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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회 제1차 본회의(2017.05.11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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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회 원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국


2017년 5월 11일 (목) 오전 11시


의사일정
1. 제1항 제194회 원주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행정국장)
3. 휴회의 건(의장 제의)


부의된 안건
1. 제1항 제194회 원주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행정국장)
O 5분자유발언(전병선·김명숙·류인출·이성규·하석균 의원)
3.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09분 개의)

○의장 박호빈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4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집회에 관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강응만 의회사무국장 강응만입니다.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94회 원주시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지난 5월 1일 원주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었으며,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17조제2항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회기 및 의사일정을 협의한 후, 집회공고를 거쳐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원주시장으로부터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19건의 의안과, 의원 발의로 원주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의안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행정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아울러, 휴회기간 중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별로 의안 심사 및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을 하신 후, 5월 2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과 승인을 받게 되겠습니다.

오늘 5분자유발언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2 규정에 따라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집회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호빈 수고하셨습니다.


1. 제1항 제194회 원주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11분)

○의장 박호빈 의사일정 제1항 제194회 원주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5월 2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사항으로서, 이번 제194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5월 11일부터 5월 24일까지 14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194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2.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행정국장)

(11시12분)

○의장 박호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박성근 행정국장 박성근입니다.

존경하는 박호빈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제1회 추경예산(안) 편성개요서를 바탕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본예산보다 1,464억 1,200만 원이 증가한 1조 1,112억 9,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1,251억 7,400만 원이 증가한 8,537억 7,3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212억 3,800만 원이 증가한 2,575억 2,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쪽 일반회계 주요 세입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입내역은 세외수입 31억 원,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683억 원, 보조금 145억 원, 순세계잉여금 358억 원 등입니다.

다음은 7∼17쪽 일반회계 주요 세출예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출내역은 일반공공행정 44억 원, 문화 및 관광 187억 원, 환경보호 61억 원, 사회복지 105억 원, 보건 22억 원, 농림해양수산 53억 원, 산업·중소기업 59억 원, 수송 및 교통 384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301억 원 등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내역은 18∼30쪽까지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내역을 회계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94억 8,000만 원, 하수도사업 83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기타 특별회계는 3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예산계상 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책자 32∼34쪽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7년 제1회 추경 기금운용계획(안)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화장시설 건립지역 주민지원기금과 폐기물매립시설 주민지원기금입니다.

주민복리증진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흥업면 사제3리 농산물판매장 및 창고 신축을 위한 사업비 12억 5,000만 원과 10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으로, 신규 도비보조사업 반영 등으로 1억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기금별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호빈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제1회 추경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조정내역을 반영하고, 시민생활 불편 해소 및 장기미집행 등 현안사업과 마무리사업 위주로 편성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제출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될 수 있도록 각별한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호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의장 박호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 결과, 위원장에는 용정순 의원이, 부위원장에는 김인순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O 5분자유발언(전병선·김명숙·류인출·이성규·하석균 의원)

(11시32분)

○의장 박호빈 다음은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대 정면의 전광시계를 참고하시어 5분 이내로 발언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병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전병선 의원입니다.

그동안 시의원님들 대통령 선거 운동에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스카이라인은 지평선을 가리키는 말로, 대지의 끝과 하늘이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선을 뜻하고 있지만, 현재는 하늘과 맞닿은 산이나 건물 등의 윤곽선이 맞닿은 것처럼 보이는 선을 의미합니다.

