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황기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6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진행은 제2차 회의와 같은 방식으로 의사일정순에 의하여 해당 과·소장님께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기섭 류인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인출 위원 371쪽에 청사 정밀진단 있고, 부서 재배치 공사, 정밀진단해서 이상이 있다고 나오면 재배치 공사가 무의미한 것 아닌가요?

○류인출 위원 대회의실 위는 뭐예요?

○류인출 위원 대회의실 위는 안전진단 해서 이상이 나와도 재배치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나요?

○류인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창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72쪽에 보면 올림픽 손님맞이 숙식서비스 지원사업이 있는데, 관광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농정과에서 하나요?

○조창휘 위원 농업인 고교생 학자금 지원해 주는 숫자가 느나요, 주나요? 얼마나 되죠?

○조창휘 위원 그래서 예산이 그렇게 많이 준 거죠?

○조창휘 위원 그리고 그 밑에 기업형 새농촌사업 기초마을 지원이 옛날의 새농촌건설 그것 일환인가요?

○조창휘 위원 그리고 농업인들에게 분무기사업을 했잖아요.

○조창휘 위원 마무리가 다 되었나요?

○조창휘 위원 지난번에도 농업인들한테 일부 들으니까 아직 진행단계인지는 모르지만, 어떻든 수혜를 다 못 받은 사람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마무리를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지난해 수요조사를 해서 공급은 충분히 하시겠지만, 혹시라도 지원 못 받거나 정보를 몰라서 지원을 못 받은 농가들은 재조사를 하셔서 지원받을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규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규범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71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농업기술센터 홍보용 영상물 제작비가 있는데요. 어떤 사업내용인가요?

○위규범 위원 그러면 외부에 의뢰해서 하는 거죠?

○위규범 위원 371페이지 하단 보시면, 우박피해농가 보상을 해 주셨는데, 이게 봄에 그런 거잖아요. 6월 1일인가?

○위규범 위원 주로 과수농가들 피해가 많이 발생이 됐죠?

○위규범 위원 피해농가에 충분한 보상을 해 주셨나요?

○위규범 위원 주로 피해보상을 해 준 지역이 어디 지역이죠?

○위규범 위원 그리고 372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원주시 농촌관광홈페이지 개편이 있는데, 오히려 1,000만 원이 줄었어요.

○위규범 위원 2,000만 원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위규범 위원 농촌관광홈페이지가 그동안에 유지보수가 제대로 안 됐었었잖아요.

○위규범 위원 잘하셔서 우리 농촌에 대한 홍보를 제대로 하시고 알려서 농업인들 농가소득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창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창휘 위원 과장님, 올봄에 가물어서 관정 때문에 많이 고생하셨는데요. 관정을 신청한 농가들이 지금 현재도 집행을 못 한 농가들이 있나요? 얼마나 있죠?

○조창휘 위원 봄마다 가뭄 때문에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 지금 현재 신청 받아놓은 것은 얼마나 되나요?

○조창휘 위원 농가들한테 관정 파달라고 소형이나 중형이나 대형이나 필요한 농가들 있을 것 아니에요. 혹시 신청 받아놓은 게 있나 해서요.

○조창휘 위원 아, 그 예산이?

○조창휘 위원 해마다 연속되는 가뭄 대책문제가 많이 발생하니까 철저하게 사업을 진행해 주셔서 농가들이 어려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여름 가뭄이 심해서 5분발언도 했었는데, 지금 전수조사하니까 20억 원 정도 된다고 했는데, 내년에 밭관정도 조금 반영이 되는 거죠?

○위원장 황기섭 당초예산에 반영하도록 하셔요. 가뭄이 심하니까 연차적으로 밭에…… 지금까지는 밭관정 지원이 전혀 없었죠?

○위원장 황기섭 계속 밭관정 쪽으로 지원 부탁을 드리고요. 위원님들이 몇 가지 질의하시며 제안한 사항이 예산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고,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셔요?

이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현 위원 두 가지를 질의드려야 되겠어요.

우선 위규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우박피해농가, 거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보상을 해 주기도 난감하고, 해 주지 않자니 그것도 문제가 될 것 같고, 담당계가 무슨 계죠?

○이상현 위원 농산지원담당에서 해 주는 거예요?

○이상현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피해농가가 신청된 데만 가서 지켜보는 거잖아요. 어느 정도 피해가 됐는가.

○이상현 위원 어떤 축산농가는 ‘아, 이 정도는 내가 스스로 처리해야 되겠다.’고 해서 신고 안 한 데는 괜찮고, 피해가 아주 작은 데가 신고하면 또 보상해 주고 이러다 보니까 형평성에 논란이 되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전수조사해서 필요한 농가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 필요치 않고 본인이 개보수해도 될 것 같은 데는 빼놨으면 좋겠어요.

일률적으로 신고를 안 하는 사람들은 성향이 고지식하다고 해야 되나? 보수적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사람들은 잘 안 하더라고. ‘아, 이 정도는 재해니까 내 스스로 책임을 져서 해야 되겠다.’, 그런데 작은 것까지도 신청하다 보니까 정말 피해를 보상받아야 될 분이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피해농가 전수조사를 다 받아서…… 현장 나가보시잖아요. 나가 봐서 어떤 기준을 둬서 지원해 주어야 되지 않나. 그리고 이것은 지원비가 너무 적은 것 같아.

○이상현 위원 너무 보상금이 적고 피해를 보는 농가 측에서는 이때만큼 보험을 들지 않고 지나가는 경우도 생기고, 그래서 이것이 형식적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지원해 주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전체적으로 조사해서 개인이 수리할 부분은 개인이 하고, 전체적으로 ‘이것은 정말 우리가 봐도 그렇다.’ 하는 부분은 지원해 주고, 또 복숭아농가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피해농가에 대해서 판촉이 어려운 데는 판로를 개척해 주고, 판촉행사에 도움 줬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는데, 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이상현 위원 로컬푸드과에서?

○이상현 위원 제가 알기로는 별로 그렇게 농가 측에서는 달갑지 않게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런 것 같아. 물론 앞에 나서서 해주는 것하고 뒤에서 도와주는 것하고는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생각되는지 몰라도, 일단 그렇게 해서 도와줬다면 농가 측에서도 알 수 있게끔 홍보를 같이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그 사람들이 서운하게 생각하지 않고 “기술센터, 뭐하느냐?”고 욕을 안 하지.

