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하석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5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폐회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2차) 변경안 1건과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 민간위탁사업 성과평가 결과 보고 8건이 제출되었으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오늘 의사일정에 포함된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는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13조제5항에 따라 원주시가 수탁기관에 전년도 업무수행 과정 및 결과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6월 30일까지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 건의 해당 과장님께서는 간략하게 성과평가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석균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복지정책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석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의해서 민간위탁을 줄 때는 의회 동의를 반드시 받게 돼 있어요. 그렇죠?

○김명숙 위원 지난번 감사 때도 지적을 드렸지만, 재위탁인 경우에 동의를 안 받고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김명숙 위원 여러 과에 업무가 다양하게 민간위탁이 되고 있어서 꼭 복지정책과 소관이 아니어도……. 그래서 복지정책과 소관은 꼭 의회 동의를 받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김명숙 위원 성과평가를 할 때 평가위원들은 어느 분이 하시나요?

○김명숙 위원 그러면 일부 외부기관이라는 것은, 어느 위탁기관을 어디에서 평가를 했습니까?

○김명숙 위원 그러니까 명륜종합사회복지관 말씀하시는 거죠?

○김명숙 위원 여기는 복지관협의회예요? 전국협의회?

○김명숙 위원 전국?

○김명숙 위원 거기에서 복지관에 대해 평가한 것을 참작하신다는 거죠?

○김명숙 위원 복지정책과 소관 민간위탁기관에 대해서 평가하실 때 평가방법은 정량평가를 하시나요, 정성평가를 하시나요?

○김명숙 위원 그런데 정량평가라는 것은 수치에 의해서 점수를 매기는 거잖아요.

○김명숙 위원 그런데 복지정책과 소관의 민간위탁기관은 어린이집이나 이런 게 많아요.

○김명숙 위원 교육기관은 정량평가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정성평가를 병행해야 되거든요. 어린이집 애들이 점수로 시험을 보는 것도 아니고, 교육을 숫자로 평가하기는 적절치 않죠. 그런데 원주시는 그냥 정량평가로만 합니까?

○김명숙 위원 정량평가라는 것은 숫자로 등급을 매기는 거거든요.

○김명숙 위원 그런데 어린이집의 교육 효과를 숫자로 표기하기는 어렵죠.

○김명숙 위원 그래서 평가방법을 뭘 하시는지 제가 궁금해서요.

○김명숙 위원 그래서 프로테이지에 의해서 5점, 0점, 마이너스 3점 이래서 그것을 합산해서 점수를 하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교육기관은 정량평가로 많은 점수를 하기에 부적절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김명숙 위원 아까 평가위원을 직원과 담당직원들이 하신다고 했잖아요?

○김명숙 위원 그런데 직원이라는 것은 자체 직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시 복지정책과 직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명숙 위원 그러니까 담당직원하고, 또 먼저 말씀하신 직원과 담당직원이 하신다고 했는데……

○김명숙 위원 그러니까 복지정책과에서 평가를 하시는 거잖아요.

○김명숙 위원 그러면 소관 업무의 기관이 객관성 있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냥 정량평가라 숫자에 의해서 체크만 하면 되니까 문제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김명숙 위원 그러게요. 그래서 지금 운영실적 평가표를 보면서 제가 느낀 게, 사람을 다루는 시설관리는 정량평가 괜찮아요. 시설관리를 위탁한 업체에 대해서는 숫자로 평가할 수 있죠. 그런데 교육 관련한 어린이집을 정량평가로만 하는 것은 저는 적절치 않다. 그래서 정성평가를 함께 해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명숙 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어린이집 숫자가 많아요. 위탁기관이.

○김명숙 위원 그래서 저는 그 부분만이라도…… 우리 각 대학에 교수님들도 계시고 전문가들이 원주에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객관성 있는 평가를 할 수 있어야 해요. 그냥 형식적으로 외부시설이 잘 갖추어졌는지, 교재가 제대로 갖추어졌는지, 직원의 숫자가 많은지 이런 것은 허가할 때 다 기준에 맞춰서 하는 거고, 저희가 정례적으로 어린이집들 평가하는 거 하잖아요.

○김명숙 위원 그런 것으로 해서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성과평가에 관련해서는 정량평가와 더불어 정성평가를 함께 해야 된다는 말씀하고, 평가위원에 외부전문가를 포함하는 것으로 개선하는 게 좋겠다. 담당직원들이 하시는데 뭐 나쁘다고 하겠어요? 그러면 자기 업무평가가 절하되는 건데. 그러니까 객관성 있는 평가를 할 수 있도록 그 두 가지를 제안드립니다.

