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박호빈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6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집회에 관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호빈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박호빈 의사일정 제1항 제196회 원주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사항으로서, 이번 임시회 회기는 오늘부터 9월 26일까지 14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196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의장 박호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호빈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박호빈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류인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류인출 의회운영위원장 류인출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방금 명사초청 강연에 있어서 이찬구 명예교수님께서 원주의 문화예술 발전에 대해서 말씀 도중에 특정단체를 두 군데 거론하셨는데, 그 부분은 우리 원주시의회의 의견은 아니고 본인 개인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리고 원주시의회에서 명사초청 강연하면서 강사의 원고에 대해서 사전검열이나 사전에 검토하는 것이 없다 보니까 오늘 살짝 무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이나 문화재단 관계자 여러분께 대신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류인출 의원입니다.

원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문을 말씀드리면,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는 예산안과 결산을 능률적이고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원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주시 2017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원주시 2018년도 본예산안 및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원주시 2017 회계연도 결산 심사를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위원회명은 ｢원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하고,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2018년도 제1차 정례회 폐회일까지로 하였으며, 구성인원은 9명 이내로 하고, 위원선임은 의장이 추천하고,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심사대상 안건은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는 예산안 및 결산이며, 업무보좌는 의회운영전문위원 외 3명이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면밀히 검토하여 제안하는 결의안으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원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호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호빈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에 따르면,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상임위원 중에서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석균 의원, 이성규 의원, 허진욱 의원, 김학수 의원, 이은옥 의원, 위규범 의원, 곽희운 의원, 전병선 의원, 권영익 의원 이상 아홉 분의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의장 박호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 결과, 위원장에는 이성규 의원이, 부위원장에는 위규범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장 박호빈 의사일정 제5항 주한미군 공여지(캠프롱) 조기이전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김정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의원 김정희 의원입니다.

주한미군 공여지(캠프롱) 조기이전 촉구 건의안이 발의될 수 있도록 찬성해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원주시는 2010년 6월 폐쇄된 우리 지역의 주한미군 공여지인 캠프롱 부지를 매입하여 60여 년간 군사시설보호지역으로 각종 피해를 감내하며 살아온 지역주민들께 혜택을 드리기 위해 문화체육공원을 조성하는 계획을 수립하여 국방부와 부지매입 협약을 체결하고, 2016년 3월까지 토지매입 협약대금 665억 원 전액을 완납하였으나, 아직 이전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캠프롱 부지 이전이 지연되자 원주시에서는 수차례 국방부 등 관련부처를 방문하여 조기이전을 협의하고, 지역주민들도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원주시민 12만 명의 서명까지 받아 항의 방문하는 등의 활동을 하였으나, 아직까지 그 이전시기가 불투명하여 캠프롱 부지 개발로 지역발전의 기대감에 부풀었던 원주시민들의 시름은 더욱 깊어만 가고 있어, 새 정부가 출범한 즈음에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시민들께 희망을 드리고, 캠프롱 부지를 조기 개발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원주 발전을 견인하고자 건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건의안 주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원주시에서는 우리 지역의 주한미군 공여지인 캠프롱 부지의 공여지 반환과 동시 매입하여 문화체육공원을 조성하여 시민의 품으로 환원하기 위해 2013년 6월 국방부와 매입 협약을 체결하고, 2016년 3월까지 토지매입 협약대금 665억 원 전액을 완납하고 관련 부처를 70여 차례 방문하여 조기이전을 협의하는 등 성의를 다하여 왔다.

또한, 주한미군 공여지인 캠프롱의 이전시기가 불투명하자 과거 60여 년간 주한미군 공여지(캠프롱)로 인해 막대한 재산상 피해와 규제로 지역발전 저해를 감내하여 왔던 지역주민들이 분노하여, 캠프롱을 조기에 이전받기 위해 자구책으로 주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대정부 집회와 함께 12만 원주시민의 서명을 받아 관계기관에 원주시민들의 간절한 의사도 전달하였으나, 아직까지 지역주민의 요구에 이렇다 할 미동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

주한미군 공여지인 캠프롱은 우리 원주시의 북부권으로 각종 군부대가 밀집하여 60여 년간 여러 가지 규제로 불이익을 받아오는 지역으로, 캠프롱 인근 주민들은 흉물스러웠던 철조망 울타리가 걷히고 잘 가꾸어진 10만 평의 문화체육공원을 그리는 한편, 캠프롱 개발이 지역발전 시발의 단초가 될 것을 기대하며 한평생의 시름도 잊었으나, 기약 없는 캠프롱 부지 반환 지연으로 주민들의 시름과 주름은 깊어지고 있다.

