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황기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4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은 경제문화국, 환경녹지국, 농업기술센터순으로 하며, 국·소장님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은 후, 의사일정순에 따라 부서장님께 질의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문화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기섭 유재복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기섭 정재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기섭 지성현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기섭 이수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순서에 의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부서장님께서는 심사에 앞서서 해당부서의 예산안 쪽 범위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문화국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전략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 부서 심사순서에 맞추어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제전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전략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기섭 조창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창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창휘 위원입니다.

220쪽에 보면, 경제협력권 사업에 9억 6,6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어요. 어떤 내용이죠?

○조창휘 위원 그리고 222쪽에 보면, 원주소비자시민모임 운영비가 3,500만 원 계상돼 있는데, 매년 지원되고 있는 것인가요?

○조창휘 위원 본예산에 이게 안 들어가 있었던 건가요?

○조창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조창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규범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19쪽 차세대생명·건강산업 생태계 조성사업은 공모사업을 통해서 선정이 되었던 거죠?

○위규범 위원 금년에 첫 번째로 하신다는 거죠?

○위규범 위원 국비도 같이?

○위규범 위원 같이 매칭이 되는 거죠?

○위규범 위원 그러면 총 28억 8,000만 원?

○위규범 위원 그리고 220페이지 보시면, 첨단의료기기 생산수출단지 지원사업이 있는데, 기업의 어떤 부분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시설이에요? 시설 지원을 해주는 건가요?

○위규범 위원 전문인력 향상 이런 쪽으로 지원해 주는 거군요.

○위규범 위원 그리고 223페이지 보시면, 중앙시장 아케이드 설치공사를 지난번에 한다고 했는데, 나중에 하시려고 하나요?

○위규범 위원 예산이 훨씬 더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위규범 위원 그럼 우리가 당초에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비용이 많이 드네요?

○위규범 위원 애초에 진단할 때 예산 투입을 어느 정도 해야 되겠다 이런 게 나왔었잖아요.

○위규범 위원 그러면 전체 예산이 용역을 통해서 했던 55억 원보다 더 훨씬 많이 나올 수 있겠네요?

○위규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위규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은옥 위원 존경하는 위규범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같이 보태면, 건물 보수·보강은 당연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게 위험할 수 있으니까. 어떤 보수·보강을 하시는 거죠?

○이은옥 위원 지난번에 말씀도 드려봤었는데, 옥상에 주차장도 300여 대를 생각하고 계시잖아요. 그럼 지금 이 보강공사가 그것에 대한 밑작업이기도 하나요?

○이은옥 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 듣기로는 지난번에 질의를 드렸더니 안전도검사 할 때 주차장 설치해도 문제가 없다라고 1차에 질의해서 말씀을 들은 것 같은데, 또 지난번에 질의를 드렸더니 안전하지 못하다라고 과장님이 답변을 주셨어요. 어떤 게 맞는 말인가요?

○이은옥 위원 그때는 안전하다고 들었거든요.

○이은옥 위원 그러면 2층 중심으로 보수·보강공사를 하나요?

○이은옥 위원 이것만 마치면 건물 안전도에는 이상이 없게 되나요? 나머지를 마저 이렇게 한다면?

○이은옥 위원 알겠고요. 222쪽에 자유시장 상가 외벽 보수가 있어요. 이것은 얼른 말씀 주세요. 어떤 내용인가요?

○이은옥 위원 도색하는 건가요?

○이은옥 위원 도색을 안 하고 판넬을 붙이시나 봐요. 도색의 효과가 있나요? 더 좋은가요?○경제전략과장 이정호 네, 그게 깨끗하고 좋습니다.

○이은옥 위원 남부시장 외벽공사도 간단히 말씀 주시면?

○이은옥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이은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219쪽에 차세대 생명·건강산업 생태계 조성사업이요. 올해부터 5년 동안 하려고 하는 사업이죠?

○김학수 위원 이게 5년 동안 196억 원 정도?

○김학수 위원 194억 원 정도?

○김학수 위원 그런데 그렇게 해서 재원투자계획을 세운 게, 1년에 42억 원 정도 올해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14억 4,000만 원 정도 섰으면 계획 세운 거보다 상당히 부족한 금액이 아닌지…….

○김학수 위원 먼저 재원투자계획을 세울 때는 1년 차에 42억 원 세우시고, 국비도 21억 원, 지방비도 21억 원 세웠거든요. 그래서 매년 국비를 1년 차 21억 원, 2년, 3년, 4년 차에 20억 원씩 세웠고, 5년 차에 한 15억 원 세웠어요. 올해 시작하다 보니까 그러시다는데, 앞으로 국비 확보를 더 하셔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그리고 222쪽에 문화의 거리 불빛조명시설 1억 5,000만 원 설명 좀 해 주세요.

○김학수 위원 작년에 2억 원 세운 게 다 소진을 했나요?

○김학수 위원 올해는 1억 5,000만 원 갖고 충분히 가능해요?

○김학수 위원 높이 때문에 그러죠?

○김학수 위원 그래서 1억 5,000만 원으로 세웠군요. 불빛조명사업을 다른 지역도 원하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김학수 위원 장미공원 앞쪽 도로 2, 3년 전부터 계속해서 시장님께도 말씀을 드리고 해서 자꾸 요구를 하시는데, 거기도 시범적으로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김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제전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정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기섭 조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231쪽에 헬스장 런닝머신 외 16종 해서 8,200만 원이 계상돼 있거든요. 이게 어떤 내용이죠?

○조창휘 위원 노후돼서 교체하는 것이라고요?

○조창휘 위원 건강체육과에서 안 하고 기업지원과에서 해서 이것을 어디에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서……

○조창휘 위원 복지관 내에 교체하는 거라고요?

○조창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박순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기섭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기섭 이은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은옥 위원 저는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35쪽에 옛 원주여고 임시개방에 따른 주변정비사업인데요. 간략하게 지금 진행상황을 말씀…… 투융자심사 지금……

○이은옥 위원 그럼 천천히 여쭈어 보기로 하고, 주변 환경정비사업은 어떤 것에 10억 원을 쓰려는 계획이죠?

○이은옥 위원 아, 일부 리모델링을 먼저 해서 입주를 시킬 계획을 올해 안에 이 10억 원에서 준비하고 계시나요?

○이은옥 위원 알겠습니다. 천천히 여쭙겠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현 위원 두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236쪽 올림픽 비개최지 시군 G-100일 축하 이벤트행사는 어떠한 내용의 행사인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현 위원 아, 다이내믹 페스티벌……

○이상현 위원 아, 그래서 여기 1억 9,800만 원?

○이상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시민과 함께하는 원주자랑 사진콘테스트, 사업 내용이 뮈죠?

○이상현 위원 사진 콘테스트 해서 선정이 됐다 그러면 사진은 어떤 식으로 활용하죠?

○이상현 위원 역사적인 치악산의 모습이라든지 새롭게 변형되는 치악산의 모습을 사진으로 담아서 이것을 우리 원주시로 홍보하는 자료로 대치시키면 된다 이거죠?

○이상현 위원 이것도 시상식이 있겠네요. 장려상이니 뭐……

○이상현 위원 상금 500만 원은 자부담?

○이상현 위원 그러면 여기 선정된 사진은 사진첩으로 전시돼서 기록물로 남아 있는다는 얘기네요.

○이상현 위원 그리고 원주여고 임시개방에 따른 주변환경정비사업 10억 원의 예산을 순수 시비를 들여서 하는데, 이 정도 사업을 투자할 것 같으면 어떤 사업계획이 명확히 서 있어야 하는데, 아직까지 설계용역도 안 해 놓고 환경정비사업 하겠다고 예산 세우는 것 아니에요.

