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박호빈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7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집회에 관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호빈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박호빈 의사일정 제1항 제197회 원주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10월 10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사항으로서, 이번 제197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10월 19일부터 10월 25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197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의장 박호빈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의회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조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류인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류인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류인출 의원입니다.

먼저, 원주시의회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조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구성결의안은 우리 시의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에 대하여 전반적인 실태를 조사하여, 정확한 자료를 근거로 재정지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개선책을 마련하고자 원주시의회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으로, 구성인원은 7명 이내로 하며,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2018년 2월 28일까지입니다.

본 특위 구성에 대한 주요 논의사항으로, 시기적으로 짧은 기간 동안에 특위를 구성하여 면밀한 조사와 개선책을 마련할 수 있는지와, 특위를 구성한다면 활동내용을 가능한 일의 범위 내에서 구체적으로 정하자는 의견과 제3회 추경예산 심사 시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반영 여부의 판단이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지만, 그동안 우리 시 시내버스 운송사업과 관련된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고, 시의회 차원에서 시내버스 재정지원에 대한 실태를 면밀하게 조사하여 개선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다수의 의견을 존중하여, 본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원주시의회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조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박호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의회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조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호빈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의회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에 따르면,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상임위원 중에서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원주시의회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병선 의원, 하석균 의원, 황기섭 의원, 조창휘 의원, 위규범 의원 이상 다섯 분의 의원님을 원주시의회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주시의회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의장 박호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주시의회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 결과, 위원장에는 전병선 의원이, 부위원장에는 위규범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장 박호빈 다음은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대 정면의 전광시계를 참고하시어 5분 이내로 발언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인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순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인순 의원입니다.

시내 주요 도로변에 설치되어 있는 가로등 시설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가로등은 고대 이집트에서 양초나 석유를 이용하던 것을 시작으로, 1897년 우리나라에 도입되면서 서울시가 최초로 석유 가로등을 설치하였고, 백열등에서 수은등, 그리고 현재 LED등으로 교체되면서 가로등 모습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도로의 조명은 이용자가 야간에도 주간과 같은 시계를 확보하여 안전한 운전 및 도보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가로등 설치 초기에는 단순히 어둠을 밝히는 기능이 주였다면, 최근에는 가로등에 디자인 요소까지 가미하여 시설물의 차별화를 부여하여 도시미관 개선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특산물을 상징화하고 지역문화를 알리는 브랜드로서의 기능이 추가된 가로등은 도시경관과 지역발전에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공공시설물 설치 시 디자인을 선정할 경우, 시설물의 기능성, 통합성, 안전성, 환경성, 연속성 및 정체성 등을 고려하게 됩니다. 이러한 기준에 의해 선정된 지방자치단체의 대표적인 가로등 사례를 살펴보면, 이천시의 도자기, 영양군의 반딧불, 청양군의 고추형상, 무안군의 양파, 영덕군의 대게, 함평군의 나비 가로등 등이 있습니다.

이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공공시설물인 가로등을 통하여 지역주민은 물론, 국내외 방문자들에게 지역의 특징을 손쉽게 홍보하기 위해 다양한 형상의 가로등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지역의 고유문화유산을 형상화하여 홍보수단으로 가로등을 이용할 경우 추가적 부담이 크지 않으면서, 가로등 고유의 교통안전 및 보안기능 외에 도시미관 개선, 지역전통 및 정체성 제고, 지역특산물 홍보, 지역발전 및 경제 활성화 등 긍정적 효과를 확실히 거둘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긍정적 효과를 인지한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은 가로등에 디자인을 입히는 작업에 더욱 관심을 갖고 노력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의 현재 상황은 어떨까요?

최근 도시미관 개선사업으로 추진한 원일로 및 남원로에 가로등이 전면 교체 되었습니다만, 아쉽게도 우리 시를 상징하는 가로등의 형상은 그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매년 원주시 홍보를 위해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홍보대사를 위촉하고, 홍보영상과 홍보물 등을 제작, 다양한 행사와 축제를 개최하여 외부인 유치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노력의 일부를 우리 일상생활과 밀접한, 그리고 빠른 시일 내 집행하고 효과를 볼 수 있는 가로등 설치를 위해 적극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외지인들이 원주를 방문하였을 때 처음 접하는 곳이 어디일까요?

원주시 여러 톨게이트 등 통과 후 관광지 등에 도착하기까지 관내 곳곳을 돌아다니게 됩니다. 톨게이트 진입로부터 시내 도로에 원주시를 홍보하는 대표 이미지를 형상화한 가로등을 설치한다면, 원주시에 진입함과 동시에 원주시의 대표성이 무엇인지 자연스레 알게 될 것입니다.

