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황기섭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선서가 있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참석공무원들은 전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대표선서자인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기섭 농업기술센터소장님과 과장님들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시고 소장님께서 대표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직제 및 분장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기섭 지성현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바쁘신 중에도 참고인으로 참석해 주신 한국농어촌공사 원주지사 유정두 부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농정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님은 2017년 가뭄대책부터 먼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기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의회 시작할 때 5분자유발언에서 말씀드렸듯이 걱정입니다. 비가 빨리 내려야 되는데, 4년째 계속 가뭄이 지속되고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장기적인 가뭄대책을 해야 되는데, 우선 금년이 당장 급한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하고 관계공무원들 한해대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기섭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4-4권, 농정과 소관 목록 1번, 1쪽 농지전용허가 협의 현황, 신고민원 처리, 사후관리 등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최근 2014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3년간 농지전용허가 협의, 신고현황을 보면,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요. 특히 농지전용 협의가 많이 증가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위규범 위원 협의를 할 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위규범 위원 그러면 농정과하고 허가하는 부서하고 협의를 하게 됩니까?

○위규범 위원 허가 협의가 되면 허가한 것으로 의제를 하게 되는 거죠?

○위규범 위원 농지전용허가권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가지고 있잖아요.

○위규범 위원 허가를 하게 되면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게 되죠.

○위규범 위원 농지전용 허가를 했다가 취소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위규범 위원 예를 들어서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허가목적과 조건을 제시했는데 위반하거나 이럴 경우는 허가취소를 할 수 있는 거죠?

○위규범 위원 그리고 농지를 불법전용하게 되는 사례도 최근에 많이 증가가 되고 있죠.

○위규범 위원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 불법전용하는 경우는 원상복구명령을 하고 고발조치까지 하잖아요.

○위규범 위원 고발조치를 하게 되는데, 대개 보면 최근에 공소권이 없다고 나오는 게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불법전용한 것에 대해서 면죄부를 주는 게 아닌가요?

○위규범 위원 공소시효가 지나서 그런 거예요?

○위규범 위원 불법행위를 한 것은 분명히 하는데, 공소권이 소멸시효 돼서?

○위규범 위원 그래서 보통 벌금형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위규범 위원 공소권이 없어서 불법행위에 대해서 원상복구 조치나 아니면 제재조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사후적으로 추인할 수밖에 없는 거네요.

○위규범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위원장님,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도 같이 묶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네, 같이 질의하시죠.

○위규범 위원 과장님,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을 우리 시에서 꾸준히 시행을 해 왔잖아요. 몇 개 정도 하고 있는 거죠? 지역이?

○위규범 위원 이미 종료된 곳도 상당수 있죠?

○위규범 위원 흥업면이 최초로 종료되는 거예요?

○위규범 위원 그리고 앞으로 시행할 곳도 몇 군데 있잖아요.

○위규범 위원 그래서 우리 농촌이 활성화사업으로 인해서 모습들이 많이 바뀌었어요. 흥업면만 해도 보시면 잘 알겠지만, 농촌의 모습들이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런 점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데요.

사업을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면소재지를 중심지로 해서 개발사업을 하잖아요. 사업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추진위원회가 있잖아요. 사업을 선정하는 것은 추진위에서 다 결정하게 되잖아요.

○위규범 위원 그런데 하다 보면 주민 간에 갈등이 많지 않아요?

○위규범 위원 어쨌든 선정돼서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건물을 짓는다고 합의가 돼서 건물을 짓게 되는데, 그러면 업체를 선정하게 되잖아요. 일정금액 이상이면 입찰방식으로 하고, 일정금액 이하가 되면 수의계약방식으로 하잖아요. 수의방식은 거의 특정업체를 계속 거래해 왔거나 신뢰 가는 업체하고 1 대 1로 계약 맺어서 하는 것 아니에요.

○위규범 위원 5,500만 원 이상은 시에서 하는 거예요?

○위규범 위원 그래서 2개 이상 업체가 참여하면 평가기준에 의해서 평가한 다음에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고?

○위규범 위원 제한경쟁입찰은?

○위규범 위원 원주시 아니면 18개 시군에 대해서 입찰을 통해 발주하는 것으로?

○위규범 위원 제한경쟁입찰에 참여하는 것도 우리 시에 있는 업체들이 대부분인가요?

○위규범 위원 우리 시에서 하는 경우, 다른 업체들도 많이 참여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낙찰된 비율은 어떻게 돼요?

○위규범 위원 원주시에서 참여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가요?

○위규범 위원 그리고 수의계약이나 수의견적을 했을 경우, 영세한 업체가 될 가능성이 꽤 있잖아요.

○위규범 위원 그런 영세업체를 우리가 살려야 되는 것은 시의 의무이기도 한데요. 만약에 그렇게 됐을 경우, 회사가 굉장히 어려워져서 부도가 났다든지 해서 사후 사업 진행이 제대로 안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가 혹시 있나요?

○위규범 위원 보증보험증권 110%……

○위규범 위원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업체 선정이나 기준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계속 기울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규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 문의드리겠습니다.

지정면 면소재지 정비사업은 금년 마무리죠?

○위원장 황기섭 현장에 가 보니까 민원이 너무 많이 발생돼요. 소장님하고 과장님, 특히 기반조성팀들이 현장에서 고생을 너무 많이 하시는 것을 봤습니다. 현재 거의 마무리단계에 가는데, 지정면 교류센터 지난해에 완공이 됐잖아요.

○위원장 황기섭 지난해에 완공됐으면 금년 봄 되면 관광객이나 이 사람들을 받고 있나 어떤가 모르겠네.

○위원장 황기섭 아, 관광과에서 해요?

○위원장 황기섭 아, 소재지 정비사업해서 운영을 관광과에 넘겼다?

○위원장 황기섭 그러면 관광과로 하게 되면 소득은 어떻게 처리하나?

○위원장 황기섭 관광과도 140억 원이 있는데, 간현소재지 정비사업 녹색충전지대 140억 원 있는데, 그럼 거기 사무실 없이 농촌체험관광 사무실 가지고 쓰겠다고? 관광과에서?

○위원장 황기섭 그러면 관광과에서 그냥 쓰나? 임대로 줘야 될 거 아니야.

○위원장 황기섭 소재지 정비사업으로 마을을 위해서 만들어 놨으면 마을에 소득이 가야 되는데, 그것을 지어서 시 건물이라고 시에서 같이 이용한다고 하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 뭔가.

○위원장 황기섭 관광과하고 과장님하고 다시 만나서 얘기합시다. 소재지 정비사업으로 와서 됐으면 그 사무실을 면소재지 정비이고 거기를 위해서 체험관광을 만들었는데, 저쪽으로 주고 거기도 사무실 이용한다고 하면 원주시 전체로는 문제는 없지만, 마을로서는 문제가 있네. 기대했던 게 소득도 적고, 문제가 있네. 활성화 방안을 고민하셔야 될 것 같은데.

○위원장 황기섭 준공이 다 된 거죠? 준공식은 언제 해요?

○위원장 황기섭 그래요? 음. 하여튼 이거 문제가 없도록 잘 좀 해 주셔요.

○위원장 황기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목록 3번, 9쪽 권역단위 마을종합개발사업 및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등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 과장님, 류인출 위원입니다.

권역별 사업 보니까 진행 중인 데가, 흥업면이 올해 4년 차입니까?

○류인출 위원 예.

○류인출 위원 지정면도 5년 차죠?

○류인출 위원 소초면은요?

○류인출 위원 귀래면은?

○류인출 위원 올해 처음 시작이네요?

○류인출 위원 치악산권역도 마지막이죠?

○류인출 위원 궁촌권역도 마지막이고?

○류인출 위원 귀래골권역도 그렇고, 신림권역?

○류인출 위원 반계권역이 3년 차?

○류인출 위원 그럼 올해 지나면 남는 데가 몇 개 안 되네요?

○류인출 위원 올해 다른 데 필요한 데는 없어요?

