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대리 위규범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6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위규범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안전건설국, 시민복지국,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임하시는 과·소장님들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여 주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전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 소관 예산안 중, 먼저 건설방재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위규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학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84쪽 하단에 보면 단계동 천수궁∼대우이안아파트 간 도로개설 있죠? 이 예산이 다 선거죠?

○김학수 위원 이 도로가 위쪽에 보면 대우이안아파트에 예전부터 한 라인이 시공이 잘못돼서 하수정화조 냄새가 상당히 심합니다. 그런데 하수관거 작업하고 병행해야 되는 노선이잖아요. 설계가 그쪽으로 되어 있어서. 이 도로가 빨리 개선되어야 하수관거 사업이 그쪽으로 진행될 수 있는데, 사실 지금 토지보상이 지지부진하죠?

○김학수 위원 전체를 보면 아마 시유지가 있어서……

○김학수 위원 단계동사무소하고 협조를 잘하셔서 보상이 빨리 이루어져서 사업이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위규범 김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방재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위규범 다음은 안전총괄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위규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안전총괄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위규범 다음은 신속허가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허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위규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석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하석균 위원 하석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290쪽 밑에 CCTV 설치를 사무실 내에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처음에 신속허가과 신설할 때 그때 CCTV 설치를 안 했었나요?

○하석균 위원 그다음에 291쪽에 개발행위 업무추진 차량구입이 어떤 차량이죠?

○하석균 위원 그전에는 다른 과에 있었는데…….

○하석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위규범 하석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학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90쪽에 시간외근무수당 있죠. 7월에 과가 생겼나요?

○김학수 위원 7월, 8월……. 지금 업무량이 어떻습니까?

○김학수 위원 그렇죠. 거의 평일은 매일 야근이죠?

○김학수 위원 어떤 계는 주말까지도, 그 정도로 업무량이 많죠. 그런데 지금 직원현황 자료를 보니까 직원이 다 충원이 안 됐죠?

○김학수 위원 2명이 결원이죠.

○김학수 위원 신입이 들어오면 사실은 업무 배우기도 쉽지 않을 텐데, 경험이 있는 직원을 배치해야 되지 않나 싶고요. 태양광 쪽도 그쪽에서 다 하죠?

○김학수 위원 사실 신속허가과가 일은 최고 많이 하면서 어떻게 보면 직원들이 법적 책임까지 져야 되고, 그래서 사실 거의 주말에도 야근을 많이 해서 이런 과는 우대를 해줘야 되고, 인원 분석을 잘하셔서 추이를 잘해서 조직개편할 때 인원추가를 검토하셔서 요구를 하세요. 야근을 너무 매일 하시게 되면 그 과에 누가 가려고 하겠어요.

○김학수 위원 그 과에 계시는 분들은 진급이나 이럴 때 상당한 우대를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하여간 시간외근무수당 이 정도이면 충분한가요? 예산 선 것, 어떻습니까? 있는 그대로 말씀하세요.

○김학수 위원 그 시간은 다 올린 거예요?

○김학수 위원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시고요. 인원이나 시간외수당도 충분히 더 요구할 수 있으면 요구하세요. 고생 실컷 하시면서 공짜로 시키는 현상이 나타나면 안 되잖아요.

○김학수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위규범 김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신속허가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신속허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위규범 다음은 도로관리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위규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옥 위원 이은옥입니다.

295쪽에 보면 자전거 교통 있죠. 간현관광지 일원 자전거도로 확충에 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이은옥 위원 순수히 자전거도로잖아요.

○이은옥 위원 그러니까 다시 한 번요. 주차장에서 지금 어디를 말씀하시죠?

○이은옥 위원 간현관광지 조성을 위한 일환으로 봐야 되겠죠?

○이은옥 위원 자전거도로를 확충하는 거죠?

○이은옥 위원 그동안 자전거 활성화 사업으로 3년 동안은 3억 원, 2억 원, 2억 4,000만 원 이렇게 쭉 써 오셨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한 7억 얼마를 쓰시는 거예요.

○이은옥 위원 물론 간현관광지 일대를 개발하기 위한 일환으로 생각이 돼요. 제가 산업경제위원회에 있다 보니까 녹색충전지대라고 해서 간현관광지 개발이 국비 70억 원, 시비가 70억 원이에요. 그래서 140억 원이고, 출렁다리 38억 원 이래서 178억 원으로 조성이 돼요. 그 일환으로 어제 직거래장도 농업기술센터를 통해서 들어왔고, 보니까 지금은 도로관리과에서 자전거도로를 확충하기 위해서 7억 3,500만 원을 계상하셨는데, 글쎄 여태껏 자전거 이용도로만으로 보면 이용금액이 높고, 간현관광지를 위해서 개발을 하시는데 저는 조금 천천히 봐가면서 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하여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전거도로 확충을 지금 꼭 연결해야 되나요?

○이은옥 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위규범 이은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진욱 위원 허진욱입니다.

294쪽 중간지점에 보면 반곡동 섭재∼세교부락 제방길 정차대 설치라고 있는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허진욱 위원 냇가 건너편 길이죠?

○허진욱 위원 교행할 때 비켜갈 수 있는…….

○허진욱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노점단속 및 적치물 정비 용역비 있죠? 이게 당초 기정예산보다 5,000만 원이 삭감돼서 내려왔는데, 사실 시내 다녀보시면 잘 아시겠습니다만 노점단속도 안 되고 적치물이 인도 쪽으로 많이 나와 있는 것을 강제철거 한다는 겁니까, 뭐죠?

○허진욱 위원 뭐요?

○허진욱 위원 아, 예.

○허진욱 위원 그러면 이 비용 가지고 그것만 철거하시는 것이고, 기타 현재 도로상에 나와 있는 이 사람들 단속하는 것하고는 비용이 전혀 관계없는 거예요?

○허진욱 위원 그것을 처음에 우리가 설치할 때 비용을 들여서 했던 것 아닌가요?

○허진욱 위원 아니, 생활자원과에서 설치한 것을 도로관리과에서는 폐기처리 한다고요?

○허진욱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위규범 허진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95쪽에 교차로 조도 개선사업 있죠. 특별조정교부금이 3억 원이 내려와서 시비도 3억 원을 포함시켜서 6억 원 선 거죠?

○김학수 위원 저희가 15년도에 세 군데, 16년도에 여섯 군데를 했죠.

○김학수 위원 15년도에 메탈등으로 한 것은, 16년도에는 LED등으로 했고, 효과는 어떻습니까? 2개를 비교했을 했을 때, 메탈등하고?

○김학수 위원 그렇죠. 전기료도 절감되고.

○김학수 위원 그래서 이번에 예산 선 것은 전부 LED등으로 할 계획이죠?

○김학수 위원 그런데 15년하고 16년도에 한 게, 평균 개당 5,000만 원씩 들어갔잖아요.

○김학수 위원 그런데 지금 선 것은 6억 원에 여덟 군데 정도 계획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개당 7,500만 원 정도 소요되죠?

○김학수 위원 그 이유는 왜 그러죠?

○김학수 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수비도 같이 들어간 거예요?

○김학수 위원 여덟 군데를 하시고 예산이 여유가 있으시면, 제가 보니까 단계동에 보면 단계지구대 앞 거기도 교통사고가 상당히 많이 나는 곳이거든요. 거기도 한 군데 추가로 할 수 있으면 거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단계지구대 앞에.

