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성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6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행정국, 상하수도사업소, 창조도시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임하시는 과장님들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 소관 예산안 중, 먼저 총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성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과장님, 309쪽에 요즘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올랐나요? 인상됐어요?

○권영익 위원 글쎄, 참석수당이 대부분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7만 원선 아니었어요?

○권영익 위원 2시간이 지났을 경우에……

○권영익 위원 면접관 수당은 또 달라요?

○권영익 위원 면접관이라고 해서 조금 더 주는 모양이야. 그렇게 이해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1시간 이상 초과되면, 2시간 이러면 10만 원까지…….

○권영익 위원 그렇게 규정으로 해놓은 거예요, 뭐죠?

○권영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무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성규 다음은 기획예산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성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전병선 위원입니다.

예산에 편성된 것하고는 조금 별개인데요.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데, 지금 우리 예산편성이, 여기에 올라오는 과정이 정확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 최초에 예산전체 규모가 나오고, 거기에 대해서 각 부서별로 받고, 그래서 거기에서 오버되는 것은 조정을 하는데, 어떤 식으로 조정을 해요?

○전병선 위원 우선적으로 주고.

○전병선 위원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심의를 하다 보면, 이 예산이 어떻게 편성됐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가끔 있거든요. 최종적으로 여기까지 예산서에 반영돼서 올라오는 것은 시장님이 결정하실 거 아니에요.

○전병선 위원 그럼 그런 내용이 시장님까지 보고돼서 국장님들하고 시장님하고 조율합니까?

○전병선 위원 그렇게 되면 이 예산이 여기까지 예산서에 올라왔다가 우리 의회에서 부결되든가 감액되는 게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조치를 어떻게 해요?

○전병선 위원 가끔 우리 위원들이 생각할 때, 예산을 삭감한다고 감할 때는 위원들이 이의가 있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뭔가 기준에 안 맞고 그래서 삭감이나 다음으로 이월시키는 거거든요. 그런데 시장이 그것을 전부 결재했다면 그 내용을 알 거 아니에요. 이게 좀 잘못됐다, 좀 이상이 있다는 것을 우리 위원들한테 올려서 위원들이 모르고 넘어가면 그냥 가는 것이고, 위원들이 제시해서 이것이 삭감되면 언론이나 그런 데 뒤에서 치고, 그게 좀 약간…… 어차피 시장님이 결정한 거 아닙니까? 우리 위원들이 그런 문제가…… 제대로만 되면 위원들이 삭감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넘어가는데, 얼마 동안 보면 예산이 계속 삭감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될 때는 우리 기획예산과도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단계는 좀 지났어요. 그런 것도…… 어차피 올리는 게 100% 다 되는 게 최고입니다. 우리 위원들 손 안 대고 가는 게.

○전병선 위원 그러나 위원들이 안 대려고 해도 전체적인 사업 해서 문제를 제시하고 그게 문제가 되잖아요. 그런 문제가 없도록, 제가 몇 번 보니까 큰 문제가 대두되더라고요. 그것도 인정하시죠?

○전병선 위원 사전에 간담회 자료 같은 거 해서 위원회별로 하다 보니까 삭감되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사전에 위원들한테 “이것은 꼭 필요한 겁니다.” 해서 같이 현장도 가보고 이렇게 해서 “아, 이것은 좀 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런 거 없이 예산이 편성되다 보면 여기에서…… 상임위원회는 괜찮아요. 확인할 수 있는데, 별도의 위원회에서는 정말 자료 한 장 보고 삭감하냐 마냐 그렇게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사전에 기획예산과에서도 검토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규 전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희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311페이지 보면, 기관운영 공통경비 지원이 있는데요. 공통물품 구입비라고 했는데, 주로 어떤 물품을 사시나요?

○곽희운 위원 각 부서에?

○곽희운 위원 제가 15년도 보니까 8,000만 원이었다가 16년도에는 1억 4,000만 원, 올해 1억 7,000만 원 해서 좀 많이 늘었다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곽희운 위원 그럼 공무원 채용인원이 많았다는 얘기죠?

○곽희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규 곽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획예산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성규 다음은 자치행정과 및 읍면동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성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과장님, 314페이지 보시면 일반운영비 중에 주민자치 활성화(주민자치센터 우수동아리 경연대회)라고 돼 있는데, 이게 운영수당이라고 돼 있어요.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곽희운 위원 그런데 수당이라고 표기가 돼 있어서 여쭤봤는데……

○곽희운 위원 수상금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지 않나요?

○곽희운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교육복지 확충사업, 치악초등학교 상담실 리모델링 공사가 있는데요. 시 권장사업비에서 남은 것을 경정하시나 봐요?

○곽희운 위원 그런데 치악초등학교는 최초에는 사업에 반영이 안 됐던 거죠?

○곽희운 위원 그 사업비에서 다른 사업이 안 됐다든지, 아니면 남은 금액 가지고 하시는 건가요?

○곽희운 위원 그런데 제가 여쭤보는 의도는 이게 그냥 상담실의 리모델링 사업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크게 시급하지 않아 보이는……. 왜냐하면 지금 없어서 당장 지어야 될 것 같으면 좀 시급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것은 있는 것을 리모델링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추경에 이것을 경정해서 들어올 필요가 있겠냐. 이렇게 되면 문제는 다른 것들도 다 해줘야 돼요. 그렇지 않겠어요? 유보금이 있다고 해서 해주면…… 이게 다른 거 상승분이나 이런 게 없어서 유보금이 일단은 남을 것을 예상해서 해주시는 거잖아요?

○곽희운 위원 아니, 과학실 확충하는 게……

○곽희운 위원 아니, 포함이 됐어요?

○곽희운 위원 그런데 그거 됐다고 해서 하는 것은…… 우리 기준이 이게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했다고 하지만, 항상 올해 받아서 내년 거 어디 것을 지원해 줄지를 일괄적으로 다 교육경비에 심의를 하지 않습니까.

○곽희운 위원 그런데 이게 특별히 중간에 시급성이 생겼다고 하면 제가 말씀을 안 드리는데, 리모델링 사업이라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년도에도 다른 어떤 학교가 이런 것들을 중간에 해달라고 했을 때 거부하기가 힘들어요. 선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들은 본예산에 교육경비에서 심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리고 327쪽 원인동에 골목길 정비사업이 있어요. 어떤 내용인가요?

○곽희운 위원 일단 알겠고요.

○곽희운 위원 알겠고요.

328쪽 보면, 명륜1동에 정자각 조경 및 보수공사, 그다음에 주민불편 및 민원해소 추진사업 해서 2,2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올리셨는데, 이것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런데 제가 이 두 사업도 여쭤보는 취지는, 이게 도시재생과에서 도시재생사업을 했으면 보수도 도시재생과에서 해야 될 테고, 또 도로가 망가졌으면 도로과에 숙원사업으로 올려서 도로과에서 하는 게 맞다는 얘기예요. 지금 동지역에는 토목직 없지 않습니까.

○곽희운 위원 없는데, 동에 재배정해서 사업을 시행한다는 것은, 더군다나 2추에 이렇게 올려서 한다는 것은 시기적으로나 또 여러 가지 여건적으로 안 맞는 예산이에요. 이게 필요하다면 관련부서에 예산을 요구해서 본예산에 세우셔야지, 2추에 와서…… 그리고 명륜동 같은 경우는 주민불편사업이 기정액이 2,000만 원인데 추가가 또 2,000만 원이에요. 이것은 뭔가 계획단계에서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100% 증액이 돼요. 이 정도 들어갈 거라는 판단을 제대로 못 한 거고, 사업을 정확하게 판단을 못 하고 추진했기 때문에 2추에 이렇게 예산이 올라오는데, 이런 것을 다 반영해 주시면…… 다른 데 같은 경우는 지금 도로과나 관련부서에 요구해서 예산을 하는데, 거기에서는 예산 반영하기가 쉽지 않아요. 워낙 25개 읍면동 것을 다 받다 보니까 그중에 한 7, 8개 정도만 반영, 이번에 보니까 한 5개 반영됐나? 4개인가 이렇게 반영됐는데, 이렇게 동별로 온 것을 또 요구해서 반영시켜 주면 다른 데들도 다 동사업, 면사업 이렇게 요구하지, 도로과 이런 관련 부서에 왜 요구를 하겠어요. 반영도 잘 안 되는데. 어떤 취지인지는 아시겠죠?

