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용정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2회 원주시의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의사일정 제1항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행정국과 보건소 소관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과장님들을 소개하시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용정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용정순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61쪽에 (가칭) 원주시시설관리공단 설립 추진하신다고 하셨는데요. 대상이 국민체육센터하고 가로청소하고 그것 두 개예요?

○ 박호빈 위원 그러면 치악예술회관은 빠지나요?

○ 박호빈 위원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는 취지가 인구수에 비해서 춘천보다 공무원 수도 적고, 또 5개 과를 신설한다고 하죠? 그랬을 때 그런 부분을 충원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가본데, 그러면 결국에는 이렇게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했을 경우에 거기에 투여되는 인적자원은 기존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할 거예요?

○ 박호빈 위원 그러면 어쨌든 당분간은 신규직원채용은 없다고 봐야 되겠네요?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명예퇴직이라든가 자연 소모되기 전에는?

○ 박호빈 위원 어쨌든 용역까지 하시는 건데, 걱정스러운 부분은 노조에 대한 부분이 나중에 큰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점이 심히 걱정이 됩니다. 우리가 주어진 근무여건 속에서 충실하게 서로 일해서 서로 대화로서 모든 게 이루어지면 모르는데 그렇지 않고 소수의 집단행동으로 했을 경우에 가로청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 가지고 미래도 내다볼 수 있는 그런 시설관리공단이 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재섭 위원 저도 박호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청소하시는 분들까지 다 정규직으로 되는 건가요?

○ 신재섭 위원 아니, 좀 정리를 해주세요.

○ 신재섭 위원 가로청소하는 분들이 몇 명 있는 거예요?

○ 신재섭 위원 그분들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 신재섭 위원 공단에 근무하는 분들이 150명 정도 되는 건가요?

○ 신재섭 위원 청소하는 분들하고 관리하는 분들하고?

○ 신재섭 위원 아까 가로청소하고 수집·운반이 몇 명이나 되죠?

○ 신재섭 위원 170명에 관리하는 분 20명 정도 하시면 200명 가까이 되는 거네요?

○ 신재섭 위원 그래서 아마 시민들께서 염려하는 것 같아요. 전 시장님 때부터 계속 추진해오던 일인데 시민과 의회의 반대로 인해서 진행되지 못하다가 지금 와서 한다고 하니까 염려하는 분들이 계세요.

저도 사실 그랬어요. 20∼30명으로 그냥 운영하는 줄 알았는데, 이 정도 되면 당연히 노조는 기본이죠. 그분들이 염려하는 게 인사 청탁, 노조, 파업 이것 걱정하시는데요. 모르겠어요. 타당하다고 해서 공단을 설립하시겠죠. 노조는 지나가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인사 청탁 문제가 저희 의원들뿐 아니라 시장님한테도 분명히 갈 거라고 보거든요. 그 부분을 시민들도 염려를 많이 하시고요. 우리는 인사 청탁에 개입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일반 시민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시장님도 다. 취직이 되면 능력이 좋은 시의원이고, 아니면 전혀 능력도 없는 시의원으로 전락할 수도 있어요. 오해를 살 수도 있단 말이에요.

저는 그래서 이것을 하시게 되면 대외적으로 시장님께서 방송 같은 데에 천명을 했으면 좋겠어요. “시설관리공단이 되면 어떠한 청탁도 없이 공정하게 직원을 채용하겠다.” 이런 거라도. 그렇게 해도 청탁이 들어올 거예요.

○ 신재섭 위원 그것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경력경쟁임용시험이 뭐예요? 60쪽에.

○ 신재섭 위원 그러면 ‘경력’자는 빼야 되는 거네요? 저는 다른 데서 일하시던 경력사원 모집처럼 경력이 있는 줄 알았거든요. 왜냐하면 연결이 되는 게, 임금이 굉장히 차이가 나잖아요. 이것은 어차피 신규채용이잖아요. 그런데 그분들한테 106만 원을 드리면 최저임금이나 이런 것과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 신재섭 위원 동일한 업무를 하는 것은 맞잖아요?

○ 신재섭 위원 정해진 게 따로 있나 봐요?

○ 신재섭 위원 관계가 없다고 해도 제일 상위가 최저임금 아닌가요?

○ 신재섭 위원 국가에서 인정하는 특례적인 업무 빼놓고는 최저임금에 적용해야 되지 않나요?

○ 신재섭 위원 이게 최저임금보다 많아요? 다른 걸 더 주는 게 있나 봐요?

○ 위원장 용정순 많지. 4,540원인가요?

○ 신재섭 위원 지금 여기에 포함이 안 된 거예요?

○ 신재섭 위원 저희들이 만날 헷갈리는 게 수당이 얼마를 주는지 그것은 모르고 연봉 개념으로 해서 써놓으셔야지 파악이 되는데, 월급보다 수당이 더 많으면 어떻게 볼 수가 없잖아요.

○ 신재섭 위원 예를 들어서요.

○ 신재섭 위원 연봉으로 잘라서 주는 것을 주셔야 기본적으로 파악이 되는데, 이렇게 해놓으시면 최저임금보다 적잖아요.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 정도로 질의하면 되고요.

자율방범대초소는 이게 시에서 원하는 시유지나 공원에 있는 것은 신규로 하는 것을 원하는 거잖아요?

○ 신재섭 위원 그런 여건이 맞지 않는 방범대도 많잖아요. 그런 방범대는 어떻게 하세요?

○ 신재섭 위원 지붕도 있고 앞에 인테리어도 돼 있고 그런 거죠? 컨테이너 같지 않고.

○ 신재섭 위원 아무리 찾아도 부지가 안 나오는 데가 있을 거예요. 거기 방범대대원들한테 여쭈어보는 거죠. “부지가 없는데 부지가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실 거냐? 아니면 현 부지에 예쁜 것으로 해서 놓으실 거냐?” 여쭤보면 그쪽에서도 판단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데는 신축하는 것보다 예산이 적게 들어가니까 거기는 먼저 그것을 해주어야 되는 게 맞지 않냐 생각해요.

○ 신재섭 위원 고맙습니다. 빨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홍열 위원 지난해 국이 순위가 바뀌는 편성을 했잖아요. 새로. 하고 나서 변화라든가 긍정적인 측면을 검토해 보신 게 있나요?

○ 김홍열 위원 조직관리 부서에서는 그런 부분을 검토해 보셨을 것 아니에요.

○ 김홍열 위원 국 편제가 그렇게 바뀜으로써 달라진 점은 뭐가 있죠?

○ 김홍열 위원 내부적으로 승진이라든가 근평 과정에서 달라진 점 있나요?

○ 김홍열 위원 열람할 수 있죠?

○ 김홍열 위원 시의원들도 열람할 수 있죠?

○ 김홍열 위원 네.

○ 김홍열 위원 하여튼 무늬만 바뀌지 말고 실제 내용도 바뀌었으면 싶어서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의전에 대해서 몇 번씩 말씀드린 적 있는데요. 정말 잘 시정이 안 되고, 통일도 안 되고 그런 부분이 많아요. 시장님이 각 읍면동 연초 순시하시는데 도의원이 거기 왜 와야 되죠?

○ 김홍열 위원 도의원.

○ 김홍열 위원 그것도 그렇고. 시가 주관해서 하는 각종 준공식이나 이런 행사 때 보면 의전지침이나 그런 것과 맞지 않는 그런 부분이 많아요.

○ 김홍열 위원 그리고 과장님도 마찬가지이지만 직원들 1년 이내 인사이동은 제한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최근 보면 직원은 말할 것도 없고 과장님까지도 1년 이내에 전보조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은 정말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인사 아닌가요?

○ 김홍열 위원 이번에도 과장님들 있었잖아요.

○ 김홍열 위원 한두 명은 어쩔 수 없이 그럴 수 있지만……

○ 김홍열 위원 그러셔야 될 거예요. 앞으로 5개 과 늘린다고 하니까 그런 것 감안해서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잦은 인사 때문에 업무에 공백이 생기지 않게 돼야 될 것 같아요.

○ 김홍열 위원 59쪽 보면 실적에 의한 성과상여금 지급 이것은 어떤 경우의 실적을 얘기하는 거죠?

○ 김홍열 위원 조직개편이 이번에 5개 과 생길 때 같이 전체적으로 하겠죠?

○ 김홍열 위원 먼저도 얘기 나온 부분인데요. 농민문화체육센터 직원이 12명이에요. 12명. 그 조직을 읍장산하 총무담당 쪽으로 한다라면 지금 그러지 않아도 읍면에… 그 전에는 부면장제가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폐지가 되고 총무담당이 그 역할을 하는데 그 비중이 적다고 할 수 없거든요. 비중이 큽니다. 읍면장이 출장을 간다든가 요새처럼 장기 6주 교육을 간다든가 하면 정말 총무담당이 감당하기가 대내외업무가 사실은 적다고 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농민문화체육센터 12명을 조직하고 시설을 거기로 넘긴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문체소가 여기에 있기 때문에 관리에 어려움이 있을지 몰라도 지금까지 대체로 잘 해오고 있고, 먼저도 사고에 의해서 변경한 것 아닙니까. 사고야 여기든 저기든 어디든 날 수 있지만 조직개편 문제에 농민문화체육센터는……

○ 김홍열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아까 시설관리공단에서 말씀하신 게 공단으로 넘어가야 할 곳의 공무원이 23명이라고 하셨죠?

○ 김홍열 위원 그러면 23명밖에 영향이 없네요? 그 직원이야 시설공단으로 가든 본청으로 들어오든 본인이 선택한다? 그러면 공단이 설치됨으로써 공무원 정원에는 문제가 없나요? 어떻게 변화되나요?

○ 김홍열 위원 줄이는 게 아니고?

○ 김홍열 위원 그러면 어제 얘기한 대로 일부 부족한 부서에 보충할 기회가 되겠네요. 저는 23명이 없어지는 줄 알았더니 살아남는다?

○ 김홍열 위원 그다음에 감사관 직위개방 이게 신문에 보도된 내용인데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전국에서 일부 지자체들이 개방형 감사관제에 내부 공무원 출신을 임용해 무늬만 개방형 감사관제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 김홍열 위원 물론 자격에 지자체에서 감사관련 공무원 5급 이상 3년 이상 근무자도 대상이 되니까 응모에 응하기는 하겠지만 좌우간 이 부분은 이것을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왕에 할 것이라면.

○ 김홍열 위원 그렇게 되면 법무 분야가 다른 데로 옮겨야 되잖아요?

○ 김홍열 위원 감사관실 인원이 몇 명 정도 될 예정이에요?

○ 김홍열 위원 15명으로 운영한다 이 말이죠? 이 분야가 그 전에 했던 대국대과 20명 기준… 다른 과는 사실 넘쳐나서 통제가 불가능할 정도 대형 과가 있고, 이런 과는 너무 적은, 아무리 감사관실이 중요하다 하더라도 업무 비효율적인 것은 개선방안이 있나요?

