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직무대리 김학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5회 원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직무대리 김학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직무대리 김학수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과 답변도 지난 제2차 본회의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문순서는 용정순 의원님, 류인출 의원님, 김명숙 의원님 이상 세 분의 의원님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먼저, 용정순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의원 안녕하십니까? 용정순 의원입니다.

부지매입비를 다 치르고도 반환되지 않고 있는 미군부대 캠프롱 관련하여 시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강원도 원주시 태장동 1191번지 일원 334,332㎡, 주한미군 공여지 캠프롱, 대한민국에 있으나 대한민국의 땅이 아니었습니다. 원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으나, 원주시의 땅이 아니었습니다. 70여 년 가까운 세월 동안 그 땅은 치외법권 지역이었으며, 신성불가침의 지역이자, 금단의 땅이었습니다.

철조망에 가로막힌 주한미군 공여지는 도시발전의 흐름을 가로막아 왔고, 주변지역 주민들은 국익이라는 이유로 사유지를 징발 당하는 재산권의 침해를 벙어리 냉가슴 앓듯 감내해야만 했습니다.

군사적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주한미군은 지난 반세기 동안 각종 군사훈련과 군부대 환경 소홀로 각종 환경오염을 일으켜왔습니다. 독극물 무단방류, 기름유출사건, 비행장 소음피해로 인근 주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자연환경을 파괴해 왔습니다.

원주지역에서는 수도요금·전기요금 미납, 헬기장 인근 주민 피해 해결을 위해 2000년 5월 원주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중심으로 불평등한 소파 개정 국민행동을 발족하여 원주지역 미군문제에 대한 대책활동을 시작한 바 있습니다.

캠프이글 폐유방류 진상규명대책위원회, 우리 땅 미군기지 되찾기 원주시민모임, 오염된 미군기지를 깨끗하게 돌려받기 위한 시민모임 등으로 확대하며, 매주 토요일 토요집회, 토론회, 캠페인 등 미군기지 반환활동을 펼쳐왔습니다. 2001년 캠프롱 기름유출, 2008년 기름유출사건이 벌어질 때마다 60일간의 천막농성, 1,000여 명의 시민이 참여하는 인간띠 잇기 행사, 서명운동 등을 통해 기름유출에 대한 사과와 보상을 받아내며 오염된 미군기지를 깨끗하게 돌려받기 위한 지속적인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전국에 산재한 주한미군 기지를 평택 등으로 통폐합하기로 한 2002년 한미 간 연합토지관리계획에 따라 2010년 6월 주한미군 재배치 계획으로 한국 현대사의 아픔이 오롯이 서려 있는 영역의 캠프롱이 폐쇄되었습니다.

원주는 기지 폐쇄 3년 후인 2013년 6월 24일 국방부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단과 원주시 간 국유재산 관리처분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국방부 소유 태장동 1191번지에 9필지, 329,833㎡를 665억 원에 2013년부터 2016년 6월 30일까지 분할납부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우리 시는 지난 2016년 3월 당초 예정보다 3개월 앞당겨 잔금을 완납했습니다.

국방부와의 협약대로 땅값을 완납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기지 반환은 물론, 토양오염복원 정화사업조차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는 사유는 무엇입니까?

인근 춘천시의 주한미군 공여지인 캠프페이지는 2005년 폐쇄되었습니다. 2007년 미군으로부터 국방부가 반환 공여지를 인수하고, 2008년 캠프페이지 통과도로 개설공사를 준공해 캠프페이지로 인해 막혀 있던 춘천역과 도심 사이를 뚫었습니다. 2009년 9월부터 3년간에 걸쳐 환경오염 정화사업을 준공하고, 2012년 토지매입 계약을 체결, 291필지 430,000㎡를 1,151억 원에 매입하기로 하여 2016년에야 토지매입 대금을 완납하였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대금완납 전 캠프페이지 존치 건축물 격납고 2동과 조종사 숙소 등을 무상 양여받아 꿈자람 어린이공원과 장애인스포츠센터를 건축해 활용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주시는 미군 측으로부터 공여지 반환을 받지 못해 협약 자격조차 없는 국방부와 협약을 맺어 토지매입대금을 다 내고도 기지의 접근조차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기지 오염 정화는 물론, 2014년 10월 착수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공원조성계획 수립 용역마저 중단된 상태입니다. 태장2동 북부권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도서관 건립도 요원해졌습니다. 캠프롱 문화체육공원을 조성한다는 원주시의 말만 믿고 추진하고 있는 인근 아파트 건설공사도 진입도로 부지조차 확보하고 있지 못한 상태입니다.

캠프롱과 춘천 캠프페이지의 반환방식이 다른 사유와 원주시처럼 토지매입대금을 다 납부하고도 기지반환을 받고 있지 못한 사례는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시는 지난 2013년 6월 국방부 미군기지 이전사업단과 협약한 국유재산 관리처분을 위한 협약서 내용에 따라, 원주시 태장동 1191번지 일원 국방부 소유 329,838㎡의 국유재산 대상부지의 협약대금 665억 원을 착실하게, 때로는 납기일보다 3개월이나 빠르게 납입하여 완납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방부는 토지소유권을 원주시에 넘겨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간 원주시의회에서는 두 차례에 걸쳐 공여지 조기반환 촉구 대정부 결의문을 채택하였고, 원주시민들은 한여름 뙤약볕 속에 생계를 팽개치고 기지 반환을 외쳤으며, 12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서명을 하여 중앙정부에 전달한 것은 물론, 우리 시장님을 비롯한 직원 분들과 주민대책위 분들이 국회는 물론, 안 찾아가본 중앙부처가 없을 정도로 문턱이 닳도록 드나들고 최선을 다해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조기반환은커녕, 땅값 다 주고도 지금껏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물론, 언제 돌려받을 수 있을지조차 기약이 없어 답답한 심정입니다.

국방부는 미군으로부터 기지양여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기지처분 협약을 맺고, 이제와 미군 측에 책임을 미루며 나 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8조 8,600억 원으로 추산되는 미군기지 평택 이전 비용을 마련하느라 조속한 기지반환을 바라는 지방자치단체의 절박함을 이용해 땅값만 받아 챙겼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원주시도 국내외의 객관적 상황에 대한 판단보다, 서둘러 성과를 보려는 조급함으로 의욕만 앞서 돈만 지불하면 먼저 돌려받을 수 있을 거라는 안이한 상황 판단과 밀실행정이 지금의 사태를 불러왔으며, 665억 원이라는 엄청난 시민의 재산을 제대로 지키고 있지 못하다는 비난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이제라도 계약을 해지하고 위약금을 받아내거나, 협약을 지키지 않고 있는 국방부에게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국내 미군기지는 환경사각지대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환경오염사고가 잦았습니다. 캠프롱에서도 지난 2001년, 2008년 기지 밖으로까지 기름이 유출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동안 반환된 미군기지의 환경오염 상황을 보면 하나같이 석유계 총탄화수소인 TPH,납, 구리, 폐놀 등 유해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했습니다.

TPH는 등유, 경유, 제트유 등의 기름에 의해 토양이 얼마나 오염됐는지 나타내는 지표로 사용됩니다. 특히 반환된 미군기지에 대한 환경조사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대표적인 오염물질입니다. 보건당국은 이 물질에 오염되면 식물이 자라지 못하고, 암을 유발하는 등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준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2012년 한국환경공단에서 캠프롱 기지 주변 환경기초조사를 실시하고, 2013년 기지 내 오염에 대한 조사작업도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조사결과가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원주 캠프롱 부지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토양오염은 공기오염과 달리, 천문학적인 돈을 들이고도 원상복구가 어렵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기지 내외에 대한 정확하고 정밀한 환경조사가 이루어져야 하고, 그 조사과정과 결과에 대해 시민들에게 공개해야 합니다.

그러나 원주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해야 할 집행부가 환경조사 결과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인천시의 경우 인천시 캠프마켓 반환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시민참여위원회와 부평미군부대 반환 활용 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산 하야리아 기지 공원 추진과정에서도 민·관·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라운드테이블이 운영되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시민들의 역량을 결집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 시 또한 앞으로의 미군기지 반환과정에서 시민의 역량을 모아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주민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더 많은 주민들이 공원조성 과정에 참여하고 소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오염조사와 복원 전 과정에 원주시와 환경시민단체, 지역주민과 전문가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시민 공감을 이루는 사업추진이 이루어져야 시민 중심의 기지 반환와 복원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 내에는 기지 반환, 그리고 복원과 관련된 부서 간의 협의구조조차 구성돼 있지 않습니다.

미군 공여지는 원주시민의 땅입니다. 당연히 조속한 시일 내에 반환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무원칙한, 무조건적인 기지 반환은 자칫 기름투성이, 오염투성이, 애물단지를 떠안아 원주시에 큰 재앙이 될 것입니다.

