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박호빈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3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집회에 관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호빈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의 보고와 같이 한상국 의원에 대한 징계 요구의 건을 오늘 윤리특별위원회로 회부하오니, 윤리특별위원회에서는 면밀히 심사하여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호빈 의사일정 제1항 제193회 원주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3월 15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사항으로서, 이번 제193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3월 20일부터 3월 24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193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의장 박호빈 의사일정 제2항 2016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및 제83조의 규정, 그리고 원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전년도 집행기관의 예산집행에 대한 결산승인에 앞서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집행과 관련하여 검사를 실시할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올해부터는 원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따라 모든 결산검사위원을 원주시의회에서 선임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2016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조창휘 의원님과 문용주 전직공무원, 이문길 전직공무원, 홍기철 세무사, 박우진 회계사를 추천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2016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조창휘 의원, 문용주 전직공무원, 이문길 전직공무원, 홍기철 세무사, 박우진 회계사 이상 다섯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호빈 다음은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대 정면의 전광시계를 참고하시어 5분 이내로 발언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인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순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인순 의원입니다.

예로부터 농부들이 씨앗을 뿌리며 한 해의 농사를 시작하는 시기인 춘분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에도 봄 새싹이 돋아나듯, 희망의 기운이 가득 차오르길 기원합니다.

미술관은 회화·조각·공예품 등의 문화유산을 수집하여 감상·계몽·연구를 위해 전시하는 시설입니다. 미술관의 존재는 여러 성격의 박물관과 더불어, 국가적·사회적 문화환경과 문화복지의 정도를 반영합니다.

옛날에는 왕이나 귀족들이 미술품을 수집하여 집안 대대로 소장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시민사회가 형성되고 미술품에 대한 인식의 전환으로 이탈리아 우피치미술관을 시작으로 로마의 바티칸미술관, 프랑스 루브르미술관 등이 건립되었습니다.

이러한 미술관들은 현재 국가를 대표하는 랜드마크가 되었고, 도시브랜드를 격상하는 중추적 기능을 담당합니다. 또한, 시대와 함께 호흡하며 문화를 선도하고 대중과 소통하는 등 그 역할은 매우 다양하고 포괄적입니다.

미술관 등 공공미술의 긍정적인 영향력에 대한 보다 심도 깊은 논의를 위해서는 경제·사회·문화적 관점에서의 다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우선 경제적으로는 문화적 투자로서 고용을 촉진하여 지역 실업률을 보완하고, 관광수입이 발생하는 등 지역경제의 회복과 성장에 기여할 것입니다.

사회적인 측면에서의 공공미술은 낙후된 지역환경을 아름답고 안전하게 살기 좋은 곳으로 탈바꿈하여 인구 유입, 자긍심 고취, 범죄 감소 등 실제 지역민들의 정신적·육체적 건강과 사회적 융합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문화적 측면으로는 대중의 문화향유 및 평생교육 증진 등 핵심 문화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며, 지역의 독특성과 도지재생 정책과 접목할 경우에는 지역 전체의 문화성이 증대되는 효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에 따라 본 의원은 강원 최고의 명문도시인 원주시 고유의 자생적 공공미술을 정립하고, 미술가의 창조적 상상력으로 공공장소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매일 엄청난 시각적 공해 속에 살면서도 그것이 공해인지 자각하지 못한 채 살고 있습니다. 교통체증과 복잡한 거리, 황량한 공원, 유명무실한 각종 조형물들 사이에서 가족·친구·아이와 함께 정신적·육체적 힐링에 대한 갈망을 누구나 한 번쯤은 경험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주변에서 그러한 공간을 찾는 데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인간적인 지역환경에 대한 문화적 치유와 지속 가능한 도시발전의 주요한 방법으로 대두되고 있는 미술을 통하여 도시환경에 색채를 입히고, 공공디자인을 조성하여 심미적 아름다움과 새로운 가치를 담아야 합니다.

