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황기섭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농촌자원과, 농업기술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농촌자원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촌자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기섭 행정사무감사 4-4권, 농촌자원과 소관 목록 1번, 1쪽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 설치운영 및 6차 산업과의 연계발전 방안 등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규범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가 설치가 돼서 활용한 지 3년 정도 된 거죠?

○위규범 위원 지금은 식품제조 허가도 다 받고, HACCP인증도 다 받으신 거 아니에요. HACCP 인증 받은 분야는 뭐뭐 있습니까?

○위규범 위원 과채주스하고 액상차하고 잼, 세 가지 분야죠?

○위규범 위원 농산물가공기술센터가 3년이 지나면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는 것 같아요. 오히려 처음 시설보다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약간 포화상태이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떠세요?

○위규범 위원 교육도 하시고 계시잖아요. 창업보육교육도 하고 다른 전통주 발효주 과정교육도 하고, 다른 가공장비 활용교육 등 여러 가지 하시는데, 특히 창업보육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농업인들이 창업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위규범 위원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를 통해서 창업을 한 영농조합법인이나 농업인들이 있습니까?

○위규범 위원 9개 업체 69명이 창업을 한 거예요?

○위규범 위원 창업을 하게 되면 창업자금을 지원할 수 있잖아요. 실제로 창업자금을 지원한 사례가 있어요?

○위규범 위원 기술력이라든지 홍보마케팅방법을 지원한 사례들은 많이 있는데, 창업자금을 직접 지원한 사례는 없죠?

○위규범 위원 기술력이라든지 이런 게 독보적으로 뛰어나면 앞으로는 지원할 필요도 있을 것 아니에요.

○위규범 위원 실제로 창업신청을 한 기업들은 없는가 보죠?

○위규범 위원 어떤 기술력을 보유한다기보다는 단순 가공을 통해서……

○위규범 위원 농산물가공센터를 활용하는 경우가 2016년도에는 가공일수가 167일이거든요. 토요일, 일요일은 운영을 안 하잖아요.

○위규범 위원 토요일, 일요일은……

○위규범 위원 직원이 나오게 되니까 거의 활용을 안 할 거 아니에요.

○위규범 위원 실질적으로 활용 가능한 일수는 240일이라고 봐야죠. 240일 중에 167일 활용한 것이고, 현재는 9개 업체 18개 품목이 있다고요?

○위규범 위원 아직은 매출이 크게 일어난 것은 아니네요. 2016년도에 2억 원에 금년은 아직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위규범 위원 몇몇 업체는 매출이 상당히 많아요. 치악산 아로니아 영농조합법인하고 원주시 치악산토마토생산자 영농조합법인 같은 경우는 매출이 상당히 큰 편이거든요. 그런데 판로가 제일 문제잖아요. 현재는 로컬푸드매장하고 축협마트하고 고속도로 휴게소에 하는데, 이런 데에 한계가 있지 않나요?

○위규범 위원 일단 그렇게 다른 데도 판매처를 넓히려면 일단 품질 경쟁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독보적인 기술을 가진 제품이다 이런 게 인식이 돼야 되는데, 단순가공을 해서는 다른 데하고 경쟁이 치열하잖아요. 제품의 차별성도 없고. 한계라면 한계죠.

○위규범 위원 가공센터와 관련돼서 6차 산업으로 인증된 사업장이 5개이고, 6차 산업으로 코칭받고 있는 사업장이 12개로 되어 있는데요. 5개 인증된 업체들은 어떤 지원을 받는 거예요? 코칭하고 인증하고 차별화된 게 있습니까?

○위규범 위원 인증업체하고 코칭업체하고 차별화된 지원체제는 없는 거예요?

○위규범 위원 자금 이런 것은 충분한가요? 자금 지원이 없어도 충분히 성장할 수 있는 업체들이에요?

○위규범 위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가공센터가 생산능력의 한계에 부딪혔는데,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위규범 위원 경쟁력 있는 데는 자체 제조시설을 만들거나 이런 식으로 독립할 수밖에 없잖아요.

○위규범 위원 직원들이 몇 명 근무하시는 거예요?

○위규범 위원 이 정도 근무인력이면 충분한가요?

○위규범 위원 전문인력이 몇 명 있어요? 6명 가운데.