기지 반환 전에 선결되어야 할 것은 기지의 철저한 오염복원입니다. 이에 대한 추진계획과 추정 소요예산, 그리고 비용부담에 대해 밝혀주시고, 미군기지 반환과 관련한 시민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의장직무대리 김학수 용정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직무대리 김학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인출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의원 류인출 의원입니다.

공동주택 지원 확대의 건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원주시는 2006년 9월부터 원주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조례를 제정·운영하고 있습니다. 2004년 10월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청원의 건으로 원주시의회에 제출되었다가 불채택되었고, 2005년 10월 의원 발의로 제출되었던 원주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안은 상임위원회를 통과하고 본회의에서 토론 이후 표결하였으나 부결되었으며, 2006년 8월 원주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안이 주민조례 제정 청구에 의해 집행기관에 제출하였으나 건설도시위원회 심사과정에서 폐기되고,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처럼 공동주택 관리 지원을 위한 조례는 제정 당시부터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공동주택 단지는 전유부분을 제외한 공유부분은 공공성이 짙음에도 지자체의 재정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사유재산으로 지원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이 지배적이었습니다.

2004년 공동주택 관리 지원 청원 당시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세대수는 전체 세대수의 53%였으며, 조례 제정 사유는 공동주택에 사는 주민도 세금을 내고 있으므로,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주민에게도 균등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10여 년이 흐른 2017년 5월 말 현재 우리 시 전체 세대수는 14만 3,667세대로, 이 중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세대는 약 8만 3,310세대로 전체 세대수의 약 6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공동주택 지원에 대한 인식이 많이 개선되어 주민청원과 관계없이 행정에서 자발적으로 원주시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대한 조례안까지 제정하여 공동주택 관리 효율화와 입주자들의 보호를 위해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의 방법 및 감사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동주택의 관리자와 입주민 간의 분쟁을 사전에 조사·감사를 통한 투명한 관리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 원주시는 늘어나는 주택행정 수요와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기존의 건축과를 건축과와 주택과로 분리하여 건축행정에 만전을 기하는 동시, 시민의 주거복지 및 공동주택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주거환경의 질 개선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관계공무원 노고에 감사드리며, 공동주택의 당면사항 해결을 위해 안전건설국장님께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의 행정지원이 예전에 비해 크게 좋아지고 있지만, 예산지원에 있어서는 공동주택 지원 수요에 비해 큰 변화가 보이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질문드립니다.

최근 3년간 공동주택에 지원된 전체 예산은 얼마인지, 지원된 항목별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후 보안등의 LED 고효율등기구로의 교체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재 공동주택의 보안등 전기요금은 전액 시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주택의 보안등 전기요금 절감을 위해 높은 에너지 효율과 전력소모량이 낮으며, 등의 수명이 오래 가는 LED로 등기구를 교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시 지금과 같은 수준의 공동주택 지원예산으로 공동주택 LED 등기구 교체수요를 충족하려면 오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 시 노후 보안등의 교체가 필요한 공동주택의 수는 몇 개이며, 소요예산은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고, 시에서 공동주택 LED 등기구 교체사업을 확대하여 추진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무관리단지에 해당하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점검비 지원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관리법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주택관리사 등의 전문인력이 배치되어 공동주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나, 의무관리대상에서 제외되는 소규모 공동주택들은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환경이 열악하고, 제때 유지보수가 되지 않아 입주민들의 안전까지 위협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소규모 공동주택에 거주하시는 시민들의 안전과 생명보호를 위해 안전점검비를 지원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김학수 류인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직무대리 김학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숙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의원 김명숙 의원입니다.

엘리트 체육인재 육성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80년대에 들어서며 본격적으로 육성된 엘리트 체육정책은 우리나라를 86아시안게임, 88서울올림픽을 시작으로 아시아 3위권, 세계 10위권의 스포츠 강국으로 탄생시켰고, 2002년 한일월드컵 4강 등의 성과를 통해 지속적으로 한국의 위상을 세계에 높여왔습니다.

한국을 세계 속의 한국으로 자리매김함에 있어서 그 어떤 분야보다도 크게 기여한 것이 한국의 엘리트체육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2002년 한일축구월드컵은 IMF 사태로 인해 한없이 위축됐던 한국인의 기상을 세계에 드높이며, 한국을 국제 수준의 국가로 부각시켰으며, 국민 단합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한국 엘리트 스포츠의 구조는 학교 시스템과 종목별 청소년대표, 각급 상비군과 국가대표 등의 단계를 거쳐서 완성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각급 학교와 종목별 차원에서도 유망주 발굴과 육성이 진행되고 있지만, 대한체육회는 국가적 차원에서 기초종목 육성에 특히 많은 공을 들이고 있으며, 육상, 수영, 체조, 유도, 핸드볼, 탁구, 스키 등 8개 종목에서 초등학교 4학년 미만의 학생들 중에서 학교별로 추천을 받아 종목별 특기와 적성을 집중적으로 테스트한 뒤 합숙훈련을 통해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있으며, 세계대회에서 꾸준한 성과를 내고 있는 태권도, 양궁 등을 비롯한 28개 종목에서 1,300여 명 규모의 국가대표 상비군을 운영하며, 경기력 향상을 위한 합숙훈련과 해외전지훈련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급 학교와 실업팀은 소년체전과 전국체전을 통해 갈고 닦은 기량을 점검하고, 경쟁을 통해 성장을 도모해 왔습니다.

소년체전과 전국체전은 엘리트 체육을 지탱하는 중심축입니다. 학교에서도 선수들의 성적 여부에 따라 운동부를 유지할 명분을 쌓게 됩니다. 집중적으로 육성된 엘리트 선수들은 스포츠 강국으로서의 한국의 이름을 널리 빛낸 눈부신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골프의 김효주 선수처럼 원주 출신의 선수들이 좋은 성적을 거둘 때마다 원주라는 지역의 홍보는 저절로 이루어집니다.

학교 운동부는 지금까지 우리나라 전문체육의 산실로서 기능하고 있으며, 정부의 각종 제도 및 재정지원을 통해 발전해 왔습니다. 그러나 학생선수의 학력 저하와 인권침해를 비롯한 부작용이 나타나는 등, 사회적 지탄의 목소리도 높아졌으며, 상급학교로의 진학과 장래 취업선택 제한이라는 문제점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2013년 1월 27일 학교체육진흥법 및 하위법령이 시행됨에 따라 학생 체육활동 활성화 및 공부하는 학생선수 육성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미래세대의 꿈나무인 우수선수 발굴·육성의 근간이 되는 학교운동부 지원사업은 우수선수 저변확대 및 엘리트 체육의 지속적 발전을 도모할 목적을 가진 연례반복적 사업입니다.

원주시 관내 학교별 육성종목 현황을 살펴보면, 45개교에서 20개 종목, 초등학교 22개교 15개 종목, 중학교 13개교에 19개 종목, 고등학교 10개교에 14개 종목에 대하여 체육인재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표와 같습니다.

그러나 중학교 17개 육성종목 중 고등학교는 13개 종목만을 육성하고 있어서, 고등학교 육성종목에서 제외된 종목의 학생선수는 원거리에 있는 학교로 진학하거나, 운동을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표에 보면 농구, 수영, 육상, 체조, 빙상, 탁구, 레슬링이 연계 고등학교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평원중학교 농구부의 경우 금년도 출전한 소년체전에서 우승하였고, 춘계대회 준우승, 연맹전 3위, 전국소년체전에서 우승을 했고, 현재 6월 3일부터 7월 16일까지 열리는 한국중고농구 주말리그에서 조 1위를 달리고 있는 등 좋은 성적을 내고 있습니다. 이 선수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동부프로미 프로농구단의 경기를 보며 꿈을 키워온 학생들입니다.

평원중학교 농구팀은 3년 전 인천에서 열린 전국소년체전에서 단구초등학교 소속으로 초등학교 우승을 한 팀으로, 초등부와 중등부에서 우승을 한 선수들입니다. 그런데 이 학생들이 고등학교로 진학을 하려면 대성고등학교의 농구부가 해체되어 춘천에 있는 강원사대부고로 진학을 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학부모의 입장에서는 어차피 부모와 떨어져서 원거리 학교로 진학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춘천보다는 대학진학에 유리하고 체육 인프라가 좀 더 갖춰진 수도권 지역 중 프로농구단이 있는 곳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프로농구단이 있는 연고지의 학교 농구부가 존재하는 지역 중 연계 고등학교가 없는 곳은 우리 원주시가 유일합니다.

