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곽희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2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의사일정 제1항 원주시 자연재해원인 조사·분석·평가를 위한 재해경감대책협의회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인재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이인재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수고하십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에서 우리가 운영비를 운영에 관한 회의로 이 사람들은 별도로 줬었어요?

○전병선 위원 지출한 것은 없죠?

○전병선 위원 없는데 이번에 삭제하기 때문에 뺀다. 그거잖아요?

○전병선 위원 그러면 여태껏 지불한 적 없고, 그분들한테 규정이 다 내려갔을 것 아니에요?

○전병선 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받다가 안 받으면 이의제기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전병선 위원 알았습니다. 그럼 절약되는 거네요.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직제와 관련해서 명시하는 것 있잖아요. 직책과 관련해서요. 안전건설국장이나 건설과장, 안전총괄과장 이런 게 매번 바뀌잖아요. 그래서 이게 바뀔 때마다 조례를 개정하나요?

○용정순 위원 그런데 부서 명칭이 몇 년이라도 가면 좋은데, 자주 바뀌잖아요.

○용정순 위원 그러면 행정기구 명칭 변경할 때 아예 변경 시에 ‘이것에 따른다.’라고 명기해 놓으면 다른 조례에 이렇게 부서명이 나와 있는 경우에 자동으로 연동돼서 개정되는 것으로 하고 있나요?

○용정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원주시 자연재해원인 조사·분석·평가를 위한 재해경감대책협의회 운영 조례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위원회가 소집되는 것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신재섭 위원 특별재난지역은 국가에서 지정하잖아요?

○신재섭 위원 그러면 그 규모가 있어야 되는데, 소규모로 재난·재해가 일어났을 때는 어떻게 해요?

○신재섭 위원 위원장이 그때그때……

○신재섭 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언제 제정됐는지 모르겠는데, 한 번도 안 열렸다는 것은 그동안 원주시에 특별하게 일정 규모 이상 재해가 일어나지 않았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신재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원주시 자연재해원인 조사·분석·평가를 위한 재해경감대책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곽희운 의사일정 제2항 원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노석천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곽희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노석천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먼저 폐지할 경우예요. 도시관리계획을, 지구 같은 것을 폐지하는 것은 어느 정도 시일이 되면 폐지하나요? 방치하면?

○용정순 위원 예를 들어, 풍림리조트 관광휴양형 개발진흥지구는 장기간 사업 미시행으로 방치돼 있어서 폐지하는 거잖아요.

○용정순 위원 대순진리에서 주로 매입했어요?

○용정순 위원 예를 들어, 재개발지구로 지정돼 있는 상태에서 장기적으로 사업이 미집행될 경우에 그래도 그것을 계속 끌고 가나요?

○용정순 위원 태장동 공공청사와 관련해서요. 주민센터 확장계획 때문에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해서 구역을 더 넓히는 거잖아요.

○용정순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여기 부지가 확장되는 부지가 군부대 부지죠?

○용정순 위원 그럼 현재는 무엇으로 돼 있어요? 도시관리계획상?

○용정순 위원 그런데 태장1동주민센터 신축 부지 위치와 관련해서 아직 확정된 바는 없지 않나요?

○용정순 위원 송신소 부지 이야기가 나왔다가, 지난번에 송신소 부지로 이전하는 이야기가 나왔다가 현재 어떻게 하겠다고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고, 또 하나 다시 이야기가 나온 게 기존의 화장터 부지로, 그 이야기도 현재 나오고 있는 상태에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는 것이 시기적으로 적절한 시기인지 여쭤보는 거예요?

○용정순 위원 화장터 부지에 종중 땅이 있다고요?

○용정순 위원 그리고 만약에 군부대 부지를 도시계획시설 결정하면 지가 상승도 발생하지 않나요?

○용정순 위원 향후 만약에 태장1동주민센터 부지가 이 부지 말고, 다른 부지로 결정될 경우에 어떻게 되나요?

○용정순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판단하시기에는 이것을 먼저 시설 결정을 해두는 것이 낫다고 판단하시는 건가요?

○용정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앞서 용정순 위원님 질의가 있었는데요. 태장1동주민센터 주위에 어쨌든 그것을 증축이 됐든 뭐가 됐든 주차장도 협소해서 군부대 땅을 -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알고 있는데 - 더 매입하고자 해서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하고자 하는 것 아니에요?

○권영익 위원 어쨌든 주민센터가 어디로 갈지 아직까지 결정 안 됐잖아요. 그렇죠?

○권영익 위원 이렇게 결정해놓고 다른 곳에 간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 소유의 건물이다 보니까 무슨 공공시설로 이용하기 위해서 그럴 때에는 주차장 부지가 적기 때문에 또 사야 할 필요성도 있고 당위성도 나올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권영익 위원 그럴 때는 결정해놓고 그대로 해도 관계없잖아요?

○권영익 위원 글쎄, 일괄 매각밖에 안 되고, 이것은 시에서 필요한 시설이라서 제척해놓고 매각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권영익 위원 그래서 이번에 올렸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고요. 그렇죠?

○권영익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면, 단계동주민센터 있잖아요. 신설하고자 하는 것. 이것은 농산물도매시장 부지 내에, 2,115㎡의 부지에 신설하겠다는 얘기예요?

○권영익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별도로 용지를 구매하는 것은 아니네?

○권영익 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고요.

그리고 신평문화마을 주거형 개발진흥지구 있잖아요. 그것 폐지했잖아요.

○권영익 위원 이것 폐지했을 때는 최초에 용도지역으로 가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관광·휴양형 개발진흥지구 풍림리조트 폐지된 것은 어쨌든 저것을 하셨잖아요.

○권영익 위원 용도지역을 다시 변경해 놓으셨잖아요. 그렇죠?

○권영익 위원 그러면 이것 같은 경우는 그것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보전관리지역이나 계획관리지역에서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이렇게 다 해놨는데, 신평문화마을은 그 인근을 보니까 자연취락지역인가 이렇게 돼 있네요. 그 인근에는.

○권영익 위원 그럼 여기는 계속해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내버려둔다고?

○권영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13페이지에 행구동 1029번지. 도 결정사항이라고 했는데 도에서 결정해서 내려온 거예요?

○전병선 위원 최종적으로 도에서 결정한다는 사항이죠?

○전병선 위원 그러면 엄청나게 증감했는데 증감하는 이유가 단지, 공원면적을 휴식공간을 확충한다고 하는데, 여기 전부 산이잖아요.

○전병선 위원 그런데 산을 공원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전병선 위원 여기가 사유지예요?

○전병선 위원 그런데 왜 공원으로 또다시 해요?

○전병선 위원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행구동이면 바로 치악산과 붙어 있어요. 치악산국립공원이 있고요. 그런데 바로 옆에 붙어 있는 데에다 공원지역을 다시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전병선 위원 아니, 많이 오는 것보다도 여기 비도시지역인데, 이것은 손을 안 댔으면 좋겠는데요?

○전병선 위원 그런데 하는 것은 좋다고 하지만, 지금 원주시 전체를 보세요. 더군다나 공원이라면 아주 노이로제인데, 치악산에 바로 공원이 있는데, 거기에다 또 공원지역으로 따로 묶어서 또 만든다는 게 무슨…… 우리가 왜 공원 쪽으로만 자꾸 가야 되느냐? 지금 우리 투자할 데 많아요.

○전병선 위원 이것은 제 의견으로는 좀 보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7페이지요. 여기도 도시계획시설이 증감됐거든요.

○전병선 위원 아까 용정순 위원님이 했기 때문에 이것은 다른 얘기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원주소방서 진·출입과 관련해서요. 물론, 여기에서 따질 내용은 아닙니다마는, 출동 차량 동선 있는 부분이요. 그러면 거기에 신호등을 설치하나요?

○용정순 위원 게네가 진하게 칠해진 부분에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출동 차량들이?

○용정순 위원 그러고 있다가 점멸등으로 해놨다가 진·출입을 하겠다?

○용정순 위원 향후 만약에 인터불고호텔에 행사가 많을 때는 차량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고, 여기가 출구잖아요.

○용정순 위원 출구라서 서로 교차로가 생겨버리는 것 같아요.

○용정순 위원 그런 문제를 안전과 관련해서 잘 고려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용정순 위원 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공공청사 보면, 지금 소방차가 좌회전하고 우회전해서 돌아가게 돼 있는데, 좌회전해서 나오는데 그 바로 옆이 반곡중학교 자리예요?

○전병선 위원 한 블록 더 떨어져 있고, 그러면 우리가 이번에 예산에 반영해서 도로하는 것은 이 도로가 아니에요?

○전병선 위원 바로 벽산블루밍까지 가는 것. 그럼 따로 또 있다는 거죠?

○전병선 위원 그럼 좌측에 도로교통공단에서 그 앞의 도로는 우리 계획도로 돼 있잖아요.

○전병선 위원 그럼 여기서 이것 할 때 기부채납해서 끝까지 연결하면 안 돼요?

○전병선 위원 이렇게 소방서 같은 엄청나게 큰 건물하고, 옆에 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방송 강원본부하고 소방서 옆에 도로가 생기잖아요.

○전병선 위원 그러면 그게 우리 계획도로잖아요.

○전병선 위원 그럼 계획도로로 해서 우리가 좀 노력하면 그쪽까지 연결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허가 낼 때 우리가 거기까지 “기부채납해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안 하면 우리 시 돈이 들어가야 되는데.

○전병선 위원 여기 하는데 자기네 경계선까지만 돼 있잖아요.

○전병선 위원 우리가 어차피 바꿔줘야 되는 거잖아요. 바꿔줄 때 앞으로 건축심의도 할 것이고 다 할 것 아니에요. 그럴 때 우리가 그 앞쪽으로 조금만 더 연결시키면 어차피 우리 시 도로로 해야 하는데 장기미집행으로 해야 하는데, 소방서 지을 때 소방서에서 같이 할 수 있잖아요.

○전병선 위원 그것을 도시재생과장님…… 제가 보겠습니다. 1m가 나오나 10m가 나오나. 우리 국장님하고 같이 해서 조금 더 해서, 조금이라도 더 나오면 우리 시민의 돈을 아끼는 거예요.

○전병선 위원 어차피 할 것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곽희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병선 위원 잠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곽희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장섭 도시디자인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김장섭 도시디자인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곽희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계속 상정합니다.

마지막으로, 안전건설국 소관에 대한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원학 안전건설국장님께서는 간부소개를 한 다음,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곽희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먼저, 건설방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철 건설방재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곽희운 이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 이재용 위원입니다.

22쪽 봐주세요. 모래기 소하천. 제가 보기에는 아직 기간이 한참 걸릴 것 같은데, 내년도까지 완공돼요?

○이재용 위원 그럼 지금 실시설계나 이런 것은 다 끝난 상태예요?

○이재용 위원 보상은 얼마나?

○이재용 위원 몇 퍼센트요?

○이재용 위원 지금 현재 하는 데는 말하자면 2.7㎞에 반 정도를 나눠서 했단 말이에요. 아시죠?

○이재용 위원 너무 거리가 길어서. 그래서 지금 얘기하시는 게 철교 부분까지 1차 공사분에 대해서 내년도까지 마무리하신다는 거죠?

○이재용 위원 제가 묻는 것은, 모래기 소하천이라면 저수지 밑부터거든요. 거기는 내년도까지 끝나면 그것은 언제 또?

○이재용 위원 제가 이 내용으로 봤을 때 모래기 소하천 정비사업은 2018년도까지 하고 추후 있는데, 모래기 소하천은 저수지부터 효성백년가약아파트 뒤편, 아시죠?

○이재용 위원 그래서 물어본 것인데, 그것도 위에도 추진되면 1차 부분이 내년도에 되는 것 맞죠?

○이재용 위원 차후 추진이 속히 될 수 있도록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개괄적으로, 봉산동∼태장 간 동부우회도로. 지금 교도소 때문에 교도소 진입로까지는 원활히 추진되고 있는데, 속문산 터널이 길이가 양방향 360m, 그래서 2025년도까지인데 앞으로 터널 부분에 대해서 공사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간다 말이에요. 예산 확보가 좀…….

○이재용 위원 600억 원.

○이재용 위원 하여튼 몇십억 원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터널공사비만 해도 대략 몇백 억원 들어가는데, 개통해야 하는데 예산이 많이 필요하니까 착실히 준비하셔서 서부순환도로가 완료되면 거기도 개통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이재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19쪽 정지뜰이요. 이번에 얼마 들어가 있죠? 예산이?

○전병선 위원 4억 원?

○전병선 위원 4억 원이 설계비예요, 용역비예요?

○전병선 위원 그러면 중기계획에는 어떻게 돼 있어요?

○전병선 위원 이게 몇 대 몇이에요?

○전병선 위원 네?

○전병선 위원 아니, 도지사 공약사업인데 50 대 50이에요?

○전병선 위원 이게 도지사 공약사업이잖아요.

