○위원장 곽희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2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폐회 기간,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은 원주시 자연재해원인 조사·분석·평가를 위한 재해경감대책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 의견청취안 1건, 동의안 1건, 협약서 1건과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 건설도시위원회 의사일정은 안전건설국 국·과장 및 담당자가 2017년도 건설교통 주요업무 설명회가 2월 3일 속초에서 개최됨에 따라 안전건설국 소관 의사일정은 2월 6일 월요일 오전에 진행토록 하겠으며, 상하수도사업소 소·과장 및 담당자는 2017년도 상하수도 시책설명회가 2월 3일 오후 2시 원주에서 개최됨에 따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오전에 먼저 하고, 창조도시사업단순으로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 건설도시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건설도시위원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곽희운 의사일정 제2항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보고순서는 의결된 의사일정순으로 하며, 진행은 국·소·단별로 하여 국·소·단장님으로부터 간부소개와 함께 일괄하여 업무보고를 듣고, 질의와 답변은 행정직제순에 의해 해당 과·소장님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권명회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간부소개를 먼저 하신 다음,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먼저, 업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인숙 업무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곽희운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업무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75페이지 행정서비스 확대에서 상하수도 홍보동영상 제작하고, 바로 뒷장에 고객 만족도 조사가 있는데, 예산보다 이 내용이 동영상 제작은 어떤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동영상을 제작하는 거죠?

○전병선 위원 어차피 홍보동영상을 제작해서 수돗물 생산과정의 안전성을 홍보해서 우리 주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게끔 하는 거죠?

○전병선 위원 그 뒤에 보면, 정말 우리 주민이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느냐. 그것을 홍보하는 이유가 뭐예요?

○전병선 위원 먹지 않죠?

○전병선 위원 어차피 우리 주민이 수돗물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수돗물을 안 먹습니다. 전부 생수 사다가 먹고요. 지난번에 아파트단지에서 수돗물 파동이 났을 때 그쪽에서도 다른 물 갖다 줘도 안 먹더라고요. 이 홍보동영상 만들 때 횡성댐 있잖아요. 거기에서 물이 10만 톤이 들어오잖아요. 우리 자체 생산하는 게 10만 톤 해서 20만 톤으로 알고 있는데, 그쪽을 보니까 홍보자료를 잘 만들어놨더라고요. 그런데 그 물을 너무 잘 만들어놔서 자칫하면 횡성군에서 오는 물만 먹으려고 요구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도 연계해서 홍보자료를 달라면 줄 거예요. 받아서 거기에 포함해서 하고, 만족도 조사도 하나하나 체크 잘해놨더라고요.

수도과장님이 지난번에 협의하러 갔으니까 그 내용을 알고 있으니까 조언 받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우리 주민한테 홍보하는 것은 어차피 수돗물을 마음놓고 먹을 수 있게 하는 것인데, 우리가 마음놓고 못 먹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같이 검토해 주세요.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과장님, 우리 원주시민이 수돗물을 음용수로 이용하고 있는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조사한 자료가 있나요?

○용정순 위원 그냥 추정만 하는 거죠?

○용정순 위원 그러니까 실제 수돗물을 생산해서 주민에게 공급하기까지 과정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음용수로 사용되지 않고 허드렛물로 쓰인다면 우리가 깨끗한 수돗물을 만들어야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실제 주민이 수돗물을 어느 정도 음용수로 사용하고 있는지, 또 음용수로 사용하고 있지 않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이런 것을 정확히 알아야 수돗물을 사용하라는 홍보를 하는 것도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홍보동영상을 만들었을 때 홍보효과의 극대화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용정순 위원 객관적인 수치를 갖고 사업하는 것이 좀 더 사업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대략 추정할 때…… 저도 수돗물을 직접 음용수로 마시지는 않습니다마는, 안 마시는 이유가 약품 냄새가 나는 듯한 느낌 내지 수돗물을 그렇게 깨끗하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실제 수돗물을 공급할 때는 수질검사나 여러 가지 기준을 통과한 물을 우리가 주민에게 공급하는데, 공급과정에서도 오염될 수도 있잖아요.

○용정순 위원 어디서 가장 많이 오염돼요?

○용정순 위원 노후화된 배수관이나 저수조나 이런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수돗물이 미공급된 지역에 대해서 수돗물을 공급하는 사업도 중요하지만, 주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을 만큼 수돗물의 질을 높이는 노력도 함께 이뤄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노후화된 배관의 문제와 또 물을 보관했다가, 직결방식이 아니라 저수조에 담아서 공급하는 방식, 이런 방식의 문제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은 나중에 소장님께 질의할 예정인데요.

어쨌든 주민이 음용수로 사용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좀 더 객관적인 수치를 갖고 그 문제를 해소하고, 그 문제를 보완해줄 수 있는 방식의 홍보동영상을 제작하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용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과장님, 상하수도 고객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잖아요. 해마다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에요?

○권영익 위원 해마다 하는 것은?

○권영익 위원 그래요. 잘만 활용하면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런 게 생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착안한 것을 말씀드리면, 어쨌든 설문지가 있을 것 아니에요. 질문내용이 있을 것인데, 우리가 3년 전인가 2년 전부터 상하수도 요금 현실화를 위해서…… 지금 요금이 상당히 높게 올라갔잖아요. 특히, 하수도 요금은 연간 40 몇 퍼센트씩 올리는 것 아니에요? “2017년도까지 70%를 현실화해라.”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어쨌든 상하수도 요금이 상당히 많이 오른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죠?

○권영익 위원 적지 않은 거잖아요. 그래서 정부에서 자방자치단체에 공문도 하달해서 그렇게 하는 것 아니에요.

○권영익 위원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는 내용을 간략히 하면서 그래서 이렇게 요금이 오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쩔 수 없다.”, “그래도 너무 하다.”, “수긍한다.”, “잘하고 있다.”라든지 등등 물어봐서…… 물론, 소비자모임인가? 수도 요금을 결정하려면 그런 데 협의를 거치더라고요.

○권영익 위원 어쨌든 이렇지만, 시민한테 나름대로 이런 기회를 통해서 조사대상이 되면 우리가 상하수도 요금을 책정하는 데 참고자료를 사용해도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권영익 위원 이상이에요.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업무과에서 홍보물 동영상 제작하고, 고객 만족도 조사하시네요. 고객 만족도 조사하실 때 여러 가지 항목이 있겠지만, 우리 수돗물에 대한 신임도가 어떤지도 포함되겠죠?

○신재섭 위원 포함해서 자료가 나오면 개선할 게 있는지, 홍보할 게 있는지 다 정리한 다음에 거기 맞춰서 동영상을 제작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우리가 가끔 TV에 보면, 배관이 나와요. “배관 상태가 이렇다.” 나온단 말이에요. 그것을 보면, 일반 시민이 수돗물을 먹을 생각을 못 해요. 지난번 방송에서도 그 정수기 관이 작잖아요. 그 안에 조금씩 이물질 있는 것에 대해서 놀라워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큰데, 그 안을 표현하기가 좀 그렇지만, 아시잖아요? 그래서 노후관 정비를 하면서, 그래야 나중에 홍보할 수 있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개선책을 내고 개선한 뒤에 동영상을 제작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리 시에서 좋은 것을 홍보해도 시민은 잘 안 믿을 거예요. 어느 지방자치단체마다 다 홍보하고 먹어도 된다고 하는데 잘 안 먹잖아요. 저소득층, 정수기 설치 못 하는 데하고, 지하수 먹지 못하는 분들만 먹어요. 그분들만 먹어요. 그러니까 무슨 특단의 대책이 없는 이상은 일반 시민은 수돗물 절대 믿지 않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수돗물을 먹을 수 있게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비용을 투입하잖아요. 그런데 먹을 수 있어야 효과를 보는 것인데, 안 먹으면 과잉 투자한 것밖에 안 되니까. 그렇다고 안 할 수 없잖아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설문조사를 잘하셔야 할 것 같아요. 성의 있게 조사해 주세요.

○신재섭 위원 우리 수도관 청소는 굴뚝 청소하듯이 달려 있는 솔로 넣어서 청소하나요? 아니면 무슨 액체를 넣어서 해요?

○신재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수도과장님께 여쭤보기로 하고요. 어쨌든 제 생각에는 설문조사를 먼저 하고, 대책을 수립해서 그것을 개선한 뒤에 홍보동영상을 했으면 좋겠고요. 많은 것이 개선되면 TV에도 홍보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 덧붙여서 물 절약운동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여러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 주셨는데요. 제가 한 가지 제안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동영상 만들 때 시민이 수돗물을 음용 안 하는 것은 수돗물이 깨끗하지 않다는 불안감 때문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읍면동별이나 권역별로 가정을 선택해서 가정에게 나오는 수돗물을 수질검사를 해서 “정수기에 나오는 물하고 같다.”, 아니면 수치가 더 좋으면 “더 좋다.” 이렇게 해서 “음용이 가능하다.” 이런 것을 동영상에 넣으면 효과가 클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고려해 보시는 게 어떤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업무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업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다음은 수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석호 수도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곽희운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78쪽,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에서 제수변 점검 체계화 구축해서 제수변이 정확히 뭐예요?

○전병선 위원 이게 도로변에 다 있는 거죠?

○전병선 위원 구간마다.

○전병선 위원 그러면 계량기를 통과해야 요금이 부과되잖아요. 그런데 제수변까지 가는 것은 요금하고 상관없고, 누수하고도 상관없는 거잖아요.

○전병선 위원 그러면 소방호수나 공원에 물을 주기 위해서 도로변에서 물을 뽑아 쓰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병선 위원 돈 받아요?

○전병선 위원 저쪽에서 나가는 계량기는 어디서 돈 받아요? 별도로 있어요?

○전병선 위원 이 앞을 보니까 청소차가 와서 물을 매일 뽑아 가는데, 그것은 어디서 돈 받아요?

○전병선 위원 여기서 나가는 게 얼마나 수입이 들어오는 것인지? 내가 보니까 매일 아침에 큰 차에 물을 넣어서 가더라고요. 그렇게 물이 나가는데, 우리가 엄청나게 비싸게 만들어서 들여오는데, 그런 데 할 수 있는 물은 지하수나 다른 쪽에서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정제한 수돗물이 나가는 것에 대해서 의아한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데, 그것을 검토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우리 수도관 청소는 어떻게 해요?

○신재섭 위원 말씀드리기 어려운 내용이죠? 결국에는 오래돼도 내부 청소는 안 하신다는 얘기네요.

○신재섭 위원 가끔 검사는 하세요? 5년이면 5년. 워낙 안 하셨다고 하니까 저도 얘기하기 어려워서 그러는데. 그것 뭐라고 합니까? CCTV라고 해요? 내부에 카메라를 넣어서 관 상태 검사는 어떻게 해요?

