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대리 김인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인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행정국, 안전건설국, 창조도시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임하시는 과·소장님들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 소관 예산안 중, 먼저 총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인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보직경로관리 시스템 구축과 관련해서, 당초에 계획을 하셨다가 예산이 삭감된 사유는 뭐죠?

○용정순 위원 자체 개발하고 있습니까?

○용정순 위원 그다음에 제가 베스트 원주 아카데미와 관련해서 일전에…… 지금 이것을 분기별로 한 번씩 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용정순 위원 예년에는 매월 하지 않았어요?

○용정순 위원 그런데 이렇게 점차 줄여가는 이유는 뭐죠?

○용정순 위원 부담이 되고?

○용정순 위원 요번에 5월……

○용정순 위원 29일인가 하는 게 올해 들어서 첫 번째 아카데미죠? 올 들어서.

○용정순 위원 교육이라는 것은 저는 공부는 일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동원형 교육이라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좋은 분을 모셔서 강의를 듣는 것은 우리 직원뿐만 아니라 시민들에게도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제가 일전에 한 분 추천 드렸었는데 그분은 어떻게 됐나요?

○용정순 위원 그분이 텔레비전에도 나와서 무슨 강의도 하고 그러시더라고요.

○용정순 위원 네, 그러신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인구감소, 또 인구절벽과 관련해서 이게 단순히 사람의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산업 전체가 바뀔 수도 있고 그래서, 또 우리 행정에서도 미리 인구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미래를 예측하고 행정도 그에 맞춰서 대응하고, 도시계획도 그에 맞춰 추진하고, 다방면에 종합적으로 인구문제를 바라봐야 하기 때문에 추천을 드렸는데, 이번에 강의 오시는 분도 좋은 분이 오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용정순 위원 많은 분들이 참석해서…… 아카데미가 애초의 의도대로, 기획한 의도가 있잖아요. 의도대로 잘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좀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인순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보직경로관리 시스템 예산이 2,000만 원 삭감됐는데, 이 내용이 인적자료가 밖에 유출돼서 자체 개발한다고 하면, 예산이 2,000만 원 절감되네요?

○황기섭 위원 예산이 2,000만 원 절감됐어요.

○황기섭 위원 그러면 이런 경우는 누가 개발했는지 담당직원 표창을 하세요.

○황기섭 위원 표창을 좀 주셔서, 타 부서도 예산반영 안 하고도 자체 개발할 수 있는 게 있으면 반영이 되도록……. 이것을 누가 했어요? 특정 직원이 하신 거예요, 부서에서 하신 거예요?

○황기섭 위원 직원이 용역비 2,000만 원 절감했으니까 인센티브 받도록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인순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449쪽에 시정연구동아리, 우리가 지금 몇 개나 돼요?

○전병선 위원 그러면 하는 게 공부하는 동아리예요, 그렇지 않으면 자원봉사예요?

○전병선 위원 연구?

○전병선 위원 여기 예산 같은 거 보면 전반적으로 10%씩 무조건 다 삭감을 시켰더라고요.

○전병선 위원 그런데 10%씩 삭감되는 것은 지침이에요, 뭐예요? 왜 이렇게 똑같이 전부 삭감이 돼요?

○전병선 위원 취지는 좋은데요. 어차피 최초에 예산 반영할 때 무조건 다 집어넣고 10%는 그냥 형식적인 게 될 수도 있고요. 사실적으로 하다 보면, 일률적으로 똑같이 10% 절감하면 이 사업은 정말 들어갈 예산이 더 포함될 것 같은데도 무조건 10%씩 삭감이 되거든요. 그럼 그런 것은 좀 융통성 있게…… 여기 자료 보면 전부 10% 무조건 다 잘라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예산 편성할 때부터 잘못됐다는 거예요.

예산 편성할 때 정말로 삭감될 수 있는 것은 삭감시켜서 편성하든가, 그다음에 이것이 좀 남아서 삭감이 되든가 이런 것을…… 어차피 원칙이 세워져야 되는데, 예산서 보니까 전부 똑같이 10%, 좋든 나쁘든 동장 업무추진비, 여비 이런 거 다 잘랐더라고요. 그래놓고 추가적으로 뭐가 나갔느냐 하면, 관외여비 같은 것은 다 플러스해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하나의 형식적인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정말로 필요한 예산은 쓰고 아닌 것은 그렇게, 다음 편성할 때는 그렇게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아리 같은 것은 엄청나게 중요하고, 공부하는 동아리는 예산이 더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런데 거기도 일률적으로 깎으니까 제가 그 얘기 한 건데, 그런 것은 깎지 말고 조금 더 주면, 공부할 수 있는 데는 플러스시켜 주든가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인순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과장님, 베스트 아카데미 관련해서, 주제나 강사 선정 시에 직원들한테 요구조사를 하나요? 계획 세우기 전에.

○김명숙 위원 만족도 조사도 당연히 필요하고요. 그리고 올해는 이미 계획이 다 세워졌다고 봐서, 내년 것을 선정하실 때는 미리, 요즘에 사회가 사회통합 차원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모든 게 가는 추세니까 기왕이면 직원들이 필요로 하는 주제가 뭔지, 또 강사도 아까 위원님이 추천하신 강사가 있듯이 사전에 조사를 하시고 하시면 더 효율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명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인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무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인순 다음은 기획예산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인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457쪽에 관외여비가 400만 원 추가된 거죠?

○전병선 위원 이번에 내가 다른 자료 보니까 관외여비가 각 과별로 300∼400만 원씩 포함을 시켰더라고요.

○전병선 위원 관외여비라는 규정은 어디에서 관외여비가 나온 거예요?

○전병선 위원 잠깐만요. 내용이야 저도 대략 뭔지는 아는데, 그 대신 관외여비가 목이 없다가…… 읍면동에는 다 관외여비가 있었어요. 있었죠? 읍면동장님한테.

○전병선 위원 아니, 관외여비라는 목이 읍면동에는 다 관외여비 목으로 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관외여비가 읍면동은 전부 10% 삭감했습니다. 맞죠?

○전병선 위원 읍면동에는 10% 삭감하는 대신, 과는 전부 300∼400만 원씩 다 포함이 됐고요. 그러면 지금 관외여비가 전부 얼마나 돼요? 우리가 이번에 편성된 게.

○전병선 위원 얼마?

○전병선 위원 그거하고, 그러면 얼마나 더 플러스된 거예요?

○전병선 위원 그런데 동장들한테는 깎았잖아요.

○전병선 위원 지금 그렇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런 내용이 실지로 사전에 의회하고 무슨 교감을 해서 전체적으로 의회에서 관외여비가 좀 모자라니까 이 사람들한테 해주자는 것은 좋습니다. 우리 복지수준에 좋은데, 지금 이 자리에 갑작스럽게 예산안에 다 포함시켜 놓고 위원들이 질의하면 ‘저거 또 위원이 깎자는 거 아닌가.’ 그러면, 우리 위원들도 공무원들한테 복지혜택이나 이런 것을 올려주려고 하는 과정에 이렇게 말없이 갑작스레 나오면 어떻게 보겠어요, 우리 직원들이. 보는 사람이 나한테 ‘전병선이 또 저거 짚어서 예산 깎으려고 하네.’ 그런 생각 들잖아요. 저도 깎으려는 게 아니고, 이것을 사전에 조율하자는 거예요. 위원들도 이렇게 지원해 주는데 위원들은 전부 나쁜 놈 돼버리고…….

○전병선 위원 알았어요. 여태껏 한 게, 저도 몇 년 동안 심사 같은 거 해보지만 이런 게 없었단 말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심준식 여비 같은 것을 추경에 편성한 적이 없었습니다.

○전병선 위원 이번에 시장 지침인지 뭔지 모르지만, 우리 위원들은 모르는 상태에서 편성이 됐거든요. 예산심의에 오니까 이렇게 알았는데, 이런 문제가 제가 얘기한 대로 사전에 교감을 갖자고요. 교감 갖고 “이렇게 해서 우리 여비가 모자라니까 전체 예산에 포함시키겠습니다.” 말 한마디만 해도 우리가 여기에서 얘기를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사전에 교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깎으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도 빠져나갈 수 있는 것은 해야 되니까……

○전병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재해·재난목적예비비. 우리 예비비가 편성된 게 최초에는 47억 원인가밖에 안 됐었는데, 왜 그렇게 됐어요?

○전병선 위원 예비비가 본예산에는 47억 원이었잖아요. 그런데 원주시 전체 예산이 1조 1,100억 원인가 이렇게 나가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보통 예비비는 10% 내외란 말이에요. 10% 넘지는 않지만 그 정도 되는데, 한 0.5% 정도밖에 안 되게 편성이 돼 있다가 이번에 재난기금으로 해서 플러스시킨 것은 잘한 건데요. 이런 것은 최초 본예산에 들어가 줘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전병선 위원 그 밑에 내부유보금이, 지난번 본예산 할 때 3억 2,000만 원이에요?

○전병선 위원 그게 전부 내부유보금으로 들어왔다가……

○전병선 위원 유보금으로 삭감시켜서 전부 어디로 들어가는지 모르는데, 그런 것을 정확히…… 위원들이 3억 2,000만 원 유보금으로 갈 때는 그 돈을 우리가 예산에서 삭감시킨 거잖아요.

○전병선 위원 삭감시킨 돈이 우리가 삭감시킨 목적으로 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명시를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요. 앞으로 할 때는 유보금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삭감시킨 데 다시 플러스될 수 있거든요.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모를 수 있기 때문에 삭감된 쪽에는 다시 안 들어가게끔, 어차피 우리가 삭감시킨 것은 왜 삭감시켰겠어요. 그게 안 되는데, 유보금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묶어서 그 돈이 또 들어간단 말이에요.

○전병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산이 편성될 때 각 국에서 받잖아요. 받아서 최종적으로 누가 결정해요?

○전병선 위원 예산요구액이 올라오잖아요.

○전병선 위원 각 부서에서 올라오는 요구액을 가지고 최종적으로 얼마 정도 할당되는 것은 누가 결정해요?

○전병선 위원 알았어요. 결론은 여기 올라온 예산은 절차를 전부 거쳐서 여기까지 들어온 거네요.

○전병선 위원 그런데 우리가 판단해서 잘못된 게 올라온 게 있을 때는 누가 잘못한 거예요?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 규정을 어겨서 올라온, 예산안에 규정과 원칙에 안 맞는 예산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될 때는 최종적으로 누가 책임을 질 수 있어요?

○전병선 위원 안 맞다고 생각을 안 한다 그거죠?

○전병선 위원 결국은 잘못돼서 올라온 것은 의회에서 의원들이 찾아내서 깎아야 된다 그거죠?

○전병선 위원 그것은 과장님 말씀이 맞는데, 어떤 경우에 거기에서는 예산을 무조건 반영시켜요.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결국 의회 올라오면 산경위나 건설위나 상임위에서 또 예산심의를 한단 말이에요. 예산심의를 하는데, 우리가 판단했을 때는 이것이 좀 잘못돼서 예산을 삭감시킨단 말이에요. 그런데 삭감시키기 전에 난리가 나요. 이쪽저쪽 전화 오고. 이런 것이 거기에서 검토를 제대로 해서 우리가 원칙적으로 이것은 아니다라고 할 수 있는 건데, 그렇게 가기 전에 벌써 이렇게 되는 것은……. 그래서 내가 책임을 물어본 거예요. 편성할 때 위원들도 같이 끼든가, 위원들만 책임지는 문제가 거기에서 올릴 때 제대로 좀 올려 달라 그거예요.

○전병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이따 다른 과에서 얘기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됐습니다. 더 이상 설명 듣기는, 다른 사람도 있으니까, 나 혼자 질의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하는 것은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인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과장님, 여비와 관련해서 더 추가로 하실 말씀이 있으신 것 같아서 제가 말씀하실 기회를 드리려고 질의하는 겁니다.

○용정순 위원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은 아니고, 하나는 여쭤보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이번에 여비가 증액된 게 얼마죠?

○용정순 위원 1억 4,300만 원.

○용정순 위원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개발로 인해서 출장수요가 많아지고, 또 지금 현재 관외여비를 지급하는 것도 실제 다니는 것에 비해서 100% 지급하고 있지는 못하는 상황이죠?

○용정순 위원 과장님께서 강릉과 춘천의 사례를 말씀하셨기에, 저도 강릉과 춘천의 사례를 좀 가져왔어요, 찾아봤어요. 그래서 춘천의 경우에 올해 2017년도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로 봤을 때 202여비 총액이 31억 1,100만 원이에요. 일반회계. 그런데 우리 원주시 여비 총액이 43억 2,100만 원이에요. 앞서 과장님께서 “강릉이나 원주나 춘천이나 공무원의 수에는 큰 차이가 없다.”라고 말씀하셨다면 춘천과 원주가…… 춘천이 공무원이 더 많나요?

○용정순 위원 비슷하고, 인건비도 비슷해요. 제가 찾아보니까, 인건비 총액이 일반회계로 봤을 때 춘천과 원주가 비슷해요. 그것은 인원수도 비슷하다는 얘기가 되고, 여비가 그런데. 여비는 추경예산으로 봤을 때 한 10억 원 정도 차이가 나요. 총액에서 10억 원이라 하면 굉장히 큰 금액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여비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의회비라든가 국외여비라든가 일정예산을 편성할 때 기준이란 거 있지 않나요? 예를 들어 총 공무원 수 비율 해서 여비의 산정기준이라는 게 있지 않나요?

○용정순 위원 저도 열심히 일하시는 공무원들이 일을 하기 위해서 출장을 갈 때 여비를 다는 거 당연히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앞서 우리 과장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춘천과 강릉에 비해 원주가 특별히 여비를 10억 원 이상 더 많이 편성해야 하는 이유가 좀 설명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추가로, 이것과는 상관없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원주시가 강릉과 춘천에 비해 비정규직 공무원 수가, 기간제 근로자 수가 제일 높다라는 기사를 봤어요. 우리 기간제 근로자가 한 4백여 분 정도 되죠?

○용정순 위원 제가 알기로는 4백여 분 정도 되고, 거기에 무기계약직 분들도 제가 봤을 때 정규직이라고 불릴 수 있을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무기계약직에 호봉제가 도입된 것도 사실 얼마 되지 않았어요. 공무원들이 처리하기 힘든 일들을 기간제나 무기계약직 분들이 담당해서 하고 있는데, 그분들에 대한 처우가 우선이 아닌가 하는 점을 좀, 처우개선이 우선이 아닌가 하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요. 기간제들도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정규직화가 필요하고, 무기계약직 분들에 대한 보다 나은 처우개선이 우선되어져야 한다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요점은 춘천과 강릉에 비해 원주시가 유독 10억 원이라는 예산을 더 추가로 편성해야 될 사유에 관해서 좀 더 명쾌하게 자료나 추후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용정순 위원 제가 봤을 때 춘천이나 강릉이 관외출장을 한다면 훨씬 더 거리가 멀어서…… 우리가 관외출장 하는 데가 대부분 세종이나 서울 아니겠습니까? 세종은 춘천이나 강릉에서 훨씬 더 접근성이 떨어지는 곳인데, 여비를 이렇게 잡고도 불평불만이 없는지 춘천과 강릉도 좀 확인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풀 용역비와 관련해서, 이번에 3,000만 원을 증액하셨어요. 5,000만 원은 이미 다 소진을 하셔서 증액하신 건가요?

○용정순 위원 지금 다 지출을 하셨어요, 5,000만 원을? 얼마큼 지출하셨죠?

