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2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일 시: 2012년 2월 1일 (수)
장 소: 산업경제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원주시 문화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43)
- 3. 원주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45)
- 4. 2012년도 주요업무 보고(경제문화국)
- 심사된 안건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원주시 문화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43)
- 3. 원주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45)
- 4. 2012년도 주요업무 보고(경제문화국)
(10시06분 개의)
○ 위원장 이상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2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폐회기간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은 원주시 문화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주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2012년도 주요업무 보고 건이 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위원장 이상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2. 원주시 문화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43)
(10시07분)
○ 위원장 이상현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문화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강체육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체육과장 박성근 건강체육과장 박성근입니다.
원주시 문화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원주무실2지구 택지개발 사업지구에 조성되는 체육공원 축구장에 대하여 조례의 체육시설에 추가 신설하여 체육공원 축구장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조례 제2조 체육시설 정의에 체육공원 축구장을 신설하고, 체육시설 명칭은 “무실체육공원 축구장”으로, 위치는 원주시 무실동 1872번지 일원으로 하며, 체육공원 축구장의 사용료를 평일 1시간 기준 2만 원,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은 1시간 기준 3만 원으로 하고, 조명사용 시 주간사용료의 30%를 가산하고, 1시간 초과 시 시간당 사용료의 50%를 가산하는 것으로 정하였습니다.
지난해 11월 21일부터 12월 10일까지 입법예고기간 중 당초 시설명을 생활체육공원, 무실2지구 체육공원 축구장으로 하였으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공원, 무실체육공원 축구장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의견이 접수되어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기준 전문위원 김기준입니다.
원주시 문화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문화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건강체육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병석 위원 김병석 위원입니다.
전체 요금 산정한 게 최초 몇 년도에 정해진 겁니까? 각 구장의 체육시설 사용료가 최초 정해진 연도가 언제죠?
○ 건강체육과장 박성근 이것은 문화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가 2010년 6월에 전부개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일부개정은 작년 7월에 됐습니다. 그래서 사용료는 2010년도에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병석 위원 그리고 제가 작년에도 전임과장님한테 질의했던 부분인데, 확실하게 아직 기부체납을 받으신 것은 아니죠?
○ 건강체육과장 박성근 무실2지구 전체가 2월 말까지 준공입니다. 그래서 2월 말까지 준공이 되면 저희가 인수를 받게 되겠습니다.
○ 김병석 위원 언제쯤…….
○ 건강체육과장 박성근 2월 말이기 때문에 이달 말쯤이면 인수를 받겠습니다.
○ 김병석 위원 이달 말쯤에?
○ 건강체육과장 박성근 네.
○ 김병석 위원 그리고 제가 허천봉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던 것이, 기부체납을 받고 나서 운동장 관리를 잘 해야 될 것 같은데, 시가 직영을 할 것인가 아니면 전문적인 원주축구협회에서 관리를 할 것인가 이런 게 논의됐던 바가 있어요. 과장님께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 건강체육과장 박성근 저희가 LH공사로부터 인수를 받게 되면 당분간은 저희 과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일정기간 직접 관리하다가 체육 관련단체에 위탁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 김병석 위원 그러세요? 그래서 시에서 직접 관리한다는 것도 쉽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 대표성이 있는 대한축구협회 같은 데, 원주축구협회 이런 데 어느 정도 계산을 잘 하셔서 위탁을 주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건강체육과장 박성근 네, 그런 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 김병석 위원 검토하고 있어요?
○ 건강체육과장 박성근 네.
○ 김병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문화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원주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45)
(10시15분)
○ 위원장 이상현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생활자원과장님이 교육 중이므로 오늘 답변은 국장님께 직접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녹지국장 조두형 환경녹지국장 조두형입니다.
원주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7항에 따라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정적으로 폐기물처리시설의 재원을 확보하고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특별회계 설치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관한 사항을 정함에 있습니다. 세입은 부담금,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이자수입 등 그 밖의 수입금을 말하고, 세출은 해당 공동주택 단지나 택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 또 해당지역에 적정규모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가 곤란한 경우 다른 지역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 또 다른 시군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광역폐기물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운용에 관한 사항은 예산의 이월,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 전용금지, 예비비 등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기간 2011년 12월 9일부터 12월 29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기타 사항은 참고자료를 활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기준 원주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일반회계에서 지원이 안 되면 안 되죠? 특별회계만 가지고는 운용하기 힘든 거 아닌가요?
○ 환경녹지국장 조두형 힘든 경우도 있을 것 같고요. 앞으로 혁신도시나 기업도시 같은 경우, 지금 30만㎡ 이상의 택지개발이나 그럴 경우에 부과되는 금액이 되겠는데 혁신도시나 기업도시에서 발생하는 시설부담금이 납부된다면 특별회계에 많은 기금이 적립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 권영익 위원 물론 특별회계 운용만 가지고서 한다면……
○ 환경녹지국장 조두형 아무래도 일반회계에서 지원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 권영익 위원 이것만 가지고는 어려울 것 같다. 지금도 조례에 의해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및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거의 일반회계에서 지원되는 게 많잖아요. 주변지역 지원금이라든가 등등, 그렇죠? 어쨌든 특별회계도 가능한 잘 운용이 돼서… 특별회계 자금만 가지고 운용하면 정말 좋겠지만, 이것도 계속해서 일반회계에서 지원돼야 되는 거 아닌가.
○ 환경녹지국장 조두형 지원도 필요하겠고요. 아직 무실2지구 부담금액이 결정되지 않았습니다만, 한 20여억 원 예상이 되고요. 혁신도시에서 한 120억 원, 또 기업도시에서 약 100억 원 이런 정도의 기금이 앞으로 마련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재원충당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 권영익 위원 이렇게 특별회계를 운용하게 되면, 여기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7항에 의해서 특별회계를 운용하는 건가요?
○ 환경녹지국장 조두형 네, 그렇습니다.
○ 권영익 위원 어쨌든 제안이유에 표현되어 있습니다만,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좀 더 투명하고 원활하게 잘 처리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보면 되는 거죠?
○ 환경녹지국장 조두형 그러니까 지금 30만㎡ 이상 되는 택지개발지구 내에는 의무적으로……
○ 권영익 위원 의무적으로 하게끔 돼 있잖아요.
○ 환경녹지국장 조두형 네, 하게끔 돼 있는데 그 시설을 못 할 경우……
○ 권영익 위원 부담금으로 내는 것이고…….
○ 환경녹지국장 조두형 사업시행자가 부담금을 시에 납부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택지개발 하면서 택지개발지 내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고요. 사업시행자 입장에서는 주변여건이라든지 분양이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저희 시에 그 비용을 납부하는 게 더 유리하다고 판단될 때 시에 납부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그 비용을 가지고 종합처리시설……
○ 권영익 위원 시설을 더 보완한다든지 이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 환경녹지국장 조두형 네, 그렇습니다.
○ 권영익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39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상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12년도 주요업무 보고(경제문화국)
○ 위원장 이상현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상정합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의사진행방법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의결된 의사일정순으로 하며, 진행은 국·소에 대해서는 국·소장으로부터 간부소개와 함께 일괄하여 업무보고를 듣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행정직제순에 의해서 해당 과·소장에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의사일정순에 의해 경제문화국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님께서는 과·소장님들을 소개해 주시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문화국장 임월규 경제문화국장 임월규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경제문화국 소속 간부를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광호 지식경제과장입니다.
(지식경제과장 서광호 인사)
박태선 테크노밸리 행정실장입니다.
(행정실장 박태선 인사)
송경남 기업지원과장입니다.
(기업지원과장 송경남 인사)
신관선 문화관광과장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신관선 인사)
박성근 건강체육과장입니다.
(건강체육과장 박성근 인사)
이문길 문화체육사업소장입니다.
(문화체육사업소장 이문길 인사)
신승길 시립도서관장입니다.
(시립도서관장 신승길 인사)
박종수 역사박물관장입니다.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인사)
이어서 2012년 경제문화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문화국은 4개 과, 3개 사업소로 23개 담당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12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 국 전체 예산은 826억 원으로 원주시 전체 예산의 1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고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2012년 경제문화국 사업추진 목표는 지역전략산업 기반 구축, 기업경쟁력 강화, 서민경제 활성화, 문화예술 기반 구축, 찾고 싶은 명품관광지 조성, 활기찬 체육환경 조성을 중점과제로 선정해서 활기찬 경제문화 인프라 구축에 모든 역량을 결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경쟁력 제고를 위한 핵심사업입니다.
‘주민이 살고 싶은 원주’, ‘기업하기 좋은 원주’, ‘관광이 활력화된 원주’로 하겠습니다.
2012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식경제과 소관입니다.
먼저 첨단의료기기멀티콤플렉스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총 504억 원의 재원이 투입되는 멀티콤플렉스 건립은 지난 6월에 착공해 지금 현재 1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의료기기 전시공간이 상당히 협소한데, 당초에는 600평이었습니다. 그런데 500평을 더 확장하려고 합니다. 여기 부족예산이 한 23억 원이 더 추가로 소요될 것 같습니다. 1회 추경에 확보돼서 12월에 준공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영세유망 의료기기업체 제품진단 및 개선지원사업은 전망 있는 영세의료기업을 육성하는 사업으로 3년간 36억 원 재원을 연차적으로 투입해 제품개선과 기술개발, 마케팅 지원을 통해 우량기업으로 육성해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원주의료기기업체는 6, 7개 업체인데 그중에 100억 원 이상 매출업체는 11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업체가 아직까지 영세한 수준이라고 봅니다.
다음은 원주 옻산업 명품화 사업입니다.
2012년 향토산업 육성사업으로 선정된 농수산부 공모사업인데요. 2014년까지 30억 원을 투입해 지역핵심사업으로 육성해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2년 1차년도인 올해는 사업단 구성을 완료하고 제품연구 및 개발에 주력할 생각입니다.
다음은 원주한지 활성화사업입니다.
2010년부터 시작한 계속사업으로 2013년 4월까지 총 25억 원을 투입해서 원주한지업체에 대해서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옻산업 육성과 같이 한지업체의 자생력을 배양하는 사업으로 2012년은 네트워크 구축, 인력양성교육, 제품개발 지원 등 한지산업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 사업 추진입니다.
전통시장 상경기 침체회복을 위해 2008년도부터 2016년까지 8개 시장에 16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2012년 올해는 자유시장 옆 순대골목 비가림시설 설치공사와 자유시장 개보수 공사를 중점 추진할 계획입니다. 비가림 설치공사의 경우 13억 원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도비 확보에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중·대규모 우량기업 유치사업은 지난해 휠라, 동부화재, TBS 등 5개 기업을 유치해 1,500명의 고용창출을 했습니다. 지난해와 같이 올해도 10개 이상 유치목표로 해서 고용창출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외시장 판로 및 수출기반 확대사업입니다.
이것도 계속사업이 되겠는데요. 안정적인 수출기반 확대를 위해서 중소기업진흥공단, 산업경제진흥원, KOTRA 등을 통해 지난해는 25개 업체가 참여해서 155만 5,000불의 계약실적을 보였습니다.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 창출사업입니다.
지난해 이어서 사회적기업에 10억 3,500만 원, 공공일자리 창출사업에 11억 5,000만 원, 정부합동평가 상사업비 1억 원은 50∼60대 시니어 등 210명에게 신규 일자리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중천철학도서관 건립은 부지에 대한 기부체납은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실시설계를 3월 중에 완료해서 4월에 기공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아직 확보되지 못한 국도비 11억 원은 노력해서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시립중앙도서관 건립사업은 총 사업비 270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현재 강원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보완 중에 있습니다. 행정절차를 이행해서 2012년 12월에 준공돼서 2016년 1월에 개관토록 하겠습니다. 준공까지는 국비 77억 원, 도비 66억 원, 시비 53억 원 등 총 194억 원의 사업비가 필요합니다. 국도비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준공까지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심지 내 야외공연장 정비확대입니다.
우선 따뚜공연장 옆 야외공연장, 의회동 앞, 치악예술관 뒤 야외공연장을 우선 정비해서 음악동호인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시민과 함께 누리는 문화예술공연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간현관광지 명품레저 휴양지 조성사업은 간현관광지를 관광수요 시장의 변화에 맞춰서 휴양지로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선 2012년도에는 친환경 레저스포츠로 각광받고 있는 짚라인을 민자 20억 원으로 설치해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겠습니다. 현재는 설계 중에 있고요. 3월에 시설물을 착공할 예정입니다. 2013년부터 2020년까지 총 14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연차적으로 레저와 휴양을 접목시킨 원주시의 대표관광명소로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남한강 유역 흥원창 복원사업입니다.
2014년까지 총 사업비 120억 원을 투입해 부론면 흥호리 일대에 남한강 역사문화권 생태탐방과 연계한 친환경 전통생태체험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에는 도시관리계획 용역을 실시해 대상사업지의 용도를 변경하고 상반기 중에 예산을 확보해 우선 부지매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국도비 및 기금확보에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원감영 복원정비사업입니다.
2006년도부터 시작된 사업으로 지속적으로 차질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조엄선생 묘역정비 사업입니다.
2007년부터 시작된 사업으로 37억 6,000만 원을 투입해 2012년 10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사업비의 일부인 도비 5억 원이 현재 미확보된 상태입니다. 도비가 1회 추경에 설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역사문화순례길 조성입니다.
역사문화순례길 조성사업은 총 사업비 3억 6,000만 원으로 2013년까지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했고요. 2012년도에는 안내판, 휴게쉼터, 노면정비 등 시설물 설치와 콘텐츠 개발, 지도 제작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체육과 소관입니다.
종합체육관 건립사업입니다.
종합체육관은 1월 현재 54%의 공정률을 보이고 골조공사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국도비 부족액은 한 90억 원이 되겠는데요. 확보되도록 강원도와 긴밀히 협의해서 2012년도에 준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애인 전용체육관은 현재 실시설계를 마친 상태입니다. 금년도에는 시유지 보상을 완료하고 2013년도에 공사를 착수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북부권 생활체육공원은 실시계획 승인을 마친 상태입니다. 금년도에 토지보상을 완료하고 2013년도에 공사를 착수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나가겠습니다. 토지매입비 부족분은 한 15억 원이 되겠는데요. 1회 추경에 확보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종합체육관 옆 북원테니스장 설치입니다.
사계절 운동이 가능하도록 전천후 시설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 3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8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공사비 부족분은 한 2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1회 추경에 확보해야 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사업소 소관입니다. 추가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치악예술관 변압기가 상당히 노후되어 있기 때문에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3월에 설계용역을 해서 착공하고 5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치악예술관 사용에 무리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문화향수권 신장을 위한 기획공연입니다.
시민들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해 다양한 공연 및 전시회를 매년 개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제16회 시민의 날 행사 축하공연 등 4회에 걸쳐 기획공연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입니다.
봉산도서관 건립입니다.
동부권에 작은도서관을 유치해 시민들의 지적·문화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봉산동 치악센터에 연평균 300㎡ 규모의 작은도서관을 신축하고자 합니다. 현재는 현장실사를 마친 상태고요. 사업이 확정되면 기금에서 3억 원, 시비에서 3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시비 3억 원도 1회 추경에 확보해야 될 예산이 되겠습니다.
2012년 경제문화국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올해 임진년 새해를 맞이해서 첫 업무보고이니만큼, 또 올해는 흑룡의 해이기도 합니다. 흑룡이라는 것은 승천할 수 있는 준비과정을 거쳐서 올라가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올 4월에는 또 윤달이 끼어서 용이 한 마리 더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쌍룡의 해라고도 하는데, 올해 원주시에 국회의원이 2명 배출돼서 용 두 마리가 승천해서 정말 원주시의 경제·문화가 살아 움직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명확히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먼저 지식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식경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식경제과장 서광호 지식경제과장 서광호입니다.
○ 위원장 이상현 김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병석 위원 김병석 위원입니다.
마지막 페이지 12쪽에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 우리가 시장현대화사업을 하면서 사실 국비가 올해 마지막이에요? 시장현대화사업.
○ 경제문화국장 임월규 2016년까지입니다.
○ 김병석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기 내용을 보니까 아케이드라는 게 진열다이 얘기하는 거죠?
○ 지식경제과장 서광호 비가림시설입니다.
○ 김병석 위원 아케이드가 뭐예요? 비가림시설이에요?
○ 지식경제과장 서광호 네, 비가림시설.
○ 김병석 위원 어제 동료의원께서도 5분자유발언을 하셨는데, 자유시장 것만 들어가는 거예요?
○ 지식경제과장 서광호 금년에는 자유시장…….
○ 김병석 위원 올해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 지식경제과장 서광호 예, 비가림시설이요.
○ 김병석 위원 그리고 우리가 현대화사업을 하면서 시장의 통로에 현대화사업을 많이들 했어요. 여기 지역도 그렇지만 전국적으로 그런데, 이 시설을 해놓고 나니까 백화점처럼 상인들이 그것을 다 지켜줘야 하는데 자기 점포 앞에 물건을 진열해서 사실 현대화시설을 하나 안 하나 차이점이 없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시장통로에 어느 정도 공간을 확보하고 깔끔하게 하기 위한 것도 현대화사업에 포함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상인들이 내 가게 앞에 자꾸 물건을 내놓다보니까… 돈을 많이 들여서 시장을 깨끗하게 만들어놨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개인의 욕심, 또 상인들 입장에서는 소비자한테 더 빨리 다가가고 싶고 또 매출을 올리고 싶은 욕심에 상가 앞에 자꾸 물건을 내놓는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현대화사업을 하면서 돈을 많이 들였는데도 효과가, 소비자들이 지나갈 때는 돈을 투자한 것에 비해서 좀 어지럽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시장담당이 계시겠습니다만, 시장관리를 하면서 진열문제는 단속이라고 하기는 뭐한데 계도를 할 필요는 있다.