○김명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석균 김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순 위원 과장님, 그러면 성과표를 보면 매년 똑같은데, 계속 이 서식으로만 해야 되는 근거가 있나요?

○김인순 위원 거기에 맞춰서?

○김인순 위원 아니면 지자체별로 특수성을 반영해서 성과표를 좀 조정할 수도 있지 않나 싶어서.

○김인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석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허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진욱 위원 과장님, 앞에 여러 가지 기관이 다 있는데, 저는 어린이집 건에 대해서만 몇 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인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평가표 기준 양식이 딱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라는 뜻으로 이해해도 되죠?

○허진욱 위원 정확하게 명칭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중평어린이집이 장날이면 교통불편을 많이 겪어요.

○허진욱 위원 그런데 최초 설립일에 그렇게 마을 한가운데 장터하고 가까이 돼 있는지 여러 군데 확인을 해봐도 답은 없고, 시에서 처음 수요를 파악할 때 중앙동 일원의 시장에서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그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기고 하루 일과를 하시고, 오후에 귀가하실 때 아이들을 데려가는 조건에서 그렇게 중앙동 한가운데에 한 것 같다라고 하는데, 그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허진욱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한테 책임을 묻겠다는 게 아니라, 지금 어찌 됐거나 사회적 변화에 의해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허진욱 위원 그래서 제가 지난번 장날에 가봤어요. 가보니까 그날은 조금 원활하더라고요. 그런데 몇 번 가보니까 어느 날은 거기에서 버스가 나와서 좌회전이나 우회전을 할 수 없을 만큼 차를 대놓고, 아주 복잡한 관계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분들이 기존의 평가표에 의한 것은 점수를 받을 수 있지만, 그 평가표 말고 해당 과에서 이러이러한 점은 여기가 이러이러한 게 문제가 있다라고 참고사항으로라도 알려주면, 거기에 대한 사업 계획을 세우고 어떤 예산 조치를 할 수 있다거나 이런 게 반영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전혀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보니까 시설안전 쪽에도 아이들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손 끼임, 미끄럼방지, 콘센트 덮개 이런 것만 있지, 지금 교통 관련돼서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도 평가표 하단부에 얘기해서 기록을 해놓으면 이런 것들을 평가할 때 참고를 해서 내년도 예산 세울 때 반영을 한다든가 그런 게 조금 개입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게 전혀 없는 게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보통 읍면동에 예산을 배정할 때도 그렇고, 도에서 각 시군별로 배정을 할 때도 그렇고, 저번에 보니까 일괄적으로 도에서도 배정을 했더라고요. 양구 2만 조금 넘는 데나, 원주 34만이 되는 데나 예산 배정한 것을 보니까 같은 기준에 하는 부서가 있더라고요.

○허진욱 위원 마찬가지로 시에서도 예산 배정을 할 때 25개 읍면동 인원 비례하지 않고 동일하게 할 때도 있죠? 복지정책과가 아니라도 국장님 입장에서 볼 때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어린이집이 16개가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시내에 있는 어린이집은 자동차 운행 동선거리가 상당히 짧습니다.

○허진욱 위원 그래서 내구연수가 끝나고 매각할 때도 보면 외곽에 있는 지정 같은 데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운행거리가 반밖에 안 돼요. 내구연수는 같다 할지라도. 그러면 그만큼 자동차에 시설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이런 데 전혀 반영이 안 되는 것으로 봐서, 그러면 예산 배정은 동일하게 해주고 예산 집행은 동선거리가 길어지면 차량 유지보수에 많이 들어가는데, 그런 것들이 이 평가표에 전혀 기록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반영을 해서 재위탁을 할 때 예산 배정하는 데도 고려를 해드려야 되지 않겠나 이런 시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허진욱 위원 사람을 안 써도 좋은 조건의 인건비 하나를 더 내보낸다?

○허진욱 위원 그러니까 인건비로 내보낸 예산을 시설장비 유지비로 쓸 수 있어요?

○허진욱 위원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도록 예산이 나가는 게 있다?

○허진욱 위원 아, 그것은 제가 몰랐네요. 그런 부분을 운영실적 평가표 밑에 비고란을 만들어서 넣으면 그런 것들을 재위탁할 때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제 생각인데, 한번 검토를 해보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읍면동별로 어린이집에 예산 배정한 기준표 좀 저에게 주실 수 있어요?

