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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2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2012.02.02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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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2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회의록
제2호

의회사무국


일 시: 2012년 2월 2일 (목)

장 소: 산업경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2년도 주요업무 보고(계속)(환경녹지국, 농업기술센터)


심사된 안건
1. 2012년도 주요업무 보고(계속)(환경녹지국, 농업기술센터)


(10시04분 개의)

○ 위원장 이상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2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주요업무 보고(계속)(환경녹지국, 농업기술센터)


○ 위원장 이상현 의사일정 제1항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환경녹지국과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201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님께서는 과·소장님들을 소개한 다음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녹지국장 조두형 환경녹지국장 조두형입니다.

환경녹지국 소속 부서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녹색성장과장 배부연입니다.

(녹색성장과장 배부연 인사)

유재복 공원과장입니다.

(공원과장 유재복 인사)

김영태 환경과장입니다.

(환경과장 김영태 인사)

박경아 생활자원과장은 교육 중에 있습니다.

박관섭 산림과장입니다.

(산림과장 박관섭 인사)

김원정 환경사업소장입니다.

(환경사업소장 김원정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환경녹지국 201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운영목표, 중점추진과제, 도시경쟁력 제고를 위한 핵심사업, 주요시책 및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9개 분야 2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운영목표 및 중점과제입니다.

환경녹지국은 자연과 인간이 어울리는 깨끗하고 아름다운 푸른 도시 만들기의 정착에 목표를 두고 녹색성장 기반 구축, 기후변화 대응 역량 강화, 걷고 싶은 푸른 공원 도시 조성, 아름다운 가로경관 조성, 청정도시환경 조성 및 체계적이고 안정된 폐기물 처리, 탄소흡수원 확충, 환경기반시설 개선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경쟁력 제고를 위한 핵심사업입니다.

맑은 도시 만들기 사업으로 바이오메탄 자동차 연료사업 외 3개 사업, 푸른 도시 만들기 사업으로 도시공원 조성 외 3개 사업, 아름다운 도시 만들기 사업으로 봉화산 둘레길 조성 외 3개 사업, 깨끗한 도시 만들기 사업으로 공동주택 음식물류 종량제 실시 외 3개 사업을 핵심사업으로 추진해서 시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살고 싶은 원주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녹색성장과부터 세부적인 주요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녹색성장 기반 구축으로, 유기성폐기물을 이용한 바이오메탄 자동차 연료화사업입니다.

가현동 하수종말처리장 인근에 총 사업비 304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강원도가 민간투자방식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강원도개발공사가 50% 출자하고, 원주시를 포함한 사기업체에서 50%를 출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유기성폐기물 1일 220톤, 바이오메탄 연간 300만㎥를 생산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사업실시계획 승인 후 착공을 앞두고 있으며, 강원도와 협의해서 성공적으로 차질 없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지원입니다.

단독주택지역의 도시가스 보급률을 확대시켜 연료비를 절감하고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신청지역 12개 지역 중 2개소 내외를 선정해서 9억 원의 시비를 지원하고 일부를 주민이 부담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해에는 4억여 원의 시비를 지원해서 단계동과 명륜2동 지역 360세대에 도시가스를 공급한 바 있습니다.

원주천변 걷기 및 자전거도로 조성입니다.

위원님들 자료에는 저희가 순서를 약간 바꿔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천정비가 완료된 치악교 위에서부터 월운정보까지 총 연장 2.2km에 걷기 및 자전거도로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5억여 원이 소요됩니다.

다음은 기후변화대응 역량강화입니다.

먼저 기후변화홍보관 건립사업입니다. 행구공원 내에 설치하며, 총사업비는 98억 원입니다. 연면적 1,963㎡ 규모로 시설하겠으며, 1월에 작품 심사 및 당선작을 선정했습니다. 5월 중에 착공하고, 2013년 하반기에 준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후변화대응 교육연구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행구공원 내에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50억 원이 되겠습니다. 지하 1층, 지상 3층의 규모로 건축할 계획입니다. 2011년 11월에 이미 착공했습니다. 2013년 상반기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푸른 공원도시 조성입니다. 대로에 접한 학성공원을 30억 원의 예산으로 조형미가 있는 인공폭포와 중앙광장, 휴게쉼터, 피크닉장 등을 조성하며, 금년 5월에 착공하여 2013년 말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단구공원은 중앙시립도서관 부지를 제외한 토지매입비가 108억 원, 조성비가 35억 원이 필요합니다. 올해는 중앙도서관과 연계된 광장부지 8,701㎡에 28억 원을 투자하여 토지를 매입할 계획이며, 토지보상비 및 조성비를 확보하여 2014년에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구공원 조성입니다.

행구공원은 기후변화 관련 사업을 제외한 사업비가 45억 원이 소요되며, 기 확보된 19억 원으로 금년에 파크골프장과 계속수 인입 등 수경시설을 완료하고 2013년까지 준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봉화산 둘레길 조성사업입니다.

봉화산 산록부에 노약자 및 장애인도 산림욕을 즐길 수 있는 수평형 숲길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3억 5,600만 원을 들여 둘레길 6.3km를 조성하고, 필요구간에는 전망대, 간이쉼터, 벤치, 부대시설 등을 설치해서 도심 속 휴식공간으로 만들겠습니다.

다음은 학교숲 조성사업입니다.

금년에는 5개 학교에 학교숲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학성중학교와 장양초교에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신림, 호저, 반계초등학교는 교육경비 지원사업으로 추진해서 5월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심지 조형분수대 설치사업입니다.

주요도로변, 교차로 등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조형분수대 설치사업은 금년에 3억 원을 투자해서 2월 중에 대상지를 선정하고 7월까지 설치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가로경관 조성입니다.

먼저 단계천 녹색나눔숲 조성입니다. 녹색공간이 부족한 우산동 하천지역을 생태하천으로 만들어서 우산동 주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녹색복권기금 8억 원을 포함해 총 16억 원이며, 수목식재, 산책로, 데크를 설치하여 자연과 조화로운 푸른 도시숲을 만들겠습니다.

다음은 강원감영 주변 가로경관 조성입니다.

강원감영 구간의 특색을 살려 독창적인 전통의 거리를 조성하여 주변환경과 어울리는 가로경관을 만들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 원으로 수목식재, 조경시설물을 설치해서 감영과 어울리는 거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청정도시환경 조성입니다. 먼저 도심지 비점오염원 저감시설 설치로 초기강우 시 하천주변의 도로, 주차장 등 도시기반시설에서 발생하는 부유물질과 중금속 등 비점오염물질이 하천으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저감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지는 섬강과 장양천 일원에 인공습지 2개소를 설치할 계획이며, 국비 12억 원을 포함 총 24억 원이 소요됩니다. 금년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13년부터 본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발생을 최소화하는 대책으로, 순환수렵장은 멧돼지, 고라니 등의 개체수 조절을 위해 우리 시가 작년 11월부터 금년 2월 20일까지 수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705명의 역사들이 포획활동을 하고 있으며, 세외수입으로 징수한 수렵장 사용료는 2억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예방시설을 지원해서 농업인의 영농의욕을 높이고 농작물 피해발생 시 작물별 소득자료를 기준으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자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체계적이고 안정된 폐기물 처리입니다.

먼저 공동주택 음식폐기물 종량제 전면실시입니다. 금년 10월부터 버린 만큼 부과하는 수동식 방식의 종량제를 시행하여 주민들의 자율경감을 유도하고 음식물 처리비용을 절감하고자 합니다. 대상가구수는 공동주택 189개 단지로 2011년 대비 20% 정도 감량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입니다.

처리비용 과다로 철거지연 및 불법처리가 증가하고 있어 노후 슬레이트를 안전하게 처리하는 데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으로, 지원금액은 자부담을 포함하여 1개동당 200만 원을 기준으로 하며, 금년에는 11개동을 선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종합처리단지 조성사업입니다.

2007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2011년 5월에 실시협약을 체결하였고, 사업시행자가 12월에 설계심의 완료 및 실시계획 승인신청을 하여 관련부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총사업비 874억 원의 BTO방식의 민간투자사업으로 사업시행자는 원주그린 주식회사, 출자사는 한화, 대우, GS, 정상건설이 되겠습니다. 금년 2월까지 실시계획 승인 후 3월 이내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탄소흡수원 확충입니다.

먼저 산림자원의 증식으로 산림의 생태와 경제적 가치 증진을 위해 2,700ha의 숲가꾸기 사업과 203ha의 경제수 및 유실수를 식재하겠습니다. 16ha 임도에 대한 유지관리 강화로 시민 여가활동과 산악레포츠 활동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재해 예방 및 복구입니다.

산림재해 예방을 위해 9개소에 사방댐을 신설하는 등 27억여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특히 호저면 용곡리에 산림유역관리사업을 해서 계류보전 및 산사태 예방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산림재해 예방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불예방 활동 강화입니다.

산불조심기간 동안 임차헬기 1대를 상시 배치하여 유기적인 예방활동을 전개하고 산불전문진화대와 감시원을 배치해서 단 1건의 산불도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산촌생태마을 조성입니다.

지정면 판대리에 15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2011년에 착공하여 금년에 완공하겠습니다. 산촌특화품목 개발과 녹색관광 인프라 구축으로 산촌체험관광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환경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환경기반시설 개선입니다.

매립장 10단제방 법면보호 공사로 지난해 매립장 10단제방 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우기 시 제방유실 및 붕괴를 방지하기 위한 공사입니다. 1억 7,500만 원을 투입하여 상반기 중으로 완공하고, 장마철 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폐기물 매립시설 안전검사입니다.

매립시설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사업으로 전문기관에 검사를 의뢰하여 제방의 안전성, 침출수 처리 등 16개 항목을 중점적으로 검사하게 되며, 3,000만 원의 검사비가 소요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먼저 녹색성장과 소관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녹색성장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녹색성장과장 배부연 녹색성장과장 배부연입니다.

○ 위원장 이상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첫 시간인 만큼 조용하신 것 같습니다.(웃음)

박춘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자 위원 하실 분 없어서 제가 먼저 할게요.

35페이지 단독주택지역 도시가스 공급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2011년도에도 단독주택에 도시가스 공급을 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금년에 이렇게 12개 지역 중에 2개소를 선정해서 이 사업비로 할 텐데, 이 사업비 정도면 금년에 2개소를 할 수 있는 구간이 어느 정도는 되나요?

○ 녹색성장과장 배부연 제가 여기에 대해서는 한 1, 2분 정도 지금까지 하던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춘자 위원 네.

○ 녹색성장과장 배부연 금년 여건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변해서 사업비가 대폭 늘어났습니다. 공사비도 단가가 미터당 35만 원에서 46만 원 정도로 올랐고, 그다음에 현재 해야 될 곳이 장비가 못 들어가서 인력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사업비가 배로 늘어납니다. 여건이 많이 바뀌어졌고, 그다음에 또 어떤 지역은 사유지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토지소유주의 승낙을 받아야 되는 문제도 생기고, 그다음에 사업을 해야 될 곳은 심야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관계로 인해서 공급량이 적어짐으로 인해서 경제성이라든가 이런 문제점이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업비가 작년보다 30% 이상이 늘어났는데, 늘어난 사업비는 도시가스에서 부담하는 게 아니라 저희 원주시나 가스가 공급되는 주민들이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도시가스 회사에서 많이 부담하게 된다면 기존에 가스를 공급받는 세대들의 공급단가가 늘어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BTL사업으로 지금 현재 사업을 시행하면서 마무리를 못 한 곳이 한 3개 정도 있습니다. 이곳은 금년에 BTL사업이 마무리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마 금년에 도시가스를 공급해 줘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세 가지에서 네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지휘부의 결심을 받아서 2월 말까지 대상사업지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는데 예산 확보된 9억 원이 한 곳으로 갈 것인지, 두 곳으로 갈 것인지는 심의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자 위원 그러면 과장님, BTL사업 3개 구간이 마무리를 해야 되는 구간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 2개소 내외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3개소는 BTL로 끝나면 다음에 하려면 사업비가 더 드는 거 아니에요?

○ 녹색성장과장 배부연 그래서 지휘부를 결심을 받아봐야 되겠지만, 추경에 예산을 더 확보할 수 있으면 사업장이 늘어날 수도 있고요. 확보가 곤란…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재정상태가 그렇게 좋은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추경에 확보를 못 한다면 한곳으로 될 수도 있고요.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박춘자 위원 물론 재정상태가 좋지 못한 사항들은 있지만 장비가 못 들어가고 이러는 곳도 사실은 낙후된 지역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는 없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공사하는데 정말 넓은 길이고 공사하기 편하면 사실 도시가스가 지금까지 안 들어갈 지역은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이러한 지역들이 남은 곳이 12개 지역이라고 보는데, 그렇다면 특별히 쓰지 않아도 되는 다른 예산들을 조정해서라도 BTL사업 3개 구간이 마무리되는 것만큼은 확실하게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시죠?

○ 녹색성장과장 배부연 위원님 말씀하신 의견을 충분히 해서 BTL사업으로 사업을 시행하다 마무리를 못 한 곳은 금년에 어떻게든지 도시가스가 들어가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춘자 위원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제가 질의하려고 했는데 박춘자 위원님께서 다 하셨어요.

○ 위원장 이상현 다 하셨어요?(웃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석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연 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36페이지에 보면 원주천변 걷기 및 자전거도로 조성이 2.2km, 4m 폭으로 돼 있습니다. 다른 도시도 보면 강원도 어느 곳을 보면 잘 돼 있는데, 이것을 대폭적으로 매년 추가해서 걷기 및 자전거도로가 활성화됐으면 좋겠습니다.

○ 녹색성장과장 배부연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시고 많이 요청을 해주시는데요. 이 사업이 끝나고 나면 원주천에 단절된 구간이 어느 정도 연결이 다 됩니다. 하고 나면 내년부터라도 원주천에서 호저 쪽으로 내려가는 길이 단절된 곳이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현장을 또 다녀왔는데, 내년에는 확보가 돼서 연결시키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유석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녹색성장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녹색성장과장 배부연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상현 다음은 공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공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원과장 유재복 공원과장 유재복입니다.

먼저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부서장 업무를 맡으면서 10년 동안 행복위 업무를 주로 하다보니까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업무는 처음 맡게 됐습니다. 다소 업무도 좀 생소하고 부담감이 많습니다만,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뜻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현 김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 위원 김병석입니다.

과장님께서 공원과장님으로 오신 거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조두형 국장님께서 열심히 일을 하시고 전문가이시니까 국장님께서 많은 도움이 되시리라 믿겠습니다.

39쪽 봉화산 둘레길 조성 보면 주요시설에 노면개설, 전망대 설치, 쉼터 설치, 편의시설 설치 등 돼 있는데 여기에 하나 빠진 것 같아서, 봉화산 둘레길에 전망대 설치할 때 봉화대가 설치돼야 뭔가 그림이 맞는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전망대 설치하는 것은 좋은데, 전망대를 어떤 식으로 설치하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봉화대를 설치해 줘야 봉화산이 왜 봉화산이었는지 어린이부터 주민들이 올라갔을 때 그것이 연상되고 그래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되거든요. 남산에 가보면 남산 또한 거기도 봉화대였어요. 남산에 가보면 봉화대를 3개 설치해 놨지 않습니까? 남산에 올라가 보면. 그와 마찬가지로 상징성이 있는 데는 거기에 왜 봉화산이었는지 이것을 알릴 필요가 있고, 교육차원에서도… 거기 또 문구도 써 있더라고요. 봉화대가 뭔지. 학교 다닐 때 배운 사람들은 알지만 모르는 분들도 있고, 또 교육차원에서도 봉화대를 설치하면 좋겠다. 내가 보니까 벽돌로 쌓아서 봉화대 만들어 놓은 거 보니까 큰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의지의 문제이고, 성의의 문제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하여튼 검토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공원과장 유재복 네, 위원님 말씀에 의견을 같이하고요. 근린공원 조성계획 수립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석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연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9쪽 봉화산 둘레길 조성은 좋은 사업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빠른 시간 내에 무실동에서 만종, 흥업 쪽으로 해서 조속이 완성됐으면 좋겠다 하는 의지를 표명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제가 작년에 귀래 미륵산 등산로에 위험이 있어서 말씀을 드려서 어느 정도 보수가 됐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비등산로 지역인 호저면 매호리 소금산에서 용곡리 가는 길이 한 5, 6시간 코스인데, 원주시민도 많이 오지만 분석해 보면 경기도 일대에서 관광버스로 굉장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주로 여름에. 그래서 이것을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등산로 개설 및 보수를 체계적으로 잡아서 3년이면 3년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공원과장 유재복 관심을 가지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석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자 위원 박춘자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이쪽에서 근무를 안 했기 때문에 많은 염려를 하시고 계신데요. 사실 공원과 하면 여러 가지 노하우와 공원 쪽으로, 나무 식재나 여러 가지 산림 쪽으로 근무를 해보신 분이 계셔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과장님께서는 행정 쪽에서 주로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국장님이 하실 일이 있으시고 과장님이 하실 일이 있다는 생각을 갖고… 인사권은 시장님한테 있지만 시장님이 왜 공원과에 과장님을, 오히려 다른 데 더 행정을 잘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보는데 이렇게 공원과 일을 해보시라고 하셨는지 저도 염려는 됩니다. 아무튼 열심히 해보시길 바라고요.

제가 질의드릴 사항은 이번에 5분자유발언으로 도심지 조형물 분수대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지만, 여기 사업비 37억 원이라고 돼 있는데 이 37억 원은 2015년까지 37억 원을 소요해서 조형 분수를 하겠다는 뜻인가요?

○ 공원과장 유재복 네, 그렇습니다. 계획상으로는 그렇게 돼 있는데, 연차적으로 금년도에 2개소만 하는 것으로 했고요. 또 필요에 따라서는 민간기업이라든가 민간단체에서 참여하는 것을 유도해서 가능하면 시비가 많이 투자되는 것을 지양하도록 해나가겠고요. 문제는 한꺼번에 다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연차적으로 시범적으로 먼저 설치한 다음에 시민들의 반응이나 호응도를 감안해서 점차 확대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춘자 위원 지금 과장님이 계신 부서나 또 조두형 국장님이 맡고 계신 국이나 똑같이 녹색성장을 같이 해야 되는 부서로 함께 돼 있는데, 한 과에서는 에너지 절약을 한다고 하고, 한 과에서는 여러 가지 에너지를 써야 되는 쪽으로 한다는 것은 국장님께서 잘 판단해 주셔야 될 부분이라서 제가 국장님께도 다시 부탁을 드릴 거예요. 37억 원씩이나 소요돼서 이번에 세 군데를 제가 지적했는데, 이만큼 여기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그렇게 호응을 받을 수 있는 일이라고 보지는 않고, 지금 보면 공원에 여러 분수대며 이런 공사를 하시겠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새로 생기는 공원 쪽에 대형분수대를 만드는 쪽은 바람직한 것 같은데, 저도 전문인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비평을 할 수는 없지만, 어떻든 지금 에너지 절약을 해야 되는 정책에 맞춰서 방향을 두고 일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강원감영 주변 가로경관 조성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 강원감영 주변 가로경관은 어떤 수종으로 하실 건가요?