이에 원주시의회는 새롭게 열린 국민의 시대, 국민이 주인인 정부에 희망을 갖고 원주지역 주한미군 공여지인 캠프롱을 조속히 반환받아 활용계획의 추진과 시민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양국이 조속히 협의하여 원주시민의 염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앙정부 등이 적극 나서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관계기관에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하나, 정부는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조로 캠프롱 부지 내 토양오염 복원문제 등을 정리하여, 수년간 답보상태에 놓인 공여지 캠프롱의 조속한 반환 협상으로 주한미군으로부터 반환받아 조속한 매각절차 진행을 건의한다.

하나, 정부는 주한미군 공여지(캠프롱)의 해제 반환 즉시 원주시의 계획인 문화체육공원 조성사업이 하루라도 빨리 진행되어 원주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캠프롱 토양오염 정화사업의 우선 추진을 건의한다.

하나, 정부는 공여지 반환이 당초계획보다 상당히 지연되어 지역경제에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였고, 선 지급한 토지대금으로 이자가 발생한 만큼, 향후 토지매매계약 체결 시 일체의 관련 비용을 정부가 부담하여 정산할 것을 건의한다.

하나, 정부에 주한미군 공여지(캠프롱)로 인해 지역발전 저해의 원인 제공과 60여 년간의 주민피해를 보상하는 차원에서 캠프롱 부지 개발사업비 전액을 지원하여 줄 것을 건의한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호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주한미군 공여지(캠프롱) 조기이전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한미군 공여지(캠프롱) 이전문제는 원주시 북부권 발전과 시민들 삶의 질 향상에 직결되는 중차대한 사안임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이에 따라 이 건의안을 의장인 저와 지역구 의원님들과 함께 직접 국방부를 방문하여 35만 원주시민의 간곡한 뜻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O 5분자유발언(전병선의원,김명숙의원,류인출의원,이은옥의원,황기섭의원,위규범의원)

(11시42분)

○의장 박호빈 다음은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대 정면의 전광시계를 참고하시어 5분 이내로 발언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병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소초면·판부면·흥업면·행구동·신림면·반곡관설동 지역의원 전병선 의원입니다.