○김학수 위원 보니까 여덟 군데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거기가 예년에 보면 교통사고 발생률이 2위, 3위 한 적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거기가 빠졌더라고요. 꼭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위규범 김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로관리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위규범 다음은 도시재생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위규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은옥 위원 과장님, 296쪽에 15억 원이 증액됐는데, 그 내용이 어떤 것들이죠?

○이은옥 위원 15억 원이요. 15억 원을 증액해서 오셨는데, 추경…….

○이은옥 위원 아, 이거요?

○이은옥 위원 그런데 도시재생으로 올라왔어요?

○이은옥 위원 아, 그럼 문막 소도읍 그것이고, 향교진입로하고 보행환경 등 개선하는 사업은 올해 보상은 끝이 났죠?

○이은옥 위원 내년에는요?

○이은옥 위원 20억 원. 본예산으로?

○이은옥 위원 그러면 그것으로 건물보상……

○이은옥 위원 그러면 그렇게 되고, 주차장은 하나님의교회는 올해까지가 만기라면서요?

○이은옥 위원 그럼 거기는 주차장으로……

○이은옥 위원 그러면 주차장은 언제 만들어지나요?

○이은옥 위원 아, 그 주차장이요? 하나님의교회 그 땅이요? 그 주차장.

○이은옥 위원 그러니까 하나님의교회가 나가면 거기를 주차장으로 계획하고 계시는데, 그 주차장은 언제쯤 만드시나요, 그 자리에?

○이은옥 위원 아직 정확하게 정해지지는 않았군요?

○이은옥 위원 잘 알았습니다.

또 하나, 그 밑에 도시재생활성화 때문에 연구개발비 계상해 주셨는데요. 저는 궁금해요. 도시재생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조례가 생겼잖아요. 그런데 주민협의체 조합을 만드는 것을 담으셨는데, 주민협의체가 구성된 게 지금 몇 개나 돼 있습니까?

○이은옥 위원 센터가 아직 설립이 안 됐죠?

○이은옥 위원 그럼 센터 설립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세요?

○이은옥 위원 알겠고요. 지금 명륜1동 보면 주민협의체를 구성하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렇죠?

○이은옥 위원 협동조합하고 주민협의체랑 다른가요?

○이은옥 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안에는 조합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은옥 위원 아, 조합하고는 다른 거군요?

○이은옥 위원 아, 네. 그러면 조합구성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은옥 위원 아직은 센터가 설립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진행 중이겠군요?

○이은옥 위원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위규범 이은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석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석균 위원 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 정부의 국정과제 중의 하나가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있는데, 그중에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공모사업 연구용역비 2,100만 원, 설명 좀 해주세요.

○하석균 위원 기초조사. 강원도에 3개?

○하석균 위원 전국에 한 백 몇 개 된다고 방송에 나오던데…….

○하석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위규범 하석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재생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위규범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위규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98쪽에 보면 강원감영 야간경관조명 개선사업 있죠. 이게 사전사용이 다 된 건가요?

○김학수 위원 그럼 설계만 사전에 발주했고요?

○김학수 위원 도비가 2억 원 섰는데, 이게 강원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거죠?

○김학수 위원 야간경관을 하게 되면…… 기존에 포정루인가 거기도 다 돼 있죠?

○김학수 위원 기존에 돼 있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김학수 위원 거기에 다 재활용하는 거죠?

○김학수 위원 기존에 야간경관 해놓은 게 아마 문화예술과에서 먼저 해놨나 그렇죠?

○김학수 위원 그때는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었죠?

○김학수 위원 하여간 새로 사업을 하실 때 기존의 경관등도, 조명등도 재활용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위규범 김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디자인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위규범 다음은 건축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위규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00쪽 하단에 단계주공아파트 재건축사업……

○김학수 위원 아, 건축과요? 거기는 없습니다. 죄송합니다.(웃음)

○위원장대리 위규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축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위규범 다음은 주택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위규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과장님, 300쪽에 단계주공아파트 재건축사업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용역,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이게 2012년에 법이 바뀌어서 할 수 없이 시에서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김학수 위원 용역기간은 어느 정도 잡고 있습니까?

○김학수 위원 단계주공아파트 재건축사업이 사실은 될 듯 될 듯하면서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김학수 위원 그래서 시에서도 사실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시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위규범 김학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진욱 위원 허진욱입니다.

과장님, 상임위가 달라서 좀 이해가 안 돼서 여쭤보려고 하는데, 300페이지 중간에 주거급여 지원하고, 그 밑에 신혼부부 주거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허진욱 위원 아, 매월 그렇게 5만 원, 8만 원 이렇게 지급을 해준다고요?

○허진욱 위원 그러면 월세비용에 부담을 좀 덜어주는……

○허진욱 위원 과장님, 업무 좀 알기 위해서 그러니까 끝난 다음에 자료 좀 하나 부탁드릴게요.

○허진욱 위원 그리고 이거하고는 조금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국토부에서 시행하는 일이 하나 있더라고요. 저번에 보니까 아파트단지에 자꾸 섀시를 교체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가서 이게 뭐하는 거냐고 물어봤더니, 20년 이상 오래된, 노후된 아파트를 국토부에서 저리 2%대로 비용을 지원해 주면서 단열처리를 하기 위해서 섀시를 교체하더라고요. 이게 주택과 업무 아닙니까?

○허진욱 위원 그래서 그 업체 사장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이게 국토부에서 노후된 아파트들 겨울에 단열이 밖으로 다 새 나가기 때문에 국책사업으로 시행하는 것인데, 지방자치단체에 나와 보면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홍보를 국가에서 해줘야만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나서서 홍보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견적을 받아보니까 680만 원, 3년 상환인데 저리 2%대로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계약해서 다음 달에 설치한다고 했는데, 괜찮은 사업 같더라고요. 그런데 주택과에서 왜 이런 것을 홍보를 안 하셨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요. 오래된 아파트에 홍보를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율도 쌀뿐더러, 단열처리가 잘되고 열 손실이 없기 때문에 국가에서 하는 사업인데 홍보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체크해 보시고, 해당업무가 주택과장님한테 관련된 업무라면 홍보를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검토 좀 해주세요.

○허진욱 위원 대전의 케스코 섀시업체라는 데가 국토부로부터 위임을 받아서 하더라고요.

○허진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위규범 허진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주택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위규범 다음은 교통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위규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위규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303쪽에 교통카드 한 게 우리 위원회에서도 거론했던 내용인데, 제가 다 확인을 못 했기 때문에 다시 추가적으로 질의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1년에 보전, 이게 보전비죠?

○전병선 위원 뭐에 대한 손실보전금이에요?

○전병선 위원 뭐에 대한 손실보전금이에요?

○전병선 위원 그런데 기정액 43억 원이 올해 편성됐던 거잖아요. 그렇죠?

○전병선 위원 그런데 지금 20억 원이 추가됐습니다. 그렇죠?

○전병선 위원 그러면 20억 원은 왜 추가된 거예요?

○전병선 위원 알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손실보전금이라고 했는데, 손실보전금이 최대로 들어간 게 뭐가 제일 많다고 생각해요? 어떤 게? 우리가 적자노선 손실보전금이 있고, 그다음에 비수익노선이 있고, 그다음에 카드할인이 있죠? 그러면 이 카드할인비가 몇 퍼센트가 나가는 거예요? 카드비가 얼마씩 나가는 거예요?

○전병선 위원 아니, 한 번 딱 하는데 카드가 얼마나 나가요?

○전병선 위원 1건당 100원이요.

○전병선 위원 1건당 100원씩 해서…… 이거 지금 예산이 누락된 게 전부 카드환승비죠?