지난 3월 제193회 임시회 시 본 의원은 “공공미술을 통한 지역문화 환경 개선”에 대하여 발언을 하였습니다. 미술관 건립 등 공공미술을 통하여 지역의 예술프로젝트 가치를 높이고, 지역환경에 색채를 입히기 위한 그 과정에 원주시를 대표하는 이미지를 형상화한 가로등 설치는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또한, 원주시가 주최하는 많은 행사 중 대표적인 축제로 발전하고 있는 다이내믹 댄싱카니발의 주 무대인 젊음의 광장은 우리 시의 자랑거리를 담은 가로등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입니다. 가로등의 전면교체는 오랜 시일이 걸리는 작업이므로, 효과성이 높은 장소를 선별하여 우선적으로 교체를 해야 할 것입니다.

여행의 목적은 내가 사는 곳을 떠나 새로움을 느끼고 즐기기 위함입니다. 소소하지만 무언가의 특별함이 있는 곳, 여행지를 오는 관광객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그들의 감수성을 자극하여 원주시만의 매력을 각인시켜 자꾸 오게끔 만들어야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전국에서 모범적이고 성공적인 사례 등을 통하여 우리 시만의 특성화된 디자인을 개발하고, 가로등 등의 시설물에 반영한다면 작은 예산을 들여 우리 시의 브랜드 이미지 상승효과는 물론, 지역발전을 이끌어 내는 원동력이 될 것이며, 문화관광사업의 최종 목표를 이루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호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병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의원 전병선 의원입니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에는 읍면동별로 하부 행정기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정부기관의 토지의 구획, 지적도, 부동산의 등기, 재산권 행사와 같은 법률행위 등은 법정동에서 처리하고 있으며, 인구 및 면적 등을 고려하여 몇 개의 법정동을 묶거나 나누어서 현실적으로 행정편의 및 관리를 위해 행정동으로 운영하며, 행정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는 2015년에 인구증가에 따른 출장소 설치와 분(分)동을 방지하기 위해 시범적으로 2∼3개의 동(洞)을 하나로 묶는 대동(大洞)을 설치하기 위해 조직관리 지침을 발표하고 공모를 실시하여, 경기도 군포시와 시흥시, 그리고 원주시를 선정했습니다.

원주시는 단구동을 대동(大洞) 책임동으로, 반곡관설동을 포함시키고 시청에서 해결해야 했던 업무 중 본청의 기획, 정책기능을 제외한 민원행정, 복지행정, 안전도시와 6개 담당을 신설하여 추가 배치하고, 단구동에 동장직급을 5급에서 4급으로 승격하고, 인원도 20명에서 44명으로 증원하여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단구동은 그나마 신속한 민원처리로 대민서비스 향상과 주민편익 증진에 기여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대동(大洞)인 단구동은 시청보다 업무 중요도가 밀리다 보니, 잦은 인사 및 하위직급 배치로 민원처리 과정에서 더욱 큰 민원요인으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또한 대동(大洞) 속의 행정동인 반곡관설동은 법정동 관설동과 반곡동 2개동이 통합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공공기관 이전이 완료되었고 공동주택 입주민들이 정착되어 가면서 혁신도시의 공공기관, 교육기관 및 문화, 금융, 대형 상점들이 입주되고 최적의 주거환경으로 원주시의 중추적인 동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에 입주민들이 정착함에 따라 급격한 인구유입으로 인구가 4만 2,000여 명을 넘고 있으며, 얼마 후면 5만 명이 넘어 강원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동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의 입주가 시작되어 전입신고와 주택담보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으려는 발길로 민원창구는 북새통을 이루고, 인구과잉에 따른 행정 인프라 부족으로 인한 창구직원의 업무 과중 문제가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어 인력보충 및 환경개선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대동(大洞)은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자는 취지로 한 것인데, 단구동에서 처리하는 민원처리 절차와 홍보 부족으로 주민들이 시청과 단구동을 중복 방문하는 불편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반곡관설동 주민들로서는 대동(大洞)은 시청에서 처리하는 업무 중 일부만 단구동으로 장소만 바꾼 것밖에는 주민편익에 별로 도움이 되는 것이 없다는 생각입니다.