○허진욱 위원 네,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아까 미처 못 한 게 있어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평가한 평가표는 몇 년도부터 쓰시던 거예요?

○김명숙 위원 제가 볼 때 이거…… (방청석을 바라보며) 담당계장님, 몇 년도부터 이 평가표를 가지고 하셨나요?

○김명숙 위원 제가 볼 때 2014년부터 이것을 쓰신 것은 2014년도에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가 3월에 개정됐어요. 그래서 아마 그때 만든 것을 지금까지 쓰신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김명숙 위원 조례가 3월에 개정되면서 그 이후에 수정을 하셔서 아마 2015, 16, 17년, 3년째 이것을 쓰고 계시네요?

○김명숙 위원 그런데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13조에 보면, 아까 김인순 위원님, 허진욱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여기 언급돼 있어요. 뭐라고 언급이 돼 있느냐 하면, 13조(정기평가)에 보면 “시장은 민간위탁 사업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사업별 성과평가지표를 개발하여……”, 그러니까 시장의 권한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탁기관의 업무 수행 과정 및 결과에 대한 성과평가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그런데 1항에 정한 정기평가는 공정한 평가와 평가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평가지표 개발을 의뢰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시장님이 지금까지 한 것은 정량평가를 3년 동안 했어요. 숫자에 의해서 점수를 딱딱 매겨서 했는데, 본 위원이 볼 때 16개 어린이집을 정량평가로만 하는 것은…… 교육기관에 대한 정량평가는, 학계 평가 이론에도 나와 있어요. 교육기관만은 정량평가가 적절하지 않다. 다른 시설관리나 이런 것은 정량평가 숫자로 하는 게 적당하지만, 교육기관은 정량평가로만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아서 정성평가를 겸해야 된다고 나와 있거든요. 이론에 보면.

○김명숙 위원 그러니까 여기 시장님이 전문성을 고려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평가지표 개발을 의뢰할 수 있다라는 게 우리 원주시 민간위탁조례 13조3항에 있어요. 그러니까 과장님, 어린이집 평가서를 다시 한 번 수정해서, 시설의 이만큼 중에서 원장님들이 점수를 그것으로 평가받으니까…… 사실은 교육의 질이 중요하거든요. 어린이집은 아이들이 일생을 통해서 처음 만나는 선생님이거든요. 그래서 교육의 질도 함께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의논만 하지 마시고 실행해 주세요.

○김명숙 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석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을 잘 참고하셔서 수탁관리 강화 및 서비스 질 향상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좀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재차 똑같은 질의가 안 나올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석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의사일정 제3항 자활근로사업 운영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생활보장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석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어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위탁기관에서 수행하던 업무 중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은 원인을 물어보셨나요?

○김명숙 위원 그 부족한 부분은 보완되도록 약속을 받으신 거죠?

○김명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석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하석균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을 잘 참고하여 수탁기관 관리 강화 및 서비스 질 제고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경로장애인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로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석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과장님, 재위탁인 경우에 의회 동의 받게 돼 있잖아요?

○김명숙 위원 그거 꼭 하도록 해주세요.

○김명숙 위원 네, 민간위탁사무는 의회의 동의를 받게 돼 있는데, 민간위탁 조례에 보면 재위탁인 경우도 동의를 받게 돼 있어요.

○김명숙 위원 그런데 미동의 기관이 경로장애인과 기관이 많아요. 과장님이 바뀌셨으니까 앞으로는 꼭 법규를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석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께서는 방금 말씀하신 위원님들의 재위탁 시 동의 및 수탁기관 관리 강화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여성가족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석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을 잘 참고하시고, 수탁기관 관리 강화 및 서비스 질 향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석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청 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석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진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진욱 위원 과장님, 주요내용 2번에 보면 위탁기관이 있었는데 밑에 표시한 데 보면 운영포기에 따른 잔여기간 위탁을 했는데, 지금 민간위탁사무를 보면 특히 원주시청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경쟁이 높을 것 같은데, 어렵게 들어와서 왜 위탁을 포기하셨는지 말씀해줘 보세요.

○허진욱 위원 아, 개인적인 사정으로?

○허진욱 위원 우리 시청에서, 예를 들면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갑질을 해서 그런 건 아니고?(웃음)

○허진욱 위원 그러게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위탁포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어서…… 개인적인 신상에 대해서는 묻지 않겠습니다만, 개인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나가셨다면 할 수 없는데, 시청의 운영과정에서 이분들이 적응 못 하고 나간 것은 아닌가 해서……

○허진욱 위원 과장님 안 계실 때 나간 거예요? 정확하게 모르세요?

