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6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9월 15일 (금)
장 소: 산업경제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경제문화국, 환경녹지국)
- 심사된 안건
- 1.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경제문화국, 환경녹지국)
(10시02분 개의)
○위원장 황기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6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경제문화국, 환경녹지국)
(10시02분)
○위원장 황기섭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은 경제문화국, 환경녹지국, 농업기술센터순으로 하며, 국·소장님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은 후, 의사일정순에 따라 부서장님께 질의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문화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 변규성 경제문화국장 변규성입니다.
경제문화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195∼219쪽까지이며, 특별회계는 437쪽과 441쪽이 되겠습니다.
경제문화국 세출예산규모는 201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보다 일반회계는 278억4,600만 원이 증액된 1,096억 1,300만 원, 특별회계는 2억 6,400만 원이 증액된 74억 2,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직제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전략과 소관으로 195∼199쪽까지입니다.
의료기기산업 육성 지원사업비 3억 2,000만 원, 전통시장 경영 및 시설현대화사업비 1억 6,400만 원, 사회적기업 육성사업비 2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과학문화 및 지식산업 육성사업비 5,0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총 19억 3,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으로 200∼203쪽까지입니다.
기업투자유치 활동 지원비 8,500만 원, 실업대책예산 88억 1,300만 원, 고용촉진사업비 4,000만 원, 산업단지 지원비 4억 원, 인력운영비 600만 원 등 93억 5,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문화예술과 소관으로 204∼209쪽까지입니다.
옛 원주여고 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비 등 문화예술활동 지원비 90억 2,400만 원, 시립예술단 운영비 1,000만 원, 문화재 보전관리비 2억 7,700만 원, 원주얼 선양사업비 3억 8,200만 원, 인력운영비 7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총 99억 7,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으로 210쪽이 되겠습니다.
동계올림픽 붐업 한지문화제와 윈터댄싱카니발 등 관광축제예산 26억 5,000만 원, 인력운영비 700만 원 등 총 26억 5,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체육과 소관으로 211∼214쪽까지입니다.
건강기념콘서트와 프로농구 우승행사 지원비 등 행사운영비 8,8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전문체육 육성지원비 3,000만 원, 생활체육 육성사업비 300만 원, 생활체육시설 확충사업비 29억 4,500만 원, 동네체육시설 확충사업비 1억 원, 체육공원 조성비 6억 5,0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총 36억 7,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사업소 소관으로 215∼218쪽까지입니다.
양궁장 관리 1,200만 원, 국민체육센터 운영 6,400만 원, 기타 체육시설 관리 200만 원, 체육공원 관리 7,700만 원, 농민체육센터 관리 3,100만 원, 원주종합체육관 관리 6,100만 원, 드림체육관 운영 3,700만 원, 인력운영비 1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치악체육관 관리비 1,200만 원, 엘리트체육관 운영비 800만 원, 환경체육센터 관리비 2,5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총 2억 4,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으로 219쪽입니다.
작은도서관 운영지원비 1,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37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은 본예산 대비 2억 6,400만 원 증액된 74억 2,400만 원으로, 순세계잉여금 1억 3,500만 원을 감액하고, 일반회계 전입금 4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441쪽이 되겠습니다.
산업농공단지 기반조성 및 운영비 4억 원을 증액하였고, 예비비 1억 3,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문화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기섭 변규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정재명 환경녹지국장 정재명입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2017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259∼280쪽까지이며,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는 463∼465쪽이 되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는 475쪽이 되겠습니다.
환경녹지국 세출규모는 2017년 기정예산 대비 일반회계는 294억 3,000만 원이 증액된 1,235억 7,000만 원, 특별회계는 4억 8,000만 원이 증액된 449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후에너지과 소관으로 259∼262쪽까지입니다.
본예산 대비 6억 5,000만 원이 증가한 63억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59쪽 천연가스 차량 구입사업에 7,200만 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에 8,000만 원, 대기오염측정망 장비구입에 1억 9,000만 원, 전기자동차 급속충전기 설치사업에 2억 5,0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으로 263∼265쪽까지입니다.
본예산 대비 251억 원이 증가한 588억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63쪽 민간중앙근린공원 조성사업 토지매입비 210억 원, 완충녹지10호 조성사업에 35억 원, 행구수변공원 확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에 5억 원, 장미근린공원 리모델링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에 7,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으로 266∼268쪽까지입니다.
본예산 대비 1억 8,000만 원이 증가한 28억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66쪽 야생동물 피해보상 지원사업 1억 원, 유해야생동물 포획보상금에 3,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267쪽 강원환경감시대 운영에 2,8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자원과 소관으로 269∼270쪽까지입니다.
본예산 대비 18억 원이 증가한 288억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69쪽 대형폐기물 등 생활폐기물 위탁처리 및 수집·운반용역비 12억 원과 노면진공청소차 구입에 2억 4,0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으로 271∼279쪽까지입니다.
본예산 대비 6억 8,000만 원이 증가한 149억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72쪽 산림병충해 예찰방제단 인건비로 3억 7,000만 원과 274쪽 산림병해충 실태조사시스템에 3,600만 원, 통합숲가꾸기사업에 4,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으로 280쪽입니다.
본예산 대비 13억 원이 증가한 118억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80쪽 폐기물종합처리단지 민간투자사업으로 13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459쪽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공공하수처리장 1차 침전지 악취저감시설 개선사업비 3억 원을 감액하였고, 순세계잉여금 6억 4,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2016년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463∼465쪽까지입니다.
464쪽 단계천 생태하천복원사업 15억 원을 과목조정하였고, 공공하수처리 장 1차 침전지 악취저감시설 개선사업비 3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471쪽 순세계잉여금 2,900만 원을 증액 및 세출예산 예비비로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기섭 정재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지성현 농업기술센터소장 지성현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371∼393쪽까지이며, 특별회계는 계상액이 없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세출규모는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액보다 일반회계는 23억 9,200만 원이 증액된 547억 9,200만 원입니다.
직제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정과 소관으로 371∼376쪽까지입니다.
1회 추경예산액 대비 10억 2,000만 원이 증가한 204억 2,300만 원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올림픽 손님맞이 숙식서비스 지원 7,800만 원, 가뭄재해대책 관정개발 2억 원, 가뭄 대비 용수개발 2억 4,900만 원, 수해복구사업 1억 1,000만 원을 증액하고, 녹색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지원 3,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로컬푸드과 소관으로 377∼382쪽입니다.
1회 추경예산액 대비 1억 1,700만 원이 감소한 174억 9,100만 원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친환경농산물 인증업무대행 도우미 지원 4,400만 원, 간현관광지 농특산물 직거래장터 설치 1억 2,000만 원, 로컬푸드 직매장 설치 지원 6,700만 원을 증액하고, 친환경 유박비료 지원 9,600만 원, 식품소재 및 반가공 산업육성 6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으로 383∼387쪽입니다.
1회 추경예산액 대비 10억 9,400만 원이 증가한 89억 8,800만 원이며, 주요내용으로는 학교우유급식 지원 1억 6,500만 원, 축사시설현대화 지원 4억 6,400만 원, 가축 재해보험 5,400만 원, 축산분야 ICT 융복합 지원 2억 3,500만 원을 증액하고, 무허가축사 양성화 지원 2,800만 원, 겨울 논 조사료 재배단지 시범 조성 1,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자원과 소관으로 388∼391쪽입니다.
1회 추경예산액 대비 1억 6,900만 원이 증가한 42억 5,400만 원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친환경농업종합센터 운영 2,300만 원, 농업기계수리소 및 임대사업소 운영 1억 5,300만 원을 증액하고, 농업인의 날 기념조형물 보수 2,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으로 392∼393쪽입니다.
1회 추경예산액 대비 2억 2,400만 원이 증가한 36억 3,400만 원이며, 주요내용으로는 과학영농 연구시설 저압수전 합병 전기공사 2억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기섭 지성현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규동 전문위원 이규동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이규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에 의해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부서장님께서는 심사에 앞서 해당 부서의 예산안 쪽 범위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문화국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전략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 부서의 심사순서에 맞춰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제전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전략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경제전략과장 이정호입니다.
경제전략과 소관은 196∼199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김학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학수 위원 예, 김학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95쪽 연구개발비, 지역선도시장 육성사업을 위한 원주중앙시장 및 주변상권 활성화 연구용역 1,820만 원, 이게 뭐죠? 설명 좀 해 주세요.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시설현대화사업을 추진하고 지역선도사업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실시해야지만 중소기업벤처부에 사업을 신청할 수 있는데, 금년 하반기에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침이 바뀌어서 앞으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컨설팅으로 대체를 하게 되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그럼 지침이 바뀌었다면 예산이 필요없겠네요. 삭감해도 되죠?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예, 삭감해도 괜찮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96쪽에 문화의거리 상점가 시설주차장 이용보조, 설명을 해 주세요.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문화의거리 상점가 상인회에서 그쪽에 주차장이 없어서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계속 노력했습니다만, 마땅한 부지가 없어서 주차장을 확보 못 했고, 계속 주차장 확보 요청이 있었는데, 현실적으로 주차장 설치는 어려운 상황에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사설주차장에 대해서 보조해 주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공모를 해서 선정돼서 저희가 사설주차장 9개소에 대해서 계약을 해서 50%, 30분에 800원인데, 저희가 400원 보조해 주고, 상인들이 400원 부담해서 30분간 고객들이 무료로 주차를 하고, 30분 초과하는 것에 대해서는 고객들이 다 부담하는 것으로 운영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국비 50%, 시비 50% 해서 하는 거죠?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예.