○ 김홍열 위원 그러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시 입장에서는 어떤 과는 80명인 과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과도 있는가 하면 어떤 과는 15명, 그러면 조직관리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아주 비효율적이잖아요.

○ 김홍열 위원 굳이 법무담당을 옮길 필요가 있나요?

○ 김홍열 위원 그다음에 자율방범대 초소 신축 아까 신재섭 위원님 말씀하셨는데요. 이런 게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면 단위에 미생물배양소를 신축하거든요. 이미 한 데도 있고 금년도 세 군데나 할 예정이에요. 부지는 시유지가 확보되어 있고요. 그러면 2층에 조립식으로 5,000만 원 안 들여도 지을 수 있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런데 센터에서는 아주 난색을 표하더라고요. 기금사업이니 어쩌니 하면서. 그것도 다 시 사업인데 그것은 협조해서 2층에 올리든가 하면 손쉽게 부지가 해결되고 비용도 적게 들 것이고 그런 것을 협조해서 풀어나가는 방법도 좋을 것 같아요.

○ 김홍열 위원 올해도 세 군데 신축합니다.

그리고 유연근무제는 주로 어느 부서에서 하나요? 신청에 의해서 하겠죠?

○ 김홍열 위원 어떤 업무가 여기에 해당돼서 하는 게 아니고요?

○ 김홍열 위원 가능은 하지만 그래도 그런 게 맞는 게 있잖아요.

○ 김홍열 위원 업무성격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은데요?

○ 김홍열 위원 그리고 이 내용은 업무분장 관계인데요. 총무과 소관이 될는지 사실은 다른 부서 얘기인데 업무분장 관련되니까 얘기를 하자면요.

지금 원일로 지중화사업, 일방통행사업, 4차로를 3차로로 줄이고 인도를 넓히는 사업 등등 하는데요. 제가 깊이는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마는 그 업무에 아마 4분의 3 정도는 건설 분야 업무일 겁니다. 4분의 1 정도가 교통행정과 업무이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길 4차로를 3차로로 줄이고, 지중화하고, 교통행정과는 신호등 정도나 해당될까 그 정도겠죠. 그 사업비가 이백몇십억 원 되잖아요. 거기 교통행정과에 토목 7급이 가 있죠? 혼자서 가능한 일인가요? 정말 업무분장이 제가 보기에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해요. 이것은 건설도시국장님이나 시장님, 부시장님이 하실 일 같은데, 그래서 나오는 폐단이 뭐냐 하면, 시설계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시설계장은 전기직이고 과장은 행정직이고 그 일을 잘 알리가 없죠. 잘 아는 사람이 토목 7급일 거예요. 민원인들이 얘기하는데요. 민원을 들고 그 토목 7급한테 가면 서너 명이 앉아서 기다리고 있대요. 그리고 전화는 계속 오고… 원일로 사업 민원이 계속 들어오니까. 도저히 그 사람을 만나서 민원을 해결할 수 없을 정도로 힘이 들더라. 그 일이 제대로 되겠느냐는 거예요. 이백몇억 원짜리 사업을 계장, 과장이 다 붙어서 해도 그 일이 잘될지 말지인데 토목 7급 1명이 그 일을 담당하니, 그렇게 되다 보니까 매일 계장, 과장이 현장에 나가서 살아야 되고… 지금 저만 느끼는 사항이 아닙니다. 원주시내에 신호등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 앞에서부터 관설동까지 가는 이 도로가 그 전에는 한 번 출발하면 다 갔었어요. 지금은 관리가 안 돼요. 심지어 평원로까지도 신호등이 안 돼요. 그뿐 아니에요. 신호등 전체가 관리가 안 돼요.

또 경찰서에 있는 교통관제센터에 제가 민원이 있어서 가봤어요. 갔더니 종전에는 직원이 상주해 있었고, 오전에 가서 근무해서 관리가 됐는데 지금은 전혀 직원이 없어요. 용역 준 두세 명이 그냥… 그러다 보니까 시내버스정류장에 있는 안내시스템이 관리가 안 되고, 시내버스 안내방송이 관리가 안 되고 전체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어요. 너무 과부하가 걸리니까요.

그 부서의 일이기는 하지만 조직관리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너무 넓게 해석하는지 몰라도 조언을 하든지 뭔가 관리가 돼야 되겠다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인출 위원 류인출입니다. 한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요. 각 지자체에서 직원들 전출 신청을 받았죠? 우리 시에서도 신청하신 분이 있나요?

○ 류인출 위원 끝나면 다시 돌아오나요?

○ 류인출 위원 파견 같은 경우는 더 할 수 있는 것 아니었나요?

○ 류인출 위원 인원을 추가로 더요.

○ 류인출 위원 없어요?

○ 류인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채병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채병두 위원 위원님들이 다 질의하신 것인데요. 아까 김홍열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시장님 연초 순시할 때 도의원이 참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 같아요. 이런 것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예를 들어 시장님하고 국회의원하고 있으면 시 행사니까 시장님이 물론 먼저 인사하고 소개하잖아요. 그것 외에는 안 하더라고요. 직급을 따지면 국회의원이 먼저죠. 국회의원이 공천권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들이 얘기하기가 껄끄러워서 안 하는데요. 심지어 어느 동에 행사장에 갔는데 도의원 자리는 만들어 놓고 시의원 자리는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어물어물하실 게 아니라 내부에서 정해 주셔야지, 읍면동장만 그런 게 아니라 과장들도 그러더라고요. 어디 행사에 갔는데 시의원들이 서너 명 오니까 곤란해서 그러셨겠지만 도의원 한 분 오니까 축사를 도의원만 시키더라고요. 이런 문제가 어떻게 보면 사실 자신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껄끄러워서 얘기 안 하거든요. 제가 이렇게 지켜보면 갈팡질팡한단 말이에요. 읍면동장, 심지어는 총무과장도 그러더라고요. 내부로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 채병두 위원 제가 자료를 요구할 겁니다. 그다음 시설관리공단은 여러 분들이 말씀하셨는데 인원이 제일 많은 게 가로청소죠?

○ 채병두 위원 제가 보니까 서울 같은 데는 가로청소원으로 들어가는 것도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급료가 얼마나 되냐고 하니까 연봉이 3,500∼6,000만 원 정도 나와 있더라고요.

○ 채병두 위원 그 담당과장도 하셨잖아요? 과장 안 하셨나요? 그 담당도 하셨죠?

○ 채병두 위원 조금 하셨죠. 그래서 잘 아실 거예요. 의원들이나 시민들이 걱정하는 게, 이분들은 시로 들어오면 처우도 좋고 좋죠. 좋은데, 잘못하면 끌려 다닐 가능성이 있다. 이것 아무도 못 막아요. 청소 하루 이틀만 안 하면 난리가 납니다.

심지어 일본 도쿄지사 같은 분은 폐기물을 얼마나 잘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인기도가 올라간다고 해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용역을 줬을 때는 용역업체를 갈아치우든지 계약할 때 수시로, 그러니까 종사자로 봐서는 굉장히 좋은 겁니다. 용역을 주면 틀림없이 용역과제를 줘서 타당성이 있다고 할 겁니다. 이번 용역에는 염려되는 문제를 세심히 받으셔서 결정하셔야지 한 번 우리 시로 하면 그것 바꿀 수 없습니다. 여기 근무하시는 분들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처우도 나아지고, 안정성도 높아지고 하니까 상당히 좋은 겁니다. 그리고 정부의 정책도 전부 정규직으로 돌리고, 기업에까지 정규직으로 하라고 압박을 넣잖아요. 그런데 기업을 뭐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잘 생각을 하셔야지 염려스러운 게 현실로 다가옵니다. 하루만 쓰레기 안 가져가면 난리가 나요. 이런 것 염려스러운 것을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리 아프시죠?

○ 위원장 용정순 시설관리공단과 관련해서 국장님이 보고하시면서 2월경에 의원님들과 간담회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일정을 잡았나요?

○ 위원장 용정순 저희가 다음 주쯤에 간담회가 예정되어 있는데 그때 포함해서 하기에는 좀 무리인가요?

○ 위원장 용정순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한다고 할 경우에는 일정 부분 일이 빠져나가게 되잖아요? 그리고 6월 이후에 행정기구개편 문제도 같이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죠?

○ 위원장 용정순 시설관리공단 설립과 기구개편 문제가 같이 맞물려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잘 고려해서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문제는 시설관리공단의 설립 필요성을 강조하시면서 총액인건비를 자꾸 얘기하시거든요. 그런데 어제 보고받기로는 총액인건비가 한도액이 80억 원 정도가 남아 있다고 보고를 받았었고, 그간 인력이 부족하다 부족하다 이렇게 자꾸 현장 부서에서 인력충원을 요구하고 문제가 야기됐던 것은 그간 허리띠를 졸라매고 인력을 감축해온 결과이죠. 총액인건비제가 원주시의 인력을 묶어놓은 게 아니라 사실 총액인건비제는 이만큼 위에 있는데 전임 시장님이나 이렇게 계속 인력을 감축해서 교부세 인센티브도 더 받고 한 사람에게 과중한 일을 맡겨서 인력의 효율을 높이려고 애썼던 결과이지 총액인건비제 때문에 인력을 더 확충할 수 없어서 시설관리공단을 설치하려고 한다는 것은 안 맞는 얘기 아닌가 싶어요.

○ 위원장 용정순 그런데 아직 여분은 80억 원 정도 된다고 어제 말씀을 들은 것 같아요.

○ 위원장 용정순 왜요?

○ 위원장 용정순 그런데 80억 원어치만큼은 쓸 수는 있는 거죠?

○ 위원장 용정순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2월경에 용역이 납품된 다음에 저희한테 말씀하시지 말고 용역수행 중에 의원님들과 간담회를 열어서 진지하게 허심탄회하게 이야기가 사전에 간담회를 통해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용정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용정순 나복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나복용 위원 67페이지에 보면 정부예산 총량제 관련된 내용을 질문드리겠습니다. 2012년도에 정부 예산을 확보하는 예산이 어느 정도 되죠?

○ 나복용 위원 향후 확보를 해야 할 예산.

○ 나복용 위원 그러면 지금 도에서 별도 받아온 예산이 책정된 금액이 있나요?

○ 나복용 위원 지금 체육관 관련된 내용은 당초예산에 도비 확보가 돼 있나요?

○ 나복용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의원들하고 협조요청을 많이 해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도의원이 5명이나 있는데 도의원들하고 시장님하고 자리를 마련해서 강하게 어필할 수 있는 부분도 되고, 국회의원도 그렇고요. 그런 부분 총동원해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 나복용 위원 도의원들의 필요성을 알고 계시죠?