원주는 전국의 그 어떤 도시들보다 아름다운 스카이라인을 자랑해 왔지만, 안타깝게도 최근 몇 년 사이에 곳곳에 들어서 있는 고층아파트들로 멋진 스카이라인이 급격히 훼손되고 있어 원주의 경관은 우려할 만한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원주시는 2016년에 ‘2030 원주 도시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내용에서 원주시 경관축 계획을 보면, 치악산과 백운산에서 분기된 지맥을 형성하는 산림녹지 경관과 능선조망 경관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경관관리를 위해서는 조망을 최대한 보호하고, 인공적 요소와의 조화로운 경관을 유도하여 산지경관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경관관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원주의 아름다운 경관을 유지하기 위해서 조망 통제점으로 한지테마파크, 원주감영, 원주천 등 총 64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택지지구 건축물 최대 층수는 혁신도시에는 제한이 없고, 기업도시는 30층 이하, 봉화산 지역은 20∼30층, 기타 지역은 20∼15층 이하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최고 고도지구를 지정해 무실, 관설1지구는 21m, 반곡지구는 36m와 45m 이하 등 총 18개 지구에 대해 최고 고도를 지정, 높이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보편적인 주거형태는 아파트가 효율적이어서 아파트 문화를 역류하기란 쉽지 않지만, 현재 원주지역에서는 신축 아파트들이 고층화 붐을 타고 건축되고 있습니다. 거대한 장벽으로 꽉 막힌 답답한 풍경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고층아파트에 대해 입주자들은 조망경관 등이 좋고, 사업자들은 수익을 위해 최고층 아파트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치악산이 잘 올려다 보이는 고층 아파트는 전용면적이 같은 중·저층보다 귀한 대접을 받고, 분양가 시세가 수천만 원씩 높아지고 있습니다. 주변 환경과의 조화, 지역과 역사에 대한 공감대를 무시하고 개발 위주로 도시를 몰아치고 있습니다.

현재 치악산 등 중요한 스카이라인 제한 규정이 있으나, 직선적이고 단조로운 고층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서면서 오랫동안 보존돼온 천혜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인 치악산 스카이라인의 조망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규모 개발사업을 막을 수는 없지만, 아름다운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경관이 훼손되거나 단절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능선의 조화 및 연속성 있는 스카이라인을 적용해 의무화시켜 경관계획에 반영하고, 높낮이가 다른 건물들과 어우러지게 하여 새로운 스카이라인을 이루게 하며, 녹지와 경관을 최대한 보전할 수 있게 개발 전후의 경관을 시뮬레이션 분석을 통해서 인허가 시에 적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원주시 조망 통제점을 추가적으로 지정하고, 택지지구 최대 층수와 지역별 최고 고도지구 높이를 재검토하여 지금까지의 문제점을 해소해야 되겠습니다.

아침에 치악산 봉우리에 뜨는 해를 한번 바라보고, 해가 질 때 희미하게 드러나는 서쪽 스카이라인의 일몰을 바라보면 정말 스카이라인의 아름다움과 소중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치악산 능선의 멋진 스카이라인을 자원화하고 지속적으로 보호하여, 원주의 매력과 아름다운 능선을 계속해서 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호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의원 김명숙 의원입니다.

우리나라 전체 장애인 인구는 약 250여만 명이며, 이는 전체 인구의 5%에 해당합니다. 이를 장애인 가족을 평균 4인 가족 기준으로 계산하면 약 1,000만 명에 이릅니다. 따라서 장애인 문제는 장애인 당사자만의 문제라기보다는 우리 사회 전체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경험하는 가장 큰 어려움은 ‘장애’ 그 자체 때문이 아니라, 장애에 대한 우리 사회의 편견과 차별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장애인 복지의 궁극적인 목표는 장애와 비장애를 구분하지 않는 ‘사회통합’을 이루는 것이며, 이를 위해 선진국에서는 강력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장애는 질병과는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일상생활 속에서의 지속적인 건강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장애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장애가 점점 더 심해질 뿐만 아니라, 다른 질병이 발생할 위험성이 매우 높기에, 지역사회 중심의 건강관리 서비스를 통해서 장애인들의 건강을 지원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서비스이며, 이를 통해 연간 장애인들의 치료비에 소요되는 개인 및 국가의 재정지출이 감소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비용 절감에 매우 효과적이라고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장애인 건강과 관련된 서비스는 병원 등 의료기관 및 장애인복지관을 비롯한 사회복지기관에서 매우 제한적으로 제공되고 있는 상황이며, 전문기관 중심의 서비스는 장애인들의 심리적‧물리적 접근성의 방해요인이 되고 있으며, 더욱이 사회통합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장애인들의 재활과 관련한 최근의 경향은 “지역사회 중심재활(CBR: Community-based Rehabilitation)”을 강조하고 있으며, 장애인을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통합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이를 위해 지역사회 가용자원들을 최대한으로 활용하여 최소의 전문인력 지원하에 지역사회 내에서 장애인의 재활을 달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장애인들의 체력증진을 위한 지역사회 내 ‘장애건강증진센터’는 이러한 CBR사업의 가장 대표적인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장애인들이 지역사회 내 재활운동 및 체력관리를 할 수 있는 곳이 전국적으로 전무한 상황입니다.

