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용정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4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용정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실 의사일정을 미리 결정하려는 것으로, 위원 여러분들께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용정순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국장님으로부터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지난 5월 11일 제1차 본회의에서 행정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편성개요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용정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에 앞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소관 부서별로 병행하여 심사토록 하며,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는 직접 사무국장님에게 질의 및 답변을 듣고, 집행기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의사일정에 따라 국·소장 및 실·관·과·소장님에게 질의하고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국·소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도 협조의 말씀을 드리면, 오늘부터 심사하실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회부되었으므로 그 심사결과를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 결과 자료는 책상 위에 배부해 드렸으니 그것을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안건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만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의회사무국을 시작으로 시정홍보실, 감사관, 경제문화국,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임하시는 실·관·과·소장님들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사일정에 포함되지 않은 부서장님은 사무실로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고, 심사순서에 맞춰서 참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용정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을 제가 한번 쭉 보니까, 우리가 예산심의 하는 게 원주시 전체 부서에서 유일하게 2개 국만 예산안이 줄었거든요. 의회사무국하고 감사관인가 2개만 줄고, 나머지는 전부 추경에 추가됐더라고요. 큰 내용은 없는데, 이게 필요 없어서 줄인 거예요, 뭐예요? 4,800만 원이 감해졌거든요.

○전병선 위원 의회사무국은 제가 언뜻 보면, 잘못하면 우리 위원들이 의회사무국 예산은 과도하게 표시해 주지 않나 하는, 지적도 안 하는 그런 느낌이 들 수 있거든요. 그러나 여기에서 위원들이 할 때 그런 것은 없어요. 없고, 어차피 정확히 쓰는 것에 대해서 하는데, 4,800만 원 삭감된 유보액에 대해서는 별다른 것은 없겠죠?

○전병선 위원 절감하신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용정순 전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용정순 다음은 시정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시정홍보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용정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정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용정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관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용정순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감사관님, 원주시청으로 오신 것을 일단 환영합니다.

○전병선 위원 환영하고, 그다음에 제가 이번 질의드릴 내용은 전체적으로 검토가 될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렇지만 감사관님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이 나오시라고 하기 때문에 제가 질의드리는 건데요.

마지막 장에 보면 관외여비가 편성이 됐거든요, 400만 원이. 관외여비라는 게 정확히 뭐예요?

○전병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아는데, 제가 지금 질의드리는 내용은 관외여비가 여태 예산편성에 없었거든요. 그렇게 관외여비로 한 게. 그런데 이번에는 일률적으로 각 과에 똑같이 관외여비가 더 나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다른 데도 다 있어서 안 물어보고, 그냥 우리 감사관님한테 여쭤보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외여비가 일률적으로 다 똑같이 들어갔다고 판단되는 것은.

○전병선 위원 그럼 감사관에서는 어차피 그쪽으로 쓴다 그거죠?

○전병선 위원 그런데 안 들어가던 게 원주시의 각 과로 전부 들어가니까, 이게 무슨 내막이 있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감사관님한테 여쭤본 거예요.

알았습니다. 다른 데도 전부 포함됐으니까 그것을 어떻게 쓰는 건지 나중에 결과 보면 되니까 그렇게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감사관님 새로 오셨으니까 간단하게 인사 한 말씀 하시고 들어가시죠. 각오를 한 말씀 해주시죠.

○위원장 용정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 소관 예산안 중, 먼저 경제전략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경제전략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용정순 경제전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김정희입니다.

219페이지 차세대 생명·건강산업 생태계 조성사업 14억 4,000만 원 계상됐는데, 설명 좀 해주세요.

○김정희 위원 자료요? 어디에 하고 이것은 아닌 거죠?

○김정희 위원 테크노밸리에? 이렇게 많이 들어요?

○김정희 위원 그럼 일부가 들어간 거네요?

○김정희 위원 몇 년 차?

○김정희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용정순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과장님, 김정희 위원님 질의에 관련해서, 테크노밸리 플랫폼 구축을 하시는데 데이터나 이런 것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지금 원주에는 혁신도시가 생기면서 심평원에 빅데이터를 다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플랫폼 구축이라는 게 장비인지 아니면 그런 데이터 구축을 말씀하시는 건지.

○김명숙 위원 그래서 신규사업일 때는 시급성이나 타당성…… 이게 국비사업이니까 매칭해서 해야 되겠지만, 적정성과 효과성을 고려해서 이중으로 자료 수집을 하는 행정의 낭비나 시간의 낭비가 없도록…… 원주에는 심평원이 있기 때문에 모든 최근의 빅데이터 자료가 다 거기 있잖아요. 그래서 이중으로 낭비요소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용정순 김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순 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순입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옻칠 하시고 난 후 그분들이 전시회도 하고 난 후에 이용할 수 있는 공간, 먼저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공간을 꼭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 게, 옻에 대해서는 그쪽 분야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나 하시는 건데, 그런 공간이 없다 보면 배우고 난 후에, 전시하고 난 후에 끝난다면 우리가 이것을 계속 계승해서 나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또 한번 해보고요. 그분들이 배우고 전시하고 난 후에 연구하고 노력할 수 있는 그런 작은 공간이라도 마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인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용정순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220쪽에 지역 전통산업 육성 해서 옻·한지 육성 있잖아요. 지역 전통산업 육성.

○전병선 위원 거기에 보면 최초 예산이 8억 6,000만 원 돼 있다가 이번에 1억 9,000만 원 증액됐거든요. 증액된 이유를 보면 전부 시설비가 포함됐어요.

○전병선 위원 한지테마파크 오수배관공사, 야외데크 보수공사, 그다음에 밑에 옥상방수공사, 이런 것은 본예산에 일차적으로 안 올라오고 왜 추경에 올라왔어요?

○전병선 위원 제가 못 믿는 게 그런 거거든요. 야외데크 공사는 하자보수기간이나 그런 게 전부 체크된 거예요?

○전병선 위원 그런데 시설비나 공사비 같은 것은 원래 1년 전에 파악해서 본예산에 올라오는 게 맞습니다. 추경은 그런 데 들어가는 예산이 아니고요. 정말로 불요불급하게 예산이 들어가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거든요. 그런데 거기 들어온 게, 갑작스럽게 불빛조명 설치를 한다든가, 그다음에 LED 작목반에 설치한다든가, 이게 굳이 추경에 올라올 필요가 있는 거예요?

○전병선 위원 본예산에는 뭐가 올라왔느냐 하면, 난방기 교체 해서 200만 원짜리 2대 이렇게 본예산에 벌써 교체를 했어요. 했는데 추경에 다시 올라온 것은 복사기 이런 게 막 올라오니까, 언뜻 보기에는 ‘예산이 많이 남아서 이렇게 가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불요불급하게 들어오는 게 추경인데 불빛조명이나 전광판 같은 게 들어온다는 것은 좀 안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이런 거 편성할 때 생각을 해보세요. 굳이 여기에 하지 않아도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전병선 위원 이런 것은 앞으로 본예산 쪽에 해서…… 전체적으로 알 수 있잖아요. 건물이 되면 무엇을 교체해야 되는가 그런 것은 본예산에 딱 들어가고, 그다음에 추경에 예산이 포함되면 그것은 우리가 정말로 불요불급한 사업에 들어갔어야 되는데, 경제전략과는 엄청나게 중요한 과거든요. 우리 원주를 살릴 수 있는 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산 얼마 나오는 게 결국 그런 데로 들어가는 것은 맞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검토 좀 잘해 주세요.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과장님, 223페이지 중앙시장 건물 보수·보강에 8억 5,700만 원 세워졌네요?

○김정희 위원 어디를 보수하는 거예요? 먼저 수돗물 이런 것들 2층에 안 올라온다고 해서 문제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 하는 거예요, 아니면 외벽들 뭘 하는 거예요?

○김정희 위원 전기선 이런 것은 문제없어요?

○김정희 위원 그런 부분이 가장 걱정되는 건데, 다른 것보다는 전기 이런 부분들, 배선 노후돼서 그런 것이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게 걱정되는데, 그런 부분을 보강하는 게 아니라?