○ 지식경제과장 서광호 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상인회를 통해서 통로를 막지 않도록 계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 김병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권영익 위원입니다.
지금 자료에 없는 것을 가지고 업무보고 시간에 질의드리기가 참 그런데요. 지금 롯데마트가 입점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단계동 상가번영회 쪽하고 문제가 있잖아요?
○ 지식경제과장 서광호 상가번영회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죠.
○ 권영익 위원 그런데 어떤 법이라도 영업을 정지시키거나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을 들어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현실적으로.
○ 지식경제과장 서광호 합의사항에 대해서는 번복이 안 되고요. 번복을 할 수 없는 것이고, 그다음에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게 있어서……
○ 권영익 위원 글쎄, 그래서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갈등을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갖고 있는 건지, 아니면 저런 식으로 계속해서… 사실 주장하는 것을 제가 직접 들어본 사실도 없지만, 다니다보니까 길거리에 현수막 비슷하게 쭉 세워놓은 게 별로 안 좋더라고요. 비단 저뿐만 아니라 우리 시민들도 그럴 것이고, 또 그런 대형마트가… 단계동 상가번영회 분들이 이 소리를 들으면 또 저도 질타를 받겠지만, 어떤 면에서는 지식경제과장님이나 경제문화국장님 같은 경우 입장이 참 애매모호할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된다 이거예요. 일반 대부분의 시민들은 대형마트 들어오는 것을 좋아해요. 특히나 북부권에 있는 주민들 보니까 “태장2동이나 이런 데는 왜 안 들어오냐.”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대형마트가 들어오면서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좋아진다, 또 가격도 저렴하다 등등해서 일반 소비자들은 환영한다 이런 취지로 얼핏 들으면 맞는 것도 같아요. 그렇지만 재래시장이나 전통시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영세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대형할인마트가 들어오는 게 상당히 염려되고, 그래서 국장님이나 과장님도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는 없지만 이것을 조화롭게 이끌어나가야 될 책임도 있지 않나 해서 여쭤보는 건데, 지금 저런 상태에서 집행부에서 관여해서 갈등을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냐 이거예요. 그냥 저렇게 방치해서 내버려둬야 되는지, 정말 꼭지가 물러서 떨어지도록 내버려둬야 되는 건지, 표현이 적절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대안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 지식경제과장 서광호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치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난 1월 시장님 연초 순시 때 단계동에서 자생단체장님들이 건의를 했었습니다. 롯데마트 입점으로 인해 상가가 와해되고 하여간 여러 가지를 단체장님들이 건의하셨는데, “시 단위에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느냐? 어떻게 하실 거냐?”라는 질문에 지난 1월 26일 시장님이 롯데마트 영업담당이사를 호출했습니다. 그래서 롯데마트에서 그쪽 업무에 관여하는 사람들이 세 분 오셔서 일단 시장님하고 면담을 했습니다. 면담을 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왜 반대를 하는지, 요구사항이 뭔지에 대해서 대화로 해결을 해봐라.”라고 시장님이 주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만나지는 않았는데 일단 이 사람들이 합의서를 쓴 게, 원주W물류센터하고 재래시장연합회하고 롯데마트하고 삼자 간 합의서에 서명을 했는데, 일단 W물류센터 쪽에 얘기를 해서 만나는 것으로 잠정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2월 10일까지 반대대책위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뭔지 그것을 주면 그것을 가지고 합의했던 사람들이 협의를 해서 2월 15일에 미팅하는 것으로 현재 계획이 돼 있습니다.
○ 권영익 위원 W물류센터라든가 저쪽……
○ 지식경제과장 서광호 롯데마트하고 W물류센터하고 원주재래시장연합회 세 군데에서 합의서에 서명을 했습니다. 서명을 했는데, 그것은 우리 시에서 주관한 게 아니고 대전에 있는 중소기업청 본청에서 주관이 돼서 삼자합의를 시킨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 사람들이 반대대책위의 요구사항을 수렴해서 반대대책위하고 2월 15일에 만나는 것으로 잠정 결정을 했습니다.
○ 권영익 위원 어쨌든 과장님 그런 식으로 추진된다고 하니까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반대대책위원회의 요구가 조금이나마 수용돼서 갈등을 겪지 않고 순조롭게 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것을 주문 드리고요.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원주첨단의료기기멀티콤플렉스센터 건립에 23억 원 정도가 모자라는데……
○ 지식경제과장 서광호 예, 23억 3,400만 원이 모자라는데……
○ 권영익 위원 이게 다 시비로 확보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 지식경제과장 서광호 이것은 전액 시비로 확보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내용이 뭐냐 하면, 의료기기 상설전시장 설계변경 건하고요. 그다음에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에스컬레이션을 봐주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자연 발생되는 증가액이 23억 원 정도 추가 소요되는 실정이거든요.
○ 권영익 위원 그리고 11쪽에 보면 주요실적이 있어요. 관련기업 창업 3건, 원주한지 활성화사업 지원 공모사업 한 거.
○ 지식경제과장 서광호 한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 권영익 위원 네, 관련기업 창업 3건, 창업예정 1건 이렇게 해서 주요실적이 나와 있는데, 주요실적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 지식경제과장 서광호 예, 초안을 보내드리겠습니다.
○ 권영익 위원 네, 그렇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익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한편에서는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아케이트 설치, 차 없는 거리 조성해서 예산을 막대하게 투자하면서, 또 한쪽에서는 이렇게 기업형마트가 들어오다 보니까 재래상가가 설 수 있는 자리를 점차 잃어버리기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을 호소하는 것인 만큼… 물론 행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법적으로 없다고 보지만, 그래도 재래상가를 보호해 주기 위한 특단의 대책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지식경제과장 서광호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현 거기에 대해서 심도 있게 연구하셔서 대책을 마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석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석연 위원 12쪽이 되겠습니다.
앞에 위원님들이 말씀을 잘 하셨겠지만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작년도에 제가 이것을 제안했습니다. 잘 알다시피 오랫동안 재래시장에서 삶을 누렸고, 지금 살기도 힘든데 대형기업이 들어오는 것도 좋지만 시에서 최대한 현명한 판단을 하셔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빠른 시간 내에 우리 위원들과 함께 시민이 무엇을 고민하는 것인지 현장에 가서, 예를 들어서 화장실을 어디에 지으면 더 정확한지, 주차장은 어디가 좋겠는지 한번 빠른 시간을 잡아서 현장견학을 하고 토론을 확실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 지식경제과장 서광호 네.
○ 위원장 이상현 박춘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춘자 위원 박춘자 위원입니다.
11페이지에 원주한지 활성화사업 지원이 있는데, 금년에 닥나무 심기는 몇 본을 할 것인지. 저는 원주한지가 되려면 기초적으로 기반부터 준비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먼저 과장님 계실 때도 계속 강조를 했는데요. 금년에 닥나무를 좀 많이 심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금년 계획이 몇 본이죠?
○ 지식경제과장 서광호 2만 본 계획되어 있습니다.
○ 박춘자 위원 그럼 2만 본을… 나무를 여러 가지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키우는 것도 중요하다는 생각에서 “산림과에서 이것을 식재하고 키울 수 있게끔 하면 안 되겠느냐. 나무를 잘 키울 수 있는 쪽으로는 그래도 산림과가 전문인데, 이왕이면 닥나무를 심고 키울 수 있게끔 산림과 지원을 받든지 아니면 산림과에서 심도록 하지 그러냐.”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 조정은 어떻게 됐죠?
○ 지식경제과장 서광호 식재시기 때 기술적인 문제는 산림과하고 협의를 할 것이고요. 기존에 심어놓은 것에 대해서는 금년에 사후관리비 예산이 1,500만 원 확보돼 있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관리하는 데 필요하다면 이것도 산림과에 넘겨줘서 같이 관리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박춘자 위원 왜냐하면 닥나무가 수익성이 없기 때문에 주민들이 닥나무 심기를 희망하지 않고, 또 수요도 많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닥나무에 대한 선호도가 없었다 하는 쪽을 주민들이 이야기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원주한지를 좀더 활성화시키려면 이런 것부터 지원해서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원주에 지승공예로 무형문화재이신 분이 계시죠?
○ 지식경제과장 서광호 예.
○ 박춘자 위원 이분이 지금 지역에서 특별한 활동을 많이 하시나요?
○ 지식경제과장 서광호 박물관에서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답니다.
○ 박춘자 위원 박물관에서요?
○ 지식경제과장 서광호 네, 제가 업무파악을 못 해서 죄송합니다.
○ 박춘자 위원 그러면 어차피 지승공예는 한지와 같이 가는 것인데, 특히나 원주에 무형문화재 되시는 분이 살고 계시는 만큼 그분이 많은 활동을 하셔서 또 다른 후예가 나올 수 있도록, 계승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타 지역보다는 원주에서 나와야 원주한지가 그래도 명맥을 가지고 전통성 있게 가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한번 여기에도 신경을 써주세요.
○ 지식경제과장 서광호 네,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 박춘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이병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병규 위원 이병규입니다.
박춘자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닥나무 재배단지 기초를 산림과나 이런 데 좀 위탁을 주든가 아니면 산림조합이나 이런 쪽으로 위탁을 줘서 기본적으로 닥나무의 기반시설이 구축된 다음에 원주한지 활성화 부분이 되는 거지, 기본적인 부분이 너무 취약한데 자꾸 공모사업이라고 해서 바탕은 없는데 위에 자꾸 좋은 부분으로 가려고 노력하는 자체가 잘못된 것 같고요. 한지에 보면 전문인력 양성이나 제품 개발이 있는데, 현재까지 한지에 대해서 제품 개발된 실적이 있습니까?
○ 지식경제과장 서광호 아직 구체적으로 제품이 나온 것은 없고요. 지금 제작 중에는 있다고 합니다. 한지로 만든 마스크인데 실용성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도 이런 것이라든가 그다음에 이불 이런 것을 연구 중에는 있습니다. 제가 가봤더니 그 작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 이병규 위원 어쨌든 현재까지 제품 개발된 거나 그런 자료가 있으면 그 자료를 주시고요.
○ 지식경제과장 서광호 네, 연구 중에 있는 것은 해드리겠습니다.
○ 이병규 위원 한지공장은 준공이 됐죠?
○ 지식경제과장 서광호 건물은 다 됐는데 입지가 안 돼서 아직 준공식은 못 했습니다. 그래서 한 3월경에 준공식을 할 예정입니다.
○ 이병규 위원 제가 왜 제품 개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한지수의라고 들어보셨나요?
○ 지식경제과장 서광호 ……….
○ 이병규 위원 요새 한지로 개발돼서, 아마 연세대에서 개발해서 요새 각 단위농협에 공급하고 있는데, 실제 한지 활성화사업을 하는 집행부에서 그런 내용도 파악 못 하고 있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한지도… 어쨌든 전문인력 양성이나 제품 개발 모든 정보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부분으로 가셔야 되겠고, 그럴 때 한지 개발된 것에 대해서 마케팅 지원을 하든가 그런 부분까지 가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활성화사업이라는 것은 기반시설부터 확실히 하시라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전문인력 양성이나 제품 개발에 대해서 확실한 정보를 갖고 계셔야지, 다른 분들은 다 알고 있는데, 생활에 밀접한 부분인 한지수의가 개발돼서 보급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정확히 정보를 못 갖고 계시면 사실 문제가 많이 있는 거 아닙니까?
○ 경제문화국장 임월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연대에 제품개발비를 지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이미 알고 있는 것이고요. 연대하고 상지영서대 쪽에 연구비를 주고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제품 개발이 나오는 겁니다.
○ 이병규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식경제과장 서광호 예, 알겠습니다.
○ 이병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석연 위원 존경하는 이병규 위원님 질의에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한지가 뜨지는 않는데 우리 닥나무를 잘 키워서 이런 상품을, 뜰 수 있는 상품을 시에서 홍보비를 지급하든지 한지사업에 홍보비를 추가하든지 해서 원주시나 강원도나 하여튼 대한민국에 홍보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강력하게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 지식경제과장 서광호 지금 상지영서대학 산학단에서 그것을 개발하고 있더라고요.
○ 유석연 위원 그것은 다 알고 있는데 집행부 입장에서 관심을 가지시고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 지식경제과장 서광호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한 가지만 질의해도 되겠죠?
○ 지식경제과장 서광호 네.
○ 위원장 이상현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나왔던 얘기인데, 옻에 대해서 옻나무를 지원해 주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거기에 따라 지원해 주면서 관리를 해서… 외부상인들이 우수한 옻나무를 채취해서 영업용으로 가지고 가는 것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막아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주문을 했었는데 처리 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어떻게 계획이 되어 가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식경제과장 서광호 옻나무 식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 위원장 이상현 네.
○ 지식경제과장 서광호 옻영농조합에서 계속 수매를 하고 있답니다.
○ 위원장 이상현 계속 수매를 하는데 관리가 제대로 잘 안 되니까… 어떤 농가에 1,000주든지 2,000주든지 지급해 줘서 야산이나 자기 논밭에 심어놨는데 영농조합에서 제때 수거를 못 해서 타 지역에서 와서 옻나무 묘목을 적당한 가격, 우리가 생산했을 때 6, 7년산을 1만 5,000원에 준다고 계산하면 1만 2,000원, 1만 3,000원 줘서 “그것을 가지고 갈 테니까 넘겨주시오.” 하면 일률적으로 다 팔아버리고 말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원해 주고 생산은 엉뚱한 쪽으로 흘러버리기 때문에 노력한 만큼의, 공급한 만큼의 수익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대로 관리해 줘야 되는데, 그것을 영농조합에 맡겨놓으니까 이것이 법적인 구속력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애매모호하게 관리되더라고요. 그래서 지원해 줄 때는 그런 방법을 명확하게 해서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지식경제과장 서광호 제가 업무파악이 좀 안 된 상태라서 그런데요. 하여간 제가 빨리 업무숙지를 해서 과거에 그런 불합리한 게 있었다면 빨리 잡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현 원주옻이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다고 소문이 나 있는데 외지에 먹거리용으로, 삼계탕용으로, 의료용으로 빠진다니까 그런 것이 안타깝다. 우리 지역에 의료기기산업도 많은데, 그 사업들도 연구 개발해서 갈 수 있는 분야가 많은데 그런 식으로 자꾸 뺏기다 보니까 늘상 지원만 해주고 들어오는 것이 없으니까 그런 데서 문제점이 많은 것 같다.
○ 지식경제과장 서광호 하여간 전반적으로 업무파악을 해보겠습니다.
○ 경제문화국장 임월규 그래서 올해 사업단을 구성하려고 합니다.
○ 위원장 이상현 사업단을 구성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시겠다 이거죠?
○ 경제문화국장 임월규 사업단을 구성해서 전체 한꺼번에 묶어서 관리하는 계획으로 가고 있습니다. 거의 다……
○ 위원장 이상현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조금 전에 권영익 위원님, 이병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 성실하게 준비해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유석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래시장 현장방문을 통한 시민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바로 해결할 수 있는 분야는 조만간에 시간을 잡아서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지식경제과장 서광호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상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지식경제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지원과장 송경남 기업지원과장 송경남입니다.
저희 기업지원과는 14∼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현 박춘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춘자 위원 박춘자 위원입니다.
16페이지 서민경제 활성화 쪽에 일자리 창출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2011년도에도 일자리 창출사업과 관련해서 많은 일을 해주시고, 또 여러 가지 일자리 창출을 잘했다는 쪽으로 평가도 받으시고 수상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계되신 분들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일자리 창출사업에 대해서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사회적기업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1월 초에 간담회를 가진 적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사회적기업 쪽으로 신경을 쓰고 하려고 하는 단체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회적기업 하려면 아직까지 문이 너무 높다는 쪽으로 알고 있는 분들이 많아서 가급적이면 쉽게 접근할 수 있게끔 해보자 해서 준비해 주신 과장님께 이 기회에 감사드린다는 인사를 드리는데요.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지금 신청하고 준비하는 단체가 몇 군데나 있나요? 연초에?
○ 기업지원과장 송경남 강원도에서 예비사회적기업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일까지 공모기간인데요. 저희가 알기로는 한 서너 개 업체가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 시에 접수를 하면 저희가 심사를 거쳐서 도에 제출하게 되겠습니다. 그럼 그때 접수현황이 정확히 나오겠습니다.
○ 박춘자 위원 그러면 서너 개 하려고 하는 단체들이 제대로 잘 준비해서 공모에 탈락하지 않고 선정이 돼서 그분들이 사회적기업으로 정말 성공할 수 있도록 많은 지도를 끝까지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그다음에 인생2막 시니어도 시상금 가지고 이번에 해보시려는 거죠? 상사업비로.
○ 기업지원과장 송경남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1억 원 받아서 그것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 박춘자 위원 이것도 공모를 하시나요?
○ 기업지원과장 송경남 이것은 저희가 한 3월쯤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절차는 그렇습니다. 일단은 시니어들을 채용할 의사가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저희가 신청을 받습니다. 그러면 기업과 저희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그 후에 채용단계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 박춘자 위원 서민들 경제가 정말 어렵다 보니까 일자리 창출사업은 아무리 노력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도 인생2막에 50대, 60대도 함께 일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주시는 데 앞장서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권영익 위원입니다.
과장님, 1월 3일자로 기업지원과로 오셨죠?
○ 기업지원과장 송경남 네.