○전병선 위원 공약사업은 50 대 50이 아니거든요. 다시 한 번 확인하세요. 그리고 뭐가 문제냐 하면, 중기계획이나 모든 계획에 돼 있으면 정상적으로…… 사실 여기까지 나가기가 만만치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옆에 그림 그려 놨잖아요. 그림은 아주 잘 그려놨는데,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좌측에, 좌측이 1군지사가 나간 자리잖아요. 그런데 여기 그림 보면, 벌써 고층아파트가 다 서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된 상태에서 이게 되는 것 같은데, 여기는 2021년도까지 다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턱도 없단 말이에요.

○전병선 위원 그럼 지금 정지뜰 안에 건물 있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병선 위원 우리가 계획해서 나가면 지금 건물 짓는 것도 어차피 보상 다 해줘야 하잖아요.

○전병선 위원 괜히 그냥 허황되게 그림만 그려놓고 하는 게 아닌지 모르겠네요.

○전병선 위원 그런데 돈이 자그마치 1,700억 원인가요?

○전병선 위원 1,800억 원인데, 50 대 50으로 해도 우리가 여기에 몇백 억원을 투입할 수 있는 예산이 나와요?

○전병선 위원 건설방재과에서 하천까지 연결하는데, 지난번에 하천에 들어가는 것 있었잖아요. 하다 못한 것. 하천계획 세웠었잖아요. 원주천에 계획했다가 못한 게 있죠?

○전병선 위원 지난번에 원주천 재해예방사업으로 해서 300억 원 투입하려고 했다가 돈이 안 돼서 환경청으로 넘어가는 바람에 환경과에서 99억 원으로 작업하고 있잖아요.

○전병선 위원 왜냐하면, 그 예산이 지금 여기 1,800억 원이라는 예산이 우리가 도에서 받을 수 있는 게 엄청나게 힘들 것으로 판단돼요. 그래서 중기계획에 얼마가 들어가느냐고 물었고, 그 옆에 그림을 누가 그렸는지 너무 잘 그려서 완전히 도시가 하나 생성되는 것으로 그려놨는데, 이것에 현혹된단 말이에요. 2021년도까지라고 했는데, 이렇게까지 가려면 2030년도 넘어야 할 것 같은데, 이런 계획 하나도 좀 신중히 올려주세요.

○전병선 위원 알겠습니다. 국비 확보 좀 잘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알겠습니다. 2021년도까지 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원주천댐 건설사업과 관련해서요. 지금 현재 투자된 비용은 설계와 관련한 비용이었죠?

○용정순 위원 기 투자된 비용?

○용정순 위원 네.

○용정순 위원 그러면 여기 추진계획상으로 봤을 때 올해 보상을 시행한다면 올해 보상을 시행하고 마무리까지 다 가능한 건가요?

○용정순 위원 그럼 지금 시비는 얼마나 투자한 거예요?

○용정순 위원 그러면 기 투자 20억 원(설계비용)은 국비로 하신 건가요?

○용정순 위원 시비로 매칭해서?

○용정순 위원 그럼 여기서 기 투자 67억 원은 시비와 국비를 합친 금액인 거예요?

○용정순 위원 보상과정에서 아무래도 주민은 최대한 많은 보상을 받으려고 할 것이고, 보상비를 지급하는 것은 곳에서는 최소로 주려고 할 것 아니에요.

○용정순 위원 그러므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자신이 살던 삶터를 잃고 떠나시는 분들이니까 최대한 보상이 원만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시가 주민의 입장에 서서 관심을 두고 봐주셔야 할 것 같고요.

○용정순 위원 그리고 소하천 정비사업과 관련해서요. 저희가 모래기 소하천 외 4개소를 향후 2018년도까지 추진할 계획인데, 지난 2016년도에도 하천정비사업을 진행하면서 주민으로부터 몇 군데 민원을 받은 게 있었어요. ○○SNS상에 정비사업하는 과정을 올리셔서 문제 제기를 하신 분들도 계셨는데요.

물론,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집행기관에서는 법적인 기준과 규격을 앞세워서 정비를 하시겠지만, 오히려 그 주변에서 살고 계시던 주민은 하천의 물이 말라버리고 예전에 놀이터로 쓰던 게 사라지니까 “이런 하천정비사업을 왜 하느냐.” 이렇게 불만을 토로하시거든요. 그래서 실제 이게 4대강 정비사업하는 것도 아니고, 소하천 정비사업을 할 때 기존에 자연스럽게 잘 흐르던 하천을 정비사업을 하면서 오히려 주민이 하천을 잃어버리는, 개울을 잃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하는 일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과도한 설계를 해서, 물론 설계도 법적인 기준에 의거해서 하시겠지만, 너무 과도하지 않게 설계하시고, 하시면서 주변의 주민이 하천을 이용하는 데 큰 불편 없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지, 하천정비한다고 해서 오히려 주민이 하천을 잃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해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재해위험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도 필요하지만, 또 주민이 이용하던 하천 공간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런 부분을 잘 고려해서 사업을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과장님, 9쪽에 보면요. 도심 간선도로망 확충을 추진하고 계신데요. 태봉교∼36사단 도로 확·포장 건 있지 않습니까.

○권영익 위원 태봉2교∼36사단 정문 앞까지 말씀하시는 거죠?

○권영익 위원 그런데 올해 이게 끝나는 거예요? 지금 진행 상태는 추진된 게 공사도 60% 끝났고, 보상도 60% 끝났다고 했는데, 그럼 공사든 보상이든 40%씩은 남았다고 봐야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권영익 위원 올해 끝나느냐고요?

○권영익 위원 그것 했잖아요?

○권영익 위원 지난 연말 11월인지?

○권영익 위원 아니, 보상 들어가고, 그러니까 제가 잘못하면 거짓말쟁이가 된다 이거예요. 주민한테는 분명히 집행부에서 “2017년도에 이것은 보상하고 확·포장이 다 끝난다.” 분명히 그랬어요. 제가 알기에도 제2회 추경, 그러니까 2016년도 제2회 추경에 10억 원인가 확보했죠?

○권영익 위원 그다음에 제3회 추경에 24억 원인가 또 한다고 했었어요.

○권영익 위원 그래서 “그것 가지고 다 되느냐”라고 했더니, “다 된다.”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또 향후 2018년도 투자계획에 이렇게 많이 들어……

○권영익 위원 어쨌든 올해 안에 끝내주시는 거죠?

○권영익 위원 (웃음) 그러니까 제가 거짓말쟁이가 된다는 얘기를 앞서 얘기했잖아요. 이게 “안 되면 안 된다.” 이게 과장님한테 얘기 들은 것은 아니에요. 담당으로부터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렇게 끝낼 겁니다.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주민이 물어보면, “보상협의에 잘 응하고 뭐 한다면 올해 안에 끝난다고 합디다.” 내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권영익 위원 그러니까 “보상에 잘 응해라.” 내가 그 얘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향후에 뭔가 또 이렇게 많은……

○권영익 위원 700m만 하면 된다는 얘기잖아요.

○권영익 위원 분명히 그렇게 마무리 짓는다고 했는데, 분명히 된다고 했어요. 하여튼 “보상만 잘되면 올해 안에 끝내준다.” 이렇게 또 알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그 밑에 또 있어요. 태장주공4단지, 이것 역시 그래요. 10억 원을 당초예산에 확보해 놓으셨잖아요. 작년도 추경에 3,000만 원 실시설계비 확보해 놓으시고, 그렇죠?

○권영익 위원 그런데 이것도 “보상만 올해 되는 것이냐?” 했더니, “아니다.” 이랬어요. 이것도 “올해 안에 태봉2교하고 연결한다.” 그러면 “뭔가 공사비가 모자라는 것 아니냐?” 했더니, “어디 것을 갖다 한다.”라고 이렇게 또 나한테 얘기했어요. 그래서 내가 여기 주민한테도 그랬다고요. “빨리빨리 보상에 응해서 한 번에 보상이 싹 이루어져서 공사 딱 끝나게끔 그렇게 해 주십시오.” 토지 소유자들한테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것도 또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예요?

○권영익 위원 글쎄, 과장님한테 그렇게 보고받은 것은 아니고 담당으로부터 그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이것도 보니까 ‘향후 29억 원 정도 더 확보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서 여쭤본 것이다 이거예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보상만 잘되면 소요되는 공사비는 제1회 추경이든 확보해서 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권영익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하는 모래기 있잖아요. 지금 그 천을 정비하면서 도로부지도 있잖아요. 그것도 하천정비하면서 같이 한다는 얘기가 있던데?

○신재섭 위원 보상까지 같이 하고, 도로개설은 나중에 도로관리과에서 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신재섭 위원 나중에?

○신재섭 위원 그러면 어쨌든 번재에서 교도소 이전 인센티브로 도로개설하는 것과 만나려면 한참 걸려야겠네요.

○신재섭 위원 거기에서는 지금 인센티브로 준 도로하고, 다시 소초면으로 넘어가는 도로를 개설하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그러면 이른 시일 내에 만나기는 만나야 될 텐데.

○신재섭 위원 그러면 거기는 보상이나 도시계획선은 그어져 있나요?

○신재섭 위원 그러면 상당히 오래 걸리겠네요.

○신재섭 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도시계획 한 뒤에 하는 것보다 빨리 될 수도 있겠네요?

○신재섭 위원 그런데 환경이 그렇게 좋지는 않죠?

○신재섭 위원 어떻게 보면 직선화되지 않고 계속해서 돌아다녀야 하는 구간이잖아요.

○신재섭 위원 그리고 거기 버스가 안 다니니까 매우 어려워하는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을 마을을 돌아서 내려올 수 있어야 하는데, 지금 국도대체우회도로 밑까지 버스가 가요. 약수암까지인가? 거기까지 가는데, 나중에 하게 되면 그 너머도 가나요?

○신재섭 위원 도로개설은 이제 될 것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모래기에서 만나는 것은 오래 걸린다? 제가 여쭤보는 취지는 그거니까…….

○신재섭 위원 빨리 서둘러서 만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홍수조절용댐 원주천댐 있잖아요. 그것도 홍수조절용댐이고, 밑에 저류지도, 그렇죠? 어쨌든 원주시가 경사로가 심해서 물 속도가 빠르잖아요. 원주천을 막아서 물을 조절하는 이유는 합당하다고 볼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우수기에 물을 가둬서 홍수조절을 하는 것은 맞아요. 그다음에 갈수기 때 내려 보내는 충분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밑에 저류지를 굳이 해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들기는 들거든요.

○신재섭 위원 그럼 댐까지 포함한 게 80년이에요?

○신재섭 위원 댐이 있으니까 달라졌잖아요.

○신재섭 위원 격차가 120년.

○신재섭 위원 그 2개로 커버한다?

○신재섭 위원 그렇더라도 우리가 상류 쪽에 댐이 있어서, 상류가 유속이 더 빠르니까요. 거기에서 커버하면 원주천 중간 정도까지 오는데 커버할 것 같은데, 사실 저류지 밑으로도 홍수가 난 적이 있어요?

○신재섭 위원 그 원주천 때문에요?

○신재섭 위원 그럴 것 갖지 않은데요? 그게 비껴가는 거잖아요. 저류지 옆으로 비껴가면 그게 결국에는 와서 옆으로 지나가기는 지나가네요, 공업단지 쪽으로.

○신재섭 위원 그런데 공업단지가 좀 낮아서 그런 것 아니에요?

○신재섭 위원 그럼 저류지는 나중에 갈수기 때 물이 없겠네요?

○신재섭 위원 저희도 이해 못하는 게 어쨌든 취수를 하기 위해서 비가 많이 오는 시기에 물을 가두려면 그 외의 시기에는 수량을 낮춰야 할 것 아니에요.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얼마 안 될 것 같아요.

○신재섭 위원 그럼 무지하게 많이 파야겠네요?

○신재섭 위원 거기를 파야…… 그래도 공업단지보다 낮아야 될 것 아니에요.

○신재섭 위원 그래야 가둬놓는 의미가 있는 거죠.

○신재섭 위원 그런데 저희가 보기에 원주천은 국비가 많이 들어가 있고 시비가 많지 않아서 잘된 것 같다고 하는데, 저류지는 지방비와 국비가 같으니까 우리가 최소한 500억 원은 대야 할 것 같아요.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 도하고 해봐야 900억 원이잖아요. 900억 원이니까 어쨌든 시에서 500억 원은 대야 할 것 같은데요? 그게 무슨 효과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자꾸 들기는 들어요. 원주천댐하고 연결해서 보면.

○신재섭 위원 말씀하시는 것은, 국가에서 만들어놓은 취수계획(200년 빈도)에 의해서 만들어놓으셔서 그렇고, 계속해서 여태까지 살던 원주시민은 이해를 잘못하는 거죠.

○신재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때보다 제방이 많이 좋아졌잖아요.

○신재섭 위원 단순비교 하시는 분은 없을 것 같고요. 다른 위원님은 모르지만, 저는 그런 효율성에 대해서 자꾸 의문이 들어요. 그래서 여쭤보는 것이고요.

앞으로 설계에 맞춰서 하시겠지. 그러니까 저희가 염려하는 것을 잘 받아서 설계를 잘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남원주IC교차로 개선사업이요. 지난번에 설계 나왔던 그림은 봤었는데, 대성중·고등학교 주변에 있는 인근 상가 분들이 반대를 많이 하시나 봐요?

