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하석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3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폐회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김명숙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 1건과,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1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건 및 민간위탁 동의안 2건을 포함한 총 5건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에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하석균 원주시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김명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의원 김명숙 의원입니다.

원주시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하석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저출산·고령화사회기본법에 따라 자녀의 임신·출산·양육 등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출산장려 분위기와 양육 친화적 사회 환경을 조성하여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실현하고자 본 의원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3조의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에 주민등록 및 거주지 제한 요건을 “출산일 현재”에서 “출산일 3개월 전부터”로 변경하여 지원대상을 명확히 하였고, 안 제4조는 출산장려금 지원기준을 현실화하여 상향 조정하고자 기존 첫째 자녀는 10만 원을 지급하던 것을 30만 원으로 변경하고, 둘째 자녀는 30만 원을 지급하던 것을 50만 원으로 변경하였으며, 셋째 자녀 이상은 50만 원을 지급하던 것을 100만 원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기타사항으로 집행부 소관 부서와 사전협의를 진행하였으며, 조례안에 대해 3월 3일부터 10일까지 5일 이상 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외에 집행기관의 의견과 비용추계 관련 설명은 해당 과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석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석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숙 의원님께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김정희 위원입니다.

좋은 조례 개정하시느라 애 많이 쓰셨습니다. 장려정책으로 가려면 일시금 한 번 줘서 뭐 그렇게 큰 효과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첫째 아이는 결혼하고 웬만하면 누구나 다 낳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기 보니까 익산이나 광주, 진주 이런 데는 첫째 아이, 둘째 아이도 안 주는 데도 있더라고요. 다 주는 데도 있겠지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을 출산장려정책으로 가려면 셋째 이상을 낳는 그런 가정에는 좀 더 다른 혜택을 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의원님 생각은…….

○김명숙 의원 그 말씀도 일리는 있어요. 그런데 여성친화도시를 하는 익산이나 대도시에서는 그런 정책을 하는 데도 한두 군데 있는데, 10만 원을 준들, 30만 원으로 인상해 준들, 첫째아는 어차피 마찬가지이긴 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아이를 낳고 관청에 가서 출생신고를 하게 되는데, 그래도 사회적으로 뭔가 출생에 대한 축하를 하는 의미로라도 적은 금액이지만 주는 것이 출생에 대한 사회적인 축하의 의미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 출산할 때 초기 비용이 최소 200만 원 이상 든대요. 다만 몇십만 원이지만 그래도 원주시에서 출산한 것에 대해서 축하를 한다는 의미로 장려금을 주는 것은, 그것이 액수의 크고 적음을 떠나서 출산에 대한 관심과 격려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정희 위원 의원님 말씀도 맞는데, 이게 장려정책으로 가고 조례를 개정하면서까지 할 때는 축하금의 의미도 있겠지만, 인구 늘리기에 대한, 너무 아이들을 안 낳고 하니까…… 그렇죠?

○김명숙 의원 네.

○김정희 위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첫째 아이야 어차피 그렇게 하니까 그냥 30만 원 이렇게 올리는 것보다는, 셋째 이상을 좀 더 많이 해서 공감할 수 있게 하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숙 의원 예산만 허락하면 그렇게 하면 좋죠. 그런데 현재 이것도 곱절의 예산이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이렇게 한 번 여러 관계부서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을 나누면서 동종 시와 비교해서 액수를 결정한 것입니다.

○위원장 하석균 허진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진욱 위원 허진욱 위원입니다.

참고사항 뒷장에 보면 강원도 내 시·도가 쭉 나오는데, 강릉·동해·삼척은 출산 12개월 전부터라고 명시가 돼 있는데, 우리는 현재에서 겨우 3개월 전으로 늘려놔 줬는데, 기왕에 산모가 원주에 와서 거주하는 분이라면 1년 전부터 해도 될 텐데, 인심을 좀 더 써도 될 것 같은데, 왜 3개월로 짧게 해놓으셨는지 조금 궁금합니다.

○김명숙 의원 1년은 더 오래전에 와서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준다는 거니까 인심 쓰는 기간이 더 적어지는 거죠.

○허진욱 위원 그렇게 되나?

○김명숙 의원 네, 1년 전에 하는 거는…… 농촌지역 같은 경우에는 액수가 많습니다.

○허진욱 위원 아, 그 얘긴가?

○김명숙 의원 그래서 속칭 먹튀, 액수가 많으니까……

○허진욱 위원 그 100만 원 때문에 여기 와서 아이를 낳고 먹튀하는 분이 있을까요?