○김학수 위원 상인들은 고객들은 어떻게 나눠줘요?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예?
○김학수 위원 고객들에게 어떻게 나눠주냐고요.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고객이 상가를 방문해서 물품을 구매한다고 했을 경우에 어디어디 주차장이 있다고 안내해 주고, 쿠폰을 주게 되면 그 주차장에서 그것을 모아서 매월 결산하는 방식입니다.
○김학수 위원 9개 주차장을 공평하게 다 하는 거죠?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고객이 가는 것은 상가하고 가까운 데 가겠지요.
○김학수 위원 가까운 데 가시겠죠?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예, 거기를 가겠죠.
○김학수 위원 알겠습니다.
198쪽에 사회적경제 기술기반형기업 연구개발비 있죠. 2,000만 원 설명을 해주세요. 어떤 연구개발 하는 거죠?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이것은 희망카페 사회적협동조합이 해당되는 건데요. 해양심층수를 이용해서 과립형 발아더치커피를 개발하는 게 되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더치커피 개발하는데……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예, 해양심층수를 이용해서.
○김학수 위원 해양심층수요?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예.
○김학수 위원 어디 있는 해양심층수예요?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동해안 쪽 물을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김학수 위원 그렇죠. 고성 것인가?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해양심층수로 하게 되면 맛이나 이런 게 특이해서 그것으로 해서 더치커피를 개발하는 비용이다?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예, 그렇습니다.
○김학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김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은옥 위원 방금 존경하는 김학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96쪽에 문화의거리 상점가 사설주차장 이용보조금이요. 아까 못 들었는데, 상인들의 요청…… 이게 어떻게 시작되었죠?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일단은 상인들이 신청한 겁니다. 상인회에서 상인들 요구에 의해서 문화의거리 상인회에서 신청해서 중소벤처기업부에 올려서 거기에서 선정이 된 거죠.
○이은옥 위원 중소벤처기업.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옛날로 하면 중소기업청입니다.
○이은옥 위원 전통시장이 전체적으로 사설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실 텐데, 문화의거리만 지금……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시장에 문서는 시행했는데, 시장 쪽에서는 신청을 안 했습니다. 단점이 1년간 지원됩니다. 1년간. 그 이상은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문화의거리도 그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한 문제가 있는데, 일단은 한번 해 보겠다 해서 시작했습니다.
○이은옥 위원 사실 이것 제가 꾸준히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문화의거리만 먼저 실시하시는데, 그러면 다른 전통시장에서는 홍보를 하셔서 다른 파트에서 요청하면 올리실 수 있는 것인가요?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그렇습니다. 신청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이은옥 위원 언제죠?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5월인가 그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이은옥 위원 번영회가 주최가 되나요?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전통시장은 상인회에서 신청을 해야죠.
○이은옥 위원 아, 그렇군요.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지금 현재 중앙시장이나 자유시장, 중앙시민전통시장은 기존 주차장들이 있으니까, 또 상인들이 50%를 부담해야 되는 사항이라서 신청을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지속적으로 지원되면 되는데, 1년간 지원하다 보니까……
○이은옥 위원 상인이 50%예요?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상인이 50% 부담합니다. 상인회에서 부담하는 게 아니고, 쿠폰이……
○이은옥 위원 이용고객은 하나도 부담하는 게 없네요.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30분간만.
○이은옥 위원 30분간만.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보통 시내 주차장이 30분에 800원 받고 있더라고요. 그중에서 국·도·시비로 해서 30분에 400원을 지원해주고, 그 쿠폰을 상인들이 사서 상인들이 400원을 부담합니다.
○이은옥 위원 아, 이것은 상인들이 하기에 부담이 되기는 하겠구만요. 고객이 내는 게 아니에요. 고객은 부담이 전혀 없네요. 30분은.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그렇죠. 고객이 내는 것 아닙니다. 개별 상인들이 내는 겁니다.
○이은옥 위원 알겠고요. 195쪽에 디지털 헬스케어산업 3억 원, 많은 기대를 하면서, 예산이 나가기는 하겠는데요. 우리가 모르는 혁신적인 치료법도 개발될 수 있고, 보니까 개인정보보호 관련된 법도 손을 봐야 할 정도로 혁신적인 세계더라고요.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사업이 진행되면 건강보험공단이나 심평원이나 기독병원 같은 경우에 거기에서 자료를 받아야 돼요.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추진해야 됩니다.
○이은옥 위원 하여튼 기대 많이 하고요. 좋은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은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이은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창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창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문화의거리 박건호 포토존 설치문제는 1억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1차에 유찰이 돼서 2차에서 사업자가 선정돼서 현재 시민상인회 쪽하고 박건호 기념사업회하고 의견을 들어서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리고 문화의거리에 차 없는 거리로 지정돼 있는데, 차가 진입이 되고 있더라고요. 관리가 어떻게 되는 거죠?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지속적으로 차를 못 대게 하고 CCTV도 설치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저희가 역부족인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통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거기 예산은 많이 투입하고 차 없는 거리로 만들어놨는데도 불구하고 차가 많이 진입하고 있으니까, 차를 대는 사람들은 편하겠지만, 거기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은 또 불편할 것 아닙니까.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문화의거리 상인회에 단속원들이 두 분 계시는데, 그분들도 하고 저희도 하고 해서 최대한 차를 안 대고 고객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현 위원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조창휘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문화의거리 박건호 포토존 설치사업에서 1차에 유찰되고 2차에 선정돼서 지금 설계 중에 있다고 했는데, 1차에 유찰된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2차 선정돼서 가게 된 동기, 이 부분을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1차에 공모를 했는데 조형물 쪽으로 다 들어왔어요. 박건호 조형물로. 당초부터 거기 조형물 설치는 안 된다고 해서 업체가 5개인가 들어왔었는데 제안했던 것을 다 저거를 했고, 2차에 구체적으로 안을 내서 했더니 박건호 조형물이 아닌 박건호 선생님을 연상시킬 수 있는 조형물로 바뀌어서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현 위원 박건호 기념사업단하고는 협조가 잘 돼서 운영되는 거예요?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예, 협의가 다 됐습니다.
○이상현 위원 구체적인 자료가 준비되면 제출해 주시고, 문화의거리 상가 사설주차장 보조, 사실 문제있는 것 아니에요? 상인들이 알아서 움직이면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찾아가서 들어가게끔 되어 있는 것이지, 거기에서 주차비까지 보조해주면서 한다는 것은 욕심이 과한 것 같아.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전통시장이나 상점가 활성화를 위해서 추진하는 정부사업이거든요.
○이상현 위원 정부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문화의거리에 투입한 예산이 얼마예요? 지금까지 나아진 게 뭐가 있냐 이거야. 없잖아요. 변화가 있어야지 우리도 지원해 주고 싶은 마음이 있지, 변화가 없는데 거기에 자꾸 지원을 하고 투자해요?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상인회에서 문화의거리가 조성되고 원일로하고 평원로하고 일방통행이 되고 그러면서 주차장이 없어서 예전보다 장사가 안 된다. 상인들 주장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상인들이 원하는 게 주차장이니까 상인들이 50% 부담하고 저희가 50% 부담해서라도 한번 운영해 봐서 진짜 그것 때문에 장사가 안 되었던 것인지, 주차장을 이렇게 제공했는데도 장사가 안 된다고 하면 개별 상가에서 마케팅이나 자기네가 홍보를 못 한 것이 되는 거니까 그분들이 강력히 요구했던 사항이라서, 또 시범적으로라도 한번 해봤으면 하는 저희 바람도 있습니다.
○이상현 위원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그것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상인들 자체에서는 판단하기가 상당히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거기에 따른 용역을 개별적으로 발주해서 무엇이 문제인가 명확히 찾아서 지원해 주는 방향을 연구해야지, 무조건 요구한다고 해서 들어주고, 상인들이 생각한다고 해서 지원해 주고. 그럼 뭐 누구든지 지원받고 싶어 하는데, 다 지원해 주면 되지. 한계점을 갖고 해준다는 것은 불편한 점이 있고, 영구적인 것을 지원해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틀을 갖춰야죠. 처음 문화의거리 시작부터 지금까지 100억 원이 넘게 투자됐는데, 변화가 하나도 없다는 거지. 상인들의 변화도 없고, 거기 시설만 차 없는 거리 해서 만들어 놓으니까 통행 불편만 초래하고, 그런 것을 제도적으로 관리해 주고 지원해 주어야 된다는 얘기죠.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문화의거리 처음 조성하면서부터 봤는데요. 중앙시장에서 옛날 중앙동사무소 그쪽 구간은 상당히 활성화가 되었습니다. 1구간은 활성화가 됐는데, 2, 3구간은 시장하고 거리도 있고, 사람들이 이동하는 것도 그렇고, 2, 3구간은 눈에 보이게 활성화가 되었다고 말할 수 없는데, 1구간은 예전에 빈 상가도 있었지만 지금은 빈 상가도 없고, 업종들 변화도 생겼고 정착도 되었고, 2, 3구간이 1구간처럼만 된다고 하면 변화가 많이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현 위원 업종 선택부터 본인들이 끌고자 하는 유혹의 손잡이를 잘 해야 되는데, 너무 노력이 안 보이면서 이런 것만 자꾸 지원해 달라고 하니까 나는 합리적이지 못하다. 본인들이 노력한 다음에 정말 부족한 데 이것을 채워 달라면 채워주더라도, 그렇게 가야 원칙 아니에요?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시장님하고 면담도 가졌었고, 송기헌 국회의원하고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도 가졌었는데, 거기에서도 계속 주장하는 게 주차장입니다. 그나마 전통시장 쪽에는 시장 내에 있는 데도 있고, 치악예식장 뒤나 자유시장 뒤에 주차장이 있으니까, “왜 그쪽만 지원해 주냐? 이쪽도 똑같은 시민이고, 상점가도 지원해 주어야 되지 않냐?” 했는데, 그전에는 상점가 쪽은 지원을 안 했었는데, 중소기업청 쪽에서 지침이 바뀌면서 상점가도 지원하게 돼서 그쪽도 상인들이 요구사항이 많고 해서 신청해서 하는데, 그 결과에 따라서 향후 다른 지역도 좋은 것 같으면 확대해서 하고, 이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회성 지원처럼 느껴지고 큰 효과가 없다라고 하면, 나중에 신청을 한다고 하더라도 시 차원에서 과감히 막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이상현 위원 지금 지원하는 게 시비만 해도 3,856만 원이잖아요. 이 돈이면 거기에 따라서 무엇이 문제점인가를 충분히 찾을 수 있는 용역비도 되잖아. 그럼 그쪽을 먼저 파악해서 가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섣불리 시행하는 것보다 제대로 된 제도적인 보완을, 10년, 20년, 100년을 내다 볼 수 있는 사업계획을 세워서 지원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위원님 말씀 뭔 뜻인지는 알겠습니다.