○용정순 위원 그럼 공사 추진에는 별 무리가 없습니까?

○용정순 위원 그럼 큰 문제가 없어요?

○용정순 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공사가 들어가게 되나요?

○용정순 위원 공사할 내용이 많아요?

○용정순 위원 그러면 공사가 완공되기 전까지는 아이들의 통학로에는 큰 변함없이 기존대로 다니다가 완공되면 바뀌는 것이라 아이들이 학교 다니는 데 크게 불편하거나 그렇지는 않겠네요.

○용정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연 위원 여기 주요업무보고에는 들어가 있지 않은데요. 기업도시∼지정초등학교까지, 가곡∼가곡리까지 4차선 도로가 나게 되는데, 그게 여기 빠졌는데?

○유석연 위원 먼젓번 제가 서원주역 뒷부분을 언질했을 때 “가곡리∼가곡리까지 돼 있는 것을 미래를 보고 서원주역이 종합역이 되면 교통량이 늘기 때문에 가곡∼가곡까지 하지 말고, 동화의료단지까지 4차선을 확장해야 한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니까, “서원주역 뒷부분은 관광·레저도시가 진행되면 거기에 집어넣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늦추자.”라고 했는데, 가곡∼가곡리에 도로 나는 것은 그것과 별 관계없을 것 같아서 다시 질의하는 겁니다.

○유석연 위원 관광·레저사업이 거기까지 확장됐다는 거죠? 그림이?

○유석연 위원 맞습니까?

○유석연 위원 그러니까 가곡∼가곡리 사업을 먼저 여기 집어넣었을 때는 가곡리 끝부분에서 지정초등학교 입구까지를 말씀하셨거든요. 그때 이게 빠졌어요. 그래서 그것은 관광·레저도시와는 아닌 것 같아서.

○유석연 위원 그러면 먼저 가곡∼가곡리까지 도로는 어디부터 어디까지예요?

○유석연 위원 지정초등학교 앞이 바로 삼거리 아니에요.

○유석연 위원 그 뒤에?

○유석연 위원 관광·레저도시가 정말로 잘되면 좋지만, 중장기계획에 가곡리∼의료기기단지까지 그림을 그려놔야만 나중에 연결하기도 좋으니까 같이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예산 반영을 안 하더라도 일단 중장기계획에다가.

○유석연 위원 들어가 있습니까?

○유석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방재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1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곽희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재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24쪽이요. 안전의식 증진 및 사회 안전 인프라 구축인데, 사업개요를 보면, 전부 캠페인하고 안전교육하고 공연하고 이런 것만 돼 있는데, 실제로 시설 쪽으로 들어가는 게 없어요?

○전병선 위원 지난번에도 검토해 달라고 했던 학교 안전시설에 대해서 우리가 학교 경비에 들어가는 게 있거든요. 그런 것을 검토하셔서 그것도 가능하면 학교가 안전할 수 있게끔, 우리가 지원하는 거니까 명목만 바뀌는 거니까 그것을 같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안전총괄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혁수 도로관리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곽희운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이번에 강변로 덧씌우기에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추진하시게 됐는데요. 이것 할 때 애초에 문제가 제기됐던 것이 강변로를 회전할 때 오히려 바깥 면이 더 낮아서 돌면서 사고위험이 높다는 민원이 있어서 추진하는 사업이니만치, 그런 것을 고려해서 덧씌우기 작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현장을 잘 보시고요. 아시잖아요? 이렇게 돌면 원심력입니까, 구심력입니까? 바깥이 더 높아야 돌면서 회전을 하는데, 바깥이 더 낮으니까 차가 밖으로 기울어져서 사고위험이 높아서 추진하는 사업이거든요.

과장님, 전임 과장님 때 나왔던 얘기니까 설계하실 때 현장을 잘 파악하시고 문제점이 개선되는 방식으로 덧씌우기 작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 이재용 위원입니다.

27쪽이요. 올해 도비가 가내시됐나요? 1억 5,000만 원?

○이재용 위원 네, 지난해 것은 됐고.

○이재용 위원 거의 확정됐다고 봐도 되죠?

○이재용 위원 그리고 주변 확·포장하는 데 상가들. 아마 주민센터에서 상가 분들을 모아놓고 사업설명회가 필요하지 않나.

○이재용 위원 원활한 공사진행을 위해서요. 가로수나 전주 이설도 해야 하니까 그래도 관심 있으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공사 중에 민원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주민설명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재용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저도 27쪽의 도로 확장공사. 많이 하지는 않네요. 기존의 도로를 더 확보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인도를 축소하는 거죠?

○신재섭 위원 어쨌든 기존에 있는 가로수는 옮기나요?

○신재섭 위원 하시는 김에 저것은 협의 못하셨나요? 전주 지중화?

○신재섭 위원 어쨌든 도로 정비나 도로 확장할 때 주민 민원이 많아요. 올해 걸리면 계속해서 이야기가 있으니까 신속하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신재섭 위원 그리고 도로 확·포장사업 있잖아요. 그게 혹시 염화칼슘 때문에 강도가 저하된다고 연구한 게 있어요?

○신재섭 위원 그게 자동차 하부에 영향을 미치잖아요. 저희가 어떤 자료를 보니까 중고자동차 살 때는 대구광역시에서 사라고 해요. 왜 그러냐고 하니까 “강원도는 염화칼슘 때문에 하부가 망가져 있다.” 그럼 도로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서.

○신재섭 위원 예를 들어, 포장해 놓은 게 10년 갈 것이 7년만 간다든가 이런 연구한 게 없나요?

○신재섭 위원 그래서 다른 대책을 마련해야 하지 않나. 아니면 친환경 염화칼슘을 쓴다든가. 비싼 것을 써서 도로 덧씌우기를 나중에 하느냐. 도로 덧씌우기를 하고 기존의 염화칼슘을 쓰느냐. 이런 것은 연구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신재섭 위원 어쨌든 연구나 통계가 있으면 대체하는 이유가 생기잖아요. 어느 게 더 효율적인지는 봐야 하니까 자료가 있으면 찾아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로관리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석천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곽희운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33쪽에 농업진흥지역 해제지역의 용도지역 변경 정비하는 게 3.65㎢를 이번에 정비하시네요.

○권영익 위원 이게 대상지는 몇 개소예요? 어느 한 곳에 다 이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권영익 위원 글쎄, 그러니까 몇 개소가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합한 게 이 면적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권영익 위원 정비하는 용도지역은 무엇으로 바뀌어요? 그 인근지역의 계획관리지역이면 계획관리지역으로 가는 거예요?

○권영익 위원 그것으로 세분화한다?

○권영익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면요. 문화체육공원. 어쨌든 이렇게 되면 토양 오염정화사업을 3월에 한다. 이러면 이것 끝난 다음에 우리하고 협약대금 정산하는 그런 절차가 남는 거예요?

○권영익 위원 그럼 소유권 이전은 도대체 언제 되는 거예요?

○권영익 위원 그러면 어쨌든 지금 그런 계획이라면 늦어도 상반기 안에는 소유권이다 원주시로 넘어온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권영익 위원 그리고 공원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주잖아요. 2017년도 3월부터 주네? 1년간?

○권영익 위원 우리가 기본계획 하다가 중단한 것 아니에요?

○권영익 위원 관리계획이라서 이 조성사업하고는 관계없고?

○권영익 위원 그러면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줄 때 문화체육공원에 필요한 도입시설에 관해서 집행부의 각 부서에 의견을 수렴해보는 절차를 거쳐요?

○권영익 위원 그런 것은 무턱대고 다 받아들일 수 없잖아요.

○권영익 위원 ‘면적에 비해서 몇 퍼센트 이내까지는 시설을 못 한다.’ 이것도 있죠?

○권영익 위원 그리고 유치 못하는 시설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권영익 위원 그런 것을 고려해서 하실 것이고, 역사박물관은 얘기 안 해요?

○권영익 위원 각 부서 의견도 중요하고, 또 하나는 태장2동주민센터를 통해서라도 그 지역 주민의 정서는 어떤지, 이런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주민의 의견이 무엇을 했으면…… 그래도 그 지역주민이 이제는 피해에 대한 혜택을 봐야 할 것 같아요. 원주시민이 다 이용하는 것이지만, 그래도 그 지역주민이 가장 수혜자가 아니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그 지역주민은 무엇을 가장 원하는지, 꼭 도입해도 관계없는 시설을 요구하는지, 이런 것도 한번 받아보는 그런 절차도 같이 병행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영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캠프롱 문화체육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존경하는 권영익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추진계획이 다소 무리하게 잡혀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2017년도 3월이면 다음 달이잖아요?

○용정순 위원 그래서 애초에 계획했던 것과 달라진 내용이 있습니까?

○용정순 위원 원주시에서는 누가 참여하죠?

○용정순 위원 그렇게 2개 부서만 참여해서?

○용정순 위원 이번 주 금요일 협의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네요?

○용정순 위원 캠프롱만 먼저 반환할 수 있게 해 달라고 하면, 그렇게 추진된다면 여기 나와 있는 계획에 약간 늦어질 수 있지만, 이게 추진이 가능한 것이고?

○용정순 위원 무엇으로 돼 있다고요?

○용정순 위원 그 3개를 한꺼번에 반환하는 것으로 하자고 요구하는 것은 미군 측의 요구입니까?

○용정순 위원 그리고 내부에 들어가는 시설과 관련해서 예전에 북부권에 도서관을 설치하려고 했다가, 현재 태장2동주민센터 옆에 있는 부대 부지를 하려고 했다가 토지가 매각되는 바람에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지 못한 바가 있거든요. 물론, 단구동 지역에 중앙도서관이 건립되어 있기는 합니다마는, 도서관은 접근성이 좋아야 하거든요. 그래서 북부권 지역에 도서관이나 청소년 관련 시설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것과 관련한 주민의 욕구가 큽니다.

그래서 하실 때 그런 부분을 고려해 주시고,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히 들어오는 것을 중심으로, 각 부서에서 신청되어지는 것만을 중심으로 바라볼 문제가 아니라 - 도시계획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 주민의 편의시설이 균형 있게 자리를 잡게 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어떤 시설이 들어왔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시 자체적으로 계획을 잡을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용정순 위원 그런 부분을 고민해 주시고요.

또 주민리더 발굴 도시재생 아카데미(3기) 운영 및 주민공모사업과 관련해서 지난번 8개 동 도시재생 대상구역 주민을 상대로 해서 현재 주민공모사업을 실행 중에 있죠?

○용정순 위원 마감이 언제까지죠?

○용정순 위원 들어온 것은?

○용정순 위원 지난번 도시재생 아카데미에서 실제 해당 지역의 문제가 무엇인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해보는 것까지 하기는 했지만, 실제 주민이 자발적으로 사업계획을 제출하고, 그것을 진행하는 게 사실 만만치 않은 과정입니다.

그래서 부서에서는 이 사업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초기에는 주민 지원에 좀 더 관심을 두고 해 나가야 할 것 같아요.

○용정순 위원 사업계획을 제출할 때 컨설팅을?

○용정순 위원 누가 해줘요?

○용정순 위원 1명이 여러……

○용정순 위원 그렇게 해서 기껏 사업비를 마련했는데, 좀 더 많은 동 단위에서 지역단위에서 사업을 신청했으면 좋겠고, 이후 선정과정에서도 명확한 기준이나 이런 것이 있지 않으면 어딘가는 신청한 곳이 탈락하는 경우가 분명히 있을 것 아니에요.

○용정순 위원 만약에 이번에 공모를 받아보셔서 공모하는 사업이나 주체가 많을 경우에는 추후 추경에라도 예산을 확보하셔서…… 주민이 자발적으로 뭔가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고 의욕을 가지고 하는데, 우리 행정이나 예산 지원이 좀 더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보거든요.

아니면 그 지역의 문제를 행정이 직접 나서서 해결하려면 훨씬 많은 예산과 행정력이 필요한데, 주민 스스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나서는데 시가 좀 더 행정적으로, 재정적으로 지원해줘야 한다고 봐요, 이번 공모결과에 따라서.

○용정순 위원 그런데 없는데 할 필요는 없고 욕구가 많으면 하셔야죠.

○용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33쪽에 ‘장기미집행시설 중 집행계획 및 우선해제를 제외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신재섭 위원 일단 집행계획하고 우선해제지역은 1차는 이렇게 결정했다는 뜻인가 봐요?

○신재섭 위원 공개·공람하면 개인한테 어떻게 알려 주나요?

○신재섭 위원 일반우편으로 보내서 연락이 되는 것은 다행인데, 연락이 안 되는 것도 많더라고요. 물론, 여기 해제되거나 결정되는 것은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지만, 다른 계획이 변경되거나 이런 것 있잖아요. 용도변경 이런 것. 그런 것도 등기로 안 보내더라고요. 공고하고 말더라고요.

○신재섭 위원 이번에 보내신다니까 다행인 것 같아요. 보내고, 앞으로도 재산권과 관계된 것은 등기를 보내야 할 것 같아요. 본인인지 확실히 알 수 있는 전화번호를 확보했으면 보내든가. 그분들은 “몰랐다.” 이렇게 항의하잖아요. 그런데 시에서는 “공고했다.” 이렇게만 하잖아요.