○용정순 위원 수요에 대비해서. 제가 염려하는 것은 뭐냐 하면, 내년이 어쨌든 2018년도에 들어가면 실질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가 쉽지는 않잖아요, 신규사업을. 기존에 관행적으로 해왔던 사업들을 하는 것은 문제가 안 되지만, 신규사업을 힘 있게 추진해 나가기에는 좀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은 시기이고, 하반기에 급박하게 용역을 세워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또 무리수를 둘 수도 있기 때문에 진즉 하면 좋았겠다 싶은 아쉬움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용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인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창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보조금 심의위원들이 농업보조금뿐만 아니라, 자생단체 지원해 주는 보조금 있잖아요. 심의위원들 있잖아요.

○조창휘 위원 그게 몇 개의 심의위원회가 있나요?

○조창휘 위원 심의위원회가 몇 개로 구성되어 있나요?

○조창휘 위원 하나로 돼 있어요?

○조창휘 위원 그중에 분과가 3개.

○조창휘 위원 평가를 분야별로. 그러면 평가를 분야별로 하는데, 그 위원들 중에서 하나요?

○조창휘 위원 그러면 농업인 보조금 심의위원회나 그런 데는 농업에 관련된 농업기술센터소장, 관련된 자생단체장들은 거기에 참여를 못 하잖아요.

○조창휘 위원 농업인단체 중에 단체장은 넣을 수 없다고 하지만, 그래도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도는 농업보조금 심의위원회에 들어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래도 농업 쪽에 관련된 사람이 가서 이해를 시키고, 또 그게 필요하다는 것을 해야지, 교수 이런 분들만 되면 ‘농업’의 ‘농’ 자도 모르는 사람들 앉혀놓고 보조금 심의를 했을 때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이런 게 좀 걱정되거든요.

○조창휘 위원 어떤 규정에 의해서 이게 되나요? 위원회 구성이?

○조창휘 위원 위원회 조례에 맞춰서?

○조창휘 위원 그럼 어떤 사람들로 구성이 된다라고 돼 있나요?

○조창휘 위원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이미 예산이 조정돼서 오게 되면 의회에 와서 우리가 볼 게 없더라고요. 이미 거기서 다 손봐서 왔기 때문에 위원들은 있으나 마나 한 상황이더라고요. 어떤 게 보면, 농업보조금 하면 벌써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다 칼질해서 오니까 위원들은 심의하는데도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어떤 경우에는 더 지원해 주고 싶어도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삭감돼서 오니까 더 이상 해줄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정도는 그래도 심의위원회에 좀 넣어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조창휘 위원 그리고 455쪽에 궁금해서 말씀드리는데, 풀 용역비는 어떤 내용인가요? 설명 좀 한번 해주세요.

○조창휘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인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아까 존경하는 용정순 위원님 질의내용 중에, 비정규직의 비중이 많아서 정규직화 했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과 관련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문제도 중요하지만, 본 위원은 그거 이전에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차별이 있는 것에 대하여, 비정규직 직원들 중에 능력 있고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을 승진시켜서 정규직과의 차별을 줄이는 게 더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인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455쪽 하단부분에 기관운영 공통물품 구입, 이거 신속허가과 신설에 대한 것에 구입하는 거죠?

○황기섭 위원 전체를?

○황기섭 위원 이번에 신속허가과는 인원이 몇 명 정도 되고, 위치는 어디에 하실 건가요?

○황기섭 위원 신속허가과면 허가가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1층이나 이런 데 공간이 없나 보죠? 4층이면 좀……

○황기섭 위원 4층에?

○황기섭 위원 그래서 4층에 새로 신설하게 되면 집기를 새로 다 구입해서 들어가야 되겠네요?

○황기섭 위원 기존에 쓰던 사람을 차출해서 신속허가과가 되는 거 아니에요.

○황기섭 위원 그럼 하반기 7월 1일 자에 신설되는 건가요?

○황기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인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지금 답변하신 사항과 관련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기관운영 공통물품 구입 경정 7,000만 원 예산 증액된 게, 백운아트홀 수리하는 예산도 이 예산으로 하세요? 시립교향악단 거기로 들어갔잖아요. 그 예산을 여기에서 써요?

○용정순 위원 그렇죠.

○용정순 위원 리모델링 비용을 여기서 쓰시면 안 되죠.

○용정순 위원 답변을 그렇게 하셔서.

○용정순 위원 물품, 그러면 시설비는 어디에서 했어요?

○용정순 위원 회계과에서 별도로…….

○용정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인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획예산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인순 다음은 자치행정과 및 읍면동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인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460쪽 보면 민간이전 해서 민간경상사업보조비가 나오거든요. 여기에는 도비가 전부 포함됐는데, 도비는 도에서 내려와서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도의원들이 매칭을 해서 갖고 온 거예요?

○전병선 위원 그런데 도비가 편성되는 과정이 뭐냐. 여기 보면 단지……

○전병선 위원 이게 공모사업으로만 한 거예요?

○전병선 위원 도의원들하고 연관이 된 거예요?

○전병선 위원 연관 없어요?

○전병선 위원 확실한 거예요?

○전병선 위원 보면, 사업 같은 거 하다 보면 도의원들도 각 지역에 있어요. 그 사람들이 해서, 특히 도의원들이 많이 갖고 오는 게 경로당 또는 조그만 축제 같은 거, 그런 거 도에서 의원들이 얼마를 편성해서 내려보내더라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무조건 곱하기 2인가 50%인가 편성해서 들어오는데, 이것은 상관이 없다 그거죠?

○전병선 위원 그러면 이게 전부 공모예요? 엄청나게 많은데.

○전병선 위원 그러면 마을안전 서포터즈 이런 것은 누가 신청해서 공모가 된 거예요? 제가 행정복지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여쭤보는 건데, 마을안전 서포터즈나 해삼제 활성화 이런 것은 누가 신청을 해서 도비가 나오는 건지, 공모를 했다고 하니까.

○전병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산안을 보다 보니까 어느 지역 도의원이 그 지역에서 예산을 많이 갖고 왔다, 또 어느 지역은 하나도 없다 그런 게 평가될 수 있는 요소가 될까 봐, 과장님 말씀대로 그거하고는 전혀 연관이 없다고 하니까……

○전병선 위원 연관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인순 류인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 459쪽에 보시면, 동계올림픽 붐업사업 해서 1억 8,000만 원 있어요. 도비 포함해서. 그럼 이것은 어떤 사업을 하실 계획이세요?

○류인출 위원 예산은 그렇게 됐는데, 어떤 사업을 하시려고 계획 중이세요?

○류인출 위원 테스트이벤트 벌써 다 끝났잖아요.

○류인출 위원 바로 밑에 하단 쪽에 보면, 동계올림픽 성공기원 G-100일 기념음악회, 사전사용 했는데, 언제 행사를 하신 거죠?

○류인출 위원 그 내용 알고 있고.

○류인출 위원 지금 사전사용이 둘 다 사전사용이네?

○류인출 위원 한지는 알겠는데, 236쪽에 보면 문화예술과에도 행사가 있어요. 성공기원 G-100일 해서 음악회가…….

○류인출 위원 그래서 똑같은 건데 행사를 틀리게 하는 건지, 아니면 양쪽에 세워서 같이 행사를 준비하시는 건지 그것을 여쭤보려는 거죠.

○류인출 위원 문화예술과도 축하이벤트 해서 한다고 하던데. 문화예술과도 1억 9,800만 원.

○류인출 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게, 문화예술과도 100일 기념으로 축하이벤트를 개최한대요. 여쭤봤더니 거기도 음악회 관련해서 콘서트 형식으로 하는가 봐요, 이벤트를. 그런데 자치행정과도 똑같이 100일이에요. 그러면 동계올림픽이 양쪽으로 갈라서 하는 게 아니라 한군데에서 하니까 100일은 똑같은 거 아니냔 얘기죠. 그런데 별도로 예산이 양쪽으로 잡혀 있으니까 그것을 여쭤보는 거죠. 그러면 과장님, 문화예술과하고 100일 기념행사를 하면서 서로 업무조율을 해본 적이 있으세요?

○류인출 위원 해 보시지는 않으셨죠?

○류인출 위원 붐업 조성을 위해서…… 행사 자체를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도에서 보니까 문화예술과, 관광과 다 이렇게 내려보내 붐업을 하라니까, 시너지 효과를 못 내고 그냥 예산만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으니, 용정순 위원님 좋아하시는 가성비를 높일 수 있는, 같이 협력해서 이렇게 하시면 훨씬 더 붐업조성이 되지 않겠나.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서로 협의를 안 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꼭 짚으셔서 협의를 하셔서 붐업조성 잘해서 동계올림픽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인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동계올림픽과 관련해서, 물론 동계올림픽에 대해서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게 필요한데, 올림픽과 관련한 예산, 타 부서 것까지 한번 자료를 쭉 주세요.

○용정순 위원 주시고, 특히 G-100일 기념 음악회, 이것은 어디 거예요? 우리 자치행정과 것은 어느 단체에 보조를 주는 거예요?

○용정순 위원 그리고 마을공동체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앞서 우리 과장님 답변하셨다시피 모두 18개 단체가 공모해서 올해 10개 단체가 선정됐잖아요. 도비죠. 도 사업이고, 도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인데, 우리 원주시는 조례가 제정되었는데 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과 관련한 예산을 전혀 편성하고 있지 않죠?

○용정순 위원 불요불급한 예산이 뭐죠? 예를 들면 붐업사업에 1억 8,000만 원, 한 번 행사하는 데 1억 8,000만 원 하고, 행사 보조해서 하루 하는 데 5억 원씩 예산 쓰는 게, 이런 게 불요불급한 사업인가요? 그런데 마을공동체 사업과 관련해서, 실제 마을주민들이 자기 마을의 문제를 스스로 뭔가 해결해 보려고 주도적으로, 주체적으로 나서는 사업에 대해서 우리 행정이 말하자면 씨앗이 되는 돈을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이것은 예를 들어 똑같은 100만 원의 예산이라도 그것을 행정이 할 때와 주민 주도로 직접 했을 때 그 사업의 효과라는 것은 2배 이상의 차이가 나요.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마을활동가를 시에서 직접 양성해서 각 마을에 파견해서 그 인건비까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괴된 마을공동체를 복원하는 게 사실은 우리 현재 시대에 제일 중요한 과제예요. 비단 자치행정과뿐만 아니라 문화도 그렇고, 여성도 그렇고, 도시재생도 그렇고, 주민역량을 키워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의원님들께서, 김정희 의원님도 그렇지만, 의원들이 정말 어렵게 마을공동체 지원조례 만들었는데 10원 한 푼 예산을 안 세우고, 어렵게 일들을 해보려고 하는데 행정에서 전혀 손발을 맞춰주지 않으면 의원들이 무슨 일을 합니까? 그렇다고 직접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잖아요. 왜 최소한의 예산도 못 세우고, 사실은 우리 행정도 아시겠지만, 공무원들이 사업계획서 하나 만드는 것도 얼마나 어려운 일인데요. 주민들이 어렵게 사업계획서 만들어서 18개나 신청했는데 그중에 10개, 쥐꼬리만 한 돈 200만 원, 300만 원 주고 그거 갖고 생색내고, 도에서는 도의 몫을 하지만, 정말 풀뿌리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는 뭘 하고 있냐는 거예요. 우리 기획예산과가 이런 거 예산을 팍팍 세워줘야지. 국장님, 이런 예산을 세워야죠.

○용정순 위원 동계올림픽이라고 지금 눈먼 돈 다 하나씩 받아서 행사 형식적으로 치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한 번 하면 없어져버리는 비누거품 같은 거예요. 마을의 주민들이 살아 있어야 돼요. 마을의 주민들이 자기 동네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죠. 전국에서 다 해요. 민주당이 시장이고 이런 데는 다 하고 있습니다. 물론 꼭 민주당이 시장인 곳만 하는 게 아니라 전국에서 다 하고 있는데, 정작 우리 원주시에서 이런 사업과 관련해서 전혀 관심을 갖지 않고 있어요.

○용정순 위원 주민의 중요성을 안다면, 지방자치시대에 주민이 나서서 뭔가 하지 않으면 일이 잘 안 돼요. 예를 들면 행정이 주도해서 행정이 일방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면 민원도 발생하고 사업의 효과성도 떨어지고 만족도도 떨어져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주민들이 중심이 돼서 그 일을 할 때 행정에서 서포트해서 주민이 주도적으로 할 수 있게 도와줄 것인가 하는 패러다임 자체가 바뀐 지가 벌써 언제인데, 우리 시는 전혀 그런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고 있다는 점이 너무나 안타깝고 아쉬워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2차 추경에라도, 사실은 늦었죠. 늦었지만, 어쨌든 마을공동체 지원조례가 만들어진 만큼 조례 내용 꼼꼼히 살펴보시고, 행정에서 서포트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좀 체크하셔서 예산이 필요하다면 예산을 편성하시고, 행정에서 뭔가 조력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조력하는 그런 준비들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인순 황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459쪽 동계올림픽 기념 전국 연날리기 대회, 지난 토요일하고 일요일, 5월 20일, 21일 했죠?

○황기섭 위원 예산이 3,000만 원 들어갔네요?

○황기섭 위원 어때요? 결과 좀 말씀해 보세요.

○황기섭 위원 5월 20일에는 어느 정도 참석하셨어요? 몇 명 정도?

○황기섭 위원 60명, 또? 21일 어제는?

○황기섭 위원 100명?

○황기섭 위원 그럼 100명, 160명, 전체적으로 한 300여 명에 3,000만 원을 쓴 거예요?

○황기섭 위원 최소경비라고 해도 성공기념 때문에 했는데, 3,000만 원 들여서 300명 이틀 해서 사실 예산낭비 같아요.

○황기섭 위원 사전사용인데, 시기적으로도 원래 맞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황기섭 위원 아까 우리 류인출 위원님, 또 용정순 위원님 존경하는 분들이 지적했듯이 이쪽에 18개 뒤에 보면 한 게 10개 선정이 됐는데, 10명이 회의하고 자료 내서 300만 원 지원해 달라고 했는데 사실 안 하면서, 여기 900만 원, 사람 오지도 않는데 텐트 쳐놓고 그냥 3,000만 원 날려버린 거예요.

그다음에 동계올림픽 그 밑에 100일 기념, 문화예술과 236쪽 민간행사는 다이내믹 때 K-pop을 불러서 같이 하겠다, 100일 기념으로 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사실 구체적인 계획도 없잖아요. 7,000만 원 예산 섰는데. 이것은 100일 기념이면 거의, 날짜를 아까도 조정하신다고 했는데, 중복이 되지 않게 협의를 하셔서 시차를 좀 주든가, 이것도 돈 7,000만 원이에요. 시비 2,100만 원이고. 도비 지원한다고 매칭사업이라고 해서 막 해서 7,000만 원, 뭐 하냐고 하니까 무대 꾸미는 비용에 다 주고, 이게 필요한 건지 모르겠네요. 매칭사업이면 시비 깎으면 도비만 가지고도 사업할 수 있어요?

○황기섭 위원 어려운 이유가 뭐예요? 3,000만 원짜리 연날리기 한 것도 굳이 할 필요가 있나? 900만 원만 날아가는데?