○신재섭 위원 그다음에 결과처리를 어떻게 해요?

○신재섭 위원 노후관은 그렇게 하고, 여러 구간이 오래됐으니까 노후화됐을 것으로 보고, 또 기간이 넘지 않았는데도 공사로 인해서 파손될 수 있잖아요. 그런 데 볼 수 있잖아요. 그럼 그것은 처리해요?

○신재섭 위원 아니, 오래된 것은 그렇게 교체하면 되는데, 오래되지 않은 것도 공사로 파손됐을 때 육안검사를 해서 어떤 평가가 나오면 그냥 써도 되겠다. 아니면 오버해서 청소나 교체해야겠다고 하면 그것은 어떻게 처리해요? 그것은 그냥 놔둬요?

○신재섭 위원 제가 건도위 한 지 오래 안 돼서 어디까지 얘기해야 할지 고민이 돼요. 그것 보고 먹겠느냐고 하면…… 그것 동영상에 넣어서 먹겠느냐고 물어봐요. 먹나. 지금 말씀드리는 게 예전에도 얘기가 있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만저만해서 쉽지 않아서 그랬던 것 같아요. 서로 간 그런 게 있었던 것 같고. 그러면 우리가 수돗물을 생산하기 위해서 정화나 여과하잖아요. 생산하기 전 단계에는 어떤 시설을 할 것이고, 생산한 뒤에 수조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수조 청소는 해요?

○신재섭 위원 그러면 생산한 상태에서는 상하수도사업소에는 저류조가 없는 것이고 바로 배수지로 올라가요?

○신재섭 위원 배수지에서 저장하는 거네요.

○신재섭 위원 아파트는 보통 배수지 조그만 게 있잖아요. 거기에 약품을 넣더라고요. 그래서 아파트 내부에 있는 관은 어느 정도 유지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배수지에서 약품을 넣거나 처리해서 관을 깨끗하게 하는 방법을 쓰고 있어요?

○신재섭 위원 그럼 이빨 하나도 안 닦는 거네요?

○신재섭 위원 배수지는 아까 말씀하신 단수 때문에 물을 다 뺄 수 없잖아요.

○신재섭 위원 그럼 다 비운 적이 있는 거예요?

○신재섭 위원 그럼 단수가 되네요.

○신재섭 위원 통이 몇 개 있다?

○신재섭 위원 그것까지 청소는 된다?

○신재섭 위원 그것은 다른 지역도 비슷한가 봐요?

○신재섭 위원 그런 것을 시민이 알면 누가 먹겠어요. 아무리 선전해도 안 믿어요. 지금 아무리 시에서 홍보하고 국가에서 홍보해도. 지방자치단체가 250개 되잖아요. 그럼 그런 통계 있어요? 250개 지방자치단체 중에 수돗물을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50% 먹거나 30% 먹거나 이런 통계 있어요?

○신재섭 위원 홍보해도 안 되잖아요. 그런 20%, 30%대 수돗물을 운영하는 통계는 없죠?

○신재섭 위원 외국은 어떻게 해요?

○신재섭 위원 중수도는 뭐예요? 안 먹는다는 얘기예요?

○신재섭 위원 선진국 수도시스템에서 생산한 수돗물을 선진국에서도 안 쓴다 이거예요?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고요?

○신재섭 위원 어차피 관을 2개 쓸 수 없으니까 음용수는 따로 사먹는다는 뜻이네요.

○신재섭 위원 외국 선진국이 수도시스템을 먼저 했을 것 아니에요.

○신재섭 위원 그럼 이런저런 역사가 있을 텐데, 역사에 비춰보면 우리는 어떤 방향으로 정해야 할지 알 것 같은데요.

○신재섭 위원 전국 지방자치단체는 다 고민하고, 그래서 저도 어디까지 얘기해야 할지 그래서 얘기 못 하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저도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는 것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물론, 노후배수관도 큰 문제이지만, 아파트는 저수조에 물을 담았다가 각 가정에 보급하잖아요. 그래서 노후배수관을 교체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나서서 해야 할 문제인데, 노후배수관의 양이 많아서 한 해에 다 해치우기가 쉽지 않은 사업이잖아요.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할 몫은 또 해야 할 몫이겠지만, 각 가정에 보급하고 대부분 아파트에 거주하고 계신 분이 많고, 그래서 아파트는 저수조에 물을 담았다가 각 가정에 보급하는 방식인데, 아파트를 보면, 저수조 청소한다고 단수한다고 써 붙여 놓거든요. 보통 모든 저수조는 법적으로 1년에 몇 번은 청소하도록 돼 있죠?

○용정순 위원 그런데 그런 의무규정이 없는 저수조도 있습니까?

○용정순 위원 소형 저수조. 소형 저수조는 대략 어느 정도 규모를 소형 저수조로 보면 되죠?

○용정순 위원 연립주택은 안 해도 되나요?

○용정순 위원 그런 데는 실제 저수조 청소에 대한 의무규정이 없어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네요.

○용정순 위원 그리고 대형 저수조는 1년에 두 번 하나요?

○용정순 위원 두 번 하는데 대부분 대형 저수조죠? 소형 저수조는 비율이 어느 정도이고, 대형 저수조는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 실태조사가 돼 있는 자료가 있나요?

○용정순 위원 왜냐하면, 실제 음용수로 마시는 비율이 우리나라가, 하다못해 서울특별시도 5%도 안 돼요. 물을 끓여먹는 사람이 50% 정도 된다고 얘기하고, 수돗물을 직접 음용수로 마시는 비율은 5%도 채 안 된다는 조사, 서울특별시가 조사한 게 그렇거든요. 서울특별시가 아리수를 공급해서 직접 먹어도 된다고 페트병에 담아서 공급하고 있음에도 실제 음용하는 비율은 매우 낮거든요.

그래서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해야 할 몫은 최대한 수돗물을 깨끗하게 만들고, 깨끗한 관을 통해서 공급해주는 것까지가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몫이라면, 가정에 직접 들어가는 방식이라면 큰 문제가 안 되는데, 저수조라는 공간에 담았다가 공급하는 방식일 때 저수조 관리가 제대로 안 되면 아무리 원주시가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했다고 할지라도 실제 시민은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없게 되잖아요.

그래서 실제 수돗물의 공급 방식을 알아보니까 직결식이 있고, 저수조 방식이 있고, 직결과 저수조 혼용방식이 있다고 하는데, 직결 방식일 때 가장 좋지만 저수조에 담았다가 공급하는 방식은 실제 대형 저수조의 비율이 어느 정도이고, 소형 저수조의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실태조사가 이뤄져야 하고, 저수조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대형 저수조도 실제 비일비재하게 그런 얘기를 들어요. 저수조 청소비용이 있으니까 “형식적으로 저수조를 청소한다.” 이런 얘기가 아파트 관리하면서 비일비재하게 들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대형 저수조의 경우 실제 법적인 의무규정을 지키고 있는지 아닌지 우리 부서에서 관리·감독을 다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용정순 위원 그런데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공표는 안 되잖아요.

○용정순 위원 그런데 모든 아파트를 다 해요?

○용정순 위원 아파트별로 수질검사한 것과 저수조 청소한 결과를 어디에 공지해놓는 방식으로 하면 주민이 좀 더 안심하지 않을까 싶어요.

두 번째는, 소형 저수조의 경우에 제대로 정화조 청소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죠? 법적인 의무가 아니니까.

○용정순 위원 그런데 그런 데일수록 관리를 더 잘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실태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셔서 저수조 위생이 청결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방안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선방안을.

○용정순 위원 실태가 어떤지 먼저 파악해야 하니까 그런 것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수도과에서는 목표가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이 최우선인 것 같아요.

○위원장 곽희운 사업내용을 보면, 올해 지방상수도 확충하는 게 60억 원이 조금 넘는 것 같은데,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이 66억 원이죠?

○위원장 곽희운 이게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확대된 거죠?

○위원장 곽희운 저희가 나머지 구곡배수지나 이런 것도 공급사업이기는 하지만, 지금 읍면동은 수도급수율이 얼마나 되죠?

○위원장 곽희운 한 40%대 되나요? 하여튼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사업비를 어디에 우선적으로 쓸 것인가가 중요한데, 지금은 많은 예산이 유지·보수나, 그것은 당연히 유지·보수가 따라가겠지만, 어느 쪽에 먼저 많은 예산을 투입할 것인지? 지금 문막읍에서 부론·귀래면까지 광역상수도가 가고 있죠?

○위원장 곽희운 가면, 거치는 마을마다 공급해줘야 하는데, 그것은 아직 못 하고 있는 실정이죠?

○위원장 곽희운 그래서 어디든 간에 농촌마을 쪽에 광역상수도를 공급하면 주선을 따라가면서 부수적으로 마을에 공급하는 사업이 이뤄져야 하는데, 지금 주도로만, 상수도만, 관로만 까는 것만 하고 있단 말이죠.

○위원장 곽희운 그래서 올해도 그렇지만, 내년도부터는 주도로 간 마을을 공급해주는 사업에 초점을 맞춰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수도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곽희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시건 하수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곽희운 이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 이재용 위원입니다.

82쪽 올해 구곡·행구·섭재 6억 3,000만 원, 이것은 설계비만이죠? 용역비인가?

○이재용 위원 지난해에 그만두신 장 소장님, 권 과장님이 국비예산을 많이 확보했다고 하는데, 지금 예산 배정받은 게 얼마예요?

○이재용 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국비 받는 게 용이해요?

○이재용 위원 3년 차에 240억 원. 한 80억 원씩 받아와야 공사가 원활해지죠?

○이재용 위원 그 밑에 봉산·단구동이 올해 끝나잖아요. 상반기에.

○이재용 위원 올해 마무리 단계인데, 난공사 구간이나 토지사용승낙이 잘 안 된 구간, 드문드문 못 한 구역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전수조사가 돼 있어요?

○이재용 위원 중간에 오면서 한 번 더 체크했으면 좋겠다. 그 안에라도 공사를 재개할 수 있는지, 토지사용승낙이 됐는지? 그래서 손을 떼고 가기보다는 올 3∼4월쯤에 안 된 곳을 챙겨봐 주십사 하는 생각을 가져요. 한두 집이라도 더 할 수 있게끔.

물론, 지금 빠진 집들은 매우 어려운 데예요. 공사도 힘들고, 토지문제가 있고요. 그렇지만 마무리하기 전에 한 번 더 빠진 집을 체크해서 몇 집이라도 더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게 올해 6월 말에 마무리하고 가면 그다음에 민원이 해결돼서 또 하수관거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하시죠?