최초 행정자치부 자치제도과에서 시범적으로 대동(大洞)을 설치하고자 조직관리 지침을 발표하고 시범 실시한 후, 그 결과를 토대로 계속시행여부를 판단한다고 했는데, 제가 직접 행자부로 전화 확인해 본 결과, 대동(大洞)업무가 자치분권과로 전환되었으나, 대동(大洞)이 계속적으로 추진되어 가는지, 시범적이라는 행안부 지침 자체가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시에서는 대동(大洞) 설치 공모사업에 대한 신청은 시행 후의 결과에 대해 사전에 예측하고 면밀히 검토했어야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몇 년 앞을 못 보는 정책에 휘말리고 있습니다. 검토를 잘 하였더라면 대동(大洞) 속에 반곡관설동이 포함되지 않았을 겁니다.

관설동주민센터도 인구증가 문제를 제대로 검토 못 해 몇 년이 되지 않아 증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자칫 안이하게 검토하면 예산과 행정력 낭비로 이어지는 등, 피해는 결국 고스란히 우리 시민 모두에게 돌아옵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모든 공모사업 신청 전에 지침 검토와 충분한 조사를 통해 보여주기 식이 아닌, 원주시민 실정에 맞는 조건과 원주시 발전과 이익에 도움이 되는 정책인지를 판단하여 결정해야 하고, 이번 기회에 대동(大洞)문제를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호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인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의원 류인출 의원입니다.

먼저 제196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이 5분자유발언 했던 칡넝쿨 제거 주문에 대해 원활하게 처리해 주신 산림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칡넝쿨은 올겨울에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셔서 제거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어린이 놀이환경 개선을 위한 생태놀이터 조성 확대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은 어디에서 뛰어놀고 있습니까? 예전에는 골목이며, 학교 운동장이며, 놀이터에 아이들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변변한 놀이시설도 없던 그때지만, 동네 아이들끼리 모이면 주변에 널린 것이 놀이감이고, 놀이터였습니다.

상대적으로 지금은 모든 면에서 훨씬 발전했는데도 아이들이 노는 모습을 잘 볼 수 없습니다. 한참 뛰어놀 무렵의 아이들이 학교가 끝나도 운동장이나 놀이터에서 놀지 않고 학원으로 이동합니다. 또래들이 대부분 학원에 다니기 때문에 어울리기 위해서라도 학원으로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막상 놀이터에서 노는 아이가 있어도 부모 마음이 편하지는 않습니다. 안전 때문에 거의 모든 놀이터에 설치했던 우레탄에서 독성물질이 검출되었다고 언론을 통해 연일 방송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안전과 디자인을 강조한 나머지 거의 비슷한 모습을 하고 있는 놀이터에 아이들이 흥미를 갖지 못하는 것도 현실입니다.

이렇듯 놀이터가 아이들로부터 멀어진 와중에 작년 전남 순천시에서는 “기적의 놀이터”라는 이름으로 아이들이 직접 설계에 참여하고 주민들과 생태공원 전문가들이 조성과정 전반에 참여한 놀이시설이 개장하여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 놀이터에는 그네나 미끄럼틀 하나 없고, 그저 아파트 사이 3,000㎡ 대지에 흙언덕과 작은 개울, 모래밭이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도 놀이기구 하나 없는 이곳에서 아이들은 동무들과 어울리고 뛰어다니며, 나무출렁다리를 타고 우물 펌프질을 하면서 좋아한다고 합니다. 평일에는 200명, 주말에는 500∼600명이 이용하고, 그동안 전국 200여 단체가 벤치마킹을 다녀갔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함께 나온 가족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놀이터를 총괄 지휘한 디자이너는 “통제 가능한 위험이 존재하는 놀이터가 더 안전하다.”며, “요즘 놀이터는 안전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모든 놀이터가 획일화되어 정작 아이들의 관심에서는 멀어지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아이들이 행복한 놀이공간, 꿈과 상상력을 키우고 도전과 모험정신이 살아 있는 놀이터가 되도록 기적의 놀이터를 기획하였고, 설계에서 조성까지 3년 이상 걸릴 정도로 아이들의 마음을 담고자 노력했다고 합니다. 현재 순천시에는 기적의 놀이터 2호까지 건립되었고, 2020년까지 10호까지 준공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작년부터 원주종합운동장 둘레길 조성의 일환으로 치악체육관 앞에 생태놀이터를 조성하였습니다. 이 놀이터는 작은 언덕과 동굴, 출렁다리로 이루어진 간단한 시설이지만 아이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으며, 바로 옆의 올해 준공된 보물섬 물놀이장과 연계하여 더 큰 즐거움과 만족을 아이와 부모 모두에게 드리고 있습니다.