○위규범 위원 그런 인력들이 필요하겠네요. 앞으로 우리가 가공센터를 활용하고도 가공기술을 발전시키려면 그런 인력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 같습니다.

○위규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은옥 위원 그러면 전문인력은 어떻게 섭외하세요?

○이은옥 위원 실무했던 분들 섭외를 수소문해서 하시나요?

○이은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2쪽에 보면, 전통주 허가가 상당히 어려운데, 주세법과 창업절차인데, 많이 완화가 되었나요? 전통주.

○위원장 황기섭 그럼 대량화하기는 어렵잖아.

○위원장 황기섭 그다음에 아로니아하고 블루베리도 권하고, 재배가 많이 시작되었는데, 일부는 벌써부터 소득에 어려움이 있고 과잉생산이란 얘기가 있어서 작목전환 얘기가 들려요. 그런 경우 있나요?

○위원장 황기섭 그렇다고 보면 새로운 작목개발이 필요한 시기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벌써 너도 나도 좋다고 하니까 심었는데, 일부 쪽에서는 폐원한다, 작목변경 해야 된다는데, 우리 뒤늦게 시작했다가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런 쪽을 고민해 주시고, 24개 종목을 9개 업체에서 가공하고 있어요. 새로운 것을 개발하거나 이런 쪽도 고민을 하셔야 되겠는데, 기본적인 것은 지도사들이 거기 강사 하실 것 아니에요.

○위원장 황기섭 농업이 사실 뿌리산업이에요. 농업을 잃어버리면 이것으로 인해서 다른 산업도 망가지는데, 아시지만 농촌이 어려운 여건인데, 고령화라든지 최근 AI문제, 결국은 경쟁력 확보나 6차 산업 확보가 우리 농민의 손에 달려있다고 봐요. 누가 대신 해 줄 사람이 없으니까. 어렵지만 기술센터에서는 농업소득이나 새로운 작목개발, 수도작에 의존하던 게 6차 산업으로 변형돼 가니까 밭작물에 대한 고소득 쪽에 앞으로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위원장 황기섭 계속 수고 좀 해주시고요.

추가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목록 2번, 7쪽 FTA 대응을 위한 농축산업 전문기술교육 실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자료로 대체할게요.

○위원장 황기섭 추가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마지막으로 목록 3번, 11쪽 농업기계 임대실적 및 농업기계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인출 위원 과장님, 지난번 말씀드렸던 농기계 임대, 연료하신 분들은 가져가는 게 힘들어서 운반, 어떻게 좀 보완이 됐나요?

○류인출 위원 굳이 기술센터에서 대줄 필요도 없이 본인들이 기계를 쓰고자 해서 가져가는 것이니까 교통비는 본인이 부담하더라도 차량을 제공할 수 있게 해 주면…… 용달차 같은 것을 월로 계약해 놓는다 그러나? 하여튼 그렇게 될 것 같은데…….

○류인출 위원 기계가 많은데, 못 쓰면 안 되잖아요.

○위원장 황기섭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과정 중 누락되었거나 미흡했던 사항에 대해서 과장님께 추가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촌자원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업기술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 소관 목록 1번, 1쪽 친환경농업종합센터 건립 추진상황 및 활용방안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친환경농업종합센터 관련해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기술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상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과를 끝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만, 농업기술센터 소관 감사 중 누락되었거나 미흡한 점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창휘 위원 소장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산농가들이 조사료 생산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거든요. 조사료단지를 센터에서 아마 일부 지정을 해서 경종농가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지정을 해서 조사료도 생산하고 쌀도 생산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경종농가들이 참여를 할 수 있게끔 거기는 기술적인 지원도 필요하고, 조사료를 생산할 수 있는 비용도 발생되거든요. 그런 것도 참작하셔서 단지별로, 호저에도 하나 해 주고 문막도 일부 단지를 조성해 주고 이러면 미질도 향상되고 조사료도 생산할 수 있고 이래서 좋을 것 같은데,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조창휘 위원 어떠한 양수시설이나 저수시설이 잘 되어 있는 지역에는 물 때문에 걱정을 안 하니까 괜찮지만, 그 밖의 지역, 수리시설이 잘 안 된 지역에 옥수수나 타 사료작물을 심었을 때 거기에 대한 쌀 생산 대비 어떠한 사료작물을 심었을 때 차액이 있잖아요. 그것을 보전해 주는 쪽으로 예산을 지원해 줄 것 같으면 쌀이 남아서 돌아가는 걱정을 덜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쌀 생산량도 줄이고, 또 사료작물이 모자라서 어려움이 있는 농가들한테 사료작물을 생산해서 보급해 주면 더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조창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규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규범 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매지호수 경관사업이 22억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공사를 거의 완공하고 8월 말 준공을 앞두고 있는 것 같아요. 8월 말 예정입니까?