○황기섭 위원 뒷짐 짓는 게 아니고, 지난번 선거 때 보면 최문순 도지사하고 원주시장님이 원주여고 하겠다, 강릉 동계올림픽에 아이스하키장 옮기겠다는 조건을 선거공약으로 냈어요, 공식적으로. 그런데 결국 하나도 안 하잖아요. 최문순 지사를 53.6% 원주에서 찍어줬어요. 그런데 하나도 안 해줬잖아요. 본인들이 선거공약을 내서 원주시민을 기만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최문순 도지사를 53.6% 원주에서 찍어줘서 이분이 원주의 힘을 입어서 당선이 됐으면 자기가 공약한 거, 원여고 옮기는 문제, 또 원여고에 지원한다는 약속, 또 동계올림픽에 아이스하키장 옮긴다는 것은 최소한 뭔 얘기를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시장님도 마찬가지이고. 그런데 결국은 연날리기나 하고 음악회나 해서 원주에서 붐을 일으키겠다는 것은, 원주가 자존심을 생각해야 돼요. 참 딱한 노릇이에요.

그다음에 이쪽에 한지 패션쇼는 또 언제 하실 거예요? 8,000만 원.

○황기섭 위원 5월 25일 한지문화제 하잖아요.

○황기섭 위원 그거하고는 별개죠?

○황기섭 위원 6, 7월에 하면 안 되지. 가을이나 겨울쯤 해야지……

○황기섭 위원 5월에 했는데 6월에 또 할 필요가 있나요?

○황기섭 위원 패션쇼도 예산이 4억 원이네요?

○황기섭 위원 계획서 만드셔서 음악회하고 두 가지 제출을 해주세요.

○황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인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과장님, 읍면동 관련해서 497쪽에 단구동 공원녹지관리, 여성가족공원을 조성은 시에서 하고, 관리는 단구동에서 하나요?

○김명숙 위원 하고 있죠. 중간에 공원녹지관리용 장비 임차료가 270만 원이었는데 빌려서 쓰던 것을, 하단부에 보면 공원녹지 관련 장비 구입 500만 원 있는데, 그것을 사시겠다는 건가요?

○김명숙 위원 그 장비 구입하시는 거예요?

○김명숙 위원 그러면 위에 관리용 장비 임차는 여전히 하셔야 되는 거네요?

○김명숙 위원 어떤 장비를 빌리시는 건가요? 대동에서 관리하려면 장비가 골고루 갖춰져야 되는데……

○김명숙 위원 여성가족공원에 억새풀이 조성돼 있는데, 그 부분이 초겨울에…… 정선 민둥산 같은 경우에는 태우거나 베어야 이듬해에 억새풀이 제 모양대로 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관리가 되지 않아서 겨울에 그게 다 쓰러지고 그래서 마치 쓰레기더미마냥 전부 억새가 드러눕고 이런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런 관리를, 전문가가 없어서 그런가요? 제대로 안 되고 있거든요.

○김명숙 위원 그런데 그게 시기적으로 그 시기에 맞게 해야 효과적으로 관리되는 거예요.

○김명숙 위원 봄 되기 전에 관리가 돼야 봄에 새싹이 나와서 제대로 된 모양을 연출할 수 있는데, 이게 관리가 안 되니까 그 지역이 전부 마치 퇴비더미처럼 쓰려져서 누워 있는 상태거든요. 그 밑에서 새싹이 나오려고 해도 누워 있기 때문에 올라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성도 중요하지만, 관리부분을 철저하게 해야만 원래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명숙 위원 그러니까요.

○김명숙 위원 그런 게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를 놓쳐서 이게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은 수종을 바꿔달라고 강력하게 민원을 제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관리가 제대로 됐으면 그런 민원을 안 받아도 되는 건데, 사실은 민둥산 억새풀 같은 경우에는 관광지로 유명해서 오히려 거기를 찾아오는 사람도 있을 정도인데, 지금 조성해 놓은 게 모양이 나쁘니까 그것을 제거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민자공원이 여기저기 조성될 텐데, 그런 것들이 관리가 잘돼야 본래의 목적대로 조성돼서 시민들이 즐길 수 있다는 것을 꼭 좀 알고, 전문가들이 수종 선택하실 때도 좀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또 그런 특수한 수종을 심었을 때는 그런 것은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된다는 것을 관리직들이 알아야 효율적인 관리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명숙 위원 직원은 있지만 역할을 제때 못 하면 오히려 효과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예산낭비 요소가 될 수 있거든요.

○김명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인순 김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과장님, 459페이지 올림픽 성공기원 연날리기, 이런 부분들이 많이 지적이 나왔는데요. 제가 어제 참석했었잖아요. 가서 보니까 전국 동호인들이 모여서 너무 뜻은 좋았지만, 문제는 홍보가 안 됐다는 거예요. 현장에 가서 본 분들은 되게 감동을 먹었어요. 연날리기, 2018개를 연결시켜서 하늘 높이 창공에 너무 볼 만한 것들을 보고 왔는데, 지금 이것뿐만 아니라 음악회고 뭐고 이런 모든 것이 홍보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어디에서 뭘 하는지, 그게 누가 하는 건지도 모르고, 도비, 시비가 들어가는 상태에서 많은 예산이 낭비되는 것 같이 느껴지는 게, 홍보가 안 돼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사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홍보에 만전을 기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3,000만 원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지만, 기획이나 이런 것들은 너무 좋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원주에서 전국 동호인들이 모여서. 그런데 많은 분들이 거기 참여해야 되고, 사실은 의원님들도 참석을 못 하셨지만, 가서 보시면 남다른 감동은 있었는데, 문제는 홍보가 너무 부족하다.

○김정희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특별히 신경 쓰셔서 아직까지 안 한 사업들, 도비, 시비 매칭해서 안 한 것은 홍보를 좀 많이 해주셨으면 합니다.

○김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인순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과장님, 추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복지차량 해서 각 동에, 16개 동인가? 16대죠?

○용정순 위원 16대를 복지차량으로 각 동에서 국비를 통해서 구입을 하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차량유지비, 복지차량 해서 동별로 예산을 200만 원씩 잡아놓으셨어요.

○용정순 위원 언제 구입하죠?

○용정순 위원 그거 구입한 다음에 쓰이는 건데, 전기차량은 어떤 유지비가 들죠? 전기세?

○용정순 위원 200만 원의 산출근거가, 전기차는 거의 요금이 안 든다고 제가 알고 있어서. 전기차 한 번 충전하는 데 1만 원, 2만 원이라고, 그렇죠?

○용정순 위원 어차피 차량유지비의 경우에 공공운영비면 전기세나 위에 있는 공공운영비로 이렇게 계상이 되지 않나, 전기사용료를 별도로 하나 그거 여쭤보는 거예요.

○용정순 위원 아, 그런 비용이에요?

○용정순 위원 보험은 어디에서……

○용정순 위원 보험도……

○용정순 위원 네, 그렇게. 그다음에 면 단위에 화물차를 구입하잖아요. 춘천시 같은 경우에는 화물차도 전기화물차 구매할 경우에 지원해 주는 그런 제도가 있더라고요. 춘천시는 별도로 자체예산으로 세워서 그런 지원을 해줘요. 어차피 향후 장기적으로 전기차 보급에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각 읍면동마다 아마 충전기를 설치하게 될 거라고 보아지는데, 유지비나 환경적 측면들을 고려했을 때 화물차도 좀 더 예산을 세워서 전기차로 한다든가 이런 것도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제가 보니까, 제가 앞에만 봤는데 한 두 군데 정도가 화물차 구입 예산이 있는 것 같아요. 더 있을 수 있는데……

○용정순 위원 네, 그런 것을 한번 고민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인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및 읍면동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인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인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은 국외연수 중인 관계로, 행정국장님께서 앉으신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인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무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인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징수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인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526쪽이요. 공유재산관리 업무에 대해서, 여비문제는 아니고, 지금 저쪽 종축장 부지 주말농장 어떻게 됐어요?

○전병선 위원 지난번에 임대했더니 도에 종축장 부지가 매각단계라서 전부 취소시켰다고 하던데요?

○전병선 위원 아니, 올해. 지난번에 가보니까 플래카드 하나 붙었던데요? 그다음에 또 가서 그 사람들한테 여쭤봤더니 “안 하겠다. 종축장 부지를 도에서 매각했기 때문에 우리가 임대를 못 해주겠다.” 이렇게 나왔는데, 그럼 그것은 확인 안 됐네요?

○전병선 위원 과장님, 확인 좀 다시 한 번 해보세요. 제가 알고 있는 내용하고 조금 다르거든요.

○전병선 위원 530쪽에 태장1동 행정문화복합공간 조성, 이게 세부사업까지 부서는 회계과, 정책명은 투명한 회계관리, 그다음에 단위는 효율적 재산관리, 그다음에 세부사업이 태장1동 행정문화복합공간으로 돼 있네요.

○전병선 위원 중기계획에는 반영이 됐습니까?

○전병선 위원 그런데 제목이 정확히 뭐예요?

○전병선 위원 태장1동 행정문화센터로 했죠. 예산도 올해 중기계획에는 없고, 내년부터 예산 반영시키려고 한 거죠?

○전병선 위원 이게 절차가 맞아요?

○전병선 위원 중기계획을 왜 세우죠?

○전병선 위원 지금 여기 행정문화복합공간은 다른 건데, 화장장 부지 활용계획을 저한테 갖고 와서 봤는데요. 이거하고 뭐가 달라요? 똑같은 겁니까?

○전병선 위원 주민자치센터 짓는 것은 똑같다고 볼 수 있는데, 중기계획에는 예산이 얼마 편성되었느냐 하면 50억 원이네요?

○전병선 위원 그러면 부지활용 계획 해서 오늘 올린 태장1동 행정문화복합공간 조성이라는 것은 얼마짜리 예산이에요?

○전병선 위원 196억 원.

○전병선 위원 그러면 심사를 받았어요?

○전병선 위원 심사도 안 받았죠?

○전병선 위원 어떤 심사를 받았어요? 누구한테?

○전병선 위원 중기재정계획만 한 거고, 50억 원짜리 중기계획 받은 거고, 지금 말씀하신 196억 원짜리 중기계획은 누구한테 받았냐 그거죠.

○전병선 위원 받지 못했다는데 예산이 이렇고, 그러면 어차피 40억 원 이상 하면 도의 심의를 받아야 되잖아요.

○전병선 위원 도 심사 받았다고요?

○전병선 위원 아니, 그 말이 아니고요. 도에 사업비가 40억 원이나 100억 원 신규투자, 이것은 신규투자잖아요. 그것도 의회에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사업비, 이거 전부 시 자체예산이잖아요. 그렇죠?

○전병선 위원 120억 원은 시 자체예산이죠?

○전병선 위원 그러면 시 자체 사업비가 100억 원이든 200억 원이든 사업비 전액을 자체적으로 부담하는, 시행하는 청사나 신축사업과 문화체육사업 신축사업은 무조건 전부 받아야 돼요.

○전병선 위원 그런데 심사를 규정에도 받게끔 돼 있고, 120억 원, 196억 원 돼 있는데도 과정이 안 됐잖아요.

○전병선 위원 과장님, 단지 지금 한 것은 태장1동 주민자치센터 회계과에서 중기계획에는 포함이 됐어요. 그것은 중기계획을 받아서 가능하다고 하지만, 그것도 사실은 전체 하면 도 심사를 거쳐야 되는데 그런 것은 생략할 수 있다 치더라도, 196억 원 화장장 이게 목이 안 맞고요. 여기 예산 들어온 목도 안 맞고, 주민자치센터나 뭔가 하나의 목으로 들어왔으면 그 목이 맞아야 되는데 목이 안 맞잖아요. 그리고 예산도 지금 말씀한 대로 196억 원이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없고, 그다음에 현상공모비로 해서 12억 원이 올라왔는데 12억 원의 공모를, 그러면 이 돈은 공모했습니까?

○전병선 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나온 거예요?

○전병선 위원 아니, 계획 세우는데 이렇게 계획이 올라와요? 공모해서 온다는 것은 제가 이해하는데, 이런 계획이 여기에서 세울 수 있는 거예요?

○전병선 위원 그럼 지금 공모한 거예요?

○전병선 위원 아는 사람이 그냥 해준 거예요? 그럼 이 정도 할 수 있는 능력이라면…… 우리 예산이 지금 12억 원 올라왔거든요. 어차피 공모하면 12억 원이라는 예산이 이 정도 이상으로 나올 수가 없죠? 구체적인 안이 나오는 게.

○전병선 위원 좋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그게 아니고, 이 공모가 사업이 올라온 게 공모 사업비가 올라왔어요.

○전병선 위원 공모비로.

○전병선 위원 그런데 이 안이 나온 것은, 여기에 보면 문화센터 주차장 만들고, 야외공연장, 문화센터 소극장, 주민센터 이 안이 벌써 다 나왔단 말이에요.

○전병선 위원 이것은 과장님 아이디어예요?

○전병선 위원 그러면 이거 누구 아이디어예요? 이렇게 나온 게?

○전병선 위원 아니,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전병선 위원 공모도 안 하고 공모비도 이제 올라왔고, 하나도 안 된 상태 아니에요.

○전병선 위원 그게 이해가 가냐고요. 전부 사업하는 예산에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왔는데 안 하고 누구 아이디어다, 아이디어 낼 수도 있어요.

○위원장대리 김인순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전병선 위원 국장님, 그렇게 되면 공모비가 12억 원이라서 그런 거예요. 다른 것보다도 공모비가 12억 원이에요. 그러면 안을 이대로 해서 오는 사람이 공모에 당첨되거나, 비슷하게 하는 사람이 될 거 아니에요.

○전병선 위원 아니, 그럼 이것에 대해서 의원들한테 공론화한 적 있어요?

○전병선 위원 어디에 했어요? 우리한테?

○전병선 위원 저는 처음 들었는데요?

○전병선 위원 아니, 지금 예산이 다 올라온 상태에서 엊그저께 제가 받았어요. 저도 받았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 직접 와서 보고해 주셔서 내가 그때 안 거예요. 내가 그전에는 몰랐어요. 어떻게 나가는지도. 그런데 벌써 예산편성이 다 돼 있잖아요. 그리고 보니까 또 뭐가 돼 있느냐 하면, 행정재산 심의를 받았더라고요. 행정재산, 면적 같은 거……

○전병선 위원 공유재산.

○전병선 위원 이번에 조례 했더라고요.

○전병선 위원 참 앞뒤가 안 맞는 게, 이런 과정이 이것뿐만 아니에요. 지금 보면 몇 가지 돼요. 서원주도 시장님 독단적으로 추진했지, 지금 출렁다리 같은 문제도 그냥 거기에서 해서 통보식으로 하지, 이런 게 자꾸 나오니까 저희들이 짜증나는 거예요. 사전에 사업을 하려면, 그래서 의원간담회가 필요한 거고, 의원들도 좀 알고 들어가야 되는데 계속 뒤통수 맞는 거 아니에요. 그래놓고 지금 예산까지 들어왔는데 ‘아니다’ 그렇게 우기면…….

○전병선 위원 의원들 허수아비 만들고. 예산이 편성되면 전부 규정대로, 절차대로 하면 우리가 몰라서 그럴 수도 있지만, 이런 규정도 안 맞잖아요. 제가 오죽했으면 예산서 책 갖다놓고 다 봤어요. 제대로 맞나, 안 맞나.

○전병선 위원 국장님, 그럼 이것만큼은 전체적으로 심사평가 받고, 제목도 같이 해서 처음부터 다시 나갈 의향은 없으세요?

○전병선 위원 그럼 이번에 공모예산이 올라왔는데, 다음으로 넘기면 안 돼요?