○ 나복용 위원 지역 도의원들의 역할은 저희들이 못 하는 것을 도에서 간접지원을 할 수 있게끔 앞서서 일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이런 분들을 그냥 시에서 충분히 활용해야 되는데도 그렇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예우를 해주라는 부분보다 그분들의 책임성이라든지 원주를 위해서 해야 될 일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제가 도에서 얘기를 들은 바에 의하면 다른 지자체 간부들은 도에 굉장히 많이 방문한대요. 그런데 원주시는 안 온답니다. 예산 부분에 대해서 가서 부탁도 드리고, 국비 지원을 받는 부분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도를 통해서 국비를 받아야 되는 게 굉장히 많은데 뒤처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재정도 열악한데 도비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따올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각 과에 좀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이 될 것 같아요. 하다못해 도청의 7급 공무원이 중앙부처에 옥수수와 감자를 삶아서 가서 그 정도의 노력을 보이는 부분도 있어요. 그게 저희들을 위해서 해주는 것도 있고 강원도 전체를 위해서 해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원주시에 있는 담당 분들, 또한 국장님들은 시장님이 못 하는 부분을 보좌해서 해줘야 되는 부분인데, 거기에 도의원들도 충분히 활용한다면 가시적인 성과가 이루어지지 않나요?

○ 나복용 위원 그렇게 열심히 해주시고요. 그리고 조기집행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조기집행이 4년차 정도 됐죠? 원주에서 기업의 부도로 인해서 인건비 및 장비대 이런 부분에 피해를 본 사례들이 상당히 드러났죠. 물론 입찰에 의해서 들어왔지만 경영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어서 제3의 하도급자까지도 역할 부분이 마지막에 시가 지금 아직까지 집행을 못 하고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조기집행이 정부의 방침이지만 효율적인 조기집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선금을 몇 퍼센트 주죠? 60% 주나요, 70% 주나요?

○ 나복용 위원 70%까지 줄 수 있다고 하는데 공사가 50억 원이 넘으면 수수료만 해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돈을 안 찾아가려고 해요. 집행은 하지만 집행하는 과정이 너무 힘들다는 얘기죠. 거기에 대한 수수료가 50억 원 정도 되면 몇천만 원 정도 되니까 회사가 손해를 보는 거죠. 그만큼.

그리고 작은 부분도 그래요. 총괄로 설계를 하고 있나요? 소규모 사업들.

○ 나복용 위원 그 부분이 나오게 되면 읍면동에 대한 부분도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읍면동에 몇억 원 되는 예산도 어쨌든 설계심사를 받아야 되고 그럴 바에는 차라리 일괄로 취합을 해서 시에서 일괄로 해주는 방법을 써야 되지 않나요?

○ 나복용 위원 철저히 지켜야 되는데요. 제가 전에도 한번 이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어쨌든 관급자재에 대한 부분을 1개 동보다 여러 개 동의 사업을 추진하면서 운반비나 이런 부분들이 각 현장마다 따로 발주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 따르는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11톤이나 요즘 보면 24톤까지 운행을 하는데 운반비를 별도로 받습니다. 그러면 파렛트를 10개 싣고 오나 20개 싣고 오나 운반비는 마찬가지죠. 현장은 원주시 관내에 다 있기 때문에 운반거리의 산출은 원주시만 해줍니다. 5개 싣고 와도 그 돈을 줘야 되고, 10개를 싣고 와도 그 돈을 줘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관급자재에 대한 여러 가지가, 거기에 운반비가 40∼50만 원씩 책정되는데 10대면 400만 원이고 건수로 따지면 70∼80건 거의 100여 건 정도 된다고 봐요. 거기에 대한 돈이 상당히 많죠. 4,000∼5,000만 원 되죠. 그러면 어느 구간을 더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고요.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조기집행을 함으로써 부도의 위기를 맞는 회사들이 가져간다는 거죠. 거기에 대한 예방 방지책이 사실 없어요. 시에서는. 그런데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고… 일반 회사들은 보증을 서지만 전문건설들은 보증제도가 없습니다. 소액이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각 부서에 지시하셔서 철저한 관리감독을 해주고요. 돈을 받고 부도가 나면 그만이에요. 지하차도 같은 경우 그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아직도 1억 3,000만 원이라는 돈을 집행을 못 하고 있는 상태라, 그 과정에서 시가 공사 지연으로 해서 돈을 물어줘야 되는 현상도 있어요. 그러면 이래저래 업자 때문에 시가 손해를 봐야 된다는 얘기죠. 공사 중지로 인한 내용들은. 그 업체는 손해를 봤으니까 다시 요구를 하는 현상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진다는 거죠.

○ 나복용 위원 조기집행은 조기집행이지만 조기발주는 먼저 하시고 집행에 대한 부분은 기존에 20∼30% 정도 선급금 주지 않습니까? 굳이 과하게 50∼60% 줄 이유가 없다는 거죠. 업체에서도 원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20∼30% 먼저 주고 또 성과에 따라서 지불을 해도 7월 이전에 성과표 만들기 전에 그 정도는 돈이 어느 정도 나간다고 봐요. 대형공사를 빼고 보면. 그런 부분을 선발주를 하되 후집행을 하는 부분을 만들면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 나복용 위원 하나만 더 질의드릴게요.

학교교육경비 지원에 대한 문제점이 드러나는 부분 알고 계시죠? 교육지원청에서 그것 어떻게 못 뺏어가나 하고 있잖아요. 국가 세금을 진짜 효율성 있게 써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달라는 것 안 줄 수도 없고 그렇게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다 보면 통제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아무리 소액이든 금액이 든 명분 있는, 제가 교육경비심의위원이지만 난감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교육청에서는 돈 달라고 와서 떼쓰고 있고 안 줄 수 없는 입장일 때… 아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올리지 마세요. 제재를 하면 되지 않습니까? 안 된다고 결정 지어주면 되지 않습니까?

○ 나복용 위원 3년에 할 수 있다라는 내용도 교육경비 규칙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면 도의적으로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은 되지만 여러 군데 학교에서는 단 1억 원도 아쉬운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고, 1,000만 원이 없어서 못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 쪽도 생각해 주셔야 되는데 보통 3억 원, 5억 원 한 학교에 지원이 되면… 교육계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교장이 참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해요. 그 기준을 원주시에서 잡아주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교육청이 돈이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사실 나올 돈이 시에 있으니까 거기 기대치, 예산을 세워야만 교육청에서 돈을 주는 제도, 본인들은 예산을 절대 안 세웁니다. 3월이 회기예요. 거기는. 시는 12월이 회기지만 교육청은 3월 초부터 집행이 되기 때문에 모든 예산을 지자체에서 먼저 올라간 것을 가지고 기준을 잡기 때문에 그렇게 10월에 지원을 받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 부분도 엄격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나복용 위원 원칙을 지키셔서 다른 데 불이익을 받지 않게 업무적으로 제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저것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있다고 보지만 기준에 벗어나는 행정을 하다 보면 꼭 문제가 드러난다는 부분을 명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류인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류인출 위원 류인출입니다.

67쪽에 방금 말씀하신 정부예산 총력 확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해 제가 국장님과 과장님들에게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직접 챙기신 것에 대해서 여쭤봤는데요. 자료를 받아보니까 국장님, 과장님들이 도비나 국비 확보를 위해서 안 움직이셨다는 건 아닌데, 직접 챙기신 부분이 통틀어서 6건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물론 담당계장님들한테 말씀하셔서 담당계장님들이 움직여서 많은 예산을 확보했겠지만, 계장님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계장님들이 갔을 때하고 과장님, 국장님들이 직접 갔을 때는 예산 확보함에 있어서 최소한 1억 원 확보할 것을 조금 더 확보할 수도 있고 그런데, 지금 전략팀을 운영하신다고 돼 있는데 올해만큼은 국장님, 과장님들이 도청이나 정부부처를 직접 방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해 과장님들, 국장님들 외부출장 내역서를 받아봤는데 가는 행사가 국도비 확보보다는 그냥 어떤 행사참여가 많았습니다. 과장님 맞죠?

○ 류인출 위원 계장님들이 움직이는 것도 좋은데 계장님들 가실 때 국장님, 과장님틀이 꼭 동참해서 같이 가서 챙길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최소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올라갔다 오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 류인출 위원 필요할 때 찾아가서 부탁하는 것보다 평상시에 한두 번씩 방문을 해서 친분을 쌓아놓고 말씀하시면 다 사람이 하는 일인데… 꼭 챙겨주시고요.

그다음에 강원도청에 원주 연고를 둔 공무원이 몇 분이나 되죠?

○ 류인출 위원 앞으로 10년 후에는 강원도청에 원주를 연고로 하는 공무원이 10명 정도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하위직 공무원들이 가신 분들이 없어서. 그분들이 다 원주를 위해서 일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연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으면 훨씬 덕은 됩니다.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었는데 현재 교육 여건을 봤을 때 원주나 춘천이나 봤을 때 원주가 낫다고 생각하니까 하위직 공무원들께서 생소한 춘천 가서 근무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원주에 계시는 거거든요. 그분들한테 갈 수 있는 메리트를 제공해야 인센티브가 있어야 간다고 생각해요. 지난해 인재육성기금에 공무원이 해당되는 것도 알고 계시죠?

○ 류인출 위원 시행규칙으로 만드셨습니까?

○ 류인출 위원 금액적으로는 얼마 안 되겠지만 하위직 공무원들이 보다 1명이라도 많은 사람이 정부부처나 도청에 갈 수 있게… 과장님, 국장님들이야 5년, 10년이 지나면 퇴직하시겠지만 나머지 계장님들은 앞으로 일해야 되고 원주시도 일을 해야 되잖아요. 원주시청 공무원들이 한 분이라도 더 있으면 훨씬 나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난해에 조례 제정이나 개정을 할 때 조례는 제정이 되고 개정이 됐는데 예산을 한 푼도 확보를 해주지 않으면 그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을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물론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 류인출 위원 다른 부분은 아니고, 지난번에 공공주택지원조례에 대해서 여태껏 오면서 아파트에 있는 경로당은 말 그대로 시설비 1,000원, 2,000원짜리도 하나 투자할 수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 조례 개정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했는데, 예산계장님도 그쪽에 계시다 오셨는데 아파트 쪽은 큰돈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경로복지계에서 일반 경로당은 시설을 할 수 있게 해놓고 아파트 경로당에는 한 푼도 못 쓰게 예산을 배정하지 않으면 개정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분명히 조례 개정을 할 때는 필요성이 있어서 한 거잖아요.