○이상현 위원 그리고 저도 궁금한 것이 관 공사하고 일반인이 공사했을 때 차이가 뭐냐? 300만 원짜리 공사한다면 관 공사는 450〜500만 원 정도 돼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자재가 FM, KS마크가 붙은 것이냐? 그렇지도 않고, 그런데 비싼 이유가 뭐예요? 현실에 맞게끔 해야죠. 관정 하나 파는 데, 지금 얼마씩 들어가요?

○이상현 위원 아니, 한 공 파는 데?

○이상현 위원 대형 말고 중형이나 소형 같은 경우는?

○이상현 위원 그렇게 비싼 이유가 뭐야?

○이상현 위원 아니, 그 차이점이 뭐냐 이거지. 난 그런 게 아주 궁금해 죽겠어.

○이상현 위원 소형 관정 팠을 때도 우리 관에서 팠을 때 250만 원 정도 들어가죠?

○이상현 위원 그런데 개인이 팠을 때 얼마 정도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이상현 위원 130∼150만 원 정도면 판단 말이야. 그렇게 되면 보조받아서 50% 보조해서 하면 신청 안 하고 개인이 파지, 그거 뭐 하러 신청하고 있어요. 신청하는 사람들은 또 엄청나요. 200가구 된다고 했죠? 200개.

○이상현 위원 200개면 옛날에 있었던 사람도 있을 것 아니에요. 파 놨던 것, 관정을 못 쓰고. 점점 깊어지니까. 그런 것은 폐공 신청해서 뽑아내고 한 것인지, 아니면 그 자리에서 다시 신청해서 하는 것인지, 그런 부분도 파악을 하셔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상하수도본부에서도 같이 하는 거죠?

○이상현 위원 면에서 물론 신청이 들어갔겠지만, 정말 필요한 사람들을 선정해서 해줬으면 좋겠다. 돌아다니다 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것이 많아서 그냥 주문드리는 거예요. 물론 힘들고, 피곤하고, 일거리도 많으시겠지만, 그래도 세세하게 정말 필요한 사람한테 지원이 갈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모든 것을 읍면동에 맡겨서 지원해 주잖아요. 거기에서 신청 받아서 나누어 주지만. 읍면동에서도 애로사항이 많은 것 같더라고. 관정사업은 안 했으면 좋겠다는 거야. 왜 안 했으면 좋겠냐 그랬더니 여러 가지 이유가 있더라고요. “사실 실질적으로 농가에 도움이 되는가 하면, 도움이 안 되는 경우도 많다.” 그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고, 가격대부터 이것을 팠을 때 우물 파는 사람들 도움 줄 수 있게끔 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이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농업인 고교생 학자금 지원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인가요? 어떻습니까?

○김학수 위원 줄어들죠? 그래서 1,600만 원을 감액한 것인가요?

○김학수 위원 그래서 보조금 반환한 것 보면, 376쪽에 고교생 학자금 지원사업 반환이 도비 873만 원 정도 했네요. 그러면 나머지 7,200만 원하고 충분한 거죠?

○김학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용수개발사업 있죠. 관정사업. 우리가 관내 지하수 하시는 업자들, 관정 개발하는 업자들이 어느 정도 있으세요?

○김학수 위원 올해 28개 관정 팠다고 했잖아요. 15개 업체에 골고루 잘 돌아가죠?

○김학수 위원 나중에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다 사전사용을 하셨는데, 아까 또 말씀하시는데, 내년에 밭 관정 파는 것을 1차 추경에 올리실 계획이신가 봐요?

○김학수 위원 매년 보면, 4년째 심한 봄 가뭄이 들었잖아요. 1차 추경할 때는 시기적으로 조금 늦을 때가 있어요. 그렇죠? 5월이니까. 준비를 빨리하셔서 이것만 봐도 2차 추경에 사전사용 3건이니까 가능하면 본예산에 충분히 세우면 시기도 안 놓치고, 제때 개발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김학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김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재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로컬푸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로컬푸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기섭 이은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은옥 위원 과장님, 381쪽에 저희한테 내용 주신 직매장 설치 지원사업 여쭈어볼게요. 국비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었네요. 잘 되셨고, 지금 추진이 되고 있나요? 직매장 부지 매입이 불가해서 멈추고 있던데.

○이은옥 위원 산림……

○이은옥 위원 이게 산림조합으로 넘어가는 것인가요? 이 내용이?

○이은옥 위원 그럼 지금 어떻게 되고 계신지는 알고 계시나요? 산림조합 추가 선정이 되고 있나요?

○이은옥 위원 그런데 자부담이 좀 바뀌었어요. 내용이. 2억 4,000만 원에서 5,600만 원으로 바뀌어 있네요.

○이은옥 위원 원래 자부담 50% 되어 있었는데, 왜 자부담이 확 줄었어요?

○이은옥 위원 뒷장 보세요. 판부농협에서 진행상황 보면, 자부담이…… 이것은 다른 것인가요?

○이은옥 위원 알겠고요. 380쪽에 강원상품 수출경쟁력 강화 지원, 내용이 뭔가요? 3,500만 원. 380쪽 중간 부분에.

○이은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조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홈쇼핑 지원사업 시·군분담금이 시·군마다 분담된 내용인가요?

○조창휘 위원 그리고 그 밑에 간현관광지 농특산물직거래장터를 설치하게 되는데, 그게 1억 2,000만 원인가요?

○조창휘 위원 간현관광지 농특산물직거래장터 설치비용이 1억 2,000만 원 섰잖아요. 그것을 설치하게 되면 관리는 어디에서 하게 되나요?

○조창휘 위원 설치를 해서 면으로 이관하든, 시에서 하든, 운영은 누가 하나요?

○조창휘 위원 그리고 381쪽에 보면, 도매시장 이전사업 타당성 검토용역이 1억 2,000만 원 올라와 있는데, 이것이 대략 접근성이나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해야 될 것 아닌가요?

○조창휘 위원 그런 것 시에서 아우트라인 갖고 있는 게 있나요?

○조창휘 위원 기존에 있는 도매시장은 직거래장터는 없는 거잖아요. 앞으로는 도매시장이 이전된다라고 보면 거기는 큰 그림을 그려서 직거래할 수 있는 도매시장도 활성화시켜야 될뿐더러, 직거래장터가 어쨌든 농축산물을 다 직거래할 수 있는 장터를 크게 벌였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리고 로컬푸드직매장 설치사업이 9,600만 원인가요? 381쪽에.

○조창휘 위원 방금 이은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산림조합에 하는 사업인가요?