○이상현 위원 그러니까 아직까지 진행된 상태는 하나도 없는데, 일단 예산 먼저 세워놓고 진행과정에서 보수해 나가겠다 이거예요?

○이상현 위원 아직 교육청하고 협의된 것도 없고.

○이상현 위원 아킬레스건인데 잘 좀 되었으면 좋겠어요. 쓸데없이 예산낭비 되지 않게끔 잘 좀 처리해 주세요.

○이상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이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옥 위원 원주여고 건에 대해서 다시 조금 더 보완말씀 드리면, 지금 진행하시고 있는 10억 원 예산으로 주변환경 정비하는 것은 주민들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같이 함께하면서, 빨리 하기 위해서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주민들이 바라고 있는 일이라 이것은 먼저 할 수 있는 일은 해 가면서 동시에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이은옥 위원 5월 25일?

○이은옥 위원 워낙 오랫동안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결정되면서 할 수 있는 것을 먼저 투입해서 바로바로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죠?

○이은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42페이지 원주 얼 광장 조성사업으로 10억 원이 편성되었는데요. 지금 이게 어느 정도 진행되었어요? 총 예산 들어가는 규모가 얼마나 되죠?

○위규범 위원 1필지가 어떤 부분이죠?

○위규범 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준공 예정이에요?

○위규범 위원 그 밑에 입구의 모텔도 다 비용은 지불했죠?

○위규범 위원 그것도 다른 용도로 활용을 하나요?

○위규범 위원 그럼 위탁계약을 체결할 거예요?

○위규범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예산 투입이 많이 소요가 되겠네요.

○위규범 위원 지금까지는 다 시비로만 들어갔죠?

○위규범 위원 그리고 243쪽 보면, 운곡 원천석 연구사업 있는데, 계속 이어져 왔던 거잖아요.

○위규범 위원 증액 부분은 어떤 사업에 투입할 계획이세요?

○위규범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류인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인출 위원 과장님, 237쪽에 문화자원 명소화 추진 해서 2억 원이 있는데요. 어떤 일을 추진하시는 거죠?

○류인출 위원 뭐 할 때?

○류인출 위원 엊그제 말씀하셨던 것이요?

○류인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학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39쪽에 연구용역비 있죠. 창의도시 조성계획 연구용역비, 이거 뭐하는 거죠?

○김학수 위원 유네스코 문화창의도시에 가입하기 위해서 전략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죠? 구체적으로 좀 잡으셨나요?

○김학수 위원 금액은 1,800만 원으로 많지 않은데, 어디에 줄 계획이죠? 용역을?

○김학수 위원 아, 결정은 아직 안 했고요.

○김학수 위원 그리고 원주 얼 광장 조성사업, 아까 말씀하시기를 총 사업비가 280억 원, 그런데 여기 주신 자료는 224억 원으로 차이가 있는데, 기 투자된 것 때문에 그런 건가요?

○김학수 위원 224억 원이 맞죠?

○김학수 위원 아까 280억 원을 대답을 하셔서, 기 투자된 것 때문에 그러시나?

○김학수 위원 224억 원이 맞는 거죠?

○김학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성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다음은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기섭 조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조창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48쪽에 소금산 출렁다리 설치 및 진입로 정비공사가 있는데, 38억 원이 계상되어 있어요. 투융자 심사는 어떻게 되었나요?

○조창휘 위원 투자심사대상이 아니라고요?

○조창휘 위원 본예산에는 안 올라왔었잖아요. 추경에 올라왔는데, 그 배경이 무엇 때문에 그런 거죠? 사전에 계획이 있었을 텐데…….

○조창휘 위원 다른 지자체 보면, 시비하고 매칭해서 사업하게 되는데, 우리 시는 시비만 다 투자되거든요. 도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닌가요?

○조창휘 위원 252쪽 보면, 치악산 황장목 소나무길 걷기대회 4,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어요. 그것은 처음 하는 것인가요?

○조창휘 위원 앞으로 이것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 아닌가요?

○조창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조창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현 위원 조창휘 위원님에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악산 황장목 소나무길 걷기대회, 여기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일회성으로 한 번만 하고 끝내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세렴폭포까지 올라가는 길을 홍보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인데, 맞습니까?

○이상현 위원 예?

○이상현 위원 아니, 올림픽 붐 조성하는데, 황장숲 걷기대회하고 무슨 관계가 있다고…… 걷기대회를 하는데, 예산이 4,000만 원씩 편성되면서 들어갔을 때 내용이 충실하게 어느 정도 되어 있느냐 이거죠.

초파일날 구룡사 주지스님 만나서 말씀을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문화재단이 아니라 관련 업체에서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학술대회도 하고, 그런 계획을 알차게 갖고 계시더라고.

○이상현 위원 세부계획도 아직 안 나왔네.

○이상현 위원 아니, 세부계획도 안 세워지고, 아직 심의위원회에서 통과도 안 된 부분을 예산만 확보해 놓고 넘어와서 다시 시행하겠다?

○이상현 위원 이건 뭐 얘기가 거꾸로 돌아가는 거 아니야. 거기도 심의되어서 넘어와서 예산이 심의되면 바로 집행할 수 있게끔 되어야지. 예산 먼저 세워놓고 사업계획을 세부적으로 편성해서 이것을 계획에 맞춰서 가겠다? 뭐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이상현 위원 도비 확보하고 국비 확보했다고 해서 모든 사업을 다 그렇게 하는 법 있나? 그리고 보조사업자가 아직까지 선정이 안 됐는데, 여기서 어디라고 했죠? 옻칠진흥재단?

○이상현 위원 문화재단에서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라고 걷기대회를 못 하는 법은 없지만, 우리나라 국제걷기대회에서도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요? 응? 우리 원주시에서 시행하는 국제걷기대회에서도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데, 일회성에 한해서 여기 4,000만 원씩 예산 투입해서 한다면 세부적으로 내용을 충실하게 갖고 와서 정말 홍보다운 홍보를 할 수 있게끔, 그 정도 계획서를 갖고 올라와서 이렇게 해 줘야지. 대충 두루뭉술하게 넘어가서 되겠느냐 이거지.

○이상현 위원 도비 지원했다고 다 하라는 법 있어요? 그건 아니잖아.

○이상현 위원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고 제가 얘기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될 수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세부적인 상세한 내역서라든가 계획서, 정확히 되면 예산이 통과돼도, 그렇지 않고 대충 이런 식으로 나갈 것 같으면 예산 안 돼요. 도비 지원했다면 도비만 갖고 하든지…….

○이상현 위원 사업계획서를 끝나고 세부적으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옥 위원 아까 존경하는 조창휘 위원님이 말씀하신 출렁다리에 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간현관광지 개발의 일환으로 시비가 38억 원이 순수 들어가요.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에 국비를 많이 확보해서 진행하는 상황인데, 시비가 모두 얼마 들어가죠? 간현관광지 사업에. 제가 지금 생각이 안 납니다만.

○이은옥 위원 예, 시비가 얼마 들어갑니까?

○이은옥 위원 시비 70억 원. 그러면 우리가 그간에 벌써 간현관광지 개발사업을 꾸준히 준비하고 있으면 70억 원으로 해야 될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출렁다리 38억 원이 들어옵니다. 간현관광지 개발사업의 일환이라서 투융자심사도 안 받고 이런 절차…… 저는 이 말씀 드리는 게, 출렁다리를 의원님들이 단체로 답사를 다녀왔잖아요. 의원님들의 여러 가지 말씀이 있으셨어요. 저는 중간에 전해 드리는 역할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일을 못 하는 거죠. 74억 원에서 38억 원을 중간에 출렁다리를 설치하시려고 계획을……

○이은옥 위원 그러니까요. 38억 원이면 74억 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금액인데…….