○허진욱 위원 나가신 이유는 개인적인 사유로 나가셨다?

○허진욱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총무과장님이시라서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우리 민간위탁기관이 선정되면 계약을 체결하잖아요?

○김명숙 위원 그랬을 때 우리 공증하나요?

○김명숙 위원 반드시 모든 위탁기관에 1개월 내 공증하게 돼 있어요.

○김명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을 잘 참고하시고, 수탁기관 관리 강화 및 서비스 질 제고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석균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의사일정 제7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2차)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석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석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안번호 제518호로 회부된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2차) 변경안 주택건설사업부지 내 시유재산 처분 건에 대한 질의는 업무담당 부서장님께 직접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회계과는 협의부서인 주택건설사업 승인부서하고 협의를 했어요. 그렇죠?

○위원장 하석균 그리고 공문서를 주고받고 해서 매각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주택건설사업 승인부서에서 승인이 났고, 승인고시까지 난 다음에 우리 의회에 의결을 받으려고 했다가 지난 3월에 부결됐습니다. 그렇죠?

○위원장 하석균 그래서 일부 언론에서는 ‘주택건설사업 승인 논란’ 이렇게 나왔는데, 주택건설사업 승인부서에서는 사실 잘못한 게 없어요. 협의부서인 매각할 수 있는 회계과에서 절차상의 하자로 인해서 그렇게 된 건데, 이게 3개월이 지났습니다. 3개월 동안 고민도 많이 해보고, 전문가 자문도 받아보고 여러 가지를 했어요.

○위원장 하석균 그래서 주택건설사업 주체는 이 회사에서 사업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건설을 해야 되는데, 지금 시유재산이 매각이 안 돼서 건설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위원장 하석균 그러면 이럴 경우 사업주체는 시를 상대로 소송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위원장 하석균 시를 상대로 소송할 수가 있어요. 사업승인은 났는데 부지 내 시유지가 매각이 안 돼서 건설을 못 하고 있으니까. 또 승인고시까지 해놓고 땅을 안 팔아줘서 건설을 못 하니까 엄청난 손실을 가져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원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하게 되면, 전문가 의견을 구하면 우리 시는 100% 패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경제적인 손실도 있고, 여기에 문책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회계과에서는 이 공유재산 매각할 시 사전에 협의는 물론, 절차를 잘 밟아야 된다는 것을 과장님 너무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지금 3개월 동안. 그렇죠?

○위원장 하석균 그래서 그전에 지금 과장님하고도 계속 대화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하석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2차)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하석균 의사일정 제8항 한센병관리사업운영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건사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석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진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진욱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앞에 해당과의 성과표를 보면 각 과마다 양식이 차이는 있습니다만, 성과표 평가기준에 적정하다, 미흡하다, 불량하다 이렇게 좀 세분화되어 있어서 평가자가 구분할 수 있는 항목이 있는데, 우리 과장님 관할 거에는 세부평가지표에 그게 없고, 평가자가 자기 주관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죠?

○허진욱 위원 그렇다면 이 평가를 임의로 체크리스트에 의해서 하다 보면 100점 만점에서 너무 낮게 나올 적에 다시 수정해서 그냥 7점, 8점 이렇게 줄 수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러지 말고 평가기준표에 적정, 미흡, 불량 이렇게 최소한 3개 정도 구분을 하면 평가자 의견이 좀 세부적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데, 지금 이 평가지표는 그렇지 않고 평가자가 임의로 하는데 기준이 애매모호해서 다른 평가표보다 좀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보여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양식이 정해져 있는 양식에 의해서 한 겁니까, 아니면 보건소 나름대로 임의로 만들어서 하신 겁니까?

○허진욱 위원 누가 보더라도 조금 이해가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허진욱 위원 한 3등분, 4등분 해놓으면 섬세하게 체크를 할 수 있는데, 지금 이 기준표는 섬세한 데까지 못 가고 그냥 평가자 마음대로, 아니면 본 대로 주관적으로 할 수 있는 소지가 좀 다분하거든요. 이것을 좀 수정해 주셔서……

○허진욱 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지 평가점수가 다른 데보다 낮게 나와요. 낮게 나오고 좋게 나오고는 다 평가하시는 분 나름대로 고민을 하셨겠습니다만, 얼핏 볼 때 평가표가 조금 미흡하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것을 조금 수정하셔서 섬세하게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허진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석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이 방금 말씀하신 내용을 잘 참고하셔서 수탁기관 관리 강화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석균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의사일정 제9항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를 상정합니다.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석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성과평가서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가이드라인에 준해서 하신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개발하신 거예요?