○ 권영익 위원 그래서 아직까지 업무파악을 완벽하게 하셨다 이렇게는 안 보겠습니다. 그렇게는 안 하고요. 그런데 “완벽하게 준비했는데 저런 말씀 하시네.” 그럴는지 모르겠습니다만,(웃음) 업무보고와 관련 없는 얘기 하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당부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라고 보면 되겠고요.
소초면 장양리에 있는 KT&G 있잖아요. 이게 2월 1일, 그러니까 아마 오늘인가 보네요. 아니, 어제인가? 하여간 폐쇄된다고 하는데, 이게 폐쇄되는 겁니까? 그거 모르세요?
○ 기업지원과장 송경남 저희한테 한국인삼공사에서 실무자가 한번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KT&G 자리에 인삼공사 공장을 건설하겠다는 타진이 들어와서 일단 실무검토를 끝냈습니다. 그래서 한 4월경이면 아마 공장설립신고가 들어올 것으로 보고 있고요. 들어오면 하자가 없으면 바로 등록을 해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권영익 위원 그러니까 지금 KT&G로서는 어제인지 오늘부로 종결, 그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지만 생산을 중단했다 그런 것은 모르세요?
○ 기업지원과장 송경남 정확한 날짜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언제 폐쇄할지는……
○ 권영익 위원 제가 거기 다니는 사람들 얘기를 들었는데, 1월 말인지 공장문을 닫는다 이런 소리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 어쨌든 좋습니다. 그런데 고용승계 문제는 과장님이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실 제가 한 1년 전부터 박성근 전 기업지원과장님이나 이우식 전 부시장님 때, 집행부에서는 언제부터 알고 있었는지 모르지만 제가 전 부시장님, 또 박성근 기업지원과장님 계실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2010년 10월쯤인가 이때쯤 제가 그것을 알아서 “한번 찾아가서 협의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시장님한테 말씀드려 줬으면 좋겠다.” 이랬는데, 집행부에서 찾아갔는지 안 갔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 어쨌든 결과는 저렇게 됐다 이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거기 고용인원들이 있잖아요. 그 고용인원에 KT&G 직원이 있고, 또 공영기업이라고 해서 협력업체로 들어와서 하시는 분들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양반들의 고용승계는 어떻게 되느냐 이거예요. 정말 한국인삼공사가 들어올 때 그 인원을 그대로 거기에서 흡수해서 쓰는 건지, 아니면 담배 생산하는 공장에 있었던 분들이니까… 제가 알기로는 영주에도 있고, 광주인가? 광주에도 있고, 신탄진에도 있고 3개소에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KT&G 직원들이니까 그쪽으로 분산해서 흡수를 하는 건지 이런 것을 아시냐 이거예요.
○ 기업지원과장 송경남 인삼공사 측에 의하면 현재 KT&G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 원하면 공사 측에서 승계를 하고요. 그분들이 하던 일이 담배 만드는 일이니까 그쪽으로 가고 싶은 분들은 가고, 남는 분들은 인삼공사 측에서 승계하겠답니다.
○ 권영익 위원 그렇게 되는 거예요?
○ 기업지원과장 송경남 네.
○ 권영익 위원 그러니까 자의에 의해서 KT&G 공장에서 일하고 싶다면 원하는 곳으로 보내주고, 그렇지 않고……
○ 기업지원과장 송경남 그 회사가 자회사이기 때문에 다른 공사끼리 이렇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고용승계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권영익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만약에 KT&G 직원이었던 분들이 다 담배 생산하는 공장에서 근무하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인삼공사하고는 별개다 해서… 물론 생산라인에 있는 분들은 특히나 좀 그럴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렇다고 해서 다 보내면 그 가족들도 이사를 가면 원주시 인구가 감소될 요인은 없지 않나. 그리고 인삼공사에서 4월부터 리모델링해서 언제부터 생산이 되는지는 모르지만, 그때 되면 현재 KT&G 인원보다 더 늘어나는지 그런 것도 염두에 두고 기업지원과장님이 긴밀히 협의해 볼 내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서 여쭤보는 겁니다. 하여간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그리고 14쪽에 보면 중·대규모 우량기업 유치 실적으로 총 38개사와 MOU를 체결했다고 했잖아요. 언제부터 해서 38개사와 MOU를 체결했는지 그런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이전 완료된 9개사는 작년도에 이렇게 한 것인지, 몇 년 거쳐서 이렇게 한 것인지 여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지원과장 송경남 예, 알겠습니다.
○ 경제문화국장 임월규 MOU 체결은 2008년도부터 시작한 숫자입니다.
○ 권영익 위원 그렇게 해서 38개사라고요?
○ 경제문화국장 임월규 네.
○ 권영익 위원 하여간 그런 현황을 자료를 주세요.
○ 기업지원과장 송경남 네.
○ 권영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석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석연 위원 과장님 전략적인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알다시피 원주가 32만이고, 50만 인구, 또 광역도시, 또 동계올림픽이 유치되고 그러면 가장 적기인데, 물론 과장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열심히 하시겠지만, 기업 지원도 중요하지만 기업 유치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데, 좋은 기업을 유치하는 데 최대한 관심과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과장님 발령받으신 지 1개월도 채 안 됐는데 여러 가지 업무파악에도 어려움이 많은 줄 알지만 두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하셨던 부분이 이전기업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해 주던 비율이 50%에서 20%로 다운되는 바람에 기업 유치가 상당히 힘들다. 그러면서 38개의 기업을 유치하는 실적을 높였기 때문에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원주시가 어떻게 대응하고 대처해 나가야 될지, 그리고 또 원주의료기기산업단지가 지금 107개 업체가 있잖아요. 107개 업체 중에서 오송산업단지로 MOU 체결한 게 4개 업체이지만, 거기에 대해서 연구소를 설치한다고는 하지만 좋은 조건에서… 기업은 이득을 창출하기 위해서 있는 거 아닙니까? 좋은 조건이면 그쪽으로 하나둘 가다보면 다 갈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거기 고용인원이 한 130명 정도 되고, 1년에 한 500억 원이 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기업을 자꾸 뺏기다 보면 원주의 기존 의료기기산업이 흔들리지 않느냐.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떠한 대안이라든지 대책을 세우고 계시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지원과장 송경남 의료기기 부분이 오송단지에는 연구소만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소는 그쪽으로 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외 기존에 있는 의료기기업체는 거기로 가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기반투자를 다 했기 때문에. 다만, 저희가 우려하는 부분은 지금 지식경제부에서 이전기업에 대한 지원비율을 매년 고시로 결정하는데요. 금년 1월 4일자 지경부 고시에 의하면, 수도권 인접지역에 춘천하고 원주, 홍천이 같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춘천시가 이번에 특수상황지역으로 빠지면서 일반지역으로 편입이 됐습니다. 수도권 인접지역하고 일반지역의 차이는, 수도권 인접지역이라면 수도권에서 가까운 거리에 있는 지역을 말하는데요. 수도권에 있는 기업이 멀리 나가야지만 수도권 분산이 되는데, 수도권 인접지역으로 오면 그만큼 지원이 적습니다. 그런데 춘천이 수도권 인접지역 밖의 일반지역으로 이번에 편입이 됐습니다. 그로 인해서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국비보조비율이 종전보다 더 높아졌습니다. 높아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원주가 불이익을 받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를 저희가 여러 각도로 현재 도에도 여러 채널을 거쳐서 저희가 어필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언론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저희가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상현 그런 강구대책이라든지 이런 것을 미묘한 사안이지만… 유치하는 것은 힘들지만 뺏기는 것은 쉽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기업인들이야 당연히 경제논리에 의해서 경제적으로 득이 되는 데로 옮기게끔 돼 있는 거고요. 또 옮기다 보면 눈 뜨고도 뺏길 수 있는 경향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시의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부탁을 드리는 거니까 더 이상의 동요가 없게끔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기업지원과장 송경남 네, 잘 알았습니다.
○ 경제문화국장 임월규 제가 답변을 드리면, 의료기기업체가 지금 107개 업체인데 우리가 선두주자이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에서 의료기기 메카라고 볼 수 있는 원주인데, 지난번에 언론을 보셨겠지만 대구나 오송으로 4개 업체가 MOU를 체결한 것은 연구단지이기 때문에 간 것이고요. 그것은 정책적인 지원사업을 염두에 두고 아마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식경제부 차관님께서도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지 말아라.”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어차피 원주가 선두주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다. 정부에서도 각별한 관심을 두고 추진하겠다.”라는 언질도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TF팀을 구성하려고 합니다. 도와 원주시, 그리고 테크노밸리가 TF팀을 구성해서 대책을 마련하는 것으로,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간담회도 갖고 해서 대책을 마련하는 것으로 그렇게 안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상현 만날 원주시는 눈 뜨고 도둑맞는다고, 먼저 첨복단지 유치도 실패했다고 언성 높여가면서 정말 다시 뺏어 오겠다고 선거 때 공약도 하고 그랬었는데 2년이 지나도록 그런 것은 눈에 띄지도 않고, 실질적으로 어떤 계기라든지 방안제시가 안 되면서 타 지역에서 좋은 조건에 국가기관사업으로 되고 그렇기 때문에 원주로서는 상당히 불이익을 당하는 상태라서 어쩔 수 없다고는 하지만, 나름대로 자구책이라든지 대정부질문이라든지 아니면 원주시에서 건의서라도 채택해서 줄 필요성도 있고, 물론 그만한 노력을 하셨겠지만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없으니까 답답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송경남 네, 알았습니다.
○ 위원장 이상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업지원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신관선 문화관광과장 신관선입니다.
저희 문화관광과는 17∼22쪽까지 되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현 아직까지 나와 달라는 말씀을 안 드렸는데 벌써 나오셨네.(웃음) 바쁘셨던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춘자 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19페이지에 시민과 함께 누리는 문화예술공연 확대가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공연장을 정비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야외공연장이 원주지역 내에 몇 군데가 있죠?
○ 문화관광과장 신관선 무대까지……
○ 박춘자 위원 문화관광과에서 관리하시는 게.
○ 문화관광과장 신관선 저희가 직접 관리하는 공연장은 따로 없고요. 공원에 딸린 공연장, 또 무대가 없는 간이공연장 형태 이런 것으로 해서 굉장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직접 관리하는 공연장은 따로 계획돼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치악예술관 무대라든지, 의회동 앞에 있는 무대라든지 이런 부분을 정비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 박춘자 위원 그러면 작은 공원에 있는 공연장도 포함해서 수리를 할 건가요?
○ 문화관광과장 신관선 아직까지는 예산이 확보된 게 거기까지 미치지는 못할 것 같고요. 앞으로 공연활동을 더 확대해 나가면서 필요하다면 소공원에 있는 공연장도 정비하는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 박춘자 위원 5억 원이라서 상당히 많이 할 수 있지 않겠나. 정비에 5억 원이면. 새로 만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 문화관광과장 신관선 단순정비가 아니고요. 무대와 관중석의 지붕을 다 올리는 정비이기 때문에 사업비가 개소당 한 2억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금년도 계획은 한 3개소 정도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박춘자 위원 그래서 제가 다니다 보니까 중앙공원 같은 경우에도 작은 무대를 아주 예쁘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작은 공연은 할 수 있게 만들어놨는데, 오래 방치되다 보니까 거기에서 운동도 하고 아니면 오래 비 맞고 해서 그런지 몰라도 바닥에 깨진 부분들도 상당히 있고, 작년에 동사무소에서 장미를 그려놓고 페인트칠은 해놓으셨는데 바닥공사 이런 것들도 일부 해야 되겠다 했는데 예산이 드니까 그것은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업무보고 해주시는 데 보니까 야외공연장 정비하신다는 금액이 있으니까 음악 할 수 있는 작은 공연장도 많은 돈 안 들면 조금씩이라도 보수를 해서 이왕이면 주민들이 쓸 수 있게끔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보는 거거든요.
○ 문화관광과장 신관선 현장을 확인해 보고요. 확보된 사업비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면 보수를 하는 쪽으로 해보겠습니다.
○ 박춘자 위원 네, 그리고 작년에 거기에서 음악회 하는 것을 봤는데 주민들이 몇백 명 모여서 저녁에 같이 즐기는 굉장히 좋은 모습을 봤는데, 의회동 앞에서 매주 금요일마다 거의 음악회를 했어요. 그런데 무실동에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스트레스다. 금요일만 되면 음악이 너무 크게 나와서 잠도 제대로 못 자겠고, 처음에는 음악이 나오니까 좋았는데 매주 공연이 되니까 그것도 너무 스트레스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제 분산해서 하시는 거죠?
○ 문화관광과장 신관선 네, 분산할 거고요. 소음민원이 일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음향을 조정하는 것으로 계획 잡고 있습니다.
○ 박춘자 위원 네, 그렇게 분산해서 해주시고, 작은 동네에서 음악회 희망하는 곳은 좀 넣어서 그런 쪽도 소외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20페이지 보면 간현관광지 명품레저 휴양지 조성이 있는데요. 지금 간현관광지가 이렇게 하면 점차적으로 좋아질 거라고 기대는 되는데, 의회에서 12월 말쯤 전국의 자동차 캠핑동호회를, 한 19만 명 정도를 확보하고 있는 동호회를 저희가 초청해서 간담회를 가져봤어요. 그런데 점차적으로 자동차 캠핑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토가 없어지고 학교도 토요일마다 안 가게 되면 가족단위로 자동차로 움직이는 레저관광객들이 더 많아질 거다.” 이런 얘기를 듣고 우리 지역도 수도권과 접근이 쉽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보다는 이런 쪽으로 끌어들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는데요. 혹시 과장님 이런 쪽으로…….
○ 문화관광과장 신관선 아직까지는 간현관광지 명품화계획 속에 오토캠핑장은 포함이 돼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토캠핑장을 할 수 있을 만한 부지가 없기 때문에 계획에 못 넣었는데요. 오토캠핑장은 꼭 우리 지자체가 개발하는 것만이 아니고 개인사업자도 개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개인사업자가 오토캠핑장 개발계획을 저희한테 제출한다면 긍정적으로 심도 있게 심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춘자 위원 네, 간현관광지 주변에 있는 주민들한테 이런 사업이 좀 될 수 있는 사업이다 이런 쪽으로도 알려서, 우리가 강제적으로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되시는 분은 사업지도를 하셔서 한번 간현관광지하고 연결시켜도 괜찮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 문화관광과장 신관선 네, 잘 알겠습니다.
○ 박춘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현 수고하였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석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석연 위원 존경하는 박춘자 위원님 말씀에 공감이 가는데요.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며칠 전에 먹거리를 위해서 용역을 실시한 것은 맛을 봤지만 뚜렷한 의견이 나오지 않았는데, 원주시 발전을 하려면 먹거리, 볼거리, 놀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교통이 좋아지면 외지에서 원주를 많이 찾아오고 또 원주사람이 서울에 많이 올라갑니다. 65세가 되면 전철을 모르기 때문에 서울여행을 많이 가는데, 대도시에서 원주로 많이 올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먹거리, 볼거리, 놀거리를 갖춰서 가야 된다는 것은 모든 분들이 다 인정하고 있지만 실행에 옮기지 않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외지사람들이 오면 하루 정도 자고 갈 수 있는 언덕을 만들어주고, 볼거리, 먹거리, 놀거리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가령 금대리 영원사를 들렀다가 호저 칠봉유원지, 아니면 지정면 서원주역이 개통되면 그쪽 주변, 또 흥업의 흥원창 이런 식으로 벨트가 유지돼서 지정이든 문막이든 오토캠핑장도 서고 해서 외지사람들이 하루 정도 묵어가면서 자고 먹고 쓰고 사갈 수 있는 이러한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정말 원주가 좋은 문화관광도시로 빠른 시간 내에 육성할 수 있도록, 물론 노력하시겠지만 가일층 속도를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신관선 우리 원주가 관광부분이 좀 약하다는 평가를 듣고 있는데, 그래서 지난해부터 저희가 코레일투어 여행사와 접속해서 원주관광을 기차여행코스로 협의가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주 1회씩 코레일투어 관광객들이 원주에 오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고요. 특히 먹거리 관련해서 먹거리를 저희가 직접 개발하는 부서는 아니기 때문에 개발하는 부분, 특히 지정면에 돼지문화원이라고 있습니다. 돼지문화원을 코레일투어 코스에 포함하는 것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볼거리 쪽은 박경리문학공원이라든지 신림의 명주사, 고판화박물관, 구룡사 이런 부분을 코스에 포함했고요. 앞으로 코레일투어 여행사와 관광객의 반응을 봐가면서 계속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유석연 위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작년에도 얘기를 했지만 최규하 전 대통령의 살아온 업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그러한 벨트에 추가하면 강원도 사람, 서울 사람, 대한민국 사람, 외국 사람들이 와서 보고 가면 그래도 외지 사람이 더 늘지 않겠냐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 문화관광과장 신관선 저희가 지난해 마무리된 섬강체험탐방로를 중심으로 해서 금대리부터 흥원창까지 이미 탐방로 개발이 다 완료됐습니다. 여기에 대한 운영 프로그램을 금년부터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유석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권영익 위원입니다.
과장님, 21쪽에 찾고 싶은 명품관광지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남한강유역 원주흥원창 복원사업 있잖아요. 이게 2014년까지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체사업비가 120억 원. 그러면 토지보상비는 별도로 우리가 해야 된다면 140억 원의 사업비잖아요. 그렇죠?
○ 문화관광과장 신관선 네, 그렇습니다.
○ 권영익 위원 그럼 20억 원은 보니까 시비로 확보해야 된다는 얘기 같아요.
