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황기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부터 50조까지와 원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원주시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오늘부터 원주시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가 시정 운영의 전반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하고, 불합리한 사항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며, 예산안 심사 및 입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여 반영하는 데 이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집행기관 공무원들께서는 이러한 점을 유념하셔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정확하고 소신 있는 답변을 해 주시고, 자료 제출 요구 시에는 신속히 요구된 자료를 제출하셔서 행정사무감사가 효과적이고 능률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각자 나름대로 많은 준비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준비하신 내용을 토대로 하여 핵심 사안에 대해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발전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셔서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일정은 오늘 나누어드린 감사일정대로 진행하고, 감사 도중 발생하는 감사일정 변경 등에 대하여는 부위원장님과 협의하여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감사대상 국·소장님께서 대표로 선서를 실시하신 후, 참석하신 간부공무원 및 출자·출연기관 등 관계자 소개와 소관 사무에 대해 보고를 하고, 감사일정순에 의하여 과·소·관장님을 대상으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며, 감사진행 중 필요한 추가 자료를 요구하고, 현장검증이 요구되면 현장확인을 병행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선서를 하는 취지와 위증에 대한 처벌규정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행정사무감사와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선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원주시의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경제문화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을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시다가 감사일정에 맞추어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 참석공무원들께서는 전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경제문화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기섭 다음은 경제문화국 간부공무원 및 출연기관의 소개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문화국 직제 및 분장사무에 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기섭 유재복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나누어드린 출연기관의 일반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제전략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재)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경제전략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4-1권, 경제전략과 목록 5번, 8번에 대한 질의답변을 (재)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원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출석해 주신 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선서가 있겠습니다.

(재)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기섭 원장님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셔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그러면 감사자료 4-1권, 경제전략과 소관 목록 5번 85쪽 (재)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출연금 집행현황 및 정산내역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인출 위원 원장님, 지속사업 같아요. 강원 의료기기 스타트업 지원, 이것은 어떤 사업을 진행하는 거죠?

○류인출 위원 행정지원이 아니고, 소프트웨어적인 포장재라든가 그런 것을 디자인해 주는 것인가요?

○류인출 위원 우리 (재)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에 그런 시설을 갖추고 있는 것은 아니죠? 자금을 지원해서 외주에서 해서 시제품을 만들어오는 거죠?

○류인출 위원 아, 자체에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류인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추가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감사중지)

(10시18분 감사계속)

(황기섭 위원장, 조창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조창휘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정완길 원장님이 2015년도 1월인가 부임하셨죠?

○황기섭 위원 한 2년 5개월 정도 된 것 같은데, 감사에 와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의료기기테크노밸리가 MCC에 입주하고 나서 많은 변화도 있고, 노력을 해서 원장님과 직원님들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원장님께서 오셔서 의료기기 활성화를 위해서 애를 많이 쓰셨는데, 저는 의료기기 밸리에 대한 종합감사 지적내용이 있어서 자료 요구를 해서 나왔습니다.

이 자료를 보니까 92쪽, 2016년 11월 7일부터 23일까지 8일을 했는데, 여기에 조치사항이 행정조치가 20건, 재정조치가 8건, 신분상 조치가 14건이 지적이 되었어요. 잘 몰랐었는데 금년도 2월 12일에 원주투데이에 게재가 됐어요. 직원 부적정 채용 이렇게 해서. 그 관계를 말씀드리려고 왔습니다.

원장님, 그동안 테크노밸리가 시청의 종합감사를 안 받으셨나요?

○황기섭 위원 그래도 원장님 말씀하셨듯이 13년이 경과되었는데 기초적인 직원 복무 소홀이라든가, 13년 동안 시에서 감사를 두 번 나갔고, 지난해 감사지적한 것 보면 그동안 어떤 행태가 이루어졌는지도 아쉬움이 있는 것 같아요.

좀 아쉬운 부분들은, 의료기기테크노밸리가 출자·출연기관으로 85쪽에 정산결과가 있어요. 정산결과를 보면 2015년도에 84억 8,200만 원, 2016년도 92억 1,600만 원, 금년도에는 140억 5,600만 원을 저희가 집행해야 되거든요. 2015년도, 2016년도의 출연금 정산감사를 시에서 한 것 같아요. 누가 했는지. 이렇게 지적사항이 많은데 지금까지 정산서를 형식적으로 정산검사하고 제출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불인정액도 6,700만 원 정도 반납하셨죠?

○황기섭 위원 불인정액 6,700만 원 했는데, 우리 시에서 매년 100억 원 넘게 출자·출연하고 있는데, 종합감사에서 이렇게 지적이 되니까 의문점이 있지 않나. 그동안 해 놓은 그런 의문점도 생기고, 테크노밸리에도 회계담당 직원이 있죠?

○황기섭 위원 그분들은 공무원이 아니니까 공무원이 근무하는 행태로 하는 것이 다소 무리는 있을 수 있지만, 원주시에 지적이 됐다는 것은 거기에 맞게 집행이 안 된 것 같아요.

원주시에서 하는 것은 괜찮지만, 혹시 외부기관 감사에서 더 많은 지적이 있을 수 있으니까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이정호 과장님 거기 계시는데,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이석주 과장님이 2013년도, 이정호 과장님이 2014∼2015년도까지 1년, 이상범 과장님 1년 반, 지금 신승길 과장님이 나가 계시고, 이규동 감사팀하고 이영진 감사팀도 나가 있는데, 이렇게 지적될 동안 담당과장들 나가셔서 거기서 뭐 하셨었어요? 이석주 과장부터 이정호, 이상범 이 세 분들. 행정지도를 하셨어야 될 것 아니에요. 지적사항이 나온다고 하면 근무하면서 행정파트에서 잘못된 것은 “서류 좀 한번 봅시다.” 해서 행정지도를 했어야 되는데, 과장님들 세 분들씩이나 신규 승진시켜서 내보냈더니 거기 나가서 뭘 했는지 모르지. 지적당할 동안. 과장님들이. 이정호 과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거기 담당이시니까.

○황기섭 위원 과장님들 나가서 회계문제를 보시면 이규동 씨가 작년 7월에 나갔어요. 감사는 12월에 했고. 7월이면 3개월 갭이 있는데, 감사팀장이 이렇게 나갔으면, 이분은 뭐 했어요? 이규동 씨는.

○황기섭 위원 지적이 됐다?

○황기섭 위원 과장님께서는 회계를 지원해 주고 본다고 했는데, 감사담당 나오기 전에 지적된 내용이 5번 예산목적 외 사용, 법정 분리발주, 사업비 지출 부적정, 측정장비 구매 부적정, 예산집행 부적정, 예산집행 부적정, 회계질서 문란 뭐 이렇게 나오는데, 뭘 하셨다는 거예요? 과장님들 그동안 세 분씩 나가셔서.

○황기섭 위원 그게 우리 행정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적어도 행정실장이 나가 있고, 나가서 보니까 회계나 여러 가지 있다 해서 2명을 추가로 할 정도 된다면 이미 이석주 과장부터 나가 있을 때 “문제가 있으니까 출연기관이니까 직원을 하나 해서 행정지도가 필요하다.”고 하셨어야 됐는데 안 하고, 시청 감사에서 지적당하니까 부랴부랴 직원을 보완시켰잖아요. 그전에 됐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번에 이렇게 됐으니까 더 이상 지적이 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셨으면 좋겠고, 원장님 다시 한 번 모실게요.

원장님, 의회 때마다 명사 초청하자 해서 원주시의 좋은 의견을 듣자 해서 지난 3월 20일에 이해규 상공회의소 소장님이 명사로 초청됐었어요. 주신 말씀이 “제조업이 들어와야지만 원주 경제가 커진다. 기업하기 좋은 도시가 돼야 되고, 돈이 있는 사람이 와서 기업을 해야지만 원주시에 득이 되니까 그런 데가 오도록 해라. 원주가 살 길은 기업을 꼭 유치해야 된다.” 이것을 강조하셨어요.

“충북 진천시는 소득이 7만 불이다. 우리가 3만 불이 안 되는데 충북 진천시가 7만 불인데 순수하게 기업을 유치해서 이렇게 됐다.” 이런 말씀을 줘서 “원주 미래는 아무래도 기업 유치에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194회 때는 초대 원장 윤형로 교수를 초청했어요. 초청강연을 들었는데, 거기서도 흥업에서 원주가 인큐베이터로 그때 원장님이 처음 시도하셨다고 하는데, 지금 의료기기산업이 됐는데, 대구는 1999년도 섬유산업클러스터로 1조 원을 투자했는데, 이게 실패했다고 해요.

그다음에 “성주에 있는 참외특구, 문경 오미자, 화순 백신산업도 잘되고 있고, 영월도 주천 다한우하고 박물관하고 연계해서 잘된 사례다. 원주도 그런 쪽도 고민해 봐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주시고, “대구 첨복단지도 잘 안 된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원주의료기기산업도 아직 기업유치가 많이 안 되고, 중견기업으로 성장이 잘 되지 않는다.” 이런 지적도 하셨어요.

의료기기 1위가 오스템임플란트라면서요. 다행히 원주에 있는 누가의료기기가 10위권, 라이센스가 19위라고 들었는데, 지난번에 저희가 서울에 의료기기박람회 갔었을 때 원장님이 좋은 말씀을 많이 주신 것 같아요. 3월 17일에 갔었는데, 키메스2017이라고, 의원님들 많이 가셨었는데, 그때 원주에 있는 메디아나가 30위권 안에 들어간다고 했어요. 지난해 연말, 한 540억 원 매출을 올려서. 이것도 결국 원주의료기기에서 맞춤형 지원을 통해서 이렇게 많이 성장했다고 말씀을 해주셔서 좋은 것 같고, 그때도 “아파트형 창업을 원주에 많이 유치해서 뿌리기업으로 육성해서 기업도시나 태장농공단지, 동화농공단지에 많이 입주시켜서 고용창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좋으신 말씀도 주신 것 같아요.

앞으로 어려움이 많으시겠지만, 향후 의료기기의 활성화 방안이나 운영계획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서 우리 의회에서 협조할 일 있으면 말씀을 해 주세요.

○황기섭 위원 알겠고요. 지난번에도 방문했었는데, 오늘 감사가 많으니까 기본적인 내용은 저희가 기회가 있으면 가겠고요. 원주의료기기에서 관리하는 의료기기업체현황이 오픈된 게 없는 것 같아요. 전체적인 것은 기회가 되면 업체명이라든지 종업원수라든지 규모, 연도별로 생산품목, 생산판매액 이런 정도의 기본자료를 혹시 저희한테 제출할 수 있나요? 업체가 몇 개 정도 돼요?

○황기섭 위원 좀 주셔야지, 저희가 ‘아, 원주에서 관리하는 의료기기업체가 몇 개 정도 된다. 소득은 얼마다.’…… 또 원장님 아시지만, 이번 박람회 갔더니 “우리가 수출협약을 6백만 불 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다음에는 계약 성사했다고 협의했다는 내용만 있지, 결과가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궁금한데, 그런 것도 자료로 해주시고, 기업도시가 서원주I.C도 열려서 앞으로 여건이 좋아지지 않을까, 또 아파트도 많이 올라가니까 원장님이 의료기기센터가 기업도시 내에서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앞으로 의료기기산업에서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창휘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료기기테크노밸리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완길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경제전략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전략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조창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위규범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상설시장하고 정기시장이 대형마트나 대형백화점이 진출함에 따라서 상당히 뜨거운 감사로 떠오르고 있잖아요. 우리 시에서도 그동안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면서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는데요. 사실 그 예산을 쏟아부은 만큼 기대한 성과가 나타나지 않아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상설시장 같은 경우는 원주시에서는 전체가 7대로 되어 있죠?

○위규범 위원 나머지 시장유형은 인정시장으로 되어 있는 거죠?

○위규범 위원 7개 시장 중에서 시에서 직접 관리하는 시장은 어떤 시장이죠?

○위규범 위원 시설이라든지 부지가 다 시 소유로 돼 있는 거죠?

○위규범 위원 나머지는 다 상인회에서 운영하는 거고?

○위규범 위원 나머지 시장에 대해서는 시가 직접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까?

○위규범 위원 시설현대화에 관한 것 지원하는 문제는……

○위규범 위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것은 없죠? 상인회를 지원하고 이런 서포트하는 기능……

○위규범 위원 사업이 진행되는 게 두 가지 형태가 있죠? 상설시장에 대해서. 지난번에 국비……

○위규범 위원 시에서 직접적으로 운영하는 문막시장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문막시장 사용허가와 관련돼서 2014년부터 3년간 사용허가내역을 저한테 자료 주셨는데, 사용허가를 받은 임대자들이 자주 바뀌어요. 계약기간이 보통 5년 정도 되죠? 그런데 계약기간 5년을 다 채우지 못하고 중간에 임대자가 바뀌는 경우가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위규범 위원 구역을 잘라놓은 게 8번 구역까지 잘라놓은 거예요?

○위규범 위원 계약을 5년 동안 했잖아요. 중간에 이게 잘 안 되기 때문에 중간에 시유재산 대부 포기서를 제출하고 사용허가를 반납하거나 취소하거나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경과사용료는 이미 납부를 했잖아요. 나머지 기간이 안 채워졌을 경우는 반환을 해 줘요?

○위규범 위원 그런데 중간에 계약포기를 하거나 이렇게 되면 어떤 패널티 같은 것은 있나요?

○위규범 위원 그런 것은 없고요?

○위규범 위원 그때까지의 사용료만 납부하면……

○위규범 위원 끝나는 걸로 하고 있고요.

○위규범 위원 그리고 사용료가 8번 구역까지 다 합쳐서 연간 1,500만 원 정도 나오고 있죠?

○위규범 위원 가산금은 사용료를 납부기한 내에 안 냈을 경우에……

○위규범 위원 시에서 모처럼 운영하는 공설시장의 하나인데, 이게 제대로 잘되었으면 좋겠는데, 이게 안 돼서 상당히 그렇습니다.

○위규범 위원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예전 우리 전통시장들은 대부분 정기시장이었잖아요. 3일장, 5일장, 10일장 이런 식으로. 그런데 교통이 발달하고 인구가 증가하다 보니까 점차 상설시장으로 변화가 되어 왔잖아요. 오히려 지금 상설시장들이 최근 대형백화점이라든지 할인마트들이 등장하면서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잖아요. 정기시장을 상설시장의 보완역할을 하는 것으로 만들어 가는 데도 상당히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정선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성공한 사례들도 있는 것 같고, 우리 같은 경우도 민속풍물시장이 정기시장으로 예전부터 계속 왔지만, 그것을 더 적극적으로 활성화시켜서 오히려 민속시장도 살아나는 듯한 것도 우리가 느낄 수 있잖아요. 퇴색해 가는 정기시장을 우리가 잘 연구해서 상설시장에 가미를 하는 것이 전통시장을 살리는 길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 보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전통시장하고 대형마트하고 대형백화점하고 비교했을 때 가격 면이라든지 상품 질 면이라든지 여러 측면에서 볼 때는 경쟁이 안 돼요. 경쟁력이 뒤떨어진다는 얘기예요. 비교우위가 훨씬 더 대형마트가 훨씬 낫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그쪽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구조가.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상설시장을 살리려면 대형마트나 백화점에 없는 특색 있는 상품들을 가미시키거나, 아니면 다른 특색 있는 볼거리나 먹거리를 가미해야지 경쟁력이 살아난다는 얘기거든요.