○전병선 위원 누락된 게 카드환승비죠? 여기 올려준 것은 삼십 몇억 원 올라왔는데, 그게 전부 카드……

○전병선 위원 그러면 어디서 그렇게 많은 돈이……

○전병선 위원 알았습니다, 그 문제는. 그러면 100원씩 준다는 것은 어디 근거에 나와서 주는 거예요? 우리가 카드 쓰면 무조건 100원씩 주게끔 돼 있잖아요.

○전병선 위원 협약서에 돼 있습니까?

○전병선 위원 말이 안 되잖아요. 협약에 없는데 우리가 100원씩 준다. 100원씩이 몇십억 원이 되는 거예요. 저도 협약서에 다 찾아봤는데 그 내용이 없습니다. 단지 무료환승을 하는 것은 카드할인을 한다는 얘기는 있는데, 100원씩 준다는 것은 시장님이나 누가 협약을 했어야 되잖아요. 그냥 우리가 100원씩 주고, 한 사람당 100원이지만 이게 엄청나게 큰 겁니다. 버스 타는 사람 무조건 100원씩 지원해 준다. 이런 것은 어디 협약이 돼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전병선 위원 100원씩 나가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제가 파악해 보니까 다른 데도 100원씩 주는 데가 있고, 그것을 좀 깎아서 주는 데도 있더라고 요. 있는데, 이것을 100원씩 준다는 것도 어느 정도 협약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예산이 나가는데, 협약을 연장하려면 5년이에요. 5년에 한해서 한 번 연장되고, 그다음부터 1년에 한 번씩 연장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협약 연장된 게 있어요? 최초 협약에 대해서?

○전병선 위원 아니, 그런데 그것도 안 된 상태에서 어떻게 우리한테 예산을 이렇게 많이 올려요? 이게 어떻게 발견된 거예요? 운수회사에 예산이 안 나간 것을 과장님이 발견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전 사람들이 한 것을 인수인계 받은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누가 다시 해서 지시를 한 거예요?

○전병선 위원 그래서 공문이 들어와서 과장님께서 찾아보니까 그전까지 안 준 게 나왔네요.

○전병선 위원 그래서 이번에 나온 게 한 삼십몇억 원 되는데 거기서 한 20억 원만 이번에 올린 거잖아요.

○전병선 위원 과장님, 혹시 작년, 재작년에 강원도 감사에 우리가 지적받은 내용은 알고 계시죠?

○전병선 위원 그 내용은 언제 받았습니까?

○전병선 위원 명확한 내용이 없다고요? 제가 감사내용을 갖고 있는데, 여기에는 명확하게 담당자들이 잘못했다고 돼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용역회사가 잘못했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용역 같은 것이 잘못됐다고 돼 있으면 집행부에서 용역을 줄 때 그 사람들한테 손해배상이나 그것을 청구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상황을 내가 돌이켜보면, 첫째 용역도 잘못됐고, 담당공무원이 그때그때 결산을 안보고 그냥 대략으로 넘어갔고, 이런 여러 가지가 중복돼서 모아진 게 삼십몇억 원이에요, 38억 원인가?

○전병선 위원 36억 원 이만큼 한 것을 한꺼번에 달라고 우리 의회에 예산을 올리면, 이거 위원들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전병선 위원 예산이 올라왔으니까 하는 건데요. 이것에 대해서는, 여기는 예결위니까 예산에 대해서만 내가 지금 질의드리는 것은, 예산이 이만큼 올라왔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무엇 때문에 그런가를 다른 사람들도 들으라고, 내용은 내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이 엄청나게 잘못된 게 많더라고요, 보면. 제 나름대로 며칠 동안 파악을 하고 있는데, 저도 좀 서운한 게 있어요. 뭐냐? 제가 시내버스나 용역 같은 거 엄청나게 하면서 몇 년 동안 검토하고 5분자유발언도 하고 모든 것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말이 한 마디도 없었어요. 그냥 이상 없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이 부분은 감독을 하나도 못 했다는 거예요. 우리 예산을. 예산에 이렇게 편성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이번에 그래도 과장님이 용기를 내서 이렇게 해준 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검토를 하겠지만, 의장님도 지난번에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의회 차원에서라도 뭔가 조치를 취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전체 했으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예산 올렸다고 그냥 줄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게 해결된 다음에 할 수 있게 그렇게 좀 할 테니까, 일단 과장님이 이런 것을 노출시켰다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런 건 이유가 안 돼요. 어떻게 그게…… 담당공무원이 매년 올리고 하는 게 몇 개월 넘겨서 넘어왔는데 안 돼 있는데, 그것은 이유가 되지 않고요. 제일 처음 이 협약서를 찾으세요. 우리가 100원씩 지원한다는 거, 그것을 찾으세요. 그 협약도 없으면서 100원씩, 그게 엄청난 돈이란 말이에요. 한 번 카드 쓸 때마다 100원씩 지원해 준다는 게. 그것을 우리가 정말 지원해야 된다는 근거가 없어요, 지금. 그것을 찾아서 나중에 정확히 해서 언제 이런 협약을 했는데 - 시장이 했든 누가 했든 간에 - 100원씩 지불한다, 그 근거가 있어야지 우리가 지불하는데, 지금 근거 없이 못 찾지 않습니까.

○전병선 위원 아니, 협약내용이 없잖아요.

○전병선 위원 그러면 돈을 주는데 우리가 왜 이렇게 많이 적자가 났어요. 매년 딱딱 결제 나서 그때 당시 모자라면 얼마씩 딱딱 주고 나와야 되는데, 뭔가 공무원들이 생각이 있으니까 안 줬던 거 아니에요. 그게 이렇게 밀려서 38억 원인가, 36억 원인가 밀린 거 아닙니까. 그게 이상하잖아요.

어차피 우리가 매년 예산 올라오면 안 해줬습니까? 다 해줬잖아요. 교통적자손실금 뭐 해서 사십몇억 원씩 올린 거 매년 다 계상해 줬단 말이에요. 계상을 여태껏 다 했는데, 갑작스레 “36억 원을 안 줬으니까 더 줘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인정해요. 그러니까 그것은 다시 한 번 해서, 이것은 여기에서 얘기할 게 아니라 예산이 올라왔으니까 이 예산은 그런 것 때문에 하니까 그것은 다음에 결정합시다. 그렇게만 해준 것도 고맙게 생각합니다.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위규범 전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아까 잘 설명하셔서……. 저희가 2012년도부터 16년도까지 한 36억 6,000만 원 정도가 지급이 안 된 것으로 파악된 거잖아요.

○김학수 위원 12년도부터 카드할인하고 무료환승 이 부분은 확인을 어떻게 하죠? 확인을 월별로 합니까, 아니면…….

○김학수 위원 그런데 맞지 않았어요?

○김학수 위원 다 맞았는데 왜 지급이 안 됐죠?

○김학수 위원 그래서 이런 문제가 12년도부터 한 5, 6년 중복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피해는 시민들한테 다 간 거예요.

○김학수 위원 그렇죠. 왜? 지금 3개 버스회사에서 수익이 좋지 않으니까 버스대수를 못 늘리고 계속 12년도부터, 어느 정도 수익이 나야지 버스대수도 더 늘릴 계획도 잡고 그랬을 텐데, 저희 인구에 비해서 버스대수 자체가 워낙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버스노선 자체도 많이 늘릴 수도 없고, 이게 12년도부터 이렇게 중복돼서 계속 누적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 피해는 전부 시민한테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사실 과장님이…… 한 5, 6년 전부터 교통행정과장님 하셨던 분들도 사실 다 책임이 있으신데, 특히 12, 13년도에 하셨던 분은 누구신지, 초기 그때부터 잡아줬어야 되는데 잡지 못하다 보니까 추후 과장님들도 다 그런 사례가 반복된 거예요. 폭탄 돌리기 식으로. 이러다 보니까 지금 담당자나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최고 힘들게 됐는데, 정말 정확히 분석하셔서 버스업체하고 빨리 이 관계를 매듭지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시민들한테도 불편이 덜 갑니다. 그렇죠?