○이상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이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몇 가지 건의도 하고, 질의하고, 제안도 드렸으니까 예산집행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없으시면, 경제전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정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백은이 기업지원과장 백은이입니다.
저희 과 일반회계는 200∼203쪽이며, 특별회계는 437∼441쪽까지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류인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인출 위원 과장님, 류인출 위원입니다.
기업지원과는 추경에 증액된 게 총 6건이네요. 6건 공히 다 사전사용이에요. 추경 심사가 필요 없는 것 아닌가요?
○기업지원과장 백은이 국도비가 내려와 있는 상태인데, 예산은 당초 3월부터 시행을 할 사업이 많아서 부득이하게 사전사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류인출 위원 내년에도 이렇게 쓰실 것인가요?
○기업지원과장 백은이 그렇게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어쩌다 한두 건 정도는 사전사용이 있을 수 있는데, 6건 증액인데, 어떻게 6건이 다 사전사용이면 예산심사 자체가 필요없는 것 아닙니까. 사전에 사용 다 했다는데 심사할 게 없잖아요. 내년엔 신경을 쓰셔서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류인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류인출 위원 의석에서 – 다 썼다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백은이 죄송합니다.
(○류인출 위원 의석에서 - 과장님이 쓴 게 아닌데 뭘…….)
○위원장 황기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백은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백은이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기섭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문화예술과장 최성천입니다.
저희 문화예술과는 204∼209쪽까지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이은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옥 위원 제가 5분발언을 통해서도 말씀드렸는데요. 문화예술 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을 위해서 지방중앙투융자심의회 통과를 위해서 직원분들과 굉장히 어려운 여건인 것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안 될까 봐 저도 굉장히 조마조마했고, 계속 여쭈어 보기도 했는데, 통과시켜 주셔서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이 기회를 통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감사합니다.
○이은옥 위원 본격 궤도 올라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지난 6월에 교육청하고 계약을 하셨는데, 어떻게 계약을 하셨죠?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120억 2,000만 원입니다. 72% 선에서 해서요. 지금 32억 원 계약금으로 냈고요. 나머지 이번 추경 확보되면 등기이전하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옥 위원 잘 알겠습니다.
207쪽에요. 문화재 서화집 제작은 어떤 내용이죠?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이호신 화백이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이런 서화집을 15권 정도 출판한 분인데, 원주시 요소요소에 있는 모든 부분을 그림으로 그렸습니다. 그 서화집을 저희가 발간하면 사는 형태인데, 서화집이 발간되면 ‘원주의 빛’이라는 제목으로 발간되는데, 교보문고라든지 영풍문고라든지 이런 문고에 직접 진열이 되기 때문에 적은 비용으로 전국적으로 원주를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은옥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힘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문화재사업이 국비 많이 받아서 하는 사업이고, 꿈도 커요. 유네스코 등재할 수 있는 거돈사지나 흥법사지, 힘내셔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바람직한 사업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담당하시는 분들, 계장님 이하 과장님하고 국장님 노력 많이 해 주십시오.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현 위원 수고 많습니다.
204쪽에 보면 원주·횡성문화정보센터 운영 7,000만 원 예산이 삭감된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예, 그렇습니다.
○이상현 위원 왜 삭감이 되었어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횡성지역의 문화재단이 출범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홍보기능이나 이런 부분이 상생협의회에서 과제로 채택됐었는데, 그쪽에서 재단을 하면서 독자적으로 하겠다고 해서 2,000만 원 부분에 대해서는 안 됐습니다.
○이상현 위원 그동안 그렇게 노력하셔서 이렇게 지원해서 공유를 하겠다고 아주 애써서 해 주시고, 예산안 안 된다고 하니까 기어코 세워달라고 해서 세워드렸더니 이제는 필요없다고 게네들이 자르니까 우리는 거기에서 물러나는 거예요? 이거 창피한 거잖아요. 그러면. 응?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위원님 말씀하시니까 따로 말씀은 못 하겠고요. 그 자체 내로 여건 변화가 있어서, 횡성 자체 내에 문화재단이 출범하면서 자체기능을 하겠다고 하는데 또 못 하겠다고 할 수 없어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현 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좀 더 심사숙고해서 결정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한 장 넘겨서 206쪽에 보면, 평창동계올림픽 붐업 원주옻문화행사, 이것은 어떠한 내용이죠?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이것은 내년도 2월에 바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추경에 준비되는 사업인데요.
○이상현 위원 내년 2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예, 올림픽 기간 동안 원주에서 준비가 될 내용입니다. 지역에 있는 옻을 이용한 예술품들을 전시하고 홍보하는 부스를 만드는 겁니다.
○이상현 위원 부스 장소를 지금 옻칠기전시관이 아닌 다른 데에 전시를 해서 오가는 사람이 보게끔 한다는 얘기예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예, 치악예술관, 따뚜 쪽에 해서 같이하는 것으로…….
○이상현 위원 그쪽에 별도로 홍보관을 설치한다? 지금 옻문화센터하고는 연관이 안 되게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예, 그렇습니다.
○이상현 위원 별도로 한다 이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윈터댄싱카니발 기간도 같이 이용할 것이고요. 저희가 옻문화행사뿐만 아니라 한지행사도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윈터댄싱카니발, 옻, 한지 함께하는 행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현 위원 기존에 갖춰서 있는 시설을 이용 안 하고 별도로 한다면 홍보가 오히려 외지지 않냐 이거지. 별도로 떨어졌으면. 지금 있는 게, 옻문화센터가 있잖아요. 원주초등학교 앞에 있고, 구룡사 학곡리 들어가는 데도 있고, 그 부분을 활성화시켜서 같이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여기에 대해서 별도로 다른 심사를 해서 한다고 하니까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주 행사장은 그렇게 되고요. 부수적인 행사 부분에 대해서는 옻문화센터 현재에 있는 시설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죠.
○이상현 위원 같이 한다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예, 같이 해야죠. 지금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현 위원 이것은 행사 치르는 목적에 의해서 한쪽으로 몰아서 한지하고 이것하고 다른 것하고 원주 상품을 모아서 한다 이거죠?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지금 말씀하신 투어 부분이나 이런 부분, 홍보물 만들 때 그런 부분은 다 포함됩니다.
○이상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5쪽에 보면, 중간 부분에 영상미디어센터 운영주체 선정위원회 참석수당이 10만 원으로 계상되었어요. 보통 다른 위원회 수당이 7만 원씩 되어 있는데, 여기 10만 원으로 한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영상위원회 부분에 대해서는 다 외지에서 참석하시는 분들이고요. 설명하고 하면 기본시간을 대부분 넘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규정에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예, 없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다른 위원회도 외지에서 오는 분들이 꽤 있는 것 같던데, 그런 분들도 10만 원 책정해야 되는데 대체적으로 7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는 것 같던데…….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7만 원으로 하고, 그게 넘으면 10만 원으로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문제없다 이거죠?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예.
○위원장 황기섭 엊그제 우리 개회할 때 예술단, 교향악단 이쪽에 금액이 적다고 하는데, 시립교향악단, 시립예술단도 40억 원이 되어 있어요. 운영비가. 이게 어때요? 그분들 말씀은 “적다. 더 줘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과장님 입장에서는 어때요? 우리가 주는 게 부족한 거예요, 아니면 적정하게 준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총액으로 따지면 40억 원이 굉장히 큰 비용인데, 아시다시피 단체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향악단도 60명이 넘고, 합창단도 그런데, 7급 상당으로 주면 퇴임할 때까지 7급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분들 보수로 따지면 상당히 적은 형편입니다. 제일 오래된 단원이 처음 시작할 때부터 계속 있는 단원이 있는데, 그분 같은 경우에는 간신히 3,000만 원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7급으로 계속 가고 있어서, 개별적으로……
○위원장 황기섭 그럼 1년마다 호봉은 올려주고?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인상 부분은 호봉 인상분밖에 없네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예, 호봉 인상분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전 단원 평균 7급을 기준으로 해서 준다?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예.
