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하석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4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행정직제순에 의해서 실·관·국·소장님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받고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의사일정순에 의해 해당 부서장님께 질의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시정홍보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석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석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석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석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석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석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에 의해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정홍보실을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 부서의 심사순서에 맞춰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정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시정홍보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석균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김정희 위원입니다.

209페이지 보니까 홍보위원 회의참석 보상 해서 조금 증액됐네요. 몇 명이 지금 활동하는 거죠?

○김정희 위원 그런데 30명이 지금 SNS에 올리고 이러는 거 말하시는 거죠?

○김정희 위원 이것은 홍보위원? 시정홍보위원을 말하는 거였고요?

○김정희 위원 그럼 그 밑에 SNS 시정홍보 이것은 뭐예요?

○김정희 위원 삭감이 된 거죠?

○김정희 위원 그리고 하단에 행복원주 제작인쇄 및 발송 수수료, 여기도 삭감된 건가요?

○김정희 위원 그러면 발행에 부족하지 않을까요? 발행부수는 안 건드리고?

○김정희 위원 그것은 그대로 있으면서?

○김정희 위원 감액시킨 거예요?

○김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석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정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다음은 감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관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석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감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다음은 시민복지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석균 김인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순 위원 김인순입니다.

300쪽 맨 위에 보면 법률 홈닥터 업무수행여비, 어느 분에게 지급되는 거예요?

○김인순 위원 아, 한 분이?

○김인순 위원 그다음에 밑에 보면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 지원 있잖아요. 그것은 2대 구입비인가요? 2대를 구입하시는 건가?

○김인순 위원 몇 대?

○김인순 위원 그리고 303쪽에 원주복지원 CCTV 11개 설치하시는 거예요?

○김인순 위원 하나도 없었나요?

○김인순 위원 방별로?

○김인순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석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김정희 위원입니다.

299페이지 명륜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3,600만 원인가요? 신규 계상됐네요. 어디 뭘 고치는 건가요?

○김정희 위원 그다음 300페이지 사회복지센터 기능보강, 여기도 1억 7,000만 원이 신규 계상됐네요? 300페이지 사회복지센터 기능보강, 이것은요?

○김정희 위원 오래된 건물이니까.

○김정희 위원 그러면 완전히 사회복지센터가 리모델링되는 거예요?

○김정희 위원 일부만?

○김정희 위원 1억 7천 얼마가 들어가는데도 일부만 되는 거예요?

○김정희 위원 석면 제거하는 거하고?

○김정희 위원 여기 304페이지 보니까 조리원 인건비 지원 있네요. 이것은 증액된 거죠? 공공형 어린이집.

○김정희 위원 몇 명한테 하는 건데 이렇게…….

○김정희 위원 14개소에 증액된 거죠? 인건비가 올라서.

○김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석균 허진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진욱 위원 허진욱입니다.

209쪽에 보면 명륜사회복지관 기능보강비가 당초에는 3,000만 원이었고 3,600만 원이 늘었는데, 3,600만 원은 차량교체라고 말씀을 들었는데, 그러면 당초 3,000만 원 예산 세울 때 차량교체를 예상 못 했던 거예요?

○허진욱 위원 그리고 301쪽 맨 하단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긴급복지 7억 7,500만 원 있잖아요.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어떤 거죠?

○허진욱 위원 대충 대상자가 얼마나 돼요?

○허진욱 위원 수시로 바뀌나요?

○허진욱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숙인 등 복지지원 노숙인시설 기능보강사업인데, 이것은 어떤 겁니까? 303쪽 상위 부분.

○허진욱 위원 순수하게 밑에 있는 CCTV 그 금액만 증액되는 거예요?

○허진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석균 김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과장님, 복지원에 방마다 CCTV 설치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김명숙 위원 기존에 있던 게 몇 개입니까?

○김명숙 위원 기존에 몇 개가 있었는지. CCTV 관련해서는 순기능·역기능이 있어서 그것을 설치해서 이점도 있지만, 또 인권침해다 이래서 CCTV 설치를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노숙인시설이다 보니 이렇게 CCTV를 방마다 설치해서 하겠다는 건데, 그분들이 정신적으로 이상이 있거나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김명숙 위원 그분들도 인권이 있는데 그것을 감시하는 카메라를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김명숙 위원 그래서 예방 차원에서?