학교운동부 지원사업은 초·중등교육법 등에서 정한 바와 같이 교육감의 재량사항이며, 원주시의 지원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음은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만, 원주시체육회를 총괄하시는 원창묵 시장님께 몇 가지 제안을 드리면서, 체육인재 육성방안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단체종목이 있는 각 학교의 학부모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시키고 학생선수들이 출전 시 컨디션 조율에 효과적인 차량지원이 필요합니다. 둘째, 관내 학교의 육성종목과 연계된 규모 있는 대회를 유치하여 스포츠 꿈나무들의 희망을 북돋워주셔야 합니다. 셋째, 우수선수 육성을 위해 훌륭한 지도자가 지속적으로 배치될 수 있도록 고용불안 해소책을 마련하고, 임금의 현실화를 반영하여 아르바이트로 투잡을 해야 하는 고충을 덜어주어야 합니다. 넷째, 원주에 있는 유일한 프로팀 동부프로미는 구단에서 운영하는 농구교실에는 정성을 쏟고 있지만 - 그 농구교실은 돈을 받고 하는 교실입니다 - 정작 전국소년체전에서 우승하는 등 원주 엘리트체육의 공로자인 평원중학교 선수들에게는 재능기부 형태의 지원조차 없는 실정입니다.

프로구단의 운영을 강제할 수는 없지만, 동부프로미 선수들을 롤모델로 삼아 원주에서 꿈을 키워가고 있는 엘리트 농구선수들과의 지속적인 만남으로 실력도 키우고 꿈도 키울 수 있도록 해줘야 할 것입니다. 또한, 단기적으로는 고등학교에 체육중점 학급을 시범 운영하는 것과 중장기적으로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와 교육부 훈령(특수목적고등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훈령)에서 정한 특수목적고등학교 설립을 교육당국과 협업하여 관내 학교의 체육인재들이 마음껏 재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현재 육상·복싱·역도에 한정된 원주시 직장운동 경기부를 학생육성종목과 연계하여 확대·재편해 주시기를 요청드리며, 원창묵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학교별 육성종목 현황과 보조금 지급과 관련하여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둘째 학교별 체육지도자 배치현황 및 엘리트 체육시설 현황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학교별 체육특성화 학교 지정 현황에 대한 답변과 더불어, 향후 엘리트 체육 학생에 대한 육성방안에 대해 포괄적으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직무대리 김학수 김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직무대리 김학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본 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본 질문에 대해 답변이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의장직무대리 김학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오늘 본 질문을 하신 세 분의 의원님 모두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보충질문 순서는 본 질문을 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하고, 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 또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난 본회의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충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정순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 대상자를 지명하시고, 관계공무원이 답변석으로 나오신 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의원 안전건설국장님이 이번 시정질문에서 제일 바쁘신 것 같습니다. 안전건설국장님께 보충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안전건설국장님께는 추가특별수당을 지급해 주시기 바랍니다.(웃음)

(화면을 바라보며) 이게 2013년 6월 9일 우리 시장님께서 협약 맺은 주한미군 공여지 관리처분 협약 당시의 사진입니다. 국장님, 이 당시 상황은 알고 계시죠?

○용정순 의원 물론 그때 당시 담당부서장은 아니셨죠? 그때 당시 국장님도 아니셨고. 그렇지만 지금 현재 이 업무를 담당하고 계신 국장님이시기 때문에 국장님께 질문드리는 겁니다.

당시에 국유재산 관리처분 협약과 관련해서 협약을 맺자고 먼저 제안한 곳이 어디입니까?

○용정순 의원 국방부에서 협약을 맺자고 제안하셨고, 원주시에서는 그것을 받아서 협약을 맺으신 거고요?

○용정순 의원 제가 협약서 사본을 한번, 이게 국유재산 관리처분을 위한 협약서 내용입니다만, 협약서와 관련해서 국방부에서 제안을 해서 협약을 진행하셨는데, 협약서 내용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짚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보면 제11조 우리 원주시는 665억 원에 대해서 2013년부터 2016년 6월 30일까지 4회로 나누어서 분납을 하기로 결정했는데요. 문제는 11조 보시면,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자료 갖고 계시죠?

○용정순 의원 11조 공여해지 이후 매각대금 확정 및 정산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1항에 보면 캠프롱부지 공여해제 후 제10조에 따라 감정평가된 금액으로, 부지공여가 해제된 이후에 감정평가된 금액으로 매각금액을 확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러면 앞서 2013년도에 4회로 분납하기로 한 것은 그냥 가액으로의 협약대금이고, 그것이 확정금액은 아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용정순 의원 그리고 제3조의 협약대금과 제10조에 따라 감정평가된 금액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도 그 차액의 대소를 불문하고 제10조에 의하여 감정평가된 금액을 매각대금으로 확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협약 당시는 2013년이지만 부지공여가 해제되는 것은 언제가 될까요?

○용정순 의원 아직까지는 부지공여가 해제되지 않은 상태……

○용정순 의원 예측은 아니고, 아직까지는 모르죠. 예측은 계속 했는데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이나 시장님의 적중률이 상당히 낮기 때문에 절대 어디 가서 판 벌리고, 누구 점 봐주고 이런 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공여해제가 언제 될지는 모르는 상태인데, 이 협약은 공여해제 후에 감정평가 금액에 따라서 그 차액을 납부하도록 하는 것으로 협약을 맺었어요.

○용정순 의원 그런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개별공시지가를 제가 열람해 봤어요. 그래서 개별공시지가 열람하니까 2013년도에 강원도 원주시 태장동 1191번지 부분 해서 다 얼마냐 하면, 10만 원이에요. 평당가격이. 평당 공시지가의 가격이 10만 원인데, 2017년에는 개별공시지가 가격이 16만 8,500원으로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68.5%가 증액했어요. 애초에 우리가 329,838㎡에 대해서 가액을 665억 원으로 잡고 토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했는데, 그때 당시 평방미터당 가격도 20만 1,000원으로 산정했습니다. 2013년 당시에. 2013년 당시의 공시지가가 10만 원이었는데, 이 평가를 20만 원으로 2배로 해서 어쨌든 평가를 했고, 더욱이 중요한 것은 우리가 협약대금은 다 납부했지만 차후에 감정가, 공여해제 이후에 감정평가해서 감정평가한 금액에 따라 그 차액을 납부하도록 협약을 맺었어요.

그런데 2017년 오늘이 6월 27일, 지금 현재 공여해제가 되어 있지 않고, 공여해제가 언제 될지를 아무도 모릅니다. 국방부가 아느냐, 국방부도 모릅니다. 그런 상태에서 계약을 이렇게 맺어놨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그 차액을 누구도 감당할 수 없어요. 지금 현재도 공시지가 자체가 68% 증액된 상태에서 이것을 누가 책임지고 감당할 수 있을지. 이게 국방부가 협약을 맺자고 해놓고 협약을 맺어서…… 국방부 용산기지 이전하는 데 어마어마한 금액의 비용이 소요되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국방부가 지방자치단체에게 땅값을 비싸게 팔아먹고 그 돈 갖고 용산미군기지 조성하려고 했던 그런 꼼수를 우리 시가 맥없이 당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동의는 못 하시죠? 동의는 못 하시는데, 어쨌든 지금 현재 이거 참 큰 문제라는 생각이 들고요.

땅값이 얼마나 오를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매각대금을 이렇게 해놨는데, 지금 당장이라도 협약을 해제하든지, 아니면 지금 토지대금을 완납한 시점으로 정산하게 하든지, 제가 봤을 때 가장 올바른 방법은 2013년 협약했을 당시의 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협약하는 것이, 정산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올바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파트를 매입할 때도 처음에 분양을 받을 때와 실입주 할 때 완납했을 때의 시기는 1, 2년 차이가 있죠?

○용정순 의원 1, 2년 차이가 있는데 나중에 입주하고 잔금완납 다 했을 때 감정가의 차액을 납부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건축과시니까 잘 아시잖아요.

○용정순 의원 그렇죠. 또 그렇지 않은 사례가 어디 있어요. 공동주택 말고. 처음에 협약한 것은 협약한 시기와 실제 잔금 납부한 시기가 다르다고 해서, 잔금납부에는 원래 금액에 대한 이자분까지 다 여기 포함하도록 했잖아요. 협약서에 이자까지 다 포함하도록 협약을 맺어놨어요. 우리 시가. 맺어놓고 나서 공여지 해제 이후에 다시 감정해서, 그 시기 때 감정해서 하겠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우리 원주시민들의 재산을 관리하고 책임져야 할 집행부가 이렇게 엉터리 협약을 맺어놓은 거예요.

두 번째, 이게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12조 보면 ‘공여해제 이후 매매계약 체결 및 소유권 이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유재산의 공여해제 및 용도폐지 등 매각 관련 행정절차가 완료된 시점에서 사업단과 원주시는 제11조1항으로 확정된 금액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원주시가 사업단에게 매각대금을 완납한 이후에 소유권을 이전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유권 이전시기가 언제쯤 될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지금 현재는 불투명한 상태예요.