○김학수 위원 지금 중복돼서 자꾸 말씀드리지만, 버스대수 늘리라고 해도 수익이 안 나니까 늘리지를 못하잖아요. 그렇죠? 하여간 과장님이 그래도 이 부분을 정말 잘, 역대 5, 6년 치를 잘 정리하셔서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으신 부분만은 높이 평가하고, 정말 빠른 시일 내로 정리가 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위규범 김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석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석균 위원 과장님, 오늘 아침에 출근해서 사무실 와보니까 모 버스회사에서 호소문이 와 있어요. 그 호소문 내용을 보면, 시에서는 지금 시내버스 재정 지원, 교통카드나 할인환승 이 금액에 대해서 지급하려고 의회에 올렸는데 의회에서 이것을 삭감해서 이해가 안 된다, 이런 내용의 주요골자가. 그래서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금액 20억 6,500만 원을 보면 2006년도에 미지급된 내용이에요.

○하석균 위원 그 삭감사유를 보니까 의회에서는 재정 미지원된 사유를 이번 추경 때 처음 알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내용이. 그래서 면밀히 조사한 다음에 심사하자는 그런 의견이. 그럼 사전에 미지급된 2005년도 6월 일부, 7월부터 11월, 그다음에 무료환승은 2015년 6월부터 11월인데, 이 금액에 대해서 충분히 서로 소통이 안 됐었나요? 상임위원회하고? 사전에 얘기를 안 하셨나요?

○하석균 위원 면밀히 조사를 하고 다음 예산심사 때 반영하자는 상임위원회 심사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하석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위규범 하석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대중교통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보센터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보센터 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위규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센터소장님 수고하십니다.

○김학수 위원 한 가지만, 305쪽 맨 하단에 반환금, 2016년 초등학교 연계 CCTV 운영부담금 반환을 1억 800만 원 했죠?

○김학수 위원 이것은 사유가 왜 이렇게 됐죠?

○김학수 위원 예, 16년도.

○김학수 위원 관제요원이 몇 명이죠?

○김학수 위원 예?

○김학수 위원 아니, 교육청 쪽에서…….

○김학수 위원 12명 갖고 충분한가요?

○김학수 위원 내년에는 반환을 훨씬 덜 하겠네요?

○김학수 위원 회선료는 조금 늘어나겠네요.

○김학수 위원 알겠습니다. 반환금액이 워낙 커서, 1억 800만 원이나 돼서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도시정보센터가 지금 좋은 프로그램 개발 좀 많이 했나요, 어때요?

○김학수 위원 하여간 고생 많으시고, 특히 초등학생, 중학생들이 거기를 방문해서 범죄를 저질렀을 때 잡히는 영상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사실 원주에 청소년범죄 비율이 굉장히 높았어요. 그런데 요즘 조금 내려갔습니다. 그 효과도 없지 않아 많이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초등학생들 견학 프로그램을 꾸준히 더 많이 늘려주시고, 또 아시죠? 최고 잘 운영되는 데가 어디죠?

○김학수 위원 네.

○김학수 위원 아니, 타지에 안산인가?

○김학수 위원 오산이? 바뀌었어요?

○김학수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안양에 저희도 먼저 갔다 왔거든요. 보니까 저희하고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요.

○김학수 위원 프로그램 운영하는 수준 차이가. 그래서 그 노하우도 빨리 전수를 좀 받고, 오산 쪽이 그렇다면 그쪽도 몇 번을 가더라도 철저하게 노하우를 전수받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그리고 안양이나 이런 데도 보면 예산이 들어가는 게 회선사용료에 상당히…… 우리도 회선사용료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죠?

○김학수 위원 좀 길어지니까. 하여간 저희도 회선을, 특히 택지개발 쪽이나 이런 데도 다 구축이 되잖아요. 연차적으로 회선을 가설하는 그런 쪽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1년에 KT에 주는 회선료가 상당하죠?

○김학수 위원 그래서 그것을 비교해 보시면, 어차피 우리가 미리 구축을 해놓으면 그 예산은 사실 남는 거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김학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위규범 김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정보센터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정보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위규범 도시정보센터를 끝으로, 안전건설국에 대한 과·소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안전건설국 소관 예산안 중, 과·소별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안전건설국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석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석균 위원 지금 원주천 인도교 재가설공사하고 원주천 산책로 가로등 설치공사 할 게 있어요. 그쪽에 보면 치악교부터 그 위에 세경아파트죠. 세경아파트 도로가 확장이 다 됐는데, 지금 세경아파트에 와서 딱 멈춰졌어요. 그래서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계속 발생되고 있고, 최근에도 민원조짐이 보이고 있거든요.

지금 도로를 그 위에 단구동 쪽 방향은 다 보상이 돼서 확포장이 됐는데, 세경아파트 안쪽으로 도로를 내게 되면 상당한 보상비라든가 이런 게 문제가 되는데, 그래서 주민들은 하천 쪽으로 다리를 세워서 도로를 넓히자 이런 의견이 지배적이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하석균 위원 그렇다고 해서 아파트를 조금 부수면 다 부숴야 되는데 그럴 수도 없는 것이고…….

○하석균 위원 그럼 방법은 없네요?

○하석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위규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국장님, 아까 제가 신속허가과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7월, 8월의 접수현황만 봐도 접수가 3,149건인데, 완료가 2,958건이에요. 지금 진행·보완 중인 게 191건이에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쪽 부서의 직원들이 평일에는 거의 매일 야근하죠?

○김학수 위원 주말도 하고.

○김학수 위원 그래도 시간이 모자라서…….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23명으로 되어 있는데 인력진단을 다시 하셔서 인원을 증원시켜 주든지, 지금 또 2명이 빈다면서요?

○김학수 위원 그 비는 자리도 사실은 신규를 넣으면 제가 보기에는 안 될 것 같고, 하여간 경험이 좀 있는 직원을 그쪽으로 해주시고, 인력진단을 다시 하셔서 좀 늘리는 방향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법적 처리기간이 있잖아요. 그렇죠?

○김학수 위원 준공이나 허가나 법적 처리기간이 있잖아요. 이게 인력이 모자라다 보면 말 그대로 법적 기간 내에 끝내지를 못하니까 보완 떨구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신속허가과가 신속늦는과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인원을 늘려서 진짜 신속하게 허가가 나고 준공이 나고 이런 사항으로 가려고 하는 건데, 지금 7, 8월만 봐도 상당히 누적되어 있고, 주말까지도 야근을 하고, 그리고 특히 이쪽 부서 직원들은 정말 세심하게 검토를 하지 않으면 본인이 다치는 사례가 워낙 많으니까. 법적 책임까지 져야 되고.

그래서 이쪽 부서에서 정말 열심히 하는 직원들은 추후 고가점수도 늘려주시는 방향으로도 좀 생각하시고 해서 이쪽에서…… 제가 알기로도 저한테도 민원이 가끔 들어올 때가 있어요. 제때제때 안 되다 보니까 사실 보완 자꾸 떨구고(?) 이러는 게, 그 한 기간 동안 꼭 해줘야 되는 게 있으니까. 국장님이 잘 아실 겁니다. 그렇죠?

