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김학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2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회기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원주시의 201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받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수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 건설도시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건설도시위원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학수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고명균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학수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학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도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병선 위원 전병선 위원입니다.

2쪽 ‘사’목에 보면 “일반주거지역에서 옥외 골프연습장 소음으로 인한 인근 주거생활 피해를 최소화하고 도시미관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옥외 골프연습장 행위를 제한”한다고 돼 있는데, 이것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 전병선 위원 그럼 이번에 추가되는 거죠?

○ 전병선 위원 지금 영서고등학교 골프연습장 하는 것 알고 계시죠?

○ 전병선 위원 그 주변 주민들이 옥외 골프연습장 소음 때문에 민원이 제기됐어요. 지금 이 조례 내용은 그 바깥쪽하고 약간 벗어나더라고요. 그 지역에서 약간 벗어났는데, 이 지역에 대해서 해제를 해서 요구가 들어왔는데, 저희가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 전병선 위원 이 조례가 약간 강화된 내용입니다. 골프연습장 행위를 제한한다고 강화했는데, 이것이 강화됨으로써 앞으로 영서고등학교에서 골프장 신축을 하는데 주민들이 교육지원청에 진성서를 내서 답변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 내용이 교육지원청에서는 학교 측 의견하고 민원 관련 의견하고 서로 협의하라는 내용만 있습니다. 만일 시로 민원이 들어오면 우리가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게 있습니까?

○ 전병선 위원 그럼 이번 조례안이 통과되더라도 학교 골프장을 시설할 때 다시 허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허가받을 때 우리 시에서 통제할 수 있습니까?

○ 전병선 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민원까지 한 상태에서 주민들이 조치받는 것은 없나요?

○ 전병선 위원 이런 것은 어차피 민원이 제기됐고, 또 이번에 규정을 바꾸는 과정에서 이런 내용이 나왔는데, 그럼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시할 수밖에 없는 건가요? 이런 것을 하니까 앞으로 해제했을 때 검토해달라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 전병선 위원 여기 조례안에는 “일반주거지역에서 옥외 골프연습장 소음으로 인한 인근 주거생활 피해” 이게 포함돼 있습니다.

○ 전병선 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수 전병선 위원님이 요즘 한창 민원이 대두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지금 이 조례는 일반주거지역 내에서 시민들이 소음 때문에 불편을 겪으실까 봐 규제하는 것이고, 현재 영서고등학교는 현재 농림지역이죠?

○ 위원장 김학수 농림지역인데 학교시설 용지로……

○ 위원장 김학수 그렇죠.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거죠?

○ 위원장 김학수 알겠습니다.

이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용 위원 이재용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신 게 주민들하고 민감한 사항이라서요. 진행이 어떻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주민쪽에서는 골프연습장하고 나머지 농지로 사용하던 땅을 주차장 부지로 바꾼다. 그 주자장 부지로 쓰려는 입구가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우려하는 게 골프연습장이 순수하게 학생들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일반시민까지 이용해서 상업적으로 하려는 게 아닌가? 시민들 뜻이 그렇고요.

그리고 학교 체육관 앞에도 부지가 있는데, 굳이 학교 앞으로 골프연습장을 만들어야 되겠나. 원주에서 제일 큰 골프연습장인가 봐요. 높이가 50m면 경관도 그렇고 하니까 주민들 의견은 뒤로 넘겨줬으면 해요. 오늘 여기에 맞는 질의인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고민스러운 부분이 주민들이 의회까지 찾아와서 제보해 달라고 부탁을 해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 이재용 위원 주민들의 반발이 심하더라고요. 학교 측하고 주민들이 서로 Win-Win 할 수 있게 상의해서 원활한 타협이 이뤄져서 설치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상국 위원 한상국 위원입니다.

제19조에 보면 경사도가 17도 미만, 그다음 도시지역은 22도 미만인 경우인데, 어떻습니까? 지금 제26조에 따른다고 했는데, 도시지역은 경사도가 무의미한 거죠?