지금까지는 원주시가 국방부의 말만 믿고 당초 2013년도에 관리처분 협약식을 맺을 때는, 관리처분 협약을 하면 적어도 토지접근은 가능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렇죠?

○용정순 의원 기지접근은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그때 공원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도 발주하셨죠?

○용정순 의원 용역도 발주하셨어요. 그리고 그 기간 동안, 우리가 잔금을 납부하는 4년 동안 토양오염 복원작업도 그 사이에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해서 적어도 2015, 2016년 사이면 토양오염 복원까지 완료되고, 그 사이에 공원조성 기본계획도 만들어지고, 2018년이면 공원조성이 완료될 거라고 추측했습니다. 그렇죠?

○용정순 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3년 선금과 1회 분납금을 납부하고 나서도 기지접근이 어려웠고, 그 이후에 조기반환을 촉구하며 수많은 시민들, 우리 집행부, 또 의원님들, 시장님 모두 나서서 애를 썼습니다만, 잔금을 다 완납한 이후 현재까지도 기지반환은커녕, 기지 접근조차 불가능한 상황 아닙니까. 원래 이런 내용들이 협약에 담겨 있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생각하세요?

○용정순 의원 그런데 제가 생각해도 지나치게 뭐랄까, 조급하게 성과를 내려고 하다 보니까 국방부의 제안에 대해서, 말하자면 충분히 검토하거나, 협약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검토하거나, 주·객관적 상황들을 면밀히 검토한 협약이 아니라, 정말 미끼를 던지니까 덥석 문 형국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지만 실제 시에서도……

이것은 당시 문화체육공원 조성사업, 건설도시국 도시과에서 작성했던 2013년 1월 서류입니다. 시장님 서명도 받으시고. 그런데 이 안에서도 반환공여지 내에 환경치유분담금 문제로 환경부와 미국 간에 소파환경분과위원회 협의지연 시 금년도 기지반환이 어려워 국비지원금 지출에 차질이 생길 우려가 있다, 이런 우려들을 했습니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해당지역 주민들, 북부권 지역주민들의 소외감, 또 하루라도 빨리 기지반환을 통해서 체육공원으로 조성해서 주민들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집행부의 의지와 의욕에 대해서는 저도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될 일인지 아닌지 그런 판단도 못 하고 무조건 뛰어들 일은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실제 미군기지가 앞서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캠프페이지의 경우에는 반환방법이 달랐기 때문에 대금을 다 주고도 기지를 반환받지 못한 사례와 별개이고, 그러니까 캠프페이지는 기지 먼저 받고, 물론 소유권 이전은 나중에 되었습니다만, 기지를 먼저 사용하고 2014년에서야 협약을 맺어서 지난해까지 토지대금을 완납한 사례입니다만, 그렇지 않은 사례로 캠프마켓을 들었잖아요. 인천의 캠프마켓을 들었는데, 캠프마켓도 우리 원주시와 똑같이, 원주시가 6월 9일 관리처분 협약을 맺었고, 인천의 캠프마켓은 6월 24일인가 29일 관리처분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캠프마켓은 지금 현재도 미군기지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토지완납대금이 2022년이에요. 그렇죠?

○용정순 의원 그래서 원주시와 똑같은 사례라고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똑같은 사례라고 볼 수 없습니다. 현재도 미군기지로 사용하고 있고, 캠프마켓은 용산기지가 완공되어야 넘어가는 건데, 거기도 2006년도에 이전한다고 했다, 또 2008년도에 이전한다고 했다, 지금 계속 미뤄지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2016년도에는 이전한다고 했지만, 아직도 여전히 미군기지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 다 주고도 기지 반납받지 못한, 반환받지 못한 사례는 우리 원주시밖에 없다. 이것을 누가 책임지냐.

더욱이 미군공여지 반환 이후에나 감정평가해서 토지대금 대납하고 이렇게 되어질 텐데, 그 가액에 대해서 누가 책임지고, 누가 그것을 물어내고 할 거냐는 거죠. 만약에 사인 간의 계약이라면 돈 다 주고도 그 물건을 인수받지 못하면 이것은 사기예요. 그렇죠? 사기예요, 사기. 어떻게 시민의 재산을 관리해야 될 책임이 있는 원주시가 이런 일을 벌일 수 있습니까.

더욱이 국방부가 미군으로부터 공여지를 인수받아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계약주체가 누구였어요? 협약주체가. 국방부 미군기지 이전추진사업단이었어요. 그런데 캠프롱은 미군으로부터 국방부가 이전받지도 않은 상태에서 원주시와 협약을 맺은 겁니다. 춘천시 캠프페이지의 경우에는 미군으로부터 국방부가 토지를 이전받고 공여지를 이전받은 상태에서 그것을 가지고 국방부가 춘천시민들에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줬어요.

중요한 것은 미군으로부터 국방부가 그 소유를 이전받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국방부가 오늘 줄 수도 있고, 내일 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오래 걸리는 겁니다. 미군으로부터 국방부가 공여지 이전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원주시와 협약을 맺은 겁니다. 우리 원주시는 국방부 말만 믿고 2013년이면 기지 들어갈 수 있으려니, 2014년이면 될 수 있으려니, 2016년이면 될 수 있으려니, 또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2017년이면 될 수 있으려니 기대하고 있지만, 국방부가 그럴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렇죠? 있어요, 없어요? 국방부가 기지를 반환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용정순 의원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지금 이러는 거예요. 돈 다 받고도 못 돌려주는 겁니다. 이것을 누가 책임질 거냐고요. 저는 이게 너무나 답답합니다. 한두 푼도 아니고. 제가 만약에 돈을 6천 얼마, 6십 몇만 원을 떼였으면 밤에 자다가 벌떡 일어날 것 같은데, 물론 이게 언제고 반환되고, 애초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잘해보려고 하다가 그런 거라고. 잘됐으면 이런 일도 없지 않냐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만, 이것은 객관적으로 미군기지 반환과 관련한 문제는 국내의 여러 기관, 예를 들면 국방부, 외교부, 기재부, 행안부, 환경부 여러 부서 간에 서로 얽혀 있는 문제이고, 국내정세, 국외정세가 서로 또 얽혀 있는 문제이고, 비단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환경단체와의 관계도 있고, 또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도 있어서 아주 복잡다단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쉽게 해결될 거다 단언하고 추진할 사안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공원조성기본계획 수립하고 있지만 이거 중단됐고, 또 더욱이 주변지역에, 주택조합이기는 합니다만, 아파트 건설하는데 미군기지가 반환돼야 기지부지의 일부를 사서 진입도로 뚫지 않습니까. 또 지난해 원주시 북부권 도서관 건립하는 부지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도 조속한 시일 내에 캠프롱이 반환될 거라고 생각해서 캠프롱 내에 북부권 도서관 건립하는 것에 동의했었습니다만 지금까지 이렇게, 언제 될 거라는 기약도 없는 상태라서 저는 이런 부분들이 매우 답답합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면, 국비지원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인근 춘천시는 강원도 종합활용기본계획인가 행안부에 올리면 그것에 따라서 국비 일부분을 지원받아서 캠프롱 미군부지를 매입하고 있고, 전국의 지자체가 다 비슷한 방식으로 기지를 매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찾아보다 보니까 웃긴 거예요. 인천시도 국비를 66.7% 받았어요. 그리고 춘천시도 66.7% 받았어요. 우리 원주시는 국비 몇 퍼센트 받았습니까?

○용정순 의원 누구 차별하는 겁니까? 왜 이렇게, 우리 원주시는 다른 데하고…… 이게 한두 푼짜리가 아니고 몇백억 원짜리이기 때문에 단 1%만 해도 몇억 원이 넘어가는 금액이잖아요. 그런데 66.7%하고 65%를 빼면 1.7%입니다. 그래서 산정기준이 있죠?

○용정순 의원 기재부가 말하는 산정기준이죠?

○용정순 의원 그런데 국장님, 그 부분은 나름대로의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서 산정해서 주죠. 그런데 다른 지자체가 이거 협약하기 전에, 행안부로부터 체크하기 전에 다른 지자체는 얼마 받았는지, 몇 퍼센트 받았는지 확인했나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통계자료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보다 적게 받은 지자체가 훨씬 적어요. 적어도 평균은 받아야죠. 원주시가 적어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 미군기지 이전과 관련해서만큼은 뭐에 홀린 것처럼 아주 허둥지둥하면서 달려왔다는 거예요. 꼼꼼히 챙기지 못하고. 지금 협약대로 토지대금은 다 완납했고, 국비지원 비율도 이렇게 받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잔금도 처리해야 돼요. 그렇죠?

○용정순 의원 여러 가지 험난한 과정들을 남기고 있습니다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기지반환이 언제 이루어질지 모른다는 사실이죠. 2013년 6월 9일 원주시와 국방부 미군기지 이전추진사업단과 국유재산관리처분 협약을 맺은 것이 우리 원주시에, 원주시민에게 실익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용정순 의원 그러니까 지금 어떤 이익을 취했죠?