○위규범 위원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시설현대화사업으로 매년 단편적으로 투입하는 금액들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제가 2012년부터 대충 투입한 예산을 보더라도 70억 원 정도 돼요.

○위규범 위원 70억 원 이상이 되고, 지난번에 상권 활성화구역에 주차장부지 매입하고 조성하고 있잖아요. 당초에는 45면으로 만들려고 했는데, 지금은 80면으로 늘렸죠.

○위규범 위원 예산도 그만큼 더 늘었잖아요. 당초에 45면을 할 때는 37억 원 정도 들었는데, 지금은……

○위규범 위원 시설까지 하면 훨씬 더 많이 들잖아요.

○위규범 위원 부지매입비용도……

○위규범 위원 그러니까 60억 원에서 100억 원 정도는 들어간 것 아니에요.

○위규범 위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기울였는데, 예산을 투입한 만큼 기대한 성과를 가져올 수 있을지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상당히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팔짱 끼고 안 할 수는 없는 것이고, 하는데 종합적인 관점에서 전체 성과를 우리가 따져봐야 된다는 생각은 항상 가지고 있잖아요.

아무리 이게 행정에서 지원하는 예산이라 하더라도 전체적인 관점에서 시장 상인들이나 시장에 미치는 효과들을 따져 볼 필요는 있다는 얘기죠.

○위규범 위원 그리고 중앙시장 2층에 청년몰이 들어서서 미로시장이 여러 가지로 각광을 받고 있잖아요. 관광코스로도 항상 찾는 곳이잖아요.

○위규범 위원 제가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청년몰들이 들어서고, 미로예술시장이 활성화되어 가는데 일부 수공예품 같은 경우는 생각했던 것만큼 매출이 잘 안 일어나니까 청년들이 계약기간이 있기 때문에 계약기간을 위배하게 되면 페널티도 물어야 되다 보니까 계약기간까지 가고, 나머지 임대료를 벌기 위해서 아르바이트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게 소수는 있을 것 같아요.

○위규범 위원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위규범 위원 외부에서 보기에는 성공모델로 보기 때문에 면밀하게 점검하셔서 어떠한 문제점들이 있는지 실태파악을 정확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요지는, 어쨌든 간에 전통시장이 대형마트나 대형백화점들이 계속 들어옴으로 인해서 설 땅을 계속 잃고 있는데, 시설 현대화나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주차시설을 한다든지 고객편의시설을 해서 전통시장에 대해서 활력을 불어넣고 있지만, 그래도 이게 살아나기 위해서 우리가 했던 노력보다도 더 이상의 노력을 해야 되고, 방법도 여러 가지 다각도로 찾아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무엇보다도 이분들이 하드웨어적인 것보다도 상인들이 스스로 자생력을 회복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적인 의식개혁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대형할인마트나 백화점과도 경쟁할 수 있는 체계를 구성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형업체들하고 차별화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상품들 있잖아요. 우리 전통시장에만 있는 상품들을 개발하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규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창휘 류인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 재래시장 관련해서 평원동에 주차장 새로 만들어 놓은 것 있죠?

○류인출 위원 거기 카트를 구비해 놓기는 해 놓는데, 카트 상태 한번 보셨나요?

○류인출 위원 지난번에 가보니까 카트를 사용하지 않고 있고, 다 녹이 나서 흉물이에요, 흉물. 그리고 카트를 쓰려고 하면 나와서 평원로 횡단보도가 그 주차장을 이용할 수 없게끔 만들어져 있어요. 오른쪽으로 사거리까지 내려가야지 이용할 수 있고, 왼쪽으로는 한참 올라가야 돼요. 거기는 무단횡단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주차장을 활성화시키려면 횡단보도를 그쪽에 만들어줘야 쓸 수 있을 것 같고요.

치악예식장 건물 진입로에 누가 해 놓은 것인지 모르겠어요. 큰 박스로 해서 8개를 아예 차 못 대게 하려는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차가 교행이 안 돼요.

○류인출 위원 물체를 놓은 것은 치악예식장 쪽에서 놨습니다. 제가 사진을 찾아봤는데, 분명히 제가 찍어왔는데 보이지 않아요. 못 찾겠어요. 거기 나가 보시면, 치악예식장 건물 쪽으로 우리 이 책상 1개 정도 크기 되는 것을 6개인지 8개인지 놨어요. 그것 때문에 차가 교행이 안 돼요.

○류인출 위원 카트하고 적치물을 해줘야 되고, 주차장 쪽에 나가 보시면 10분만 서 있어도 10명 중 8명은 무단횡단 합니다. 주차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횡단보도부터 설치를…….

○류인출 위원 나가보시면 알겠지만 저부터도 무단횡단 할 수밖에 없는 구조더라고요.

○류인출 위원 연세 드신 분들인데, 돈 한두 푼 들여서 조사한 게 아니잖아요. 활성화시키려면 다시 한 번 검토 좀 해 봐 주십시오.

○류인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창휘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감사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감사중지)

(11시13분 감사계속)

○위원장 황기섭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목록 제2, 4쪽 한지테마파크시설 대관내역 및 징수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지테마파크 관련 돼서 보조금 지원 정산서 내역을 보고 싶다고 자료를 요구했는데, 너무 간단하게 왔네요. 이런 것은 우리 예산서에도 다 있는 건데, 제가 원했던 것은 상세내역을 원했는데…….

○위규범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우리가 한지테마파크시설을 대관하게 되면 사용료를 받잖아요. 사용료를 받는데, 만약에 사용예정 7일 전에 신고해서 다시 취소하겠다 하면 전액을 반환해 주죠?

○위규범 위원 그런데 만약에 7일 이후에 3일 전에 하게 되면 10% 위약금을 공지한 다음에 반환해 주죠?

○위규범 위원 그리고 한지테마파크에 기획전시실 있잖아요. 여기도 많이 이용하더라고요.

○위규범 위원 관람료는 무료로 하는 게 원칙이잖아요.

○위규범 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잖아요. 사용허가를 받아서. 그런 경우에 시장의 승인을 득해야 되죠?

○위규범 위원 아니, 조례에 보면 시장의 승인을 득해야 돼요. 조례 있으세요?

○위규범 위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거든요. 관람료를 유료로 받을 때. 제가 볼 때는 이 자료 가지고는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관람료를 유료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인할 길이 없어요.

○위규범 위원 기획전시실에서 전시하는 경우는 전시를 하기 위해서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관람료를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고, 그것은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는 거잖아요.

○위규범 위원 만약에 관람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득해야 되기 때문에 그 자료를 관람료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 네.

○위규범 위원 그리고 우리가 사용료를 받는데, 시가 협찬하거나 후원하는 행사 같은 경우는 사용료를 30% 감면해 주거든요. 조례 12조2항에 보면 나오죠. 그런데 5페이지에 보시면, 무실동 번영회가 이용한 게 있습니다. 회의실을. 무료로 했거든요. 그런데 시가 협찬하고 후원하는 행사입니까?

○위규범 위원 이것은 원주시가 주관하거나 주최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완전 면제해 준 거예요?

○위규범 위원 그리고 기획전시실을 이용하는데 사용료 징수내역이 들쑥날쑥한 것 같아요. 우리 조례가 있거든요. 조례에 맞게 징수해야 되는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징수를 했는지, 기획전시실 이용하거나 회의실을 이용하는데 금액들이 들쑥날쑥한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례를 찾아봤는데요. 보통 기획전시실을 사용하면서 사용료 징수내역이 8만 원이 많거든요. 그런데 여기 기획전시실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보통 사용료 계산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평방미터당 300원씩. 기획전시실이 전체 670㎡예요. 그러면 1회 사용하는 게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12시간을 얘기하는데요. 이렇게 계산하면 20만 1,000원이 나와요. 하루 종일 사용하면 1,000원을 떼고 20만 원을 받더라고요.

○위규범 위원 그런데 시간을 12시간보다 적게 쓰는 경우나…… 기획전시실을 일부만 쓸 수 있어요? 670㎡를. 쓰면 전체 쓰는 거 아니에요.

○위규범 위원 8만 원 받은 데 있고, 10만 원 받은 것 있고. 시간의 차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위규범 위원 시간을 얼마나 쓰느냐. 그리고 12페이지 보시면, 동계올림픽사랑모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행사를 목적으로 사용했는데, 사용료 징수를 안 했거든요. 왜 안 했습니까?

○위규범 위원 한지개발원이 후원하는 단체예요?

○위규범 위원 그러면 면제할 수 있는 거예요?

○위규범 위원 한지개발원이 사용하는 것으로 했다는 말씀이에요?

○위규범 위원 이것도 조례하고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이것도 시가 후원하거나 협찬하는 행사인데……

○위규범 위원 자꾸 예외적인 징수행위들이 일어나면 다른 일반시민들이 불평불만을 가질 수 있어요.

○위규범 위원 전체적으로 시설을 대관해서 사용료를 징수하잖아요. 수입이 전체 합계가 안 나왔는데, 어느 정도 돼요?

○위규범 위원 연간 700∼800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위규범 위원 그 이상으로 더 나올 것 같은데…….

○위규범 위원 그러면 우리가 시 보조금을 매년 2억 8,000만 원 정도 보조를 해 주고요. 대관한 사용료 수입은 어떤 영역으로 집행합니까?

○위규범 위원 보조금하고는 회계단위를 달리해서 운영해요?

○위규범 위원 자부담금 안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위규범 위원 2016년도에 자부담이 3억 2,600만 원 정도 됐어요. 그러면 자부담이 한지테마파크에서 이런 대관 수입료라든지 다른 수입이 많이 발생할 거 아니에요.

○위규범 위원 한지테마파크에서 보조금 정산서를 제출할 때 보조금 집행 정산내역하고 자부담 집행 정산내역하고 같이 제출하죠?

○위규범 위원 그 부분도 저한테 같이 제출해 주시죠.

○위규범 위원 최근에 한지테마파크시설을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또 관련돼서 한지문화제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도가 상당히 높아졌거든요. 그만큼 시에서 관련된 예산들도 많이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생각하는 만큼, 기대하는 만큼의 시민을 위한 여러 가지 서비스가 제대로 제공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위규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목록3, 목록4, 원산지 표시제의 정부 및 원주시 지침 및 단속 행정처분 내역, 사회적기업 육성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님 2개 다 같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규범 위원 제가 같이 이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원산지 표시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미 많이 알고 있고, 또 관심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수출입하는 상품이나 물품에 대해서 생산하거나 제조, 가공된 지역을 명시해서 정당한 생산자가 누구인지를 보호하고, 소비자들도 공정거래를 통해서 소비자 이익도 보호하기 위해서 이것을 실시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실제로 수입공산품에 대해서는 경제전략과에서 단속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요. 수입 농‧축산물에 대해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단속권한이 있고요. 그다음에 음식점 원산지에 대해서는 보건소, 위생과에서 단속권한이 있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경제전략과에서는 단속권한이 있는데도 단속하는 경우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위규범 위원 그러면 합동단속하고 거기에 대한 위반사유가 있을 때 행정처분을 하게 되잖아요. 합동단속하는 경우 누구의 실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위규범 위원 그런데 자료에 보면, 경제전략과에서 행정처분한 건수는 하나도 없어요.

○위규범 위원 단속내용들이 원산지가 표시됐는지 표시 안 됐는지, 미표시된 거, 허위로 표시된 것, 아니면 오인할 수 있도록 표시된 거, 이런 것에 대해서 단속하는 거 아니에요.

○위규범 위원 허위표시한 것 없어요?

○위규범 위원 그것을 확인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위규범 위원 그래서 합동단속이 필요한 거고요.

○위규범 위원 공산품이더라도 글씨를 작게 쓰거나 잘 안 보이는 곳에 표시하는 경우도 있던데요.

○위규범 위원 대부분 다 농산물 관련돼서 로컬푸드과하고 농산물품질관리원 이런 데에서 적발 건수가 많네요.

○위규범 위원 원산지를 허위표시한 것을 적발한 건수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확실히 농산물품질관리원이 전문기관으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위규범 위원 그런 것 때문에 단속의 어려움이 있겠네요.

○위규범 위원 어쨌든 국민의 건강과 사회 안전,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원산지 표시제가 도입된 거니까요. 거기에 따른 관리라든지 원산지 표시에 대한 단속을 철저히 하셔서 소비자들이 피해보는 사례가 나타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리고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014∼2016년까지 원주 관내 사회적기업하고 예비사회적기업에 매출액하고 영업이익 변화 추이자료를 봤는데요. 18페이지 보시면요. 전체적으로 사회적기업하고 예비사회적기업들이 23개인가요? 27개네.

○위규범 위원 지금 여기에 나타난 것은 16개잖아요.

○위규범 위원 재정지원을 안 받는 것은 완료가 됐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에요?

○위규범 위원 사회적기업으로 등록이 돼 있는데요?

○위규범 위원 그것은 왜 그래요? 받으면 좋은 거 아닌가요?

○위규범 위원 그럴 바에는 받지 않겠다 이런 거예요?

○위규범 위원 이런 기업들은 그만큼 스스로 클 수 있는 자생능력이 갖춰져 있는 기업들이 되겠네요.

○위규범 위원 그러면 당초에는 사회적기업 등록신청을 했다가 중간에 포기한 건가요?

○위규범 위원 그래서 제가 3년간 원주 관내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의 매출액, 영업이익 추이를 살펴보니까 그래도 살아날 수 있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지 않은 기업들도 상당히 많이 있고요. 그렇다고 그렇지 않은 기업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을 안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스스로 앞으로 비전을 가지고 기업이 살아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위규범 위원 그러니까 사회적기업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취약계층을 20% 이상 고용하거나 사회 서비스를 20% 이상 제공하거나 그런 거잖아요.

○위규범 위원 그리고 19페이지 보시면, 지정 취소, 휴‧폐업 현황 및 사유가 있는데요. 중간에 반납하는 경우는 경영 악화로 인해서 완전 폐업을 하거나 이런 경우는 완전 반납을 하잖아요. 그리고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됐다가 지정만료가 되고 난 다음에……

○위규범 위원 인증 사회적기업으로 갈 수 있잖아요. 2년 동안 지원을 받을 수 있잖아요.

○위규범 위원 그런데 또 예비사회적기업까지 지원을 받고, 그 뒤에 인증 사회적기업으로 지원 안 받는 기업들도 있는 것 같아요.

○위규범 위원 이것도 지원을 안 받더라도 스스로 살아날 수 있다고 판단한 기업들이겠네요.