○위원장 황기섭 그래서 적게 생각하신다고?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맞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그럼 앞으로 상향조정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급수를 조정하기에는 그렇고요. 나름대로 몇몇 사람들은 불만이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열심히들 하고 있어서 지금 현재 이 보수체계에 대해서는 특별히 따로 올릴 생각은 없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그러면 20호봉 이런 사람들은 거의 20년 되었다는 얘기예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예, 그렇죠. 20년 된 거죠.
○위원장 황기섭 교향악단 들어온 지가?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18호봉은 18년 정도 됐네?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예, 호봉체제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알겠습니다. 과장님, 복합커뮤니티센터하고 여러 가지 애 많이 쓰셨고요. 예산이 적절히 집행되도록 해 주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시면,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성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기섭 다음은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전민식 관광과장 전민식입니다.
관광과 예산안은 210쪽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이은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은옥 위원 다 궁금하실 거예요. 윈터댄싱카니발 설명 좀 해 주시죠. 국비가 보조되었는데.
○관광과장 전민식 윈터댄싱카니발은 2018 평창동계올림픽 붐업 조성사업으로 해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국가에서부터 국비를 받아서 진행하는 사업이고요. 국비가 전체 사업비 25억 원 중에 50%는 국비로 배정되었고요. 그중에 15%인 3억 7,500만 원은 도비로, 나머지 시비가 8억 7,500만 원으로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댄싱카니발하고 유사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은옥 위원 그러면 어디에서 시행이 되죠? 우리 그 자리에서 똑같이 윈터댄싱카니발……
○관광과장 전민식 지금 가을에 하는 축제는 따뚜에서, 야외에서 할 수 있는데, 동계올림픽 기간이 2월 10일부터 2월 18일까지 개최되는 행사라서 바깥에서는 추워서 할 수 없습니다. 치악체육관하고 치악예술관에서 프린지 공연도 하고, 바깥에 대형 돔 2개를 설치해서 돔에서 프린지 페스티벌도 하고 판매장이나 이런 것도 하나 해서 실내에서 전부 합니다.
○이은옥 위원 홍보 차원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하게 되나요? 목적이?
○관광과장 전민식 올림픽 붐업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이은옥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조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올림픽 붐업 사업으로 한지문화제를 하게 되는데, 1억 5,000만 원 예산이 섰어요. 이것은 어디에 설치하게 되죠?
○관광과장 전민식 한지테마파크 일원에서 개최합니다.
○조창휘 위원 문화예술과 보면, 옻문화행사도 1억 5,000만 원 서서 거기는 따뚜에 설치한다고 하는데, 여기는 한지문화공원에 하게 되나요?
○관광과장 전민식 매년 개최하는 한지문화제 하는 장소에서 그 장소를 이용해서 거기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조창휘 위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한지문화제 행사비용 세부계획서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제출이 안 되었어요.
○관광과장 전민식 다 만들어 놨는데요. 전달을 못 한 것 같습니다. 다 가지고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것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간현관광단지 출렁다리 계약을 하셨나요?
○관광과장 전민식 예, 계약했습니다.
○조창휘 위원 공개입찰 하셨나요, 아니면……
○관광과장 전민식 그것은 수의계약으로 했습니다. 그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요. 특허공법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라서 특허공법 심의를 받은 상태에서 선정이 됐기 때문에 그 업체하고 계약을 해야 됩니다.
○조창휘 위원 그런데 그렇게 설치할 수 있는 업체가 우리나라에 하나밖에 없나요?
○관광과장 전민식 아니요, 특허공법 심의할 때 5개 업체가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5개 업체를 놓고 공개입찰을 붙여야 되는 것 아닌가요?
○관광과장 전민식 심의위원회에서 1개 업체를 선정했습니다. 5개 업체를 가지고.
○조창휘 위원 그런데 5개 업체면 그 업체를 놓고 심의할 때 어떤 기준으로 했는지 그 기준이 있나요?
○관광과장 전민식 네, 심의기준이 다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러면 예산이 24억 7,000만 원에 계약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역서도 있을 거 아니에요.
○관광과장 전민식 네, 다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 자료도 위원님들한테 배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전민식 네, 알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우리 위원님들 자료 제출하는 것을 너무 소홀히 다루시는 것 같은데, 과장님.
○관광과장 전민식 죄송합니다.
○위원장 황기섭 실무계장님들하고 얘기하셔서 위원님들이 자료 제출하라고 하면 즉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전민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더 이상 없으시면, 관광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전민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기섭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체육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체육과장 안명호 건강체육과장 안명호입니다.
건강체육과 소관은 211∼214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 위원장님이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211쪽 강원FC 홈경기 광고비는 어떤 내용이죠?
○건강체육과장 안명호 강원FC 홈구장이 평창 알펜시아입니다. 알펜시아에서 홈경기 때 LED로 원주시 홍보해 주는 게 있습니다. 17개 홈경기가 있는데, 그 경기 때 저희 원주시를 홍보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광고비입니다.
○류인출 위원 경기가 있는 것을?
○건강체육과장 안명호 예, 홈경기 때 관중들이 오지 않습니까. 그때 원주시 홍보를 배너로 합니다. LED로.
○류인출 위원 아, 원주시 홍보.
○건강체육과장 안명호 예.
○류인출 위원 건강체육과에서 할 일이 아니고, 시정홍보실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건강체육과장 안명호 강원FC 축구경기라서 아마 저희가 하는 것 같습니다.
○류인출 위원 아니, 축구경기장에 홍보를 해도 원주시 홍보를 하는 건데 왜 건강체육과에서 합니까? 원주시 홍보는 시정홍보실에서 해야 될 것 같은데, 건강체육과에 예산이 섰네요.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강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명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정재철 체육시설사업소장 정재철입니다.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은 215∼218쪽까지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215쪽 하단에 보면, 체육시설 입장권 무인발권기 구입 2대 있는데……
○체육시설사업소장 정재철 2008년도에 3대를 구입해 놓고 썼었는데요. 오래되다 보니까 다 망가져서 지금 1대로만 운영되다 보니까 1대도 계속 오작동이 많이 나서 이번에 새로 구입해서 운영해 보려고 합니다.
○류인출 위원 어디에 설치했죠? 한 번도 못 본 것 같은데…….
○체육시설사업소장 정재철 1층 매표소 창구에서 끊는 게 있고, 그 옆에 놨는데 망가지는 바람에 아예 다 치워버렸습니다.
○류인출 위원 그러면 농구 입장권을 무인발급권으로 하는 건가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정재철 그것은 아니고 수영장하고 헬스장 것만 합니다.
○류인출 위원 아, 국민체육센터?
○체육시설사업소장 정재철 예.
○류인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정재철 700명 정도가 이용합니다.
○위원장 황기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양궁장에 가봤더니 아직도 고쳤다고 하는데, 많이 울려요. 마이크 시설이. 그리고 또 하나 뭐냐 하면, 경찰서장님이 축사하는데 마이크가 안 나와서, 그래서 그것을 행사가 있을 때는 전담하는 직원을 파견하든가 해서…… 조작하는 게 조금 미숙한 것 같던데……
○체육시설사업소장 정재철 마이크 앰프 작동 관계, 준공된 지 일주일 정도 됐는데, 시설업자를 불러서 울림현상을 다시 조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불러서 하지 마시고, 행사가 오늘도 있죠. 다음에 이통장협의회 체육대회도 있어요. 크게 쓸 때는 그 사람을……
○체육시설사업소장 정재철 상주시켜서……
○위원장 황기섭 시설한 업자를 행사 때 같이 참여시켜서 직접 하세요. 없을 때 가서 하지 말고. 직접 운영할 때 마이크 꺼짐현상도 있고, 울림현상도 크니까. 작년보다는 좋아졌어요. 작년 예산 때 지적을 했더니 그런데, 아직도 울림이 있고, 조작이 미숙한지 그런 게 있어요.
거기 청원경찰에게 조작방법을 제대로 가르쳐서 그 사람이 상주하면서 하도록……. 왜 그러냐 하면 의용소방대인가 자율방범대 하는데, 춘천, 다른 지역에서 오거든. 외지에서 온 사람들을 모셔놓고 마이크가 제대로 작동 안 되면 원주시 창피거든. 점검을 제대로 하시고, 운전을 제대로 하세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정재철 근무자들한테 교육을 잘 시켜서 운영하는데 문제가 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재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이정우 시립도서관장 이정우입니다.
도서관 소관은 219쪽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정우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립도서관을 끝으로, 경제문화국 소관 부서별 질의를 마쳤습니다만, 질의과정에서 누락된 부분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경제문화국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 소관 전반적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제문화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변규성 경제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환경녹지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후에너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입니다.
기후에너지과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은 259〜262쪽까지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이은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옥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59쪽에 천연가스차량 구입비 보조가 있어요. 설명 좀 해 주시죠.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천연가스는 시내버스를 대상으로 차량을 교체할 때 지원되는, 대당1,200만 원의 금액이 되고요. 대도여객에 대한 6대분입니다.
○이은옥 위원 예?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대도여객.
○이은옥 위원 그러면 몇 대나 차량 교체가 되는 금액인가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6대분입니다.
○환경녹지국장 정재명 기존 10대에서 6대 추가돼서 16대가 되는 겁니다.