○김정희 위원 그게 더 급해요?

○김정희 위원 수도배관 같은 것도 노후돼서 2층까지 물이 안 올라온다고 상인들이 그렇게 건의하고 얘기한 기억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다 해결됐어요?

○김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220쪽에 테마파크 불빛조명 설치 8,500만 원 예산이요. 우리 원주시가 야간경관기본계획 수립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신가요?

○위원장 용정순 경관기본계획과 야간경관기본계획을 도시디자인과에서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빛조명을 설치할 때 이게 자칫하면…… 요새 빛공해 방지법 이런 것도 만들어졌어요. 지나친 빛이 오히려 밤하늘의 별을 없애고, 밤이 어두워야 하는데, 물론 안전의 문제도 있기는 하겠지만, 불빛조명 설치할 때 원주시가 기 수립하고 있는 야간경관기본계획과 일치할 수 있도록 하셔야 하고, 사실은 야간경관기본계획에 이미 몇 군데 야간경관을 설치한다라는 계획이 마련되어 있거든요. 원주시 안에서 각 집행부가 부서별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일관된 방향과 계획들을 가지고 추진되어야 하는데, 각 부서가 각자 일을 추진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통합적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관련부서와 협의를 통해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경제전략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용정순 다음은 기업지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용정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227쪽이요. 중소기업진흥에서 도비가 기정에 됐다가 삭감됐네요. 그냥 절감되고 시비가 그만큼 늘어났네요. 왜 그래요?

○전병선 위원 도비도 전부 줄고, 도비는 전부 삭감이 됐고 시비가 그것을 다 채워서 들어가네요. 왜 그렇게 됐어요?

○전병선 위원 예산이 비교증감 해서 이번에 시비가 16억 8,000만 원이잖아요. 전액 시비로 돼 있잖아요. 도비가 기정액에 돼 있다가 삭감이 되고, 그대신 4억 9,000만 원이 더 플러스돼서 16억 8,000만 원이 전부 시비네요.

○전병선 위원 이번 추경예산에는 이렇게 돼 있고, 본예산에도 보면 약간 뭔가 제가 이해를 못 하는 부분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드린 건데요. 그것에 대해서 확실히 어떻게 얘기가 안 될까요? 무엇 때문에 정확히 이렇게 됐다. 시비가 최초 예산에 편성될 때, 본예산에 편성될 때는 도비, 시비 합해서 12억 9,000만 원이 왔었거든요. 그다음에 이번 추경에 예산 들어올 때는 도비가 전부 삭감됐고, 삭감된 것만 문제가 된 게 아니고, 우리 시비가 증가됐어요. 증가된 큰 이유가 뭐예요? 뭐가 더 들어간 거예요? 어떤 것을 하기 위해서 예산이 더 편성된 거예요?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 이차보전금, 경정 그렇게 해도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른단 말이에요. 경정이면 경정 해서 정확히 나오면, 경정에 9억 원이면 9억 원 돼서 대략적으로…… 1식도 아니고 그냥 경정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 전부 경정으로만 9억 원씩 나오니까, 산업경제위원님들이야 내용 다 알겠지만, 저같이 건설도시위나 이런 데서 들어오면 9억 원의 경정, 원주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 뭐를 보전하는 건지, 왜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건지 그 내용을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해주세요.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용정순 다음은 문화예술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용정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과장님, 235페이지 원주여고 임시개방에 따른 주변 환경정비사업 10억 원 계상됐네요?

○김정희 위원 복합문화공간 조성으로 전체적으로 하지 않고 이렇게 10억 원을 미리……

○김정희 위원 일부만 하겠다는 말씀인가요?

○김정희 위원 완전히 매입돼서 하면 이중으로 하는 거 아닌가요?

○김정희 위원 미리 사용할 수 있도록 정비하신다는 말씀이죠?

○김정희 위원 그러면 그것은 완전히 된 거죠? 해결이 되는 거죠?

○김정희 위원 언제 정확하게 다 해결이 되나요?

○김정희 위원 거의 잘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문제없이요?

○김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용정순 전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과장님, 234쪽 문화재단 운영에 치악예술관 운영하는데 시설비가 19억 원인데, 갑작스럽게 치악예술관 운영에 시설비로 들어갔어요. 경정이 뭐예요?

○전병선 위원 아니, 본예산에 리모델링한다고 4억 원 올렸었잖아요. 그래서 본예산에 4억 원이 됐잖아요. 그런데 4억 원 올릴 때 벌써 추가적으로 돈이 없기 때문에 추경에 올리려고 계획했던 거예요?

○전병선 위원 본예산에도 치악예술관 고친다고 해서 그당시에 4억 원 올렸잖아요. 올려서 위원들이 여기에서 심의해서 하라고 해서 아무 이상 없이 통과됐잖아요. 그런데 두세 달 만에 다시 추경에 올라올 때 15억 원이 더 추가됐어요. 그러면 우리 갖고 장난하는 것밖에 더 돼요.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 바로 오른쪽에 보면 법률위반업소 단속차량, 이것은 하나의 예지만, 단속차량 임차 및 소규모 용역비가 나왔단 말이에요. 이것도 원래 기정액은 600만 원이에요. 600만 원 올렸다가 지금 추경에 3분의 1이 더 올라간 거예요. 900만 원 또 올린 거예요. 이렇게 바꿔서. 몇 달 사이에 용역비나 뭘 하겠다고 한 게 몇백만 원 올리잖아요. 그러면 지난번 본예산 할 때 이것은 검토를 안 했다는 거예요? 돈이 많고 적은 것은 아니지만, 단속차량 임차하는 것은 600만 원 일단 본예산에 해서 하겠다고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한 두세 달에 900만 원으로 올린 거 아니에요.

○전병선 위원 제가 예산안 올라온 거 쭉 보니까 이런 문제가 대두되는 게 몇 가지 나오더라고요. 다른 과하고 문화예술과하고 조금 비교가 되는 관계예요. 왜 그러냐 하면, 다음 장 보면 시민과 함께하는 원주사랑 사진 콘테스트, 이게 지난번 우리 예산에서는 명칭이 바뀌었고 삭제됐던 내용 아닙니까? 먼저 치악산모델 뭐 해서 예산 올렸다가 전액 삭감됐던 내용이 제목만 바뀌어서 다시 올라온 거 아니에요?

○전병선 위원 그럼 그때 그것은 다 없어진 거고 다른 거예요?

○전병선 위원 지난번에 치악산모델 사진 콘테스트가 2,500만 원인가 삭감됐잖아요. 그럼 원주시민과 함께하는 원주사랑 사진 콘테스트, 그거하고 뭐가 다른 거예요?

○전병선 위원 참 이상한 것만 질의해서 죄송한데요. 241쪽에 보면 자산취득비에 연주용 의자가 있어요. 가격은 얼마 안 되지만 연주용 의자 하나에 25만 원이에요? 6개 해서 150만 원인가?

○전병선 위원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238쪽 중간에 보면 연주용 의자가 똑같은 게 또 있어요. 거기 연주용 의자는 개당 5만 3,000원인데, 이것은 25만 원이에요. 뭐가 달라요?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연주할 때 앉는 의자 똑같이 보거든요.

○전병선 위원 글쎄, 그렇겠지만, 우리가 예산 올라온 거 보면 자산취득비로 해서 연주용 의자 100개 5만 3,000원, 또 이것은 연주용 의자 6개 25만 원 그렇게 올라오니까, 옆에 표시를 해서 이것은 다른 거라고 표시를 해주면…… 하지만 문화예술과에서 담당해서 이렇게 했다면 여쭤보겠지만, 모르는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할 때는 - 이상 없이 보고됐으니까 하겠지만 - 그런 것도 하나 체크를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그래야지 우리가 알지, 언뜻 보면…… 만약에 일반 시민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떻게 보겠어요. 부풀려지거나 깎여지거나 그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 문제에 대해서 같이 검토를 해주시고요.