○ 류인출 위원 풀로 서 있는 것은 아니고요. 예산이 분명히 분류돼 있고요. 현재 예산 세워져 있는 부분은 놀이터 부분 때문에 세워져 있는 부분이고요. 신설된 경로당의 수리비나 아니면 아파트의 운동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예산은 한 푼도 안 섰습니다. 본의원이 그 조례를 개정했다고 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필요했기 때문에 개정한 건데 그 부분을 추경에라도 예산 심의하실 때 반영해서… 아파트 경로당이 일반 경로당보다 숫자도 많고 그래도 일반 경로당보다 많이 들지는 않아요. 기껏해야 원하는 부분이 오래된 아파트의 출입문 정도, 창틀 정도, 싱크대, 가스레인지 정도인데, 그 부분에 한 푼도 안 세워줘서 가스레인지 하나에 15만 원밖에 안 하는 것을 한 푼도 지원할 수 없다고 얘기하니까 답답하거든요.

○ 류인출 위원 그 예산은 안 섰고요. 하여튼 추경 하실 때 배정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용정순, 김홍열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김홍열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우선 학교교육경비 부분이 하드웨어 부분에서 올해부터 소프트웨어에 많이 투입을 한다는 집행부의 의지에 경의를 표합니다. 이래야 돼요. 하드웨어만 냅다 지어 주면 교육청에서 시비를 많이 주는 데는 제대로 안 내려온다는 거죠. 또 아이들에게도 하나의 교육이거든요. 우리가 사실 국도비가 제대로 못 내려오는 이유 중의 하나도 인재 부재에서 오는 겁니다. 원주 출신들이 훌륭한 사람들이 중앙부청 곳곳에 가서 이왕이면 정보도 미리 주고 또 어딘가 줘야 될 곳이 있다면 팔이 안으로 굽듯이 고향을 생각하고, 또 그들이 그런 고향을 생각하기까지는 애향심 고취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후죽순 교육청에서 원하는 대로 이것저것 하지 말고 한 가지라도 올바르게 이것은 우리 시가 시민의 세금의 사업비를 줄여서 우리들에게 훌륭한 인재가 되라고 가르쳐 준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피드백이 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교육청하고 얘기를 해서 영어면, 대학도 요새 토익을 통과하지 못하면 졸업을 못 하거든요. 가장 쉽게 생각하는 부분이 영어인데, 영어 하나만이라도 원주출신 학생들은 학교를 졸업하면 웬만한 대화는 된다라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학교 선생님들한테 아이들한테 반드시 얘기해 주라고 해야 됩니다. 어디서 왔는지 당연히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이것은 이러한 돈이다. 원주시민들한테 너희들이 감사해야 한다.”라는 이런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얘기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박호빈 위원 제대로 돈이 쓰일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70페이지에 보면 열심히 일하는 조직의 인센티브 제공, 사실 언론에서 보면 원주시 공무원들이 도나 중앙정부에 포상을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너무 인색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 김효중 씨 있지만 작년에 큰 상을 받았는데 아무 것도… 이런 사기를 저하시키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들이 노력한 만큼, 원주 행정공무원에 대한 이미지 쇄신을 시킨 큰 과업을 했거든요.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개별적으로 불러서 단독으로 밥도 한 끼 사주고 이런 격려가 필요한데, 열심히 일한 사람들이 괜히 손가락질받는 분위기 조성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올해부터라도 그런 분들은 우선적으로 시장님께서 불러서 하위직 공무원들한테 힘을 실어주고 그들의 생각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다른 것 포기해서라도 같이 자리를 만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호빈 위원 여태껏 안 하고… 김효중 씨도 있고, 엊그제 회계과에도 보니까 청사관리계장……

○ 박호빈 위원 안 돼요? 대상이 안 되기는 다 똑같죠.

○ 박호빈 위원 어쨌든 그런 사람들한테 희망을 주세요. 남들보다 잠 안 자고 노력해서 이룬 결과잖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홍열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재섭 위원 자료만 조금 보겠습니다. 중앙부처 공직자하고 원주시 연고 공무원들에 대한 데이터 있으신가요?

○ 신재섭 위원 그 자료를 주십시오. 모 학교에 운동장을 개보수하려고 노력했었는데요. 시비는 확보가 됐고 교육청에서도 확보가 됐는데 도비 확보를 못 하겠는 거예요. 제가 그런 말씀도 한번 드렸었어요. “원주출신이 도에 무슨 과에 계신지 알고 계신 게 있느냐?”, 일단 저희 지인들을 포함한 데서는 알 수 없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나오더라고요. 저희들은 그것을 찾기 전까지는 이월시키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을 찾으니까 불과 한 달 안에 전부 해결이 되더라고요. 알고는 있지만 사용을 못 하면 헛똑똑이잖아요. 정리해서 저 좀 주시고요.

○ 위원장대리 김홍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기발전 연동계획 수립이 6개 분야에 40명은 담당급으로 구성돼서 하시죠?

○ 위원장대리 김홍열 조금 제안을 드린다면, 담당급, 직원들 팀에서 상당히 좋은 얘기가 많이 되고 있는데, 이게 성원이 되고 시책에 반영되지 못하는 분야가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안 같은 경우는 형식이라든가 이런 게 어렵고 이래서 잘 응하지 않고, 또 될까라는 우려가 있어서 안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요. 좀더 자율스럽게 모집을 해서 시정조정위원회 같은 데서 선정을 해서 선정되면 인센티브를 간단하게 재래시장상품권을 지급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좀더 활성화시켰으면…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40명만 국한시키지 말고 전체를 대상으로 계획을 갖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다음에 열심히 일하는 개인 또는 조직의 포상금 지급하는 것 있죠. 거기에 각종 응모를 통해서 국도비 많이 확보한 개인이나 부서에 포상하는 것도 있나요?

○ 위원장대리 김홍열 시상 받는 것은 별도로 또 시상금을 주잖아요.

○ 위원장대리 김홍열 거기에 항목을 하나 더 만들어서 공모… 그것은 내부지침에 의해서 하면 되잖아요.

○ 위원장대리 김홍열 그렇게 도나 중앙에 무슨 사업을 해서 또는 우수시책으로 선정돼서 시상금을 받잖아요. 그러면 얼마 주잖아요. 포상금을. 그것은 내부방침에 의해서 하는 것 아닌가요?

○ 위원장대리 김홍열 포상금 받은 것을 거기에 플러스해주는 것도 좋지만, 사실 공모제 사업 같은 것 따려고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고 노력을 하는데요. 거기에 대한 포상금은 아까 이것보다는 훨씬 더 가치가 있는 거라고요. 가치라고 하기보다는 그만한 뭔가의 인센티브를 줬는데 거기에 또 얹어주고 이쪽은 공모해서 국비, 도비 많이 따왔는데도 아무것도 주는 게 없고, 그러니까 거기에 방침을 조금 변경해서 얹어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 위원장대리 김홍열 그것은 좋은데 그렇게 포상금 지급할 때 같이 넣어줬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홍열 반영되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감사관에서 보조금 감사 하잖아요. 거기 문제점이 나타났고 회수하고 이렇게 하는데, 예산 세울 때 불이익 준 게 있나요?

○ 위원장대리 김홍열 올해 예산부터라도 지금까지 해봤지만 앞으로 더욱 강화하리라고 보는데요. 각종 단체나 우리 시의 일을 대신 하면서 보조금 주는 것 많잖아요. 잘못 집행하고 또는 횡령을 한다든가 등등해서 지적되는 데는 보조금을 불이익을 주자는 거죠.

○ 위원장대리 김홍열 그리고 아까 세무과 소관 국장님이 보고하시는 것을 보니까요. 시세가 1,199억 원이고 도세가 1,268억 원이더라고요. 원주시가 징수하는 금액 중에 도세가 더 많다는 얘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나복용 위원님 얘기했듯이 체육관 건립하는 데 도비 약속한 것 안 내려보내 주고… 교부세나 재정보전금으로 받잖아요. 우리가 정당한 몫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 위원장대리 김홍열 아까 나복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전적으로 공감하는데요. 도세를 이만큼 징수해서 보내면 우리 부분은 어느 정도 내려오는지 타 시군하고 비교 분석해서 도의원님들한테 적극적으로 자료를 드리고 어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포괄사업비라는 과목이 별도 있나요?

○ 위원장대리 김홍열 그러니까요. 긴급하다는 그 말을 드리고 싶은데요. 포괄사업비의 원래 취지가 긴급한 사항, 다수의 민원 해결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세워지는 건데요. 그런데 박춘자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 하셨듯이 그것을 엉뚱하게 돌려 쓰는 게… 그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포괄사업비 집행 지침이 있나요?

○ 위원장대리 김홍열 그 부분은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한 번 다루기로 하고요.

기획행정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획행정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김홍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김홍열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재섭 위원 여기 보면 아까도 김홍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도세 징수액이 시비보다 많잖아요. 대신 걷어서 주는 것을 뭐라고 하죠? 징수교부세인가?

○ 신재섭 위원 몇 퍼센트예요?

○ 신재섭 위원 그것을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건수는 요청해보신 적이 있나요?

○ 신재섭 위원 그것까지는 이해가 가는데요. 어쨌든 이런저런 것을 다 합쳐서라도 금액으로만 하고 있잖아요. 27% 재정보전금을 받을 때 금액으로만 할당해서 받잖아요.

○ 신재섭 위원 건수는 다른 데보다 훨씬 많을 거란 얘기죠. 건수가 많을수록 일을 많이 하는 거잖아요. 1억 원이라도 1건이고 1,000원이라도 1건이잖아요. 건수가 많으면 일을 많이 하니까 건수에 대비해서 징수금이 더 나와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신재섭 위원 어쨌든 강원도에서 원주시가 틈새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쪽에서는 강원도에서는 우위를 점하지 않을까. 세수 증대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 신재섭 위원 저한테 아까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주셨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취지를 보면 가족관계등록부에 의해서 파악하고 감면해 주기 때문에 찾기가 어렵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취지죠?

○ 신재섭 위원 그런 뜻이라고 보고요. 그러면 여기 추징건수가 28건이 있잖아요. 이것은 그러면 찾은 거예요, 우연히 적발이 된 거예요?

○ 신재섭 위원 장애인이 다른 데로 거주지를 옮겼을 때 실적이 파악된 것을 지금 보는 거죠?

○ 신재섭 위원 어제 말씀하실 때는 뭐라고 했냐 하면, 6개월인가 한 번씩 걸러 보신다면서요?

○ 신재섭 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장애인께서 자동차를 살 수 있는 분하고 등록돼 있는 것하고는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는 아직 파악 못했죠?

○ 신재섭 위원 여기도 어쨌든 28건이지만 150만 원 정도는 되는 거예요.

○ 신재섭 위원 그런데 이게 많으면 꽤 되죠?

○ 신재섭 위원 어쨌든 장애인이 자동차를 살 수 있는 여건이 되는 분이 꽤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제가 하기에 가정이지만 같이 사는 분들은 많지 않다고 보거든요. 결국 파악해 보면 꽤 나올 수도 있다는 가정이 되잖아요.

○ 신재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홍열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어제 시세 감면조례 심의했을 때 자동차세는 1월, 6월?

○ 박호빈 위원 취득세는요?