○류인출 위원 앞에서 열심히 하셔서 권역별 종합개발사업 국비를 많이 가져오셨는데, 지금 보니까 웬만한 사업들이 거의 마무리되면서 몇 개 안 남는 것 같아서 올해 신규사업을 많이 확보하셔야 될 것 같아요.

○류인출 위원 그리고 또 연차사업인데, 연차사업 해마다 필요한 예산은 바로바로 확보가 됩니까?

○류인출 위원 하다 말고 중지되어 있는 것도 몇 건 있어서 당해연도에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하는 데 노력을 기울여야 될 것 같아요.

○류인출 위원 올해 것은 지장 없이 다 와 있습니까?

○류인출 위원 사업을 하다 말고 중지하면 마을에서도 그렇고, 서로 지루하니까 신규사업도 대폭 힘을 써서 확보하시고, 기 확보돼 있는 사업도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류인출 위원님이 질의하시고……. 특히 농정과에서 사업 가지고 오느라고 상당히 애 많이 쓰신 것 같아요. 그동안 공모사업을 통해서 수고를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사업비 보면, 농촌에 4개 지구 6개 권역에 332억 원이 투자됐어요.

○위원장 황기섭 황둔지역은 많이 활성화돼서 찐빵마을까지 연계해서 관광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332억 원, 지특이 232억 원, 시비도 100억 원 정도 투자가 됐어요.

○위원장 황기섭 공모사업하는데, 특히 존경하는 위규범 위원님이 많이 일조를 하신 것 같아요. 공모사업 선정하는데 애 많이 쓰셔서 감사드리고, 중요한 것은 지금 370억 원 투자됐다고 하는데, 사후관리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위원장 황기섭 과거에 새농촌건설운동 하면서 농촌이 활기를 잃고 이렇게 또 가는데, 농촌의 기본적인 여건이 쌀값 하락에 고령화, FTA 문제 이런 것 때문에 계속 어려움이 있어요. 그렇지만 농산업이 뿌리산업이거든요. 이것마저 놓치게 된다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 농정당국에서는 지속적으로 관리하시고 사후관리도 해 주시고, 또 신규사업도 계속 공모사업 신청해서 계속 농촌이 발전되도록 수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기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현 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 진행하는 사업이 농민을 위해서 많이 애쓴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농어촌개발사업과 소재지 정비사업에서 우리 원주시 예산과 맞먹는 예산을 갖고 사업하고 있다는 데에 굉장히 고무적인 평가를 내리고 싶지만, 이것이 적재적소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예산 지원이 빨리빨리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 그런 부분이 있죠?

○이상현 위원 그런 부분은 빨리빨리 선정해서 예산 지원을 해 주면……. 마을 주민들이 자꾸 처지는 느낌이 있어요. 사업이 연장되다 보니까 마을 주민들 의욕이 점점 상실돼 가는 거예요. 처음에 반짝 했을 때 왕창 지원해서 빨리 끝내야 되는데, 서서히 진행되다 보니까,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마을 주민들의 집중력이 떨어지지 않는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 사업이 종결되고 새로 시작되는 사업이 있는 만큼 연차적인 사업계획을 세웠을 때는 바로바로 지원해 줄 수 있게끔 계획을 세워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목록 4번, 13쪽 호저면 무장리 양수장 설치 및 운영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제가 자료를 냈는데,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앉은 자리에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정두 부장님, 참고인석으로 앉으시죠.

부장님, 한해대책에 수고 많으신데, 오늘 산업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자료도 제출하시고,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김성수 지사장님 오늘 시간이 안 되시나 보죠?

○위원장 황기섭 농촌기반공사는 원주시하고 영평정 4개 시군을 다 관장하고 있네요.

○위원장 황기섭 자료 보니까 금년 관리면적이 2,398ha이고, 4개 시군에 41%를 관리하고 있네요. 수고 많이 하십니다. 금년도 모내기 어려움이 많으셨죠?

○위원장 황기섭 4개 시군에 미이앙 면적이 아직 있어요?

○위원장 황기섭 아유, 수고하셨네요. 지난번에 보니까 농어촌공사 사장님도 오셔서 손곡지구하고 흥호지구 다녀가셔서 관심 많이 가지셔서……. 흥호리는 2단 양수해서 올리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직원들이 수고를 너무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빨리 비가 내려서 고생을 더셔야 되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자료를 보면 아시지만, 지난해에 무장리 양수장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를 보냈는데, 시정이 전혀 안 되고, 오늘 보니까 또 같이 나왔어요.

문제점은 아시지만, 어떤 부분이 있느냐 하면, 양수장 취입보가 하단으로 내려가 있죠. 하단으로 내려가 있고, 지금 취수부도 깊이 굴착이 돼서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올라와 있고, 취수도 어렵고, 또 무장저수지도 올해는 전부 물을 뺐던데, 지난해까지만 해도 무장저수지 물을 논에 관수하니까 농작업 하던 사람들이 피부병도 오르고 3년째 피부병 어려움도 있어서 그 물이 취수부 위에 떨어지고 그래서 그거 시정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위원장 황기섭 그래도 일단은 양수장에 비가 오면 가둘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여수토나 이쪽으로 해서 논에 관수가 또 될 텐데, 오염되지 않을까요?

○위원장 황기섭 여수토가 있고, 왼쪽에 보면 사통이 하나 있죠. 그것하고 합류가 안 되나요?

○위원장 황기섭 그래도 그 물이 현재는 취수보 위로 떨어지지 않을까요?

○위원장 황기섭 그럼 기업도시에서 이쪽 얘기한 폐수처리장은 별도 파이프라인으로 해서 취수보 밑으로 떨어뜨린다고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셨나요?

○위원장 황기섭 만약에 취수보 하단으로 내려오면 현재 양수장은 어떻게 하셔요? 그대로 두실 거예요?

○위원장 황기섭 현재 취수보가 하상이 너무 높이 시공돼서 그것을 재시공하는 부분을 자꾸 요구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계획을 갖고 계시나요?

○위원장 황기섭 그럼 이설공사비는 안 하시겠다는 계획이시네요.

○위원장 황기섭 폐수를 별도로 라인 뽑는 건 안 하고?

○위원장 황기섭 그럼 이설공사비 2억 600만 원 들어간다는 것은 기업도시에서 주지는 않겠네요.

○위원장 황기섭 10년 치 운영비는 받으셨죠?

○위원장 황기섭 10년 치 운영비는 전기료하고 관리비인가?

○위원장 황기섭 3억 원 수령하셨던가요? 10년 관리비.

○위원장 황기섭 그러면 전반적인 부분을, 현재 있는 취수보는 그대로 두는 것이고, 하상이 얕아지면 물막이를 하셔야 되잖아요.

○위원장 황기섭 제때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금년에 모내기 때문에 지역을 갔는데, 무장리에 5월 7∼8일에 모내기할 때 물이 안 올라왔어요. 양수장이. 물막이가 안 돼서. 그래서 기반공사에 전화를 했더니 그때가 5월 7일이 일요일이고 5월 8일이 월요일이고 9일이 대통령선거일이에요. 징검다리 연휴라서 담당자 과장님, 지사장님이 다 휴가를 가버렸어. 물이 안 올라와서 농민들이 모를 못 심어서 이것 때문에 전화를 농어촌공사에 했더니 연휴가 끼니까 다 자리에 안 계신가 봐요. 지역민들이 직접 가서 굴삭기 가지고 물 퍼서 올려서 심었어요. 아쉬움이 있는 게, 어려울 때 적어도 이쪽 농어촌기반공사 책임자나 누가 한 분은 사무실 지켜서 당번제로 해서 문제되는 민원을 처리하셨어야 되는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그때 모 심을 시즌 아니에요. 내년부터는 그런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기섭 그리고 원주시에서 매년 수리시설 개보수로 해서 3억 원 지원하고 흥호배수펌프장 해서 9,300만 원 해서 3억 9,300만 원 자본적 대행비도 지원하고 있죠?