○위규범 위원 그리고 원주YMCA 아가야라는 사회적기업이 있었잖아요. 인증 취소를 했는데, 왜 취소를 한 겁니까?

○위규범 위원 당초 사업하고 취지가 완전히 틀린, 동일성을 상실했기 때문에 취소한 겁니까?

○위규범 위원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주로 출근카드 관리상태 불량이라는 것들이 점검 결과에 많이 나타났거든요. 우리가 점검해서 알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위규범 위원 출근카드는 전체 공통양식이잖아요. 그래서 시에 제출하는 거잖아요. 전자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너무 영세기업이기 때문에?

○위규범 위원 그렇다고 시에서 재정 지원할 수도 없는데……

○위규범 위원 당장 개선되기도 어려운 문제네요.

○위규범 위원 그 사이에는 계속 이럴 거 아닙니까?

○위규범 위원 그리고 최근에 우리 지역 언론보도에 따르면, ‘보조금을 허위로 청구하는 사회적기업이 있었다.’ 이런 보도가 있었거든요. 허위청구라는 것은 뭐냐면, 잘 아시겠지만 ‘실지로 근무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근무한 것처럼 꾸미거나, 오전 근무만 했는데 종일 근무를 한 것으로 부풀려서 보조금을 청구하는 사례들이 있다.’ 이런 보도가 있었고, ‘실제로 그 건에 대해서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있었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위규범 위원 시에서 점검을 정기적으로 하는 게 1년에 두 번이죠? 반기별로. 그리고 수시점검할 수 있는 거고. 전체적으로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수시점검은 못 나가게 되잖아요.

○위규범 위원 실제로 서류하고 현장 나가서 실사해서 점검할 때 서류하고의 차이를 발견하기가 쉽지 않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위규범 위원 일단 일어난 일은 일어났는데, 앞으로 재발방지를 하려면 여기에 대한 지도‧감독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실제로 책임을 담당하시는 부서에서는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어요.

○위규범 위원 전화해서 확인하든지, 정기점검은 예정되어 있잖아요. 상반기, 하반기 예정되어 있고, ‘우리가 언제 간다.’ 날짜가 특정화되어 있기 때문에 점검도 어떻게 보면 관리‧감독하는 데 있어서 부정 수급자를 우리가 발견하고 적발하는 의미도 있기 때문에 불시에 가야지만……

○위규범 위원 수시점검도 가끔씩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사회적기업 해당사업자나 이런 분들이 ‘아, 언제 어떻게 나올지 모른다.’ 항상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죠. 가짜 서류를 꾸며서 허위청구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그런 경계감 때문에 덜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위규범 위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하셔서 동일한 문제들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조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기섭 원산지 표시하고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목록6, 88쪽 중앙시장, 자유시장 활성화를 위한 보조금 지원 및 정산내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 재래시장 관련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자유시장 안전요원 배치라고 있는데요. 그러면 다른 남부시장이나 다른 재래시장도 안전요원 배치를 따로 하고 있습니까?

○류인출 위원 야간 경비근무 하시는 분을 말씀하시나요?

○류인출 위원 다른 시장도 화재보험도 공히 가입해 주는 거고요?

○류인출 위원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류인출 위원 재래시장에도 상가들이 상가회비라든가 관리비라든가 따로 납부하고 있지 않아요?

○류인출 위원 제가 여쭙고 싶은 얘기는,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데, 그 보조금을 경비요원 인건비 내지는 화재보험에 쓰는 게 제 생각에는 적절치 않다고 봐서 그래요. 수익자가 경비를 쓴다고 하면 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쓰는 것이고, 화재보험도 똑같이 수익자가 분명히 있는데, 시비를 가지고 다른 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맞는 것 같은데, 보조금을 화재보험이나…… 활성화 차원에서 도와주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본인들의 수익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다른 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도와주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돼요. 화재보험이라든가 경비나 이런 부분들은 본인들이 자부담해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보조금을 가지고 집행하기는……. 집행하는 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까?

○류인출 위원 도비가 지원된다고 하는 게, 다른 지자체, 전국적으로 다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인가요?

○류인출 위원 우리 원주시에서 안 한다고 해서 될 일은 아니네요. 하여튼 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진짜 활성화를 위해서 해 주어야 되는데, 엉뚱하게 기본 운영비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류인출 위원 안전요원 배치가 자유시장만 해도 2015년도에 5,300만 원이었는데, 2016년에 9,900만 원, 2017년도에는 1억 원이 넘는 돈이 들어가네요.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주는 보조금이 기본운영비에 들어가는 형태가 돼 버렸거든요.

○류인출 위원 도비나 국비가 내려와도 안 되는 것은 안 돼야 되지 않느냐? 검토를 해 봐주십시오. 도비 준다고 무조건 줘야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 부분들은 본인들이 자부담해야 되는 게 제 생각에 맞는 것 같고, 지원하는 금액만큼을 다른 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써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류인출 위원 관리비는 자기들 영업행위를 하기 위해서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우리 시가 도와줄 것은 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도와주는 것이지, 재산을 지켜주고자 하는 것은 아니죠. 검토 좀 해 봐 주십시오.

○류인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목록7, 91쪽 소상공인 지원사업 현황 및 확대방안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창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소상공인 지원사업 현황이 있습니다. 사업비가 11억 2,900만 원, 국비가 7억 2,200만 원, 시비가 4억 700만 원. 그런데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가 본데, 올해 처음 사업인가 봐요?

○조창휘 위원 올해 사업이 모델숍 네 군데, 경영개선 26개소, 점주교육 3회에 걸쳐서 하겠다고 계획서에 있는데, 수혜자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시나요?

○조창휘 위원 골목 슈퍼 리모델링해 주는 것인가요?

○조창휘 위원 골목 슈퍼마다 평수가 있잖아요. 크고 작은 데 있는데, 그렇다고 보면 예산이 더 들어가는 데도 있고, 덜 들어가는 데도 있을 것 아닌가요?

○조창휘 위원 50평 미만?

○조창휘 위원 50평 미만인데, 거기 30평짜리도 있을 것이고, 50평짜리도 있고……

○조창휘 위원 규모에 따라서?

○조창휘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지원받고 있는 점포는 얼마나 되나요?

○조창휘 위원 약 500여 개 점포에서 대상을 선정하다 보면 우열을 어떻게 가리나요?

○조창휘 위원 교육도 하셨나요?

○조창휘 위원 그럼 이 교육을 3회 이상 받아야 되는 거예요?

○조창휘 위원 시간적으로?

○조창휘 위원 교육받은 점주들이랄까, 그런 분들은 몇 분이나 되시나요?

○조창휘 위원 그럼 이런 지원대상이 돼서 지원을 받으려면 교육을 몇 회 이상, 20시간 이상만 받으면 되는데, 하루에 다 못 받을 것 아니에요.

○조창휘 위원 그럼 나눠서 몇 회 이상 받을 것인가요?

○조창휘 위원 지역경제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는 것 같은데, 이 사업이 잘되게끔 하셔서 골목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 과장님, 제가 방금 질의했던 것 중에 안전요원 – 금방 생각이 나서 말씀드리려는데 – 밤의 경비는 본인들 자부담하는 것으로 하고, 도비가 내려오면 낮에 장보기 도우미라고 하나? 연세 드신 분들 장보면, 지금 주차장이 멀잖아요. 구루마로 하든지 뭘로 해서…… 서울 동대문 가면 지게꾼들도 많아요. 장본 것 지게로 주차장까지 지어다 주는 것. 경비는 자부담하는 것으로 하고, 장보기 도우미로 해 주면 재래시장 활성화에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류인출 위원 목적이 저거잖아요.

○류인출 위원 장을 도와주는 것도 안전요원 아닌가요?

○류인출 위원 검토해 봐 주십시오.

○류인출 위원 택배까지는 그렇고, 거기 주차장까지만 노약자들…… 부녀자들이 배추 몇 포기 사면 못 들고 가잖아요.

○류인출 위원 그런 도우미를 검토해 보시라고요.

○위원장 황기섭 위원님들, 12시가 넘었거든요. 5건 정도 남았는데, 계속 할까요, 아니면 중식하고?

(「배고파요」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오전 감사를 마치고, 오후 2시부터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감사중지)

(14시01분 감사계속)

○위원장 황기섭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목록9, 95쪽 시장활성화 사업을 위한 공모사업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9번은 제가 자료요청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시면 앉은 자리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95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시장활성화 때문에 과장님이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자유시장이나 중앙시장 가보면 많이 달라지고 있는데, 시장지원사업 중에는 골목형시장 육성사업이 연 5억 원,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이 15∼18억 원 정도 지원이 되네요. 지역선도시장, 글로벌명품시장인데, 명품시장은 25억 원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중앙시장은 2015년도에 문화관광형사업으로 15억 6,000만 원, 청년상인 창업에 2억 2,000만 원, 2016년도 청년몰사업에 15억 원, 그래서 32억 8,000만 원이 지원되었어요. 과장님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요.

자유시장도 2015년 골목형시장에 5억 2,000만 원, 2017년도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에 15억 원 중 4억 원 지원해서 9억 2,000만 원 지원받았는데, 문화의 거리도 골목시장에 5억 2,000만 원을 받았네요. 자료 보니까.

○위원장 황기섭 지난 6월 10일에 청년몰사업 2층에 가서 보니까 2층이 많이 달라졌어요.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애 많이 쓰셔서 우리가 피부로 중앙시장이 바뀐 것을 알고 있는데, 특히 과장님하고 관계공무원들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난번에 왔을 때 자유시장 벽 알루미늄 공사하는 것 어떻게 되셨어요?

○위원장 황기섭 하기로?

○위원장 황기섭 맞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위원장 황기섭 그런데 왜 안 하셔? 하셔야지. 그러면 거푸집 댄 것 뜯기 전에 하시면……

○위원장 황기섭 애쓰셨어요.

○위원장 황기섭 캐노피는?

○위원장 황기섭 음, 말아서 접는 거?

○위원장 황기섭 그런데 그것 하게 되면 눈비 맞으면 나중에 또 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위원장 황기섭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데……

○위원장 황기섭 문화관광형사업이 3년짜리 15억 원인데, 금년에 4억 원이 지원되었으면 나머지 11억 원 들어온 것은 무엇으로 할 거예요?

○위원장 황기섭 그러면 육성사업비 15억 중에서 얼마가 가능해요? 자유시장 문화관광형. 문화관광형사업 선정됐다고 저번에 개회식도 요란하게 했잖아. 내년에 얼마 정도 예상돼요?

○위원장 황기섭 아니, 내년 예상이. 15억 원일 것 아니야.

○위원장 황기섭 조정이 되는데, 그 속에서 천막으로 하지 말고 캐노피로 하면 좋지 않냐 이거지.

○위원장 황기섭 천막으로?

○위원장 황기섭 그럼 천정하고 천막 마무리하면 깔끔하게 되겠네요?

○위원장 황기섭 애 많이 쓰셨네요. 아쉬운 것은, 저기 담당 계시네. 현장을 한 달 동안 다니면서 주민들하고 얘기해 보니까 답이 나오는데, 왜 안 하셨어요?

○위원장 황기섭 잘하셨네요. 누군가 안 챙겼으면 그냥 넘어갈 건데, 잘된 것 같아요.

○위원장 황기섭 상인회장이 왈가왈부했는데 시의원이 가서 얘기할 때는 왜 못 한다고 해요?

○위원장 황기섭 알았어요. 애쓰셨고요. 깔끔하게 마무리하시고요.

그다음에, 다른 것보다도 시장이 7개인가 있는데, 중간에 차 없는 거리도 올해 지원받잖아요.

○위원장 황기섭 여긴 원래 시장이 아닌 데도 지원이 됐네요.

○위원장 황기섭 그러면 앞으로 남부시장 정도도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해서……

○위원장 황기섭 제가 보니까 자유시장, 전통시장도 계속 그렇게 해야 되고, 남부시장도 공모해야 되고, 태장시장, 단구시장도 계속적으로 골목형시장 쪽으로 지원해서 변화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위원장 황기섭 중앙시장은 계속 하다 보면 지금 더 이상 받을 게 없으면 지역선도시장이나 글로벌명품시장으로 더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위원장 황기섭 아니, 아케이드는 금년도 사업인데 조정했는데, 그것을 내년도 아니고 후년에 한다고? 너무 늦지 않을까?

○위원장 황기섭 여하튼 순서에 맞게, 아케이드가 문제가 아니고 방수가 첫째이고, 구조, 세 번째가 아케이드인데, 아케이드가 먼저 들어갔다는 것은 조정을 잘하신 것 같아요.

시장에 다녀서 얘기하니까 상지대학교 관계된 교수님들이 있더라고요.

○위원장 황기섭 장안대 백명식 교수, 이런 사람들이 심의위원이라서 중앙시장하고 자유시장을 챙겨주겠다고 했는데, 그분들하고 유대 강화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위원장 황기섭 좋은 아이템도 받고 공모사업에 해 주시고, 제가 가보니까 중앙시장 곽태길 회장이 상당히 열정적인 노하우를 갖고 있어서 거기도 유대관계를 잘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위원장 황기섭 그리고 자유시장 지난번 개회식 때 가니까 회장님 선임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잘돼 가나요?

○위원장 황기섭 그럼 문제없습니까?

○위원장 황기섭 계속 지도하시고, 앞으로 원주시에도 가장 많은 데가 중앙시장 앞이에요. 가장 유동인구가 많은 곳. 지속적으로 고쳐야 되지 않나. 거기가 중심거리가 되고 테마거리가 되도록 과장님 신경 써 주시고, 공모사업도 잘해 주세요.

○위원장 황기섭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은옥 위원 지금 말씀 들은 것처럼 공모사업에 많이 선정되고 의욕적으로 현대화사업을 하고 계신데, 아직까지 상인들을 만나보면 활성화가 안 되고 있고, 지금도 다 경기 없다고 합니다. 하고는 있지만 연계사업을…… 시계탑 쪽 자유시장은 사람이 많이 는 것 같아요. 그러나 거기를 벗어나면 옛날보다야 나아졌지만 사람들이 많지 않은 것 같고, 상인들이 피부로 느끼는 것은 아직도 상권 활성화가 안 되고 힘들다고 그러거든요.

하시는 내용을 쭉 보면, 상품특화 지원도 나가고, 캐릭터 제작이나 상인 교육은 꾸준히 하고 계신데, 실질적으로 활성화되려면 어떻게 연계를 해야 되겠는가. 2층 청년몰에 열심히 관광차로 오는데, 실질적으로 연계를 해야 되잖아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었는데, 어떤 계획들을…… 지금 이 시간에 다 하기는 그렇고, 연계계획과 실질적인, 피부로 느끼는 상권 활성화를 위한 일들을 어떤 것을 하셔야 되느냐?

○이은옥 위원 그렇더라고요.