○ 박호빈 위원 도세든 어쨌든 간에 그것도 감면되는 것 아니에요?

○ 박호빈 위원 그러면 어차피 그것도 감면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 박호빈 위원 4급 시각장애인.

○ 박호빈 위원 어쨌든 여기서 내는 거지 그렇다고 도세라고……

○ 박호빈 위원 글쎄, 그 부분을 확인하고 싶어서요. 그다음에 적은 인원으로 세원 발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법인에 대한 부분들, 엊그저께 그런 일들이 어쨌든 이유가 안 되거든요. 역지사지에서 돌아봤을 때 상대의 입장을 생각해보면 사실 전부 영세 상인들이기 때문에, 법인이라도 영세법인들이기 때문에 전문가적인 직원들을 두고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거의 주먹구구 식으로 하다 보니까 놓치는 경우, 생각지 않았던 세금을 내야 되는 경우에 사실 속 쓰려요. 솔직한 얘기로.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면. 그랬을 때 그런 부분을 나눠서 내게 해준다든가 좀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경기가 사실 무지하게 어렵거든요. 그랬을 때 시민을 좀더 보호하는 측면에서 분납이라든가 이런 과장님 권한으로 해줄 수 있는 폭을 넓혀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홍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김홍열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재섭 위원 그냥 보내기에는 섭섭해서……. 여기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가 있는데요. 세외수입 체납액은 뭔가요?

○ 신재섭 위원 그것도 체납이 되나요?

○ 신재섭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홍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징수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김홍열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재섭 위원 이번에 PC구입 하셨나요?

○ 신재섭 위원 (웃음) 제가 처음에 들어와서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2차공개경쟁입찰의 뜻을 잘 몰랐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시중가보다 비싸다는 얘기만 계속 했었고요. 그때 답하실 때는 “조달청에 등록돼 있는, 인정하는 PC를 사야 되고 그래서 그렇게 된다.” 거기까지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공개경쟁입찰을 알고 계셨을 텐데 그 말씀을 안 하셨던 것 같아요. 그 뒤 몇 개월 뒤에 다시 할 때 채병두 위원님께서 2차공개경쟁입찰을 말씀하시더라고요 사실 저는 그때 굉장히 서운하더라고요. 제가 모를 수도 있는데, 그렇게 다른 방법이 있는데 말씀을 안 해 주셔서……

○ 신재섭 위원 그러면 의견을 내기 전에는 2차공개경쟁입찰이 없었던 것은 아니잖아요?

○ 신재섭 위원 없었어요?

○ 신재섭 위원 2011년에 적용이 됐다는 거예요?

○ 신재섭 위원 다른 데도 그런가요?

○ 신재섭 위원 입찰할 때 보면 기준을 정해놓으실 거 아니에요.

○ 신재섭 위원 제품까지 선정하나요?

○ 신재섭 위원 회사 이름도 박아요?

○ 신재섭 위원 예전에도 조달가로 사셨잖아요?

○ 신재섭 위원 여러 대리점에서 납품을 받은 거예요?

○ 신재섭 위원 어쨌든 예산절감이 됐지만 여러 가지 부작용이 또 있겠죠.

○ 신재섭 위원 지금 몇 대 사셨어요?

○ 신재섭 위원 원주시에 삼성대리점이 몇 개 있잖아요. 몇 개씩 맡아서 설치하나요?

○ 신재섭 위원 한 군데로?

○ 신재섭 위원 예산은 절감됐지만 부작용이 있네요.

○ 신재섭 위원 아직 납품은 안 받으신 거잖아요?

○ 신재섭 위원 1대를 제가 볼 수 있나요? 다 배치해야 되나요? 1대를 제가 따로 열어볼 수 있나요?

○ 신재섭 위원 나중에 납품할 때 이틀만 갖다 보고 돌려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홍열 류인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류인출 위원 류인출입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76쪽에요. LED조명 교체 사업이요. 제가 잘 몰라서요. 오늘 답변해 줄 것은 아니고요. 에스코사업을 했을 때하고 자부담으로 했을 때하고의 장단점을 지금 답하실 필요는 없고 나중에… 시에서 살림살이를 책임지고 있는 회계과장님 입장으로 볼 때 장단점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좀 정리해서 저한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류인출 위원 그리고 중앙도서관 부지매입 관련해서 잔여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류인출 위원 착공도 늦어지죠?

○ 류인출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김홍열 나복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나복용 위원 사업비가 4억 7,800만 원 예상하고 있잖아요? LED. 이것을 박스 전체를 갈려고 하는 거예요?

○ 나복용 위원 국비지원이 가능한 거잖아요?

○ 나복용 위원 의무사항인데?

○ 나복용 위원 정부에서 준다고 해놓고 안 주면…….

○ 나복용 위원 등하고 안전기만?

○ 나복용 위원 보통 조달단가를 보면 등기구 하나가 7만 원에서 75,000원 정도, 하나에 14만 원, 17만 원 정도 계상을 한 것 같아요.

○ 나복용 위원 추경에 자체사업으로 하겠다는 내용은 아닙니까?

○ 나복용 위원 안전기하고 등만. 대략 형광등 관련된 내용하고 일반 전구관련된 내용은 혼합을 해놓은 건가요? 수량이?

○ 나복용 위원 등기구가 이런 게 있고, 기존의 형광등이 있잖아요. 램프.

○ 나복용 위원 청사 관련돼서 어쨌든 정부지원금이 사실 어려운 것은, 초창기에 했으면 받아냈을 텐데 늦은 감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받기 어려우면 에너지 절감 차원에서 진행해야 될 겁니다.

○ 나복용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홍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재섭 위원 LED 비교하신 것 저도 나중에 하나 주시고요. PC 살 때 사양을 보셨다고 했잖아요. 거기는 제품명만 하신 건가요, 그 안의 CPU는 어떻고 이런 것을 다 명기해 놓으셨나요?

○ 신재섭 위원 CPU 같은 것도 다 정하셨나요?

○ 신재섭 위원 내용은 안 하셨어요?

○ 신재섭 위원 제품이 어디 거고, 중국제냐, 국산이냐 그런 것은 안 하셨나요?

○ 신재섭 위원 본체명이 있고, 모니터는 어디 것 그런 것을 다 안 썼나요? 대만 것, 뭐 국산 것 이런 것.

○ 신재섭 위원 왜냐하면 열어봤을 때 안에 전부 메이드인 어디로 되어 있으면 싸게 살 이유가 되나요?

○ 신재섭 위원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그렇게 쭉 했는지……

○ 신재섭 위원 뭐가 어디 거냐 이것도 보셔야죠. 그게 중요하죠.

○ 신재섭 위원 안의 내용 중에 어디 거냐를 정해 놔야만 그 제품을 우리가……

○ 신재섭 위원 그러나 것까지 해놓으신 거죠?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홍열 입찰조건이 있을 테니까 그것을 사본으로 드리면 확인이 가능하겠죠.

더 없으시면 제가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재산은 먼저도 용역을 해서 전체 관리가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다른 과에서 하는 행정재산 중에서 활용 안 하고 있는 것, 예를 들어서 건설과에서 땅을 사서 도로 내고 자투리 남거든요. 그것은 활용도 안 하고, 그렇다고 임대 줄 수도 없고 그런 상태로 남아 있는 게 많거든요. 그런 것은 어떻게 관리가?

○ 위원장대리 김홍열 그것까지 작업이 되었군요. 그것을 임대하려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아마 행정절차가 아직 안 이루어져서 그런 것 같은데요.

○ 위원장대리 김홍열 또 한 가지는, 경로당 짓는 경우에 마을에 보조금으로 줘서 그것을 다시 설계를 해서 시에서 입찰 봐서 공사를 하잖아요. 그게 문제점이, 전에는 마을에 다 줘서 마을이 알아서 입찰을 보든지 특정한 사업자를 선정하든지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문제점이 발생되었어요. 예를 들면 공사를 하다가 부도내고 도망을 가버린다든가 그러면 그것 수습하느냐고 많은 애를 쓰고 공사는 공사대로 부실이 되고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가는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점이 뭐가 있느냐 하면 여느 사업자가 지으면 한 평당 350만 원, 많아야 400만 원이면 짓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2억 원 가지고 40평을 못 짓는다는 거예요. 평당 500만 원 아니에요. 지난해 예산 떨어진 것 가지고 하려고 보니까 34평을 짓는 데 600만 원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 위원장대리 김홍열 그렇게 하다 보니 아까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고……

○ 위원장대리 김홍열 4대보험이라든가 이윤, 안전관리비 등 다 포함시켜서 하려니까 단가가 높아진다는 거죠. 예산절감이 가능하다면 마을에서도 할 수 있다는 거죠?

○ 위원장대리 김홍열 그것을 절충해서 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 위원장대리 김홍열 그래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김홍열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인출 위원 류인출입니다. 한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지상파 디지털TV 전환하면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은 상지대학에서 가지고 간다고 했나? 어떻게 한다고 했죠?

○ 류인출 위원 지난번에 과장님께서 새로 교환하면… 올해 예산 서 있잖아요?

○ 류인출 위원 우리 자체 내에, 여기 79쪽에 있는 것 말고 본청 내에 교체하신다고 했잖아요.

○ 류인출 위원 정보통신과에서 하시는 게 아닌가요?

○ 류인출 위원 정보통신과인 줄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장대리 김홍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재섭 위원 지금 농촌마을 광대역 통신망 설치를 하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뭐 하시는 거죠? 탑 세우는 것인가요?

○ 신재섭 위원 그러면 망을 깔아주는 건가요?

○ 신재섭 위원 유선 같은 망 말씀하시나요?

○ 신재섭 위원 인터넷선인가요?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요. 유선으로. 이것은 YBN이나 이런 데에서 지원해주는 것 아닌가요?

○ 신재섭 위원 광케이블이든지 뭐든지 그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까는 건가 봐요? 기가 쪽으로 까시나요, 메가 쪽으로 까시나요?

○ 신재섭 위원 그래도 새로 해서 더 좋은 게 깔리는지 모르지만 유선이 많이 깔려 있잖아요. 유선으로 많이 쓸 수 있는 거죠? 유선에서도 인터넷이 다 되잖아요.

○ 신재섭 위원 원주시에서 시비를 조금밖에 안 들이는 것 같기는 한데요. 농촌마을에 광케이블을 깔아서, 기존에 했던 것 LG나 YBN이나 예전에 KT에서 했던 것보다는 품질이 더 좋은 쪽으로 하신다는 것 같은데 농촌 마을에 그렇게까지……

○ 신재섭 위원 그래서 지원해 주는 건가 봐요?