○김명숙 의원 그러니까 100만 원 가지고는 안 그러는데, 농촌지역 같은 경우에 액수가 많은 곳이 있어요. 그런 데일수록 기간을 오래 두거든요. 분할해서 준다든지, 아니면 거주 기간을 길게 둔다든지. 그런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3개월도 필요 없지 않나 생각도 해요. 그 당시에 원주에 와 있으면…… 왜냐하면 원주가 도시의 특성상 혁신도시, 기업도시가 생기기 때문에 새로 유입되는 인구가 많은 상태고, 또 원주는 젊은 도시이기 때문에 출산 가임기간에 있는 여성인구가 많은 도시인데, 그냥 뭐 어제 왔더라도 오늘 와서 출산한다면 주는 게 좋지 않나. 그래서 관계부서하고 장시간 토론 끝에 그래도 조금 기간을 두는 게 좋겠다. 이렇게 의견이 집약된 것입니다.

○허진욱 위원 네, 처음에 질문할 때 제가 착각을 잠깐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석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과장님, 5페이지에 비용추계 결과를 보니까 2016년 출생아 수가 그렇다는 거죠?

○김정희 위원 첫째아가 1,249, 셋째아가 257, 그렇죠?

○김정희 위원 그런데 보니까 추가 소요비용에 첫째아가 30만 원을 인상했을 때 2억 4,980만 원이네요. 그렇죠?

○김정희 위원 그리고 셋째아는 100만 원을 줘도 셋째아 낳는 가정이 많지 않으니까 이러네. 그래서 장려정책으로 나간다고 생각하면 첫째아도 보니까 지금 추가 소요비용이 가장 많잖아요. 그렇죠?

○김정희 위원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 조례를 반대하지는 않지만, 개인적인 생각이고, 누군가 또 얘기하더라고요. 이거 조례하는데 그거를 좀 건의해봐라, 일반인이 말씀해서 제가 전하는 건데요. 보니까 셋째아가 많이 낳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더 힘을 실어줘서 더 많이 낳을 수 있도록, 사실 장려한다는 기준으로 한다면 그렇게 해도 큰 무리가 아닐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첫째아 소요비용을 봐서는요. 지금 완전히 배잖아요. 그렇죠?

○김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석균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하석균 의사일정 제3항 청소년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석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석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진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진욱 위원 간단히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소요되는 경비가 순수한 시비로만 합니까, 도비 매칭사업인가요?

○허진욱 위원 시비요?

○허진욱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소년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하석균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국제화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석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석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국제화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하여야 하는데, 경제전략과장님이 아직 산업경제위원회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하석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석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석균 수고하셨습니다.

의안번호 제480호로 회부된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문건별로 의제를 심사토록 하겠으며, 질의는 업무담당 부서장님께 직접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현재 경제전략과장님은 산업경제위원회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먼저 주택건설사업부지 내 시유재산 처분 건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석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과장님, 이거 가격이 4억 4,000만 원인데 수의계약해요?

○김명숙 위원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도록?

○김명숙 위원 이게 무슨 법에 있다고요?

○김명숙 위원 38조, 물품관리법 38조예요?

○김명숙 위원 뭐 법에 그렇게 돼 있으면 그렇지만, 될 수 있으면 수의계약이나 이런 것은 지양하는 게 투명한 운영이기 때문에…… 그런데 뭐 법에 그러면……. 그러니까 소규모 국민주택을 짓는 거군요.

○김명숙 위원 원룸 정도의 그런 국민주택?

○김명숙 위원 그러면 거기에 입주하는 대상은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국민주택법에 의해서 선정하는 거죠?

○김명숙 위원 다 지은 후에?

○김명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허진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진욱 위원 과장님, 8쪽에 보면 위에 위치도가 있고 밑에 지적도가 있는데, 위치도하고 지적도하고 사이에 자투리땅이 된다고 봐야 되나요? 반곡동이라고 쓰여진 그만큼은 그럼 매각을 안 하는 땅이에요?

○허진욱 위원 아, 거기는?

○허진욱 위원 바로 위에 1446-1임, 임야 삼각형 그것만 매각하는 거죠?