○조창휘 위원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378쪽에 과수산업 예산 선 거 있죠. 과수산업 육성에 대해서. 379쪽에 보면, 과수 고품질 시설현대화사업, 예산이 전부 삭감됐네요.

○김학수 위원 왜 말씀 드리느냐 하면, 전년도 예산 보니까 전년도에도 3억 6,900만 원 정도가 섰다가 전액이 삭감됐어요.

○김학수 위원 하여간 16년도, 17년도 4억 원씩 세웠다가 도로 다 삭감됐으니까 혹 내년도에 세운다고 하면 정말 선정을 잘하셔서 또 이렇게 계속해서 삭감되는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그리고 381쪽 상단에 보면, 도매시장 이전사업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에 대해서 용역비 1억 2,000만 원 선 거 있죠? 먼저 1차 추경에서 용역비가 섰었는데, 그때 삭감이 됐었잖아요. 농산물도매시장이 그 위치에 있은 지, 기간이 어느 정도 됐죠?

○김학수 위원 거의 18년 정도 그렇게 된 건데, 갑자기 옮긴다고 용역을 한다고 하니까 사실 전부 몰랐어요. 단계동에 위치해 있는데, 단계동 기관·단체나 동장님이나 통장님이나 아무도 몰라서 수순이, 기왕이면 있던 동의 주민들도 어느 정도 아는 상태에서 시작되는 게 좋겠다 싶어서 한 3, 4개월 늦게 다시 올라와서 추진이 되는 건데, 그동안에 과장님이 잘 설명을 해 주시고 그래서 단계동에 전부 전파가 잘 됐습니다.

○김학수 위원 바로 가는 게 아니고 향후 50만, 70만을 대비해서는 정말 농산물도매시장이 육류나 수산물까지 다 갖춰서 대규모로 준비를 미리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주민들도 다 알게 되셨어요. 이번에는 잘 될 것 같고요.

제가 궁금한 게, 기존에 있는 농산물도매시장이 약 44,880㎡면 1만 3,500평 돼요. 그렇죠? 그런데 새로 저희가 갈 곳이 예상하는 게 5만 평, 3배 정도, 4배, 3배 이상 넘는 부지인데, 만약에 향후 간다고 하면 현 부지는 향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용역을 주실 때 포함을 시켜서 미리 같이 지금부터라도 연구가 되게끔 그렇게 꼭 지침을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그리고 이번 용역을 하게 되면, 농산물도매시장 이전할 곳의 부지가 한두 군데나 세 군데 정도는 용역에 들어가야 되죠?

○김학수 위원 이게 5만 평 정도이기 때문에 작은 게 아니에요. 그리고 예산이 700억 원 들어가는 거니까. 예전에 우리 시청사 1,000억 원이었잖아요. 999억 원. 이거 700억 원이면 적은 게 아니고, 관련 도로나 이런 거 봤을 때 상당히 큰 예산이 들어가는 건데, 용역 추진함에 있어서 잡음이 나지 않도록 부지에 관해서 뭐랄까? 대비 같은 것을 꼭 좀 잘 지켜서 부동산 같은 데에 소문이 전혀 나지 않도록 관리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80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식품소재 및 반가공 산업육성 6억 원이 본예산에 편성이 됐었는데, 전액 삭감이 됐어요. 왜 삭감이 됐어요?

○위규범 위원 일반 기업들이 근저당을 잡힐 수 있는 자산이 충분하지는 않거든요.

○위규범 위원 사전에 공모해서 민간자본사업보조를 받을 때 사전에 철저하게 분석을 하고 하셨으면 이런 일을 방지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위규범 위원 그거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 텐데 굉장히 사전에 미스가 있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김학수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문제, 과수 고품질 시설현대화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381쪽 중간에 보시면, 로컬푸드직매장 설치 지원사업이 있는데, 지난번에 판부농협이 부지매입 확보 차질 때문에 취소가 됐었잖아요.

○위규범 위원 그래서 마침 산림조합이 이 사업을 이어서 하게 됐는데, 산림조합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업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위규범 위원 아, 1층에는 로컬푸드직매장을 설치하고 2층에는……

○위규범 위원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에서 한번 아산인가 방문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농가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위규범 위원 그런 것도 검토해 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위규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현 위원 먼저 로컬푸드과에서 주력 핵심자료를 미리 배포해서 읽어볼 수 있게끔 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현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했다는 부분이 드러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미리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에서 하는 로컬푸드직매장 위치는 동부 나무판매장 거기 말씀하시는 거죠?

○이상현 위원 내부순환도로가 개통되고 그러면 참 좋았을 텐데, 아직까지 추진 중이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만큼 효과를 얻을지 그 부분은 세심하게 판단을 하셔서 접근성이 있게끔 휴식공간을 제공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정말 요즘 시대에 걸맞는 그런 시설이 들어서야 되지 않나. 동부 구간에 들어서는 게 저는 아주 좋습니다. 이런 것이. 우리 지역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고, 원주시민들이 찾아와서 할 수 있다는 데에 대해서 공감하고요.

380쪽에 간현관광지 농산물직거래장터 설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많이 해 봤는데, 농가 각 지역별로 특산물직거래장터가 많이 있잖아요. 고속도로 휴게소 주변에도 있고, 마을에도 권역별 사업단에서도 다 해 놓고 그랬었는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처음에 추진했을 때 추진력하고 실제 운영의 묘를 살렸을 때, 절대 도움이 안 되더라 이거죠.

왜냐? 이것이 개인적으로 판매하면 많은 사람들이 거쳐서 갈 수 있는 그러한 장소가 되어야 되는데, 허구한 날 문이 닫혀 있고, 사람이 고정적으로 배치되지도 않고, 수입금이 없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안 되니까 나중에는 이것을 인터넷판매 있잖아요. 인터넷판매 쪽으로 많은 농가들이 자식들이 권유하고 자식들이 올려서 팔고 있더라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게 고민해 봐야 되지 않나.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인도교, 출렁다리 설치해서 연간 300만 명 이상이 온다고 하는데, 날짜를 따져 보니까 한 달에 토요일, 일요일 쉬는 거 계산해서 보니까 매주 한 3,000명 정도 왔다 가야 되는데, 300명도 안 왔다 가는 것 같아. 내가 봐선.