○김학수 위원 하여간 허가 나는 거나 준공 나는 게, 민간사업자들은 사실 하루하루 잘못하다 연휴 끼고 해서 일주일, 열흘 늦어지면…… 자기 돈 갖고 다 하시는 분들이 드뭅니다. 은행 대출관계도 있고 다 그러다 보니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그런 문제가 덜 발생되도록 국장님께서 특별히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위규범 김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안전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님과 과·소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위규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국 소관 예산안 중, 복지정책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위규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223쪽 보시면 기초푸드뱅크 사업 운영이 있는데, 이게 3,500만 원을 본예산 세우셨다가, 이것은 사업운영 보조금으로 세우셨다가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로 바꾸셨어요.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경정을 하시게 됐죠?

○곽희운 위원 이게 어디에 보조해 주는 거죠?

○곽희운 위원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곽희운 위원 그런데 본예산에 세웠다가 지금 경정을 하셨어요. 아직 예산 지출이 안 됐다는 얘기시잖아요?

○곽희운 위원 사회복지협의회를 본예산 때도 운영비로 주려고 했는데, 지금은 시설법정운영비로 바꾸시는 거예요?

○곽희운 위원 그리고 영강기초푸드뱅크는 1년 치입니까, 아니면 지금부터 연말까지입니까?

○곽희운 위원 3개월 치요?

○곽희운 위원 그런데 이것은 언제부터 운영한 거예요?

○곽희운 위원 지원기준에 맞춰졌기 때문에 추가로 지원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곽희운 위원 그리고 225쪽 어린이집 영유아 급식지원 중에 우수농산물 급식지원이 있어요. 이게 어떤 것을 지원해 주시는지, 그리고 또 삭감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곽희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위규범 곽희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224쪽에 국가보훈관리 및 지원, 호국보훈 선양사업이 지금 추진되고 있는데, 이번에 조례가 됐죠?

○전병선 위원 최초 안은 우리가 1만 원씩 오른 것은 봤는데, 그다음에 최종은 어떻게 됐어요?

○전병선 위원 아, 내년에 2만 원.

○전병선 위원 2018년에 7만 원, 2019년도에 9만 원…….

○전병선 위원 7만 원이요? 그것도?

○전병선 위원 2만 원, 2만 원씩 하는 게 아니고?

○전병선 위원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1만 원씩 올라갔었잖아요, 5년 동안.

○전병선 위원 그렇게 되면 보훈단체들이 얘기한 대로 혜택도 별로 안 갔네. 별것도 아니네. 나는 이번에 하면 당장…… 지난번에 예결위 할 때 예산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다른 지역에서도 얘기해서 내년에 한 번에 5만 원 올린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그것은 안 되는 거예요?

○전병선 위원 제가 나중에 얘기 들은 것은 첫 해에 2만 원, 두 번째도 2만 원 더 올리고, 그다음에 1만 원 이렇게 해서 시기를 2020년에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전병선 위원 2020년?

○전병선 위원 그럼 2018년에 2만 원, 2019년도에……

○전병선 위원 그러면 마지막 2020년에 한 번에 3만 원 올리는 거예요?

○전병선 위원 2만 원, 2만 원, 1만 원이 아니고, 2만 원……

○전병선 위원 2만 원, 그다음에 안 올리고……

○전병선 위원 그럼 별것도…… 어르신들 나이 들어서 다 돌아가시고 그렇게 되면, 있을 때 좀 해줘야지 왜 이렇게…… 원래 예산에 편성이 안 돼요? 조례가 되면 가용자원은 있었나요?

○전병선 위원 원래 국가정책으로도 일단 보훈단체나 그런 사람들한테는 혜택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돼 있잖아요.

○전병선 위원 그럼 왜 국비를 못 타요?

○전병선 위원 그러면 이번에 어르신들한테 큰 혜택도 없네요. 그냥 있는 그 상태.

○전병선 위원 어차피 의원발의로 해서 조례가 되면 그 조례에 대해서는 의원들이 고생해서 했으면 해주시려고 했던 건데, 그 자체에서 수정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할 말 없는데, 이것이 본예산 가서 다시 어떻게 된다는 그럴 예상은 없어요? 이렇게 되면 제가 다시 수정발의해서 한 번에 그냥 5만 원 올려줄 수 있는 소지가 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예산이……

○전병선 위원 12억 원 정도. 어차피 의원발의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존중하는데요. 그런 문제가 있고, 제가 생각하는 것하고 조금 차이가 나기 때문에 질의드렸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차후에 다시 한 번 얘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위규범 전병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25쪽에 독립유공자 묘지관리 지원, 금액은 90만 원밖에 안 되지만, 이게 벌초하는 거죠?

○김학수 위원 도비가 50%, 시비가 50%. 저희가 독립유공자가 아홉 분이에요? 개별묘지가?

○김학수 위원 그렇죠? 그 아홉 기 중에 안내판도 2개 미리 했죠?

○김학수 위원 2개 한 것은 시비로 했나요?

○김학수 위원 도비 같이 50 대 50.

○김학수 위원 그럼 앞으로 일곱 군데 더 안내판도 해야 되고?

○김학수 위원 벌초시기가 조금 늦은 감이 있어요. 그렇죠?

○김학수 위원 아홉 기 중에 지금 몇 기 했죠?

○김학수 위원 사실은 미리 사전사용을 요청해서 계획을 잡고 했어야 되는데, 하여튼 다음에는 늦게 이렇게 2추에 올라오게 되면 사전사용을 미리 신청하셔서 벌초시기가 늦지 않게 해주시고, 그리고 가능하면 1차 추경 때 도비도 요구하세요.

○김학수 위원 그럼 더 좋고. 그리고 안내판 미 설치된 데도 같이 미리 요구를 하셔서 같이 설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위규범 김학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복지정책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위규범 다음은 생활보장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위규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생활보장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위규범 다음은 경로장애인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위규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237쪽에 추모공원 건립, 올해 원래 최초 예산은 없었잖아요?

○전병선 위원 없었는데 어떻게, 예산이 이번에 많이 나왔어요?

○전병선 위원 그럼 추경에 이게 들어가고 내년 본예산에 마저 다 들어가는 거예요?

○전병선 위원 그럼 지금까지 들어간 게 얼마 들어간 거예요?

○전병선 위원 210억 원 예산확보는 해놓고, 지금 사용은 다 안 했잖아요?

○전병선 위원 그러면 명시이월로 넘어온 거예요?

○전병선 위원 계속사업비로?

○전병선 위원 계속사업비로 지금 220억 원 정도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이거까지 하면 220억 원?

○전병선 위원 210억 원 해놓고, 그럼 추가적으로 들어갈 것은 얼마가 더 들어가야 돼요?

○전병선 위원 그럼 우리가 언제 완공이 돼요?

○전병선 위원 내년 4월?

○전병선 위원 아, 4월 전에 전부 완공이 된다?

○전병선 위원 가끔 언론이나 이런 데 나오는데, 이상한 소리도 들리는데, 여기는 그런 것은 이상 없죠?

○전병선 위원 그럼 내년까지는 이상 없다?

○전병선 위원 그럼 우리가 본예산에 얼마…… 내년 4월까지 본예산까지 하면 250억 원 다 끝나네요. 그럼 추모공원이 이쪽으로 넘어가는 겁니까?

○전병선 위원 추모공원이 거기로 가는 것으로 가정해서 태장 화장장에는 모든 것이 준비가 다 끝난 상태거든요. 가려고. 지금 가도 이상 없는 거예요?