○ 문화관광과장 신관선 토지보상은 국도비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 권영익 위원 결국은 55억 원이 아니라 75억 원 정도 돼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 문화관광과장 신관선 이것은 저희가 자체 배분을 해놓은 상태고요. 국비나 도비를 여러 루트를 통해서 접촉하고 있기 때문에……
○ 권영익 위원 확정된 내용의 국비는 아니다 이거예요?
○ 문화관광과장 신관선 국도비 배분은……
○ 권영익 위원 국비 50억 원, 도비 15억 원은 확정된 것은 아니고?
○ 문화관광과장 신관선 그냥 잠정계획입니다.
○ 권영익 위원 그럼 이것보다 더 확보할 수 있어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이것보다 더 확보를 못 할 수도 있고, 이것보다 더 확보할 수도 있고, 미지수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 문화관광과장 신관선 네, 그렇습니다.
○ 권영익 위원 그럼 여기에 대한… 물론 예산심의할 때 그런 질의를 받으셔서 답변을 하셨으리라 생각되는데 제가 기억이 잘 안 나서. 지금 유석연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신 섬강탐방로 개발 이런 것하고 연계돼서 같이 남한강유역 흥원창 복원을 하면 관광지로 명소가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하는 것으로 언뜻 생각이 되는데…….
○ 문화관광과장 신관선 네, 맞습니다.
○ 권영익 위원 여기에 대한 필요성은 무엇이며, 그리고 이 사업을 하고 나서 관광명소가 될 거다 이런 기대효과의 하나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필요성과 기대효과는 뭔지 간략히 설명 좀 해주세요.
○ 문화관광과장 신관선 원주에 흥원창이 있었다는 기록은 역사적으로도 여러 차례 거론이 됐었고요. 또 흥원창을 복원해야 된다는 차원의 여론도 많이 있었습니다. 단지……
○ 권영익 위원 혹시 북원문화 이런 것하고도 연관돼요?
○ 문화관광과장 신관선 네, 2004년도에 강원도하고 원주시가 북원문화권 조성계획을 같이 공동으로 수립한 적이 있는데요. 북원문화권 조성계획에도 흥원창을 복원해야 된다는 계획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흥원창 복원에 대한 필요성은 여러 차례 주장이 됐었고요. 단지 그냥 문화재 차원의 복원이 아니라 관광상품화하는 차원의 복원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여러 차례 있었기 때문에 지금 흥원창 복원은 제목이 복원으로 돼 있습니다만 문화재를 복원하는 차원이 아니고, 관광단지화하는 차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흥원창의 위치에 복원하는 사업이 아니고 위치를 약간 바꿔서 강가, 그러니까 섬강 합수머리 그 지역을 위치로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4대강사업이 완료되면서 한강물길이 복원된다면 흥원창은 ‘옛날 물길이 다 없어졌다.’ 이게 아니라, 옛날물길을 다시 복원하는 차원의 관광지가 될 수 있다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 권영익 위원 그런 필요성을 가지고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어쨌든 기대효과는 이럼으로 인해서 흥원창을 포함해서 섬강탐방이라든가 이런 데에 관광객들을 많이 유치할 수 있다. 그래서 지역경제에 좀 도움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차원으로 보면 되는 거겠죠?
○ 문화관광과장 신관선 네, 그렇습니다.
○ 권영익 위원 그런데 사업내용을 보면 한옥복원, 평저선 건조 등 이렇게 돼 있는데요. 한옥을 복원하면 민속촌 같이 생활하는 모습도 보여주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단순히 한옥만 남겨두는 거예요? 민박시설 같이 이용하는 거예요?
○ 문화관광과장 신관선 포괄적으로 한옥복원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흥원창이 말 그대로 창고가 주가 되는 시설이었기 때문에 그런 창고나 주막이나 이런 시설을 포괄적으로 한옥부분으로 표현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흥원창에 있었던 시설을 찾아내서 그런 시설을 다시 복원하는 것이고요. 그것은 단순복원이 아니라, 관광지 활용차원에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 권영익 위원 앞으로 이게 다 조성되면 운영은 위탁을 줄는지 그것은 그때 가서 결정할 거고요?
○ 문화관광과장 신관선 아직 계획이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기본계획 수립하면서 부론면 주민협의체하고 협의가 필요한 부분인데, 만약에 한강수계기금을 지원받는다면 반드시 부론면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운영권의 일부를 부론면 주민협의체가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돼야……
○ 권영익 위원 사업비에 한강수계기금을 써도 돼요?
○ 문화관광과장 신관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한강유역환경청하고……
○ 권영익 위원 환경청의 승인이 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거기에서 허락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 문화관광과장 신관선 금년도에 결정이 되면 내년도 지원사업이 금년도 4월에 결정되는데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 권영익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하고는 관련 없는 거 또 하나 여쭤보겠는데, 문화관광과에서 운영하는 조례가 엄청나게 많죠?
○ 문화관광과장 신관선 네, 많이 있습니다.
○ 권영익 위원 몇 개나 된다고 보세요? 제가 보니까 한 스물댓 개 이상 되는 거 같아요. 그렇죠?
○ 문화관광과장 신관선 숫자를 정확하게……
○ 권영익 위원 하도 많아서 그래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업무보고인데 이런 말씀 드리기가 뭐한데, 이것도 업무에 참고하시라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파악한 바로는 문화관광과에서 운영하는 조례가 한 26가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조례명도 과장님도 다 기억을 못 하실 거예요. 오늘 아침에 잠깐 들여다보니까 그 말이 그 말 같고, 시립합창단 운영 복무조례 등등해서 비슷비슷한 말이 막 나와서 모르겠는데, 그중에 하나 있는 게 원주 얼 함양을 위한 향토문화유산 등 답사지원조례 이거 들어보신 사실이 있나요?
○ 문화관광과장 신관선 네, 봤습니다.
○ 권영익 위원 제가 발의해서가 아니라 이거 2009년 10월 1일 아마 조례로 제정을 했나 봐요. 제913호로. 그런데 위원회 구성도 하라고 했는데, 퇴임하신 장동욱 과장님 계실 때 제가 한 것으로 기억이 나요. 물론 위원회 하면 위원회 수당이라도 나가야 돼서 그런지 몰라도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집행부하고 협의도 해서 한 것인데, 필요 없다고 하지 말이야.
○ 문화관광과장 신관선 금년도 당초예산에 향토문화유산답사 추진위원회 수당……
○ 권영익 위원 위원회 구성하셨어요?
○ 문화관광과장 신관선 390만 원 확보했고요.
○ 권영익 위원 아니, 위원회 구성하셨냐고요.
○ 문화관광과장 신관선 금년도에 구성해서 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권영익 위원 여태껏 안 했죠? 안 한 거죠?
○ 문화관광과장 신관선 네, 위원회 구성 안 돼 있는 것은 맞습니다.
○ 권영익 위원 이런 식으로 유명무실한 조례가 되도록… 각 과도 공히 마찬가지지만 필요 없다면 간담회를 통하든가 해서 필요 없으니까 폐지를 하겠다든지 이런 게 낫지, 괜히 다 나열해놓고 하지도 않고. 이것으로 인해서 뭔가 위원회 수당만 돼 있지, 지금 이 조례에 의해서 지원돼야 될 예산은 전혀 확보를 안 하고 있는 상태 아니에요?
○ 문화관광과장 신관선 일단은 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회에서 어떤 사업이 결정된다면 필요한 사업비를 그때 가서 다시 확보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 권영익 위원 어쨌든 관심을 가지시고요. 위원회도 조속한 시일 내에 구성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신관선 알겠습니다.
○ 권영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병규 위원 이병규입니다.
간현관광지 명품레저휴양지에서 지금 현재 간현역사가 어떻게 돼 있는 거죠? 간현역.
○ 문화관광과장 신관선 간현역사는 며칠 자인지 정확히 몰라도 지금은 폐쇄돼 있는 상태입니다.
○ 이병규 위원 간현관광지 휴양지 조성사업에 같이 포함시킬 부분은 연구를 안 해보셨나요?
○ 문화관광과장 신관선 간현관광지 명품화사업에는 구체적으로 명시는 안 했습니다만, 용역을 통해서 간현역 폐역 이후의 대책을 강구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동화역부터 판대역까지의 구간에 레일바이크 사업을 하는 쪽으로 용역결과가 나와 있는데, 현재 레일바이크 사업이 그렇게 유망업종은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되지만 폐철도를 이용한 사업이 레일바이크 아니고는 다른 방도로의 활용이 마땅치 않기 때문에 민자유치를 통한 레일바이크 사업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 이병규 위원 제가 볼 때는 접목을 잘 시키면 간현관광지가 진짜 명품관광지가 될 것으로 생각이 돼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자전거도로가 많이 활성화돼 있는데 자전거에 대한 관심도 앞으로 상당히 많고, 그리고 산악자전거 부분도 동호회 분들한테 새로운 레저로 떠오르기 때문에 간현관광지 주변이나 이런 쪽에 MTB코스도 개발하고, 자전거공원 식으로 MTB코스도 개발하면서 그런 부분도 같이 접목을 시켰으면 하는 의견을 드려봅니다. 연구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신관선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현 조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인식 위원 조인식 위원입니다.
타 시도에 가면 관광안내도가 잘 돼 있는데요. 원주 같은 경우는 지금 문막휴게소라든가 이런 부분에 관광안내도가 전혀 제대로 돼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문화관광과장 신관선 문막휴게소에 설치돼 있습니다.
○ 조인식 위원 돼 있는데 명확하게 돼 있는 게 아니고, 관광할 수 있는 부분이 치악산이라든가 이런 중요 몇 부분만 나오고, 토지문학공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미흡하게 나온 것으로…….
○ 문화관광과장 신관선 관광안내도 정비가 매년 예산부족으로 저희가 곤란을 겪고 있는 부분입니다. 관광안내도가 역이나 터미널이나 휴게소나 이런 주요관광지나 이런 데 설치돼 있는 게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관광안내도를 거의 매년, 아니면 최소한도 2년에 한 번 정도라도 새로 정비하는 사업을 추진해야만 오류도 수정이 되고 또 새로운 관광지도 표기할 수 있는 게 가능한데 예산부족으로 전체를 완벽하게 한꺼번에 정비하지는 못했습니다.
○ 조인식 위원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치악산을 가잖아요. 이렇게 보면 리플릿 같은 것도 제대로 안 꽂아져 있는 것 같아요.
○ 문화관광과장 신관선 휴게소에는 다 비치가 돼 있습니다.
○ 조인식 위원 어느 쪽에 비치해 놓으셨죠?
○ 문화관광과장 신관선 휴게소마다 인포메이션이 있는데 거기에 다 저희가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 조인식 위원 그런데 외지분들은 소초면 쪽으로 해서 등산로를 거의 많이 가시잖아요. 구룡사 쪽으로. 앞으로 수도권 전철이나 이런 게 들어오게 되면 관광인구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도 원주에서 제일 중요한 관광지나 등산코스로 보면 치악산인데, 제가 봤을 때는 국향사 쪽으로 올라가는 부분만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주차장 시설이 확보돼 있고, 황골이나 이쪽으로 올라가는 부분은… 국립공원관리공단에만 주차장 시설을 맡길 게 아니라 원주시 차원에서 주차장 확보를 해줘야 된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저희 원주시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관광자원이 없기 때문에 치악산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주변에 편의시설을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만 황골이라든가 상원사 올라가는 쪽이라든가 밑에 행구동 쪽이라든가 상가를 활성화할 수 있지, 일단 여기에서 올라가서 차를 대고 거의 치악산으로 내려가서 차를 타고 가시거든요. 그리고 또 횡성 톨게이트로 들어와서 나가는 경우가 많은데, 행구동 쪽이나 이쪽 부분에… 그래도 황골 하면 두부마을도 있고, 엿술도 있고, 카페촌도 있고 여러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주차장을 확보해서 밑에 상가를 활성화하는 방향을 연구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안내표지판 같은 경우도 정확하게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주나 충주 이런 쪽 가보면 관광안내표지판이 정확하게 잘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벤치마킹하셔서… 여주 같은 경우는 좀 잘돼 있는 편에 속하는 것 같아요. 외지에서 올 때 다른 관광객들이 잘 찾을 수 있게 안내판이 잘돼 있거든요. 다른 명품관광지를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있는 자원을 최대한 외지사람들이 찾고, 또 먼저 대표음식을 했지만 그래도 원주 오면 황골엿술, 두부 이렇지 않습니까. 그쪽 상가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 또 밑에 공원도 조성하잖아요. 밑에 행구공원도 조성하는데 그 조성에 따라서 올라가는 데에 주차장을 확보하셔서 방안을… 예산은 많이 들어가겠죠. 땅값이 비싸니까 예산은 많이 들어가겠지만, 그쪽으로 해서 앞으로 원주에 많이 유입되는 관광객을 대비해야 될 것 같아요.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당장 시 예산은 없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것을 해야 되지 않나 객관적으로 생각합니다.
○ 문화관광과장 신관선 황골지구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 “주차장을 만든다.”, “못 만든다.” 이런 말씀 드리기는 어렵고요. 장기적으로…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업무영역이 중복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개발용역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황골지구를 전체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개발해야 될지, 또 관광지화할지에 대한 개발용역이 우선된 후에 주차장이라든지 기타 편의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설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 조인식 위원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할 수 있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국립공원관리공단 예산 갖고는 모든 것을 확충할 수 없다고… 제가 개인적으로 만났습니다. 그쪽을 어떻게 하면 외지사람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또 행구동이나 황골 쪽에 관광객들이 차를 세워놓고 등산하고 내려올 수 있게… 관광차가 소초면 쪽으로만 가는 게 아니라, 행구동 쪽도 되고, 원주시 투어도 할 수 있게 관광을 연결시킬 수 있는 것 때문에 제가 한번 소장님을 만나서 말씀을 나눈 적이 있거든요. 소장님 말씀도 “시 차원에서도 이제는 관심을 가져줘야 된다.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예산 갖고 할 수 있는 범위는 한계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원주시에서도 시하고 인접돼 있는 공원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투입해서 주차장이라든가 편의시설을 같이 확보해서 국립공원관리공단하고 같이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앞으로 이런 계획을 갖고 계셔야 된다 이런 것을 주문드립니다.
○ 문화관광과장 신관선 염두에 두겠습니다.
○ 조인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조인식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관광안내도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권병호 과장님이 재임하실 때 학곡리, 우천면 – 횡성군이죠 – 거기에서 구룡사 들어가는 이정표가 한 30cm, 50cm 돼서 구룡사 이렇게 써놨기 때문에 관광객들이 전혀 인식을 못 해서 크게 활성화시킬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해서 횡성군하고 협약을 해서 간판을 세워주기로 했었는데, 도로가 나면 이정표가 세워지면 해주겠다고 했는데 여태까지 안 된단 말이에요. 횡성군에서 원주시하고 경쟁대상은 아니지만 구룡사 들어가는 것을 상당히 민감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치악산한우가 있고 거기는 횡성한우가 있다 보니까 자기네 거 팔려고 하는지 몰라도 이정표 하나 세우는데도 굉장히 인색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시급하게 해결해 줘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신관선 현장조사하고 횡성군하고 협의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마지막으로 두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강원감영 복원정비 사업이요. 원주시에서 강원감영 복원사업에 예산 세운 게 얼마나 되죠?
○ 문화관광과장 신관선 금년도 예산이 2억 원입니다.
○ 위원장 이상현 2억 원 갖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추경에 또 예산을 확보했죠?
○ 문화관광과장 신관선 이게 우리 시비를 확보하는 부분이 아니고 국비를 받아야 되는데, 국비는 추경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2억 원을 가지고 발굴조사를 마무리하고, 저희 욕심은 금년도에 실시설계까지 하는 것으로 잡았었는데 국비지원이 부족해서 발굴조사까지만 완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 위원장 이상현 그런데 여기에는 문화재청에 추가지원을 요청해서 20억 원을 확보하겠다고 하는데 이것은 어떤……
○ 문화관광과장 신관선 요청을 했습니다. 요청은 해놨는데요. 전망이 그렇게……
○ 위원장 이상현 언제 내려올지는 모르는 것이고?
○ 문화관광과장 신관선 금년도 지원은 어렵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 위원장 이상현 금년도 지원은 어렵다. 금년도에 가능하다는 얘기를 들어서요. 라디오 대담을 하다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는가 해서 실질적으로 여기에 다시 나왔기 때문에 한번 질의를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년에 문화재청에서 20억 원 확보는 상당히 어렵다?
○ 문화관광과장 신관선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상현 우리 시비만 확보해서 용역설계, 발굴까지만 하겠다?
○ 문화관광과장 신관선 시비는 아니고요. 2억 원도 국비입니다.
○ 위원장 이상현 2억 원도 국비죠?
○ 문화관광과장 신관선 네.
○ 위원장 이상현 추경에 1억 5,000만 원인가 다시 세워서 발굴조사를 같이 포함시킨다고…….
○ 문화관광과장 신관선 아닙니다. 이 부분은 국비로, 이게 국가사적지이기 때문에 국비 2억 원으로 발굴조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이상현 이렇게 되면 제가 거짓말한 꼴이 되네요.(웃음)
○ 문화관광과장 신관선 문화재청 쪽에 우리가 사업계획을 낼 때까지만 해도 결과가 - 아직 결론은 나지 않았습니다만 – 긍정적이었었는데, 그저께 답변은 굉장히 부정적인 답변이 왔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 위원장 이상현 이틀 전 부정적인 답변대로 올해 예산 확보는 어렵다?
○ 문화관광과장 신관선 네.
○ 위원장 이상현 그럼 자꾸 딜레이되다 보면 완전 흉물로 남아 있을 텐데 조취를 취해야 될 거 아니에요.