○ 공원과장 유재복 강원감영 주변의 경관조성은 원일로에 지중화사업하고 교통선진화사업을 하면서 강원감영은 문화지구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그 주변은 특별히 조경사업과 아울러서 조경공단을 같이 구성하고자 해서 별도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춘자 위원 그러면 가로경관에 나무도 식재하고 그러십니까?

○ 공원과장 유재복 예, 그렇습니다.

박춘자 위원 그러면 나무 수종은 정해놨나요?

○ 공원과장 유재복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고요. 설계가 완료되면 별도로 보고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춘자 위원 강원감영하고 잘 어울릴 수 있는 수종을 선택해서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 공원과장 유재복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공원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공원과장 유재복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상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유석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김영태 환경과장 김영태입니다.

○ 위원장대리 유석연 김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 위원 김병석입니다.

소초의 신청봉 영농조합이 많이 위험하다고 생각이 돼요?

○ 환경과장 김영태 신청봉 영농단지요?

김병석 위원 네.

○ 환경과장 김영태 네.

김병석 위원 지금도 거기 민원이 많이 발생됩니까?

○ 환경과장 김영태 매몰지 말씀하시는 거죠?

김병석 위원 네.

○ 환경과장 김영태 민원관계는 발생되는 사항들이 없고요. 거기가 11,000두 정도 매몰됐는데…

김병석 위원 거기가 숫자는 많죠.

○ 환경과장 김영태 매몰된 곳이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에 예산을 투입해서 보강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기는 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관찰하면서 저희가 늘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김병석 위원 그것에 대비해서 축산단지에 비점오염 저감시설을 설치하려는 거 아니에요?

○ 환경과장 김영태 비점오염 저감시설은 여름철에 보면 초기 비가 확 쏟아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도로나 또는 그다음에……

김병석 위원 홍수방지용으로 쓴다?

○ 환경과장 김영태 아니, 홍수방지용이 아니고 차가 다니는 데나 또는 하천이나 다른 산간계곡 이런 데서 나오는 오염물질들이 하천으로 유입되지 않습니까. 시내의 조그만 저류지나 이런 것들이 많이 설치되면 일단 거기에서 담수돼서 정화처리가 돼서 하천으로 유입되면 괜찮은데, 초기 비가 확 와서 도로나 기타 다른 데 있는 오염물질들이 쓸려서 하천으로 들어간단 말이죠. 그러면 하천의 물고기들이 폐사하는 사항들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왜냐하면 용존산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밖에 있는 오염물질이 갑자기 초기 비로 인해서 하천으로 유입되면서 하천에 용존산소가 부족하면서 하천에 있던 생물들이……

김병석 위원 부영화현상이 나타난다 이런 얘기죠?

○ 환경과장 김영태 네, 그런 현상이 많이 나기 때문에 그것을 비점오염원이라고 하고요. 축산폐수처리장 시설 또는 하수종말처리장 시설, 오수처리시설 이런 것들은 점오염시설이라고 합니다. 비점오염시설들을 저희가 올해 기본계획 설계를 해서 내년도부터 국비예산을 확보해서 도심지 곳곳에 비점오염원들이 들어오는 곳에 정화처리시설을 해서 하천으로 나갈 수 있도록 시설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김병석 위원 관내에 계획은 여러 군데 돼 있는데 우선순위가 여기다 이 말씀이잖아요?

○ 환경과장 김영태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축산단지들이 있는데 그 축산단지 이런 데서……

김병석 위원 위험요소가 있는 지역…….

○ 환경과장 김영태 네, 축산단지 내부에 있는 비점오염들이 하천으로 유입되면서 이것이 나가기 때문에… 그러한 곳이 용역을 한 곳 중에 몇 군데 됩니다. 우선 시급히 해야 할 곳들이 여기하고 동화의료기기단지 두 군데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김병석 위원 그래요. 이해를 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대리 유석연 이병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병규 위원 이병규입니다.

인공습지를 어디어디 설치하신다고 했죠?

○ 환경과장 김영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사항입니다. 동화의료기기 산업단지 있는 데하고, 그다음에 소초 축산단지 그 주변지역에 저류지 같은, 인공습지 같은 시설들을 해서 초기 강우 시 때 축산단지나 여러 가지 도로나 이런 데서 나오는 비점오염원들을 인공습지형태로 시설을 해서 정화처리한 그 물을 하천으로 나갈 수 있게끔 하는 시설을 인공습지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병규 위원 제가 볼 때는 비점오염에 대해서는… 바이오메탄 되는 데가 어디죠? 태장이죠?

○ 환경과장 김영태 우산동.

이병규 위원 가치래미 마을인가 어디야? 거기가 침수지역이죠.

○ 환경과장 김영태 가치래미 쪽은 하여튼 장마 때는 침수지역이죠.

이병규 위원 예, 그래서 그런 데부터… 어떻게 보면 인공습지가 수해방지나 일시적으로 침수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상당히 효과가 많거든요. 물론 오염되는 곳도 한번 걸러서 들어가니까 좋지만, 침수되는 지역에도 이런 부분을 좀 설계해서 꼭 지역주민들이… 비가 오면 일시적으로 오기 때문에 침수가 되잖아요. 그렇지만 그런 습지를 이렇게 만들어놓으면 일시적으로는 빗물이 그 안으로 유입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침수방지를 위해서는 제가 볼 때는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침수지구 수해방지와 그다음에 또 비가 와서 중금속하고 오염된 물을 같이 정화시키는 부분으로 해서… 동화나 신청봉 같은 데 꼭 필요한 시설인가 이런 부분이 좀 있고요. 시 지역에 오염되는 물질이 사실 많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침수되는 지역을 위주로 해서 그런 부분부터 우선 사업을 시행하는 게 옳은 것 같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김영태 알겠습니다.

이병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유석연 이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현 위원 44쪽에 보면 올해 야생동물 순환수렵장을 운영하는데 효과가 어느 정도 검증이 됐습니까?

○ 환경과장 김영태 지금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약 706명 정도가 수렵신청을 해서 포획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야생동물이 멧돼지 같은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잡히고 있고, 고라니도 많이 잡히고 있는 상황인데, 2월 20일까지 포획수립이 끝나면 최종적으로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현 위원 물론 농작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로 1억 원의 예산이 계상돼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야생동물의 개체수가 늘어남으로써 상당한 피해를 받고 보상도 해주고 그러잖아요. 물론 보상도 좋지만 일단은 수렵기간이 일정기간 정해져서 3, 4년마다 해주는 것보다도 개체수가 늘어났다 판단이 됐을 때는 바로 이렇게 수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자주 줌으로써 개체수 조절이 되지 않나. 그런 것이 더 필요할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해서 설치비 지원해 주는 예산이나 보상해 주는 비용이나 이렇게 보면 막대하거든요. 해마다. 그러니까 이런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은 잦은 수렵활동을 함으로써 개체수를 줄여주는 데 목적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환경과장 김영태 저희가 2월에 수렵기간이 끝납니다. 3월부터 봄에 파종기가 있고, 또 수확기, 동절기 해서 상시포획단을 올해… 그전에는 특정한 단체로 했습니다만 올해는 공개모집을 해서 한 50명 정도 포획단을 구성해서 민원발생된 데는 수시로 포획활동을 하고, 그다음에 순환수렵장은 자꾸 개체수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지금 도의 지침은 격년제로 순환수렵장을 운영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와 시가 같이 발맞춰서 순환수렵장을 자주 해서 개체수를 줄여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현 위원 네,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고요. 김병석 위원님이나 이병규 위원님이 걱정하셨던 부분은 수질오염, 환경오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영농조합에 축산단지가 들어감으로써 그 주변에 있는 집단주거지에서 악취문제로 고생을 많이 하시거든요. 물론 구제역으로 인해서 매몰이 됐기 때문에 상당히 아픔은 있다고 하지만, 재입식 할 때는 그런 오염물질이라든가 악취문제 이런 것을 최대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서 입식을 할 수 있도록 조치 좀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김영태 축산부서와 협의해서 그 부분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유석연 권영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익 위원 권영익 위원입니다.

과장님, 앞서 이상현 위원장님께서 44쪽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발생 최소화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답변도 잘 들었고요. 보니까 순환수렵장을 운영함으로 인해서 개체수도 많이 줄고 이랬기 때문에 금년도 농작물 피해보상액이… 작년의 보상현황을 보면 548건에 1억 9,700만 원인데 올해 사업비는 한 4,100만 원 가지고 한다고 했어요.

○ 환경과장 김영태 네.

권영익 위원 그러면 순환수렵장 운영으로 인해서 개체수가 그만큼 많이 줄기 때문에 농작물 피해가 없을 거다 이렇게 예상해서 예산 확보를 안 하신 건지, 아니면 가용재원이 부족해서 - 물론 도비하고 매칭해서 하는 사업입니다만 - 이것밖에 못 한 건지 좀 그러네요. 야생동물 피해 같으면 봄철에 새순 올라왔을 때 피해가 나기 때문에 만약 1회 추경에 한다고 해도… 물론 이해시켜서 조금 늦게 지급해도 관계없다면 모르지만, 피해는 주로 봄에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당초예산에 어느 정도 확보를 해야지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한테 또 하나의 아픔을 주지 않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 환경과장 김영태 저희가 당초 환경부로부터 수렵인원을 배정받은 게 1,100명을 받았습니다. 지금 706명 정도가 포획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실지로 지금 저희한테 들어오는 거 보면 멧돼지하고 고라니가 상당히 잡혀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순환수렵장을 통해서 보면, 2월 20일 최종 집결해서 보면 일부는… 원래 포획을 하면 읍면에 신고를 하고 가져가게 돼 있는데 여러 가지 절차상 구차하니까 그냥 나가는 것들이 많이 있고, 그러다보면 상당한 양의 멧돼지가 잡혀지고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올해 파종기 때 보면 상당한 양이 줄어들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또 저희가 예산을 무작정 많이 세우는 것만이 전부는 아니고, 어느 정도 포획이 이루어져서 개체수가 줄어들었다면 보상이 줄어드는 것은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권영익 위원 물론 그래야 되겠죠. 순환수렵장을 운영한 효과가 바로 농작물 피해를 적게 해주는, 또 그로 인해서 농가피해도 정말 저감되어야 될 것 같고, 그래야만 된다고 보고요. 어쨌든 혹 모자란다면… 세외수입으로 한 2억 5,000만 원 정도 수렵장을 운영하면서 들어왔다고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런가요?

○ 환경과장 김영태 저희가 지금 약 2억 1,000만 원 정도, 여러 가지 기간제 사람 쓰고 장비나 소모품도 지급하고 그런 것까지 한 2억 원 정도 나가는 것으로 보고, 한 6,000만 원 정도는 순익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권영익 위원 이것을 가지고 혹시라도 예산에 반영하면, 모자란다면 세외수입이지만 어쨌든 그거야……

○ 환경과장 김영태 저희가 세밀히 분석해서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있다면 추경 때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익 위원 하여간 제가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과장님이 더 저거하시니까 잘 알아서 하실 거라 생각되고요. 순환수렵장 운영하면서 들어보니까 횡성 같은 경우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쪽에서는 엽사들이 산돼지를 즐겨 잡는, 표현이 잘못됐지만 어쨌든 포획을 잘 하지만, 고라니인가 이것은 잘 안 잡는다고 해요. 재수 없다고 해서. 그래서 횡성 같은 경우는 외려 고라니 한 마리를 잡으면 뭔가 지원금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보상금 식으로 지원을 해준대요. 그게 맞아요?

○ 환경과장 김영태 각 시군마다……

권영익 위원 달리 운영해요?

○ 환경과장 김영태 네, 시군마다 시책을 달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횡성 같은 경우는 개체수가 많으니까 고라니 귀때기나 멧돼지 귀때기를 떼서 오면 돼지는 10만 원, 그다음에 고라니는 2만 원 이렇게 보상금을 만들어서 지급하는 경우가 있고요. 저희는 그렇게는 하지 않고, 올해부터 포획단으로 하여금 출동할 때 유류대로 1회 출동하는 데 1만 원 정도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권영익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유석연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환경과장 김영태 고맙습니다.

○ 위원장대리 유석연 다음은 생활자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생활자원과장님은 5급승진리더과정 교육으로 참석하지 못하여 환경녹지국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녹지국장 조두형 환경녹지국장 조두형입니다.

○ 위원장대리 유석연 김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 위원 과장님이 안 계셔서 국장님이 답변하시는데,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이요. 저는 이거 할 때마다 질의를 많이 하는 편인데, 환경부에서도 올해 예산을 많이 세워서 국비지원이 되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농민들은 사실 슬레이트 지붕을 가지고 있고 축사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거의 다 영세하더라고요. 그래서 기존에 여유 있는 분들은 웬만하면 많이 바꾸셨고요. 남아 있는 분들은 거의 다 영세하다고 보는데, 이분들이 자부담 40%를 굉장히 부담스럽게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동당 200만 원 산정해 놓으셨는데, 동당이면 80만 원을 자부담해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이 사업 취지와 어긋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 문제는 원주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고, 또 농민신문에도 늘 이슈가 돼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정부에서 해줘야 될 사항이고, 사실 기본적으로 자부담은 20%로 줄여달라는 게 농민단체들이 많이 얘기하는 요구사항이에요. 그런데 40%는 너무 부담된다. 그래서 이 사업의 취지에 맞지 않게 이루어지고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처리하는 업체에 맡기는 것을 기피하고 있다 그런 거거든요.

○ 환경녹지국장 조두형 네,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금년 한 해 운영하면서, 11개동을 운영해 보면서 문제점이 도출되는 부분은 국비지원을 더 요구한다든가 건의를 통해서 부담비율을 줄이는 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병석 위원 국장님은 잘 모르시겠습니다만, 지난 연도까지는 저희가 폐슬레이트나 석면 이쪽을 보관하고 있거나 모아놓은 것을 처리하는 것만 사업을 했어요. 개개인의 동을 하지 않고. 담당계장님 잘 아실 텐데, 올해부터는 11개동이 선정돼서 시행하는 모양인데요. 이런 부분은 그분들하고 아직 상의가 안 된 사항이고 우리의 방침이기 때문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많이 부담스러워하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올해 한번 해보시고……

○ 환경녹지국장 조두형 해보고 주민들이 영세하기 때문에 꺼리는 현상이 일어나면 시비를 더 지원한다든가 이런 방법도 있을 것 같고요.

김병석 위원 시비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100% 국가에서 해야 될 사업이고 지방비가 들어갈 사업이 아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부에서 이렇게 추진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100% 지원해 줘야 되는 게 맞는데 지방한테 부담을 주는 것은 잘못됐다, 중앙정부가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올해 한번 시행을 해보십시오.

○ 환경녹지국장 조두형 알겠습니다.

김병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유석연 이병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규 위원 이병규입니다.

47쪽 폐기물 종합처리단지 조성사업에서 RDF 증설이죠?

○ 환경녹지국장 조두형 네, 그렇습니다.

이병규 위원 그런데 작년에 BTO사업으로 하신다고 했잖아요. BTL이 아니고 BTO. 그래서 시비는 절대 투입이 안 된다고 했는데, 여기 보면 국비, 도비, 시비가 들어오는데 이 시비는 어디에 쓰는 거죠?

○ 환경녹지국장 조두형 공동투자하는 거죠.

이병규 위원 작년에 얘기했을 때는 BTO사업이기 때문에 시비는 절대 안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국비, 도비, 시비가 일부 들어가 있는데 시비가, 그러니까 현재 사업방식을 전체적으로 어떻게 판단하시는 거죠?

○ 환경녹지국장 조두형 환경공단에 위탁하는 위탁사업에 대한 시비부담률이 별도로 있어서 그 시비부담분이 되겠습니다.

이병규 위원 순수한 민간투자사업이 아니고요?

○ 환경녹지국장 조두형 일단 환경공단에 일정 부분 저희가 부담하는 비율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담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병규 위원 또 앞장에 보면 공동주택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 있죠?

○ 환경녹지국장 조두형 네.

이병규 위원 공동주택에 대해서 음식물통을 세척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세척하는 게 많나요? 예산이 그렇게 선 것으로 알고 있는데.

○ 환경녹지국장 조두형 네, 그것은 맞습니다.

이병규 위원 세척하는 업체는 어떻게 선정하는 거죠?

○ 환경녹지국장 조두형 입찰에 의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이병규 위원 그럼 올해는 어디 업체가 된 거죠?

○ 환경녹지국장 조두형 그 업체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요.

이병규 위원 그것에 대해서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녹지국장 조두형 예, 알겠습니다. 그 자료는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유석연 권영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권영익 위원입니다.

공동주택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 실시사업을 하시려고 하는데, 사업비는 없어요?

○ 환경녹지국장 조두형 이것은 칩을 이용하기 때문에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칩을 구매해서 사용하게 돼 있습니다.

권영익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칩을 꽂든가 뭘 하든가 용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런 것도 공동주택에서 사놓는 거예요?

○ 환경녹지국장 조두형 용기는 저희가 아마……

권영익 위원 여기 사업비는 전혀 없는 것으로 돼 있어서…….

○ 환경녹지국장 조두형 저희가 구입을 해서 지급하게 되는데 사업비는 명시가 안 됐습니다.

권영익 위원 당초예산에…….

○ 환경녹지국장 조두형 당초예산에 2억 1,000만 원 정도……

권영익 위원 당초예산에 됐죠?

○ 환경녹지국장 조두형 네, 2억 1,000만 원 정도 예산 확보됐습니다.

권영익 위원 공동주택에서 세대별로 갖고 와서 음식물을 담아 와서 칩을 넣으면 그게 열려서 집어넣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 환경녹지국장 조두형 네, 칩을 나중에 수거해서 다시……

권영익 위원 그런 시스템이죠?

○ 환경녹지국장 조두형 네, 그렇습니다. 그런 방법이 있는데, 또 다른 방법은 카드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카드를 이용하는 방법은 초기투자비용이 많이 드는 문제가 있어서 일단 수동칩 방식으로 가는 것으로 했습니다.

권영익 위원 어쨌든 이렇게 감량이 된다면 목표는 한 20% 감량될 거다 이렇게… 이게 정말 공평한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요. 원인자부담으로 해서. 그렇죠?