○이은옥 위원 그러니까요. 시비가 늘어나는 거죠. 결국은 시비를 쓰는 건데,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제가 또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발표하실 때, 출렁다리 찾아온 관광객을 300만이라고 발표를 하셨어요. 300만 몇 명이 어떻게 계산이 되신 건지요?

○이은옥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여건이 파주보다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300만을 저희가 계산해 보니까 하루에 1만 명이 와야 돼요. 이 계산이 됩니까? 이렇게 추산을 해도 하루 1만 명이 와야 되고, 많이 오는 계절에 더 플러스를 한다고 해도 이것을 제가 볼 때…… 제가 그때 파주에 가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말에 5,000명 정도 온다. 그리고 거기에 버스가 60대 정도가 온다 이런 말씀은 저도 현장에서 받아 적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느냐 하면, 300만이라고 발표하신 것은 너무 허황되다. 주민들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어떻게 말하면, 너무 포장하는 게 아닌가. 너무 갑작스럽게 하면서, 적당하게…… 정확한 수치를 말씀 주셔야 되는데, 너무 허황되게 관심을 끌고 이러기 위해서 포장하시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떨칠 수가 없었어요.

○이은옥 위원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계산해도 하루 1만 명인데 가능한 계산이 아니죠.

○이은옥 위원 그런데 계산적으로 300만은 맞지 않은 계산이고요. 우리 시민들에게 사전 선동한다고 할까. 여러 가지 그런 게 보였고요. 또 하나는 우리 의원님들 말씀이, “너무 갑작스럽다. 우리 의회에 사전에 알려야 됐었고, 이런 중간 절차들이 너무 거쳐지지 않았다.” 이런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은옥 위원 예, 그렇습니다.

○이은옥 위원 파주에 있는 출렁다리보다는 우리 소금산이 더 높고 길고 이래서 더욱 메리트는 있을 것 같아요.

○이은옥 위원 자연경관을 한눈에 볼 수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점 있습니다. 하여튼 많은 검토도 하셔야 될 것 같고, 내용도 더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이은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이은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간현관광지 출렁다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맨 처음에 시작된 계획이 언제예요?

○김학수 위원 그렇죠.

○김학수 위원 그런데 사업은 제가 보기에 그렇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 원주에는 관광객들이 체험으로 즐길 수 있는 관광시설들이 상당히 부족해서, 하는 것은 사실은 긍정적인 측면이 큽니다. 그런데 사업을 하시는 수순에 있어서 그런 계획이 38억 원이 확 변경돼서 추가로 세워서 이렇게 한다면 사실 의회에 사전에 설명을 요하면서 수순을 갔다면 좋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언론에 뻥 터지고 우리 의원님들이 그때 알다 보니까 전부 깜짝들 놀라고 그래서 사실 당황스러웠는데, 지금 간현의 녹색충전지대 명품레저 휴양지 조성사업이 총 얼마예요?

○김학수 위원 2017년도 업무보고 할 때는 140억 원으로 얘기했는데, 143억 원이에요, 140억 원이에요?

○김학수 위원 140억 원이 맞죠?

○김학수 위원 143억 원이 아니고?

○김학수 위원 그리고 2017년도 올해 계획된 사업이 41억 원이었죠? 41억 9,000만 원. 원래 업무보고 할 때 우리한테 보고한 내용에 의하면. 그렇죠?

○김학수 위원 그런데 41억 9,000만 원 그 사업에는 환경개선, 들꽃정원, 숲속산책로, 수변공원 화장실 및 취사장·야영장 리모델링, 들머리공원, 가로등 정비, CCTV 정비, 이것은 이것대로 하는 거예요?

○김학수 위원 그러면 140억 원에 38억 원이 플러스되니까 간현에 총 들어가는 예산은 178억 원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김학수 위원 그러다 보니까 140억 원 정도는 국비, 도비, 시비가 들어간 거예요. 그렇죠?

○김학수 위원 그 사업하고 이것하고 별개예요. 사업내용은. 초기에 녹색충전지대 명품 레저휴양지 조성에 140억 원을 잡은 거잖아요.

○김학수 위원 이 38억 원은 별도이고, 그럼 38억 원 별도로 잡은 것에 대해서 사실은 관련 행정수순을 겪어야죠. 그것을 안 겪은 거 아니에요.

○김학수 위원 그렇죠. 140억 원의 50%면 70억 원 정도 되는데……

○김학수 위원 그래서 안 받는 거고?

○김학수 위원 그러니까 사업 수순을 할 때 의회에 사전에 ‘이렇게 38억 원이 추가로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이런 부분을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라도 먼저 해당 상임위에 와서라도 위원님들께 사전에 설명을 해 주시고, 언론에 이렇게 나간다면 어느 정도 다 이해합니다. 그런데 지금 수순이 그렇지가 않았기 때문에……

○김학수 위원 그런 것 충분히 다 이해해요. 충분히 다 이해하는데, 사실 사전사용이나 예산이 큰 것 같은 경우는 사전에…… 농업기술센터 같은 경우 천만 원 단위도 사전에 와서 다 설명을 합니다. 전화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시간 내주세요.” 이렇게까지도 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었어요. 없다 보니까 저희 의원님들이 그렇게 깜짝깜짝 놀란 거예요.

○김학수 위원 초기에 말씀드린 대로 사실 체험형 관광지 만드는 것은 많이 만들어야 돼요. 만드는 것은 좋은데, 만들어서 우리가 관광객을 많이 유치해야 되는데, 그런 큰 예산이 들어갈 때는 이렇게 사전에 서로 협의하고 그러면 좋은 아이템도 서로 들어갈 수 있고, 서로 마음의 준비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절차가 많이 생략되다 보니까 의회 쪽에서 예민하게 반응이 됐던 거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학수 위원 아울러서 249쪽의 간현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그게 전년도에 거의 다 마무리되지 않았나요? 그런데 이번에 또 7,000만 원이 올라왔어요.

○김학수 위원 이것은 140억 원에 포함되지 않는 건가요?

○김학수 위원 지금도 말씀하시기를, 출렁다리에 오시는 관광객이 많기 때문에 그런다면 38억 원 플러스 7,000만 원도 들어가는 거예요.

○김학수 위원 지금 설명을 그렇게 하셔서…….(웃음)

○김학수 위원 앞으로도 이런 출렁다리 같은 관광시설을 많이 만들어야 돼요. 앞으로도 이런 계획이 있다면 사전에 의회하고 소통하는 그런 절차를 미리 꼭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김학수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소금산 출렁다리 설치 진입로 정비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문제는 저희가 지난번에 파주 감악산 벤치마킹 갔다 왔지만, 거기는 성공한 사례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우리 의원들이 우려하는 문제들은, 38억 원 거액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 거액 예산이 투입돼서 그만한 기대효과를 가져올 수 있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하고, 그런 예산이 투입되기 전까지 절차적인 하자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것은 반드시 과장님께서도 기억을 하셨다가 앞으로라도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재발방지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볼 때도 간현에 140억 원 투자했는데,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경제적 파급효과를 가져오지 못했다고 평가가 되거든요. 주변에 등산로라든가 진입로 정비는 상당히 깔끔하게 잘 되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초 생각했던 만큼의 효과가 기대치에 부응하지 못했다 이런 생각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그 문제점들을 하나씩 짚어보면, 첫 번째 문제점은 그런 거 같아요. 캠핑장이 있는데, 캠핑장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 지원체계가 잘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거기하고 연계될 수 있는 이동수단이라든지, 아니면 직접적으로 캠핑장으로 들어올 수 있는 진입도로라든지 이런 게 있었으면 훨씬 더 활성화될 수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해 보고, 출렁다리를 우리가 설치하게 된 계기는 활성화가 안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활성화시켜 보자 이런 취지가 훨씬 더 강하단 말이에요. 우리 과장님께서도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실 것이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대안들을 가지고 했을 경우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만큼의 경제적인 파급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과장님께서도 어려운 입장에 처할 수도 있고, 저희 산업경제위원회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도 잘 되기를 바라거든요. 이런 문제들을 출렁다리 만들면서 전반적으로 재검토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것까지 하면 180억 원 이상이 들어갈 것 아니에요.