○김명숙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없이 했잖아요. 지금까지는 없이 운영을 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 CCTV가 있음으로 해서 인력이 훨씬,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순찰을 한다든지 자주 가서 본다든지 하는 게 줄어드니까 인력이 감소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기능보강이 되면.

○김명숙 위원 확인하기 위해서?

○김명숙 위원 블랙박스 역할을 하는 CCTV를 하신다는 거예요?

○김명숙 위원 그렇지만 그것은 사고가 났을 때 얘기이고, 평소에도 CCTV 화면은 계속 볼 거 아닙니까. 그것으로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그 부분을 비추는 방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미리 관찰하면서 생활지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김명숙 위원 이게 국비가 됐기 때문에 도비, 시비가 매칭된 건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CCTV를 설치해서 어떤 폭행사건이 있을 때 누가 잘못을 했는지를 가려내는 용도보다는, 예방 차원에서 거기서 관리감독을 하시는 분들이 수시로 보면서 사고가 나서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한 거지, 나중에 사후대책으로 하는 것은 목적에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명숙 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그렇게 답변하셨어야죠. 그리고 그런 분들은 분리수용을 하셔야죠. 사고가 날 우려성이 있다 하는 분들은 수용할 때 예방 차원에서 고려해서 방 배치도 하셔야……

○김명숙 위원 그것은 그렇죠.

○김명숙 위원 그런데 그런 분들은 수용시설이 별도로 있지 않나요?

○김명숙 위원 원주에는 없어요?

○김명숙 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한 대책도 해야 될 것 같네요. 정신적으로 이상한 분들을 정상인들과 같이 수용한다는 것은 관리하는 데도 애로사항이 많을 텐데요. 그런 부분들은 차후에……

○김명숙 위원 임시보호소……

○김명숙 위원 그런 거 검사 안 하고 그냥 입소하나요?

○김명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진욱 위원 과장님, 310쪽 중간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양곡할인 지원이 있어요. 양곡지원이 아니고, 할인지원은 뭐예요?

○허진욱 위원 아, 그 얘기예요? 현찰로 지원해 주는 거예요? 현금으로?

○허진욱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로장애인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먼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석균 김인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순 위원 김인순입니다.

314쪽 위에 보면, 노인일자리 사업은 어떤 사업인가요?

○김인순 위원 네.

○김인순 위원 확대사업은 한 지 오래된 거고, 신설이 2개네요?

○김인순 위원 그리고 317쪽에 보면,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 알림서비스는 이 금액 가지고 몇 대가 설치되는 거예요?

○김인순 위원 네.

○김인순 위원 교체 이런 것은 본인들이 신고하나요, 망가졌다고?

○김인순 위원 계속 다니시나요?

○김인순 위원 몇 가구나 돼요?

○김인순 위원 원주시 전체?

○김인순 위원 그럼 한 분이 다 다니시는 거예요?

○김인순 위원 다섯 분이서? 동을 나눠서?

○김인순 위원 매일 가시나?

○김인순 위원 좋은 사업이네요.

그다음 321쪽 추모공원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요즘에 어떻게 변하고 있고, 어느 선까지 왔는지.

○김인순 위원 들어가는 입구는 해결됐나요?

○김인순 위원 거기 잘될 것 같아요?

○김인순 위원 (웃음) 여태껏 안 됐는데……. 시작한 지 얼마나 오래됐는데 그게 여태껏 저러고 있으니…….

○김인순 위원 요즘에 또 항간에 들려오는 소리가, ‘더파크’에 대해서 좀 이상한 소리가 들려오던데. 만약에 거기에 이상이 있다면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김인순 위원 그러면 공공은 지장이 없지만, 민간은…….

○김인순 위원 ‘더파크’에 이상이 있어도 별탈이 없다는 거죠?

○김인순 위원 언제 다 완공돼요?

○김인순 위원 내년 상반기요?

○김인순 위원 원래 올해 다 한다고 하지 않았나요?

○김인순 위원 내년 3월?

○김인순 위원 진입로도 그렇고, 가장 시급한 게 진입로인 것 같은데.