○ 환경녹지국장 조두형 맞는 거 같습니다만 앞으로 좀더 추진하면서……

권영익 위원 지금 같은 경우는 세대당 일률적으로……

○ 환경녹지국장 조두형 일률적으로 1,000원인가……

권영익 위원 세대당 1,000원인가 이렇게 내죠?

○ 환경녹지국장 조두형 네,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익 위원 잘 정착이 됐으면 좋겠네요. 어쨌든 저도 알기로 세대당 한 1,000원인가 이렇게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거 이상, 그 정도 수준의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느라고 갖다놓는데 예를 들어서 그거 이상 부담된다면 쓰레기 감량은 됐는데 칩 구입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비용이 1,000원 이상 된다면 아파트 세대들이 별로 달갑지 않게 생각할 것 같아요.

○ 환경녹지국장 조두형 그 대신 음식물쓰레기를 최소화하는 의식수준도 개선될 것 같고요. 일단 그 비용은 더 추가될 것 같습니다. 세대별로.

권영익 위원 1,000원 이상?

○ 환경녹지국장 조두형 네, 어쨌든 가정에서도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고, 줄인 만큼 갖다버리는……

권영익 위원 그렇다면 국장님, 음식물류폐기물을 중간처리장 이런 데로, 지금은 이천으로 가나요?

○ 환경녹지국장 조두형 그렇습니다.

권영익 위원 우리가 단독주택에서 수거한 게 원주시 음식물자원화시설로 들어가나요?

○ 환경녹지국장 조두형 예, 그렇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리고 아파트에서 발생된 것은 푸른농장인가 이천으로 가죠?

○ 환경녹지국장 조두형 네.

권영익 위원 그러면 처리하는 비용을 시에서 부담해 주잖아요?

○ 환경녹지국장 조두형 네, 운송비 부담을 해주고 있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칩을 이용해서 하다보면 일률적으로 1,000원을 세대당 부과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것보다 세대 부담이 더 된다고 하면 더 되는 만큼 우리 시에서 음식물 처리하기 위해서 지원되는 금액은 상대적으로 덜 지원해 줘도 된다 이렇게 봐도 돼요?

○ 환경녹지국장 조두형 글쎄요. 그 칩을 이용하게 되면 가정에서 칩을 구매해서 사용하게 되니까 그만큼 시 세입이 늘어나는 현상이 발생되리라고 봅니다.

권영익 위원 알겠습니다.

○ 환경녹지국장 조두형 저희가 제작해서 판매하니까 시 세입으로 들어오니까 그만큼의 처리 비용을 줄 수 있는 여력이 생긴다고 봅니다.

권영익 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는 1톤 처리를 하는데 각 아파트 세대에서 1,000원 들어오는 것으로 1톤을 처리하는데, 우리 시에서 그 업체에 보조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이라고 했는데 지금 이런 방식으로 바뀜으로 인해서 1,000만 원 이하로 보조해 줘도 되는 격이 되지 않겠냐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다 이거죠.

○ 환경녹지국장 조두형 음식물 양에 따라서……

권영익 위원 물론 양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음식물류폐기물이 적게 나오면 처리비용도 그만큼 적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은 이해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공공주택에서는 어느 세대건 일률적으로 1,000원씩 낸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 것을 가지고 모자라니까 우리 시에서 보조해 준 게, 1톤 처리하는 데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이었다 하면 1,000원씩 낸 것하고 1,000만 원을 보조해서 처리가 됐다면 이런 시스템으로 바뀌어서 한다면 결국에는 어떤 가정에서는 1,000원 이하로 될 수 있는 가정도 있고, 1,000원 이상 내야 되는, 어쨌든 자기네는 칩을 사는 게 그럴 수 있다 이렇게 보면 평균적으로 봤을 때 칩으로 하다보니까 1,000원보다는 좀 높았다. 그러면 결국 세외수입으로 우리 시에 들어오는 거니까 처리비용은 그대로 마찬가지니까 좀더 우리가 덜 보조해 주는 격이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환경녹지국장 조두형 그렇죠. 저희 시비가 덜 투자되는 현상이 됩니다.

권영익 위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어쨌든 가정에서는 최대한 줄이려고 애를 쓸 것이고.

○ 환경녹지국장 조두형 네, 그렇습니다.

권영익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한환경이라고 호저면 주산리 쪽으로 이전하고자 해서 처음에는 우리가 허가를 안 해줬다가 나중에 어쩔 수 없이 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해줬잖아요. 국장님, 아시죠?

○ 환경녹지국장 조두형 네, 압니다.

권영익 위원 제가 사업자 대표도 만나봤는데, 이제는 마무리가 잘 됐어요?

○ 환경녹지국장 조두형 네, 마무리가 됐습니다.

권영익 위원 이행각서 써서 공증해 달라 이런 것까지 다 파악해 보셨나요?

○ 환경녹지국장 조두형 주민들하고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공증이라든가……

권영익 위원 그 내용은 모르시고?

○ 환경녹지국장 조두형 문서로 본 것은 없고 상호 협의가 잘 됐다 그런…….

권영익 위원 어쨌든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그쪽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거기에서 영업행위만큼은 하지 말라. 그런데 국장님도 파악하셨겠습니다만, 그 부지가 앞으로 원주∼강릉 간 철도노선 중에 68% 해당되잖아요. 그러다보면 결국은 사업장으로서 구실을 못 하니까… 그런데 그분도 그동안에 투자된 게 있으니까 보상을 받기 위해서 그런 것 같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올 5월부터 전면적으로 사업을 하겠다고 하니까 일단 사업을 하려면 보상부터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만약 그렇다고 하면 언제 고시가 되는지, 빠른 시일 내에 고시될 거라고 보고 그런 것도 확인이 된다면 반대대책위원회인가 그런 데 주민들한테 좀 알려줄 필요성도 있고요. 궁금해 하니까. 보상관계도 그쪽 기관하고 우리 원주시가 저거 해서 우선적으로 그 부지를 중심으로 해서 보상한다면 그 구간부터 빨리 보상해서 나가게끔 해주는 게 우리 행정에서 주민들한테 행정서비스를 하는 것이고, 또 대한환경인가 거기에서도 자기네는 어쨌든 보상 때문에 그런 것 같으니까 행정적 도움을 줄 수도 있는 것 아닌가. 그것은 잘못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보상순위를 일단 그쪽부터……

○ 환경녹지국장 조두형 철도시설공단에서 추진되는 상황들을 파악해 보고요. 그래서 주민들한테 우려가 없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익 위원 네, 그렇게 해주세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유석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자 위원 저도 공동주택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 실시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려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원주시 전체가 189개 단지라고 했는데, 여기 73,965세대는 원주시 세대수로 보면 몇 퍼센트나 공동주택에서 살고 있죠?

○ 환경녹지국장 조두형 제가 알기로는 60%가 넘는 것 같습니다.

박춘자 위원 60%가 넘는다고요? 그러면 60% 정도는 공동주택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를 실시하는데, 일반주택은 언제쯤 하실 예정이죠?

○ 환경녹지국장 조두형 일반주택은 지금 문전수거를 하고 있는데요. 문전에 조그만 통 놓고 추진하고 있는데……

박춘자 위원 이것도 같이 칩을 넣으면 되지 않나요? 이것도 같이 칩을……

○ 환경녹지국장 조두형 지금 그것도 칩을 넣고 있습니다.

박춘자 위원 칩을 넣고 한다고요?

○ 환경녹지국장 조두형 네.

박춘자 위원 그러면 일반주택은 이미 하고 있고, 공동주택만 하면 100%가 종량제로 하는 건가요?

○ 환경녹지국장 조두형 네, 그렇습니다.

박춘자 위원 100%가 되는 건가요?

○ 환경녹지국장 조두형 네.

박춘자 위원 그러면 지금 20% 감량을 목표수치로 정하고 있는데, 지난해 몇 개 아파트를 했었죠?

○ 환경녹지국장 조두형 지난해에는 1개 단지를 시범으로 했습니다.

박춘자 위원 1개 단지요?

○ 환경녹지국장 조두형 네, 현진에버벨 1개 단지를 했습니다.

박춘자 위원 그런데 현진에버빌에서 성공적으로 잘 되었나요? 그리고 20% 감량 정도가 됐나요? 분석해 보니까?

○ 환경녹지국장 조두형 설문조사를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지금까지 주민들 불편사항이 있으니까 주민들한테서는 좋은 의견이 안 나오죠. 지금처럼 그냥 1,000원만 내고 마음대로 갖다버리면 되는데 규제를 하고 꼭 칩을 이용해야 되니까 불편사항이 있어서 의견들은 안 좋습니다. 그렇지만 정부시책이고 또 앞으로 가야 될 일이니까, 10월부터는 전국적으로 전면시행을 하니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춘자 위원 1년 해봤죠?

○ 환경녹지국장 조두형 네.

박춘자 위원 1년 해보니까 감량은 되었다 하는 수치도 나올 텐데?

○ 환경녹지국장 조두형 그런 수치는 아직 못 받아봤습니다.

박춘자 위원 계장님, 분석 안 해봤어요?

(○ 방청석에서 – 예, 안 했습니다.)

○ 환경녹지국장 조두형 설문……

박춘자 위원 그래서 당초에 현진에버빌에서 얼마만큼 쓰레기가 나왔는데, 세대수는 똑같으니까 1년 동안 얼마큼 나왔는데 또 1년 해보니까 얼마가 감량되더라 하는 수치가 있었으면 주민들 설득하기에도 훨씬 더 좋았을 텐데.

○ 환경녹지국장 조두형 그런 수치 측정은 안 하고 해서 그런 데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박춘자 위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느 아파트를 시범으로 해보니까 1년 동안 얼마가 감량되더라. 그래서 정부시책도 그렇고, 시에서도 공동주택에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를 실시할 필요성이 있다.” 하면 요즘 주부들은 그래도 본인이 조금 부담하더라도 나아질 수 있는 환경이라든가 정책 때문에 한다면 그래도 이해를 해주거든요. 분석자료를 확실하게, 시민들을 설득시킬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아쉬움에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 환경녹지국장 조두형 작년에 현진에버빌에서 그런 측정을 못 해본 게 좀 아쉽고요. 타 시도라도 시행한 데가 있으면 자료를 확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춘자 위원 그래서 시민들한테 이왕이면 본인들이 꼭 해야 될 정책이라는 데 동감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득하면 훨씬 호응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 환경녹지국장 조두형 네, 알겠습니다.

박춘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유석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생활자원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박관섭 산림과장 박관섭입니다.

○ 위원장대리 유석연 김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 위원 김병석입니다.

50쪽 산촌생태마을 조성에 지정면 판대리에서 표고재배하우스 3동하고 저온저장고 1동은 자부담이 있습니까?

○ 산림과장 박관섭 금년도부터 10%를 자부담하게끔 돼 있는데요. 산촌개발사업은 3개소를 이미 시행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2010년부터는 이 사업이 산림청에서 농림수산부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자부담 10%를 하게끔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설계할 때 벌써 자부담을 반영해서 설계해 놨습니다.

김병석 위원 자부담을 뺀 나머지 금액이에요?

○ 산림과장 박관섭 네.

김병석 위원 장뇌삼 파종하는 것은요?

○ 산림과장 박관섭 이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김병석 위원 장뇌삼도 다 10%?

○ 산림과장 박관섭 네, 전체사업비의 10% 정도 부담하니까 골고루 다 부담이 되는 거죠.

김병석 위원 여기에 약용수라는 게 뭐죠?

○ 산림과장 박관섭 약용수라는 것은 여러 가지……

김병석 위원 약용작물 얘기하는 겁니까?

○ 산림과장 박관섭 네, 그렇죠.

김병석 위원 특용작물 중에서 약용작물로 쓰는 것?

○ 산림과장 박관섭 네, 그렇습니다.

김병석 위원 특용작물은 정해진 게 없겠고요?

○ 산림과장 박관섭 네.

김병석 위원 예산이 굉장히 많이 잡혀 있네요.

○ 산림과장 박관섭 이게 2년차 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주로 어디에 많이 들어가느냐 하면 소득사업도 그렇고, 집 짓는 데 많이 들어가죠. 회관, 그러니까 체험관 짓는 데 많이 들어가죠.

김병석 위원 체험관? 체험관 같은 것도 아직은 설계가 돼 있거나 그렇지는 않잖아요?

○ 산림과장 박관섭 구체적인 설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면 위원님한테……

김병석 위원 이것 좀 주시고요.

○ 산림과장 박관섭 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병석 위원 그 위에 산불예방활동, 금년에 우리 관내에서 산불이 발생했었던 적이 있었습니까?

○ 산림과장 박관섭 금년에요?

김병석 위원 네.

○ 산림과장 박관섭 금년에 설 전날 밤에 대안리 승안동에서 불이 한번 났었고요. 그다음에 작년 연말 30일에 관음사 계곡에서 불이 났고, 두 번이 났습니다.

김병석 위원 합쳐서 몇 ha나 피해를 보셨어요?

○ 산림과장 박관섭 면적은 얼마 되지 않는데요.

김병석 위원 진화가 빨리 됐나 보죠?

○ 산림과장 박관섭 네, 진화가 빨리 됐습니다.

김병석 위원 다행이네요. 그래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유석연 이병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규 위원 이병규입니다.

산불예방 때문에 각 사회단체나 관변단체에서 산불예방을 해서 약간의 부분을 지급했잖아요. 거기 보면 여성의용소방대에서 많은 얘기를 하시는데, 일부는 주는 데가 있고 일부는 받지 못하는 데가 있다 그런 민원이 자꾸 들어오는데요. 드리려면 여성의용소방대 전체 다 포함시키든지 아니면 다 안 주든지 그런 부분으로 가야 되는데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죠?

○ 산림과장 박관섭 그래서 원래 42개 단체인데 금년에는 48개 단체로 늘었습니다. 왜냐하면 여성의용소방대도 이번에 다 편입을 시켜드렸어요. 그래서 여성의용소방대가 편입이 안 된 데는 없습니다. 2012년부터는 일괄 다 보조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병규 위원 그 대신 보조금이 약간씩 줄겠네요?

○ 산림과장 박관섭 네, 많이 줄었죠. 원래 취지가 25개 단체만 주기로 돼 있었는데 48개 단체로 늘어나는 바람에 비용이 많이 줄어들었죠.

이병규 위원 알겠습니다. 잘 하신 것 같네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유석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과장님, 50쪽 보면 산불진화 헬기 임차하는 거 있잖아요. 매년 산불진화 헬기 임차하죠?

○ 산림과장 박관섭 매년 하고 있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런데 진화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감시하기 위해서 헬기를 임차하는 거예요?

○ 산림과장 박관섭 진화 및 감시인데, 이게 뭐냐 하면 불났다고 하면 무조건 뜨기 때문에 초동진화하는 데는 헬기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렇죠. 아무래도 산이다 보니까 사람이 올라가는 것보다 이게 빠를 텐데, 어떤 면에서는 이게 지방비가 꽤 들어가죠? 횡성하고 같이 하죠?

○ 산림과장 박관섭 그렇죠. 횡성 3억 원, 원주 3억 원 해서 총 6억 원이…….

권영익 위원 횡성도 3억 원 부담해요?

○ 산림과장 박관섭 네, 그래서 저희가 165일 운영하니까요.

권영익 위원 165일이요?

○ 산림과장 박관섭 네.

권영익 위원 그런데 횡성하고 원주에서 3억 원씩 부담한다고 하는데, 그럼 헬기는 어디에서 임차하는 거예요? 임대해 주는 데는 어디예요?

○ 산림과장 박관섭 홍익항공이라고 저희가 임의대로……

권영익 위원 홍익?

○ 산림과장 박관섭 홍익항공. 저희가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고, 조달요구를 하면 조달청에서 계약을 다 체결해 주기 때문에.

권영익 위원 조달청에서요?

○ 산림과장 박관섭 네.

권영익 위원 그런데 좀 저거한 게, 산림청 같은 데서… 산림보호를 위해서 특히나 책임을 맡고 있는 게 산림청 아니겠어요. 그럼 산림청에도 헬기 있잖아요?

○ 산림과장 박관섭 그런데 산림청에 한 42대 정도 헬기가 있는데요. 우리한테 있는 임차헬기는 초동진화가 목적이고, 산림청 헬기는 초동진화가 끝난 다음에 주불을 진화하기 위해서는 산림청 헬기가 꼭 들어갑니다. 산림청 헬기가 이렇게 예방활동만 전문적으로 할 수는 없고, 주불진화에는 꼭 산림청 헬기가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 헬기는 초동진화, 산림청 헬기는 주불진화 해서 같이 작업을 합니다.

권영익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산림보호가 됐든 일차적으로 저거 해야 될 것은 산림청이라고 보면 우리가 산불예방 차원에서 감시 또는 진화를 위해서 임차를 한다고 하면 어느 정도 국비를 좀 주고, 또 우리 지방자치단체 관내에 있는 산이라든가 좀더 관심을 가지고 해보자 해서 보태고 이러는 것은 좋지만, 전적으로 우리 시 지방비만 부담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 산림과장 박관섭 아니, 우리 산림사업 같은 경우는 한 70%가 국고보조사업이에요. 70%가. 헬기도 도비보조사업인데, 시비 부담되는 게 많아봐야 30%. 산림사업은 거의 다 국고보조사업으로, 조림이라든가 숲가꾸기라든가 각종 사업이 거의 다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시비부담률이 상대적으로 적어요.

권영익 위원 헬기임차료도 30%밖에 부담을 안 한다?

○ 산림과장 박관섭 네,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그런데 봄철에 동시다발적으로 산불이 나기 때문에 산림청 헬기를 꼭 쓴다는 보장이 없어요. 동시다발적으로 강릉에도 나고 저 밑에 지방에도 나고 사방에 막 나기 때문에 산림청 헬기는 꼭 대기하고 있다가 먼저 나는 쪽에 가서 진화작업을 하거든요. 진화작업이 완료된 다음에 헬기가 빠져나와야지 진화도중에는 못 빠져나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임차헬기는 꼭 있어야 됩니다.

권영익 위원 필요성은 꼭 있는데, 저는 그냥 당연히 필요하다 해서 예산심의 할 때도 여쭤보지 않았고, 그런데 오늘 마침 생각이 나기에 여쭤보는 거예요. 국도비가 보조되는 건지 아니면 지방비만……

○ 산림과장 박관섭 돈만 많으면 헬기 한 대 사놓으면 좋아요. 여러모로 쓸 수 있기 때문에.

권영익 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유석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산불전문예방진화대 70명, 산불유급감시원 150명 있잖아요. 산불유급감시원 150명은 읍면 인가기준이 어떻게 되죠? 면적으로 하나요?