○ 문화관광과장 신관선 그렇다고 시비를 투입하는 것은 저희로서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국가사적지이기 때문에 국비, 도비를 전액 투입하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 있던 것입니다. 국가사적지에 우리 시비를 투입하는 부분은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현 일단 올해는 어렵다고 보면 내년에는 가능한 것인가요?
○ 문화관광과장 신관선 내년도에 실시설계와 사업추진을 동시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현 내년도 준공목표로, 목표이지 이것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될 수 있게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체국까지 이전 다 시켜서 부지까지 확보해 놨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고 하면 시민들을 우롱하는 꼴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조속하게……
○ 문화관광과장 신관선 감영복원사업은 부지가 다 확보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산만 있으면 언제든지 빨리 마무리가 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국비확보가 최대 관건입니다.
○ 위원장 이상현 예산확보가 문제이지, 돈 있으면 누가 못 하겠어요. 다 하지. 그 문제하고, 올해 원주시를 대표하는 축제로 무엇 무엇을 개최할 계획을 갖고 계시죠?
○ 문화관광과장 신관선 대표축제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저희 부서에서 추진하는 축제로는 지역축제 다섯 가지가 있고요. 섬강축제, 장미축제 해서 다섯 가지가 있고요. 강원감영제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예산이 삭감됐기 때문에 감영제위원회하고 금년도 사업계획을 새로 정립해서 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감담회를 통해서 보고를 드리고 거기에서 원만하게 협의가 되면 추경에 예산을 요구해서 감영제 행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현 다이내믹 축제는 어떻게 되죠?
○ 문화관광과장 신관선 다이내믹 축제는 지난해 강원도 투융자심사를 받을 때 행사개최결과를 토대로 해서 금년도 투융자심사를 다시 받도록 조건부 심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투융자심사가 3월경쯤에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투융자심사를 받아서 그 결과에 따라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현 그러니까 도 축제로 승격시켜서 치를 계획이다 이 말씀으로 알아들어도 되겠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신관선 네, 그런 목표입니다. 그러면서 투융자심사가 승인되지 않으면 어떤 계획도 추진이 될 수 없습니다.
○ 위원장 이상현 다이내믹 축제에 대한 것은 다 정산이 됐나요?
○ 문화관광과장 신관선 아직 정산이 완료되지 않았고요. 이달 중에 정산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현 정산이 되면 정산서 좀 제출해 주시고요. 강원감영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릴게요. 강원감영제 추진위원단의 인적 구성이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항상 봤을 때 거기에 전문인력이 없다고 얘기를 했을 뿐인데, 본인들은 전문인력이라고 생각해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예산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감정적으로 나오더라고요. 이것이 정식적인 논리에 의해서 하지 않느냐, 어떤 논리에 의해서 가지 않느냐 성명서까지 발표했을 때는 감영제에서 의회를 상당히 불신하고 싫어한단 얘기인데, 우리가 감영제위원회에 적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충분하게 갈 수 있는 길이나 방향을 열어주고, “간담회를 통해서 보완해 나가면서 합시다.” 그렇게 했었는데 일방적으로 저렇게 하다보니까 저희들도 속이 편치는 않아요.
그리고 또 예산을 인건비 4,000만 원, 문화재 제안비 5,000만 원, 그리고 재료비 2,000만 원 세워줬으면 국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기획이나 어떤 제안을 해서 나름대로 1년 행사를 부분적으로 배분해 놓고 있다가 나중에 예산이 확정되면 나눠줘서 짜임새 있게 시민과 같이 동참하는 축제로 만들어주면 되는데, 그런 것은 생각지도 않고 남의 탓으로만 돌려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집행부하고 소통이 잘 안 됐는지 몰라도 이런 부분으로 흐르다 보니까 올해 감영제가 제대로 치러질지 안 치러질지 저는 아직까지 장담을 못 하겠는데, 이런 식으로 치러져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지금까지 감영제가 치러졌으면 문제점을 진술해서 바른 방향으로, 좋은 방향으로 선도해서 같이 가자고 얘기를 했을 뿐인데 그런 부분을 자꾸 곡해해서 다른 쪽으로 얘기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데, 그런 취지로 집행부에서 그쪽 위원회에 설명을 하셔서 잘 갈 수 있는 축제로 만들어야지 말이야, 언제 적 것인데 일방적으로 예산 삭감해서 매듭을 지으면 안 되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신관선 감영제위원회 측하고 저희하고 여러 차례 접촉을 하면서 예산삭감 이유라든가 향후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협의했었습니다. 저희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큰 문제는 없었는데요. 단지 행사비 2억 원이 전액 삭감됐기 때문에 행사가 전제되지 않는 운영비는 지급할 수 없다는 우리 집행부 쪽의 답변을 듣고 위원회 측에서 당장 사무국 운영에 곤란을 겪게 되니까 극한 상황으로 기자회견까지 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떻든 추경에 행사비를 확보하는 전제로 사업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계속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현 위원들의 아이디어나 이런 것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좀더 전문화된 전문가들을 통해서 강원감영제가 업그레이드될 수 있는 방향으로 설정돼서 원주시민이 같이 동참하고 같이 즐길 수 있는 축제로 승화시키랬더니 그런 계산은 안 하고 예산확보에만 신경을 쓰고 앉아 있으니 제대로 될 수 있는 축제는 아니잖아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 문화관광과장 신관선 전문인력이 확보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영비라든가 전문인력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진짜 전문가를 영입할 수 있는 기회가 될 텐데요. 지금 사무국 운영비 형태만 지급하다 보니까 전문가가 들어올 수 있는 인건비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상현 과장님 생각하셨을 때 원주시에 축제위원회 조성된 게 몇 군데 되잖아요. 그럼 4, 5일 축제해서 1년 동안의 인건비를 지급하는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 문화관광과장 신관선 저희가 큰 축제를 하는 게 거의 없다보니까 그런 경우는 없죠.
○ 위원장 이상현 없잖아요. 그동안 파격적인 대우를 해줬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준비라든가 이런 것은 그쪽에서도 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너무 일방적으로 예산확보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고, 해주지 않았다고 언론에 매도하다 보니까 산업경제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해 실질적으로 화살을 받는 게 아니냐 그런 느낌도 들고 그랬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 분명히 얘기를 해드렸어야 되는데 위원회에서도 한 번도 간담회 요청이라든가 자료제출이라든가 이런 게 없었고, 어떻게 생각하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고 중재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의회도 되지만 집행부에서도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하는 것이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 것이니까 잘 좀 논의하셔서 올해는 추진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컸다면 내년에라도 제대로 된 감영제가 될 수 있게끔 준비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 문화관광과장 신관선 원만히 협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현 시간이 자꾸 지체되다 보니까 나머지는 제가 개인적으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상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건강체육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체육과장 박성근 건강체육과장 박성근입니다.
○ 김병석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 위원장 이상현 김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병석 위원 아까 시작하기 전에 국장님께서 전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때 얘기는 들었는데, 종합체육관 건축이 54% 공정률을 보였다고 하지 않습니까?
○ 건강체육과장 박성근 예, 그렇습니다.
○ 김병석 위원 그런데 사실 도에서 지원해 주는 게 자꾸 요구는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솔직하게 말씀해 보세요. 도에서 정말 해주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기다려보라는 거예요? 그전에 김진선 지사님하고 김기열 시장님하고 약속했던 부분에 대해서 최문순 지사님이 인정하겠다는 거냐, 안 하겠다는 거냐 확실하게 얘기 좀 해주세요.
○ 건강체육과장 박성근 저희는 도 체육진흥과 관련 담당부서하고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서 애초에 지사님께서 약속하신 도비지원액을 전액 지원해 달라고 협조하고 요구하고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실무선에서는 조금 난색을 표하고 있어서 일전에도 도의원님을 만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도의원님들께서 부단히 노력하고 계셔서 지금 단도직입적으로 된다, 안 된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래도 당초에 도비를 지원해 주겠다는 그 근사치의 도비는 지원하는 것으로 도의원님들하고 집행부 간에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김병석 위원 그때 당시 사실 이게 구두상으로 정해진 거 아니에요. 서류상으로 돼 있는 것도 아니고. 구두상으로 전에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해달라는 얘기인데, 일부는 그게 무슨 소리냐. 담당자들이 늘 그 자리에 있는 것도 아니고 자꾸 바뀌다보니까 얘기로만 계속 통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현재 그런 상황이죠?
○ 건강체육과장 박성근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의원님께서 적극 노력하셔서 아마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 김병석 위원 그래요. 하여튼 우리 국장님도 도의원님들 많이 접촉하시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만, 도의원 5명이 계시는데 이런 것도 해결 못 하면 도의원이라고 부르지 말아야죠.
○ 건강체육과장 박성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병석 위원 알겠습니다. 빨리 하게끔 독촉 좀 많이 하셔서 떼 좀 쓰세요.
○ 건강체육과장 박성근 네.
○ 김병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장애인 전용체육관 건립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1회 추경에 한 11억 원을 세워야 토지보상비가 된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 건강체육과장 박성근 네.
○ 권영익 위원 9억 원은 서 있죠? 제가 알기로는 9억 원은 지난 2회 추경인가에 선 거 아닌가요?
○ 건강체육과장 박성근 이월돼서 넘어왔습니다.
○ 권영익 위원 이월돼 있는 것하고 해서 20억 원이다 이런 얘기잖아요?
○ 건강체육과장 박성근 그렇습니다.
○ 권영익 위원 그런데 면적은 얼마나 되는 거예요?
○ 건강체육과장 박성근 사유지가 총 17필지에 3,040㎡입니다.
○ 권영익 위원 3,040㎡?
○ 건강체육과장 박성근 네, 그런데 그중에 공유지분이 9필지 있습니다. 하여간 17필지에 3,040㎡, 그러니까 약 한 900평 가까이 됩니다. 편입토지에 대해서 오늘 분할측량을 하려고 했었는데 눈이 많이 와서 일단 분할측량은 다음 주로 연기한 상태입니다.
○ 권영익 위원 여기가 2종일반주거지역이에요?
○ 건강체육과장 박성근 상업지역도 일부 있고요.
○ 권영익 위원 상업지역도 있다고요?
○ 건강체육과장 박성근 네, 그렇습니다.
○ 권영익 위원 이제 와서 돌이킬 수 없는 거지만, 그렇다면 한 800평 정도 되는데 20억 원이면 평균 약 250만 원 정도 되잖아요. 그렇죠?
○ 건강체육과장 박성근 네.
○ 권영익 위원 그러면 우리가 장애인 전용체육관을 하면서… 물론 부지가 그 정도 가격이 가니까 그렇지만, 그렇게 비싼 토지를 매입해서 해야 될 필요성이 꼭 있느냐. 지금 와서 따진다는 것 자체가 웃기는 거지만, 하여간 잘 해보도록 하셔요. 그러니까 감정평가는 다 했던 거예요?
○ 건강체육과장 박성근 분할측량이 완료되면 감정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 권영익 위원 그럼 이것도 예산이 제대로 안 되면 준공시기도 못 마치겠네요. 가장 우선순위가 제가 봤을 때 종합체육관 아니겠어요.
○ 건강체육과장 박성근 물론 종합체육관도 우선해서 준공을 해야……
○ 권영익 위원 이것도 도비가 돼야 되고 국비가 돼야 되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저거됐던 것부터, 그래도 우선순위를 보면 종합체육관 건립을 최우선으로 마무리한 다음에 이것을 하든지 순차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동시에 다 추진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것도 사업기간이 자꾸 뒤로 미뤄질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그 뒤에 북부권 생활체육공원 조성 토지매입도 작년에 우리가 확보해 놓은 예산하고 또 금년도 예산하고 1회 추경에 한 15억 원하고 해서 부지를 매입한다고 하셨는데, 제가 그쪽으로 걸어가 보니까 분묘이장공고 전부 다 해놨죠? 한 30여 개 이상 되는 것 같던데.
○ 건강체육과장 박성근 네.
○ 권영익 위원 그런데 제가 언뜻 봤을 때 꼭 그렇게… 그게 사유지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까지 매입하면서 해야 될 필요성이… 다 검토해서 그렇다고 인정은 하겠습니다만, 제가 세부적인 것을 몰라서 이런 데까지 매입해 가면서 굳이 조성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규모 있게 하기 위해서 그런다고 할는지 모르지만, 구태여 사유지 조금씩 더 매입한다고 해서 크게 달라질 것도 없을 것 같은데, 하여간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그런 거 다 검토돼서 그렇게 하겠죠?
○ 건강체육과장 박성근 네, 그렇습니다. 실시설계에 따라서 편입되는 토지에 대해서는 어제 북부권 생활체육공원은 분할측량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 실시설계에 의해서 전반적으로 감안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이월된 예산은 9억 5,000만 원, 그리고 올해 본예산에 10억 원, 그리고 추경에 15억 원을 더 반영해 주시면 그 비용으로 우선 토지보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권영익 위원 그리고 자료에는 없지만, 단구근린공원 인조잔디구장을 리모델링하죠?
○ 건강체육과장 박성근 네, 그렇습니다.
○ 권영익 위원 인조잔디구장 걷은 것을 재활용한다고 하셨는데, 몇 개소나 그것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 건강체육과장 박성근 저희가 노천으로 되어 있는 게이트볼장의 수요조사를 하니까 13군데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13군데를 현지조사를 해서 가능한 지역부터, 그리고 지금 노천으로 시설돼 있는 게이트볼장 주변에 일부 보완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 권영익 위원 어쨌든 13개소가 신청이 들어왔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 건강체육과장 박성근 네.
○ 권영익 위원 그러면 13개소 들어왔는데 이거 가지고 노천 게이트볼장을 깔아줄 수 있는 것은 몇 개소나 할 수 있어요?
○ 건강체육과장 박성근 기존에 단관근린공원에 시설돼 있는 것을 걷으면 한 13개면의 게이트볼장을 할 수 있는데……
○ 권영익 위원 아, 13개면을 할 수 있다고요?
○ 건강체육과장 박성근 네, 그런데 걷는 과정에서 일부 훼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훼손되지 않게 잘 시공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권영익 위원 그런데 이거 할 때 사실 그런 것까지 다 검토를 하셨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인조잔디구장으로 사용하기가 곤란하니까 재시공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수명을 다 했다고 보기 때문에 하는 건데, 과연 또 게이트볼장에 깔아줬을 때 큰 시공비가 안 들면 몰라도 1년도 못 쓰고 걷어내고 다른 것으로 해야 된다 뭐 이런 것은 없을까요?
○ 건강체육과장 박성근 근린공원의 인조잔디구장은 주로 축구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축구는 축구화를 사용하다 보니까 위에 잔디가 많이 훼손되는데, 게이트볼장은 연세 드신 분들이 대개 운동화를 신고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빨리 훼손되지는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 권영익 위원 아무래도 뛰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그래서 그렇게 금방 걷어내야 되는 일은 없을 것 같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죠?
○ 건강체육과장 박성근 네.
○ 권영익 위원 그게 염려가 돼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춘자 위원 과장님, 25페이지 장애인 전용체육관 건립, 아직 시작도 못 하고 토지보상도 못 하고 있는 상태지만 2014년까지 사업을 한다고 계획이 돼 있기 때문에 여쭤보겠습니다.
장애인단체 쪽에서 혹시 말씀을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전용체육관이 되면 장애인단체들이 들어갈 수 있는 사무실도 준비를 해달라는 말을 하시더라고요. 혹시 그런 말씀 들으셨나요?
○ 건강체육과장 박성근 네, 그런 건의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지가 그렇게 넉넉한 것이 아니고, 또 시설물 자체가 사무실을 배치하다 보면 실제 장애인들이 이용하시는 체육시설을 그만큼 줄여야 됩니다. 그래서 사무실은 그분들이 원하는 대로 해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 박춘자 위원 못 할 거 같아요?
○ 건강체육과장 박성근 네.
○ 박춘자 위원 그러면 충분히 장애인단체하고 사전에… 아직 시작을 안 했으니까 시작하기 전에라도 한번 장애인단체 불러서 얘기도 들어보시고, 이해도 하게끔 해주시고 시작을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건강체육과장 박성근 기존에도 협의를 늘 해왔습니다만 다시 한 번 그쪽하고 협의를 하고요. 그다음에 장애인 전용체육관은 장애인진흥원에 장애물 없는 시설물로 인증을 받았습니다. 설계가. 그래서 그런 부분도 기존에 설명을 드렸는데, 다시 한 번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 박춘자 위원 기대가 상당히 크더라고요. 이런 체육관이 생긴다고 하니까 자기들이 산발적으로 사무실을 조그맣게 갖고 있었는데 거기를 들어갈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희망을 얘기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명륜2동에 보면 용화산 중앙공원이 예전에는 굉장히 큰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공원과하고 관계는 되는데요. 이번에 시장님께서 연초순시에 오셨을 때 명륜2동에서 한 분이 그런 건의를 하시더라고요. 다목적구장을 만들어서 족구 같은 것을 할 수 있게끔 중앙공원 위에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예전에는 그런 사업계획이 다 있었지만 지금 중앙공원 추진이 잘 안 되고 있어서 그렇기는 하지만, 시유지가 한 4,000평 정도가 있대요. 그 위에. 그래서 사유지를 사게 되면 더 넓은 다른 구장도 만들겠지만, 공원과 말씀은 시유지만 해도 다목적구장은 나온다는 말씀을 시장님한테 드리더라고요. 그래서 다목적구장을 만들어주면 좋겠다 하는… 시장님한테도 말씀은 드렸지만, 과장님께서도 좀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어요.