○위규범 위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매지호수 경관개선사업을 했는데, 최근에 잘 아시겠지만 거북섬에 가마우지라는 철새가 집단서식하면서 자연경관이 아주 심각하게 훼손되어 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집행부, 연세대, 농어촌공사 관련 담당자들이 같이 모여서 환경보전간담회를 열었었는데, 거기서 여러 가지 문제인식은 정확히 하는데, 해법은 도출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관리주체하고 그것을 해결하려는 주체하고의 이견과 책임 떠넘기기 그런 문제점들 때문에 해법이 도출되지는 않았습니다. 인식들은 공히 다 하고 있는 문제인데, 제일 중요한 것은 제가 볼 때 농어촌공사가 거북섬의 땅 소유주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농어촌공사는 입장이 농어촌공사의 설립목적이 농업용수를 적시에 적절하게 공급하는 게 목적인데, 환경문제에 대해서 농어촌공사에서는 개입할 여력이나 시간이 없다고 비껴가더라고요.

나머지 시의 집행기관들은 땅 소유주가 아니고 남의 땅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직접적으로, 적극적으로 나서기가 어려운 입장이잖아요. 땅 소유주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하는데 예산이 부족하다든지, 법이나 제도 쪽에서 미비한 점이 있어서 이것을 보완해 달라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난해한 것 같아요. 아마 경관개선사업을 하는 농업기술센터 입장에서 아마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주지 않으면 이 문제가 해결기미를 보이기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우리 환경과는 환경을 보전해야 되는 입장인데, 가마우지가 세계자연보호연맹에서 적색조류로 되어 있어서 물리적인 조치나 이런 것을 할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기 때문에 환경과에서 적극적으로 나서기도 어려운 입장이기 때문에 아마 이것은 집행부 관련 각 과에서 공통인식을 하면서 서로 협력해서 해결해 나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규범 위원 그것은 원래 당초에 설계한 안대로 라면, 거북섬 주위로 데크로드가 가는 것으로 되어 있었잖아요. 중간에 설계안이 변경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변경된 이유는 아마……

○위규범 위원 농어촌공사하고 연세대에서 반대했기 때문에 당초 설계안이 변경된 거네요?

○위규범 위원 연세대에서도 적극적으로 거북섬을 살리자는 측면에서 담당 보직 교수님도 나오셔서 그것을 제안하셨는데, 그때 당시에 적극적으로 협의를 했더라면 아마 보다 좋은 대안이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지금에 와서야 다 끝난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대안을 찾자니까 집행부에서도 약간 반응이 냉랭했던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위규범 위원 준공식을 가진 이후에 개통이 된다면 시민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때는 더 집중적으로 문제 조율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위원장 황기섭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류인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인출 위원 소장님, 존경하는 위규범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연세대학교 앞에 산책로 만들면서, 얼마 전에 가봤는데, 평면으로 가다가 한 계단 떨어지는 데 있지요. 한 계단 떨어지는 데가 경사가 계단인지 인식이 안 되는 데가 많아요. 어머님들이 접질려서 무릎을 다치신 경우가 많더라고요. 계속 계단이면 앞을 보고 가는데, 평지로 쭉 가다가 한 계단 딱 떨어지니까 아무 생각 없이 가다가 푹 주저앉는 거예요. 한 계단 정도는 경사면 처리했어도 될 것 같은데, 왜 그렇게 계단처리했는지 모르겠어요. 꽤 여러 군데 있더라고요. 사면으로 처리해 줘도 큰 무리가 없겠더라고요.

○류인출 위원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이 꽤 있는가 봐요. 그쪽 관련 부서에 협조를 해서 자전거는 통행금지라고 표시판을 붙여주든지 해야 되는데, 산책하고 있는데 자전거를 타고 달리다 보니까…… 자전거는 한 계단도 날아서 간대요.