이런 부분은 계획서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한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추가적인 방문객들이나 이런 추세를 지켜봐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현 위원 그런데 농특산품에서 판매되는 것이 한정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고구마, 호박, 지역특산물이라 해 봤자 돈 되는 게 몇 가지나 돼요?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1억 2,000만 원 투자해서 얻을 수 있는 농가 소득이 과연 몇 푼이나 되느냐 이거죠.

그리고 한우직매장도 거기 있잖아요. 한우직매장도 있으면서 직매장 내에 농특산물 판매할 수 있는 시설을 옆에 부수적으로 갖춰놔서 같이 가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느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면서 하는 것은 실효성이 별로 없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시기상조이고, 사람이 넘쳐나서 정말 관광지에 들어가다 보면 양쪽으로 쭉 판매하듯이 그러한 시스템이 갖추어진 상태에서 믿고 찾을 수 있는 직매장이 여기 있다 해서 차려놓는 것은 이해가 된다는 얘기죠. 그것 좀 고민 좀 해 보세요.

○이상현 위원 저도 많이 고민하겠습니다.

○이상현 위원 이상입니다. 소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이상현 위원 출렁다리도 우리 국내에서 최장 출렁다리를 한다고 하는데, 더 아래에 더 큰 것을 만들어요. 높이도 있고. 그만큼 거기에 대해서 과연 이것을 용역 발주를 해서 어떻게 뽑아서 들어왔는지 아직까지 실행단계 전이고, 출렁다리를 일단 놓았을 때 과연 얼마나 찾아올 것인가를 비교분석한 다음에 해도 안 늦지 않느냐 이거죠. 미리 갖추어놓을 거 다 갖춰놓으면 물론 좋아요. 예산 많이 들여서 갖춰놓는 것도 모양새도 좋고 뻔대도 나고, 막말로 얘기해서. 오는 사람들이 이것저것 구경할 수 있는 길도 열어주고 좋죠.

그렇지만 이게 다 우리 세금으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민해 보라는 얘기지. 이것이 꼭 안 된다고 저는 얘기 안 했어요. 앞으로 추후 이 관광단지 찾아오는 사람들이 몇이나 되는지를 비교분석해서 거기에서 인터넷판매를 홍보해서 해 주는 게 나은지, 농산물직판장을 설치해서 이렇게 해 주는 것이 나은지, 그거 비교분석해서 한번쯤 심도 있게 계산을 해 본 다음에 추진해 달라는 얘기죠.

○이상현 위원 간현유원지에서 나올 게 뭐 있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뭐 뭐 있어요?(웃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옥 위원 존경하는 이상현 위원님의 말씀에 공감이 갑니다. 아까 소장님께서 출렁다리 간현관광객을 300만으로 보고 계신데, 수치로 따지면 하루 1만 명이 와야 되는 수치입니다. 그것은 희망사항일 거고요. 그런데 굉장히 일리 있는 말씀을 이상현 위원님께서 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 검토 좀 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점차 상황을 봐 가면서 진행시켜도 늦지 않을 것 같다는 말씀에 공감합니다.

소장님, 한 말씀 듣고 싶습니다.

○이은옥 위원 네, 알겠습니다. 앞을 미리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만, 하여튼 일리 있는 말씀을 이상현 위원님께서 해 주셨습니다. 좀 검토도 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나무시장 쪽에 산림조합이 짓는다고 했는데, 지금 장소가 뜬다 하더라도 음식이 맛있게 되면 될 텐데, 1층하고 지하만 한다고 하면 2층 레스토랑을 짓는다고 했는데, 지난번 아산시, 세종시 가보니까 레스토랑이 대세예요. 로컬푸드매장에. 그렇다고 하면 당초 지을 때 2층을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준비하라 이거죠. 나중에 2층 올릴 때 문제가 없도록.

○위원장 황기섭 튼튼하게 잘 지어서 금년에는 지하하고 1층만 짓는데, 내년에 돈을 투자해서 2층 지어서 레스토랑을 짓는다고 하면 아예 2층을 지을 만한 설계 기준을 가지고 시작해서 지어야지만 2층 올리기가 쉽지 않냐 이거죠. 그쪽에 반드시 산채비빔정식이라든지 이런 특화된 레스토랑이 되면 아마 승산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아까 지정면 판매장 말씀하시는데, 답변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문제는 내년부터 300만 명이 온다고 하면, 내년 6월부터 6개월부터는 입장료 받는다고 했거든요. 입장료 받으면 입장료 낸 돈 가지고 결국은 밥 사먹든지 농산물 사가야 되니까 그래서 필요하단 말씀을 주셔야 되는데, 그게 빠진 것 같아요. 내년에 1월부터 6월 사이에 관광객이 넘쳐나면 6월부터는 돈을 받아야 되지 않느냐. 돈 받으면 환원사업으로 티켓에 농산물 판매티켓을 한다든가 이렇게 된다면 판매장이 필요하니까……. 그런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로컬푸드는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많은 것을 질의하시고, 지적하시고 대안을 제시했어요. 집행부에서는 참고하셔서 예산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로컬푸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백철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기섭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류인출 위원입니다.

383쪽에 학교 우유급식지원, 지원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 거죠? 초등학교에 한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중학교까지인가요?

○류인출 위원 지원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류인출 위원 아, 저소득층만?

○류인출 위원 일반학생들은 아니고요?

○류인출 위원 보통 지원인원은 몇 명 정도 되는 거예요?

○류인출 위원 연간 6,200명을 연중 지원하는 거잖아요.

○류인출 위원 6,200명 적지 않은 인원인데, 무엇 때문에 말씀드리느냐 하면, 대관령 삼양우유에서 강원우유로 바뀌었죠?

○류인출 위원 학교급식에 문막에 있던 삼양식품 강원우유가 직원들이 상당히 많았었는데도 불구하고 소위 말하는 홈그라운드인 강원도 원주에서도 다 밀려버리니까 직원들도 많이 줄었고, 서울우유, 파스퇴르한테 다 밀려버리니까…….

하여튼 지원해 주는 금액만큼이라도 지역 우유를 했으면 좋겠는데, 방법을 과장님이 연구 좀 해 봐 주십시오.

○류인출 위원 운영위원회보다는 다른 요인이 많아요. 운영위원회에서는 거의 오면 결정을 해요. 하여튼 교육청하고 삼양 강원우유하고 같이 연대해서 지역상품을 살릴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84쪽에 보면, 축사현대화시설 사업지원 내용이 있어요. 관내에 축사현대화시설 사업신청한 농가 수는 얼마나 되나요?

