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박호빈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5회 원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집회에 관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호빈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박호빈 의사일정 제1항 제195회 원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사항으로서, 이번 회기는 오늘부터 6월 28일까지 17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195회 원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의장 박호빈 의사일정 제2항 2016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호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의장 박호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 결과, 위원장에는 김인순 의원이, 부위원장에는 김정희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장 박호빈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류인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의원 류인출 의원입니다.

원주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2 규정에 따라 6월 26일과 6월 27일, 이틀간 실시할 시정에 대한 질문과 이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위하여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에 따라 원주시장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원주시장, 부시장, 경제문화국장, 시민복지국장, 환경녹지국장, 안전건설국장, 행정국장, 창조도시사업단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호빈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류인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원주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호빈 다음은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대 정면의 전광시계를 참고하시어 5분 이내로 발언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병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전병선 의원입니다.

혁신도시는 지역 균형발전 성장을 위해 국가정책에 의해 탄생되었고, 원주시와 이전공공기관, LH공사, 지역주민들의 긴밀한 협력으로 최적의 여건과 수준 높은 정주환경을 갖춘 새로운 미래형 도심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동측에는 병풍처럼 가로질러 원주를 보호하고 있는 치악산이 있고, 자연재해도 거의 없는 지역에 지난 2007년 10월 첫 삽을 뜨기 시작한 지 10여 년이 흘러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13개 공공기관의 입주가 완료되면서 점차 도심다운 모습으로 갖춰지고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와 중앙고속도가 십자형으로 직접 관통하고 있으며, 중앙선철도 중심에 서울∼강릉 고속철도까지 올해 개통 예정이며, 광주∼원주 간 고속도로가 개통되어 뛰어난 접근성과 편리한 교통여건으로 수도권에 가까운 지리적 입지를 가지고 있으며, 작지만 원주공항까지 있습니다.

혁신도시에는 반곡관설 행정복지센터와 치악지구대가 이미 정상적인 업무를 하고 있으며, 최대 관심사 중 하나인 교육기관은 좋은 정주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현재 개인 병·의원, 약국 등 의료시설이 17개, 슈퍼마켓을 비롯하여 금융기관 및 음식점, 학원 등 생활편의시설 등이 높은 빌딩 사이에 입점하여 영업 중에 있으며, 또한 혁신도시 내 숙박시설은 공공기관 방문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안정적인 인터불고 호텔 등이 이미 자리 잡고 있습니다.

소방서와 도서관, 아동복지센터 등 공공시설은 국가예산 확보로 내년까지 준공 예정이며,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는 체육단지와 산책을 할 수 있는 수변공원 등을 구축·운영하기로 하는 등 주민 입주시기에 맞춰 각종 시설이 건립되고 있어, 지역주민들이 생활서비스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돼 삶의 질을 한 단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원주혁신도시가 서서히 자리 잡아 가고 있지만, 외형적인 내용과는 달리 주거환경, 교통, 문화, 편의시설 부족으로 불편함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종합병원·대형복합상가 이용에 부족한 부분은 현재 공사 중에 있는 혁신도시 서부 진입로가 금년에 개통되면 기존 원주시가지의 병원·백화점 등 각종 편의시설을 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문화 및 체육시설, 공원 이용과 시내·시외버스 노선, 주차시설, 택시와 고속버스 이용은 교통환경 여건 미흡으로 아직은 기존 도시에 비하여 편의시설 이용, 문화향유 기회 부족 등 자족도시로서의 기능이 많이 부족합니다.

원주시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제5항에 따라 원주시장으로 소유권 이전 완료 시 토지에 부속된 모든 기반시설이 귀속됨에 따라 혁신도시 시설 인수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혁신도시 주민들의 기반시설이 부족한 여건 개선을 위해 원주시 17개 부서에서 정주환경, 도로, 상하수도, 교통시설, 체육시설, 수변공원 등 시설물 인수단에서 86종에 대한 세밀한 검토와 이관 협의를 하고, 주민과의 간담회 등 다양한 방법으로 생활 속 불편사항에 따른 의견을 수렴해 인수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의 조기정착과 상생발전을 위해서 원주시는 LH공사 측과 협력하여 혁신도시 인수에 따른 시설물을 세심하게 점검함으로써, 주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정주여건이 되도록 보완하여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해소시켜야 되겠습니다.