○ 신재섭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홍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홍열 정보통신과를 끝으로 행정국 소관에 대한 과별 질의를 마쳤습니다. 질의과정에서 누락된 부분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국장님께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아까 위원님들 지적하신 부분, 자치단체와의 무한경쟁이거든요. 그런데 원주출신의 인맥이라든가 고위층이 없다 보니까 뭔가 해야 될 일은 많고 돈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시장님께서 민자유치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고, 또 지금도 민자유치를 통해서 사업을 하시려고 하는데요. 그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도나 정부산하 인맥에 대한 프로필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하시는데 도에 70명 내지 80명,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도에 70∼80명 안 돼요.

이런 부분도 정확하게 알고 가야 되고, 정부 산하 기관 원주출신들한테 하다못해 옥수수철에 치악산옥수수 미백 이런 것이라도 해서 하나씩 보내주세요. 그런 것은 선거법하고 관계없을 것 같아요. 누구 이름으로 나가든 해서 끈을 자꾸 맺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야 뭔가 하나라도 피드백이 되고 정보도 주는데 그런 부분에 너무 역할이 안 이루어지지 않나 싶습니다. 그 전에 4대 때인가 5대 때도 국장님들 판공비 내역 뒤진 적도 있었어요. 의회에서. 도대체 그 돈을 어디에 썼는지, 치사하게 그런 것 가지고 얘기는 안 하겠지만 그 정도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게 국장님 이상 과장님도 그렇고 누구 바짓가랑이를 붙들더라도 시에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그게 바로 우리가 다이내믹의 슬로건을 갖고 가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다음에 시장님 가시는 데마다 인구를 50만, 70만, 100만 말씀하시는데, 과연 뭘 가지고 70만, 100만을 만들겠냐는 거죠. 세계적으로 인구가 줄어들고 있고, 우리도 전국적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인구가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어느 자치단체 간에 인구유입에 관해서 엄청난 신경을 쓰는데 우리는 과연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하나도 안 나왔다는 겁니다. 횡성만 하더라도 베이비붐세대를 유입하는 정책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서울로 들어가는 유입보다는 나오는 유입이 많아졌다는 것 아닙니까. 그만큼 서울에서 살기 어렵다는 거고, 서울에서 집 하나 팔면 지방에 와서 그것보다 더 좋은 집을 사고, 현찰도 생기고, 맑은 공기에서 살 수 있는… 수도권과의 거리가 1시간 내로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지금부터라도 발 빠르게 우리를 마케팅화해야 된다고 봅니다. 원주시를. 그렇잖아요. 2,400만 수도권 사람들의 음용수와 먹거리, 맑은 공기를 제공하기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규제가 돼 있어서. 그러면 굴뚝산업 같은 게 좋은데, 천안이 커진 경우 어쨌든 삼성이 수원에서 배 튕기는 바람에 천안으로 가서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지만 우리는 그런 것 올 기회도 없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갖고 있는 장점을 잘 살려서 인구를 늘려나가는 방법을 해야 하는 게 바로 이런 베이비붐세대를 빨리 끌어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웃동네 횡성은 하고 있거든요. 우리도 그런 것이라도 해서 발 빠르게 움직여서 인구가 증가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호빈 위원 글쎄, 어쨌든 우리가 자족도시로 성장하려면 인구가 어느 정도 돼야 된다는 것은… 과거 30만에서 지금은 40만 이상 50만이 돼야 자족도시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 신경 써 주시고요. 어쨌든 시정구호가 다이내믹이니까, 행정직제순에는 행정국은 뒤에 놨지만 실무부서가, 오너의 생각을 가장 받들어 일할 수 있는 부분이 행정국 소관이니까 다이내믹한 국이 되고 그런 쪽에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1년을 계획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홍열 나복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나복용 위원 어쨌든 2012년도에 국장님이 인사에 대한 부분을 읍면동, 사업소에 대한 부분을 건의해서 근평이나 이런 부분을 가지고 공통으로 간다고 한 내용은 근무하시는 공무원분들께서는 엄청나게 좋고 기쁜 일이잖아요. 지금까지 소외되었던 부분을 당초 2012년도부터 적용한다고 해도 오래 나갔던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런 분들도 더 챙기셔서 보직순환에 대해서 불만을 안 갖게끔, 읍면동에 계시는 분들은 늘 ‘난 이것밖에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번 기회에 그런 내용들이 담아져 내려가면 근무하는 데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쁜 소식 같습니다. 활기차게 읍면동도 움직여야 본청과도 서로 소통하는 공직사회가 돼야만 일하는 데 껄끄러움이 없고 숨김이 없을 것 같아요. 국장님이 새로 오셔서 그 자리에서 그렇게 만들기 힘든데 하여튼 공직자분들한테 베풀어 주신 데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향후 행정국의 전체적인 틀에 대한 바람이 뭐냐 하면, 업무분장에 대한 파악을 물론 하고 계시지만, 지금 과장님들 배치, 인사이동으로 인한 내용들이 굉장히 부실해요. 연초라서 그런지 몰라도. 빨리 숙지하셔서 저희들이 요구하는 내용이 뭔가 빨리빨리 알아들으셨으면 좋겠는데, 분장업무가 틀리고 그러다 보니까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마는 의회가 요구하는 사항들, 공직사회에서 지켜야 될 사항들을 빨리 체계를 잡아가는 게 원주시 발전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것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홍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인출 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아까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던 건데 국장님한테 다시 한 번 당부드리고 싶어서요.

올해 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를 구성하면서 도청에 자리가 많이 빌 것 같고, 타 시군에서도 도청으로 전출 가는 직원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 시에서도 미리 준비해서… 원주시 공무원들 도청으로 거의 안 가지 않습니까? 미리 준비해서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줘서 도청에 많은 직원이 가 있어야 원주출신 분들이… 양구는 인구 2만 명인데 300명이 넘는 것 같더라고요. 그쪽 사람들 얘기를 들어 보니까 사무관 수가 도청 내 양구 출신이 몇 명인지 자기네들도 모른다고 하고, 정선, 동해, 평창 이런 데도 보통 150∼200명은 다 되더라고요. 그런데 유독 원주만 없습니다. 아까 70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앞으로가 문제입니다. 10년, 15년 후에는 원주출신 공무원들이 20명 미만으로 내려오거든요. 올해가 적기니까 미리 준비하셔서 최소한 국장님 계실 때 10명 이상 많이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류인출 위원 그 부분도 그렇고, 현재 가 있는 분들 주택임대해 주는 것 있죠?

○ 류인출 위원 조금 더 보태서라도 형편이 좋은 집으로 얻어주세요. 20년 이상 된 연립 이런 것 얻어줘서 얼고 비 새고 이런 것 얻어주지 말고요.

○ 류인출 위원 우리 시에서 파격적으로 뭔가 인센티브를 마련해 주십시오.

○ 위원장대리 김홍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몇 건의 사건으로 인해서 시 위상이 많이 실추된 일이 있습니다. 또 대다수 많은 공무원들은 열심히 일하고, 원주시를 위해서 무언가 하려고 애를 많이 쓰시는데 그분들한테까지도 많은 심려를 끼친 게 사실입니다. 우리 시민들은 또 얼마나 실망했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시는지, 시장님께서 직접 교육을 시킨신다든지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는 무엇보다도 아마 그렇게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취약부서에 대한 관리, 정보수집 이런 것을 강화하시고 거기에 따른 대책,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 말씀 드린 기억이 있는데요.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순환보직을 잘 해야 되겠다. 농협 조직을 보면 상무급, 지점장들은 2년이면 다 돌립니다. 오랫동안 남겨두지 않아요. 꼭 바꾸지. 우리도 특히 취약부서의 경우에는 그것을 꼭 시행해 주셨으면 싶고요.

그리고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너무 침체되지 않게 취약부서가 아니더라도 순환근무를 할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한 군데 너무 오랫동안 있다 보니까 매너리즘에 빠진다든가 그런 게 있거든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싶고요. 거기에 따른 직원들의 사기앙양 대책도 과감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처음에도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요. 파주시는 G&G상을 만들어서 1년에 몇 명씩 선정해서 시상금으로 한 달 치 급여를 줍니다. 시상금으로. 파주시의 ‘Good & Great’의 약자를 따서 G&G상을 만들었어요. 직원들한테 많은 사기앙양에 도움이 되는 시책을 하는 것을 파주시 가서 본적이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 직원들한테 과감하게 중요한 시책추진을 했다든가 아까 말씀드린 공모제를 통해서 많은 시상금을 받았다든가 하여튼 기업을 유치했다든가 그런 분들한테 과감하게 인센티브를 주셨으면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조직관리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특히 인원이 극히 적은 부서를 과감하게… 이번에 공단도 만들게 되고 여러 가지 요인이 발생되고 새로운 과도 만들게 되고 여러 가지 변화가 있을 예정이니까 그런 기회에 과감히 조정하셔서, 한쪽은 너무 과부하가 걸리고 과부하가 걸리면 공무원들한테도 손해지만 일반 시민들한테도 손해거든요. 과감하게 조정하셔서… 이론을 빌리자면 리비히교수의 최소량의 법칙 이론을 보면 한쪽이 아무리 잘한다 하더라도 취약한 부분 때문에 그 시 전체의 격이 떨어진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조직관리도 그런 측면에서 좀더 어려운 부서 이런 데를 좀 더 잘 파악하셔서 대처를 잘 해주셨으면 싶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홍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행정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홍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회의중지)

(15시17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김홍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과장님들을 소개하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김홍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먼저 보건사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보사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김홍열 나복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나복용 위원 감염병환자 격리 치료실을 의료원에 설치를 하는데요. 주로 감염병이라면 어떤 종류인가요?

○ 나복용 위원 그러면 만성감염병에 있는 사람들이 다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파악한 게 있나요?

○ 나복용 위원 상시적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고 어떤 국가적인 전염병이 발병됐을 때 운영하는 체계로 만든다고요?

○ 나복용 위원 위기발생 시 이 공간은 별도 사용할 공간으로 지정돼 있다는 얘기인가요?

○ 나복용 위원 사업비는 그러면 도사업비인가요?

○ 나복용 위원 시비도 들어가 있나요?

○ 나복용 위원 요전에 의료원 원장님을 한번 뵀는데 의료원의 존폐위기에 놓인 데가 원주가 대상이 됐단 말이에요. 실적이 나쁘지 않은데도 재정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염려를 하더라고요. 도에서 정리할 것인가 그런 공청회를 한번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전환됐을 경우에 대비가 장기적으로 갈 수 있냐. 임시방편으로 도비를 들여서 격리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놨는데 아시다시피 의료원의 재정적자라든지 사실상 구조조정을 못 해서 그러고 있더라고요. 인원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정비를… 갑갑하니까 도에서도 강릉, 원주 세 군데더라고요. 강원도에.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지, 다른 방향으로 전환됐을 때 문제점이 드러나지 않을까 염려스러운데요?

○ 나복용 위원 재정이 나빠서 그러는 게 아니라 예전에 부채가 있다 보니까 매각설까지 나오게 된 건데, 전국적으로 봐도 원주의료원은 실적이 나쁘지 않더라고요. 전국적인 평치를 봤을 때는. 그렇게 안 되면 다행이죠. 뭐.