○조창휘 위원 그러면 기금에서 당초에는 얼마 지원했었죠?

○조창휘 위원 4개 업체 예산이?

○조창휘 위원 그리고 385쪽 보면, 조사료 볏짚생산용 비닐 지원사업 있잖아요. 농가가 원하는 양은 다 충족이 되나요?

○조창휘 위원 예산을 더 확보하셔서 지원을 더 확대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브루셀라나 구제역 백신은 정기적으로 넣어주게 되잖아요. 브루셀라 검진도 정기적으로 하게 되고, 백신도 정기적으로 놓게 되는데, 해제할 계획은 없나요?

○조창휘 위원 구제역 백신 놓고, 브루셀라검진을 수의사들이 정기적으로 검사하다 보면, 외부인들이 오게 되면 소들이 민감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든요. 그런 부분이 얼른 해결돼야 되는데, 송아지도 있을 것이고, 성우들은 좀 덜한데, 송아지들은 뛰고 철장에 들이치는 놈에 별 게 다 있어요. 다치는 송아지도 있는데, 빨리 종식을 시켰으면 좋겠는데, 계획이 있나 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무허가 축사 양성화는 지금 현재 어떻게 되고 있나요?

○조창휘 위원 무허가 축사 양성화 지원사업 예산이 삭감되어 있잖아요.

○조창휘 위원 신청농가는 다 됐어요?

○조창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조창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명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다음은 농촌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자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기섭 이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현 위원 과장님, 388쪽에 농업기계수리소 및 임대사업소 운영, 여기에 대해서 농업기계 수리교육 차량 교체, 설명해 주세요.

○이상현 위원 여기 지금 인원은 몇 분이 하죠?

○이상현 위원 네 분이 이것 다 감당해요?

○이상현 위원 임대사업소에서도 인원이 부족해서 손길을 많이 요구하는데, 거기에 힘 못 쓰잖아요.

○이상현 위원 그리고 여기 농기계, 양파이식기라든지 콩수확기 이런 것보다는 그래도 한철에 몰렸을 때는 이앙기라든지 관리기, 아니면 콤바인 이런 수요가 많이 필요하다고 해서 세워 달라고 했는데, 전혀 안 들어왔네요.

○이상현 위원 비가 와서 4, 5일 밀리면 일주일 그렇게 연기되다 보니까 자꾸 늦어진단 말이에요. 충분한 수효를 갖춰 달라고 먼저 주문을 드린 것 같은데, 이번에 안 올라온 것 보니까 본예산에 세워서 좀 더 갖춰달라는 주문을 드리면서, 가능하죠?

○이상현 위원 그 위에 보면, 농업인의 날 기념조형물 보수, 2,000만 원 세웠다가 2,000만 원이 다 삭감됐네. 이유가 있나요?

○이상현 위원 본격적으로 제대로 갖추면 조형물을 갖춰주겠다?

○이상현 위원 전국의 유일한 상징탑인데, 관리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수고하셨습니다.

조창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창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얼마 있으면 수확기가 돼서 콤바인 사용에 농가들이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문막사업소에서는 지난해에 비해서 콤바인 임대숫자가 하나 줄었는가 봐요. 콤바인 임대. 문막사업소에서 지정하고 부론하고 문막하고 농업인들이 와서 임대를 신청하잖아요. 그런데 콤바인 숫자가 늘어도 어려운데, 하나가 준 이유가 뭐죠?

○조창휘 위원 수리하는 것은 수리한다고 보지만, 하나는 돌리기 위해서 대체하려고 수리해서 돌린다고 하지만, 전체적인 임대해 나가던 게 줄었다고 해서 그 숫자가 왜 줄었나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 숫자는 줄지 않았어요?

○조창휘 위원 그렇게 되면 수확을 앞두고 미리 사전에 준비해서 대처를 해 줘야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콤바인 추첨하는 날 현장에 가봤더니 농업인들이 고령화되다 보니까 부론에서, 지정에서 오셔서 임대해 가는 과정이 아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을 가지고 이동하는 과정이. 우리 시에서 예산을 더 확보해서 논까지 탁송해 줄 수 있는 대안은 없는지…….

○조창휘 위원 그리고 “부론에서 문막까지 오게 되면 거리도 있으니까 그러면 일부 부론에서 쓸 수 있는 기계를 부론에 배정해 줘서, 부론에 농기계센터가 있으니까 부론 나름대로 수확기 동안 쓸 수 있으면 어떠냐?” 그렇게 주문하시는 농가들이 있더라고요. 검토 좀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조창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촌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상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기섭 이은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은옥 위원 392쪽에 유용미생물 배양액 생산시설 설치로 추경 계상하셨는데요. 어떻게 배분을 하시나요? 배양하신 다음에.

○이은옥 위원 많이 늘어나고 있나요?

○이은옥 위원 예, 맞습니다. 굉장히 유용해요. 와이(YWCA)에서도 이것을 만들고 있거든요. 좋은 사업 같아요. 농가에서도 많이 더 늘어나고 있어요.

○이은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조창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창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올해는 일기가 고르지 못해서 병해충이 예년보다 심한 것 같아요. 병해충이 심해서 약제를 항공방제를 하는데, 아마 한 번 살포하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까지는. 농업인들 말씀이 예방 차원에서 한 번 뿌리고, 적절한 시기에 한 번 더 뿌려서 병충해를 예방해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조창휘 위원 동의라니요?

○조창휘 위원 항공방제비용이 들어가니까?

○조창휘 위원 그것은 다시 협의를 해 봐야 되겠지만, 일단 일기가 좋을 때는 병해충이 그렇게 심하지 않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문고병이라든가 여러 가지 해충으로 인해서 산 밑은 멸강나방인가, 그게 피해가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수확을 저해하는 요인이잖아요.

농업인들은 점점 고령화되고 약 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고, 약제라도 지원해 줘서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조창휘 위원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류인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인출 위원 과장님, 유용미생물에 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농업기술과에서 하고 계시는 것은 토양 쪽이죠?

○류인출 위원 토양, 작물 쪽에 유용한 미생물인데, 농업기술과하고 큰 관계는 없는 것 같은데, 하여튼 미생물을 하니까 여쭈어보려고 해요. 하수구 쪽에 유용미생물을 만들어서 쓰시는 데가 많이 있더라고. 타 지자체에. 물론 환경과나 하수과에서 해야 될 일이지만, 농업기술과에서 만드는 유용미생물이 설거지할 때 쓸 수 있는 것도 만들 수가 있는 건지요?

