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황기섭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환경녹지국 생활자원과, 산림과, 환경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생활자원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생활자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기섭 과장님, 7월 1일 자 공로연수 들어가시죠? 그동안 원주시 발전을 위해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공로 기간 때에도 건강관리 잘 하시고, 후배공무원들한테 좋은 것 좀 잘 지도하셔요. 남은 기간 동안.

○위원장 황기섭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생활자원과 소관 목록 1번, 1쪽 음식물류폐기물 수수료 부과 및 징수현황 등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13년부터 음식물쓰레기 해양투기가 금지되면서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음식물쓰레기를 버리는 양만큼 수수료를 부과하는 체제로 방식이 변경되었잖아요.

○위규범 위원 우리 시에서도 2014년도부터 음식물쓰레기종량제를 실시해서 분리배출방법을 달리하잖아요. 공동주택하고 일반가정하고 방식이 틀리죠?

○위규범 위원 어떤 식으로 하죠?

○위규범 위원 전용수거기나 납부필증을 부착해서 배출하잖아요. 최근에 음식물쓰레기가 원주시도 인구가 증가되면서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음식물을 어떻게 하면 줄여서 배출하고, 배출한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원주시에서도 많은 고민을 한 끝에 바이오가스 자동차연료화사업을 강원도하고 같이해서 시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대부분 음식물쓰레기는 거기에서 다 처리하죠? 다른 데로 반출되는 것도 있나요? 자동차연료화시설 그쪽으로 음식물쓰레기들이 대부분 들어가잖아요.

○위규범 위원 그것 외에 다른 데로 반출되는 게 있어요? 자동차연료화시설 외에 음식물쓰레기가 다른 데로 나가는 경우 있어요? 없죠?

○위규범 위원 퇴비나 사료로 나가는 경우 있죠. 그 양이 얼마인지 모르죠?

○위규범 위원 그것도 통계가 잡혀요?

○위규범 위원 일반적으로 가축을 사육하는 데 있잖아요. 개, 돼지 이런 데에서도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해 가서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도 통계에 다 잡힐 수 있나요?

○위규범 위원 음식물쓰레기가 바이오가스 자동차연료화시설 쪽으로 들어가는 게 1일 평균 80톤 정도 된다고 했죠?

○위규범 위원 음식물류폐기물 수수료를 부과하는데, 감사자료에 따르면 2015년도에 10,904톤, 부과징수금액은 16억 4,000만 원이고요. 2016년도에는 1만 951톤인데, 부과징수금액은 19억 7,000만 원 되거든요. 크게 배출량이 늘어나지는 않았는데, 부과징수금액은 늘었어요. kg당 수수료가 늘어나서 그런가요? 인상돼서 그래요?

○위규범 위원 감사자료 전체는 없죠?

○위규범 위원 기후에너지과 자료를 보면, 바이오가스 자동차연료화시설 사업 추진현황 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제출한 게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2016년도에 연간 우리 시에서 음식물쓰레기만 2만 7,959톤을 받아들였거든요. 자료 보시면, 2016년도에 1만 951톤이잖아요. 이 수치는 음식물 다량배출사업장에서만 나온 통계입니까?

○위규범 위원 통계 수치는 전체예요? 수수료를 부과한 전체?

○위규범 위원 그럼 나머지 1만 7,959톤은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 음식물인가요?

○위규범 위원 상당히 많네요. 전체 2만 7,959톤 중에 1만 톤 정도밖에, 그러니까 3분의 1 정도밖에 수수료 부과가 안 된 거네요.

○위규범 위원 아니, 수수료 부과하는 게, 전체 음식물쓰레기 중에, 강원바이오에너지로 원주시 음식물쓰레기가 다 들어간다고 보면 연간 2만 7,959톤이에요. 거기에서 처리하는 양이. 그런데 실질적으로 음식물류 수수료 부과하는 것은 1만 951톤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1만 7,000톤 정도는 수수료 부과가 안 되는 음식물쓰레기거든요. 이것은 어떤 식으로 처리되는 거예요?

○위규범 위원 음식물류폐기물 수수료 부과·징수현황은요?

○위규범 위원 그러면 공동주택에서만 나온 거네요.

○위규범 위원 아니죠. 그러면 말이 안 되는데. 가정용도 아까 납부필증을 해서 하거나 전용수거용기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음식물전용봉투 있잖아요. 노란색으로 된 것, 그것도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 아니에요.

○위규범 위원 그것까지 포함된 거예요, 아니면 RFID방식만 포함된 거예요? (방청석 바라보며) 계장님 말씀해 보세요.

(방청석에서 「자료 제출한 것은 공동주택 RFID 장비 배출량하고 부과징수 내역을 보고드린 겁니다.」 하는 이 있음)

RFID하고?

(방청석에서 「공동주택에 RFID에 대해서만 보고드린 겁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그것을 명기하셨어야지. 착오가 생기잖아요.

(방청석에서 「별도로 자료를……」 하는 이 있음)

다시 정리하셔서 다시 한 번 제출해 주세요.

(방청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리고 다량배출사업장들이 집단급식소라든지, 대형음식점, 대규모점포라든지, 농수산유통센터라든지, 관광숙박업소 등 여러 업체가 있잖아요. 2015년보다 2016년도에 급격히 많이 증가가 되었거든요. 특히 음식점 같은 경우가 많이 증가되었는데, 이때 대형음식점들이 많이 생겨서 그런 건가요?

○위규범 위원 이분들이 다 신고한 거죠? 다량배출사업장이라고 신고를 하는 거죠?

○위규범 위원 2016년도에 다량배출사업장이 302개가 있었는데, 이분들이 이행계획서상의 발생예상량을 7,238톤 정도 예상했는데, 실질적으로 처리한 것도 이것 이상으로 처리가 되었어요. 이행은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자기가 목표를 정해놓고 이행실적을 100% 다 달성한 것으로 되어 있어서 이런 부분은 행정하고 맞물려서 잘 처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감량이행계획서 있지 않습니까. 다량배출사업장들이 302개 정도가 있는데, 매년 이 계획서를 작성하는 거예요, 아니면 처음만 작성하는 거예요?

○위규범 위원 거기 주요사항들이 뭐예요?

○위규범 위원 실질적으로 그것을 이행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점검하는 과정에서 음식물쓰레기가 많이 감량되긴 감량되죠?

○위규범 위원 음식물쓰레기를 감량하기 위해서 집단급식소나 일반음식점이나 대규모 점포들이 각각 감량하기 위한 발생억제방법들이 있잖아요. 그중에서 일반음식점들이 남은 음식을 포장용기로 해서 제공한다. 이 부분도 잘 이행이 됩니까?