○이은옥 위원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은옥 위원 그래서 투자에 비하면 실질적으로는 상인들이 크게 혜택을 못 보고 있다. 그게 과제인 것 같고, 제가 한 가지만 제안을 해 볼까 봐요. 이것은 연구를 해 보셔야겠는데, 지금 현대화 투자도 하고, 상인들도 애를 쓰고 머리를 짜내잖아요. 용역을 주로 주시는데, 차라리 현상공모, ‘이런 환경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 현상공모를 전국적으로 – 이것은 제 개인 생각이에요 – 한번 내보는 게 어떨까?

○이은옥 위원 국민신문고? 원주에서?

○이은옥 위원 좋은 아이디어가 필요한 것 같아요.

○이은옥 위원 지금 말씀드리는 게 무모한 것도 같은데, 서울이나 이런 데 보면 공원도 현상공모를 하더라고요. 서울 중심으로 해서. 반짝이는 아이디어를 받으면 우리의 적은 머리로 하는 것도 좋지만,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면, 주차장 문제가 제일 크다고 생각해요. 많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니까 방수 하시고, 구조보강 하시고, 아케이드 하셔요. 구조보강은 옥상에 주차장 300면을 만들기 위한 기초작업이기도 한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이은옥 위원 그것은 천천히 말씀 들을게요. 조금 이따가 주차장 질의시간 있습니다. 그때 말씀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목록 10번째, 한지 및 옻 산업 육성과 판로 확대를 위한 방안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목록11, 103쪽 원주 전통산업진흥센터 운영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옥 위원 원주 전통산업진흥센터는 저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알아보니까 2009년에 이것을 세웠어요. 그래서 74억 원을 들여서 전통산업진흥센터를 우리가 조성했잖아요. 그 뒤로 저희가 보니까 건물에 들어오는 임대료, 대여료, 관리비 이런 것으로 그게 운영되고 있어요. 우리가 보조금으로 6,000만 원 주고. 2015년도와 2016년도 자료를 요청했는데, 제가 조금 더 많이 요청할 것을…… 하여튼 두 해 년도를 살펴봤어요. 2015년도에 보조금 6,000만 원하고 임대료, 대여료, 관리비 해서…… 보조금 6,000만 원 말고 1억 5,000만 원이 있더라고요. 자부담으로. 센터에서 순수하게 나오는 돈이.

○이은옥 위원 수익이 1억 5,000만 원이죠?

○이은옥 위원 옆에 지출 보니까 공공요금으로 7,200만 원, 그 위 보면 6,000만 원 우리가 보조금 받는 것을 공공요금이 6,000만 원이에요. 그것은 뭐죠? 2개가 다 공공요금?

○이은옥 위원 그러면 공공요금이 1억 2,000만 원 가까이 된다는 것인가요?

○이은옥 위원 공공요금, 대략 내용이 뭐가 있죠?

○이은옥 위원 그게 1억 얼마 넘어가는군요. 2년을 볼 때에 한 해의 잔액이 3,700만 원 나왔고, 그다음에 2016년도 3,700만 원이 잔액이 되었구만요. 그래서 현재 총 누계액은 6,400만 원이 있고요. 이쯤에서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제가 받았습니다. 꾸준히 6,000만 원씩 위탁하고 있는데, 여기 임대료나 모든 것은 학교 측에서 가져가서 사용하고 있잖아요. 이 정도 내역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내년까지 기다려보면 똑같은 잔액이 그 정도 남으면 1억 원 가까이 누계가 될 것 같아요.

○이은옥 위원 대충. 제가 볼 때. 2년이니까.

○이은옥 위원 제가 무리하게 말씀은 안 드릴 거예요. 예측이 그럴 것도 같아요. 이 정도라는 내용을 우리가 알고, 내년까지 1억 원 못 되면 못 되고 가까이 누계금액이 생기면 6,000만 원을 위탁운영 하는 돈으로 주고 있는데, 내년 지나 보시면서 위탁금의 6,000만 원을 - 계속 그렇게 나가면 – 줄여야 되겠습니다. 찬성하시죠?

○이은옥 위원 그렇게 한번 해 보십시오. 저희가 투자도 워낙 많이 했고, 여기에 모든 비용을 다 가지고 가서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에 6,000만 원씩 투자한다는 것은 과다한 것 같습니다.

○이은옥 위원 잔액이 금액으로 뚜렷이 나오니까요. 이것을 감안하셔서 근거로 내년에 살펴보시고 줄이시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자립하는 것을 받아보십시오.

○이은옥 위원 해 보세요?

○이은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목록12, 105쪽 대부업‧대부중개업 관리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대부업‧대부중개업이 총 21개 업체예요?

○김학수 위원 이게 2016년도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바뀌면서 대부업체가 많이 감소가 되었죠?

○김학수 위원 그것도 그렇고, 특히 이자율 때문에.

○김학수 위원 이자율이 2016년 이전에는 34.9%가 대부업법이 개정되면서 바뀌었죠? 법정이자율이 27.9%로.

○김학수 위원 그러다 보니까 수익이 많이 안 나다 보니까 대부업 하시는 분들도 많이 감소가 되는 것 같은데, 21개 업체 중에서 100억 원 이상은 금융위에서……

○김학수 위원 6개가 금융위에서 직접 그쪽으로 이관된 거죠?

○김학수 위원 그러면 15개 업체네요.

○김학수 위원 실태조사하고 합동점검을 상‧하반기 두 번씩 하시는데, 그 외에 하는 것은 없죠?

○김학수 위원 제가 보니까 법정이자율이 내려가다 보니까 무등록업체가 상당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등록업체 단속을 잠복으로 해서 오토바이로 명함‧전단지를 뿌릴 때 불법광고물로 해서 잡아서 추적하면 항상 무등록업체들이 많이 나타나게 돼요.

○김학수 위원 그런 단속을 한 적은 없잖아요?

○김학수 위원 한번 언제 기회를 잡으셔서…… 왜냐하면 무등록업체들은 이자율도 더 세고, 대부업 쪽을 이용하시는 일반서민들은 담보능력도 안 되고, 신용으로도 빼기도 쉽지 않다 보니까 이런 대부업을 이용해서 급전을 쓰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사업 하시는 분들도 12월에 돈을 맞추는 것 때문에 급전을 쓰게 되는데, 의의로 무등록업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전국적으로 상당히 많습니다. 타 자치단체는 잠복근무를 해서 적발하고 있거든요. 우리도 무등록업체들을 찾아서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그리고 이 서민들이 그런 대부업체를 이용하면서 어느 대부업체가 무등록대부업체인지 몰라요. 그것을 알릴 수 있는 방법이……

○김학수 위원 아, 그렇게 하고 있어요? 21개 업체에 대해서?

○김학수 위원 그렇게 하시면서 간혹 언론이나 방송에도 그런 홍보자료를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혀들 모르세요.

○김학수 위원 분기별로 한 번씩이나 언론이나 방송사에 이 언론자료를, 홍보자료를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일반서민들이 ‘아, 이게 무등록업체다.’…… 서민들은 법정이자율이 얼마인지 몰라요. 27.9%를 상회해서 상당히 세게 받아도 이런 상황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쪽에는 거칠게 다루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피해자가 많이 생기고 있는데, 저희가 고금리행위 신고센터가 있나요?

○김학수 위원 저희는 센터 전화번호가 어떻게 돼요?

○김학수 위원 시 홈페이지에도 그게 있나요?

○김학수 위원 대부업체 첨가를 하셔서 “고금리로 영업하는 대부업체는 법정이자율이 얼마다. 이것 이상 영업하는 업체는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안내문구라도 꼭 좀 넣어주세요.

○김학수 위원 등록업체들은 그렇게 하는데, 서민들이 등록업체인지 무등록업체인지도 몰라요. 시청홈페이지 한 번도 안 열어보신 분도 많고…….

○김학수 위원 만약에 서민들이 법정이자가 27.9%이고 무등록업체를 쓰신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분들은 고금리를 안 물어도 되잖아요.

○김학수 위원 그것은 악성 고금리업체들이고 그 외에도 많아요. 서민들이 사실 많이 다치거든요. 보통 보면 마이너스통장을 쓰다가, 카드로 한도까지 쓰다가 급하게 되면…… 젊은 사람들도 많이 그래요. 보면, 이런 대부업체를 이용해서 급전을 갖다 쓰고, 무등록업체 같은 경우는 아주 고금리로 받아서 챙기고, 서민들은 무등록업체인지도 모르고 고금리를 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예전에 했던 방식보다는 서민들이 더 알 수 있게 언론자료도 더 배포하고 홍보에 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잠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학수 위원님이 오토바이 명함 하시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우산동 같은 경우 대단해요. 어떤 경우냐 하면 거의 매일 뿌려요. 오토바이 넘버도 다 가리고 전단지하고 명함 뿌리는데, 내가 몇 번 사진 찍으려고 했더니 도망가더라고.

문제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대학생들 처음 오셔서 맨 처음에는 마이너스도 쓰고 이러다가 급하면 부모한테 돈 달라 하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50만 원, 100만 원 정도 급전을 쓰는데, 처음에는 알바하면서 갚아요. 이자가 늘어나니까 감당을 못 해서 결국은 부모가 무지하게 무는 사례가 상당히 있어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고 해서 제가 명함을 10가지 주워서…… 이거 지역경제과에서 하죠? 명함번호 취소하는 것, 어디에서 해요?

○위원장 황기섭 대부 하는 전단지에 번호 있잖아요. 전화번호 취소하는 게 있어요. 법으로. 지역경제과에서 하죠?

○위원장 황기섭 그럼 이걸 신청받아서 도에 올려서, 도에서 기간을 정해서……

○위원장 황기섭 그 사람들은 것은?

○위원장 황기섭 그러니까 무등록대부업체로 전단지 뿌리는 것은 광고물법 위반으로 단속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김학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단속계획을 세워서 그전에 한번 광고물계하고 합동으로 나가보기도 했는데요. 오토바이를 쫓아갈 수 없어서 소위 말하는 잠복근무, 이동하는 동선 어디에 서서 그것을 잡아야 되는데, 그것은 저희 혼자서는 안 되고 경찰하고 같이……

○위원장 황기섭 과장님, 잡으려는 의지만 있으면…… 여기 보니까 두 번 실태조사했는데,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신고해서 하는 사람들이니까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을 테고, 지금 얘기하는 것은 오토바이 불법영업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문제예요.

○위원장 황기섭 단속하려면 마음만 먹으면 다 잡지.

○위원장 황기섭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경찰 협조해 달라고 하면…… 요새도 매일 뿌리니까. 단속을 해서 선량한 사람들 피해 입지 않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기섭 김학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학수 위원 경기도의 모 자치단체는 1년 동안 320건 정도의 전화번호를 지정취소 시켰어요. 그러니까 등록업체라도 불법으로 명함을 배포하는 행위는 그렇게 하다 보니 완전히 근절됐어요. 그분들이 전화번호 바꿔서 또 한다고. 그럼 명함 주워서 전화번호를 취소시켜요. 그분들이 영업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방법을 한 번도 안 취했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방법을 몇 차례는 시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목록 13, 108쪽에 전통시장 주차장 현황 및 향후 설치계획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은옥 위원 이은옥입니다.

지금껏 전통시장의 활성화에 대해서 정말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상인들 말씀 들으면 주차문제가 제일 우선되는 것 같아요. 시민들이 “주차만 자유롭게 할 수 있으면 가겠다.” 이런 사람들 제 주변에도 꽤 많이 되거든요.

제가 작년인가 행감 때 요청해서 받아봤는데, 일단 중앙시장과 자유시장 중심으로 주차장 얘기를 해 보면, 사설주차장이 6개 있고 200면 되고요. 공용주차장이 세 군데 있고 180면 돼요. 그리고 시민센터가 300면을 가지고 있지만 평소에 직원도 많이 대서 300면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그렇게 하면서 휴일이나 일요일은 개방을 하지요. 이런 게 있는데, 우선 이것부터 여쭐게요. 자유시장 뒷편에 있는 자주식 주차빌딩을 하려고 하잖아요. 82면인가요?

○이은옥 위원 올해 상반기에 이것이 진척되도록 하겠다 했는데, 계획이 어떻게 되세요?

○이은옥 위원 받으셨어요?

○이은옥 위원 완공은 언제나 될까요?

○이은옥 위원 올해 내로는 될 것 같네요.

○이은옥 위원 그 주차장을 가 보면 그 비싼 땅에 주차장 1면으로 보면 정말 있으나 마나 한 정도로……

○이은옥 위원 그런데도 평소에 가면 댈 수 없어요. 꽉 차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빨리 돼서, 그러면 82면이 늘어나잖아요. 주차장 하나를 또 얘기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언젠가는 옥상에 주차장 300면 예상을 하는데 그것은 좀 먼 얘기죠? 그것도 지금 말씀드리기는 바쁘고, 어려워요?

○이은옥 위원 어렵군요. 쉽지 않군요.

○이은옥 위원 그것은 따로 여쭙겠습니다. 제가 오늘 어떤 말씀을 드리고자 하느냐면, 역시 주차장 문제가 상권 활성화에 가장 큰 걸림돌이고 문제다. 제가 그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공영주차장도 주차요금이 상당히 비싸요. 제가 그걸 다 뽑아 봤었는데, 그런 제안을 드렸었죠. 시에서 차액으로 보전을 해줘보자. 그런데 이것을 또 알아보니까 시험기간 동안 보조가 된다면서요. 2년 동안. 도비에서……

○이은옥 위원 무슨 말씀인지 제가 알거든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죠. 지금 많은 투자를 해서 전통시장을 살리려고 하고 있는데 차라리…… 이건 시험기간 동안이잖아요. 1년 반 동안 해 봐서 ‘자, 정말 피부로 느끼게 좋아졌다.’ 그러면 다른 데 투자하는 것보다 이 투자가 가장 가치 있는 투자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1년 반 하고 그만둘 걸 왜 하느냐라고 할 수도 있지만, 한번 해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실험을 해서 사람이 정말 늘어난다 그러면 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서,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요. 다시 한 번 검토 좀 하시고, 시장님하고도 상의 한번 해 보십시오.

○이은옥 위원 아, 자부담이요? 자부담 어려울 거예요. 1년 반 정도를 도비 받는다면 한번 거기서 실험 삼아 해 봐서, 정말 나타나면 아까 말씀처럼 할 수 있고, 해보고 안 되면 과감하게 못 한다 할 수도 있고요. 충분히 검토해 주십시오.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공휴일에 무료개방하고, 공영주차장이나…… 공영주차장 어디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시민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것을 홍보해야 되는데 유선방송으로 하신다고 하는데, 유선방송으로도 하시지만, 적극 홍보자는 상인들이에요. 상인들한테 말씀하세요. 사내방송 있잖아요. 자유시장엔 내부방송이 있고. 거기에 뭐라고 방송하냐 하면, 상인분들이 오시는 손님한테 주차장을 홍보하는 거예요. 공일에는 상인들이 계속 하시는 거예요. 공휴일에는 돈 안 받는다. 그리고 이렇게 하고 있다. 상인들이 홍보하라고 하세요. 오는 손님한테.