○전병선 위원 그리고 마지막 242쪽에 얼 광장, 이번에 15억 원이 올라왔잖아요. 이것은 어차피 교육관 집기보수비 그런 것으로 해서 전부 올라왔네요. 지금 얼 광장에 대해서는 그게 220억 원이에요. 조성사업 하는 게 220억 원인데, 우리가 지금 들어간 게 한 100억 원 들어갔나요?

○전병선 위원 대강 한 100억 원 정도 들어가죠?

○전병선 위원 최초 조성사업은 220억 원에 됐고?

○전병선 위원 그런데 최초에 갈 때는 그것이 도비, 국비 받아서 50 대 50으로 가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현재 하나도 못 받았잖아요?

○전병선 위원 알았습니다. 지금까지는 예산 해드리겠다 이거예요. 그것까지는 해야 되니까 예산은 통과시켜 주는데, 앞으로 할 때는 도비를 빨리 받든지 그것을 해야 되지, 최초 계획은 50 대 50으로 해서 220억 원 들어가는데 우리 돈 벌써 100억 원 들어갔는데, 도비 하나도 못 받고 추진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도비를 확실히 받아올 수 있도록 과장님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용정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순 위원 김인순입니다.

236쪽에 올림픽 개최지 축하 이벤트는 18개 시군이 같이 하는 건가요?

○김인순 위원 그리고 239쪽에 조성계획 연구 용역 있잖아요? 무슨 내용인가요?

○김인순 위원 네.

○김인순 위원 어디 줬나요?

○김인순 위원 아직 안 주신 거예요?

○김인순 위원 이것은 예산과는 관련이 없는 것인데, 박경리문학공원의 주차장 문제는 어떻게 안 되나요? 버스가 외부에서 들어오면 세울 데가 없어서 많이 애를 먹던데.

○김인순 위원 도로에 세우시긴 하던데.

○김인순 위원 박경리문학공원과 도로 사이에 길 하나 있잖아요. 그것을 헐고 하면 안 되나 보죠?

○김인순 위원 그리고 238쪽에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 수수료 나온 거 있잖아요. 그거 자료 좀 주세요.

○김인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용정순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과장님,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242페이지 원주혁신도시 역사관 전시시설 설치 해서 10억 원 계상됐잖아요. 혁신도시 역사관 어디에 설치하는 건가요?

○김정희 위원 거기에 뭐를 하는 거예요?

○김정희 위원 나왔던 유물을 거기에……

○김정희 위원 네, 궁금해서 여쭸습니다.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과장님, 치악예술관 시설비, 자산취득비, 따뚜공연장 시설비 세부내역 위원님들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용정순 그리고 하나만 여쭤보면, 어차피 시설을 재단으로 이관할 때 사전에 시가 시설개선을 하고 이관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왜 그렇게 못 했지요?

○위원장 용정순 그러니까 당초에 세웠던 계획서하고 지금 현재 추진하려고 하는 계획서까지 비교해서 볼 수 있도록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용정순 그리고 재단에서 예산을 집행할 때는 원주시 재단이니까 행정에서 공사를 입찰하거나 이런 방식대로 합니까?

○위원장 용정순 네, 알겠습니다. 우리 예결위원님들께 세부자료를 오늘 중으로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문화예술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용정순 유석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연 위원 유석연 위원입니다.

과장님, 248쪽에 보면 소금산 출렁다리 설치 및 진입로 정비 해서 38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그렇죠?

○유석연 위원 과장님, 평상시 열심히 근무하시지만, 원주가 볼거리가 없는데 그나마 좋은 테마를 찾아서 진행하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단지 출렁다리를 놓는다면 안전성 있는 출렁다리를 놨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바람이 분다든지 태풍이라든지 눈보라가 쳤을 때 200m가 출렁출렁하면 공포증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중간에 받침대를 설치해서 안전성이 예방된 상태에서 출렁다리를 시민들이 다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유석연 위원 치악산둘레길 조성, 계획 보면 잘 나와 있지만, 1단계, 2단계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횡성군하고 원주시만 추진되는 것 같은데, 한 단계 더 나가서 영월군까지 합해서 치악산둘레길이 좀 더 속도를 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 드립니다.

○유석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용정순 김인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순 위원 김인순입니다.

252쪽에 치악산 황장목 소나무길 걷기대회, 이거 일회성인가요?

○김인순 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붐을 일으키기 위한 일회성이라는 거죠?

○김인순 위원 그럼 이것을 주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김인순 위원 거기 하나만 들어왔어요?

○김인순 위원 간담회를 가지셨나요?

○김인순 위원 그분들하고 전혀 회의는 한 번도 없으셨어요?

○김인순 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말씀해 주신 게 일곱 군데인가?

○김인순 위원 그러면 그분들하고 전혀 회의를 안 갖고 어떻게 그분들이 한다는 것을 알아요? 회의를 가지신 거 아니에요?

○김인순 위원 옻칠문화에서 그분들하고 같이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김인순 위원 그분들하고 같이?

○김인순 위원 아직까지 간담회는 한 번도 안 하셨고?

○김인순 위원 그럼 사업계획서 있으시죠?

○김인순 위원 그것 좀 저한테 한 부만 주세요.

○김인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용정순 수고하셨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248쪽에 소금산 출렁다리 설치 및 진입로 정비, 1식이네요?

○전병선 위원 1식 38억 원.

○전병선 위원 출렁다리 길이가 200m, 폭이 1.5m. 의원님들은 한번 다 갔다 왔거든요. 가서 한번 봤는데, 과장님이 생각할 때 장점이 뭐예요? 설치하는 가장 큰 이유가, 장점이 뭐예요?

○전병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단점은요?

○전병선 위원 단점은 없어요?

○전병선 위원 그런데 우리 의원님들 그날 가서 전부 설명을 들었는데, 제가 보는 단점은 뭐냐 하면, 그때 우리한테 과장님이 직접 와서 설명을 다 들었는데, 저는 어떤 느낌을 받았느냐 하면…… 과장님한테 내가 물어봤어요. "이게 가능한 거냐?" 그랬더니 그 과장님이 해놓고도 원치를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지역별로 엄청나게 많아지고, 아까 과장님 말씀한 대로 우리가 위치가 좋고 다른 데보다 더 좋은 것은 알아요. 다른 데보다는 좋을 수 있는데, 예산이나 그런 것을 볼 때…… 우리한테 설명해 주신 과장님한테 내가 개인적으로 질문을 드려봤더니 별로 찬성을 안 하더라고요, 해놓고도. 그런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하게 되면 확실히 되는 거예요?

○전병선 위원 헛공약들을 원체 많이 하니까 뭐 한다, 뭐 한다 해놓고 뭔가 시작을 했다가도 용두사미처럼 돼버리고…….

○전병선 위원 그런데 그렇게 중요하면 왜 우리 중기계획이나 그런 데 반영이 안 되고 갑작스럽게 올라온 거예요?

○전병선 위원 절차상으로도 보면 우리 의원들한테 말 한마디 했어요? 없었잖아요. 갑작스레 언론에 정책사업으로 이거 하겠다, 38억 원 들어간다, 출렁다리 설치한다, 그 바람에 우리가 비슷한 거 보기 위해서 파주에서 한다니까 그래서 한번 가본 거거든요. 가서 봤는데, 다른 의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제 생각은 그런 감정을 느꼈다는 거예요. 원주시 발전을 위해서 하는 것은 좋다 이거예요. 돈도 많고 하면 좋은데, 제가 느낀 것은 절차상에 사전에 이런 사업계획을 산경위 위원님들한테라도 이런 게 있다, 그쪽 할 때 뭔가 이런 것도 할 수 있다 그런 것도 하나 없이, 갑작스레 그냥 언론에 원주시에서 이렇게 만들겠다, 돈 38억 원 들어간다 때려놓고 우리한테 끌려오라는 거 아니에요. 그게 싫다는 거예요.