공공기관에게는 직원 및 가족들의 현지 이주와 지역물품 구매, 지역인재 채용 등 구체적으로 방향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원주시와 이전공공기관, LH공사, 지역주민들의 상생발전 방안을 만들어 새로운 차원의 미래형 도시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원주시가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서주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호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의원 김정희 의원입니다.

고려시대의 사랑방에서 유래된 경로당은 우리나라에서만 볼 수 있는 고유한 사회적 공간입니다.

경로당은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명시된 노인여가복지시설로서, 지역 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 취미활동, 각종 정보교환과 기타 여가활동 장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일차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의 장소로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경로당의 경우 다른 노인여가복지시설과는 달리, 이용하는 지역 노인 스스로가 운영주체이자, 이용자가 되기 때문에 지역별로 이용과 활용 측면에서 많은 차이가 발생합니다.

원주시 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은 4만 1,302명으로 전체 인구에서 노인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12.3%이고, 현재 관내에 424개의 경로당이 있습니다. 경로당 1개소당 약 100명의 노인들이 이용하고 있으며, 점차 회원수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자체에서도 건강관리기 설치, 건강코디네이터 파견 등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2015년에 관내 25개 읍면동별 1개소에 경로당의 식사조리 및 청소도우미 인력을 노인 회원으로 배치하는 노인일자리 사업을 시범운영 하였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일부 문제점이 제기되어 더 확산되지 못하고 사업을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2017년 비상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인소득보장 증진사업이 실시되어 공익형 노인일자리 2,500개 중 일정 부분을 읍면동별 경로당의 수요조사를 통해 적정인력을 배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과거의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아 계획된 대로 시행만 된다면 고령회원의 음식물 조리 및 청소에 대한 부담이 경감되고, 일자리 제공으로 소득창출에 기여하여 고령자가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는 사회적 환경 속에서 노인들에게는 큰 희망과 함께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입니다.

이는 명실공히 지역사회의 실질적인 노인여가복지시설로서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데 큰 밑거름이 되므로 앞으로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한 가지 더 제안을 드리자면, 100세 사회를 대비하여 고령자들의 건강한 삶, 풍요로운 삶을 어우르는 ‘100세 시대의 비전과 전략’ 수립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복지정책들이 여전히 80세 시대 시스템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현재 100세 시대 진입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제도와 정책 시스템은 여전히 60세에 은퇴하여 80세까지 사는 것을 전제로 계획되어 있기에, 이에 대한 전면적인 인식의 전환, 정책 개발이 시급합니다.

고령화사회는 개인적 측면으로는 수입 감소, 건강 악화, 자기 가치성 약화를 가져오고, 사회적으로는 복지비용 증가로 복지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며, 나아가서는 사회적 부담을 가중시켜 세대 간 갈등과 이로 이한 사회적 통합이 저해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100세 시대를 막연히 걱정만 하며 안주할 것이 아니라, 희망찬 100세 시대를 맞이할 수 있도록 대비하여 개인적‧사회적으로 축복받는 고령화사회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인을 사회적 자원으로 인정하고 적합한 취업의 기회를 제공한다면 개인적 수입의 증대, 건강 유지, 자기 가치성 유지의 효과와 나아가 원주시 발전에 기여할 것입니다. 반드시 노동시장 참여가 아니더라도, 자원봉사 활동이나 건전한 스포츠 및 레저의 참여를 통해 생산적 노화를 증진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제는 평생 동안 끊임없이 배우고, 가능한 한 오랫동안 건강하게 일하는 100세 시대 패러다임으로 전환해야 행복한 100세 시대를 맞을 수 있으며, 결국 현재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대응하느냐에 따라 ‘100세 쇼크’는 축복이 될 수도, 재앙이 될 수도 있습니다.

100세 시대의 삶을 건강하고 활력 있게 바꿀 수 있도록 중‧고령자의 고용, 자원봉사 등 사회참여 활성화 방안과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위한 예방적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노인들이 더는 돌봄의 대상이 아닌 자립과 참여‧공생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도록 중‧고령자의 자립역량 강화 방안을 총체적으로 고민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호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인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순 의원 김인순 의원입니다.