○전병선 위원 추모공원 가기 전에, 그전에 어차피 그게 빠져야 시작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전에 다 한다고요. 추모공원……

○전병선 위원 시기 놓치는 게 아니니까……

○전병선 위원 태장주민들한테 피해가 안 가게, 어차피 그게 이전해야지 공사나 모든 게 되잖아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는데, 공모 안 하고 아이디어라고 생각하는데……

○전병선 위원 잠깐만요. 내가 얘기하는데 그렇게 국장님…… 국장님, 말하지 마시고 과장님이 대답하세요. 여기 보면 주민복지센터는 짓는 거니까 괜찮아요. 다른 데도 전부 하니까. 하는 거 괜찮아요. 그런데 주위의 토지를 매입해서 영화관을 짓고, 도서관을 짓고, 문화센터를 짓는다, 이렇게 나오니까 이것을 한번 처음부터 검토를 해보자 그거예요. 그게 다 필요한 것은 맞아요. 그러나 지금 태장1동 주민센터 짓는 거예요. 다른 데도, 단계동 지금 짓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도 문화센터, 영화관 그런 것까지 다 지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만 유일하게 문화관이나 영화관, 아침에 신문 보니까 ‘원주에 영화관이 몇 개 더 들어온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겠냐.’ 그렇게까지 나오는데, 우리 시에서 이렇게 196억 원 들여서 영화관을 지어서 이게 필요하냐, 그게 과정을 거쳤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전병선 위원 도서관도 그래요. 도서관도 얼마나 많아요.

○전병선 위원 과장님, 이거 안 해주자는 게 아니고요.

○전병선 위원 이렇게 하는 게 형평성이 있잖아요.

○전병선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쪽 지역이 여기가 아니고, 다른 지역에 주민센터를 해주면 안 돼요?

○전병선 위원 알았어요. 최소한도 과정과 규칙과 원칙에 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주세요. 왜냐하면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원칙과 규정에 안 맞고, 그렇기 때문에 제시를 한 거거든요. 제가 과장님이나 국장님께 개인감정이 있어서 그런 것도 절대 아니고요. 우리 전체적인…… 그런데 최소한도 예산안 올라오는 거 우리가 예산심의 위원이니까 예산심의를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래요. 저도 이런 얘기 안 하면 좋아요. 뭣 하러 괜히 쓸데없는 얘기해서 과장님한테, 국장님한테 내가 욕 얻어먹을 필요 뭐가 있어요.

○위원장대리 김인순 전병선 위원님……

○전병선 위원 하지만 전체적인 그게 있단 말이에요.

○위원장대리 김인순 과장님, 과장님은 지금 전병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원칙과 규정 이런 것에 대해서 다시 위원님 한번 찾아뵙고 잘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인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525쪽에 결산검사위원 실비 보상이요. 저희가 이번에 결산검사위원이 증원됐죠?

○용정순 위원 그런데 그게 언제 됐는데 이제 예산을 세우시죠? 결산검사는 이미 끝났잖아요.

○용정순 위원 지났지만 예산에 반영하게 된 게 아니라, 모든 예산은 사전편성의 원칙이 있고, 편성되지 않은 예산을 썼다는 얘기가 되는 거 아니에요?

○용정순 위원 그러니까 결산검사를 1년 연중 하는 게 아니라, 결산검사 하는 시기는 정해져 있잖아요. 그럼 내년 당초예산에 세우시면 되는 거죠. 만약에 지금까지 쓴 돈이 문제가 아니고, 향후 지출할 계획이 있으시다면 그것은 내년 당초예산에 세우시면 되죠.

○용정순 위원 다음 526쪽에 시유지 내 무허가건물 철거 및 시유건물 보수와 관련해서, 이것은 어디에 무허가건물이 있죠?

○용정순 위원 당연히 철거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철거한 다음에 뭘 보수하거나 뭘 설치할 계획이신 거예요?

○용정순 위원 이것은 한 사업비가 아니고, 시유건물 보수비까지 같이 세우신 건가요?

○용정순 위원 그런데 부기를 그렇게 다셨잖아요. 시유지 내 무허가건물 철거 및 시유건물 보수 2,000만 원, 부기를 이렇게 다셨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용정순 위원 어디 연립이요?

○용정순 위원 지금 무허가건물 있는 위치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용정순 위원 그다음에 저희가 RDF에너지센터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실제 에너지 비용절감이 어느 정도인지를 드러낼 수 있는 자료를 주세요.

○용정순 위원 저희가 거반 몇 년 됐어요? 거반 10년 가까이 된 것 같은데? 이거 여기 이사 오면서부터 했죠?

○용정순 위원 잠깐 중단됐다가 계속 운영하고 있죠?

○용정순 위원 그러면 실제 RDF에너지센터를 이용함으로써 우리 원주시 에너지 비용절감에 대한 근거자료를 자세하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인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회계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인순 다음은 정보통신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인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보통신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를 끝으로, 행정국에 대한 과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행정국 소관 예산안 중, 과별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행정국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김인순 부위원장, 용정순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용정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 소관 예산안 중, 건설방재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용정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93쪽에 손곡하고 정산 도로 확포장하는 거요. 이게 설계비까지 포함된 건가요?

○조창휘 위원 설계는 돼 있고……

○조창휘 위원 보상비하고 공사비까지 포함된 건가요?

○조창휘 위원 그럼 이거 말고도 더 추가로 공사비가 들어갈 거 아닙니까?

○조창휘 위원 20억 원 말고 24억 원?

○조창휘 위원 그러면 그게 언제까지 마무리되죠?

○조창휘 위원 그래서 그쪽에 계시는 분들이 교통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빨리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고요.

그리고 394쪽에 건등∼건등 확포장공사 8억 원이 계상돼 있는데, 거기 토지보상은 다 마무리가 됐나요? 이게 토지보상비인가?

○조창휘 위원 이게 토지보상비……

○조창휘 위원 그럼 토지보상 이거 주면 토지보상은 다 끝나나요?

○조창휘 위원 그러면 공사는 언제부터죠?

○조창휘 위원 그러면 보상 나간 다음부터 공사가 시작될 거 아닌가요?

○조창휘 위원 그럼 예산이 거기는 어느 정도 소요되나요?

○조창휘 위원 보상비만 주면 바로 진행이 된다고요?

○조창휘 위원 397쪽에 보상비가 거기에 대한 보상인가요? 건등∼건등에 대한 보상비인가요? 여기 보상비가 60억 원인가요?

○조창휘 위원 도시계획도로, 그러면 동보렉스에서 부영아파트 올라가는 건가요?

○조창휘 위원 삼양우유 쪽에 올라가는 거?

○조창휘 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도로 개설하다가 중단된 거……

○조창휘 위원 여기는 어떤 거예요? 8억 원 한 것은. 건등∼건등은 어디예요?

○조창휘 위원 건등저수지 공사하다가 중단된……

○조창휘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용정순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김정희 위원입니다.

400페이지 하단에 원주천 산책로 가로등 설치공사 12억 원이잖아요. 몇 등을 하는데 이게 12억 원이죠?

○김정희 위원 원주천이면 어디부터 어디까지?

○김정희 위원 그럼 그 밑에 둔치조경 및 쉼터조성 사업도 5억 원이네요? 이것은 어디에 하는 거예요? 하천 어디?

○김정희 위원 둔치에?

○김정희 위원 쉼터 하나를 조성하는데 5억 원이에요?

○김정희 위원 지금 가로등 없나요? 가로등이 간간이 있잖아요?

○김정희 위원 둔치 위에도 있는데 밑에도 더 단다는 말씀이에요?

○김정희 위원 그렇게 어둡지는 않던데, 제가 쭉 걸어보니까.

○김정희 위원 운동하는 분들은 많아요. 저도 쭉 걸어서 저 위로 돌아서 오면 운동하시는 분은 많은데, 그렇게 어둡다라고 생각은 안 했었고요. 위에 있는데 밑에 더 한다는 말씀이죠?

○김정희 위원 그리고 쉼터조성 사업이 이렇게 많이 드나? 운동하는 분들이 가다가 앉아서 쉬고 이러는 거 말씀하시는 거잖아?

○김정희 위원 그 주변을 말씀하신 거예요?

○김정희 위원 정자처럼 짓겠다는 말씀이에요?

○김정희 위원 한 동이 아니라 여러 개?

○김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용정순 김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과장님, 보안등 관련해서, 오히려 국장님께 말씀드려야 할 것 같은데, 가로등하고 보안등은 소관부서가 다르잖아요. 도로과에서도 가로등 하는데, 제가 수차, 벌써 수년 전부터 보안등이나 가로등에 관련해서는 인도 쪽으로 낮은 등을 해야 된다. 그래서 차도 쪽에는 차가 라이트를 켜고 가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간격이 좁게 등을 설치할 필요성보다는, 인도 쪽에 나무가 크거나 또 좀 한적한 곳 이런 쪽에는 인도 쪽으로 해서 낮은 가로등을 하면 좋겠다는 것을 수차례 말씀드렸어요.

인근에 있는 횡성군이나 이런 데는 일찍부터 그렇게 설치했는데, 원주시는 그게 안 돼서 수차례…… 그래서 더러 그렇게 설치한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LED로 바꾸는 것도 좋고 조도를 맞추는 것도 좋지만, 그게 정말로 보행자들한테 도움이 되도록 낮게 설치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을 꼭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번에 예산편성 많이 하셨네요? 시비 261억 원 증액 편성해서 67% 정도 증액하셨는데, 애 많이 쓰셨습니다.

최근에 원주I.C에서 가현동 가치래미가 개통됐는데, 가현동 주민들하고 호저면 주민들이 상당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개설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한 4년 걸렸죠?

○황기섭 위원 너무 오래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말씀 드리고, 현장을 답사해 보니까 저녁에 너무 어두워요. 인도도 풀이 꽤 많이 자란 상태로 있고 그래서 가로등도 설치해야 되고, 인도도 좀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니까 차질 없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그리고 394쪽에 군도4호(주산리) 도로 확포장, 그다음에 그 밑에 매호리 위험도로, 또 이쪽에 주산∼무장 도로 실시설계비 반영해 주셨는데, 시장님 연초 순시 때 몇 차례 건의했던 건데 반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설계 끝나면 본공사 할 수 있도록 잘 좀 챙겨주십시오.

○황기섭 위원 그다음에 무장리 확포장은 공사 중단한 지가 꽤 됐죠. 한 5, 6년 된 것 같은데, 5, 6년도 더 됐죠?

○황기섭 위원 연장 700m 남았는데 빨리 좀 마무리되도록……. 기업도시 쪽으로 계속 교통통행량이 상당히 늘어났어요. 그래서 빨리 연결 좀 해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가현동 점실에서 웃골 도로확포장 공사를 7년 만에 하고 있거든요. 건의한 지 7년이 넘었는데, 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봉장동에서 마을안길 같이 음식물자원화사업 때 한 건데, 여기도 도로는 분할이 다 돼 있잖아요. 이것도 빨리 도로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계속 건의되니까…… 올해 점실∼웃골이 11억 원 가지고 사업이 끝나니까 내년도에 봉장동도 반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399쪽 정지뜰 강변저류지는 부기가 변경됐는데, 원래 강변저류지가 학성지구로 바뀌었나 보죠? 재해예방사업으로?

○황기섭 위원 그러면 정지뜰 강변저류지가 아니라, 앞으로 학성재해예방사업이네?

○황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용정순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순 위원 과장님, 아까 존경하는 김정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로등이 새다리에서 풍물시장까지는 굉장히 밝고 좋아요. 그런데 제가 작년에 예결위 할 때 이거 한번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쌍다리 있는 데서부터 영서고등학교까지의 거리가 굉장히 어두워서 걷는 분들이 매우 불편하고, 거기에서 또 흉악범을 만난 분들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매주 보면 화토걷기라고 화요일, 토요일마다 저녁 7시에서 7시 반 되면 원주시민들이 모이셔서 거기를 왕복코스로 해서 두 번씩 왕복을 해서 걸으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로등을 해주심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언제부터 공사가 시작되나요?

○김인순 위원 이렇게 걷기를 좋아하시는 분들, 걷기를 하시는 원주시민들이 굉장히 환영하실 것 같아요.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용정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인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400쪽에 김정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원주천 둔치조경 및 쉼터조성 사업, 그거 관련해서 새로 조성하시는 것은 좋은데, 시내 쪽은 덜한데 가로등 새로 설치하시려는 월운정에서 위로 몇 군데 있거든요. 거기 날이 푹해지면 그분들을 뭐라고 하지, 행려자라고 하나?

○류인출 위원 그분들 깡통 갖다놓고 장기적으로 정자 점령하고 있는 거 아시죠?

○류인출 위원 그런데 그거 누가 단속해야 돼요?

○류인출 위원 그래서 불이 어두운 것도 어두운 거지만, 정자를…… 그분들이 거의 일고여덟 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녀자들은 그 앞을 지나가지도 못해요. 그래서 아예 밑으로 쭉 돌아서 가든가.

○류인출 위원 쉼터조성 의자 만드실 때, 보통 보면 장의자라고 해서 사람 누울 수 있게 하지 마시고, 중간에 살짝 거치대 해서 앉는 것은 돼도 눕는 것은 좀…… 꼭 그분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한 사람 누워 있으면 다른 분들이 옆자리 가서 앉기가 좀 불편하거든요. 고려해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류인출 위원 그다음에 바로 위에 산책로 가로등 설치공사는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돼서 왔어요. 그런데 원주천 기본정비계획 할 때, 정비기본계획인가 그거 할 때 포함이 안 됐던 사업인가요?

○류인출 위원 포함돼 있는데, 제가 내용을 보니까 상임위원회에서는 기본계획에 포함이 안 돼 있다고 해서 삭감된 것으로 그렇게 돼 있던데요? 그렇지 않아요? 그때는 과장님이 그렇게 답을 못 하셨는가 봐요?

○류인출 위원 포함돼 있는 거죠? 하여튼 월운정에서 영서고까지는 아니더라도, 월운정에서 동부교……

○류인출 위원 유승아파트 있는 데 바로 위까지는 필요성이 있어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1개당 가격이 좀 비싼 것 같아요?

○류인출 위원 아, 가로등을 세우고 전기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자체 발전으로 해서?

○류인출 위원 그럼 그게 몇 시간 가는 거예요?

○류인출 위원 맑은 날하고 비오는 날하고, 그럼 비 오는 날은 안 들어오는 거예요?

○류인출 위원 이게 몇 개 설치하시는 거라고 했죠?

○류인출 위원 120개, 12억 원이면 1개당……

○류인출 위원 비싸긴 비싸네요.

○류인출 위원 그럼 일반 가로등 설치할 때는 얼마 정도 들어요?

○류인출 위원 네.

○류인출 위원 400∼500만 원?

○류인출 위원 가로등이 쓸데없이 비싼 것 같아요. 1,000만 원이면 세기는 세네요.

○류인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용정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방재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용정순 다음은 안전총괄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용정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과장님, 403페이지 찾아가는 심폐소생술 교육 강사 수당이 있네요. 그런데 550페이지 보면 보건사업과에서도 이것을 하잖아요. 뭐 다른 게 있나요?

○김정희 위원 보건소 강사님들하고 다르죠?

○김정희 위원 이것은 많이 할수록 좋아요. 왜냐하면 생명에 관한 거니까, 이렇게 심폐소생술 잘해서 살아난 사람도 있고, 최근에 매스컴도 타고 해서 많으면 많을수록 좋죠, 이런 교육들은. 그런데 보니까 보건사업과에도 강사수당이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그러면 보건사업과에서 강사 수당 나가는 거하고 여기는 별개로, 거기도 통장님들이나 아파트단지 이런 데 가서 교육도 시키고 이러거든요. 그럼 안전총괄과는 학교를 많이 하시나요, 학생들?