○이은옥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260쪽에 전기자동차 급속충전기 설치가 있어요. 5개소인데, 어디어디 설치되는 거죠?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5개소는 따뚜주차장 2개소하고요. 농업기술센터, 농산물도매시장, 태장체육단지 이렇게 올해 5개분이 추가됐습니다.
○이은옥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원주시에 전기자동차는 몇 대나 있습니까?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45대가 등록돼 있습니다.
○이은옥 위원 45대요. 이게 다 개인 자동차인가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개인 자동차도 있고, 공공기관, 그다음에 맞춤형 복지차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은옥 위원 실시한 지 얼마 되지는 않는데, 짧은 기간이지만 성과가 조금 느껴지는 게 있으십니까?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올해 처음 저희들이 해서 신청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은옥 위원 인프라 구축도 빨리……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충전시설도 당초에는 환경부에서 일괄 국비로 지원해 줬는데요. 지금부터는 보조로 해서 지방비도 충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은옥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 과장님, 류인출 위원입니다.
259쪽 하단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1억 6,000만 원이면 대상이 어떻게 되고, 지급금액은 어느 정도 되시는 건지?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노후경유차 대상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전부 실시하고 있고요.
○류인출 위원 몇 년 이상이죠?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2005년 이전.
○류인출 위원 그러면 1대 폐차하는데 보통 어느 정도 지원해 주는 거예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현재 평균 160만 원으로 책정돼 있고요. 지금까지 지원해 준 것 평균을 하니까 대당 133만 원 정도 지원됐습니다.
○류인출 위원 그리고 260쪽에 대기오염측정망 장비 구입 있는데, 대기오염 측정이 미세먼지인가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미세먼지.
○류인출 위원 세 군데 있죠?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두 군데 있습니다. 중앙동하고 옛날 환경청 자리.
○류인출 위원 따뚜, 젊음의 광장 앞이죠. 이번에 구입하면 따로 외부에 설치하는 건가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문막읍사무소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류인출 위원 기존에 있는 것도 오염측정망 장비를 추가 구입하시더라도, 원주시 규모가 있는데, 중앙동 한 군데하고 반곡동 같은 데하고 틀릴 거 아닙니까?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그래서 다음에는 혁신도시 쪽에 하나 추가, 후년에는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그리고 태장2동 쪽에도 공기가 서쪽에서 넘어오면 틀리다 보니까 많이 확충해서, 또 너무 높게 설치하면…… 측정하는 자체가 우리 시민들이 호흡하고 그럴 때 그런 것도 상당히 영향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 고층에 달면 정작 시민들이 다니는 밑에는 오염도 자체를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확충해서 시민들이 실시간으로 볼 수 있게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정확한 측정을 위해서 그 조건에 맞춰서 설치하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류인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배기량에 관계없이 지원해 주는 건가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경유차에 한해서 배기량에 관계없이 화물차까지 포함돼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노후차량 2005년 이전 것은 배기량에 관계없이 다 지원해 준다고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네.
○조창휘 위원 그러면 160만 원 지원해 준다고 하는데, cc별로 차이가 있지 않나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차종, 연식에 따라서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금액이 있습니다. 그 금액에 2000년도 이전에는 전액 다 보상을 하고요. 2005년은 상한가 기준을 정해 놨습니다. 일반 3.5톤 미만은 165만 원으로 제한을 했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럼 이것은 어디에 신청을 하나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저희 과에 신청하면 됩니다. 다음 주부터 일주일 동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한시적으로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네, 일주일간 받고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홍보가 제대로 됐나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예, 보도자료도 내고 홍보도 했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러면 자료가 차량등록사업소에 오래 된 차량이 있을 텐데, 거기에 공문이라도 보낸 것은 있나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저희들이 전부 문서로 회람을 했습니다.
○조창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현 위원 259쪽에 보면, 악취측정기 이전 설치 2개소, 우산동인가요? 우산동에 설치하는 건가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우산동에 2개 설치가 돼 있었고요. 지금 하나는 신청봉에 설치가 돼 있습니다.
○이상현 위원 수시로 측정이 되나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실시간 측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자로 상태를 전송하고 있습니다.
○이상현 위원 누구한테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우리 직원한테 통보가 되고 있습니다.
○이상현 위원 직원한테 전송하면 거기에 문제점이 발생된다면 바로 조치를 취하고……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네, 포집을 해서 강원보건환경원에 측정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현 위원 2개소밖에 안 돼요? 민원이 발생되는 데가?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현재 2개이고, 그다음에 민원이 발생하면 이전설치하는 비용을 2회 추경에 세웠습니다.
○이상현 위원 민원이 발생되는 데는 좀 더 예산 확보를 해서 항시 수시로 측정해서 시민들이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끔 제도적으로 보완해서…… 홍보 게시판 같은 것 없나? 주민들이 지나다니면서 ‘오늘은 오염측정도가 얼마구나.’ 판단해서 ‘오늘은 좀 나쁘구나.’ 그런 것을 수시로 판단할 수 있게끔……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악취는 아직까지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이상현 위원 그런 것 할 계획은 없어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악취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현 위원 날씨가 나쁘고 저기압일 때는 많이 나고, 맑을 때는 덜 나고, 한밤중에 잠들었을 때는 별도의 상황이 발생 안 되기 때문에 그럴 때까지 24시간 감시가 충분히 되는 거죠?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네, 현재 설치지원은 되고 있습니다.
○이상현 위원 이런 것도 되면 수시로 저도 좀 알려줬으면 좋겠는데, 신청봉영농조합에 한해서만.(웃음)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네, 알겠습니다.
○이상현 위원 이상입니다.
○환경녹지국장 정재명 기존에 이게 2대가 고정식으로 돼 있었어요. 그런데 밑에 기초만 있고, 기초를 뜯어서 옮길 수 있기 때문에 2대 강원바이오에 다 있던 것을…… 강원바이오가 예전에는 제일 악취가 많이 났었는데, 지금은 개선이 돼서 철거됐거든요. 그게 해소가 되었기 때문에 1대를 일단은 신청봉 쪽에 고정식으로 설치했습니다. 지속적으로 계속 고정이 돼서 포집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현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신청봉 것은 얼마나 나와요? 악취 수치가?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8월 29일에 측정한 결과는 부지경계선에서 기준 15에서 측정결과가 30이 나와서 시설개선명령을 했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기준이 얼마죠?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15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30 나왔어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네.
○위원장 황기섭 그럼 2배 나왔네.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그래서 시설개선명령을 했고요. 이행하면 다시 재측정을 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상현 위원 안 하면?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안 하면 저희들이 2차 시설개선 권고를 합니다. 그때는 벌금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이상현 위원 공단이 4, 5개 업체가 들어왔는데, 악취 때문에 죽겠다는 거예요. 자기네들은 돈 벌러 들어왔는데, 환경개선이 잘 돼 있는 줄 알고 홍보해서 들어 왔는데, 그런 냄새가 나니까 조치를 취해 달라고 하니까, 거기에서 조금만 신경 써 주면 괜찮을 것 같은데……. 자꾸 권고해야죠.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올해 악취측정기를 구입해서 민원이 발생하면 즉시 나가서 포집하고 있습니다.
○이상현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60쪽에 맨 위 보면, 노후경유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 있죠. 이것은 대당 얼마씩이죠?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대당 415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몇 대죠?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8대입니다.
○김학수 위원 앞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하는 것도 2005년 이전에 되어 있는 차가 몇 대인지 파악되어 있나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예, 파악은 돼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몇 대나 되죠?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지금 현재 원주시의 경유차 등록대수는 6만 3,927대고요. 2005년 12월 31일 기준 3만 8,230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그러면 조기폐차 지원 1억 6,400만 원 선 것은 100대 정도 하나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기준가격이 133만 원 정도 되니까요. 연식이 많이 되면 조금 더 하고, 금액이 많이 지출되면 대수는 줄어든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그러니까 100여대 정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3만 몇 대?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3만 8,000대.
○김학수 위원 2005년 이전 것이 3만 8,000대인데 1년에 100대씩 지원하면 효과가 너무 미미하다. 전체적인 대수에 비해서 어느 정도 유도를 하려면 예산규모를 더 키워서 국비 지원도 하시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매연저감장치도. 이것은 몇 년식이에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이것은 연식은 없습니다.
○김학수 위원 매연이 많이 나오는 차량은 연식에 관계없이……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본인이 신청하게끔 되어 있고요. 신청하면 2년 이내에 폐차가 금지된다든가, 강제철거 했을 때는 이행조치명령을 할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이 부분도 매연이 나오는 차들이 얼마나 많은지, 대략적인 대수라도 나와서 몇 년 동안 저희가 이런 목표를 잡고, 조기폐차도 많이 유도해서 성과가 많이 오를 수 있도록 하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매연저감장치 부착하는 것도. 홍보도 많이 해 주시고.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알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장기적으로 이 계획을 정확히 세우시라는 말씀입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네.
○김학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후에너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공원녹지과장 박광수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은 263〜265쪽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이은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옥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63쪽에요. 민간 중앙근린공원 조성 토지매입비가 210억 원 계상되어 있는데요. 예치금인가요? 210억 원이 예치된 금액에서 나온 거죠?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토지매입비의 80%를 예치하게 돼 있습니다.
○이은옥 위원 예치금액이죠? 우리 시비가 아니고.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민간사업자가 시에 내는 금액입니다.