○곽희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규 곽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과장님, 313쪽에 동계올림픽과 관련된 것 같은데, 사무관리비 해서 일반수용비하고 임차료 있잖아요. 그 밑에 기타보상금까지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이게 무슨 내용인지.

○권영익 위원 어디에 한다고 했죠?

○권영익 위원 그런데 임차료 이것은 자원봉사자들이 이용하는 버스 임차료인가요?

○권영익 위원 지역 안내부스 운영도 도비를 더, 주객이 전도된 것 같아요. 그렇죠? 잘 알겠고요.

그다음에 앞서 존경하는 곽 위원님께서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명륜1동 주민불편 및 민원해소 추진사업 해서 2,000만 원 증액 요구하셨잖아요. 이게 부기명을 그야말로 옛날 같으면 동지역이면, 도농복합동이 아니면 1억 2,000만 원 해서 주민숙원사업 이래서 아주 풀로 세웠었잖아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렇죠?

○권영익 위원 그런데 이 내용은 이거하고 똑같다 이거예요. 주민불편 및 민원해소 추진사업, 그 말이나 그 말이나 글자 몇 개 달라진 것밖에는 없는데 그 내용은 그 내용이니까, 뭔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한다 이렇게 명시를 하게끔 요즘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어떤 사업을, 하다못해 명륜1동 2통에 무슨 인도블록을 조금 교체한다, 뭐한다 이것도 아니고, 그냥 뭉뚱그려서 2,000만 원 이렇게 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거다 이거예요. 미처 다 쓰지 못해서 그냥 반납하기는 뭐하니까 그냥 일단 이렇게 해서 뭔가 쓸 때 있으면 써보자 이런 생각에서 이런 부기명을 달아서 오지 않았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구체적으로 뭐가, 여기 명시를 안 해서 그렇지 무슨 사업인지 갖고 계세요?

○권영익 위원 아니, 그거 말고 그 밑에, 그것은 그렇다 보더라도 주민불편 및 민원해소 추진사업…….

○권영익 위원 그 얘기 하는 거지……

○권영익 위원 글쎄, 그때그때 융통성 있게 쓰겠다 이런 것밖에 안 되니까, 결론은 지금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지금 말씀하셨듯이 도농복합동은 1억 5,000만 원, 면지역은 3억 원 이런 식으로 해서 주민숙원사업 이래서 풀로 그렇게 해서 면장이면 면장, 동장이면 동장이 알아서 집행했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뭉뚱그려서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사업명을 명기해서 이렇게 집행하라. 그런데 이 내용은 그냥 예전에 하던 거하고, 정말 명륜1동에서 2,000만 원 남아서 어디 쓸 거 있으니까 있었고,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다 이거예요. 뭔가 하면서 2,000만 원 거기에 더 증액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뭐에 쓸 건지 의구심이 간다 이거예요.

○권영익 위원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8통의 골목길이 됐든 뭔가 정비사업을 한다면 ‘외 1건’이라든지 이렇게 해주면 좋은데, 이렇게 뭉뚱그려서 2,000만 원 증액한다니까 이게 무슨 내용인가 궁금증을 가졌다 이거예요.

○권영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규 권영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및 읍면동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성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무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성규 다음은 징수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성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징수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성규 다음은 회계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성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337쪽에 태장1동 행정문화복합공간, 예산이 지난번 1추에 올라왔던 내용 그대로 올라온 거죠?

○전병선 위원 얼마요?

○전병선 위원 공모비까지?

○전병선 위원 토지보상비?

○전병선 위원 지금 토지는 결정이 난 거예요? 토지를 우리가 사는 것으로?

○전병선 위원 그럼 아직 토지를 시에서 행정재산으로 구입은 안 했네요?

○전병선 위원 지난번에 공유재산은 일단……

○전병선 위원 관리계획은 일단 결정이 됐고, 그리고 제가 질의하는 것은 이 예산을 가지고 하지 말라 그런 예산이 아니에요. 이 예산이 제대로 됐나 검토하는 과정에서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오해하지 마시고……

○전병선 위원 그런데 하는 것은 좋은데, 왜 이렇게 급하게 해요?

○전병선 위원 그런데 제가 경로장애인과에서 지난번에 자료도 봤는데, 거기에서는 아무리 빨라야 내년 4월, 5월 넘어가고, 그게 제대로 추진돼야 4월이거든요. 그게 늦어지면 더 늦을 수도 있는데, 그전에 이게 꼭 필요한 거예요?

○전병선 위원 어차피 이게 준공이 된 상태에서 그게 이전돼 가는 거 아닙니까?

○전병선 위원 이전이 돼 가야지 그 상태에서 설계도 하고 공모도 하고 전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지금 1단계, 2단계로 나눴잖아요?

○전병선 위원 그런데 설계는 전체 동시에 설계비가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눠서 하면 안 돼요?

○전병선 위원 아니, 행정복합이라고는 결정 안 됐어요. 그냥 단지 여기에서 올라온 것은, 행정복합단지로 한다는 것은 거기에서 하는 건데, 제가 생각하는 1단계에서 주민자치센터나 문화센터는 저도 당장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태장동 주민들이 여태껏 화장장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태장1동 주민센터와 문화센터 같이 묶여서 그게 1단계사업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것은 당장 필요합니다. 그것은 공모라도 하는데, 2단계사업으로 넘어가는 게 있잖아요. 영화관이나……

○전병선 위원 그런 것은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아니고 나중에 해도 되는데…….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 단계가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거예요. 당장 필요합니다. 해드리겠습니다. 설계비. 그러나 그 이외에는 소극장이나 무슨……

○전병선 위원 전시관 같은 것은 여기에서 2단계로 올라왔어요. 최종 빨리 돼도 2단계사업으로 해서 아주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전병선 위원 당장 여기 예산이 290억 원 들어가야 되는데, 290억 원이 투입될 그것도 안 되고요.

○전병선 위원 네?

○전병선 위원 196억 원이나 200억 원이나 거의 같은 문제인데, 그러면 저것은 얼마예요? 주민센터 하는 거, 문화센터 짓는 거.

○전병선 위원 주민센터하고 그 옆에 문화센터 하나 정도 1단계로 짓는 거…….

○전병선 위원 과장님, 회계과라서 돈 많이 쓰는 것은 알고 있는데, 설계비 올라온 거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설계비가 보통 어느 정도 하죠? 지금 12억 원이 올라왔는데, 여기 면적이 얼마냐 하니까 4,630㎡로 올라온 거예요. 4,630㎡에 대해서 보통 시중에서 설계비 하면 얼마나 나오는지 아십니까?

○전병선 위원 그거 하더라도 그게 얼마 정도 들 거 같아요?

○전병선 위원 전체용역을 하는 게 아니고요. 설계는 토목공사설계 따로 나오고, 건축설계 있는데, 건축설계비가 이건데, 보통 주민센터 같은 것은 어느 정도 나오는데, 그거 알고 계십니까?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그러지 마시고 이것을 1단계 정도만 해서 설계를 다시 하면, 어차피 1, 2단계까지 다 집어넣어서 설계를 했다가…… 지금 제가 여기에서 하는 게, 원주천 하천정비사업 같은 것도 동시에 공모설계를 했어요. 한 8억 4,000만 원인가 들여서 했는데, 지금 그게 다 무효되고 몇 개만 하고 말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단계까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일단 필요한 거, 주민센터하고 문화센터 정도는 그 정도 예산 들여서 설계를 해서 진행을 하고, 그 이후에는 아직 진행도 안 됐으니까, 여기 계획도 2018년 이후에 나오고 그렇게 하니까 그것은 좀 나중으로 나누면 안 돼요?