○ 건강체육과장 박성근 그 부분은 중앙공원 조성계획이 어떻게 포함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공원과하고 협의해서 어떠한 방법이 좋은지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박춘자 위원 며칠 전에도 공원과에서 나와서 아마 면적 재고 그렇게 했다고 동사무소에서 얘기는 하시더라고요.
○ 건강체육과장 박성근 네, 알겠습니다.
○ 박춘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병석 위원 지금 방금 권영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추가로 질의를 드릴게요.
단관근린공원에서 걷어서 게이트볼장에 깔아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취지는 참 좋아요. 알뜰하게 재사용한다는 취지는 좋은데, 사실 게이트볼장용하고 축구장용하고는 엄연히 다른 겁니다. 게이트볼장은 단지가 짧고, 축구장은 길고 그런 차이가 있는데 원체 용도가 다른 거예요. 축구장용하고 게이트볼장용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건데, 사실 지난번에도 원주시장배인가요? 게이트볼대회 할 공간이 없어서 근린공원에 줄을 쳐놓고 거기에서 경기를 한번 치른 적이 있어요. 저도 그 자리에 가봤지만, 실제적으로 아쉬우니까 그냥 쓸 수는 있어요. 그런데 공이라는 것은 그렇게 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알뜰하게 하신다니까 내가 더 이상 얘기는 안 하는데, 원칙은 안 맞는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재활용할 때는… 타 지역 같은 경우는 이런 것을 군부대에 줘서 군부대에서 쓰거나 폐기물 처리하거나, 일반 동네체육시설에 깔아주거나 이런 식으로 쓰는데, 이것을 걷는 과정도 반 이상은 손실이 난다고 전문가들이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계산을 잘 하셔야 면적이 나온단 얘기예요.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다음에 깔았을 때… 지금 권영익 위원님께서 1년 있다가 또 까는 거 아니냐 이런 염려를 하셨기 때문에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때 이런 일 가지고 논쟁이 되면 안 되겠다 그래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다른 위원님들도 일부는 아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차후에 서로 논쟁이 되지 않게끔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잘 하셔야 되고, 위원님들도 이해를 해주셔야 된다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건강체육과장 박성근 저도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지금 김병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게이트볼장용이 따로 있고, 축구장용이 따로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작년도에 어쩔 수 없이 게이트볼 대회를 거기에서 했는데, 그래서 저희도 그런 말씀을 듣고 게이트볼 관계자 분들을 모시고 눈이 녹으면 한번 게이트볼장에 재활용을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대신 재활용을 안 하게 되면 폐기물 처리비용이 약 한 7,000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재활용은 반드시 해야 되는데 게이트볼장이 좋은지, 게이트볼장에 못 쓰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른 일반생활체육공간에 시설하면 좋은지, 아니면 정 안 되면 군부대 연병장이나 이런 데가 좋은지 이런 부분들을 게이트볼 연합회 관계자 분, 또 시공을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하고 상의해서 시행착오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병석 위원 그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강체육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사업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사업소장 이문길 문화체육사업소장 이문길입니다.
추가자료에 있습니다.
○ 위원장 이상현 문화체육사업소에서 올해 사업계획이 별로 없어서 그런가, 추가로 자료를 낸 거 보니까 그러신 것 같아요. 연속사업이라서 그런 겁니까?(웃음)
○ 문화체육사업소장 이문길 시장님 업무보고 때도 빠졌었는데요. 올렸다가 빠졌었는데 추가로 다시 넣었습니다. 작년에 업무보고 때 보고드린 것 중에서 예산이 많이 누락되는 바람에 두 가지만 올렸습니다.
○ 위원장 이상현 권영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치악체육관 변압기 및 전기설비 교체에 변압기라는 것은… 제가 상식이 부족해서 일단 변압기라면 한전하고 관계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변압기가 우리 실내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실외에 있는 거예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이문길 치악예술관 지하 기계실에 들어가면 어마어마한 전기패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전기시설을 가동하는 데 필요한 변압기하고 수배전반시설이 돼 있어요. 큰 패널로 돼 있는데, 저희가 18년간 사용하다 보니까 작년에 전기안전공사에서 안전진단하면서 위험하다는 판정이 나왔습니다. 화재위험도 있고, 지금 변압기나 수배전반시설 말고도 공연장의 일반 조명등 같은 것도 18년간 사용하다 보니까 속에 보이지 않는 전선들이 전부 다 노후돼 있습니다.
○ 권영익 위원 전선이 노후가 됐겠죠.
○ 문화체육사업소장 이문길 네.
○ 권영익 위원 그러니까 이 변압기는 흔히 전신주에 있는 변압기를 통해서 또 다시 치악예술관 안의 변압기로 들어오는 시설이다 이거죠?
○ 문화체육사업소장 이문길 네, 그렇죠.
○ 권영익 위원 변압기 이러면 언뜻 생각하기에 한전에서 관리하는 외부의 전신주에 매달려 있는 변압기로 생각해서 그러는데……
○ 문화체육사업소장 이문길 커다란 패널이 지하에……
○ 권영익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전력이 우리 시설 내의 변압기로 들어와서 거기에서 조정이 돼서 배전함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나가게끔 한다 이거죠?
○ 문화체육사업소장 이문길 네, 그런 시설입니다.
○ 권영익 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이병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병규 위원 이병규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이 생긴다는 말이 있는 것 같은데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이문길 네.
○ 이병규 위원 계획이 어떻게 돼 있는 거죠?
○ 문화체육사업소장 이문길 그것은 저희 계획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고요. 제가 알기로는 만약에 시설관리공단이 생기면 저희가 관리하는 시설 중에서 국민체육센터가 수영장하고 다목적체육관이라든지 농구장, 그다음에 헬스장 그게 민간단체나 그런 쪽에서 운영하다 보면 수익사업이 될 수 있거든요. 지금 거의 운영비, 인건비하고 이용료 받는 것하고 비교해 보면 약간 적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민간단체 쪽에서 운영하게 되면 충분히 흑자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농민문화체육센터, 수영장, 그다음에 거기도 헬스장이 있습니다. 그 부분만 아마 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기타 운동장, 예술관은 사업소에서 관리하는 정도로만 알고 있습니다.
○ 이병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업무보고하고는 관계없는 내용인데, 치악예술관에 전시관 있죠? 전시관 예약이 어떻게 됐죠? 1년 치가 다 예약이……
○ 문화체육사업소장 이문길 네, 1년 치를 미리 대관신청을 다 받습니다.
○ 위원장 이상현 그런데 1년 치 예약을 받는데 예약하는 주체가 어떤 분들의 예약이 들어오죠?
○ 문화체육사업소장 이문길 누구든지 다 예약은 할 수 있는데요.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행사하는 게 우선이고요. 그다음에 문화예술단체, 일반인 순으로 1년 치 예약을 미리 받습니다. 받다 보면 중간중간 남는 날짜도 있고, 그러면 그 날짜를 보고서 또 필요한 사람들이 그때그때 전시요청을 해서 전시하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상현 시에서 운영하는 게 치악예술관밖에 없죠?
○ 문화체육사업소장 이문길 네.
○ 위원장 이상현 그러다 보니까 다각적으로 사용을, 정말 전시실 운영에 묘를 살리셔서 필요한 전시공간을 확보해서 전시할 수 있는… 예술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분들은 들어가서 전시할 수 있는 기회를 전혀 못 잡는다고 얘기가 많더라고요. 치악예술관 전시실의 목적이 그런 분들을 위해서, 원주시 문화예술인들의 욕구를 충만시켜 주기 위해서 한 거 아니냐.
○ 문화체육사업소장 이문길 저희가 충분히 이해도 시키고 가급적이면 날짜를 빼서, ‘이런 전시회는 꼭 필요하겠구나.’ 하면 날짜를 조정해서 마련하는 방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상현 대개 보면 학생들이라든가 단체라든가 이런 데서 예약접수를 하려면 꼭 다른 데 밀려서 접수가 안 돼서 전시공간을 많이 확대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선순위가 있다고 하더라도 신규, 그러니까 문화예술에 대해서 자기 작품은 있는데 전시할 공간이 없고 알릴 기회가 없는 사람들을 많이 배려해서 해주시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문화체육사업소장 이문길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현 다음에도 1년 업무가 이거 한 장이라면 문체소에 많은 인원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웃음) 사업을 많이 하셔야 인원도 많이 배정받고 직원 수도 많이 늘리시지……
○ 문화체육사업소장 이문길 저희는 주로 대관하고 시설관리가 주목적이고요. 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하루에 2,000∼3,000명씩 이용하기 때문에 많은 직원이 필요합니다.
○ 위원장 이상현 의회에서 요구하는 것은 정말 하나의 사업을 하고 업무를 하더라도 정말 성의 있게 이러이러한 문제는 이렇게 처리하고, 연속사업이라도 좀 다각적으로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게 좋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어떻게 하다보니까 과장님 선에서 얘기가 나오게 됐습니다.
○ 문화체육사업소장 이문길 네.
○ 위원장 이상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문화체육사업소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립도서관장 신승길 시립도서관장 신승길입니다.
시립도서관 소관은 추가분 29쪽입니다.
○ 위원장 이상현 시립도서관도 한 장이네요?
○ 시립도서관장 신승길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상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관장님, 추진계획을 보면 사단법인이에요? 작은도서관을 만드는 사람들?
○ 시립도서관장 신승길 네, 그렇습니다.
○ 권영익 위원 여기에서 추진을 하고자 하는 거예요?
○ 시립도서관장 신승길 ‘고맙습니다 작은도서관’은 문화체육관광부하고 MBC에서 주관합니다. 2012년도에 사단법인 작은도서관을 만드는 사람들이 주관단체로 선정됐고요. 국민은행에서 후원합니다. 현재 실사……
○ 권영익 위원 국민은행이요?
○ 시립도서관장 신승길 네, 사업비에 보면 후원금 3억 원, 시비 3억 원……
○ 권영익 위원 이런 게 우리 원주시 관내에 돼 있는 게 있어요? 처음이에요?
○ 시립도서관장 신승길 네, 처음입니다.
○ 권영익 위원 처음이라고요?
○ 시립도서관장 신승길 네.
○ 권영익 위원 그러니까 후원은 국민은행에서 하고, 이 사업을 대행하는 것은 사단법인 작은도서관을 만드는 사람들이 한다 이런 얘기죠?
○ 시립도서관장 신승길 네, 거기에서 주관을 합니다.
○ 권영익 위원 주관을 한다고요?
○ 시립도서관장 신승길 네, 주관단체입니다.
○ 권영익 위원 그렇다면 시에서 3억 원을 해주는 거고요?
○ 시립도서관장 신승길 사업추진은 저희 시에서 하는데요. 문화체육관광부하고 MBC에서 주관을 하면서 국민은행에서 문화체육관광부로 후원금을 납부합니다. 그 후원금을 사단법인한테 줘서 사단법인에서 다시 원주시로 후원하는 겁니다.
○ 권영익 위원 후원금은 확보가 된 거예요?
○ 시립도서관장 신승길 국민은행에서 약속한 금액입니다.
○ 권영익 위원 약속을 했다고요?
○ 시립도서관장 신승길 네.
○ 권영익 위원 그럼 우리 시비만 3억 원을 투자하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 시립도서관장 신승길 우리 시만 하는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하는 건데요. 공모사업입니다.
○ 권영익 위원 다른 시에서 하는 거야 무슨 관계가 있어요.
○ 시립도서관장 신승길 공모사업입니다.
○ 권영익 위원 아, 공모해서 하는 거라고요?
○ 시립도서관장 신승길 네.
○ 권영익 위원 어쨌든 시도 1회 추경에 확보해 놓으면… 이게 공모해서 된 거예요?
○ 시립도서관장 신승길 현재 신청을 한 상태고요.
○ 권영익 위원 한 상태라고요?
○ 시립도서관장 신승길 네.
○ 권영익 위원 될는지 안 될는지 모르고?
○ 시립도서관장 신승길 2차 심사까지 받았고 2월에 확정이 됩니다. 확정이 된 상태에서……
○ 권영익 위원 2월에 확정된다고요?
○ 시립도서관장 신승길 네.
○ 권영익 위원 그런데 보면 의문이 많이 가는 게, 태장에도 작은도서관 했잖아요. 거기도 5억 2,000만 원인가 투입됐잖아요. 연건평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여기도 연건평 300㎡예요. 그러면 100평이다 이거야. 그러면 이미 땅도 있고 한데 6억 원을 하면 차라리 새로 짓지 무슨 이런 짓거리를 하냐 이거예요.
○ 시립도서관장 신승길 봉산동에서 새로 건립하는 겁니다.
○ 권영익 위원 네?
○ 시립도서관장 신승길 새로 건립하는 거라고요.
○ 권영익 위원 새로 건립하는 거라고요?
○ 시립도서관장 신승길 네, 치안센터 건물을 매입해서…….
○ 권영익 위원 그래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선정될는지 그것은 기다려봐야 된다 이런 얘기죠?
○ 시립도서관장 신승길 네, 그렇습니다.
○ 권영익 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석연 위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작은도서관의 기준은 어디까지죠?
○ 시립도서관장 신승길 법에서 정한 기준은 아주 작습니다. 법에 보면 열람석이 6석 이상, 도서가 1,000권 이상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쪽에서는 이 정도면 분관 개념으로 건립하는 겁니다.
○ 유석연 위원 원주시에 작은도서관이 몇 개 있죠?
○ 시립도서관장 신승길 도서관에 등록돼 있는 것은 36개가 있습니다.
○ 유석연 위원 작년을 비춰봤을 때 작은도서관에 근무하는 직원의 보수를 달라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작은도서관을 한번 살펴보니까… 노인정에도 온풍기, 냉풍기가 들어가고 심지어 쌀까지 지원한다고 하는데, 도서관을 이용하는 최소한의 시설보수, 약간의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 시립도서관장 신승길 36개가 사립으로 운영되는 작은도서관인데, 저희 시에서 조례에 의해서 작은도서관 운영비나 일부 도서구입비는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설에 대한 보수도 중앙에서부터 1년에 1개소씩은 해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 유석연 위원 예를 들어서 겨울에 전기세라든지 여름에 냉장고 이런 게 다 지원되고 있어요?
○ 시립도서관장 신승길 전기세나 일반 운영비 같은 것은 저희가 도서관별로 지원은 못 해주는데요. 하여튼 사립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지원해 줘야 된다는 것은 다시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 유석연 위원 가령 작은도서관에서 필수적으로 써야 할 거, 청소도구라든지 형광등이 깨진다든지 전기세, 겨울 월동비 그런 것은 많이는 못 해줘도 기초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거기 시민이 가서 책을 읽고 하는데 춥고 더우면 누가 가겠습니까? 한번 그것을 검토해 주세요.
○ 시립도서관장 신승길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 유석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박춘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춘자 위원 저도 추가로 질의드리겠어요.
봉산동 치안센터면 성지병원에서 취약계층 어린이 공부방 했었던 장소 거긴가요?
○ 시립도서관장 신승길 네, 그렇습니다.
○ 박춘자 위원 아, 거기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이것을 건립하고 나면 운영은 어떻게 되죠? 시에서 하게 되나요?
○ 시립도서관장 신승길 이 사업은 건립을 하게 되면 시립도서관에서 분관 개념으로 운영하게 됩니다.
○ 박춘자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36군데면, 유석연 위원님께서 질의를 드렸는데 36개소에 난방비며 이런 것들을 지원 안 해주면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죠? 비용은 받지 않을 거 아니에요.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 시립도서관장 신승길 그렇습니다. 지금 36개는 사립인데요. 사립은 법적으로 설치하게 돼 있는 데가 절반입니다. 예를 들어 공공주택에서 300세대 이상이면 작은도서관을 설치하라는 범위에서 한 것이고, 자체적으로 운영되게 법에 명시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절반 정도는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건데요. 종교목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소모품이나 도서구입비 같은 것은 추가적으로 지원해 줄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 박춘자 위원 그러면 교회나 이런 데서 운영하고, 아니면 300세대 넘는 데는 작은도서관을 운영하게 하면 일단 주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여러 가지 이용자한테 불편하지 않게는 해주겠네요. 교회에서 하든지.
○ 시립도서관장 신승길 네, 그렇습니다.
○ 박춘자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시립도서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역사박물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역사박물관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역사박물관장 박종수입니다.
저희는 보고자료에는 없습니다.
○ 위원장 이상현 이병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병규 위원 이병규입니다.
작년에도 말씀드렸는데, 역사박물관 자료에 기초자료를 꼭 구축해야 된다고 했는데 올해 그 사업은 시행을 하나요? DB구축.
○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네,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 것은 일단 예산을 저희가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자료 분류는 지속적으로 해나가고요. 앞으로 추경에도 예산을 반영해서 사업이 진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병규 위원 사업은 빨리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네, 시급한 사업입니다.
○ 이병규 위원 꼭 좀 할 수 있게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업무시작을 알리는 연초 업무보고 자리인데 정말 자료가 올라왔는지 안 올라왔는지도 잘 모른다면 이것은 좀 난감하잖아요. 국장님, 이래도 되는 건가요? 물론 이런 것을 미리 살펴보지 않으시고… 이 자료는 어디에서 올린 거예요? 역사박물관 이 자료는. 27페이지. 이거 누가 올리셨어요?
○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이것은 저희 사업이 아닙니다.
○ 위원장 이상현 그러면 이게 왜 역사박물관 소관으로 올라온 거예요?
○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아마 부서명이 오기된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이상현 이것은 나중에 총괄적으로 국장님한테 다시 질의토록 하고요.
역사박물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춘자 위원 관장님, 혁신도시에서 출토된 유물들을 잘 해서 전시를 해주셨는데요. 전시가 지금도 되고 있나요?