○위규범 위원 예, 확정돼서 들어간 거니까. 그런 전반적인 문제를 재검토하셔서, 우리가 이왕 예산 투입해서 정비사업을 했으니까 그만큼의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다각적인 노력을 강구해야 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위규범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49페이지 보시면, 2018∼2022년 원주관광 마스터플랜 수립용역계획이 있는데요. 전반적인 것인가요, 특정대상이 있나요?

○위규범 위원 지난번에도 한번 세우셨잖아요.

○위규범 위원 지난번 보니까 마스터플랜에 18개인가 과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제 기억으로는.

○위규범 위원 그리고 249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관광순환형 시티버스 운영 사업이 있는데, 버스 2대를 운영하고 계시는 거죠?

○위규범 위원 코스가 5코스인가요?

○위규범 위원 오히려 이건 문화원에서 하는 것보다 더 괜찮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위규범 위원 253페이지 중간 보시면, 중국한지문화 교류사업 있거든요. 어떤 내용의 사업이죠?

○위규범 위원 중국한지문화 교류사업이요.

○위규범 위원 예.

○위규범 위원 전에 일본에서도 한번 하지 않았나요?

○위규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위규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현 위원 우리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의 걱정과 우려 속에 소금강 출렁다리가 예산 문제 때문에 심의가 됐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주문을 드리고 싶다라면, 옛날에 간현관광지 하면 서울의 인근 지역으로서 물놀이가 시즌화되고, 유격장이 활성화되었기 때문에 그 지역이 유명하게 지금까지 명성을 유지하고 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물은 전혀 개의치 않고 외부적인 출렁다리 역할을 갖고 관광객을 유치하겠다. 인근에 있는 레일바이크라든지, 아니면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을 잡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효율적으로 갈 수 있겠는가를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래서 ‘간현’ 하면 물놀이가 우선 떠오르지. 물에 대한 수량이 충분하게 있어야지, 그 사람들이 놀면서 출렁다리라도 한번 건너가면서 같이 연계해서 놀지 않을까. 이런 종합적인 시스템 개발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출렁다리 하나 가지고는 관광지의 명성을 유지하기가 상당히 힘들고 어렵다.

늘 그 지역 주민들도 얘기하고 요구하는 것이, 수량이 충분치 못하니까 수중보를 하나 설치해서 수량을 유지하는 어떻겠느냐. 물이 있으면 서울 인근 지역이라서 많은 관광객이 물놀이와 겸해서 갈 수 있게끔…… 소금산 산행을 위해서 오지는 않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단순한 레일바이크를 위해서 오는 것도 아니고. 예산 투자한 만큼 효율적으로 경제적인 파급 효과를 누리지 못했다는 얘기죠.

종합적으로 개발해서, 기왕지사 38억 원 예산 투입해서 갈 것 같으면 그 부분도 같이 고민해서 같이 연계사업으로 시작했으면 좋겠다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현 위원 그 부분이 같이 논의가 돼야지, 간현관광지의 옛날 명성을 되찾지, 그렇지 않으면 그것 가지고는 어렵다고 보지. 파주에도 출렁다리 있고, 어디도 있고, 가볍게 갈 수 있는 데가 많은데, 똑같은 사업 가지고는 성공을 하지 못한다는 얘기죠. 종합적인 개발이 들어가야지.

○이상현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 간담회를 통해서 대두가 돼서 연구가 됐더라면 더욱 좋았을 텐데 그 부분이 미흡하다는 것은 앞에서 지적이 나왔기 때문에 더 이상 논하지 않고, 그 부분 사업계획 할 때 다시 고민 좀 해달라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은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옥 위원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관광사에 주는 어드벤티지가 있어요. 원주시가 높습니다. 제가 볼 때. 관광객들이 쓰고 간다고 해도 손익계산서가 아직 정확히 안 나왔을 거예요. 과장님, 조금 더 검토해 보셔요.

○이은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국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이 건에 대해서 계속 지적을 하는데, 이미 아시지만 지난번 월송I.C 문제, 협의안 문제도 협의가 안 되었고, 이번 출렁다리 문제도 그렇지. 이번에 예산 올라온 공원녹지과의 반려동물도 2억 원 계상했는데, 다 어디에 나오냐면 정례 브리핑에서 시장님이 다 발표를 해요. 예산 다 세워놓고. 의원님들보고 예산 해 달라고 하고. 적어도 시장님이 브리핑하시기 전에 관련 실·과에서는 의원간담회를 하든가 협의를 거쳐서 예산들을 반영하셔야 되는데, 정례 브리핑에 다 던져놓고 예산액 올려서 해 달라고 하면 할 게 뭐가 있겠어요. 이게 한두 건이 아닌데, 앞으로 그런 식으로 계속 집행부가 하신다면 저희 산경위는 예산편성이 아마 우리가 좀 저거 해야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시장님이 하시겠다고 브리핑 다 해 버리고, 예산 심사해 달라고 하면 심사할 게 뭐가 있어요. 하겠다고 다 해 놓고. 이게 한두 번이 아니죠. 월송I.C 건도 그랬었지. 이번 출렁다리 건도 그렇지. 이쪽의 반려동물쉼터 조성 이런 것 한다고 하면 적어도 실무과장님들이나 국장님들은 의원들하고 간담회나 협의회를 거쳐서 시장님이 이렇게 계획하려고 하니까 의원님들하고 해야 되는데, 이런 것 없이 이러니까 위원님들 지적이 많으니까 앞으로 잘 좀 해 주셔요.

○위원장 황기섭 예, 말씀하셔요.

○위원장 황기섭 국장님이 애는 쓰셨지만, 과장님은 사실 정례 브리핑 이후에 이 자료 가지고 와서 설명하셨잖아요. 그런 부분은 그렇게 하시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규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 관련돼서 제가 제안의 말씀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계속 이런 식으로 얘기는 많이 나오는데 개선되지는 않고 있어요. 우리 산경위만이라도 한 달에 한 번 정도 중요한 정책사안이 나올 때마다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다른 여러 가지 산경위 관련 안들이 상당히 있을 것 아닙니까. 간담회를 통해서 사전에 의회가 열리기 전에 그런 것을 서로 조율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전에 어떤 의원께서는 의원연구단체를 만들자는 말씀도 있었는데, 반대했던 주요 요인이 “상임위원회가 별도로 있어서 연구하는데, 그런 게 필요하겠느냐?” 이런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상임위원회가 그런 것까지 커버하려면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간담회를 집행부와 하는 게 좋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위원장 황기섭 위규범 위원님 좋으신 말씀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전민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2시 계속개의)

○위원장 황기섭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체육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기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60쪽 보면, 문막읍 테니스장 인조잔디 설치내용이 있는데, 1억 5,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어요. 어떤 내용인가요?