○이재용 위원 그리고 봉산재해위험지구, 그쪽은 재해위험지구가 되면 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재용 위원 얼마 전에 주민설명회를 가졌는데, 몇 분은 반대하시고 몇 분은 찬성하셔서 우리가 “전수조사를 해보자. 재조사를.” 그래서 반대하시는 분이 많은지 찬성하시는 분이 많은지 그것을 조사하면, 혹시라도 재해위험지구가 해제돼서 그냥 존치한다면 거기도 하수관거를 해야 하거든요. 애당초에 예산 받았을 때는 거기까지 다 포함됐었는데, 거기가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됐기 때문에 - 무진지구는 이미 지정돼서 보상이 완료됐으니까 끝난 것이고 - 봉산재해위험지구는 그런 단계에 와 있단 말이에요. 주민설명회를 앞으로 더 해야 하고요. 그랬을 때 올해 7월 말에 끝나고, 예를 들어 존치로 간다면 거기도 또 해야 하잖아요.

○이재용 위원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재해위험지구가 진행되는 것을 예의주시하셨다가 정상적으로 잘 진행하면 할 필요 없고요. 제가 2∼3년 전에 시작할 당시에 지해위험지구가 빠지니까 “예산 여유는 좀 있다.” 그래서 주문을 드렸던 게, 번재마을(교도소 들어가는 마을)은 지금 하수관거를 안 한 상태거든요. 그런데 지금 교도소 용지보상도 어느 정도 진척됐고, 올해 또 용지보상이 나가면 머지않아서 하수관거가 당연히 있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그 당시에 “봉산동 무진재해위험지구 예산이 빠져 나가니까 그 동네에 하수관거를 놓자.”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것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 거기도 자연부락으로 60∼70호 정도 있고, 물론 시골 마을이지만 매스컴에 보니까 교도소라든가 요양병원 같은 것, 국가유공자 요양병원인가요? 잘하면 그쪽으로 유치될 것 같으니까 그 동네는 관거가 꼭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마무리 짓기 전에 그것도 검토하셔서 예산 여유가 된다면 같이 해 주셨으면서 하는 주문을 드려요.

○이재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여기 보고서에 표기해 놓으셨듯이, 도시 확장에 따른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적지 않은 금액으로 매년 해오고 계시는데요. 여기 보면, 동지역하고 농촌지역으로 구분해서 해놓으셨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어쨌든 동지역이든 농촌지역이든 하수관로사업이 도대체 언제 마무리된다고 봐야 해요? 물론, 그러다 보면 어디에 택지가 조성된다거나 그럼 또 해야겠지만, 아직도 대상지가 많이 남아 있어요?

○권영익 위원 물론, 그렇기 때문에 계속 해야겠지만, 여기 보면 신규가 있고 계속사업이 있잖아요. 대상지가. 그래서 환경부에 요구할 때는 우선순위나 이런 것을 우리가 나름대로 정해서, 예를 들어 1년에 열 군데 대상지를 올린다고 해서 다 해주거나 이러지는 않잖아요.

○권영익 위원 나름 거기에서 재정여건이나 등등 살펴서 몇 개를 선정해서 내려보내 준다고 보는데, 연마다 사업대상지를 올릴 것 아니에요,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몇 개 대상지나 돼요?

○권영익 위원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대상지를 조사해놓고 하수관로계획을 갖고 진행하고 있는 대상지는 10여 개소 이상 되겠네요. 아직 사업을 계속 추진할 대상지는.

○권영익 위원 그리고 구간이 짧으면 1∼2년 안에도…… 일단 첫해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실시설계비만 주고, 빨라야 2∼3년, 1개 대상지가 그럴 것 아니에요.

○권영익 위원 그래요. 하여튼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이에요.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먼저, 기존 배수지 관리는 어디서 하죠? 지금은 안 쓰고 있는 것? 수도과에서 하나요, 하수과에서 하나요?

○용정순 위원 지금 안 쓰는 배수지 관리? 남산배수지?

○용정순 위원 그리고 2016년도에 빗물이용시설에 관한 조례를 물 이용에 관한 조례로 바꿨잖아요.

○용정순 위원 그 조례 안에 빗물이용시설에 관한 내용이 명시돼 있고, 그것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2016년도에 1억 원 정도 예산을 세워서 기후에너지과에서 빗물이용시설을 공공기관 위주로 설치했거든요. 그리고 올해 예산에는 빗물이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예산이 전혀 편성되지 않았어요. 우리 하수과에는 조례도 있는데, 한 번도 이것과 관련한 사업을 추진하신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용정순 위원 의지가 없죠?

○용정순 위원 의지를 갖고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아까 수도과 업무보고 할 때도 이야기 나왔습니다마는, 실제 수돗물을 음용수로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비싼 원가를 들여서 힘들게 생산했음에도 중수도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이제 지하수 자원도 고갈되고. 그래서 빗물을 잘 활용해서 화단에 물을 주거나 이런 것으로 사용할 수 있는, 중수도로 사용할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많은데, 조례나 법률에는 돼 있지만, 실제 지방자치단체가 빗물을 활용하기 위한 주민의 교육이나 관련 사업이 거의 없어서 실제 명문상으로만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는 기후에너지과에서 1억 원 정도 사업비를 들여서 공공기관에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기는 했지만, 이게 원래 하수과 업무잖아요. 조례도 하수과에서 담당하고 있고. 그래서 지난해 설치한 빗물이용시설을 기후에너지과에서 설치한 사업이기는 하지만, 효용성을 검토해보시고 하수과에서도 좀 더 의지를 갖고 빗물이용시설 설치에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84쪽에 가축분뇨처리시설 개선공사를 올해 하시잖아요.

○권영익 위원 언제쯤 공사가 마무리돼요?

○권영익 위원 글쎄, 올해 마무리하는데 대략 언제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상반기 안에 이게 돼서…… 특히, 여름철에 그쪽에는 강원바이오에너지, 가축분뇨처리시설, 하수종말처리장 등등…… 물론, 공단에 삼양라면이나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시설로 인해서 악취가 많이 난다는 민원이었잖아요. 과장님도 같이 현장에 나가보기도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어차피 이렇게 예산 들여서 하는 것 이번에 조기발주 얘기도 많이 나오고, 또 실시설계도 다 돼 있다고 하니까 빨리 발주해서 최소한 5월 안에 마무리할 수 있으면 마무리해서 최소한도 집행기관에서 운영하는 가축분뇨처리시설만큼이라도 이제는 현저히 악취가 절감됐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이거예요. 그만큼 또 예산을 들이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솔선수범해서 개선해 나가고 있으니 강원바이오에너지가 됐든 삼양사가 됐든 거기도 적극 동참하라든가, 행정적으로 해줄 수 있는 명분이 돼야 하는 것 아니에요? “당신네들이 운영하는 것은 그 따위로 해놓고 말이야, 우리한테만 책임을 전가하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공사를 마무리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권영익 위원 특히, 무더운 7∼8월에 악취가 나니까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업무보고와 전혀 관련 없는데, 우리가 하수관거사업 하지만, 자기네 집에서 지하수 이용하는 사람 있잖아요. 한일펌프 같은 것으로 퍼 올려서 사용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는 하수도 요금이 나가요? 어떻게 돼요?

○권영익 위원 당연히 내야 할 것으로 아는데, 이것을 어떤 식으로 파악해서 요금을 부과하느냐 이거예요. 자가 사용하는 양이 얼마나 되는지 전혀 파악이 안 되는데?

○권영익 위원 그래요?

○권영익 위원 각 가정에 지하수 있는 게 다 미터기가 있다고?

○권영익 위원 그래요? 제가 우리 동네 가서 파악해 보겠습니다.(웃음)

○권영익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하수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하수과를 끝으로,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과별 질의를 마쳤습니다마는,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과정에서 누락되었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권명회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아까 수도과장님한테도 여쭤봤는데요. 보통 오래된 관은 몇 년이나 된 거예요?

○신재섭 위원 그럼 우리는 노후관 교체는 몇 년 이상 된 것을 주로 교체해요?

○신재섭 위원 그럼 새로 나온 관은 언제부터 설치했어요?

○신재섭 위원 보통 10년 정도 더 지나면 새로운 관으로 다 교체된다고 보는 거예요?

○신재섭 위원 노후관은 어떻게?

○신재섭 위원 아니, 그것은 말씀해 주신 것이고, 그럼 20년 지난 관 있을 것 아니에요. 30년 사이의 관은 어떻게 해요? “예산 때문에 한꺼번에 못 바꾸지만, 계속해서 바꾸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문제가 터지지 않으면 바꿀 이유가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신재섭 위원 일부러? 예산을 투입해서?

○신재섭 위원 녹이 안 슬면 다른 이물질은 안 껴요?

○신재섭 위원 그러면 20년 지난 것은 언제쯤이면 교체하실 거예요?

○신재섭 위원 블록화한 데는 그런대로 예전에 집을 지을 때 계획 하에 짓는 지역이 주로 이번에 포함돼 있더라고요. 블록화된 지역이.

○신재섭 위원 그러면 20∼30년 된 것은 파손되지 않는 이상 계속 두는 거네요?

○신재섭 위원 그것은 아시잖아요. 그 관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것 아시잖아요. 그것을 먼저 교체해야 하는데, 그럼 20∼30년 된 게 몇 퍼센트나 차지해요?

○신재섭 위원 아니, 그것은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20∼30년 된 구관은 몇 퍼센트나 돼요?

○신재섭 위원 그게 어디어디 있는지 다 조사돼 있나요?

○신재섭 위원 그럼 그 구간이 어느 지역에서는 메인관으로 돼 있는 거죠?

○신재섭 위원 그것은 먼저 교체해야 하지 않아요?

○신재섭 위원 그것은 알아요.

○신재섭 위원 누수율이라고 표현해요, 유수율이라고 표현해요? 누수율이라고 표현하면 거기 지역이 누수가 많이 되면 노후관일 확률이 높을 개연성은 충분히 있어요.

○신재섭 위원 그래서 같은 시기에 같이 누수도 잡고 관도 교체하는 것은 맞는데, 그런데 다른 일부 블록화사업이 늦어지는 지역은 계속해서 구관을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신재섭 위원 우리도 가끔 정수기 설치해서 먹으면서 보면, 사실 정수기 회사에서 이물질이 끼지 않는 관으로 했다고 해도 가끔 청소하면 지저분한 게 나오고, 닦으면 당연히 나오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좋은 관을 썼다고 하더라도 20∼30년 동안 청소 안 하면 우리 국민이 그것 깨끗하다고 믿을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신규 설치하는 관도 중간중간 청소하는 시스템이 안 돼 있어요?

○신재섭 위원 그런 개념은 아예 없고요?

○신재섭 위원 그럼 아파트에서 관 청소한다고 하잖아요. 옥상에 있는 작은 배수통, 저수조하고 관 청소도 한다고 하거든요. 그것은 할 이유가 없네요?

○신재섭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네요. “수도관 청소는 한 번 설치하면 청소할 수 없다.”