○용정순 의원 지금 협약한 내용과 관련해서 미흡한 점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그 부분이 향후 문제를 야기할 거라고 보아지고, 만약에 미군기지가 폐쇄된 이후에 국방부가 미군으로부터, 지금 현재는 미군이 공여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미군이 폐쇄된 미군기지를 계속 공여지로 갖고 있어야 할 이유도 전혀 없고, 국방부가 그 기지를 이전받게 될 경우에 원주시에 반환 안 하고 원주시가 사지 않으면 누가 살 사람이 있나요? 언제고 반환은 되죠? 언제고 사죠.

원주시에 있는 땅을 국방부가 거기에 다시 군부대를 들여올 것도 아니고, 미군기지를 다시 유치할 것도 아니고, 단지 시기적인 문제인 거죠. 그래서 우리 시는 그 시기를 조금이라도 앞당길 수 있을까 싶어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게 뭔지도 모르고 국방부 손을 잡고 협약을 체결한 건데, 하고 나니까 실제 국방부는 기지를 반환할 힘도 없고, 권한도 없더라. 그리고 돈은 돈대로 다 받아 챙기고 이제 와서 미군이 소파환경협정 때문에 이렇게 늦어지고 있는 거다, 이렇게 핑계를 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가 왜 이렇게 매사 협약과 관련해서 ‘을’의 위치에서 협약을 맺고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런 것은 단기간에, 짧은 기간에 뭔가 성과를 내려는 의혹들이, 조급증들이 나은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라도 협약을 취소하시고, 해제하시고, 그동안 낸 돈 돌려달라, 반환하라 이렇게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용정순 의원 그렇게 하는 것이 협상이 될지 안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공여해제 시점에 가서야 이루어질 사항이고, 우리 원주시가 협약을 해지할 정도로 단호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 돈 도로 내놔라. 이렇게 먼저 기선을 제압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그나마 그런 협상도 가능해지는 거죠. 우리가 지금 애걸복걸하고 있지, 국방부가 아쉬울 게 있습니까? 국방부는 받아 챙길 거 다 챙겼잖아요.

○용정순 의원 단서조항을 달아놓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봤을 때 물론 잘되면 좋죠. 빨리 되면 좋은데, 그것은 누구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잘하는 점쟁이가 알 수 있으려나 몰라도, 2017년이 될지 2018년이 될지 2019년이 될지 문제예요. 알 수가 없습니다. 기지 활용과 관련해서 중앙정부가 뭔가 반환일정이 좀 더 명쾌해야 지역에서도 그것에 따라서 지역발전계획들을 수립할 텐데, 이것은 뜬구름 잡기, 예측이 불가능한 지금 현재가 가장 문제입니다.

중앙정부, 국방부, 외교부가 됐든, 환경부가 됐든, 국무총리실이 됐든 이 기지반환과 관련한 일정들이 명확해야 지방자치단체도 그에 따른 지역개발계획들을 수립하는데, 이것은 언제 될지 불투명한 상태에서 무슨 일을 추진하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 원주시가 기지반환과 관련해서 보다 좀 더 확고하고 단호한 모습을 국방부와 국무총리실에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적어도 마지노선은 수립해 놔야 합니다. 언제까지. 왜냐하면 이 협약도 언제까지 어찌한다라는 협약내용을 전혀 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협약을 지키지 않음에도 우리가 아무런 대처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단서조항들을 다시고, 또 향후 기 납입한 665억 원에 대해서도 국방부가 협약에서 명시한 대로 그 이자율대로, 우리한테 이미 납부한 부분에 대한 이자도 반드시 받아내셔야 합니다. 꼭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기지 내의 환경조사와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 이것은 국장님께 여쭙기보다 담당부서이신 환경녹지국장님께 여쭤보려고 하는데, 부의장님…….

○부의장 김학수 환경녹지국장님 준비하시죠.

○용정순 의원 안전건설국장님 감사합니다.

갑자기 나오시게 해서 죄송합니다. 어쨌든 65년, 거의 70년 가까이, 1951년부터 태장동 1191번지 안에 있던 캠프롱 미군기지와 관련해서 이것을 조속하게 기지를 반환받아 시민들의 공원으로 조성하는 것도 제일 중요한 일입니다만, 그중에서도 중요한 일은 기지오염 복원을 철저하게 해서 정말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도 동의하시죠?

○용정순 의원 그래서 두 가지가, 기지반환과 철저한 환경오염 복원 이 두 가지는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국장님, 2012년 5월부터 11월까지 기지 주변에 대한 환경조사를 했어요. 그다음에 2013년 5월에 기지 내부에 대한 환경기초조사를 마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도 알고 계시죠?

○용정순 의원 그러면 기지 주변 또는 기지 내부에 대한 환경기초조사 결과를 알고 계신가요? 조사결과를.

○용정순 의원 2013년 5월에 한 것은, 적어도 2012년 5월에 한 기지 주변에 대한 환경기초조사 결과는 알고 계시다는 거고, 기지 주변에 대한 환경기초조사 결과 어떻습니까? 기지 주변의 환경오염 정도가.

○용정순 의원 네, 기지 주변에 대한 것.

○용정순 의원 아직 복원작업은 안 한 거잖아요?

○용정순 의원 그러면 기지 외부가 그렇다면 기지 내부는 더 심하겠네요?

○용정순 의원 내부는 덜해요?

○용정순 의원 더하죠. 그리고 2001년도에도 그랬고, 2008년에도 그랬고, 기지 내 오염된 기름이 기지 밖으로까지 유출된 사건들이 있어서 원주시민들이 오염복원과 관련해서 천막농성도 하고, “아주 어마어마하게 오염된 미군기지, 미군이 깨끗하게 정화해라!” 이러고, “미군기지 물러나라!” 하고, “오염된 미군기지 반환하고 시민공원으로 만들자!” 이런 운동들을 꽤 오랫동안 했었잖아요.

○용정순 의원 그리고 전기세, 수도요금 체납한 것도 받아내고, 토양오염 복원한 비용도 어쨌든 국방부로부터 우리 원주시가 대신하고 돈도 받아냈죠?

○용정순 의원 소송해서 이겼죠?

○용정순 의원 원주시가 전국에서 최초로 소송을 통해서 오염복원 비용을 받아낸 사례도 있습니다. 2012년 주변지역에 대한 기초조사 자료는 당연히 받을 수 있는 자료이고, 문제는 2013년 5월에 캠프롱 기지 내부에 대한 조사결과를 알고 있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원주시가. 원래 2017년 올해 초에 반환될 예정이었잖아요. 반환될 예정이었으면 원래는 반환하면 반환 전에, 소유권 이전 전에 바로 토양오염 조사를 마치기로 협약서에 돼 있거든요.

○용정순 의원 2016년 6월 30일 토지대금을 완납하기 전에…… 우리 협약서에 나와 있어요. 6월 30일 토지대금을 완납하기 전에 국방부가 토양오염을 복원하겠다고 협약서에 나와 있습니다만, 지금 토양오염 복원 안 되고 있고, 문제는 토양오염 환경기초조사 결과 자료를 우리 원주시가 모른다는 거잖아요. 기지가 복원되고 기지가 반환되면 누가 반환받아요? 우리 원주시의 재산이 되죠?

○용정순 의원 내가 사려고 하는 재산이 기름투성이인지, 발암물질 투성이인지 아닌지 누가 체크해야 돼요?

○용정순 의원 원주시에서 해야죠. 그런데 환경기초조사 결과를 모르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용정순 의원 알아야죠. 당연히 알아야 하고, 환경기초조사 결과를 알아야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오염복원 기준들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세워서 복원할지도 판단이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용정순 의원 그런데 지금껏 우리 환경관련 부서에서는 환경기초조사 결과를 확보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죠?

○용정순 의원 정황이 있습니까, 공문을 통해서 자료를 요청하셨습니까?

○용정순 의원 국장님, 요구한 자료를 주실 수 있어요?

○용정순 의원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기지반환과 토양오염 복원, 환경오염 복원은 두 가지 다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이거 하나만 중요하고, 이것은 부차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춘천시의 경우에 토양오염 복원 1차 했다가 또 다시 오염물질이 나와서 2차 복원을 실시했어요. 그리고 토양오염 복원을 어느 정도로 하느냐에 따라서 향후 기지부지에 대한 활용방도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원주시는 캠프롱 미군기지를 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이잖아요.

○용정순 의원 공원으로 조성하려면 어느 기준으로 토양을 복원해야 합니까? 지하수랑?