○ 나복용 위원 원장님과 과장님을 만나 보니까 상당히 우려를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전체를 해야 되는데 어쨌든 직원들 살 깎아먹기 식으로 부채를 탕감한다고 하고, 급여 부분, 구조조정에 대한 부분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참고사항이고요.

○ 나복용 위원 혹시나 존치를 못 하면 애로가 있을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홍열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7쪽에요. 한방건강체험교실 운영을 8개 보건진료소에서 한다고 하는데요. 8개 진료소에 한방의사가 다 있나요?

○ 위원장대리 김홍열 그러면 한 달에 주마다 무슨 요일날 하는 건가요?

○ 위원장대리 김홍열 그러니까 가령 2월 첫째 주 수요일은 중풍예방 체험교실을 하고, 3월에는 관절염 이렇게?

○ 위원장대리 김홍열 88쪽에 국가 필수예방접종 전면 무료 시행인데요. 12세 이하인데 12살 이하가 반드시 맞아야 할 예방접종을 다 맞고 있는지 확인이 가능한가요?

○ 위원장대리 김홍열 그러면 그 리스트가 보건소에도 온다는 얘기인가요?

○ 위원장대리 김홍열 그러면 만약에 몇 살 때 무슨 예방접종을 맞아야 되는데 안 맞았다면 그 사람에 대한 별도의 처방이 가능한가요?

○ 위원장대리 김홍열 무료로 다 하려면 1억 9,000만 원이 더 필요하다?

○ 위원장대리 김홍열 일단은 무료로 해주고 시에서 그 병원에 5,000원씩을 주는 겁니까?

○ 위원장대리 김홍열 며칠 전에 유통기한이 2년이나 지난 포도당 주사약이… 이 주사를 맞은 건가요?

○ 위원장대리 김홍열 그 현황을 설명해 주실래요? 이후 조치사항이라든지.

○ 위원장대리 김홍열 어떤 조치가 되죠?

○ 위원장대리 김홍열 언론에 난 게 바로 그 얘기인데요. 유효기간이 지난 식품을 보관만 해도 과태료, 그다음에 영업정지 등등인데 어떻게 인체에 맞는 주사를 유통기한 2년이나 지났는데도 시정명령밖에 안 된다는 게, 이게 법의 허점인가요?

○ 위원장대리 김홍열 이거는 정말 너무 형평에 안 맞네요. 개정을 하도록 건의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 위원장대리 김홍열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인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류인출 위원 업무보고하고는 관계가 없는 얘기인데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방금 예방접종 20개 의료단체와 협약체결하셨다고 했는데요. 어떤 기준이 있나요?

○ 류인출 위원 체결을 하면 병원 쪽에서는 이득이 있는 건가요?

○ 류인출 위원 다른 병의원들이 협약 체결하는 것을 원하시나요?

○ 류인출 위원 어떤 말씀드리려고 하냐 하면요. 간호조무사 있죠? 박왈수 과장님하고 한번 통화를 했는데요. 과장님 업무하고는 관계가 없다면 없는데 알고는 있어야 될 것 같아서요. 간호조무사들이 보통 학원 과정에 720시간을 실습교육을 받아야 되는가 봐요. 병원 쪽에 있는 기존 간호사들한테 확인을 해보니까 그 학생들이 왔을 때 실제 업무에 도움이 된다고 말씀을 해요. 그런데 학원생들이 사실상 진학을 못 하고 가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하루 7∼8시간씩 병원에 근무하는데도 불구하고, 원장선생님은 실습이라고 말씀하시고 학원생들이 근무하는데 점심도 안 주고, 하다못해 교통비도 안 주고, 4개월 정도 해야 마치는 건데, 이 부분을 얘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저는 이런 협약체결을 할 때 그 병원에 이익이 있으면 그런 데 조건을 둬서 인건비는 못 주더라도 최소한 교육기간동안 교통비 정도는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과장님께 여쭤봅니다.

○ 류인출 위원 과장님은 의사협회 그쪽 분들하고 만나시나요?

○ 류인출 위원 소장님하고 과장님하고 만났을 때 강제사항은 아니니까 할 수 없는데 학생들 실습 중인 것까지는 좋은데 보통 공고나 이런 쪽 아이들은 실습 나가면 실습비 받거든요. 50∼60%는 받는데, 최소한 그래도 밥은 먹여주고 교통비 정도는 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전혀 안 되고 있더라고요. 큰 병원일수록 더 심합니다. 기독병원 같은 데는 실습비를 따로 받더라고요. 그 학생들한테.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학생들은 약간 분홍색 비슷한 간호사복 입고 하는데 온갖 잡일을 다 합니다. 청소부터 해서. 그것도 실습이긴 하지만 소장님과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인건비를 달라는 것은 아니고 최소한 교통비라도 받을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홍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보니까 우리가 종합병의원 180개 정도 되네요. 의약분야에 근무하는 직원이 4명인가요?

○ 위원장대리 김홍열 약국에도 그런 게 있잖아요. 약국에서도 유통기한이 넘은 것을 보관하고 있다가 적발했다든가 행정처분한 사항이 있나요? 지난해에.

○ 위원장대리 김홍열 한 300개소가 넘는데 다 가서 볼 수는 없겠지만 몇 군데 스파트체크를 어떻게 주에 한 번씩 가나요? 얼마나 하죠?

○ 위원장대리 김홍열 그런 업무를 평상시에 하는 데가 전혀 없나요?

○ 위원장대리 김홍열 아니, 평상시에.

○ 위원장대리 김홍열 교체단속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뭐라고 할까, 서로 인과관계라든가 서로 많이 알기 때문에 단속하기 어렵고 곤란하기 때문에 다른 시군하고 교체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자체에서 순환보직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바꾸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 위원장대리 김홍열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보건사업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김홍열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재섭 위원 신재섭입니다.

보직변경 다 하셨나 봐요. 지금 모범음식점이 186개소에서 몇 개 더 하신다고 하시네요. 200개 정도까지. 지정을 하고 나서도 지정을 할 때의 기준을 지키는지 나가보나요?

○ 신재섭 위원 한 업소에 1년에 두 번인가요?

○ 신재섭 위원 처음에 실시했던 기준보다 낮아서 탈락하는 경우도 있어요?

○ 신재섭 위원 그것은 실제로 폐업을 했거나 휴업을 한 것이 아니라 조사해 봤을 때……

○ 신재섭 위원 정당하게 취소된 것은 1건… 실제로 처음에 했던 기준하고 대부분 맞다는 거네요?

○ 신재섭 위원 늘 음식을 먹으러 가잖아요. 어떤 데를 가보면 이런 업소에도 모범음식점이라고 표를 나눠줘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1넌에 한 번씩 갈 때 혹시 연락하고 가시나요?

○ 신재섭 위원 재조사하러 갈 때 한 분이 1년 내내 하시나요? 180개소니까 하려면 인력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 신재섭 위원 식품위생감시원이요?

○ 신재섭 위원 한 15일 기간을 정해서 하시나요?

○ 신재섭 위원 10월 한 달만 깨끗이 하면… 내 업소에 왔다 가면 1년 있다가 다시 오는 거잖아요?

○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 왔다 간 뒤에는 그래요. 어쨌든 불시에 가서 체크를 해야지 그냥 10월 날자가 정해져 있으면 누구든지 통과하는 것은 정말 쉽죠. 알려 주고 검사하러 나가는 것과 다를 바가 뭐 있나요.

○ 신재섭 위원 그렇게 했는데도 처음에 기준했던 것과 비슷하게 나온다면 그냥 시행해도 되는데, 만약에 해봤는데 몇 월에 한다는 게 오픈됐을 때하고 암행했을 때하고 천지 차이로 나온다면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해야 됩니다.

○ 신재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홍열 류인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류인출 위원 집단급식시설 기준이 어떻게 돼요?

○ 류인출 위원 집단급식시설은 따로 위생사나 그런 분을 둬야 되는 건가요?

○ 류인출 위원 그거를 위생과에서 파악을 다 못 하고 있죠?

○ 류인출 위원 개수는 안 가르쳐 줘도 돼요. 예를 들면 이마트다 그러면 이마트에 직원식당이 있잖아요. 이마트는 상시 먹는 인원이 300∼350명 되는 것 같은데 그런 데도 조건을 갖추고 있나요?

○ 류인출 위원 다른 시내에 있는 대형마트들도 다 파악을 하고 계시나요?

○ 류인출 위원 신고를 하는 거예요. 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돼요?

○ 류인출 위원 많이 있는데요. 제가 아는 곳도 많이 있던데요.

○ 류인출 위원 50인 정도 같은 건 얘기 안 하는데, 제가 아는 데는 150∼200명 정도가 넘는 곳이 몇 군데 있는데, 위생사도 없고……

○ 류인출 위원 아, 조리사도 없고, 음식물 보관하는 냉장도고 이상하게 보관하고.

○ 류인출 위원 나중에 따로 말씀드릴게요.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건지, 신고를 해야 되는 건지, 알고 있어야 되는 건지, 200명 이상 되는 데 몇 군데 있는데 관리를 안 하셔서… 돈을 안 받는 것도 아니고 직원한테 밥값을 받거든요. 먹을 수 있게 해주면 얘기를 안 하는데, 농산물시장에서 버려놓은 배추 벗겨놓은 것 갖다가 담벼락에 말렸다가 끓여 주고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홍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위생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김홍열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재섭 위원 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 있잖아요. 청소년 산모가 따로 모여서 쉴 수 있는 쉼터 같은 데가 원주에 있나요?

○ 신재섭 위원 그런 위치에 처한 청소년들은 다른 데로 보낼 수 있게 알선을 해주시나요?

○ 신재섭 위원 사실 그게 심각한 것은 아니잖아요. 청소년들이 배가 불러오고 산달이 가까워 오면 청소년들한테는 다른 데 쉼터 같은 데 들어가서 같은 동기들하고 있으면서 심적 안정을 찾는다든가 이런 역할이 중요하지 않나 보거든요. 예산 지원도 있는데 그런 분들이 자기가 필요하다고 느끼면 다른 지역으로 보내줄 수도 있나요? 그쪽에서 안 받아주나요?

○ 신재섭 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쉼터.

○ 신재섭 위원 그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의료비야 사실 많이 들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부모가 또 계시니까 있을 건데. 부모가 있는 청소년들이 이렇게 임산부가 될 확률이 많지는 않지만 원주에도 있으면 거기 가서 안전하게 출산할 수 있을 텐데, 출산하고도 문제잖아요. 그런 것이 춘천에만 있다고 하면… 춘천이 넓어서 강원도권을 다 커버하면 모르는데 거기는 있으니까 혜택을 받는 거고 원주는 없어서 혼자 한다든가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겠어요. 혹시 춘천에서 받아주나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 신재섭 위원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노숙인·부량인 쉼터도 있는데, 가정폭력 쉼터도 있는데, 청소년 산모가 앞으로 늘어나지 않을까요? 점점 성이 개방되고 그러면서 나이가 젊어지고. 이 부분 신경 써야 되지 않나요?