그다음에 로컬푸드직매장 관련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원주생명농업이 로컬푸드직매장 경험이 있는 데가 어떤 업체죠?

○류인출 위원 신규업체란 얘기죠? 구성원들은 경험들이 있으신 분들인가요?

○류인출 위원 아, 한 살림 쪽에 하시던 분들이신가요?

○류인출 위원 생명농업 관련돼서 자료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어느 해보다도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감사자료를 제일 적게 요청했던 것 같아요. 아마 AI나 여러 가지 고생하는 집행부 공무원들을 생각하셨다고 생각하시고, 최근에 상점 가보면 호남 쪽 쌀이 20kg이 3만 9,000원에 팔려요. 토토미는 5만 5,000원에 팔리죠?

○위원장 황기섭 갭이 1만 6,000원이 나와요. 2만 7,000원짜리도 있어요? 전 그것은 못 봤는데, 여하튼 토토미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다양한 시책을 해야 되지 않을까? 미질도 향상되지만, 가격 문제도 그렇고, 먼저 감사 때도 말씀하셨는데, 그것 때문에 소장님이 특별히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 잘 아시지만, 조류 인플루엔자 문제, 한해대책 문제 이게 농정 당국의 시급한 현안인 것 같습니다. 현안사업에 문제가 없도록 공무원들 수고를 해 주시고, 대책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추가 질의 가능합니다.

이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현 위원 죄송합니다. 개인적인 볼 일 때문에 조금 늦었는데, 소장님께 부탁드릴 게 있어서…….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해서 현황하고 파악 좀 해 달라고 했었는데, 우리가 필요로 한 농기계가 한 달 내지 한 달 반 내에, 봄이든 가을이든 콤바인 사용할 때도 그렇고 이앙기 사용할 때도 그렇고, 그 기간이 있는데, 물론 장비가 비싸고, 수요농가는 많은데 우리가 충족하게 갖췄다 하더라도 제때 쓰질 못하기 때문에 한번 고장났다 하면 며칠씩 뒤로 미뤄지고, 비 왔다 하면 며칠씩 미뤄지다 보니까 농기계 임대사업의 농기계를 좀 더 많이 갖춰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비싼 농기계를 운영하는데, 농가 개개인이 교육을 받고 실시한다 하더라도 미숙하고 자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막 끄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농기계 성능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서 무리하게 쓰는 경우도 있거든요. 어디가 부러졌으면 부러진 감촉이 바로 와야 되는데, 그것을 모르고 그냥 쓰다 보면 대형사고가 나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농기계를 운행하는 봄가을로 해서 전문인력을 센터에서 쓰시고, 나머지 수임료는 농가에서 받더라도 그 사람들을 기술직으로 임용해서 쓰면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누차 그런 얘기가 반복돼서 나왔지만, 아직까지 실행이 안 되는 것은 그 사람들의 인건비라든지 기술력을 갖춘 사람이 과연 한두 달 일하고자 해서 들어오겠느냐 얘기하시는데, 비 농번기에도 그 사람들 쓸 수 있는 역량은 충분히 있다고 보고, 인원을 두세 명 정도 확충을 해서 돌려봤으면 좋겠다. 그래야지 장기적으로 비싼 농기계장비가 1년에 한 번 쓰는 장비를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쓸 때는 아무래도 망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장비에 들어가는 값이면 기술직을 충분히 쓰고도 남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주문을 드리는데, 그것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이상현 위원 고가의 장비를 들여와서 1년 수리비가 어느 정도 계산이 되죠? 뽑은 게 있나요? 수리비.

○이상현 위원 수리비가 8,000만 원이면 절반으로 줄인다면 4,000만 원 된다는 얘기인데, 4,000만 원이면 기능직 고졸이나 재능 있는 사람들 쓰면 이 정도는 충분히 수용할 가용인력이 되잖아요.

○이상현 위원 이러한 인력이라는 것이 정말 예산 절감 차원에서도 시작한 것이고, 농가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시작한 사업인데, 정말 진실되게 도움을 주려면 이런 인력까지 지원돼서 가면…… 앞으로 고령화가 돼서 누가 농사를 지을지, 누가 임대해서 할지 그 사업이 불분명하단 말이에요.