또한, 100만 광역시 건설과 함께 지역의 예술프로젝트 가치의 이해 확산을 위해 예술작품과의 만남을 통해 자연스럽게 예술에 대한 친근감을 높이고, 공공장소에서의 교류가 확대되어 자연스럽게 타인에 대한 이해가 증가할 수 있도록 미술관을 건립하는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한때 제철과 조선으로 번창하던 스페인 빌바오시가 급격히 쇠락하면서 경제 부흥을 위해 빌바오미술관을 건립하였고, 독특한 형태를 띤 미술관은 매년 100만 명 이상의 관광객과 함께 수십억 달러의 관광수입을 창출합니다. 빌바오시에서 일어난 기적을 우리 원주시에서도 충분히 이뤄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독특하면서도 친환경적인 외관과 함께, 미술품을 전시하고 보존함에 있어 전시품 감상을 위한 채광 등의 과학적 배려와 전문적이고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시의성 있는 주제를 선정하여 심도 있는 학술 행사와 교육 프로그램을 구성, 중요 작가를 조명하는 기획전 등 구체적이고 차별화된 내용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미술관 건립 등 공공미술을 이용하여 도시재생을 성공적으로 이룬다면 우리의 정신적 빈곤을 충족시키고, 나아가 우리 시대 미래 문화를 선도하는 지역사회의 초석이 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호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의원 김명숙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새 학기를 맞이하여 이른 아침 등교하기 위하여 집을 나서는 중·고등학생들의 어려움을 대변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3월 14일 원주시 대중교통 이용촉진 및 편의증진 기본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열린 자리에 참석한 학부모의 얘기는, 우리들의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가장 쾌적한 대중교통을 제공하는 것을 교통복지로 봐야 한다면서, 학생들의 통학시간대의 어려움을 ‘교통대란’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불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학생대표는 문제점으로 학생들의 통학시간의 배차간격과 과다인원 탑승, 혁신도시 내의 버스노선 부재와 등하교 버스의 휴대폰 버스 어플과 BIS의 시간 알림의 부재를 지적하였습니다. 2013년부터 고교평준화를 실시함으로 인해 원주지역은 중학교 23개교 10,285명, 고등학교 15개교에 12,083명으로, 총 38개교에 22,368명의 학생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사립학교인 대성중·고, 진광고, 삼육고등학교만 학교에서 차량을 운행하고 있으며, 그 외 학생들은 대중교통, 학원차량, 카풀, 부모님의 승용차 이용으로 통학을 하고 있습니다.

고교생 과반에 이르는 학생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등교를 하고 있는데, 집 앞에서 학교로 가는 노선이 없어 2∼3회의 환승을 해야 하므로 등교시간이 한 시간 이상이 걸려 수면이 부족하며, 버스를 놓치거나 버스가 몇 분만 늦게 출발하면 지각을 하는 등 불편을 호소합니다.

현재 고교 통학버스를 12대 운행하고 있어 고교생의 등굣길은 조금 나아졌지만, 등교 1회만 운행하고 있어 등교시간의 증차와 하교시간의 운행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중학생을 위한 등하교길 통학버스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공부하기 좋은 교육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원주시와 원주시의회의 막중한 임무이며, 해결해 나아가야 할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의 교육은 ‘백년지대계’라 하였습니다. 도시 팽창과 함께 교육환경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가져야 하며, 경제논리로는 교육의 근본문제를 절대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인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한 차례만 운행하는 통학직통 12개 노선은 매일 1,000여 명이 넘는 학생과 직장인들이 이용하는 흑자노선인 만큼, 증차와 일부 노선 변경이 요구됩니다.

이웃 춘천시는 모두가 행복한 교육여건 조성을 위하여 빠르고 안전한 통학교통 시스템을 구축하고, 전국에서 가장 통학하기 편한 도시, ‘저탄소 녹색성장 도시 춘천’을 구현하고자 관내에 거주하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등교급행버스, 통학전세버스, 통학택시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도입 첫해인 2012년에는 5개교를 시범적으로 운행하였고, 현재 확대하여 운행 중인 학교는 관내 11개 전체 고등학교이며, 이용하고 있는 학생이 대다수로 파악되고 있으며, 요금은 학생할인 금액인 960원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20분대의 통학시스템 구축에 투입되는 전체예산은 통학택시 운행 지원·통학택시 학생요금 할인 재정 지원·통학전세버스 운행 지원 등 총 5억 568만 원으로, 시내버스 17개 노선에 25대, 전세버스 2개교에 9대, 택시를 11개교의 학생들을 위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통학버스 이용학생 절반 이상이 예전에는 부모의 승용차를 이용하여 등교했던 것으로 미루어보아, 통학버스 교통시스템 운영으로 1일 자가용 900대의 대체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통학시스템 구축 시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과 통학부담감 감소, 단축된 통학시간으로 학업시간이 증가되며, 학교주변의 혼잡이 사라져 안전한 교육환경이 조성됩니다. 누구에게나 따뜻한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으로, 맞춤식 통학지원을 통한 교육과정 운영의 내실화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하루속히 원주시는 통학여건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우리의 소중한 아이들이 아침 등굣길부터 힘든 시작으로 짜증나는 하루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 보편적 복지의 실현이며, 시민이 행복한 원주가 되는 가장 시급한 일입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호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의원 김정희 의원입니다.