○김정희 위원 그러니까 많이 하는 것은 좋은 것 같아요. 교육시켜서 하는 것은 좋은데, 왜 여쭤봤냐 하면 보건사업과하고 겹치는 사업인 것 같아서 여쭤봤고요.

그 위에 안전체험관 건립 타당성조사 용역 있네요. 이것은 어디에 할 거예요? 용역비가 1,000만 원인가요?

○김정희 위원 아, 이게 삭감하는 예산이었나요?

○김정희 위원 그리고 406페이지에 도민운동 우수부대 인센티브 지원사업 4,000만 원 들어간 거, 이것은 어떤 사업인가요?

○김정희 위원 아, 출신부대 방문행사 하시는 건가요?

○김정희 위원 403페이지에 하나 빠뜨렸는데, 우수 안전일기장 포상 250만 원 돼 있는 거, 어린이들 대상해서 해마다 하는 건가요?

○김정희 위원 참여하는 아이들이 많아요?

○김정희 위원 예전에 200만 원이었던 것 같은데, 그렇죠?

○김정희 위원 50만 원 증액됐네요.

○김정희 위원 이런 것은 좀 확산해서 아이들한테 많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안전에 대한 것들 어려서부터. 일기장 포상 이것은 너무 좋은 아이디어 같은데, 이런 것은 좀 확산해서 예산도 조금 더 세워서 많은 아이들이 참여하고, 또 포상도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용정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순 위원 김인순입니다.

405쪽에 의용소방대 소방물품 창고, 어디에 하나요?

○김인순 위원 문막, 지정, 흥업. 도비는 못 받고 시비만 하는 건가 봐요?

○김인순 위원 407쪽의 4대악에 대해서, 4대악 범죄예방, 생활안전 사고예방에 대해서 지금 자료를 상세히 해서 주신 거잖아요?

○김인순 위원 우리가 몇 년째 이렇게 지원을 하나요?

○김인순 위원 그럼 2012년부터 지원하는데, 여지껏 3,000만 원으로 하다가 이제 올리는 거잖아요?

○김인순 위원 5,000만 원으로, 2,000만 원을 더 올려서.

○김인순 위원 그래서 그냥 5,000만 원?

○김인순 위원 또 410쪽에 지역자율방재단 사무실 계단 난관 설치, 무슨 일을 하는 곳인가요?

○김인순 위원 몇 분이나 되세요?

○김인순 위원 그럼 그분들이 활동을 그냥 매달 모여서 회의하시고 이렇게…….

○김인순 위원 대응훈련 그런 것도 연습을 하시고, 캠페인도 1년에 몇 번이나 하세요?

○김인순 위원 이분들이 결성된 지 몇 년 됐어요?

○김인순 위원 오래됐는데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김인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용정순 황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04쪽 상단에 안전문화운동에 홍보가 좀 있는데, 원주시가 안전도시로 지정된 게 몇 년도죠?

○황기섭 위원 2009년이요. 그럼 벌써 8년이 된 것 같은데, 8년 됐는데 원주시에 안전도시 마크가 어디 있는 데가 있어요?

○황기섭 위원 그럼 안전도시는 원주시가 포기했다는 얘기예요?

○황기섭 위원 그런데 그전에 보면 “건강도시·안전도시 원주” 해서 마크도 많이 해놓고 그랬었는데, 난 처음 들었네요. 안전도시 원주시가 포기했다는 걸. 우리가 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화재나 다른 것에서 안전이 얼마나 중요한데, 안전을 포기했다고 하니까 조금 서운한데……

○황기섭 위원 언제까지?

○황기섭 위원 아니, 2,000만 원을 우리가 누구한테 투자해요? 원주시민한테 투자할 거 아니에요. 안전을 위한……

○황기섭 위원 아, 업체에 주는 게?

○황기섭 위원 그것은 예산낭비겠네.

○황기섭 위원 전체적으로 안전도시는 계속 구축해 나가겠다?

○황기섭 위원 사실은 안전이 중요해요. 안전 중요하죠?

○황기섭 위원 우리가 한번 다치고 나면 평생 불구자가 되고 그러니까 안전이 계속 돼야 되는데, 그러면 안전도시 인증을 안 받으면 안전도시 마크를 전혀 사용 못 하나요?

○황기섭 위원 글쎄, 언제부터인가 안전도시가 조용하더니 그렇게 됐다?

○황기섭 위원 그래도 안전에 대해서는 계속 홍보를 하셔야 되겠네. 홍보하셔서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406쪽 상단에 보면 재난문자전광판이 2개 있는데, 이것은 2개소가 어디에 있어요? 재난문자전광판.

○황기섭 위원 원주역 앞에. 그러면 지금 원주가 초미세먼지하고 미세먼지가 계속 전국적으로 상위권에 들어가서 시민들이 관심이 큰데, 미세먼지 발령하는 것도 재난문자전광판에 나타나나요?

○황기섭 위원 그러면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간현유원지에 보면 하천범람 때문에 아마 재난위험이 나올 것 같고, 원주역 정도보다는 전광판이 얼마나 드는지 모르겠는데, 앞으로 우리가 많이 다니는 중앙로변이라든지, 아니면 터미널 쪽에 해서 시민이 많이 왕래하는 쪽에 재난이 공표돼야 되는데, 간현유원지 여기 있어 봐야 사람도 몇 명 보이지 않고, 역전에도 지금 사람 몇 명 없어요. 열차 내릴 때나 보이지. 다른 데 옮기든가 좀 많은 데로 해서…… 앞으로 미세먼지에 대해서 전광판에 나온다고 하는데, 언제 신문에 보니까 올 연초부터 한다고 신문에 나고 그랬는데, 아직도 계획이 안 돼 있다는 얘기예요? 벌써 5개월인데.

○황기섭 위원 시내 곳곳 어디에 전광판이 있어요?

○황기섭 위원 그러면 전광판 있는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다른 것보다는 미세먼지 문제가 앞으로 대두되니까 시민의 알권리 충족 차원에서 이것도 전광판에 알려줘야 되니까 알릴 계획 언제쯤 하실지 그 계획을 좀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전광판도 앞으로 더 확대할 계획이 있으신지 그것도 계획을 좀 넣어주시고.

406쪽에 보면 중간부분에 방범용 CCTV 설치공사가 있어요. 예산 세우셨는데, 이번에 부탁 하나 드릴게요. 우산동 내려가면 기계공구상가 앞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걷기코스가 있는데, 기계공구상가 맞은편 보면 화장실이 하나 돼 있어요. 남녀화장실이 돼 있는데 상당히 좋아요. 현장을 보면 청소도 잘돼 있는데, 여성분들이 화장실 이용을 못 하겠대요. 화장실 안이 깊고 꽤 끝에 있는데, 다른 사람이 화장실 들어갔을 때 침해를 하면 꼼짝없이 당해서 도저히 화장실에 겁이 나서 못 들어가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에 CCTV 하나 설치를 좀 해주시면, 전봇대도 있고 그러니까. 예산 서면 계획 세울 때 거기에 방범용 CCTV 하나 설치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배려를 해주십시오.

○황기섭 위원 검토해서 꼭 좀 설치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용정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과장님, 406쪽에 지금 황기섭 위원님이 질의하신 CCTV 관련해서, 시민안전기반 확충을 위한 방범용 CCTV 설치인데, 3억 원이 더 증액 계상됐어요. 이게 몇 대분입니까?

○김명숙 위원 30대요. 그럼 위치선정은 되었나요?

○김명숙 위원 예산이 되면 요구조사를 해서?

○김명숙 위원 그래서 정말 위험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곳에 범죄예방이 될 수 있도록 적절한 곳에 설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위치선정할 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언론보도를 보니까 CCTV…… 그러면 CCTV 현황은 우리 도시정보센터에서 보게 되는 건가요?

○김명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설치가 되면 화면을 도시정보센터에서 다 볼 수 있는 거냐고 묻는 겁니다.

○김명숙 위원 그래서 정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범죄발생의 우려가 있는 지역에 적절하게 배치될 수 있도록 사전에 요구조사 받아서 현장 확인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407쪽에 모든 안전에 관한 것은 사후대책보다 사전예방이 더 중요하죠. 그래서 모든 것이 사후대책을 할 때는 사회적비용이 몇 갑절 더 들어가기 때문에 예방차원에서 하는 게 가장 이상적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잘 못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여기 자료 주신 거 보니까,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실 때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삭감이 됐다고 하는데, 여기 도시규모나 경찰관 수나 범죄발생 수나 검거수 이런 것을 비교해 볼 때 굉장히 타 지자체보다 적어요. 그래서 그거 하실 때 이런 자료를 좀 제시하셨나요? 객관적인 자료 수치로 봐서는 도시규모에 비해서 우리 원주가 교통사고 발생률도 가장 높다고 늘 말하는데, 여기에는 지금 교통사고 수치도 빠졌어요. 그리고 강력사건 검거현황이나 이런 것만 나와 있는데, 이것으로 볼 때, 객관적인 자료로 볼 때 원주가 도시규모에 비해서 적다. 그렇다면 다른 대책이 있는 건지.

○김명숙 위원 그래서 삭감이 됐어요?

○김명숙 위원 네, 그래서 모든 것이 발생 이후의 사후대책보다 예방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런 예산은 도시규모에 적절하게 배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용정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안전총괄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용정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회의중지)

(14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용정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용정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 류인출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하시고요.

413쪽에 보행환경개선지구 사업이 있는데, 따로 보행환경개선지구를 선정한 데가 있으시나요?

○류인출 위원 지난해 10억 원 받아서 안 끝낸 건가요?

○류인출 위원 아, 마무리작업 하시느라고요?

○류인출 위원 하여튼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서 노력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먼저 감사한 말씀 드려야 되겠네. 시청로하고 두산아파트 올라가는 데, 존경하는 김명숙 위원님 말씀하셨던 일명 새끼가로등, 인도 쪽에 설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에는 분명히 전기용량이 모자라서 안 된다고 했는데, 지금 LED로 바꾸니까 가능했던 건가요?

○류인출 위원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시민들이 많이 좋아합니다.

그다음 414쪽에 보행약자 부적격시설 개선사업, 이것은 어떤 내용이죠?

○류인출 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하여튼 열심히 하시는 것은 인정합니다. 열심히 하시는 것은 인정하는데, 제가 보행환경개선 특별위원회를 하면서 분명히 “용역조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행불편시설이나 이쪽 관련해서.”, 그래서 당초예산에 못 세우셨고 10년, 11년, 12년도에 예산을 세우셨죠? 아, 12년도가 아니구나. 2015년도에. 용역조사 아직 안 끝났습니까?

○류인출 위원 용역은 끝났는데, 지난해 상반기에 끝났죠? 지금 과장님이 내용숙지가 안 돼 있는데요?

○류인출 위원 일제조사, 그럼 조사가 끝났습니까?

○류인출 위원 조사는 언제 끝나셨어요?

○류인출 위원 계획을 세우시고, 그럼 계획을 추진한 것은 없고? 올해 당초예산에도 예산이 없었고, 추경에는…… 제가 두 가지 여쭤본 게 어떤 사업이냐를 여쭤본 건데, 그쪽에 대해서 불편시설이나 이런 거, 철거나 제거 내지는 이동 이쪽에 계획이 지금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류인출 위원 그러면 조사해서 조사내용 나온 거 한 부만 좀 주세요.

○류인출 위원 주시고, 그리고 지중화하면서 한전변압기, 도로 한중간에 설치돼 있는 거, 그것도 다 파악돼 있죠?

○류인출 위원 그럼 한전에 이동요구를 한 게 있나요?

○류인출 위원 아니, 조사했으면 이동요구를 하셔야죠, 불편한 것은. 다는 아니더라도.

○류인출 위원 최고 불편한 것은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류인출 위원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한꺼번에 다 조사해서 30개, 50개를 한꺼번에 그쪽에 요구하게 되면 그쪽에서 갑자기 많은 예산이 들면 결국은 우리 시에서 보조를 해줘야 된다고요. 그런데 제가 우리 지역구 개인적으로 두 군데 이동요구를 한전에 했거든요. 주민들 서명 받아서요. 그러니까 해줘요. 두 군데를 해줬다고요. 조사를 하셨으면 그런 것을 조사해서 다만 급한 데 몇 군데라도 이동요구를 해서 좀 해주셔야 되는데, 인도가 한 2m 정도 되는데 그게 1m 20cm, 1m 30cm씩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면 사람이 비켜서 지나다녀야 되거든요. 그런 데가 여러 군데 있는데, 급한 것은 좀 해주셨어야 되는데.

○류인출 위원 하여튼 계획서 좀 한번 보여주시고요. 뒷면에 완충녹지가 있으면 완충녹지 쪽으로 집어넣어 주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계획서를 꼭 좀 주십시오.

○류인출 위원 그다음에 도로에 보면 자전거도로 만들면서 쇠파이프 ‘ㄷ’ 자로 엎어서 꼽아놓은 거 있잖아요. 그것은 관리를 어디에서 합니까?

○류인출 위원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단구동 하이마트에서 해청아파트 내려가는 데, 원자재도 철로 했는지 밑에 다 녹슬었고, 양쪽 끝에 가보시면 파이프가 적어도 한 몇 사람은 잡았습니다. 가보시면 파이프가 성한 게 없거든요. 차가 다 박아서. 자전거도로를 하는 것도 좋은데 차량이나 이런 것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철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현장 한번 나가보세요. 나가보시면 박은 정도가 한두 번 박은 정도가 아니에요.

○류인출 위원 ‘ㄷ’ 자로 박혀 있어서 웬만큼 밀려나가지도 않고, 그거 박고 서 있는 차들 여러 번 봤거든요. 현장 한번 나가서 확인 좀 해봐 주시고요.

○류인출 위원 그리고 바로 그 사거리, 앞에 도로선형 개선 때문에 제가 분명히 했었는데, 아이파크 앞에는 제가 5분자유발언 하고 나서 딱 2년 반 만에, 한 두세 달 전에 바꿨어요. 그 도로는 아직도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언제쯤 하나 봤는데, 거기도 일차선이 직진이 안 됩니다. 거기도 나가보시고, 유턴이 보통은 반대쪽에서 서서 이렇게 유턴이 돼요. 거기는 직진하면서 바로 이렇게 유턴이에요. 그것도 도로과 맞습니까? 교통행정과입니까?

○류인출 위원 두 분이 같이 가보세요.

○류인출 위원 분명히 잘못돼 있는 차선인데 아직도 몇 년째 안 고쳐지고 있어요. 거기 때문에 통일아파트 사거리가 계속 접촉사고가 일어나요. 1차선으로 막아놨어요, 사거리에. 어차피 그거 보러 나가셔야 되니까 같이 한번 가셔서, 이따 교통행정과장님한테 말씀드리겠지만, 그거 확인 좀 해봐 주십시오.

○류인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용정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순 위원 과장님, 414쪽에 동계올림픽 대비 관문도로 정비는 I.C 주변을 정비하시려고 하는 건가요?

○김인순 위원 도로하고 인도만?