육교는 경제개발이 한창 일어나던 시기에 차량소통 위주의 교통정책으로서 차량을 빠르게 이동하게 하여 경제활동에 도움을 주도록 하고, 보행자는 차량흐름을 방해하지 않고 도로를 건널 수 있도록 횡단이 주목적인 정책하에서 설치되었습니다. 보행자가 육교를 오르내리는 일이 얼마나 힘들고 버거운 일인지는 고려의 대상이 아닌 시기에 대부분 설치되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자전거나 노약자들이 두루 이용할 수 있는 경사로가 등장했으며, 최근에는 보행약자를 위한 승강기 설치가 늘고 있습니다. 특히 장애인단체에서는 가급적 육교를 설치하지 말 것과, 설치 시엔 반드시 승강기 설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원주시 내 육교는 원주에서 횡성으로 이어지는 국도5호선 도로에 집중적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화면의 사진자료를 바라보며) 단계동 하이마트 앞 육교입니다. 계단식 보도육교로 설치가 돼 있고, 이동편의시설인 경사로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장애인이 통행할 수 없지만, 인근에 신호등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화면의 사진자료를 바라보며) 원주 KGC 앞 육교입니다. 장양리 영진아파트 육교입니다. 공군부대 남문 앞 육교로서, 이곳 뒤에는 장애인을 위한 경사면 시설은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태장동 우체국 앞 육교로, 몇 년 전에 철거 후 신호용 횡단보도를 설치하였고, 반곡동 혁신도시 내 한국관광공사 앞에는 장애인과 고령자를 위한 승강기가 설치돼 있어 교통약자를 배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토관리청 관리하에 있는 둔둔리 마을 앞에 있던 육교는 철거되어 지하인도로 변신하였고, 횡성여고 앞과 원주공항 인근 육교는 국토청 예산으로 육교에 승강기를 설치한 상태입니다. 그중 장양리 영진아파트 정문 앞에 있는 육교는 2000년경에 왕복4차선 위에 설치되었고, 그 후 육교계단 옆에 경사로를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육교 이용자는 대다수가 농민과 노약자, 어르신들과 어린 학생들로서, 이들이 육교를 이용하기에는 매우 불편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육교는 보행자의 안전과 차량흐름의 효율성을 위해 설치되었으므로, 보행자들이 육교를 이용하면 안전할 수 있지만 편의성이 떨어진 육교 이용을 기피하고 있으며, 육교 주변에서 무단횡단이 자주 일어나고, 교통사고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이곳에서 무단횡단으로 교통사고가 또 일어난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사회적인 약자들이 이용하는 보도육교에 대한 불편해소 대책이 필요합니다. 육교에 대해 교통약자의 통행실태와 이용수요 예측 등 타당성 기준을 정하고, 지역주민과의 간담회와 용역을 통해 의견을 종합하여 장애인과 노약자용 승강기 설치를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차선책으로는 육교를 철거하고 차량통행이 우선이 아닌 교통약자 및 보행자 중심의 안전한 보행우선 신호체계의 신호등 건널목을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장양리 육교는 국도5호선으로 교통량이 매우 많아 신호등 횡단보도 설치 시에는 교통신호 주기 등이 더욱 불편해질 수밖에 없어, 보행육교에 승강기를 설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는 도로관리 주체가 홍천국토관리청으로부터 원주시로 이관된 상태이므로, 원주시에서는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호빈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방송장비를 교체하고 오늘 처음 시연하는 날입니다. 우리 의회는 명확하게 전달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의원님들, 또 공직자 분들, 양쪽에 계신 분들 끝나고 나서 조언 좀, 지금 시연 중이기 때문에 좋은 조언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김명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의원 김명숙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원주시 민간위탁 업무의 개선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민간위탁은 각종 법령 또는 조례 등에서 정하는 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 검사, 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 또는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이 요구되거나 능률성이 요청되는 사무를 법인, 단체 또는 개인 등에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민간위탁의 목적은 행정조직의 비대화를 억제하고, 민간의 전문기술과 경험을 활용함으로써 서비스의 효과는 극대화하고 비용은 절감하여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서비스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는 데 있습니다.

특히 민간위탁의 추진은 민간영역을 활성화하고, 주민 결정권을 확대하여 지방분권 및 지역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행정의 ‘고비용‧저효율의 시스템’을 개선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업무를 맡을 기관 간 경쟁이나 선정된 기관에 대한 관리감독과 성과평가도 강화되었습니다. 지자체 역할을 민간에서 대신 수행하는 만큼, 투명한 절차, 공정한 업무수행,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민간위탁 단계별 관리모델을 개발하여 민간위탁 감독자의 가장 중요한 역할인 발주처와 위탁기관 사이에 발생하는 갭을 줄이고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민간위탁 사무 전반에 걸친 서비스 수준 합의서를 작성한다면 단체장은 예산절감 및 예산 운영의 효율성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재정 건전성 및 서비스 품질 제고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으며, 수탁기업은 경쟁력 제고 및 경영 합리성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원주시 2016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민간위탁금 구성비는 4.89%인 약 492억 원으로, 사회복지 분야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6월 실시한 제195회 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3항에 의거하여 원주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5년부터 2016년까지 민간위탁 현황 94건 중 20건의 민간위탁 사무가 동의를 받지 않은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이에 동일한 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부서의 철저한 지도점검을 주문하였으며, 20건에 대한 원인분석 자료와 수탁기관 선정방법을 수의계약으로 실시한 11건에 대한 자료, 특정기관의 사무가 장기간 동안 동일한 수탁기관이 선정된 이유에 대한 추가자료를 요구하여 시정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아울러, 예산낭비를 막고 객관적인 성과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민간위탁 성과평가 과정에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기관이 선정될 수 있도록 총괄부서에서 철저히 지도할 것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수탁기관 입찰 시 민간위탁 담당자는 제안업체에 최대한 자세한 사업계획서를 요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안서 또는 사업계획서 평가 시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민간위탁 사업이 향후 성과평가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전제로 구성되어 있는지 판단해야 하며, 단순히 사업에 착수하고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업에 대한 사후 성과평가가 점차 중요해지기 때문입니다.