○전병선 위원 얘기했다는 과정이 아니라, 이렇게 갑작스레 말 한마디에 38억 원 예산이 왔다 갔다 하고, 우리 의원들이나 원주시민들은 뭐예요. 그렇게 되면 제대로 검토됐는지도 모르잖아요. 거기에서는 검토했다고 하지만.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거 할 때는 좀 조심스럽게 나가면…… 다 원주시를 위해서 하는 것은 좋잖아요. 좋으면 다 찬성하고 이렇게 나가면 좋은데, 이것은 그게 아니고 그냥…… 나는 지금도 마음에 갈등이 생겨요. 이것을 해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갈등이 생긴단 말이에요. 아직 내가 결정은 안 했지만.

○전병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용정순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존경하는 전병선 위원님 질의에 관련해서 제가 추가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금산 출렁다리 사업개요 설명서 주신 것에 보면, 간현관광단지 소금산 정비사업이 몇 년째 계속 되고 있고, 등산로를 조성하시는 데 많은 노고를 기울이고 계신 거 알고 있고요. 또 거기에 지난 전반기 때 제가 산업경제위원장을 하면서 현장에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잘 알고 있는데, 소금산 출렁다리 이 문제는 언론을 통해서 의원들이 소식을 알고 대표적인 출렁다리로 유명한 파주 현장을 갔을 때…… 지금 이 시대에 지역경제를 살리고 많은 사람들이 오게 하는 그런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관광자원 개발밖에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출렁다리 관련해서는, 파주에 조성되어 있는 출렁다리는 그 지역에 먹거리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하면서 애당초 출렁다리는 계획에 없었는데 국비를 많이 따서 다 써야 되니까 출렁다리가 추가로 설계됐다고 설명을 했고요.

그 출렁다리를 한 결과, 많은 관광버스가 와서…… 거기는 주차장도 굉장히 넓게 조성이 돼 있었어요. 그런데 먹거리단지를 조성해서 지역경제를 살리겠다는 취지로 시작을 했는데, 지금 현재 먹거리단지 하나도 없습니다. 왜? 관광객들이 관광버스를 가지고 와서 먹을 걸 다 싸와서 펴놓고 먹고 쓰레기만 버리고 가지, 지역경제에 하나도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설명하시는 분 얘기가.

그렇다고 하면, 저희가 소금산 등산로 정비를 해서…… 지금 관광자원이 친환경적으로 순수하게 걸어서 등산하시는 순수한 등산객들이 많고, 그분들에게 등산로를 정비해서 좋은 환경에서 등산을 하실 수 있도록 하면 수많은 등산객들이 올 것인데, 오히려 관광버스가 많이 와서 출렁다리 한번 스쳐지나감으로 해서 그 지역에서 먹고 머무는 시간이 짧아진다는 거죠. 그러면 지역경제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관광단지 조성도 그렇고, 더군다나 추경예산은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정말 시급성이 있는, 또 예기치 못한 도비나 국비가 확보됐을 때 하는 것이 추경예산인데, 이것은 철저한 분석이나 조사가 되어 있는가 하는 것에도 의구심이 가고요.

과장님 말씀대로 관광자원을 통해서 원주를 알리는 효과는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추진을 하신다고 하니 그 효과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지역경제에는 도움이 되기 어렵다. 현장에서 먼저 실시한 시에서 그것을 철저히 지금 느끼고 있고, 애당초 목적했던 먹거리단지도 조성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관광객 유치하기 위해서, 결국 관광객 유치는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목적도 중요한 것인데,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다면 그 출렁다리를 해야 되는 적정성이나 타당성이 있는가 하는 것에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김명숙 위원 과장님, 적성면에 경제적으로 많은 도움이 됐다는 자료를 좀 받을 수 있으면……

○김명숙 위원 아니, 그런데 그렇게 브리핑을 했으면 근거자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김명숙 위원 근거자료를 얻을 수 있으면 계수조정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관광과 예산은 2배가 됐죠? 추경에.

○위원장 용정순 2배가 됐고, 어쨌든 소금산 출렁다리와 관련해서는 많은 논란들이 있는데, 과장님 답변하신 것처럼 당장 몇 개월 후에 있을 동계올림픽을 대비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급작스럽게 번갯불에 콩 구워먹듯이 하다 보니 여러 이견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249쪽에 관광기념품과 관련해서 시상금 500만 원, 작년에도 하셨잖아요?

○위원장 용정순 작년에도 마찬가지로 500만 원이었나요?

○위원장 용정순 그런데 예산을 왜 줄였죠?

○위원장 용정순 상품이 좋으면 판로를 고민하지 않아도 잘 팔려요. 관광객을 외지에서 많이 오게 한다 하더라도 지역에 와서 뭔가 사갖고 갈 수 있는 거리를 만들어 줘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하다못해 농산물이 됐든 뭐가 됐든, 팔 거리가 있고, 아니면 먹을거리가 있어서 외지인들이, 관광객들이 오셔서 먹고 가거나 뭔가를 사가야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데, 그냥 왔다가 가기만 한다면 사실 관광객 우리가 돈을 들여서 끌어들일 이유가 없죠.

그런데 지난해에 저는 관광기념품을 공모한다기에 상당한 기대를 가지고 봤습니다만, 저희 의원들에게 관광기념 상품이 뭐가 시상이 됐냐 물어보니까 복숭아 모양의 비누 2개 갖다 놨더라고요. 그게 상품으로서, 물론 고민하셔서 선정을 하셨겠지만, 실제 누가 그거 사가고 싶은 상품이 아니잖아요.

○위원장 용정순 그런데다 예산을 더 줄이게 되면 정말 괜찮은 상품을 누가 공모하려고 하겠어요?

○위원장 용정순 과장님, 우리가 매번 관광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하드웨어나 뭔가 자꾸 만드는 것보다는 콘텐츠를 개발하고, 그것을 팔아야 한다는 것은 일반화된 논리예요. 관광상품 제대로 된 상품 하나 만들어 내야 돼요.

○위원장 용정순 그리고 산업관광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이것은 오히려 줄였어요?

○위원장 용정순 기금이 줄어서?

○위원장 용정순 뭘로요?

○위원장 용정순 키오스크가 뭐예요?

○위원장 용정순 그러면 지금 산업관광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가 전년도에도 2,000만 원이었나요? 총액이?

○위원장 용정순 인센티브가 2억 6,000만 원이었어요?

○위원장 용정순 아니, 제가 여쭤보는 것은 인센티브를 여쭤보는 거예요. 산업관광 유치 인센티브가 지난해 총액이 얼마였어요?

○위원장 용정순 그래서 인센티브를 다 못 썼나요?

○위원장 용정순 지난해 거 여쭤보는 거예요.

○위원장 용정순 예산을 삭감하는 이유는, 물론 지침에 의거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예를 들면 지난해 4,000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 인센티브를 쓰다 보니 모자라거나, 모자랐으면 더 세워야 하는 것이고, 남았기 때문에 삭감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지난해 예산편성 한 것에서 집행률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지난해에는.

○위원장 용정순 인센티브만 여쭤봐요, 인센티브만.

○위원장 용정순 네, 그것은 알겠습니다.

○위원장 용정순 그러니까 제가 이율배반적인 사업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관광순환형 시티투어버스 이런 것은 예산도 1억 원 정도 더 세워서 2대로 운영하실 계획을 갖고 계시잖아요. 한쪽에서는 신규사업으로 예산을 대폭 지원하면서 기존에 있던 사업은 줄여나가니까 제가 이율배반적이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그다음에 중국한지문화 교류사업과 관련해서, 교류사업이 매년 정례적으로 하고 있는 국제교류사업인가요? 도비 5,000만 원, 시비 5,000만 원, 1억 원 예산이요.

○위원장 용정순 미노시와의 국제교류사업 외에 한지와 관련한 국제교류사업이 또 있었냐 여쭤보는 겁니다.