○허진욱 위원 위에 그림하고 밑에가 달라서 밑에 것 그려진 데까지 다 매각을 하는 건지 그것 좀 여쭤보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과장님, 제가 전반적으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작년에 건축심의가 들어와서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거쳐 각 해당 부서에서 관련 법을 점검해 11월에 주택사업계획 승인 고시가 나서 지금 매각을 하러 의회의 승인을 받는 건데, 구 주택법에 의해서 100분의 80 이상 확보를 했을 경우에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해주고, 방금 말씀하신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50%인가요? 수의매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관련 법이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그런데 가만히 제가 검토를 해 보니까 하나의 맹점이, 지금 이게 우리한테 사후에 의결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구 주택법에 의해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국공유지가 포함된, 즉 시유지가 포함된 토지를 100분의 80 이상 확보했을 경우에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내주게 돼 있는데,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내주는 그 시기에 이게 매각하거나 양여할 것을 사용계획 승인권자, 즉 부시장한테 제출하게끔 돼 있잖아요. 그렇죠?

○위원장 하석균 그러면 그때 매수신청자하고, 즉 여기 건설주식회사 에코시티하고 사전에 어떤 사용권한 확보라든가 매수신청이라든가 이런 서류가 없었습니까?

○위원장 하석균 그러면 지금 엄밀히 얘기하면 시의회에 매각 동의 전에 시에서 사용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허가해 준 거거든요. 이게 사실은. 물론 구 주택법이나 이런 관련 법에 의해서 사업계획 승인을 내줬는데, 이게 사후에 다 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내주고 이렇게 할 수 없이 매각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게 작년 2016년도 2월에 건축심의가 들어왔다고 하면, 2015년, 2014년 전에 이미 그 주택건설사업자는 시하고 “여기 개인 땅 옆에 국민생활주택을 지으려고 하는데 시유지가 있다. 이것이 가능하냐.” 계속 얘기가 됐다는 얘긴데, 그전부터.

○위원장 하석균 그래서 지금 회계과에서 매각과 관련된 것만 하시니까 도로 기부채납 이런 것은 여기서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고, 이것은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충분히 도로 기부채납을 하냐 안 하냐 그것은 논의가 됐었어요. 그래서 결국 기부채납은 너무 과하다, 소규모 업자한테 너무 이윤이 남지 않는다. 그리고 요새는 너무 행정절차상, 법정절차상 하자가 있고, 나중에 쟁성 우려가 있고, 그다음 요새 추세는 강요 안 하는 기부채납으로 온다는 자의적인 해석으로 기부채납을 하지 않고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매각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궁금한 게 그렇게 할 경우에는 앞으로 개인재산에 시유지가 붙어있는 것은 다 이런 식으로 해서 매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사후 의회의 동의를 받는 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군 땅 같은 경우에 토지는 2,000㎡ 이상이고, 시가는 10억 원 이상일 경우에는 계획을 수립해서 사전 의회의 동의를 받게끔 돼 있어요. 그렇죠?

○위원장 하석균 그러면 이런 것도 사실은 그 당시 사업계획 승인을 해줄 때 그때 의회에 최소한 심의를 거쳐야 된다고요.

○위원장 하석균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오간 내용을 봤더니 이런 매각과 관련된 내용이 없고,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는 단지 도로 미관, 나중에 미관을 잘해야 된다…… 지금은 제가 가봤더니 푹 파여 있어요. 도로계획이 돼 있는 데가 파여 있었으니까 나중에 거기를 메꿔서 사업을 하게 되면 평당 가격이 올라간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고려해서…… 또 그다음에 옆에 짓는 아파트하고 미관상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그런 것만 논의가 됐지, 보니까 매각 관련돼서는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없었던데요.

○위원장 하석균 지금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앞으로 이런 경우가 많이 있을 거예요. 이게 처음 2016년도 2월에 건축심의가 들어왔는데, 최소한 이 건축하려고 하는 분은 이게 외지분이 아니고 원주분이기 때문에 이 지형을 잘 아는 분이에요. 그리고 사전에 2, 3년 전부터 여기에 대해서 많이 아는 분이고, 시유지가 붙어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분이고……. 그래서 이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내줬는데, 과장님, 보세요. 구 주택법에 보면 국공유지가 포함된 경우 해당 토지에 관리청이 해당 토지를 사업주체에게 –건설주에게 - 매각하거나 양여할 것을 확인한 서류를 사업계획 승인권자에게……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원주죠? 부시장으로 돼 있나요? 사업계획 승인권자에게 제출한 경우 확보한 것으로 본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제출한 서류가 뭐냐면 회계과에서 물품공유법 시행령 “수의계약을 한다.” 그게 지금 이거예요.

○위원장 하석균 지금 과장님, 매수신청을 한다고 했는데, 매수신청을 했으면 매수신청에 대한 서류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위원장 하석균 아니, 그래서 매수신청에 대한 서류 갖고 오라니까 없다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보고 싶거든요.