○ 산림과장 박관섭 산림면적에 따라서 우리가 배분을 했죠. 인원을 분배해 놨죠. 거기에다 읍면은 12명에서 15명, 산림면적이 큰 데는 한 15명, 작은 데는 최소한 10명, 동단위는 2명, 3명 이렇게 배정을 했습니다.

○ 위원장대리 유석연 동단위는 1명 있는 데도 있더라고요.

○ 산림과장 박관섭 1명 있는 데도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유석연 면단위는 한 12명, 13명, 많으면 15명.

○ 산림과장 박관섭 네, 많으면 15명.

○ 위원장대리 유석연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산림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산림과장 박관섭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유석연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사업소장 김원정 환경사업소장 김원정입니다.

○ 위원장대리 유석연 권영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업무보고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소장님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태장에 구 쓰레기매립장 있잖아요. 그거 평상시에는 그 안에 못 들어가게 차 단속하는가 보던데. 파이프로 해서. 그렇죠?

○ 환경사업소장 김원정 예, 막아놨습니다.

권영익 위원 막아놨는데 요즘에는 안 막아놨어요. 떨어져 나갔어요. 그냥 덜렁덜렁해요. 한번 가서 확인해 보세요.

○ 환경사업소장 김원정 바로 확인하고 조치하겠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런 용도로 이것을 해놨겠지 했는데 제가 얼마 전에 한 바퀴 돌아보다보니까 그게 훼손돼서 나가떨어져 있더라고요. 그게 막아놔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있는 건지 그것을 여쭤보고 싶어서, 할 필요성이 있다면 해야 될 것 같고 아니면 관계없겠습니다만.

그리고 어디에서 그렇게, 제가 유추해 보건대는 흥양천에 준설작업 하다가 거기에 갖다놨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모래 같은 거 엄청나게 많이 갖다놨더라고요.

○ 환경사업소장 김원정 건설과에서 나중에 진입도로를 다시 포장하고 확장하기 위해서 임시로 쌓아놓은 겁니다.

권영익 위원 어쨌든 하천바닥을 긁어서 준설해서 갖다놓은 것 같더라고요. 자갈, 모래 등등 엄청 많더라고요. 앞으로 북부권 생활체육공원을 만든다고 하잖아요.

○ 환경사업소장 김원정 예, 거기 만들면서 진입로……

권영익 위원 그래서 그것을 사용하려고 하는 건지 뭐하는 건지.

○ 환경사업소장 김원정 체육공원을 만들면서 진입로 확장문제 이런 거 해서 거기에 사용하려고 임시로 조치해 놓은 겁니다.

권영익 위원 그리고 거기에 가스 나오는 관을……

○ 환경사업소장 김원정 네, 포집공……

권영익 위원 포집공을 해서 그전에 중간에 드문드문 있는 것을 세 군데 가외 쪽으로 끌어내서 했잖아요. 이게 보니까 어떤 데는 연소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자동으로 연소가 돼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 환경사업소장 김원정 가스가 사실은 나올 때가 있고 안 나올 때가 있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래서 세 군데 보니까 한 군데는 나오고 두 군데는 아예 안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 환경사업소장 김원정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태양열을 이용한 자동착화장치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가스가 전혀 안 나올 때는 불이 안 붙지만, 가스가 나오게 되면 자동으로 착화가 돼서 연소를 시키게 돼 있습니다.

권영익 위원 저도 언뜻 보기에 그런 것 같더라고요. 태양광이나 열에 의해서 되는 무슨 판이 있더라고요.

○ 환경사업소장 김원정 네, 그래서 자동착화를 하게 돼 있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런 시스템이라고요?

○ 환경사업소장 김원정 네, 저희들이 가서 일일이 불을 붙일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만들어 놨습니다.

권영익 위원 안전하게는 해놓으셨더라고요. 휀스 같은 거……

○ 환경사업소장 김원정 망 같은 거…….

권영익 위원 망 같은 것을 쳐놔서 누가 가서 불장난할 수도 없고 그렇더라고요.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대리 유석연 김병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병석 위원 저희가 작년에 거기 갔다 와서 내용은 대충 잘 알고 있고요. 매립장 1차 매립하고 2차 또 그쪽으로 하시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는 건지 설명을 좀, 1단계 거의 끝날 시점에 산경위 위원들이 갔다 오고 나서는 한 번도 못 가봤어요. 2단계 사업이라고 하나?

○ 환경사업소장 김원정 저희들이 매립장 10단제방공사를 작년도 하면서 1단계 사업은 완전히 종료된다고 봐지고, 매립은 내년도 상반기 정도 되면 완료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2단계사업은 BTO 민간투자사업이라서 아까……

김병석 위원 여러 개 회사가 들어와 있더라고요.

○ 환경사업소장 김원정 아까 업무보고에서 드린 그 내용입니다.

김병석 위원 그리고 또 작년에 우리가 매립한 데 꽃을 잘 심어놔서 아름답게 잘해 놓으셨는데 올해는 꽃을 어떤 종류로, 작년하고 동일한가요?

○ 환경사업소장 김원정 그래서 꽃동산이 한 6,900㎡ 있는데 작년도에는 10여 종에 한 5만 본을 심었습니다. 그리고 사후관리는 지역공동체 일자리 다섯 분을 활용해서 잡초도 뽑고 했는데, 이 문제는 전문부서인 공원과와 협조해서 올해 다른 꽃으로 변신도 시켜보고 상당히 좋은 것이라 생각됩니다.

김병석 위원 그래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 환경사업소장 김원정 감사합니다.

김병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유석연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춘자 위원 여기 나가보면 직원 분들이 열악하고 또 냄새도 많이 나고 해서 굉장히 고생을 하시는 것을 보고 돌아온 적이 많았는데, 지금은 그렇게 냄새가 많이 나지는 않죠?

○ 환경사업소장 김원정 네, 그렇습니다.

박춘자 위원 그러면 매립장 10단제방 법면보호 공사하면서 친환경 쪽 이미지를 제공할 거라고 했는데, 이렇게 되면 더 쓰레기매립장 같지 않고 이미지가 상당히 좋아지나요?

○ 환경사업소장 김원정 법면보호 공사를 하는 것은 장마라든가 이럴 때 작년도 쌓아 놓은 흙이 무너지면 제방이 붕괴될 염려가 있어서 제방의 안정화사업 일환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주변의 조경도 같이 어울리게, 또 주변 자연과 같이 어울리게 여러 가지 공법을 선정해서 자연친화적이고 친환경적이고 누가 봐도 “제방 같지도 않고 참 멋있다.” 이런 식으로 설치를 해보려고 합니다.

박춘자 위원 네, 잘 만들어 보시고요.

그다음에 쓰레기매립장은 32만여 명 정도의 인구로 봤을 때 앞으로 몇 년 정도나 더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 환경사업소장 김원정 지금 1단계사업은 저희들이 95년 8월 16일부터 매립을 시작해서 현재에 이르고 있고요. 작년 10단제방공사를 완료하면서 1단계사업은 내년도 상반기 중에 종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생활자원과에서 2단계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요. 금년 3월부터 공사를 하면 한 30개월 정도 쳐서 2단계사업을 하면 한 18년 정도 더 추가 매립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박춘자 위원 그러면 지금 같은 쓰레기 발생량에 따라서 18년 정도는 더 쓸 수 있을 거다. 새로 하면?

○ 환경사업소장 김원정 네, 그렇습니다.

박춘자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유석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사업소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환경사업소장 김원정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유석연 환경사업소를 끝으로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한 과별 질의를 마쳤습니다만, 환경녹지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과정에서 누락되었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환경녹지국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규 위원 이병규입니다.

자전거도로가 양면으로 한 2km 다시 개설이 된다는데, 재질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하셨나요?

○ 환경녹지국장 조두형 아직 설계단계에 있기 때문에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이병규 위원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건데, 재질이 없으면 차라리 차도블록으로 깔든지, 그게 모든 부분이 더 오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자전거도로 개설한 재질로는 제가 볼 때는 계속 파손되는 부분에 대해서 수리비로 지출되는 부분이 엄청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한번… 사람이나 아니면 자전거가 다니는 길인데 3, 4년마다 만날 그 부분을 보수비로 지출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최소한 10년 이상은 쓸 수 있는 재질로 하든지 아니면 차도블록 깔아놓으면 공사를 하더라도 그것만 드러내고 다시 놓고 그러면 되는데, 현재 자전거도로 개설된 데 한번 쭉 다녀보세요. 엄청난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보수한다고 전부 페인트로 표시를 해놓고 다니는데요. 그 재질은 우리 원주지역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워낙 원주지역이 춥다보니까 온도차가 많기 때문에 그 재질로는 적당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재질을 충분히 연구해서 다른 것으로 바꿔주시고요.

○ 환경녹지국장 조두형 네, 알겠습니다.

이병규 위원 그다음에 봉화산 둘레길을 수평형으로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타고도 돌 수 있는 부분으로 가시는 거죠?

○ 환경녹지국장 조두형 경사를 최대한 완화시켜서 다닐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자 작년에 기본설계는 마쳐놨습니다.

이병규 위원 잘 하신 거네요. 상당히 좋습니다.

그다음에 비점오염 여기에는 타이틀을 도심지역이라고 해놓고 동화나 신청봉 쪽으로 간다는 것은 조금 맞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도심지역의 침수지역부터 그런 시설을 먼저 해주셨으면 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환경녹지국장 조두형 비점오염원 저감시설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기본계획이 있으니까 그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유석연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자 위원 제가 며칠 전에 5분자유발언에서 도심지 조형물 분수대로 제가 발언을 했는데요. 국장님께서도 어떤 뜻인지는 아마 아실 거예요. 그렇죠? 제가 발언한 것에 대해서.

○ 환경녹지국장 조두형 네.

박춘자 위원 그래서 국장님 되시고 축하의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제가 연초에 이런 발언을 하는 것이 국장님한테는 상당히 미안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준비를 했는데, 저는 도심지에 조형물 분수대를 32개 한다는 것이 마땅치 않다는 것을 지적하고,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지금 정부정책에 반하는 쪽으로 간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면서, 이 조형물 분수대 32개를 산발적으로 하지 말고 정말 시민들이 “이 분수대는 정말 잘했구나.” 하는 쪽으로 평가받을 수 있게끔 몇 개 정도만 상징적으로 해보자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국장님께 또 다시 당부의 부탁을 드리는데요. 어차피 녹색성장과에서는 에너지절약을 해야 되고, 또 공원과에서는 여러 가지 공원을 아름답게 가꿔야 되는데, 새로 생기는 공원지역이라든가 이런 쪽에 정말 원주시의 이미지를 담을 수 있는 그런 분수대를 만들어 주시고요. 제가 5분자유발언한 날 저녁에 보니까 장미조형물을 떼서 갖고 갔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새로 만드시려고 갖고 가신 거예요?

○ 환경녹지국장 조두형 보완을 시키려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모양이 안 좋다고 해서 도색작업을 다시 해서 좀더 좋은 모양이 나오게끔, 저희가 봤을 때도 사실 모양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철거를 했습니다.

박춘자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좀 고칠 수 있다면 KBS하고 풍물시장……

○ 환경녹지국장 조두형 네, 문화의 거리요.

박춘자 위원 문화의 거리에 꿩 이미지 해놓은 것도 붕어는 붕어 같은데 이왕이면 꿩도 거기에 조각을 좀 넣어서 꿩 같이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는 눈은 거의 똑같거든요. 제가 장미가 그렇다고 생각했을 때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을 가지셨다면 시민들이 봐도 누구든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그리고 주로 공원지역에 상징적인 몇 개 정도만 하는 것으로 해주시기를 또 다시 당부드립니다.

○ 환경녹지국장 조두형 알겠습니다. 문화의 거리 꿩 조형물은 도시디자인과하고 협의해서 다시 보완하도록 하고요. 32개소라고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그 이후에 수정을 해서 한 24개소로 계획을 했고, 24개소 중에는 공원 내에 설치하는 분수까지 다 포함해서 수정을 해서 계획수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자 위원 이미 원주시청에도 있고, 체육관 옆 어린이공원에도 있고, 또 치악예술관 옆에도 있고, 곳곳에 개소수를 세면 한 5개 정도는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24개라는 말씀도 해주셨는데 굳이 개수에 꼭 한정하시지 말고 예산을 좀 뭉치더라도 대형분수, 또 시민들이 봐도 정말 원주에 걸맞다 하는 분수를 만들어 주세요.

○ 환경녹지국장 조두형 알겠습니다.

박춘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유석연 김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 위원 저는 가만히 있으려다가, 박춘자 위원님 질의하신 데 보충질의 좀 할게요.

저도 공감을 하는데, 꿩이나 지역의 그것을 꼭 맞추려는 것보다도 시민들은 단순하거든요. ‘아, 멋있다!’ 이런 감탄사가 나올 정도로… 제가 카메라 찍어놓은 것도 있습니다만, 전에도 한번 얘기했는데 산경위에서 창원에 견학을 갔다 왔어요. 자전거도로 때문에. 그런데 분수대가 너무 잘돼 있어서 사진촬영도 해왔는데, 누가 봐도 ‘아, 멋있다!’ 이런 게 와줘야 되는데 디자인 한 거 주셔서 봤더니 너무 지나치게 지역에 대한 거, 단계동은 장미, 원주상징인 꿩 해서 너무 지역의 틀에 맞추는 것도 어쩌면 상징성이 있어서 좋겠습니다만 뭔가 좀… 우리가 분수를 목적으로 하는 거지만 분수하고 조형물을 같이 겸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형물은 누가 봐도 감탄사가 나올 정도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것을 공모해서 하는 것도 좋고, 전국적으로 보면 각 지자체에서 만들어놓은 게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벤치마킹하든가 해서 지자체에 괜찮은 게 있으면 작가가 어떤 분인지 같이 연계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환경녹지국장 조두형 네, 앞으로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병석 위원 그래서 보충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 환경녹지국장 조두형 알겠습니다.

김병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유석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주시 발전을 위해서 새해에는 더 희망찬 한 해로 시정업무 추진에 정성과 열정을 주문합니다.

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환경녹지국장 조두형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유석연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유석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과장님들을 소개하시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지현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지현입니다.

업무보고 전에 농업기술센터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권순칠입니다.

(농정과장 권순칠 인사)

농업지도과장 김기훈입니다. 1월 1일자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농업지도과장 김기훈 인사)

이석훈 농업기술과장은 1월 1일자로 임용이 돼서 지금 신규임용자교육 입교 중에 있습니다.

축산과장 윤병욱입니다.

(축산과장 윤병욱 인사)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유기철 소장은 민원인 접견 때문에 다소 시간이 늦어질 것 같습니다. 참석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으로 농업기술센터 2012년도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원주농업의 목표는 강한 농업 육성으로 잘 사는 농촌을 건설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목표달성을 위해서 중점추진과제로 환경친화적 농업기반 구축과 고품질의 농특산물 공급, 즐겨 찾는 농촌관광일번지 조성, 비전을 갖춘 농업인력 육성과 다국적 간 FTA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미래농업 연구개발, 축산경쟁력 제고 등을 실천하겠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농업경쟁력 제고의 핵심사업으로 농업인이 살고 싶은 원주, 농업하기 좋은 원주, 농촌이 활력화된 원주의 이미지에 걸맞은 원주화훼특화단지 조성 등 15개 핵심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정과입니다.

환경친화적인 농업기반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원주화훼특화단지 조성입니다.

문막읍 궁촌리 일원 약 46만 평에 화훼재배 및 관광테마공원을 조성하기 위해 금년에는 SPC설립과 감정평가 등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수행하여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촌마을 종합정비사업은 흥업면, 지정면 등 면소재지 2개소와 호저면 섬강매향골 권역, 소초면 치악산 권역 등 4개소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복지증진사업으로, 농업인자녀 고교생 450명에 대한 학자금을 지원하고, 사과 등 18개 품목에 대한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쌀소득보전직불제 등 3종의 직불제 실시와 농업인단체의 활동지원을 통해서 농업인들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겠으며, FTA 및 기후변화대응 소득화사업으로 문막 반계지구에 고소득 부추생산단지 조성과 복숭아 등 과수 고품질 생산시설의 현대화, 복숭아 동해피해 묘목지원 및 사과 재배면적을 계속해서 확대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의 집중 육성으로, 2015년까지는 목표면적 1,000ha 달성을 위하여 부론면 법천2리 친환경농업지구 조성과 고품질의 친환경농산물 생산자재 지원, 원주푸드와 연계한 무상급식 식자재 생산용 비닐하우스 40동을 설치해서 친환경농산물 주산단지를 조성하겠으며, 농촌생활 환경정비 및 농업생산기반 확충을 위하여 농촌지역 정주권사업과 기계화경작로 포장, 농업기반시설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고품질 농특산물 공급을 위한 사업으로, 원주푸드종합센터 건립입니다.

흥업면 대안2리 대안초교 부지에 건립할 예정이며, 금년 상반기에는 설계를 완료해서 6월 중 착공하기 위하여 현재 사용중지 상태에 있는 주식회사 타오를 이전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농특산물 브랜드 신뢰도 제고를 위해 원주쌀 토토미의 품질고급화와 치악산복숭아 브랜드 차별화 등 5대 농특산물 브랜드 관리, 복숭아·배 축제와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원주를 대표하는 농특산물의 신뢰도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지유통센터 운영입니다.

2011년도에 판부농협 경제사업소 부지 280평에 신축한 농산물산지유통센터는 1일 15톤의 처리능력을 갖고 있어서 치악산복숭아와 배를 공동선별하고 비파괴를 통한 당도측정, 포장 등 작업을 2011년도에는 100톤에서 금년에는 120톤을 목표로 처리토록 함으로써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수농특산물 유통 확대를 위하여 전국 제일의 원주농업인 새벽시장 활성화로 85억 원의 매출을 올리도록 하겠으며, 중부내륙 최고의 농산물도매시장도 600억 원의 매출을 목표로 농산물 유통 확대에 노력하고 수도권과 관내 직거래 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즐겨 찾는 농촌관광지 조성으로 새농어촌건설운동 우수마을 육성입니다.