○위원장 황기섭 그것은 주로 어떤 일을 하시나요?

○위원장 황기섭 매년 그 정도는 지원이 될 텐데, 자체적으로 우리 섬강이나 내려오는 데 양수장 추가로 설치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위원장 황기섭 그리고 고산저수지 준설을 저희가 요구했는데, 2년 이상 걸린 것 같아요. 지난해 해주셔서 고맙고요. 올해 금년도는 많이 물을 가뒀는데, 워낙 물이 적으니까 안 되는데, 저수지도 지사에서 양수장 17개나 가지고 있는데, 제때 준설 좀 신경 쓰셔요.

○위원장 황기섭 손곡저수지는 매년 그럴 것 아니에요. 대안이 있으신가요?

○위원장 황기섭 손곡은 장기적으로 본다면 양수장을 남한강으로 펌핑해서 2단으로 해서라도 올려야 되지 않을까요?

○위원장 황기섭 한 4년 걸리는군요. 남한강 물을 펌핑해서 올리는 건가요?

○위원장 황기섭 그 공사가 4년 걸려요?

○위원장 황기섭 사업비가 어느 정도 돼요?

○위원장 황기섭 이번에 사장님 다녀가시면서 많이 약속을 하셨나 보죠?

○위원장 황기섭 우리 기술센터도 요구를 하지만 갑자기 가뭄이 된다고 해결될 일은 아니고, 장기적인 가뭄대책이 준비돼야 될 것 같아요. 직원들이 4개 시군 관리하면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부장님하고 김성수 지사장님하고 한해대책하고 지역에 수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기섭 수고하셨습니다.

조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수고하십니다. 조창휘 위원입니다.

가뭄대책 때문에 농정과나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셨는데, 문막 반계리 1리 2리 양수장 설치한 데가 세 군데 있더라고요. 기존에 수량이 250mm 정도 같은데, 그전에는 수량이 많아서 많이 나왔었는데, 지난번에 제가 가보니까 3분의 1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1분 꿀꺽 하고 나오다가 또 1분 쉬었다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 양이, 거기로 꽉 차서 나와도 시원찮은데 반 정도밖에 안 나오면서 수량이 많이 준 것 같아요.

농어촌공사하고 시에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거기는 섬강하고 가까이 있으니까 그쪽에, 저희들은 기술적인 것은 잘 모르지만, 농어촌공사에서 그쪽으로 수방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나요?

○조창휘 위원 봄마다 연속해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언제까지 기다릴 부분이 아니고, 이런 부분은 빨리빨리 처리가 돼야 되지 않나. 시나 농어촌공사에서 미루고 오랫동안 갈 일이 아니잖아요. 강물을 이용하지 못하면 대형 관정이라도 놔서 그것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조창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이 부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유정두 부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목록 5번,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 현황, 목록 6번, 개간, 한계농지 허가 현황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김학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을 할 데가 전체에서 몇 퍼센트 정도 했고, 아직 못 한 데가 몇 퍼센트 남았는지 전체적인 수요조사가 되어 있는 게 있나요?

○김학수 위원 몇 년 안에 소화가 다 될까요?

○김학수 위원 아, 5억 원씩 세워도 10년?

○김학수 위원 기존에는 14년도부터 얼마씩 섰었죠?

○김학수 위원 건수로 봐도 14년도에는 14건, 15년도에 7건, 16년도에 5건, 17년도에 5억 원이니까 13건. 아직도 10년을 기다려야 된다니까 맨 늦게 하시는 분들은 아직도 한참 기다리셔야 되잖아요. 예산을 더 많이 빨리 확보해서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그렇게 하면 10년인데, 시비를 더 투자하면 기간을 2, 3년이라도 더 당길 수 있잖아요.

○김학수 위원 거의 수의계약으로 하시잖아요?

○김학수 위원 수의계약은 업체들은 골고루 잘 선정하신 것 같아요. 앞으로도 업체 선정에 있어서 공평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개간, 한계농지 허가 현황을 보니까 거의 개간하게 되면 전이나 과수원 쪽으로 많이들 하시죠?

○김학수 위원 답은 1건도 없는 것 같고.

○김학수 위원 특히 15년도에 과수원 쪽으로 개간을 많이 하셨네요. 면적에 한계가 있나요?

○김학수 위원 조건이 어떻습니까? 한 번 개간하게 되면 8년인가 그렇게……

○김학수 위원 5년으로 또 바뀌었습니까?

○김학수 위원 산에 과수원이나 전을 개간하는 데 있어서 진입로에 대한 규정이 있죠?

○김학수 위원 국도나 현황도로에서 진입로를 만들어서 들어갈 때 진입로의 길이가 있지 않아요?

○김학수 위원 제한이 없습니까?

○김학수 위원 개간한 농지들이 목적대로 잘 이용되고 있는지 늘 확인하시고, 관리·감독을……

○김학수 위원 이행강제금 부과된 사례는 없고?

○김학수 위원 관리·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기계화 경작로, 또 개간, 한계농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질의과정 중 누락되었거나 미흡했던 사항에 대해서 과장님께 추가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창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창휘 위원 과장님, 요즘 한해대책 때문에 고생 많으십니다. 농업인들이 물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우리 시에서 많은 예산 들여서 관정사업해 주시고 계시는데, 아직도 부족한 게 많이 있더라고요. 논뿐만 아니라 밭작물에도 가뭄이 연속되다 보니까 문제가 많이 있는데, 갑자기 한해대책을 세울 수도 없는 것 같고, 당장 급하게 세울 게 아니라 계획을 사전에 세우셔서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관정사업도 농업인들이 필요한 양을 수요조사 해서 계획을 세우셔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올해 관정사업을 하고 있는 데가 있는데, 올해 사업을 해도 올해 사용을 못 하나요?

○조창휘 위원 관정사업이 선정이 되면 거기에 전기시설까지 한꺼번에 공사가 시작이 안 되나요?

○조창휘 위원 관정을 뚫었을 때 물이 100톤 이상 나와야 되고, 물 수요가 안 나오면 전기시설은 안 되니까……. 그런 문제가 있겠군요.

○조창휘 위원 농업인들은 목이 마른 상황인데, 관정을 뚫고도 올해는 사용 못 할 것 같다고 사업자가 얘기하니까 마음은 급한데 그게 실행이 안 돼서 왜 안 되는지, 그것을 빨리 처리해서 농업인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요새 쌀값 하락 등으로 인해서 농업인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농업인들이 연세가 많이 들다 보니까 못자리 하는데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우리 시에서는 각 농협마다 육묘장 설치를 해 주셨는데, 쌀값은 하락되고 모든 생산비는 올라가고 이러다 보니까 농업인들이 어려움이 많이 있는데, 육묘상자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요?

○조창휘 위원 쌀값 유지를 하고 생산비가 안 올라가면 그런 문제가 없겠지만, 쌀값 지난해에도 많이 떨어지고, 생산비는 많이 올라가고 그래서 농업소득이 점점 줄면서 농업인들이 점점 어려워지니까 육묘상자를 우리 시에서도 농업인들 위해서 지원해 주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을 잘 검토하셔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조창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가뭄이 워낙 심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가뭄이 언제 해갈이 될지 예측이 안 될 정도로 심합니다. 몇 년째 이렇게 심하다 보니까 앞으로도 마찬가지이고, 장마철에 또 얼마나 많이 올지, 마른장마로 갈지 예측이 너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원주시 전체 농경지에서 답하고 전하고 비율이 몇 대 몇 정도 돼요?

○김학수 위원 그러면 밭이 더 많다는 거네요?