○전병선 위원 네, 국장님 답변하세요.

○전병선 위원 국장님, 그것은 제가 반대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좋은데, 굳이 소극장이나 도서관까지 전부 할 필요가, 계획도 없는 그거까지 할 필요가 있냐 그거죠. 그것은 아직 전체적인 그것도, 우리 의회에서 통과된 것도 아니고, 일단 계획만 갖고 오는 거 아니에요.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 행정복지센터하고 문화센터는 저도 반대 안 해요. 다 찬성하는데, 1단계, 2단계로 넘어가는 그 기간이 언제 될지도 모르고, 거기에 굳이 소극장을 지어야 되느냐, 도서관을 지어야 되느냐 그런 문제는 아직 검토가 돼야 되잖아요. 지금 도서관 문제도 몇 개가, 혁신도시에도 들어가고, 여기 단구동에도 들어가고, 또 개운동 거기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 옆에 도서관을 짓고 소극장까지 짓는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좀 그런 문제가 있으니 이런 것은 차후에 결정하고, 일단 행정복지센터하고 문화센터는 필요하니까 당장이라도 하자 그거죠. 그러기 위해서 12억 원씩 들여서 설계하는 문제를 조금 추가적으로 생각해서, 2추에 바로 하지 말고 내년 본예산에 해도 되고, 그렇게 해도 되는데 왜 굳이 이 시간에 이렇게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그거죠.

○전병선 위원 화장장이 나갔으면 괜찮은데 아직 못 나가고 있잖아요.

○전병선 위원 그것은 이해하는데요. 지금 토지매입 과정도 제가 좀 안 좋은 게, 모든…… 이게 지금 알짜배기 토지가 돼 버렸단 말이에요. 우리가 계획이 다 됐기 때문에. 사전에 이것을 바로, 화장장 같은 데는 토지가가 얼마 안 됐었어요. 그런데 아파트가 들어오고 우리가 이런 시설을 한다니까…… 이게 무슨 종중 땅이더라고요. 종중 땅인데, 그게 지금 완전히 알짜배기가 돼 버린 거예요. 그럼 그 주위의 토지값하고 다 같이 쳐야 됩니다. 그만큼 땅값이 상승된 거예요. 옛날 화장장 옆은 별로 누가 사지도 않고 그런 상태지만, 우리가 여기에 계획을 딱 세워놓으니까 제가 알기로는 엄청나게 상승이 됐더라고요. 토지가격이.

이런 계획도 사전에 우리가 비밀로 할 수는 없지만, 전체적으로 땅부터 매입하고 이런 계획이 됐으면 그렇게까지 안 됐지 않았나 하는데, 지금 토지도 매입하기 전에 벌써 우리 계획이 다 나온 거예요. 이것은 시에서 자기네 토지를 매입하지 못하면 이 사업이 못 간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놓고 주위에 아파트가 막 들어서니까 토지값이 엄청 상승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할 때 회계과에서는 공유재산을 매입할 때 사전에 그런 것을 계획해서 매입하고 거기에서 계획을 세우면 우리 측대로 가는데, 토지를 매입하기도 전에 벌써 이런 계획을 다 해놓으니까…….

○전병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단계별로 이번에 설계해서 1단계까지만 하고요. 예산도 1단계 정도 해보고 그다음에 2단계는, 어차피 극장이니 도서관이니 그런 게 들어온다는 것은 검토가 돼야 되니까, 1단계까지만 하는 것으로 하면 어떻겠어요?

○전병선 위원 국장님, 그러면 제가 지난번에 활용계획을 전부 받았는데요. 여기에 보면 그림 아주 엄청나게 잘 그려왔어요. 설계도 다 돼서 온 것처럼 돼 버렸어요. 그리고 여기 공모설계비로 올라왔단 말이에요. 1억 원에 대해서 공모설계 한다고 올라왔어요. 이게 그냥 회계과에서 하는 건지, 제가 다른 것은 모르지만 토목이나 설계하는 것은 조금 압니다.

○전병선 위원 주민센터 한 데, 개운동, 무실동, 다른 데 한 데 엄청 많아요. 거기 해서 지금 설계비를 얼마나 했는지 한번 비교해 보세요. 제가 자료 한번 달라고 했었어요. 비교해서 얼마 정도 해서, 이 건물 하는 데 대해서 설계비가 얼마 정도 나온다는 것을 대략적으로 알 겁니다. 주민센터가 다른 데는 하나에 3층짜리이고 이것은 2층짜리로 나왔는데, 옆의 문화센터까지 같이 합친다면, 그것까지 포함한다 해도 제 생각에는 한 7, 8억 원 정도는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다른 데는 1, 2억 원 정도 했지만, 그런데 여기는 설계비가 12억 원 올라왔어요. 이렇게 무리하게, 나중에 설계비가 더는 안 오르겠지만 제 입장에서는 ‘야, 이런 것은 좀 우리가 신중을 기하면 설계비나 이런 거 예산을 좀 절약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다음에 2단계로 하면 좀 낫지 않겠나.’ 그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사업을 못 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는데, 문화센터하고 태장동 주민센터는 정말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것은 가자 이거예요.

○전병선 위원 국장님한테 질의 안 하고 과장님이, 국장님은 이상하게 나가니까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전병선 위원 여기에 뭐라고 했느냐 하면, 현상설계 공모비로 올라왔어요. 12억 원 1식으로 했는데, 그럼 1식이 뭐예요?

○전병선 위원 1식으로 왔잖아요.

○전병선 위원 그 내용하고는 좀 다르고요. 그런 건 아니고요. 제가 이런 거 해봤자 또 그러니까, 이 문제는 예산문제니까 여기서 끝내고 별도로 해서…… 우리가 예산 세워주는 것은, 저는 여기에서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설계비라도 좀 아끼고 1, 2단계로 나누자. 그렇게 해서 예산 좀 절감하려고 질의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자체 따로 토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성규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먼저 시설비 및 부대비 위에 있어요. 시유재산 취득 3필지에 4,500만 원…….

○권영익 위원 그 위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 해서 시유지 취득비가 있다고요. 3필지 4,500만 원.

○권영익 위원 아니, 시유지를 뭘 또 취득한다는 거예요? 도통 이해가 안 가서…….

○권영익 위원 아, 건물을?

○권영익 위원 아니, 기부채납 받았는데 왜 재산취득을……

○권영익 위원 땅하고 건물하고 다 기부채납 받은 거 아니에요?

○권영익 위원 건물만 받았는데?

○권영익 위원 건물은 우리 시 재산이니까 땅까지 다 판다고 하니까 시가 취득하면…… 이렇게 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뭐하는 거예요?

○권영익 위원 그런데 오래전에 벌써 버섯종균장 이거 안 하는 것으로 됐잖아요.

○권영익 위원 그러니까 처분하려고 했는데 할 수 없이 우리가……

○권영익 위원 토지도 매입해야 되겠다. 그래서 처분할 계획을 가지고 사시는 거예요?

○권영익 위원 정말 사연이 복잡하네요.

○권영익 위원 그다음에 앞서 존경하는 전병선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것을 행정국장님이 다 했어. “뭔가 조화롭고 균형 있게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한꺼번에 1단계, 2단계 하는 것을 현상설계 공모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냐.”, 제가 그렇게 여쭤보려고 했거든요, 과장님한테. 그런데 행정국장님이 다 했어. 그렇게 해서 예산도 절감되고 이점도 있을 것 같은데, 현상설계 공모를 그냥 건축설계 대가요율을 적용해서 이 근거에 의해서 1억 2,000만 원이 나왔다고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권영익 위원 그렇다면 왜 공모를 하냐 이거예요. 바로 건축설계 대가요율을 적용해서 입찰을 봐서 이렇게 하지, 공모를 하면 어떠한 이점이 있어서 공모를 해요?