○류인출 위원 설거지할 때 써도 되는 거예요?

○류인출 위원 만드는 데 비용이 많이 드나요?

○류인출 위원 엄청 많은 세대에 보급해도 양이 가능한지 여쭤보는 거예요.

○류인출 위원 배양하는 것을, 환경과나 하수과에서 쓰는 것을 농업기술과에서 다 만들기는 벅차죠?

○류인출 위원 하수가 정리가 된 데는 큰 문제가 없는데, 서곡리라든지 금대리 쪽은 그냥 하천으로 흘러나가고 있다 보니까 유용미생물을 쓰면 하천 정화에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류인출 위원 환경과하고 하수과 과장님 따로 모시고 얘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강일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농업기술과를 끝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부서별 질의를 마쳤습니다만, 질의과정에서 누락된 부분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소장님, 농업에 관심이 많으셔서 열심히 해 주시는 데 감사드리고요. 제가 두 가지만 여쭈어보려고 해요. 농업인 보조금 조례를 지난해 만들어놨잖아요. 그런데 보조금 조례에 맞춰서 지원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각 실·과에서는 50 대 50이라는 지원을 해 주고 있거든요. 조례에는 최하 50%에서 최고 90%까지 만들어 놨잖아요. 그 사안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지만, 지원을 더 확대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농업인들 늘 이야기하는 게, 농업예산을 원주시 전체 예산의 10%를 요구하지만 농업인 전체가 다 해 달라는 대로 다 해 줘도 10%를 넘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농업예산을 소장님께서 충분히 확보하셔서 농업인들이 지원을 충분히 받을 수 있게끔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조창휘 위원 전체 예산이 몇 퍼센트나 되죠? 농업에 쓰이는 예산이.

○조창휘 위원 농업예산이 4.4%요?

○조창휘 위원 그중에는 순수한 농업예산이 아닌 중심지 활성화사업이라든가 또 다른 사업 있잖아요.

○조창휘 위원 이런 게 다 농업예산에 포함돼 있잖아요.

○조창휘 위원 농업에 직접적으로 혜택을 줄 수 있는 예산은 결과적으로 3% 되나요? 농업인들이 요구하는 것을 다 해 줘도, 예산을 주고 싶어도 못 주는 현상이란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우리 농업예산은 소장님이 조금 신경 쓰신다면 실·과에서 필요로 하는 예산은 다 확보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창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조창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학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학수 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존경하는 류인출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덧붙여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학교 우유급식 관련해서 강원우유가…… 우선 학교 우유급식 지원예산이 교육경비에 관한 예산에 포함되나요? 시비가? 포함되죠?

○김학수 위원 타 지역의 사례를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도에서 생산하는 지역 지자체 우유들이 몇 퍼센트 정도 그 지역에서 소비가 되고 있는지, 우리처럼 10%인지, 40%인지, 50%인지 한번 전수조사를 하셔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몇 년 치를 보니까 학교급식에 관한 국비 반환금이나 도비, 시비 반환금이 항상 있어요. 올해도 벌써 국비가 7,900만 원 반환이고, 시도비가 1,000만 원 정도 반환인데, 제가 보기에 강원우유를 선택해서 쓰는 학교는 지원해 주는 방향을 찾아보시면 좋겠어요. 우유를 보관하는 냉장고가 노후화가 되었다면 그런 것도 그렇고, 강원우유를 먹는 학교에는 혹시 가미제를 초코우유 분말이나 이런 것을 사서 같이 지원해 준다든가 해서 차등적으로…… 지역의 우유를 먹는 학교는 우리가 시비도 아끼지 말고, 반환하지 말고 그것을 차등적으로 곳곳에 지원해 주다 보면, 타 학교들도 소문이 나서 ‘아, 어느 학교는 뭐도 지원해 주는데, 거기 강원우유 먹기 때문에 그래. 지역우유야.’ 이런다면, 방법을 찾아보시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손 놓고 계시지 마시고, 낙농가나 우리 지역경기 활성화나 여기에서 더 망가질까 봐 걱정이에요. 지금 10% 간신히 버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직원도 더 많이 감축하는 줄 알고 있고, 영업 뛰는 직원도 마찬가지이고. 그런데 워낙 대기업하고의 광고비 싸움이나 지원되는 금액이나 이런 게 게임이 안 돼요. 우리가 그렇다고 가만히 손 놓고 있으면 아예 나중에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타 지역 사례를 잘 찾아보셔서 지역의 업체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몇 퍼센트씩 그 지역이 소비하나도 보시고…….

○김학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이은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옥 위원 강원우유 소비에 관해서 말씀 주셨는데요. 어떤 경로를 거치는 거죠? 교육청에서 일괄 하나요, 학교에서 결정하나요? 학교에서 결정하죠? 제가 아까도 말씀드릴까 하다가 말았는데,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은 애들이 우유를 선택하잖아요. 우유 선호도조사까지 학교에서 하더라고요. 매일우유나 여러 가지 우유를 하는데, 제가 어떤 이유에서 어떤 우유를 학생들이 이용해 줘야 돼서 어떻게 했냐 하면요. 학교 측에 요청을 했어요. 애들이 이 우유를, 예를 들면 강원우유를, 우리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도 그렇고, 맛도 좋다. 우리가 이용해야 된다 그러고 학교 측에 요청하면 담임선생님들이 조회시간에 다 말씀들을 하셔요. 선호도 조사를 합니다. 하면 월등히 높아져요. 그래서 선정을 저희가 했어요. 선정을 했습니다. 이런 방법도 한번 연구해 보세요.

저희가 그래서 그 우유를 들어가게 했어요. 학교 측에 요청해서. 조회시간에 말씀드리고 해서. 충분히 지역 우유를 우리가 이용해야 된다라고 애들한테 몇 번만 말씀해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것 한번 참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현 위원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목이 아파서 말이 잘 안 나와요. 잘 안 들리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궁금한 것 다시 한 번 물어봐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천재나 재해가 있었을 때 보상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고 위주의 농가를 중심으로 해 주기 때문에 그 옆에 양심적이고, 정말 정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기 때문에 전수조사를 통해서 지원을 해 줘야 되겠다는 것.

이것 하고 있는 게 농산자원계라고 했죠?

○이상현 위원 농산지원계에 직원이 몇 분이나 되시죠?

○이상현 위원 세 분이 그것을 조사하려면 시간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알바를 고용하고 써서라도 정확한 조사를 통해서 지원범위를 확실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릴게요.