○김학수 위원 그런데 논에는 관정을 어느 정도 많이 됐지만 가뭄이 심해서 그런데, 밭은 농경지가 더 많은데도 관정 지원을 아직 안 하는 상황이잖아요. 존경하는 황기섭 위원장님께서도 이번에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 논 쪽은 몇 년 동안 계속 해왔는데도 심각한데, 밭은 지금부터 시작해도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예산을 그렇게 짜서 가도. 그래서 제가 보기에 이런 상황으로 간다면, 여기서 더 심각해진다면 전국적으로도 마찬가지이고, 원주시에 농산물, 특히 밭에서 나오는 농산물 가격이 상당히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된다라면 지금부터라도 내년 계획 당연히 세워야 되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심하게 계속된다면 예비비를 가용할 수 있으면 예비비라도 검토해 보셔서 그것을 갖고 우리 밭에 경작면적이 큰 지역을 우선…… 지금부터라도 가능하다면 사전사용으로 해서 예비비라도 써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논에도 매년 이렇게 하다가 몇 년을 했는데도 부족한 상황인데, 밭은 더 심각해요. 그 부분을 예비비를 쓸 수 있는지 이런 부분도 검토해 보셔서 가능하다면 시범적으로 큰 밭이 많은 데를 빨리 관정을 개발하는 방향으로 해 보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현 위원 우리 세 분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관정의 필요성은 두말할 필요가 없고, 대형관정의 필요성보다 소형관정의 필요성이 더 확실하지 않는가. 예비비라도 편성해서 해 줄 수 있으면 지금이라도 빨리 해 주었으면 좋겠다.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데 대해서는 좀 더 많은 관심을 갖고 해 주는 것보다는 지금 바로 조치를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과거에 팠던 관정은 너무 약하게 파서 수량이 부족해서 안 나오는 관정도 많을 것이고, 깊게 파면서도 거기에 따른 필요성에 따라서 대형관정을 팠을 때는 자기 개인 중심으로 농지를 정리해야지, 남한테 보급시켜줄 수 있는 역량까지는 부족하지 않는가. 물싸움이 심각하잖아요.

지금까지는 사업을 바쁜 대로 투입하셨다니까 예산을 빠른 시일 내에 확보할 수 있으면 하셔서 소형관정을 많이 보급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왜냐하면 산간지역이라든지 과수라든지 이런 데 보면, 거의 손 놓고 기다리는 실정이거든요. 그럴 때 한두 정만 딱딱 파줘서 가면 해갈될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에 지금 좋은 말씀 해 주셔서 덧붙여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현 위원 넓은 뜰 같은 데는 대형관정이라든가 크게 물꼬가 많이 필요하지만, 소초 같이 산간이라든지 이런 데는 다랭이논이기 때문에 소형관정 한두 개만 있으면 물 수량을 계속 퍼서 댈 수 있어요. 농작물도 마찬가지고, 밭작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주문을 드리는 거니까 고려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한해대책관계는 소장님께 추가 질의하시도록 하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정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감사중지)

(11시25분 감사계속)

○위원장 황기섭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로컬푸드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로컬푸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기섭 로컬푸드과 소관 목록 1번, 1쪽 원주푸드종합센터 운영현황, 전처리시설 운영실태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규범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원주푸드종합센터가 운영된 지 3년째인가요?

○위규범 위원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데, 위탁운영 성과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해 주시죠.

○위규범 위원 네.

○위규범 위원 작년 6월부터인가요, 현물급여를 시작했잖아요. 그 뒤부터 위탁운영 업체도 수지가 많이 개선되지 않았나요?

○위규범 위원 학교 측에서도 급식을 우리 푸드종합센터를 통해서 작년부터 시작했는데, 그 이전에는 거래하는 식자재 업체들이 다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단가가 푸드종합센터하고 차이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보통 푸드종합센터가 친환경 농산물이다 보니까 공급단가가 기존 자기들 거래처보다 상당히 높다.

○위규범 위원 학생 수는 일정한데, 단가가 높아지면 수량이 줄어들잖아요. 한 달 아니면 연간 식자재를 공급받으면서 전체 물량을 안배해야 되는데, 안배하는데 차질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런 데에 따른 문제점들은 없나요?

○위규범 위원 물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는 것을……

○위규범 위원 당초에 학교에서 요구했던 물량들을 다 공급해 줄 수 있다고요?

○위규범 위원 학교급식을 현물급여를 하다 보니까 대부분 학교들이 푸드종합센터를 거래하게 되잖아요. 기존의 거래선들 있잖아요. 거래하던 중소상인들 문제는 어느 정도…… 갈등 같은 것 없습니까?

○위규범 위원 그분들은 공급하던 거래선을 잃는 것 아니에요. 그분들 생계유지와 관련된 다른……

○위규범 위원 알겠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리고 친환경 학교급식 납품현황이 매년 증가하고 있고요. 지난 2016년도에 106억 원이잖아요. 공공기관 단체급식 납품현황도 들쑥날쑥한데요. 큰 진전은 없어요. 공공기관 단체급식 쪽에는요. 푸드종합센터가 ‘지역농산물을 지역시민들이 같이 소비하자.’ 이런 취지에서 출발이 됐기 때문에 아마 학교급식 외에도 다른 공공단체라든지 다른 시설이라든지 이것을 확산시켜야 되는 과제가 있는데요. 그 문제가 계속 앞으로 숙제인데, 장기적인 비전과 정책을 펼쳐야 될 것 같아요.

○위규범 위원 지역농산물의 식품제조업체 납품 현황도 답보상태인 것 같아요. 대파 이런 게 종갓집이라든지 식품제조업체에 납품돼서 푸드센터가 출발하면서 좋은 징조가 아닌가 기대를 크게 가졌었는데, 최근에 진전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위규범 위원 과장님, 푸드종합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제7조 보시면, 운영위원회 기능들이 있어요. 거기 보시면 종합센터 시설물 활용에 관한 사항 및 사용료 수수료의 결정을 운영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필요시 농업인 생산자단체 등의 종합센터 이용 수수료 조정 기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푸드종합센터의 각 시설들을 이용할 때 사용료라든지 이용료를 지급하고 이용할 수 있는데, 현재 전처리시설 같은 경우 운영실태를 살펴보면 전체 처리능력에 비해서 가동률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거든요. 잘 아시겠지만, 감자탈피 라인 같은 경우도 전체 가동률이 처리능력에 비해서 7.7%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고, 구근류 라인도 전체 가동률이 15.1%, 엽채류

라인도 가동률이 25% 정도 굉장히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전처리시설 같은 경우 우리가 4억 5,000만 원을 들여서 만든 시설이거든요. 3년 되었나요?

○위규범 위원 3년 되었는데, 그동안에 좋은 시설을 만들어 놓고,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얘기들이 있었고, 실제로 확인한 결과도 상당히 활용도가 떨어지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 해서 과장님한테도 여쭈어 보고…… 우리가 위탁업체하고 계약 체결할 때 전체 시설들에 대해서 공유재산관리조례에 따라서 사용료를 주기 때문에…… 전체 사용료를 일괄적으로 주죠?

○위규범 위원 전처리시설에 대해서만 따로 위탁수수료를 주고받는 게 아니고, 전체시설에 하기 때문에 시설 용량이 많은데도 놀고 있는지,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포괄적으로 지었기 때문에 관여하기가 굉장히 애매한 상태예요.

○위규범 위원 운영위원회에서 이런 사용료를 조정할 수 있고 수수료도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처리시설에 대해서는 활용도를 높이려면 사용료, 이용료를 우리가 결정한 다음에 사용할 수 있도록, 영농법인이라든지 농업인들이라든지 식자재업체들이라든지 활용도를 높일 필요는 있다고 봐요. 학교급식을 위해서 만들어진 전처리시설이지만 라인을 약간 조정하시든지 이러면 충분히 활용이 가능하다고 하다고 보거든요.

○위규범 위원 활용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규범 위원 그리고 거래처를 보면, 종갓집하고 학교, 식자재업체가 있는데, 거래선도 여기에 머무르지 말고,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청소년시설, 사회복지관, 유치원 시설들이 다양하게 있잖아요. 이런 데로 늘려갈 필요는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위규범 위원 일단은 학교급식 문제가 해결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푸드종합센터는 안정적인 자리를……

○위규범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원주푸드인증제 추진현황을 보면, 매년 신청하는 현황이 200건 가까이 됩니다. 실제로 발급하는 경우는 신청하는 만큼은 아니잖아요.