○위규범 위원 우리나라가 체면을 중시하는 문화이기 때문에 남자들 같은 경우는 싸들고 가기가 좀 그렇단 말이죠. 여자분들은 스스로 알아서 싸가는 경우도 많잖아요. 남자들은 의사를 물어보고 확인한 다음에 싸주고 그렇게 되면 음식물쓰레기도 많이 줄어들 것 같아요.

○위규범 위원 홍보가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시도 계속 인구가 증가되고 성장하면서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이 매년 증가가 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사회경제적 손실로도 이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효율적으로 잘 처리해서 쓸데없는 예산의 낭비가 없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규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위규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문의드리겠습니다.

처리비용이 금년도에 1,500원 인상되었어요. 음식물 처리비용이. 이 처리비용 인상은 누가 결정하시나요? 금액 결정. 톤당 11만 원 주고 지난해까지 처리를 했는데, 우리가 1톤은 바이오자동차연료화사업장에 들어가면 금년부터 11만 1,500원을 줘야 되죠. 처리비용을. 1,500원 인상됐으면 1.36%가 인상되었다는데, 그 인상결정은 누가 하시냐 이거지. 원주시도 같이 관여하는지, 아니면 업체에서 스스로 하는 것인지…….

○위원장 황기섭 처리비용 인상하는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인지, 어떻게 결정돼요? 1,500원 인상된 내용이. 국장님 아시면 답변하시죠.

○위원장 황기섭 그래서 1.36% 인상되었는데, 과거에도 이천에서 처리했는데, 그때도 11만 원에 했거든요. 이천에 갖다 줄 때 11만 원에 처리했어요. 2014년, 2013년도는 이천에서 처리했잖아요. 원주시가 음식물 처리가 안 돼서. 2014년도에 준공되면서부터 처리를 여기에서 하는데, 1,500원 인상되었는데, 2015년도에는 부과금액을 톤당 15만 원을 부과하고, 작년에는 18만 원 부과하고, 금년에는 톤당 부과·징수를 20만 원씩 했어요. 1페이지에 부과·징수금액, 배출량에 따라서 톤당 20만 원을 금년에 했는데, 처리비용은 11만 원인데, 1,500원 인상을 금년에 했는데, 그러면 매년 인상을 해야 될 것 아니야.

○위원장 황기섭 그러면 각 자치단체별로 하나? 횡성은 횡성대로 하고, 우리는 우리끼리 여기 업체하고?

○위원장 황기섭 그러면 아파트의 수거비 인상도 결국 톤당 20만 원씩 수거하는 그 속에 들어 있는 거죠? 아파트 수거하는 것도 우리가 고지를 하잖아요. 거기도 징수액을 톤당 20만 원 쪽으로 보는 거네요. 아파트에 있는 음식물 우리가 수거해서, 처리비용 전체는 원주시에서 아파트 비용을 받아서 원주시 전체 음식물 처리비용을 우리가 부담하잖아요. 바이오에다가. 아파트에서 실어다가 아파트에서 배출된 내용만큼 우리가 부과해서 그 돈 가지고 원주에서 일괄해서 바이오자동차에 우리가 처리비용을 주잖아요.

○위원장 황기섭 톤당 20만 원을 받아서 수송업체에도 주고, 처리업체에 주고 이렇게 양쪽에 주는군요. 위탁을 주니까.

○위원장 황기섭 20만 원 받아서 11만 원 주면 거의 적자 나겠네? 이게 보전이 돼요? 처리비용 20만 원 받아서 수거업체를 위탁 주잖아. 그리고 처리비용을 주고. 위탁업체는 수송만 위탁했고, 처리는 바이오에서 하니까 20만 원 받아서 11만 원 주고, 위탁업체 주면 원주시 재정으로 보태지 않아도 되냐 이거죠. 받는 게.

○위원장 황기섭 우리가 220억 원을 한다면 실제 140억 원은 원주 시비를 투입해서 음식물 처리해 주고 있는 거예요.

○위원장 황기섭 장기적으로 올려야 되겠네요?

○위원장 황기섭 알겠습니다. 이거 앞뒤가 좀 안 맞는데, 1,500원 처리비용을 인상했다고 하면 어제도 지적했지만, 서부 쪽에 있는 악취 이것 좀 적극적으로 관여를 해 주셔요.

○위원장 황기섭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목록 2, 3쪽 쓰레기 민원처리 콜센터 및 기동처리반 운영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 과장님 좀 여쭤보겠습니다.

대형폐기물 금강환경이 계속사업자죠?

○류인출 위원 아, 성창환경에서 처리는 하고, 수집·운반은 금강환경?

○류인출 위원 대형폐기물이 전년도까지는 수거가 잘 됐었는데, 최근에 수거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늦어지는 것 같아요. 많이 밀려서 그런가 봐요.

○류인출 위원 보통 내놓고 신고하면 다음날 정도는 와서 가져갔는데, 대형폐기물이 지난번 일주일 이상 걸린 것 같아요.

○류인출 위원 금강환경은 차 몇 대로 운영하고 있죠? 폐기물 수집·운반차량.

○류인출 위원 2대로 원주시내 다 하는 거예요?

○류인출 위원 봄철 이사철에 많이 밀리는 것 같네요.

○류인출 위원 지난번 보니까 스티로폼이 몇 달째 못 가져갔었다는데, 지금은 나간 것 같아요. 스티로폼 수거업체는 다 해결됐습니까?

○류인출 위원 과장님도 7월에 공로연수 들어가실 텐데, 부탁해도 잘 되려나 모르겠습니다. 가시는 날까지 잘해 주시고요. 쓰레기 보니까,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배출시간, 존경하는 위규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홍보해도 계속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배출시간을 오후에, 생활자원과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일몰 후에 내놓는 것으로 해야 되는데, 아직도 상가 쪽에는 계속 아침에, 그것도 8시에서 9시 사이에 쓰레기가 배출됩니다. 그것도 꼭 자기 상가 앞에 안 놓고, 빈 상가 앞쪽에 산더미처럼 쌓아놓으면, 결국은 익일 새벽 3, 4시까지 쌓여 있는 것 아니에요. 그 지역을 통행하는 사람들은 하루 종일 쓰레기를 봐야 되는 거잖아.

보통 이 쓰레기 나오는 것 보니까 어디냐 하면, 병원이라든가 음식점 큰 데가 청소를 본인들이 직접 안 하고 청소용역 줘서 맡기는 데가 그렇게 나와요. 업주 사장들은 쓰레기가 그 시간에 배출되는지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홍보를 대대적으로 하셔서 업주들한테 용역하시는 분들 교육시켜서…… 우리 생활자원과에서 얘기해서 청소하시는 분들이 말을 안 들을 것 같고, 그쪽 용역을 맡긴 업주들한테 얘기해서, 쓰레기를 정리해 놨다가 직원들이 퇴근하면서 내놓고 갈 수 있게 해야 되는데, 단관택지도 그렇고, 롯데시네마, 단계동, 삼광택지 이런 데 다 그래요. 쓰레기 배출시간을 일몰 후로 하는 것으로 대대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 같고요.