우리의 윗세대 10년 이상 사시는 분들은 자기 세대 끝나면 농사 안 짓는다고 봐야 돼요. 영농작업반에서 신설돼서 영농작업반에 가서 하든지, 아니면 묵히든지, 남을 임대 줘도 비싸다고 안 가요. 힘들어서 못 하겠다고. 그랬을 때 어떻게 대처하겠느냐?

일단은 농협에서도 주문생산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갈 수 있는 인력을 충분히 하면 농가에도 도움이 되고, 경제적으로 낫고 편하고, 수익률도 그만큼 높일 것이고, 그런 부분이 대두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말로, 간담회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사항이지만,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끔 대응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상현 위원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내년도에는 이것보다 나은 임대사업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고, 한번 또 지켜봐야죠. 그런 인력이 보충돼서 나오는지, 이웃에 있는 사람을 빌려서, ‘하는 김에 우리 것도 해줘라.’ 그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해주려고 했더니, 그렇게 하면 또 소득수익사업으로 연계시켜서 받아먹는 경우가 있어서 분소에서 인정 안 해 주고, 일단 나갔다가 다시 들어왔다가 또 나가야 되니까 불합리한 점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도 파악하셔서 세부적으로 계산을 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현 위원 그리고 어제 말씀드렸듯이 악취, 유기질비료 생산문제는 더 이상 말씀 안 드려도 소장님과 과장님이 충분히 인지하셨으리라고 믿고, 올해를 기점으로 해서 내년부터는 양질의 유기질비료가 공급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현 위원 노력해서 될 문제가 아닌데요. 확실하게 해 주셔야지.

○이상현 위원 그래도 유기질비료가 생산돼서 공급될 수 있을 때까지 우리 시비도 나가는 것이고, 수요와 공급이 맞춰져서 해야 된다지만 양질의 유기질비료를 생산해서 공급해 주기 위해서는 허가를 갖고 있는 부서에서 조금만 신경 써 주면 충분히 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농가 책임으로 다 돌릴 것이 아니라, 농가 책임으로 가기 전에 관에서 얼마만큼 지도 편달을 하느냐에 따라서 틀려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냉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력하지 말고 확실히 해 주십시오.

○이상현 위원 가능하죠?(웃음)

○이상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이상현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상현 위원님 질의 중 분뇨처리가 여기 소관이 아니라고 했는데, 잘못된 생각이에요. 소장님. 가장 기초적인 문제는 처리문제가 아니고, 생산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거든. 가축사육단계에서 냄새가 발생되는 것이지, 처리는 종말처리장하고 가축분뇨처리장에서 하니까 그것은 문제가 아니고, 기본적인 사육에서 문제가 발생되는 문제이니까 다른 데보다도 기술센터에서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고하셔서 노력하지 마시고 잘 좀 해 주시고, 김학수 위원님 늦게 오셨는데, 기술센터 총괄적인 질의시간입니다. 혹시 질의하실 거 있으시면…….

○김학수 위원 특히 양돈농가의 악취문제는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말씀하셨지만, 4, 5개 과가 연관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 농업기술센터 쪽에서만 지원이 나가지, 타 부서는 단속이나 허가 쪽이 많습니다. 악취가 심한 양돈농가는 예산 지원 나가는 것에 있어서 확실한 차등을 주시는 정책으로 가신다면 지원을 더 받기 위해서라도 악취를 저감하려고 하는 발상의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환경과나 하수과나 생활자원과나 이런 데 미루지 마시고, 같이 연합해서 회의를 해 보세요. 모든 예산은 다 농업기술센터에서 나갑니다. 축산과 쪽에서 다 나가는 거거든요. 당근과 채찍 역할에서 당근을 확 줄여버리면 타격이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악취를 저감하려고 하는 노력을 충분히 하려고 할 겁니다. 그런 방향으로 소장님께서 주도적으로 이끌어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회의하실 때 양돈농가의 두수, 양돈농가가 가장 심하니까 사육 두수 대비 액비 나오는 양이 퍼센트가 있을 겁니다. 액비를 종말처리장이나 다른 데 보낼 때 양을 체크하게 되면 이분들이 얼마나 무단방류를 하는지 그런 것도 나올 수 있을 거예요.