○위원장 용정순 네, 과장님, 지난 2016년에 문광부에서 3억 원 예산 받아서 원주시 시비 3,000만 원 매칭해서 오사카에서 국제교류사업 있었어요. 3억 3,000만 원짜리. 그리고 올해 또 신규로 중국과의 교류사업 1억 원 예산 편성한 거예요. 도비 받아오셔서. 그렇죠? 매칭 했는데 국제교류사업에 대한 성과분석이나 평가가 있었습니까? 그리고 한지뿐만 아니라 옻이나 기타 원주지역의 전략산업과 관련해서 국제교류사업을 하고 있는 게 또 있나요?

○위원장 용정순 예산근거와 관련한 세부내역서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용정순 그리고 관광과 관련해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 관광산업이 대부분 지정면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과장님, 저 좀 봐주세요. 그렇죠?

○위원장 용정순 지정면 중심으로. 신림이나 부론 이쪽 지역은 관광사업이 거의 없어요. 그렇죠? 신규 사업이.

○위원장 용정순 지금 현재 간현 같은 경우에는 레일바이크부터 지정면 간현, 칠봉 이쪽을 중심으로 해서 대부분 관광계획들이 집중되어 있어서, 원주시에 균형적으로 관광자원들을 만들어낸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불균형적으로 사업들이 계획되고 추진되고 있다, 과장님으로서 좀 더 균형적인 관광자원 개발을 위해서 노력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관광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용정순 다음은 건강체육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강체육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용정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강체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사업소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용정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270페이지요. 시설비에 젊음의광장 야외화장실 리모델링 공사비가 있고, 또 신축이 있거든요. 지금 젊음의광장에 야외화장실이 몇 개나 되나요?

○김정희 위원 거기 화장실이 몇 개나 되죠? 젊음의광장에.

○김정희 위원 화장실이 몇 개냐 되냐고요. 지금 사용할 수 있는 게.

○김정희 위원 그러면 신축하는 것은 몇 개를 더 신축하는 거예요?

○김정희 위원 1억 5,000만 원 잡혀 있는데요?

○김정희 위원 더 하면 거기 사용하기가 복잡하지 않아요?

○김정희 위원 이렇게 리모델링 공사비 따로 하고, 신축 공사비가 또 따로 있고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하나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278쪽에 환경체육단지 관리와 관련해서, 사무실 신축공사는 체육단지 안에 사무실을 만드시겠다는 건가요?

○위원장 용정순 거기에 우리 직원이 1명 나가 있나요?

○위원장 용정순 주야 교대로?

○위원장 용정순 상시근무인원은 1명이고?

○위원장 용정순 거기 관리해요?

○위원장 용정순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체육시설사업소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용정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원주에 작은도서관이 몇 개나 됩니까?

○김정희 위원 그러면 사립도서관하고 공립…… 여기 보니까 도서관 활성화 지원 해서 꽤 많이 나가고 있거든요. 작은도서관 조성사업 이래서 1억 7,000만 원 나가고 있고, 설명 좀 해줘 보실래요? 도서를 지원하는 거 말고도 작은도서관에 어떤 부분을 지원하고 있는지 .

○김정희 위원 그러니까 작은도서관에 책을 더 사주거나 하는 거 말고, 지금 말씀하신 거 말고, 또 작은도서관에 어떤 부분들을…… 예산 보니까 여러 가지 계정으로 나가는 게 많거든요.

○김정희 위원 그런데 도서관에 나갈 때 일괄로 똑같이 도서관마다 사십몇 개 되는 도서가……

○김정희 위원 그러면 공립하고 사립하고 47개인데, 특별히 10개만…….

○김정희 위원 그럼 다른 도서관들이 불만이 없어요?

○김정희 위원 선정하고, 올해는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는 또 안 한다 하고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니면 일괄적으로 10개 선정……

○김정희 위원 그래서 이미 받았던 데는 안 하고, 그다음 또 하고 돌아가면서……

○김정희 위원 도서관에서 시에서 얼마 이렇게 해서 책 받았다, 이런 것을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이 신규라고요?

○김정희 위원 10개를 어떤 기준으로 선정했어요?

○김정희 위원 작은도서관 거의 직원보다는 자원봉사자들이 많지 않아요?

○김정희 위원 상근인력이요?

○김정희 위원 그러면 작은도서관을 운영하는데 임의적으로 상근직원을 둬서 페이도 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김정희 위원 없이 그냥 상근……

○김정희 위원 거의 봉사차원이지, 봉사자들 돌아가면서 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김정희 위원 여기 보니까 286페이지 태장도서관 시설물 유지보수가 있고요. 체험형 동화구연 시스템 유지보수비가 있어요. 체험형 동화구연 시스템 유지보수비, 이거 좀 설명해 주실래요?

○김정희 위원 그래서 보수비가 들어간다 이거죠? 유지보수비가.

○위원장 용정순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단구동에 중앙시립도서관이 설립돼서 많은 시민들이 문화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과 전시회 등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혜택을 주시는 노력을 많이 하신 흔적이 보여서 감사드리고요. 대차제도라는 게, 작은도서관들이 많은 도서를 보유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중앙도서관에 있는 책들을 신청 받아서 골고루 혜택을 주기 위한 제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주시에서 그것을 시행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전산으로 신청을 하면 시립도서관에서 책을 그쪽 도서관으로 보내주는……

○김명숙 위원 그래서 멀리 떨어져 있는, 중앙도서관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원거리 주민들에게도 문화의 혜택을 골고루 주기 위한, 신속한 혜택을 주기 위한 제도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김명숙 위원 그래서 대차제도는 제가 조례를 할까 했었는데, 그게 조례 없이도 그냥 시행하는……

○김명숙 위원 선정이 돼서?

○김명숙 위원 그러면 예산도 확보되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죠?

○김명숙 위원 그러면 원주시민 전체가 본인이 의도하면 언제든지 그런 책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제도라고 이해하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래서 잘될 수 있도록 점차 확대해서, 소수의 인원들이 이용함으로 해서 어찌 보면 작은도서관이 굉장히 활용되지 않는 것 같이 보이는 곳에도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게끔 제도를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우리 상호대차시스템 갖춰놓고 내가 ‘A’라는 작은도서관에서 중앙도서관에 있는 도서를 검색해서 대출신청을 하면 택배로 배달해 주나요?

○위원장 용정순 거기로 갖다 줘요?

○위원장 용정순 컴퓨터 시스템은 알겠는데, 그러려면 갖다 주는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위원장 용정순 지금 현재 그런 인력이 있어요?

○위원장 용정순 그리고 예전에 상호대차시스템과 관련해서, 이것은 국비를 받아서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고, 제가 몇 년 전부터 이 시스템과 관련한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일정부분 제가 알기로는 대차시스템이 갖춰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복투자가 되는 것은 아닌가요?

○위원장 용정순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대학시스템과 연동하는 방법과 관련해서도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시스템이 달라서 어렵다고 하는데, 사실은 대학에 가장 많은 도서들이 있어서 그것도 한번…… 이번에 정부에서 작은도서관 상호대차시스템을 구축하는 만큼, 대학의 도서도 상호대차시스템으로 연결할 수 있는 방도를 중앙정부에 건의하셔서 좀 더 많은 도서들을, 지역사회의 자원들을 시민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정책지원들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용정순 마지막으로, 역사박물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사박물관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용정순 역사박물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역사박물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역사박물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역사박물관을 끝으로, 경제문화국에 대한 과·소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경제문화국 소관 예산안 중, 과·소별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경제문화국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연 위원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까도 과장님한테 언급을 했지만, 원주는 볼거리도 없고 먹거리도 없고 놀 거리도 없는데, 다행히 간현유원지에 출렁다리를 놔서 시민들이 많이 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에 공감하고, 단지 거기를 자세히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출렁다리에만 왔다 가는 사람도 있고, 또 등산코스를 통해서 오는 사람도 있는데, 등산거리가 좀 짧다. 그래서 등산맨들은 그래도 한 3시간, 5시간 돼야 되는데, 지금 단거리보다는 장거리도 병행해서 해야만 관광객이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주차장 문제가, 가령 구룡사 같은 데는 무료이고, 여기는 유료이고,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한 바퀴 돌더라도 부담이 생기니까 형평성도 안 맞고, 그래서 주차비를 유료가 아니라 무료로 하는 것을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아까도 언급했지만, 속도를 내려면 제주도 올레길도 있지만 원주치악산 좋은 명산이 있는데, 횡성하고 영월하고 3개 시군이 모임을 해서 서로 간담회도 해서 둘레길 속도를 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용정순 답변하실 게 있으시나요?