○권영익 위원 글쎄, 왜 공모를 하냐 이거예요. 설계사무소에서 입찰방식으로 하든가 하지, 조금 더 특이하게 뭔가 하기 위해서?

○권영익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야 과업지시에 우리 태장1동에 유래되는 뭐가 있다고 하면 그런 이미지를 담고 뭐하고 이런 식으로 설계를 하시오, 이렇게 과업지시에 내려주면 설계사무소에서 그런 식으로 하겠지.

○권영익 위원 2억 원이 넘으면?

○권영익 위원 2억 원?

○권영익 위원 아니, 그런데 이것은 1억 2,000만 원이잖아요.

○권영익 위원 아, 12억 원이지.

○권영익 위원 언뜻 제가 저거 하는 게, 우리 전병선 위원님도 1단계, 2단계 구분해서 하자, 뭐하자 이런 말씀 나오는 게 바로…… 개운동 같은 경우도 무슨 공모로 했죠?

○권영익 위원 그것은 상당히 설계비가 적게 들면서도 아름답게 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냥 그런 것 같은데 잘됐다고 하고, 어쨌든 그렇게 채택이 돼서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권영익 위원 그것은 도대체 얼마를 들여서 한 거예요?

○권영익 위원 아니, 그거 말고 설계비가…….

○권영익 위원 물론 이것은 소극장도 있고 문화센터도 있고 등등 여러 가지 도입시설이 있기 때문에 12억 원씩 가겠지만, 그런 것에 비해서 상당히…… 단순히 그것만 가지고 따진다고 하면 설계비가 너무 과다하지 않느냐 이런 감을 갖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꺼번에 다 하더라도 어쨌든 건축설계 대가요율을 적용해서 대략 이 정도 금액은 예상해서 하는 거니까 그대로 받아들이겠다 이거예요.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했을 때 그야말로 지역의 균형이라든가 조화 이런 것으로 봐서, 그리고 예산절감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겠다. 따로따로 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하시는 거냐 이것만 단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권영익 위원 그렇게, 내가 이렇게 나올 줄 알았는데 또 엉뚱한 소리를 자꾸 하려고 하네. 알겠습니다. 그런 것으로 알겠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리고 아주 인식하신 것 같은데, 아닌 게 아니라 지장물하고 토지 그 주위에 지금 아파트 많이 짓고 있잖아요. 그래서 원주시내 땅값이 어디든지 날로 올라가는데, 언제고 매입할 거라면 하루라도 빨리 매입하는 게 맞다. 안 하려면 몰라도 어차피 그런 계획을 가지고 한다면 하고, 그야말로 국비 확보할 것은 책임지고 하셔라 이거예요. 조건부로 투융자심사나 이런 거 받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권영익 위원 그러니까 그런 행정절차도 조금, 딱 직진으로 가야 되는데 조금 그런 식으로 우회해서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하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책임지시고 국비 확보할 거 해서 하셔라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이로 인해서…… 어쨌든 설계는 내년 4월이나 5월 저쪽으로 가기 때문에…… 지난번에 삭감한 것은 그런 거 아니에요. 사업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 이런 판단에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설계비가.

○권영익 위원 절차도 그렇고, 사업시기도 아직까지는 그렇게 급박하지 않다. 이렇기 때문에 삭감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추모공원이 내년 4월이나 5월에 저쪽으로 이전된다는 조건하에서 저도 공감하고, 이제 사업시기는 도래했다 이렇게 보거든요. 겨울에 설계할 거 설계하고, 보상할 거 보상하고. 그런데 요는 추모공원이 내년 4월에 가냐, 아니면 5월까지라도 가냐 이게 관건이다 이거예요. 그렇죠? 지금 가장 염려되는 게, 우리 공공부분은 된다고 해요. 하지만 진입도로가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권영익 위원 그래서 그게 겁이 난다 이거예요. 단 하나, 나는 그게 겁이 나. 왜? 진입도로 여태껏 해결 못 했는데, 다급하면 그야말로 의회에 다 공을 떠넘긴다 이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왜? 다급하면 뭔가 정말…… 공공부분 다 됐는데, 이전해도 되는데, 진입도로가 없다? 이것은 제 생각이다 이거예요. “이거 시에서라도 먼저 닦아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재단하고 얘기를 하든지 해서라도, 설득을 해서라도 진입도로 우리가 먼저 닦고 할 테니까 추후에 구상권을 청구하느니 뭐하느니 이런 식으로 합의돼서 한다고 하면 받기는 뭘 받아. 그런 식으로 하려면 의회에 동의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 “그거 안 됩니다.” 동의 안 해주면 “이거 전부 다 의회가 동의 안 해줘서……” 이런 소리 하지 않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행정국장님, 시민복지국장님하고 그런 거, 제가 염려하는 게 없도록 하는 조건하에서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권영익 위원 그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좀 협의하세요.

○권영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규 권영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진욱 위원 허진욱입니다.

저는 해당부서이기 때문에 질의를 안 드리려고 했습니다. 아까 우리 전병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중에 토지대금 상승분 같은 것은 제가 조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안 씨네 종중땅인데 그분들은 땅을 언제든지 시에 팔 계산을 하고 있었어요. 화장터가 언제 가도 갈 것은 알아, 그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토지상승분이 생길 거라는 감안을 하고 화장터 이전할 때까지 쥐고 있던 땅이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가 이 계획을 넣었다고 해서 토지가 급작스럽게 상승되거나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분들은 언제 팔아도 시에 팔 각오를 하고 있는 거예요. 화장터가 이전되면 개발할 거라는 감안을 하고 있던 사람들이고.

그리고 제가 조금 설명을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시청 공무원들 두둔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제 지역구라서 꼭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맘도 아니고, 그러나 반세기가 넘게 화장터가 그곳에 있었고, 그쪽에 과수원이 있었는데, 지금이야 열원이 좋아서 그렇지만, 그전에 화장터에서 그을음이 나고 연기가 나서 화장터 옆 과수원의 사과에 새까만 그을음이 끼고, 그런 것을 옷에 닦아먹고 컸다는 분들이 이제 환갑을 넘고 지금 한 70대 되신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이 이제 화장터가 이전하면 우리 지역에 그만한 보상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 매지리 쪽으로 가는 지역에 100억 원대 그 사람들한테 보상을 해주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태장1동은 반세기 동안 갖고 있었는데 100억 원이니, 뭐 200억 원이니 그런 보상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그쪽 지역에 이렇게 행정문화센터를 크게 짓는 것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원이 처음 되고 시장님한테 초도순시 때 - 한 2014년도로 기억이 됩니다 - “이 화장터 이전이 될 때쯤에는 화장터 부지에 태장1동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을 지어주는 것을 바랍니다.” 그랬더니, 시장님께서 “그러면 50년 넘게 갖고 있던 지역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 이전하면서 시가 매각을 한다거나 그런 힘의 논리로 가지 않고, 태장 주민들이 요구하고 원하는 어떤 것들을 지어서 태장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2014년도부터 15년까지 지역 관변단체장님들하고 제가 회의를 몇 번 하면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무엇이 들어왔으면 좋겠는지 구체적으로 제안서를 제출해 봐라.” 이렇게 해서 2년을 넘게 끌어왔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넣는 시기를 사실은 공무원들이 놓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가다가 지원이 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이것 좀…… 절차상으로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고 질의하시는 내용에 저도 부분적으로 공감은 갑니다. 그러나 진짜 반세기 넘게 갖고 있던 지역이기 때문에 잘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토지대금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 못 했던 부분은 태장주민들이 그것을 해결 못 하고 붙잡고 앉아 있는 관계 때문에 한 2년이 지연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참고해 주시고 들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규 허진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예산심의에 대해서 하는데,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실시설계 뭐라고 올렸느냐 하면, 공모하는 것으로 했잖아요.