만약에 100두다 그러면 몇 톤 정도의 액비를 생산한다는 통계가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을 연구하셔서 다각적으로 악취를 저감할 수 있는 방향을 농업기술센터에서 주도적으로 끌고 가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현 위원 늦게 왔으니까 그동안의 소식을 잘 몰라서요. 그렇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올해 유기질비료 생산이 어떻게 돼서 어떻게 공급됐는지 성분을 검사해 주기 위해서 3월인가 4월에 한번 우리가 나갔었죠? 그때 신청봉영농조합에서 1년 동안 유기질비료 생산 공급이 되지 않게끔 영업정지를 당했어요. 맞습니까? 이재만 과장님이 아시나? 아니면 로컬푸드과장님이 아시나?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관계없습니다.

○이상현 위원 그때 생산이 중지된 이유가 뭐죠?

○이상현 위원 어떤 성분이 나왔어요?

○이상현 위원 (웃음)음식물을 섞었는지……

○이상현 위원 다른 성분이 들어갔는지……

○이상현 위원 좌우지간 농작물에 피해가 되고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영업정지시킨 것 아니에요. 중단하라고.

○이상현 위원 그 자료를 분명히 바로 전달해 준다고 했었는데, 아직까지도 오는 도중 같아요. 그런 것은 바로바로 의혹이 해소될 수 있게끔…… 타 생산업체도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분기별로 점검을 나간다고 얘기하더라도 점검상태가 정확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먼저 말씀하셨지만, “올 1년의 유예기간을 둬서 제대로 된 유기질비료가 생산될 수 있게끔 만들겠다.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 해서 1년 유예기간을 줬어요. 그것이 양질의 유기질비료가 생산될 수 있게끔 신경을 써 주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로 대체해서 받을 테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현 위원 이번엔 신속하게 오겠죠?

○이상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를 끝으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잠시 휴식을 취한 후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감사중지)

(11시22분 감사계속)

○위원장 황기섭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에 앞서 감사를 하면서 느끼신 점을 말씀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7대 후반기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인 것 같습니다. 성실하고 열정을 가지고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 노고에 경의와 감사를 표하면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하셨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연일 계속되는 과중한 업무를 묵묵히 수행해 주신 이수창 전문위원과 정성일 주무관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기록을 맡아주신 속기사 두 분께도 수고하셨다는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또한 감사기간 중 출연기관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정완길 소장님, 원주문화재단 임월규 대표이사님, 출석기관인 원주그린열병합발전소 노웅환 소장님, 강원바이오에너지 김현 대표이사님, 주식회사 원주에너지 김용일 이사님, 한국농어촌공사 원주지사 유정두 부장님 등 관계기관 출석자 여러분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특히 오랜 기간 공무원으로 재직하시면서 원주시 발전에 애쓰시다 7월 1일 자로 공로연수에 임하시는 유재복 국장님과 김인태 과장님, 김만섭 유역관리담당 등 마지막까지 감사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성실한 답변 주셔서 감사드리며, 공로연수 축하드리고, 늘 건강하시고 즐거운 제2의 인생을 설계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회 활동을 함께하면서 위원장으로 맡은바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존경합니다.

그러면 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자료를 수집하고 집행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연찬하여 성실하게 감사에 임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의회가 요구한 감사자료 제출과 업무 연찬으로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및 출자․출연기관 등 여러분의 노고에 행정사무감사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가 지난 6월 13일부터 오늘까지 6일간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과 원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매년 정기적으로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가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 심사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함과 동시에, 시책에 대한 효과적인 대안을 모색하여 시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번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의 결과는 추후 집행기관으로 이송하여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하게 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와 같은 행정사무감사의 취지에 부응하여 감사의 지적사항에 대해 보다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개선책을 마련하여 시정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발전적인 대안과 건의사항은 시정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우리 위원회가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건의처리시정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처리 요구하겠으며, 감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주요사항 몇 가지만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문화국 소관입니다.

첫째, 지난 수년간 원주시의 빠른 성장과 도심의 변화로 전통시장은 점차 활기를 잃어가고 소외되어 가고 있습니다. 원주시는 전통시장의 활성화와 시설 개선을 위해 그동안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노력해 왔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시장 활성화 효과는 아직 미비한 실정입니다. 주차시설 확보, 노후시설 개선, 볼거리․먹거리가 가득한, 다시 찾고 싶은 전통시장이 될 수 있도록 더욱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둘째, 최근 광주∼원주고속도로 서원주IC가 개통됨으로써 기업도시가 활성화되고, 침체된 지역경기 회복에도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원주시에서는 보다 적극적인 기업유치 활동으로 기업도시가 조기에 정착되고, 고용창출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셋째, 세계적인 축제인 2018 평창동계올림픽이 이제 8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원주에서 직접 경기가 개최되지는 않지만 올림픽의 관문도시로서 원주를 세계에 알리는 가장 좋은 기회라고 생각됩니다. 올림픽 기간 동안 많은 국내․외 관광객들이 원주에 머물며 다채로운 원주의 문화를 관람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하여 주기 바랍니다.

