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황기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4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폐회기간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은 원주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모두 6건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나누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기섭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전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기섭 이정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기섭 이수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현 위원 수고 많습니다.

전통시장보존구역에 대해서 상당히 애쓰시고, 국비든 지방비든 예산을 많이 지원해 줘서 활성화 차원에서 너무 고생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투자한 만큼 값어치도 나오지 않고, 또 세입주와 건물주 간의 갈등, 그런 문제에 따라서 이런 유통분쟁조정위원회가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 유통조정위원회의 구성은 시에서 알아서 하는 겁니까, 자발적인 추천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이상현 위원 문제가, 꼭 보면, 변호사, 교수, 전문가를 구분한다고 하면 학계나 언론이나 이런 데에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유통분쟁조정위원회는 이해당사자들도 많이 들어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구성요원이 어떻게 되는가 여쭤보는 겁니다. 항상 보면, 위원회는 변호사니 교수니 사회 저명인사들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남의 귀를 통해서 듣는 수밖에 없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폭넓게 가야 되지 않나.

○이상현 위원 그렇지만 전통시장 내의 조정도 필요할 것 아니에요.

○이상현 위원 아, 거기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라고요?

○이상현 위원 그렇다면 실익이 있나요? 중앙 정부에서 위에서 돈으로 누르면, 우리가 백날 건의해 봤자……

○이상현 위원 그렇다고 해서 그것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대형마트들이 들어왔을 때 실질적으로 법적인 허가조건이 다 갖춰서 들어오기 때문에 막을 수 있는 조건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마트도 들어오고, 저쪽 홈플러스도 들어오고 다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소상인들 보호하는 보호대책이 있어 봤자 여태까지 혜택이 없었단 말이야. 그런데 이런 위원회가 선정되면서 어느 정도 역할을 할지 그런 것이 궁금하면서, 이런 역할보다는 이 사람들이 자구적으로 살아날 수 있는 규정도 필요하다 그 얘기를 드리고 싶었었는데, 이게 구분이 그렇게 돼 있다?

○이상현 위원 그런데 이것을 분업화시키는 것보다 한군데로 몰아서 같이 해결해야지, 필요에 따라서 설치했다가 과연 1년에 이것이 얼마만큼 열어서 조정할 수 있는지, 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만 여는 것 아니에요. 건의 있을 때만.

○이상현 위원 실질적으로 안타까운 것은 전통상업을, 우리 시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실질적인 법안이 나오면 좋은데, 그 법안에서 갈 수 있는 부분이 없는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이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학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취소 사유에 대해서 이번에 새로 이 조례에 삽입하는 거잖아요?

○김학수 위원 상위법이 개정돼서?

○김학수 위원 상위법에서도 이 법이 바뀌었고?

○김학수 위원 2016년도 1월 6일에 개정되었네요. 상위법은? 1년 몇 개월 지난 거네요. 그렇죠?

○김학수 위원 혹시 지정취소 할 대상이 있습니까?

○김학수 위원 앞으로 우리 시가 지정취소 할 계획이 있느냐 이거지.

○김학수 위원 위원회 회의가 최근에 열렸었나요?

○김학수 위원 그게 언제쯤이죠?

○김학수 위원 15년도에 회의가 한 번 열렸었다?

○김학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유통분쟁조정위원회가 조직이 구성돼서 분쟁이라는 사건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위규범 위원 그렇게 되면 유통분쟁조정위원회가 어떤 의사결정을 할 것 아닙니까?

○위규범 위원 의사결정을 하면 효력이 어떻게 돼요?

○위규범 위원 법적 효력이 있습니까?

○위규범 위원 법적으로 화해 효력을 갖는 거예요?

○위규범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불복할 경우는 소송을 제기해서 분쟁을 해결할 수 있겠네요. 양측이 서로 만족할 만한 해결방안이 나오지 않았을 경우.

○위규범 위원 분쟁조정을 신청해서 그게 안 맞을 경우에는 소송까지 갈 수도 있는 문제죠.