○신재섭 위원 청소 안 하는 것 때문에 시민이 수돗물을 거부하는지, 아니면 냄새가 나서 거부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수돗물이 제일 안전하다고 홍보하잖아요. 그런데 시민이 그것을 안 믿는 것이고. 그래서 어디에 모순이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시민이 안 먹으면 효과가 없는 것인데, 이런 경우가 외국에서도 꽤 있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중수도 개념으로 공급한다고 하는데, 그럼 우리도 생산원가를 많이 들여서 하는 방식에 대한 전환이 있어야 하지 않나 싶네요.

○신재섭 위원 우리가 수질검사 할 때 항목이 선진국보다 많이 적죠?

○신재섭 위원 그런데 수질검사로 시민이 신뢰를 보이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수돗물을 깨끗하게 해서 내보내기 때문에 가정에서 수돗물을 받아서 검사해도 우리가 생산했을 때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선입견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가끔 방송에 나오는 이미지, 수도관에 대한 이미지, 이런 것 때문에 거부하는 것 아니에요?

○신재섭 위원 그러면 우리가 수도관을 그냥 존치한 상태로 수질검사를 해서 시민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보십니까?

○신재섭 위원 그런 사례는 외국에도 꽤 있었을 것 같은데?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 먹으라고 원가를 비싸게 들여서 생산하는데, 그것을 먹지 않지 않으니까. 어딘가에 문제가 있으니까. 주민의 생각을 바꿀 수 있는 홍보를 대대적으로 하시든지, 국가에서 하든지, 안전하다고 말씀하시든지, 아니면 지자체별로 똑같이 높은 생산원가를 만들어서 먹으라고 하는데 안 먹고 있는 이 실태를. 아니면 그 돈으로 차라리 관을 바꿔주든지 뭔가 변화되지 않으면 이게 그냥 쳇바퀴 아니에요.

○신재섭 위원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 꽤 오래됐어요. 물론, 정수기를 판매하시는 분이 그런 얘기를 퍼뜨려서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신재섭 위원 그러면 이번 기회에 설문조사한다고 하시니까 내용에 여러 가지 항목을 넣어서 설문조사 결과를 갖고 계속해서 수돗물을 먹으라고 홍보할 것인지, 아니면 패러다임 전환을 할 것인지 이런 것도 생각해 보세요.

○신재섭 위원 원주가 12만 세대 정도 되죠?

○신재섭 위원 그것을 다 못 하시더라도 지역별로 해서 많은 양의 조사를 하셔서 자료를 만들어놓으세요.

○신재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아까도 수도과장님한테 검토하라고 한 내용인데, 우리가 수돗물하고 마을상수도, 마을상수도를 지금 설치해준다고 해도 주민이 반대하는 게 있더라고요. 왜 반대하는 거예요?

○전병선 위원 정책이 뭔가 잘못됐다고 보는데, 어차피 원주시는 점점 확장되면서 광역상수도로 가야 하잖아요.

○전병선 위원 가야 하는데, 지금 그분들은 마을상수도가 더 좋다고 생각해요. 물도 좋고, 돈도 안 내니까 자기 지역까지 와서 우리 사업으로 들어가야 하는데도 안 한다고 거부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럴 때는 어떻게 조치해요?

○전병선 위원 지금 읍하고 면 빼고, 동지역에 마을상수도 없는 데가 몇 군데 되죠?

○전병선 위원 제가 파악하기에는 봉산동 번재 쪽하고, 관설동 섭재마을하고, 혁신도시 바로 옆에 있는 반곡동 지역, 그 지역만 동지역인데도 광역상수도가 안 들어간 데예요. 그 문제를 수도과에서도 해결해주려고 지난번에 마을설명회를 했는데, 지하수가 좋다고 거부했거든요. 주민 몇몇 사람이 거부한다고 해서 우리가 사업을 못 하면 안 되잖아요. 어차피 앞으로 광역상수도로 가야 하고, 안 내는 사람은 지금 당장 돈이 들어가서 그런데, 그런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방법이 있는지, 아니면 그 사람들 제외하고 할 방법이 있는지 그것을 정확히 해서 제가 설명을 듣고 싶은데요.

○전병선 위원 그래도 원주시의 동지역인데 세 군데란 말이에요. 봉산동, 관설동, 반곡동. 다른 지역은 광역상수도가 다 들어갔는데, 마을상수도가 고장 나면 우리가 다 수리해주잖아요.

○전병선 위원 그러면 광역상수도를 투입하면, 그리고 고장 나도 안 해 주잖아요.

○전병선 위원 이중적으로 되기 때문에.

○전병선 위원 제가 이번 주민설명회 때 가서 그 주민이 전부 요구해서 했는데, 반대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반대한 것은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자체적으로 검토해서…… 몇 사람이 반대했다고 해서 사업을 취소하면 그것도 이상해요. 몇몇 반대하는 사람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는 찬성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주셔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 이재용 위원입니다.

우리 수도사업소 정원이 몇 분이시죠?

○이재용 위원 현원은?

○이재용 위원 그게 몇 년 전에 158명이에요?

○이재용 위원 지난해 예산이 총 얼마나 돼요?

○이재용 위원 이월금은 얼마예요? 예산을 다 못 써서.

○이재용 위원 올해 12월 넘어오면?

○이재용 위원 이월금이?

○이재용 위원 그 돈이 이월된 내용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이재용 위원 제 생각에는 인력도 부족하고, 거기 되다 보니까 이월이 됐다고 느끼거든요. 말하자면 돈을 다 못 썼다는 얘기지. 이해하시나요?

○이재용 위원 그래서 소장님 계실 동안에…… 지금 하수관거 계속 늘어나고, 상수도 늘어나고, 인원은 한정돼 있고, 인력 보충을 하라고 누차 제가 지적했거든요.

○이재용 위원 신규 임용돼서 와서 일의 능률이 있겠느냐. 그래도 몇 년간 근무하신 분이 와야지. 제가 듣기에는 상하수도사업소로 인사발령이 나면 아주 기분 좋은 상황이 아니라 그냥 억지로, 불이익을 받는 느낌을 갖고 계실 거예요. 인원에 비해서 업무량은 많고 힘든 일이라서 상하수도사업소로 가는 것을 꺼려하는 거죠.

그래서 소장님이 얼마 안 남으셨지만, 집행부하고 꼭 얘기해서 인원 확충을 해놓고 가시라 이거예요. 토목직이든 기계직이든. 그래서 원활히 돌아가게.

그리고 상수도·하수도가 사고 나면 대형사고인데, 몇 년 동안 고생하셔서 큰 사고 없이 지내 왔습니다마는, 언제든지 항상 위험요소를 안고 있단 말이에요. 소장님이 인력 확충 문제만큼은 꼭 반영해 놓으세요. 너무 혹사당하지 않게.

○이재용 위원 올해 부탁을 드려볼게요.

○이재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남산저수지 하나만요. 폐쇄된 배수지는 원주시에 그것 하나밖에 없나요?

○용정순 위원 배수지를 폐쇄할 때 어떤 조치를 취하나요?

○용정순 위원 그런데 거기서 물이 계속 흘러나온다고, 물소리도 나고.

○용정순 위원 아니, 남산저수지 관리가 제대로 안 돼요. 폐쇄된 배수지의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용정순 위원 거기 남산에?

○용정순 위원 배수지를 다시 신설한다고요?

○용정순 위원 남산에다?

○용정순 위원 지금 구곡배수지 하는 것 말고, 장기적으로 남산에 배수지를 다시 설치할 계획을 갖고 계시다?

○용정순 위원 그 계획이 나오는 대로 알려주시고요. 보통 원주시가 단수됐을 때 몇 시간 정도 가능하다고요?

○용정순 위원 그리고 권역별로 다를 것 아니에요?

○용정순 위원 그런 중장기계획이 여태껏 없었어요?

○용정순 위원 블록시스템도 마찬가지거든요. 블록시스템도 원주시 권역 전체를 바라보고 지금 블록시스템 구축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인지?

○용정순 위원 그림을 그렸어요? 계획을? 용역을 하셨나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셨나요?

○용정순 위원 그러면 배수지사업하고, 블록시스템 구축하고, 노후수도관 교체사업이 같이 맞물려서?

○용정순 위원 중장기계획을 잘 수립해서 해야지. 남산배수지 얘기는 지금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저는 민원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것인데.

○용정순 위원 지금 상수도 관련해서 인구를 어느 정도 추정하고 계획을 수립하고 계신 거예요?

○용정순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계획을 수립할 때 저희한테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당장 남산배수지 민원 문제를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어디서 누수가 되는지 모르는데, 그게 집안을 갉아먹어서 침하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저수조 관리와 관련해서, 소규모 저수조의 경우 저수조 방식이 아닌 직결 방식으로 전환하면 물도 깨끗하고, 저수조 관리에 신경을 안 써도 되고, 전기세 부담도 없고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고 보니까 실제 원주시 관내 저수조 실태조사를 해보시면서 개선방안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곽희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의사일정 제3항 「1군지사 이전관련 이주단지 조성사업 위·수탁 협약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치완 혁신기업도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김치완 혁신기업도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과장님, 지금 이주단지 조성할 부지와 관련해서는 감을 잡고 계신 게 있나요?

○용정순 위원 현재 부지에서 인접한 부지를 원하겠네요?

○용정순 위원 만족할 만한 대상 부지가 있습니까?

○용정순 위원 현재 거주하고 계신 18가구가 다 주택 소유자죠?

○용정순 위원 그럼 세입자에 관해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가요?

○용정순 위원 그러면 세입자는 어떤 보상을 받아요?

○용정순 위원 그것은 누가 해요?

○용정순 위원 이주자에 관해서 보상 협의할 때 세입자의 경우에는 토지보상법 규정에 의거해서 보상해 주나요?

○용정순 위원 대략 세입자는 어느 정도 보상을 받게 되는지 알고 계세요?

○용정순 위원 1명당 얼마예요? 그것 걱정하시는 세입자 분이 꽤 되죠?

○용정순 위원 몇 분이에요?

○용정순 위원 대략 어느 정도 비용인지 확인 안 되세요?

○용정순 위원 세입자 보상 문제도 관심을 가져주셔야 해요. 과장님? 왜냐하면, 자가 소유자의 경우에는 그나마 경제적 형편이 어느 정도 나으신 분들이지만, 세입자는 형편이 더 어려우신 분들이잖아요. 그분들의 처지에 관해서도 관심을 가져주셔야 해요. 일인당 얼마예요?

○용정순 위원 아까 소 얘기가 나왔는데요. 혁신도시에 있는 소를 다른 데로 옮기는데 소 한 마리당 얼마요? 140만 원? 소도 그렇게 돈을 주더라고요.