○조창휘 위원 하드코트 테니스장 안에 하는 거예요, 어디 하는 거예요? 섬강변에 하는 거예요? 섬강변 테니스장?

○조창휘 위원 아니, 거기 하드코트 되어 있는데, 거기 인조잔디를 깔아요?

○조창휘 위원 그러니까 이게 인조잔디가 아니고 하드코트 설치해 주는 거지, 인조잔디는 아니잖아요. 하드코트 깔아달라는 거지. 인조잔디 깔면 테니스 못 치잖아.

○조창휘 위원 잔디라고 해서……. 하드코트 하면 테니스 칠 수 있는 게 되나? 인조잔디로 가면?

○조창휘 위원 거기 일전에 테니스장 일부는 하드코트 설치를 했고, 아직 흙바닥이어서 그거 때문에 민원이 많이 있었는데, 인조잔디라니까 의아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 사업 하시는 거라고요?

○조창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259쪽, 혁신도시 체육시설 기능보강이라고 사업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요?

○류인출 위원 바로 위쪽의 반곡동 생활체육시설 조성은요?

○류인출 위원 혁시도시 내에?

○류인출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260쪽에 구곡게이트볼장 기능보강사업, 이것은 지난 당초예산에 세워져 있던 것 아닌가요?

○류인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류인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259쪽에 이화마을 게이트볼장, 기존에 있는 것을 기능보강사업 하신다는 거죠?

○김학수 위원 지금 보니까 풀이 무성하게 나 있습니다. 전천후로 할 수 있게 하는 거잖아요.

○김학수 위원 도비를 그래서 우리가 확보한 것이고.

○김학수 위원 잘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58쪽에 신림면 실내게이트볼장 건립이 있는데요. 8,000만 원 가지고……

○위규범 위원 그러면 총 5억 8,000만 원?

○위규범 위원 259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백운테니스장 시설개선공사가 있거든요.

○위규범 위원 시에서 예산 투입한 테니스장인가요?

○위규범 위원 관리는 개인이 하는 것 같은데…….

○위규범 위원 아, 시에서 한 거예요?

○위규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강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신윤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다음은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기섭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 소장님, 278쪽 환경체육단지는 어디를 얘기하시는 거죠?

○류인출 위원 거기 사무실 신축을 해야 돼요?

○류인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재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기섭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정우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역사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사박물관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기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관장님, 역사박물관 예산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감액이 되었네요. 1차 추경에 증액이 된 게 아니고, 전체가 감액이 되었어요. 조엄기념관 관리 쪽도 다 감액되었고, 조엄기념관을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계획 자체가 있나요, 없나요?

○김학수 위원 조엄기념관에 기존에 투자된 재원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김학수 위원 그쪽 지정면 쪽에 조금 전에 출렁다리도 얘기했지만, 뮤지엄산도 그렇고, 레일바이크도 그렇고, 조엄기념관도 조금만 더 투자해서 같이 한다면 관광벨트에 넣어서 같이 체험할 수 있는 부분도 좀 해서 내년 사업예산을 검토를 잘 하셔서 본예산에 조엄기념관이 많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역사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광화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역사박물관을 끝으로, 경제문화국 소관 부서별 질의를 마쳤습니다만, 질의과정에서 누락된 부분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경제문화국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 국장님,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동계올림픽 붐 조성 위해서 치악산 황장목 소나무길 걷기대회 일회성으로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앞의 예술과에서도 백일기념으로 해서 하는 행사도 있죠. 동계올림픽 관련해서.

○류인출 위원 G-100일 축하이벤트, 이벤트 자체가 붐 조성하기 위해서 하는 것 맞지 않습니까?

○류인출 위원 그것도 그렇고, 관광과에서도 관련 팸플릿 제작이라든가 홍보물 제작도 있고, 그것도 따지고 보면 일종의 붐 조성을 위한 이벤트이고, 걷기대회는 존경하는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별도로 행사하는 것보다는 G-100일 이벤트에 같이 포함시켜서 하든지, 홍보물 만들 때 하든지 별도로 일회성으로 하는 것은 사실상은 좀 붐 조성에 큰 그것도 안 되는 것 같고, 아까 우리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행사 주관·주최할 대상도 정해져 있지 않은데 먼저 예산부터 세워놓고 이렇게…… 도에서 암만 하라고 했어도 그렇게 하는 것은 원 취지가 붐 조성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맞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류인출 위원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류인출 위원 계속해서 그 행사를 주관하던 데도 하면서도 잘하고 못하고가 있는데, 한 번도 안 해본 단체에서 그 행사를 맡아서 일회성으로 해서 기술력이나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지 않은데, 중요한 올림픽 붐 조성한다고 했는데, 잘 되겠느냐? 차라리 그냥…… 제가 드리는 말씀은, 꼭 하셔야 되면 앞에 예술과 행사 할 때 그쪽에 얹혀서 같이 해서 시너지효과가 나게 하시든지, 이것 1개만 개별로 해서는 절대 효과가 없을 것 같아요. 예산만 낭비하는 거거든요. 또 4,000만 원짜리 행사 자체가 규모 있게 될 수도 없어요.

○류인출 위원 제목을 바꾸죠. 제목을 꼭 황장목으로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류인출 위원 하여튼 검토를 좀 해 봐 주십시오.

○류인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현 위원 첨부시켜서 말씀 더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류인출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황장숲 걷기대회, 참 좋아요. 거리도 세렴폭포까지 하면 상당히 좋은 거리예요. 저도 상당히 괜찮다 했고, 아까도 주지스님하고 얘기했을 때는 어떤 문화원, 월정사문화원, 원주시 문화원, 시민단체 등 협의체로 해서 여기에 대해서 황장숲에 대한 학술, 논의도 하고 여러 가지 해서 숲길을 재정비해서 홍보하는 차원에서 장기적으로 계획을 삼고 있었지, 단기적인 계획은 안 삼고 있더라고요. 주지스님이 대단한 생각을 갖고 있다고 했었는데, 일회성으로 끝나면서 주관단체가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얘기가 됐었는데, 과연 그 단체에서 어떠한 포럼 주제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느냐, 걷기대회에 대한 노하우 하나 없이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되겠느냐 해서,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너무 성급하게 소극적으로 치러서 할 것이 아니라 보조금 심의단체에서도 여러 가지 주문이 나왔을 때는 거기에 맞게끔 콘셉트를 세워서 제대로 된 홍보를 하자고 하는 것이지, 일회성으로 돈 따먹기 식으로 해서 하자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거기에 모든 것이 완벽하게 되었을 때 그다음에 심의위원회를 통과해서 예산을 세워야지 정상적이지,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되지 않은 사항을 가지고 계류된 상태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넘어가자? 거꾸로 되었잖아요. 그렇잖아요. 국장님이 생각해도 그럴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주문드린 대로 과장님께서도 실무진하고 논의해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체계적으로 갖춰 와서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이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제문화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기섭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녹지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기섭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류인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인출 위원 자료 주신 것을 미처 다 못 읽어서…….

361쪽에 온실가스배출권 구입 관련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어차피 구매해야 되는 사항인 것 같아요.

○류인출 위원 그것은 그렇다손 치고, 우리가 다른 시설이나 이런 것을 해서 구매 안 할 수는 없는 건가요?

○류인출 위원 아, 915톤을 받았는데 모자라는 부분을……

○류인출 위원 그래서 제가 전부터 말씀드렸잖아요. 온실가스배출권하고 탄소배출권하고는 틀린 거죠? 같은 건가요?