○이은옥 위원 지난번에 제가 여쭈었었는데, 토지 보상이 40% 정도 됐다고 하셨어요. 지금은 좀 더 올라갔나요? 어떻게 되죠?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거의 40%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이은옥 위원 주민들은 소송도 제기된 상태인데, 큰 문제는 없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주민들이 소송하는 문제는 실시계획인가 취소 소송인데요. 그것은 보상문제하고 별개로 하는데, 공원 조성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이은옥 위원 행정적으로 여러 가지 법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시나요?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그렇습니다.
○이은옥 위원 자세한 설명 안 하셔도 시에서는 문제없다는 판단하고 진행하고 계신 거죠?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저희들이 실시계획인가 받으려면 법에서 정한 절차를 다 따랐기 때문에 그 소송은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은옥 위원 토지 보상이 많이 늘어나야 되는데, 그대로 있네요. 40%로.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그래서 토지 소유자들이 반대대책위 비슷하게 만들어서 보상을 전체적으로, 집단적으로 응하지 않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법에서 정한 절차대로 보상협의를 최대한 했고, 더 이상 보상협의가 진행이 안 돼서 오늘 날짜로 나머지 부분은 강원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 신청을 할 겁니다.
○이은옥 위원 오늘?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예.
○이은옥 위원 그런데 40% 가지고도 가능한가요? 토지보상이 지금 40%인데.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재결 신청은 도하고 합의해서 신청을 받아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은옥 위원 그럼 법적인 문제는 없다? 수용할 수 있는 것 말씀하시나요?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예, 그렇습니다.
○이은옥 위원 잘 알겠습니다. 진행되는 대로 또 여쭈어 보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알겠습니다.
○이은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 지난번 자유발언을 통해서 칡넝쿨 제거 말씀드렸었는데, 오늘 아침에 출근하면서 보니까 법원 앞 넝쿨 다 제거하고 계시더라고요.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칡넝쿨에 대해서는 산림과에서 제거하고, 나머지 지주목이나 이런 문제는 공원과에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칡넝쿨은 산림과에서?
○환경녹지국장 정재명 예.
○류인출 위원 인도의 공원 쪽이라서 공원녹지과에서 하시는 줄 알았더니……. 감사하고요. 263쪽에 완충녹지 10호 조성, 갑자기 증액이 많이 되었습니다. 어디에 하시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완충녹지 10호는 무실동 만대사거리에서 대성학교, 남원주IC 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중앙고속도로가 도로 위로 지나갑니다. 그 부분부터 대성학교 가는 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토지 매입비입니다.
○류인출 위원 아, 토지 매입비입니까?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네.
○류인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64쪽에 장미근린공원 리모델링사업이 있는데요. 어차피 리모델링 실시설계하기 전에 분명히 공원녹지과에서는 방침은 가지고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떤 식으로 리모델링하려고 생각을 가지고 계신 거죠?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장미공원이 24년이 지났습니다. 많이 노후되었고, 제일 큰 것은 거기에서 장미축제도 하는데, 장미가 부족하다 이런 여론도 많이 있었고, 또 민원도 많이 있었고요. 주요내용은 장미공원에 제대로 된 무대, 공연할 수 있는 무대를 만들고, 장미를 추가로 더 식재해서 멋있는 공원으로 리모델링하려고 할 계획입니다.
○류인출 위원 무대하고, 현재 있는 상태에서 리모델링인데, 실시설계비가 7,000만 원이면 적지 않은 금액인데, 제가 볼 때는 이것보다 좀 더 규모가 커질 것 같은데, 다른 특별한 기능이 들어가는 게 없어요?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전체적으로 개보수하는데요. 주요시설이 무대하고 잔디식재, 무대 주변으로 벽천분수도 만들고 수경시설도 같이 할 겁니다.
○류인출 위원 전에 언제 한번 장미공원 밑에 주차장을 조성한다고 계획이 있었다가 다시 얘기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할 때 계획은 있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원래 장미공원이 근린공원하고 주차장하고 도시계획시설이 중복돼서 있었습니다. 전체는 아니고 약 반 조금 안 되게 주차장하고 중복 규정이 되어 있어서 ‘민간사업자가 장미공원 밑에 주차장을 만들고 상가, 근생을 같이 지어서 임대수입을 하면서 하겠다. 20년인가 30년인가 하고 다시 시로 기부채납하겠다.’ 이런 것은 교통행정과를 통해서 추진했었는데요. 2015년도에 민간사업자가 한번 했다가 여러 가지 분석을 해봤는데, 사업성 문제 이런 것 때문에 포기를 했고, 작년에도 또 민간사업자가 왔다가 무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이번에 리모델링할 때 주차장 설치계획은 없는가 봐요?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예, 그건 없습니다. 측면 일부 몇 대 정도 추가로 들어갈 수 있게 할 겁니다.
○류인출 위원 그쪽에 차들이 다 대고나면, 특히 사람들이 야간시간에 많이 다니는데, 위쪽, 아래쪽은 인도가 있는데, 반대쪽 좁은 길 쪽에는 인도가 없어서 사람들이 다니기 불편하니까 어차피 공원이니까 인도를 확보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위아래는 인도가 있는데 양쪽 측면에 인도가 없거든요.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가능한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인도도 공원의 일부라고 보면 되지. 공원을 인도화해도 될 것 같고, 하여튼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알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63쪽 하단에 행구수변공원 확장조성사업이 있어요. 그 내용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행구수변공원 면적이 49,000㎡에서 140,000㎡로 2배 가까이, 1.5배가 확장되었습니다. 공원이 확장되는 결정고시가 9월 1일 결정이 되었고요. 행구수변공원 저수지 옆에 임대로 된 부분이 대부분 편입이 됩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5억 원을 예산 세워서 꼭 필요한 부지도 일부 살 게 있고,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거쳐서 내년도 본예산에 추가로 확보해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이용객은 많은 반면에 주차장이 없습니다. 약 150면 정도의 주차장을 우선적으로 하고 연차적으로 토지 보상하고, 그다음에 공원을 추가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조창휘 위원 그리고 지난해부터 계속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는데, 문막 도로변의 가로 화단, 화단이라고 하나 도로에 쭉 해서 공단 앞까지 화단이 만들어졌는데, 거기 보면 꽃나무도 심고 해서 화단 조성을 해놨는데, 관리가 제대로 안 돼서 잡초로 우거져 있어요. 지난해는 막 우거져서 보기 싫더니 올해는 깎기는 깎았는데도 불구하고 언제 깎았는지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꽃나무는 고사되어서 없고 잡초만 무성하게 있거든요. 관리를 지난해부터 말씀을 드렸는데도 아직 시정이 안 되네요. 어떤 계획이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저희들이 예산을 2억 원 들여서, 특히 제일 관리가 안 되는 부분이 반계산업단지 쪽이 관리가 안 됐었는데요. 일단 예산을 요구했는데 1회 추경에도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기간제를 투입해서 일단 잡초 같은 것은 제거를 했습니다.
앞으로 예산은 계속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만약에 예산이 확보가 안 되면 특히 반계산업단지 쪽뿐만 아니고, 문막IC 쪽도 그런 데가 있는데, 우선 저희들이 기간제를 활용하거나 해서 경관을 깔끔하게 정리는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예산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문막 도루코 앞부터 공단 앞까지 그런 상황이거든요. 시민들이 봤을 때는 “아니, 원주시내 가면 깔끔하게 정리가 잘 됐는데, 여기는 풀만 무성하냐?” 이렇게 말씀들 하시니까 관리를 철저히 해 주셔서 지역민들한테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예, 알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존경하는 류인출 위원님께서 물어봤던 내용, 제가 궁금해서 다시 한 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완충녹지 10호 조성사업이요. 토지 매입비만 40억 원이네요.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예, 그렇습니다. 5억 원이 서 있고, 이번에 35억 원이고요. 40억 원입니다.
○김학수 위원 전체가 45억 원?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예.
○김학수 위원 토지 면적은 어느 정도 매입을 하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면적 전체는 6,599㎡입니다.
○김학수 위원 평수로 했을 때 2,000여 평 나오겠네요?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예.
○김학수 위원 총사업비가 얼마죠?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총사업비는 64억 원입니다.
○김학수 위원 예산이 어느 정도 됐나요?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현재 5억 원 있고요. 2회 추경 안에 35억 원 요구해 놨습니다.
○김학수 위원 그러니까 아직도 24억 원 정도가 더 확보가 되어야 되겠네요?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예.
○김학수 위원 알겠습니다. 장미공원 리모델링사업, 정말 오래된 우리 주민들의 숙원사업인데, 여러 업자들이 지하주차장 사업을 하려고 두세 개 업체인가 계속 와서 하는 바람에 이게 늦어진 거예요. 장미축제 할 때마다 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요구했었는데, 이제 돼서 다행이고요.
특히 무대 전면에 보면 잔디밭이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행사를 할 때 보면, 양쪽 좌우측에서는 꺼져 있어서 잘 안 보여요. 오히려 올라간 부분을 낮추고, 양쪽을 올려서 부채꼴 모양으로 해서 무대가 잘 조망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원주시내 공원 중에서 평방미터당 가장 비싼 공원일 겁니다. 개보수할 것도 많고, 경사가 져서 밑쪽에서 바라봤을 때 좌측 도로는 너무 협소해서 교행이 안 돼요. 그 부분도 이번에 들어가죠? 확장.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밑에서 보실 때 좌측 부분은 공원을 약간 빼서 주차 한 대가 종렬주차를 할 수 있게 하고, 차량이 교행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이번에 실시설계비가 7,000만 원이니까…… 총사업비가 30억 원 정도 되죠?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그렇습니다.