○위원장 하석균 부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향후에는 그렇게 하겠다 그러면 안 돼요. 지금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다 해놓고 사후에 동의받는 것 아니에요.

○위원장 하석균 그러면 매수신청할 때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한다고 그런 매수신청이 있을 것 아니에요. 매수신청이 들어왔나요?

○위원장 하석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하석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지식산업센터 건립[의료기기 관련업종] 건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경제전략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석균 김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식산업센터는 의료기기 관련 업종으로 한정돼 있는 거죠?

○김명숙 위원 그게 한강수계기금 국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용도가 지정돼 있나요?

○김명숙 위원 그럼 이게 확보된 게 아니고?

○김명숙 위원 그러면 예산은 확보 안 된 상태에서 부지만 먼저……

○김명숙 위원 아, 시유지로 돼 있어서?

○김명숙 위원 저희가 메디컬도 가보고 지난 17일에서 코엑스에서 열고 있는 의료기 전시회도 가보고 했지만, 의료기 산업이 저희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해서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서 많은 업체들이 수출도 하고, 코스닥 상장도 되고, 업체들이 성장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자부심을 느끼고, ‘원주시의 자랑스러운 산업이다.’ 하는 것을 느꼈고, 지역 경제에 일자리 창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을 실감했어요. 그런데 그때 보니까 거기에 성공하신 대표들 말씀이 여러 가지 그 외에 필요한 것들을 말씀하셨지만, 그게 경제전략과 소관은 아니기 때문에 그건 제가 나중에 소관 부서에 말씀드리겠고요. 그러니까 국비 한강수계기금 때문에 청정산업을 꼭 해야 돼서 의료기 임대공장만 지을 수 있으신 거네요?

○김명숙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꼭 국비 확보되도록 하셔서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하석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다음은 보건소 부지취득 건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석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다음은 소초면소재지 다목적복지센터 신축 건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석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김정희 위원입니다.

현장에 갔다 와서 봤는데, 복사꽃문화센터 이거는 과장님하고 관계없었죠?

○김정희 위원 소초면 입지조건 주변에 땅이 넓어서 연계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복사꽃문화센터라고 여기 보니까 건립돼 있는 게 크게 활용도 못하고 있으면서…… 그렇죠?

○김정희 위원 활용도 못하면서…… 리모델링을 했다고 했지만 안을 들여다보니까 그렇게 큰 활용도가 없는데, 여기 또 다목적복지센터를 신축하는데, 그림상으로 보니까 옆에 그냥 지어놓고 바로 연결시켜서 이것보다 좀 크게 짓는 거라는 것밖에 없지 특별히 달라질 건 없는데, 왜 말씀드리냐면, 지을 때 심사숙고해서 해야지, 국비 받거나 이렇다고 해서 무조건 지어놓으니까…… 거기 그림에 보니까 안 되는 게, 옆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뭐였죠?

○김정희 위원 거기 상담실 있고, 옆에 또 복사꽃문화센터라고 해서 지었는데, 사실 복사꽃문화센터라고 지었지만 그것하고 관련되는 일들이 전혀 거기서 안 이루어지고 있고 그냥 비어 있잖아요. 이게 너무 행정상 낭비이고, 이건 아니라는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다목적복지센터 신축을 하시면서 그것을 좀 잘 활용하는 방안을 생각해야지, 지금 상태로서는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좋은 건물을 지어놓고 활용도도 없고……. 과장님, 다목적복지센터 지으면 연계해서 그것을 잘 활용해서…… 북부권 같은 데는 사실 부지가 없어서 정말 너무 필요한데도 그런 것을 지을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서 하나도 못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짓고 또 짓고 하면서도 활용방안이 특별한 게 없이 방치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너무 안타까웠거든요. 이런 부분할 때 잘 심사숙고하셔서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하석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성규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이성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위원 이성규 위원입니다.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본 안에 대한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주택건설사업부지 내 시유재산 처분 건은 지방자치법 제39조1항제6호,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6조제1항,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2호 ‘나’목에 따르면, 2,000㎡ 이상의 토지를 처분할 경우 사전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음에도 매수신청자에게 시유지 매각면적 2,180㎡를 포함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한 건으로 의회에 사후 의결을 요청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삭제하고, 지식산업센터 건립 건, 보건소 부지취득 건, 소초면소재지 다목적복지센터 신축 건은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하석균 방금 이성규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건을 이성규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대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주택건설사업부지 내 시유재산 처분 건은 삭제하고, 지식산업센터 건립 건, 보건소 부지취득 건, 소초면소재지 다목적복지센터 신축 건은 원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하석균 의사일정 제6항 한센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사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석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석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진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진욱 위원 3쪽에 보니까 강원도 한센인 현황이 238명인데, 원주가 160명으로 67.2%를 차지하고 있는데, 원주가 유독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뭐죠?