○유석연 위원 국장님, 잘 알겠고요.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관광지를 가려면 잘 알다시피 맑은 공기, 맑은 물, 맑은 산이 있어야만 찾는데, 간현유원지에 그야말로 예산을 계속적으로 지원하는데 뜨지 않는 이유는, “횡성에서 내려오는 축산물 오폐수 이런 게 많이 내려와서 간현물이 깨끗하지 못하다.”, 대부분 하시는 말씀들이. 그래서 접경지역 시군하고 간담회를 한다든지 이런 기회가 있을 겁니다. 1년에 몇 번씩. 그랬을 때는 그쪽에 협의해서 관광산업을 육성시키는 데 접목을 해서 간현유원지가 잘될 수 있도록 횡성군하고 긴밀하게, 주도면밀하게 계속적으로 협의가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칠봉 소규모 유원지도 선정한 이유가, 그래도 원주시에 물량이 있으면서 물이 깨끗하다. 그래서 소규모 유원지를 하는데, 관광지가 육성되는 것은 잘 알다시피 뭔가 와서 타든지, 뛰든지, 올라가든지, 하여튼 즐거움이 있어야 되니까 하나의 작품을 계속적으로 연구해서 벤치마킹을 하셔서…… 횡성에서 칠봉길도 뚫리겠지만, 뚫리면 횡성군민도 소규모 유원지 칠봉으로 해서 간현으로 올 수 있는 이런 좋은 코스가 되기 때문에, 관광의 포인트를 잡아서 좋은 아이템을 만들어서 계속 더 추진을 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석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용정순 김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순 위원 국장님, 저는 바람이 하나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앞으로 도서관이 세워지면…… 우리 단구동에도 보면 도서관 옆 열린 광장에서 물쇼를 하잖아요. 그것을 제가 가서 들어보니까 음악소리가 너무 작아서 시민들이 흥이 하나도 안 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옆에 도서관이 있다 보니까 소리를 높이지도 못하고, 그 물소리가 크게 들리나요?

○김인순 위원 그 음악소리가 양쪽 스피커에서 나오던데, 스피커 앞에는 조금 괜찮은데 중간까지 오면 전혀 흥이 나지 않고 그냥 물만 올라갔다 내려갔다, 컬러색만 보시고 가시더라고요. 만약에 도서관이 세워진다면 방음해서 조용히 공부할 사람들은 방음해 놓은 그곳에서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도서관에 가면 왜 우리나라는 첫 번째 이야기하는 게 다들 조용히 하라고 하잖아요. 우리나라 도서관의 실정이 지금 그렇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조용히 공부를 해야 할 사람들은 방음해 놓은 곳에 가서 공부를 하고, 나머지는 책을 보다가 옆 친구한테도 물을 수 있고, 또 그것을 주제로 온 사람들끼리 모여서 토론도 할 수 있는, 도서관이 앞으로 그렇게 발전하면 좋을 것 같아요.

○김인순 위원 물론 있겠죠.

○김인순 위원 그런데 그게 긴 시간이 아니라 짧은 시간이던데, 틀어놓는 시간이.

○김인순 위원 그것은 그런데, 앞으로 도서관을 한다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토론의 장이 되는 도서관이 되면…… 아이들은 왜 막 물어보고 싶기도 하고, 얘기하고 싶기도 하고, 책 보다 던져놓고 또 친구랑 얘기도 하고 싶고 이런데, 그것을 못 하고 애들도 조용히 시켜야 되니까 그런 것에 대한 것도 한번 신경을 써봐 주세요.

○김인순 위원 네, 조용히 하라고.

○김인순 위원 중·고등학생들도 사실 청소년들이 갈 곳이 별로 없잖아요.

○김인순 위원 도서관 문화가 옛날보다 사실은 많이 발전을 했어요.

○김인순 위원 발전했지만, 좀 더 학생들이 모여서 토론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립니다.

○김인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건강체육과에서 여쭤볼 게 있었는데 그냥 지나갔는데요. 지금 계상된 거 보면 게이트볼 건립하고 기능보강 사업비가 많이 책정돼 있는데, 게이트볼 아직도 설치할 곳이 많은가요?

○김정희 위원 아니, 게이트볼을 운영하는 데도 가보면 이용하시는 분 그렇게 많지 않고, 요즘에는 또 파인골프인가 그게 유행하고 이렇잖아요. 그런데 건강체육과 보니까 게이트볼이 많네요. 건립하는 거 있고 이런데, “우리 동네를 했으니까 그쪽 동네도 해줘라.”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은 조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꼭 필요한 데……

○김정희 위원 그래서 그냥 “우리 동네 했으니까, 남의 동네도 없으니까……”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해놓고 이용 안 하는 데도 있어요. 그렇죠?

○김정희 위원 그것을 좀 세심하게 잘해 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김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용정순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예산하고는 크게 관계없습니다만, 양궁장의 음향시설이 상당히 불량하죠? 거기 보면 운동장에서 하는 행사는 괜찮은데, 지난해 보니까 자율방범대 체육대회 본부석에 앉아서 하니까 마이크가 안 맞아서 인사소개 전혀 안 돼서 작년에 고쳐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아직도 아무런 계획이 없는 것 같아요. 올해는 어떻게 고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양궁장 같은 경우는 실제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강원도에 있는 자율방범대 협의회장들이 다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행사할 때 이분들 일일이 다 소개하는데, 옆에 앉아서 누구 소개하는지 들리지를 않아요. 의원들 이름 부르는데 듣지 못해서 앉아 있고, 그래서 지난해 이거 좀 수리하라고 말씀했는데도 아직 안 된 것 같으니까 수리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제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님과 과·소·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용정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3시36분 계속개의)

(용정순 위원장, 김인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김인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 중, 먼저 보건사업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인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547쪽에 보건소 신축 토지매입비, 기업도시에 하는 거죠?

○황기섭 위원 그럼 우선 토지만 매입하려고 하시나?

○황기섭 위원 나중에 사면 땅값이 비싼가?

○황기섭 위원 면적은 어느 정도 구입하시나요?

○황기섭 위원 그다음에 549쪽 구급차 교체는, 구급차 내구연한이 10년으로 돼 있죠?

○황기섭 위원 아, 9년. 지금 게 몇 년 됐어요?

○황기섭 위원 10년 됐네, 내구연한이 지났네.

그다음에 그 밑에 결핵사업이 있는데, 원주시 결핵환자가 얼마나 돼요?

○황기섭 위원 지금도 결핵환자가 계속 발생이 되나요?

○황기섭 위원 올해 116명이 발생됐으면 원주시내 전체 환자는 어느 정도 돼요?

○황기섭 위원 과거에 보면 후진국병이라고 하는데도 계속 이렇게 발생이 되나요?

○황기섭 위원 금년만 116명 발생했다?

○황기섭 위원 그럼 지난해는요?

○황기섭 위원 금년에 116명이면 아직 6개월 남았으니까 매년 한 200∼300명씩 발생이 된다는 얘기네요?

○황기섭 위원 지속적으로 관리를 좀 하셔야 되겠는데?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인순 전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549페이지 위쪽에 보면 응급의료반 운영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것이 원래 예산이 2,200만 원 이렇게 돼 있다가 이번에 8,600만 원이 됐네요?

○전병선 위원 기정액이 2,200만 원이었잖아요?

○전병선 위원 그리고 이번에 예산액이 8,600만 원이니까 6,400만 원이……

○전병선 위원 아니, 하나 말고 전체적인 거. 응급의료반 운영 해서.

○전병선 위원 그 밑에는 의료반 운영비이고, 전체적인 자산취득비까지. 구급차 4,400만 원 빼고 하면 여기서 경정이 4,200만 원이죠? 의료반 운영이. 그런데 의료반이 어떻게 운영하는 거예요?