성과평과 지표로는 리더십, 전략계획, 인적 자원, 정보와 분석, 프로세스 중시, 운영관리, 서비스 경영성과 등을 통해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원주시 민간위탁기관 근무자 중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정부의 연구용역이 완료되면 정부의 방침에 따라 정규직으로 전환될 예정이며, 공적 책임감을 갖고 공공서비스를 수행하여 원주시 행정 서비스의 효과를 극대화 하고, 비용은 절감하며, 주민생활이 만족하는 원주시가 되기를 바라며,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호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인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의원 류인출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제194회 임시회에서 5분자유발언으로 제안한 횡단보도 신호대기용 그늘막을 뜨거운 여름철 보행하는 시민들의 마음을 십분 공감하고 시범적으로나마 신속하게 설치해 주신 도로관리과 담당공무원님과 간부공무원, 그리고 시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시민들의 반응이 무척이나 좋은 만큼, 지속적으로 확대 설치하여 우리 원주시의 보행환경이 질적으로 크게 개선되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시청로변과 혁신도시 진입로변 등 도심 속의 가로수들이 죽은 나뭇가지가 많아 보기 싫었는데, 최근 시청로변의 가로수는 죽은 나뭇가지를 모두 깔끔하게 전지하여 도심환경이 무척 깨끗해졌습니다. 어찌 보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여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세심하게 살펴 도심환경을 아름답게 가꾸신 가로수 담당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계속해서 아직 정비하지 못한 혁신도시 진입로변 등의 죽은 나뭇가지도 정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시청로변과 혁신도시로변 가로수의 뿌리 활착을 위해 설치한 지주목과 고정 당김줄이 부러지고 풀어져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보기 싫게 방치되고 있습니다. 가로수를 심은 지 오래되어 지주목과 당김줄이 필요 없게 되었다면 이곳도 깨끗하게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진 몇 장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의 사진자료를 바라보며) 시청로변과 혁신도시 진입로변 쪽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죽은 나뭇가지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다음 사진, 가로수 뿌리 활착을 돕기 위해 설치한 당김줄이 다 떨어져서 보기 싫게 엉켜 있습니다. 4번 사진도 같이 보여주세요.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는데, 적어도 한 7년, 8년 된 것도 아직 철거가 안 되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십시오. 가로수 뿌리 활착을 돕기 위해 설치한 지주목들이 보시는 바와 같이 다 땅에 나뒹굴어져 있고,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분명히 끈으로 묶어서 지주대랑 같이 있었는데 지금 끈은 다 삭아서 떨어졌는데 나무는 그대로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이 부분만 그런 것이 아니고, 혁신도시 쪽으로 가시면 거의 그렇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정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칡넝쿨 피해와 관련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칡을 뿌리도 캐서 먹고, 줄기는 물건을 묶는 끈으로 쓰고, 잎은 짐승의 먹이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들판에 칡이 남아나지 않아 칡의 피해를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예전처럼 칡을 많이 활용하지 않다 보니, 번식력과 생명력이 강한 칡넝쿨이 가시박이나 외래식물처럼 산과 들판은 물론, 도로변 등의 장소를 가리지 않고 번식해 나가 풀을 자라지 못하게 하고, 크고 작은 나무의 생장을 방해하며, 생태계를 교란시키는 한편, 도심경관도 크게 해치고, 시민생활에도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사진 몇 장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의 사진자료를 바라보며) 시청로변 법원 건너편 쪽입니다. 칡넝쿨이 인도를 거의 점령하고 있습니다. 인도 한 3분의 2를 시민들이 걸어 다닐 수 없을 정도입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십시오.

(화면의 사진자료를 바라보며) 시청로변 동보노빌리티 2차 아파트 인근입니다. 칡넝쿨이 옹벽을 넘어 보행자들이 피해 다니고 있습니다. 시청로변이 이 정도이면 외곽도로는 훨씬 더 심하다고 봐야 되겠죠.

다음 3번 사진 보여주십시오.

(화면의 사진자료를 바라보며) 이곳은 남원주중학교 앞입니다. 이곳은 법면이 원래 잔디로 구성돼 있었는데 칡넝쿨이 전체를 점령해버렸고, 사진 아래쪽에 보라색 벌개미취가 보입니다만, 주민들이 화단을 가꾸던 곳인데 칡넝쿨로 인해서 화단 가꾸기를 포기한 지역입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십시오.