꼭 큰 예산을 들여서 좋은 놀이시설을 설치해야만 아이들이 즐거워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성품을 찍어내듯 획일화된 놀이기구만 늘어놓을 것이 아니라, 자연과 환경을 생각한 생태놀이터를 늘려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순천시에서는 2015년에 TF팀을 구성하여 생태놀이공원 조성을 시작하였습니다. 우리 원주시는 그보다 더 빨리 생태공원 조성을 시작하였고, 시민들에게 개방하여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마음은 원주시도 같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원주시도 생태놀이터 하나에 만족하지 말고, 순천시처럼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생태놀이터를 늘려갈 것을 제안합니다.

아이들은 우리들의 미래이고, 희망입니다. 어린 시절 마음껏 뛰어놀고 동무와 어울렸던 아이들이 커서도 밝고 건강한 마음으로 사회의 일원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놀이를 잊어버린 아이들이 본능대로 뛰어놀고 흙장난하며, 놀이와 자연을 통해 세상을 배우고 삶의 방식을 익힐 수 있도록 우리 어른들이 도와주어야 합니다.

원주시 곳곳에 아이들 웃음소리가 넘쳐나고, 희망을 키울 수 있도록 생태놀이터가 많이 생겨나기를 다시 한 번 제안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호빈 방송실은 의원님들이 필요한 시기에 사진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은옥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은옥 의원입니다.

저는 원주시 초·중·고교에 정수시설을 갖춘 복도 음수대를 빠른 시일 내에 설치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정수기능을 갖춘 음수대의 설치 현황을 보면, 초등학교는 49개 학교 중 14개 학교, 중학교는 23개 학교 중 6개 학교, 고등학교는 15개 학교 중 4개 학교로, 전체 학교의 26%만이 정수기능을 갖춘 음수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음수대가 없는 학교에서는 여러 대의 정수기를 설치하여 이용하고 있지만, 많은 학생들이 동시에 사용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또한 대다수의 학교에서는 정수기마저 부족한 상황으로, 일부 학교의 경우 단 2대의 정수기만으로 모든 학급이 물을 받아가며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열악한 여건 속에서 학생들은 더운 여름철이나 체육활동 후 물을 마시기 위해 한참을 줄지어 기다리는 불편을 감수해야 하며, 일부 학생의 경우 물컵을 사용하지 않고 직접 입을 댄 상태로 음용을 하는 등 여러 학생들이 세균감염과 식중독 등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학생들은 실제로 본인이 마실 물을 직접 집에서 가져오고 있습니다.

또한, 부실한 정수기 관리도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일선 학교의 정수기 물에서 기준치를 훨씬 넘는 일반세균이 반복적으로 검출된다는 것은 필터교체 등 정수기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각급 학교와 교육청에서는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먹는 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정수기 수질검사와 정기적인 필터교환 등 관리감독에 더욱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서울시는 올해 전체 초·중·고교와 국공립 유치원 385곳에 5,255대의 서울시 수돗물 ‘아리수’ 음수대를 신규 또는 교체 설치하고, 유치원 및 초등학교 실내에는 캐릭터형 음수대를 설치하여 수돗물에 대한 친근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화면을 가리키며) 사진에 나오네요. 또한, 부산시는 95개 초·중·고교에 총 422대의 음수대가 설치되어 있으며, 수돗물 음용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최신 디자인의 캐릭터로 단장된 홍보용 상징 음수대 200여 대를 시내 곳곳에 추가 설치할 예정입니다. (화면을 가리키며) 또 사진에 나와 있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에서는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스마트 워터 시티”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경기도 파주시 전 지역에 확대 실시하고 있으며, 기존 정수기나 물통형 냉·온수기와는 달리 별도의 필터나 물통 없이 수도배관과 바로 연결하여 수돗물을 직접 음용할 수 있는 “수도관 직결식 냉·온수기”를 경기도 광주시와 충남 9개시의 공공장소에 설치하였습니다.

최근 원주시는 도시확장과 인구증가로 인해 신설 학교가 곳곳에 조성되고 있으며, 오랜 전통을 가진 기존 학교들의 시설개선사업이 추진되는 등, 원주교육지원청의 예산집행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미래의 꿈나무인 우리 학생들과 교직원들의 건강과 안전이 직결된 음수시설 설치와 관련한 예산지원 문제는 더는 늦춰서는 안 될 것이며,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장차 우리 원주시의 미래 꿈나무인 학생들에게만은 기본적으로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제공해야 하는 것이 우리 어른들의 몫은 아닐까요?