넷째, 원주시에서 지난 2013년부터 추진해 오던 원주플라워푸르트월드 관광단지는 지난 수년 동안 토지보상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답보된 상태로 있습니다. 또한 원주시에서는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기사화하여 지역주민들에게 또 다른 실망을 주고 있습니다.

이미 관광단지 인근 주민들은 서로 갈등과 대립으로 마을 주민공동체 자체가 위협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원주시에서는 주민화합과 갈등해결을 위해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라며, 지역주민이 피해 받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체육시설 및 문화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시민들이 공평하고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지침을 마련하고 시설이용료 등 사용료가 조례에 근거하여 명확한 기준에 의해 징수될 수 있도록 운영하여 주기 바라며, 시민이 이용하는 시설인 만큼 시설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파손된 시설물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 등 민원 해결에 적극 대처하여 주기 바랍니다.

아울러 경제문화국의 업무 특성상 지역경제와 문화예술, 관광산업 등 시민의 삶과 가장 밀접한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관련 부서 간의 소통과 긴밀한 협조로 원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 소관입니다.

첫째, 지난해 여름 원주시 북부지역에 음식물쓰레기 냄새 등 악취로 주민들이 밤잠을 설치고 더운 날씨에 창문을 열 수조차 없어 큰 고통에 시달렸던 일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환경적 요인은 인간이 살아가는데 있어 가장 예민하고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원주시에는 현재 기업도시 그린열병합발전소가 가동 중에 있으며, 원주플라워푸르트 관광단지 열병합발전소도 건립 중에 있습니다.

원주는 지형적 특성으로, 전국 상위권의 미세먼지 농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에 SRF연료를 사용하는 발전소가 2개나 가동되게 되는 것에 대해 원주시민은 많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는 시민의 건강에도 악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건강도시 원주의 이미지에도 맞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원주시에서는 원주시민의 건강을 위해 발전소 운영 및 추가 건립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며, 지역주민 및 시의회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둘째, 장기미집행 공원녹지와 관련하여 토지 소유주의 의견을 적극 검토하여 원만한 토지보상이 이루어져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고, 공시지가 상승 등을 고려하여 공원예정부지에 대한 선 구입, 후 개발 등 예산절감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원주시민이 자주 이용하는 봉화산 등 주요 등산로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식생매트 등을 설치하여 등산객의 안전과 등산로를 보호할 수 있도록 조치 바라며, 최근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 많은 예산을 들여 조성된 도로변 띠녹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첫째, 해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가뭄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의 마련이 시급하며, 예산 확보 및 관련 기관 협의 등을 통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을 막기 위한 방역활동을 강화하고, 농가 교육, 홍보 등을 통해 지속적인 지도와 관리를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둘째, 원주푸드종합센터의 운영과 로컬푸드 직매장의 설치로 지역 농가의 소득이 증대되고 시민은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들이 보다 확대되고 다양한 먹거리가 판매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최근 극심한 가뭄과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으로 관련 부서 공무원 분들의 고생이 매우 많습니다. 노고에 감사드리며, 힘드시겠지만 농가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금만 더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열심히 준비해서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출자․출연기관을 포함하여 그 어느 해 못지않은 성과가 있었던 감사였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감사의 특성상, 격려보다는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많이 제시하였습니다. 집행기관은 위원님들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원주시민의 의견을 대변한다는 점에 유념하셔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지적사항은 물론이고, 업무 전반에 대하여도 되돌아보는 기회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더 나은 시정발전을 위해 정성을 다해 감사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감사에 응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시민 여러분, 위원회 활동을 취재하고 홍보하여 주신 언론사 관계자께도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인사를 보냅니다.

아울러 원활한 감사활동을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록보존과 방송장비 운영 등을 지원해 주신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