(화면의 사진자료를 바라보며) 같은 지역입니다. 무궁화나무를 심었는데 칡넝쿨이 감아서 아예 보이지도 않고, 지금 몇 개만 살아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구곡성당 아래쪽입니다. 칡넝쿨이 낙석방지용 담장을 넘어 가로수까지 번져서 타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내년 정도 되면 이 가로수도 고사될 것 같습니다.

다음 사진, 이곳은 남원주초등학교 건너편 보라마을 뒤쪽입니다. 이쪽도 갈대들이 무성하게 자라고 일반 나무들이 있던 곳인데, 지금 칡넝쿨이 모두 점령해 버렸습니다. 이 상태로 2년, 3년만 지나면 조경수들은 물론, 다른 나무들도 다 고사될 것 같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십시오.

(화면의 사진자료를 바라보며) 이쪽은 치악고등학교에서 서곡 쪽으로 넘어가는 도로, 대진건재 인근입니다. 도로 양쪽에 산수유나무가 가로수로 심어졌는데, 산수유가 심어져 있었는지 없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다음, 이곳은 자동차전용도로, 서곡리 우회도로변입니다. 칡넝쿨이 소나무를 다 감고 올라가서…… 소나무 한 그루가 상당히 비싼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곧 고사될 것 같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십시오.

(화면의 사진자료를 바라보며) 행구동 쪽인데 칡넝쿨이 통신기지국 안테나를 감아 전체가 형태가 없을 정도로 돼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칡넝쿨이 도심 주변에까지 번져서 보행에 지장을 주고, 운전자들의 시야를 방해하고, 가로수의 성장에 큰 피해를 주는 한편, 도로변 경관과 도심미관도 크게 해치는 것은 물론이고, 야산의 수목들을 말라죽게 하여 산림을 황폐화시키고 산사태의 원인을 만들고 있습니다.

도심변의 칡넝쿨이 무섭게 세를 키우고 있습니다. 줄기를 잘라내면 뿌리는 더 크게 자라고, 갈수록 줄기와 세는 커집니다. 특히 칡은 생장력과 생명력이 왕성하여 한두 번의 베어내기 작업으로는 근절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칡넝쿨을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서는 뿌리를 완전히 굴취하거나 약제를 주입하는 등 근본적인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제부터라도 원주시에서 나서서 도심 주변의 칡 등 넝쿨류 식물의 제거작업을 시작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칡의 피해를 줄이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유지해 나가는 데 힘써야 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호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은옥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옥 의원 안녕하세요? 이은옥 의원입니다.

가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수확의 계절을 맞이하여 그동안의 노력에 대한 좋은 성과가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우선 구 원주여고 부지에 대한 복합문화커뮤니티센터 조성과 관련하여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구 원주여고 부지는 지난 6월 지방재정중앙투자심사가 조건부 통과됨에 따라 복합문화커뮤니티센터 조성사업이 본격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한 원주교육지원청과 부지 및 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사전사용 승낙을 받음으로써, 현재는 구 원주여고 부지 내 테니스장에 임시주차장 조성이 완료되었습니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는 복합문화커뮤니티센터를 원주의 미래문화 육성과 지역 활성화의 허브가 되는 미래문화플랫폼 공간으로 조성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원주시에서는 2019년 유네스코 문학창의도시 네트워크 가입을 목표로 함에 따라, 복합문화커뮤니티센터를 그림과 책, 예술을 콘셉트로 문화인과 시민, 방문객들이 함께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려고 합니다.

주위에는 미로예술시장, 영상미디어센터 및 생활문화센터, 따뚜공연장, 치악예술관 등 다양한 문화시설과 인접해 있어 원주의 미래문화 창의지구가 형성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지역은 향교 중심의 도시재생사업이 동시에 진행되어 지역의 발전은 물론, 주민의 소통과 융화, 상생의 분위기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주민들 또한 많은 기대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업들의 성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역주민과 외부인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매우 중요합니다. 바로 접근성을 높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 주민자치 프로그램과 명륜1동 협동조합 사무실 등 주민들의 공간으로 사용될 주민자치센터는 접근성이 편리한 독립된 공간으로 마련되어야 합니다.