현재까지 도 우수마을은 16개 마을이 선정되어 있으며, 금년에는 2개 마을을 추가로 육성하여 도 우수마을로 선정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평가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녹색농촌체험마을은 현재까지 9개 마을이 운영 중에 있고, 새농촌건설 도 우수마을이 녹색농촌체험마을로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원주양잠테마단지 조성사업으로, 2010년도 농식품부 향토산업 육성사업에 선정된 호저면 고산리 지역에 2013년까지 30억 원을 투자하여 방문자센터 운영과 가공시설 설치, 황토잠실 신축 등 농촌관광 중심지로 조성하겠으며, 농촌마을 경관조성사업은 2010년부터 금년 말까지 3년간 관내 농촌마을을 대상으로 매실나무를 식재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2년생 3만 본을 식재하여 농촌경관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비전을 갖춘 농업인 육성으로 1억 원 소득을 올리는 작지만 강한 농업경영체 육성을 위하여 2015년까지 관내 500농가를 목표로 농업경영인 개선과 전문매니저를 통한 농가 컨설팅으로 농가소득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으며, 농업인에 대한 전문기술교육은 FTA에 대응하고 농업인 수요에 부응한 단계별 맞춤형 교육을 연중 실시함으로써 글로벌시대에 전문농업인 양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삼토문화축제의 전국화로, 전국 최초의 농업인의 날 행사를 개최한 원주지역 농업인과 시민이 함께하는 상생의 축제가 되도록 역량을 집중시키겠으며, 앞으로 전국 유일의 농업문화 명품축제로 자리잡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기계 서비스 강화를 위해서 오지 150개 마을을 대상으로 영농철 이동수리와 농업기술센터 내에 상설수리소, 기동수리반을 연중 운영하고,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은 농업인들의 이용편리를 위해서 금년 상반기 중에 문막 권역에 분소를 설치하고 연차적으로 내년부터 동부·남부지역까지 설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예선도농업인 육성입니다.

농촌지도자회 등 3개 학습단체 새로운 작목도입과 농촌발전의 주역으로서 지도력을 배영토록 하고, 25개 품목별농업인연구모임을 활성화하여 원주지역 우수농특산물의 발굴 등에 기여하겠으며, 농촌자원 가공기술개발 및 소득화시책으로 원주 대표음식 개발은 금년 3월 용역결과에 따라 시범메뉴를 선정하고 향토맛집 육성과 함께 내년 향토요리 경연대회도 개최하겠으며, 농촌여성에 대한 농작업 편의장비 공급과 농업인 건강관리실도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FTA시대 미래농업 연구개발 과제로, 농업기술과 소관입니다.

우량종자 공급 확대를 위해서 벼, 옥수수 등 정부보급종 4,000ha분 281톤을 공급하겠으며, 시 자체로 채종단지 16ha를 설치 운영하여 1,820ha분에 62톤의 우량종자를 생산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원주쌀 토토미의 안정생산 및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비용절감 생력재배 기술 외 3개 시범사업도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후변화에 대응한 시장경쟁력 제고입니다.

복숭아나무 동해피해 최소화 대책으로 내한성 우량묘목을 자체 생산하고 농촌진흥청과 공동연구로 복숭아 안정생산기술을 적립해 나가겠으며, 이상기후에 대응한 과수 안정적 결실을 위해서 꽃가루 운행을 확대 운영함으로써 고품질의 과실생산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인증 시범기관 운영입니다.

2013년부터 인증업무가 민간에 이양됨에 따라 우리 시 농업기술센터가 유일하게 2012년부터 농식품부 인증시범기관으로 지정되어서 친환경 및 GAP 인증업무를 추진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기관 운영에 필요한 전담인력 4명이 조기에 충원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지역 친환경농업 환경 개선을 위하여 친환경농자재 지원, 4대강 유역 유기농 클린벨트 모델시범, 유용미생물 배양액 생산센터 건립 등 4개 사업을 중점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역특화작목 육성입니다.

내한성양파 1,500톤 생산을 목표로 25ha의 단지를 조성하고, 치악산복숭아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해서는 57ha의 탑프루트 생산단지를 육성하고, 신소득작목인 아로니아베리 실증시범포 설치 등 10개 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도농상생 공감대 형성을 위한 시민교육 프로그램으로 상지대학교 평생교육원과 도시농업학과, 원예치료학과 등을 개설하여 분야별 전문가를 양성토록 하겠으며, 단기교육 프로그램과 도시농부교실, 초등학교에 원예활동 텃밭무대를 개발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FTA에 대응한 축산경쟁력 제고사업으로, 친환경 축산기반 구축을 위한 조사료 4,500톤 생산과 가축분뇨처리시설 및 축사시설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축산농가 경영 개선을 위해서 젖소 체세포 감소제, 새끼돼지 면역증강제 공급, 300만 개의 난좌와 토종벌 종봉 250군, 채밀기, 2단계상 등 생산기자재를 보급하겠습니다.

다음은 우수축산물의 유통과 브랜드 강화를 위하여 치악산한우의 지정점 및 관내 학생들에 대한 학교급식을 확대하고 부정축산물 유통 단속을 연중 실시함으로써 안전한 축산물 유통체계 정착에 노력하고, 가축질병 차단방역에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예방접종과 소득약품 공급에 원활을 기하고 평상시 소득과 예찰을 강화해서 가축전염병을 최소화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유석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먼저 농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권순칠 농정과장 권순칠입니다.

○ 위원장대리 유석연 이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현 위원 수고 많습니다. 1년 농사의 시작을 알리는 업무보고 시간을 갖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고요. 다른 게 아니라 58쪽에 보면 원주화훼특화단지 조성에 대해서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과연 원주시 기후여건이라든지 행정적인 여건이라든지 교통여건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 농정과장 권순칠 자연조건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상현 위원 네.

○ 농정과장 권순칠 지금 화훼전문인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 지역이 일조량도 좋고 또 통풍도 양호하기 때문에 지리적 조건은 좋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계절적인 기후차이가 화훼의 질을 좋게 한답니다. 그래서 자연조건이나 지리적 조건으로는 좋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현 위원 여기에 대해서 겨울에 기온차이도 높다보면 연료비가 많이 들어가고, 연료비가 많이 들어가면 손해잖아요. 그리고 운송비가 많이 들어가면 거기에 따른 비용절감효과도 없을뿐더러, 이것이 타 지역이나 이런 데 보면 사양산업으로 들어가는데 우리 화훼산업이 수출할 곳이 없잖아요?

○ 농정과장 권순칠 지금 전체적인 화훼단지의 계획은 수출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이상현 위원 중국에 수출할 겁니까, 아니면 동남아로 할 겁니까, 유럽으로 할 거예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먼저 벤치마킹을 통해서 알아보니까 일본밖에 없는데 일본도 수요가 한정돼 있고, 그렇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수출할 생각을 갖고 있다면 잘못된 계산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면서, 화성시에 보면 대규모의 관광화훼단지가 들어서잖아요. 그렇죠?

○ 농정과장 권순칠 고양시에는 화훼단지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상현 위원 아니, 고양시 말고 화성시. 국가산업단지로 기반을 다져서 이번에 한다고 얘기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대비를 하셔서 왜 그렇게 가는지, 과연 경쟁력에서 우리가 앞서갈 수 있는지 그것을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될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십사.

○ 농정과장 권순칠 저희들은 화훼단지뿐만 아니라 주로 관광테마단지를 역점으로 개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주의 교통요충지 이점을 살려서 지역발전에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현 위원 관광테마단지라고 말씀하셨는데, 관광테마단지도 일단은 놀이기구라든지 모든 사람들이 찾아와야 되는데, 옆에 보면 에버랜드도 인구가 1,000만이 넘어야 그런 시설을 운영하는데 손해를 안 보고 적자를 안 본다고 하는데, 에버랜드도 상당히 경영난을 겪고 있다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비교분석해서 과연 여기에 그것이 맞겠는가.

○ 농정과장 권순칠 그런 부분들은 저희하고 협약하는 업체에서 분석 중에 있습니다.

이상현 위원 하여튼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완벽하게 검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유석연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자료하고 관계없는 건데요. 올해도 아마 새해영농설계 교육인가 그게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끝났나요?

○ 농정과장 권순칠 예, 끝났습니다.

권영익 위원 제가 태장2동 주민센터 2층에서 할 때 잠깐 들러봤는데, 조복경 담당님께서 강사로 나오셨더라고요. 저도 못자리를 해야 되니까 들어봤는데, 우리가 지난해 처음 했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3년간 논으로 이용했다가 대체작물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콩을 심는다든가 옥수수를 심으면 10아르(are)당 30만 원인가 지원해 줬죠? 그런 사업 했죠?

○ 농정과장 권순칠 예, 있습니다.

권영익 위원 금년에도 그런 게 또 있나요?

○ 농정과장 권순칠 아직 도에서 예산확정 내시가 안 돼서, 있기는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것은 도비만 되는 거예요?

○ 농정과장 권순칠 아닙니다. 국비인데요. 도에서 확정이 내려와야 되는 거죠.

권영익 위원 그런데 빨리 알아봐야 되겠다 생각한 게, 제가 이발을 하러 갔는데 노인들도 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논농사 짓기 힘들면 그런 사업이 있으니까… 3년간인가 계속해서 논농사를 지었던 논에 한해서는 어느 정도 배수는 잘 되지 않겠냐. 밭작물로 대체해서 하면 300평당 한 30만 원 보조해 주고, 또 대체작물을 심어서 소득을 보면 논농사보다 소득 면에서 크게 떨어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힘들면 그런 쪽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 이랬거든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주민센터에 물어본다고 해서 제가 물어봤더니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확정이 안 돼서 될지 안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 농정과장 권순칠 되는 것은 확실한대요. 아직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래서 저도 그분들한테 알려줄 게 있어서 그런 거예요.

○ 농정과장 권순칠 확정되는 대로 바로 공문시행 하겠습니다.

권영익 위원 거의 되는 게 확실하다고 보면 되는 거죠?

○ 농정과장 권순칠 네.

권영익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유석연 김병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병석 위원 김병석입니다.

62쪽에 판부농협 산지유통센터는 증설하는 겁니까?

○ 농정과장 권순칠 아니요. 작년도에 저희들이 시비를 투입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김병석 위원 작년에 한 것인데 내용이 있어서…….

○ 농정과장 권순칠 올해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증설하는 것은 아니고요.

김병석 위원 조합장님도 추가로 더 해야 된다는 얘기를 전에 하신 것 같아서.

○ 농정과장 권순칠 증설은 아닙니다.

김병석 위원 그러시고, 농특산물 5대 브랜드 관리요. 61쪽에 농특산물브랜드. 쌀, 복숭아, 배, 고구마, 사과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 고구마 같은 경우도 작목반으로 판매는 못 하고 있죠? 농사는 작목반이라고 해서 회원제가 돼 있지만, 조엄밤고구마 회원제는 돼 있지만, 작목반 형식으로 공동출하하거나 이런 것은 없죠?

○ 농정과장 권순칠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협을 통해서……(담당직원이 설명)

김병석 위원 됐어요. 왜냐하면……

○ 농정과장 권순칠 농협을 통해서 계통출하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김병석 위원 아직까지는 계통출하가 잘 안 되는 것 같고 일부 뜻이 있는 사람은 하고, 또 어디 값이 좋다고 하면 개인적으로 판매도 하고 현재는 그런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것이 농업경영인협회에서도 정확히 안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작목반에 대한 게…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음에 농업지도과에 말씀드리려고 했던 건데,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A마트가 있다고 하면 A마트에서 농산물을 팔아주고 싶다, 아니면 여기에서 판매를 하고 싶다고 하면 공동작목반이 있어서 공통적으로 이 작물을 수집해서 그 작목반에 연락을 해서 그 작목반에서 그것만큼 수량을 공급해 줘야 되는데 아직은 우리가 그게 안 돼 있다 이거죠.

○ 농정과장 권순칠 네, 그렇습니다.

김병석 위원 그게 안 돼 있다 보니까 사실 이마트 같은 경우도 유통담당이 찾아뵙고 말씀드린 적도 있죠. 전에도 내가 여러 번 “왜 원주 농산물은 이마트에서 많이 팔아주지 안 팔아주느냐.” 했더니 “농업기술센터에 가볼게요.” 해서 여러 번 갔다 온 말씀도 들었는데, 이런 것이 아직은 잘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양이 적어서 그런지. 아무래도 농사지으시는 분들이야 담배처럼 공동으로 조합에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개개인의 판로가 정해지면 파는 것이 당연한데, 아직 우리 농가에서 어느 한쪽에 딱 요구했을 때 작목반처럼 공동으로 납품할 수 있는 것은 안 돼 있는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 농정과장 권순칠 이 부분은 한번 저희가 마트하고 대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석 위원 여러 가지 우리가 브랜드 관리해서 생산하는 것도 좋지만, 유통담당이 있어서 잘 하시겠지만 유통문제도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다. 브랜드 만드는 것도 좋지만, 농사 잘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파는 것도 중요하지 않겠나.

○ 농정과장 권순칠 네, 알겠습니다.

김병석 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리고 원주푸드종합센터 건립을 하고 있는데, 지금 학교 식자대 납품은 어떤 식으로 납품을 하고 있나요?

○ 농정과장 권순칠 현재 하고 있는 거 말입니까?

김병석 위원 네.

○ 농정과장 권순칠 현재는 급식업체에서 하고 있고요.

김병석 위원 학교별로 개인적으로 계약해서 하고 있는 중이죠?

○ 농정과장 권순칠 그렇습니다.

김병석 위원 그래요. 다음에 농업지도과에 여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유석연 이병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규 위원 이병규입니다.

62쪽의 산지유통센터 운영은 잘 되고 있나요?

○ 농정과장 권순칠 몇 쪽 말씀하시는 거죠?

이병규 위원 62쪽의 산지유통센터 운영.

○ 농정과장 권순칠 판부농협에 작년에 설치한 겁니다. 현재 운영은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는데, 문제는 유통센터를 통과한 과실이 가액은 더 많이 받습니다. 많이 받는데 집에서 선별한 거 그냥 수수료를 내다보니까 농업인 소득에는 아직까지 큰 효과는 발생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농협 측에서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병규 위원 산지유통센터 목적이 제값을 받기 위해서 설치한 거잖아요. 본래 목적이.

○ 농정과장 권순칠 예, 그렇습니다.

이병규 위원 그런데 실제 유통센터를 통하지 않고 본래의 관행대로 출하한 것하고 유통센터를 통해 선별을 해서 정확한 품질을 갖고 나간 것하고 가격은 물론 많이 받는데, 한 4,000∼5,000원 더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운영비 때문에 실제 소득이 적다면 누군가는 어떤 대책을 세워줘야지, 농가소득을 위해서 한 게 목적인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실 거예요?

○ 농정과장 권순칠 이 부분은 아직 공식적으로 판부농협에서 의사표현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자세하게 파악은 안 돼 있는데요. 유통센터를 통과한 과일이 출하한 가격을 받아서 농업소득이 증대되도록 추진해야 되겠죠.

이병규 위원 일단 일간지에 발표된 내용을 보면, 분석된 자료를 보면, 받기는 한 4,000∼5,000원 더 받는데 실제소득으로 볼 때는 약 2,000∼3,000원을 덜 받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게 분석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보를 공유하셨으면 좋겠고, 문제점이 발생되면 대책도 마련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품질을 좋게 하는 게 싸게 받으려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싸게 받으려고 이런 유통센터를 운영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거기에 맞게 대책을 꼭 세워주셔야지, 결과적으로는 아마 올해부터 농민들이 여기를 얼마큼 이용하실는지 그것은 미지수예요. 실제 유통센터를 통과해서 한 부분하고 관행으로 출하하신 분들하고 가격 소득차가 상당히 적은 것 같지만 그래도 상당히 많이 발생됩니다. 한 박스에 대략 한 2,000원 정도 이상 손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반드시 운영에 대해서 대책도 꼭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권순칠 알겠습니다. 올해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유석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현 위원 과장님, 농업인 새벽시장 활성화 사업이 올해 계획이 어떻게 되죠? 현장에서 다시……

○ 농정과장 권순칠 네, 현장에서 계속 오픈할 계획입니다. 아직까지 하천관리부서에서 저희하고 협의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쪽에서 협의 들어오기 전에는 계속 시작할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현 위원 먼저 친환경 원주천을 만들면서 주차시설을 위로 올려서 만들겠다는 세부적인 얘기도 있었는데 그것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 농정과장 권순칠 저희한테 아직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이상현 위원 그런 것은 없고요?

○ 농정과장 권순칠 네.

이상현 위원 그럼 있는 그 상태로……

○ 농정과장 권순칠 계속 할 겁니다.

이상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유석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정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농정과장 권순칠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유석연 다음은 농업지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농업지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지도과장 김기훈 농업지도과장 김기훈입니다.

○ 위원장대리 유석연 김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 위원 농업기술과장님이 또 농업지도과장으로 오셨어요?

○ 농업지도과장 김기훈 네, 자리를 옮겼는데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병석 위원 저희 농기계요. 농기계 임대가 잘 돼서 농기계도 많이 갖춰놓고 좋기는 한데, 일부 이런 얘기가 있어서 한번 여쭤보고자 합니다.

농기계를 쓰면서 기존에 자기 농기계도 있으면서 임대해서 쓰는 게 낫다, 또 자기 농기계를 아끼기 위해서 빌려 쓴다 이렇게 지적하신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은 확인을 할 수 없죠?

○ 농업지도과장 김기훈 저희도 그런 얘기를 들은 지 꽤 돼서 나름대로 그런 분들을 거르고, 더 나아가서 심지어는 임대농기계를 임대해서 그것을 영업으로 쓴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최근에는 저희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걸러서 하느라고 많은 애를 쓰고 있습니다.

김병석 위원 본 위원은 그런 얘기 들을 때 “설마 그럴 리가 있겠어요. 자기 농기계 있는데 그것을 아끼자고 빌려서 쓰고 할 수 있겠냐.” 했더니 “얼마 정도 고장 나는 것은 거기에서 무상으로 다 수리해 주기 때문에, 내 돈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혹 가다 그런 얘기가 있어서, 확인한 바는 없습니다. 그런 얘기가 들려서 하는 얘기이고, 과연 그런 분이 계시다면 같은 농업인 입장에서 반칙하는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애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라도 그런 게 있으면 관리 좀 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농업지도과장 김기훈 네, 철저히 거르겠습니다.

김병석 위원 68쪽이요. 농촌자원 가공기술개발 및 소득화에 농업인 소규모 창업 활동지원 2개소(농산물 가공)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 농업지도과장 김기훈 농업인 소규모 창업 활동지원사업은 저희가 금년에 2개소를 할 계획인데요. 이것은 국비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국비사업으로 하는 건데, 농외 소득원 제품에 생산하고 판매하는 것을 통해서 우수농산물을 만들고 판매하기 위해서 저희가 제품생산에 필요한 시설기구를 개선하고, 유통 관련시설을 설치해 주고, 더 나아가서는 인허가가 필요하면 인허가 사항까지 저희가 도와서 해주는 그러한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병석 위원 그래요. 여기 자료에는 없는데 농업지도과에서 인삼재배농가도 관리하시죠?