○류인출 위원 현수막 붙여서 안 될 것 같아요.

○류인출 위원 지금 단속하시는 분들한테 쓰레기 어디서 나오는지 확인해서 우편물 발송한다든지 그렇게라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류인출 위원 그리고 배출장소도 자기 건물 앞에 분명히 있는데 왜 남의 건물 앞에 갖다 내놓는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빈 택지 있으면 양쪽에서 다 거기에 산더미처럼 쌓아서……. 내 쓰레기는 내 집 앞에, 내 건물 앞에…… 대대적인 홍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옥 위원 이은옥 위원입니다.

지금 말씀 나온 김에, 쓰레기봉투 제작을 하잖아요. 폐기물에 관한 조례가 있죠. 쓰레기봉투 제작하는 것에 대해 조례에 어떻게 명시되어 있는지 아시나요? 제가 조례를 못 받아 봤는데.

○이은옥 위원 쓰레기봉투 어디에서 제작하고 있죠?

○이은옥 위원 한 군데에서 하나요?

○이은옥 위원 장애인보호단체에서?

○이은옥 위원 쓰레기봉투를 제작하면서 제작이 끝나면 원판을 회수해야 되고, 중간에 너무 만들어지면 사실은 없애야 됩니다. 쓰레기봉투 제작할 때 공무원 분이 입회를 하시나요?

○이은옥 위원 쓰레기봉투를 얼마 만에 한 번씩 제작하시죠?

○이은옥 위원 분기마다?

○이은옥 위원 어떻게?

○이은옥 위원 그러면 제가 조례를 확인 못 했습니다만, 쓰레기봉투를 제작하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 - 쓰레기봉투가 워낙 많으니까 – 불법제작을 한다든지 유통방지, 하도급 금지 및 처벌규정 등에 관한 것도 명시가 되어야 되는데, 제가 조례를 미처 보지 못했어요. 우리 같이 확인하고요. 국장님, 아시나요? 조례 보셨나요? 쓰레기봉투 제작하는데…… 국장님, 아직 모르실 것 같고, 담당…… 타 시도 조례에 이게 있어요. 쓰레기봉투 제작할 때에 하도급 금지, 불법제작 유통방지, 만약에 유출되었을 때 처벌규정 같은 사항을 조례에 담고 있더라고요. 제가 확인했어요. 쓰레기봉투가 워낙 많이 만들어지니까 이것은 해결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것 지난 다음에 조례를 손 보셔야 될 것 같고, 쓰레기봉투는 워낙 많이 만드니까 우리 공무원이 반드시 입회를…… 타 시도 보면 입회를 합니다. 입회를 해서 제작 중단 및 완료가 되면 즉시 원판을 회수하고…… 우리 지금 그렇게 안 하고 있죠?

○이은옥 위원 원판 회수하고 있습니까?

○이은옥 위원 이게 제일 중요한 사항이에요. 담당공무원이 있으신가요?

○이은옥 위원 그럼 그분이 쓰레기봉투 제작할 때 입회를 하시나요?

○이은옥 위원 제가 말씀 들어보면 정확히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쓰레기봉투는 제작하고 중간에 남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만들어서 할 때까지 입회를 해야 돼요. 타 시군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어요. 우리도 쓰레기봉투 제작할 때에 담당공무원이 가서 입회를 하시고, 끝나면 원판 회수하시고, 중간에 남으면 폐기처분하시든지 치워야 되고요. 이렇게 해야 되고, 재고 현황은 파악하고 계시나요?

○이은옥 위원 담당공무원께서?

○이은옥 위원 그러면 재고 파악하고 있는 자료를, 지금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종량제봉투 제작하는 과정이라든지, 얼마 만에 제작하고 얼마나 만들고, 이런 내용을 저한테 자료 주십시오.

○이은옥 위원 이 문제는 그동안 다루어지지 않았는데, 제가 이것을 알게 됐어요. 쓰레기봉투 제작하는 것도 관심 가지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에서 제작 맡겨놓고 그냥 있어서는…… 이제는 관심 가지고 입회도 하시고, 그렇게 끝까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은옥 위원 그럼요. 현금이에요. 그거.

○이은옥 위원 그래요?

○이은옥 위원 지금 제작하는 데 말고, 누가 협업을 하나 보죠?

○이은옥 위원 그러면 쓰레기종량제 봉투를 판매처에 배부하잖아요. 그 역할도 우리 담당공무원이 하시나요?

○이은옥 위원 최종 검수를 공무원 분이 하셔야 돼요. 판매처 나가기 전에 검수를.

○이은옥 위원 이 문제를 심사숙고해서 해 주시고, 자료 좀 부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은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목록 3번, 6쪽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 확대방안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 과장님 슬레이트 관련해서 매해 100동 이상 정도 처리하는 것 같아요.

○류인출 위원 보통 예산에 맞춰서 신청을 받는 거죠?

○류인출 위원 예산액보다 신청하는 세대가 많습니까?

○류인출 위원 이것도 자부담 있죠?

○류인출 위원 슬레이트를 걷어 가고 지붕 씌우는 것은 본인이 씌워야 되잖아요.

○류인출 위원 아니, 슬레이트 걷어가면 새로 지붕을 해야 되잖아요. 본인들이 해야 되는 거죠.

○류인출 위원 그런 비용들이 모자라니까 못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네요.

○류인출 위원 동수가 줄어드네요. 총예산은 똑같으니까. 올해 103동만 신청 들어온 것은 아니죠?

○류인출 위원 현재 들어와 있는 것 3억 4,600만 원 가지고 다 해결될 수 있는 금액인가 보죠?

○류인출 위원 인체에 안 좋다니까 빨리 정리해서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목록 4번, 8쪽 영농폐기물 수집실적 및 운반용역 대행업체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창휘 위원입니다.

영농폐기물 수집실적이 어느 정도 되나요? 우리 농업인들이 쓴 비닐 톤수하고 수거 톤수하고 비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수거율이.

○조창휘 위원 수거양만이지, 농업인이 영농하기 위해서 비닐을 쓰면 가을 되면 걷잖아요. 영농이 끝나면 걷는데, 그 비율 대비 수거율이 몇 퍼센트 되냐 이거지.

○조창휘 위원 몇 퍼센트 수거율 이런 것은 아직 집계된 게 없나요?