○전병선 위원 공모를 해서 몇 가지 안이 나오면 그 안에 대해서 공모라는 것은 그 안에서 우리가 고르는 거잖아요.

○전병선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까지 올라온 계획안을 보면 몇 번의 수정을 했습니다. 벌써 모든 것을, 설계까지는 안 했어도 모든 것은 벌써 위치, 1차, 2차 주민설명회까지 다 했어요. 공모설계를 하게 되면 이거하고 똑같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게 무슨 공모예요.

○전병선 위원 제 생각에 그것 때문에 그래요.

○전병선 위원 잠깐만요. 국장님은 질의한 요지만 답변하세요. 제가 걱정되는 게 그거예요. 공모설계비로 올라왔는데, 실제로 아까 주민설명회까지 해서 몇 번을 바꾸었잖아요. 위치를 어디에 해라, 어디에 해라. 위치를 어디에 놓고 그게 전부 벌써 결정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왜 굳이 공모를, 입찰을 하면 되잖아요. 입찰설계로 하면. 그런데 왜 공모가 들어가요. 공모설계비도 1억 원이 별도로 들어가고.

○전병선 위원 아, 이렇게 안 하고 들어오면 또 바꿀 거 아니에요. 여기에서 주민설명회까지 다 했잖아요. 주민설명회까지 해서 3차 안이 결정됐습니다. 이렇게 안이.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하게 되면 설계사무소 줘서 이대로 설계하면 되는 거예요. 입찰해서. 그런데 여기에서 공모를 하면 뭡니까? 모든 회사에 전부 오픈해서 다시 그려오라 그러면 이쪽에서는 이렇게 그려오고, 저쪽에서는 저렇게 그려오고 하는데, 이렇게 똑같이 그려온 사람이 당선되는 거예요.

○전병선 위원 이거 하나 그리는 데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 아세요?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는지 아세요? 설계하는 데 대해서 이렇게 조감도 그리고 이 정도 해서 구도 해서 여기에 집어넣고, 이거 누가 그냥 해줘요?

○전병선 위원 그러면 이렇게 힘들게 했잖아요. 힘들게 했으면 이것으로 해서 우리가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우리가 나왔으니까 이것을 입찰 봐서 이 정도로 설계합시다.” 입찰공고 딱 하면 되는데, 굳이 이것을 가지고 공모를 한다? 그러니까 쇼라는 거죠, 쇼.

○전병선 위원 국장님, 위치만이라고요? 여기는 면적까지 다 나왔어요.

○전병선 위원 그러면 이것은 그림만 하나 그린 거예요?

○전병선 위원 그러면 1층, 2층도 나오고 그런 거 없이?

○전병선 위원 이것은 2층으로 하고, 이것은 1층으로 하고?

○전병선 위원 아, 눈 감고 아웅 하지 말아요. 저도 이 정도는 알아요, 국장님. 그것을 해서 지금 다른 데로 돌아갔는데, 우리가 주민설명회 몇 번 해서 바꾸었잖아요, 위치도. 그리고 층수도 복합단지는 2층으로 가고, 주민센터도 2층으로 가네요. 그러면 이런 것까지 다 2층으로 해서 어느 정도 계획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공모를 하면 공모 들어온 사람이 여기에 맞춰서 들어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여기 안 맞으면, 주민센터 5층으로 갖고 오는 사람을 여기에서 해줄 수는 없잖아요.

○전병선 위원 지금 공모해서 한 주민센터가 어디어디 있어요?

○전병선 위원 대부분이요? 아, 대부분 어디라고 얘기해 보세요. 그 정도는 회계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알 거 아니에요.

○전병선 위원 개운동하고, 또 어디 했어요? 개운동은 확실히 했고.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황도 모르고 있어요. 다른 데, 반곡관설동하고 봉산동하고 다 했어요. 공모 안 했어요.

○전병선 위원 그런데 현황도 여기는 어떻게 공모하고 이렇게 해서 했기 때문에 하는데, 지금 이 상태 같은 데는…… 다른 데는 이렇게까지 하지도 않았습니다. 사실 제가 처음부터 다 들어가 봤어요. 그런데 여기는 이렇게 신중하게 했구나, 인정합니다. 주민설명회 해서 위치도 몇 번씩 바꾸고 이렇게 했다. 그게 벌써 공모해서 했던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입찰을 하면 그 정도만 해서 하는데, 공모비가 별도로 들어갑니다. 공모하면. 그렇죠? 그런데 굳이 공모를 할 필요가 있냐 그겁니다. 공모할 필요 뭐가 있어요. 위치 다 잡아줬는데. 거기 설계만 하면 됐지. 또 누가 바꾸겠다고 바꾸고 나면 말들이 많은데.

○전병선 위원 알았습니다.

○전병선 위원 알았습니다. 이제 국장님한테 안 하고 과장님한테 질의하는데, 국장님이 아는 척하고 자꾸 나오니까 내가 얘기하는데, 그런 얘기는 마이크 끄고 다음에 얘기해도 충분해요. 여기에서는 제가 예산 때문에 질의드리는 거고, 이 문제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답변하고 질의하는 게 싸움하는 것처럼 하는 게, 제가 이거 갖고 예산 얼마 깎으려고 하는 겁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전체적으로 우리 회계과나 행정국에서 그런 정도까지 생각을 해달라는 거예요. 우리 시민 입장에서는.

○전병선 위원 얼마나 난감해요. 그렇게까지 해놓고도 안 하고, 예산이 1, 2푼도 아니고 190억 원인데. 우리 위원들이야 이런 예산 정도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위원들이, 다른 위원들은 어떤 생각인지 모르지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야, 이런 것은 같이 얘기해서 예산도 절감하고 우리가 나가자.’ 하는 그런 생각이에요. 제가 이것을 뭐 하러 회계과장님한테 욕먹으면서, 행정국장님, 다른 시청직원들한테 욕먹으면서 이런 소리를 왜 합니까?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제일 좋아요. 말 안 하고 하면 “저 의원 최고예요.” 이렇게 나와요. 나도 그 얘기 들어봤어요. 다른 데서, 어느 술자리에 갔는데 “뭐 전병선 의원은 화내기 때문에 한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은옥 위원 의석에서 – 위원님, 그만하세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저도 우리 예산 전체 그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이해해 주시고.

○전병선 위원 제가 욕 얻어먹으면서 이 짓을 왜 합니까. 의원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규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우선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취득하는 거 3필지 있죠? 시유재산 귀래면, 그거 보시게 되면 임야인데 평당 계산하면 좀 셉니다. 제가 해보니까 산125-2번지는 평당 20만 6,000원이에요. 이게 임야이고, 보존녹지거든요. 그리고 그 밑의 것은 더해요. 같은 보존녹지인데, 27만 8,000원까지 했어요. 면적은 작더라도. 그래서 이 부분은 감정을 아직 안 했죠?

○김학수 위원 예상한 거죠?

○김학수 위원 그래서 어차피 감정평가회사 2개 회사에 의뢰해서 감정을 할 텐데, 정말 감정이 적정하게 잘 나오겠죠. 그런데 예상보다는 임야가 너무 많이 예산이 계상된 게 아닌가 해서 걱정돼서 말씀드리니까 그것은 잘 검토하시고요.

○김학수 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설계에 대해서는, 조금 일리 있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도. 뭐냐 하면, 11억 원 되는 설계를 기초설계 정도 해서 어느 정도 올라오려면 인건비, 시간 투자하면 보통 설계업체에서 포기하고 안 올려요. 그럼 아마 몇 개 업체 안 올라올 겁니다. 먼저 현상공모 어디 했다고 했죠?

○김학수 위원 개운동은 몇 개 업체가 들어왔었어요?