○전병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위규범 전병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40쪽에 보면 반환금이 워낙 많아요. 그렇죠? 그중에 금액이 큰 반환금이, 241쪽에 보면 장애인의료비 지원에 관해서 9,300만 원, 또 그 뒤쪽에 보면 시·도비 반환금이 460만 원 해서 한 1억 1,600만 원 정도 반환됐죠?

○김학수 위원 이거 반환사유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그러면 앞으로 반환금이 거의 없어지겠네요. 그렇죠?

○김학수 위원 2016년도 10월, 11월, 12월 그것에 대해서 청구를 못 해서 그렇군요?

○김학수 위원 하여간 워낙 여러 개 사업을 하시다 보니까 반환금 전체도 한 10억 원 정도 돼요. 그렇죠? 그래서 반환금이 좀 줄어들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위규범 김학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235페이지 보면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이 있습니다. 그중에 도비, 시비를 매칭해서 개보수 사업을 하셨는데요. 올해 몇 군데 정도 하셨죠?

○곽희운 위원 아니, 도비하고 매칭해서 한 사업이 몇 개인지…….

○곽희운 위원 5개 하신 것 같은데요?

○곽희운 위원 개수가 중요하지는 않은 것 같고, 작년에도 이렇게 매칭해서 사업하신 게 있으신가요?

○곽희운 위원 담당계장님, 얘기 좀 해주세요. 있으신지 없으신지.

(방청석에서 「저도 올해 1월에 와서 작년도 것은 파악을 못 했지만, 있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는 이 있음)

모르겠어요? 본예산서에 보면 전년도에 없었다고 나오거든요.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읍면동에 있는 경로당을 계속 보수하고 계신데, 요청 들어온 것에 한 몇 퍼센트 정도 개보수하고 계시죠?

○곽희운 위원 거의 다 하죠? 예전에 굉장히 밀려 있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곽희운 위원 일선하고는 좀 틀린 것 같아요. 저희가 일선에서 다니면서 개보수해 달라고 해서 얘기하면, 담당자는 “올렸는데 삭감됐다. 여기까지는 몇 개밖에 못 해준다. 몇 개만 올려라.”, 일선에서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하여튼 도비를 매칭하는 것도 좋긴 한데, 제가 자료요구를 한번 해서 우선순위가 있느냐 했더니 그냥 읍면동에서 올라오는 것을 해주고 있다고 했는데, 예전에는 제가 알기로 부서에서 담당자들이 워낙 많이 들어오고 그것을 다 처리하지 못하다 보니까 우선순위를 해서 해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비가 들어오면서 그런 우선순위들이…… 도비 매칭된 사업은, 이게 보조금입니까, 어떤 예산이에요? 도비가?

○곽희운 위원 보조금 아니에요. 보조금 예산서 페이지 한번 보세요.

○곽희운 위원 민간자본이 아니라 보조금이냐는 얘기예요. 보조사업이어야지 보조금이 오죠?

○곽희운 위원 지금 185페이지 보면 시도보조사업 등이 있어요, 세입에.

○곽희운 위원 이게 교부금이냐 보조금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보조금은 그 보조에 맞춰서 목적대로 사용해야 돼요. 어디에 쓰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교부금은 목적이 없어요. 그냥 돈을 주고 시군에서 알아서 필요한 재정에 맞춰서 쓰라고 이렇게 돼 있는 건데, 지금 경로당은 도의원님들이 아마 어디어디 해달라고 지정해서 오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보조금은 거기에 쓸 수 있어요. 그런데 교부금은 오면 그냥 우리가 필요한 데 쓰면 돼요. 보조사업 내역에도 지금 없어요.

○곽희운 위원 도비보조사업이 맞아요?

○곽희운 위원 예산서 185페이지 한번 보세요. 예산계장님, 보조사업비 맞아요?

○위원장대리 위규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2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위규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위원장님,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여기만이 아니고 다른 국에도 도비매칭이 들어오는데, 우리 시에서 우선순위를 정해놓은 것을 뒤바꾸고 있어요. 예를 들면, 부서에서는 이쪽 경로당을 우선순위로 잡고 있는데 도비매칭이 들어오니까 이거 먼저 또 예산이 투입된다는 거죠. 그런데 다른 사업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 적절하게 잘 평가하셔야지, 이게 어떻게 보면 내정간섭이 돼요. 우리 시의 사업인데, 이게 도의 사업은…… 도가 경로당을 위해서 예산을 주는 것은 좋지만, 우선순위까지 막 뒤바꾸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취지를 좀 알아주시고. 내년도 예산을 짤 때는 우리가 판단해서 먼저 해야 될 데를 맞춰서 예산을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그리고 237쪽 추모공원 진행상황에 대해서, 민간사업자 범위까지 포함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저희가 언제까지 추모공원 준공계획이시죠?

○곽희운 위원 진입도로가 민간 쪽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곽희운 위원 그런데 그 부분이 해결이 되고 있습니까?

○곽희운 위원 추모공원도 추모공원이지만, 월요일에 회계과 할 때 우리가 태장동 주민센터랑 복합문화센터 짓는 문제가 같이 연동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전을 해가야지 이쪽도 공사를 하는데, 그래서 추모공원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맞춰서 된다고 하면 저쪽도 절차가 어찌됐든 간에 진행시켜 드릴 텐데, 여기가 안 되는데 저기 해줘 봐야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취지에서 여쭤보는데, 하여튼 9월 말이 돼봐야 안다는 얘기시죠?

○곽희운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위규범 곽희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47쪽에 행복드림센터 건립 있죠?

○김학수 위원 아, 여성가족과네. 이따가 할게요.(웃음)

○위원장대리 위규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로장애인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대리 위규범 다음은 여성가족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위규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과장님, 247쪽에 행복드림센터 건립하는 거, 기본 및 실시설계비 1억 5,000만 원 서 있는데, 이게 25억 원 들어가는 것으로 돼 있죠?

○김학수 위원 기존에 KBS 앞에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저희가 보증금 도비 2억 5,000만 원, 시비 2억 5,000만 원 받아서 들어가는 거, 그것은 추후에 어떻게 돼요?

○김학수 위원 아, 세입으로 들어와서?

○김학수 위원 지금 부지가 저기죠?

○김학수 위원 거기 부지가 한 400평 정도, 그렇죠?

○김학수 위원 그리고 한 3층 건물로 짓고.

○김학수 위원 100여 평 정도로 3층 건물로 해서 한 300평 정도 그렇게 짓는 사업이죠?

○김학수 위원 그러면 내년 본예산에 나머지 예산을 다 요구하셔서 내년에 준공할 계획이에요?

○김학수 위원 그럼 시비는 5억 원만 들어가는 거고?

○김학수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신경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위규범 김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246쪽에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사업(임대보증금 지원)(사전사용)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300만 원에 대해서 사전사용 한 건데, 이게 한 사람만 한 거예요?

○전병선 위원 원래 임대보증금은 지난번에 보니까 1호당 700만 원인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래 1호당 700만 원 아니에요? 피해여성에게 임대보증금 지원되는 게?

○전병선 위원 보증금이 있고,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게 따로 있는 거예요? 그거하고 차이……

○전병선 위원 그럼 이게 한 가구만이에요?

○전병선 위원 10가구요?

○전병선 위원 그러면 ‘기’가 뭐예요? 어디서 나온 거예요? 우리 시비가 아니고, 기금에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전병선 위원 전액 기금인데, 우리가 지금 관리하는 사람들 몇 가구예요, 10가구예요?