○김인순 위원 그다음에 항간에 떠도는 소문일지 몰라도, 그 회사에 대해서도 잘 파악해 보셔야 될 것 같고.

○김인순 위원 하여간 공공부분에 지장이 없게끔 잘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석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18쪽에 경로당 양곡지원이 있어요. 이것은 읍면동에서 각 경로당별로 어르신들 인원수를 다 체크해서 양곡을 지원하는 거죠?

○이성규 위원 경로당에 일괄적으로 다 똑같이 주는 거예요?

○이성규 위원 그러니까 뭐냐 하면, 어느 경로당들은 쌀이 남아서 그런 경우가 있고, 또 무실동 같은 데도 1단지라든가 3단지, 7단지 어르신들이 많이 모여요. 그리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점심식사를 드시더라고요. 그런데 특히 1단지 같은 데는 쌀이 항상 부족해서 동사무소라든가 각 단체에 자꾸 지원요청을 하거든요. 그래서 보면 경로당이 인원수가 열 분밖에 안 나오는 데가 있고, 삼사십 분 나와서 매일 식사 드시는 데가 있는데, 그것을 똑같이 균일적으로 나눠주다 보니까 인원이 많이 나오시는 데는 쌀이 항상 모자라서 많이 불편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인원수를 계산해서 차등지원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성규 위원 네, 그래서 경로당별로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하셔서 식사관계, 쌀이 부족해서 그런 현상이 안 일어날 수 있도록 대책 좀 잘 만들어 주십시오.

○위원장 하석균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과장님, 314페이지 원주 시니어탁구교실 사업장 임차료 6,000만 원 있는데요. 사업장은 어디 있고, 이것은 1년 치예요?

○김정희 위원 아직 시작 안 한 거잖아요?

○김정희 위원 위치는 어디예요?

○김정희 위원 신규사업 하는 거예요?

○김정희 위원 왜 단구동에만 계속 해요?

○김정희 위원 그럼 아직 안 하고 신규사업인 거죠?

○김정희 위원 그리고 317페이지 경로당 기능보강사업 증액된 거, 개보수(25개 읍면동) 해서 증액된 2억 원, 보니까……(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불능) 이거 때문에 그러나요?

○김정희 위원 그리고 322페이지 여성장애인 교육지원 있네요. 어떤 교육을 하죠? 주관은 어디에서 어떻게 하고?

○김정희 위원 몇 명 정도가 받아요?

○김정희 위원 그러면 교육비가 재료비 이런 것도 들어가고 포함된 거예요?

○김정희 위원 신규사업은 아닌 거죠?

○김정희 위원 계속 하고 있었던 거죠?

○김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석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과장님, 경로당 건강관리기 구입 3,000만 원 증액 편성하셨는데, 기계를 하나 구입하는 데 단가가 얼마예요?

○김명숙 위원 제가 알기로도 200만 원 정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아는데, 제가 경로당을 돌면서 보면 그분들의 요청 중에 제일 많은 게 건강관리기에 관련된 거예요. “대부분 있지만 고장이 나서 쓸 수가 없고, 또 수리를 하고자 하지만 구입한 업체가 없거나, 또 A/S가 안 된다. 그래서 발 부분은 안 되고 몸통 부분만 되기 때문에 그냥 그것만 쓰고 있다.” 이렇게들 얘기하세요. 원주시가 지금 경로당이 400개 넘잖아요.

○김명숙 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액을 보니까 기정액에서 추경에 3,000만 원 더 하셨는데, 그러면 200만 원이라 할 때는 15대이고, 150만 원이다 이럴 때는 20대인데, 이 많은 경로당…… 제가 단구동의 34개 경로당 다니면서 그거 주문받은 것만 해도 몇 개인지, 지금 10개는 되는데, 어떻게 3,000만 원 갖고 다 해요?