○이은옥 위원 그것은 열심히 하시도록 부탁드리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마지막 목록 14, 113쪽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자활기업, 협동조합 현황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학수 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위규범 위원님께서 목록4에서 한 비슷한 내용이라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아까 업체들이 출퇴근?

○김학수 위원 그 부분이 타 업체들이 문제가 되잖아요.

○김학수 위원 업체특성상 출근을 바로 현장으로 하는 데도 있을 겁니다.

○김학수 위원 사무실도 있지만, 거기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때로는 현장으로 직접 출근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 업체는 빼고, 실질적으로 사무실로 출근하는 그런 업체들은 저희가 시설비를 지원하잖아요. 시설비를 지원하면…… 출퇴근단말기가 요새 그렇게 고가가 아니에요. 상당히 내려갔거든요. 단가가. 그 부분도 검토하셔서 시설비로 그런 업체들은 지원을 해서…… 매년 이런 사항이 적발될 것을 그냥 보고만 있으면 안 되니까 한번 그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추후에 많은 업체들이 그렇게 적발이 안 되게끔 신경을 써 주시고요. 저희가 일자리 창출이나 사업개발비나 시설비나 사회보험료 4가지 정도가 보조금이 나가잖아요. 이 자료 만들어 주신 것에는 14년에서 현재까지 합한 금액이죠?

○김학수 위원 보조금 나간 게?

○김학수 위원 각 업체마다? 그렇죠? 합한 금액이 맞죠?

○김학수 위원 그런데 여기 보게 되면, 사회보험이 맨 위의 업체부터는 지출된 업체들이 있는데, 타 업체들은 그 아래 두 번째 장에 보면 사회보험료가 안 들어간 업체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은 왜 그렇습니까?

○김학수 위원 그런데 그 부분이, 이직률도 문제가 있겠지만 인원을 계속 고용한다고 하면 이 부분이 사실 어렵지 않거든요. 사회보험료를 보조로 안 받는 업체들은 인원관리하는 데 있어서 복잡한 게 있어요. 제가 보기엔 노무사를 이용해도 충분히 4대보험 같은 것 됩니다. 비용도 저렴해요. 월간 10만 원씩만 내면 돼요. 여기 몇백만 원씩 지원받는데 이분들이 그것 알면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회보험을 안 받는 업체들은 제가 봤을 때 다음에 감사를 나가셨을 때, 조사 나갔을 때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인원, 이직률이나 그런 부분들 자세히 보세요. 그러면 거기에 오점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홍보도 하시고, 출퇴근단말기……

○김학수 위원 사무실에 시설비 지원하는 건데, 충분히 가능하겠죠.

○김학수 위원 그렇다면 전산으로 다 입력 가능하니까 투명해지고, 거기서 장난치려고 하면 카드를 전부 걷어서 할 수도 있겠지만……

○김학수 위원 그렇게까지는 잘 안 할 겁니다. 그 부분은 검토하셔서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하신 과정 중 누락되었거나 미흡했던 사항에 대하여 과장님께 추가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하나 문의드릴게요.

자유시장 주차장 건은 당초 할 때 40억 원 이상 들어갔잖아요. 이번에도 22억 원 들어간다면 60억 원 이상 들어가는데……

○위원장 황기섭 그런데 지난해 말씀드렸었나? 대한생명보험 매각 얘기했었는데, 협의 좀 했나요?

○위원장 황기섭 먼저 몇 번 유찰이 됐었는데, 잘 협의했으면 거기만 열리면 이쪽 주차장 이용하기가 상당히 좋잖아요. 진입도 좋고.

○위원장 황기섭 차 없는 거리로 안 빠져도 되고.

○위원장 황기섭 저는 시유지 가지고라도 샀으면 하는 안타까움이 있더라고요.

○위원장 황기섭 그게 얼마 정도 갔었죠?

○위원장 황기섭 그 입구만 사 놓으면, 시유지로 사서 관리하면 그게 한 방에 해결이 되는데, 너무 안타까워요.

○위원장 황기섭 그래도 장기적으로 보면 그게 원안인데, 아쉬움이 있어요.

○위원장 황기섭 애 많이 쓰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창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창휘 위원 과장님 소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중앙시장에 차 없는 거리를 만들어 놨잖아요. 그런데 관리는 경제전략과에서 하나요, 어디서 하나요?

○조창휘 위원 거기 주차하는 것은 교통과에서 하게 돼 있나요?

○조창휘 위원 부서가 여러 부서이다 보니까 어디서 담당하는지 정확히 알 수가 없었고, 거기 가보면 차 없는 거리로 만들어 놨는데, 차가 그 안에 꽤 있어요.

○조창휘 위원 차 없는 거리라는 게 무색해서 관리를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말 그대로 차 없는 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제전략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정호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감사중지)

(15시10분 감사계속)

○위원장 황기섭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목록1, 1쪽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 추진현황, 지역산업맞춤 일자리 창출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규범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위규범 위원입니다.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는 몇 년도부터 시행됐습니까? 3년 이내죠?

○위규범 위원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는 자율적인 것 같아요. 지방자치단체장이 일자리 목표를 스스로 제시하고 중앙 정부의 도움을 받아서 제시한 일자리 목표를 달성하고자 여러 가지 정책을 추진하고, 거기에 대한 성과를 같이 공시하는 제도인 것 같은데, 연말 되면 포상하는 것 같더라고요.

○위규범 위원 원주시도 포상한 적이 있죠?

○위규범 위원 일자리 문제는 새정부 들어서도 굉장히 중요시하는 문제예요. 대통령 지시사항 1호로 일자리위원회를 설치했잖아요. 그 이전부터도 공공일자리 81만 개를 설치한다고 공약했고, 그것을 이행하기 위한 후속적인 절차로 일자리위원회를 설치하게 됐는데, 우리 시도 이 이전부터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심을 많이 정책을 펼쳐온 것 같습니다. 최근에 잘되고 있는 예로는 구인구직해피데이, 최근에 우리 시가 이 부분이 잘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일자리 목표 공시제에서 보면 일자리 공통목표하고 부문별 일자리 목표는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목표를 정한 거죠?

○위규범 위원 목표 정하고 우리가 목표 이상으로 추진하겠다. 그렇죠?

○위규범 위원 고용률 같은 경우는 OECD 평균으로 한 것인가요?

○위규범 위원 대체적으로 부문별 목표들도 목표대로 다 달성이 되고 있는데, 일부는 부문별로 달성이 안 되는 것도 있는데, 그것은 전반적으로 봐서는 양호하게 추진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자리가 있지만, 일시적인 미스매칭이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게 되는데, 시에서도 이런 일자리 미스매칭을 해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대책들을 내놓고 있잖아요. 특히 전문인력 양성하기 위해서 전문기관하고 사업수행 위탁계약을 맺나요? 수행해서 그런 전문인력을 양성해서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들을 공급해 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근에 이 사업들이 대부분 공모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죠?

○위규범 위원 2014년도는 한국폴리텍Ⅲ대학을 통해서 자동차 부품제조, 특수용접, 보일러 냉동설비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했는데, 전체 사업비는 4억 800만 원 정도가 들어갔어요. 국비를 포함해서요. 각 부분별로 20명씩 60명이 훈련을 했고, 이 중에서 취업 인원들이 자동차 부품제조 같은 경우 8명, 특수용접 같은 경우는 9명, 보일러 냉동설비는 11명. 그런데 훈련인원에 비해서 취업인원이 생각보다 적어요. 50%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건 왜 그렇죠?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하는 공모사업이었는데, 왜 이렇게 성과가 저조하죠?

○위규범 위원 사업 보조금이 지원이 되잖아요. 거기에서 훈련받는 전문인력들은 국비나 시비 지원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일정기간 동안에 근무해야 되는 옵션 같은 것은 없나요?

○위규범 위원 훈련 받고, 처음에 가기로 했던 업체를 가든 안 가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위규범 위원 그런 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구직하는 업체에서 필요한 인력을 얘기하면 거기에 따라서 필요한 전문인력들을 양성해서 바로 보내줘야지 미스매칭을 해소할 수 있는데, 그런 시스템이 안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막연하게 전문인력을 양성해놓으면 이 사람들이 자동으로 취직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는 것 아니에요.

2014년, 2015년 연속해서 훈련인원은 많은데, 반면에 취업인원이 50%도 안 되고, 40%, 20% 이하 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그런 문제점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그렇지만 2016년도 들어서 사회적 협동조합 같아요. 원주진로교육센터 새움에서 하는 사업들은 훈련인원하고 취업인원하고 보면 성공률이 상당히 높아졌어요. 전문사업수행기관이고, 아무래도 사업자가 필요로 하는,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을 거기에 맞게 잘 공급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취업률이 높은 거예요.

한국폴리텍Ⅲ대학도 무조건 기술인력만 양성할 게 아니라, 기업들의 수요를 파악해서 거기에 맞게 양성을 시켜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점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런 점을 사전에 기업지원과에서 요청하세요. 우리가 지원하니까 그런 요구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위규범 위원 그 뒤 2017년도도 지원되는데, 한국폴리텍대학도 그런 과정들이 빠졌어요. 전문인력양성과정이 빠지고 거기에 필요한 의료기기 인허가라든지 자동차부품 3D프린터라든지 이런 게 산업수위에 맞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무조건 이것 몇 년 동안 시켰는지 몰라요. 제가 여기 있을 때부터 이 3개는 계속 올라오더라고요. 수요에 관계없이요. 이런 식으로 바뀌어 가는 게 맞아요. 수요를 정확히 파악한 다음에 거기에서 필요한 인력들을 공급할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체제도 구축이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규범 위원 어쨌든 문제가 우리 사회가 양극화가 심화되고 소득 불평등이 심화되잖아요.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조세정책을 통해서 세금을 거둬들인 것 가지고 각종 복지급여를 통해서 소득 불평등을 해소하려고 노력하는데, 지금 새정부 들어서는 “그것은 이미 늦다. 그 이전에 일자리 평등을 통해서 소득 재분배를 사전에 예방적인 차원에서 하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이미 소득 불평등이 심화된 것은 해소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거거든요. 소득 불평등이 심화되기 이전에 전체적으로 사회 일자리 부분에 공평한 기회를 줘서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예방하자 그런 겁니다. 일자리 부분이 그래서 중요하고, 원주시에서도 이미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정책을 펴왔다는 것은 제가 인정하고 높이 평가를 합니다.

앞으로도 일자리 정책 문제에 대해서는 기업지원과에서 더욱더 신경을 쓰셔서 새정부의 정책 취지도 상당히 관심도가 높은 만큼 거기에 맞게 정책을 펴나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규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목록2, 4쪽 원주시 이전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내역 등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 위규범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전기업 유치 기업수가 2014년까지는 계속 증가하다가 2015년에 주춤했고, 2016년에 다시 늘었죠? 아마 2015년에 기업유치수가 3개인가 될 거예요. 그러다가 2016년도에 10개 이상으로 늘었고……

○위규범 위원 제가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 3개로 주춤했던 것은 수도권 규제완화 조치로 인해서 그랬던 거죠. 차라리 지방으로 가는 것보다 수도권이 부지는 비싸더라도 그쪽에 여러 가지 유리한 점들이 많이 있잖아요. 기업들이 원주로 유치하는 것에 대해서 2015년도에는 굉장히 성과가 저조했었는데, 2016년도는 많이 늘었어요. 수도권 규제완화 조치가 새로이 바뀌지는 않았잖아요.

○위규범 위원 수도권 규제완화 조치에 대해서 지방에서는 반대를 많이 했잖아요. 원주시를 비롯해서 춘천시도 그렇고, 지방에 있는 도시들이 많이 그랬는데, 중앙 정부에 받아들여지지 않았잖아요. 그런 정책에 대해서.

○위규범 위원 앞으로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요구한다면 그런 정책이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보거든요. 지방정부가 해야 될지, 아니면 지방에 있는 주민들이 해야 될지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위규범 위원 보조금을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지급하잖아요. 부지 매입 보조금, 투자보조금, 고용보조금, 또 무슨 보조금 있죠? 임대료 보조금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보조금을 우리가 지급하게 되면 일단 담보를 설정하잖아요. 근저당을 설정하거나 이행보증보험증권을 가입하도록 해서 담보를 설정하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대부분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담보를 잡죠.

○위규범 위원 보조금액의 110% 정도를 통상적으로 잡죠?

○위규범 위원 110%는 기준이 나와 있는 건 아니죠?

○위규범 위원 산업통상자원부의 고시가 나와 있는 것은 아니죠?

○위규범 위원 원리금을 동시에 회수하기 위해서?

○위규범 위원 근질권을 설정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데 근질권은 보통 예금채권에 대해서 설정하는 것 아닌가요?

○위규범 위원 보증보험 수수료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취급하는 데가 서울보증보험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전에 한국보증보험이 있어서 둘이 경쟁적으로 했었는데, 독점적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면 보증보험수수료, 이게 만만치가 않을 거예요. 물론 회사의 신용등급에 따라서 보증보험 수수료가 틀리죠? 차등 있게 수수료가 설정되어 있죠?

○위규범 위원 제가 볼 때는 6, 7%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회사가 그것을 임의로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신용등급에 따라서 정해지지만, 이 회사가 기술력이 좋다든지 이런 것을 평가해서 수수료를 낮출 수는 있는 거예요?

○위규범 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보조금을 지급해 주지만, 보증보험 수수료 나가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기업이 가용할 수 있는 자금들이 굉장히 줄어들 수 있잖아요. 생각했던 것보다 수수료 금액이 크게 되면.

예를 들어서 보증보험에서 자기네 기준으로 봐서 신용등급이 형편없이 낮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예금이나 현금을 담보로 잡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보증보험 수수료를 7% 떼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0억 원 중에서 7%를 뗐으면 7,000만 원이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기업이 신뢰가 안 가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담보를 더 요구하는 경우도 있나요?

○위규범 위원 현금이나 예금을 근질권 설정한다든지 그런 경우도 있나요?

○위규범 위원 어쨌든 간에 서울보증보험은 대기업이란 말이에요. 대기업이고 보증보험 분야에서는 독보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대기업들이 워낙 시장의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결정하면 끝이란 말이에요. 누가 이의를 제기하는 경쟁자가 없다는 말씀이잖아요. 독점적인 기업의 횡포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합리적으로 결정했더라도 본인이 보기에 합리적이지만, 경쟁을 하게 되면 합리적으로 결정하더라도 경쟁 때문에 더 가격을 낮출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보증보험을 이용하는 기업들은 그런 점에서 상당히 위치에 놓인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것을 완충시켜줄 수 있는 데는 우리 시밖에 없어요. 이것을 어디까지 개입하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이전기업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이전기업으로 하여금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을 충분히 잘 활용해서 기업이 여기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 자금을 최대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되도록이면 자금이 근질권이나 예금으로 묶여서 애초에 계획했던 자금들을 다 활용하지 못하는 일들이 없도록 시에서는 특별히 그런 점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보증보험문제에 대해서 협상력을 발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위규범 위원 그리고 투자성과금이 있잖아요. 인센티브 지급하는 거요. 투자유치자문위원회가 있고, 국내인이 있고 공무원들이 있는데, 투자유치위원회하고 투자유치자문위원회하고 기능이 틀리잖아요. 업무나 기능이 틀린데, 두 가지 위원회가 다 있죠?