○전병선 위원 우리가 다른 거 하나 해놓고…… 운영비를 지원하는 거 아니에요?

○전병선 위원 폭력피해 분들에 대해서는 임대보증금도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 입주지원금도 지원해 주고, 사업 운영비도 지원해 주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전병선 위원 그런데 여기는 사전사용으로 해서 350만 원밖에 안 되니까, 그런 분들한테 지원되면 임대보증금도 한 700만 원, 그다음에 입주지원금도 호당 한 220만 원 이렇게 규정이 돼 있는데, 그러면 그 예산이 어느 정도 많은데, 우리가 이거 가지고 10호를 다 한다니까, 사전사용 했다니까 너무 적게 사용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전병선 위원 우리가 지금 관리하는 분들이 한 열 분 되신다면서요? 몇 분이에요?

○전병선 위원 8명, 그분들에 대해서 지금 300만 원 그 돈만 딱 해주고, 다 안 될 것 같은데?

○전병선 위원 그러면 나가는 기준은 어떻게 잡아요? 자기가 나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몇 개월 되면 무조건 내보내는 거예요?

○전병선 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 신청하는 게, 남편한테 맞았다 그래서 신고하면 선정하는 거예요?

○전병선 위원 전문기관은 별도로 운영되고, 우리 시에서는 그 사람들한테 명단을 받아서 그 사람들한테 지원해 준다?

○전병선 위원 그런데 350만 원은 너무 적은 것 같은데요? 기금에서 쓰는 것은…… 이거 무슨 기금이죠?

○전병선 위원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거?

○전병선 위원 이런 사람들이 원주에 많으면 안 되지만, 이왕 된 사람들까지는 여성가족과장님이 예산도 더, 기금이니까 충분히 보상해서 빨리 나갈 수 있게끔 해야 될 것 같아요. 350만 원 가지고서……

○전병선 위원 인상분만?

○전병선 위원 그래서 거기에 들어간 것은…… 기금이면 기금은 사용이 완전히 됐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확보하고 있어요, 임대아파트를?

○전병선 위원 임대아파트 6개?

○전병선 위원 임대아파트를 10개 우리가 확보하고 있고, 지금 여섯 분만 들어와 있다 그거잖아요?

○전병선 위원 아, 8가구가 들어와 있고, 두 가구는 남아 있다?

○전병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관심 가져주시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위규범 전병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여성가족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위규범 다음은 지적부동산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부동산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위규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255쪽 지적측량에서 무인항공기 항공영상 측량 용역, 이것은 완전 반납이 됐네요? 안 하는 거예요?

○전병선 위원 회전익이라서 안 하는 거예요? 이것은 고정익이잖아요?

○전병선 위원 고정익 드론이라는 것은 그냥 앞으로 쫙 다니는 드론으로 했다가, 이번에 바꾼 것은 회전익 드론으로 바꾼 거예요?

○전병선 위원 그럼 우리가 현재 드론을 갖고 있습니까?

○전병선 위원 몇 개 갖고?

○전병선 위원 작년인가 우리가 예산 해서 사준 거……

○전병선 위원 그럼 조종사는 우리 직원이에요?

○전병선 위원 다 할 수 있다고요?

○전병선 위원 원래 기술자격증이 있어야 드론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전병선 위원 지난번에 드론 시험한 것은 그거 갖고 한 거예요?

○전병선 위원 만일 드론을 조정하다가 추락한다든가 조작미숙일 때는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전병선 위원 보험 들어놨기 때문에 떨어져도……

○전병선 위원 우리 공무원들이 다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험 들어놔야 되겠네요.

○전병선 위원 그럼 이것을 함으로써 지적과에서 일감이 뭐가 더 확대된 거예요? 정확하다는 거예요, 많이 한다는 거예요?

○전병선 위원 제가 예산심의 하면서 과장님들한테 전부 질의한 게 추가적으로 예산이 나와서 그것을 좀 깎으려고 했던 건데, 이것은 완전히 다 깎아서 온 예산이기 때문에 할 말이 없는데요?

○전병선 위원 잘했다고 해야 되는 건지, 일단 잘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위규범 전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은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옥 위원 이은옥 위원입니다.

과 이름이 지적과에서 지적부동산과로 바뀌었어요.

○이은옥 위원 그게 올해 바뀌었죠?

○이은옥 위원 특별히 제가 어느 날 살펴보다 보니까, 우리 지적과에서는 부동산 기상예보제를 시행하고 계시더라고요.

○이은옥 위원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다른 시에서는 이거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은옥 위원 실거래가 신고 같은 것도 다 통계로……

○이은옥 위원 이런 것은 상당히, 과장님 전문지식이 좀 있으신가 봐요.

○이은옥 위원 공부하셨나요? (웃음) 아주 부동산 쪽에 계신 분들이라든지 일반인들이 봐도 한눈에 볼 수 있어서 좋은 시도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잘하신다고 말씀을 드리고, 제가 한번 읽어보니까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개를 하니까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하는 데도 의지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히 이것은 제가 보다가 ‘아, 이것은 우리 지적과가 잘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이은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위규범 이은옥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적부동산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적부동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위규범 다음은 시민문화센터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문화센터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위규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문화센터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민문화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위규범 시민문화센터를 끝으로, 시민복지국에 대한 과·소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시민복지국 소관 예산안 중, 과·소별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시민복지국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진욱 위원 아까 곽희운 위원님께서 경로장애인과장님한테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전병선 위원님도 지금 절차상에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시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경로장애인과에서 화장터 이전을 정말 내년 4월까지는 어떤 일이 있어도 꼭 갈 수 있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그래야지 저쪽의 2차 추진하는 내용들이 잘 진행되니까 국장님 특별히, 다른 업무도 물론 관심을 갖고 계시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아주 양치기소년이 돼버렸어요. “옮긴다.”, “옮긴다.” 하다가 못 옮겼기 때문에 이제 그런 민원 받는 것도 그렇고, 지역주민들 만났을 때 똑같이 반복되는 얘기를 하는 것도 이제는 좀 지루하고 그러니까, 꼭 이행이 잘될 수 있도록 국장님 특별히 관심 가져주시고, 우리 과장님은 수시로 검토해 주셔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위원장대리 위규범 허진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저한테 발언권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복지가 엄청나게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제가 건설도시위원인데 복지 쪽으로 예산이 많이 가는 바람에 우리 건설에는 할 게 없어요. 복지로 일단 들어갔으니까 그거 좀 아껴서 어르신들한테 하는 것도 검토해 주시고, 아까 얘기한 보훈단체 분들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 조금 더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위규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님과 과·소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9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위규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 중, 보건사업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위규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전병선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보건사업과 예산이 2개 삭감돼 왔네요? 알고 계십니까?

○전병선 위원 그거 왜 삭감됐어요?

○전병선 위원 그럼 삭감된 게 다른 건 없네요. 그냥 삭감시키면 되는 거예요?

○전병선 위원 나는 이렇게 예산 올려놓고 삭감됐는데도 이상 없다고 하는 거 처음 봤습니다. 과장님 정도면 예산 올려서 그게 삭감되면 어떻게든 살리려고 노력을 해야지, 어떻게 내년에 다시 올린다는 그런 말이 나와요.(웃음) 그럼 처음에 올릴 때 잘못 올린 거 아니에요?