○김명숙 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예산 증액을…… 추경에서 증액이 곤란하잖아요. 예비비나 다른 비용에서 하기 전에는. 그런데 애당초 구입을 할 때 좀 A/S를 확실하게 받을 수 있는 제품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제품 처음에 구입하고 얼마 안 돼서 고장 나서 그것을 A/S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그리고 그 순위를 선정할 때도 신축 경로당에는 처음 설치하는 거니까 당연히 우선순위가 돼야 되겠지만, 그 외의 경로당 순위 결정할 때도 조사를 철저히 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석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허진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진욱 위원 과장님, 거기에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예산을 세울 때 그런 것도 하나 세워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423개 경로당에 한두 개씩은 다 건강관리기가 있는데, 새로 사드린 데는 문제가 없는데 오래돼서 안 쓰는 거, 그리고 실제 저희들이 나가보면 보수를 해야 될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수 예산을 세워서 어떤 업체한테 계약을 줘서 423개 일괄 한번 돌아보게 하는 것도 예산을 세울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분들은 조금만 고장 나면 새로 사달라고 하는데, 그런 욕심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일체 한번 돌면서 보수를 해드리는 것도 좋겠다 하는데, 그런 예산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허진욱 위원 그것을 한번 세우셔서 그렇게 하시면 새로 사는 거 대비해서 비용도 절감되고, 또 그분들 재사용할 수 있고 그래서, 그게 뭐죠? 내용연수라고 그러나?

○허진욱 위원 내용연수 안에 있는 기계들에 대해서는 A/S 기간이 끝난 것은 우리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보수를 해드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허진욱 위원 그리고 322쪽에 보면 아래 여성장애인 교육지원이 있는데, 왜 굳이 장애인이 아니라 여성이라고 못을 박았는지 모르겠어요.

○허진욱 위원 아니, 장애가 있는 분들이면 누구나 그 교육을 받아야 되는 대상이면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굳이 여성이라고 하면 남성들은 안 시키는 거예요?

○허진욱 위원 여성 관련 교육이 따로 있는 거예요?

○허진욱 위원 아, 그런 교육을.

○허진욱 위원 네, 그것은 제가 잘못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과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경로장애인과 상당히 많은 페이지가 있는데, 개략적으로 굵직굵직한 사업은 심의하기 전에 한번 오셔서 말씀을 하시면 질의 안 하고 넘어갈 것도 엄청 많은 것 같아요. 그게 더 효율적이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허진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석균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냉난방비 있잖아요, 경로당. 그런데 다녀보면 어르신들끼리도 그런 말씀을, 귀띔을 해주세요. “겨울에 창문을 열면서도 너무 땐다.” 이러면서, “그런 것들도 세금인데 그런 부분들 왜 관리 안 해주냐.” 이런 말씀 하시거든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어디 관광 가는 데 가서 인사하는데 그 얘기를 또 하시더라고요.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나가는 돈들도 만만치 않은데, 혼자 계시면서도 그렇게 하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많이 들었어요, 그런 말씀을.

○김정희 위원 그런데 본인들끼리 얘기가 나와서 그런 말씀을 여러 번 들었어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김정희 위원 여름에는 그렇게 하는데, 겨울은……

○김정희 위원 그러면 겨울은 쓰는 대로 전적으로 다 드리고, 여름에는 또……

○김정희 위원 그것을 좀 조정해서…… 여름에는 정말 에어컨 있어도 안 틀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조정해서, 겨울을 좀 줄이더라도 그런 방법은 없을까요? 여름에 얼마나 더운데, 여름은 한두 달 정도를 틀어야 되는데 안 틀고 계시고, 겨울에는 가보면 더워서 창문을 열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김정희 위원 여름에는 조금 더 지원해서 시원하게 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과장님이 고민하셔서 좋은 방안을 좀 만들어 보세요.

○김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석균 김인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순 위원 지금 김정희 위원님 이어서 말씀 하나 드릴게요. 그러면 난방비하고 냉방비가 경로당마다 일괄 다 똑같이 나가나요?

○김인순 위원 난방비는 다르고?

○김인순 위원 사용한 대로 다 주고?

○김인순 위원 그러니까 냉방비는 우리가 그냥 돈으로 주고? 사용한 것에 따라서 주는 게 아니라?