○김인순 위원 관문이라고 하면 도로하고 인도만 하시지 말고 다른 과하고 협의를 하셔서…… 그 동네에 보면 주변에 오래된 아파트들도 많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고속도로를 가다보면 사실은 보기 싫은 벽면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도로하고 인도 같은 것은 저희가 내려다봐야지만 볼 수 있는 곳이고, 걸어야지만 볼 수 있는 곳인데, 주변정리를 한다면 그런 것도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다른 과하고 협의를 하셔서 그런 것도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어요.

○김인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용정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과장님, 제가 맨날 도로관리과하고 교통행정과하고 헷갈려서 전화를 잘못 드리고 이랬는데, 420페이지 이번에 보니까 보안등 설치에 예산이 많이 계상됐네요. 그런데 LED 가로등 교체사업에 100등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는 그럼 어디, 원주시 전체를 가는 거예요, 어디 한 구간만 가는 건가요?

○김정희 위원 시청로 여기는 명품거리인데 그래서 더 신경 쓰시는 거예요? 다른 데보다?(웃음)

○김정희 위원 다른 데 소외된 지역도 신경을 써 주셔야지 그렇게, 그런데 얼마 전에 감영 앞 문화의거리 진입하는 데 거기 우범지역이 있어서 말씀드렸더니 금방 그것을 교체해 주셨다고 지역주민이 감사하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할 때 개인적으로 전화 드리고 그러면 그런 것들은 또 반영해서 해주시는 건가요?

○김정희 위원 그렇게 해서 하나 설치하는 데 예산이 많이 소요돼요?

○김정희 위원 아, 전주가 있는 데는? 그래서 빨리 그것을 해주셨구나. 아니, 시청로는 그렇잖아도 명품거리잖아요, 도로이고. 그러니까 다른 부분도 신경 쓰셔서 골고루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과장님 꼭 부탁드립니다.

○김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용정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로관리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용정순 다음은 도시재생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용정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과장님, 도시재생과가 아주 많은 일을 하고 계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김정희 위원 424페이지 도시재생 주민공모사업 아카데미 안내홍보물 제작 700만 원 있네요. 아카데미를 하잖아요. 지금 몇 기까지 나갔죠?

○김정희 위원 9기?

○김정희 위원 되게 반응이 좋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 갖고 있어서 그런데, 그러면 홍보물 제작비만 이렇게 드는 거예요?

○김정희 위원 홍보 없이 그냥 하셨나요?

○김정희 위원 모집공고만?

○김정희 위원 그렇게 모집공고만 해도 미어지고 터지고 그런 것 같던데, 그렇죠?

○김정희 위원 그렇고요. 로데오거리 골목길 정비사업이 1억 원 있네요. 구체적으로 어떤 정비를 하나요, 로데오거리에?

○김정희 위원 아, 정비하려고 하세요?

○김정희 위원 도시재생과가 있어서 원주가 좀 달라지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김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용정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용정순 위원님이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발의하셔서 한 2년 했는데, 그 결과가 결국은 이쪽에 어디입니까? 향교문화마을 그게 반영된 거죠?

○황기섭 위원 또 이쪽의 로데오거리도 됐었는데, 그때 현장을 우리 위원님들이 참 열정적으로 다니고 여론수렴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한 8개동인가 그렇죠?

○황기섭 위원 8개동에서 우선 이쪽이 좀 된 것 같은데, 이번에 어렵게 예산이 확보됐으니까 향교도시문화마을이 잘 좀 되도록 해주시고, 로데오거리는 안에 정비하신다고 하는데, 결국은 로데오거리 활성화를 그분들이 얘기했었잖아요. 그 부분도 앞으로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황기섭 위원 옛날에 원주에서 전통이 있는, 거기가 호떡골목 해서 유명한 데인데, 그분들이 원하는 것은 결국 그 지역이 어떻게 좀 살아났으면 하는 것을 원하는데, 1억 원 가지고 불난 거 정비 정도 하면 이것은 기반시설인데, 이쪽도 고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황기섭 위원 그다음에 425쪽에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DB암호화, 이것은 뭔가요? 소프트웨어 구입한다는 건데.

○황기섭 위원 그래서 이번 7월에 지적과가 지적부동산과로 변경된다고 해요, 명칭이.

○황기섭 위원 그래서 지난번 예산심의 때 보니까 공인중개사도 관리해야 되고, 부동산도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지적부동산과로 변경된다 그러면, 그쪽 지적과하고 이 시스템이 서로 호환이나 이런 관계가 있을 수 있나요?

○황기섭 위원 부동산 이렇게 된다고 하면 결국 이 시스템 관리가 지적부동산과에서도 같이 관여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돼서.

○황기섭 위원 네, 관련부서가 같이 공유할 수 있고 잘 좀 되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용정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창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24쪽에 문막생활체육시설 제세공과금 내는 게 있는가 봐요?

○조창휘 위원 이것은 어떤 부분에 지원해 주는 건가요?

○조창휘 위원 체육시설 해준 데 전기요금 발생한 것은 다 여기에서 내주는 거예요?

○조창휘 위원 체육공원 조성한 데 일부 한 데서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을 내주는 건가요?

○조창휘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용정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재생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용정순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용정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인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저단현수막 게시대를 즉각적으로 많이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요. 설치하면서 반응은 어떻던가요?

○류인출 위원 행정용으로 해놓으셨는데, 보니까 비어 있을 때는 일반 개인들도 한 번씩 거시더라고요. 그래서 분명히 과장님이 지난해 설치하시고 반응이 좋으면 더 하신다고 했는데, 당초예산에도 예산이 안 보였는데, 추경에도 제가 못 찾아서 그런지 아무리 찾아봐도 관련예산이 없네요?

○류인출 위원 그래서 당초에도 없고 추경에도 없어서 몇 개만 설치하고 안 하시려고 하나 해서 여쭤보는 건데.

○류인출 위원 그래서 지금처럼 뒷면에 완충녹지가 없는 부분은 도로 쪽으로 설치해도 괜찮은데, 바로 인도 뒤에 완충녹지가 있는 데는 도로 쪽 말고 뒤쪽에 한 2단 정도 하셔도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류인출 위원 그리고 대형현수막 게시대 관련해서, 협회라고 하죠? 광고협회. 광고협회에서 관리하는 데는 도시디자인과에서 관리를 잘 해주셔서, 사이즈를 세로폭을 조정해 주셔서 깔끔하게 잘 걸렸거든요. 그런데 정작 읍면동사무소에서 관리하는, 중앙도서관이라든가 이런 데, 학교 자체, 시 산하기관 여기 대형현수막 게시대가 관리가 안 돼요. 아주 빼곡히 걸어서 보기도 흉하게 막 겹치게 걸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쪽도 좀 협조공문을 보내셔서…… 지금 세로폭이 50cm죠?

○류인출 위원 세로폭을 60cm로, 90cm 다 채우지 말고 60cm로 해서 중간에 공간을 틀 수 있으면 깨끗할 것 같아요. 지금 시내 도로의 것은 깨끗하게 잘 걸렸어요. 잘 걸렸는데, 동사무소, 하여튼 관련 사업소 내지는 기관이 잘 안 돼 있어요. 그것 좀 한번 신경 쓰셔서 협조공문을 보내서, 사진 한번 찍어서 보내서…… 알리고 싶은 사람은 현수막을 무조건 크고 넓게 하고 싶은 마음인데, 그렇게 간결하게 하는 게 훨씬 더 홍보가 잘 되니까 그것도 좀 아울러 신경 써주십시오.

○류인출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공원과에서…… 단구동에 가면 여성가족공원 뒤에 조각공원이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각공원에 조형물 들어가는 것 때문에 ‘도시디자인과에서 심의를 받아야지만 조형물도 설치할 수 있다.’ 그렇게 정해져 있대요.

○류인출 위원 도시디자인과하고 공원과하고 협의해서 공원에 들어가는 조각물은 그것을 거치지 않고 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것을 협조했던 적이 있나요?

○류인출 위원 그게 문서로 남아 있는 게 있어요?

○류인출 위원 아니, 공원과가 일을 열심히 했나 안 했나 지금 확인하려는 거예요, 과장님한테.

○류인출 위원 구두로만 얘기해서 증거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해서라도 자료를 남기려는 거예요. 지금 속기로 남기려고 여쭤보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과장님도 거짓말하지 마시고, 공원과에서 분명히 했는지 안 했는지를 정확히 얘기해 달라고요.

○류인출 위원 대충 얼버무리지 마시고, 정확히 상의를 했는지 안 했는지 알려달라고요.

○류인출 위원 분명히 한 거죠?

○류인출 위원 결과물은?

○류인출 위원 이게 결과다 이거죠?

○류인출 위원 공원과에서 위치만 알려드리고 설치하면 되는 거죠?

○류인출 위원 아니, 조형물이 한꺼번에 다 들어오는 게 아닌데 어떻게 계획을 다 세워요.

○류인출 위원 조형물에 대해서는 안 받는 거고, 위치나…….

○류인출 위원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류인출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용정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428쪽 올림픽 대비 관문경관 개선사업이 있는데, 414쪽에 보면 도로관리과에도 시비 5억 원이 계상돼 있거든요. 그것은 도로정비이고, 이것은 경관개선사업으로 따로?

○황기섭 위원 그럼 이게 곧 시작이 될 텐데, 이렇게 되면 도로정비 할 때 경관개선도 같이 정비가 되나요, 아니면 별개로 따로따로 하게 되나요?

○황기섭 위원 경관개선은 주로 어느 것을 해요?

○황기섭 위원 도로 위의 시설은 원래 도로관리과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황기섭 위원 화단 조성하신다?

○황기섭 위원 그다음에 기금지원사업 45쪽에, 거기 보면 현수막 시민 보상금이 1,320만 원 섰는데, 현수막을 설치한 업체가 보통 수거하게 돼 있지 않나요? 그리고 달 때.

○황기섭 위원 불법은 우리 직원들이 많이 철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1,400만 원씩 보상이 나가나요?

○황기섭 위원 시민봉사단이 불법현수막 철거를 해요?

○황기섭 위원 그것은 잘 모르겠지만, 우리 행정센터 직원들하고 시 직원들이 거의 수거하는 거 같던데, 길거리에.

○황기섭 위원 그럼 보상을 얼마 줘요? 하나에 얼마씩…….

○황기섭 위원 하나에 600원에서 1,000원?

○황기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용정순 김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과장님, 428쪽에 강원감영 야간경관 개선사업에 5,000만 원 든 것이 5억 원 증액 계상됐어요?

○김명숙 위원 그러니까 야간경관이라 함은 빛 조명을 더 설치하는 건가요?

○김명숙 위원 5억 원이면 굉장히 큰 금액인데, 이게 순수시비인가요?

○김명숙 위원 지금 그 지역이 상가지역이긴 하지만, 야간경관을 어떤 식으로 하실 건지요?

○김명숙 위원 유도등은 길에?

○김명숙 위원 바짝 붙어서 있는 게 유도등이잖아요.

○김명숙 위원 그런데 꼭 필요한 곳에 하는 것은 좋지만, 이게 먼저도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빛공해 관련해서 야간에 계속 너무 환하게 되면 그런 문제도, 24시간 전기가 있을 때 그 근처에 있는 식물이나 생태계가 영향을 받게 되는 것 때문에, 거기 오래된 고목나무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쪽에는 빛 조명을 설치하실 때 고려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생태계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그곳에 보존되어야 하고 지켜져야 될 것에 유해환경을 주는 것을 조성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김명숙 위원 그렇게 하고, 저녁에는 소등하시고요.

○김명숙 위원 관리를 감영에서 철저하게 하시도록……. 지금 다른 지역에 보면 어느 하나에 목표를 두다 보면…… 지금 흥업 매지호의 거북섬 같은, UN이 지정한 보호새 때문에 거북섬이라는 아름다운 자연환경이 다 망가지는, 그러니까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가 망가지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다 같이 보존할 것은 보존하고, 살릴 것은 살리면서 해야 되는 거니까요.

○김명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용정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간단하게, 과장님, 관문경관 디자인사업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관문경관 개선사업과 관련해서 도로변에서 잘 보이는 아파트 외벽이나 건물의 지붕 이런 것을, 물론 자부담이 당연히 포함되어야 하겠지만, 그것이야말로 실질적으로 관문경관을 개선하는 사업이란 생각이 들거든요. 지난번 저희 건설도시위원회 예산심의 때 일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것에 따른 후속조치 내지는 반영여부가 검토되었는지 한번 나중에 말씀해 주시고요.

○위원장 용정순 그다음에 야간경관과 관련해서도 제가 예산을 살펴보다 보니까…… 야간경관 기본계획을 마련했잖아요, 도시디자인과에서. 경관기본계획 안에 야간경관 기본계획을 마련하셨는데, 그게 실제 타 부서의 야간경관과 관련해서 서로 공유가 되고 있는지 아닌지가 상당히 궁금하더라고요. 이번에 예산 올라온 거 보면, 한지테마파크 야간경관 8,000만 원, 또 원주천변 태양광 가로등 해서, 물론 지난해에도 이미 사업을 벌여왔지만 올해 12억 원 예산, 그다음에 매지저수지 야간경관 2억 원 예산이 들어왔어요. 이런 사업과 관련해서 사전에 우리 도시디자인과의 야간경관 기본계획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절차를 거쳤는지, 그리고 경관기본계획을 마련했다 하면 계획에 따라 연차적으로 계획에 맞게 사업이 추진되어져야 한다고 보거든요. 사전협의가 있었나요?

○위원장 용정순 계획을 세우고 나서 예산을 세우잖아요?

○위원장 용정순 아니, 야간경관 기본계획에 우리 원주시내의 야간경관을 어디어디를 우선으로 해야 되겠다 이런 계획들이 마련되어 있잖아요.

○위원장 용정순 되어 있는 거고?

○위원장 용정순 그럼 이것은 예를 들면, 지금 예산이 서 있는 부분은 예산에 따라서 사업을 실행할 때 심의를 받는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위원장 용정순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차 없는 문화의 거리? 설치는 우리 도시디자인과에서 하고, 관리는 어느 부서에서 하나요?

○위원장 용정순 그런데 설치부서에서 잘 아시다시피 지금 차 없는 문화의 거리가 애초 조성목적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은 잘 알고 계시죠?

○위원장 용정순 특히 지하상가 부분, 그게 3구간인가요?

○위원장 용정순 3구간에 문제가 심각하고, 또 하나 KBS 방향 쪽으로, 성지병원 쪽 말고……

○위원장 용정순 네, 거기도 화단이 오히려 사람들의 시야를 가리고 거기에서 공연을 못 하게 한다고 해서 주민들의 민원들이 상당히 있었어요, 철거와 관련해서.

○위원장 용정순 이것과 관련해서 3구간과 2구간의 시설물 설치에 대해서, 기존에 설치해 놓은 시설물에 대해서 한번 주민의견들을 수렴하시고, 전문가들도 거기에 그 시설이 그렇게 들어가야 할 이유가 없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전문가들도. 그래서 그 문제와 관련해서 한번 재점검들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싶어요.

○위원장 용정순 알겠습니다. 검토결과를 조속히 마련해서 실질적으로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용정순 다음은 건축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용정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과장님, 431페이지 도시빈집 환경정비사업 2,000만 원 있네요.

○김정희 위원 증액됐죠?

○김정희 위원 그런데 회계과에서 빈집 정비하는 거, 무허가 거기도 2,000만 원 있던데, 그거하고는 다른 건가요?

○김정희 위원 네, 무허가 건물 정비하는 거…….

○위원장 용정순 그것은 무허가, 다른……

○김정희 위원 시유지에 있는 거, 그럼 이것은 어디를 하는 거예요?

○김정희 위원 많아요?