○ 한상국 위원 그러니까 도시지역 외 지역은 22도 미만에서 25도 사이에 있는 것은 도시계획심의를 거치면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도시계획지역 외, 그러니까 도시지역 외 지역은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런데 도시지역?

○ 한상국 위원 그러니까 17도 이상은 경사도 제한을 전혀 안 받는다고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게 맞는 겁니까?

○ 한상국 위원 과거에는 도시지역에서는 경사도 17도 미만만 개발이 가능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지금 조례를 바꿈으로 인해서 17도 이상이 된 경우에 도시계획심의만 받으면 경사도 제한은 전혀 안 받는다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맞습니까?

○ 한상국 위원 법적인 효력이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 한상국 위원 문제는 뭐냐 하면, 도시지역 외 지역은 22도 이상, 그것도 2009년도에 되겠죠. 2009년도에 과거 19도에서 3도를 더 상향 조정해서 22도 이상 25도 미만은 도시계획심의를 받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시지역은 과거에는 17도 미만에서만 개발행위가 됐었고, 17도 이상은 안 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 한상국 위원 자문을 받았죠?

○ 한상국 위원 그런데 지금은 17도 이상에서 심의만 받으면 경사도 제한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즉, 말씀은 뭐냐 하면, 도시계획 외에는 22도 이상 25도 사이에 있는 것은 심의를 받아서 개발이 가능한데, 도시지역은 17도 이상일지라도 과거에는 17도 미만을 개발행위를 풀어놨다가 그 이상에 대해서는 자문을 받으면 하게끔 되어 있는데, 지금은 25도나 이런 것 없이 심의만 받으면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 한상국 위원 그렇죠.

○ 한상국 위원 물론 주거․상업․공업지역에서 17도 이상을 무분별하게 개발하라는 얘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과거에는 17도 미만만 하고 17도 이상은 전혀 못 했단 말이에요. 맞지 않나요?

○ 한상국 위원 그렇죠. 본 위원이 드린 말씀은 도시지역 외 지역은 22도, 그것도 과거 19도에서 22도까지 3도를 확장해서 22도에서 25도 사이인 3도 사이에는 도시계획심의를 받아서 개발하게끔 되어 있는데, 굳이 주거․상업․공업지역에서는 과거 17도 미만만 개발하고 그 이상은 자문만 득해서… 개발이 안 됐었어요. 그러던 것을 17도 이상 되는 주거․상업․공업지역에서는 경사도와 관계없이 도시계획심의만 득하면 된다는 논리거든요. 문제는 그겁니다. 주거․상업․공업지역이 녹지공간이 포함된 부분도 있거든요. 경사도가 있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우려되는 부분이지, 그런 부분이 없다면 굳이 규제를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마는, 지금 도시지역의 주거․상업․공업지역을 보면 경사도가 25도가 넘는 지역이 있단 얘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개정함으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시의 대처 방안이나 대책이 강구돼야 하지 않겠느냐는 우려의 목소리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전혀 문제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까?

○ 한상국 위원 표현이 안 맞는다는 생각도 있거든요. 도시계획지역 외에는 22도에서 25도 사이에, 그러니까 최고 경사도가 25도란 얘기입니다. 25도까지는 심의받는 무엇을 하든 개발을 25도 이상은 못 하게 되어 있는데, 도시지역, 특히 주거, 상업, 공업지역에서는 경사도하고 전혀 규제를 받지 않는 게 조례내용에 담겨져 있단 말입니다.

○ 한상국 위원 중요한 것은 과거에는 17도 미만으로 조례로 되어 있다가, 그렇죠?

○ 한상국 위원 그렇죠. 자문받는 것하고 심의받는 것은 허가를 득하고자 하는 입장에서는 다르거든요.

○ 한상국 위원 글쎄, 그게 적당한지 모르겠어요.