○김인순 위원 그럼 난방비도 그렇게 조금씩 주면……

○김인순 위원 그러니까 난방비도 조금 줄이면 아껴 쓰지 않으실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많이 봤거든요. 겨울에 문 열어놓고 계시는 분들. 그다음에 제가 단구동에 다니면서 보면 치악노인정, 제일 알뜰하게 쓰시는 것 같아요. 전깃불도 다 끄고 계셔, 그분들은. 그래서 내가 가면 불을 다 켜드려요. 시력도 안 좋으신데 왜 이렇게 끄고 계시냐고 하면 한 등이라도 아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데는 상 좀 주세요.(웃음)

○김인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석균 이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위원 과장님, 아까 존경하는 허진욱 위원님이 경로당 건강의료기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경로당 읍면동 수리비용이 일괄적으로 100만 원씩 나가죠? 경로당마다.

○이성규 위원 읍면동에 수리비용이 100만 원씩.

○이성규 위원 150만 원씩이요?

○이성규 위원 그러면 아까도 김명숙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단구동 같은 데는 경로당이 38개, 무실동 같은 데는 한 20개, 또 더 적은 데는 열 몇 개 이렇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무실동만 검토를 해도 수리를 못 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경로당 숫자가 몇 개 안 되는 데나 몇 개 이상 되는 데나 똑같이 수리비용이 나가니까 어르신들 불만사항이 여기저기서 많아요. 또 경로당 숫자가 별로 없는 동은 그런 걱정이 없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경로장애인과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읍면동에 그렇게 균등하게 하지 말고 경로장애인과에서 그 예산을 가지고 1년에 한 번씩 검토를 해서 일괄적으로 수리를 할 수 있게 그렇게 해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읍면동 똑같이 150만 원씩 주지 말고. 뭐냐 하면 경로당 숫자가 많은 동들은 150만 원 갖고 어림없어요.

○이성규 위원 고장이 어떤 부분이 났냐에 따라서 수리비용이 하나에 50만 원, 70만 원, 30만 원 가는 게 있고, 몇만 원 가는 것도 있는데, 150만 원 가지고는 고장부분이, 품질이 어려운 게 고장 났을 경우에는 수리비용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150만 원 갖고 어림도 없고. 그래서 균일적으로 하지 마시고요. 그런 부분은 한번 조사를 하셔서 경로장애인과에서 직접 연 1회든 이렇게 해서 바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허진욱 위원 제가 하나 다시 여쭤볼게요.

과장님, 우리 장애인보장구 수리비도 일반 업체에 위탁을 줬는데, 지금 경로당 423개의 비품 관리하는 건수가 따지지 말고 품목별로 대충 몇 건이나 돼요?

○허진욱 위원 네.

○허진욱 위원 동별로 관리하나요?

○허진욱 위원 그러니까 장애인보장구 같은 것도 위탁업체를 줬는데, 비품 관리하는 것을 파악해 보셔서 상당히 많다고 보고, 그럼 25개 읍면동에 10만 원씩 배정한다고 보는데 그것도 좀 부족해서 수리가 안 된다고 판단이 된다면, 아예 비품관리 건수를 파악하셔서 건수가 많을 경우를 대비해서 동사무소로 예산 배정하는 것을 하지 말고, 시에서 관리하면서 어느 위탁업체에 줘서 아예 수리를 하는 것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그렇죠?

○허진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석균 더 이상 없으시면 계속해서 화장시설 건립지역 주민지원기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로장애인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좋으신 말씀들 많이 하셨는데, 특별히 과장님께서는 큰 경로복지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이해를 구하고자 와서 설명을 해주실 것을 꼭 잊지 마시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석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진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진욱 위원 과장님, 사전에 자료를 갖고 오셔서 설명을 해주셔서 특별히 질의드릴 것은 없는데, 331쪽 제일 하단 거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새일 여성 인턴제 1억 5,300만 원이 책정됐는데, 당초예산에는 없었지 않습니까?

○허진욱 위원 아, 그렇군요. 알았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김정희 위원입니다.

현안사항을 너무 잘해 주셔서 이해는 잘하고 잘 봤습니다.

332페이지 여성친화도시 홍보물 제작 있잖아요, 270만 원.

○김정희 위원 이거 홍보물 제작해서 어디에 배포하나요? 꼭 필요한 거예요?

○김정희 위원 그런데 꼭 필요한 거예요? 하여간 조금 궁금해서 여쭸고요.