○김정희 위원 그런데 이거 2,000만 원 갖고 돼요?

○김정희 위원 순차적으로. 어디 지역에 많아요?

○김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용정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용정순 다음은 주택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용정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올해 공동주택 지원해 달라고 신청 들어왔던 데가 꽤 여러 군데 있었죠?

○류인출 위원 몇 군데 못 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류인출 위원 그러면 올해 신청 들어왔던 데는 이번 추경에라도 다만 얼마라도 해서 해줬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류인출 위원 아, 2회 추경에 하시겠다고요?

○류인출 위원 관련예산이 안 보여서 여쭤봤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공동주택에 지금 가로등도 시에서 100% 내주고 있잖아요.

○류인출 위원 가로등도 해주고 있고, 그런데 그것을 전수조사 하셔서 연차계획을 잡으셔서……

○류인출 위원 계획을 수립하고 계세요?

○류인출 위원 이것도 계획을 세우셔서…… 어차피 우리가 내줄 거면 빨리 해서 빨리 바꿔주는 게 주민들도 밝아서 좋고, 우리 시는 또 전기를 절약해서 좋으니까 계획을 세우셔서……

○류인출 위원 빠른 시일 내에 계획대로 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그럼 2회 추경에 관련예산 올라온다는 얘기죠?

○류인출 위원 그것도 좀 해서, 그리고 공동주택 관련예산을…… (방청석을 바라보며) 기획예산과 담당계장님, 공동주택 정말 중요해요. 엄청 차지하는 포지션도 크고요. 원주시민의 3분의 2가 공동주택에 산다고요. 그런데 예산을 달랑 2억, 3억 원 주고 어떻게 하라는 얘기인지 모르겠네. 단지만 해도 거의 200단지 넘죠?

○류인출 위원 관련예산을 국장님도 좀 강력하게 도와주시고, 과장님도 강력하게 요청하시고.

○류인출 위원 (방청석을 바라보며) 계장님! 좀 도와주세요. 2회 추경에 꼭 좀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용정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공동주택 계획 세우신 거, 그거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김명숙 위원 입주자 대표회의 예산이 기정액이 400만 원인데 500만 원이 증액됐어요. 얼마 전에 교육 한번 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며칠 전에.

○김명숙 위원 그래서 한 번 하시는 데 예산이 얼마 정도 소요되나요?

○김명숙 위원 네, 후반기에 또 한 번……

○김명숙 위원 방범교육이라면 구체적으로 내용이 어떤 건지요?

○김명숙 위원 그러면 그것을 LH에서……

○김명숙 위원 그래서 LH중앙지원센터에 전문가가 와서……

○김명숙 위원 방범교육, 안전에 관한 교육을 미리 하신다는 거죠?

○김명숙 위원 그래서 후반기에 하시려고 500만 원 예산 세우신 거예요?

○김명숙 위원 그런데 관리소장이나 대표가 교육을 받아서 주민들에게 전달할 수 있게끔 하시려는 건가요?

○김명숙 위원 책임자들이 교육을 받고 거기에 그치는 게 아니라, 말하자면 거기에 근무하시는 경비원들, 실제 실무자랄까 그 역할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 교육을 받아야 효과가 있는 것 같아서, 관리소장 교육을 시키시고 주민대표를 시키시는 것보다는, 전반기에 그 회의를 하셨으면 후반기에는 경비원들을 직접 하시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김명숙 위원 네, 그렇게 해주세요. 그래서 교육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그냥 형식적인 교육에 그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교육을 함으로써 실생활에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용정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주택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용정순 다음은 교통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용정순 김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과장님, 436페이지 차선도색 있잖아요. 25억 원인데 15억 원이 증액된 건가요?

○김정희 위원 그런데 차선도색은 수시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필요에 의해서 많이 지워지고 할 때 하시는 거예요?

○김정희 위원 그런데 도색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던데 또 흐려지고 그렇더라고요. 좀 잘해서 오래 가게 못 하나요?

○김정희 위원 1년 안 됐는데도 금방 그렇게 많이 지워졌더라고요. KBS 사거리 거기 보면, 밥상공동체 앞에도 보면 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런데 벌써 다 탈색이 되고 지워지고 그래서, 했는데도 안 한 것 같고 이래서 좀 신경을 써서……

○김정희 위원 어르신들 건너다니시고 이러는 안전지대 같이 칠하는 것은 과장님 과에서 임의대로 해주시는 건가요, 거기는 안전지대니까 그렇게 하라고 해서 하시는 건가요?

○김정희 위원 그런데 세밀하게 잘 좀 칠해야지, 얼마 안 됐는데 또 다 지워지고 이러니까 안 한 것처럼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그것 좀 잘 살펴서……

○김정희 위원 금년도 초에 했던 것 같은데요. 그런데 많이 지워졌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 좀 살펴서 할 때 꼼꼼하게 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용정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시오.

436쪽에 원주공항 손실보상지원금이 아직도 나가고 있습니까?

○김명숙 위원 2016년하고 2017년 현재 매월 탑승률 통계자료 좀 주시고요. 제가 알기로는 갑자기 제주도 갈 일이 있는데 비행기 좌석이 없다고 그래서 제가 한번 부탁을 드린 적이 있어요, 긴급으로. 그랬더니 그때 “이제는 탑승률이 높기 때문에 원주시에서 지원도 나가지 않아서 우리가 비행기표를 구할 수 없다.” 그래서 제가 중요한 회의를 취소시킨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보전을 하고 있어요?

○김명숙 위원 제가 비행기표 구하려고 하면 다 만석이에요. 인터넷으로 예약하려면.

○김명숙 위원 물론 성수기하고 비수기가 차이는 있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비수기에도 거의 예약률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공석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2016년부터 2017년 5월 현재까지 탑승률하고 지원금액하고 통계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용정순 탑승률을 월별자료로 받으시면 되겠네요.

○위원장 용정순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차선도색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했더니 올해는 일찍 서둘러주셔서 차선도색이 잘되고 있는 것 같아요. 계속적으로 예산확보가 되니까 바로 연이어서 해주고, 가을에 했다고 해서 꼭 1년 기다릴 필요 없잖아요. 연이어서 계속 해야 되는데, 왜 그러느냐 하면, 어차피 눈 내리고 봄 돼서 염화칼슘 살포하고 나면 다 지워지니까 웬만하면 상반기에 다 하셔서 차량운행에 도움이 되도록 하세요. 작년 10월에 했다고 해서 1년 차인 10월에 하지 마시고 당겨서, 그래야지 어차피 눈 내리고 염화칼슘 뿌리면 또 지워질 거니까 상반기로 당겨서 해주시면 좋겠고, 많이 잘돼 있는 것 같아요. 해주시고, 예산서 없는데 하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과에서 금년 6월부터 상지대 후문에 차 없는 보행로 거리를 하는데, 그 공사를 하게 되면 현재 차를 댔던 차량들이 앞으로 일방통행 해서 전혀 댈 수 없거든요. 주차지역이 전혀 확보가 안 되니까 도로관리과와 한번 협의를 하셔서, 상지대 정문 그쪽으로 한번 협의를 하셔서, 현장을 보시고 교통흐름에 큰 문제가 없으면 한쪽 차선에 주차라인을 그어주셨으면 해서.

○황기섭 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이쪽의 차를 한쪽으로 전부 대놨는데 이것을 일방통행 시켜버리면 그 차 어디로 가요. 어차피 다른 데는 만들어 주셔야 되니까 협의해서 해주세요.

○황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용정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436쪽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이것은 관설교차로에 어떤 것을 하실 계획이시죠?

○류인출 위원 신경을 좀 써주시고요. 제가 아까도 도로관리과장님한테 여쭤봤는데, 도로부분이 기준을 잘 몰라서, 건설방재과도 도로를 관리하고, 도로관리과도 도로를 하고, 또 시설물은 어떤 것은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또 어떤 시설물은 도로관리과에서 하고. 하여튼 질의할 때마다 어디에 여쭤봐야 할지 늘 여쭤보고 여쭤봐야 되는데, 제가 과장님한테 하는 것은 아니에요. 한 2년 전쯤인가 3년 전쯤인가 도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교통사고가 잦은 곳, 유발시키는 곳 도로선형을 개선해 달라고 제가 그때 네 군데 했죠. 아니, 다섯 군데 했네요. 다섯 군데를 지적했는데, 세 군데는 즉각 해주셨고, 한 군데는 거의 한 3년 만에, 올봄엔가 언제 했어요. 아이파크 앞에 1차선 없어진 거. 그런데 아직도 한 군데 안 된 데가 있어요. 아까 밖에서 들으셨죠?

○류인출 위원 해청아파트 밑에 사거리, 제가 지금 이름이 생각 안 나네요.

○류인출 위원 통일사거리 가기 전에.

○류인출 위원 네, 거기 직진해 보셨어요?

○류인출 위원 직진할 때 어때요?

○류인출 위원 아니, 곡선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1차선을 막아놨잖아요. 1차선을 봉 박아서 막아놨잖아요. 그래서 거기 유턴이 저쪽에서 오는 차가 유턴이 아니고, 이쪽에 가는 차가 유턴이에요. 그렇게 그려져 있어요. 분명히 제가 사진까지 찍어서 보내드렸는데, 현장을 나가보셨는지 안 나가보셨는지. 그래서 이유인즉, 옆에 설비 그 가게를 들어가는 길이라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어떻게 교차로를 건너자마자 거기에서 유턴을 하냐고. 그 집에 하루에 차 1대, 2대 들어가는 것 때문에 유턴을 그렇게 놔두는 데가 어디 있냐고요. 제가 분명히 질의해서 고쳐달라고, 그것도 의회 본회의장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사진까지 찍어서 했는데, 4년이 지나도록 안 고쳐지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류인출 위원 이유 그거예요. 옆에 설비가게 들어가는 차 때문에. 옛날에 도로가 좁았을 때는 거기가 넓었다고 하는데, 그 양반이 힘이 얼마나 센지,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자기가 다른 데 가서 유턴해서 와서 들어가야지, 바로 사거리 교차로 건너자마자 유턴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당장 나가보세요. 나가보시고 이달 안에 해결해 주세요.

○류인출 위원 그거 때문에 선형이 굽어졌다니까요, 그렇죠?

○류인출 위원 과장님도 단구동민이잖아요.

○류인출 위원 이달 안에 해결해 주세요. 며칠 안 남았어요.

○위원장 용정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용정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과장님, 438페이지 원주시 화물공영차고지 조성 타당성조사 용역, 이거 어디에서 한번 본 것 같은데, 캔슬된 거 아닌가요?

○김정희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는 어디예요?

○김정희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역비를 3,000만 원 세우셨잖아요. 거기 반대해서 다른 쪽으로……

○김정희 위원 어디 정해지지는 않았고요?

○김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용정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정희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던 대로 2009년도에 용역 했을 때 우산동은 들어가지도 않았잖아요.

○황기섭 위원 그래서 들어가지도 않고 1, 2, 3, 4인가 다 용역을 해서 해놨는데, 어느 날 갑자기 우산동에 차고지를 만드니까 우산동민이 반발을 했거든요. 예전에 용역 했으면 용역 한 대로 선정을 해야 되는데, 실무자, 과장님하고 계장님이 우산동민하고 협의도 없이 그냥 우산동으로 선정해서 문제가 됐는데, 지금 다시 용역을 하실 때는, 적어도 과업을 주실 때는 고속도로 I.C 인근에 우선 일차적으로 하셔야지만 대형화물차들이 들어오지 않고 고속도로에서 유턴해서 나와서 인근에 대놓고 차량이나 버스로 이동해야 되는데, 우산동 같은 데 한다고 하면 결국은 복잡한 태장 거쳐야지, 학다리 건너서 다시 공단에 들어와야 되니까 그것은 현실적으로 안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I.C가 6개인가 있잖아요. 그러면 고속도로 인근 쪽에 우선 일차적으로 화물차 차고지를 조성해서, 2.5톤 이상 대형트럭들이 들어오지 않고 시내진입을 안 해야지만 교통흐름이 좋으니까 과업 주실 때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황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용정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순 위원 과장님, 화물자동차 차고지가 참 문제는 문제예요. 그렇죠? 이것이 빨리 해결되면 참 좋을 텐데, 지금 단구동 쪽에도 보면 현수막을 많이 거셨더라고요.

○김인순 위원 차 대지 말라고 많이 거셨는데, 다니면서 밤에 보면 버스 타는 데 있잖아요. 정류장에 보면 공간이 넓잖아요. 그러면 꼭 거기에 트럭을 세워놓는 거예요. 외진 데는 사람들이 무섭다고 해요, 트럭이 서 있으면. 커다란 게 서 있으니까 버스 타러 밤에 늦게라도 다니시는 분들이 불편하다, 어두운 데 그런 것이 서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거라도 처리가 됐으면 좋겠고, 현진 5차하고 청솔 4차 가운데 도로인가? 저녁에 가보시면 양쪽으로 큰 트럭이 쫙 서 있어요.

○김인순 위원 그 사람들이 동네 안에 그렇게 와서 서 있는 거예요. 차라리 근린공원 쪽, 그런 쪽에 서 있는 것은 좀 괜찮은 것 같은데, 동네까지 와서 세워놓으니. 보면 경기 차 많아요, 강원 차보다도. 버스 타는 곳이나 정류장 있는 데, 그다음에 동네 안에 들어오는 거라도 어떻게 방법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김인순 위원 네, 화물자동차 차고지가 어디 좋은 곳에 자리 잡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인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용정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과장님, 통학버스 관련돼서 개선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제가 위원회가 달라서 지금 아니면 말씀드릴 기회가 없어서요.

○김명숙 위원 그러면 노선변경은 후반기에 되기는 되는 거예요?

○김명숙 위원 그거 하실 때 꼭 통학시간대를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용정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대중교통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용정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3분 회의중지)

(16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용정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용정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용정순 다음은 도시정보센터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보센터소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용정순 류인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 소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442쪽에 관제요원 의자교체, 지금 관제요원이 몇 분이나 되시는 거죠?

○류인출 위원 서른두 분, 그러면 서른두 분이 한 번에 다 근무를 하시나요?

○류인출 위원 4개조로 8시간.

○류인출 위원 24시간 근무하는 거예요?

○류인출 위원 앉아서 계속 모니터만 주시하는 거잖아요.

○류인출 위원 한 분이 100여 대?

○류인출 위원 의자도 좀 좋은 거 사셔야 되겠네요. 40만 원 가지고 좋은 의자 못 사겠던데. 그러면 이쪽에 직원들 피로회복 할 수 있는 의자 이런 것은 없어요?

○류인출 위원 여덟 분 근무하시면 한두 대 정도는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은데요?

○류인출 위원 계속 앉아서 근무하는 분들이 하체가 많이 안 좋으시거든요.

○류인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용정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지난 4월에 의회에서 방문을 했는데, 그때 건의했더니 아마 그분들이 의자가 좀 불편해서 교체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바로 반영을 해줘서 감사드립니다. 여건이 어려운 것 같은데. 그리고 오래 근무하면 휴식하는 공간이 좀 불편하다고 하는데 그것도 앞으로 예산을……

○황기섭 위원 그래서 그날 그분들한테 건의된 게, 의자가 좀 불편하다 그랬더니 이번에 되고, 24시간 근무하는데 어려우니까 쉬는 시간에 편하게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니까 예산 반영해서 해주도록 하세요.

○황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용정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442쪽에 통합관제시스템 자원 증설이 2억 8,000만 원 증액 계상이 됐는데, 안전총괄과 예산심의 할 때 CCTV 설치에 3억 원이 증액됐어요.