○ 농업지도과장 김기훈 연구모임이 있어서 연구모임은 저희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김병석 위원 그래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저도 인삼에 늘 관심이 많은데, 인삼농가에 유기질비료 공급하는 사항에 대해 18개 시군 자료를 다 받아봤어요. 봤는데 원주만 친환경 인삼농가들한테 공급을 안 해주더라고요. 보조가 없더라고.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느 지역에 특정돼서 그렇다면 이상한데 강원도 전체 18개 시군에서 다 인삼농가들한테 유기질비료 신청받아서 해주고 있어요. 해주고 있는데 유독 원주시만 빠져 있어요. 그 이유가 뭔지 여쭤보고 싶어요.

○ 농업지도과장 김기훈 글쎄요. 저희 농업지도과에서는 25개 품목별 연구모임 중에서 인삼모임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그냥 인삼모임이 아니라 무농약인삼 연구모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연구모임 지원 측에서는 저희는 유기농 관련 지원사항이 있으면 먼저 해주지 그것을 피하거나 그럴 입장이 아닌데요.

김병석 위원 자료 보시고요. 춘천이나… 홍천을 비교하는 것은 아니에요. 홍천은 다른 어떤 시군보다도 유난히 지원이 많고 잘해 주기 때문에 거기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다른 시군 하는 것을 봐서… 더 신경 써달라는 얘기도 하고 싶지 않아요.

○ 농업지도과장 김기훈 네, 알겠습니다.

김병석 위원 그렇지만 거기하고는 비슷하게 관리를 해주셔야 되는데 안 해주셔서 내가 인삼조합하고 18개 시군 거 팩스로 자료를 다 받아서 봤어요. 그래서 원주농가들한테도 “필요한 자료를 만들어라.” 해서 내가 이틀 전부터 수집해서 받아왔어요. 받아왔는데 작년에도 안 해줘서 홍천조합에서 억지로 다른 데서 구해서 해준 경우도 있고, 그래서 여러 이유를 막론하고 다 지역농민들이 쓰는 것이고 특용작물, 약용작물 많이 신경도 쓰고 있는데 형평성에는 맞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에서는 하는데 왜 원주시만 유독 멀리 하느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잘 모르시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기술과에서 지도과로 오셨으니까 내용 한번 파악해 보시고 대표성 있는 분들 오시라고 해서 어떻게 지원해 주면 좋겠느냐, 또 다른 시군은 어떻게 하고 있나 파악 좀 해서 해줄 수 있는 방향에서 연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농업지도과장 김기훈 네, 알겠습니다. 연구모임 지원예산이 있는데 그 예산 범위 내에서, 더군다나 무농약인삼이니까 그에 도움되는 일이 있으면 검토해서 긍정적으로 일을 해보겠습니다.

김병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유석연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농기계 서비스 강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요. 사실 어제오늘 얘기는 아니었어요. 권역별 보관시설을 하는 게 좋겠다. 제가 5대 의회 때 있으면서 이런 얘기 많이 한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동서남북 이런 식으로 권역별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농협하고 협력할 수 있으면 그런 식으로 해서 농기계를 임대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도 드리고 했었는데, 어쨌든 농협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유기적으로 잘 협조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 농업지도과장 김기훈 협조는 잘 되고 있는데요.

권영익 위원 잘 되고 있어요?

○ 농업지도과장 김기훈 네, 저희가 농무기별로 이앙기하고 가을에 콤바인은 신림농협, 문막농협, 그리고 문막농협 부론지소에 기종을 그쪽으로 드려서 직접 자기네가 신청을 받아서 임대사업을 기존에 잘 하고 있습니다.

권영익 위원 다행스럽고요. 어쨌든 보관시설을 문막에 1개소 해본다는 거예요? 660㎡.

○ 농업지도과장 김기훈 올해는 저희가 3개 권역별로 할 계획입니다. 기본계획이.

권영익 위원 그렇죠. 남부는 지금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것이고……

○ 농업지도과장 김기훈 네, 남부는 거기에서 할 것이고요. 서부지역은 문막, 부론, 지정 그런 데를 커버할 수 있는 지역으로 문막읍사무소 안의 부지에 이미 구체적으로 협의를 거의 다 마친 상태이고, 그래서 곧 공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권영익 위원 그런데 우리가 농기계 임대사업을 하고자 농기계 보관창고 시설이 모자라다고 해서 증축하려고 했잖아요? 부지 확보하려고 예산 확보해 놓으신 거 아니에요?

○ 농업지도과장 김기훈 부지를 확보하려고 7억 3,000만 원 내외를 위원님께서 세워주셨는데 그것을……

권영익 위원 그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 농업지도과장 김기훈 땅을 막 계약하려고 하는데 이런저런 사정에 의해서 시장님께서 지시하시기를, “그것을 잠깐 보류하고 권역별로 가자.”라고 결심하셔서 땅은 계약을 안 하고, 그래서 올해 문막에 일차적으로 권역별로 분소를 설립할 계획입니다.

권영익 위원 그럼 부지매입비는 필요 없고, 어쨌든 보관시설이니까 보관창고시설……

○ 농업지도과장 김기훈 임대분소이고……

권영익 위원 임대?

○ 농업지도과장 김기훈 네, 임대분소이고요. 거기에 농기계를 보관하는 시설과 그리고……

권영익 위원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예요.

○ 농업지도과장 김기훈 문막에 건립하게 됩니다.

권영익 위원 문막읍사무소 내에 한다고요?

○ 농업지도과장 김기훈 울타리 안에 부지가 있습니다.

권영익 위원 어쨌든 시유지에 하는 거 아닙니까?

○ 농업지도과장 김기훈 네, 그렇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창고 같이 보관시설만 들이면 된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 농업지도과장 김기훈 네, 보관시설하고, 임대하고 수리할 수 있는 필수요원이 두 사람 있어야 되는데……

권영익 위원 그 인원들은 어떻게 해요? 분소 개념으로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 농업지도과장 김기훈 네, 농기계임대 분소입니다.

권영익 위원 거기 직원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다 가용이 가능하냐 이거예요. 인원이 모자라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 농업지도과장 김기훈 인원은 2명을 확충해 주는 것으로 시장님께 약속을 받았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래요? 그럼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요. 여기에 나가는 임대기종도 국한돼 있는 거 아닌가요? 원하는 별로, 기종별로 나갈 수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많이 사용하는 이앙기라든가 콤바인, 트랙터 정도이지, 기종별로 다 여기에 갖다 놓는 것은 아니죠?

○ 농업지도과장 김기훈 다 보관하기는 한도가 있고요. 일단은 문막, 부론 지역에서……

권영익 위원 가장 선호하는 거?

○ 농업지도과장 김기훈 네, 그쪽에서 임대시점을 봐서 가장 많이 나간 기종을 위주로 해서 일단 갖다놓게 될 겁니다.

권영익 위원 저도 5대 때부터 “개선해서 운영해 볼 필요가 있다. 권역별로 하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려봤는데, 어쨌든 실현이 되는 것 같은데요. 그렇지만 사실 나름대로 문제점은 또 있을 거라고 봐요. 제가 언뜻 생각하기에도 관리라든가 이런 문제, 물론 직원이 나가 있다고는 하지만 종합적인 관리라든가 이런 것은 조금 소홀하지 않을까. 이렇게 하면서 문제점은 없어요?

○ 농업지도과장 김기훈 일단 인원이 확충되게 되면 문제점은 없어 보이고요. 오히려 농업인들께서 원거리를 왔다 갔다 하지 않고……

권영익 위원 즉각즉각 대행해 주는 거죠.

○ 농업지도과장 김기훈 네, 가까이에서 왔다 갔다 하고 고장이 나도 짧은 거리를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 오히려 기종수리나 임대농기계 관리 운영도 훨씬 용이하게 잘 될 것 같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래요. 어쨌든 다행스럽고요.

그다음에 68쪽에 보면 원주대표음식 있잖아요. 대표음식 메뉴를 지난번에 시식해 보는 시간도 갖고 그랬는데요. 이것도 용역을 줬던 건가 봐요. 그렇죠?

○ 농업지도과장 김기훈 일단 개발하는 데 용역을 줬었습니다.

권영익 위원 얼마 정도 들여서 용역을 하신 거예요?

○ 농업지도과장 김기훈 1,600만 원으로 용역을 줬었습니다.

권영익 위원 어쨌든 거기에서 선보인 음식이 대표음식이라고 해서 맛집을 선정해서 개설할 계획을 갖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 농업지도과장 김기훈 그렇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런데 농업기술센터에서 처음은 아니죠? 이게 두 번째인가요? 지난해 언제 고구마 전분을 가지고 냉면 만든다고 해서 결국은 실효성 없이 하다 보니까 단가를 못 맞춰서 중국산으로 쓰니까 원주를 대표하는 음식은 아니다. 고구마 전분가루를 중국산으로 쓰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또 단가를 맞출 수 없고. 그런 내용의 얘기가 있더니 그냥 그대로 끝나버렸는데 그런 사실이 있잖아요?

○ 농업지도과장 김기훈 네, 알고 있습니다.

권영익 위원 이게 두 번째 해보는 거죠?

○ 농업지도과장 김기훈 예, 그렇습니다.

권영익 위원 어쨌든 잘 될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조금이라도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개선할 수 있으면 개선하시고, 좀더 여론을 수렴할 수 있으면 수렴해서… 제가 시식보고회에서 시식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어쨌든 여러 사람들 의견을 수렴해서 보완할 것은 보완해서 나름대로 개발한 거니까 대표음식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업지도과장 김기훈 네, 잘 알겠습니다.

권영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유석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자 위원 68페이지 보면 생활개선회 육성이라든가 4-H청소년 육성 쪽에 여러 가지 교육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농촌에도 다문화가정들이 상당히 있다고 보는데요. 농촌지역에 살고 있는 다문화가정을 몇 세대로 파악하고 계시죠?

○ 농업지도과장 김기훈 글쎄, 다문화가정을 시 전체적으로는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데, 아직 농촌지역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다문화가정은… 그래서 읍면동별로는 다문화가정의 내역을 알고 있습니다만, 거주지역은 그렇더라도 직업별로 농업종사까지는 저희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박춘자 위원 그러세요? 그러시면 저는 다문화가정들이 농촌지역에도 상당히, 물론 시내중심 쪽에 많이 살고 있지만 농촌지역에서 나이 많은 총각들이 장가를 못 가다보니까 외국여성과 결혼하면서 다문화가정을 이루고 사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지금 새마을부녀회 회원으로도 이주여성이 들어와 있는 사람들도 있고 한데, 앞으로는 생활개선회에도 다문화가정 이주여성 - 외국에서 결혼해서 온 여성들 - 들이 회원으로 같이 함께 어울려서 농촌의 여러 가지 생활상을 배워야지만 농촌을 알고 농촌에 정착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생활개선회 회원에 이주여성들이 좀 많이 포함돼서 들어올 수 있도록 해서 우리나라 여성들과 어울려서 여러 가지 교육도 받고, 여러 가지 생활문화도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게끔 해줘야 된다고 봐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농업지도과장 김기훈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 관에서도 다문화가정이 점점 늘어나고 있으니까 생활개선회에 오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정회원으로는 5명 정도가 들어와서 가입하고 있고요. 앞으로는 이것을 떠나서 우리가 여성 다문화가족 분들을 따로 모셔서 우리나라 농업에 적응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만들어서 사업비를 확보해서 운영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박춘자 위원 그렇게 좀 해주세요. 말 그대로 생활이 개선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건데, 외국에서 온 이주여성들은 아주 생소하고 여러 가지 생활이 틀리기 때문에 힘든 부분들을 생활 쪽으로 가깝게 해줄 수 있는 게 생활개선회 쪽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고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4-H청소년 육성도 다문화가정 쪽으로 이주한 여성들이 출산한 아이들이 이제는 청소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4-H 쪽도… 농촌에서 살면서 또 농촌에서 농사를 지으려고 하는 다문화가정의 자녀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청소년 문제도 4-H청소년에 들어와서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함께 농촌에서 살아갈 수 있게끔 교육차원에서 함께 어울릴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 농업지도과장 김기훈 네, 잘 알겠습니다.

박춘자 위원 그다음에 존경하는 권영익 위원님께서 원주대표음식 육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날 강사님이 여러 가지 발표해 주신 사항에는 영양분석과 사상체질 등 여러 가지 학자차원에서 분석을 해서 그분 나름대로 해 주셨는데, 어떻게 보면 그 행사를 보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대표음식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사실 아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거지만 대표음식 선정하는 것만큼은 참 어려운 문제다. 어떻게 보면 황둔찐빵도 교육을 시켜서 만들어낸 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찐빵 만드시는 분이 쌀로 만들어보고 이러다가 많은 사람들이 구매하고 이러면서 황둔찐빵마을을 이뤘고, 춘천닭갈비 역시 그렇고, 홍천의 화로구이 역시 그렇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가 인위적으로 틀을 만들어서 대표음식을 만들어서는… 사실 먹는 사람들이 많이 팔아주고 선호해야지, 우리가 대표음식 틀을 만들어서 하루아침에 간다는 것은 참 어려운 것 같고, 고구마음식, 기밥 이렇게 과정을 거치면서 사실은 추어탕을 뛰어넘지 못했거든요. 원주추어탕을 뛰어넘을 수 있는 대표음식은 아직까지도 못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될 거라는 생각, 의회나 집행부나 너무 빨리 가려고 욕심내지 말고 서서히… 대중적으로 나와 있는 음식 중에서도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음식이 있을 거예요. 우리 산경위 위원님들께서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들 하고 계세요. 오늘 점심시간에도 식사하시면서 어떤 게 대표음식이 되면 좋아할까 이런 대화들을 나누셨는데, 어떻게 보면 가장 평범한 데서 찾을 수 있는 거 아닌가. 요즘 비만 때문에 그러니까 메밀로 만든 칼국수, 메밀 옹심이 차라리 그런 것을 오히려 사람들이 더 대중적인 음식이라고 하지 않겠나 이런 고민도 해봤는데요. 너무 빨리 욕심내시고 대표음식 만드시려고 하시다 보면 또 괜히 예산만 쓰고 그럴 수 있으니까 한번 원주에서 잘 팔리는 음식도 조사 좀 해보시고, 또 학자들한테 맡기면 그 사람들은 영양분석이라든가 주로 그런 쪽으로만 생각을 갖고 가시니까 한번 대중적인 입장에서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려요.

○ 농업지도과장 김기훈 잘 알겠습니다.

박춘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유석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현 위원 조금 전에 권영익 위원님하고 박춘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대표음식을 입맛에 맞게끔 개발하기가 상당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많은 노력을 경주해서 우리 입맛에 맞게 하기에는 난해한 점이 많다고 생각되지만, 여기에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그만한 성과를 얻을 수 있으면 더욱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했었기 때문에 아쉬움이 많이 남는데요. ‘원주’ 하면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추어탕이면 어떤 단지화, 어디에 가면 무엇을 먹을 수 있다. 개별적으로 다 떨어져 있다 보니까 어느 집을 소개해 줄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단지화가 필요하지 않나. 저쪽에 가면 소머리국밥 하는 데 이런 식으로 쭉 몰아주는 거, 그리고 가까운 횡성에 보면 우천에 횡성한우단지, 그러한 단지가 조성돼야지 대표음식이 되고, 그 과정에서 분양해 주다 보면 맛을 찾아서 오시는 분들이 있으면 그것을 보편화시켜서 가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일단은 시범판매를 해서 저도 참석을 못 했지만 상당히 재미있는 말들이 많이 들려서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는 못하지만, 그런 과정을 통해서 갈 때는 미리 시식을 통해서 어떠한 재료가 어떻게 들어갔는지, 무엇이 들어갔는지 그것을 한번쯤 먼저 시식을 통해서 분석해 본 다음에 올리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당부말씀 드리는 거니까 한번 고민 좀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농업지도과장 김기훈 잘 알겠습니다.

이상현 위원 그리고 맨 밑에 보면 농업인 건강관리실 운영이 원주시에 18개 있죠?

○ 농업지도과장 김기훈 그렇습니다.

이상현 위원 거기에 대해서 유지관리를 잘 해주고 계시는데, 지금 농촌이 고령화되다 보니까 헬스기구, 건강기구를 많이 들여놔서 운동을 하시는데 보편적으로 활용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대개 보면 농사를 짓고 피곤한 몸이라든지 한겨울에 몸을 녹일 수 있는 건강찜질방이라든지 그런 시설을 요구하는 데가 많더라고요. 가는 데마다. 그래서 국도비 확보를 못 하면 우리 시비를 확보해서라도 1년에 한 곳이라도 원하는 곳에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요구사항은 많은데 해주지 못하고 예산 확보를 못 해서 그런 것이니까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셔서 세울 필요성이 있다면 세워서 1년에 한두 곳이라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 농업지도과장 김기훈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유석연 이병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규 위원 이병규입니다.

68쪽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농업인의 축제 중에 삼토문화제하고 품목별 연구모임이 있는데, 올해도 소비자들이 스스로 올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을 신경 쓰셔야 돼요.

○ 농업지도과장 김기훈 네, 올해는 내실 있게 될 수 있도록……

이병규 위원 특히 아파트 통장님이나 부녀회장님들, 새마을회라든가 이런 쪽을 통해 홍보에 철저를 기하셔서 농업인들을 위해서 원주시에 훌륭한 농산물이 나오고 있다는 홍보 겸 농업인들을 도와주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소비자 스스로 올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려면 물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정 안 되면 각설이 엿장수라도 불러들여서 관심을 끌고 갈 수 있게 해서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해주시고요.

아까도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얘기 나왔지만, 다문화가정에서도 향토음식이나 그런 것들 전시나 시식할 수 있는 코너도 마련해 주시고 이러다보면 다양한 소비층이 참여할 것으로 저는 기대하고 있는데, 과를 옮기셔서 좀 생소하실지 모르지만 거기에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지도과장 김기훈 네, 잘 알겠습니다.

이병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유석연 추가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앞에 위원님들이 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중복사항은 빼고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임대농업기계 권역별 보관시설 1개소 문막에 설치하는 것은 농민들을 위해서 상당히 좋은 현상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거기 직원을 2명 채용하신다고 했죠?

○ 농업지도과장 김기훈 네, 최소한도 필수적으로 2명의 요원은 필요합니다.

○ 위원장대리 유석연 2명이면 됩니까?

○ 농업지도과장 김기훈 저희야 많을수록 좋지만 지금 현재 저희 여건상 최소한 임대분소별로 임대요원 1명하고, 또 임대한 농기계가 뜰에 나가서 망가지게 되면 저희가 쫓아가서 그때그때 수리해 줍니다. 수리요원하고 해서 일단은……

○ 위원장대리 유석연 1명이 현장에 나가서 고쳐주고, 1명은……

○ 농업지도과장 김기훈 들어오는 농기계 관리하고.