보니까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대해서 이번에 많이 신경을 썼잖아요. 차량 구입도 하고, 이것저것 다. 그리고 네트워크대회도 있고 이렇잖아요. 그런데 제가 조금 부탁말씀 드릴 것 같으면, 우리가 2015년 12월 기준으로 다문화가정이 1,209세대예요. 1,209세대인데, 다문화지원센터를 드나드는 결혼이민자들은 30∼40명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도 그것을 제가 좀 말씀드렸고, 또 거기 찾아갔을 때도 한번 말씀드렸고 이랬는데, 1,209세대가 있으면 그래도 거기에서 10분의 1은 활용해야 되는데, 어디든 그렇더라고요. 이미 들어가서 자리 잡고 활동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를 뚫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다른 새로운 인물들이. 그래서 그런 폐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분들도 왜 거기를 이용 안 하냐 하면, 겉도는 거죠. 과장님이 하실 일은 아니고, 다문화지원센터 사무국장님이나 이런 분들하고도 제가 한번 말씀을 나눴는데, 그거 참 고려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원주시에서 많이 지원하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이 가도록 하고 이용을 하게 해야 되는데, 이용하는 사람은 해마다 똑같아요. 그리고 겉돌아요. 끼리끼리 그룹별로, 지역별로, 온 나라별로 해서 겉돌아요. 그래서 거기를 연계해서 하라고 하면 거기에 인원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정원이 있거나 이렇지는 않잖아요?

○김정희 위원 네, 가봐서 알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사나 이럴 때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줘야 돼요. 이게 뭐 특정인 몇 명만, 늘 드나드는 사람들만 이런 혜택을 받으면……. 이렇게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데. 그래서 그것을 과장님이 조금 신경 쓰셔서, 사무국장님하고도 말씀하시고 이래서 읍면동에 무슨 행사가 있고 그러면 알려야 돼요. 모르고 지나가는 데도 많아요. 왜 거기 참여 안 했냐고 하면 몰랐다고 하고 이러니까 최대한…… 알려서 안 오는 것은 할 수 없지만,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게 하면서 해야 되는 거지, 특정인들, 늘 거기를 드나들었던 사람들만 혜택을 받거나 이런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 좀 신경 쓰셔서 그런 부분들 넓게 관심을 가지셔서…… 1,209세대가 와서 살고 있는데, 몇 명 일부 사람들이 이용하는 게 아니라, 좀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이용해서 위로도 받고, 자기들끼리 교류도 할 수 있고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2015년도 합창대회에, 현장에 답이 있다고, 정말 가서 같이 합창을 해봤어요. 그런데 원주시에서 가고 18개 시군들이 다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대회가 끝나고 자투리 시간에 자기들끼리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의 애환이 얼마나 있는지 자기끼리 올라가서 하면서 껴안고 울고 이런 것을 보면서 제가 그런 것들이 되게 가슴 아팠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도 와서 많이 어울려서, 또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지, 드나드는 사람들끼리만 이용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과장님, 조금 신경 쓰셔서 그런 부분들 자꾸 보완해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행사가 있고 이럴 때는 전혀 모르고 있는 동도 있으니까 그럴 때 공문을 보내서 같이 공유하고 함께할 수 있게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석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석균 허진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진욱 위원 민원과도 미리 사전에 자료를 가지고 오셔서 설명해 주셔서 충분히 다 들어서 질의를 드릴 게 없습니다. 그냥 40여 년 공무원 하시고 말년에 고생하신다고 인사를 드리겠습니다.(웃음) 수고 많으셨어요.

○위원장 하석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석균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과장님, 350페이지 부동산아카데미 현수막 제작 및 홍보비도 있고, 부동산아카데미 교육자료 제작비도 있거든요. 여기 보니까. 그런데 이거 누가 교육을 받는 거죠?

○김정희 위원 1년에 한 번이요?

○김정희 위원 1년에 한 번 이렇게. 그러면 홍보를 다 해서 시민들도 같이 참여할 수 있게 하나요?

○김정희 위원 해마다 그렇게 하셨나요? 처음 하시는 건가?

○김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석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문화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시민문화센터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석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문화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시민문화센터를 끝으로, 시민복지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쳤습니다만, 질의과정에서 누락되었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국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복지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이상으로 제194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내일 수요일 오전 9시 30분에 개의하는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행정국,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예산안 조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