구 원주여고 부지 주위는 대성현대, 동성, 동현아파트 등 주민밀집지역으로 지형의 고도가 달라 접근이 어렵고, 교통 또한 매우 불편합니다. 이러한 접근성의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하여 구 원주여고 후문에서 미담관, 금란관, 승리관 뒤쪽으로 대성현대아파트와 구 원주여고 사이의 경사면을 이용한 산책로 데크와 후문 쪽으로 차량통행이 가능한 출입구를 설치하고 골목 안까지 시내버스가 들어올 수 있도록 버스노선을 개편한다면 많은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지역주민의 많은 노력과 염원으로 복합문화커뮤니티센터를 건립하게 된 만큼, 원주시민의 쉼터가 될 수 있도록 충실한 내용의 공원을 조성하고, 원도심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호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기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의원 안녕하십니까? 원주시의회 황기섭 의원입니다.

원주시는 영동고속도로와 중앙고속도로가 호저면 만종 분기점에서 교차되고 있으며, 중앙고속도로와 광주∼원주고속도로가 지정면 신평 분기점에서 교차되고 있습니다.

원주에는 영동고속도로 36㎞, 중앙고속도로 40㎞, 광주∼원주고속도로 13㎞ 등 총 89㎞의 고속도로가 인접해 있으며, 원주 나들목을 비롯하여 6개의 나들목이 있어 전국 최고의 교통요지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주시는 전국 유일의 기업도시와 혁신도시가 위치하고 있고, 대표적 건강도시를 표방하며, 관광산업과 함께 시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리적 이점과 산업·관광·레저·문화 등 다양한 테마를 가진 우수한 지역의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원주로 진입하는 고속도로 주변에 원주를 홍보하는 홍보판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화면의 자료를 바라보며) 고속도로 광고판 설치현황입니다.

현재 영동고속도로 원주시 인접 구간에는 5개의 홍보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원주시를 홍보하는 광고는 단 한 곳도 없는 실정입니다.

영동고속도로 여주∼원주 구간은 2016년을 기준으로 연평균 2,200여만 대의 차량이 통과하고 있으며, 차량 탑승자를 3명으로 가정한다면 연간 6,600여만 명이 원주 구간을 통과하여, 35만 원주시민의 188배나 되는 인원이 통과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 광고판은 그 지역의 다양한 행사와 관광지, 특산품을 홍보하고, 지역 이미지를 알리는 데 큰 효과가 있습니다.

원주시는 매년 다이내믹 댄싱카니발을 개최하고 있으며, 대표 명품쌀인 토토미, 치악산복숭아 등 다양한 특산품이 있으며, 원주 옻칠기, 전통한지 등 지역의 특색 있는 전통산업도 육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의 우수하고 다양한 관광·문화 자원과 특산품을 홍보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정작 가장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고, 홍보효과가 가장 좋은 고속도로 광고판에는 원주시를 홍보하는 홍보물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자료화면을 바라보며) 호저면 만종리의 제천시 국제한방엑스포 홍보판입니다. 오히려 원주시에 위치한 광고판에 타 시군의 홍보물이 버젓이 게시되어 있습니다. 문막에는 횡성군의 홍보물이, 만종에는 제천시의 홍보물이 있습니다. 이는 내 집 울타리 안에 남의 가족사진을 붙여놓고 사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고속도로를 통하여 시군 단위 경계지역을 통과할 때나 유명 관광지를 지날 때면 으레 그 지역의 홍보간판을 자연스럽게 보게 되고, 무의식적으로 머릿속에 브랜드와 이미지가 남게 됩니다.

이렇듯 교통의 요지이며, 지역의 관문인 원주시를 지날 때에는 당연히 원주시의 브랜드와 이미지, 기업도시, 혁신도시, 관광·문화, 지역특산품 등 원주의 홍보간판을 봐야 하지 않을까요?

고속도로 광고판은 기금조성용 옥외광고사업으로 행정안전부가 주요 국제행사의 성공적 개최에 필요한 재원마련 등을 위하여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홍보판 1개소는 1년 임대료가 2억 4,800만 원 소요됩니다. 광고료가 적은 금액은 아니지만, 그만큼 고속도로변 광고판의 홍보효과가 뛰어나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원주시보다 예산도 적은 횡성군, 제천시도 원주시 고속도로변에 시군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배분은 원주시도 연간 5개소 홍보간판에 약 5,000만 원의 세외수입을 받고 있습니다.

금년 말 지정면 간현 관광지에는 국내 최장, 최고 높이의 출렁다리가 준공됩니다. 원주시의 또 다른 관광명소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2018 평창동계올림픽 대회가 불과 150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관광객들이 올림픽의 관문이자 배후도시인 원주를 거치게 될 것입니다. 이보다 원주시의 브랜드를 홍보할 좋은 기회는 없을 것입니다.