○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아닙니다.
○ 박춘자 위원 끝났나요?
○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전시는 지난해 12월 4일 끝났습니다.
○ 박춘자 위원 그럼 끝나고 유물들은 어디에 가 있죠?
○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유물들은 발굴조사를 담당했던 한강문화재연구원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임시보관하고 있습니다.
○ 박춘자 위원 그럼 서울로 올라갔나요?
○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네?
○ 박춘자 위원 서울로 올라갔어요? 그 장소가 서울이에요?
○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원주에 있습니다. 한강문화재연구소 원주사무실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 박춘자 위원 아, 원주에요?
○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네.
○ 박춘자 위원 그럼 잘 보관하고 계시겠네요.
○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네, 잘 보관되고 있고요. 그것은 아마 앞으로 1년 동안 보고서 작성을 하기 위해서 그 유물을 충분히 연구한 다음에 보고서 작성이 끝나면 국가귀속 절차를 거쳐서 국립춘천박물관으로 옮겨가게 되겠습니다.
○ 박춘자 위원 그러면 LH공사도… 먼저 민간단체로 구성된 분들이 방문을 해서 LH공사 사장님과 간담회 한 것을 언론자료를 보았는데, 지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주고 있나요?
○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지금 원주혁신도시를 맡고 있는 LH공사에서는 사업상 적자를 안고 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고요. 반면에 노력은 해보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나서주면 불가능한 사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박춘자 위원 그러면 노력을 해보겠다 하는 것은 좀 애매한 답변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지금 워낙 LH공사가 어렵기 때문에 노력하다가 안 되면 “우리 노력해 봤는데 안 되더라.” 나중에 또 이렇게 얘기하면 이것이 그냥 춘천에 계속 있어야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많은 신경을 쓰시고, 춘천이 1시간 이내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데라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원주의 자존심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노력을 하시는데 그냥 보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저희 시에서도 특단의 노력을 강약을 주면서 해줄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데요.
○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네, 알겠습니다. 관련부서하고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 박춘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현 권영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박춘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데 대해서 보충질의를 해보겠는데요.
지금 LH공사와 잘 될는지 안 될는지 그것도 미지수지만, 어쨌든 원주시민 모두의 바람으로 보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참에 만약 제대로 추진이 된다면 제 생각은 그렇다 이거예요. 역사박물관의 위치가 잘못됐다는 것은 원주시민이라면 거의 다 알잖아요. 그렇죠?
○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네, 그렇습니다.
○ 권영익 위원 관장님은 여건, 접근성 등등을 따져봤을 때 모든 면에서 현 위치가 괜찮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부적당하다 이렇게 판단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부분의 시민들도 잘 알지 못하고 적당치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추진이 된다면 여기에 얼마만한 규모의, 어떠한 형태의 박물관을 지을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은 미지수지만, 이런 거 저런 거 다 감안했을 때 제대로 된… 여기도 조그만 박물관, 저기도 조그만 박물관 이거 안 된다 이거예요. 이것이 정말 가시화된다면 이참에 국군병원 자리를 이용하든지 해서 그런 쪽으로 가는 게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되고, 박물관 기능이라든가 시민들이든지 아니면 관광객들이 이용하는 데도 편리하고 그렇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게 있다면 종합적으로 검토해봐야 되지 않나 제 생각은 그렇다 이거예요. 혁신도시 부지 내에서 나왔다고 해서 그 규모에 맞게끔 짓는다면 관리가 제대로 안 될 거고요. 그런 것을 한번 관장님한테 제안을 해봅니다. 그렇게 검토를 해주시고요.
○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네, 알겠습니다.
○ 권영익 위원 그리고 하나는 김봉용 작품을 매입하겠다고 해서 당초예산에 증액시켜서 해드렸잖아요. 유물구입비로 1억 원을 더 증액시켰었는데, 그대로 추진을 하시는 거죠?
○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지금 유작을 가지고 계시는 일사 김봉용 선생의 장남이 대전에 계십니다. 김옥환 씨라고 계신데요.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 권영익 위원 전부 매입하려면 얼마나 든다고 하셨죠?
○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2억 원 정도가 소요되는데요. 최근에 변수가 한 가지 생긴 게, 김봉용 선생의 유작이 원주로 온다는 이야기를 통영에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통영에서 발간하는 한산신문이라고 있는데요. 거기 한 면 전체에 기사가 실렸습니다. 통영의 자존심을 원주에 빼앗겼다라는 식으로 기사가 나서 최근에 저희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신 장남 되시는 분도 굉장히 곤란한 입장에 있고, 통영시에서는 통영시장님이 직접 나서서 통영의 자존심을 되찾아야 된다는 이런 움직임이 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하고 약속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원주로 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 권영익 위원 장남 되시는 분이 통영에서 상당히 곤란하다면 무엇 때문에 곤란한지 그것을 빨리 파악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네, 그렇습니다. 통영에서는 일사 김봉용 선생이 통영에서 출생하셨던 분이고, 통영에서 선정한 통영을 빛낸 7인의 인물 중에 한 분으로 선정돼 있습니다. 그런 분의 작품이 원주로 온다니까 통영의 문화예술계에서 상당히 자존심이 상해 있는 분위기이고요. 그래서 통영시청이 상당히 수세에 몰려 있습니다. 시민단체에서 여론이 일고 있어서. 그런 차에 김봉용 선생 장남 되시는 분도 고향을 버릴 수 없으니까 상당히 난처해하는 입장인데, 저희가 조금 유리한 입장은 작년 12월 말에… 일사 김봉용 선생이 그렸던 나전을 만들기 위한 도안이 있습니다.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붓으로 그린 그 도안인데, 도안 300건을 저희한테 일단 기증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도안하고 작품하고 떨어지면 기념사업을 하는 데 서로 곤란하니까 “어차피 도안을 저희에게 기증해 주셨으니까 작품도 저희한테 약속대로 주십시오.” 하고 저희는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 쪽으로 오기는 올 것 같습니다.
○ 권영익 위원 도안이라는 게 어떠한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집을 지으려면 건축설계를 하듯이 그런 내용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네, 설계도면인데요. 나전을 만들기 위해서는 나전을 다 조각해야 되는데 그 밑그림을 붓으로 그린 그림입니다. 그래서 일사 김봉용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나전공예를 하시는 작가 중에서 세필, 가는 붓으로 도안작업을 하실 수 있는 마지막 작가이십니다. 그래서 그 도안의 중요성이 굉장히 크죠.
○ 권영익 위원 어쨌든 관장님이 그런 것을 미리미리 알고 그쪽하고도 접촉해 있었기 때문에, 유대관계를 갖고 계셨기 때문에 그런 좋은 기회가 이루어졌다고 보는데, 그런 기회가 잘못되지 않도록 끝까지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네.
○ 권영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병석 위원 박경리문학공원에 대해서, 제가 지난주에 통영을 갔다 왔어요. 박경리문학공원을 가봤는데, 거기는 사실 큰 자료는 많이 없더라고요. 샅샅이 다 둘러봤는데, 산소에도 갔다 오고 그랬는데, 지난주 토요일, 일요일 통영에 가서 쭉 돌아봤어요. 돌아봤는데 거기에서 안내원이 설명하기를, 모든 관객들한테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박경리 선생님이 원주에서 사셨어요.”가 아니라 “사셨대요.” 이렇게 표현을 엄청 낮게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 같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도… 거기에서 언제부터 사셨다는 명쾌한 대답이 아니고 남 얘기 하듯이, 남한테 들은 얘기를 제3자한테 전달하듯이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듣기에는 굉장히 안 좋게 들었는데, 사실 통영하고 토지에 나오는 하동하고 원주가 박경리 선생님하고는 제일 중요한 지역 아니겠어요? 하동 같은 경우는 상상해서 토지 속에 나오는 지역 이름이고, 실제 본인은 한 번도 하동에 가보지 않았다고 해요. 지금 말씀하셔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 거기도 가보면 - 가보신 분 많이 계실 거예요 - 출판사하고 계약했을 때 계약내용, 서로 간의 계약이라든가 원고 정도뿐이더라고요. 단구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통영을 일부러 같이 갔었어요. 토요일, 일요일 1박 2일로. 갔다 오신 분들이 우리 단구동 주민들이기 때문에, 늘 이웃에서 문학관하고 친밀하게 지내고 있지 않겠어요? “원주보다 전혀 못 하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갔다 오신 분들이. 그래서 우리는 어차피 이렇게 마음먹은 거… 통영에서도 늦게나마 고향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생전에 비디오로 고인을 촬영한 것을 계속 틀어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통영에 여러 시설들을 방문했을 때 찍어놨던 것을 그대로 계속 틀어주시는데, 하여튼 문화관광과장님이나 역사박물관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면… 박경리 선생님 고향은 거기지만 실제 사신 데는 원주이기 때문에 여기가 충분히 경쟁력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왔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하시지만 두 분이 책임을 많이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하여튼 원주를 위해서 열심히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알겠습니다.
○ 김병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역사박물관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상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역사박물관을 끝으로 경제문화국 소관에 대한 과별 질의를 마쳤습니다만, 경제문화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과정에서 누락되었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경제문화국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병석 위원 국장님한테 질의를 많이 해야 되겠네요. 3시 5분밖에 안 됐는데. 국장님, 이번에 W물류센터 때문에 동료의원이 기자회견도 하고, 롯데마트 건너편에 일부, 그게 대표성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집회신고도 해놓고 있어요. 저도 유통상생발전협의회 위원이라서 저 또한 그분들한테 굉장히 고초를 겪고 있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전화도 많이 받고 화도 나고 그렇게 몇 날 며칠 시달리고 그랬습니다만, 사실 유통상생발전협의회에서 SSM법에 500m에서 1km 더 연장될 때 조례를 개정하면서 그때 한 번 회의가 열렸었습니다. 그거 이외에는 유통상생발전협의회가 열린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쪽에서는 유통상생발전협의회 위원이라는 것 때문에 많은 정보를 알고 있고, 또 거기에 많이 관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됐는지 본 위원한테도 여러 번 질의했고, 그렇게 나름대로는 고초를 겪었다면 겪은 건데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원주투데이에서도 다음 주 수요일 간담회를 신청했어요. 그래서 부시장님이 위원장이시고, 제가 부위원장이고, 상지대교수하고, W물류센터 이준섭 이사장님, 이원복 재래시장연합회 회장님 이렇게 패널을 정해놓으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 전화를 받았는데요. 나올 거냐, 안 나올 거냐 해서 의회에서 피하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22명의 의원들이 뭘 했기에 그것도 하나 못 하느냐. 조례도 있는데 왜 그것을 써먹지도 않았냐.” 이렇게 항의가 들어와서 나름대로 저도 찾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그동안에 알고 계셨던 부분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 경제문화국장 임월규 상생발전협의회는 상권보호 차원에서 롯데마트는 1km 밖이기 때문에 크게 해당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것은 그냥 상생발전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중기청에서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류센터가 대표성이 있습니다. 물류센터가 대표성이 있기 때문에 법적인 하자는 없거든요. 지금 현재 협의내용에서 보면 법적인 하자는 없는데, 다만 시민들의 갈등을 빚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시에서도 중재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번에도 롯데마트 이사를 불러서 충분히 얘기를 했고요. 물류센터도 불러서 얘기를 했고, 그리고 또 AK백화점을 사업조정을 해야 될 게 있기 때문에 그것을 몰아서 하는 것으로 가고 있습니다. 조금만 지켜봐 주시고요. 당장 오늘내일 해결되리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어제 의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내일 해결이 된다고는 보지 못하지만 해결을 해야 될 문제이고, 또 롯데마트나 AK백화점 쪽에서는 어쨌든 자본주의국가에서 당연히 그렇게 들어와서 하는 것은 막을 방법이 없잖아요. 협의를 해서 푸는 방법으로 저희가 노력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김병석 위원 그래서 W물류센터하고 재래시장연합회 회장하고 또 롯데마트하고 협약서 쓴 게 있어요.
○ 경제문화국장 임월규 예, 있어요. 5가지가 있습니다.
○ 김병석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를 많이 삼고 있는 건데, 큰 틀에서 보면 강원도 중소기업 상품을 입점해서 한다는 것은 근래에 없는 제도를 한 거라고 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서는 인정을 안 하고 있거든요.
○ 경제문화국장 임월규 200개 정도가 들어가 있어요. 롯데마트에. 큰 성과예요. 중기청에서도 큰 성과로 보고 있고, 특별한 예로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협력관계에 이면계약이 있지 않겠냐 이런 것 때문에 서로 갈등이 빚어지는 것인데, 재래시장연합회는 8개 시장에 대한 대표성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협동조합이나 물류센터가 없으면 재래시장에서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야지만 협의가 가능한 건데, 저희 지역에는 다행히 물류센터가 있기 때문에 대표성으로 물류센터하고 재래시장연합회장이 8개 시장을 대표해서 들어간 거예요. 법적인 하자는 없다고 보고 있거든요.
○ 김병석 위원 그래서 산경위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이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시달린 것은 사실이에요. 사실이고, 또 우리 위원회뿐만 아니라 전체 22명의 의원님들도 다 똑같은 얘기이고, 어저께도 위원회하고 관계없는 의원님도 그분들한테 된통 당해서 전화가 왔어요. 의원들이 그것도 모르냐고 하면서 한참 실랑이해서 화가 나서 전화가 왔는데, 이렇게 의원님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지역민들한테, 또 일부 상가 분들한테 굉장히 고초를 겪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 경제문화국장 임월규 그래서 대책위하고 롯데 책임자하고 만날 수 있는 것을 저희가 해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 김병석 위원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W물류센터 이준섭 이사장님이라고 하나요?
○ 경제문화국장 임월규 네.
○ 김병석 위원 위원님들하고 그분을 만나서 한번 얘기도 들어보고 싶고 그렇게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 경제문화국장 임월규 그런데 대책위에서도 조건이 시에서 중재하는 것보다는 의회에서 중재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안을 갖고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 김병석 위원 하여튼 자리를 한번 마련해서 속 시원히, 벙어리 냉가슴 앓듯이 끙끙거릴 게 아니라, 확실하게 짚고 넘어갈 것은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언제 한번 자리를 마련해 주십시오.
○ 경제문화국장 임월규 네.
○ 김병석 위원 그러시고, 또 한 가지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이 아셔야 될 부분이, 영상미디어센터가 지금 3년째 운영되고 있습니다. 사실 많은 돈이 들어가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많은 시민들도 기대치에 부족하다고 지금까지는 결론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상기자재가 항상 예민한 것이고 계속 업그레이드를 시켜줘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또 올해 3년차가 지나가면 영상기자재를 새로운 기계로 업그레이드시켜야 되는데 거기도 많은 예산이 필요할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게 저도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 산업경제위원들이 여기에서 올라온 예산만 가지고 통과시킬 게 아니라, 언제 자리를 한번 만들어서 여기에서도 영상미디어센터에 가서 현 실태를 파악해 보고 간담회를 갖는 시간도 마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경제문화국장 임월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상미디어센터가 주체측이 바뀌어서 자리매김이 되어 가고 있고요. 기자재를 오래 쓰다보니까 많이 노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담회 자리를 마련해서 충분히 알고 심의를 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 김병석 위원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방금 역사박물관 할 때 통영에 갔다 온 얘기를 했습니다만 많은 부분들이, 아까 조인식 위원도 말씀하시고 했는데 원주시가 ‘치악산’, ‘치악산’ 하면서 과연 치악산을 위해서 뭘 했는가 조금 반성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사실 원주에 치악산이 있다는 자랑만 늘어놨지, 치악산을 위해서 원주시가 과연 무엇을 했는가. 국립공원이 관리한다는 미명하에 사실 관심 밖이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아까 조인식 위원님 말씀하신 거 충분히 다 이해하고 똑같은 맥락에서 질의하려다가 내가 말씀 안 드렸는데, 사실 주차장 문제도 그렇습니다. 아까 조인식 위원이 충분히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만, 지역에 명산이 있는데 원주처럼 해놓은 데는 없어요. 시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동안 못 한 것에 대해서는 반성도 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통영에 가서 박경리 문학공원도 가보고 산소에도 갔다가 미륵산에 케이블카도 타보고 올라갔다 왔는데요. 케이블카 타니까… 처음에 제가 알기로, 거기에서 들어본 바도 그렇고, 환경단체가 케이블카 만들 때 엄청나게 반대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결국은 시장이 뚝심으로 밀어붙여서 오늘날에 왔어요. 2008년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오고 있는데, 한겨울인 시점에서도 평일에 2,000∼3,000명이 오십니다. 그리고 주말에는 5,000∼6,000명, 또 여름 시즌에는 12,000∼15,000명이 오신다고 합니다. 왕복 1인당 8,000원 받습니다. 비수기에도 하루에 2,400만 원이라는 돈이 매달… 시에서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노다지 캐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벤치마킹도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고, 저도 정치권에서 한 20여 년 동안 있어서 내용을 잘 압니다만, 20년 전부터 국회의원 나오시는 분들이 공약으로 내세웠던 게 치악산에 케이블카를 만들겠다. 전직 원광호 의원님 같은 경우도 그렇게 얘기했었고요. 정주영 씨 나왔을 때도 대통령 공약으로 케이블카 만들어주겠다 이렇게 약속했었던 바도 알고 있고요. 역대 치악산 케이블카에 대해서 많은… 시장님들이 언급했던 부분도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환경단체라든가 이렇게 해서 수면으로 가라앉았는데, 제가 그것을 보면서 과연 환경에 얼마나 피해를 줬는가. 보니까 피해 준 것은 별로 없다. 환경파괴에 대해서 크게 염려를 안 해도 되겠다는 것이 기존에 케이블카 만들어놓은 지역의 여론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본격적으로 공론화해서 민자를 하든 간에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 시점을 통해서 이게 허황된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뭔가 수면으로 가라앉은 케이블카 문제를 다시 공론화시켜서 여론도 수렴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문화관광과장님 계시지만 올해부터 많이 구상해서 하려고 하는데, 관광이라는 게… 사실 원주에 갈 데 없다, 갈 데 없다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우리가 뭘 만들어놓고 끌어들여야지 현재 있는 관광인프라 가지고는 미약한 게 사실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지금 당장은 어렵더라도 공론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 경제문화국장 임월규 원주가 관광이 미흡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게 어느 날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올해부터라도 차근히 준비를 해나가겠습니다.