○조창휘 위원 각 지역마다 폐비닐수집장을 만들어 주셔서 부녀회나 이장님들이 수거를 많이 하기는 해요. 옛날에는 영농을 해서 밭 가생이에 쌓아놓으면 바람 날려서 사방 날아다니고 했는데, 지금 그런 게 많이 줄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농업인들이 사용했던 비닐이 사용한 것 대비 수거율은 몇 퍼센트 되느냐 나온 것은 혹시 없느냐 이거죠.

○조창휘 위원 그것도 각 농협으로부터 나가는 비닐량하고 수거양하고 조사하셔서 수거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각 지역마다 폐비닐수집장을 만들어놨는데 일부 지역에는 잘 활용하는 데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그게 활용이 잘 안 돼서 주변이 상당히 어지럽고 지저분하게 느껴지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철저히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폐비닐수집장 주변에, 마을 사람들이 이웃동네에 갖다버리기가 곤란한 쓰레기를 비닐수집장 근처에 쏟아놓고 가는 경우가 많아요. 비닐만 수집해야 되는데 쓰레기까지 갖다가 거기에 처리하고 가버리니까…… 환경공단에서 비닐을 가져가잖아요. 어느 정도 물량이 쌓이면 수거해 가는데, 그분들은 그 쓰레기 안 가지고 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돌아다녀서 어지러운데, 그런 관리도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영농을 하면서 플라스틱 수거율은 25.79톤이 자료에 나왔는데, 연중 17년도에 3.82톤, 16년도에 13.73톤, 15년도에 8톤 해서 25톤 정도 수거를 한 모양인데, 폐가전제품 수거율은 어느 정도 되나요?

○조창휘 위원 마을마다 부녀회가 있잖아요. 폐비닐 수집을 하는데, 그것이 지금 현재보다는 보상비용이랄까, 수거비용이랄까 폐비닐 비용을 좀 더 높여줘야 수거율이 높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직까지 폐비닐수집장이 마련이 안 된 마을에는 이장님들을 통해서 수집할 수 있도록 조건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래도 부녀회나 이런 데에서 기금 조성하려면 그것 때문에 영향을 많이 받더라고요. 마을 주민들이 몽땅 나와서 수거하니까 환경도 깨끗해지고 부녀회에서는 기금도 조성하니까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 그것을 지속적으로 잘 운영하게끔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마지막으로 목록 5번, 9쪽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현황입니다.

이것은 제가 질의한 내용이라서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앉은 자리에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좀 전에 폐비닐 문제인데, 수거비용 지급한 내역 좀 제출해 주셔요.

○위원장 황기섭 그리고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는데, 금년에는 이월됨이 없이 다 수거하면 지급할 수 있도록 체계가 되어 있죠?

○위원장 황기섭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불법 무단투기 때문에 생활자원과에 전화를 많이 드리는데, 과장님들이 신속하게 현장 나가서 보시고 처리를 잘해 주셔서 이 자리에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우리 지역에 무단투기한 것을 몇 번 목격해서 어렵게 전화를 드렸더니 즉시 계장님들이 현장 보시고 처리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무단투기를 잘 정리해 주시는데, 결국은 단속을 해야 되거든요. 단속을 해서 부과를 해야지만 안 하는데…….

금년 초인가? 우리 의원님들이 태장2동 같이 청소했지요. 새로 신설된 도로, 거기 보면서 저희도 안타까움을 느꼈어요. 선진 시민들인데, 안 보인다면 쓰레기 무단투기하는 게 습관화 된 것 같아요. 그 속에서도 단속할 여력이 있던 것 같아요. 보통 단속하면 몇십만 원씩 벌금 물리죠?

○위원장 황기섭 지난번에 쓰레기 무단방치하고 안 보이는 데, 도로변에 버리는 것 보면, 좀 적극적인 행정을 하신다고 하면 가서 개봉해서 몇 사람 적발해서 단속해야 그런 게 근절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2014년도는 1,223건이고, 2015년 1,398건, 지난해는 353건이 줄었어요. 쓰레기 불법투기가 줄어든 것인가요? 단속현황이 줄어든 것 보면.

○위원장 황기섭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지금 가보면 시내 곳곳에 쓰레기 넘쳐납니다. 아까 존경하는 류인출 위원님 지적했듯이 자기네 집 앞에 안 버리고, 슬쩍 남의 집에 갖다 놓는다니까. 단속에도 한계는 있겠지만, 지금 단속인원이 읍면동에 29명인데, 이 사람들 기간제예요, 무기계약직이에요?

○위원장 황기섭 뭘로?

○위원장 황기섭 일시사역인부로?

○위원장 황기섭 아, 그거 큰일이네. 지난해 29명은 기간제로 있었어요? 12달?

○위원장 황기섭 쓰레기 넘쳐나는데, 9개월 한다면 3개월 갭이 생기는데, 대책 강구해야 되겠네요?

○위원장 황기섭 금년 하반기 일자리 창출 때문에 노인 인력이 쓰레기를 수거해서 담는 것은 되는데, 그 사람 단속권한은 없잖아요.

○위원장 황기섭 큰일이네. 그래서 이것 보면 결국은 단속하는 것밖에 없어요. 한 번씩 단속 당한 사람들은 쓰레기봉투에 담아버리더라고. 당하질 않아서 계속 그러고 있는데, 한 번씩 단속해야 되는데, 읍면동 29명이 작년 쓰레기 단속하는 현장 보니까 너무 힘들어요. 쓰레기 냄새나고, 개봉해야죠, 일일이 찾아야죠. 쉽게 나오지 않더라고요. 쓰레기 단속현장을 같이 임해 봤는데, 봉투 서너 개 냄새나는 것 찢어야 근거 하나 나오는 것도 잡기가 어려워서 어려움은 아는데, 29명이 부과 건수 1,045건 했으면 1년에 36건 했어요. 한 달에 3건 한 거예요. 한 사람이. 그럼 30일이면 적어도 22일 근무하는데 3건 적발했다고 하면 실적으로 봐서는 좋은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소정의 인건비 받고 한다면 어렵고 사명감은 있겠지만, 그래도 실적이 나와야 되는데, 한 사람이 한 달에 3건 했다고 하면…… 20일 근무하면서 적어도 2, 3일에 1건씩은 담당해 주어야 되는데, 금년 17명은…….