○용정순 위원 가축도 그렇게 이전비용을 줘요. 그러니까 적정한 보상을 주민의 편에서 우리 시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그리고 이 과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그런데요. 이주단지 조성사업을 해서 대략 12,000㎡의 단지를 조성해서 이것을 기존의 보상 대상 세대주 분들에게 분양하는 거잖아요.

○용정순 위원 조성원가로. 그러면 나머지 잔여 부지에 관해서는 어떻게 하시나요?

○용정순 위원 356㎡.

○용정순 위원 지금 택지 조성하는 것도 그 맥시멈에 딱 맞춰서 조성하시나요, 아니면 잔여 필지가 발생하나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공공용지가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세대별 1필지당 365제곱미터(110평) 이하를 기준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에. 그러면 365㎡면 4,380㎡거든요. 12가구로 보면. 그러면 3분의 2 정도 남는데, 그것은……

○용정순 위원 그러면 잔여 부지를 일반 분양하거나 이런 것은 없는 거죠?

○용정순 위원 그런 것은 없는 거죠?

○용정순 위원 확실히요?

○용정순 위원 알겠습니다. 1군지사 이전과 이주단지 조성사업이 시기적으로 잘 맞물리지 않으면 사실은 자기가 살던 동네에서 쫓겨나는 겁니다, 공공사업 때문에요.

어떻게 생각하면 보상받고 나온다고 좋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사실 그 지역에서 오랜 세월 동안 살아왔던 터전을 잃고 공공사업 때문에 이주해야 하는 아픔을 겪는 분들이니까, 지역주민의 입장에서 이주단지 조성사업이나 이주사업, 보상 문제에 대해서 세심하게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것은 1군지사 이전관련 이주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만 위·수탁하는 거죠?

○전병선 위원 위·수탁을 맡은 게 원주시장이잖아요.

○전병선 위원 그러면 위·수탁을 맡기면 국방부에서 우리 시장님한테 위·수탁비를 어느 정도 주는 거예요?

○전병선 위원 얼마?

○전병선 위원 그것은 어디에서 뽑은 거예요?

○전병선 위원 우리가 하고, 나머지는 그쪽에서 한다 이거죠?

○전병선 위원 제12조에 보면, 협약변경·해지·유효기간이 나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모르겠네. 이게 잘 안 될 때는 ‘강원시설단장·원주시장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시장님하고 하지 않을 것 아니에요? 과장님하고 누구하고?

○전병선 위원 원래 단장하고 우리 시장님하고 매칭하는 관계이고, 그 밑에서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시설단의?

○전병선 위원 군무원 하시는 분이에요?

○전병선 위원 시설단장 계급이 뭐예요? 대령이에요?

○전병선 위원 그럼 그 밑의 중령이나 그분하고, 우리 단장님하고 같이 연결될 것 아니에요.

○전병선 위원 그럼 위·수탁 협의가 완료되면 우리가 전부 위탁해주고 난 상태하고 연결되는 게 또 뭐가 있어요? 이 위·수탁이 끝나면 그다음에 뭐가 필요한 거예요? 위·수탁안을 우리가 처리해주면, 이게 끝난 상태에서 다음에 연결되는 게 뭐예요?

○전병선 위원 그냥 1군지사로 넘어가요?

○전병선 위원 그럼 나머지 토지는 우리하고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전병선 위원 지금 우리가 거기를 무엇으로 바꿔줬죠? 제3종 주거단지인가? 이쪽 1군지사 부지? 지금 우산동 부지?

○전병선 위원 용도 다 변경했잖아요?

○위원장 곽희운 네, 단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그리고 이게 (안)이잖아요. (안)으로 올라왔는데, 의회에서 동의안을 해주면 바로 도장 찍히는 거예요, 아니면 다시 그쪽에서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전병선 위원 우리가 여기서 동의하면 끝나는 거죠?

○전병선 위원 이렇게 (안)이 온 것에 대해서, 만일 우리가 여기서 수정하게 되면 수정이 가능한 겁니까?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수정하면 다시 그쪽과 협조해야 하는 거잖아요.

○전병선 위원 그런데 수정 안 하고 그냥 올라온 것으로 통과하면, 땅땅 치시면 그대로 안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 이쪽 군에서는 이것으로 이상 없게 해서 올라온 거네요?

○전병선 위원 우리가 수정 안 해주면 그냥 이 (안)으로 간다는 거죠?

○전병선 위원 왜냐하면, 이 (안)하고 다른 것하고 연관이 되니까 그런데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 시에서 검토를…… 협조할 때 다 검토했으니까 이렇게 올라왔겠지만.

○전병선 위원 우리가 약간 손해 보는 것은 없습니까?

○전병선 위원 손해 보는 것은 없는 것 같은데, 군하고 협조하는 게 만만치 않아요. 군은 또 지휘계통이 있어서 한 사람만 반대해도 처음부터 다시 올라가야 합니다. 엄청나게 힘든 과정을 거쳐서 온 것 같은데, 고생하셨는데 끝까지 책임져서 해주세요.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과장님하고 단장님하고 앞서 질의하셨던 위원님들에 대한 답변을 잘 들었는데요. 어쨌든 12,000㎡에 이전가구가 18가구 이렇게 돼 있잖아요.

○권영익 위원 그래서 이것을 평으로 계산하면 18로 나눠보니까 210평 정도씩 돌아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사람이 분양 받는 것은 110평 이하, 이렇게 분양하겠다는 거잖아요.

○권영익 위원 나머지는 그 안에 도로도 있고 공공시설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런 면적은 누가 결정해서, 12,000㎡는 누가 했으며, 또 이 사업비도 41억 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안에 용역, 토지보상, 시설공사, 부대비용 등이 있는데, 이런 사업비라든가 이런 것은 어떤 근거로 41억 원이 나왔으며, 면적도 마찬가지이고, 그것은 어떻게 해서 결정해서 한 거예요?

○권영익 위원 거기 맞춰서 하다 보니까 이런 사업비가 산정되고 면적이 산정됐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권영익 위원 그러면 가구당 365㎡를 토지매입비하고 조성원가 포함해서 그 사람들한테 분양하는 거잖아요.

○권영익 위원 그리고 나머지 토지가 있잖아요. 공공시설이든, 진입도로가 됐든, 단지 내 도로가 됐든 이런 토지에 대한 소유권은 누가 갖고 있어요? 우리 시가 갖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국방부에서 갖고 있는 거예요? 소유권은 누가 갖고 있어요?

○권영익 위원 글쎄, 원주시에서 기부채납을 받아서, 그러면 단지 내 도로가 망가지면 유지·보수는 우리 시에서 다 책임져야 하네요. 그렇죠?

○권영익 위원 그리고 41억 원 중에 기반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 상하수도나 이런 것까지 다 포함된 거예요? 이게 부대비용에 다 들어간 거예요?

○권영익 위원 그런 것까지 다?

○권영익 위원 그게 궁금해서 여쭈어본 겁니다. 하여튼 개인들한테 가구별로 분양한 이외의 토지는 원주시로 귀속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것이고요?

○권영익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제17조(토지 등의 관리) 보시면, 소유권은 없이 관리권만 원주시장에 있지 않은가 싶어서 제가 다시 여쭈어봅니다. 존경하는 권영익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토지 등에 대한 소유권이 - 왜 “국”하고 괄호 치고 “국방부”라고 했지? - ‘국(국방부)’으로 이전된 경우, 원주시장은 그 재산목록과 등기부등본 등 소유권 이전 관련 서류를 강원시설단장에게 인계하고,……”, 강원시설단장은 국방부잖아요?

○용정순 위원 강원시설단장에게 인계한다고 돼 있죠?

○용정순 위원 그리고 “시설단장은 인수한 날부터 재산목록에 기재된 토지 등을 관리한다.”이고,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토지 등은 원주시장이 관리한다.” 이렇게 왜 있어요.

그래서 이 조항만으로 봤을 때 제가 이해하기에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 국방부로 이전되는 것으로 나오고, 단지 도로 등 이런 시설에 대한 관리, 관리만 여기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불공정한 거래인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렇게 이해되죠?

○용정순 위원 다시 한 번 담당자가 검토해 보시고, 만약 소유권이 원주시로 넘어오면 원주시가 관리하는 게 맞는데, 만약 소유권이 국방부라면 관리도 국방부에서 해야죠. 그렇죠?

○용정순 위원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제9조에 보시면, 토지의 취득 있어요. 제1항에 ‘원주시장은 이주단지 조성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에 대한 손실보상 및 수용 등으로 취득이 완료되면 “국(국방부)”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신재섭 위원 제2항에는 ‘원주시장은 사권이 설정된 재산에 대하여는 사권을 소멸시킨 후 국(국방부)로 소유권을 이전한다.’, 그러면 땅은 국방부 땅이 되고, 건물은 이주민들이 지어서 사는 거예요?

○신재섭 위원 그럼 분양을 해요? 아니면?

○신재섭 위원 명의가 국방부로 된 뒤에?

○신재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용정순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부분. 제10조(공공시설의 설치)에 보면, ‘공용재산은 원주시장의 재산으로 준공 후 귀속하여야 한다.’라고 했는데, 공용재산이 어떤 것을 의미하죠?

○위원장 곽희운 그럼 도로밖에 없습니까?

○위원장 곽희운 우리 시로 귀속해서 우리가 관리주체가 되는 거죠? 관리의무가 생기는 것으로 보면 되죠?

○위원장 곽희운 아직 위치는 안 정해졌지만, 부지가 선정되면 그 단지까지, 도로라든지 상하수도 이런 부분은 어디에서 부담하죠?

○위원장 곽희운 아니, 단지 내는 이해가 가는데, 단지 전에?

○위원장 곽희운 그 내용이 몇 조에 있죠? 전혀 없는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위원장 곽희운 아니, 그게 매우 중요한 사항이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만종리 인근에 한다면 지방도나 상하수도나 하수도가 설치돼 있는데, 거기에서 많이 떨어져 있는 부분을 주민이 선택해서 택지를 개발했으면 거기서부터 들어가는 진입도로, 상하수도나 이런 부분은 비용이 많이 들 텐데, 오히려 거리가 멀면 택지 개발하는 비용에 버금가는 예산이 들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전혀 언급이 없거든요. 단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으면 단장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곽희운 위치는 주민의 의견이 제일 중요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만약에 거리는 멀지만 “향이나 위치적으로 더 좋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자리를 선정하는 데 논란이 있고, 주민하고 갈등이 발생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명시 안 돼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곽희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1군지사 이전관련 이주단지 조성사업 위·수탁 협약서」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견을 첨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동의안 내용 중 제5조(사업시행지역 및 법적 근거)제1항 ‘이주대책 사업시행 지역은 “원주시장”이 1군지사 이전 부지 편입주민 대표로 구성된 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와 “강원시설단장”과 협의 및 타당성조사를 거쳐 공공·기반설치가 용이한 지역으로 선정하며, 철도하화시설 지역의 이주대책대상자 발생 시 추가하여 사업을 추진한다.’에서 ‘용이한 지역’에 ‘(진입도로·상하수도·가스관 등 인입 포함)’을 추가하며, 제17조(토지 등의 관리)제2항의 ‘제1항 이외의 토지 등은 “원주시장”이 관리한다.’를 ‘공용재산은 원주시장이 관리한다.’로 수정할 것을 의견으로 제시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곽희운 의사일정 제4항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계속 상정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 이어 창조도시사업단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택남 창조도시사업단장님께서는 간부소개를 먼저 하신 다음,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곽희운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먼저, 창조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식 창조도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6쪽 보세요. 부론일반사업단지 조성계획인데요. 총사업비가 2,594억 원, 이것 완전 민자죠?