○신재섭 위원 나중에 용도변경도 좀 보내줘야 할 것 같아요.

○신재섭 위원 그게 좋은 거였다가 나쁜 것으로 가는 것도 꽤 있어요.

○신재섭 위원 그런 것을 챙겨서 잘 보냈으면 좋겠고, 어쨌든 우리가 장기미집행시설을 판결받아서 사유재산 침해를 과다하게 했다는 의미로 저는 보거든요.

○신재섭 위원 앞으로도 그러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할 때, 물론 20년 이상 되면 강제로 해제되는 게 있으므로 20년 기준으로 잡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들어온 판결은.

○신재섭 위원 “그러면 최소한 10년까지는 붙들어놔야겠다.” 이렇게 마음먹으면 안 될 것 같고, 우리가 시에서 매입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지정하든지 안 하든지 해야 할 것 같아요.

○신재섭 위원 그것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신재섭 위원 못 살 것 뻔히 알면서 지정한다는가 이러면 그분들의 반발이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대법원 판결취지가 분명한 거예요. 그렇죠?

○신재섭 위원 “과다하게 사유재산을 침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의미잖아요.

○신재섭 위원 그렇게 하셔야 할 것 같기도 하고, 계획하고 나서…… 그것도 오래 갈 수 있잖아요?

○신재섭 위원 그렇겠죠. 앞으로는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아요. 광범위하게 시가 어떻게 것인지를 포괄적으로 해서 확 지정하는 게 아니라, 세부적으로 단위별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고, 바로 매입할 수 있는 여유가 있느냐, 없느냐까지 계산해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신재섭 위원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요. 이것은 또 언제 의회하고 의견 청취를 해요?

○신재섭 위원 그럼 2018년도 전까지 다 하시는 건가요?

○신재섭 위원 정비하려면 예산도 병행해서 가야 하잖아요.

○신재섭 위원 예산까지 같이 따라서 2018년도까지 준비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봐야겠네요.

○신재섭 위원 이게 민감한 부분이니까 시민한테 잘 알려주시고요.

○신재섭 위원 여러 가지 어려움 없이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연 위원 33쪽 보시면, 방금 신재섭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농업진흥지역 해제에 따른 용도지역의 정비.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려면 어떤 기준, 조건, 해당사항이 있겠죠. 내용이.

○유석연 위원 그 자료 좀 주시고요.

○유석연 위원 잘 알다시피, 쌀값이 매년 떨어지기 때문에 벼농사를 짓는 농업진흥지역은 경쟁력이 없어서 농업진흥지역을 필요에 따라서 형평성에 맞게 정책적으로 완화해서 접근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내용에는 없지만, 기업도시 옆에 무장저수지가 꽤 큰 게 있는데, 작년도에 민자로 해서 관광·레저 수변공원을 하려고 했는데, 민자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장기적으로 보면, 수변공원으로 할 것이라면 지목을 공원으로 묶어서 정부에서 지원받아서 - 현재 행구동에 있는 수변공원이 작기 때문에 - 지역별로 안배하는 차원에서 하면 기업도시 주민도 좋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지목을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유석연 위원 검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재생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김장섭 도시디자인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곽희운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40쪽이요. 강원감영 야간경관 개선사업. 이것을 도시디자인과에서 해요?

○전병선 위원 왜냐하면, 관광과하고 문화예술과하고 다 연관되잖아요. 관광도 연관되고 문화도 연관되고 디자인도 연관돼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관광과 할 때 3개 과가 하나의 사업을 가지고 하면 서로 혼동되고 통합이 안 돼요. 그것을 도시디자인과에서 하든지 관광과에서 하든지 어느 과가 주가 돼서 한 가지로 해야 할 텐데, 지금 3개 과가 다 달라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포함된 예산이 4억 원인가요?

○전병선 위원 사업비가 4억 원인데, 지금 설계비는?

○전병선 위원 이게 도시디자인과에서 하는 게 많나요, 관광과에서 하는 게 맞나요?

○전병선 위원 왜냐하면, 지금 엄청난 예산으로 강원감영 복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죠?

○전병선 위원 그러면 거기에 포함해서 예산을 거기서 종합적으로 해줬으면 하는데, 지금 야간경관만 해서 지금 도시디자인과로 넘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부서에서 정확히 해줬으면 좋겠고요. 어차피 하는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지금 관광과에서도 전체 감영에 대해서 모든 사업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예산이 도시디자인과에서 별도로 나가면 그 종합은 누가 하느냐 이거죠.

○전병선 위원 조명도 관광과 사업 아니에요? 그쪽으로 넘겨주면 안 되나?

○전병선 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지난번에 앞에 소나무 몇 그루 심은 게 있어요. 일방통행하면서 그 구간을 공원과에서 별도로 또 했습니다. 감영이라는 자체는 원주시의 관문이라서 관광과에서 엄청난 돈을 들여서 하는데, 일부에서 보기 좋게끔 디자인해서 하는 것은 좋지만, 전체적인 것은 아우트라인이나 뭔가 갖고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전병선 위원 제가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야간에 여기에 문화의 거리에 조명해 놓고 집처럼 하는 것, 그런 것 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전병선 위원 그런 것은 아니에요?

○전병선 위원 지금 말씀 잘하셨는데, 서울특별시 가면 경복궁처럼 정말 야간경관을 볼 수 있는 곳. 정말로 우리가 봐도 “아!” 하고 나오는 것. 그런 것을 한번 견학을 해보시고 제대로 한번 해보세요.

○전병선 위원 그 뒤에는 관광과에서 하면 어차피 관광과 예산으로 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예산 범위 내에서…… 도시디자인과는 앞에서만 보는 거잖아요. 앞의 나뭇가지와 연관해서 도시미관하고 연관해서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저도 강원감영 야간경관 개선사업과 관련해서 추가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어쨌든 강원감영 복원사업하고 잘 맞물려가면서 해야지, 자칫하면 이것을 하고 나서 추가로 야간경관 조성사업을 또다시 해야 할 우려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그 안에 연못을 이번에 복원하는데, 연못 주변을 가만히 놔둘 것은 아니잖아요.

○용정순 위원 그래서 그것을 다 포함해서 완공 이후를, 강원감영 복원 이후를 고려하셔서 설계해야지, 지금 현재 상태를 고려해서 설계하면 추가 작업이 또 필요하니까 그것을 문화재 담당부서하고 잘 고민하셔서 의논하셔서 하시고요.

또 하나, 거기가 밤이면 뒤에는 굉장히 어두워요. 앞에는 상가가 있어서 그나마 괜찮지만, 담벼락을 중심으로 강원감영 뒤쪽은 어두운 동네잖아요. 또 지나치게 빛이 두드려져서 자칫하면 원래 있던 문화재가 잘 안 보이기도 하고, 또 지나치게 문화재만 드러나면 빛이 안 드러나는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잘 고민하고 고려해서 야간조명의 조도나 방향이나 빛깔이나 이런 것을 잘 고민하셔서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빛만 고민하는 사람은 또 그런 것을 잘 못합니다.

○용정순 위원 설계할 때?

○용정순 위원 지금 현재 과장님 말씀대로, 올해 예산은 5,000만 원으로 설계비만 되어 있는 거잖아요?

○용정순 위원 그러면 공사비는 어떻게 하시려고?

○용정순 위원 이게 일시로 봐서는 5월에 준공이면 5월에 추경인데, 이게 가능하시겠어요?

○용정순 위원 그러니까 실시설계 준공이 5월인데, 실시설계가 끝나야 대략 비용이 어느 정도 나올지, 공사비가 어느 정도 나올지 추정되잖아요.

○용정순 위원 그런데 추경은 5월이잖아요. 그래서 시기적으로 잘 맞춰서 하셔서 이게 1년 이상 딜레이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라는 말씀이에요.

○용정순 위원 추정이 가능하다?

○용정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38쪽에 담장벽화 그리기 있어요. 요새는 보니까 양각처럼 조각해서 붙이는 것으로 하더라고요.

○신재섭 위원 그 소재는 뭐예요?

○신재섭 위원 스테인리스 쓴 것도 있고, 목재는 못 봤는데요. 거기 외곽을 부드럽게 해놨나요? 지나가다가 스치면 옻이 찢어지거나 손이 다칠 염려는 없어요?

○신재섭 위원 보통 오래되면 떨어지기도 하고, 밑에도 날카로운 데가 있으면 베일 수도 있는데, 다행히 스테인리스를 위에 했다고 하니까 보행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신재섭 위원 염려되기는 해요. 플라스틱도 딱딱한 거잖아요. 그것도 염려가 되더라고요. 애들 같은 경우는 다칠 수 있어요. 여럿이 가다 보면.

○신재섭 위원 그다음에 41쪽에 불법광고물이 있어요. 옛날에 전수조사한 적 있잖아요. 그것 하면 합법이냐, 불법이냐 판가름이 났었잖아요. 불법으로 설치한 것은 어떻게 처리했어요?

○신재섭 위원 다 한 거예요?

○신재섭 위원 그때 통계가 있잖아요. 불법으로 한 게 전체 중에 몇 퍼센트다. 이게 있을 텐데.

○신재섭 위원 어쨌든 합법과 불법의 퍼센티지가 있을 거예요. 어떻게 처리했는지 저한테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디자인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석호 건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곽희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다음은 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영 주택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곽희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주택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복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곽희운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47쪽이요. 회전교차로 사업이 있는데요. 그 밑에 추진계획에 박스가 ‘계’하고 ‘10개소’인데,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박스를 이해 못 하겠는데.

○전병선 위원 박스가 잘못된 거죠?

○전병선 위원 그리고 그 위에 그림 있잖아요. 그 그림이 어디인지 제가 아는데, 회전교차로 만들어놓고 교통행정과에서 가보셨는지 모르겠네?　

○전병선 위원 그냥 가보는 것보다도 교통이 한창 붐빌 때. 회전교차로라는 것이 차가 많이 안 다닐 때는 참 유용하게 돌아가요. 그런데 아침 출근시간이나 퇴근시간에 차가 모일 때는 회전교차로가 안 돌아갈 때가 있더라고요. 그때 출근시간 때 우리 담당님이나 누가 가보셔서…… 저는 가서 검토를 했으므로 이것은 어떤 것만 조금만 고치면 그게 괜찮겠다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한번 직접 가보셔서 검토해 봐주세요. 아침 출근시간 때 혁신도시 쪽에 사람이 많다 보니까 차가 못 빠져요.

○전병선 위원 직접 가서 보시고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전병선 위원 그리고 단관초등학교 삼거리가 어디에요?

○전병선 위원 거기 이게 가능해요?

○전병선 위원 어차피 열 군데 검토를 잘하셨기 때문에 검토한 대로 하는데, 저도 회전교차로는 과장님만큼 알고 있습니다. 설계도면까지 다 보고 몇 개를 직접 쫓아다니면서 했기 때문에 이쪽 검토할 때 저도 조언할 수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여기 장소 보니까 거리하고 반원하고 가능하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 드려본 것인데요. 여기 10개 지역이 나왔지만, “어느 지역이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겠습니다.”하고 위원들한테 검토를 같이 해주세요.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49쪽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CCTV) 설치하는 것 보시면, 대부분이 혁신도시 안에 있는 곳이에요. 5개가. 절반이.

○용정순 위원 혁신도시는 조성된 지가 얼마 안 됐는데도 벌써 불법주·정차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정체나 교통 소통이 잘 안 되고 있나 보죠?

○용정순 위원 우리가 CCTV 1대 설치하는 데 얼마 정도의 비용이 소요돼요?

○용정순 위원 불법주·정차 위반하는 게 다 공공기관이에요?

○용정순 위원 그게 참 문제네요. 우리가 건축허가 낼 때 주차타워라든가 법정주차면수를 다 넘겨야 건축허가 승인이 나잖아요. 주차장 운용실태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일반 상가가 됐든 건물이 됐든 이런 데가 지금 주차장을 다 닫아놓고 있는지, 법적으로 허가받을 때만 기준을 맞춰놨다가 나중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주차단속을 강력하게 하면 그런 데 다 열어놓고 쓰거든요. 혁신도시에 주차타워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을 제대로 운용 안 하니까 사람들이, 단속 안 하니까 길에 세우기도 하고요.

○용정순 위원 여기는 다 큰 도로 아니에요? 지금 있는 데가?

○용정순 위원 혁신도시가 그렇게 장사가 안 된대요. 그것도 문제네요.

○용정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앞서 존경하는 용 위원께서 질의가 있었는데요. 주로 10개소가 아닌 게 아니라 혁신도시 이쪽이잖아요.

○권영익 위원 지금 과장님도 그렇게 인식하고 계시네요. 정말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영업하시는 분들은 “장사도 안 되는데, 더 안 된다.” 분명히 이런 소리 나와요. 그렇다고 하면, 그나마 행정에서 융통성을 발휘하지만, 이런 곳도 탄력적 운영은 하죠? 지금 우리 같은 경우 점심시간인가, 11시 30분부터 13시 30분까지는 탄력적으로 해서 단속대상이 아니잖아요.