○류인출 위원 온실가스배출권에 대해서 적어도 5년 전부터 말씀드렸죠. 준비를 해야 된다고 했는데, 결국은 진짜 돈 주고 사야 되는 시대가 왔네요. 그때부터 쭉 준비했으면 괜찮았을 걸요.

○류인출 위원 다른 데에서 신재생에너지를 해서 배출권을 확보하고 있으면, 같은 사업장 내 다른 것은, 쉽게 얘기해서 다른 데에서 생긴 게 지금 현재 배출된 이 건하고 상쇄할 수 있는 것은 아닌가요? 안 돼요? 같이 쓸 수 있는 것 아닌가?

○류인출 위원 원주시에서 발생되는 것은.

○류인출 위원 제 얘기는 다른 데에서 배출권이 발생돼서 우리가 확보하고 있으면 지금 이쪽에도 같이 상쇄가……

○류인출 위원 앞으로는 계속 늘어나면 늘어났지……

○류인출 위원 준비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또 추가 질의하실 분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학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63쪽에 도시가스 공급 지원사업이요. 이게 목 명칭만 바꾼 거죠?

○김학수 위원 민간대행사업비를 삭감하고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그렇게 바꾼 거죠?

○김학수 위원 사업내용은 똑같은 것이고?

○김학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위규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규범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 지원사업하고 관련해서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바꾸었잖아요. 참빛도시가스에 자본이전을 직접 해주는 거예요?

○위규범 위원 그래서 이번에 처음으로 도비 지원을 받는 거예요?

○위규범 위원 그럼 왜 지금에서야 이렇게 변경을 해요?

○위규범 위원 사업 대상자는 지난번 현장 갔다 온 3개 지역이고요?

○위규범 위원 폐기물부문 온실가스배출권 구입 관련해서요. 공공부문은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죠?

○위규범 위원 배출권 톤당 가격은 누가 정한 거예요?

○위규범 위원 2만 2,000원 가는데, 약간 폭을 여유 있게 잡은 거네요.

○위규범 위원 만약 가격이 2만 5,000원 이상 올라갔을 경우는 내년에 훨씬 더 유리할 수도 있겠네요?

○위규범 위원 지금 이 시장이 형성되어 있어요?

○위규범 위원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것인가요?

○위규범 위원 종목이 딱 하나예요?

○위규범 위원 실질적으로 우리 예산이 투입되는데,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줄일 수 있는 방안들을 많이 생각해야 되겠네요.

○위규범 위원 그동안 여러 가지 사업들을 다각도로 많이 원주시에서 해왔잖아요.

○위규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그럼 하수종말처리장만 해당 사업장이고, 이 사업자만 CDM 등록하면 제외된다고 했잖아요. 앞으로 발생될 대상이 될 사업장이 있잖아요.

○류인출 위원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 우리 시에서 임대 주고 있는 것 있나요?

○류인출 위원 그쪽의 탄소배출권은 누가 갖고 있죠?

○류인출 위원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임대를 주되 가격을 더 받으려고 하지 말고, 어느 정도 적정선에서…… 신재생에너지개발촉진법에서 연간 임대료 주는 것은 상관이 없잖아요. 임대를 줄 때 조건을 탄소배출권을 우리 시에 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건을 해서 우리 시에서 확보하고 있으면 향후에 대처하기도 좋고, 당장 우리 시가 CDM 등록해서 업체 간 제휴된다손 치더라도 우리가 탄소배출권 갖고 있으면, 전에 말씀드렸듯이 과장님이 기업지원과에 큰소리 한번 쳐서 기업 유치할 때 “우리 탄소배출권 도와 줄 테니까 써라.” 그렇게 하셔도 되잖아요.

○류인출 위원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 탄소배출권이 발생되는 업체들은 계약할 때 조건을 법적으로 알아보셔서 임대료를 더 받으려고 하지 말고 탄소배출권을 시에서 소유할 수 있도록…… 개인이 쓰겠다는 것은 아니니까 가능할 거라고 생각해요.

○류인출 위원 탄소배출권을 꼭 챙기시라고.

○류인출 위원 임대료 몇 푼 더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류인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조창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창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창휘 위원입니다.

364쪽 보면, 태양광발전기 보급지원 사업이 있어요. 요즘 태양광발전소 설치하는 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투자 대비 효과는 어느 정도 있나요?

○조창휘 위원 면적이 몇 평방미터 정도 돼요?

○조창휘 위원 국도비로 지원해 주게 되는데, 그럼 자부담은 몇 퍼센트?

○조창휘 위원 19만 6,000원이라는 것은 한 판에 대한……

○조창휘 위원 예?

○조창휘 위원 설치비용이 그 한 판에……

○조창휘 위원 시설한 데가 상당히 규모가 크던데……

○조창휘 위원 신청자 수는 얼마나 돼요?

○조창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후에너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기섭 조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창휘 위원입니다.

368쪽 상단에 보면, 원동근린공원 조성사업이 있어요. 20억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사전에 계획이 있었나요?

○조창휘 위원 전체 투자금액이 얼마 되죠?

○조창휘 위원 75억 원 중에 공사를 하다가 모자라서 더……

○조창휘 위원 그럼 토지보상하고 공사비 전체가 75억 원이 들어간단 얘기예요?

○조창휘 위원 그러면 55억 원 확보가 되고 20억 원을 추경으로 세우는데, 토지보상이 이것도 모자라는 거예요? 토지보상은 완료가 되었나요?

○조창휘 위원 그러면 그게 완료된다고요?

○조창휘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 369쪽 동화마을수목원 옥상정원 조성 있잖아요. 동화마을수목원에 관람 오시는 분 별도로 없죠?

○류인출 위원 관람이나 방문하시는 분들이?

○류인출 위원 학생들 때문에 옥상정원을 미리 조성하시는 건가요?

○류인출 위원 하면 좋죠. 하면 좋은데, 방문객이나 관람객이 없는데, 제가 여쭙는 말씀은 누가 보려고 이것을 하느냐 그것 여쭤보는 거예요.

○류인출 위원 과장님 고생하고 계시는데, 저는 수목원 가보면서 참 안타깝다고 생각한 게, 건물, 건물은 제가 봤을 때 어느 정도 수목원이 조성된 다음에, 관리사 조그맣게 있다가 조성이 어느 정도 된 다음에 지어도 되는데, 전체 금액의 90억, 100억 원 가까운 돈을 건물 짓는 데 다 갖다 쏟아 붓고, 정작 조성해야 될 수목원은 조성 안 하고, 진입로도 제대로 안 돼 있고, 그런데 여기다가 또 옥상정원을 한다니까, 일이 어느 정도 순서 앞뒤가 맞아야 되는데, 거꾸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정작 수목원은 조성이 안 되어 있는데, 옥상정원을 조성한다?

제목이 동화마을수목원이면 그래도 수목원답게 해 놓은 다음에 다른 기반시설을 갖춰야 되는데, 이것은 역으로 수목원은 조성도 안 돼 있고 그런데, 과장님 보기에는 맞는 것 같아요?

○류인출 위원 저도 세 번 갔다 왔어요.

○류인출 위원 봄에 연산홍 심으러 갔다 왔어요. 4월 5일에. 그럼 수목원에 가는 식재는 거의 다 끝난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류인출 위원 지금쯤 건물을 시작해서 지었어도 충분할 것 같은데, 일이 앞뒤가 안 맞게 조성된 것 같아요. 옥상정원을 또 하신다고 하니까 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68쪽 새마음(무실2호) 근린공원 조성사업 있죠. 토지매입 보상비가 어느 정도죠?