○전병선 위원 그분들한테 주는 거고, 그런데 본예산에서 경정이 2,200만 원 될 때, 그때가 전부 계산하니까 110회를 잡았어요. 그런데 4,200만 원이면 배가 넘잖아요.

○전병선 위원 출동이 갑작스레 그렇게 많아졌어요?

○전병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응급의료반이라는 게, 우리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소방서나 민간에서 급한 환자를 했을 때……

○전병선 위원 그런데 내가 지난번 본예산 할 때 검토한 것은, 한 번 출동하는 데 20만 원으로 생각했거든요.

○전병선 위원 20만 원인데, 그때 2,200만 원이 경정으로 110회로 딱 나왔단 말이에요.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4,200만 원 올랐으면 한 200회가 넘는다는 거 아니에요. 과장님께서는 10만 원 정도 더 올랐다는 거 아니에요.

○전병선 위원 갑작스레 그렇게 많이 오른 것도 문제이고,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지급하는 근거를 정확하게 어떤 식으로 잡고 있어요?

○전병선 위원 그런데 일반 주민들이나 그런 사람들 잘 모르는 게 뭐냐 하면, 129가 와서 급할 때 환자를 모시고 가잖아요.

○전병선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돈을 안 받죠?

○전병선 위원 그럼 그 돈은 시에서 해주는 거예요?

○전병선 위원 그런데 우리 예산이 4,200만 원 돼 있잖아요. 한 번 출동할 때마다 20만 원씩 주게끔 돼 있잖아요.

○전병선 위원 그럼 할 때마다 계약이 별도로 돼 있는 거예요, 갈 때마다 주는 거예요?

○전병선 위원 그럼 계약을 한 번에 얼마씩, 그 사람이 급하면 우리가 연락을 해주는 거예요?

○전병선 위원 이런 문제가 지금 언론에도 많이 나오는 구급차, 그 안에는 자격증이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

○전병선 위원 이 사람은……

○전병선 위원 그러면 우리가 다시 수의계약을 하는 거예요?

○전병선 위원 이거 지원해 주는 것은 우리 보건소에서 총괄한다 그거죠?

○전병선 위원 왜냐하면 제가 행복위 정도 되면 내용을 전체적으로 알 수 있지만, 저는 건도위이기 때문에 보건소 내용을 잘 몰라요.

○전병선 위원 내용을 모르고, 또 가격도 그렇고, 지난번 경정으로는 110회에 2,200만 원이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차이가 있고……

○전병선 위원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어차피 문제가 안 되고, 또 우리 시에서 지원되는 만큼 하나하나 체크를 해서 이상이 없도록 잘 좀 부탁드립니다.

○전병선 위원 그럼 이 예산 가지고는 가능한 거예요?

○전병선 위원 올랐다면서요.

○전병선 위원 그럼 본예산에는 돈이 없어서 그렇게 한 거예요? 돈이 모자라서?

○전병선 위원 몇 회요?

○전병선 위원 지금은 150회 기준으로 잡은 거예요?

○전병선 위원 당초예산은 110회로 잡았잖아요.

○전병선 위원 그렇게 잡았는데 이번에 추경 올 때는 전체 1년 치를 150회 정도?

○전병선 위원 올라서 그렇게 한다?

○전병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거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인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보건사업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인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553쪽에 공중위생서비스평가요원 활동비, 공중위생서비스평가요원이라는 게 뭐예요?

○전병선 위원 소속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병선 위원 평가요원이라고 하는데……

○전병선 위원 위촉을 하는 거예요?

○전병선 위원 보건소에서 선발하는 거예요?

○전병선 위원 그럼 이 사람들 일당이 얼마예요?

○전병선 위원 그런데 공중위생 서비스를 실시하는 사람을 평가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전병선 위원 나중에 설명 좀 해주세요. 왜 그러냐 하면, 서비스 평가라는 것이, 공중위생 서비스를 평가하는 활동비인데, 제가 잘 모르니까……

○전병선 위원 별도로 설명해 주세요.

○위원장대리 김인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위생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인순 다음은 건강증진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인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다니다 보니까, 금연지도사라고 하나요? 뭐라고 하죠?

○용정순 위원 금연지도원. 우리가 몇 분을 위촉하고 있죠?

○용정순 위원 관리지도원은 대부분 어르신들로 구성되어 있나요? 금연지도원.

○용정순 위원 예산서에 안 나오는 것을 여쭤봐서 죄송한데요.(웃음) 금연구역 지정 및 관리지원 이렇게 하게 되면, 어쨌든 그 비용으로 금연관리지도원 인건비도 주고 이러는 거 아닌가요?

○용정순 위원 그래서 관리지도원 여덟 분하고 기간제 두 분의 인건비가 이 안에 포함되어 있나요?

○용정순 위원 금연구역 지정 및 관리지원 그 사업비 안에?

○용정순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금연구역 안에서 금연을 하신 분에 대해서 어떠한 제재조치를 가하고 있죠?

○용정순 위원 과태료 부과실적은 어떻게 돼요?

○용정순 위원 6, 7건? 일일이 찾지 않으셔도 되고요. 금연구역을 지정하고, 또 그것을 관리지원하기 위해서 금연지도원 기간제 두 분하고 관리지도원 8명 쓰는 것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면, 과장님, 일자리 창출이 목적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금연구역 안에서 금연을 못 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라면 제대로 하셔야 돼요. 이분들이 실제 단속권한이 없으신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직원 분들이 같이 가셔야 되는데, 직원 분들이 바쁘신데 거기 가기가 또 쉽지 않으시고. 그러니까 1년 동안 단속건수가 6, 7건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실제 형식적인 단속에 그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잘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문제는 금연구역 안에서 못 피게 하니까 어디로 가냐 하면 뒷골목으로 다 들어가요, 뒷골목으로.

○용정순 위원 이런 방식의 금연지도가 실질적으로 금연을 유도한다고 보기가 쉽지는 않고, 또 담뱃값을 올렸더니 담뱃값 올렸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금연효과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고, 그렇죠?

○용정순 위원 금연율이 올라갔어요?

○용정순 위원 그래서 금연지도원이나 관리지도원들이 실제 금연구역 지정하고 관리지원 하는 것이 사업목적대로 잘될 수 있도록, 그냥 형식적으로 운영할 것이 아니라, 과태료를 엄격하게 부과하시든지.

○용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인순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과장님,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알기로는 자료를 한번 봤는데 2017년도에 금연율이 많이 다운됐다고 했거든요.

○김정희 위원 저는 실적이 상당히 많이 좋아졌다고, 얼마 전에 한번 보니까 그랬는데, 그렇게 확인하셨죠?

○김정희 위원 그렇게 낮아졌다고 해서 열심히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금연 지도원들만 나가는 게 아니라, 보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계장님을 비롯해서 늦게까지 업체도 같이 다니고 이러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렇죠?

○김정희 위원 야간단속 같이 하는 거죠?

○김정희 위원 그거 잘 말씀해 주셔야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인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55쪽 보면 중간부분에 재가암환자 관리가 있는데, 의료용품 구입하는 것은 주로 어떤 것을 구입해서 지원해요?

○황기섭 위원 그러면 지원하는 게, 저런 게 있나? 주로 저소득층 암환자를 지원하는지, 잘살고 능력 있는 암환자들은 지원 안 할 거 아니에요. 무조건 다 하나?

○황기섭 위원 글쎄, 재가암인데 암환자가 어차피 집에 있는 사람도 많이 있는데, 저는 1,100만 원밖에 안 되니까 이거 가지고 죽 같은 거 사서 준다 하더라도 암환자 중에 능력 있고 잘사는 집도 형평성 관계없이 다 지원하냐 이거 말씀드리는데.

○황기섭 위원 저소득층?

○황기섭 위원 그러니까 1,100만 원 예산이 서는데, 주로 어려운 사람들, 저소득층에 대해서 죽 같은 것을 사서 지원한다 이거죠?