그나마 여기도 그것이라도 해줘야지, 그것을 무시하면서까지 단속하면 이것은 해주고 욕먹고, 정말 어느 한 군데에서는 잘했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돈 들이고 “치워라, 뭐 해 달라.” 또 그런다고요. 어쨌든 간에 이것도 한 번에 다할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시범적으로 두 군데 해보고 탄력적으로 운영해보고 그런 추이를 봐서 하는 게 좋겠다. 그런 제안을 해보겠습니다.

○권영익 위원 주로 이면도로가 그렇겠죠. 이면도로가 주로 많고요. 큰 도로변도 워낙 주차로 혼잡하니까.

○권영익 위원 저희가 봐도 심하긴 심해요.

○권영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저도 무인단속시스템 여쭤보겠습니다. 저도 혁신도시 가끔 가거든요. 가서 저녁에 주차하려면 매우 어려워요. 활성화 안 된 데는 텅텅 비어있고 불도 꺼져 있는데, 활성화 된 지역 있죠. 이쪽은 매우 어렵거든요. 거기는 공사(公社)나 이런 데 ‘저녁에 주차장 개방’ 이런 것은 잘 안 되나요? 9시까지 개방을 한다든가.

○신재섭 위원 어디라도 협의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지난번에 ○○주간지에도 한번 났더라고요. 무실1·2단지 났어요. 일방통행은 해야 하고, “왜 그러느냐.”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자기네 수익만 챙겨가느라고 도로시설 부지하고 택지 부지하고 그렇게 비율을 맞춰놓으니까.

우리가 옛날의 단관·단계택지 다 그래요. 그때는 잘 몰라서 그러나 싶었는데, 세월이 가도 똑같아요. 그래도 혁신도시를 큰 규모로 해서 LH한국토지주택공사라는 큰 회사가 하는데, 그 모양으로 해놨으니…….

○신재섭 위원 그래서 제가 모 국회의원 두 분한테 얘기했는데, “택지개발을 하면 도로 밑에 메인주차장(지하주차장)을 만들자.” 허허벌판인 상태에서 하면 쉽잖아요. 법제화해서 하라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거기나 시청 밑이나 해놨으면 좋은데, 지금 안 해놨는데 매우 혼잡해요. 결국에는 뭐냐 하면, 낮에는 공사에 볼일 보러 오는 사람들은 그 주차장에 대고 볼일 보고 가는데, 저녁이 문제예요. 저녁에 우리 시민이 가서 죄다 딱지 떼이는 거예요. 원주시민이. 그렇죠?

거기 사시는 분들은 본인 주차장 있고, 차 세울 데 적당한 자리를 알 거예요. 그런데 기존에 있는 시가지에서 차를 가지고 올라가는 시민이 애먹는 거죠. 거기 주차장 못하게 해서 뒤에 가면 없어요. 거기가 택시타고 옮기기도 쉽지 않은 동네예요. 무조건 시내에서 오라고 하면 자기 차 끌고 가요. 그러면 댈 데 없어요. 우리 시민만 계속해서 딱지 날아오고, 피해 보는 것이고, 물론 상가주인은 서울 분인지 모르겠지만, 상가에서 업 하시는 분들은 다 원주시민이에요. 이중 삼중에 딱지까지……. 계속해서 단속만 능사가 아니잖아요. 그것도 딜레마일 것 같아요.

○신재섭 위원 의식도 이삼십 년 동안 맨날 그래요.

○신재섭 위원 우리 시민의식이 중요하기는 해요. 거기에 예산을 많이 써야 한다고 생각해요. 보건소는 예방하는 데 다 써야 하고, 그리고 나머지 교통이나 이런 것은 우리 시민의식이 따라가 주느냐, 못 따라가 주느냐에 따라서 불만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의 차이잖아요. 저는 그런 데 예산을 많이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신재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창 대중교통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곽희운 이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 이재용 위원입니다.

교통약자콜택시를 지금 20대 운영하고 있죠?

○이재용 위원 몇 년 전에 20대까지 하라는 중앙지침이 있어서 다 채운 건가요? 대수를?

○이재용 위원 올해 증차계획은 없죠?

○이재용 위원 물론, 먼젓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도 했지만, 사용하시는 분들이 워낙 불편하셔서 월·화·수·목·금, 평일 출·퇴근용으로 쓰시는 분들 계신 것 알고 계시죠?

○이재용 위원 그래서 여러 분이 사용할 수 있어야지, 몇몇 사람들이 자가용처럼……. 하여튼 조치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재용 위원 그다음에 개인택시 감차는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이재용 위원 몇 년째 감차를 1대도 못했단 말이에요.

○이재용 위원 저희가 59대를 해야 하는데도 아직 못하고 있단 말이죠. 물론, 우리 인구가 급속도로 많이 늘어나면 감차요인이 없어지겠지만, 현재는 59대를 해야 함에도 2∼3년 동안 실적이 하나도 없다. 올해는 위원회를 잘 구성해서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과, 물론 모든 게 경제논리에 의해서 돈만 많이 주면 감차 60대 못하겠어요? 그런데 우리 형편상 그게 어렵기 때문에 못하니까 이것은 계획을 잘 잡으셔서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희망택시 운영하시는 것 잘되고 계신가요?

○위원장 곽희운 지금 신청 지역하고 사업 지역하고 다 맞게 하고 있나요, 아니면 신청지역을 다 못해드리고 있나요?

○위원장 곽희운 많은데, 선정만 여섯 곳으로 하고 계신 거예요?

○위원장 곽희운 자체적으로 예산을 더 투입해서 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위원장 곽희운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대중교통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조원학 안전건설국장님께서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보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혁제 도시정보센터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곽희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도시정보센터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도시정보센터를 끝으로, 안전건설국 소관에 대한 과별 질의를 마쳤습니다만, 안전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과정에서 누락되었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조원학 안전건설국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국장님, 우리 원주시 세입 중에 미납액이 가장 높은 게 어느?

○용정순 위원 그런데 자동차 관련 세가 미납률이 가장 높은 이유가 뭐죠?

○용정순 위원 미납률을?

○용정순 위원 이게 부과부서하고 징수부서가 다르죠?

○용정순 위원 그것은 원인이 되고 있지는 않나요?

○용정순 위원 그러게요. 물론, 불법주·정차 단속을 강화해서 건수가 높아진 것도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겠지만, 이것은 여러 세외수입 중에 미납률이 가장 높은 게 자동차 관련한 세거든요. 그런데 그게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고 아주 오래 전부터 그래 왔기 때문에, 어떤 분은 “이게 부과부서와 징수부서가 달라서 생기는 문제도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여기 계획에 과태료의 경우에 고지서로 나오면 집에 사람이 없으면 제대로 받지 못해서 고지 사실을 모르고, 몰라서 자진납부를 못하는 경우도 있어서 문자로 알리는 서비스를 하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에 따라서 전화번호나 이런 것은 확보하고 계신 건가요?

○용정순 위원 자동차등록 할 때 아예…… 주소 말고도 전화번호가 있어요?

○용정순 위원 그리고 저도 그렇습니다만, 되게 억울한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내가 불법주·정차를 하거나 위반을 해서 2∼3일 안에 우편물이 날아오면 “아, 엊그저께 그랬었지.” 이것을 아는데, 한참 있다 날아오니까 “내가 언제 그랬어?” 이런 억울한 마음이 들어요.

예를 들어, 애초에 불법주·정차나 과태료를 받는 일이 없어야겠지만, 발생했을 때 되도록이면 빨리 알려주고, 우편물을 못 받아서 납부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 시일을 놓치는 경우, 이런 일도 줄어들게 해서 최대한 자동차 관련한 세외수입이 미납되는 사례를 줄여야겠고, 애초에 구조적으로 자동차세와 관련한 미납률이 높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도를 고민해 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전체 세외수입의 징수율을 계속 낮게 만드는 주 요인이 자동차 관련한 것이거든요.

돈을 잘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버는 것도 중요한데 그것과 관련해서 어떤 개선책을 마련하지 않은 채 계속 오고 있어서 개선방안을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자동차가 매매되고 할 때 거기 자동차에 관련된 체납이나 세금을 전부 그날 내잖아요. 그런데 압류돼 있지 않은 시간에 발생한 것들은 그날 부과를 안 하더라고요. 그것은 어떻게 알아봐서 그날까지 밀린 세금을 받을 수 없어요? 물론, 환경과하고 달라서 그렇기는 한데, 몇 번 얘기는 했는데…….

○신재섭 위원 환경개선부담금 같은 것 있잖아요.

○신재섭 위원 그렇죠. 그게 자동차에 압류가 걸려있는 것들은 자동차를 매매하거나 폐차할 때 다 내더라고요. 안 내면 안 되니까. 그런데 압류가 1년 이상 되거나 2년 이상 돼야 압류가 되잖아요. 바로 압류되는 것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신재섭 위원 그 사이에 체납된 것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그때 자동차를 처분할 때 모르는 거예요. 내라고 얘기를 안 하니까.

○신재섭 위원 그런데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신재섭 위원 네, 압류된 것은 다 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중간 사이에 있는 내야 할 세금은 폐차할 때 누락되더라고요.

○신재섭 위원 그것 어떻게 하면 좋은지 환경과하고 한번 협의해 보셔서요. 그때 매매하거나 폐차할 때는 다 기본적으로 자동차에 붙어 있는 세금은 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서 대부분 내는데, 중간 사이에 있는 것은 내라고 얘기를 안 하니까 넘어가더라고요.

○신재섭 위원 그 부분은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봉산동에 오셔서 봉산동 재해위험지구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잖아요. 저도 서두에 거기에서 질문을 던질 때 “주민의 의사에 의해서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돼서 해제된 지역이 있느냐.” 이렇게 분명히 얘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른 분들은 “그렇게 해서 주민의 반대가 많으면 지구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때 국장님도 그렇게 하셨고. 그런데 그것 어떻게 됐어요?

○신재섭 위원 안전추진단이 거기 가서 확인을 해볼 것 아니에요. 그래서 문제가 있다는 것은 이미 국가에서 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할 때 알았을 것이고.

○신재섭 위원 그러면 주민이 반대하면 지구지정을 취소를 할 수 있어요?

○신재섭 위원 그런데 지구가 지정되면 전국적으로 다 마찬가지일 것 아니에요. 그러면 국가에서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는 것이고, 그 기준에 의해서 “위험하다.” 이런 것으로 지정된 거잖아요.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 주민이 “위험하다, 위험하지 않다.”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신재섭 위원 그 안전추진단은 시에서 위촉하시는 거예요?

○신재섭 위원 그분들의 의견에 따라서 결과에 의해서, 그러면 주민 의견을 물어볼 거예요, 아니면 안전추진단의 의견을 따를 거예요?

○신재섭 위원 설득을 좀 하시고?

○신재섭 위원 가능한 수치나 가능한 일에 대해서 주민한테 희망을 주는 것은 다행인데, 가능하지 않은, 그전에 선례가 없는 것을 가지고 주민들한테 희망을 줘버리면 그분들이 나중에 더 실망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대책이 마련돼 있느냐 아니냐를 제가 여쭤본 게 그거예요. 전국적으로 재해위험지구가 꽤 될 텐데, 이런 사건이 없으리라는 법이 없어요. 여러 군데 주민의 찬반이 있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 찬반에 그동안에 재해위험지구 지정된 사례가 있는데, 그러면 거기에서 반발이 있을 것이고, 거기에 국토교통부나 이런 데 의견 개진이 됐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제가 여쭤봤을 때 “재해위험지구 지구지정 취소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신재섭 위원 그것을 제가 그날 여쭤봤어요. “그러면 주민의견 들어서 다시 합시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주민한테 허황된 희망을 주는 거예요. 저는 그래도 그대로 참았어요. 왜냐하면, 원주시가 1호가 될 수 있으니까 얘기하다 말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조사를 했는데, 주민의 의견이 재해로부터 위험하니까 우리가 재산권을 포기하겠다든지 주거권을 포기하면 되는데, “아니다. 우리는 생명권도 중요하지만, 주거권이 더 중요하니까 우리 집을 수호하겠다.” 이러면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그럼 “그때 왜 그런 얘기를 했느냐. 분명히 그때 그런 얘기했는데 무슨 소리하느냐.”하면 뭐라고 해요?

저한테 전화가 여러 번 왔어요. “신 의원이 얘기하는 내용은 안 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는 그분들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게 되는 것이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뭐라고 못 그러고 “시에서 어떻게 대책을 마련할 겁니다.” 이러고 말았어요.

○신재섭 위원 불안요소가 없는데 왜 지정해요? 불안요소가 있는 확실하고, 맞고, 그리고 지정되는 것이고, 그렇죠? 그다음에 주민의 주거권하고 부딪히는 것인데, 어떻게 설득을 시킬 것인지 애초에 마련하는 게 더 옳지, 취소되는 경력이 있거나 취소되는 게 있다면 따라서 하면 되지만, 취소된 적이 없다면 애초에 그것은 차단했어야 하는데, 지금 그게 더 골치 아파요. 민원이 더 야기될 것 같아요. 희망을 저버려서요.