이에 건강도시, 안전도시를 지향하고 있는 우리 원주시에서는 원주교육지원청 및 한국수자원공사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하루빨리 관내 모든 학교에 정수기능을 갖춘 음수대가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 번 간곡하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호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의원 김명숙 의원입니다.

4차 산업혁명의 주창자이자 세계경제기구 WEF(World Economic Forum 다보스포럼) 회장인 클라우스 슈밥은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10개의 선도기술을 제시했는데, 물리학 기술로는 무인운송수단·3D프린팅·첨단로봇공학·신소재 등 4개, 디지털 기술로는 사물인터넷·블록체인·공유경제 등 3개, 생물학 기술로는 유전공학·합성생물학·바이오 프린팅 등 3개 기술을 기반으로 클라우드 컴퓨팅, 스마트 단말, 빅데이터, 딥러닝, 드론, 자율주행차 등의 산업이 발전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무선 전파의 유도에 의해 비행 및 조종이 가능한 비행기나 헬리콥터 모양의 무인항공기(UAV: Unmanned Aerial Vehicle)인 드론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분야로 측량, 탐사, 건설, 방재, 물류 등 산업분야에서부터 군사용, 산림감시, 재난예방 등의 공공분야에 이르기까지 그 활용가치가 매우 큰 산업입니다.

또한, 2013년 상업적인 성공가능성을 인정받기 시작하면서 최근에는 위성항법장치와 센서, 카메라 등을 장착한 민간용 드론이 개발되어 물자수송·교통관제·보안 등의 분야로 이용 범위가 넓어지고 있습니다.

민간에서의 드론은 택배·물류 및 정보통신 분야에서의 사용, 재해 예방과 대기 관측, 교통정보 수집, 영화 촬영과 스포츠 중계, 범죄자 추적 등으로도 활용될 전망이며, 드론을 활용할 경우 조종사 교육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 감소, 인명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우리 원주시도 시정홍보실, 지적부동산과, 산림과, 농촌자원과에서 드론을 활용하여 원주시 이미지 촬영, 지적측량, 산림 병해충 예방, 농약살포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여 행정 효율성 제고 및 민원해결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내 정식 등록된 상용화 드론은 매년 늘어나고 있으며, 드론 사용 사업 업체 수와 조종 자격 취득자 역시 늘어나고 있습니다. 교통안전공단 자료에 따르면, 17년 상반기 드론 전문교육기관 자격취득자의 연간 교육 수용인원은 2,224명이며, 응시자 1,115명 중 66.7%인 749명이 자격을 취득하였습니다.

하지만 분단국가의 특성상 국내 항공법에서 무인비행장치를 이용한 사업을 초경량비행장치 사용사업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비료나 농약 살포 등의 농업지원, 사진촬영·육상·해상의 측량 또는 탐사·산림·공원의 관측 등의 사업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 규제가 많은 실정입니다.

현행 국내 항공법상 150㎏ 이하 드론은 서울 도심과 휴전선 인근·비행장·인구밀집지역 등 비행금지 장소가 아닌 곳에서 주간 시간대에 고도 150m 이하, 조종자의 가시 범위 내에서 운용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21년 실용화 보급을 목표로 다부처 협력사업으로 민간무인항공기 종합 운영체계, 통신·보안 체계 연구, 시제기 개발사업에 들어갔습니다.

원주시에는 현재 드론 마니아 동호인 모임인 “비바체”와 원주드론 동호회 회원 1,100여 명이 구성되어 활동 중에 있고, 드론 공방 “바람”이 운영 중에 있으며, 관내에 드론을 자유로이 시연할 수 있는 장소가 적당히 없어 관설동에 위치한 사유지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에 원주시는 드론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을 강구하여야 합니다. 연구·개발하고 국가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드론 교육원, 드론을 이용한 레이싱, 파이트, 축구 등 사계절 드론산업 스포츠를 개최할 수 있는 관객석을 갖춘 축구장 규모의 드론 테마파크를 조성하고, 수도권 전철의 개통과 함께 사통팔달의 교통 중심지라는 입지여건을 활용한다면, 상대적으로 고층빌딩과 입지적 제약이 많은 수도권의 드론 마니아들이 원주시로 유입될 것이며,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제공하고, 나아가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드론 제일의 도시로 성장하는 원주가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호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용정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의원 안녕하십니까? 용정순 의원입니다.