대형마트의 입점과 대형 프랜차이즈 편의점의 증가로 지역의 나들가게들이 매출 감소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때, 원주시가 ‘중소기업청 나들가게 선도지역 지원사업’에 선정되었다는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나들가게의 어려움을 공감하고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 나들가게 육성 선도지역으로 선정되는 데 노력하신 관계공무원과 류인출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기업유치에 있어서도 지난해 주식회사 다림바이오텍, 성바이오 주식회사 등 11개 기업과 투자협약을 체결하여 총 투자규모 1,629억 원이란 역대 최대 성과를 이루어낸 이후, 최근 기업도시에 6개 알짜 중소기업이 동시에 1,516억 원을 투자하기로 투자협약을 체결하였다는 연이은 좋은 소식입니다.

이는 계속되는 경기침체와 수도권 규제완화 등으로 기업유치 환경이 어려움에도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끊임없이 기업체를 방문하여 우리 시를 알리고 설득하며 애쓴 노력의 결과라 할 것입니다. 기업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기업지원과 직원 여러분과 시장님께도 깊은 감사와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기업유치는 고용창출과 인구증가, 세수증대 등으로 이어지고 지역의 소득 향상과 경제 활성화로 이어져, 지역 발전의 효과가 가장 빠르고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모든 지자체들이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행정력을 집중하는 등 그야말로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지자체가 지역 발전을 위해 기업을 유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기업 유치 못지않게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기존 지역에 있는 기업을 잘 가꾸고 성장시키는 일이라 할 것입니다.

새로운 기업을 유치하기는 막대한 예산과 행정력이 소모됩니다. 이에 반해 지역의 기존 기업이 성장하면 유치에 대한 비용도 발생되지 않고 행정력도 절약하면서 소규모 기업 몇 개를 유치한 것과 같은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지난해 초 문막 삼양유가공 공장이 존폐의 위기에 봉착해 있다는 지역 주간지의 기사는 지역을 사랑하는 많은 시민들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였습니다. 삼양유가공 문막공장은 1980년에 설립되어 전성기 때는 500여 명의 직원이 근무하였는데, 지금은 고작 60여 명만이 근무하고 있다는 내용과 함께, 삼양식품은 원주와 익산에 라면생산공장이 있는데 원주 공장의 규모가 더 크지만 양 지역의 판매율을 보면 익산이 70%인데 반해, 원주는 15%에 그친다는 내용으로 애향심으로 지역 기업을 살리자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동안 행정에서 지역제품 애용 운동을 추진하여 왔지만,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업유치를 위해 노력하는 만큼, 이에 버금가는 지역기업 육성을 위한 활동을 펼쳐야 할 것입니다. 그 일환이 다름 아닌 지역제품 애용 운동입니다.

향토기업 제품을 구매하는 지역사회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역제품에 대한 리스트를 만들어 알리는 동시에, 지속적인 캠페인을 전개하고 다각적인 지역제품 애용 활동을 전개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면, 나들가게 또는 대형마트와 협의하여 지역제품 코너를 별도 운영하거나 제품 진열장에 지역제품임을 표시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우리 원주는 전국에서 선도적으로 로컬푸드 활동을 추진하고 있는 도시입니다.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유를 로컬푸드로써 학교급식에 현물로 지원하는 방법도 모색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의 기업 성장을 위해 행정과 시민들이 마음을 써준다면 지역의 기업도 힘이 나 더욱 열심히 기업을 키워갈 것이며, 지역사회를 위한 공헌활동도 더 많이 추진할 것입니다.