하여튼 어떤 일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계속해서 사업하시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슬기롭게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안전건설국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9분 회의중지)

(16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곽희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정면 김형기님 세 분께서 방청신청을 하셨습니다. 반청신청인의 준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방청인의 준수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85조 및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87조의 규정에 따라 방청인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첫째, 회의장 안으로 진입하는 행위

둘째, 모자 외투를 착용하는 행위

셋째,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을 휴대하거나 반입하는 행위

넷째, 음식물의 섭취와 담배를 피우는 행위

다섯째, 신문 그밖에 서적류를 읽는 행위

여섯째, 위원장의 허가 없는 녹음·녹화·촬영행위

일곱 번째, 회의장 내 발언에 대하여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등

여덟 번째, 휴대용 전화기를 사용하거나 신호음을 울리게 하는 행위

아홉 번째, 그밖에 소란 등 회의진행을 방행하는 행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방청인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장 곽희운 의사일정 제5항 원주기업도시 활성화를 위한 『서원주IC 운영 및 유지관리 협약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치완 혁신기업도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김치완 혁신기업도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연 위원 고생 많습니다.

서원주IC 운영 동의안이 먼저 부결됐죠?

○유석연 위원 기간이 얼마나 됐습니까?

○유석연 위원 부결된 기간이 며칠 정도 됐냐고 묻지 않습니까?

○유석연 위원 지금 새로 올라온 것은 말하자면 다시 (안)을 만들어서 조건부로 올라온 거죠?

○유석연 위원 2년간, 그러니까 2017년도 2018년도 연 4억 원씩 8억 원. 그렇죠?

○유석연 위원 원주시에서는.

○유석연 위원 ‘서원주IC 회사 측에서는 유지·관리 및 운영비를 지출한다.’ 이런 내용이죠?

○유석연 위원 그래서 저희가 이 내용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원주시의원 입장이 아니고 시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본다면 사업비가 국비가 289억 원, 시비가 289억 원 해서 578억 원이 투자된 나들목인데, 이것을 냉철하게 분석하고 평가했을 때 우리가 집행부와의 경쟁이 아니라 정말 어려운 경제 속에서도 기업도시 주변이나 원주시민이 그래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조율을 하고 조건부로 해서 가장 빨리 개통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석연 위원 하여튼 제 개인 의사는 지역구가 아니라 일반 시민입장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 역시 서원주IC가 하루빨리 개통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개통되기까지는 우리가 거쳐야 할 일과 우리가 확인해야 할 사항을 명시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동의안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지적해 보겠습니다.

지난번에는 어떻게 올라왔느냐 하면, ‘서원주(월송)IC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이번에는 ‘원주기업도시 활성화를 위한 서원주IC 운영 및 유지관리 협약서(안) 동의안’ 이게 뭐가 다르죠?

○전병선 위원 그러면 과장님?

○전병선 위원 지난번 동의안은 어떻게 됐어요? 부결됐죠?

○전병선 위원 부결된 상태에서 우리 의원들이 알고 있다고 해서 이번에 동의안이 올라온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처음부터 다시 올라온 동의안입니까? 이번에 동의안 올라온 게 여기 보면, 처음부터 나온 게 뭐라고 나왔느냐 하면, ‘이 (안)을, 먼젓번 위탁안을 참조한다.’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동의안이 올라온 과정을 우리만 알지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이 협약이 어떤 (안)인지도. 그런데 이번에 협약서 동의안 올라온 것을 보면, 앞의 2013년도…… 원래 2012년도 8월이 있고, 2013년도 4월이 있어요. 그런데 2013년도 4월로 올라왔더라고요. 그럼 우리는 기준을 어떤 것으로 해야 해요? 2013년도 8월로 해야 합니까, 2012년도 8월입니까?

○전병선 위원 그런데 그 내용을 누가 알고 있어요? 오늘 동의안에 그 내용이 하나도 없는데. 그 동의안은 우리가 알고 있어요? 모르지 않습니까. 그게 첫 번째 문제고요.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어차피 협약서 올라온 것을 보니까 이번에 들어온 협약서에는 총사업비 내용은 없죠?

○전병선 위원 그러면 여기 있는 위원들이 총사업비 내용을 알 수 없죠? 얼마가 들어갔는지도 알수 없죠?

○전병선 위원 모르죠? 단지, 여기 올라온 것은 운영비에 대해서만 올라왔는데 운영비를 얼마나 줘야 하는 그런 과정이 하나도 없습니다. 단지, ‘이번에 이렇게 주겠다.’ 그렇게 올라온 겁니다. 그렇죠?

○전병선 위원 이 협약을 부시장님이 가셔서 하셨다고 했죠?

○전병선 위원 네?

○전병선 위원 협약(안)에 대해서 부시장님이?

○전병선 위원 왜 처음 오신 분한테 그렇게 부담을 주셨어요? 가서 제대로 한 것 같습니까?

○전병선 위원 제가 보면, 부시장님 지금 보고 계실지 모르지만, 우리 과장님들이나 누가 같이 가신 분들은 우리 부시장 바보 만들었어요. 이 협약한 내용을 보니까요. 거기서 주 내용이 1년에 4억 원씩, 2017년도 4억 원, 2018년도 4억 원 그렇게 해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8억 원씩 주던 것을 4억 원씩 하니까 4억 원, 4억 원 많이 절감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전병선 위원 그럼 전체적으로 볼 때 이번에 얼마나 가격이……

○전병선 위원 30년 동안에?

○전병선 위원 (자료를 보여주면서) 과장님, 이것 이번에 협약 보낸 거죠?

○전병선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최초에 얼마로 돼 있었습니까? 최초에 30년 동안 얼마로 돼 있었어요?

○전병선 위원 30년 동안 우리가 지불하는 게 얼마였었냐고요?

○전병선 위원 얼마요?

○전병선 위원 242억 원?

○전병선 위원 242억 원이에요.

○전병선 위원 그리고 이번에 다시 제출한 게 얼마예요? 238억 원. 총액 차이가 3억 8,000만 원.

○전병선 위원 4억 원이라고…… 이번에 했을 때 3억 8,000만 원이에요. 차이 나는 게.

○전병선 위원 왜 그런지 아세요?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 참……. 보십시오.

우리가 8억 원이라는 것은 30년 동안 이렇게 나눠보니까 1년에 8억 원 정도 들어간다. 이렇게 나온 게 8억 원이에요. 2017년도에 정확히 얼마 들어갔는지 아세요? 얼마예요? 이것을 워낙 작게 해놔서.

○전병선 위원 532억 원입니다.

○전병선 위원 맞죠?

○전병선 위원 원래 우리가 들어갈 게 532억 원, 2018년도에 532억 원이고, 2017년도에 641억 원이네요.

○전병선 위원 그 3억 원 깎인 겁니다. 그리고 뒤에는 똑같아요.

○전병선 위원 아니, 동의안이 올라온 것을 가지고 결정된 게 아니라고 하면 무슨 엉뚱한 소리예요? 그 문제가 결정된 게 아니고 일단 이렇게 하겠다고 올라온 것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동의안. 이렇게 해달라고 우리한테 사인해 달라고 온 것 아닙니까. 동의해 달라고.

○전병선 위원 동의하면 이대로 나가죠?

○전병선 위원 그런데 나가는데 242억 원 중에서 우리가 이번에 갖고 온 게 203억 8,000만 원이 깎였더라고요.

○전병선 위원 그것을 지금 더 깎을 수 있습니까?

○전병선 위원 제가 묻는 것은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럼 깎을 수 있는 (안)이 뭔지 아세요? ‘2년 후에 다시 용역해서 하겠다.’ 그것이죠?

○전병선 위원 우리가 용역비 얼마 줬어요?

○전병선 위원 몰라요?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 전체 1억 3,000만 원짜리 용역에요. 그렇죠?

○전병선 위원 그리고 우리가 여주시하고 같이 해서 1억 3,000만 원짜리 용역입니다. 그 용역을 어디에 줬죠?

○전병선 위원 교통에서는 제일 권위 있는 기관이죠?

○전병선 위원 우리가 선택했죠? 우리가 선택한 데서 이 용역이 나와서 422억 원이 나온 거예요. 맞죠?

○전병선 위원 그 용역대로 해서 우리가 지금 바꿀 수 있는 용역. (자료를 보여주면서) 이 용역 한 겁니다. 어떤 분들이 했는지 아세요? 이 용역을 하신 분들이?

○전병선 위원 전부 참여 연구진이 박사들입니다. 박사가 열몇 명이 했어요. 전부 참여한 사람들이. 제가 이분들하고 통화해 봤습니다. 왜 통화했느냐? “이 용역을 만들 때 여기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것이냐? 절감할 수 있는 예산이 나오느냐?”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세요? 자기네는 교통량까지 다 했는데…… 지금 그쪽에 교통량이 몇 대로 나왔는지 아세요?

○전병선 위원 아니, 서원주IC에만?

○전병선 위원 몇 대?

○전병선 위원 지금 바로 열면 당장 6,700대가 다닌다고 나와 있어요. 그렇죠?

○전병선 위원 그리고 마지막까지 몇 대라고 나와 있어요? 30년 후에?

○전병선 위원 그것도 차이가 몇천 대 안 됩니다. 대부분 그 용역으로 나와요. 그렇죠?

○전병선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절감했다고 하지만, 30년 동안 절감한 것은 3억 8,000만 원밖에 없어요. 그런데 의회에서 이것으로 시비 건다고 나오는 거예요. 이것으로 발목 잡는다고……. 그것은 아닙니다. 발목 잡는 것 아니고요. 이런 문제가 있고, 예산 문제부터 우리가 검토를 잘못했어요.

그리고 아까 부시장님이 바보 됐다고 왜 얘기했느냐 하면, 이런 내용에 대해서 부시장님은 아무것도 몰라요.

제가 검토한 것을 볼게요. ‘원주시는 서원주IC 준공과 동시에 서원주IC 시설 일체를 국토교통부에 기부채납 하여야 하며, 해당 시점으로부터 서원주IC는 국토교통부에 귀속된다.’ 귀속됐습니까? 지금?

○전병선 위원 개통이 안 됐기 때문에 안 된 거예요? 그럼 관리는 누가 해요?

○전병선 위원 이번 동의안에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서명하면 국토관리청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전병선 위원 그럼 국토관리청에서 관리하면 이번에 국토관리청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전병선 위원 그럼 이 협약서에는 국토관리청이 빠진 거예요?

○전병선 위원 그럼 제일 처음 협약서에는 국토관리청이 왜 들어갔었어요?

○전병선 위원 아니, 국토관리청에서 공사 중이었기 때문에 최종 240억 원 내는 것을 국토관리청에서 다 관리해요?

○전병선 위원 아니, 공사기간하고 운영비하고 다른 거예요? 나는 알고 있어서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한테 동의안만 갖고 와서 해 달라고 하면 모르잖아요. 맨 처음에 협약이 어떻게 됐는지 이것 어떻게 알아요. 2012년도에 의회한테 동의 받았습니까? 안 했죠? 2013년도 수정할 때 동의했습니까? 안 했죠? 　

○전병선 위원 지난번에 하나 올렸다가 부결됐죠?

○전병선 위원 그러면 의원들은 아무것도 몰라요. 시민도 모릅니다.

○전병선 위원 그럼 지금 동의안 올라온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는데. 동의안 몇 글자 갖고 와서 하는 것인데, 어떻게 나온 거예요?

○위원장 곽희운 네, 단장님 답변하세요.

○전병선 위원 그 얘기는 하지 마세요. 그 얘기는 지금 예산 문제가 아니고 전체 틀을 보는 거예요.

○전병선 위원 단장님, 오늘 올라온 것을 우리가 심의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 동의안을 해줄 것이냐 말 것이냐.

○전병선 위원 이렇게 맞지도 않는 동의안 올린 것을 지금 해 달라는 겁니다. 맞아요? 이게? 동의안 절차가? 협약이라고 하는데 협약은 하나도 없잖아요. 그 위에 뭐라고 돼 있느냐고 하면, 맨 앞장에 ‘2013년 4월에 체결된 원주기업도시 진입을 위한 월송IC 사업 위·수탁 협약서(변경)와 관련하여 원주기업도시 활성화를 위한 서원주IC(기정 월송IC)의 유지·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럼 우리가 앞에 정함이 없잖아요. 뭘 정했다는 거예요?

○전병선 위원 앞의 게 어디 있어요? 이번에 올린 게 (안)인데. 　

○전병선 위원 이 (안)은 지난번에 별도로 왔다가 부결된 (안)이에요.

○전병선 위원 아니, 단장님. 지금 우리한테 올린 게 동의안 해 달라고 올린 거잖아요.

○전병선 위원 그런데 동의안도 원칙도 안 맞잖아요, 지금.

○전병선 위원 그럼 이게 맞는다고 보는 거예요?

○전병선 위원 어떻게 맞아요, 이게?

○전병선 위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한테 가서 동의안 해 달라고 하면, 그럼 여기서 “기업도시 제안 갖고 와라.” 그럼 봐야 해요?

○전병선 위원 아니, 그것하고는 천지차이에요.