○위규범 위원 거기에 위원들이 겸직하는 사람도 있나요? 투자유치위원회하고 투자유치자문위원회 겸직하는 분도 있나요?

○위규범 위원 투자자문위원이요? 위원회는 아니고?

○위규범 위원 지금 투자자문유치위원으로 위촉된 사람들은 몇 명이에요?

○위규범 위원 그분들이 실제로 기업을 유치해서 성과금을 지급받은 분들은 어느 정도예요?○기업지원과장 박순보 저희들이 지급한 사항은 없습니다.

○위규범 위원 왜 그래요? 그분들이 투자를 유치하면 유치총액의 1%를 받을 수 있잖아요. 최대한 1억 원까지. 너무 적어서 그런가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투자유치자문위원이 있어도 10명 있어도 이 사람들이 거의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 아니에요.

○위규범 위원 10명이나 되는 분들이 기업을 하나도 유치 안 했다는 것은 제도상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인센티브가 적다든지, 아니면 다른 문제점들이 있을 거예요. 국내인들이나 공무원들도 유치를 해서 성과금을 지급받는 경우 없죠? 물론 없겠죠?

○위규범 위원 지금 투자자문유치위원들도 안 했으니까 아마 없을 것 같아요. 성과금 지급도 매력이 있을 정도로 제도를 바꿀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있으나 마나잖아요.

○위규범 위원 그럼 작년도에 11개 기업을 유치했잖아요. 이 기업들은 어떻게 왔어요?

○위규범 위원 2005년도부터 시작되었나요?

○위규범 위원 우리 기업유치를 시작한 게요. 2006년도에 이 조례가 제정된 것 같은데요. 그 뒤부터 계속 진행되어 왔을 텐데, 그것을 분석해 보셔요. 기업이 유치됐는데 어떤 경로를 통해서 유치되었는지, 누구를 통해서 유치되었는지 이것을 분석하셔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기업을 유치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방향제시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것을 분석해 보시고, 저한테도 자료를 주셔요. 과거 자료를 가지고 성과분석을 해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기업 유치에 대한 전략을 가져갈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규범 위원 그것과 관련돼서 타 시도 사례가 있는데, 부산광역시 같은 경우는 투자유치특보라는 별정직을 임명해서 운영한다 이렇게 되고, 우리 시는 전문관 제도를 운영 중이다. 그렇죠?

○위규범 위원 어쨌든 별도로 했든 기존에 있던 직원을 전문적으로 교육을 시켜서 하든, 이분이 작년 10월 5일부터…… 지금 여기 계신가요?

○위규범 위원 근무하고 있는데, 주로 어떤 일을 하시는 거예요?

○위규범 위원 그 기업이 원주에 이전하려고 의사표명을 했을 때?

○위규범 위원 부산광역시는 서울하고 거리상 멀잖아요. 그런데 서울에 있는 기업들을 부산으로 유치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거리상으로. 부산광역시가 대도시로서 여러 가지 입지 여건이 좋기는 하지만, 서울에서 부산까지 이전해서 기업을 한다는 것은 모험이 뒤따르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점을 봤을 때 전문가를 영입해서 유치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보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 부분이 문제거든요.

우리 시는 공무원을 교육시켜서 전문적으로 인재를 육성해서 그분이 기업을 유치하는 일을 전체적으로 담당하는 것으로 해 간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세제뿐만 아니라 다른 역량을 키워서…… 다른 부분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기업하고 접촉해서 그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이런 수준까지 역량을 키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규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위규범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목록 3번, 8쪽 기업도시, 동화산업단지 등 기업입주 현황 및 기업유치 활성화 방안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인출 위원 과장님, 자료 만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기업도시는 분양이 많이 됐네요. 그렇죠?

○류인출 위원 아까 설명을 들었는데, 직접사용면적이라는 것은, 추가로 자료 주신 것 보면, 현 사용이 6만 2천 그렇고, 필요면적이 12만 2천. 122,909㎡가 남았다는 얘기인가요? 이해가 잘 안 돼서.

○류인출 위원 남아 있으면 주주회사들이 이것을 쓸 거란 얘기죠?

○류인출 위원 아, 써야 되는데 아직 쓴다고 얘기는 안 한 상태이고?

○류인출 위원 이분들은 기존에 투자해 놓은 돈이 있으니까 쓰고 싶으면 자기네 주주가액만큼 그냥 쓰는 거예요, 아니면 별도로 돈을 내고 써야 되는 거예요?

○류인출 위원 아, 추가로 더 해야 되는군요. 그럼 이쪽에서 주주회사들이 토지 이만큼 안 쓰면 따로 분양하면 되는 거네요?

○류인출 위원 아, 해야 되는 거예요?

○류인출 위원 아, 일반분양은 또 안 되는 거고?

○류인출 위원 그 내용은 잘 알겠고요. 기업 유치를 위해서 원주세일즈단 구성‧운영을 하신다고 얘기했는데, 구체적으로 활동한 적이 있는지, 어떻게 활동하는지 알려주실래요? 원주세일즈단.

○류인출 위원 기업도시 큰 필지만 3개가 남아 있어요.

○류인출 위원 활성화 방안에서 세일즈단만 구성하지 말고, 구성했으면 실질적으로 움직여야 될 것 같고,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항공대 이전설이 있었는데 그것은 확인해 보셨습니까? 항공대가 원주 이전한다고 얘기도 있었다는데, 기업하고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안 하시는 건가?

○류인출 위원 기업도시 고생하셔서 애써주셔서 많이 분양도 됐고, 그런데 큰 필지가 남아 있어서 원주에 대표할 수 있는 기업이 왔으면 좋겠고요. 반계산업단지는 크지 않은데……. 고생하셨습니다. 기업유치 활성화를 위해서 좀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목록4, 11쪽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현황 및 확대방안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인출 위원 저희들이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있고, 소상공인 지원사업은 없고, 자료 주신 것에 의하면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에서 소상공인도 포함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 건가요?

○류인출 위원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신청하는 기업이 추첨제로 하는 것으로 봐서 우리가 가진 돈보다 좀 더 많은 데가 신청하는가 봐요.

○류인출 위원 100억 원 정도 가지고 한다고 했잖아요. 뒤쪽에 보니까 추첨제로 한다고 되어 있어요. 기업들이 신청하는 금액이 100억 원보다는 많은 금액인 것 같다고요. 신청금액이.

○류인출 위원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우리가 100억 원 정도를 가지고 추첨한다고 했는데, 대출신청을 하는 기업체 신청금액이 더 많지 않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융자금액은 한도가 안 정해져 있어요? 여기는 100억 원에서 150억 원을 상향했다고 적혀 있는데, 추첨제로 한다니까.

○류인출 위원 우리 지역의 중소기업들이 오랫동안 하고 있던 사업인데, 신규로 이전하는 기업만 혜택을 준다고 불만들이 많았었는데, 과장님이 신경 쓰셔서 금액도 상향해 주니까 조금 나은 것 같아요. 확대해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고요.

개선의견 주신 데 보면, 소상공인 자금지원사업을 신설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어느 쪽에서 누가 움직여줘야 가능한지, 경제전략과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조례가 필요한 거예요?○기업지원과장 박순보 이 부분은 저희들이 경제전략과하고 부서 간 협의를 통해서 저희들이 중소기업자금을 지원하지만, 실질적으로 중소기업 부분보다는 소상공인 쪽 지원이 많기 때문에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은 경제전략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별도의 조례가 필요한 겁니까?

○류인출 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가시기 전에 기념으로 해놓고 가시지. 날짜가 너무 없나요? 날짜가 너무 모자라나요?

○류인출 위원 말이 중소기업이지 이쪽에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쓰는 게 소상공인들이, 훨씬 많은 사람들이 그쪽 혜택이 없다 보니까 이쪽에 오는 것 같으니까 그것을 경제전략과하고 잘 협조하셔서 소상공인들은 소외되니까 그쪽으로 보내서 해드리게 하고, 중소기업은 별도로 할 수 있도록 대폭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목록 5, 14쪽 문막산업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 운영현황 및 향후 증설계획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창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문막산업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관리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말처리장이 문막반계산단에 있고, 동화가 있고, 우산공단도 있잖아요. 거기서 배출되는 폐수나 슬러지양이…… 여기 폐수량은 문막일반산업단지 농공단지, 문막반계일반단지에서는 나오는 양이 정해져서 여기 자료는 있는데, 슬러지양이 없거든요. 슬러지양도 양이지만, 슬러지 처리비용은 연간 14년도에 3,500만 원, 15년도에는 5,500만 원, 16년도에 6,700만 원 지출했는데, 그 양이 얼마나 되는지 톤이 정확히 안 나왔네요. 슬러지양이.

○조창휘 위원 491톤, 61톤?

○조창휘 위원 슬러지양이 해마다 증가하면서 비용도 더 발생하잖아요. 그리고 기타내역에 보면, 거기 전체비용에 기타비용으로 14년도에 3,600만 원, 15년도에 4,500만 원, 16년도에 4,400만 원 기재돼 있어요. 그런데 이 비용을 쓴 내역서가 또 있나요? 이 비용에 대한 것이?

○조창휘 위원 그런데 시에서 주는 예산은 1년에, 지난해 같은 경우는 5억 7,800만 원을 줬는데……

○조창휘 위원 공단협의회에서 회비를 내가지고 운영하는 거예요?

○조창휘 위원 그러면 거기 공단에서 자체적으로 기금을 조성해서 운영한다라고 보면,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우리 시에서 준 것만 여기 나오는 것 아닌가요?

○조창휘 위원 매년 공단협의회에, 공단이 따로 있잖아요. 거기마다 1,600만 원씩만 주는 거예요?

○조창휘 위원 그런데 자료는 아무것도 없고 뭉뚱그려서 이렇게 나오니까 어떻게 알 수가 없잖아요. 시에서 집행하는 1,600만 원에 대한 내역서가 나와야 되는데, 공단협의회에서 거출해서 쓰는 비용을 갖다가 여기에 올려놓으면 이거 알 수가 없잖아요.

○조창휘 위원 이게 시에서 주는 게 아니고, 자체에서 운영비를 갖다가 감사할 필요성이 있었나요?

○조창휘 위원 폐수는 정화해서 강으로 다 내려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슬러지 처리 세부적인 내역이 없거든요. 그 슬러지를 일부 지렁이농가에서 지렁이 먹이기 위해서 가져가는 농장도 있고, 아니면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처리내역이 없거든요.

개중에는 어떤 업자들이 처리공단에서 처리요구를 하면 그것을 갖다가 지렁이를 먹여서 분토를 만들어서 나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일반농지에 나가다 보면 환경오염에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처리 관리감독을 정확하게 행정에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창휘 위원 지렁이농장에서 공단 협의하고 계약을 해서 그 양을 다 소화 못 시키니까 결과적으로 인근 농가에 얼마씩 받고 아니면 공짜로 갖다 주고, 처리비용은 어차피 공단협의회에서 받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논밭으로 가는 것 같아요.

○조창휘 위원 지자체마다 자체적으로 처리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 우리 원주 관내에도 다른 외부에서 슬러지가 들어올 수 있나요?

○조창휘 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7,000톤을 소비할 수 있는데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것은 491톤이라고 하면, 그 지렁이한테 먹일 수 있는 양이 훨씬 모자라는데, 그게 남아서 인근 논밭으로 가게 되니까 그게 문제거든요.

○조창휘 위원 폐수처리시설을 갖추고 있는 공장은 시에서 관리를 안 하나요?

○조창휘 위원 그래서 차후에라도 지도 점검을 잘하셔서 제2의 피해농가가 없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박영순 팀장하고 두 사람이 기업유치 때문에 많이 나가시는데 수고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위규범 위원님이 지적했던 위원들에 대한 인센티브, 직원들 성과금 문제도 앞으로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대답만 하지 마시고, 앞으로 하세요. 조례에 넣든가 하셔서 정말 적극적으로 유치한다고 하면 뭔가 보너스를 준다든가 인센티브를 줘야지만 더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않을까. 위원님들이 지적한 것에 대해서는 개선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하튼 기업도시 문제도 광주-원주고속도로가 개통되고, 만종에서 진입로도 15일에 개통돼요. 그렇게 된다면 원주 접근이 좋고, 내년 5, 6월부터는 아파트 입주도 되고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기업도시가 앞으로 7만 9,000평 남았다고 하는데, 기업도시는 공장부지가격도 100만 원대 미만이고, 사놓게 되면 가격도 인상되지 않을까 해서 분양이 잘될 것 같은데, 그렇지만 문막산업단지 외투도 아직 남아 있고, 부론일반산업단지도 있으니까 좀 어렵더라도 과장님과 관계공무원이 기업유치에 배전의 노력을 경주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기섭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다음은 마지막 목록7, 17쪽 여성기업인 기업체 지원내역 및 업체현황, 제품구매 실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옥 위원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기업인 지원내역을 살펴보면, 신용보증수수료 지원이라든지 중소기업 육성자금, 수출경쟁력 강화 지원사업이라든지 모든 게 여성을 배려한 것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해서 이것을 뽑아내신 거예요.

○이은옥 위원 제가 이것을 쭉 살펴보니까 많은 자금은 아니지만, 적지만 꾸준히 혜택을 보신 분들이 보고 계세요. 이것은 관심을 가지고 계속 이쪽 방향으로 노력을 했다는 뜻이거든요. 특히, 하나 본다면, 여성기업제품 구매율 그거 하나 지키시는 거예요. 총 물품구매액의 5% 이상, 용역구매액의 5% 이상, 공사구매액의 3% 이상 이것을 지키셔요. 하다 보면 이것은 채울 수 있을 것 같아요. 특별한 여성기업에 대한 배려는 가지고 계시지 않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웃음)

○이은옥 위원 상위 법령에 보니까 여성기업인은 수의계약으로 5,000만 원까지 줄 수 있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여성기업체 혜택 조례 가지고 있는 게 있나요?

○이은옥 위원 김명숙 위원님이 저번에 하셨는데, 제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살펴본 바에 의하면, 강원도 전체에 비해서 원주 신청건수나 지원금액이 많지 않아요. 앞으로 개선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 주시고, 특히 관심을 가져주세요. 그러면 여성기업이 신청할 수 있는 건수가 늘어날 겁니다. 관심을 가져서 홍보도 좀 해 주시고, 노력 좀 해 주십시오.