○김학수 위원 7개? 하여간 그런 부분이 좀 걱정됩니다. 그리고 토지는 사실 정말 빨리 매입해야지, 그쪽으로 하루가 다르게, 저도 얼마 전에 갔다가 깜짝 놀랐어요. 도로변 쪽으로 아파트 조경공사까지 하다 보니까, 그래서 토지상승이 굉장히 급격하게 진행되겠구나. 그래서 토지는 빨리 좀 매입을 하고, 설계면은 사실 다른 동 청사 같은 경우도 그냥 입찰로 준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걱정하는 것은 압니다. 워낙 면적이 크기 때문에 여러 각도에서 보셔서 더 좋게 빼려고 하시는 것은 아는데, 실질적으로는 사실 그런 부분이 조금 걱정이 돼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학수 위원 네, 말씀하세요.

○김학수 위원 그러면 떨어진 업체들 보상 차원에……

○김학수 위원 먼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어요? 7개 업체 들어왔을 때.

○김학수 위원 보통 얼마씩 줬죠? 들어왔던 업체들.

○김학수 위원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짜고 치는 고스톱 형태가 나올까 봐 걱정이 돼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아무리 심의위원회를 간다고 해도. 우리 위원님들이 심의위원회 다 들어가 봐서 알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걱정이 돼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부분은.

○김학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규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태장1동 행정복합공간 조성사업 현상설계 공모비 때문에 그러는 것 같은데, 이게 논란이 많은데요. 어쨌든 1단계, 2단계 하려는 것도 좋지만 1, 2단계를 한 번에 다 하려는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밖에 나가면서 곰곰이 왜 이럴까 생각했는데, 그야말로 1단계 사업만큼은 우리 시 예산만 갖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권영익 위원 그리고 2단계 사업은 어쨌든 아까도 제가,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했지만, 국비를 잘 확보해서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주문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권영익 위원 그러니까 국비를 신청하고 뭐하려고 하면 뭔가라도, 기본적인 설계라도 돼야만 신청할 뭔가 있지, 아무것도 없이 말로 “우리 소극장을 하겠습니다.”, “문화공간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입만 갖고 가서 얘기하면 얘기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권영익 위원 그러니까 그런 설계를 그래도 어느 정도 가지고 가서 “이런 계획을 가지고 하려니까 우리 국비 좀 지원해 주세요.” 이렇게 하기 때문에 하려는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맞아요?

○권영익 위원 그래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나마 국비 확보하기 힘든데 맨 입에 아무 그림도 안 갖고 가서 “이거 우리 할 테니까 주시오.” 이러면 주겠나. 그래도 어느 정도 뭔가 설계돼서 “이런 규모로 뭐하려고 하니까 국비를 좀 지원해 주시면 우리가 잘 활용해서 주민들과 시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게 만들겠습니다.” 이래야지 그나마 거기서 검토라도 하겠지, 입만 가지고 하면 검토라도 하겠어요?

○권영익 위원 과장님, 이렇게 1, 2단계 못 하는 게 국비 확보하는 하나의 절차를 밟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 회계과장님이 확보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권영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규 권영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회계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성규 회계과를 끝으로, 행정국에 대한 과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행정국 소관 예산안 중, 과별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행정국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석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석균 위원 하석균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오늘 아침 지역주간지에 주민자치위원회 수당 지급 건에 대해서 어느 독자가 익명으로……

○하석균 위원 보니까 그분 요지는 주민자치위원회가 봉사하는데 무슨 수당이 필요하냐. 그리고 1년에 1억 3,000만 원이 드는데, 입법예고 때 비용추계까지 다 올렸었나 보죠? 비용추계는 안 올라가죠?

○하석균 위원 비용추계가 입법예고 때 안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1년에 1억 3,000만 원이 든다는 것을 알 정도이면, 그분은 현직 주민자치위원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세 번째, 타 관변단체에서도 그것을 요구하면 형평성이 맞지 않느냐 그건데, 그분이 전·현직 주민자치위원이라고 생각을 해요. 1억 3,000만 원이 든다는 것을 알 정도이면. 그런데 그분은 자세한 것을 잘 모르는 거예요. 주민자치위원회와 타 관변단체하고 성격이 틀리거든요. 그리고 또 주민자치위원회 수당 나가는 거 입법예고한 거하고, 또 이장·통장님들 매달 나가는 거하고 성격이 틀린 거예요. 그래서 잘 모르는 그런 분들이 올리는데, 어쨌든 간에 주민자치위원회 이번에 입법예고된 것은 성숙한, 또 지방자치시대에 좋은 거니까 10월에 계속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석균 위원 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추경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하는데, 국장님, 사전에 한번 나왔던 사업들, 기존에 한번 나왔다가 재차 상정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설명을 해주시고, 또 위원님들께서도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과장님, 국장님께 질의를 해서 이 시간에 정말로 예산 심사만 해야지, 과거 사업에 대해서 계속 재차 원론적인 얘기를 하고, 또 답변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재차 말씀드리지만”,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답변이 나오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좀 깔끔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도 성숙한 민주주의 회의방법이니까 서로 했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규 하석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국장님, 옛말에 아무리 바빠도 바늘허리에 실 묶어 못 쓴다는 말씀 아시죠?

○곽희운 위원 아마 오늘 회의하면서 나온 태장1동 행정복합공간센터 짓는 거, 여기를 두고 말하는 거 같아요. 필요성은 여기 계신 위원님들 다 아시고, 인정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절차도 중기지방재정계획도 반영이 안 됐고, 내년 4월에 중앙투융자심사 올리실 계획이신 것 같은데, 중앙투융자심사가 안 되리라는 보장도 없지만, 또 되리라는 보장도 없으시죠?

○곽희운 위원 사실상은 그런 행정절차들을 다 마치고 나서 예산을 투입하는 게 맞죠. 그게 행정절차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추모공원 건립사업이랑 이게 연계돼 있지 않습니까?

○곽희운 위원 그런데 추모공원 사업은 내년도에 준공 잘 될 거라고 보시나요?

○곽희운 위원 그런데 제일 중요한 문제는 진입로 문제예요. 지금 민간부분에서 공사하는. 그런데 지난주에 담당부서 과장님한테 질의드렸는데, 이번 달 말쯤에 어느 정도 결정될 거라고 하는데, 거기에서도 확답이 없어요. 담당주무부서에서도 어떻게 될지 확답이 없어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회계과에서는 이 사업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우리 위원들은 그럼 뭘 가지고 판단하냐 이거예요. 저쪽 사업은 지금 확실성이 없고, 여기는 해야 된다고 하고. 판단의 기준이 같이, “이쪽 것은 언제 해결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해야 됩니다. 이게 절차상 조금 문제점이 있지만, 이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이래야지 되는데, 저쪽에서는 불확실하다고 답변하고, 여기는 해야 된다고 하고. 이게 참 저희가 심의하기가 난감합니다. 저희로서도.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곽희운 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렸냐 하면, 지금 부서에서는 이번 달 말쯤에 결과물이 나온다고 하니까 그 결과물이 나온 상태에서, 진입도로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결과물이 나오고 나서 예산을 반영했을 때 문제가 생기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절차나 아니면 시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되냐 이거예요.

○곽희운 위원 아까 존경하는 권영익 위원님이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외부 쪽에서 듣는 내용으로도 문제 해결책이 지금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내년도에 준공하면, 일단 추모공원을 준공하고도 입주를 못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시민들은 “준공해 놓고 왜 운영을 못 하느냐.” 그러면 시에서는 “우리가 먼저 도로 확보하고 나중에 민간한테 구상권 청구하겠다.” 이렇게 올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럴 확률이. 저는 거의 그렇게 오지 않을까라는, 왜냐하면 민간에서 해결책이 조금이라도 보이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의회에 계속 짐이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 위원님들한테. 어떤 결정을 해줘야 되니까. 앞으로 그런 판단을 좀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규 곽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세입총괄표 25페이지 보시면, 추경에도 상당히 세입이 많이 늘어났거든요. 보통세 같은 경우도 22% 증가되고, 특히 세외수입 중에서 임시적 세외수입 부담금은 350%가 늘어났는데, 부담금은 환경개선부담금 얘기하는 건가요?