○전병선 위원 자칫하면 우리가 이것을 갖고 시장한테 사과 받아야 한다. 이게 아니에요. 그 문제가 아니고 이 과정부터 잘못됐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하라고 제동 거는 것이지, 우리가 왜 IC에 대해서…… 우리가 빨리 열어야 해요. 돈이 그만큼 들어갔어요. 우리가 여기서 결재해서 올려주면 바로 이 돈이 나가야 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238억 원이에요. 최초에는 240억 원지만. 이런 것을 우리가……

○전병선 위원 30년이 아니고……

○전병선 위원 아니, 이렇게 한다고 우리한테 그랬잖아요.

○전병선 위원 과장님, 이 (안)에 대해서 인정할 것은 인정하세요. 잘못됐으면 잘못됐고, 이것을 처음부터 230억 원 하는 것도 의회에 얘기 안 했잖아요. 그런 문제를 사과하고 넘어가라고 한 것인데 사과 안 했잖아요. 사과하고 “이것은 잘못했으니까 같이 하자. 의원들 같이 하자.” 이것은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는 당위성의 문제지. 240억 원, 238억 원 문제가 아니에요. 빨리 우리도 열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이런 것 하나라도 정확히 해서 “의원님들 이렇게 됐으니까 이렇게 해서 해야 합니다.” 다른 시민 몰라요. 관심도 없고요. 하지만 그런 것을 우리 시의회에서 체크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다 보니까 “전병선이가 발목만 잡는다.” 언론에도 그렇게 나오는데, 그것은 아니에요. 우리도 빨리 해주고 싶습니다. 그러나 정확히 해서 와야죠. 이렇게 정확치도 않은 것을 우리가 어떻게 사인 해줘요. 그래서 제가 질의는 할 게 더 있는데 다른 위원들도 해야 하니까 다른 위원들 먼저 질의 받고 제가 나중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단장님이 적절하게, 단장님께서 답변하실 부분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제이영동고속도로를 시작한 게 언제예요? 하여튼 자세히 몰라도 관계없습니다. 어쨌든 제이영동고속도로가 생기면서 원주나 남원주IC를 이용하게 되니까 문막읍 쪽이 불편한 거잖아요. 그리고 “기업도시 활성화를 위해서 IC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시에서 낸 것이고. 그래서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교량이나 도로나…… 요금소는 이미 시 예산에 들어와 있었잖아요. 그렇죠?

○신재섭 위원 예산에 들어와 있었으니까 잘 아는 것이고, 나머지가 운영비, 유지·관리비인데, 이것은 예산이 수반되는 미래 사업이니까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것을 안 받고 협약서를 체결한 거예요. 이미 진입도로나 요금소는 다 지었고, 그래서 그것은 없고, 그럼 미래의 유지·관리비인데 동의를 당연히 받아야 하는데 안 했기 때문에, 그전의 제이영동고속도로하고 원주시하고의 협약은 무효예요. 당연히 시장님께서 잘못하신 부분이 있겠지. 책임은 시장님이 져야 하니까. 어쨌든 무효예요. 더 이상 얘기할 의미도 없어요.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비난을 받아야 해요. 그러나 그 뒤부터는 어떤 협약을 할 것인지 다시 논의한 게 이런 거잖아요. 지금 가져온 협의서. 앞으로 이렇게 협의를 제이영동고속도로(주)하고 하겠다. 이 뜻이잖아요.

○신재섭 위원 이것을 동의해 달라는 뜻이고.

○신재섭 위원 그전에 원주시에는 동의를 받지 않고 시장님께서 제이영동고속도로(주)와 협약했고, 여주시는 시의회 동의를 받았잖아요.

○신재섭 위원 거기는 연 얼마를 지불하기로 했어요?

○신재섭 위원 그럼 4억 6,000만 원씩 해서 거기도 30년 동안 똑같이 내는 거네요. 얼마씩 떼요? 30년 동안?

○신재섭 위원 우리 8억 원 했던 것보다는 작네요.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니까 적겠죠. 거기는 제대로 된 합의를 한 거예요. 그렇죠?

○신재섭 위원 의회 동의를 받아서 했으니까. 그런데 원주시는 잘못했고. 그래서 지금 재협약도 아니에요. 1차 협약을 다시 하는 거예요. 그렇죠?

○신재섭 위원 그런데 시장님이 사과 몇 번 했나요? 유감표명하는 것은 제가 봤습니다마는.

○신재섭 위원 그것은 사과가 아닌가요?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사과라고 보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세요?

○신재섭 위원 지난번에 의회 동의를 받지 않고 협약서를 했던 행위는 사과해야 할 마땅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과하면 됩니다. 어차피 그것은 효력도 없는 것이고. 이제부터 하는데, 그러면 사과 부분이 문제입니까, 아니면 앞으로의 협약이 문제입니까? 지금 여기 적어온 대로, 가(假)동의안 하는 거죠? 사전 동의안? 저희가 이 (안)으로 동의해주면 또 제이영동고속도로(주)하고 정식으로 도장을 찍어야 하는 부분인데, 그전에 우리가 이것으로 동의해 주느냐, 안 해주느냐 차이잖아요.

이제 하면 되는 거예요. 하면 되는데, 예전에 나와 있는 협약서 내용이 저희가 보기에 불합리한 부분도 있고, 사실 그때 동의안을 받았다면 그것으로 그냥 갈 수도 있어요, 여주시처럼. 그런데 그때 동의 안 받고 나니까 “비싸니, 싸니”, “사과를 해야 하느니, 안 해도 되느니”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 겁니다. 지나간 것은 지나간 것으로 친다면 이제 하면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2년간은 4억 원씩 지불하고, 나머지 제3기관에 의해서 또 다시 용역 줘서 운영비 산정을 하겠죠. 그때 어떻게 제3기관을 선정할 것이냐. 제3기관이 안 됐을 때는 또 여기 [별표2]가 있어요. 이런 것은 왜 붙여서 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제3기관이 안 될 것까지 걱정하면 뭡니까, 이게.

이것은 애초에 협의를 잘못해서 이런 게 붙는 거예요. 그러면 제이영동고속도로(주)에서 협의 안 해주면 어떻게 해요? 이것으로 가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처음에 단추를 잘못 끼워서 이렇게 붙들려 가는 거예요. 나 같으면 안 해줄 것 같아요. 내가 제이영동고속도로(주) 사장이면 “야, 버텨!” 이럴 거예요. 그럼 이것 똑같잖아요. 이런 것 왜 붙여서 오는 거예요? 여기 나온 대로 하면 돼요, 원주시 업무내용. ‘인건비, 유지·보수비, 운영비 부담, 2년간 4억 원 부담, 그리고 제3의 전문기관의 운영비 산출 용역결과에 따라서 부담함.’ 이것만 딱 있으면 돼요. 저희도 다 알아요. 제3의 용역기관이 어디겠어요. 뻔하지.

2년 뒤에 바뀐다고요? 저는 한국교통연구원 절대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기 한국교통연구원에서 대한민국의 교통시설 망가뜨린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여기에 주지 말라는 사람이에요! 저는. 여기 말고 대체기관이 있느냐 이거예요. 어디 학교에 줄 거예요? 어디에 줄 거예요?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 애초에 협약할 때 내용이 있어서 이게 붙은 거예요. 그렇죠?

○신재섭 위원 그때 의회의 동의를 얻었으면 이런 일이 없었어요. 연간 8억 원이 붙는지 여기 한국교통연구원에서 낸 대로와 같지, 어디 가서 산출할 거예요? 연간 8억 원 내라고 하면 냈지. 동의 안 받았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신재섭 위원 서로 믿고 하면 좋죠. 그런데 어쨌든 원주시는 빨리 개통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도 그렇고, 위원님들도 동의를 해주실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사전에 말씀해 주셨던 사과 부분이 미흡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 것은 단장님께서 잘 말씀드려서 빨리 정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원주시가 진입 도로나 IC 개설비용에 대략 578억 원 정도, 공사비는 공사비대로 다 대고, 운영비는 운영비대로 다 대야 하는 이런 불공정 협약을 맺고, 협약을 맺는 과정에서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지금 서원주IC 공사를 마치고, 또 제이영동고속도로가 개통되고 난 이후에도 거의 삼사 개월, 4개월까지는 안 됐죠? 3개월 정도인데, 정말 전국적으로 우스운 꼴이거든요, 이게. 원주시를 널리 알릴 수 있는 우스운 해프닝 같은 이런 행정적인 절차나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나타난 결과이고, 또 해당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원주시민도 마찬가지로 서원주IC를 만들어놓고도 30분 이상을 돌아서 이용해야 하는, 정말 웃푼(웃기지만 슬픈)현실에 대해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고요.

어쨌든 그간 3개월 동안 담당부서의 과장님이랑 직원분들, 단장님들 다들 애를 쓰셔서 하루라도 빨리 서원주IC가 개통되기 위해서 나름 여러 차례 방문하시고, 협의하시고, 노력하셨던 노고에 대해서는 감사드리고, 문제는 지금이라도 이런 유지·관리협약서가 됐든 어떤 협약을 맺을 때 이것이 좀 더 치밀하게, 꼼꼼하게 잘 개선해서 만들어져야만 원주시민이 불이익을 당하거나 이후에 사소한 문구의 문제로 인해서 부당하게 원주시민의 부담으로 세금이 나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점에서 좀 더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번에 맺었던 2013년도 4월에 체결된 위·수탁협약서의 경우는 사전에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거의 무효라고 볼 수 있겠죠? 어떻습니까, 과장님?

○용정순 위원 그러면 그것을 인용하는 것은 괜찮나요? 이런 공식적인 유지·관리협약서(안)에 당시 2013년도 4월에 체결된 위·수탁협약서가 없던 것이고 무료라고 한다면, 그것을 지금 새로 체결하고자 하는 유지·관리협약서(안)에 인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법한가?

○용정순 위원 그런데 가능합니까? 법적으로? 협의해 보셨습니까?

○용정순 위원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이것은 유지·관리와 관련한 것이고, 지난번에 월송IC사업 위·수탁협약서였고, 이것은 단지 유지·관리하기 위한 내용만 들어가 있는 것인데, 그럼 그 이전에 사전 절차라고 할 수 있는 위·수탁협약서가 무효라면 무엇을 근거로 유지·관리협약을 맺을 수 있는지에 대한, 이것이 적법한 것인지, 법률적 문제는 없는 것인지 꼼꼼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보시면 계속 ‘월송IC 위·수탁 협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따른다.’하는 내용이 계속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더 분명하게 해야 한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지난번에 저희가 월송IC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을 의회 상임위에 제안했었었고, 그게 부결됐지 않습니까.

○용정순 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제목이 ‘유지관리 협약서 동의안’입니다. 그때 민간위탁 동의안의 부적절성에 관해서 저희 상임위에서 심의할 때 나왔던 첫 번째가…… 물론, 지방자치법을 위반한 행정적인 절차적 위배성도 있었지만.

두 번째는, 월송IC가 준공되면 그것이 국토교통부로 재산이 이관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용정순 위원 소유권이 이관되는데, 그것은 다시 말하면 우리 재산이 아니고 국토교통부 재산인데, 남의 재산을 가지고 원주시가 민간위탁을 줄 수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것이 적법한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렇죠?

○용정순 위원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됐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유지·관리지만, 어쨌든 소유권이 국토교통부인 상황에서 원주시가 서원주IC 운영 및 유지관리 협약에 관해서 이렇게 가타부타 이야기하는 것이 적법한 것인지, 그것은 답변을 받은 게 있습니까?

○용정순 위원 그게 이뤄지지 않으면 이후에도 계속 분쟁의 소지가 되거나 논란거리가 될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말씀드린 것과, 지금 두 번째 소유권과 관련해서의 문제, 그 두 번째 문제도 같이 법률적 검토를 받아보시고요.

마찬가지로, 소유권 문제와 관련해서 세 번째 문제입니다. 소유권이 국토교통부에 넘어가게 되고, 운영비는 저희가 제이영동고속도로(주)에 주게 됩니다. 그렇죠?

○용정순 위원 그러면 우리가 돈을 줘서 IC를 운영하게 되는데, 우리가 감사권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원주시가 운영비에 대해서 감사권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용정순 위원 그것도 분명하게 하서야 합니다. 운영비의 투명성을 기하기 위해서 여기 나온 것에는 ‘제이영동은 법인 명의의 별도 계좌(이하 “운영비계좌”라 한다)를 개설하여 원주시로부터 수령하는 서원주IC 운영비를 관리하도록 한다.’라고 운영비 지급에 관한 제7조 조항을 만들어놓았는데, 이렇게 별도의 계좌를 만들어서 돈을 지원해주는 이유는, “운영비로만 그 돈을 사용하라.” 이런 뜻이잖아요. 그렇죠?

○용정순 위원 그런데 운영비로만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우리 원주시가 제대로 관리·감독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유명무실한 조항이 되는 것이고요. 원주시가 관리·감독할 수 있다면, 다시 말하면 원주시의회가 그 운영비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이고요. 그렇죠?