○전병선 위원 민자인데, SPC로 돼서 부론일반산업단지 앞에 IC는 지금 어떻게 돼 가요?

○전병선 위원 도로는 우리가 했잖아요.

○전병선 위원 아직 안 된 거예요? 지난번 언론에는 원주시에서 전부 확인해서 SPC에서 300억 원을 내서 IC가 이상 없다고 신문에 나왔었잖아요.

○전병선 위원 지난번 언론에 내가……

○전병선 위원 ‘SPC에서 300억 원을 투자해서 IC가 완성됐다. 전부 완료하겠다. 그래서 계획이 전부 이쪽으로 허가 났다.’ 그것까지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럼 그게 아니고 과장님이 얘기하는 것은 아직 결정된 것도 없고 다시 그쪽으로 하면 허가 절차가 남아 있다. 이것 아니에요.

○전병선 위원 이번에 허가해서 어차피 협약서 만들 텐데, 그것은 이번 서원주IC처럼 하지 마세요.

○전병선 위원 이것은 얘기해서 질의하면 이 문제가 어떻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데, 서원주IC를 우리는 전혀 몰랐어. 얘기도 안 하고. 그리고 나중에 몇 년 지난 다음에 툭 갖다놓고서 “500억 원이 들어가느니, 240억 원을 대야 하느니.” 그런 소리를 해서 동의안 해 달라고 하면 우리는 절대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SPC에서 300억 원을 투자한다?

○전병선 위원 거기까지만 됐고, 우리 시비는 안 들어가는 겁니까?

○전병선 위원 확실하죠?

○전병선 위원 나중에 몇 년 후에 “시비가 들어갔다. 그런 말 한 적 없습니다.”…… 녹취 다 돼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럼 그만큼 해서 구분되기 때문에 단장님과 과장님이 고생하셨네요. 다른 데는 700∼800억 원씩 들어가는데, 이것은 돈 안 들이고 부론일반산업단지를 위해서 IC를 설치하는 것으로 보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남원주역세권 개발과 관련해서요. 이게 원주시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동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돼 있잖아요.

○용정순 위원 이럴 경우 택지개발 할 때 시가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미칠 수 있습니까?

○용정순 위원 원주시도 사업비를 10% 투자했으면 투자한 만큼 투자비를 회수하려고 하겠죠?

○용정순 위원 그러려면 택지를 조성할 때 공공용지보다 상업용지 또는 어쨌든 분양할 수 있는 용지를 최대화해야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거죠?

○용정순 위원 그런 부분이 많죠. 예를 들어, 무실동 2택지·3택지의 경우 이미 도로가 협소하고 주차난 문제 때문에 원주 시비를 투여해서 도로를 확장하니, 아니면 일반통행도로를 하니…… 아직 혁신도시도 조성이 완공된 상태는 아니잖아요. 4단계까지 봤을 때?

○용정순 위원 그런 상태임에도 지금 현재 도로 확장문제가 이야기되고 있어요.

○용정순 위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용정순 위원 앞으로는 눈앞에서는 이익을 보고 뒤로는 까지는 일이 생겨버려요. 그런데 적어도 LH한국토지주택공사면 그래도 공사업체잖아요. 민간영리업체라면 택지개발해서 최대한 분양해서 돈을 벌어먹기 위해서 난리를 쳐도 나름 이해할 수 있지만,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하고 있는 원주시의 각종 택지개발사업을 봐도 실제 당장 눈앞의 이익만 바라보고 한 택지개발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 가지 모양을 봤을 때요. 그것이 차후 누구의 부담이 되느냐 하면 원주시의 부담이 돼 버리잖아요. 그렇죠?

○용정순 위원 그리고 지역의 문제가 되고.

○용정순 위원 적어도 이렇게 말씀드렸고, 과장님도 그렇게 답변하신 만큼 남원주역세권 개발만큼은 다른 지역의 택지개발과 차별화된 모습을 보여주셔야 해요. 지금 중부교회 앞에 큰 건물, 곧 문을 열 것 같은데, 어떻게 될지 아주 겁이 나요. 지금도 심각한 상황인데 영화관까지 들어오게 되면…….

그래서 염려가 돼서 설계단계부터 원주시가 좀 더 시민의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봐서 좀 더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것 인허가 다 시가 내주는 거잖아요.

○용정순 위원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 이재용 위원입니다.

동부권역 개발대상지 용역. 사실 좀 늦은 감은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기본용역을 하려고 예산을 세우신 것에 대해서는 매우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지금 행구동 일원에 가보면 이 동절기 추운데도 계속 장비가 움직이고, 개인들이 택지 분양을 하고, SG마트 뒤로 가보면 도로 폭이 6m 정도 되는데 4∼5층 건물이 들어서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게 아닌가. 난개발이 되도록 그냥 내버려둘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사업이 올 상반기면 기초용역이 끝나죠?

○이재용 위원 그래서 그게 잘되면 계속 연관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을 신경 쓰셔서 추진될 수 있도록, 시에서 장기미집행 때문에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마는, 이것 지금 도시계획시설 해놔도 장기미집행하고 관계가 없잖아요. 앞으로 기간이 충분히 남아 있기 때문에요.

○이재용 위원 하여튼 늦은 감은 있지만, 늦었을 때 시작하는 게 가장 빠른 것 아니겠어요? 계속 수고 좀 해주세요.

○이재용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여기 사업하고 직접적인 관계는 없는데요. 우리 공영개발특별회계는 어디에서 관리하죠?

○신재섭 위원 지금 그 예산이 얼마나 돼요?

○신재섭 위원 왜 안 쓰세요?

○신재섭 위원 그러면 어딘가에 400억 원은 투자돼 있는 거네요. 지금 1,000억 원이 넘잖아요.

○신재섭 위원 봉화산택지 꽤 됐잖아요?

○신재섭 위원 거기 준공된 지 꽤 됐잖아요.

○신재섭 위원 그런데 분양 안 돼요?

○신재섭 위원 부론일반산업단지는 그 300억 원을 회수하는 거예요?

○신재섭 위원 그럼 지금 은행에 600억 원 예금……

○신재섭 위원 그럼 부론일반산업단지는 어차피 SPC 발생하면 들어오는 게 1,000억 원 정도 되네요.

○신재섭 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 봉화산2택지도 시에서 개발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원주시내에 시가 개입해서 개발하지 않으면 개발이 안 될 아주 낙후된 동이 꽤 있어요. 그것을 공영개발로 하면 안 되나…….

○신재섭 위원 계획하신 대로, 하시는 곳에는 시에서 집중적으로 투자하지 않아도 개발의 개연성이 좀 있기는 있는 곳이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곳은 시가 공동화돼서 엄청나게 낙후돼 있는 곳이 꽤 있어요.

○신재섭 위원 봉산동에도 있고 학성동도 있고. 그런데 재개발하려고 하던 데가 잘 안 돼서 오랫동안 손을 못 대고 있는 곳이 몇 군데 있어요. 그런 곳에는 재개발하다가 여러 가지 상황이 꼬여서 그런지, 더 이상 모여서 재개발하겠다고 하시는 주민이 없는 것 같아요. 서로 불신이 있어서요. 그런 데는 어떻게 공영개발로 못 하나요?

○신재섭 위원 경제성이 잘되는 데는 민간인이 할 텐데, 잘 안 되니까.

○신재섭 위원 그런데 반대로 생각하셔야 할 것 같기도 해요. 택지개발해서 수익이 날 만한 자리는 민간업체가 와서 하기는 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지역이니까, 그야말로 ‘공영’ 자를 달고 계시는 회계인데, 이번에 그쪽으로 한번 신경을 써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창조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창조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다음은 혁신기업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치완 혁신기업도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63쪽 혁신도시 건설 및 정주여건 조성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여기 보면, 전체적인 준공이 2017년도 올해 준공되네요. 그러면 아직 안 된 것은 뭐 때문에 안 된 거예요?

○전병선 위원 치악전술훈련장 때문에 안 된 거예요?

○전병선 위원 다른 도로나 하천 그런 것은 우리가 전부 받았어요?

○전병선 위원 받는 것은 어떻게 받아요? 관리를 어느 쪽으로 넘겨줘요?

○전병선 위원 담당 국·과별로 받는다고요?

○전병선 위원 그러면 종합은 누가 해요?

○전병선 위원 아니, 국·과에서 받는 게 아니고 뭔가 종합적으로, 전체적으로 해서 받으면 그 현황이라도 유지해야 하는데, 내가 몇 군데 체크해 봤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럼 혁신도시과에서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전병선 위원 그것을 다시 한 번 보세요. 왜냐하면, 과장님 말대로, 공원은 공원녹지과에서 받고, 도로는 도로관리과에서 받고 그런 게 돼 있을 겁니다.

○전병선 위원 지금 받는 과정을 보니까 지난번 도로문제도 워낙 좁아서 도로를 다시 하고 있어요. 우리가 요청한 것인지, 그 자체에서 하는 것인지? 진입도로?

○전병선 위원 그것도 다시 하고 있잖아요.

○전병선 위원 다시 해서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주차 문제가 엄청나게 심각한 것도 검토를 다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체적으로 하는 것을 주관해서 하는 데가 명확히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은 혁신기업도시과에서 전체적으로 해줘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전병선 위원 그래서 그런 것은 과장님께서 이번 기회에 전체적으로 체크를 한번 해보세요.

○전병선 위원 받을 때 우리가 확실히 해서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가로등 전기료도 우리가 냅니까, 그쪽에서 냅니까?

○전병선 위원 그것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런 것도 있고. 혁신도시는 하나하나 체크할 게 많은데, 지금 할 게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그 문제하고요.

그다음 장에 보면, 옴부즈맨? 이름도 좀 이상한데, 운영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전병선 위원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옴부즈맨 운영.’ 이렇게 돼 있는데?

○전병선 위원 그리고 환영음악회도 개최하고 이런 게 많지 않습니까. 맨 밑에 보면, 문화가 살아 있는 혁신도시 만들기 사업, 어떤 사업이에요?

○전병선 위원 그럼 문화라고만 하지 말고 문화 플러스 체육이나 그런 것까지 하면 안 돼요?