○위규범 위원 아, 중앙공원 부담금이요?

○위규범 위원 보통세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우리가 보면 분기별로 경제성장률이 굉장히 정체돼 있거든요.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의 보통세 세입은 굉장히 큰 폭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세입세출 예측모델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요. 예측이 잘못 됐다든지 아니면 세입을 과소 계상했다든지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규범 위원 물론 과잉 계상해도 문제가 생길 수 있겠지만, 차이가 너무 많이 생기면 이게 과소계상으로 해서 여러 가지 건전재정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위규범 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세입세출 예측모형을 도입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지자체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마 그런 사례도 한번 살펴보시고, 이렇게 우리도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규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3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성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중, 업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업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성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석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석균 위원 하석균입니다.

이화학 실험실 시약 및 기재, 또 미생물검사 배지 및 기재, 수질검사에 들어가는 장비유지비인데, 원주시에 수질검사기관이 몇 개가 있습니까?

○하석균 위원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 거기 있는 거죠? 그다음에?

○하석균 위원 한 4, 5개 된다고 들었는데 2개밖에 없어요?

○하석균 위원 두 군데. 그러면 수질검사소는 여기 상하수도사업소에 있는 거죠?

○하석균 위원 그러면 수질검사소에서는 지금 실험실도 있을 테고 거기에 실험하는 인력도 있을 테고, 지금 현황이 어떻게 돼 있죠?

○하석균 위원 이화학 분야하고 미생물 검사 나눠서 돼 있고, 그다음에 장비나 시약 및 기재 이런 것은 수질검사소에서 쓰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하석균 위원 그리고 수질검사기관하고 원주시하고 자주 좀 교류도 합니까? 수질검사가 꼭 먹는 물만, 우리가 먹는 수돗물뿐만 아니라 약숫물도 있을 테고, 그다음에 지하음용수 같은 거 이런 것이 있는데, 수질검사기관에 제일 중요한 것은 신뢰거든요. 정확도. 거기에서 나온 수치를 우리가 믿고 마실 수 있는 그런 신뢰가 중요한 건데, 원주시하고 수질검사기관하고 자주 미팅을 해서 간담회 같은 것도 합니까?

○하석균 위원 그러면 저쪽에 약수터나 지하음용수 같은 것은 원주시에서 나가서 합니까?

○하석균 위원 수질검사기관 같은 데서 대행도 하는 거잖아요, 지금?

○하석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규 하석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8페이지 보시면, 읍면지역 신설계량기 차량 검침 시스템용 디지털 미터기 구입하고, 18페이지에 자본적지출 항목으로 읍면지역 신설계량기 차량 검침 시스템 설치가 있거든요. 이 두 항목은 매칭해서 지출되는 거예요?

○위규범 위원 그러면 300개나 구입하는데, 각 가구마다 설치하게 되는 거예요?

○위규범 위원 그러면 차량 검침 시스템은 차량에 달린 거예요?

○위규범 위원 그러면 읍면지역에 필요하다고 하는데, 지금 어느 정도 돼 있어요? 필요한 지역에 어느 정도 설치가 돼 있습니까?

○위규범 위원 신설 계량기가 설치되면 이것도 계속 설치해 나갈 계획이세요?

○위규범 위원 그리고 자본적지출 항목 18페이지, 19페이지 보시면 예비비가 마이너스 8억 원?

○위규범 위원 8억 원 정도 돼 있는데, 마이너스가 된다는 건 뭐예요? 이것도 일반회계로 전출시킨다는 건가요?

○위규범 위원 지출이 많아지면?

○위규범 위원 수입보다 지출이 많으면?

○위규범 위원 아, 예비비가 여유……

○위규범 위원 그러면 기존에 수익 났던 잉여자금 부분이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규 위규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업무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업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성규 다음은 수도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성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98쪽에 보시면 마을상수도시설 확충사업 중에 호저면 광격리 샘골, 그다음에 신림면 송계리 송계마을 급수시설 관로공사가 있는데요. 어떤 성격의 공사입니까?

○위규범 위원 그러면 전에 기 집행된 예산은 어느 정도예요?

○위규범 위원 그러면 용곡리 예산이 감액돼서 이쪽으로 들어간 거예요?

○위규범 위원 지금 현재 마을상수도시설 확충하는 것은 일반회계로 하고, 그다음에 지방상수도 확충하는 것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로 계상해서 하는 거예요?

○위규범 위원 달리 그럴 만한 이유가 있나요?

○위규범 위원 그리고 20페이지 보시면 신설공사비가 계상돼 있는데요. 특별회계 20페이지요. 이 사업은 어떤 내용인가요?

○위규범 위원 그리고 21페이지 보시면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이 있는데요. 이것은 급배수관 시설이기 때문에 유형자산 취득에 계상이 돼야 되는 거죠?

○위규범 위원 추가적으로 이번에 3억 원 정도가 늘었는데, 왜 더 늘었죠?

○위규범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규 위규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도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성규 다음은 하수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성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하수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성규 하수과를 끝으로,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과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중, 과별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석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석균 위원 마을상수도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원동 진로아파트 옆에서 명륜1동 향교 쪽 행복한마트 넘어가는 그 관이 좁아서 봄에 아주 민원이 많이 들어가서 직원 분들이 많이 고생을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즉시 가압공사를 했습니다. 진로아파트 담벼락 밑으로 가압공사를 해서 그 위에 원여중 넘어가는 그쪽의 몇 집이 물이 그래도 지난번보다 잘 나오는데, 그쪽 지역 관을 보니까 원동에서 올라가는 관이 있고, 또 체육관 쪽에서 올라오는 관이 있고, 또 동성아파트 쪽에서 하는 관이 있고 아주 복잡하게 돼 있어요.

지난번에 진로아파트 옆에 가압공사를 해서 조금 나아지긴 나아졌는데, 그때 조금 큰 것을 묻어야 하는데 어느 정도 임시방편으로 했어요. 근본적으로 그 동네가 고지대인데 물이 아주 안 나와요. 그래서 원주시내에 물이 안 나오는 동네가 있다고 하면 사람들이 다 놀랍니다. 지금 그쪽 동네 무슨 계획이 없으세요?

○하석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규 하석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진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진욱 위원 지금 하석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하고 동일한 내용인데, 그 지역이 아니고 20층 이상 고층아파트에 수압이 약한 곳은 하수과하고 관계가 없는 건가요?

○허진욱 위원 단지 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단지에서 해결하는 겁니까?

○허진욱 위원 20층 아파트인데, 샤워기에 물 나오는 게 비누가 씻겨 내려가지 않을 정도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하수과에 관련된 건지, 아니면 단지 안의 것은 아파트에서 해결해야 되는지……

○허진욱 위원 아파트 안에서 해결해야 돼요?

○허진욱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성규 전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소장님, 하수에서 민원이 들어오면 어떻게 처리해요?

○전병선 위원 지역마다 업체가 선정돼 있죠?

○전병선 위원 어제 저녁에 그것은 어떻게, 그것도 민원 들어와서 한 거예요?

○전병선 위원 밤 한 11시 넘어서 수도관이 파열됐는지 작업을 하더라고요. 단구동 오거리 있는 데.

○전병선 위원 상수도인지 하수도인지 모르겠는데, 보면 상수도 같던데, 밤에 한 11시 넘어서……

○전병선 위원 파열이 돼서 그런 건지……. 그리고 며칠 전에 단구동에서 민원 하나 왔었죠? 파열돼서 도로정리를 해줬는데 그게 좀 낮다고, 물이 흐르는데 그거 해서 이런 민원 하나 안 받았습니까?