○이상현 위원 그런데 이장님들을 고용해서 한다는 것은, 이장님들이 제대로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알아서 다 파악하라.” 하면 얘기는 했는데, 전달이 안 되고. “접수했냐?”고 해서 보면 지나가서 “이미 끝났다.”고 하고.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하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못 받는 경우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일단 그 지역의 이장은 파악을 다 하기 때문에 본인이 어디어디 하면 쭉 나와요. 그런 것을 맡기지 말고 직접 파악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죠.

○이상현 위원 그렇게 해서 효율적인 방법을 강구해서 정말 보상받을 사람들이 받게끔 해 달라는 주문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한해대책 관정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이상현 위원 그런데 한 번쯤은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매년 지나가듯이 이렇게 하다 보면 끝이 없다는 얘기죠. 한 번쯤 맥을 끊어서 전수조사해서 종합적으로 파악해야 될 시기가 되었다는 얘기죠.

올 한 해 봄 가뭄이 심했잖아요. 장마도 많이 졌고. 안정적일 때는 아무 관계없어요. 이런 계기를 통해서 아예 전수조사를 통해서 획기적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자료를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상현 위원 불필요하게 들어오는 데도 있다 이거죠.

○이상현 위원 적극적이라는 얘기는 말씀만 하시지 마시고, 우리가 대통령 선거나 무슨 선거할 때, 어느 가구가 몇 가구 살고, 몇 가구…… 다 파악하고 돌아다니잖아요. 그런 분들의 역량도 상당히 좋다는 얘기죠. 한두 분의 고용인을 통해서 그런 조사가 다 이루어질 수 있다는 얘기지.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그래서 그런 것을 주문드리는 거예요. 이제는 정리해 줄 시기가 되었다는 거죠. 이거 정리한 지가 언제예요? 한 번도 이렇게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정비한 적 없죠? 아직은?

○이상현 위원 소장님이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고, 다른 과 직원들도 승진하면 다른 데로 발령 나갔다가 돌아오다 보니까 이것이 체계적으로 갖춰져 있지 않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이제는 각 과별로 정리할 부분은 정리해서 자료를 갖고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정확한 자료, 그래서 주문드리니까 그것은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엊그제 조합장님들하고의 간담회를 통해서 RPC통합의 중요성, 그것이 인식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느 농협은 해 달라고 하고, 어느 농협은 하지 말자 이렇게 서로 자기네 이해득실에 따라서 틀려지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용역 발주해서 정확히 데이터 자료에 의해서 강제통합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그러한 자료를 갖게끔 용역 발주를 한번 부탁드리고 싶은데, 괜찮겠어요? 해 줄 수 있어요? 이번 본예산에?

○이상현 위원 거기에 따른 자료도 종합적으로 정리가 돼 있어요?

○이상현 위원 그것은 찬반을 통해서 통합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필요한 자료, 통합이 필요치 않는 부분에 대한 자료, 이렇게 양분되어 있잖아요. 한군데로 묶어서 얘기를 해야지.

○이상현 위원 큰 데서 찬성을 안 해 줘요. 큰 데서. 부잣집에서 찬성을 안 해 주는데, 가난한 집에서 백날 쪼아봐야 저기 가겠어요? 안 되지.

○이상현 위원 예, 그렇게 해서 이것이 빠른 시일 내에 정리돼야 돼요. 그래야 농민들도 안정되게 고령화를 벗어나서 정말 안정된 생산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큰집에서는 손해를 조금 보고, 작은집에서는 득을 약간 볼 수 있는 제도적인 방법을 갖고 가야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농업예산 한 푼도 안 깎고 다 지원해 주는 것 아니에요. 말씀만 자꾸 건드려서 얘기하지만. 그런 부분은 소장님 계실 때 그것이 다 정리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학교급식이 원활하게 잘 진행되고 있죠?

○이상현 위원 올해 거의 제로, 제로, 똔똔(とんとん)상태까지 왔다고 하더라고요.

○이상현 위원 그전에 손해 본 부분에 대해서는 조합장님이 말을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미래를 보고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예조합에서 큰 역할을 했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과장님한테도 원예조합에 대해서 로컬푸드과에서 해 줄 수 있는 부분은 “학교 학부형한테 우리 지역 농산물 많이 애용해 주고, 우리 지역 농산품을 많이 사용해 주고 활용해 주면 좋겠다. 그런 홍보가 중요하다.”고 얘기했는데, 그게 어느 정도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지원 좀 많이 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이상현 위원 우리 지역을 떠나서 다른 지역으로까지 진출하고자 하는 계획을 갖고 있으니까 좀 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고, 계획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주문을 한 번 더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더 관심을 많이 갖고 지원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조창휘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제가 궁금한 게, 농업기술센터 농산물에 지원하는 게 4.48%라고 했잖아요. 전체적으로. 그런데 “이것밖에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고 누차 얘기해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원주시 예산의 몇 퍼센트 내로 지원해 달라고 하는 조례가 제정되어 있나요, 안 되어 있나요?

○이상현 위원 방안을 찾아보는데, 어떤 조례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하고, 노력을 해서 지원해 주는 것은 틀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조례를 제정해 놓을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이상현 위원 아니, 보조금지원조례심의위원회라고 해서 우리 농산품은 안 먹습니까? 다 똑같이 먹죠. 이 목소리가 언제부터 나왔었는데, 지금은 안 그렇잖아. 학교지원조례는 10% 내에서 지원해 줄 수 있다고 해서 엄청나게 10% 내에서 다 나가잖아. 거기는. 그런데 우리 농업이 안 된다는 법은 없잖아요. 조례안 하나 제정할 수 있게끔 준비해 주세요. 예? 소장님.

○이상현 위원 아니, 준비해 보겠다는 게 아니라 준비해야 돼요. 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공동발의하든지 발의해서 갈 수 있게끔 자료를 갖춰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현 위원 가능하죠? (웃음) 일단 조례안만 제정해서 이렇게 넘겨주세요. 나머지는 위원들이 알아서 할 테니까.