○ 위원장대리 유석연 농기계 들어온 거 관리하고, 그래서 이왕에 하실 바에는 기계를 다루는 것은 전문적인 기술이기 때문에 일용직보다는 무기직으로 해서 기계가 망가지지 않도록 농민들한테 잘 수리해 줄 수 있는 여건을 조정해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 농업지도과장 김기훈 네, 고맙습니다.

○ 위원장대리 유석연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지도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농업지도과장 김기훈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유석연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29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유석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님은 5급승진리더과정 교육으로 참석하지 못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현 위원 소장님, 지역별 특화사업으로 문막에는 부추, 올해 하우스재배가 많이 들어갔잖아요. 지역별로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할 계획이신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지현 금년에 저희가 비닐하우스 공급하는 게 87동인데, 문막 부추단지에 들어가는 것은 특화단지로 육성하기 위해서 농협하고 공동협력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농협에서도 보조를 하고 시에서 보조하고 나머지 자부담하고 해서 부추생산전문단지를 육성하는 사업이고, 나머지 40동은 원주푸드사업과 관련해서 학교급식이 무상급식으로 확대되니까 거기에 대해 신선채소 재배용으로 공급해서… 지원된 비닐하우스를 운영하는 농가는 학교급식용 신선야채를 계약재배 하는 쪽으로 그렇게 운영할 겁니다.

이상현 위원 1개 단지에서 부추면 부추, 양파면 양파, 고구마면 고구마 이런 식으로 해주면 판매하기도 쉽고, 판촉행사 하기도 좋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지현 그러니까 문막에 있는 것은 부추만 하는 거죠.

이상현 위원 네, 그런 쪽으로 업무추진을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옥수수단지면 옥수수단지를 별도로 조성해서 외지인이 찾아오면 그쪽을 소개시켜 줄 수 있는 제도가 상당히 필요하다고 봐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리고 무논직파가 한 35% 정도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는데, 무논직파가 사실 풀 잡는 게 목적이거든요. 풀을 못 잡으면 이거 다 소용없는 거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지현 그렇습니다.

이상현 위원 이게 지금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라왔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지현 무논직파는 기존에 했던 직파와는 달리 파종을 해서 그다음에 잡초 제거하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제초제에 대한 체계처리만 하게 되면 잡초의 문제점은 그렇게 없어요. 파종해서 바로 담수되기 때문에.

이상현 위원 친환경, 친환경 하면서 잡초 잡는다고 농약 뿌리면 안 되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지현 그러니까 어쨌든 친환경으로 하게 되면 거기에 우렁이를 넣든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해서 옛날 직파하던 것처럼 잡초가 발생이 잘 안 되는 거죠.

이상현 위원 발생이 안 된다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지현 네.

이상현 위원 이번에 신청한 농가가 많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지현 저희가 작년에 재배한 것이 한 40ha 되나? 직파. 금년에 좀 늘 겁니다.

이상현 위원 지금도 신청을 받는 기간이에요, 아니면 이미 주문이 다 끝났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지현 그것은 신청받아서 저희가 정해야 되고요. 단지 선정하는 거.

이상현 위원 아, 이것은 개인이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를 조성해서 작목반별로 지원해 주는 거다 이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지현 네.

이상현 위원 그럼 개인한테는 이거 안 해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지현 그렇습니다. 개인이 할 수는 없습니다.

이상현 위원 개인이 할 수는 없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지현 네, 단지로 묶어서…….

이상현 위원 그런데 단지로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 무논직파에 대해서 신뢰가 없기 때문에… 옛날부터 매번 하면 풀 때문에 다시 한 번 깔아서 다시 심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떤 것을 긍정적으로 느끼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시범삼아 한두 군데 해서 괜찮네 하면 그다음에 할 수 있는 그런 것, 이미 시범사업으로 한두 번 해줘야 되지 않나.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지현 이것은 2007년부터 우리가 했어요. 무논직파는.

이상현 위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아직까지……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지현 그러니까 골직파는 그전에 했던 직파형식하고 완전히 틀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모 심는 것하고 똑같이, 이앙기하고 똑같이 파종이 되게 됩니다. 점파로. 그다음에 파종이 되면 바로 담수가 되기 때문에 잡초발생의 문제가 그렇게 심각하지는 않습니다.

이상현 위원 올해 모처럼 한번 신청해서 시범사업으로 해볼까 했더니 단지 조성해서 한다면 난 개인이라……(웃음)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지현 그쪽에 단지를 유치하시면 되죠.

이상현 위원 단지 조성해서 이것을 하려고 하니까 다들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믿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만약 기회가 되고 장비가 남는다면… 이거 농업기술센터에 장비가 한 대 있는 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지현 단지를 하게 되면 거기 장비지원이 됩니다.

이상현 위원 단지를 하면?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지현 네, 직파기가.

이상현 위원 이것은 추후에 다시 한 번 상담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지현 네.

이상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유석연 김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 위원 농업기술과에 맞는 질의인지 모르겠는데요. 강원도에도 보니까 옥수수 재배를 많이 하고 찰옥수수 채종단지도 하는데, 지금 영월이 팝콘용 재배단지를 선정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것도 내용을 보니까 소득이 괜찮은 것 같아요. 팝콘용. 올해 못 하면 내년에라도 농가수입이 괜찮다면 그것을 보급하는 것도 괜찮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지현 영월 것을 저희가 벤치마킹하고요. 강원도 농업기술원에 팝콘용 옥수수 품종등록이 돼 있어요. 국산품종이. 그래서 종자공급이 되면 저희가 한번 시범단지를 하든지 시범포를 정해서 하든지 신청을 하겠습니다.

김병석 위원 그게 소비가 많아서 괜찮다고 해서 여쭤보는 거고요.

그리고 농업환경개선 토양검정에 흙살리기 운동이라고 많이 얘기했고요. 흙살리기 운동이라면 토양환경 개선을 위해서 우리 관내에서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지현 토양개량제는 지금도 3년 1기로 공급이 되고 있고요. 전 면적에. 그래서 밭에……

김병석 위원 석회하고 유기질비료 주는 거……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지현 석회하고 규산질비료는 3년 주기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토양관리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유기물입니다. 그래서 유기물을 토양에 많이 충진시켜 줘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보면 지금 퇴비생산이 안 되기 때문에 유기질비료를 많이 쓸 수 있는 체계를 갖춰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저희가 이런 쪽에 하면 밭 전용비료라든가 또 지금 벼농사에 쓰고 있는 전용비료 이런 것들을 유기질비료나 유기성비료로 대체해서 공급해 주는 쪽도 아마 강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의 일환으로 저희가 유용미생물을 생산해서 공급을 하고 있고, 유용미생물 배양액이 토양개량에 있어서는 미생물 활성화에 가장 좋은 자재거든요. 그래서 미생물 배양액도 금년에 3개소를 완전히 하게 되면 저희 원주지역은 아마 미생물 공급에는 전혀 문제가 없이 공급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병석 위원 그리고 블루베리보다 좋다고 해서 아로니아베리 신소득작목을 육성하시려고 애를 쓰시는 것 같은데, 지난번에도 농업기술과에서 예산을 하려다가 못 했고 그렇게 됐는데, 지금 현재 신청한 농가는 얼마나 계십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지현 신청은 저희가 받고 있고, 기존에 파악한 것은 한 대여섯 농가 있습니다.

김병석 위원 대여섯 농가 있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지현 그런데 예산이 없기 때문에 금년에는 한두 군데 실증사업으로 한번 추진하려고 하고, 이 중에서 먼저 블랙초코베리 쪽을 시도하려고 합니다. 아로니아베리 계통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접근하기 쉽고, 또 기술적으로 수월한 것이 블랙초코베리 쪽이기 때문에 그쪽을 먼저 시도하려고 합니다.

김병석 위원 이것을 하려면 그래도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분이라야 가능하지 않겠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지현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시도하는 것은 과연 우리 지역에서 농가소득 면에서 적합한 품목이냐, 아니냐 이런 것을 한번 실증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김병석 위원 그래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유석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병규 위원 이병규입니다.

농산물 인증 시범기관 운영에 대해서, 강원도에서 시범사업으로 내려온 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지현 네, 농식품부에서 전국에서 5개의 시군 농업기술센터를 선정해서 금년부터 친환경농산물 인증, 또 GAP인증 분석을 통해서 인증기관으로 지정해서 금년부터 육성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강원도에는 저희밖에 없습니다.

이병규 위원 전담인력 충원이 있는데 도에서 지원은 안 해주는 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지현 도에서 지원이 안 됩니다. 직원 내에서 해결해야 되는데, 인사부서하고도 가장 쟁점이 이건데, 인사부서하고 얘기하고 조직관리부서하고 얘기하니까 그쪽에서는 “농림식품부의 공문이나 지침 가지고는 안 된다. 못 한다.”, 또 법적으로 위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인증하면 인증분석실을 농업기술센터소장 직속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서 상당히 딜레마에 빠져 있는데, 어떻게든지 저희가 조직관리부서나 인사부서하고 해서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병규 위원 공무원 정원수와는 관계없어요? 충원과?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지현 관계가 있죠.

이병규 위원 그럼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시설관리공단이 생겨서 공무원들이 그쪽으로 이동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하고는 상충되는 건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지현 상충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인증시범기관을 운영하는데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병규 위원 그럼 그 부분을 충분히 상의하셔서 그런 부분의 인력을 받아야 되지 않나.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지현 네, 그렇게 할 겁니다.

이병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유석연 김병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병석 위원 농업기술과에 질의해야 될 것 같아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농림부에서 하나요? 하여튼 곤충사육시범 권역별 신청받은 게 있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지현 네.

김병석 위원 강원도는 신청했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지현 저희도 매년 그 사업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창업하는 것은 안 되고, 농림식품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기존에 곤충사육을 하고 있는 농장……

김병석 위원 그래서 광역별로 2, 3개 선정한다고 하거든요? 이게 1월 28일인가 마감이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지현 그것은 농림식품사업 메뉴에 의해서 신청이 돼 있습니다.

김병석 위원 이게 메리트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이게 한 50억 원 예산이 들어오는 건데 강원대학교가 지정돼 있더라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지현 그것은 연구……

김병석 위원 권역별 연구지정……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지현 연구사업이기 때문에 농가가 신청하는 것은 안 되고요.

김병석 위원 광역별로 하는 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지현 그래서 하면 관학협력으로 해서 대학이나 이런 데서 신청해서 하면 되는데 저희 관내에는 그런 쪽의 사업 신청을 한 대학이 없습니다.

김병석 위원 연구대학이 되는 것이고, 광역별로 지정해서 앞으로 곤충사육… 곤충이 친환경농업에 많이 쓰이다보니까 이 사업이 전망이 있다 해서 육성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시나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유석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기술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과장 윤병욱 축산과장 윤병욱입니다.

○ 위원장대리 유석연 김병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병석 위원 요즘 축산과가 굉장히 곤경에 처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축산농가들이 아우성이고 해서 과장님께서 신경 많이 쓰시고 과 직원들이 굉장히 애쓰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관내 치악산한우를 명품화하기 위해서 축협하고 애를 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대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굉장히 마음고생도 심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 보면 조사료 생산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우리 관내에 사실 조사료를 많이 공급해야 되는데 거의 농후사료에 의존하다 보니까 사료값은 비싸지고, 이렇게 해서 농가들이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은 것 같은데,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지금 4,500두 목표를 가지고 하시는데 어떻게 목표를 잡고 어떤 식으로 조사료를 확충할 계획이신지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 축산과장 윤병욱 우리 시 관내에서 겨울에 노는 땅을 이용해서 주로 하고 있는 게 다비작 사료작물, 호맥 재배를 하고 있고, 하절기에는 청예사료작물 해서 옥수수, 수단글라스가 주 생산작목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축산하시는 분들도 연세가 많고 고령화돼서 힘든 일을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태껏 조사료장비 지원사업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조사료장비 지원을 확대해서 자급사료 생산을 최대한으로 늘리려고 합니다.

김병석 위원 그런데 장비가 없어서 못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 축산과장 윤병욱 장비가……

김병석 위원 조사료 생산하는 데 장비가 없어서 못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데요?

○ 축산과장 윤병욱 재배를 하는데 수확할 장비가 없으니까, 그것을 일일이 인력으로 할 수 없으니까 하베스터라든지 볏짚을 모아놓은 베일러라든지 많이 좀 지원해서 생산이 늘어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병석 위원 관내 치악산한우 농가에 수단그라스를 재배하는 농가가 있어요?

○ 축산과장 윤병욱 네, 한우농가는 많이 있습니다.

김병석 위원 많이 있어요?

○ 축산과장 윤병욱 네.

김병석 위원 청보리, 호밀 종류도……

○ 축산과장 윤병욱 호밀하고 옥수수하고 수단그라스입니다.

김병석 위원 조사료값도 올라가는 것 같고 수입에 더 의존하는데, 지금 집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라고 해요. 애로사항이 많은데, 그리고 국가에서 시행하는데 한우숫자가 너무 많다고 해서 저능력우는 일단 도태를 하고 보상도 해주고 하고 있는데, 원주 치악산한우는 어떤 식으로 수량을 맞춰가고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 축산과장 윤병욱 저희도 저능력우 도태를 하려고 도태장려금을 당초예산에 4,000만 원 반영했습니다. 그런데 인위적으로 하면 값이 폭등할 우려가 있어서 저희도 소식지나 유통공사에서 나오는 자료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만, 인위적인 것보다는 자연적으로 감소가 돼야지, 장려금을 준다든지 해서 도태를 많이 할 경우에는 값이 폭등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금 중앙정부에서 미경산우는 50만 원, 경산우는 30만 원 해서 할 계획을 발표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시행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시달이 되면 저능력우에 한해서 도태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병석 위원 정부에서도 너무 많은 소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해서 셀프한우정육점 식당을 전국적으로 242개 지역에 지정점을 내겠다고 농식품부에서 얘기한 적도 있고요. 또 이것을 육포로 만들어서 해야 되겠다 이런 발표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수량을 적정한 수량으로 맞추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 같은데, 원주는 아직 치악산한우가 많다 이렇게 생각은 안 들죠? 우리 관내로만 치면.

○ 축산과장 윤병욱 저희는 지정점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상황에서 이것을 기회로 숫자를 더 늘려야 할 형편인데, 하여튼 우량하지 못한 소, 불량한 소부터 우선 저희는 도태를 하고, 혈통이 우수한 것은 보존을 해서 이것을 기회로 더 늘려야 할 형편입니다.

김병석 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지금 치악산한우가 학교급식에 많이 들어가죠?

○ 축산과장 윤병욱 네, 그렇습니다.

김병석 위원 그리고 일반학교 급식을 하면서 가격대가 전보다 많이 비싸서, 한우를 먹는 것까지는 좋은데 한우를 먹으면서 다른 식자재가 줄어들고 질이 나빠졌다 이런 것이 학교급식의 얘기거든요. 일정한 예산을 가지고 식자재를 하다보니까 한우고기에 들어가는 돈이 더 비중이 커지니까 다른 데 쓸 돈이 줄어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다른 데 질이 나빠진다고 학생들이 얘기해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학교를 잘 맞춰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원주축협의 유통센터 설치에 대해서 지난번에 예산을 2,000만 원 올리신 것을 저희들이 1억 원으로 했죠?

○ 축산과장 윤병욱 그렇습니다.

김병석 위원 지금도 축협 쪽에서는 이것을 300억 원 정도 들여서… 이것이 300억 원 정도 들어가나요?

○ 축산과장 윤병욱 예, 약 300억 원 투자됩니다.

김병석 위원 그렇게 하는데 원주시에서도 일정부분 책임을 지어줬으면 좋겠다는 것이 축협의 지속적인 얘기인 것 같아요. 시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 거예요?

○ 축산과장 윤병욱 우선 품질고급화하고 시설현대화를 위해서 축협에서 농축산물 유통센터를 건립하는데, 신선하고 안전하고 품질화된 축산물을 시민들이 주로 이용하게 되는데, 시민들한테 차별화된 고급육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일정부분 저희도 지원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병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대리 유석연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규 위원 이병규입니다.

지금도 생산장려금에 대해서 현재 소값이 하락되니까 없어진 건가요, 아니면 앞으로도 계속 유지할 건가요?

○ 축산과장 윤병욱 생산장려금은 좀 변동을 시켜서 마릿수가 일정 두수 이상일 때는 지급을 안 하고, 마릿수가 줄어들 때만 지급하는 것으로 아마 정부에서 예고를 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병규 위원 정부의 지침에 따라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지자체에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 건가요?

○ 축산과장 윤병욱 정부지침에 따라야 됩니다. 저희가 별도로 지방비를 가지고 운영한다면 저희가 별도로 해야 되겠습니다만, 국비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지침에 따라야 합니다.

이병규 위원 이 문제는 제가 볼 때는 생산기반의 체제를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생산장려금은 가급적이면 다른 용도로 지원해 주는 게 낫지, 지금 와서 두수는 잔뜩 늘어났는데 책임도 못 지고, 유통개선도 못 해주고, 판매도 책임 못 지고. 자꾸 늘리라고 해놓고 막상 늘려놓으면 책임도 못 질 일을… 이런 문제는 중앙정부에 꼭 건의를 해서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책 없이 무조건 생산상려금 이런 게 자꾸 생기면 농가들이 자꾸 의타심을 갖게 된다고요. 생산기반의 체제가 강화가 안 된다고요. 내가 어느 정도만 키우면 적정수준의 수지타산을 맞출 수 있다는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생산장려금까지 주면서 무조건 늘리기만 하면 돈이 되는 것으로 착각이 되니까 이런 부분은 중앙정부에 꼭 건의를 해서 두 번 다시 소값 파동이라는 부분이 없어야 되고, 또 유통개선이나 판매 이런 것도 불합리한 점에 대해서는 계속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해야 되고, 축협에서 유통센터 짓는다니까 먼저도 간담회 때 말씀드렸지만 누구나 싼 가격에 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매장을 확대해서 소비자층도 넓혀주고, 또 서민들한테도 우리 한우고기를 먹을 수 있는 기회, 치악산한우를 먹을 수 있는 기회를 구현하는 부분이 많이 형성될 때 유통단계는 자연스럽게 정립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그래서 불합리한 점에 대해서는 반드시 중앙정부에 강력하게 건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축산과장 윤병욱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유석연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박춘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자 위원 꿀벌농가 종봉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 종봉이 250군 이렇게 있는데, 금년 겨울 나면서 꿀벌상태는 어떻죠? TV 나오는 거 보면 벌이 거의 다 없어지고 있다 이런 심각한 말을 듣는데, 원주도 계속 그런가요?