○김학수 위원 그럼 이게 많이 늘어났네요. 맨 처음보다는.

○김학수 위원 최초에는 토지매입비를 120억 원 정도 잡았고, 조성비를 30억 원 잡았는데, 지금 토지매입비가…… 이게 토지매입비예요? 210억 원?

○김학수 위원 369쪽에 가로수 조성 관리하는 사업, 매년 이 정도 금액이 서는 거죠?

○김학수 위원 그 뒤쪽에 보면, 370쪽에 띠녹지 유지관리 10개 노선, 이 10개 노선이 어디어디죠? 나중에 자료 좀 주시고요. 봉화산2택지 바로 앞에 보면 그 띠녹지가 흉물스러울 정도로 죽었어요. 도로변에. 다 죽었으니까 보시고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67쪽 상단에 새마을지도자 어린이공원 리모델링사업하고 하단에 보시면, 새마을 어린이공원 리모델링사업이 있는데, 편성목만 조정하신 건가요? 금액도 좀 늘었네요.

○위규범 위원 위치가 어디죠?

○위규범 위원 아, 거기 중간에 공터 있는 데?

○위규범 위원 리모델링사업 하면서 체육시설도 만드시나요?

○위규범 위원 그리고 중간에 보시면 반려동물쉼터 조성하는데요. 흥업쉼터에 만드시잖아요. 어떤 내용의 시설을 만들죠?

○위규범 위원 이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많이 하고 있죠?

○위규범 위원 그런 데도 벤치마킹을 하셔서 이왕 하시는 것 제대로 만드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리고 368페이지 하단 보시면, 봉화산등산로 사유림 토지매입비 3억 8,000만 원 계상되어 있는데, 등산로 주변 그 일대만 하는 거죠?

○위규범 위원 아니면 임대료를 내라?

○위규범 위원 하여간 다른 방법이 없어서 불가피하게 살 수밖에 없는 땅이란 말씀이시잖아요?

○위규범 위원 371페이지 보시면, 마을 상단에 보시면, 마을쉼터 조성관리가 있는데요. 이번에 몇 군데 하시는 거죠?

○위규범 위원 마을쉼터 조성하는 데는 예산은 그렇게 크게 많이 안 들잖아요. 정비사업 위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위규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위규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하나 문의드리겠습니다.

370쪽에 원주시화 장미 공동주택 확대 보급인데, 지금 장비가 꽃이 피기 시작했는데, 언제 공급하시나요?

○위원장 황기섭 그때도 공급이? 10월, 11월?

○위원장 황기섭 367쪽에 반려동물 쉼터조성, 5월 2일에 정례 브리핑 했죠?

○위원장 황기섭 실무부서에서는 예산 세웠으니까 브리핑 전에 의회에 알려주셨으면……. 그런 게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위원장 황기섭 시에서 하겠다고 방송에 정례 브리핑 다 해 놓고 예산서 올라오면, 우리 심의할 필요도 없잖아. 이미 다 하겠다고 공표했는데, 이것 깎으면 우리가 잘못되는 거 아니야.

○위원장 황기섭 실무부서들은 와서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알려주셔야 되는데,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어요. 시에서 하는 행정들이. 종종. 앞으로 잘 좀 해 주셔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광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기섭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 376쪽에 화장실 관련해서,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개방화장실이 많이 늘어난 것 같은데요. 이번에 선거운동하느라고 시내에 오래 가 있다 보니까 농협 옛날 시지부하고 금강제화 쪽 상가들이 농협이 문을 닫으니까 화장실 갈 데가 없더라고요. 상가에 들어가서 “화장실 좀 씁시다.”라고 얘기했더니 “우리 화장실 없어요.” 이러더라고요. “직원들은 화장실 어디 씁니까?” 이랬더니 저쪽 어디 공중화장실을 쓴대요. 참, 저 같은 사람이 갔어도 화장실을 못 쓰는데, 일반시민, 어린이들은 엄청 쓰기가 불편할 것 같아요. 거기는 유동인구가 많은 데거든요.

○류인출 위원 금강제화 사거리 쪽하고 농협 있는 쪽에, 농협은 바로 뒤 백다방인가 그 집은 개방화장실은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쓰게 해 주는데, 눈치는 보이더라고요. 현재 개방하고 있는 데를 가서 지원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류인출 위원 선거운동하면서 시내에서 서 있을 시간이 많았는데, 잘 없어서…… 세 군데 가게를 들어갔는데, 세 군데 다 화장실이 없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참 난감하더라고요.

○류인출 위원 신경 좀 써 주시고요. 그다음에 개방화장실 표지판 설치하려는데 야간에도 식별이 가능한 건가요?

○류인출 위원 주유소 쪽에 붙은 개방화장실 안내표시판이 오래돼서 엄청 낡아 보여요. 주유소 개방화장실이 전면에서 거의 돌아가서 있다 보니까 개방화장실이라는 표시가 안 보여서 들어가기 그렇고, 주유소 같은 데가 뭐가 문제냐 하면, 개방화장실이라고 붙어 있는 표지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화장지 비치를 안 해놔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개방화장실은 시에서 지원해 주는 거 아닙니까?” 했더니 조금 준다고 하더라고요.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다 쓰게 해 줄 수는 없다고 얘기해서 “아, 그러세요.” 이러고 말았는데, 화장지값이 좀 되면 풍족하게 써서 화장실 급히 뛰어들어갔다가 낭패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류인출 위원 하절기 오면 계곡이나 이쪽으로 많이 놀러가는데, 이동식화장실은 계속 진행하고 있죠?

○류인출 위원 장소 협의는 잘 되고 있나요?

○류인출 위원 원주천 금대리 올라가면서 금대삼거리 밑쪽에 설치계획이 있으시나요?

○류인출 위원 판부? 거기 관설동 아닌가요? 반은 관설동이고 반은 판부면 같은데요.

○류인출 위원 그런데 이동식화장실을 이왕이면 돈이 조금 더 들더라도 냄새 안 나고 깔끔하게 나오는 것도 많은데…….

○류인출 위원 최근 것 못 봐서 그런데, 갖다 놓는 게 진짜 성수기 때 가면 쓸 수가 없는 상황이야. 문 열고 들어갔다가……

○류인출 위원 근본적인 생리현상을 잘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동식화장실이 잘 갖춰지면…… 계곡이 6월이 지나기 전에 구석구석 볼일들을 봐놔서 후에 놀러가는 사람들 갈 수가 없거든요. 아시다시피 큰물도 안 나가잖아요. 이동식화장실도 개방화장실처럼 신경을 잘 쓰셔서 계곡에 구석구석 오염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류인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난번에 가시박 제거를 하기 위해서 환경과에서 신경을 써 주셨고, 소기의 달성을 했어야 되는데 못 했어요. 좋은 결과를 못 얻었는데, 생태계 교란종 제거 위탁용역사업이 있어요. 생태계를 교란시키는 종은 몇 종으로 분류돼 있나요?

○조창휘 위원 용역 시범사업으로 하게 되는데, 그러면 어떤 업체에 용역을 주는 건가요?

○조창휘 위원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씨앗이 맺히기 되기 전에 해야지, 씨앗이 이미 달려 있을 때 수거를 하면 씨앗이 바닥으로 떨어져서 효과가 없을 것 같고, 넝쿨이 한참 자랐을 때, 이맘때나 7월경쯤 아마 수거를 해야만이 효과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그거 시기적으로 잘 조절하셔서 최대한 효과가 있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리고 374쪽에 보면,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인가요?