지난해에도 지적했어요. 그래서 올해도 자료를 받아봤는데, 단속실적도 적고 일시사역인부라고 하면 더 적을 것 같은데, 단속 건수가 나와야죠. 근절 안 돼요. 그러지 않아도 쓰레기봉투 안 하고 검은 비닐봉투로 하고, 외국은 검은 봉투를 안 만들어낸대요. 우리도 제도적으로 그게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검정 봉투를 만들어서 판매하니까 거기에 담아서 그냥 버리는데, 외국은 검은 봉투 안 하고 색깔 있는 봉투 한 대요. 버리는 게 부담이 가요. 제도적으로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단속하는 요원들이 고생은 많이 하셔요. 냄새나고 힘들고, 어떤 사람은 싸우고. 또 단속하는 현장 가서 단속하다 보니까 거기 있는 사람이 “이거 단속하지 말고, 우리 집 옆에 버린 것, 뭐하는 사람들이냐? 이것부터 단속하라.”고 힘들게 해서, 애는 많이 쓰는데, 실적은 적지 않나.

다시 한 번 생활자원과 직원들, 특히 냄새나는 부서에서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은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옥 위원 이제 곧 퇴임하실 텐데, 여직껏 질의 안 드리다가…….(웃음) 지금 말씀하신 데 연이어서 질의를 드려볼게요. 무인감시장비요. 그것을 잘 관리해야 되는데,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세요? 지금 고장 난 것은 없나요?

○이은옥 위원 고장 난 것은 현재 없나요? 스마트감시카메라나 이런 것.

○이은옥 위원 녹화영상 모니터링은 어디에서 하죠?

○이은옥 위원 얼마 만에 한 번씩 하시죠?

○이은옥 위원 사실은 어느 정도 정해야 될 것 같아요. 무작위로 어디 먼저 하고, 아니면 잘 버릴 것 같은 데를 골라서 먼저 하시고 그러시나요? 이게 궁금했어요.

○이은옥 위원 많은 경우 다 돌려서 영상물 보고 이렇게 하시나 보죠?

○이은옥 위원 궁금했어요. 영상물 전체를 다 보시나? 모니터링을. 설치하셨으면 다 보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은옥 위원 제가 생각해도 영상을 다 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시간이 그러니까. 이것을 적절하게 뭔가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주민들한테 경고하는 듯한 것도 주겠지만, 효율적으로 이것을 관리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나, 이게 문제인 것 같아요. 연구 같이 해 보시죠.

○이은옥 위원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대충 아셨을 거예요. 적정하게 잘 보시고, 잘해 주십시오.

○이은옥 위원 그런 역할을 한다고는 해요. 이왕이면 많이 버리는 곳을 중심으로 하기는 해야 되겠구만요.

○이은옥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제가 한 말씀 더 드릴게요. 스마트감시카메라 하지 마세요. 저희 집 앞에 있는데, 사람들이 그것 들으면서 갖다놓고 가요. 별로 효과가 없어요. 처음 몇 개월은 먹히더니 여전히 쌓여요. 이것 돈 들이지 말고 차라리 CCTV…… CCTV 하는 데 보통 얼마 들어가요?

○위원장 황기섭 그러면 스마트 하지 마시고, CCTV 해서 제대로…… CCTV에 잡히면 꼼짝 못하잖아. 사람들이 CCTV 있으면 안 버려요. 이것 좀 하셔. 그리고 CCTV 이동이 가능해요? 고정이잖아.

○위원장 황기섭 많은 데는 CCTV 설치하셔요. 이쪽 모니터링 1,000대 정도 되잖아요.

○위원장 황기섭 아, 글쎄, 마음만 먹으면 이거……. 뭔가 해 보셔요. 그래야 우리 쓰레기가 어느 정도 정리되지, 그렇지 않으면 내년도 그렇고 후년도 그렇고 안 돼요. 고민 좀 해 보셔.

○위원장 황기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죄송합니다. 벌에 쏘여서 병원 가서 주사 맞고 오느라고 좀 늦었습니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에 대해서 존경하는 류인출 위원님하고 조창휘 위원님께서 미리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제가 늦게 와서 분위기를 모르지만 궁금한 것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슬레이트 처리하는 수요가 어느 정도 돼요?

○김학수 위원 15년 전에도 했지요? 15년 전에도 계속 했잖아요.

○김학수 위원 제가 자료를 15년부터 현재까지 해서……. 15년도에는 입찰을 본 거죠?

○김학수 위원 이거 원주시에서 발주해도 되는 것인데요.

○김학수 위원 그런데 15년도, 16년도에는 한국환경공단에 위탁처리한 거잖아요.

○김학수 위원 시에서 할 수도 있는 것인데?

○김학수 위원 아, 그때는 그렇게 하게끔 되어 있었어요?

○김학수 위원 국비, 시비 같이 하잖아요. 14년도나 그전에도 그렇게 했어요?

○김학수 위원 그러니까 한국환경공단에 위탁처리를 그전에는 안 하셨었잖아. 14년도, 15년도만 했잖아요?

○김학수 위원 우리 원주시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5년도에 한국환경공단에 위탁처리하니까 한국환경공단에서…… 이 업체 보세요. 인제군 업체, 삼척시 업체들이 했잖아요.

○김학수 위원 인제군이나 삼척시에서 시행한 업체들이, 거기에 주소지를 갖고 있는 업체들이 원주에 있는 사업을 다 하도를 주잖아요. 저희가 석면해체 제거업체가 총 몇 개죠?

○김학수 위원 해체·제거하는 업체?

○김학수 위원 28개, 저한테 자료 주신 것은 28개이고, 정부에서 31개를 줬어요.

○김학수 위원 3개는 비계구조물 해체공사 면허가 없는 데이고, 26개가 아니고 28개예요. 맞죠?

○김학수 위원 28개 업체에 공평하게 갔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한국환경공단에 위탁처리를 하게 되면, 이분들이 한두 업체에 전부 줍니다. 1년에 100동이면 100동을 한두 업체가 다 해버려요. 그러면 저희 지역 업체들은 전부 놀고 있어요. 이게 불평불만이 상당히 컸어요. 그래서 제가 작년도부터 말씀드렸던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올해 원주시에서 발주하는데, 지금 발주 어느 정도 했지요?

○김학수 위원 74% 정도? 직접? 입찰했어요, 아니면……

○김학수 위원 그럼 그 뒤에 이 철거공사가 구역별로 한 게 그건가요? 구역별로 공개경쟁입찰 하신 건가? 맞죠?

○김학수 위원 그전에는 이렇게 구역을 줬었나요? 12년도, 13년도 때? 그러니까 이렇게 구역을 하면 장단점은 있어요. 하는 업체들만 해요. 28개 업체 중에 4개 업체만 하게 된다고. 그래서 더 세분화해서 다른 업체들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 되지 않나 싶어서 제가 이 자료 요구를 한 거예요.