○위규범 위원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취소에 관한 조례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거죠? 어떤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지정취소를 할 수 있다. 전에도 지정취소에 관한 조항은 있었잖아요.

○위규범 위원 그리고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라든지 지정절차는 이미 조례에 규정되어 있죠?

○위규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위규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 말씀을 좀 드릴게요. 11명에서 15명인데, 위원회를 어느 정도 하실 거예요. 위원회 구성을.

○위원장 황기섭 그러면 최소한 여성위원 5∼6명 정도는……

○위원장 황기섭 위촉을 하셔야 되겠네요. 규정에 보니까.

○위원장 황기섭 조례 제정할 때 누차 지적하는데, 9쪽 중간에 보면 ‘업무를 담당하는 주사’라고 했는데, 지금 ‘주사’라는 내용을 안 쓰는데, ‘담당’ 또는 ‘주무관’을 쓰거든요. 조례 제정할 때는 걸러줘야 되는데, 자구수정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주사’ 지금 안 쓰잖아요.

○위원장 황기섭 그럼 자구수정 안 해도 되겠어요?

○위원장 황기섭 그런데 지금 ‘담당’으로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직제는.

○위원장 황기섭 서기를 계장급이 하실 것 아니야. 서기를.

○위원장 황기섭 자구수정 필요 없다?

○위원장 황기섭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황기섭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황기섭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청·장년 일자리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업지원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기섭 박순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기섭 이수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은옥 위원 이 개정조례안에서 보면, 경력단절여성 등의 지원기준 신설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결론은, 우선 기업에 홍보를 많이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경력단절여성들이 아주 간절함이 있어요. 재취업을 하기 위한.

제가 찾아보니까 정부에서 2015년부터 중소기업 세금 감면혜택을 마련하면서 – 이게 상위법에 있더라고요 - 그렇지만 도내 대다수 재취업 혜택이 거의 없습니다. 여기에 신설하는 것 보니까 신설내용은 나이를 좀 늘렸어요. 55세까지. 원래 34세 전까지였는데, 그래도 도내 대다수 재취업 혜택이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력단절여성들이 재취업에 대한 간절함이 있습니다. 그것에 비하면 실질적으로 혜택을 못 받고 있어요. 그리고 경력단절여성들 지원센터도 있는데, 혜택을 못 받고 있습니다. 일단 지원기준이 이렇게 신설되었다는 데에 대해서 고무적인 일이기도 합니다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적극 기업에 홍보를 하셔야 되겠다. 중소기업에. 우리 그냥 지나가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이런 세제혜택도 모르고 계실 것 같아요. 2015년에 정부에서 이런 법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법을 확인해 보세요. 세금 감면혜택을 주고 있거든요. 채용인원 이런 것, 지원금 월 100만 원 이런 내용과 나이 이런 것을 적극 중소기업 등에 홍보 좀 해 주십시오.

○이은옥 위원 그렇게 부탁을 드리면서요. 제가 이게 너무 간절하기 때문에요. 여성들이. 올해 말쯤에 원주에서는 결과가 어느 정도 나왔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경력단절여성들이 이 조례 개정에 의해서 재취업이 되었나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홍보 많이 해 주십시오.

○이은옥 위원 2016년도에 어느 정도 신청했죠?

○이은옥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홍보 많이 해 주시고, 내년에 더 확대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은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이은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규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규범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청·장년 일자리보조금 지원 조례를 일부개정하셨는데, 사실 청·장년 일자리 문제는 우리나라 전체 경제를 봐서라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고, 최근에도 이슈화가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청년 일자리 취업률이 거의 10%에 육박해서 그동안에 대선 후보들도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졌고, 현 대통령께서도 제일 1호 행정지시를 한 문제가 일자리위원회 설치한 문제거든요. 일자리 문제가 지금 우리나라 전체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로 등장하고 있거든요. 마침 청·장년 일자리보조금 지원 조례를 일부개정하시는데 이번에 예외규정을 2개를 새로 도입하시는 거예요. 한 가지는 ‘외국인투자기업하고 이전기업의 경우는 본래 고용유지경력이 2년 이상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2년 미만도 괜찮다.’ 이런 규정이고, ‘경력단절여성에 대해서는 청·장년이 아니더라도 지원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잖아요.