현재 원주시 등록장애인 인구는 4월 말 현재 17,725명이며, 우리 원주시는 연세대와 공동으로 장애아동건강증진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애아동건강증진실은 다년간의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서 장애아동들의 운동기능을 향상시키고, 장애아동 부모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현재 장애아동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그 대상이 매우 제한적인 관계로, 성장 이후에 지속적인 건강관리가 필요한 성인과 노인 장애인들의 욕구를 반영하고 있지 못합니다. 또한, 제한된 예산지원으로 인하여 안정적 운영에 어려움이 있고, 센터의 위치가 장애인들의 접근성에 장애요인으로 되고 있습니다.

이에 장애아동뿐만이 아니라, 성인과 노인, 만성질환 등 건강관리가 필요한 원주시의 모든 장애인과 시민들이 이용 가능한 ‘장애체력증진센터’ 건립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애인들의 요구에 기반하여 지난 5월 1일 원주지역 내 장애인 복지에 관심을 가진 전문가들과 장애아동 부모대표 등이 함께 모여 ‘장애체력증진위원회(가칭)’를 구성하였습니다. 각계 전문가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진 이 위원회에서는 향후 장애인과 그 가족들의 요구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고, 이를 위한 구체적 활동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장애체력증진센터는 의료기관이나 사회복지기관이 아닌, 일상생활 속에서 장애인들의 건강관리를 지원한다는 점에서 장애인복지에서 사회통합을 강조하는 선진국형 복지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주에서 이러한 장애체력증진센터를 건립한다면 이는 전국에서 최초로 실시되는 모범적인 사례가 될 수 있으며, 이는 “건강도시 원주”의 핵심브랜드 사업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장애체력증진센터의 경우 이용자의 특성상 재활로봇 등 장애인들이 이용 가능한 재활운동기구들의 배치가 필요하며, 이러한 지속적인 재활운동기구의 필요성 증대는 원주의료기기 테크노밸리 등 관련 의료공학산업 발전의 기반이 될 것이며, 이를 통해 4차 산업의 성장을 통한 지역경제에 긍정적으로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원주시에 “장애체력증진센터” 건립을 제안하며,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호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인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의원 류인출 의원입니다.

본 발언에 앞서, 우리 시의 허가민원에 대한 시민들의 불편함을 마음으로 이해하시고, 본 의원이 지난번 임시회에서 5분자유발언으로 제안한 ‘허가민원과’ 신설을 즉시 수용해 주신 원창묵 시장님과 신속하게 행정기구 개편을 추진하신 서경원 부시장님과 박성근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어느새 따뜻한 햇볕이 반갑던 추운 계절이 지나고, 햇볕을 피하고 가리는 무더운 계절이 오고 있습니다.