○조창휘 위원 예산은 2,000만 원인데……

○조창휘 위원 지난해도 예산 확보해서 그 사업을 했을 거 아니에요.

○조창휘 위원 예산이 모자랐나요?

○조창휘 위원 신청농가들은 점점 늘 거 아니에요. 결과가 좋으면.

○조창휘 위원 신청자들은 얼마나 되나요?

○조창휘 위원 전기목책기 그런 쪽으로 해서……

○조창휘 위원 전기목책기 설치하는데는 큰 어려움이 없겠지만, 관리가 제일 문제가 되더라고요. 전기선이 옆으로 갔는데 풀을 깎아줘야 되는데, 풀을 못 깎아주면 전기충격기라 그러나 그런 식으로 제 열량이 안 나오는가 봐요. 큰 효과가 없다는 말씀들을 하시고, 대비책으로 철조망이라고 하나. 차라리 오히려 전기는 멧돼지 같은 경우나 고라니는 치고 나가는 상황이 나오기 때문에 끊어지고 이러는데, 가시 철망을 놨을 때는 가격은 저렴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효과는 더 있다는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그런 부분도 더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위규범 위원 374페이지보시면 야생동물 피해보상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하고는 상당히 상관성이 높더라고요. 예방시설을 많이 하게 되면 아무래도 야생동물 피해보상 지원하는 금액도 많이 감소하는 것을 예전 통계수치를 보면서 그것을 느꼈었는데, 야생동물이 최근에 많이 생기잖아요. 숲이 우거지다 보니까 야생동물이 먹잇감이 계속 줄어드니까 자꾸 민가로 내려오게 되니까 피해가 상당히 늘어나는데, 거기에 따라서 피해예방시설도 같이 늘리니까 피해보상 지원액수도 같이 감소 추세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 지금 농가당 전에 300만 원에서 500만 원까지 올렸잖아요. 그러면 이게 더 필요할 수도 있잖아요.

○위규범 위원 그러면 추가적으로 더 하나요? 10월경에?

○위규범 위원 항상 보면, 본예산에는 이게 안 들어가죠?

○위규범 위원 충분하게 보상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고요.

○위규범 위원 특별회계 보시면, 688페이지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미 사전사용을 하신 것 같은데, 어떤 단체가 하는 거죠?

○위규범 위원 활동내용은 주로 어떤 거예요?

○위규범 위원 수질개선을 직접 참여……

○위규범 위원 그런데 예산이 1,130만 원 가지고 되겠어요?

○위규범 위원 하려면 확대를 하시든지 그냥 생색내기용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아요. 예산이 너무 적어서.

○위규범 위원 YWCA요?

○위규범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친환경유역 통합관리센터 건립이 있어요. 어디에 건립하시는 거예요?

○위규범 위원 몇 층으로 짓는 거예요?

○위규범 위원 지상 2층?

○위규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경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다음은 생활자원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하고, 이어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기섭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383쪽 상단 보면, 스마트경고판 있잖아요. CCTV. 이게 스마트면 작게 나온다는 얘긴가요? 제가 이해가 안 돼서.

○류인출 위원 기존에 설치하는 것처럼 기둥 세워서 내려다보는 것하고는 틀린 거라고요?

○류인출 위원 한 세트 설치하는 데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요?

○류인출 위원 비용은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네요.

○류인출 위원 잘 도입하셨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81쪽에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제작 예산 있죠. 이 예산이면 다 되나요?

○김학수 위원 쓰레기 무단투기를 하면 단속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쓰레기를 버린 것도 치우기는 치웁니다. 그분들이 봉투가 부족해서 검은 봉투에 분리해서 넣으면 내용물이 안 보이니까 전부 안 갖고 가든가 같이 매립지로가든가 그렇게 되는데, 투명봉투를 지원해 주면 재활용할 수 있는 쓰레기는 투명봉투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안에 들어가니까. 그런 것을 지원해 주면 훨 효율성이 좋겠다는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학수 위원 아니, 그물망 말고 비닐로 된 거.

○김학수 위원 그게 보급이 되나요?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김학수 위원 안의 내용물이 들여다보이게. 그렇게 해서 원주시에서 버려지는 쓰레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투명한 봉지를 하게 되면 재활용이나 또 공장으로도 가잖아요. 수거가 별도로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투명한 봉투를 배포할 수 있게끔, 가격이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계획을 잡아서 실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 폐기물 매립시설 주민지원기금에 보시면, 25페이지요.

○위원장 황기섭 말씀하셔요. 기금도 하시죠.

○위규범 위원 흥업면 사제3리에서 발전기금을 반환하고 다시 민간자본이전을 받아서 농산물판매장하고 창고를 만드나요?

○위규범 위원 주민지원기금으로 10억 원을 받아서 운영하다 보니까 정기예금 금리가 장기간 저금리 기조가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수익이 떨어지니까 기금운용을 제대로 못 하게 된 거죠?

○위규범 위원 그래서 이런 안을 내서…….

○위규범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판매장하고 이것을 지으면 충분히 지금 현재 우리 금리보다는 더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위규범 위원 그러면 이 사업할 때 판매장을 더 크게 지어요, 아니면 창고…… 창고라는 것은 빌려줄 수 있는 건가요?

○위규범 위원 임대사업도 가능한 거죠?

○위규범 위원 가능한 건가요?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까?

○위규범 위원 그러면 훨씬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위규범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수고하셨습니다.

기금이나 예산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하나 문의 좀 드리겠습니다.

383쪽에 보면, 영농폐기물 수거 장려금이 있는데, 이번에 3,000만 원 더 세웠어요. 충분한가요?

○위원장 황기섭 폐비닐 수거장려금이죠?

○위원장 황기섭 지난 11월에는 이월해서 돈을 줬기 때문에 수거비를 제가 지적했더니 예산을 세웠는데, 3,000만 원 세우면 충분한 거예요?

○위원장 황기섭 과거에는 11월에 모아놨다가 그것을 주려고 했는데 예산을 안 주니까 그것을 그냥 방치했다가 2월쯤 돼서 재활용하는 데에서 가지고 갔는데, 겨울바람에 날아다니니까 이것을 반영해 달라고 했는데, 이것 반영하면 충분한 거예요?

○위원장 황기섭 금년에도?

○위원장 황기섭 애쓰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생활자원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인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다음은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기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산림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기섭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90쪽 중간 부분에 보시면, 폐기물종합처리단지 재활용 폐기물 보관시설 설치 공사사업이 있는데요. 전에도 보관시설 공간이 굉장히 적었죠?

○위규범 위원 밖에 쌓아놓는 경우도 많이 있었잖아요.

○위규범 위원 어느 정도 규모로 짓는 거예요?

○위규범 위원 그 정도면 충분해요? 지난번에 굉장히 높이 쌓아놨던데.

○위규범 위원 밖에 쌓아놨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생겼잖아요.

○위규범 위원 알겠습니다. 시설공사를 잘 하셔서 그런 문제점들 좀 잘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수고하십니다.

엊그저께 여기에서 설명해 주셨잖아요. 폐기물종합처리단지 민간위탁……

○김학수 위원 이따가 추가로 국장님께 할게요.

○위원장 황기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사업소를 끝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부서별 질의를 마쳤습니다만, 질의과정에서 누락된 부분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환경녹지국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국장님, 설명할 때 후순위 채권이 이율이 높아서 그렇다고 했잖아요. 후순위 채권 종류하고 금액하고 이율 자료 있죠. 그것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녹지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4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