○위규범 위원 외국인투자기업이나 이전기업은…… 사실 이전기업 같은 경우는 타 시도 지역에서 1년 이상 사업을 한 경우에 인정을 해 주잖아요. 본사나 공장이나 연구소, 일부 이전하거나 전부 이전했을 경우, 그렇죠?

○위규범 위원 이런 규정들은 변화 추세에 맞춰서 잘 개정한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규정을 추가하다 보면, 예산이 증가할 수 있잖아요. 지난번 1개 기업이 5명 할 수 있었던 것을 10명으로 확대를 하셨는데, 2017년도 초기에 신청했을 때 179명이 신청했는데, 75명이 혜택을 못 받은 거죠. 1개 기업이 5명으로 제한되어 있으니까 5명을 넘어서 신청한 기업들은 해당이 안 돼서 승인을 못 해 준 것이고요.

○위규범 위원 이것을 10명으로 확대할 경우 수혜를 못 봤던 나머지 인원들도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거죠?

○위규범 위원 이번에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되면 나머지 못 받는 분들도 다 혜택을 받을 수는 있는 거죠?

○위규범 위원 금년에는 개정하더라도 바로 즉시 시행하기는 불가능하다는 말씀이죠?

○위규범 위원 그리고 지금 정규직으로 신규채용을 했을 때인데,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했을 경우는 어떻게 돼요?

○위규범 위원 이것하고는 별개로?

○위규범 위원 투 트랙으로 운영하는 거예요?

○위규범 위원 그리고 앞으로 이것을 집행하게 될 경우는 실제로 예산을 집행하게 되면 서류상으로…… 물론 우리가 믿어야 되겠지만, 서류상으로 해놓고 보조금만 수령한 다음에 집행 안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담보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습니까?

○위규범 위원 그것을 철저히 실사를 한 다음에 주기 때문에 그런 일은 생길 가능성이 희박하다?

○위규범 위원 사후관리도 철저하게 하셔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규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이은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옥 위원 아까 말씀드리다가 빠졌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 두 번째 장에 보시면, 제5조에 지원기준에서 ‘시장은 대상기업 청·장년을……’ 했는데, 조례 제명을 바꾸었잖아요. 그래서 ‘청·장년 등’이 빠졌어요. ‘청·장년 등’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어요?

○이은옥 위원 그런데 지원기준에 청·장년으로 하면 옆에 경력단절여성이 들어가 있잖아요. ‘등’이 있어야 되겠죠. ‘청·장년 등을 정기적으로 신규채용…….’ 그렇죠? ‘등’을 넣어주셔야 되겠습니다. 과장님.

왜냐하면 개정안에서 보면, ‘경력단절여성 등’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도 ‘등’이 있는데, 여기 청·장년에 경력단절여성은 안 들어가요. ‘등’이 들어가야지 맞습니다.

○이은옥 위원 알겠습니다. 제명을 청·장년 등 일자리보조금 지원 조례로 변경을 하셨고, 우리가 이 내용을 정확히 하자면, 대상기업이 청·장년을 정규직으로 하는 경우 ‘등’이 안 들어가면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우는 여기가 포함이 안 되죠. 큰 틀에서는 ‘등’이 들어가야지 그다음에 이게 되는 거죠. 정확한 문구를 쓰자는 거죠.

○이은옥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등’이 들어가야만 된다는 거죠.

○위원장 황기섭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기섭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청·장년 일자리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황기섭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기업지원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를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에 보고받을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는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13조제5항에 따라서 의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는 안건입니다.

기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기섭 박순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현 위원 수고 많습니다.

각 단지에 협의체가 있는데, 협의체에서 요구하는 부족분에 대해서 우리가 시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잖아요. 그렇습니까?