○이은옥 위원 저도 관심 가지고 조례안 살펴보면서 보완할 수 있는 게 있나 노력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과정 중 누락되었거나 미흡했던 사항에 대해서 과장님께 추가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규범 위원 아까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6페이지 보시면, 이전기업에 대한 사후관리현황이 있습니다. 보조금 환수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중에서 ㈜신성ATC나 삼익제약(주)은 원리금을 다 환수했어요. 환수사유가 발생해서. 전액 환수한 거잖아요. 그런데 에스앤티스포츠에 대해서는 전액 상환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는데, 차액이 대충 1억 300만 원 정도 회수를 못 한 것 같아요. 원리금 포함해서.

○위규범 위원 나머지 받지 않은 부분 1억 300만 원은 이미 경과연수가 지났기 때문에 그 부분은 차감을 한 겁니까?

○위규범 위원 왜 그러냐 하면, 보증보험도 다 있기 때문에 회수 못 하는 부분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부분이 생겨서…….

○위규범 위원 경과연수에 대한 것은 인정을 해 주는군요?

○위규범 위원 그리고 12페이지 보시면, 강원도 중소기업 육성자금하고 원주시 중소기업 육성자금이 있잖아요. 강원도 육성자금도 우리 시에 거주하는 중소기업들이 신청하는 경우는 받을 수 있잖아요.

○위규범 위원 예를 들어서 2016년도에 지원금액이 477억 원인데요. 각 시마다 배정이 되나요, 아니면 무작위로 불특정다수에 의해서 신청을 받나요? 강원도 전체적으로.

○위규범 위원 이 부분도 상당한데요. 원주시 중소기업 육성자금도 또 받는 거 아니에요.

○위규범 위원 그래도 모자라요. 만약 원주시 자금을 못 받은 분들이 강원도 자금을 받도록 배려해 주는 데도 모자라죠?

○위규범 위원 현재는 원주시 자금 혜택이 더 많잖아요. 이차보전을 더 많이 해주니까.

○위규범 위원 똑같아지면 차별이 없으니까 도 자금을 받든 시 자금을 받든 관계가 없잖아요. 받는 사람한테는 관계없죠?

○위규범 위원 그리고 시 자금을 이렇게 많이 늘리려는 것은 그만큼 수요가 많다는 것 아닙니까? 중소기업 확대방안에서 융자규모도 조정하고, 이자보전율도 하향으로 조정하고. 그러면 지원 중소기업 업체 수는 증가할 것 아닙니까?

○위규범 위원 그 나머지 부분들은 강원도 쪽으로 돌리고 있는 거예요?

○위규범 위원 성격이 비슷하다면 둘을 연계해서 미스 나는 경우 없도록 시에서 지원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위규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위규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추후 감사자료 제출하시겠지만 위원님들이 지적하거나 권고사항을 이행하셔서 기업이 많이 유치되도록 해 주세요.

○위원장 황기섭 없으시면, 기업지원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순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19분 감사중지)

(16시39분 감사계속)

○위원장 황기섭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재)원주문화재단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목록1번, 2번에 대한 질의답변은 (재)원주문화재단 임월규 대표이사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출석해 주신 이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선서가 있겠습니다.

(재)원주문화재단 이사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기섭 임월규 대표이사님은 지정좌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자료 4-2권, 문화예술과 소관 목록1, 1쪽 원주시 문화시설 대관 및 사용허가내역, 사용료 징수내역 등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위규범 위원입니다.

원주시 문화시설의 대관 사용허가내역을 2014년부터 2016년도까지 살펴봤는데요. 대관 사용료가 매년 건수하고 징수액이 늘었거든요. 2014년도는 216건에 7,890만 원이고요. 2015년도에는 240건에 8,630만 원, 자료가 상당히 많아서……. 2016년도는 얼마죠? 9,400만 원이요. 매년 증가가 되는데요. 사용료 징수는 우리 조례 규정에 의거해서 징수를 하죠. 조례에 각 문화시설마다 사용료를 얼마를 징수해야 하는지 그것과 관련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치악예술관도 있고, 따뚜공연장, 창작스튜디오 있는데, 사용료 징수한 내역을 자료를 줘서 살펴봤는데, 사용료를 징수할 때 내역들이 어떤 데는 전액 감면되는 데가 있고, 50% 감면되는 데가 있고, 행사의 주체가 달라짐에 따라서 사용료를 면제하거나 감액하는 게 다 틀리거든요.

치악예술관 같은 경우는 전시실이 있고, 문화예술공연장이 있는데 여기에 따라서도 사용료 징수액이 틀리고, 전시실 같은 경우는 평방미터당 121원씩 징수가 되고, 1일 기준 시간이 있고……

○위규범 위원 오전, 오후 다르게 징수가 되는데, 일부 사용료 징수가 면제되는 단체 중에서 약간 모호한 기관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2014년도 징수내역 중에서 3페이지 보시면, 원주시니어클럽이 있어요. 여기는 징수액이 전액 면제된 거죠?

○위규범 위원 원주시 문화시설 설치운영 조례 제15조1항에 보면, 공용·공익목적이나 시책상 특별한 사유가 인정된 때에 대해서 비영리목적법인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면제해 주는데, 원주시니어클럽이 성격이 그런 법인인가요?

○위규범 위원 대행사업을 하시니까 조례에 의해서 대행을 하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위규범 위원 원주시니어클럽은 어떤 성격의 법인이에요?

○위규범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4페이지 보시면, 사용자가 강원도거든요. 강원도는……

○위규범 위원 강원도는 우리 조례에 의하면 면제대상은 아니에요. 국가기관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는 50% 감면으로 되어 있거든요. 조례에는. 그런데 여기는 전액 감면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오늘 말씀하신 것은, 제가 나중에 확인해서 점검하셔서 저한테 결과를 통보해 주십시오.

○위규범 위원 5페이지 보시면, 원주연극협회가 있습니다. 여기도 전액 감면되었거든요. 이것은 한국예총 회원단체 아닌가요?

○위규범 위원 여기도 감면해 주면 안 될 것 같은데, 전액 감면했더라고요. 이것도 확인해 주십시오. 원주예총은 실제로 사용료를 냈어요. 2014년 10월 11일에 35만 1,000원을 원주예총은 냈거든요. 민예총 원주지부 이런 데는 사용료를 냈는데, 유독 원주연극협회만 안 냈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 시에서 주관한 행사인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 내용이 많아서 저도 확인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꿈의 오케스트라라고 있죠. 원주문화재단에서 직접 관장하시는 것 아니에요.

○위규범 위원 2014년도에는 꿈의 오케스트라도 사용료를 징수했어요. 107만 4,000원을.

○위규범 위원 이게 없으세요? 감사자료가 없으세요?

○위규범 위원 그 뒤에는 안 받고?

○위규범 위원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원주문화재단에서 하절기가 되면 영업을 한다고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위규범 위원 영업.

○위규범 위원 용도가 영업이라고 따뚜공연장을 사용한 경우가 있는데, 영업이라는 게 어떤 거예요? 8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있어요. 6월 17일부터 8월 24일까지.

○위규범 위원 수영장을 매년 이때쯤 하죠?

○위규범 위원 원주문화재단에서 직접 하는 거죠?

○위규범 위원 어떤 업체하고요?

○위규범 위원 그 뒤에는 안 했나요? 받은 이후에 안 했나요?

○위규범 위원 15년도에 받은 이후는 안 했죠?

○위규범 위원 26, 27페이지 보시면, 자료가 중첩된 거죠? 자료가 똑같은 것 같아요. 페이지 수는 다른데 자료내용은 똑같아요. 그것은 그렇고요. 명륜2동주민센터에서 치악예술관을 빌려서 행사했는데, 여기는 사용료를 10만 원 받았어요. 시에서 행사하면 사용료가 면제되는 것 아닌가요? 주민센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빌린 건지……

○위규범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 다 기록했다가 나중에 확인 좀 해 주세요.

○위규범 위원 31페이지 보시면, 음악만들기 앙상블이라고 있습니다. 여기도 우리 시의 각 부서가 아닌데, 사용료가 면제되었거든요.

○위규범 위원 치악예술관 상주단체로?

○위규범 위원 음악만들기 앙상블하고 아울하고?

○위규범 위원 아울하고 음악만들기 앙상블은 전액 사용료가 면제됐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위규범 위원 34페이지 보시면 수백포럼 있잖아요. 여기도 사용료가 면제됐는데, 어떤 성격의 단체죠?

○위규범 위원 그럼 수백포럼이 우리 시에서 주관했던……

○위규범 위원 그런데 왜 면제가 되었어요?

○위규범 위원 한국국제걷기연맹도 상주단체로 인정받은 거예요? 따뚜공연장을 무료로 사용하는데.

○위규범 위원 음악만들기 앙상블 있잖아요. 사용료가 면제되었다고 했는데, 39페이지 보시면 다시 사용료를 20만 5,000원 냈어요. 중간에 보시면.

○위규범 위원 아울만 상주단체가 되고?

○위규범 위원 어쨌든 제가 전체적으로 문화시설에 대한 사용료를 전반적으로 살펴봤는데요. 우리 조례에 규정이 있으니까 조례에 따라서 정확히 받아야지, 이게 들쑥날쑥하면 시민들이 볼 때 ‘특혜나 차별하는 것 아니냐?’ 인식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정확하게 집행을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리고 사용료에 대한 수입이 매년 증가가 되잖아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증가가 되었는데, 사용료는 전액 시 세외수입으로 들어가니까 원주문화재단에서 관여할 필요가 없어요. 회계처리만 해주면 되니까.

그런데 42페이지 보시면, 입장권 판매하고 수입관리현황이 나오거든요. 2014년부터 2017년도까지. 2014년도에는 전체 수입액이 3,100만 원, 2015년도에는 3,200만 원, 2016년도에는 5,400만 원. 점차 증가가 되었는데요. 3년 치만 더하더라도 1억 1,700만 원 정도 되죠. 입장권 판매수입만. 그렇죠?

○위규범 위원 여기 보면 각종 기획공연한 입장권 판매수입들이 많이 있고요. 이 수입을 가지고 44페이지 보시면 지출한 내역들이 있잖아요. 원주문화재단 출연금하고 별개 회계로 관리하는 것 아니에요.

○위규범 위원 고유사업이죠? 원주문화재단의 고유한 사업. 그래서 입장권 판매한 수입은 회계처리를 따로 해서……

○위규범 위원 수입금으로 갖고 있다가 지출할 원인행위가 발생되게 되면 지출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44페이지 보시면, 수입금을 가지고 지출한 내역들이 나타나는데, 2014년부터 2016년까지 8,400만 원 정도가 지출되었거든요. 이 기간 동안에만 보면, 3,300만 원 정도 흑자가 나 있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전에는 제가 얼마가 흑자됐는지 모르니까 저한테 제출한 자료만 볼 때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2015년도에 2월 보시면, 제1회 소극장 페스티벌 처음처럼, 공연초청료로 1,989만 원을 지불했죠. 초청하면 업체한테 지불하는 거죠?

○위규범 위원 자부담을 해야 되니까. 공모사업은 자부담이 다 있잖아요.

○위규범 위원 3년간 보니까 기존에 문체소에서 운영하다가 대행사업 운영권이 원주문화재단으로 넘어간 2015년 이후에는 기획공연들이 상당히 다양하게 많아졌어요. 그러면서 입장권 판매수입도 많이 증가하는 추세이고, 이런 면에서는 우리 시민들이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향에 포인트를 잘 맞췄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이것을 봤지만, 앞으로 인구가 증가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문화적인 욕구들이 많이 증대가 되거든요. 그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많이 기획을 해서 시민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야 되는 시점인 것은 같습니다. 문화재단에서 이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기획공연이라든지, 아니면 계층별로, 아니면 연령대별로 필요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공연들을 많이 기획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규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45쪽 (재)원주문화재단 출연금 지원현황 및 정산내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 임월규 대표이사님 바쁜 시간에 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방금 존경하는 위규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문화재단에서 맡으면서 대관료도 많이 늘고 행사도 많이 는 것 같아요.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신 데 감사드리면서, 제가 문화재단 출연금 지원현황하고 정산내역을 달라고 했는데요. 너무 간단명료하게 주셔서 내용을 볼 수가 없어요. 바쁘니까 여쭤볼 것은 없을 것 같고, 16년도, 17년도 보면, 1, 2, 3, 4번 재단 운영 및 고유산업, 문화시설 대행사업비, 문화예술 지원사업, 원도심 활성화 사업 상세내역을, 다는 아니더라도 총 얼마를 어떤 행사에 어떻게 어떻게 썼다 정도는 상세자료를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임월규 대표이사님, 지난해 원주다이내믹 댄싱카니발 대한민국 우수축제 선발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늦었지만 축하드리고요.

45쪽, 문화재단 출연금이 15년도에 19억 9,000만 원, 16년 39억 7,000만 원, 금년도는 1회 추경 21억 8,600만 원을 증액해서 77억 4,200만 원이라고 했는데, 자료 주신 것 보면, 오늘 여기 일반현황 깐 게 있어요. 47쪽 정산서 보셔요. 55억 6,600만 원인데, 이게 1추에 안 들어간 것 같아요.

○위원장 황기섭 나는 너무 성의가 없는 게, 다른 데는 다 수정자료를 붙여서 제출했는데, 문화재단 뭐 하는 거예요. 자료제출 했으면 1추 나와서 바뀌었으면 다 와서 다른 사람들 다 붙여줬는데, 이것도 55억 6,600만 원에다가 왜 21억 8,600만 원을 넣으면……

○위원장 황기섭 아니, 그게 아니고, 47쪽만. 금년도 출연금 현황이 예산액이 55억 6,600만 원인데, 1추에 동의해 주고 추경한 게 21억 8,600만 원이거든요. 77억 5,200만 원인데, 오늘 자료는 77억 4,200만 원이라고. 1,000만 원 갭이 생기는데, 문화재단 감사자료 이런 식으로 제출하면 안 되지. 다른 데 다 와서 수정 제출하고, 변경되면 자료 해서 주시고 이러는데, 너무 소홀히 하시는 것 같아요. 감사자료.

○위원장 황기섭 여기도 제출한 자료하고, 이 자료하고, 1추 한 것하고, 현재 준 것하고도 안 맞아요. 1,000만 원 갭이 생긴다고요. 55억 6,600만 원에다가 1추에 21억 8,600만 원 했으면 77억 5,200만 원이 돼야 되는데, 여긴 1,000만 원이 돼서 자료 제출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일단은 보조금하고 국비사업, 출연금, 공모사업 전부 수입금 해서 포함하면 2015년도에는 33억 3,000만 원, 2016년도에는 73억 5,600만 원, 금년도에는 111억 원으로, 2015년 7월 16일 문체소에서 문화재단으로 이전해서 예산이 330%가 증액이 되었어요. 문화시설 사무대행까지 늘어나서 그런 게 있겠지만, 임월규 대표이사님 체제로 직원이 파견까지 25명이 되는 것 같아요. 금년도 다이내믹 댄싱카니발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셔야 되겠고, 문화재단 고유업무 추진에도 철저히 해서 원주 문화예술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열심히 좀 해 주셔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임월규 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기섭 문화예술과 소관 목록3, 48쪽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문화인프라 설치현황 및 확충방안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조창휘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문화인프라 설치현황 및 확충방안이 있는데, 여기 보면 문화의 거리 야외공연장 설치해 놓고, 창작스튜디오, 청년문화플랫폼 청년마을, 생활문화센터 시설을 해 놨는데, 여기도 사용료를 징수하나요?