○ 신재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홍열 나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나복용 위원 업무보고하고는 동떨어진 얘기인데요. 기독교병원에 성폭력센터가 생깁니다. 시와 경찰서, 유관기관에서 기독병원 응급실 일부에 성폭력센터가 6월 정도 되면 만들어질 것 같은데요. 파견근무를 시키는데 보건소에서 나갈 수 있는 부분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알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성폭력센터의 조사라든지 병원에서도 할 일이 있고 관에서 할 일이 있다고 보는데요. 또 경찰은 경찰대로 조사기관을 가지고 가는데, 보건소에서 협조를 같이 하면 효율적이지 않나 싶어요. 범죄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당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성들이 주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아직 시행은 안 되었지만 사전점검을 하셔서… 기독병원 응급실 쪽으로 성폭력센터가 지정이 되었어요. 그부분에 보건소에서 일조할 수 있는 상담이라든지 이런 데 사회복지직들도 가고 의료팀들도 지원되고 경찰들도 지원이 되는데 상시기관으로 생기는 일이니까 혹시 나중에 연락을 받으시더라도 여기에 대해 관심을 가졌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직 내용은 잘 모르실 거예요.

○ 나복용 위원 사회복지직들이 상담원으로 가고 병원에서는 치료에 대한 부분도 여러 가지 형성이 되는데요. 보건소에서도 일조를 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나가게 되면 파견이 되는데 인력도 모자란데 달라고 하면 골치가 아프니까 소장님이 요령껏 해주세요.

저희들 음식물에 대한 만성질환이 생기는 게 짜고 매운 것이잖아요. 제안하고 싶은 내용이 뭐냐 하면, 모범음식점 있지 않습니까? 모범음식점에 염도측정기를 하나씩 제공해줬으면 좋겠어요. 주인이나 주방장에 의해서 간이 짜고 맵고 이런 경향이 생기는데 어느 정도 기준을 정해서… 체크하는 것 돈 얼마 안 하지 않습니까? 염도에 대한 부분이 외식문화가 발전하다 보니까 염려되는 부분이 많이 있다는 거죠. 만성질환이 오는 부분도 짜고 매운 음식에 대한 부분이 있거든요. 매운 음식은 분간을 못 하더라도 염도 부분은 모범음식점에서 시범사업으로 해서 하나씩 배포해 주면 관심 갖고, 나중에 혹시 나가서 점검할 때라도 상시로 해볼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아이디어가 괜찮으면 사업시행을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홍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계속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방문재가사업이 건강증진과 사업이죠?

○ 위원장대리 김홍열 개선안이나 계획 있나요? 금년도?

○ 위원장대리 김홍열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진증진과를 끝으로 보건소에 대한 과별 질의를 마쳤습니다.

질의과정에서 누락된 부분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소장님께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날씨가 추워졌는데 신종인플루엔자가 돌고 있어요. 파악되신 게 있으신가요? 아까 나복용 위원님이 질의하셨나요?

○ 박호빈 위원 보고를 계속 받고 있어요?

○ 박호빈 위원 몇 명이나 되어 있어요?

○ 박호빈 위원 226명이요?

○ 박호빈 위원 언론에 보도가 안 돼서 그렇지 많은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산되지 않게끔 철두철미하게 격리수용하고 있죠?

○ 박호빈 위원 격리는 안 해요?

○ 박호빈 위원 전염성이 있는 거니까 전염되지 않게끔 사전에 부탁드리고요. 어차피 과장님들이 싹 다시 자리를 바꾸셔서 현재로서는 업무 파악하시느라고 그래서 제가 질의는 안 했는데요. 3개 과에서 보면 영유아, 그다음 노인, 건강증진과에서 체크해 주는 것 외에는 학생들을 위한 부분은 하나도 없어요. 사실 우리가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아이들의 비만이나 생각지 않은 성장이 급속히 되다 보니까 거기에서 병들이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선진국 미국 같은 경우 탄산음료 콜라를 못 팔게 하는 주법에 따라 금지하는 법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우리들의 아이들도 예사가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하신 것은 없나요?

○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선진국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그렇게 되어 가고 있으니까… 조금만 커도 벌써 4대 질환을 앓거나 한다며 그 비용을 우리들이 책임져야 될 일들이기 때문 사전에 차단하고 교육하는 데 있어서 신경을 써 주시고 그런 것에 대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시고, 필요하다면 예산을 세워서… 아이들이 너무 덩치만 컸지 약골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박호빈 위원 올해 용의 해다 보니까 출산률이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은 없으셨나요? 예측행정. 임산부가 작년 대비 어느 정도나 있는지 파악된 게 있으세요?

○ 박호빈 위원 2007년도에도 황금돼지 해라고 해서 많이 탄생했거든요. 올해도 용의 해이기 때문에 많이… 60년 만에 받는 비상의 기운을 받는다고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홍보를 통해서 가급적 출산율이 높아져서 인구유입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왕하시는 것 애 낳으면 돈 주는 것보다 사전에 홍보도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 박호빈 위원 여기에는 2,500명인데 자료가 벌써……

○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방어할 생각만 하지 말고, 세상이 바뀌었거든요. 21세기 무한경쟁시대란 말이죠. 다이내믹 소리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이내믹하게 뭔가 앞서서 행정을 펼치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 박호빈 위원 과별로 하위직 분들하고 워크숍을 자주 가지세요. 그들의 소리를 귀담아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박호빈 위원 임신을 시키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임신을 하게끔.(웃음)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홍열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재섭 위원 소장님이 ‘활력’인가요. 마시는 것을 주셨는데 알약은 수면제인가 봐요.(웃음) 지금 다 빨리 끝내라고 하는 것 같아요. 표정이. 몇 가지 여쭈어 보고 두 가지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하는 건강검진 받아보셨죠? 2년에 한 번씩 하는 것.

○ 신재섭 위원 저도 해보니까 할 때마다 신뢰성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소장님은 어떠세요? 성지병원 가시나요?

○ 신재섭 위원 간단하게. 그냥…….

○ 신재섭 위원 하여튼 그런 것 같아서요. 줄도 많이 서 있고. 쑥 넣었다가 쑥 빼는 것 같아요.(웃음) 그것은 여담이고요.

시설관리공단도 만든다고 그러고, 그러면 인원에 여유가 생기고, 시 공무원들 총수만 있지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이렇게 따로따로 정원수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원주시 공무원 총수만 행안부에서 결정 내려주는 것이라고 해요. 늘 말씀하셨지만 보건소 인원이 적다고 하셨잖아요. 총원이 22명인가 늘었잖아요. 거기 보니까 사회복지과 쪽이 12명인가 차지하고, 이번에 증원하는데 요청하셨나요?

○ 신재섭 위원 어쨌든 올해하고 내년도에 잘 되면 그때 인원을 확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사회복지과 쪽은 못 사는 게 결정이 난 뒤의 행위를 해주는 과잖아요. 다쳤거나 장애가 있거나 이런 행위가 벌써 된 것, 그런데 보건소는 예방이잖아요. 못 하는 것을 예방하는 것, 건강을 예방하는 거죠. 여기가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여기가 인원이 모자라면… 방문보건도 부위원장님이 만날 말씀하시는데 1명밖에 없어서 그렇게 애를 쓰시면서 빨리 인원이 증원됐으면 좋겠습니다.

○ 신재섭 위원 사회복지과에 이번에 12명 뽑는 것보다는 보건소에서 12명을 뽑아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보건소 노력에 달려 있지 않나 보거든요. 조율을 잘 해보시고요. 이번에 무기계약직에 계시는 분들이 정규직 전환 되셨죠? 내년에 되나요?

○ 신재섭 위원 연봉은 그대로예요?

○ 신재섭 위원 많이 차이는 안 나나요?

○ 신재섭 위원 무기계약직이 많이 계셨는데 이번에도 더 늘어나신 거네요?

○ 위원장대리 김홍열 그것은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그렇게 전환이 된 겁니다.

○ 신재섭 위원 글쎄, 그렇게 여쭤봤는데 대답을 그렇게 하셔서요.

○ 신재섭 위원 기간제로 있을 때는 임금이 적었는데 일반직으로 전환되면 월급이 오르나 해서요.

○ 신재섭 위원 무기계약직도 일반직입니까?

○ 신재섭 위원 그분들도 보건 자격이 있습니까?

○ 신재섭 위원 예전에도 부서별로 무기계약직이 있었잖아요. 그분들은 그냥 있고 다시 또 기간제를 하십니까?

○ 신재섭 위원 8명인가 증원되지 않았나요?

○ 신재섭 위원 아직은 안 된 거네요. 계획에 있으신 거구나……. 알겠습니다.

지금 예방을 홍보할 때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는 게 있나요?

○ 신재섭 위원 그것은 일반전화나 문자이고… 스마트폰 쓰세요?

○ 신재섭 위원 QR코드나 이런 것을 하면 홍보할 수 있는 게 자동으로 링크가 되잖아요. 그럼 홍보가 많이 되거든요. 보건소에서도 홍보자료가 많잖아요?

○ 신재섭 위원 예방홍보 같은 것은 안 하고 계시나요?

○ 신재섭 위원 그리고 요즘 농업기술센터하고 상하수도사업소도 보니까 달력을 만들었더라고요. 월별로 파종하는 것이나 이런 것을 쭉 해놓고, 상하수도사업소도 한 것 같아요. 여기 보건소도 달력을 해서 1월 캠페인, 2월 캠페인 하면 어떨까 제안을 드립니다.

○ 신재섭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홍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아까 나복용 위원님 말씀하신 염도측정기는 대당 얼마죠?

○ 위원장대리 김홍열 특정한 음식점은 항상 염도가 높은 음식을 제공하는, 갈 때마다 식사하고 나면 ‘짜게 먹었구나.’ 이럴 정도로 특정한 음식점이 있는데 그런 데 예산을 확보해서 우선 공급하는, 하여튼 좋은 시책인 것 같아요. 예산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복용 위원님이 좋은 제안 해주셨는데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신재섭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정원 확보 때문에 보건소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계시고, 더군다나 적은 인원으로 32만 시민의 보건사업을 추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신데요. 이번에 정원조례 다루면서 느낀 점이 보건소에서도 적극적으로 임하셨으면, 같은 공무원 조직 내에서도 같은 인원으로 부서별로 나누다 보면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어려움을 설명하시면… 하여튼 방문보건사업 같은 경우 다른 데보다 적은 인원을 책정하게 된 것도 바로 그런 이유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보건사업과장님이 이번에 새로 가셨으니까 앞으로 좀더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셔서 정원을 확보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홍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과 과장님, 계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2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