○ 김병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국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국장님한테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집행부 전체적으로 다 해당되는 말씀인데요. 국장님이 참모회의를 한다든가 이럴 때 대신 제 뜻을 전해 달라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업무보고서를 보니까 물론 연례반복사업도 있고 간추려서 하시려는 것은 알지만, 또 하고자 하는 사업은 많았지만, 주요 시책보고 받을 때는 사업이 엄청나게 많았지만 수반되는 예산이 없어서 그중에 꼭 필요한 거, 보고드려야 될 거라고 생각되는 것만 발췌해서 만드신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해서 이런 폼이 나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잡다하게 글자 써넣었다고 해서 보고서라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이해가 되게끔, 사업개요, 추진계획 또는 1회 추경에 예산 반영해 달라 이것만 하지 말고 그래도 뭔가 사업명이 있으면 사업의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것은 해줄 필요성이 있다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더 이해가 쉽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그로 인해서 기대효과는 뭐가 있다든가 그래야지만 “아, 이런 사업으로 인해서 이런 기대효과가 있고, 이런 필요성에 의해서 하는구나.” 이러면 좀더 업무보고 받는 데 있어서 이해가 더 빠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쨌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책 두께도 작년보다 올해 얇아지고 이런 것을 보면 너무나 성의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떤 절차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배포하는 것도 늦더라 이거예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지난 금요일 오후에 퇴근할 무렵에도 안 나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나가면서 갖고 가려고 했더니 없어서 못 갖고 나갔는데, “예산심의 할 때 다 아는 내용 아니냐.” 이렇게 할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업무보고라고 일정을 잡아놨으면 제 생각은 그렇다 이거예요. 최소한도 한 5일 전에는 기 배부가 돼서 보실 위원님들은 보시고 안 보실 위원님들은 안 보시더라도 그 정도는 해줬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것은 정말 성의가 없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제 말을 대신 해달라는 뜻에서 말씀드렸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좀 해주세요. 국장님. 이거 정말 해도 너무 하는 거 아니냐.
○ 경제문화국장 임월규 업무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지난해 보고했던 것은 거의 빼고요.
○ 권영익 위원 글쎄, 그런 것은 알죠.
○ 경제문화국장 임월규 일상적이지만 비중 있는 것으로 골라서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기획과에서 틀을 줬습니다.
○ 권영익 위원 기획과에서 너무나 간략하게, 아주 함축돼서 하는 것도 좋겠지만 그래도 이해하는 데는 사업의 목적이랄까, 필요성이랄까, 기대효과 이런 거 넣어서 나쁠 것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다 이거죠. 그럼 이해가 더 빠를 거다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 경제문화국장 임월규 네, 잘 알겠습니다.
○ 권영익 위원 그리고 일반현황에 보면 정원보다 경제문화국 직원이 4명 정도가 모자라는 것으로 표기가 돼 있거든요. 자료에 보면. 계약직을 포함했는데도 정원에 미달되는 거예요?
○ 경제문화국장 임월규 포함된 겁니다.
○ 권영익 위원 어쨌든 정원도 다 채우지 못한 가운데 국장님 이하 전 직원들이 고생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를 받다보니까 “종합체육관 건립하기 위해 164억 원 포함해서 1회 추경에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표기된 것을 쭉 더해보니까 256억 원이에요. 전체 예산이 800억 원 조금 넘든가?
○ 경제문화국장 임월규 종합체육관이요? 종합체육관은 전체 500억 원입니다.
○ 권영익 위원 아니, 164억 원 부족하다고 표시해 놨던데 그것을 포함해서 어쨌든 2회 추경에 확보하시고 싶은 예산이 한 256억 원 정도 되더라 이런 얘기예요. 제가 더해보니까. 거기에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멀티콤플렉스센터에 물가반영 안 한 거 뭐해서 23억 원, 남한강유역 토지매입 하는 것 등, 북부권 생활체육공원 토지매입 15억 원, 장애인체육관 토지매입비 11억 원, 거의 다 시비로 확보하셔야 되는 건데 정말 어떻게 해야지, 우리 위원회에서 도와줘야 확보가 가능한 건지 참 갑갑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우리 위원회에서 도움이 돼서 할 수 있는 거라면, 도에 출장가야 될 일이 있어서 도움이 된다면 정말 우리 위원들도 기꺼이 응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장밋빛이지 전부 확보 안 되면 뭐가 필요하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특히나 조엄선생 묘역정비사업은 2007년부터 지금까지 쭉 해오고 있는데 여태껏 보니까 2007년부터 지금까지 해오면서 도비는 5억 원밖에 지원이 안 되는데도 5억 원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얘기죠? 안 주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근거는 있는 건지 없는 건지…….
○ 경제문화국장 임월규 시의 재정도 어렵지만 도의 재정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주지 못했는데, 이제 조엄묘역은 거의 다 됐고요. 도비 5억 원만 올 1회 추경 때 따오면 주변정비하고 전시공간 그것을 하려고 합니다.
○ 권영익 위원 그런데 아까 언뜻 읽어보니까 사료관 리모델링하는 거 있어요. 아직 제대로 되지도 않았는데 리모델링하는 건 뭐죠? 무슨 얘기인지 알지 못하겠더라고요.
○ 경제문화국장 임월규 문화관광과 겁니까?
○ 권영익 위원 문화관광과가 맞죠. 2012년 10월부터 11월까지 사료관 리모델링 공사 이런 사업명이 있잖아요. 이거 뭐예요? 아직까지 되지도 않았는데 무슨…….
○ 경제문화국장 임월규 사료관은 다 지어놨는데요.
○ 권영익 위원 지은 지 얼마 된다고, 아직까지 전체 정비도 되지 않았는데 무슨 리모델링을 해요?
○ 경제문화국장 임월규 사료관은 다 지어놨는데 거기 자료를 정비할 수 있는 것을 리모델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 권영익 위원 자료를 정비한다고요?
○ 경제문화국장 임월규 네, 전시공간…….
○ 권영익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이따 과장님이 알아들을 수 있게 설명 좀 해주시고요. 어쨌든 이런저런 거 봤을 때 예산확보가 가장 관건인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도라든가 또는 국비문제도 마찬가지이고 위원님들이 필요하다면 적극 - 도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 활용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곁들여서 말씀드릴 것은, 우리가 기업유치 하느라고 많이 신경을 쓴다는 것은 기정사실이고, 그런데 아까도 그런 맥락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기존에 기업을 영위하고 계시는 분들도 시가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이런 것도 한번 기업지원과장님이나 경제문화국장님이 함께 고민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예를 들어서 농공단지라든가 문막산단 등등 이런 데서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모범택시 하시는 분들 근로자의 날인가 이런 때 다만 몇백만 원이라도 체육대회 지원해 주는 거, 공단 같은 데서도 “우리도 체육대회 하게끔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직접적으로 기업에 지원해 주는 것보다는 공단별로 한마음 한뜻이 돼서 체육대회라도 할 수 있게끔 조그만 관심을 가져준다는 데 의미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또 그분들이 저한테 그런 것도 요구했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기존에 있는 기업들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뭔지 함께 고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 얘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춘자 위원 박춘자 위원입니다.
국장님, 강원감영문화제 때문에 여러 가지 예산관계, 또 작년에 사업을 했었던 것들이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작년에 강원감영제 할 때 도비가 얼마 내려왔죠?
○ 경제문화국장 임월규 강원감영문화제를 말씀하시나요?
○ 박춘자 위원 네, 문화제 할 때요.
○ 경제문화국장 임월규 도비는 없었죠.
○ 박춘자 위원 그래도 몇 년 전에는 그나마 도비가 4,000만 원 정도 내려왔었던 때도 있었는데, 최근에는 오히려 감자축제나 이런 쪽은 아예 도 주관으로 행사를 치르면서 말 그대로 강원감영제인데 도비가 하나도 포함 안 된다는 것은 사실 문제라고 볼 수 있거든요.
○ 경제문화국장 임월규 한지문화제는 원주 대표축제로 도에서 선정해서 도비가 내려옵니다. 그런데 강원감영은 동악제에 한 1,000만 원 정도 내려와요.
○ 박춘자 위원 동악제 정도에만 1,000만 원 정도 지원해 주고, 다른 데하고 비교해 보면 경상도의 경상감영제 같은 경우는 제가 참석은 안 해봤지만 얘기 들어보니까 경상도 차원에서 상당한 지원을 받고, 또 제가 알기로는 이 행사 처음 시작할 때 적어도 도지사님이 참석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강원감영제인데 이것도 강력하게 도의원님들한테 말씀하셔서 강원감영제에도 도비가 내려올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도지사님 사모님이 내려오셔야 되는 게 아니라 도지사님이 참석을 해주셔야 된다는 것도 원주에서 강력하게 얘기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 경제문화국장 임월규 매년 축제 때 저희가 요구를 하지만 잘 안 되더라고요.
○ 박춘자 위원 저희도 도의원님들이 두 분 계실 때하고 세 분 계실 때하고, 지금 국회의원도 한 명에서 두 명 늘리자고 할 때는 그런 사업들에 대해 여러 가지 세를 우리가 발휘할 수 있지 않겠냐 하는 차원에서 국회의원도 두 명 만들자고 하는데, 도의원님도 다섯 분 계시니까 우리가 다섯 분한테 전달해서 금년에 강원감영문화제 할 때는 도비행사비도 지원받을 수 있게 하고, 도지사도 참석하게끔 하자는 것도 한 목소리로 내봤으면 좋겠어요.
○ 경제문화국장 임월규 노력하겠습니다.
○ 박춘자 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문화체육사업소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말씀을 못 드린 사항이라서 국장님께 말씀을 드려보겠어요. 특히나 경제문화국에는 문화관광과가 있고, 건강체육과, 문화체육사업소, 시립도서관, 역사박물관이 있으면서 외지사람들이 많이 오시고, 여러 가지 벤치마킹도 하시고, 프로그램도 참여를 하고 이러는 담당부서라서 부탁을 드리는데요. 여기 이용하시는 분들 중에 이제는 외국인들도 많이 온다는 거예요. 외국어 강사라든가 아니면 다문화가정 이런 사람들도 있고 여러 외국인들이 드나드는데, 화장실이나 이런 데 보면… 다른 데는 관광지에 가면 남자·여자 그림을 그려놓죠. 그런데 그림표시도 없어서 불편해 하더라는 얘기를 이용자가 저한테 했는데, 제가 아까 소장님한테 깜빡 잊고 그 말씀을 못 드렸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문화체육사업소뿐만 아니라 시립도서관, 역사박물관, 문화관광과 어디든지 관계되는 쪽은 화장실이든 아니면 모든 사람들이 이용하는 데에 남자·여자가 구별돼서 이용해야 될 시에는 남자·여자 그림을 식별할 수 있게끔 표시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 경제문화국장 임월규 네, 그것은 시정하겠습니다.
○ 박춘자 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석연 위원 앞서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 하셨기 때문에 짤막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작년에는 토끼띠라서 잠을 안 자고 24시간 열심히 하셨는데, 올해 용띠는 개천에서 용 난다니까 원주에서 용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열심히 원주시를 위해서 저희들과 함께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도 위원님들이 말씀드렸지만 근본적으로 초점을 맞춘다면 원주가 이제는 변해야 된다. 또 시민들 의식도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3개 있지만 건도위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될 것이라 생각하고, 산업경제위원회가 뜨지 않으면 원주가 안 뜬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소가 언덕 위에 있으면 비벼야 되는데 원주는 언덕이 치악산하고 원주강밖에 없어요. 이것을 근본적으로 한번 들여다봐서 하나하나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문화·관광·체육 다 해서 정말로 다른 도시보다 한 단계 올려서 보강을 시킬 수 있는 계획이 쫙 돼서 차근차근 가야 되지 않겠냐. 돈이 없으니까 중장기로 해서 치악산이나 원주강을 부론면까지 했을 때… 진짜 우리가 바다를 가는 이유가 뭡니까? 회를 먹으러 가는 게 아니라 물을 보러 가는 겁니다. 물을 보러 가면 기분이 좋아지고 가슴이 터지고 좋은 아이템이 나오고 정신이 맑아지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결국 치악산하고 원주강이 깨끗하게 내려가고 거기에서 인생을 만끽할 수 있도록 후손들한테 넘겨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상당히 고민을 하고 행동으로 추진해서 정말 광역도시가 되었을 때 원주를 보러오고 “우리나라에서 참 좋은 도시다.” 이렇게 포인트를 맞춰서 금년에도 열심히 일을 같이 맞춰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경제문화국장 임월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관광용역을 준 상태이고, 차분하게 준비하겠습니다.
○ 유석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마지막으로 다 나온 얘기지만 권고차원에서 한 말씀 더 드리자면, 권영익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업무보고가 그냥 업무보고로 끝날 것이 아니라 1년 살림의 예산을 세우는 과정이라고 보시고 그 내용을 상세하게 서로 공유하고 엮어나가면서 새롭게 짜임새 있게 꾸려갔으면 좋았을 텐데 너무 자료가 미흡하지 않나 그런 느낌이… 가면 갈수록 가벼워진다는 것은 주머니가 가벼워지면 불안하잖아요. 든든하게 갈 수 있게끔 자료 좀 앞으로 챙겨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아까 문화관광과장님께 부탁드리려고 한 가지 마지막 사항을 나중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국장님한테 말씀드리자면, 소초면에 보면 드림랜드하고 자연학습원이 도 땅이죠?
○ 경제문화국장 임월규 네, 도 땅입니다.
○ 위원장 이상현 그런데 계약기간이 2015년도에 끝난다고요?
○ 경제문화국장 임월규 네.
○ 위원장 이상현 2015년도에 끝난 다음에 그것을 원주시에서 추진하려고 하면 기간이 좀 촉박하고 어렵기 때문에 지금부터 미리미리 손을 써서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든지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소초면에도 보면 치악산 권역별 사업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메리트가 상당히 크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같이 믹스시켜서 갈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면 좋지 않겠는가 해서 그런 주문을 한번 드리고요.
아까 이병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원주까지 복선전철이 내려오면서 필요 없는 구간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원주역부터 또아리굴, 또아리굴이라고 하죠? 거기까지 하면 상당히 매력 있는 관광코스가 되지 않나 해서, 저도 2006년도 5대 의회출범 때 공약사업으로 걸고 나왔었지만 그때는 시기상조라고 얘기가 됐었는데 지금은 당면한 과제가 되기 때문에 그것도 관광코스로 개발하면 치악산과 연계하는 코스가 되지 않나 해서 그런 부분도 미리 손을 써서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 경제문화국장 임월규 드림랜드는 지난해 저도 올라가서 전부 봤고요. 그리고 서울 MBC에서도 내려와서 한번 훑어보고 여러 가지 대안을 갖고 왔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도유지가 5만 평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도 생각하고 있어요. 도하고도 공문으로는 아니지만 전화상으로도 협약해 놓은 것도 있으니까 잘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짜보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현 미리미리 손을 써주셔야지 나중에 때가 돼서 하면 늦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김병석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케이블카 환경오염에 대해 케이블카 설치하면서 환경이 더 많이 훼손될 것 같지만 오히려 환경오염이 더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등산길을 내면서 등산객들이 훼손하는 범위가 더 넓지, 케이블카는 오히려 자연을 보호하는 데 더 도움이 된다고 그 사람들이 직접 얘기하더라고요. 등산객들이 하는 얘기가. 그래서 그런 부분도 더 심도 있게 연구하셔야 되지 않나 해서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새해를 출발하면서 좋은 이미지를 갖고 갔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도 있고 불편한 점도 있고 좋은 점도 있고 그랬는데, 하여튼 임진년 새해는 용의 해라고 하는데 용은 때를 기다렸다가 승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두 마리 용이 같이 승천할 기회를 잡고 나름대로 용트림을 하고 있는데, 원주시 경제문화가 살아야지 원주시가 제대로 살아갈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다소 힘들고 어렵더라도 과장님들이 일선에 서서 총괄적으로 지휘하셔서 올해만큼은 원주시의 경제문화를 위해서 많이 애써주시고, 정말 소득사업이라든지 문화관광 분야라든지 그런 부분을 많이 신경 써주셨으면 하는 부탁과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경제문화국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 경제문화국장 임월규 고맙습니다.
○ 위원장 이상현 이상으로 제152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2분 산회)
○ 출석위원
위 원 장이상현
부위원장유석연
위 원박춘자권영익이병규김병석조인식
○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김기준
사무보좌이수창
기록관리원은주
○ 출석공무원
■ 경 제 문 화 국
경 제 문 화 국 장임월규
지 식 경 제 과 장서광호
기 업 지 원 과 장송경남
문 화 관 광 과 장신관선
건 강 체 육 과 장박성근
문화체육사업소장이문길
시 립 도 서 관 장신승길
역 사 박 물 관 장박종수
■ 환 경 녹 지 국
환 경 녹 지 국 장조두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