○김학수 위원 내년에 예산을 확보 다 하셔서 이게 내년에 완공될 수 있도록, 또 장미축제기간하고 더블 되지 않도록 조정 좀 해 주시고, 명품공원으로 잘 만들어주시고, 야간에도 워낙 많이 이용들 하시기 때문에 조도 관계 부분도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장미공원 하면서 야간에 경관이 될 수 있도록 야간조명도 할 것이고요. 무대를 중심으로 해서 관람석, 관람석 뒤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잔디가 평평하게 해서 그쪽까지도 관중이 많을 때는 관람이 가능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그렇게 하시고, 거기 초소 문제도 같이 해결해 주시고요.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광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박경아 환경과장 박경아입니다.
환경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187쪽이며, 세출은 266∼268쪽입니다.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입은 459쪽이며, 세출은 463∼465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66쪽에 야생동물 피해보상 지원사업이 있어요. 야생동물로 인해서 피해농가들이 점점 발생하거든요. 지난번에 부론에 계시는 분들이 옥수수밭을 돼지가 싹 쓸어가서 사진을 보내온 게 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과수농가에도 돼지가 내려와서 복숭아농가 과실을 따먹는 상황인데, 옥수수나 1년생 식물 같은 경우는 보상을 얼마씩 주죠?
○환경과장 박경아 1년생, 2년생 이런 기준은 농업진흥청 농작물 소득자료에 기준이 다 나와 있습니다. 1년생은 얼마, 크기나 이런 것별로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근거로 해서 보상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크기로 보나요?
○환경과장 박경아 작물별, 생육단계별 보상단가가 다 나와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형식적으로 주는 거잖아요. 농가가 수확시기를 앞두고 피해를 본 것하고, 그전에 피해 본 것에 따라서 차등지원해 준다는 말씀이잖아요.
○환경과장 박경아 그렇죠. 생육별이니까.
○조창휘 위원 그렇다고 보면, 식물이라는 것은 적정한 시기에 파종을 해서 수확을 봐야 되는데, 중간에 망가지면 결국은 나중에 파종 때 수확을 못 얻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피해가 작든 크든, 피해가 발생하면 그 종목에 한해서는 똑같이 지원해 줘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환경과장 박경아 저도 피해를 입은 농가분들 생각하면 그렇게 충분히 개인적으로 생각하지만, 저희가 보상을 해주는 지침이라든가 규정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작물별, 생육단계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은 보상금 지급률이 70, 80% 주고 있거든요.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조사해서 지급률을 상향 조정하는 범위 내에서 도움을 드리고 있지, 보상해 주는 단가라든가 지침은 명확하게 구별되어 있어서 저희가 그것을 100% 다 수확한 것으로 해서 드릴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없습니다.
○조창휘 위원 고구마를 심었어도 고구마가 어느 정도 달릴 무렵에 돼지가 와서 판단 말이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 파서 수확을 못 하게 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보상기준이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농민들은 한번 심어놓으면…… 돼지가 한번 건드려놓은 것은 수확을 할 수 없어요. 내년도나 생각해야지. 내년도 기약을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돼지 개체수가 자꾸 늘어나서 피해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올해는 복숭아농가들이 많은 피해를 봤다고 해요. 복숭아농가들은 과실나무가 수확하려면 5, 6년 돼야 제대로 수확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실어놓고 수확을 못 보니까 그런 것은 어떻게 보상해 주나요?
○환경과장 박경아 그것도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절차에 따라서 하는데, 위원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워크숍이나 이럴 때 환경부에 건의를 해서 지급될 수 있는 절차를 개선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나무가 수령이 5년 됐으면 5년 동안 계산해서 해 주어야 보상이 맞다고 보는데, 당년도 수확 못 본 것만 보상해 주나요?
○환경과장 박경아 야생동물에 의해서 피해를 입은 것만 보상해 드리는 거죠. 그게 1년생 나무냐, 5년생 나무냐에 따라서 또 다르죠. 5년생 나무인 것은 생육환경이 더 많이 달릴 수 있잖아요. 그런 것을 저희가 다 따져서 하기는 합니다.
○조창휘 위원 그런 기준이 있나요?
○환경과장 박경아 생육별, 작물별 기준은 다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피해농가들이 그냥 피해만 보고 있는 것도 있고, 개중에는 보상 안 해 주니까 신청도 안 하는 농가들도 있거든요. 그럼 신청 안 한 농가들은 그냥 피해를 보는 것이고, 그래도 서운하니까 행정기관에 보상을 해달라고 요구한 사람들은 받을 수 있을 것이고, 만족하지는 못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홍보도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환경과장 박경아 저희가 홍보를 한다고 하지만, 부족한 면이 있으면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위규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규범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요새 유해야생동물포획단을 운영하시잖아요. 지금 현재 인원이 30명인가요?
○환경과장 박경아 네, 맞습니다.
○위규범 위원 고라니는 한 마리당 3만 원씩 받고, 멧돼지는 5만 원씩 받게 되는 거죠?
○환경과장 박경아 예, 맞습니다.
○위규범 위원 한 달에 포획할 수 있는 마릿수가 있잖아요. 30마리인가요?
○환경과장 박경아 네.
○위규범 위원 30마리이면 굉장히 적은 것 같아요.
○환경과장 박경아 마릿수를 안 해 놓으면 몇 달 사이에 다 예산이 소진될 수 있기 때문에, 잡는 것은 그분들이 많이 잡을 수 있지만 저희가 보상해 주는 마리를 그렇게 제안한 겁니다.
○위규범 위원 사정이 이렇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포획하는데 형식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신고하면 매복하고 있다가 안 온다 그러면 다른 데로 또 이동하고. 그런데 거기 꼭 잡아야 되는데, 몇 번 신고 들어와서 잡아야 되는데, 잘 나타나지 않으니까 잠깐 있다가 다른 쪽으로 이동하고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이것을 포획했을 때 충분한 보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환경과장 박경아 형식적으로 그분들이 포획하는 것은 아니고요. 30명이 원주시 전체를 다니시면서 잡으려다 보니까…… 그분들이 전문적으로 업을 하시는 분들이 아시니잖아요. 자기 생업이 있으면서 자원봉사 차원에서 해 주시는 것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위원님이 얘기해 주셨으니까 실질적으로 보상도 받으면서 포획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계속 논의는 해 보겠습니다.
○위규범 위원 만약에 지금 같은 경우는 기후 온난화로 인해서 멧돼지나 고라니 번식속도가 기하급수적으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가하거든요. 아까 존경하는 조창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농작물 피해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이것에 대한 것도 이것을 늘리든지, 한 달에 포획할 수 있는 마릿수를 늘리시든지 그것은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려서 멧돼지 이것도 여기에 다시 삽입해 넣을 수 있었고, 마릿수도 증가됐던 것도 제가 알고 있는데요.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야생동물피해보상 지원 사업 관련해서 1억 원 정도가 추가적으로 예산이 증액되었는데, 지금 피해규모가 상당히 많이 늘고 있거든요. 피해를 신고해서 기준이 있잖아요. 기준에 따라서 보상을 해 주는데, 기준에 다 맞더라도 보상금이 적어서 보상 못 받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환경과장 박경아 저희 예산이 부족해서 못 받는 경우가 있어서 사실 예전까지만 해도 2회 추경에만 계상하고, 올해도 1억 원 올렸지만 1억 원 더 나가야 돼요.
○위규범 위원 예, 부족할 것 같아요.
○환경과장 박경아 부족해서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3회 추경에 “물론 정리추경이지만 우리 것은 예산을 올리겠다. 해 달라.” 했더니 예산부서에서 “하겠다. 그대신 열흘 내에 지출할 수 있겠냐?” “우리가 다 서류 준비해 놓고 바로 지출하게 할 테니 예산만 세워달라.” 이렇게까지 예산부서하고 협의했습니다.
○위규범 위원 예, 그것은 잘하셨네요. 우리 기준에 맞게 된다면 그런 피해에 대해서는 모두 다 보상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박경아 최대한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현 위원 반복되는 질의지만,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도중에 “포획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다시 한 번 연구해 보고 싶다. 알아보고 싶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포수들이 한정되어 있고, 그것을 잡는 방법이 옛날에는 사냥밖에 없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올무를 넣어서 잡을 수 있는 방법도 있었는데, 제가 먼저 듣기에는 도에서 허가제로 해서 올무를 놔서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들었었는데, 그게 있나요?
○환경과장 박경아 올무가 올 7월부터요.
○이상현 위원 농가 쪽에서도 요구하는 것이, 시기를 놓치니까, 멧돼지는 출몰했는데 출동하는 것은 늦고, 또 한밤중에 나와서 하려니까 자기 생업에도 문제가 있고, 이런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차라리 올무 쪽으로 교육시켜서 보급을 해 주면 좋겠다. 그러면 자기 농장은 자기가 지킬 수 있는 그런 여력이 되니까 그렇게 해 달라고 해서 얘기를 해서 과장님한테 주문드리니까 그 방법을 찾아서 연결시켜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박경아 다행히 그전에 올무를 놓으면 유해야생동물말고 보호해야 되는 동물들까지 잡혀서 계속 환경단체에서 반대해서 안 됐었는데, 워낙 농가 쪽에서 피해를 많이 보니까 이제는 개정을 시켜서 올 7월부터는 농가 주변에는 올무를 놓도록 했습니다. 그 부분을 홍보를 해서 더 많이 유해야생동물을 잡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현 위원 그게 법적으로 잘못된 줄 알고 이 사람들이 못 하는 거야. 그래서 그런 방법이 있다고 설명했는데, 나도 정확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질의드리는 것인데, 각 읍면동으로 공문을 띄우셔서 홍보를 해서 잡을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환경과장 박경아 예,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이상현 위원 지원금이라도 나갈 수 있으면 더 좋고.