원주에서 생산되는 물건은 우리 가족과 우리 이웃이 생산하는 물품입니다. 지역제품을 소비할 때 지역의 일자리는 늘어나고 우리의 소득은 늘어날 것이며, 더불어 우리 시세도 더욱 크게 성장할 것입니다.

로컬푸드 운동의 선도도시 원주에서 로컬제품 소비운동을 펼쳐 지역제품을 애용하는 도시로 손꼽히도록 행정의 관심과 지원이 절실한 때입니다.

끝으로, 동네슈퍼에서 과일 하나, 라면 한 봉지를 사더라도 ‘메이드 인 원주’에 손길이 닿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호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병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전병선 의원입니다.

원주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에 의하여, 원주시장은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운영에 필요한 기본 사항을 정해서 행정의 능률성과 위원회 운영의 민주성·투명성 향상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주요정책에 관한 업무의 내용이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을 때와, 업무의 성질상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 등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는 소관 사무에 대해서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및 의결 등을 하기 위한 제도로, 획일적인 행정집행의 폐단을 줄이고, 일반주민의 전문성과 합리성을 도입하여 정책 결정의 정당성과 시민의 지지를 확보하고자 하는 명목하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원주시 위원회 운영현황을 보면, 시정홍보실의 홍보위원회를 포함하여 모두 138개의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으며, 이 중 상설위원회가 111개로, 참가인원은 당연직이 500명, 위촉직이 1,304명으로 총 1,804명이나 되고 있습니다.

이 중 권한이 위임된 위원회는 65개, 당연직으로만 구성된 위원회도 여러 개 있으며, 10인 이하의 위원회도 53개나 됩니다. 또한 최근 1년 동안에 1회만 개최된 위원회는 41개이고, 한 번도 개최한 적이 없는 위원회도 34개나 됩니다. 또한 운영경비로 약 2억 3,0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위원회 제도는 원주시 주요정책에 대한 다양한 전문가 그룹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성공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도입된 좋은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특정인사가 다수의 위원회에 중복 위촉되거나 장기 연임하고, 순수한 일반시민이나 단체 출신이 없는 위원회도 적지 않습니다.

또한 각종 위원회의 활동이 정책추진 과정과 현상판단 오류에 따른 정책실패에 대한 책임성을 흐리게 하고, 정책 추진자인 집행부의 일방적인 지시와 의도대로 거수기 노릇으로 제 역할을 하지 못할 뿐 아니라, 예산낭비와 로비창구로 이용되어 여러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는 위원회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화훼단지 출자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입니다. 2013년도 총 9명이 심의하여 결과는 8명이 찬성하고, 1명이 반대하여 원안가결된 내용이고, 심사위원 중 교수님들의 편성이 4명 중 3명이 한 재단으로 집중되어 외부인원도 시청 국장 출신입니다. 원주시 시정조정위원회 공유재산 매각 심의 내용으로 부시장이 위원장이고, 전원 집행부 인원입니다. 국장 1명의 반대의견도 있었지만, 원안가결된 사항입니다. 이렇듯 형식적인 위원회보다 실질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위원회 제도가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운영과 기능을 잘 살리기 위해서는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 제9조 위원회 규정에 의거 공모·위촉 방식으로 위촉하여야 합니다.

또한 주민 및 사업시행자에 대한 심의내용 및 결과 설명이 용이하도록 회의록 작성 및 공개를 의무화하고, 잘못된 심의사례 및 주의사항 등을 제시하여 심의의 투명성을 높여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전체 위원회 138개 가운데,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비효율적이고 불필요한 위원회는 과감하게 정비하는 대신, 참여와 소통으로 적극적인 위원회, 정책결정에 중요한 위원회 등은 필요성을 가려 기능과 권한을 강화하는 역할에 힘을 실어주어야 하며, 집행부의 일방적인 지시와 의도에 대해 거부할 수 있는 위원님들이 필요하며, 반대의 소수의견도 중시되는 배려가 필요합니다.

현재 구성·운영되고 있는 위원회의 현 실태를 국·실·소 단위로 다시 한 번 검토하여, 위원회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점을 보강하여 완벽한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호빈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박호빈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의정활동과 의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3월 23일까지 3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93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24일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