○이상현 위원 단지를 운영했으면 그 사람들이 일정한 비용을 갹출해서 운영하게끔 해야지, 이것을 언제까지 지원해 줄 거죠?

○이상현 위원 그러니까 부족분을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 아니냐 그렇게 여쭤본 것인데, 여기에 대해 정산이나 이런 것은 매년 다 들어오죠?

○이상현 위원 그런데 평가기준표에 보니까 수탁시설의 시설관리 부분에 대해서 배점이 20점 만점에 10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이것은 전혀 안 한다는 얘기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종합평가도 그렇게 나와 있지만. 개선시행사항은 미비하다라고 총평에 그렇게 돼 있는데, 이 사람들이 안 하는 이유는 뭐죠? 우리가 권고하거나 그 사람들 스스로 알아서 할 수 있는 길은 없는 건가요?

○이상현 위원 아니, 편의시설 지원해 주는데, 본인들이 편하게 돈을 받고자 하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예산만 따박따박 받아쓰고 개선을 안 한다는 것은 좀……

○이상현 위원 그럼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진입도로라든지 건물상태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상현 위원 그런 것은 시에서 해 주고, 나머지 사소하고 소소한 것만 이렇게…… 개선 부분이 없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평점을 낮춰서 다시 개선하도록 해야지, 이렇게 주면 되나?

○이상현 위원 그것은 다시 한 번 수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뒤에도 보면, 민간위탁 농화농공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악취라든지 처리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물론 하겠지만 거기에 대해 수시로 변하게 될 거 아니에요. 약물처리라든지 어떤 시설에 변화가 있는데, 이런 데에 대해서 전혀 평가하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맞습니까?

○이상현 위원 운영하는 사람들의 운영협의체에 대해서 하면 상주하는 사람이 이런 자격조건을 갖추어야 된다는 얘기죠. 저는. 그런데 이것이 전혀 안 되고, 전문가의 자문을 받고 처리한다지만, 본인의 지적 수준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전문지식이. 그런 인력을 물론 뽑겠지만, 전문적으로 전혀 안 간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서 다시 한 번 결단을 해서…… 우리 시민들 건강하고 연결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개선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해서 주문드리는 겁니다.

○이상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에도 민간위탁성과 평가할 때 지적이 됐던 사항 같은데요. 사무편람 작성비치 여부, 6개 대상 시설 중에서 4개 시설이 사무편람 작성비치를 안 했거든요. 민간위탁조례 제11조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는데, 오히려 여기는 우리 민간위탁금을 1,600만 원씩 받는 데거든요. 안 받는 데는 문막산업농공단지하고 동화농공산업단지인데, 여기는 하고 있어요. 문막하고 동화하고.

○위규범 위원 지난번에도 한번 지적이 됐던 사항이라서 제가 기억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도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 과장님, 존경하는 이상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인데요. 아까 과장님이 답변하신 부분은 단지 내를 말씀하시는 거고, 지금 이 성과평가서는 공동이용시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류인출 위원 존경하는 이상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수탁시설의 직접 수리 및 개선여부가 공히 다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어요. 도로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성과평가서하고 관계가 없는 것 같고, 공동이용시설을 협의체에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이쪽에 수리나 개선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다 점수가 이렇게 나왔어요. 우리 이상현 위원님도 그 부분을 지적한 것 같아요.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도로나 이런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이런 부분들도 한 군데가 안 하니까 협의체끼리 서로 협의해서 다 안 하는 거 아닌가요?

○류인출 위원 그러니까 공동이용시설이 지금은 어느 정도 쓸 만하니까 아무 소리 안 하고 쓰다가 어느 정도 시점이 되면 소위 말하는 목돈을 들여서 우리 시에 수리나 개선을 요구하는 거 아닌가요? 쉽게 얘기해서 미리 하면 50만 원이면 끝날 것을 관리를 안 해서 계속 쓰다가 나중에 목돈이 들어가는 경우가 발생하는 거 아닌가.

○류인출 위원 공동이용시설이 매점하고 식당 그런 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도로나 이런 것 관리하고는 관계없는 것 같고.