○김명숙 위원 만드셨어요?

○김명숙 위원 정량평가하고 정성평가를 겸해서 하신 건가요, 아니면 정량평가 시설점검 이런 것만 하신 건가요?

○김명숙 위원 겸하신 거예요?

○김명숙 위원 그러게요.

○김명숙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3쪽에 2016년 12월 31일 기준 원주 관내 100명 미만 어린이 급식소 시설 수가 340개란 말이죠.

○김명숙 위원 그거 대비해서 등록시설은 60%이고, 수혜아동도 68%예요.

○김명숙 위원 그러니까 3분의 2는 지원센터의 도움을 받는데, 나머지 3분의 1 정도는 못 받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이거 퍼센티지로 볼 때.

○김명숙 위원 급식지원센터가 지금 상지대학교에서 위탁받고 있잖아요.

○김명숙 위원 그런데 설립 취지는,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21조 규정에 의거해서 영유아보육법과 유아교육법에 따라 운영하고 있는 소규모 100인 미만 급식시설의 체계적인 위생지도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고자 하는 게 설립취지거든요.

○김명숙 위원 그런데 보면 이용률이 3분의 2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김명숙 위원 나머지 3분의 1은 왜 이것을 안 하는 거예요?

○김명숙 위원 어린이집 수가 많지요.

○김명숙 위원 아니에요. 과장님, 그런 이유도 있지만, 제가 파악하기로는 어린이집 원장님들한테 의견을 들어봤어요.

○김명숙 위원 지금 원주시 어린이집 현황이 2016년 말 349개로, 2016년 7월 20일 기준으로 유형별로 받은 게 349인데, 보통 우리가 말할 때 경로당 숫자하고 어린이집 숫자가 비슷하다. 거기에 유치원 국립 1개, 사립 34개까지 하면 유치원이 35개거든요.

○김명숙 위원 그러면 어린이집과 유치원 합치면 400개가 넘어요.

○김명숙 위원 그래서 보통 우리가 말하기를, 경로당 숫자하고 어린이집 숫자하고 원주시는 비슷하다라고 보통 알고 있어요. 실제로도 그렇고요.

○김명숙 위원 그런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설립 취지가 100인 미만의 소규모에…… 큰 시설은 조리사가 지원되잖아요?

○김명숙 위원 지원하는 거잖아요.

○김명숙 위원 그래서 400여 개 가까운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이 있지만, 그중에 인원이 많은 데는 자체적으로 그것을 할 수 있게 제도가 되어 있어요. 영양사도 있고 조리사도 있는데, 취약한 어린이 식사를 안전하게, 아이들 건강을 유지시켜주기 위해서 여기서 하는 일이 어린이급식용 식단 개발, 영양 및 식사지도, 영양관리교육자료 개발, 위생관리 지침, 위생 관련자료 개발, 영양위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급식소 급식운영 지원 및 정보제공 이런 것들은 급식지원센터에서 우리가 위탁을 줘서 하게 하잖아요?

○김명숙 위원 그런데 제가 원주시 어린이집을 분석해 보니까 소규모 가정어린이집……

○김명숙 위원 네, 많습니다. 그 숫자가 209개예요. 그러면 거의 반에 해당하는 어린이집이 소규모거든요. 이런 데는 어떤 실정이냐 하면, 원장님이 차량 운행도 하고 조리도 하고 모든 것을 다 해야 되는 현실이에요.

○김명숙 위원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이것을 이렇게 지원해 주는 사항에 대해서 자기네가 다 맞춰서 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그때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말씀하시는 게, 소규모 가정어린이집 같은 데는…… 이것은 꼭 위생과장님이 해결하실 문제도 아니에요. 그런데 알고는 계셔야 되겠어서. 식단을 개발해 줘도 자기네 자체적으로는 그대로 다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교사하고 원장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20인 이내의 어린이집은…….