원주시에서는 이제라도 고속도로변 광고판을 활용한 원주시 홍보에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주시가 단지 동해안을 가기 위해 지나쳐 가는 지역이 아니라 문화·관광의 도시이며, 전국 유일의 기업도시, 혁신도시를 동시에 유치한 중부내륙의 거점도시라는 것을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호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규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의원 안녕하십니까? 위규범 의원입니다.

현재 원주시에서는 상수도가 들어가지 않는 미급수 지역에 대하여 수돗물 공급시설을 확충하여 시민들에게 보다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자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을 매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개별주택단지 조성이 비교적 오래된 지역에 대한 상수관로 설치 지원사업의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개별주택단지의 경우 통상적으로 개발사업 완료 시 전기, 통신, 가스, 수도 등 모든 생활기반시설을 갖춘 후 분양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일부 부도덕한 개발사업자의 경우 상수관로를 설치하지 않거나, 저가의 불량자재를 사용 또는 부실시공으로 인하여 원주시에서 사업 추진하는 지방상수관로를 택지 내 급수관로까지 연결할 수 없는 지역이 다수 발생하고 있어, 해당지역 주민들은 많은 경제적 고통과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으로 조속히 원주시에서 설치하여 주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원주시의 입장을 살펴보면, 개발사업자의 수익창출을 위한 투자목적으로 조성된 개별주택단지 내에서 상수관로 설치사업을 시에서 추진할 경우에는 향후 다른 주택단지 개발사업 시 형식적인 상수관로 설치공사로 인해 부실공사를 조장할 우려가 있으며, 애초부터 상수도를 설치하지 않고 지하수를 급수원으로 하는 등 많은 부작용과 형평성에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현재 원주시에서는 주택단지 내 상수관로 인입요청에 대하여 수용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상수도 공급을 받지 못하는 주택단지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바로 옆에 있는 기존 소수 자연부락은 상수관로 공사를 지원받는 데 반하여, 다수가 거주하는 주택단지는 혜택을 받지 못하는 등 정말 말도 안 되는 역차별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성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신규 주택단지는 하자보수 건으로 쉽게 해결될 수 있지만, 오래된 노후 주택단지는 당시 개발사업자의 부도 및 연락두절로 인하여 하자보수, 손해배상 등 경제적 보상을 받기 어려운 상태에 있으며, 이는 기존 입주민은 물론, 주택 명의가 여러 번 바뀌어 아무것도 모르는 현재 거주민이 고스란히 피해를 떠안게 되는 셈입니다.

최근 원주시 흥업면 매지리 동산마을 주민이 겪었던 불합리한 차별과 고통이 이러한 형평성 논란을 키웠던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을 당하는 피해당사자 입장에서는 정말 어이가 없고, 억울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강원도 내 최대, 최고의 선진도시를 자랑하고 있는 우리 원주시에서는 단 한 사람의 억울한 사람도 없어야 하며, 모든 사람이 안정적으로 수돗물을 공급받고 지방상수도 사업의 혜택을 골고루 형평성 있게 제공받아야 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한정된 원주시 예산을 운영함에 있어 어쩔 수 없이 제한적으로 지원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인 상황에서 추가지원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이러한 개별주택단지에 대하여 원주시 관계부서에서는 상수도 공급가능 여부와 사업대상지 선정기준 등을 빠른 시일 내에 명확히 재정립함으로써 보다 합리적이고 형평성 있는 행정을 펼쳐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예산확보의 어려움으로 인해 무상 설치지원이 힘들다면, 사업시행 전 사전수요를 철저히 파악하여 상수관로 설치 지원을 원하는 노후 주택단지에 대해서는 일정금액 또는 일정비율만큼의 시설분담금을 부담하게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원주시에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 엄연한 현실을 간과하지 말고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 신속하고 올바른 대책이 나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박호빈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박호빈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9월 25일까지 12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96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26일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하기 전에, 끝까지 방청해 주신 남원주초등학교 6학년 4반 27명, 선생님을 비롯한 학생 여러분들에게 의원님들을 대신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끝까지 경청해 주시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긴장하고 더 열심히 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우리 미래의 꿈나무들에게 큰 박수 한번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내 박수소리)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