○류인출 위원 단지 내는 공동이용시설은 아니라니까요. 가로등하고는 관계가 없는 얘기인데 자꾸 그 얘기 하시네. 공동이용시설이라 하면 회의실, 관리사무소, 매점 그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류인출 위원 존경하는 이상현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것처럼 한번 현장방문을 하셔서 개선여부를 무엇 때문에 점수를 받았는지, 개선할 사항이…… 한번 나가보시면 알잖아요. 미리 막을 수 있게……

○류인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민간위탁성과 평가를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하는데, 평가배점을 어떻게 꼭 해야 된다라는 규정이 따로 있습니까?

○김학수 위원 항목마다 배점기준을 틀리게 줘도 되죠?

○김학수 위원 그러시면 이게 매년 반복되는 공통부분에서 세 번째 규정이행의 관련 제규정 이행을, 특히 사무편람 작성비치 여부를 네 군데나 안 됐는데, 배점이 2점밖에 안 돼요. 여기 보면, 만점 받는 데는 당연히 10점 만점에 10점 다 받는 이런 쪽은 당연한 거거든요. 그런 것은 배점기준을 내리고, 지금 사무편람 작성비치 여부 배점을 2점으로 하지 말고 배점기준을 크게 주시면 이것을 안 하게 되면 총 평점을 받는 데 있어서 굉장히 불리하게 되거든요. 내년에 민간위탁성과 평가서를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할 때는 우리 해당부서에서는 평가지표에서 평가배점기준에 이 부분을 높게 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해 주세요.

○김학수 위원 그렇게 하면 다들 이행할 것 같습니다.

○김학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황기섭 과장님께서는 위원들이 질의하시고 지적한 내용을 참고하셔서 수탁기관의 관리 강화 및 주민 서비스 향상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기섭 의사일정 제5항 드라마 제작 지원 업무협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기섭 최성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기섭 이수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옥 위원 위원님들끼리 얘기를 했습니다. 내용이 궁금해서 여쭈어봅니다.

원주혁신도시 내 클러스터 안에 들어오잖아요. 면적은 어느 정도입니까?

○이은옥 위원 중요한 것인데 그것을 모르고 계십니까?(웃음)

○이은옥 위원 그것을 구입한 거죠? 뿌리깊은나무들(주)에서.

○이은옥 위원 정확한 면적은 아셔야 될 것 같고, 알려주시고요. 또 세트장하고 본사가 원주로 이전한다고 하네요. 클러스터 안에 세트장도 있고 본사 건물도 따로따로 짓습니까?

○이은옥 위원 본사 직원들이 내려와서 있을 수 있는 건물을.

○이은옥 위원 제가 이것을 왜 여쭙냐 하면, 원주로 본사가 온다고 했다가 나중에 옮길 수도 있어서 혹시 본사 건물을 조립식으로 안 짓고 잘 짓나요?

○이은옥 위원 정식 건물로? 세트장도?

○이은옥 위원 본사 건물도 정식 건물로 짓겠습니다?

○이은옥 위원 법정의 여신이 사극이 아니고 현대물이잖아요. 그러면 이 세트장도 사극세트장이 아니고 현대물을 할 수 있는 세트장인가 보죠?

○이은옥 위원 지난번에도 뿌리깊은나무들(주)이 원주에 이것을 시도하시다가 잘 되지 않아서 다시 원주에 뿌리를 내리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저희가 우려되고 있는 부분은 토지를 구입하셨는데, 여기서 영구적으로…… 금방 하고 떠나거나 이런 게 아니고 여기서 본사 건물도 잘 지으시고, 본사 직원들도 원주로 내려오셔서 계셔야 되는 걸 거예요.

○이은옥 위원 11,000㎡.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한시적인 게 아니고 영구적으로 있을 수 있도록 원주시에서 뿌리깊은나무들(주)하고 뭐라고 할까, 지도·감독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은옥 위원 영월, 정선도 각각 1억 원씩 해요. 무슨 혜택을 받겠죠. 원주랑 비슷하게 혜택을 받나요?