○위규범 위원 실제로 발급한 것을 전체적으로 보면 2015∼2017년까지 3년 동안 706개가 발급이 됐어요. 품목이 한 농가당 두 품목 이상 인증받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위규범 위원 중복되는 경우가 상당히 있죠?

○위규범 위원 푸드인증도 잘 활용하게 되면 로컬푸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좋은 제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위규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목록 2번, 4쪽 로컬푸드 직매장 설치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인출 위원 질의에 앞서서 존경하는 이은옥 위원님이 전에 말씀하셨는데, 새벽시장 야광유도등이 돌출로 설치되어 있어서 많은 분들이 거기 걸려서 넘어지고 있거든요. 빠른 시일 내에 제거하고 다른 것으로 교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잘하셨습니다. 로컬푸드 직매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주에서는 로컬푸드, 최고의 로컬푸드시장이 새벽시장 아닙니까?

○류인출 위원 새벽시장 매출이 어느 정도 돼요?

○류인출 위원 농가에서 금액을 알려주셔요?

○류인출 위원 원예농협에서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 로컬푸드매장, 여기 매출은 전년도에 얼마나 됐었죠?

○류인출 위원 원예농협에서 독립형으로 로컬푸드매장 운영하고 있잖아요.

○류인출 위원 원예농협에서 복합매장하고 축협에서 숍인숍? 이것은 매출은 얼마 안 되죠?○로컬푸드과장 백철운 숍인숍은 매장 안에 설치하는 것을 말씀하시잖아요. 축협 같은 경우는 지난해 6월에 개장이 되었습니다. 지난해 약 9억 9,300만 원 정도, 금년 3월 말까지 4억 600만 원 정도 매출을 올려서 점차적으로 매출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그러면 원예농협 독립형 매장 사업자한테 우리 시에서 따로 지원하는 사항이 있나요?

○류인출 위원 그럼 우리 농가에서는 위탁판매 수수료만 받고 운영하고 있는 건가요?

○류인출 위원 수수료가 몇 퍼센트? 품목별로 틀린가요?

○류인출 위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로컬푸드를 하겠다는 원래의 목적은, 물론 안전한 먹거리를 시민한테 제공하는 것도 있지만, 농가의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 맞잖아요. 새벽시장처럼 직판하는 로컬푸드 같은 경우는 농민들이 나와서 시간을 버리고 앉아 있어야 되니까 그만큼 시간도 벌어주고, 농가의 소득도 올려주고 그래서 로컬푸드를 하고 있는데, 위탁판매를 하면서 수수료가 많이 나가다 보니까 농민들이 꺼려하는 부분도 있고, 위탁판매하는 매장의 점원 정도는 우리가 다른 쪽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류인출 위원 원예농협도 18억 원 정도 된다고 하셨는데, 새벽시장에 농가들이 직접 나와서 판매하는 게 있지만, 사실상 로컬푸드매장보다 금액이 싸거든요. 비싼 것도 있겠지만. 단구근린공원에 들어올 로컬푸드, 이것은 독립매장이잖아요. 원예농협에서 하는 독립매장보다 훨씬 규모가 큰 거죠?

○류인출 위원 수수료가 많이 나가다 보면 양질의 제품이 안 들어오지 않을까? 내지는 들어온다손 치더라도 가격대가 높아지지 않을까? 전체적인 운영이야 그쪽에서 사업자가 하겠지만, 복지 쪽이나 이쪽에서 인원을 고용할 수 있으면 매장에 그 정도 해 주면, 인건비를 저희들이 보조해 준다고 치면, 그 소득이 농가들한테 갈 수 있지 않을까?

○류인출 위원 한 군데 매장에서 매출은 어느 정도 일어나고 있는 사항이지만, 새로 준비하시는 직매장, 대형으로, 처음부터 어느 정도 규모를 갖추고 가야…… 상품 구색이 맞아야 되잖아요.

○류인출 위원 상품 구색을 맞추려면 적정마진이 보장돼야 농가들이 상품을 위탁판매 의뢰할 것 아닙니까. 계획을 잘 세우셔서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이은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옥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아까 존경하는 류인출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셨는데, 새벽시장에서 야광역할 하는, 그 명칭을 뭐라고 해야 돼요?

○이은옥 위원 표시등이죠. 수요일에 제거하셨죠?

○이은옥 위원 제가 한 달 전쯤에 말씀드렸어요. 계속 사고가 난다. 그런데 계속 가봐도 고쳐지지 않다가…… 그런데 한 달 사이에도 사고가 계속 났었습니다.

○이은옥 위원 기어코 큰 사고가 한번 났죠?

○이은옥 위원 어떻게 되셨죠? 그분은 치료가 되셨나요?

○이은옥 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벌써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 업무 소관 과가 건설과, 도로과라고 하셨고, 담당이 로컬푸드과이고, 서로 미루셨는지 한 달 사이에도 철거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부랴부랴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그저께 제거하지 않으셨나 생각이 들어요. 서로 업무 한계를 가지고 말씀하시기보다는 지금 시민들이 계속 다치고 있는데, 빨리 철거를 했었어야죠. 기어코 이런 일이 벌어진 다음에 서두르셨어요. 이거 문제 있습니다. 업무 담당 과를 따지기 전에 시민들이 다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은옥 위원 상인도 계속 말씀하셨어요.

○이은옥 위원 그런데 지금은 로컬푸드과에서 제거하셨죠?

○이은옥 위원 잘 알겠고요. 건설과는 맞는 말씀이 아니에요. 시민이 계속해서 다치고 계신데, 건강이 먼저죠. 그 부분은 서로 협업하셔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는 서로 협업해서 빨리 해결했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새벽시장에, 제가 과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평소에 가면…… 새벽시장은 잘 운영이 돼서 유명세를 타서 전국에서도 벤치마킹 올 정도로 자리를 잡았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평일에 나가 보면 찾는 시민들이 현저히 줄었어요. 많이 안 계십니다. 그 대신 토요일, 일요일은 시민들이 많이 나오시고, 평일에는 없어요.

저도 꾸준히 관심을 갖고 새벽에 나가봤어요. 상인들 스스로도 말씀하시는데, 가격이 슈퍼나 소매시장하고 똑같다. 그게 문제가 돼서 오시지 않는다고 그러는데, 저도 가서 실제 보면, 푸성귀나 야채나 이런 가격이 사실 그래요. 일반 시장 소매가격하고 거의 비슷하게 상인들이 하고 계세요. 저는 상인들 생각을 십분 이해합니다. 농사짓는 힘든 거 생각하면 다른 업종에 비하면 많은 건 아니나, 장기적으로 볼 때 새벽시장을 지켜내시려면 농업인들이 가격을 낮춰야 되지 않을까. 이 상태로 계속 가시면 조금 머지않은 장래에 새벽시장 존폐도 거론될 수 있을 정도로 이용하는 시민들이 줄어들 것 같거든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은옥 위원 새벽시장이 장기 10년 보면, 폐지될 수 있을 정도의 심각성을 안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농민들을 어떻게 계도하셔야 할지, 본인들을 위해서 일반 소매시장보다는 낮춰져야 되고, 싱싱하다는 것 하나만 가지고 주민들이 가지 않거든요.

이거 중요한 문제입니다. 새벽시장을 앞으로 더 활성화시키려면. 그래서 대책을 강구하서서 결과를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평일에 나가 보면, 시민들 많이 없어요. 중요한 문제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로컬푸드 직매장 있잖아요. 판부농협은 사업 포기로 인해서 제1회 추경 때 예산이 삭감됐잖아요. 국비는 현재 남아 있잖아요.

○위규범 위원 이것은 어떻게 추가적으로 선정하실 건가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위규범 위원 판부농협에서 다른 데 할 장소가 있나요?

○위규범 위원 그렇게 되는 게 바람직한 것 같네요. 공모사업을 따오기가 쉽지 않은 사업인데,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른 농협들도 원주시내에 많잖아요. 원주농협은 최대 농협인데, 직매장 설치에 관련해서 별로 반응이 안 좋은 것 같아요.