○황기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인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강증진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인순 다음은 의료지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료지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인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561쪽에 디지털방사선 촬영장치 구입하는 거, 물론 국비지원 예산입니다만, 어디에 설치하시는 거죠?

○용정순 위원 그러면 이것은 보건소 안에 설치하시는 건가요?

○용정순 위원 어쨌든 골밀도측정기보다는 디지털방사선 촬영장치가 훨씬 더 시급하다고 판단하셔서 변경하시는 거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산후돌봄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임산부 건강관리사를 한 분 배치하고, 그분이 상담하시는 사업이 전부인가요? 산후돌봄 사업이 이거 말고 또 뭐가 있죠?

○용정순 위원 그러면 저소득층 여성들 산후돌보미 이런 거 지원해 주는 사업은 없나요?

○용정순 위원 요새는 산후조리를 할 때…… 예전에는 친정엄마나 시어머니나 주변의 친인척 분들이 산후조리를 도와주셨지만, 지금은 대부분 민간사설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것이 일반화되었잖아요. 그런데 민간산후조리원이 보통 3×7=21일 있는다고 치면 200만 원 이상의 비용이 소요돼서, 실제 저소득층 여성들이나 경제형편이 어려운 여성들은 제대로 된 산후조리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럴 때 그분들을 위해서 지금 현재 공공영역에서 지원해 주는 게 있는가 없는가, 파견서비스나 이런 게 있는가 없는가를 여쭤보는 거예요.

○용정순 위원 그런 게 어느 정도 대상자들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죠? 관련 자료 좀 주세요.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저출산’, ‘저출산’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제 임신하고 이랬을 때 나름 지원해 주는 것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출산 후의 산후조리가 아이나 또는 산모의 건강을 위해서 적정한 서비스들을 받아야 되는데, 저소득층 여성들의 경우에 산후조리가 상품화되다 보니까 오히려 돈을 지급해야만 그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서, 저소득층 여성들이 받을 수 있는 어떤 시설들을 공공산후조리원 형태가 됐든, 어떤 형태가 됐든 시가 직접 공공산후조리원을 만들지 못한다면 기존의 의료서비스 기관인 원주의료원 같은 기관에 일정 병동을 공공산후조리를 위한 병실 또는 병상으로 하면 시도 비용을 좀 적게 들이고, 또 의료원도 기존에 있던 병상들을 활용해서 저소득층 여성들의 산후조리에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계속 해왔습니다만, 그런 방법도 한번 고민해봐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정순 위원 그리고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 생리대 지원사업이요, 564쪽에.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들의 경우에 생리대를 살 돈이 없어서 신발 깔창을 생리대로 쓰는 일들이 우리 마음을 아프게 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국비예산이, 성남시에서는 성남시 자체적으로 예산을 세우고, 몇 개 지방자치단체가 선도적으로 이런 사업들을 하게 되고, 지금 현재는 국비가 마련돼서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들에게 생리대를 지원하는 예산이 편성된 것을 저는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이 예산을 지급하는 방식, 보조하는 방식을 어떤 방식으로 하려고 계획하고 계신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래서 해보시고 나니까 부작용은 없었습니까?

○용정순 위원 이게 민감한 시기의 청소년 아이들이 대상자이기 때문에 최대한 그 아이들이 자신의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드러나고 표나게 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꺼려하잖아요. 그래서 실제 대상아이들임에도 불구하고 신청을 안 하거나 이런 일들도 있고, 그것을 또 와서 직접 받아가라거나 이럴 경우에는 누가 쪽팔리게 가겠어요. 택배로 붙여주시죠?

○용정순 위원 대상자들이 대략 소득수준이 얼마라든가, 의료급여 대상자라든가, 대상자가 정해져 있죠?

○용정순 위원 그러면 과장님, 실제 대상자로 여겨지는 아이들과 실제 수급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용정순 위원 그러니까 대상 아이들을 만약에 100으로 봤을 때 생리대 지원을 실제 신청해서 받아간 아이들이 몇 퍼센트냐.

○용정순 위원 100%는 다, 그러면 신청여부와 상관없이 다 보내준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용정순 위원 그런데 그게 어떻게 100%라고 말씀하세요.

○용정순 위원 100%는 다 신청해요?

○용정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신청자에 한해서야 당연히 100%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의료급여 대상자 아이들을 100으로 봤을 때 그 대상자 아이들 100 중에 실제 지원을 받는 아이들이 몇 퍼센트냐 이거예요.

○용정순 위원 대상자 아이들 전체가 다 신청을 하고……

○용정순 위원 그럴 거면 신청 주의로 할 필요가 없죠.

○용정순 위원 신청을 하는데, 모든 아이들이 다 100% 신청한다는 게 저는 이해가 좀 안 되네요.

○용정순 위원 실제 정확하게 확인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 아이들이 다 100% 신청한다는 것은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저는 봐요. 정말 몰라서 못 하는 아이들도 있고, 또 학교에서 너네가 수급자인지 의료급여 대상자인지 그것을 다 안 다음에 일괄 신청하는 건지, 아니면 보건선생님이 일괄 신청하는 건지, 학교 밖 아이들은 어떻게 신청하는 건지, 그런 게 실제 면밀하게…… 학교 밖 아이들은 또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대상 아이들이 100% 그것을 다 지원받고 있는지 아닌지 면밀하게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정말 대상자가 100% 받는다면 신청주의 방식을 저는 바꿔야 한다. 그것은 우리 시가 이거 지원해 주고 있는 정부에 “이렇게 줄 거면, 100% 모든 아이들에게 지급해 줄 거면 신청주의 방식이 아니라 그냥 일괄 지급해 주는 방식으로 바뀌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용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인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60쪽 상단에 보면,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이 있어요. 어떻게 지원되고 있죠?

○조창휘 위원 원주시 관내에는 희귀난치성 환자들이 얼마나 되죠?

○조창휘 위원 그러면 희귀난치성 질환자들 중에서도 분류가 돼 있을 거 아니에요.

○조창휘 위원 그러면 그분들한테 지원해 줄 때 전액 다 지원해 주나요?

○조창휘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인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료지원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인순 의료지원과를 끝으로, 보건소에 대한 과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 중 과별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보건소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소장님한테 전반적으로 질의드릴게요.

지금 보건소는 원주시 전체이고, 보건지소는 읍면에……

○전병선 위원 그리고 보건진료소는 지역별로 나뉘어져 있고요.

○전병선 위원 그렇게 현재 현황 가지고 전체 커버가 돼요?

○전병선 위원 제가 우리 지역 한번 다니다 보니까 판부면 있잖아요. 판부는 보건진료소……

○전병선 위원 보건지소, 보건지소인데 거기에서 담당하는 데가 어디어디예요? 판부지소는 판부면만 담당해요?

○전병선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작년인가 한번 우리 보건소에 건의를 드려서 판부보건지소가 판부면에 있지만 거기는 판부면에 전부 떨어져 있고, 관설동 지역주민들이 전부 옆 지역 주민이죠. 그런데 어르신들 예방주사인가 예방접종을 관설동이나 반곡동 사람들은 보건소로 오더라고요. 그래서 건의를 한번 드렸더니, 보건소에서 흔쾌히 관설동 어르신들은 보건소까지 가지 않고, 판부면에서 예방접종을 한번 해준 것에 대해서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것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쪽 지역이 면사무소에 있지만 동 사람들은 보건소까지 가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한번 소장님께서 전체적인, 거기만 말고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셔서 지역 개념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보건진료소에 상근인가 보건의……

○전병선 위원 공중보건의들도 있는데, 그런 사람 혜택도 볼 수 있게끔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십사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병선 위원 작년에 이렇게 해준 것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번 6월에…… 그동안 많이 고생하셨는데, 우리 원주시에 많은 업적을 남기신 것에 대해서 축하드립니다.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인순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전병선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배부연 소장님하고 이기철 과장님, 또 김동일 의료지원과장님, 마지막 예산심의에 참석하셨죠? 그동안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황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인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4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5월 19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시민복지국,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