○이은옥 위원 자막도 나가나요?

○이은옥 위원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원주시가 관광효과를 바라는 거라 많은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또 영구적으로 원주시에 머물 수 있도록 관심 기울여 주십시오.

○이은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드라마 제작개요가 7월에서 9월에 방영할 계획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세트장은 6월에 착공한다고?

○김학수 위원 그러면 착공하면 두 달은 걸릴 텐데, 6월이면 6, 7월 돼서……

○김학수 위원 세트장이 아니고 본사건물 착공이 6월이에요?

○김학수 위원 촬영은 그전부터 이루어지겠네요?

○김학수 위원 7월에서 9월에는 방영할 수 있다?

○김학수 위원 그러면 촬영이 바로 들어가겠네요?

○김학수 위원 원주세트장 예정지 6월 착공계획, 이렇게 적어놓으셔서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죠. 그리고 주인공 고향을 원주로 한다고 했는데, 과장님께서 그 분야를 잘 아시니까 원주가 잘 홍보될 수 있도록 고향의 장소나 그런 게 나중에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잘 좀 조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규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규범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번에도 뿌리깊은나무들(주)이 원주에서 촬영하려다가 여러 가지 여건상 힘들어서 후퇴를 했는데, 이번에 다시 촬영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 회사가 일단 SONY Pictures Television하고 공동제작을 하면서 투자를 50 대 50으로 한다고 했죠? 그러면 적어도 102억 원이니까 51억 원씩은 투자를 하잖아요. 투자를 할 때 어떤 식으로, 펀드를 조성해서 투자를 하나요, 아니면 자기자본으로 투자하나요?

○위규범 위원 뿌리깊은나무들(주)이 재무구조의 건전성이 어느 정도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죠.

○위규범 위원 그래도 재무제표를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지 않을 듯싶습니다.

○위규범 위원 상장기업이 아니면 공표는 안 하는데, 시에서 투자를 일부 하니까 요청하면 자료는 줄 것 같습니다.

○위규범 위원 재무제표 자료 요청을 해 보셔서 자료를 보시고, 우리도 1억 원을 투자하게 되니까 강원도에서도 하고 다른 시군에서도 하니까 그 부분은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위규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드라마 제작 지원 업무협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기섭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의사일정 제6항 여섯발자국 관광마케팅협의회 운영 규약안을 상정합니다.

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기섭 전민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기섭 이수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현 위원 수고 많습니다.

우리 원주시가 34만을 오가고 있죠?

○이상현 위원 6개 시군 보면, 거의 5만 안팎인데, 항상 강원도에서 수부도시라고 자부를 하면서 맨날 보면…… 문구 하나라도 신경 써야 되지 않나. 조금 전에도 휴식시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지시했지만, 원주시가 뒤로 들어가는 것하고 앞으로 들어가는 것, 중심문제거든요. 따지고 보면. 작은 것이지만. 이런 사소한 범위 내에서도 같이 가야 되지, 항상 늘, 역시 지금까지도 원주시가 강원도에서 배타를 당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그만한 정신력이라든지 이런 것 하나 챙기지 않기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닌가.

앞으로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니까 그런 점은 없겠지만, 이런 부분도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현 위원 그리고 국장님께서 마지막 조례안 규정이라니까 아까도 아니라고 하셨는데, 답변을 국장님이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섯발자국 관광마케팅 운영규약안 보면, 제4조에 협의사항이 있어요. 여기 보면, 관광마케팅협의회, 국제관광홍보, SNS, 6개 시군 축제 지원, 홍보물 제작 이런 것이 아주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거든요.