스마트폰, TV나 신문에서 날씨예보와 함께 미세먼지 예보도 전해주기 시작하면서, 아침에 미세먼지 농도를 확인하여 그날의 스케줄을 조정하고, 어린이집‧학교 등에서는 야외활동이 예정돼 있어도 그날의 미세먼지 농도가 높으면 활동을 취소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또한, 사람들은 미세먼지로부터 건강을 지키기 위해 공기청정기·미세먼지 전용 마스크 등 관련 제품에 대한 관심이 날로 뜨거워지고 있으며, 공기청정기가 필수 가전제품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단순히 하늘을 뿌옇게 만드는 것을 넘어 눈‧목 통증, 두통 등 건강에 위협을 주고 있습니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2013년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미세먼지 일평균농도가 10㎍/㎥ 증가하면 사망발생 위험이 0.44% 증가하고, 초미세먼지 농도가 10㎍/㎥ 증가하면 사망발생 위험이 0.95% 증가한다고 밝혔습니다.

미세먼지 발생은 크게 자연적 원인과 인위적 원인으로 구분되며, 이 중 연료연소에 의한 인위적 발생이 대부분으로, 주요 발생원은 보일러·자동차·공장시설 등이며, 공사장·도로 등에서 비산되는 먼지도 많은 양을 차지합니다. 이는 미세먼지 저감에 대한 국민의 요구와 함께, 우리 주변에서 스스로 대응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정부는 연일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을 발표하고, 2026년에는 유럽 수준까지 오염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으며, 석탄발전소‧경유차 규제, 친환경자동차의 보급, 중국 등 주변국과의 협력 강화 등 여러 방안을 제시하며, 범부처와 모든 지방자치단체 간의 적극적인 협조와 이행을 촉구하고 있음에 따라, 미세먼지의 발생 저감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미세먼지는 건강 위해성 등이 높아 시민들의 관심과 우려가 큰 대기오염물질이므로, 일상생활에서 시민들이 체감 가능한 시책을 발굴하고 지속적인 추진이 필요하며, 저소득층 및 생활환경 취약지역 등을 대상으로 환경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전광판 표출, 홍보책자 배포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미세먼지 바로 알기’ 내용 등을 담은 생활수칙과 행동요령을 홍보해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둘째, 원주시와 환경청 등 관련기관과 협업하여 고농도 미세먼지의 출현상황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신뢰성 높은 예·경보제 운영체제를 구축하고, 고농도 지역에 대한 집중관리, 광역적 행정협조체계 구축 등 미세먼지 관리방향을 설정해야 합니다.

셋째, 원주지역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의 배출원별 특성 등에 대한 실태조사 및 분석과정 등을 통해 배출원별·단계별 저감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넷째, 도로·비도로 이동 오염원에 기인한 미세먼지 배출량 저감을 위해 천연가스 자동차·전기자동차 등과 같은 친환경 자동차 보급을 확대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다섯째, 도로 비산먼지의 주요 발생원인 건설현장 등 배출원 관리 강화와 함께, 주요 도로의 미세먼지 등을 청소하기 위한 물청소차량과 진공흡입차량을 추가 확보하여 미세먼지 특보 발령 시 즉각 투입될 수 있도록 대비하여야 합니다.

여섯째, 도심 발생 미세먼지의 흡수원 역할이 가능한 가로수, 화단, 자투리땅 녹화, 생활권 도시숲 조성 등 녹지 인프라를 확대해야 합니다. 국립산림과학원에 따르면, 나무 한 그루당 연간 미세먼지 흡수량이 35.7g으로, 수목이 식재되지 않는 곳에 비해 식재된 곳의 분진이 약 75% 정도 적었다는 연구결과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녹지지역 확대가 미세먼지 저감방안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미세먼지 현안대응 TF팀’을 구성·운영하여 고농도 미세먼지로 인한 시민건강 예방과 적정한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분야별 대책 수립·추진을 위한 원주시의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미세먼지의 위험성이 어느새 우리의 삶으로 깊숙이 파고들어 왔음을 인지하고, 향후 모든 의사결정에 환경을 생각하는 비중을 늘려야 하며, 현재와 미래의 미세먼지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경제성보다 환경을 고려하는 가치관을 정립하고 이를 후대에 전해줘야 할 것입니다.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호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기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의원 안녕하십니까? 원주시의회 황기섭 의원입니다.