○김학수 위원 그런 분들 불평불만이 상당히 심합니다. 고등학교 선배, 후배 연관된다고 해서 그 업체만 주고, 이런 소문이 파다해요. 1권역부터 4권역까지 나눠서 4,800만 원에서 5,100만 원까지 입찰 불러서 가면 이 4개 업체는 짭짤합니다. 그런데 나머지 24개 업체는 꽝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다른 업체들도 기회를 주셔야 된다 이거지. 내년도에는 이 방식을 바꿔서 더 세분화시키든지, 기회를 더 줄 수 있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그리고 폐기물 운반·처리업체는 두 군데라서 이렇게 준 것이고요?

○김학수 위원 그리고 여기 내용은 아니지만, 계속 민원이 들어오는 사항을 보내달라고 했어요. 쓰레기 수거가 제대로 안 되는 데. 계장님들 받아 적으세요. 단계동 양지구들장 옆 경로당 부근에 음식물 쪽 제대로 수거가 안 돼요. 그리고 장미공원 객잔 주변 거기는 종량제봉투가 수거 잘 안 되고, 금불1길 24번지 주변하고, 금불1길 66-3번지 주변이 음식물 수거가 잘 안 됩니다.

제가 먼저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재활용할 수 있는 쓰레기를 무투명봉투에 나누어 주면 그분들이 수거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전부 쓰레기 처리돼서 매립장으로 가는데, 그래서 그 말씀을 5월 회의에 했는데, 아직 배포가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확인해 보니까.

○김학수 위원 단계동 안 됐던데. (방청석 바라보며) 아직 안 됐죠?

○김학수 위원 한 달 전 회의 때 얘기한 게 아직도 안 되었어요. 그것도 바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수고하셨습니다.

전반적으로 추가 질의하실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규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규범 위원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하잖아요. 그게 전용수거기에 배출하는 경우도 있고, 종량제봉투를 사용해서 배출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노란색 봉투로 배출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혼합배출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것을 음식물을 배출하는 사람이 착오로 그러는 경우도 있고, 의도적으로 그런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착오로 그런 경우는 노란색에 담아야 되는데 일반종량제봉투에 음식물 담는 경우도 최근에 많이 늘어났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의도적으로 노란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쓰레기종량제봉투에 담아서 버리는 경우가 많이 급증한다고 하니까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 노란색 봉투를 아예 없애버리든지, 전용수거용기에만 하시든지. 착오해서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설문조사를 한번 해 보시든지, 탐문조사를 해 보시든지, 그것을 확실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폐기물처리단지에 그런 봉투들이 혼합 배출 때문에 악취가 엄청 심하대요. 그것 알고 계시잖아요.

○위규범 위원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보십시오.

○위규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생활자원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인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감사중지)

(11시17분 감사계속)

○위원장 황기섭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 목록 1번, 1쪽 산림보호 감시원 운영 및 복무관리 실태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최근에 강릉, 동해, 수락산에서 큰 산불이 발생했잖아요.. 산림피해가 상당히 큰데, 산불이 나면 작은 산 하나만 태워지는 게 아니고, 계속 바람을 등지고 번져서 축구장 몇십 배 크기의 산림이 훼손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나중에 산불원인을 조사하다 보면 입산자 실화가 많거든요. 특히 담뱃불 같은 경우로 실화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그것은 사전에 발견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화재 예방과 초기에 진화를 담당하는 산불감시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초기에 진화되지 않으면 큰 산불로 번지기 때문에 초기에 발견하고 진화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시에서는 18개 읍면동에 156명 정도 산불감시원이 근무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일당을 받고 근무하잖아요. 산불감기기간 중에. 산불감시기간이 봄가을 합쳐서 5개월 정도 되잖아요.

○위규범 위원 그러면 15일 정도 더 연장한 거예요?

○위규범 위원 그런데 산불감시요원들이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데, 이분들 하루 일당이 어느 정도 돼요?

○위규범 위원 5만 2,000원이면…… 최저임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과장님, 모르시죠? 6,470원이거든요. 6,70원이면 최저임금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시는 분들인데, 최저임금을 받고 근무의욕이 생기겠어요. 단가가 산정된 지 몇 년 지났어요? 5만 2,000원이.

○위규범 위원 동결된 게 꽤 오래됐죠?

○위규범 위원 나중에 조사해서 보셔서…… 지금은 최저임금 수준이거든요. 처우개선을 할 필요는 있다고 봐요. 이분들 하루 종일 9시부터 몇 시까지요? 6시까지인가요?

○위규범 위원 또 필요한 때는 연장근무도 하시잖아요.

○위규범 위원 그리고 자기 담당구역하고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계속 돌아야 되잖아요. 중간에 어디 빠져서 쉬지도 못하잖아요. 단말기를 소재하고 있고, 산불상황관제시스템에 계속 접속돼서 위치가 어디인지 계속 드러나 있잖아요. 만약에 잠시 쉬려면 단말기를 끄든지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위규범 위원 어쨌든 산불을 초기에 진화하려면 이런 관제시스템에서 근무하시는 분 역할도 중요해요. 그것을 제대로 관제 안 하고 있으면 산불이 일어나서 보고가 들어왔는데도 초기에 잡지 못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무단 입산자나 화기물질 소기한 입산자를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은 있는 거죠?

○위규범 위원 그분들 단속하는데, “당신이 뭔데 이것을 단속하느냐?” 이러면 무슨 패찰 같은 것 보여 줄 수 있는 게 있나요?

○위규범 위원 이분들이 초기에 어디에 화재가 발생한 징후가 나타난다 그러면 관제시스템에 연락을 할 겁니다. 동시에 긴밀하게 다른 의용소방대라든가 산불진화대원이라든지 산림에 관련된 예찰방제원들 있잖아요. 그리고 소방서라든지 이런 데 유기적으로 협조체제가 구축이 돼 있잖아요.

○위규범 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수락산 화재 때도 “의용소방대 역할이 컸다.” 이런 뉴스 보도가 있었거든요. 밤새 진화를 하는 모습을 TV에서 얼핏 본적이 있는데, 산불감시원의 역할이 초기에 그래서 중요한 것 같아요. 빨리 발견하게 되면 초기에 진화할 수 있는데, 산불이 번져서 커지면 진화하는 인력도 많이 들어가고, 또 진화하기도 어렵잖아요. 산불 잡기도 어렵고. 그래서 이분들의 처우개선도 필요하고, 또 시스템 개선 이런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말씀 드리겠는데, 산불감시요원이 주로 오토바이, 차량으로 순찰해서 인건비 5만 2,000원이면, 존경하는 위규범 위원님 말씀했듯이 실비적인 기름 값 정도는 조금 더 보전해 줘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이니까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목록 2, 2쪽에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목록 3번, 5쪽 산불예방활동 운영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마지막으로 목록 4번, 7쪽 독림가, 임업후계자 관리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질의과정 중 누락되었거나 미흡했던 사항에 대하여 과장님께 추가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산림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함종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기섭 환경사업소 소관 목록 1, 폐기물 반입처리에 대한 민간위탁금 지급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는 제가 요구했기 때문에 앉은 자리에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소장님 매립장 관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십니다.