무더운 한여름,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뙤약볕 아래서 보행자 신호등이 켜지길 기다리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다행히 인근에 가로수나 구조물이라도 있으면 그 그늘로 피했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면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햇볕이 너무 뜨거워서 손바닥으로 태양을 가리기도 하고, 신호등 기둥으로 생긴, 얼마 안 되는 그늘에 몸을 피해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횡단보도에서 생각합니다. 여기에 작게라도 해를 가릴 수 있는 그늘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이와 같이 불편한 시민들의 마음을 잘 헤아린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최근 자체적으로 또는 사회 기관·단체들의 협조를 받아 혹서기에 접이식 천막이나 파라솔, 차광막 등으로 횡단보도 인근에 임시 그늘막을 설치하여 보행자들이 시원하게 그늘에서 신호를 대기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시책을 펴고 있어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간 지자체에서는 간선도로와 접한 횡단보도 신호대기 장소에 녹음수를 심어 도시미관 개선과 함께 그늘목을 조성하기도 하고, 서울의 성동구에서는 횡단보도 쉘터(shelter)의 시범 설치를 거쳐 호응이 좋자 확대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보행자를 위한 횡단보도의 쉘터나 그늘막을 설치장소상의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하여 디자인을 다양한 형태와 크기로 만들어 보행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한다면 우기시에는 비도 피할 수 있어 보행자에게 큰 혜택을 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사업은 단순히 지자체가 자립도만 높다고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시민들을 사랑하고 보행자를 생각하는 세심한 배려가 있을 때 가능할 것입니다.

우리 시는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외형적으로 시세가 크게 확장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 외형에 걸맞게 시민 편의시설도 함께 잘 갖추어서 그야말로 살기 좋은 원주가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우리 시는 안전한 보행환경을 만들기 위해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여 보행환경이 나날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보행자 횡단보도 신호대기 그늘막 설치와 같은 보행 편의시설이 추가된다면 보행환경이 한 차원 업그레이드되어 보행환경 제1의 도시가 될 것입니다.

끝으로, 회전교차로와 관련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전교차로는 교통체증 감소와 교통사고 예방, 불필요한 신호대기로 인한 시간과 연료소모를 줄이는 등 많은 장점이 있어, 우리 시도 몇 해 전부터 계속 확대 설치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운전자들이 회전교차로의 운전수칙을 잘 모르고, 보행자에 대한 양보와 배려심이 적어서 노약자나 저학년 어린이들은 신호등이 없는 회전교차로의 횡단보도를 건너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회전교차로의 증설과 함께 행정에서는 공공용 현수막게시대, 시정방송, 행복원주 등을 통해 회전교차로 안전운행 수칙과 보행자에 대한 배려운전 등을 적극 홍보하여,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설치한 회전교차로가 운전자들의 협조로 순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호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성규 의원입니다.

제2의 유기동물보호관리센터 건립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출산·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1인 1가구의 증가와 함께 반려동물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동물에 대한 인식은 과거에는 사람의 즐거움을 위해 사육하는 의미에서의 애완동물로 생각해 왔습니다. 하지만 1983년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국제심포지엄에서 반려동물이란 용어가 처음 제안되어 사용하면서, 지금은 인생의 희로애락을 공유하는 가족·친구로 인식하고, 사람과 더불어 사는 동물이라는 의미로 반려동물이라 칭하며 우리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이처럼 반려동물이 우리의 삶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동물보호와 복지를 위하여 동물보호단체, 정부부처 등에서 적극적인 노력과 다양한 동물보호정책을 쏟아내기 시작하였습니다.

원주시 반려동물 등록현황을 살펴보면, 2014년 8,194건에서 2017년 3월 기준으로 9,969건으로 증가하였으며, 동시에 동물병원이 23개소에서 27개소, 동물약국이 7개소에서 32개소, 동물판매업소가 23개소에서 31개소로 점차 증가하였습니다.