○환경과장 박경아 예,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경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장 박경아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기섭 다음은 생활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자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환경과장 방영섭 생활자원과장 방영섭입니다.
2017년 제2회 추경 일반세입예산은 178, 182, 184, 187쪽이 되며, 세출예산은 269〜270쪽이 되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세입은 471쪽, 세출은 475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이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현 위원 269쪽에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 그것만 설명해 주세요.
○생활환경과장 방영섭 석면피해 구제급여 신청은 이번에 한 사람 김순예 씨가 됐는데, 6월 26에 선정되었습니다.
○이상현 위원 예? 잘 못 들었어요.
○생활환경과장 방영섭 석면피해 구제급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석면피해는 올해 1명이 6월 26일에 선정이 됐습니다. 이 사람이 금년에 7개월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 사람에 대한 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이상현 위원 병원비 지원해 주는 건가요?
○생활환경과장 방영섭 예, 요양비. 시설에 들어가 있는.
○이상현 위원 어디 계신 분이죠?
○생활환경과장 방영섭 주소는 확실하게 안 나와 있고, 원주시로 돼 있기 때문에.
○이상현 위원 한 명만?
○생활환경과장 방영섭 예.
○이상현 위원 석면피해라고 하면 암?
○생활환경과장 방영섭 거의 암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현 위원 연세도 있어야 되겠고 그러겠네.
○생활환경과장 방영섭 그렇죠.
○이상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생활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방영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생활환경과장 방영섭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기섭 다음은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함종문 산림과장 함종문입니다.
저희 산림과 소관 예산안은 271〜279쪽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 류인출 위원입니다.
아침에 출근하면서 보니까 칡넝쿨 제거하느라고 아침부터 분주하게 움직이시는데, 하여튼 신속하게 움직여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칡이 제가 보니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뿌리를 제거 안 한 상태에서 줄기만 치잖아요. 그럼 뿌리가 더 왕성해집니다. 다음에 서너 가지가 갑자기 더 나와요. 금방금방 줄기 치는 것보다는 가을쯤 이파리 떨어지면 그때 뿌리를 제거할 수 있는 약제를 투입하든지 예산을 확보하셔서 계획을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산림과장 함종문 칡넝쿨이 도심지뿐만 아니라 관리하고 있는 임야에도 엄청 퍼져서 그러한 방법으로 칡넝쿨을 제거해야 되는데, 앞으로 약제 예산을 확보해서 연차적으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공원 부분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산림과장 함종문 공원 부분은 공원녹지과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류인출 위원 그럼 기술을 전수해 줘야 될 것 같은데요. 공원녹지과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임야에도 당연히 있겠지만, 시내 인근에 엄청 많이 있어요. 박광수 과장님한테 기술을 전수시켜서 시내 근교를 깔끔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대진건재에서 서곡 넘어가는 데는 산수유가 300그루 넘는 것 같은데, 칡넝쿨 별도로 서 있는 게 한두 그루도 안 돼요. 싹 다 덮였어요. 내년 정도 되면 싹 고사한다는 얘기예요. 오늘 내일이라도 나가 보시면 아는데, 누가 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산림과 소관도 아니고, 공원과도 아니죠?
○산림과장 함종문 조금 전에 담당계장님한테 얘기 들었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장소는 제거를 했답니다.
○류인출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하고요. 뿌리를 제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 주십시오.
○산림과장 함종문 알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함종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정상혁 환경사업소장 정상혁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은 280쪽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황기섭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환경사업소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상혁 소상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사업소를 끝으로, 환경녹지국 부서별 질의를 마쳤습니다마는, 질의과정에서 누락된 부분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환경녹지국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현 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한테 질의드리다가 한 가지 빼먹었는데, 만약에 농가에서 올무를 놔서 멧돼지나 고라니를 포획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도 포상금을 주나? (웃음)
○환경과장 박경아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피해방제단에 나가는……
○이상현 위원 아, 피해방제단에 나가는 것이고, 이분들은 개인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 나간다 이거죠?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 재료라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것 좀 예산에 확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환경과장 박경아 그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희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현 위원 검토가 아니라 좀 해달라고.(웃음)
○환경과장 박경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민간인이 하는 구제방법 중에서 올무 같은 것은 괜찮겠지만, 잭 이런 것은 사람이 다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홍보를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풀이 많은데 그 밑에 잭을 놓으면 사람 발목 다치는데, 올무는 사람이 보니까 괜찮지만. 그것도 피해가 나올 수 있으니까 홍보할 때 잘하시고.
○환경과장 박경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고추밭에 전기목책 한 것 고추 따다가 사람 감전사 한 것은 본인 피해로 인정했으니까 이것도 어쨌든…… 산에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데, 잭 놓으면……
○환경과장 박경아 농가 주변이나 이런 데니까 그런 안전성까지 같이 홍보하도록 합니다.
○위원장 황기섭 짐승은 글씨를 모르니까 써붙였으면 좋겠어요. 이만하게.
○환경과장 박경아 네.
○위원장 황기섭 짐승은 글씨 못 읽으니까 ‘여기는 올무설치지역이다’ 간단히 붙여놓으면 사람이 비켜가면……
(○류인출 위원 의석에서 - 고라니 글씨 다 읽어요.)
고라니 글씨 읽어요?
(장내웃음)
그 방법을 강구해 보세요.
조창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창휘 위원 올무도 허용된다고 보면……
○환경과장 박경아 예, 올 7월부터요.
○조창휘 위원 농가들이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잡을 수도 있어요. 그 방법을 농가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잡는다 하면 그것은 법에 저촉 안 되나요?
○환경과장 박경아 그 수단과 방법이 어디까지인지……
(장내웃음)
○조창휘 위원 시골에서는 특별한 방법은 없고, 멧돼지가 출입하는 데에 도라무깡(드럼통)을 45도로 묻어요. 묻고, 막걸리를 좋아하거든. 막걸리 부어 놓으면 그놈들이 그거 먹으러 들어갔다가 들어가면 못 나와. 그냥 잡는단 말이야. 그렇게 허용해 준다면 개체수가 많이 줄 것 같아요. 그것도 홍보해서 잡을 수 있게끔만 해 준다면 개체수는 많이 줄어요. 그런 부분도 법에 저촉이 안 된다고 홍보가 된다면 개체수가 많이 줄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장내소란)
○환경과장 박경아 네, 알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특허가 아니라 이미 그렇게 했는데, 그게 법에 저촉되다 보니까 결국은 쓰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올무가 허용된다면 그것도 허용이 돼야 되지 않나 그거지.
○환경과장 박경아 법에 허용되는 범위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확인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 국장님, 노면 진공청소차를 이번에 구입하잖아요. 기존에 3대였나요?
○환경녹지국장 정재명 예, 3대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특별히 수요가 더 많아졌네요.
○환경녹지국장 정재명 지금 기업도시도 그렇고 혁신도시도 그렇고, 청소대상 지역이 엄청 확대되고 있습니다. 기존 가로청소권역도 4개 권역으로 운영하거든요.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미세먼지 대책의 일환으로써 노면 진공청소차량을 많이 활용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4개 권역이기 때문에 권역별로라도 1대씩 운영해서 미세먼지도 저감하고 도시를 좀 더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추가로 1대 국비 지원 받아서 구입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위규범 위원 노면 진공청소차는 4차선 외 2차선은 잘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환경녹지국장 정재명 아무래도 좁은 지역은 차량 소통도 있다 보니까 주로 하는 게 편도 2차 이상 하고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렇죠.
○환경녹지국장 정재명 그런데 아주 문제가 있다면, 저희들이 1차로 같은 경우에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편도 1차선 도로 같은 경우는 그런 청소를 안 하기 때문에 퇴적물이 계속 쌓여서 흙으로 달라붙었어요. 잡초들이 많이 나오고, 그 주위 인도라든지 이런 것을 싹 덮거든요.
하기야 그런 애로점이 있지만, 군도나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들도 다른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관리할 필요는 있을 거 같아요. 도로과에서 주로 관리를 많이 하죠?
○환경녹지국장 정재명 예, 그렇습니다. 아주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면, 신청하면 교통 여건 봐서 노면청소차량 동원해서 청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녹지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재명 환경녹지국장님, 과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6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는 9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황기섭
부위원장조창휘
위 원이상현김학수류인출이은옥위규범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이규동
사무보좌정성일
기록관리신지애
○출석공무원
￭ 경 제 문 화 국
경 제 문 화 국 장변규성
경 제 전 략 과 장이정호
기 업 지 원 과 장백은이
문 화 예 술 과 장최성천
관 광 과 장전민식
건 강 체 육 과 장안명호
시 립 도 서 관 장이정우
체육시설사업소장정재철
￭ 환 경 녹 지 국
환 경 녹 지 국 장정재명
기후에너지과장이상록
공 원 녹 지 과 장박광수
환 경 과 장박경아
생 활 자 원 과 장방영섭
산 림 과 장함종문
환 경 사 업 소 장정상혁
￭농 업 기 술 센 터
농업기술센터소장지성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