○용정순 의원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적어도 우리 원주시가 기지를 반환받고 그것을 시민공원으로 조성하려고 한다면, 1급 기준으로 토양을 복원해야 되고요. 토양을 그렇게 복원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환경오염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우리 원주시가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내가 살 재산에 대해서 이게 집이 금방 무너질 집인지, 물이 새지는 않는지 이런 것은 적어도 확인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용정순 의원 그리고 결과가 나온 지가 2013년이니까 벌써 꽤 많은 시간이 흘렀잖아요. 4년이 넘게 흘렀잖아요. 그런데 우리 시의 환경관련 부서가 아직까지도 환경기초조사 결과 자료를 확보하지 못하고,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은, 이것은 단적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기지반환에만 열을 올리고 그것만 빨리 하려고 하느라 정작 중요한 환경오염·토양오염 복원, 또 지하수오염 복원 등 기지오염 복원에 관해서는 누구도 신경 쓰고 책임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관심을 갖고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후에라도 환경기초조사가 제대로 됐는지가 먼저 체크돼야 합니다. 그다음에 환경오염 복원기준을 어느 정도까지로 할지를 결정해야 되고, 적어도 그 과정에 2000년도부터 지역의 미군기지 환경오염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기지반환을 위해서 노력했던 시민사회단체, 환경단체들이 같이해야 하고요. 원주시에서도 지금 캠프롱 기지반환 문제를 도시재생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만, 환경과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전혀 모릅니다. 어떻게 일정이 가고 있는지, 당장 내일모레가 반환일정인데 토양오염 복원이 안 됐는지, 그것을 왜 환경과에서 체크 안 합니까? 지금까지 직무를 방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라도 그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환경부서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기지오염 복원과 관련한 기초조사 자료를 조속한 시일 내에 확보하시고, 또 다시 소파협정 들먹거리면서 시민의 재산과 관련한 내용을 공개하니 마니, 비밀이니 어쩌니 하는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환경기초조사 자료 받으시면 관련기관·단체협의회, 주민협의회를 구성해서 기초조사가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체크하시고, 기지오염 복원을 위해서 어떤 추진일정으로 가야 될지도 협의하시고, 우리 도시재생과와 함께 협의하는 구조들을 만드셔서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용정순 의원 수고하셨고요. 조금만 더 해서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들어가셔도 되고요. 마무리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캠프롱은 저도 북원여자중학교를 나와서 중학교 시절 캠프롱 주변으로 학교를 다녔습니다만, 70여 년 가까이 원주지역에 있으면서 전기요금, 수도요금도, 물론 군사적 필요와 요구에 의해서 설치되었습니다만, 필요 이상으로 많은 주민피해를 낳았습니다. 한때는 전기요금, 수도요금까지 체납하고, 주변지역 주민들이 항공기 소음피해로 일상적으로 시달려 왔었고요. 2001년, 2008년 기지 내에서 흘러나온 기름유출로 환경오염, 또 그로 인한 주민의 건강피해 등 많은 해악적인 영향도 남겼습니다만, 2010년도 기지가 폐쇄돼서 이제 곧 원주시민의 품으로 돌아와 그 공간이 그동안 미군기지 주둔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던 주민들에게 적절한 심리적, 또 정서적·경제적 피해보상이 되고, 그 공간이 시민 주도의 공간으로 잘 활용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고, 저뿐만 아니라 원주시민 모두가 기대하고 바라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 토지대금 협약서를 맺으면서 기지반환 일정인 토지대금을 다 완납하고도, 665억 원이라는 토지대금을 다 완납하고도 현재까지 토지를 반납받고 있지 못한 것은, 국방부가 지방자치단체의 토지대금을 받아서 용산미군기지 이전하는 데 쓰려는 것에 사실은 놀아났다라고 말하면 좀 그렇고, 정확하게 객관적인 상황들, 원주시의 실익들을 고려하지 않고 서둘러 협약을 체결한 바람에 협약대금 다 완납하고도 기지반환을 받지 못하는, 시민의 재산과 안전을 지켜야 될 우리 집행기관이 665억 원이라는 시민의 재산을 다 내고도 땅을 돌려받지 못하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누가 의도했든, 또 의도치 않았던 사항이기는 하지만, 재산관리를 결과적으로 소홀히 했다. 또 원주시에 전혀 실익이 없는 협약을 체결함으로 인해서 이런 일들을 당하고 있고, 기지반환이 조속히 이루어져서 캠프롱 공원이 조성되기를 기대하고 있는 시민들에게 엄청난 상처를 주는 일입니다.

더욱이 중요한 것은 우리가 조속한 기지반환을 촉구하며, 원주시가 시민들을 행정에 동원하여 서명운동 하게 하고, 데모하게 하고, 중앙부처 쫓아다니게 하고, 12만 명에 이르는 시민들의 서명을 받아서 조속한 미군기지 반환을 위해 노력했습니다만, 기지반환이 무산된 현재까지 왜 그렇게 됐는지, 무엇 때문이었는지, 지금 과정이 어떤지에 대해서 그 누구도 해명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시장님, 일주일에 한 번인지 한 달에 한 번인지 시정브리핑하고 있지만, 이런 일들에 대해서는 주민들에게 한 사람도 설명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주민을 동원의 대상으로 여기고, 그러면서 주민 중심의, 시민을 하늘에 이고 살 것처럼 이야기하는 이런 이율배반적이고 앞뒤가 맞지 않는 행정이 어디 있겠습니까. 적어도 최소한 원래 약속했던 시간이 2015년에 될 줄 알았고, 2016년에 될 줄 알았고, 2017년에 될 줄 알았지만, 아직까지 되고 있지 않은 이 상황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정확히 해명하고 소명해야 합니다.

그동안 시민 여러분들께서 뜨거운 뙤약볕 아래 서명운동 하시고, 서명 받으시고, 머리띠 두르고 애쓰셨습니다만, 그게 국방부의 탓이 됐든, 소파협정의 문제였든, 궁극적으로는 우리 원주시의 책임입니다. 그에 대해서 시민 여러분들께 과정에 대해서 소상히 해명하시고, 또 사과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시민을 하늘처럼 여기고, 주민을 섬기는 사람들의 자세입니다.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시민협의체를 구성하여 캠프롱 기지반환 과정, 또 캠프롱 기지반환 과정에서의 환경오염 복원, 또 이후 기지활용 과정에 주민협의체를 구성하여 시민 주도의, 시민 중심의 캠프롱 기지반환 조성이 이루어지기를 부탁드립니다.

긴 시간 시정질문을 경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안건건설국장님과 환경녹지국장님께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직무대리 김학수 용정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인출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 대상자를 지명하시고, 관계공무원이 답변석으로 나오신 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의원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예산의 확대편성과 사업진행을 확고히 하고자, 서경원 부시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관련부서에서 주신 답변 잘 받았고요. 잘 받았는데, 지금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에 최근 3년 동안 시설보수지원사업으로 접수된 단지현황이나, 예산이 부족해서 지원하지 못한 단체가 몇 개나 되고, 진행상황이 어떤지 아시는 대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의원 아까도 제가 본 질문에서 말씀드렸다시피, 2017년 현재 전체 주민의 62%가 공동주택에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연간 1억 5,000만 원, 1억 2,000만 원 가지고 사업을 지원하겠다는 당초 계획 자체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 확대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것은 동의하십니까?

○류인출 의원 그다음에 제가 LED 보안등 관련해서 질의했었는데요. 지금 LED 관련해서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교체사업을 하시겠다고 해주신 것은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는데, 현재 공동주택 지원조례 제7조의 규정에 보면, 지원범위에 자부담 50%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안등 같은 경우는 시민의 안전에 관한 문제잖아요. 안전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자체의 책무인데, 보안등의 교체마저도 시민들한테 50% 자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100% 다, 시민안전을 위한 보안등에 대해서는 조례 개정을 통해서라도 100%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가 생각하는데, 부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류인출 의원 보안등, 100% 지자체에서 할 계획이라는 말씀이신가요?

○류인출 의원 왜 상향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하면, 최근에 지어진 아파트들은 대형이 많습니다. 대형아파트들이 많은데, 오래된 아파트들은, 적어도 한 15년, 20년 전에 지어진 아파트들은 거의 250세대, 300세대 이렇게 돼서 사실상 관리비를 가지고 다른 건물이나 승강기나 이런 데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지출이 워낙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지출할 여력이 안 돼요. 그래서 안전에 관한 것만큼은 그래도 지자체에서 해줘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류인출 의원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아까 답변에서 말씀 주신 것처럼, 유지관리 점검대상, 노후건물, 소규모 공동주택 유지관리 점검대상은 소규모 아파트도 지원해 주신다고 했는데, 뭐가 문제냐 하면, 유지관리 비대상 단지가 있습니다. 한 28개 단지가 비대상입니다. 즉, 연립, 작은 연립들이 있는데, 거기도 사실상 정기점검 비대상이다 보니까 본인들이 관리할 수도 없고, 소장도 없어요. 이 부분도 이번에 답변하신 데 포함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을 여쭙고 싶어요.