○전병선 위원 제가 질의한 것은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왜냐하면 예산이 한정돼 있잖아요. 예산이 한정돼 있으면 어차피 과에서 국장이나 소장님들이 했을 때…… 이 예산이 여기 들어가면 다른 데 예산을 투입 못 하고 우선적으로 쓰기 위해서 예산을 올리는 겁니다. 그런데 위원회에서 일단 삭감됐으면 최소한도 본회의 와서 “이 예산은 꼭 필요했던 예산인데 판단을 잘못해서 삭감됐지만, 위원회에서 이것을 좀 살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살려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겠습니다.”까지는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물어보자마자 “아, 그러면 내년에 들어가면 됩니다.” 이러면……

○전병선 위원 그럼 당장 쓸 예산이 적은 것도 아니네요. 3억 4,000만 원이네요. 3억 4,000만 원에 대해서는, 본예산까지는 어차피 이 돈이 유보금이나 예비비로밖에 못 들어간단 말입니다.

○전병선 위원 보건사업과에서 어차피 이 예산을 쓰려면 내년에 다시 해서 쓸 수 있는 것밖에 안 되는데, 과장님이 그렇게 말하시면 서운해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위규범 전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보건사업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위규범 보건소 소관 예산안 중, 위생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위규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위생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위규범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 중, 건강증진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위규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54쪽에 있는 치매안심센터 설치하는 거요. 설치방식이 아직 결정이 안 됐나요?

○김학수 위원 자료 주신 거 보니까 설치방식이 신축하든가, 보건소에 증·개축하든가, 건물매입을 해서 신축하든가, 공공기관에 임대로 들어가는 방법이나 한 네 가지 방법을 가지고 검토를 계속 하는 거네요?

○김학수 위원 언제쯤 결론이 날 것 같아요?

○김학수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위규범 김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강증진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 중, 의료지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지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위규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료지원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료지원과를 끝으로, 보건소에 대한 과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 중, 과별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보건소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보건소 예산이 많아요? 예산이 그렇게 많아요?

○전병선 위원 이번에 예산과로 요청해서 한 거 다 받은 거예요?

○전병선 위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것은 뭔가 잘못된 것 같아서…….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 최초에 예산편성 할 때 확인이 안 된 사항이잖아요. 확인이 안 되고 예산을 올려서 상임위에서 깎인 거 아닙니까.

○전병선 위원 제가 예산심의 한두 번 하는 게 아니라 몇 번 하는데도, 어떤 과장님은 예산 적은 거라도 정말…… 그것을 투입해서 사업하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일단 예산 반영한 것은. 거기까지 예산 투입하기가 엄청 힘든 거예요.

○전병선 위원 일단 과에서 소장님한테 허락받아야지, 그다음에 예산도 있어야지, 그래서 엄청나게 힘들게 올라온 예산입니다. 여기 올라온 예산이. 제가 알기로도 이 예산이…… 우리 원주시 예산 엄청 부족해요. 부족한 상태에서 이만큼 예산이 반영되기까지는 그런 과정을 거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을 보면 뭔가 이상합니다. 여태껏 예결위 심사하면서도 이런 경우는 없었는데, 제가 조금 화가 났어요. 그렇지만 이런 것은 앞으로 좀 해주세요.

○전병선 위원 위원들이 그냥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차피 예산이 제대로 됐나 그것은…… 예산이 많으면야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면 좋지만, 예산이 없으니까 쓸데없는 데 들어가는 게 있나, 또 더 필요한 게 있나, 더 필요한 데가 있으면 해주고 싶어도 그것은 우리 규칙에 안 되더라고요. 다른 데로 돌려주지 못하고, 유보금이나 예비비로 들어갔다가 다시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 상황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라도 해줄 수 있는…… 위원들이 예산 깎으려는 게 아니고, 예산을 도와주려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면 위원들이 그냥 예산 깎으려고 하는 사람들 같고, 그렇게만 보이는데, 그렇게 보지 마시고요.

앞으로는 이번 기회로 해서 정말 필요한 예산…… 얼마나 힘들게 올렸습니까. 올렸으면 끝까지 해서 과장이든 누가 책임지고 “이것은 끝까지 살려야 되고, 이것은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렇게 나오길 기다립니다, 저희들은.

○전병선 위원 그래서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전병선 위원 제가 또 이렇게 말해서 미안한데요. 그런 쪽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맨 처음에 하자마자 그냥 그 말 딱 하니까 나도 한 거예요. 나는 이게 깎였다면 이것을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나를 찾아보려는 거예요. 왜 이렇게 깎였나 이유 들어보고, 전체 조정해서 다음에라도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나 그런 것을 하려고 질의드렸는데,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나오면 할 말 없죠.

○전병선 위원 제가 이렇게 말해서 죄송한데요. 앞으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위규범 전병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소장님, 독감예방주사 놓는 거 있죠. 그게 3가, 4가 그렇게 분류가 되죠?

○김학수 위원 3가가 가격은 얼마인가요?

○김학수 위원 4가하고 가격 차이는 얼마나 나요?

○김학수 위원 정부에서는 그렇게 권장하는데, 보통 3가를 맞으신 분하고 4가를 맞으신 분 중에 독감에 걸리는 확률을 보면 3가를 맞으신 분이 훨씬 많지 않나요? 그런 거 조사가 되나요?

○김학수 위원 그러니까. 지금 어르신들 놔주는 게 3가죠?

○김학수 위원 그러다 보니까…… 한번 그게 조사가 되나요?

○김학수 위원 3가 맞으신 어르신들 중에 독감이 새로 걸리셔서 타미플루 같은 게 처방되거나 이런 게 조사돼요?

(방청석에서 「그런 것은 조사가 되지 않고요. WHO에서 3월에서 5월 중에, 내년도 유엔의 날 인플루엔자에 대해서 균을 조사해서 2개 정도 해서 저희가 3가를 만들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2가 하다가 지금 3가로 왔는데요. 지금은 4가로 진행하는 중입니다.」 하는 이 있음)

4가로?

(방청석에서 「네, 그래서 WHO에서도 3가도, 4가도 인정하고 있어요. 4가도 하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아직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유행한 게 주로 3가에……」 하는 이 있음)

○김학수 위원 이쪽으로 와서 말씀하시죠.

○김학수 위원 가격 차이가 얼마나 나요? 3가하고 4가하고 가격 차이가?

○김학수 위원 그러면 우리가 65세 이상 어르신들 예방접종해 드리잖아요?

○김학수 위원 보통 1년에 몇 분 정도 해드리죠?

○김학수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가예방접종이라도 기왕 놔드리는 거 저희 시비를 좀 포함해서라도 4가를 놔드리면 독감에 걸릴 확률이 훨씬 적어지고, 또 3가 맞고 독감에 걸리셔서 타미플루까지 처방받고 이러시는 분들이 상당히 빈도가 많은가 봐요. 면역성도 많이 떨어지시니까. 그래서 예산이 얼마나 차이 날지 몰라도……

○김학수 위원 그럼 4가는 국가에서 지원이 아예 안 되는 거네?

○김학수 위원 3가로 지원받고 4가로 놓을 수도 없는 거네요?

○김학수 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을 내과의사 선생님들도 여러 분이 말씀하세요. 기왕 예방접종 해주는 거 4가를 놔드리면 어르신들 고생을 덜할 텐데, 3가 맞고 도로 걸리셔서 내과 찾아오시거나 이비인후과 찾아오실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런데 와서 말씀하시는 게 “예방접종을 맞아봐야 헛것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신대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데, 그럼 국가에서 4가로 예방접종을 전환하지 않는 한은 안 되는 거네요?

○김학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위규범 김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월 25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행정국, 상하수도사업소, 창조도시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