○김명숙 위원 그래서 30대 정도 CCTV가 더 증설된다 그러면, 그게 관제센터에서 또 일이 더 늘어나시는 거잖아요.

○김명숙 위원 그렇다면 점점 CCTV가 늘어나는데, 그에 비례해서 인원 충원이나 이런 게 필요하지 않으신가요?

○김명숙 위원 새 건물인데도 공간이 없어요?

○김명숙 위원 그런 방법이 있다면 다행인데, 우려가 돼서. 여기 보니까 CCTV 예산은 점점 늘어나서 대수가 늘어나는데……

○김명숙 위원 네, 방법이 있다면 다행이고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용정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 통합관제센터가 위탁하고 있지 않나요? 위탁 주고 있죠?

○위원장 용정순 관제인력을 용역에 맡기고……

○위원장 용정순 그런데 우리 공공운영비에 원래 포함되어 있었어요?

○위원장 용정순 위탁을 주는 건데?

○위원장 용정순 용역을 주는 건데?

○위원장 용정순 용역계약인데 그냥 공공운영비 이렇게도 하나 보죠? 예산편성 부기상? 용역을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실제 직고용을 하는 형태가 아니고.

○위원장 용정순 그런데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안에 이렇게 들어가요? 우리 예산계장님 안 계시네요? 꼭 중요할 때 안 계세요. 그것 좀 한번 확인해 보시고……

○위원장 용정순 네, 한번 확인해 보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도시정보센터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용정순 도시정보센터를 끝으로, 안전건설국에 대한 과·소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안전건설국 소관 예산안 중, 과·소별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안전건설국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국장님, 아까 말씀드렸지만 안전도시과에서 하는 보안등, 또 도로과에서 하는 가로등, 그때 보행자 배려하는 낮은 가로등 좀 꼭 유념해서 원주시가 시민이 안전하게 걷는 길 도시가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용정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로 덧씌우기하고 차선도색, 도로 덧씌우기가 끝난 다음에 차선도색을 하는 게 맞죠?

○위원장 용정순 차선도색은 지금 다 끝났나요?

○위원장 용정순 하고 있고, 일부는 마쳤고?

○위원장 용정순 저희 선거운동 기간에도 계속 차선도색을 하고 있었고, 요새는 도로 덧씌우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위원장 용정순 조기 예산집행 때문에 사업비 집행을 위해서, 조기 예산집행을 위해서 사업발주 순서가 막 뒤죽박죽이 되다 보면 서로 뒤엉켜버려서, 덧씌우기 한 다음에 차선도색이 들어가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들어가져야 되는데, 조기집행을 하다 보니 뒤엉켜버리는 것 같아요. 물론 한 사업장을 도색하고 난 다음에 뒤집어엎는 일은 있어서도, 있을 수도 없는 일이지만, 실제 그런 부분들이 잘 조정돼서 시기적으로 공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잘 좀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안전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님과 과·소장님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창조도시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조도시사업단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도시사업단 소관 예산안 중, 창조도시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조도시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용정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산하고는 관계없습니다만, 부론산단 2차부지 사업계획이 어떻게 돼 있나요? 좀 변경이 됐나요?

○조창휘 위원 검토 중에 있나요?

○조창휘 위원 검토를 좀 잘 하셔서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없도록 신경 좀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용정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539쪽이요, 남원주역세권 개발사업. 업무수행여비 같은 게 나오는데, 업무수행여비를 떠나서 요즘 언론에 너무 많이 나오죠? 과장님 소관 아니에요?

○전병선 위원 우리 사업하고 언론에 나온 그런 거하고는 상관없어요?

○전병선 위원 그런데 구속되고 그런 것은 우리 직원이었잖아요.

○전병선 위원 그런데 왜냐하면 그 사업이 우리 전체 사업이고, 우리 원주시 창조도시사업단에서 하는 사업인데, 언론에 나온 거 보면 우리 사업내용을 어떻게 다른 사람이 알고 제공을 해서 그게 문제가 돼서 구속되고, 원주시의 다른 사람까지 전부 창피 당하는 거 아니에요?

○전병선 위원 창조도시과에서 해서 정보가 나간 거 아니에요. 정보가 나가서 그 정보를 가지고 그만큼 투자를 해서 문제가 된 거 아니에요? 왜 정보관리가 안 돼요?

○전병선 위원 알았어요. 제가 노파심에서 하는 말인데, 우리 예산에 나온 것을 보면, 본예산에 나온 거요. 본예산에 뭐가 나왔느냐 하면, 동부권 도시개발사업, 우리 용역 줬잖아요.

○전병선 위원 용역이 어느 정도까지 됐어요?

○전병선 위원 왜냐하면 제가 겁이 나서 하는 건데, 그것도 이런 일이 안 일어날 수 없다고 보는 게, 사업예산이 편성됐지만 저도 그 내용을 잘 몰랐어요. 그런데 외부에서 벌써 그 내용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벌써 그런 내용이…… 여기 의원들이나 담당자나 그 사람들만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인데, 벌써 외부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거꾸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어차피 개발사업 같은 것은 보안이 유지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보안유지가 안 되면 땅값이나 토지값이 엄청나게 상승해요. 지금 다른 예산도 내가 전부 예산심사 해보지만, 최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엄청나게 상승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 때문에.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담당하고 계시니까 그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과장님, 그러니까 완전무결하게 해서 정말로 우리 원주시를 위해서 하면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그런데 간혹가다 거기에서 현금이 왔다 갔다 했잖아요. 100억 원인데 3,000만 원 그렇게 언론에 나서 우리는 안 믿어요. 왜냐하면 100억 원 단위로 투자했는데 겨우 3,000만 원 받고 했다? 그냥 언론에 난 것으로 해서 우리는 믿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하나하나 우리 개발사업이, 특히 담당하고 계시니까 이런 거 하나 해서 우리가 여기에서 말하는 것까지 조심스럽게 진행하자 그거죠.

○전병선 위원 그렇게 검토를 잘 좀 해주세요.

○위원장 용정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창조도시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용정순 다음은 혁신기업도시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혁신기업도시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용정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과장님, 서원주I.C 유지관리 4억 원, 지난번에는 서원주I.C 개통 때문에 했는데, 지급방법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분기에 주는지……

○황기섭 위원 분기에 1억 원씩?

○황기섭 위원 기업도시에 지원이 좀 있으신가요?

○황기섭 위원 그다음에 542쪽에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개발사업이, 진행이 하나도 없는데 예산이 90만 원 섰네요? 홍보물 어떤 것을 제작해요?

○황기섭 위원 그러면 90만 원 쓸 거 아니에요.

○황기섭 위원 90만 원 뭐에, 홍보물 어떻게 제작하시냐고. 진행되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일단은 세워놓는 거예요?

○황기섭 위원 그다음에 예산서에 없습니다만, 만종역이 4차선 확장됐죠? 계획이 확정됐죠?

○황기섭 위원 그러면 만종역이 금년도 12월에 개통될 텐데, 진입로 4차선 개설은 언제 마무리가 될 수 있을까요?

○황기섭 위원 교량은 아직 못 놓겠네요? 교량은 시간이 걸리니까.

○황기섭 위원 시작이 됐습니까?

○황기섭 위원 시작이 아직 안 된 것 같은데?

○황기섭 위원 그럼 벌써 5월인데 언제 해서, 12월에 개통이 될까요? 교량 새로 놓고?

○황기섭 위원 빨리 돼야 될 것 같아요. 4차선이면 교량 새로 놔야 되는데, 그것 좀 신경 써주시고요.

○황기섭 위원 그리고 잘 아시지만, 우산동 시외버스가 2009년 7월 29일인가 떠나고 지금 8년이 됐는데, 고민하셔야죠. 언제까지 방치해야 되는지. 하여튼 고민 좀 같이 해주세요.

○황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용정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혁신기업도시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혁신기업도시과를 끝으로, 창조도시사업단에 대한 과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창조도시사업단 소관 예산안 중, 과별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창조도시사업단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541쪽에, 아까 황기섭 위원도 질의하셨지만, 서원주I.C 4억 원이 우리 예산에 포함됐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4억 원을 주는 조건이 올해하고 내년도에 4억 원씩 주는 것으로 됐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리고 협약서 내용에 내후년부터는 용역을 다시 해서 주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죠?

○전병선 위원 그렇게 되면 용역을 지금 정도에 다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전병선 위원 내년에 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그게 늦어지면 협약서에 어떻게 돼 있냐 하면, 용역이 늦어지면 우리가 지금 한 용역 그 상태로 들어가게 되면 얼마가 들어가냐 하면 한 7, 8억 원을 줘야 돼요.

○전병선 위원 그러면 용역비는 어떻게 해서 대는 거예요?

○전병선 위원 협약서에 우리가 대는 것으로 돼 있어요?

○전병선 위원 용역비에 대해서는 협약서에 어떻게 돼 있냐 하면, 용역을 해서 그것으로 준다고 했지, 우리가 용역을 한다, 그쪽 상태에서 용역을 한다는 말이 없어요. 그런데 왜 그것을 우리가 해요?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 그런 규정이 우리가 완전히 갑이에요, 을이에요? 우리가 을로 돼 버렸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용역도 협약서 내용을 보면 그냥 용역을 해서 돈을 댄다, 그런데 용역은 누가 한다는 말이 없어요. 그러나 용역을 우리가 하나, 그쪽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 차이가 납니다. 왜냐하면 지금 한 용역 나온 내용이 전부 도로교통공단인가 거기서 했잖아요, 한국교통공단. 그럼 우리가 용역을 다시 한다면 어디에 용역을 주게 돼요?

○전병선 위원 아니, 용역을 그쪽에 다 주면…… 그 사람들이 벌써 몇 년을 연구해서 한 용역이에요. 그게 얼마나 변동이 있겠어요.

○전병선 위원 그러면 지금 단장님이 얘기한 게, 대략적으로 지난번 용역 한 거하고 차이가 어느 정도 날 거 같아요?

○전병선 위원 통행량이 지금 우리가 계획했던 거하고 지금하고 변동사항 있어요? 그거 확인해 봤습니까?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바뀔 수 있는 것은 통행량밖에 못 바뀌어요. 그리고 다른 인건비나 그런 것은 똑같거든요. 그리고 단지 또 할 수 있다는 것은, 하이패스가 바로 되는 거, 그것에 대해서만 예산이 절감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것은 예산 절감될 게 없어요. 통행량도 지금 어느 정도 비슷하게 나오고, 그다음에 인건비도 그분들이 다 쓰니까 그 사람들 다 나오고, 바뀔 것은 하이패스 롤링인가 그게 바로 돼야지 예산이 절감되니까 인건비가 절약되는 겁니다.

○전병선 위원 용역에는 그게 다 나와 있어요. 어디가 몇 대 몇 다 나와 있으니까, 그 문제가 우리가 최초 첫 단추를 잘못 끼운 거예요. 최초에 인터체인지가 어디로 되려고 했었느냐 하면, J.C 그쪽으로 검토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오크밸리 앞으로 하면서 오크밸리, 기업도시, 횡성까지 같이 돈을 대주는 것으로 그렇게 검토를 했더라고요. 그게 지금 하나도 안 되잖아요. 지금 오크밸리에서 우리한테 돈 줍니까? 안 주죠?

○전병선 위원 최초에 할 때는 오크밸리에서 좀 지원해 주기로 했었죠?

○전병선 위원 그런데 결국은 우리가 전부 뒤집어썼어요. 그냥 사인하는 바람에 우리가 다 뒤집어썼는데, 일단은 이것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면 용역을 다시 해서 돈을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용역을 할 때 지금부터 검토해서 용역도 제대로 될 수 있으면 우리가 절감할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당장 협약서 다시 넘어올 때 용역을 다시 해서 한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전병선 위원 어디 지정이 안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것까지 확인해서 단장님이 지금부터 체크해 달라 그거죠. 체크해서, 어차피 우리가 돈이 들어가니까 최소한 조금 더 아낄 수 있는 방법, 그것을 좀 지금부터 준비를 해주세요.

○전병선 위원 지금 그렇게 됐다고 해서, ‘어차피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다 주는 것은 할 수 없다.’ 그렇게 하지 말고요. 그것은 지금 지나간 거예요. 왜냐하면 의회에서 통과를 시켜줬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지급하잖아요. 올해하고 내년에 4억 원씩 지급한다 이렇게 약속이 돼 있고, 그 이후에는 용역에 나온 대로 해주겠다, 이렇게 해서 한 거 아니에요.

○전병선 위원 그럼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를 찾아야죠.

○전병선 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용역 검토해 보세요.

○전병선 위원 검토해서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를 한번 찾아주세요.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용정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서원주I.C에서 기업도시 진입로 만종까지 구간이, 도에서 진입로 구간을 이미 3년 동안 해서 만종역 앞까지는 개설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원주시에서도 지난여름이나 봄쯤 착공해서 만종이 42번 국도까지 도에서 도로개설 했을 때 아주 연결했으면, 지금 서원주를 통행해서 나오는 교통량이 상당히 늘어나서 교통량 산정할 때 도움이 될 텐데, 그게 지금 안 됐잖아요.

○황기섭 위원 그게 아마 도비지원을 받으려고 하다가 늦어졌는데, 그게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원주시가 벌써 지난해 착공을 해서 사실 지난해 강원도에서 마무리할 때 같이 연결만 해줬더라도 지금 차량도 정체가 적고 서원주I.C에서 교통량이 만종에서 많이 받아들일 텐데, 또 하나 좀 아쉬운 부분은, 안전건설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만종에서 원주시청까지 연결되는 도로를 고가도로로 했어야 되는데 지금 그것을 낮춰서 42번 국도에서 평면교차로로 마치더라고요. 평면교차로로 마친다고 하면 기업도시 진입로에서 원주시까지 들어오려면 몇 년 후에 원주시 시청 앞으로 해서 빠지면 빠질 텐데, 그 차가 결국은 나와서 만종 42번 국도에서 평행교차한다고 하면 문막에서 진입되는 차하고 나오는 차하고 결국 상충돼서 신호체계에서 다녀야 되기 때문에 별로 빠른 교통량 흐름을 제대로 흡수를 못 할 거 같아요.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돈이 좀 많이 들어가더라도 만종역에서 시청까지 하는 기업도시 진입로를 고가도로, 교량화로 했으면 하는데, 앞으로 그런 거 개입이 좀 있을 수 있을까요? 돈이 많이 들겠지만.

○황기섭 위원 그래도 앞으로 기업도시에서 원주시에 진입하는 모든 차량들이 시청 뒤가 확장되면 그래도 시에 진입할 때 이쪽을 많이 이용할 텐데, 왜 그 얘기를 하냐 하면, 기업도시에서 오는 차량 일부를 시청 쪽으로 받아줘야 되는데, 42번 국도에서 교차로에서 통행한다고 하면 어차피 신호체계를 받아야 되니까 나오던 차들이 신평리까지 또 밀리고, 문막에서 오는 차들은 만종 교량 위로 또 밀릴 테고, 만종역이 개통되면…… 서원주역은 어차피 내년도에 착공되고, 그렇게 된다면 결국은 내년 올림픽부터 내년 연말까지는 만종역에서 여객을 전부 전담해야 된다고 하면 교통체증은 계속 드러날 거 같아요.

○위원장 용정순 그런 토의는 나중에 하시죠?

○황기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용정순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창조도시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창조도시사업단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용정순 이상으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5월 23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농업기술센터, 그리고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