○류인출 의원 연립도 지금 원주시내 전체 한 28개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 연립들은 거의 30년 이상 됐습니다. 비대상이라도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꼭 점검해 주셨으면, 포함이 돼서……

○류인출 의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설유지보수비도 사실상 부족하죠. 부족하고, 그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추가될 보안등 교체비용도 발생되고, 그다음에 유지관리 비용은 큰 비용은 아니지만 그 부분도 발생하다 보니까 현재 전기요금 외에 매년 1억 5,000만 원 정도 가지고는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원주시민 전체 62%가 사는 공동주택에 연간 그래도 한 4억에서 5억 원 정도는 증액해서 지원할 필요가 있는데, 용의가 있으십니까?

○류인출 의원 네, 감사드립니다. 하여튼 공동주택에서도 건물이나 승강기 이런 부분들은 본인들이 하는 게 맞습니다. 본인들 자부담으로 하는 게 맞는데, 공공부분, 공유부분 같은 경우는 공공성이 짙기 때문에 우리 지자체에서 100% 다 책임을 못 지더라도 어느 정도 확대해서, 요구 들어오는 것만큼은 수선 및 보수해 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류인출 의원 행정에 만전을 기해서 앞으로는 공동주택도 원활하게 지자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의원 부시장님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김학수 류인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의장직무대리 김학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명숙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 대상자를 지명하시고, 관계공무원이 답변석으로 나오신 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의원 김명숙 의원입니다.

오전에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원창묵 시장님께 보충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 시정질문에는 시장님 대상으로 저밖에 없네요.

○김명숙 의원 마음이 가벼우실 것 같습니다. 그렇더라도 체육인재 육성에 관련된 것은 우리의 미래세대에 관련된 것이고, 또 모든 부모들이 자식을 위해서 희생을 하고 고단한 삶을 살지만, 보람을 가지고 키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시장님도 그런 마음이실 거라고 생각하고,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46회 전국소년체전에서 저희 원주 학생들이 좋은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금메달을 획득한 학생들이 여럿 있고, 지금 화면에 제가 통계를 내서 자료를 띄웠는데요. 평원중학교 농구부가 중학교에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단구초등학교에서 육성종목으로 전국소년체전에서 우승했던 팀이, 그때 당시에도 학부모들이 다 단구동 주민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역구 선출직 의원이기 때문에 찾아가서 “이 아이들이 흩어지지 않고 진학해서 농구인재로 육성할 수 있게 해달라.” 이런 민원이 있어서, 그때 당시 평원중학교 체육관에 농구코트가 부실해서 2,000만 원의 교육경비로 농구코트를 하도록 해서 평원중학교로 진학을 했습니다. 그 학생들이. 그런데 어느덧 3년이 흘러서 중학교 3학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이 지금 중학교 소년체전에서 금메달을 획득했고요. 또 초등부에 남원주초등학교 금메달, 은메달에 또 남원주중학교, 또 그 외에도 구곡초등학교에서 육상, 그래서 금메달의 많은 부분이, 인구가 많아서 그런지 단구동에 거주하는 학생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좀 관심을 갖고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밖에도 금메달을 여러 부문에서 했습니다만, 역도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중점 육성종목으로 지원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주로 농구부를 주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스포츠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으로 건강도시 시정을 이끌어 오신 원창묵 시장님께서는 지난번에 생활체육과 엘리트체육을 합쳐서 원주시체육회로 해서 대표역할을 하시죠?

○김명숙 의원 그래서 이렇게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는 우리 엘리트 꿈나무들에게…… 아까 연계 고등학교가 없는 운동부를 제가 표로 보여드렸습니다. 자료에도 있고요. 연계 고등학교가 없는 종목은 시장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시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김명숙 의원 절차를 진행하고 계신다고 해서…… 현실적으로 지금 금메달을 딴 농구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장 내년 초면 고등학교로 진학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학부모들이…… 이것을 제가 시정질문을 해야 되겠다고 주제 선정을 한 다음에 학부모들과 의견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들이 몇 가지 건의사항 준 게 저한테 있습니다.

그분들이 가장 시급한 것이, 고등학교 진학을 해야 되는데 이 팀이 뿔뿔이 흩어져서 진학을 해야 된다는 거죠. 스카우트 제의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중학교도 한 학교에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는데, 고등학교 진학에 또 그런 문제가 대두됐는데, 원주에는 프로농구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계 고등학교가 없다는 것은, 저는 시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시고 하시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그러실 의지는 있으십니까?

○김명숙 의원 구체적으로 어느 학교에 접촉하고 계십니까?

○김명숙 의원 대성고등학교.

○김명숙 의원 농구팀뿐만 아니라 연계고등학교가 없는 다른 종목도 7개 종목인가요?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 원주시에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김명숙 의원 이게 단기적으로는 시범학급을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시장님 의지가 계시면…… 결국은 예산지원 아니겠습니까? 학교장 의지도 시장님께서 의지가 있으시면 충분히 바꿀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명숙 의원 제가 오전에 본 질문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체육종목이 우수한 성적을 냈을 때 원주시의 홍보효과라는 것은 돈으로 계산하기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원주시의 홍보를 위해 갖가지 방법을 통해서 홍보비를 많이 쓰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소멸적인 것이고, 인재육성에 투자를 하는 것은 영구적인 홍보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 방법에 대해서 교육경비라는 한정된 예산항목에 둘 게 아니라, 큰 틀에서 시장님 의지가 있으시면, 원주시체육회 대표자이시면서 원주시 연 1조 2,000억 원의 예산을 총괄 살림하시는 책임자로서 충분히 의지가 있으시면 하실 수 있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건강도시 원주에서 체육특기생, 비록 농구뿐만 아니라 우수한 학생들을 외지에 뺏기지 않도록 이런 부분에 좀 관심과 예산지원을 집중적으로 해주시는 게 미래세대에 대한 투자가 아닌가. 그것을 꼭 교육경비에 한정 짓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명숙 의원 장기적으로는 특목고 설립의 방법도 한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시범운영하는 어느 한 종목은 형평성에 어긋나서 어렵다 하시면 특목고를 설립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명숙 의원 아시다시피 4차 산업혁명시대에 500가지 이상의 직업이 없어질 것이다 갖가지 예측을, 우리가 아직 당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 거지만, 전문가들이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4차 산업혁명시대에도 유망한 블루오션이 될 것이라고 스포츠 분야를 예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이들 성적으로 줄을 세우고 대학진학에만 올인해서 공부를 시키는 시대가 아니고, 앞으로의 시대는 우리가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아이들의 교육도 목표를 가지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스포츠 분야야말로 4차 산업혁명에 긍정적 목표가 잘 맞는 분야라고 생각해서, 저는 원주시가 건강도시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간다면 이런 분야에도 일찍이 앞서서 미래지향적인 시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시장님도 동의하시죠?

○김명숙 의원 그래서 당장은 어렵겠지만, 특목고 설립은 사립은 교육감이 지정·고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나요?

○김명숙 의원 제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80조에 보니까 공립은 국가에서 지자체별로, 광역 도별로 한 군데를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국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그런데 사립은 교육감의 의지가 있으면 됩니다. 교육감하고 협의하셔서 하시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닌 것으로 압니다. 노력해 주실 거죠?

○김명숙 의원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특목고 설립에 좀 노력해 주시길 바라고요.

학부모들이 “대회에 출전할 때, 최소한 도 대표로 출전할 때는 차량지원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차량지원을 지금은 부모님들이 돈을 걷어서 한다고 해요. 간식도…… 우리 답변서에 보면 1억 8천 얼마를 지원해 주는데, 초·중은 1억 1,000만 원밖에 배정이 안 됩니다. 우리 원주시 예산규모가 1조 2,000억 원인데, 1억 원 정도 지원해 주는 게 너무 적다는 생각 안 드세요, 시장님?

○김명숙 의원 시장님, 시에서 돈을 들여서 하려고 생각하면 지금 장기미집행, 시장님께서 예산에 관련돼서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하실 때는 장기미집행 비용을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늘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방법은 또 얼마든지 있습니다. 민간체육회에서, 민간 차원에서 차량지원 기부 받으세요.

○김명숙 의원 시에서 하는 것은 선거법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체육회에 민간 차원에서, 기부문화 차원에서 접근하는 거죠.

○김명숙 의원 시에서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안 되는 거 저도 압니다. 그런데 원주시가 천사운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나눔운동의 모범도시로 가는 만큼, 이런 부분도 민간 차원에서 우리 미래세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연구하면 얼마든지 있지 않은가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김명숙 의원 시장님께서 체육회 대표이시기 때문에, 행정적인 지원이 어려우면 민간 차원의 방법을 모색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육성종목에 대한 대회 유치를 좀 원주시에서 많이 하면 지역경기도 살리고, 또 이곳에서 스포츠의 꿈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접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겠다. 이런 것을 학부모들이 의견을 제시하셨어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김명숙 의원 그렇기 때문에 고교농구 육성팀을 해야 되는 거죠.