○용정순 위원 그 부분과 관련해서 사전에 검토를 해봐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총사업비. 저는 이게 되게 궁금한데 제5조(시설의 유지·관리·운영)제3항에 보시면, ‘시공상의 하자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 시공과 관련한 민원에 대하여는 서원주IC 시공자의 책임 및 비용으로 처리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서원주IC 운영에 따른 민원 및 법률 제·개정 등 협약당사간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은 협약당사자 간 협의하여 서원주IC의 위탁업무 수행을 위한 별도의 추가 운영비로 인정하기로 한다.’라고 하면 어차피 추가 운영비는 원주시가 대겠다는 거잖아요. 30년 동안 대는 거잖아요. 그렇죠?

○용정순 위원 그러니까 추가 운영비가 발생할 경우에 그 비용은 운영비로 포함됩니까, 아니면 총공사비로 포함됩니까?

○용정순 위원 운영비로 하고.

○용정순 위원 그럼 어쨌든 운영비는 원주시가 부담하는 거잖아요.

○용정순 위원 협의인데 어차피 운영하기로 했고, 그것을 원주시가 부담하기로 했다면 더욱이 운영에 따른, 서원주IC면 지역주민일 텐데 주민의 민원에 따라서 발생하는 문제를 원주시가 아무리 운영비를 최소화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모르는 체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용정순 위원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도 이게 명쾌하게 총사업비로 포함하는 것이 나을지. 물론, 운영과정상의 문제는 법률 제·개정, 특히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는 사실은 우리 원주시가 운영비로 포함해서 다 받는다는 것은 상당히 불공정하지 않은가 싶거든요. 그것도 고민해 봐주시고요.

또 하나는, 스마트톨링시스템은 그게 돈이 들어가나요? 시스템 도입하는 데?

○용정순 위원 그것은 총사업비에 포함돼요, 아니면 운영비에 포함돼요?

○용정순 위원 네, 거기서 봤어요.

○용정순 위원 왜냐하면, 이것은 시설이잖아요. 이런 것은 총공사비 안에 들어가 줘야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그것을 설치함에 따라 운영비가 감소되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는 측면이 있지만, 애초에 스마트톨링시스템이라는 것을 설계 당시에 만들고 시설을 설치했으면 됐을 문제를 그때 당시에 하지 못해서 시의 운영비로 부담이 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조금 더 한 번 얘기를 하셔서 가능한지 협의를 해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이것은 운영비하고 총사업비하고는 어떤 연관관계가 있죠? 이 사람들이 총사업비를 뽑아내는 방식은 통행료에서만 뽑아내나요? 제이영동고속도로 총공사비를 어쨌든 IC에서 통행료를 가지고……

○용정순 위원 그럼 운영비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용정순 위원 그런데 운영비는 원주시가 다 대잖아요.

○용정순 위원 원주시가 다 대는데, 예를 들면 서원주IC로 통행하는 통행량이 많아지면 운영비하고의 관계는 어떠냐 그게 궁금합니다.

○용정순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협약서상으로는 서원주IC를 이용하는 교통량이 당초 예측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늘어날 경우에 우리 원주시가 지불해야 하는 운영비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용정순 위원 현재로서는?

○용정순 위원 “생기면”이 아니라 그것은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자체의 고혈을 빼내서 국토교통부가 챙겨간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그렇죠?

○용정순 위원 그래서 교통량의 변화에 따라서, 당초에 예측했던 교통량보다 훨씬 더 많은 교통량이 발생해서 수입이 증가할 경우 그것을 국토교통부가 가져갈 것이 아니라 지자체에 돌아올 수 있도록 그런 작업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용정순 위원 반드시!

○용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용정순 위원님께서 많은 질의해 주셨는데요. 지금 말한 통행량이 많아지면 수입도 많이 나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최초 협약할 때 어떤 얘기가 있었느냐 하면, “통행료에 대해서는 원주시가 포기한다.” 그 말 봤어요? 협약서 내용에? 2012년도 8월에 협약할 당시에 서로 협조할 때 그 말이 들어갔었어요. 거기에 나오는 돈이 통행을 하기 때문에 수익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수익이 될 수 있는 돈은 원주시에서 포기한다.” 그런데 나중에 그 말을 서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너무 과하다. 1년 전의 교통량으로 하자.”라고 해서 그게 변경됐습니다. 그 통행량이 얼마 정도 나오는지 아세요? 아까 6,900대라고 했잖아요. 들어가는 게 3,900대, 나오는 것 해서 한 7,000대가 되더라고요. 그 나오는 통행량.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이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예산이 얼마라고 한 것을 보셨습니까? 1년에 거기서 나올 수 있는 수익금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파악 안 해 보셨죠? 저는 여기 용역에 나온 것 말고 계산했어요. 곱하기 한번 해 보세요. 4,200원입니다. 거기서 육천 몇 대가 다니지만, 원주IC에서 통과해서 다니는 것을 68대로 봤습니다. 여주시까지 포함해서 86대로 봤고요. 그 68대에 대해서 4,200원씩 곱해서 하루 얼마 하니까 1년에 1억 얼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제시했어요. “당신들 1억 원 정도 나오지 않느냐. 그럼 이 돈을 어떻게 할 것이냐?” 거기 포함도 안 됐어요. 우리가 거기서 수익이 되는 예산은 포함도 안 됐고, 단지 여기 협약서에 보면, 당장 7월 말까지 우리가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것을 열든 안 열든 우리가 오늘 협약서 동의안을 해주면 7월 말까지 2억 원이든 해서 우리가 돈을 지불해야 해요, 바로. 그런 문제까지도 한번 꼼꼼히 보세요.

그리고 최초에 협약할 때 우리가 동의안을 부결시켜줬기 때문에 협약이 다시 가는 겁니다. 앞에서 했던 협약은 전부 무효가 되는 거예요. 무효가 된 상태에서 이번에 동의안이 올라온 겁니다. 동의안이 어떻게 올라왔느냐. 사실 회의 7일 전에 올라와야 해요. 의안 같은 것은. 그러나 이번에는 긴급으로 해서 하루 전에 올라왔어요. 그렇게 급하면 사전에 준비를 좀 하고, 시장님이 지난번에 했을 때도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다른 데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이렇게 원주시에 부담이 갈 것 같으면 내가 사인을 했겠느냐.” 시장님도 그 당시에 어느 계장, 어느 과장 누가 시장님한테 가서 “이것 사인해도 괜찮습니다.” 거기서 이런 내용을 안 알려 주신 거예요. 정확히 해주셨어야지. 그 당시 협약서 내용대로 이렇게 나왔잖아요. 나왔으면 거기 뭐라고 돼 있느냐 하면, ‘30년 동안 우리가 1년에 8억 원 정도를 지불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것은 지불한다는 말이 없었어요, 협약서에. 8억 원이라는 말은. “단지, 1년 전에 한국교통연구원이나 어디에서 협약해서 그 협약 내용대로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8억 원이 나온 거예요. 나오니까 이렇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협약내용에 ‘지불한다.’라고 해도 우리가 교통량 분석하고 협약서에 나온 게 1억 원 정도밖에 안 나왔다면 1억 원만 하고 끝나요. 내가 생각할 때도 시장님도 한 1억 원 정도에서 끝날 것으로 생각해서 관심 없이 한 것으로 내가 판단해요. 직접 했는지 모르지만. 그런데 단지, 8억 원이라는 이 큰 금액이 나오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1억 원이면 그냥 통과시켰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8억 원이라는 것은 정말 불공정협약이잖아요. 우리가 공사비 다 대주고, 국토교통부로 이관되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30년 동안…… 아들 집 사주고 전기세·물세 30년 동안 다 대줘야 합니까? 이것 때문에 불합리하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의장님하고 기자회견도 하고, “이것은 불공정하니 시장님 사과하십시오.” 그렇게 나왔던 거예요. 사과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 이 협약을 했으니 이런 것을 우리가 무효시켜 놓을 테니 다시 협약을 해 주십사 하는 거예요. 다시 협약한 것을 이렇게 갖고 왔는데, 크게 4억 원, 4억 원 해서 엄청나게 큰 것 같지만, 실제로 보면 30년 동안 3억 해온 거예요. 그래서 아까 내가 부시장님 불쌍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된 것을 가지고 지금 다시 올려줬으니……. 그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지금 단장님께서는 사실 그 당시에 없었잖아요. 다른 사람이 다 해놓은 것을 설거지 하느라 고생하시는 것 다 알아요. 하지만 지금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우리가 처음부터 차근차근 했으면 다 해결됐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이 협약서 다시 한 번 검토하세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된 협약을 그냥 동의해 줄 수 없잖아요. 모르겠어요. 다른 위원들이 동의해 준다면 동의로 갈 수 있지만, 제가 그래요. 이 협약서 자세히 해서 우리가 어차피 돈을 지불해야 한다면 의회하고 협조해서 제일 돈 안 들어가는 것으로 같이 해서 협상도 하고 빨리 풀어야 할 것 아닙니까. 풀어야죠.

그런데 이 상태로 달랑 갖고 와서 언론에는 시장이 “언제까지 풀겠다. 뭐하겠다.”라고 나오지만, 실제로 30년 동안 3억 8,000만 원 깎은 것 갖고 와서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위원들이 모릅니까? 찾아내잖아요. 그런 문제를 우리 집행부에서 고생한 것 압니다. 어차피 여기까지 왔어요. 이것은 해결해야죠. 해결하는 방법, 간단합니다. “내가 모르고 했으니까 사과합니다.”하고, “이것 같이 해서 우리가 끌어갑시다.” 원주시에서 1년에 4억 원? 원주시 부자예요. 1조 원 예산을 쓸 수 있는 데입니다. 그럼 그게 큰 문제는 안 돼요. 한 가지, 당위성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돈 일이 푼 가지고 시장이 한번 잘못했다고 이렇게 퍼주는 느낌을 받으면 안 되고요. 이런 것 하나 하나 찾아내면 우리 당위성 갖고, 어차피 의회하고 같이 검토해서 의회에서 사인해 주면 시민도 동조해서 해주는 것 아닙니까. 그럼 8억 원 많은 게 아니에요. 그렇게 풀어나갈 수 있게 해줍시다.

단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전병선 위원 지금 당장 우리가 여기서 이것을 해도, 제가 그쪽에서 확인했어요. 그쪽에서 이사회를 열어야 합니다. 이사회에서 이것을 확인해야 해요. 왜 최초에 우리가 그렇게 됐느냐 하면, 그쪽에서 우리 의회 것을 받아오라는 겁니다. 왜냐? 자기네가 해도 의회에서 제대로 고치라고 하면 또다시 해야 해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 협약서는 (안)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동의를 해줘도 이 내용이 똑같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마음에 안 들면 또 바꿀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안)은 다시 한 번 제가 건의 드리는데, 단장님? 제가 의회에서 이것 때문에 제일 말이 많았는데요. 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님도 계시지만, 제가 부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갈 때 저도 한번 같이 갈 거예요. 협상할 때 의회에서 같이 하면……

지금 우리 위원들 설득시킬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단지, 이렇게 많이 해 갖고 와서 4억 원씩 엄청나게 해 왔지만, 결국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시장님은 사과하라니까 뒷다리만 잡는다고 그렇게만 되고 있는데, 그런 게 아닙니다. 지금 주민도 와 계시잖아요. 저 주민이 이런 내용 압니까? 모르잖아요. 이렇게 됐을 때 우리 의회도 이것을 빨리 빨리 열기 위해서 돈이 들어가더라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빨리 열고, 또 돈도 좀 아끼고, 또 우리 자존심도 챙기고 그렇게 해 나가야지, 우리 시민이 관심 없다고 해서 그냥 나갈 수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단장님이 해결할 때 해주셔야죠. 그런데 해결해 줘야 하는데 공문 이렇게 해 갖고 와서 해 달라고 하면 좀 창피하지 않나요?

○전병선 위원 이렇게 해서 올리는 게 맞습니까?

○전병선 위원 저희가 동의안 받아보지만요. 이런 동의안은 처음 받아봤고요.

○전병선 위원 국토교통부는 빠졌잖아요. 최초에 협약할 때 그 사람들이 뭐라고 했느냐 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원주시에서는 거기서 나오는 돈은 제외한다.” 그렇게까지 나온 것을 국토교통부에서 조정했기 때문에 그 말이 빠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상태에서 국토교통부에서 빠지잖아요. 국토교통부에서 왜 빠져요? 국토교통부로 이관되는데.

○전병선 위원 이 동의안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이 동의안을 다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다시 올릴 기회는 없어요?

○전병선 위원 여기서 수정으로요?　

○전병선 위원 아니, 무슨 소리를! 열어놓고 하면 그게 말이나 됩니까? 아니, 단장님 원주시 자존심…… 이게 문제 아니잖아요.

○전병선 위원 이렇게 된 것을 그냥 열어놓고……

○전병선 위원 됐습니다. 다른 위원들 의견도 있으니까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6분 회의중지)

(17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곽희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거수투표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주기업도시 활성화를 위한 『서원주IC 운영 및 유지관리 협약서』 동의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원주기업도시 활성화를 위한 『서원주IC 운영 및 유지관리 협약서』 동의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주기업도시 활성화를 위한 『서원주IC 운영 및 유지관리 협약서』 동의안은 찬성 4표, 반대 3표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92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