○김명숙 위원 그래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고민해 달라. 그래서 그 요청은 뭐냐 하면, 해결이 쉽지는 않아요. 조리까지 해서 가정어린이집에 공급해 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을 했는데, 제가 그 관련부서하고 얘기해 보니까 그것은 굉장히 실현하기 어렵다. 배달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이랬는데, 타 지자체에서 하는 데가 또 있어요. 제가 아직 그것까지는 다 파악을 못 해서 그러는데, 하여튼 아까 말씀하신 부족하다는 부분 차질 없이…… 올여름에 일찍 무더위가 오고 하니까 위생적인 거 잘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장님이 그만두시니 소장님께 말씀드려도 그렇고, 하여튼 제가 관련부서하고 위생과장님하고 한번 간담회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개선방법에 대해서.

○김명숙 위원 네.

○김명숙 위원 네, 그렇게 실시하는 지자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원주시도 지금 어린이집의 반 정도 숫자를 차지하고 있는 소규모 가정어린이집들이 애로사항을 호소하니까 방안을 연구해서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김명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석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께서는 방금 김명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잘 참고하셔서 앞으로 수탁기관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석균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의사일정 제10항 원주시 건강증진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석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진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진욱 위원 과장님, 아까 박왈수 과장님한테 부탁드렸던 내용하고, 보건소 건은 동일한 내용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보건소는 지금 지표 내용에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3, 4 구분으로 한 게 아니라, 단 한 과목을 가지고 평가자가 자기 주관적인 생각을 넣을 수밖에 없이 보여지기 때문에, 이 또한 세부적으로 나눠서 구분해 주시는 게 누가 보더라도 이해가 가는 것 같아서, 이 부분까지도 좀 검토하셔서 세부적으로 나눠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허진욱 위원 이해가 되셨죠?

○허진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석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과장님, 4개 기관 중 마지막에 원주시 건강동행센터 공통부문에 이건 똑같이 4개 기관에 다 적용한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건강동행센터가 제일 점수가 낮아요. 왜 점수가 낮은가 표를 보니까 1쪽 원주시건강동행센터 공통부문에 다른 데는 다 만점을 받았는데 여기는 뭐가 부족해서 6점을 받았나요? 대표자·종사자 책임성 거기 내용을 보면, 전년 대비 새롭게 시작하거나 개선시행 사항, 대표자 및 종사자들의 위탁사무에 대한 이해도, 그리고 다른 지역의 같은 분야 시설보다 잘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했는데 왜 점수를 6점밖에 안 주셨죠? 뭐가 부족해서? 과장님은 모르시더라도 아마 평가하신 분이 아실 건데……

○김명숙 위원 참여의원 수가?

○김명숙 위원 참여의원 수가 적은 것은 동행센터 책임이에요?

○김명숙 위원 참여의원은 어떤 사람들을 말하는데요?

○김명숙 위원 아, 병원?

○김명숙 위원 병원의 수가 적다?

○김명숙 위원 아, 참여의원이라는 것은 참여하는 병원의 수가 적다? 다른 지역의 같은 분야 시설보다는 잘 운영하고 있지만, 전체 의원 수에 대비해서 참여의원 수가 낮다?

○김명숙 위원 그럼 이것을 개선할 방법은 제시를 하셨나요? 어떻게 한다고 하던가요?

○김명숙 위원 그런데 참여 안 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참여가 저조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다른 데는 다들 잘 참여하시는데 왜 여기만 참여를 잘 안 하실까요?

○김명숙 위원 쉽게 말해서 환자 보시고 돈 버는 데 바빠서 이런 것까지 안 하시는 거예요?

○김명숙 위원 말하자면 실속도 없이 시간을 뺏기니까 병원들이 안 하시는 거군요.

○김명숙 위원 하여튼 건강동행센터 설립 취지에 맞도록 좀 활성화될 수 있게 방안을 연구해 보세요. 저는 다른 데는 다 점수가 높은데, 이게 왜 10점 만점에 6점밖에 못 받았나 궁금해서……

○김명숙 위원 그러면 시범사업으로 해서 종료가 된다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네요?

○김명숙 위원 그런데 이게 원주시에 있어서 좋은 거예요? 시민에게 많이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럼 해야 되잖아요.

○김명숙 위원 그럼 점수를 잘 주셔야지, 그래야 시범사업이니까 선정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제일 낮아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석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하석균 의사일정 제11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한 협의와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하석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여 위원님들과 함께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마쳤습니다.

그러면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7년도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끝으로, 민간위탁사무별 담당부서에서는 지방자치법 및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서 정한 바와 같이 민간위탁금 예산을 편성하고, 지원하고자 할 때는 의회의 동의, 공개모집 등 관련 조례에서 규정한 대로 사전 행정절차를 반드시 이행 후 예산을 편성·집행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더운 날씨 연일 계속된 회의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5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