○김명숙 의원 그다음에 세 번째, 지도자 처우개선입니다. 시장님, 2017년 2인 가족 최저생계비 얼마인지 아시나요?

○김명숙 의원 복지부 기준이 있고, 대법원 기준이 있고 그래요. 그런데 보통 168만 원으로, 2017년에 최저생계비가 1인 가족 99만 1,000원, 2인 가족 168만 원 이렇게 표에 나와 있습니다. 엘리트 체육지도자 월 임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김명숙 의원 올해 10만 원 인상돼서 173만 원입니다. 7년 동안 163만 원을 받았어요. 4대 보험료를 공제하고 나면 150만 원 정도를 수령하게 됩니다. 그들이 과연 엘리트 체육지도자로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알바로 투잡을 하기도 하고 이런 경우가 있다고 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명숙 의원 그분들이 1년 계약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한 고용불안과 저임금에 의욕상실과, 이것을 계속 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또 이런 종목이 금메달을 땄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얘네들이 원주에서 가족들과 함께 있으면서 할 수 없는 이런 문제들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개선될 수 없겠나. 그래서 어떻게 해주면……… 여러 가지 여건상 바라는 것을 우리가 다 충족시켜 줄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들이 뭐를 원하는지는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명숙 의원 시장님, 알고 계세요?

○김명숙 의원 어떻게 알고 계세요?

○김명숙 의원 그들이 뭐를 원하는지, 지금 1년 계약직에 막연히 월급 많이 올려달라는 거, 신분 보장해 달라는 거 그렇게 말고, 구체적으로 알고 계시는지.

○김명숙 의원 제가 지도자들과의 의견을 나누는 자리에서 그분들의 바람은 소박했습니다. “지금 1년으로 되어 있는 계약기간을 3년 정도로만 해줘도 안심하고 몇 년을 할 수 있겠다. 아이들의 장래를 위해서 내가 몇 달 후면 다시 재계약을, 될지 안 될지에 대한 고민 없이 할 수 있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또 임금 관련해서도 원주시에서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 입장에서는 공무원 임금인상 수준에라도 준해서 해주면 최소한의 자존심은 설 수 있지 않을까, 같은 교사로서 자존심을 지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알아주시고,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초·중등교육법 80조에 보면, 지도자들의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교육과 워크숍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것도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학교체육진흥법 제12조2항에 있네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자기네들끼리 의견을 나누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있었습니다.

○김명숙 의원 네 번째로, 프로 동부농구팀과의 연계문제입니다. 이거 가능할까요? 프로농구는 원주시에서 지원하고 있잖아요.

○김명숙 의원 만남을 주선하고 정기적인……

○김명숙 의원 그래서 실력과 꿈을 키워나갈 수 있는, 정기적인 지도까지는 안 된다 하더라도 그들에게 격려가 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명숙 의원 그다음에 별표 1, 2, 3, 4 제가 요청한 자료 중에 엘리트 체육시설 현황을 주셨는데, 14개 시설에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어떤 겁니까?

○김명숙 의원 그런데 팀이 함께 정기적으로 이용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게 교육청과 원주시가 아마 말로는 가능하다고 하는데, 실제로 가보면 그렇지 않은가 봅니다. 그쪽에서 요구하는 게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나름 애로사항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명숙 의원 야외경기장은……

○김명숙 의원 이번에 소년체전에 우승한 평원중 농구팀이 지금 쓰고 있는 체육관은 여름에는 냉방시설도 안 되고, 겨울에는 난방도 안 돼서 추운 곳에서 연습을 해야 되고, 더운 곳에서 연습을 해야 되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2016년도 강원도 소년체전을 개최할 당시에 홈그라운드에서 뛰지 못하고 학성중학교 농구장에서 경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육성종목이 우수한 성적을 내는 학교에는 교육경비의 제한액을 10% 이내로 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거기에 메이지 마시고, 스포츠 육성 차원에서 이런 데는 좀 특혜를 주세요.

○김명숙 의원 에어컨 해주실 거예요?

○김명숙 의원 네, 해주시는 것으로, 저는 약속하신 것으로 믿겠습니다.

학부모들과의 의견을 취합할 때 그 밖의 건의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을 다 100% 원주시가 수용할 수는 없지만, 그중에 큰 비용 없이 할 수 있는 사항들이 있다면 좀 수렴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말씀드리면, 초등학교인 경우에 단구초등학교가 농구육성 학교입니다. 그런데 6개월까지는 타 지역에서 우수한 학생이 와서 같이 훈련을 할 수 있게 돼 있다네요. 그런데 그런 아이들이 와서 원주에 머물 수 있는 여건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팀이 더 강화되고, 인구도 아이가 원주로 와서 농구특성화 교육을 받게 되고, 농구팀에 소속이 되면 그 가족도 이사를 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원주시 인구를 늘리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고, 그런 문제에 애로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들었고요.

또 원주시에서 타 지역의 학생이 와서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기숙사가 있으면 좋겠다. 그렇지만 기숙사를 설립할 수는 없지만, 되어 있는 기숙사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는 연세대학교에 기숙사도 있고요. 또 학교에 기숙시설이 되어 있는 곳에 일부분이라도 그렇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시면 좋겠다 하는 의견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종합체육관 냉난방 비용이 많기 때문에 어렵다고 시장님은 말씀하시지만, 그런 곳에서 경기를 할 수 있는 기회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 도 대표인 경우에, 다 해주려면 힘드니까요. 또 체육관 개선비용 지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냉난방이 안 돼 있는 체육관은 에어컨이나 난방기에 대해서 일시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 시에서 어려우면 다른 방법을 모색해서 어쨌든 학생들이 체육활동을 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배려해 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원주시를 대표하는 선수들에게 연 1회라도 건강검진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몸 상태나 피로누적 상태 이런 것을 체크해서 훈련의 강도를 조절할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 하는 거고요.

지도교사들의 건의사항이 있습니다. 다 들어줄 수는 없지만, 전국소년체전에서 좋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원주권 내의 상급학교로 진학 불가능한 종목들, 고교에 연계되지 않은 운동부에 대한 배려, 시장님이 고민해서 되도록 하시겠다고 했고요. 고등학교는.

그다음에 엘리트 선수들의 체계적인 연계성으로 인한 선수의 운동의 질 향상과 상급선수들의 모습을 보며 훈련하여 목표의식이 뚜렷해지고 성장과정을 답습하여 좋은 성적과 더불어, 원주체육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지금 하고 있는 역도와 유도처럼요. 그래서 그런 종목처럼 다른 우수한 성적을 낸 종목 부분에 있어서도 그런 배려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이고요.

꿈나무 우수선수들에게 장학증서나 장학금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김명숙 의원 그밖에 각 학교에서 엘리트 육성종목이 한 종목 이상은 지정되거나 유지하고 있는데, 새로운 종목의 학교체육, 생활체육의 창출보다는 학교에서 육성하는 종목을 방과 후나 토요스포츠 활동으로 지정해서 지도자들이 수업을 진행하면 아이들의 참여율도 높일 수 있고, 또 선수들 선정할 때도 광범위하게 선정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다 보면 지도자들의 수당이랄까요? 토요일 추가로 하는 것에 대한 배려도 있을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의견들을 줬습니다.

○김명숙 의원 체육지도자들은 지난번 2015년에 저희가 교육경비를 삭감한 적이 있습니다. 2016년도 예산에 관해서. 그랬을 때 체육지도자들이 가장 불안해하고 힘들어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원주시가 건강도시이고, 또 시장님께서 스포츠에 대한 관심과 생활체육에도 특별히 다른 시보다, 자치단체보다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시고, 직접 함께 걸으시고, 모든 분야에 관심을 기울이시는 만큼, 생활체육에 관련해서 엘리트체육도 우리 지역의 우수한 학생들이 원주를 떠나지 않고 적성과 특기를 기를 수 있도록 여건과 재정지원을 갖춰서 건강도시로서의 원주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사실 미래세대 투자이고 보조하는 교육경비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거나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꿈나무들의 재능을 키우는 일에 원주시가 더욱 더 교육경비에 한정하지 않고 민간 차원에서의 방법도 체육회와 연구해 주시고요. 그들이 자기의 재능을 잘 키워서 원주를 빛낼 수 있는 그러한 체육인들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직무대리 김학수 김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숙 의원님의 보충질문을 끝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틀 동안 시정질문에 임하여 주신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박호빈 의장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곧 무더운 여름입니다. 모두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고, 가정에 행복과 행운이 가득한 날들이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시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95회 원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