하지만 반려동물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유기·유실되는 동물도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회적 부작용 역시 간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반려동물 등록제 실시로 2012년 8.8%이던 소유자 인도율이 2015년 14.6%로 증가하였고, 같은 기간 분양률도 27.4%에서 32%로 상승하는 반면, 안락사율은 24.5%에서 20%로 감소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동물 보호대책 마련을 위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하지만 보호단체에 따르면, 통계에 반영되지 않은 유기동물까지 포함하여 연간 10만 마리 이상이 유기·유실된다고 합니다. 이 중 절반은 가족을 찾지 못해 안락사를 시키는데, 그에 따른 사회적 비용 문제와 인류가 지켜온 생명 존중과 도덕적 가치 사이에서 많은 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유기동물이 늘어나지 않도록 법·제도를 통한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고, 유기동물에 대한 업무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유기동물보호소가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전국 동물보호센터는 지자체가 직영하는 25개소 및 위탁 운영되는 곳을 포함하여 모두 361개소로, 원주시의 경우 직원 3명으로 운영되고 있는 유기동물보호소 한 곳이 호저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원주시 유기동물 발생건수를 보면, 2014년 989건, 2015년 965건, 2016년 962건으로 한 해 평균 950건 이상 발생하고 있습니다. 2016년 유기동물 관리현황을 보면, 주인 반환이 212건, 새로운 주인에게 분양 239건, 안락사 105건, 자연사 406건이고, 현재 92마리의 유기동물을 지속 보호하고 있습니다.

즉, 원주시에 발생하는 모든 유기동물의 보호와 관리, 안락사 등 모든 업무를 유기동물보호소 한 곳에서 직원 3명이 감당하고 있기에, 제2의 유기동물보호관리센터 건립이 시급함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원주시 유기동물보호소의 위치상 원주시 전역에서 방문하기엔 물리적 어려움이 있고, 유기동물 신고가 접수되었을 경우에도 지리적 위치 때문에 업무처리를 적시에 못 하는 경우도 빈번히 발생합니다. 그럴 경우 유기동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되고, 이러한 상황이 축적된다면 유기동물의 증가와 함께 시민들의 안전을 저해하고, 원주시 이미지에도 타격을 주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매년 증가하는 반려동물 보호 및 유기동물의 자연번식과 전염병을 예방하고, 유기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적정하게 보호·관리하여 생명존중과 시민의 정서적 함양을 위해 유기동물보호관리센터의 추가 건립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반려동물 등록제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동물등록제의 취지와 안전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유기되는 동물들이 없도록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반려동물은 이제 가족 구성원의 하나가 되었듯, 동물들이 위급한 상황에 처했을 때 이들의 치료와 보호에 우리 원주시가 적극 앞장서야 합니다. 우리가 유기동물에 대한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노력한다면 자연히 원주시민 모두가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에 흡수되어 함께 노력하고 나아갈 것입니다.

반려동물을 입양할 때에는 사랑으로 끝까지 책임질 의식을 가지고 신중하게 결정하는 성숙한 의식이 자리 내릴 수 있기를 희망하며,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호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석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석균 의원 하석균 의원입니다.

원주시에 여러 개의 명소 중 뛰어난 자연경관이나 역사가 있는 곳이 아닌, 최근 명소로 부각된 따뚜공연장이 있습니다. 시의 크고 작은 많은 행사가 이곳에서 열리고, 주말에는 등산을 비롯한 행사를 위한 많은 시민들이 기쁜 마음으로 모여 외지로 출발하는 만남의 장소 따뚜주차장이 있습니다. 이때 관광버스들이 다 이곳에 모입니다.

평소에는 인근 수영장과 체육관 등 국민체육센터도 위치해 체육시설 이용 시민들과 따뚜 공영주차장 이용객들이 찾으면서 원주의 통행량이 많은 교통 혼잡 구역으로 되어버렸습니다. 원주의 공영주차장인 이곳에 대형화물차와 관광버스들의 밤샘 불법주차로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도로 한복판에 주차를 해야 하며, 관광버스들의 차량 내에 있던 쓰레기를 인근에 무단 투기하는 등

민원이 계속 발생되어 왔습니다.