○이상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소장님, 보조금심의위원회에 소장님 정도는 가셔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안타깝게도 소장님도 심의위원 중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고, 국장님들이 네 분 들어가 계시고, 자생단체장님들이 몇 분 들어가 계시고, 대부분 교수님들로 구성돼 있는데, 시민을 위해서 의원들이 일을 해 달라고 대표를 뽑아놓은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심의해야 될 것을 보조금심의위원들이 심의한단 말이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미 칼질해서 우리한테 올라오면 우린 여기 올라온 농업예산 깎질 못하잖아요. 더 보태줘야 되는 입장인데, ‘법상 잘못되지 않았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행정에서 시장님이 선정해서 심의위원들을 구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민들이 뽑아놓은 우리 의원들이 심의를 하고 삭감해야 될 부분들을 그 사람들이 먼저 한단 말이죠. 그러면 앞뒤가 안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법이 잘못된 건지, 제가 아는 게 없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해 보면, 집행부에서 안을 만들어서 주면 우리가 심의하고 검토해야 될 부분들을, 그 사람들이 의원보다 위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보거든요. 제가 느낄 때는. 절차상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런 부분도 검토를 소장님이 하셔서 집행부에 건의해 주시든지,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거 집행부에서 듣고 계시겠지만, 이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보조금 심의하는데, 우리가 다 심사해서 이것이 되고 안 되는 것을 결정해 줘야지, 우리보다 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것은 잘못됐다고 생각이 돼요.

○조창휘 위원 우리 실‧과에서 농업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아무리 기안을 해서 올려도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다 삭감돼서 반영이 안 된다. 이렇다고 보면, 의원들은 로봇 아니에요? 여기 와 있는 의원들은 다 로봇이에요. 그런 부분들 법이 잘못됐든 어떻든 우리 지자체에서는 그것을 수정해서 우리 의원들이 심의를 분명히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심의기관이 두 군데가 있다라는 자체가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특산물 판매행사 곧 있죠?

○위원장 황기섭 다이내믹하고, 또 어디야? 농업인의 날, 추석 전에도 한 번 하는데, 앞으로 남은 농특산물 행사가 언제쯤 있어요?

○위원장 황기섭 됐어요. 그러면 다이내믹에도 나오나요?

○위원장 황기섭 지난해 봤더니 가운데에 배정해야 되는데, 맨 가에 했다고 불만을 해서 이재원 총감독관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도 소장님 말씀해 보셔요. 유통협의회에서 나와서 판매할 때 가는 코너를 중심에 잡게 해달라고 해주고, 품목별협회에서 추석 전에도 한번 하시고, 농민의 날 행사 때 하고, 전체적으로 세 번이 남았네요.

○위원장 황기섭 소장님이 관심 갖고 챙겨주시고, 좀 아쉬운 부분은, 심의위원회에 시의원들이 들어갔다가 제외가 돼서 피해를 보면, 이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집행부에서 자료를 만들고 어떻게 해서 헤쳐 나갈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서 저희 의원한테 자료를 좀 주셔요.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서 그것을 대응하기는 어려우니까, 행정안전부 지침인데, 지침도 조례로 개정할 수 있는지, 지금 조창휘 위원님 지적했듯이 시의원이 심의‧의결권이 있는데, 심의하기도 전에 보조금심사위원들이 다 잘라버린다고 하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거니까 헤쳐 나갈 수 있는 것을……

예산심의·의결권이 시의원한테 있는 것 아니에요. 심의도 되기 전에 일반단체에서 다 예산을 삭감시켜서 안 들어온다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농산물 다루는 센터에서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 나갈지 고민해서 의원들한테 자료를 줘서 의원들이 대응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안 된다고만 얘기를 하면 안 되지. 고민을 하셔서 헤쳐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줘서 시의원들이 이런 문제를 어떻게 헤쳐 나갈지 같이 협의했으면 좋겠어요.

○위원장 황기섭 오늘 예산심의과정에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것을 질의하시고, 다양한 의견을 제안드린 것 같아요. 원주지역 농업‧농촌이 다시 발전할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에서는 내년부터 고민해 주시고, 좀 아쉬운 부분은 예산심의에 실‧과 끝나니까 계장들이 다 나가버렸어. 실제 일할 사람들은 계장들인데 말이야.

우리 지적하는 내용을 듣고, 실제 일할 수 있는 실무 계장들이 앉아서, ‘아, 위원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구나.’ 우리가 지적한 내용을 과장이 듣고 메모해서 계장들 앉혀놓고 또 지시하니까 이것은 옥상옥이 되니까, 계장님들 어차피 오늘 예산심의 때문에 왔으면 끝나자마자 가지 말고 뒤에 앉아서 방청하면서 ‘아, 우리가 해야 될 게 뭔가?’ 직접 듣고, 발전적인 것을 해 줘야지. 끝나고 다 나가 버리면, 맨 소장이나 과장님들 앞에서만 대안제시해서 이게 되겠어? 실무 계장들이 일하잖아요. 과장님들보다.

계장들이 적극적으로 일을 해야지만 이런 일들이 나오는데, 앞으로는 어렵더라도 계장님들이 자리를 지키면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공감대를 형성해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소장님이 직원회의 때 지시 좀 하셔요.

○위원장 황기섭 그리고 농민들 전수조사한다고 했는데, 보세요. 전수조사를 어떻게 해요? 봄에 영농교육 시키잖아요. 영농교육 할 때 보면, 농사짓는 사람들 다 영농교육 오는데, “앞으로 여러분들, 전수조사하니까 핸드폰 있으니까 피해 있으면 읍‧면 산업계에 바로 신고하라.” 이런 신고체제를 갖추면, 기본적인 게 거의 된다고요. 자진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피해조사를. 우리가 쫓아가서 하기 전에는 영농피해에서 환경과에서 하는 피해라든지, 누가 하든지 누구는 신고하고…… 주머니에 전화 가지고 다니면서 피해 입으면 바로 신고하면 면에서 나가서 조사하고 확인이 되는데, 꼭 조사하라고 지침을 내릴 때보다는 이런 체계를 영농교육 때 주지를 시키세요. 그러면 잘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해 주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성현 농업기술센터소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예산안 조정을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장 황기섭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조창휘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이의 있으시면 조창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조창휘 위원입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본 안에 대한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경제문화국 경제전략과 소관 세출예산 지역선도시장 육성사업을 위한 원주중앙시장 및 주변상권 활성화 연구용역, 시비 1,820만 원을 삭감하고, 농업기술센터 로컬푸드과 소관 세출예산 간현관광지 농특산물 직거래장터 설치, 시비 1억 2,000만 원을 삭감하고, 삭감된 세출예산 1억 3,820만 원은 예비비 내부유보금으로 증액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지금 조창휘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조창휘 위원님께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기간 동안 순조롭게 되도록 도와주시고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6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