원주시의 지리적 요건을 살펴보면, 국립공원인 치악산의 분지로 형성되어 있어 원주천과 섬강, 남한강이 흐르고 있으며, 예로부터 자연재해가 적어 농사짓기 알맞은 고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30년간 원주지역 기상상황을 살펴보면, 원주시 연평균 강수량은 1,343㎜ 중 최근 4년간 평균 30∼40%가 감소하였습니다. 금년 역시 그 어느 해보다도 긴 가뭄이 계속되고 있으며, 5월 말 현재 누적강수량은 124.6㎜로 최근 4년 중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주시 농경지 면적은 7,397㏊입니다. 모내기 면적은 2,803㏊로 6월 10일 현재 미이앙면적은 3㏊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원주시의 농업기반시설은 저수지 93개소, 양수장 27개소, 취입보 366개소, 관정 108개소, 소형관정 6,777개소, 양수기 353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금년은 평균 50%의 저수율로 원주시 저수지와 농어촌공사 관리 저수지, 양수장, 섬강의 양수장, 중소하천의 취입보, 관정 등을 총동원하여 적기에 모내기를 마쳤습니다만, 대부분의 저수지가 바닥을 보이고 있어 앞으로 논농사와 밭농사가 매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동안 원주시에서도 지난 5년간 33억 3,7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가뭄해소 대책을 추진해 왔습니다만, 논을 위주로 저수지 준설, 대형관정 개발, 하상굴착, 양수기 구입 등의 가뭄대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금년에도 예비비로 긴급예산 11억 3,800만 원을 편성하여 암반관정 24개소, 하상굴착 54개소, 스프링클러 612개, 양수기 36대를 지원하고, 미이앙면적에는 사료작물 재배 시범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지난 3년간 계속되는 쌀의 풍작과 MMA 의무수입 물량 증가, 쌀 소비 감소 등으로 쌀 가격이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농촌은 매우 어렵습니다. 경제논리가 아닌, 농업을 아끼고 지키는 농민들이 계시기에 우리 농업이 식량자급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그분들 때문에 농산물 가격이 안정되고 있지만, 그분들마저 농업을 포기한다면 농촌환경은 더욱 피폐해지고 농업의 미래와 우리의 뿌리인 생명농업 산업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머지않아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의 농산물 가격은 장담할 수 없을 것입니다.

농심은 천심입니다. 농산물 수입개방과 농촌 고령화, 구제역 발병, 조류독감의 지속적인 발병, 농산물의 가격 하락 등 농산업이 위기에 놓이고, 급변하는 경제사회 속에서 농산업도 스스로 살아남아야 하는 경쟁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등으로 매년 발생하는 가뭄 때마다 부랴부랴 관정을 파고 하상을 굴착하는 가뭄대책은 더 이상 임시방편에 불과한 만큼, 가뭄에 대한 항구적인 대책이 절실히 필요한 시기입니다.

매년 순세계잉여금을 본예산에 가뭄대책 예산으로 편성하여 평상시에 가뭄에 대한 대책을 서둘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다음과 같이 제안드립니다.

첫째, 섬강주변과 남한강주변에 양수장을 추가 설치해야 합니다.

둘째, 쌀값 하락으로 논보다 경쟁력이 있는 밭작물용 대형관정을 개발해야 합니다.

셋째, 현재 전혀 지원되고 있지 않은 밭작물에 대한 중·소형 관정개발과 스프링클러, 소형양수기, 점적호스 등 한해대책 장비에 대한 농가보조지원 정책을 시행해야 합니다.

이러한 노력들을 통해 농민들이 희망을 갖고 우리 농촌을 지킬 수 있도록 시와 시의회, 시민 모두가 함께 도와야 할 때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호빈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박호빈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위원회별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의안 심사를 하기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6월 25일까지 13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95회 원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