○위규범 위원 어떤 사업의 마진이라든지 사업성과보다도 농업인들의 소득 향상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는 있을 것 같더라고요.

○위규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목록 3번, 5쪽 원주 쌀 토토미 소비촉진을 위한 향후 계획 등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창휘 위원입니다.

원주 쌀 토토미 생산을 많이 해서 소비가 둔화돼서 소비가 안 돼서 걱정인데요. 시에서는 어떤 대책이 있나요?

○조창휘 위원 RPC 문제가 거기에 대두되는데요. 각 농협마다 RPC를 운영하게 되다 보면, 인건비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통합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농협끼리 통합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해보셨나요?

○조창휘 위원 행정에서나 농협에서, 통합했을 때 장단점이 있을 것 아닌가요. 그것을 파악하셔서…… 각 농협마다의 여건을 봤을 때 통합을 일부 농협들은 하는데 문막농협만 안 하는 상황은, 농협마다 장단점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렇다면 농협조합장님하고 행정하고 우리 의원님들하고 그게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간담회를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RPC 통합을 해야 쌀이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그것을 적극적으로 우리 행정에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목록 4번, 6쪽 친환경농업 직불제 지원 및 소득보전 직불제 지원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뒤의 것, 친환경 유기농업 자재지원도 같이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추가로 요구한 자료를 잘 빼주셔서 그것 보니까 이해가 많이 가네요. 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농업 직불제는 보조비율이 국비가 100%이고, 소득보전 직불제는 시비가 100%이고, 친환경유기농자재는 자부담이 50%면서 국비, 도비, 시비 해서 50%이고 그렇죠?

○김학수 위원 연도별로 자료를 요구해 보니까 친환경농업 직불하는 면적이 줄었어요.

○김학수 위원 농가 수도 줄고 있고?

○김학수 위원 이 이유는 뭐죠?

○김학수 위원 친환경농업 직불제도 지원받으려면 신청서하고 친환경인증서를 제출해야 되고, 인증서는 인증기관의 인증번호나 인증필지, 면적 일치여부를 확인하고, 인정기준 준수 여부를 현장조사하다 보니까 고령화된 농업인들이 하시기에는 쉽지 않은 어려움도 있는 거잖아요.

○김학수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로컬푸드과에서 더 지원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인들한테.

○김학수 위원 그리고 친환경 유기농자재 지원, 이게 자부담이 50%라서 이 부분도 면적은 비슷한데, 15년도하고 16년도하고 농가 수 차이가 많이 나요? 한 52농가가 차이 나네요. 235에서 183농가. 이것도 그런 부분에서…….

○김학수 위원 자료 보시면, 예산은 조금 늘었어요. 16년도에.

○김학수 위원 보조금도 늘고, 자부담도 늘었는데, 농가 수는 줄어서……

○김학수 위원 친환경농업 생산비를 절감하는 차원에서 이런 정책은 참 좋은 거잖아요. 친환경농업이 더 확산될 수 있도록 로컬푸드과에서 좀 더 세심한 지원도 해 주시고,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친환경농업 직불제하고 자재 지원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과중 누락되었거나 미흡했던 사항에 대해 과장님께 추가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로컬푸드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백철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이상으로 오전 감사를 마치고, 오후 2시부터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감사중지)

(14시01분 감사계속)

○위원장 황기섭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기섭 행정사무감사 전에 고병원성AI 방역대책 추진현황을 먼저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기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난해 11월부터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연이어 AI가 시작돼서 많이 걱정되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원주시의회에서도 격려를 갔다 왔는데, 특히 원주지역이 축산당국에서 열심히 하셔서 1건도 발생되지 않아서 공무원들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도 어렵겠지만, 예방에 철저를 기해서 원주에서 단 1건도 발생되지 않도록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죠. AI 방역 건에 대해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축산과 소관 목록 1번, 1쪽 치악산한우 브랜드 육성사업 및 소고기 이력추적제 추진현황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규범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시에서는 치악산한우 브랜드 육성사업을 위해서 5개년 계획을 1차, 2차에 걸쳐서 추진해 왔고, 앞으로 3차 계획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10년 동안에 치악산한우 브랜드가 많이 성장을 해 왔던 것은 사실인데요. 1차년도가 2007년도부터 시작됐잖아요. 그리고 2차년도가 2012년부터 시작되었는데, 예산도 많이 투입되었어요. 10년 동안에 시비 98억 원을 포함해서 전체 예산 투자한 게 167억 원이거든요. 많은 부분을 투자했는데, 그동안에 치악산한우 브랜드 육성을 위해서 축산과에서 많은 애를 써왔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아쉬운 부분도 없지 않아 많이 있거든요. 예산이 167억 원이 투입되었는데, 주로 투입된 투자분야를 보면 생산 쪽에 투자가 많이 이루어졌죠. 그리고 홍보 쪽에 약간의 투자가 이루어지고, 중간에 도축·가공이라든지 유통·판매 여기까지 손댈 수 있는 시간적인 여력, 다른 예산적인 여력은 힘들었잖아요. 그 사이에.

○위규범 위원 그중에서 1차 5개년 추진현황을 보면,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개년 동안 추진을 해 오셨는데, 2009년도에 예산이 특히 많이 들어갔어요. 31억 원 정도가 들어갔는데, 이때 많이 들어갔던 이유는 송아지경매시장 때문에 그런 거죠?

○위규범 위원 그때 송아지경매시장이 개설된 이후로 경매시장 쪽에는 경매시장이 잘 추진이 돼서 농가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까?

○위규범 위원 작년부터 월 2회 했죠?

○위규범 위원 작년에 총 운영횟수가 18회인데……

○위규범 위원 그러니까요. 2016년도에는 24회가 열려야 되는데……

○위규범 위원 아, 그때 구제역 때문에 늘리지 못한 거예요?

○위규범 위원 한우경매시장에서는 큰 소도 하고 송아지도 하고 그렇습니까?

○위규범 위원 브랜드 참여율은 예전에 처음 시행할 때 2007년도에 비해서 2017년도까지는 어때요? 많이 향상됐나요?

○위규범 위원 치악산한우 브랜드육 생산현황을 보면, 2007년 대비 2016년도에 브랜드 참여율이 많이 증가가 되었는데요. 사육농가는 많이 감소했거든요. 2007년도에 969개 농가가 사육을 했고, 브랜드 참여한 농가가 331개였었거든요. 그랬다가 2016년도에는 사육농가가 460정도로 거의 반 이하로 줄어들었고, 반면에 농가 수는 331개에서 394개로 늘어나고, 브랜드 참여 마리 수는 거의 배 이상이 증가됐거든요. 9,800마리로. 사육농가 수가 줄었는데 브랜드 참여 수는 늘었단 말이에요. 어떤 요인 때문에 그런 거죠?

○위규범 위원 점점 대규모화가 된 것인가요?

○위규범 위원 무엇보다 축산농가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사료나 조사료인데, 조사료가 대부분 수입 의존도가 높다 보니까 해외 곡물가격의 등락에 따라서 국내 조사료 가격에 영향을 많이 미치거든요. 조사료 가격의 안정화를 시킬 필요가 있거든요. 치악산한우를 브랜드화시키는 데에서 중요한 몫을 담당하고 있거든요. 조사료를 앞으로 자급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위규범 위원 그렇게 되면, 조사료 작업지원단이요?

○위규범 위원 우리 시에서도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까?

○위규범 위원 그것 말고요. 기존에 사일리지제조비하고 종자비 지원해 왔잖아요. 조사료사업단에 지원하는 게 특별히 있나 싶어서요.

○위규범 위원 장비는 랩피복기 이런 것인가요?

○위규범 위원 조사료 같은 경우는 겨울철 유휴 논에 재배할 수 있는 이모작이 가능하잖아요.

○위규범 위원 실제로 이모작하는 농가들이 최근에 생겼나요?