1쪽에 보면, 2015년도에 반입이 5만 7,605톤인데, 2016년도는 사업장 폐기물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오고 있네요.

○위원장 황기섭 수수료는 얼마 받고 있어요?

○위원장 황기섭 많이 인상해서 안 들어왔는데, 그래도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사업장 폐기물.

○위원장 황기섭 그것은 주로 어떤 거죠? 콘크리트 이런 건가?

○위원장 황기섭 전부 매립이죠?

○위원장 황기섭 그러면 아직도 매립하는 게 향후 30년 정도 되나요?

○위원장 황기섭 그러면 매립장이 향후 30년보다는 더 연장이 될 수 있겠네요.

○위원장 황기섭 앞으로 30년? 2040년까지?

○위원장 황기섭 그다음에는 어디든 새로 구해야죠? 꽉 차나?

○위원장 황기섭 2017년?

○위원장 황기섭 그럼 2050년까지는 쓰겠네?

○위원장 황기섭 다행이네요. 그다음에 3쪽에 보면, 고형연료(SRF) 처리현황, 2015년보다 2016년도가 반입량이 줄었는데, 생산량은 판매량이 더 많아요. 갭 차이가.

○위원장 황기섭 SRF?

○위원장 황기섭 그러면 분류한 폐비닐하고 이런 것을 RDF 만드는 데 같이 정리가 되네. 들어가서.

○위원장 황기섭 그전에는 모아서 팔았는데, 요새는 자원화가 잘 안 되는 모양이죠?

○위원장 황기섭 그래서 SRF하고 같이해서 만든다?

○위원장 황기섭 SRF 가격은 먼저보다 3,000원 떨어졌어요. 4만 5,000원인데 4만 2,000원으로.

○위원장 황기섭 이거 판매하는 거 열량에 따라서 더 받고 덜 받고 그러나? SRF. 단가계약이에요?

○위원장 황기섭 중부발전에서는 RDF가 열량이 안 나와서 조금 갸우뚱하더라고.

○위원장 황기섭 필름류도 처리하고?

○위원장 황기섭 현장을 몇 번 가봤는데, 직원들이 너무 고생하시는 것 같아요.

○위원장 황기섭 냄새도 많이 나고, 현업 부서에서 너무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잘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난번에 우리 산경위에 와서 설명드렸던 부분 있었잖아요. 협의 잘 돼가고 있나?

○위원장 황기섭 그쪽에서는 긍정적으로 어느 정도 얘기가 되고 있어요?

○위원장 황기섭 잘 좀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기섭 폐기물 반입처리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폐기물반입량 및 반입수수료 징수현황 총괄표를 보면, 16년도보다 17년도가…… 반입수수료가 얼마에서 얼마로 바뀌었죠?

○김학수 위원 그리고 나서 대폭……

○김학수 위원 그래서 2015년도 월별 폐기물 반입내역서에 보면, 1월하고 2월에는 생활계가 1톤도 없었네요. 5, 6, 7, 8하고 10, 11하고 1톤을 안 들어왔어요.

○김학수 위원 1톤도 안 들어오고?

○김학수 위원 8개월 동안 1톤도 안 들어왔네.

○김학수 위원 8개월 동안 제로가 이해가 안 갔었는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4쪽에 2015년도 고형연료 판매한 거 보면 업체가 세 군데 업체죠? 세 군데 업체만 판매를 했잖아요. 판매를 혹시 네 군데나 다섯 군데나 여섯 군데로 바꿀 수 있는지…….

○김학수 위원 왜냐하면 고형연료가 맨 처음에는 무료로 갖고 가라고 해도 안 갖고 가서 실어다 줬잖아요.

○김학수 위원 그때 당시 제가 이것도 자원이다. 연료이고.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수십톤, 몇백 톤을 쌓아놓고 중부발전이나 에너지를 소비로 하는 데를 대상으로 쭉 브리핑을 해라. 그렇게 해서 실어주던 가격도 안 받고 팔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 세 군데만 하지 말고…… 국내에서 이것 소비하는 데가 전체 몇 군데 될까요?

○김학수 위원 찾아보셔서 꼭 여기 세 군데한테만 판매하지 마시고, 다른 데도 판매를 해 보시면 혹시 우리가 판매가격을 더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도 될 수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김학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그것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는데, 중부발전에 하루 170톤을 때요. 원주에 있는 SRF, RDF는 열량이 적게 나온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가서 그 얘기를 했어요. 원주에 있는 SRF는 당신들이 책임지라고 했는데, 다른 데 팔면 안 돼요. 우리 열효율도 적기 때문에 거기에서 안 가져가면 가격도 못 받을 수 있어서 제가 원주에서 생산되는 생활계 폐기물 RDF는 그린에서 다 책임지라고 계속 압박하고 있으니까 금액단가만 잘 조정해서 처리하셔야 돼요.

○위원장 황기섭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폐기물 반입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마지막으로 목록 2번, 8쪽 폐기물 반입처리에 대한 민간위탁금 지급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로 대체하겠습니까?

그러면 질의과정 중 누락됐거나 미흡했던 사항에 대하여 소장님께 추가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옥 위원 과장님께 한 가지 궁금해서요. SRF 비성형에서 성형으로 만들 때 약품이 들어가나요? 열처리하는.

○이은옥 위원 열처리만 들어가는 거예요?

○이은옥 위원 그럼 연료로 땔 때는 성형이나 비성형에서 나오는 것은 똑같겠네요.

○이은옥 위원 비성형 만들 때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나요?

○이은옥 위원 아, 맞아요. 제가 가서 봤어요.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국장님께 토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공원 질의를 할 때 빠졌어요. 한번 여쭤야 되겠습니다.

단구공원에 음악분수 17억 원 들여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어떻게 대처하셨어요?

○이은옥 위원 국장님, 문제가 없으시다고 하는데……

○이은옥 위원 제가 언론자료를 보면서, 바로 옆이 도서관이고, 인근에 아파트도 서잖아요. 인근이 다 생활권인데, 여기 음악분수가 괜찮을까 싶은데요. 아까 괜찮다고 하시지만 음악 볼륨을 줄이셨어요. 언론에도 나왔지만, 거기 방문하시는 사람은 음악이 주니까 “흥미가 없다. 분위기가 살아나지 않는다.” 이왕 17억 원을 들여서 음악분수를 만들었으면 그 분위기를 맘껏 느껴야죠. 저는 그 지적은 맞다고 봐요. 도서관 옆에 음악분수를 설치하는 생각을 했다는 것이 미스(mistake)라고 생각해요. 이것은 지적을 받아야 될 사항이고, 17억 원이라는 예산이 잘 쓰여진 게 아니다. 그거 맞지 않습니까? 도서관 옆에서. 당장 도서관이 시끄럽겠죠.