○ 축산과장 윤병욱 작년에 낭충봉화부패병 때문에 토종봉은 거의 전멸하다시피 했습니다. 양봉은 어느 정도 사육군수를 유지하고 있는데 토종봉은 아주 전멸하다시피 해서 종봉을 구입해야 되는데, 지금 워낙 단가가 비싸서 최대한으로 토봉사육농가가 종봉을 구할 수 있도록 저희가 뒷받침해 보겠습니다.

박춘자 위원 그리고 원주의 옻물 이런 게 여러 가지 치료에도 좋고 음식에도 좋다 이래서 먹는 옻물을 생산하고 있는 곳이 관내에 있다고 하는데, 옻꿀도 생산하고 있는데 옻꿀은 어때요? 검증이 된 게 있나요?

○ 축산과장 윤병욱 저희는 검증된 게 없습니다.

박춘자 위원 그럼 옻꿀은 옻나무 있는 데 꿀을 놓아서 벌꿀이 한 건가요, 아니면 꿀에 옻을 섞어서 옻꿀을 만드는 거예요?

○ 축산과장 윤병욱 벌이 옻나무에서 꿀을 채취해서 온 겁니다.

박춘자 위원 아, 그래요? 그런데 검증된 것은 없다?

○ 축산과장 윤병욱 네.

박춘자 위원 그다음에 저도 한우에 대해서 질의 한 가지 드려보려고 하는데, 제가 신문을 보다보니까 어디에서는 동단위에서 농촌에 한우를 한 마리씩 사주고, 요새 축산농가가 어려우니까 한 마리씩 사주고 나중에 거기에서 새끼를 낳으면 새끼는 농가가 갖고, 어미소는 마을에서 먹을 수 있게끔 해서 한우를 싸게 먹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도시와 농촌 축산하는 곳이 같이 자매결연을 해서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혹시 보셨나요?

○ 축산과장 윤병욱 못 봤습니다.

박춘자 위원 그런 게 나왔는데, 그렇게 하면 우리는 1사1촌이 있는데 회사와 축산농가와 결연을 해서 한우농가가 FTA 때문에 어렵다면 진짜 한우를 먹어본다는 뜻에서 회사에서 축산농가에 한우를 몇 마리 키울 수 있게끔 결연을 해주고 나중에 송아지는 몇 마리 나을 때까지 갖는다든가, 그다음에 어미를 회사가 갖고 가서 회식을 할 수 있게끔 한다든가 이런 방법도 해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 축산과장 윤병욱 지금 축협에서도 위탁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한 마리 관리해 주는 데 월 얼마씩 해서 위탁사육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런 회사가 나온다면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춘자 위원 그럼 요즘 한우 매매되는 것은 얼마 정도 하나요? 새끼한우 한 마리에?

○ 축산과장 윤병욱 지금 숫송아지 6개월 된 게 한 125만 원 정도, 암송아지는 평균 한 80∼90만 원 정도.

박춘자 위원 암송아지가 80∼90만 원?

○ 축산과장 윤병욱 네, 평균가격입니다.

박춘자 위원 그러면 지금 몇만 원이다 이러는 것은 젖소예요?

○ 축산과장 윤병욱 젖소 숫송아지 얘기하는 겁니다.

박춘자 위원 아, 젖소 숫송아지?

○ 축산과장 윤병욱 네.

박춘자 위원 육우?

○ 축산과장 윤병욱 네.

박춘자 위원 그런 것도 먹을 수 있는 것은 육우이기 때문에 괜찮은 거 아닌가요?

○ 축산과장 윤병욱 예, 육우 비육해서 도축하면 국내산 육우가 되는데, 저희 관내에는 착유농가가 21호 있습니다. 21호가 있는데, 저희는 육우사육농가는 없고 숫송아지를 낳으면 인근에 있는 경기도나 이쪽에서 전부 수거를 해가고 있습니다.

박춘자 위원 아, 그래요? 2만 원, 3만 원짜리 송아지가 있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여서 도시에서는 2만 원, 3만 원이면 정말 우습다는 쪽으로 얘기를 하지만, 정작 사먹으려고 하면 소고기값은 아니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한번 1사1촌 이런 것도 특색사업으로 해보시죠?

○ 축산과장 윤병욱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춘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유석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현 위원 이런 기회를 통하지 않고는 말씀드릴 기회가 없는 것 같아서.(웃음) 우선 지난해 구제역으로 인해서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나름대로 역할을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원주시에 있는 축산업자들에게 많이 도움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런 고생이 있었기 때문에 지난해 총리상을 두 분이 받으셨죠? 축산과에서.

○ 축산과장 윤병욱 예, 그렇습니다.

이상현 위원 거기에 대해서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 그만한 노고에 대한 대가가 아닌가 생각이 되면서 축산농가에 대해서 더욱더 정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타신 분들한테 술 사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 축산과장 윤병욱 감사합니다.(웃음)

이상현 위원 그리고 구제역으로 인해서 가축들이 매몰되는 아픔을 겪었지만 나름대로 이웃한 주민들한테 환경적인 오염이라든가 악취문제로 인해서 고통을 많이 줬잖아요. 그런 지역이 몇 군데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취하고 있죠?

○ 축산과장 윤병욱 주된 것은 환경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는 매몰지 침수로 인해서, 그다음에 가라앉아서 보완해 주는 그런 것을 주로 하고 있고, 침출수라든지 주거환경이라든지 이런 것은 주로 환경과에서 하는데, 환경과하고 저희가 협의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현 위원 그래서 주로 한우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돼지 돈사 때문에 아주 지독하게 악취를 풍기는데, 이것이 밀식을 해서 그렇게 되는 거라고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적정두수만 집어넣으면 이런 민원이 덜 발생하지 않나. 그래서 재입식을 해서… 이미 재입식이 됐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정기적으로 할 수 있는 제도나 이런 것을 마련해야 되는데, 규칙이나 규범이나 시행령이 별로 없다보니까 난감한 점도 있지만 시장님이 그런 제재는 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도 됐었는데 그 부분이 어떻게 돼 가는지 알 수 없어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이 되고요. 일단은 여기서 보면 축사시설의 현대화로 신축이나 개보수를 통해서 해준다는데 실질적으로 상당히 어렵잖아요?

○ 축산과장 윤병욱 네, 사실 어렵습니다.

이상현 위원 민원이 발생돼서 어렵고, 개보수를 통해서 했을 때는 정말 그러한 시설을 완벽하게 갖춰서 할 수 있게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욕은 욕대로 먹지 마시고 고생하고 칭찬도 받고 여러 가지를 같이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꿀벌농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낭충봉화부패병에 의해서 꿀벌이 다 죽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약재가 또 다시 개발돼서 나올 수 있는지, 개발약품이 나왔는지.

○ 축산과장 윤병욱 방제소독약이 나와서 저희가 공급을 했습니다.

이상현 위원 공급을 했어요? 그렇다면 다행인데, 기후가 변화되면서 앞으로 꿀을 생산할 수 있는 기후조건이 상당히 열악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토종꿀이나 이런 것은 많이 보호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질의드렸습니다.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 축산과장 윤병욱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유석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 하셔서 중복되는 사항은 피하고 딱 한 가지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소를 키워보면 잘 키우면 조금 남고 잘 못 키우면 밑지는 판인데, 사람이나 동물이나 일단 혈통종자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암소부터 혈통이 좋은 것을 축협하고 유지관리해서 횡성한우와 맞먹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세부적인 관심을, 작년에도 열심히 하셨지만 올해도 더 열심히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축산과장 윤병욱 잘 알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암소개량에 목표를 두고, 중점을 두고 포커스를 맞춰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유석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유기철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유기철입니다.

○ 위원장대리 유석연 특별하게 관심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십시오.

김병석 위원 여태 앉아계셨으니까 질의하기보다는 소장님께서 금년계획을 간단하게 인사식으로 말씀해 주시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유기철 작년 도매시장 거래실적이 568억 원이었는데 전년 대비해서 10%가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목표액 600억 원을 달성토록 총 매진하려고 합니다.

김병석 위원 더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세요. 업무보고 자리니까. 여기는 자료도 없고 해서……. 그래요. 하여튼 농산물도매시장이 우리 지역에서는 그래도 운영이 제일 잘 된다. 또 매년 매출도 늘어나고 상도 타시고, 하여튼 운영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소장님 관리를 깔끔하게 잘 해주시고, 올 한 해도 작년처럼 좋은 성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유기철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유석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유기철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유석연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를 끝으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과별 질의를 마쳤습니다만,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과정에서 누락되었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 위원 소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까 제가 농정과장님한테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농업지도과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인삼농가들이 61개 농가가 자료를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인삼조합에서 자료를 다 보내와서 18개 시군 거 다 받아봤습니다.(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런데 원주만 누락이 돼 있고 지원이 안 된다고 해서 이분들이 “이것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것은 다른 작물하고 중복이 될까봐 걱정을 하시는 부분도 있지 않느냐 그런데, 이것은 충분히 거를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소장님께서 참고 좀 하셔서… 또 9개 시군은 해주고 9개 시군은 안 해준다고 하면 이런 얘기가 없을 텐데, 유독 원주시만 인삼농가들이 이렇게 돼 있다고 해서 저는 처음 듣는 얘기지만 이것 좀 신경 써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지만 인삼농가가 조합하고 연관이 돼 있어서 센터에서 그렇게 대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30여 년 동안은 강원인삼이 좌지우지한다고 확신을 갖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또 관내에 담배인삼공사에서 하는 연초제조창도 없어지고, 홍삼공장이 4월부터 들어온다고 하고, 성원리조트에서도 인삼랜드 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강원도 쪽으로 인삼하고 관련된 공장들이 다 유치되는 것을 보면 앞으로 강원도에서 인삼이 전망이 있다는 생각이 돼서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도에도 보니까 인삼면적을 늘리고 예산도 늘리는 것으로 금년 예산에 확정을 지은 것도 모 자료에서 봤습니다. 그래서 원주시도 여기에 관심을 가지시고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지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가지고 계신 자료를 카피해서… 금년도 농정과에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이 있는데 거기에 포함해서 지원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하고, 거기에서 지원할 수 있다면 같이 포함해서 지원하는 쪽으로 강구를 하겠고요. 국비가 붙어 있는 사업이니까 그게 좀 어려운 면이 있다면 추경에라도 예산요구를 하겠습니다.

김병석 위원 그러시면 인삼농가 대표성을 가진 간부님들하고 담당과장님과 계장님께서 만나보시고 얘기를 들어보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지현 알겠습니다.

김병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유석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규 위원 이병규입니다.

앞으로 식자재를 친환경으로 공급해야 된다는 부분이 원주푸드가 설립되면서 학교급식에 대해서 그 부분으로 가는데, 친환경 쪽으로 학교급식을 공급하면 친환경 개념에 대한 기준점은 어디까지 할 것인가. 무농약으로 할 것인가. 친환경 부분의 기준점은 반드시 만들고 가야 될 시점이 되지 않았나.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지현 저농약 인증이 없어졌기 때문에 학교급식에는 또 친환경인증 농산물을 우선 공급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친환경농산물은 무농약 이상 인증이 돼야 되는 상태이고, 그래서 그런 조건에서 우리가 학교급식에 대한 것을 원주의 지역농업인들한테 소득이 되게끔 하려면 채소라든가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채소라든가 이런 식자재가 많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인데, 어쨌든 원주푸드종합센터가 그런 기능을 주도적으로 해야 될 그런 위치에 있다. 그래서 만약에 학교급식을 하면서 우리가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인증농산물이 부족하거나 또 우리 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인데 맛도 좋고 신선하고 우수하고 품질도 좋다면 원주시에서 인증을 하겠다. 원주푸드센터를 통해서. 원주시장이 인증하는 농산물은 원주시에서 지원하는 학교급식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채널을 열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쪽에서 원주푸드센터가 역할을 할 테고, 정부의 친환경인증이 힘들다, 또 어렵다면 우리 시 자체로 인증을 하는 제도를 도입할 겁니다.

이병규 위원 그럼 원주에서 인증한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이면 학교급식 식자재로 공급이 될 수 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지현 들어갈 수 있도록…….

이병규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바로 그런 기준점이 있어야지, 나중에 가서 그 부분이 없으면 상당한 문제거리나 혼란이 올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요. 또 유통과가 신설이 됐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지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병규 위원 언제쯤 될 예정이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지현 의회에 아직 상정이 안 됐으니까요. 조직관리부서에서는 지금 작업을 하고 있고, 아마 금년 상반기 중에는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규 위원 유통과가 되면 유통을 담당하시는 과장님이 현장에서 실제 뛸 수 있는 이미지를 갖고 갈 수 있도록 이미지를 많이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지현 그런데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유통과는 농식품 유통이라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광범위하게 유통과 하면 무슨 전자제품까지 유통하는 건지……

이병규 위원 아니, 그런 것은……(웃음)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지현 그러니까 이런 것을 저희가 조직관리부서에는 얘기를 했어요. 농식품유통과로 돼야 된다 그런 쪽에서 위원님들한테도 의견을 드립니다.

이병규 위원 그래서 제가 우려되는 부분은, 물론 잘 하시겠지만 유통과장님이면 이마트나 롯데마트나 이런 대형유통업체를 다니면서 로비도 하고 우리 지역의 우수한 농산물도 홍보하고, 다이렉트로 공격적인 마케팅 전략 생각을 가진 분이 하셔야지……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지현 물론 그렇죠.

이병규 위원 그런 부분이 우려돼서 말씀드립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지현 시장님한테도 제가 분명히 건의드렸습니다.

이병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유석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자 위원 소장님, 대표음식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해주시고 있는 거 알고 있고요. 또 관계되는 계장님이나 과장님, 직원들이 대표음식 때문에 상당한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는데요. 제가 과장님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개발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행구동의 길카페 예를 보더라도 길카페에서 발전해서 이제는 원주지역에 몇 집 건너 커피숍이 하나씩 있을 정도로 커피숍이 대단하게 유행을 하고 생겨났는데요. 보면 원주도 무언가 대표음식이 생겨서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고 이러면서 자리매김을 할 것 같은데, 앞으로 소장님의 대표음식 방향은 어떤 식으로 발전을 시키실 계획인지 간단하게 말씀을 해보시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지현 구체화된 것은 아닙니다만, 제가 위원님께 말씀드렸듯이 대표음식이라는 타이틀 자체도 작년에 시민공모를 통해서 원주의 대표음식이 뭐가 됐으면 좋겠냐는 것을 공모했어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125가지의 음식들이 원주대표음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들어왔습니다. 그것을 1차, 2차, 3차 걸쳐서 거기에서 5가지 대표음식으로 할 수 있는 식자재를 선정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먹을거리를 만들어야 된다. 무조건 치악산한우 그러면 한우 구워먹는 것만 가지고 음식이 되지는 않지 않느냐. 그래서 메뉴개발을 할 필요가 있다 해서 지금 용역을 해서 12가지 메뉴개발을 한 것은 음식메뉴를 개발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용역을 한 것이고, 저는 거기서도 원주의 대표음식으로 내놓을 만한 음식이 뭐다 딱히 정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우리가 대표음식이라는 것을 앞으로 우리 지역에서 어떻게 정착시켜 나갈 것이냐 하는 것은 여러 가지 거기에 따른 방법이 있다고 보고, 우선 메뉴 개발이 됐으면 이것을 가지고 실제 우리 지역에서 요리해서 시민들한테 접할 수 있는 시범음식점을 육성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전국을 대상으로 하든지 해서 하여튼 개발된 메뉴를 가지고 진짜 맛있게, 또 대중성 있게, 저렴한 가격에 음식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요리경연대회 이런 것도 우리가 주기적으로, 1년에 한 번 하고 안 하는 게 아니라 매년 정기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틀을 마련할 필요도 있고, 또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우리 지역에 여러 전문가라든가 시민들이라든가 학자라든가 또 음식 관련한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진짜 무엇을 어떤 것으로 개량해서 바꿔나가는 게 좋은 건지 이런 것도 한번 수집하고 조사할 필요가 있다 그런 쪽에서 앞으로 차근차근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자 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얼마 전에 우리가 시식회도 갖고 발표하시는 것도 들었는데, 한 번에 목표에 다다를 수 있는 것은 사실 아니거든요. 그래서 행사에서 한번 이렇게 해서 많은 질문도 받고, 여러 가지 서로의 의견이 맞지 않다 보니까 그런 사항들도 있었지만, 한 번에 어떠한 목적이 달성된다는 욕심을 버리고 차근차근 해서 2012년도 발걸음은 어느 정도로 뛰어서 갈 수 있고, 그다음 해는 어떻게 가고 이렇게 하면서 한번 시민들의 선호도를 파악하시고, 정말 관광이 있으면 그다음 먹을거리가 있어야 되고 즐길 거리가 있어야 되듯이 사실 대표음식이 꼭 있어줘야 되는데, 보건소에서 업무를 하는 것은 아니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지현 그래서 원주추어탕은 일단 모범음식점으로 정하고, 우리 원주에서 기존에 해왔던 대표음식으로 가고, 그것은 우리가 손을 안 대는 겁니다. 추어탕을 더 좋은 추어탕으로 만들 수도 없는 것이고, 일단 그것은 우리 원주를 상징할 수 있는 음식으로 기존의 점포망을 통해서 끌고 가는 게 맞고, 나머지 그것 외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애들이 추어탕 먹으러 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남녀노소가 접근할 수 있는 음식으로 한번 개발해 보자는 뜻에서 한 거니까 아마 하루아침에는 안 될 겁니다.

박춘자 위원 하여튼 저희도 같이 협력해서 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 그렇게 하실 때마다 의회하고 간담회도 열어주시고, 또 설명도 해주시고, 시식도 시켜주시면서 같이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했으면 합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지현 예, 잘 알겠습니다.

박춘자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유석연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주시 발전을 위해 새해는 더 희망찬 한 해로 시정업무 추진에 정성과 열정을 정중히 주문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2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4분 산회)


○ 출석위원

위 원 장이상현

부위원장유석연

위 원박춘자권영익이병규김병석조인식

○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김기준

사무보좌이수창

기록관리원은주

○ 출석공무원

■ 환 경 녹 지 국

환 경 녹 지 국 장조두형

녹 색 성 장 과 장배부연

공 원 과 장유재복

환 경 과 장김영태

산 림 과 장박관섭

환 경 사 업 소 장김원정

■ 농 업 기 술 센 터

농업기술센터소장최지현

농 정 과 장권순칠

농 업 지 도 과 장김기훈

축 산 과 장윤병욱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유기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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