○위규범 위원 경종농가가 어떤 농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규범 위원 그리고 논에 사료용 옥수수 심는 경우도 있지 않아요?

○위규범 위원 심는 경우는 거의 없죠?

○위규범 위원 최근에 쌀 경지면적은 줄어드는데도 불구하고 생산력이 증반돼서 쌀이 과잉생산으로 인해서 농민들도 그만큼 피해를 많이 보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축산물이력제가 현재 추진되고 있잖아요. 가축 및 축산물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시행되고 있는데, 2008년 12월부터 사육단계가 시행되고, 2009년부터 유통단계에도 축산물이력제가 시행되고 있잖아요. 유통단계는 어떤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는 거예요?

○위규범 위원 생산단계에서 귀표를 붙이잖아요.

○위규범 위원 귀표 부착한 상태에서요?

○위규범 위원 그게 시행됐는지, 제대로 안 되는지 중간에 단속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위규범 위원 중간에 위조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위규범 위원 치악산한우가 2017년도에 1만 2,250두 맞습니까?

○위규범 위원 소고기 품질이 균일화를 가져오려면 어느 정도 두수가 있어야지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위규범 위원 1일 16마리 정도 필요한데, 우리 치악산한우는 세 마리 정도……

○위규범 위원 브랜드파워를 키우려면 생산농가도 확대해야 되고, 생산 두수도 훨씬 더 늘려야 되겠네요. 앞으로 3차년 계획에는 여러 가지 사업방안들이 있지만, 농가의 규모를 통해서 규모의 경제도 실현할 뿐더러 훨씬 브랜드파워를 제대로 발휘하기 위해서 1만 2,250두 가지고 턱 없이 부족하네요.

○위규범 위원 그런데 축사 있잖아요. 무허가 축사 양성하는 경우도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런데다가 축사를 마음대로 짓기도 상당한 제약이 따르잖아요.

○위규범 위원 그런 게 어려움이 있죠?

○위규범 위원 어쨌든 3차 5개년 계획도 금년부터 시작되는데, 치악산한우가 전국에서 누구나 인지하는 브랜드파워를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기섭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해 가을인가, 축협에서 싸이로 제조하는 시범사업 했죠?

○위원장 황기섭 금년 봄에 호밀 같은 것 축협에서 사료작물 했나요?

○위원장 황기섭 호맥 재배농가가 늘어났어요?

○위원장 황기섭 풋옥수수도 하실 거 아니에요.

○위원장 황기섭 조사료 생산이 아무래도 늘어나야 될 것 같은데…….

○위원장 황기섭 4쪽 다음에, 브랜드 참여두수가 5년간 계획인데, 1만 1,000두밖에 안 돼요. 우리가 1만 2,250두 가지고 있는데, 브랜드 참여 계획은 기본계획 결재 맡은 걸 보면, 9,800두에서 1만 1,600두로 향후 5년간 계획을 하는 모양이죠?

○위원장 황기섭 그럼 현재 브랜드 참여 마리 수가 몇 마리예요?

○위원장 황기섭 향후 5년 해서 18% 증해서 1만 1,600두 정도를 브랜드사업 하겠다?

○위원장 황기섭 그 목표는 가능할 것 같아요?

○위원장 황기섭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목록 2번, 43쪽 FTA 발효에 따른 축산농가 경영안정대책 추진 실적 및 향후계획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창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AI 등으로 방역활동에 열심히 해주신 직원들 수고 많으십니다.

FTA 발효에 따른 축산농가들 폐업보상금 지금도 나가나요?

○조창휘 위원 원주에는 폐업하는 농가들은 없나요?

○조창휘 위원 요새 소 브루셀라 검진은 계속 하잖아요. 브루셀라 발생률이 얼마나 되지요?○축산과장 최명락 거의 매년 최근에 0%입니다.

○조창휘 위원 0%가 된 지는 몇 년 됐나요?

○조창휘 위원 인력 차원에서도 해체할 시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요.

○조창휘 위원 그러면 결핵을 검사하게 되면, 초점을 결핵 쪽에 둬야 되겠지만, 결핵 발생비율은 어느 정도 되나요?

○조창휘 위원 한 농가에서 한 마리가 발생되면 그 옆의 것도 감염이 되나요?

○조창휘 위원 우리 지역 양돈농가에서 발생한 돈분 연간 처리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나요?

○조창휘 위원 시에서 예산 들여서 처리하는 게 없나요?

○조창휘 위원 100톤 처리비용이 얼마나 발생하는지 자료 좀 한번 주셨으면 좋겠고요.

○조창휘 위원 축분, 양돈이나 양계나 한우나 젖소에서 발생한 축분을 처리하는 의무는 우리 지자체장님이 가지고 있죠?

○조창휘 위원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양계나 양돈은 다 퇴비를 만들어서 일반 원예농가나 화훼농가에 지원해 주는데, 비료로 쓸 수 있는데, 한우농가나 낙농 쪽에서 나오는 축분은 처리하는 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농사철이 아닌 때에는 처리하기가 나은데, 농사철에는 처리하는 것도 곤란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축산과에서 아니면 시에서 축분 처리할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조창휘 위원 축분 처리문제도 그렇고, 축분 처리하면서 톱밥 지원하는 부분도 확대해서 지원해서 환경이 깨끗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원주축산 발전을 위해서 계속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이어서 제가 무허가 축사에 대해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무허가 축사 진행은 어디까지 돼 있나요?

○조창휘 위원 무허가 축사 양성화에 참여를 안 하는 농가는 얼마나 되죠?

○조창휘 위원 축사 부지하고 축사하고 주인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양성화가 되기 어려운 부분은 어떻게 처리가 되죠?

○조창휘 위원 양성화 안 되는 부분은 토지하고 축사하고 주인이 달라서 동의서를 못 받으면 양성화가 안 되잖아요.

○조창휘 위원 나중에 축사에 대한 불이익이 오지 않겠나요?

○조창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FTA발효하고 무허가 축사 양성화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목록 4번, 58쪽 구제역 및 AI 발생현황, 방역실적, 향후 대책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현 위원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AI 문제는 조금 전에 과장님이 긴급보고를 하셨던 것 같아요.

구제역 및 AI 발생현황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마지막으로 목록 5번, 61쪽 가축분뇨 자원화시설 지원 및 관리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학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가축분뇨 자원화시설 중에 특히 양돈농가의 액비저장조 설치기준이 다 있죠?

○김학수 위원 기준이 어떻죠?

○김학수 위원 200톤이……

○김학수 위원 1기에 대한 기준이고, 제가 보기에는 축사에서 발생한 가축분뇨를 4개월 정도 저장할 수 있는 저장시설을 갖춰야 되는 게 기준이 아닌가요?

○김학수 위원 저희 양돈농가의 액비저장조가 다 설치돼 있는 상황인가요? 어떻습니까?

○김학수 위원 그런데 사실은 가축사육 두수 때문에 증가하거나 그러면 그 시설들이 부족하지 않나요?

○김학수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양돈농가에 액비저장조 규모가 시설기준보다도 더 크게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사실 용량이 부족해서 우기나 이럴 때 흘리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으로 인한 민원도 상당히 많고. 사실 액비저장조가 잘 가동되는지…… 그리고 액비를 축산분뇨처리장으로도 보내죠?

○김학수 위원 그런 부분 관리·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현 위원 과장님, 우리 김학수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 자원화시설 설치가 안 된 농가가 없다. 환경과에서 허가를 다 득했기 때문에 시설을 다 갖췄다. 그렇게 답변하셨죠?

○이상현 위원 내가 보니까 안 된 농가도 있는데, 양돈농가는 기본적으로 축산농가에 다 갖춰야 되잖아요. 안 갖춰진, 여기 명단에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 거야?

○이상현 위원 지원해 준 내역 외에, 그전에 있는 농가들은 다 갖췄다는 얘기죠?

○이상현 위원 그런데 여기 20개소밖에 없어요? 원주시에 이런 시설을 갖춘 축산농가가? 그전에 있는 농가들은 어떻게 됐어요?