국민생활체육센터를 비롯해 체육공원을 찾는 시민들을 위해 마련된 주차장은 전체 445면으로, 소형차량 415대와 대형차량 30여 대가 주차할 수 있습니다.

원주시에 관광버스 차고지 등록현황을 보면, 주 사무소가 있는 14개 회사와 영업소가 있는 2개 회사 등 모두 16개 회사가 시에 차고지 등록이 되어 있으며, 이 중 13개 회사가 읍면 단위에 차고지가 있습니다. 시내에서 떨어진 곳에 차고지가 있다 보니, 차고지에 주차하지 않고 따뚜주차장에 밤샘 주차하다 아침에 운행하고, 운행하지 않는 날은 이곳 주차장에 늘 주차하고 있습니다.

따뚜주차장은 체육시설사업소에서 관리해 오다 지금은 원주문화재단에서 관리하고 있고, 주차단속은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료화면을 바라보며) 작년까지 체육시설사업소에서 따뚜주차장을 관리해 왔습니다. 지금은 원주문화재단에서 관리하고 있고, 화물차나 관광버스들은 관련 법 조항에 의해서 차고지에 주차해야 되는데, 관광버스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관련이 돼 있습니다. 여기 표시돼 있는 12조는 차고지와 과징금과 전혀 관련이 없는 엉뚱한 법 조항을 여기에 표기해 놨습니다.

(화면의 사진자료를 바라보며) 새벽 4시에 가서 촬영한 밤샘 주차하고 있는 관광버스 모습입니다. 운행하지 않는 날은 이렇게 계속 하루 종일 따뚜주차장에 관광버스들이 주차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화물자동차를 주차단속 한다고 현수막을 걸어놨습니다. 현수막 걸어놓은 것을 무색하게 할 정도로 이렇게 화물차들이 주차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정례회 때 황기섭, 류인출 두 의원님께서 화물차 공영주차장 조성사업과 관련 각각 자유발언과 시정질문을 한 바 있고, 물론 아무 대안 없이 주차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실에서 이러한 주차단속만으로는 앞으로도 불법주차를 근절시킬 수 없음은 명백합니다.

다행히도 시에서 올 1회 추경에 타당성조사 용역비를 편성·반영해 화물차 공영차고 후보지 서너 개를 9월까지 선정할 계획으로 있어 주차난이 해결되리라 봅니다.

사업용 화물차 및 전세버스는 관련법에 의해 자정에서 새벽 4시까지 차고지에 주차하게 되어 있고, 차고지 외 밤샘주차는 영업용으로 등록된 버스가 자정부터 4시 사이에 차고지가 아닌 곳에서 1시간 이상 주차할 경우에 단속대상이 되며, 적발될 경우 버스는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시에서는 따뚜주차장 이용 시 시민들이 불편한 사항은 없는지 위탁한 곳의 관리가 필요하며, 밤샘주차 등 법령을 위반한 차고지 외 주차는 해당부서에서 의지를 갖고 일정기간 계도 후 단속을 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호빈 수고하셨습니다.


3. 휴회의 건(의장 제의)

(12시01분)

○의장 박호빈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휴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5월 23일까지 12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94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2차 본회의는 5월 24일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산회)


○출석의원 21인

이성규조창휘위규범하석균허진욱이은옥김인순김정희황기섭

곽희운류인출신재섭이재용전병선유석연김명숙김학수용정순

권영익이상현박호빈

○의회관계공무원

사 무 국 장 강응만

의 사 담 당 이영섭

사 무 보 좌 정지훈

기 록 관 리 원은주

○출석공무원

시 장원창묵

부 시 장서경원

경 제 문 화 국 장유재복

시 민 복 지 국 장신관선

환 경 녹 지 국 장정재명

안 전 건 설 국 장조원학

행 정 국 장박성근

창조도시사업단장권명회

보 건 소 장배부연

농업기술센터소장지성현

상하수도사업소장김문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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