원주에 공원에 많죠? 행구수변공원, 학성공원, 여성가족공원, 단구공원 등등 여러 공원이 있고, 이 공원들은 민선 5, 6기 들어서 준공된 공원들입니다. 시민들의 휴식과 놀이, 여가공간으로 사랑을 받고 있는데, 원주시에 조성되어 있지 않은 2개의 공원이 있습니다. 어디일까요? 추모공원과 태장문화체육공원입니다. 오늘 저는 추모공원 조성사업에 관련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추모공원 조성사업의 경우 공설부분 5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나, 사설부분은 2015년 5월 공설부분보다 먼저 착공식을 했지만 착공식이 유일한 사업성과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조속한 추모공원 조성사업의 완공을 위해서는 민간사업자와 원주시 간의 협약을 해지하고, 도시계획시설 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취소하여 원주시가 직접 진입도로를 개설해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비록 최근 공설부분 공사현장에서 불미스러운 인명사고가 발생해 작업중지명령이 내려진 상태이긴 하나, 공적 자금으로 추진하는 화장장 7기와 봉안당 1만 기 건설사업은 늦어도 내년 지방선거 전에 준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아집니다.

문제는 사설부분의 사업입니다. 원주추모공원 조성사업은 2002년부터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해 온 원주시민의 숙원사업이었습니다. 10여 년 이상 답보상태에 빠졌던 화장장 이전사업이 우여곡절 끝에 2014년 9월 18일 자로 추모공원 조성사업 사설구간에 대한 실시계획인가가 고시되었습니다.

사설부분의 사업시행자는 재단법인 “더사랑”으로, 봉안당 75,000기를 안치할 수 있는 규모로, 장례식장 빈소 5개소와 부대시설인 편의시설과 유택동산이 함께 포함된 종합장례타운으로 조성하며, 인가일로부터 2년 이내에 준공하는 것으로 허가됐습니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2016년 9월 종합장례타운이 조성되어 1964년부터 태장1동에 소재한 화장장이 이전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사설부분의 공사는 기공식만 거창하게 하고, 삽 한 번 제대로 뜨지 못한 채 2년이란 세월을 보내고, 지난 2016년 11월 4일 준공 예정일을 2018년 12월 31일로 변경 고시했습니다.

사설부분의 공사가 늦어지더라도 화장장 이전만 가능하다면 크게 문제 될 게 없으나, 민간사업자가 사설 화장장 구간 내 폭 13∼16m, 길이 443.27m의 진출입 도로를 원주시에 기부채납하기로 되어 있는데, 토지보상을 하고 있지 못해 화장장이 완공되어도 이전이 불가능한 점입니다.

수십 년째 화장장 이전만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태장1동 지역주민들은 최근 태장1동 행정문화복합공간 조성을 위한 신축 설계 공모비가 통과되자 당장 화장장이 이전되기라도 하는 듯 그간의 분노와 실망감도 잊고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민간자본을 유치함으로써 우리 시의 열악한 재정상황에 350억 원의 예산도 절감하고, 주변지역 주민들의 반대여론도 효과적으로 조정이 가능할 거라고 여기셨습니다. 재정능력 등 사업수행능력이 있는 사업자였다면 시장님의 의지대로, 계획대로 성과를 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열악한 재정능력으로 진입도로조차 확보하지 못하고, 공설부분의 수의계약으로 특혜시비에만 휘말리고, 자칫 공동 화장장 건립을 약속한 횡성과 여주시와의 협약을 위배할지도 모르는 사면초가의 상황이 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라도 결단을 내려할 때입니다. 공설부분의 공사가 완공되더라도 진입도로를 확보하지 못한다면 맹지에 갇히고 맙니다. 사설에서 진입도로를 기부채납하기로 되어 있지만, 지금까지 수년째 하지 못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무력하게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까? 사업수행능력이 없는 사설부분 사업시행자와의 협약을 해지하고, 실시계획인가를 취소하셔야만 합니다.

우리 시가 직접 진입도로를 확보해 화장장 준공시기에 맞춰 태장1동 화장장이 이전될 수 있도록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공설부분의 화장장과 봉안당만으로도 충분히 화장장 운영이 가능하며, 이후 재정여건에 따라 추가로 필요한 시설을 갖출 수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주민을 희망고문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호빈 수고하셨습니다.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5분자유발언이 있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여섯 분의 심도 있는 5분자유발언에 대해서 화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박호빈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의안 심사와 주요시책보고 및 의정자료 수집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0월 24일까지 5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97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25일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