○이상현 위원 안 돼 있는 농가도 몇 군데가 보이기에, 이 농가들은 어떻게 돼 있는가 해서. 그전에 설치한 농가들은 가동돼 있고, 나중에 설치된 2014년 이후 자료만 제출하셨다는 얘기죠?

○이상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과정 중에 누락되었거나 미흡했던 사항에 대해서 과장님께 추가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AI 때문에 걱정 많이 하시고 애 많이 쓰시는데, 원주시가 팽창하고 있어요. 도시가 곳곳 팽창하는데, 아직도 축산폐수 민원 때문에 상당히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대명원 일부, 만종 참빛도시가스 있는 돈사, 민원 때문에 여기 계신 시의원들이, 소초의 민원, 아주 곤욕을 치르고 있는데, 많이 한다고 하지만 실제 상당히 어려움이 많아요. 축산과에서는 규제하거나 이런 게 없죠? 저감되는 약품 지원만 하고, 원주시가 지금 35만인데, 향후 50만, 100만 광역도시까지 시간이 걸리겠지만, 앞으로는 축산이 갈수록 어려워질 것 같아요.

스스로 악취문제는 해결하고 축산을 해야지, 특히 산란계 그리고 돼지 이런 것 시민들한테 불편을 주면서 축산을 계속한다는 것은 앞으로 어려울 거예요. 이것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가요?

○위원장 황기섭 과장님 말씀은 좋으신데, 악취 단속을 환경과에서 해요, 기후에너지과에서 해요?

○위원장 황기섭 그렇게 됐는데 이것을 쉽게 하실 일이 아니고, 기업도시에 외지에서 많은 기업인들이 오고, 그분들이 원주를 방문하는데, 이분들이 통과하는 지역이 만종리 박달미, 또 대명원을 통과해야 되는데, 모처럼 원주에 큰 기대감을 갖고 오다가 초입새부터 악취에 시달리고 나면 이미지가 처음 방문하거나 한 사람들이 한번 하고 나면 원주에 대한 이미지 회복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리고 이제는 그분들이 어떨지 몰라도 그렇게 축사 지으시려면 다른 데, 외진 데에 가서 하셔야지. 옛날에 허가 났다고 많은 사람들 있는 데에서 그냥 냄새피우고…… 이거 큰일이에요.

그리고 환경과의 축사개선 조례 개정은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위원장 황기섭 횡성이 부결됐던가요? 조례. 우리도 매듭을 맺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너무 애쓰셔서 깊이 말씀 안 드리겠는데, AI 어렵지만 예방을 철저히 해주시고, 특히 여름철 악취문제 고민 좀 해주셔요.

○위원장 황기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현 위원 나중에 소장님한테 종합적으로 질의드리려고 했었는데, 악취하고 축산 유기질비료하고는 연계되는 과가 너무 많아요. 환경과, 에너지과, 농정과, 축산과, 서로가 맡는 분야가 틀리다 보니까 종합적으로 질의를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축산과에서는 사실 유기질비료가 만들어지면 보급만 해 준다고 했잖아요. 생산이나 과정은 농정과에서 관계되고, 악취문제는 기후에너지과에서 하고, 이런 제재나 이런 것은 환경과에서 하고. 이것도 일원화시켜줄 필요성이 있다는 애기지. 서로 나뉘어져 있으니까 네 일, 내 일 떠밀다 보니까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먼저 악취문제 때문에 신청봉영농조합에서 “축산농가의 조례 사항도 100일만 연장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드려서 지금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무원 사회에서도 서로가 네 일, 내 일을 구분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다는 얘기죠.

실질적으로 고통당하는 것은 시민들이고 주민들이고,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대책도 안 되고, 상습 악취발생지역으로 지정해 달라고 하니까 그런 규정이 부족하고 이런 예산이 안 됐기 때문에 또 안 된다고 하고, 법규를 따져보니까 민원이 1년 이상 지속 발생했을 때는 도시자가 지정될 수 있다고 했는데, 거기에는 포집된 악취가 정리가 안 돼서 또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난해한 점이 많더라고요. 화도 나고,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그랬을 경우, 여기에 대해서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겠더라고. 여기서 유기질비료를 생산했을 때는 완숙퇴비가 될 수 있는 기간이 최소한 6개월 이상 1년씩 가지고 있으면 자체 내에서 발효과정을 거치지 않고도 충분히 될 수 있단 말이야. 그런데 이런 과정을 이재만 과장님이 “올 1년만 유예기간을 주십시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충분하게 만들어서 가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산경위에서 소초면의 한 농가를 방문했었어요. 방문했을 때 경기도에서 나오는 유기질비료하고 원주시에서 생산하는 유기질비료 두 가지가 있었는데, 원주에서 생산되는 유기질비료가 3, 4일 되도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경기도 농가에서 생산된 비료는 아주 부들부들하고 만지면 먼지가 폴폴 날 정도로 잘 숙성돼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비교해 봤을 때 과연 어떤 걸 쓰겠느냐? 우리 농가들이 봤을 때는 우선 귀찮고 불편하니까 지역에서 생산되는 것을 써준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쓰고 싶은 것은 그쪽 비료를 쓰고 싶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왜 못하고, 저쪽에선 하느냐? 이것도 공무원들이 지도·감독을 철두철미하게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과정이 나오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소장님께서 자세하게 내막을 관심있게 끌어준다면 원주가 제일 관광도시의 명소로 거듭나려면 환경이 깨끗하고 깔끔해야 돼요. 이거 관리만 잘하면 냄새 안 나요.

조창휘 위원님, 관리 잘하면 악취 안 나죠? 본인이 자기 이득에만 관심 있고, 처리과정에서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단 말이에요. 물론 신청봉영농조합에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악취를 저감시키겠다고 이야기했는데 아직까지도 마무리가가 안 됐어요. 1년이 다 돼 가는데. 공권력 무시를 하고, 그런 농가를 위해서 우리 시에서 지원대책을 계속 세워서 해 준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거기에 예산을 지원해 준 것만 해도, 제가 거기 끌어다 준 것만 해도 20억 원이 넘을 거야. 아마. 공원 조성해 주고. 그렇게 했는데도 그것도 무시하고 간다는 것은 공권력을 무시하는 태도가 아닌가. 그런 농가들은 철퇴를 내릴 필요성이 있다.

이번 과정을 지켜보고, 연말까지 봐서 국비가 아니라 도비, 시비, 농가들한테 매를 맞더라도 예산 삭감시킬 수밖에 없다. 그렇게 분명히 먼저도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조례안을 심의할 때 그때 답을 가지고 4개 과에서 정확히 답을 해서 일원화시켜서 갈 수 있게끔 해줬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할까요, 소장님?

○이상현 위원 앞으로 홍보할 때는 경기도 업체도 같이 하고, 지역업체와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게끔, 거기서 어차피 주문하고 배달시키면 그쪽에서 갖다 줄 것 아니에요. 원주지역 것 쓰겠다는 사람은 어쩔 수 없고, 난 그쪽 것 쓰겠다. 여기에서 안 팔리면 다른 대책을 세울 것 아니에요. 이 사람들도. 그래서 이런 근본적으로 막아야겠다. 우리 부서별로 여러 부서가 같이 논의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관광도시로 가기 위해서는 업무협약 차 여러 개 부서가 한 군데 팀을 조성해서 꾸려가는 팀이 있죠? 이번에 부서가 새로 생겼잖아요.

○이상현 위원 그런 부서를 하나 마련할 수 있게끔 건의를 하고, 시장님한테도 간부회의 때 건의해서 이러이러한 피해는 매번 발생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핵심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부서의 책임자들을 한 팀을 꾸려줬으면 좋겠다 해서 허가 단일부서를 만들어 주면 좋겠다는 거죠. 건의 좀 해 주십시오.

○이상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축산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최명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국·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농업기술센터 농촌자원과, 농업기술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고, 강평이 있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