○이은옥 위원 부분적이 아니라 큰 거죠. 시립도서관에.

○이은옥 위원 국장님, 음악분수를 만들기 위해서 음악을 집어넣기 위해서 돈이 엄청 들어갔는데 음악을 무시하고 말씀하시면 안 되지.

○이은옥 위원 17억 원이라고 발표가 났는데요.

○이은옥 위원 오륙십억 원 들었으면 정말 큰일이죠.

○이은옥 위원 17억 원이 적은 돈 아니고요.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그것은 옳은 장소가 아니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도서관 옆에 그렇게 했다는 것은…… 조금 더 깊게 생각했으면 음악분수 설치를 안 할 수 있었다. 아마 딜레마에 빠졌을 거예요. 음악을 키우려니 여러 가지 민원이 들어오고, 안 키우려니 공원 찾아오는 분한테 본래 뜻이 퇴색되고, 흥미롭지 않고 해서, 지금 상태대로 음악 볼륨을 줄이고 그대로 유지를 하고 계시나요?

○이은옥 위원 이왕 세웠으니까 대처를 하셔야 되고……. 하루에 몇 번 트나요?

○이은옥 위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왕 설치를 했으니까 이제는 할 수 없이 운영을 해야 되고 지혜롭게 잘 적절하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나 도서관 옆에, 번화가에, 주택가에 가까운 음악분수는 잘된 게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려요. 국장님.

이상입니다.

○이은옥 위원 공원 자체는 멋있어요.

○이은옥 위원 지금은 많이들 오셔서 좋아하시나요?

○류인출 위원 이은옥 위원님,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요. 제가 지역구이다 보니까 나가봤는데, 실질적으로 분수 높이하고 도서관이 방음이 잘 되게 지어져 있어요. 음악을 키웠을 때 우리가 안에 들어갔을 때 음악소리 안 들려요. 소리 때문에 민원을 제기하는 것은 기우입니다. 단구동에서 동 직원들하고 안에 다 들어가 봤거든요. 키웠을 때도 크게 안 들려요.

○이은옥 위원 음악 볼륨을 줄였잖아요.

○류인출 위원 키웠을 때도 높이 벽이 있고, 도서관이 있고, 방음이 되어 있어서 안 들리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엄청 좋아들 하시고, 도서관에서 공부하시는 분들도 나오셔서 그쪽에 나와서 머리 식히고 들어가시고…… 저도 언론기사를 봤는데, 왜 이런 기사를 썼는지 이해가 안 돼요. 그 기사가.

주말에도 그렇고, 평일 같은 때, 어제 저녁도 제가 술 한 잔 먹고 지나가다 보니까 상당히 많이 나와 계셨었어요. 앞의 며칠은 날씨가 쌀쌀해서 몇 분 없었는데, 어제 엄청 많으시더라고. 염려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좋아하고, 그만큼 민원 별로 없습니다. 뭘 해도 다 좋을 수 없거든요.

○이은옥 위원 너무 감싸지 마십시오.

○류인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환경사업소 소관을 끝내지 않았는데, 총괄질의를 두 분이 해준 것 같아요.

환경사업소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강명오 소장님 수고하셨고요.

환경사업소 소관을 마쳤습니다마는, 환경녹지국 전반에 대해서 환경녹지국장님께 총괄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오늘 회의가 너무 왔다 갔다 해서……. 산림과장님, 한 가지 만. 독림가하고 임업후계자 부분에서 특히 독림가 자료 주신 것 보면, 재배면적이 없어요. 없으신 분들이 상당히 많네요.

○김학수 위원 그런데 임업후계자도 자료 주신 것 보면, 재배면적 안 나온 게 상당히 많아요. 한번 조사하셔서, 교육도 안 받으시는 분들이 많고, 교육도 기본교육을……

○김학수 위원 아, 그 기간이 3년 내에 받으면 돼요?

○김학수 위원 임업후계자도 보시면, 재배면적이 파악이 많이 안 되어 있어요. 그렇죠?

○김학수 위원 그 이하도 있는데……. 자료를 총괄적으로 다시 한 번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이은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옥 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중앙근린공원 현금 예치하는 게 민투법에 80%라고 하셨잖아요. 제가 아직 법령을 확인 못 했습니다만, 토지보상비의 80%일 것 같지가 않아요. 공원조성비의 80% 아니에요? 맞죠?

○이은옥 위원 자료 좀 주십시오.

○이은옥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기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 폐기물 반입 및 종류별 처리현황 관련해서 국장님이 더 잘 아실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1페이지 보시면, 생활폐기물은 반입수수료가 종량제봉투이기 때문에 없잖아요. 면제가 되는 것이고, 사업장 폐기물은 생활계하고 배출시설계 나눠서 하잖아요. 반입량에 따라서 반입수수료 징수를 하는데, 여기 해당하는 금액들이 2개로 나뉘어져 있잖아요. 환경사업소에서 징수하는 거죠?

○위규범 위원 징수를 하고, 나중에 SRF하고 재활용 선별시설하고 매립폐기물 있잖아요. 그럴 때도 재활용 시설이나 고형연료 판매하는 금액이 생기잖아요. 그 금액에 대해서 고형연료는 매각금액의 90%를 세외수입으로 부과해서 들어오는 것이고, 그리고 재활용 선별시설에서는 매각금액의 75%를 세외수입으로 부과해서 세입으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중으로 징수하는 것 아니에요? 반입수수료 징수하지, 거기에서 또 만들어진……

○위규범 위원 우리 시에서 이중적으로 징수하는 게 아니냐 물어보는 거거든요. 쓰레기가 반입될 때 이미 징수를 하잖아요. 징수하고 거기에서 선별장에 가는 것 따로 있는데, 그것을 판매한 수입금의 75%를 우리가 세외수입으로 징수하는 것 아니에요.

○위규범 위원 그전에 반입수수료는 배출량에 따라서 반입수수료는 받은 것 아니에요.

○위규범 위원 거기에서 다시 또 분류해서 재활용 분리해서 판매된 수입금을 다시 세외수입으로 거두어들이는 것 아니에요.

○위규범 위원 제가 볼 때는 이중적으로 수입을……

○위규범 위원 새로운 제품이다?

○위규범 위원 SRF연료도 마찬가지고요?

○위규범 위원 매립장으로 들어가는 것도 마찬가지인가요?

○위규범 위원 처음에 반입수수료만 받은 거잖아요.

○위규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국·과·소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겠으며, 6월 19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농업기술센터 농정과, 로컬푸드과, 축산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