○전병선 위원 그거 한번 확인해 보세요. 민원인이 저한테 사진까지 해서 왔는데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 어차피 민원인들은 자기가 신청해 놓고 확인을 합니다. 확인하고, 어차피 개인의 입장에서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정확한 입장을 해주지 않으면 개인입장으로 계속 민원만 내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히 그 민원인이 알아듣도록, 잘못됐으면 잘못된 것으로 하고 그것까지 같이 좀 해주세요.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규 전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규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 소장님, 사제리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가 지금 어디어디 지역을 처리하고 있는 거죠?

○위규범 위원 흥업지역 전체 대부분을 커버하나요?

○위규범 위원 그런데 전에 담당과에서도 몇 번 넘쳐서 고치긴 고쳤었나 봐요. 그런 뒤에도 여름에 비가 많이 오면 그게 자꾸 넘쳐서…… 그 광터지역이 굉장히 저지대 지역이거든요. 그쪽에서도 물이 자꾸 역류한다고 그런 민원들이 계속 끊임없이 나오고 있거든요.

○위규범 위원 그럼 하수처리 능력이 충분치 못하다는 거 아니에요?

○위규범 위원 그런데 여름에 비가 많이 올 때 그런다고 그러는 거 보니까 빗물하고 섞이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위규범 위원 원인은 알 수 없지만, 다른 데서 빗물이 유입되는 양이 한 20% 된다는 거죠?

○위규범 위원 거기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도 다시 점검하셔서 필요하다면 시정·개선 조치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규 위규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소장님, 제가 소속해 있는 건설도시위원회에서 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예산하고 전혀 관계없고요. 그런 것을 한번 검토해 주십사 이렇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축산과에 무허가축사 양성화 지원사업이 있어요. 아마 내년 3월 24일까지 그것을 완료시켜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느 일정한 규모 이상 축산농가는……. 그런데 상수도보호구역에서는 가축제한구역 이래서 건축행위도 상당히 까다롭고, 축산은 더더군다나 안 되죠, 그렇죠?

○권영익 위원 그런데 기 상수도보호구역 안에서 축산업을 하고 있는 축산농가가 있잖아요. 그렇죠?

○권영익 위원 신규는 안 되잖아요, 신규는.

○권영익 위원 그런데 제가 민원을 하나 받은 게 있는데, 축산농가에서 주장하는 것은 어쨌든 양성화하는 기간 내에 양성화하려고 하면 그게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하지는 않았겠죠. 그렇죠? 증축을 했다든지, 먼저 것은 양성화를 했다고 하는데, 아마 증축한 부분이 또 있으니까 이것을 양성화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각 부서의 협의를 거쳐야 되는가 본데,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언뜻 생각할 때는, 그런 거 아니에요? 축산농가, 물론 상수도보호구역 안에서 하지만 최종 방류수라는 게 있잖아요. 거기에 무슨 BOD니 이런 거,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이라든가 등등 이런 게 적합한 기준으로, 상수도 쓰는 데 지장이 없게끔 방류를 한다고 하면 양성화를 해줄 수 있는 게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환경과에 그런 업무가 있는지, 아니면 생활자원과라든지 이런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정말 최종 방류를 어느 정도 수질기준으로 해서 방류하면 전혀 이상이 없다 그러면 이거 해줘야 맞는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무조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좀 어폐가 있지 않은가.

이것을 축산농가에서 환경부에 질의했더니 ‘적합하게 수질을 방류하면 관계없다’ 이런 회신을 받았는지, 전화상으로 문의해서 그렇게 받았는지 모르지만,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환경부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 사업소에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그러긴 했는데,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권영익 위원 그러면 무조건 제아무리 어떤 시설을 하더라도 불가하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권영익 위원 환경부에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문서상으로도 그런 식으로 적합한 수질로 방류하면 이상이 없다든가, 그러기 위해서는 축산농가에서 많은 시설투자를 해야 되겠죠. 기계장치를 하든지 뭐를 하든지 해서 전혀 지장 없이 정화해서 내보내는 그런 설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된다. 이것은 조금 아이러니한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법으로 그게 안 된다니까 일단은 그렇게 알고요. 다시 한 번 검토해볼, 재고의 가치도 없는 거네요. 그렇죠?

○권영익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성규 다음은 창조도시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창조도시사업단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창조도시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창조도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성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남원주역세권 진입도로 확포장공사가 있는데요. 위치가 어디죠?

○위규범 위원 아, 확장하는 건가요?

○위규범 위원 남원주역세권은 지금 진행과정이 어떻게 돼요? 금년 말까지는 토지보상이 끝납니까?

○위규범 위원 원래 계획상은 내년부터 착공하는 것으로 돼 있잖아요.

○위규범 위원 그러면 제반절차들은 다 이행이 된 거고요?

○위규범 위원 그러면 실시계획인가가 나면 바로 승인 고시하고요?

○위규범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규 위규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창조도시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창조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성규 다음은 혁신기업도시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혁신기업도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성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진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진욱 위원 허진욱입니다.

342쪽 중간부분에 시설비 있지 않습니까? 군사시설 이전부지 진입도로라 하면, 그러면 군사시설로 확정된 구간에 있는 땅을 우리 예산을 투입하는 건지, 그 밖의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허진욱 위원 아, 경계점 밖의 겁니까?

○허진욱 위원 그러면 이 땅은 우리 시유지입니까?

○허진욱 위원 시유지에는 도로까지 우리가 개설해 줘야 되는 거예요?

○허진욱 위원 협약 당시에?

○허진욱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성규 허진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석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석균 위원 과장님, 구 시외버스터미널 부지 유지보수공사 시설비가 1,000만 원인데, 갑자기 뭘 보수하는 거죠?

○하석균 위원 아, 이미 했던 게 파손돼서?

○하석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군지사 이전관련 이주단지 조성사업을 하시는데, 다 우리 시비로 집행하게 됩니까?

○위규범 위원 그러면 전체 국방부 특별회계 그것으로 집행하는 거죠?

○위규범 위원 그때 총 사업비가 어느 정도 돼 있는 거죠?

○위규범 위원 그러니까 이주단지 조성사업은 거기에 다 포함된 거죠?

○위규범 위원 시에서 먼저 집행하고 나중에 정산하는 거예요?

○위규범 위원 아, 위탁을 해서요?

○위규범 위원 언제까지 완공이 될 예정이죠? 이주단지에.

○위규범 위원 그러면 이게 먼저 진행돼야지 또 나머지 공사들이 진행되지 않아요?

○위규범 위원 이게 지연되면 지연될수록 전체 공사도 지연될 수 있잖아요.

○위규범 위원 되도록이면 빠른 시간 내에 협의를 하셔야 될 것 같네요.

○위규범 위원 토지보상은 다 완료된 거죠?

○위규범 위원 86%, 그 정도만 돼도 되잖아요. 이상이 없잖아요.

○위규범 위원 그러면 착공은 내년부터 할 예정인가요?

○위규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규 위규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혁신기업도시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혁신기업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성규 혁신기업도시과를 끝으로, 창조도시사업단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창조도시사업단 소관 예산안 중, 과별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창조도시사업단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창조도시사업단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창조도시사업단장님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창조도시사업단을 끝으로, 지금까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것으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위원님들과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7분 회의중지)

(15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성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충분한 의견조율을 거쳐 예산안 조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위규범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 위규범 위원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본 안에 대한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경제문화국 경제전략과 소관 세출예산 지역선도시장 육성사업을 위한 원주중앙시장 및 주변상권 활성화 연구용역 시비 1,820만 원을 삭감하고, 안전건설국 대중교통과 소관 세출예산 시내버스 재정지원 시비 20억 6,533만 원을 삭감하고, 보건소 보건사업과 소관 세출예산 공중보건의사 관사 매입 및 공중보건의사 관사 리모델링 시비 3억 4,000만 원을 삭감하고, 삭감된 세출예산 24억 2,353만 원은 기획예산과 소관 내부유보금으로 증액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규 방금 위규범 위원님으로부터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위규범 위원께서 수정동의하신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본 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6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