○전병선 위원 단지, 문화라고 해서 그런 것만 하지 말고 운동 같은 것도. 지금 하는 것도 있습니다. 야구단도 서로 교류해서 야구시합도 합니다. 야구단 창단해서. 그다음에 배드민턴도 이번에 하는데, 그런 것을 여기에 넣으면, 어차피 사업계획에 예산이 반영된 게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것도 같이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단지 문화 하나로 하면…… 이것은 가능하잖아요?

○전병선 위원 지난번에 검토 안 했나? 지난번에 내가 검토 좀 해달라고 했던 내용 같은데, 그 문제를 해주세요.

○전병선 위원 해주시고, 할 말이 많은데 우리 과장님한테 말하면 그러니까, 그것만 좀 검토해주시고, 옴부즈맨인가 그것도 운영하는 게 자체적으로 운영이 되더라고요. 거기 자체적으로 하는데, 예산 같은 것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요.

○전병선 위원 별도로 우리 예산이 돼 있습니까?

○전병선 위원 공공기관 채용설명회를 하는데, 채용설명회 한다고 돈만 들어가지, 원주사람들 제대로 채용도 안 하더라고요. 과장님이나 단장님이 압력을 넣어서 원주사람 채용할 수 있는 것 없습니까? 말로는 채용한다고 하는데, 전국적으로 봐도 원주시가 제일 밑이더라고요. 힘이 없어서 그럽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전병선 위원 어제 의회에서도 한국관광공사 사장을 초청해서 듣고, 그쪽하고 관계가 유지되면 우리가 1명이라도 더 갈 수 있고, 그런 것을 창조도시사업단에서 만들어주세요. 어차피 강원원주혁신도시입니다. 그런데 ‘강원’ 자보다는 원주혁신도시로 보지, ‘강원’ 자는 사실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원주혁신도시로 해서 우리가 안고 갈 수 있고, 거기에서 우리를 요구하고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것을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것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혁신기업도시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혁신기업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혁신기업도시과를 끝으로, 창조도시사업단에 대한 과별 질의를 마쳤습니다만, 창조도시사업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과정에서 누락되었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김택남 창조도시사업단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우리 기업도시 분양률이 46.9% 되잖아요. 이것을 지정하고 나서 어디까지 한 다음에 분양을 시작할 수 있어요? 시작은 2007년도에 시작했는데, 기본제반설계나 이런 사항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다음에 기반공사에 한 50%가 진행하면 분양할 수 있다. 이런 게 있나요? 언제부터 분양해요?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 분양한 지는 얼마나 된 거예요?

○신재섭 위원 2007년도에 시작했으니까……

○신재섭 위원 2007년도에 지정됐으니까 중간에 기반시설을 하든 설계를 하든 쭉 해야 하잖아요.

○신재섭 위원 한 3년 정도는 소요하고, 어쨌든 연도상으로는 10년 된 거예요.

○신재섭 위원 그런데 앞에 지정이 되고, 실시설계하고, 기반공사하고는 했을 테니까. 그런데 어쨌든 기반공사가 시작될 때부터 분양은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2009년도부터 분양을 했다 치면 7∼8년 동안 분양을 한 것인데.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 그전에는 실적이 저조해서 분양률이 적은 것이고, 그러면 2009년도부터는 분양을 시작하기는 하셨을 것 아니에요?

○신재섭 위원 그런데 그동안은 실적이 어때서 분양률이 적었는지 모르지만, 기반조성을 하게 되면 분양은 시작할 수 있을 것 아니에요.

○신재섭 위원 그렇죠? 그러면 한 2년 준비사항 끝나고, 기반조성하기 시작했을 텐데, 그럼 2009년도 비슷하지 않아요?

○신재섭 위원 후에요?

○신재섭 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가 부론일반산업단지를 국가산업단지로 하려고 하다가 반계일반산업단지나 기업도시·혁신도시 분양률이 저조하니까 많이 남아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신재섭 위원 그렇기 때문에 국가산업단지에서 제외된 것처럼 있는 것 아니에요. 보류돼 있는 것처럼. 그런데 SPC회사를 만들면 국가산업단지는 날아가는 것 아니에요? 나중에 다시 또 하나요?

○신재섭 위원 우리가 시비를 들여서 60만 평 했잖아요.

○신재섭 위원 아, 18만 평. 600,000㎡ 하고, 그것은 SPC에서 다시 우리가 대금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치면…… 그런데 SPC에서 다시 나머지 공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것을 하다가 국가산업단지가 될 수 있어요?

○신재섭 위원 그런 유리한 게 있기는 있죠.

○신재섭 위원 그럼 나중에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되는 것을 가정하면 기반시설비용은 받을 수 있다?

○신재섭 위원 그렇다면 지금 단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진행을 하다가 중간에라도 국가산업단지로 변경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재섭 위원 그냥 SPC회사에서 하는데 기반시설은 받고 부론일반산업단지를 그냥 진행한다는 뜻이에요?

○신재섭 위원 물론, 여기는 전체적인 분양률이 적혀 있을 테니까 그런데, 산업용지로만 치면 이것보다 더 높을 것으로 보고요. 그것은 통계가 나와 있겠죠. 산업용지가 더 높다는 것을.

○신재섭 위원 일반 공용이나 단독주택은 작은 거네요.

○신재섭 위원 그럼 97%에 83%면 뭐가 그렇게 작은 거예요? 그것은 높은데 작은 게 또 있으니까 분양률이 40 몇 퍼센트밖에 안 되고.

○신재섭 위원 하여튼 그것은 그렇더라도, 어쨌든 여기가 빨리 분양이 돼야, 지금 국가산업단지는 물 건너갔을 것 같기는 한데 여기가 빨리 돼야 부론일반산업단지도 조성할 명분이 생기는 거잖아요.

○신재섭 위원 어쨌든 지금 서원주IC는 예산이 많이 들어갔잖아요. 진입로 포함해서 IC까지 치면 매우 많이 들어간 것이고, 그리고 어쨌든 부론일반산업단지도 IC 비용만 300억 원 들어가는 거잖아요.

○신재섭 위원 진입로까지 개설할 것 아니에요.

○신재섭 위원 지금 원주시가 성장 동력이 자꾸 떨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인구는 증가하는데 먹고 살길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신재섭 위원 아니, 파이는 작은데 여러 사람이 뜯어먹으면 뭐……

○신재섭 위원 그래서 빨리 기업을 많이 유치해서 먹고살 거리를 빨리 만들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 단장님, 이재용 위원입니다.

교도소 관련해서 지금 법무부하고 진행이 잘되고 있어요?

○이재용 위원 그 부분은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인센티브, 복지시설용지……

○이재용 위원 제가 제일 우려하는 것은 공공타운용지, 그것을 법무부에서 계속 추진했잖아요.

○이재용 위원 그래서 좀 진척이 있나 해서?

○이재용 위원 단장님, 어제 신문보도에 의하면 ‘보훈요양병원이 혁신도시냐, 봉산동이냐.’ 이렇게 나왔어요. 저는 못 봤지만, 얘기 들어보니까 구체적으로 83 몇 번지가…… 그럼 보훈요양병원이 온다는 부지가 공공타운용지 안인가요, 밖인가요?

○이재용 위원 여기 그림에서 보면?

○이재용 위원 건강보험공단에서도 봉산동을 선호하고 있잖아요? 공공타운용지를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시에서 해결해야 하잖아요.

○이재용 위원 하게 되면, 보훈요양병원이 여기로 들어오면 쉽게 풀어지지 않나.

○이재용 위원 보훈요양병원이라면 도심에 있는 것보다는 한적한, 공기 좋고 맑은 데 와 있는 게 맞지 않나 이 생각이에요.

○이재용 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유치를 하게 되면 공공타운용지도 해결이 되고……

○이재용 위원 또 그런 게 되면 법무부에 가서도 “이렇게 반 정도는 해결됐으니까 반은 너희가 좀 매입하라.” 거래상 쉽게 풀어지지 않나 생각하고요.

○이재용 위원 우리가 열여섯 가지 중에 반 이상이 지금 추진됐어요. 됐는데, 실제로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못 하고 있고, 청사라든가 이삼십억 원짜리 이런 것을 지금 하고 있는데, 어제 우리 신 의원님도 사인하셨더라고요. 내가 늘 지적하는 게, 능골∼못골 간 도로를 얘기하는데, 지금 주민은 그것을 안 해준다는 것으로 아는데, 어디서 그게 나왔는지 우리 의원들까지 다 사인하고, 나는 사인서를 읽어보지도 않고 사인해줬는데, 그것을 해야만 도로가 연결되는 것처럼 이렇게 비춰진단 말이에요.

○이재용 위원 우리가 분명히 능골∼못골 간 도로 확·포장이 있음에도 왜 지금 와서 또 서명을 받아요?

○이재용 위원 주민대책위에서 우리 의원들까지 서명해 달라고.

○이재용 위원 (방청석을 바라보면서) 김 과장님, 알아요? 서명 받은 것? 시킨 적 없어요?

○이재용 위원 (방청석을 바라보면서) 주 계장님 알아? 어딘가 연결됐으니까 서명을 받으라고 했겠지.

(방청석에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는 이 있음)

굉장히 그래요. 의지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의아심도 갖는 것이고, 이미 다 돼 있는 것을 가지고 서명을 받아 가면서…… 물론, 계장님으로부터 얘기를 들으면 이해가 가겠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보훈요양병원이 오면 공공타운용지가 쉽게 해결되지 않나 생각하고, 차후에도 저도 걱정인 게, 입구까지는 건설방재과에서 개설을 하지만, 장기적으로 터널을 어떻게 해요? 예산이 사오백억 원 들어가는데, 동부권우회도로?

물론, 창조도시사업단에서 하지는 않으시겠지만, 그 길도 개통이 돼야 동부권 이쪽 교통 흐름도 원활해지거든요. 혁신도시 막 들어오고 개발하면서 사실 개운동 치악교 부근 이쪽에는 출퇴근시간에 정말 신호를 몇 번씩 받아야 소통이 되는 정도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만, 보훈요양병원은 시민복지국에 얘기하셔서 산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재용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남원주역이 언제 개통되나요?

○용정순 위원 2018년도 말? 동계올림픽 전에 되나요?

○용정순 위원 내년도가 2018년이에요.

○용정순 위원 올림픽은 2018년도 1월인가 2월이고, 이것 개통되는 것은 2018년도 말쯤 돼야 하고?

○용정순 위원 그러면 원주∼강릉 간은 먼저 개통하고? 올림픽 전에? 올해?

○용정순 위원 그리고 원주∼제천 간은 2018년도 말 되면 개통이 되니까 남원주역은 어쨌든 2018년도 말 되어야 개통이 가능하다?