○조창휘 위원 그러면 쓸 때마다 얼마씩 징수하게 되나요?

○조창휘 위원 창작스튜디오만 징수하고 나머지는 다 무료로 하나요?

○조창휘 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 해서 28억 원 있어요. 부지매입비가 14억 원……

○조창휘 위원 리모델링비용이 14억 원.

○조창휘 위원 28억 원으로 돼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조창휘 위원 원주여고 내용이에요?

○조창휘 위원 먼젓번 1차 추경에 10억 원을 리모델링비용으로 올렸다가 결국은 삭감이 됐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어떤 내용이냐 이거죠.

○조창휘 위원 원주여고 부지 살 전체?

○조창휘 위원 280억 원?

○조창휘 위원 단위가 그렇게 돼 있어요. 천 단위로 돼 있으니까 14억 원, 28억 원으로 돼 있잖아요.

○조창휘 위원 비용이 28억 원으로 돼 있어서 궁금해서 어떤 내용인지 여쭤 본 거고요. 그리고 자료 요구를 했지만, 원주한지문화제에 관련돼서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자료를 받았거든요.

○조창휘 위원 관광과에서 하나요?

○조창휘 위원 제가 밑의 것까지 다 같이 하죠.

○위원장 황기섭 네, 같이 하셔요.

○조창휘 위원 49쪽에 보면, 원주 얼 광장 조성사업 추진 현황이 있는데, 선양사업을 우리 원주시에서는 원주를 빛낸 분들이랄까? 얼 선양사업을 몇 분을 하시죠?

○조창휘 위원 지금 현재 선양사업을 하고 있는 위인들이 몇 분이나 되시죠? 임윤지당하고.

○조창휘 위원 지난해 아마 박권 묘소 선양사업도 예산 한번 올렸던 적 있었잖아요. 제가 거기를 몇 번 가봤거든요. 백두산 정계비를 세웠다라는 역할을 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분도 우리가 선양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임윤지당 묘소는 어디 있는지 아시나요?

○조창휘 위원 원주시에서 선양사업을 하다 보니까 언론에서 듣고 거기를 찾아가는 분들이 아마 거기 이정표가 없어서 찾는 데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선양사업을 한다고 하면 “그래도 묘소에 찾아갈 수 있는 안내판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들을 하시고요.

그리고 박권 선생님 묘소도 선양사업을 우리 시에서 어떻게 계획을 세워서 하실는지 모르지만, 한다라고 보면 거기도 아마 안내판 정도는 세워놔야…… 저도 사실 지난해부터 박권 선생님 묘가 문막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백두산 정계비를 세웠다는 분이 문막에 묘소가 있다는 것은 자랑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시에서 발굴해서 잘 선양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조창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마지막으로 목록5, 51쪽 옛 원주여고 복합문화커뮤니티센터 조성 추진 현황 등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옥 위원 이은옥 위원입니다.

대충 행정적인 절차라든지 잘 알고 있습니다. 원주여고 개발은 본 궤도에 들어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과장님 이하 고생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달려왔고, 그러나 2015년 1월에 5분자유발언으로 촉발하면서 지금까지 온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 관여치 않으셨어요. 그때 얘기도 조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얼마 전에 시장님께서 기자회견을 하셨어요. 중투심사가 통과됐다고 통보를 받으셨나요? 공문으로 정식으로?

○이은옥 위원 아, 그럼 됐습니다. 정식으로 통보도 안 왔는데 기자회견을 하셔서 우려스럽더라고요. 왜 먼저 저렇게 기자회견을 하실까. 조금 우려스러워하면서 바라봤는데……

○이은옥 위원 다행이고요. 52페이지에 보면, 용역내용이 있습니다. 개발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2015년 9월에 기본계획 설계용역이 있어요. 이것은 뭡니까? 그때 아니시기는 하지만.

○이은옥 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당시에 용역하셨다고 하셨어요.

○이은옥 위원 과장님 말씀은 알겠습니다. 용역비가 1,980만 원이에요. 그때는 대단하게 용역을 줬다라고, 그것 때문에 용역결과가 6개월 뒤에 나온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셨어요. 제가 그 얘기를 꼭 하자는 것은 아니고, 용역이 이때 1차 한 번 갔고요. 이번에는 용역을 주셨어요. 활용문화공간 세부기획에 대한 원가계산용역, 이것은 작년 12월에 했단 말이죠. 950만 원인데, 이것은 중투심사를 겨냥해서 급하게 먼저 맡기신 거 아닌가요?

○이은옥 위원 950만 원이 원가계산을 위한 용역인가요?

○이은옥 위원 그러면 그 밑에 2017년 1월 25일에 연구용역을 주셨어요. 8,300만 원 정도인데, 이것은 연구용역을 어디에 주셨죠?

○이은옥 위원 이게 어디에 소재하고 있죠?

○이은옥 위원 문체부 산하 연구원은 문화관광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건가요?

○이은옥 위원 강원발전연구원에서 우리가 주듯이 거기 연구원 분들이 이것을 하고 계시는 거죠? 문체부 산하.

○이은옥 위원 몇 분이나 용역 매달려 계시는지요?

○이은옥 위원 두 분이 용역을 하고 계시나요?

○이은옥 위원 연구소가 연구원이 따로 있다는 얘기군요. 여러 분이.

○이은옥 위원 실질적으로 이 연구를 하고 계신 분이 몇 분이나 되시는지요. 연구원 전체에서 이것을 하고 있나요?

○이은옥 위원 문화관광연구원의 연구원은 대충 몇 분이나 계세요? 인원이? 잘 아시나요?

○이은옥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 그다음에 건축물 현황조사는 1,900만 원이 들어요. 이것은 또 따로 주셨나 봐요?

○이은옥 위원 이것은 굉장히 수고하신다고 생각해요. 교육청하고 잘 협상을 하셔서……

○이은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은 많이 칭찬해 드려야 돼요. 저는 80%도 해야 된다고 생각했었는데, 70%로 하신다면 칭찬을 드려야……. 수고하셨고요. 그래서 건축물 현황조사를 하셨군요. 몇 차례 계속되는, 구체적인 내용 없는 용역들이 있었다. 그것은 알 수 없는 용역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2015년 9월 18일. 다른 말씀을 하셔도 이것은 틀림없어요. 더 설명 안 듣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왔는데요. 용역의 내용이 어떤 내용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가? 용역이 어느 정도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내용을 혹시 들으셨습니까? 대충.

○이은옥 위원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어떻게 이 문화공간을 만들 것인가 그 연구를 이분들이 하고 계시는 거 아니겠어요.

○이은옥 위원 제가 고민되는 부분은 - 저는 많은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요 - 어떻게 만들 것인가예요. 제가 며칠 전에 원여고 들어가서 보니까 그 동이 대충 봐서 50개 교실은 된 듯이 느꼈고, 바로 그 뒷동이 있고, 많은 교실이 있는데, 과연 이것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 것인가가 사실 고민이에요. 용역이 어떻게 나올까도 고민이고, 사실 잘해야 될 것 같고, 그냥 용역사 맡기고 주민들한테 물어서는 과연 작품이 나올까, 과연 어떤 모습이 나올까가 사실 많이 고민스러워요.

제가 아까도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면, 제가 왜 자꾸 용역가격을 묻고 어떻게 하시냐를 묻냐 하면, 서울에서 큰 공원 건설을 한다든지 이런 데서 하는 것을 보니까 현상공모를 해요. 주로 서울 중심이 되겠죠. 반짝이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나옵니다. 이게 사실 큰 기획이 문제인 거지, 큰 기획에 따라 움직여져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의견도 한계가 있어요. 저는 볼 때. 그래서 용역사가 누구냐고 자꾸 묻거든요. 지금 용역은 주고 있지만 그 기획이 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지역주민들이 저한테 자꾸 이거 하면 어떻겠냐 말씀하는데, 제가 볼 때는 옳지 않은 게 있어요. 그런데 거부하기도 어려운 게 있어요.

그래서 좀 한번 연구해 봐 주십시오. 이것을 공모를 하면 어떨까. 현상공모.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하시라고 강력하게 말씀은 못 드리나, 서울시에서 할 때 현상공모를 해요. 그러면 상상치도 못한 계획이 나오고, 또 국제공모까지 한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다. 어떤 내용으로 꾸며지느냐가 너무 중요합니다. 그 많은 교실에 얼마나 많은 단체들이 들어올까? 또 어떻게 꾸며질까? 이거 쉽지 않습니다. 공모를 해 보는 게 어떨까?

그리고 또 하나 뭐냐 하면, 테마가 있어야 한다. 이것은 제가 공부를 했어요. 많이 여쭤보기도 하고. 그러니까 원주여고에 맞는 거, 그 지역에 향교도 옆에 있기는 하지만, 거기에 맞는 스토리나 거기에 맞는 색깔을 입혀서 가꾸어가는 것, 스토리를 만들고 가꾸어나가는 데 초점을 맞춰서 거기만의 특색 있는 것, 이렇게 가꾸어가는 쪽으로, 부족하지만 얘기를 듣다보니 중요한 것 같고, 그래서 어떻게 만드느냐가 중요해서…… 이게 쉬운 문제 아닙니다. 그리고 어느 분에도 흔들려서도 안 되잖아요. 각자의 의견 갖고 이것 넣어달라 이럴 수 있고 그래요. 우리의 큰 줄거리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돈 1억 2,000만 원 용역이 갔는데, 공모를 한번 해 보면 어떨까. 그런데 돈이 많이 들죠?

○이은옥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걱정스럽습니다. 제가 여기저기에 많은 말씀을 여쭤봤어요. 서울도 그렇고. 참고해 봐 주시고요. 계속 말씀하시지만, 아까 용역 주신 용역사 분들이 문체부 산하 연구원이신데, 얼마나 다양…… 물론 전문가시고 다양하실 수 있지만, 좀 모르겠습니다.

○이은옥 위원 알겠습니다. 꾸준히 용역 내용 여쭤보면서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원여고에 대해서 마무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5분만 딱 말씀드리겠습니다. 3분만 말씀드릴게요.

그동안에 원주여고는 우리 원주시의 책임이 맞습니다. 2015년 1월에 - 이것은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 시작을 해서 그해에 원래 원주시에서 이것을 지금처럼 매입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해서 시장님하고 얘기가 많이 됐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부지 맞교환으로 도에 올라가면서 2년이라는 세월을 허비했어요. 시에서의 잘못된 행정입니다. 이것은 어떠한 책임을 물어도 2년의 시간을 허비했기 때문에 말씀 들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은 잘하고 계시니까 너도 나도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응원을 드리고, 과장님 이하 여러분들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나 그간의 세월은 시에서 무한한 책임이 있다. 2년의 세월 허비한 것은 정말 어떤 말로도 책임을 면할 수는 없어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시는데 도와드리겠습니다. 같이 힘 합쳐서.

○이은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이은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시장님이 6월 1일 브리핑을 하셨어요. 중앙투자심사는 통과했다는데 금액이 얼마로 통과됐어요?

○위원장 황기섭 280억 원?

○위원장 황기섭 그러면 중투가 끝났으면, 앞으로 계획이 여기 쭉 나와 있는데, 지난번에 결국 우리가 10억 원을 얘기했던 것도 “우리 땅이 아니다. 남의 땅인데 할 수 없다.” 해서 예산 9억 원이 삭감됐는데, 그러면 지금 매입은 어느 정도 진전돼 가고 있어요?

○위원장 황기섭 다음 주 본계약?

○위원장 황기섭 그러면 임시사용계약만 되면……

○위원장 황기섭 그러면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은 되는 거네요?

○위원장 황기섭 그리고 280억 원 중에서 시비 얼마를 투자해요?

○위원장 황기섭 자, 그러면 이것 문제가 많지. 지난 얘기지만, 결국은 지난 민선 때 지사님하고 우리 시장님하고 같이 협의해서 공약사업을 해서 결국은 200억 원 시비가 들어가는 거네요. 280억 원 중에서.

○위원장 황기섭 알겠습니다. 그러면 280억 원 중에서 순수시비가 어쨌든 199억 원이 들어가니까 그러면 71%가 시비예요. 국비 중투심사 받는다 해도. 71% 시비가 들어가게 되면 국도비에서 30% 받으려고 이 난리를 치고……

○위원장 황기섭 어쨌든 그게 교환이 돼서 됐다고 하면 다 우리가 투자를 안 해도 되는 일들 아니야. 그런데 결국 그렇다면 원주시가 도 행정에 말린 거지. 해 준다고 해서 괜히 교육감한테 빌붙고 지사한테 빌붙어서…….

지난번에 지사님 만났을 때 그랬어요. 앞으로 지사님 미워한다고. 원주에서 표 받을 생각하지 말라고. 결국은 원주시가 지연되고 우리 돈 71% 대는데, 하여튼 그렇고, 그다음에 용역을 세 차례 해서 1억 3,930만 원 썼어요. 아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기본설계용역 하고, 또 실시설계용역 해야 되잖아요.

○위원장 황기섭 용역 2개 더 하셔야 되겠네?

○위원장 황기섭 아니, 기본설계영역 지금 하고 있다면서요.

○위원장 황기섭 아, 원여고 문화공간 세부기획 및 운영전략 연구용역 8,300만 원 속에 이게 기본설계용역이다?

○위원장 황기섭 앞으로 실시설계용역만 내면 된다?

○위원장 황기섭 디자인, 예술창작실, 체험공간 만든다고 했는데, 항간에는 이런 얘기가 있어요. “혹시 예술인단체 개인 사무실 많이 주면 안 된다.” 얘기가 많은데, 앞으로 예술인단체 창작공간 같은 것, 작가들이 하는 것은 가능해도 어디 단체 사무실로 주는 것은 지양했으면 좋겠어요.

○위원장 황기섭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원주시내 많은 단체들이 있는데, 이번에 리모델링해서 어떤 단체에 사무실을 줬다 이렇게 나온다면 그 많은 사람들이 계속 단체를 달라고 하니까 그 공간이 시민이 활용해서 공간이 되고, 작가들 작업공간이 돼야 되는데 단체들 자기네 사무실이나……

○위원장 황기섭 글쎄, 공통적으로 하겠죠.

○위원장 황기섭 그러니까 어떤 단체 협회사무실 기준으로 되면……

○위원장 황기섭 문제가 생기니까 그게 안 되도록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위원장 황기섭 추가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문화예술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최성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국장님, 과장님, 관계공무원들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경제문화국 관광과, 건강체육과, 체육시설사업소, 시립도서관, 역사박물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