○허진욱 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허진욱 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을 도비하고 매칭을 하는데, 그러면 도의 전체 예산도 비율이 원주로 다 몰려있다고 봐야 돼요?

○허진욱 위원 지금 대명원이나 여기가 다 없어졌는데, 그분들은 지금 어디로 가 계세요?

○허진욱 위원 그렇게 관리를 해도 전혀…… 지금 여기 보니까 전염 얘기가 나오는데, 그렇게 집단으로 안 하고 개인이 필요한 대로 사신다 하더라도 전염 같은 예방을 하는 데 우리가 큰 통제를 해야 하거나 그런 문제는 없습니까?

○허진욱 위원 그러면 지금 원일로 155번지에 위탁기관이 나오는데, 여기서 160명 외에 타 지역에서 오는 분들은 없고, 순수한 원주지역만 담당하는 건가요?

○허진욱 위원 그런데 160명이라고 보면, 1년 365일로 계산할 때 하루 한 명도 안 올 소지도 있겠네요.

○허진욱 위원 아, 예방 차원에서?

○허진욱 위원 강원도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고요?

○허진욱 위원 알겠습니다.

○허진욱 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붙임 1의 자료에 보면 강원도가 248명에 원주시가 160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바로 뒷장 보세요. 과장님, 거기는 235명으로 돼 있어요. 뭐 3명의 차이가 나요?

○김명숙 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2016년 12월 31일 현재 235명으로 한센사업대상자로 돼 있어서 3명이 그동안 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이런 숫자는 정확하게 자료를 맞춰 주시기를 바라고요. 왜냐하면, 양성환자가 3명이 늘었으면 안 되니까…….

○김명숙 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좀 정확히 자료하실 때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 제가 한센복지협회 보조금 지원현황을 보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으로는 강원도 내 18개 시·군 중에 원주가 160명으로 집단촌이 있는 관계로 인원이 제일 많아서 도비 외에 시·군 부담비를 같이 부담을 하는 거잖아요?

○김명숙 위원 그래서 퍼센티지로 볼 때 인원은 67%가 넘는데, 비용은 좀 적게 부담이 되는 거예요. 통계를 보니까.

○김명숙 위원 그렇기는 한데, 협회 운영하는 의원이 원주에 있고, 환자가 제일 많다 보니 – 음성환자이긴 하지만 – 어쨌든 표면상으로 보기에는 우리가 구별 못 하는 분들이잖아요.

○김명숙 위원 그래서 이 사업이 필요한 사업이긴 하나…… 이 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은 보건소에서 하세요?

○김명숙 위원 그리고 성과분석 하십니까?

○김명숙 위원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김명숙 위원 네, 성과를 보고하게 돼 있잖아요. 대개 성과보고라는 게 담당직원이 하면 사실 큰 의미는 없다. 왜냐하면, 자기가 담당하고 있는 사업이 잘못됐다고 지적할 사람은 하나도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철저하게 잘하고 있는지 우리 보건소에서 잘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김명숙 위원 지금 현재 양성환자는 원주에 없나요?

○김명숙 위원 160명 다 음성환자?

○김명숙 위원 그분들이 약은 계속 드시는 거예요?

○김명숙 위원 그런데 이제 그것을 그대로 쓰는지를 확인해야 될 것 아니에요.

○김명숙 위원 160명을 어떻게 다 일일이?

○김명숙 위원 그런데 과장님, 기록 갖고는 안 돼요. 대개 행정력이 부족하고 인원이 부족하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 공무원 입장에서 서류 가지고 다 하시지만, 본 위원은 모든 것은 현장에 답이 있다. 그래서 단 한 사람 소수를 만나더라도, 한 사람한테 확인하는 한이 있어도 기록과 실제가 일치하는지를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김명숙 위원 네, 그래서 철저히 되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허진욱 위원 저도 한센인을 단체로 계실 때는 봤는데,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는 이분이 그냥 일반 장애인인지 한센인인지 우리가 언뜻 구별하기가 좀 애매하죠?

○허진욱 위원 그러게요. 어떤 때 보면 이분이 그런 병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는 환자가 있는데, 그런 분들은 일반인들은 전혀 모를 것 아니에요.

○허진욱 위원 그분들한테서 감염될 소지는 없습니까?

○허진욱 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허진욱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한센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93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