각 지역에 보면, 그 지역에서 나는 특산품이 있을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숙박시설이라든지 먹거리, 아니면 시간별로 어떻게 운영해서 어느 지점에 가서 멈춰야 되는 것인지 이런 부분이 다 대두가 돼서 가야 되기 때문에 세부적인 것까지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먹거리 하면 당연히 한우 하면 횡성한우가 들어간단 말이야. 우리 치악산한우라든지 홍천이니 평창이니 이런 데는 2순위로 밀려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선호도에서 밀리고, 또 황둔찐빵 같은 경우도 사실은 맛은 좋아요. 그렇지만 안흥찐빵한테 홍보마케팅 차원에서 지금까지 밀렸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참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가다 보면 황둔찐빵으로 가겠어요? 안흥찐빵으로 가지. 안 간단 말이에요.

버스 운행하는데 어느 코스로 어떻게 돌 것인가? 각 시군마다 주요관광지를 2∼3개씩 선정해서 코스를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지 않나 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원주시가 34만의 인구를 갖고, 지역도 넓고, 관광명소를 갖고 있으면서 소외를 당해서는 안 되겠다. 선도적인 입장에서 끌고가는 입장에 서서 이런 것을 기획했으면 좋겠다 해서 협의사항 내에 이런 것도 명시가 되면 어떻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시죠?

○이상현 위원 과장님한테 질의를 안 드려서 죄송하지만, 과장님 생각도 같죠?(웃음)

○이상현 위원 왜냐하면, 국장님이 명퇴를 앞두시고, 퇴임을 앞두시고 그래도 한말씀은 해 주고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축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주문한 것도 많지만. 지금까지 시행된 게 별로 마땅한 게 없어요. 마무리 지은 게.

그래서 이런 부분이 협의체가 됐을 때 원주시 주권을 찾을 수 있는, 기득권을 찾아서 간다는 얘기는 인구수가 많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를 부각시키면서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운영체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각별하게 관심을 갖고 협의하실 때 그런 것을 신경 써주셨으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이상현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분? 이은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옥 위원 방금 존경하는 이상현 위원님이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어요.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섯발자국 관광마케팅협의회, 아주 제목도 잘 정하셨는데요.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동안 우리 원주시 관광내용을 보면, 원주시 단독으로는 관광상품으로 내지 못했잖아요. 서울을 거쳐서 경유지로 원주시가 관광상품화 됐었을 거예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강원도 인근이나 충청도 인근에서 이런 시도를 하시는 데 찬성하면서 아까 말씀하신 이상현 위원님의 아주 좋은 의견에 적극 애써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은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규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14년부터 운영이 시작되었다고 하는데 운영규약안은 지금 만드는 거잖아요. 의장은 시군 간 협의에 의해서 윤번제로 한다고 하셨는데, 최초에는 홍천군에서 하셨죠?

○위규범 위원 이 규약안이 되면서 하는 거예요? 2014년부터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위규범 위원 윤번제로 운영이 되는데, 윤번제로 운영되게 되면 3조 보시면, ‘협의회 사무소는 의장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에 둔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의장이 윤번제로 바뀌면 협의회 사무소도 계속 옮기는 거예요?

○위규범 위원 그리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96조에 보시면, 협의회 사무소의 위치를 규정하는 조항이 있는데요. 거기 보시면 ‘행정협의회 사무소는 공동으로 처리할 사무의 비중이 보다 큰 지방자치단체(중심지방자치단체)에 둔다.’ 이랬는데, 일단은 우리가 비용을 6개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동으로 N분의 1로 부담하다 보니까 이 규정은 관계가 없게 되는 거죠?

○위규범 위원 그리고 제10조 보시면, ‘협의안건 의결은 참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하며……’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참석위원이 6명 중에 2명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해요?

○위규범 위원 대리도 또 못 갈 수 있잖아요.

○위규범 위원 보통 민주적인 의사결정의 기본원리는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 흠결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위규범 위원 그래서 위임받은 대리인들은 반드시 다 참석합니까?

○위규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여섯발자국 관광마케팅협의회 운영규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황기섭 의사일정 제7항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안을 상정합니다.

건강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기섭 신윤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기섭 이수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기섭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의사일정 제8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원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감사계획서를 작성·의결하고, 본회의에서 승인을 얻어 시장에게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사전협의하여 작성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나누어드린 계획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위원회에서 작성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7년도 원주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194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는 5월 15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