○용정순 위원 네, 맞춰야죠. 그런데 남원주역세권 진입도로 확·포장공사와 관련해서, 이 그림이 세종대왕릉 거기부터 남원주IC 들어가는 부분 정도까지의 길이를 확·포장하는 건가요?

○용정순 위원 구간을 그렇게 보면 되죠?

○용정순 위원 세종대왕 거기에서부터……

○용정순 위원 현재 도시계획도로가?

○용정순 위원 저는 어쨌든 역사가 이리로 오게 됨에 따라 교통수요가 늘어나서 도로를 확장하는 거니까 “이 돈을 우리가 다 대기가 많지 않나. 다른 데 돈 얻어올 데가 없느냐.” 이것을 여쭤보려고 했는데, 도시계획상에 기존에 43m로 되어 있었습니까?

○용정순 위원 126억 원이라고 여기……

○용정순 위원 그리고 최대한 시 부담을 줄여서…… 남원주역세권 그 안의 도로이기도 하잖아요, 이게.

○용정순 위원 포함되는 도로이기도 하잖아요, 가장자리이기는 하지만. 그래서 최대한 원주시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좀 고민하셔야 할 것 같고, 역사 개통 시기와 도로 개설 시기, 남원주역세권 개발 시기가 도로 개설 시기는 원주역 설치 시기와 잘 맞아야 될 것 같고, 역세권 개발 시기는 또 이후의 작업인 것 같아요, 시기적으로.

○용정순 위원 네, 그것을 잘하시고, 더욱이 원주역사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의 계획으로는. 원주역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원주역이 없어지면 지금 구도심에서 원주역을 이용하시던 분들이 서원주역까지 가야 하잖아요.

○용정순 위원 네, 만종. 어디든 가야 하잖아요. 그랬을 때 교통편이 여의치 않으니까 다 차를 끌고 갈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에 대한 준비는 어느 정도 되고 있나요?

○용정순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만종이 거리감이 있죠. 심리적 거리감도 있고, 여러 가지로. 그리고 원주시의 버스 노선이 그렇게 기민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단장님이 누구보다 잘 아실 것이기 때문에, 적어도 환승과 관련한 차량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든가 뭔가 대책을 만들어놓지 않으면, 만들어놓고도 무지하게 욕을 먹고 민원이 될 겁니다. 그래서 예측 가능한 민원에 대해서는, 충분히 예측 가능한 민원이잖아요, 그것은. 그래서 우리가 조속하게 대응 방법을 찾고,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용정순 위원 네, 주민의 편의시설인 만큼 불편함이 없도록 사전에 준비를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단장님께서 관련 부서와 협의하셔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사실 아까 궁금해서 여쭤볼까 하다가 말았는데, 얘기가 나오겠지 했는데 안 나와서 여쭤보는 거예요. 부론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있잖아요. 여기 날짜는 명시 안 했습니다만, ‘상반기 안에 착공을 하겠다.’ 앞으로의 계획이 그렇잖아요. 당초의 우리 계획이 조금 늦어지죠?

○권영익 위원 그런데 요는, 분양공고하고 뭣하고 다 좋다 이거예요. 지금 조금 여건이 변화된 게 지난번 방송에도 나왔습니다. 아까도 얘기했고요. 부론IC가 조성될 것으로. 이렇게 되면 분양여건이 상당히 더 좋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SPC 주관사인 SK에서 공사를 하려면 산업용지 선분양이 70%인가요?

○권영익 위원 제 기억에는 그래요. 이게 하도 오래돼서 가물가물해요. ‘70% 이상 돼야지만 착공하겠다.’ 조건이 그렇잖아요. 지금 도대체 몇 퍼센트나 됐어요? 무진장 고생 많이 하시고 고민 많이 하시고 분양에 힘쓰시고, 우리도 10% 투자했습니다만, 정말 주관사인 SK보다 더 많이 신경 쓴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분양한 게 얼마나 되느냐 이거예요?

○권영익 위원 거봐. 이러니까 말은 상반기지만, 이게 어느 천 년에 되겠냐.

○권영익 위원 아, 고기도 잡을 때 입질만 계속 오면 입질로 끝나는 것이지. 어떻게 탁 걸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게 요원한 거예요. 이게 분양돼야지만 PF라도 발생…… 그냥 해줘? 뭔가 담보가 돼야지 해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권영익 위원 그래야 PF가 발생해서 뭔가 돌아가지. 그래야 우리도 기 투자한 예산을 환수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반환받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우리도 건져야 할 것 아니에요. 예? 그래야지 우리도 공영개발을 하든지 뭘 하든지, 공영개발자금은 거기에 재워놓고 말이야. 하여튼 그런데, 단장님 답변이야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세요.” 그것이 단장님 답변으로 보고요. 어쨌든 고생 많으신데 잘되게 합시다. 말로만 거창하게 떠들어놓고 개코나…… 가시적으로 나타나야지.

○권영익 위원 희망과 기대를 가져봅시다.

○권영익 위원 그렇게 만들어 주시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제가 지나간 게 두 가지가 있어서요. 교도소 교정시설에 양계장이 안 들어가 있잖아요. 시설 안에.

○신재섭 위원 제가 소관 위원회가 아니라 선을 정확하게 못 봤어요. 그런데 건도위 와서 보니까 선 밖에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만약에 교정시설로 법무부에서 매입을 안 하면 나중에 시에서 책임져야 해요. 그런데 그 주변의 다른 시설들은 시에서 공공시설로 매입하는 데 큰 부담은 없지만, 양계장은 부담이 많을 거예요. 이주하는 것도 상당히 힘들고.

○신재섭 위원 거기에 편입시키지 않으면 문제가 많이 커질 거예요. 기존의 공공타운시설 매입하는 데 비용이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법무부에서 받아내려고 시비를 안 세우고 있다고 늘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 양계장까지 포함해서 시비로 매입하려면 어려움이 꽤 있을 거예요.

○신재섭 위원 아니면 교정시설 바로 옆에다 계속해서 냄새나게 하든지.

○신재섭 위원 그런데 시에서 매입하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하여튼 교정시설 매입하는데 편입이 되게 하려고 고생하시리라 알고 있고요.

그리고 보훈요양병원은 송기헌 의원님하고 저도 그렇고, 우리 시장님하고 얘기해 봤어요. 해봤는데, 공공타운 얘기까지는 없었어요. “아직 혁신도시에 오는 것으로 돼 있는데, 어차피 중앙정부에서 그쪽으로 가는 것으로 인정받고 예산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변경하는 것까지 얘기가 돼야 한다.” 이렇게까지 하고, “봉산동에 왔으면 좋겠다.”까지는 얘기했었어요. 그런데 공공타운으로 가는 것은 조금 협의를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신재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부론일반산업단지에 관해서인데요. 아까 존경하는 권영익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선분양 70%가 돼야 착공하는 것으로 협약이 돼 있죠?

○위원장 곽희운 아마 상반기에 가능할지 여부가 불투명한데, 저희가 18만 평 보상한 300억 원 부분을 언제까지 회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위원장 곽희운 PF 발생되니까 PF는 사실상 70%가 분양돼야 발생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도 회수할 수 있는 명확한 날짜가 없는 것 같고, 그리고 시장님이 초도순시 하셨을 때 “나머지 32만 평을 추가로 하는 부분을 우리가 13만 평 보상한 부분을 SPC에서 받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내년도에 다시 재투자해서 18만 평을 보상하면 나머지 14만 평만 남기 때문에 금방 보상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단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위원장 곽희운 아니, 제가 여쭤보는 것은 우리가 회수하는 300억 원을 재투자하겠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질의드리는 거예요. 담당 단장님으로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위원장 곽희운 네.

○위원장 곽희운 아니, 검토가 아니라 지금 SPC법인이 만들어져서 법인이 지금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공영개발특별회계 300억 원을 회수해서 재투자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가능한 얘기냐는 말씀을 드려요.

○위원장 곽희운 길어졌으니까요. 단장님, 그 부분은 나중에 과장님을 통해서 답변을 주신든지 답변을 별도로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여주∼원주 간 복선전철 연장사업 중에 지금 아마 복선하는 것만 우리 시에서 노력하고 계신 것 같은데, 지금 경기도에서 강원도까지 연결되는 것인데, 강원도는 지금 여기 역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막읍에서 문막역을 만들어달라는 요구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집행부는 어떤 의견이신지? 또 어떤 노력이나 조치를 하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제가 여쭤보는 부분은, 지금 일부는 터널구간을 복선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단선으로 타당성용역을 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복선으로 하는 것으로, 복선으로 하면 비용이 추가가 되지요, 기본설계에서.

그런데 복선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노력을 하시는데, 문막역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언급도 없고, 또 중앙정부에 가서도 전혀 건의가 없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곽희운 지난번에 건의 한번 올린 것은 아는데, 아까 서두의 말씀이 “복선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앞으로 최대한 노력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복선을 늘리는 비용이나, 복선은 시장님 말씀대로, “준공시기에는 당연히 복선으로 가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문막역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등한시하지 않나 그런 취지로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중앙부처를 가시거나 또 복선을 건의하실 때는 꼭 문막역도 설치하는 것을 동반해서 건의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곽희운 알겠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71쪽에 보면,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개발이 있거든요. 그게 지난번에 10조 원 어쩌고 나오는데, 여기 보니까 2조 원으로 다시 나왔는데 왜 그렇게 변동이 되는 거예요?

○전병선 위원 당장 하는 것 아니죠?

○전병선 위원 그럼 2조 원이라는 것은 어떻게 나왔어요?

○전병선 위원 그럼 10조 원 나온 미국 유니버설하고는 물 건너간 거죠?

○전병선 위원 하고 있다고요?

○전병선 위원 아니, 물 건너갔으면 물 건너갔다고 딱 얘기 해야지……

○전병선 위원 계속 10조 원, 몇조 원, 우리가 듣기에는 완전히 거짓말인데 정말로 그렇게 하니까……

○전병선 위원 우리 단장님이 앞장서서 하는 것 아니에요?

○전병선 위원 단장님이 앞장서서 하는 것 아니죠?

○전병선 위원 단장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참 좋아요. 우리가 기대감이 있어서 좋은데, 너무 허망하단 말이에요.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은 그렇게 되면 “야, 여기 개발이 되는구나. 땅값은 얼마나 올라가겠구나.”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다가 그냥 무너져 버립니다. 그런 기대감 없이 그냥 평범하게 살면 좋은데, 너무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거든요.

○전병선 위원 여기도 다시 2조 원으로 올라오니까…….

○전병선 위원 사업 계획부터 약간 축소하세요, 안 하면. 괜히 2조 원? 말이 2조 원이지, 엄청나게 큰 겁니다.

○전병선 위원 단장님도 얼마 안 남으셨는데, 해놓고 가시던가?(웃음)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창조도시사업단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이상으로 제192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건설도시위원회는 2월 6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