○ 한상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수 신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수연 위원 주거․상업․공업지역은 상위법의 개발행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해도 주거․상업․공업지역 내에 이런 경사도가 있기 때문에, 난개발 때문에 17도 미만 상한선을 둔 것 같은데, 원주시가 왜 이것을 고치시려는 거예요?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 신수연 위원 지금까지 거쳐온 얘기가 자문에 의해서 하든 개발행위가 강화된 것인데, 이 조례상으로는 자문 외에는 다른 게 없었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17도 이상이니까 17도라는 상한선이 아무런 규제가 없는 거예요. 도시지역하고 이 지역에서는요. 그렇죠? 17도 이상이니까 어느 도수까지 다 해당되는 거예요.

○ 신수연 위원 다 해당되는 것인데, 지금 시점에서 이게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원주시에서 어떤 것을 개발하기 위해서 지금 시점에서 필요한 것인지, 민원 때문에 필요한 것인지 이유가 있어야 심의하기가 편할 것 같아요.

○ 신수연 위원 그렇죠? 원래 주거․상업․공업지역에서는 개발이 목적이지만, 좀 전에 한상국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안에 있는 녹지라든가 이런 것은 다른 법에 의해서 규제되는 지역도 있지만 규제가 안 되는 지역도 있잖아요. 이 개발행위에 대해서도 한번 걸러주지 않아요? 국토법에 의해서. 시장이 따로 정하게 돼 있으니까 국토법에서는 포괄적인 것만 것은 걸르지만 지자체장이 따로 정하게 돼 있으니까 이것을 조례로 정하는 것 같은데……. 정회를 요청하면 안 될까요?

○ 위원장 김학수 신수연 위원님,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전에는 주거․상업․공업지역에서 17도를 초과하는 경우에 자문이면 더 쉽습니다. 자문을 받는 것은 법적으로 허가사항에서 자문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심의를 받게 되면 심의가 강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심의를 통과하지 못하게 되면 허가 자체가 안 나죠. 그래서 명문화한 거죠.

○ 신수연 위원 그 부분은 이해를 했는데, 더 나아가서는 원주시가 상충되는 거예요. 이 시점에서 이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원주시가 비오톱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여론이 들끓었어요. 그랬을 때 이것하고 상충되는 부분이 생기니까, 제가 이해를 잘 못해서 그러는지 몰라도 17도라는 게 정해져 있을 때는 17도 이상은 전혀 개발을 못하는 거예요. 다만, 자문에서 심의를 풀어줬다는 것은 도수를 다 풀어줬으니까 강화됐다고 볼 수가 없죠. 기구를 바꿨을 뿐이지 그게 어떻게 심의가 됐다고 생각하세요.

○ 신수연 위원 왜 이 시점에서 상한선이 없어지느냐에 대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 신수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수 과장님, 감사원에서 지적되었던 사항을 위원님들께 자료로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조례 개정안 사항들이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이렇게 대두되는 부분은 논의를 거쳐서 정회 때 다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곽희운 위원 곽희운입니다.

제19조를 개정하게 된 사유가 있습니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바뀌었다든지, 산지 관련 법이 바뀐 사항이 있습니까?

○ 곽희운 위원 관련 법이 개정돼서 이것을 추가하시는 것은 아니죠?

○ 곽희운 위원 2항하고 5항하고 두 가지 조건을 다 충족해야 하는 거죠? or가 아니라 and죠?

○ 곽희운 위원 그럼 강화됐다고 보면 맞습니까?

○ 곽희운 위원 산지관리법에서 사면비율을 몇 퍼센트로 규정하고 있죠? 제가 알기로는 50%로 알고 있습니다. 계획관리지역에서는 25%까지 심의해서 허가 내주고 있죠?

○ 곽희운 위원 대부분 도시지역의 주거․상업․공업지역이 경사도 있는 것들은 대부분 임야일 것이라고 예상되는데요. 맞겠죠?

○ 곽희운 위원 주거․상업․공업지역 중에 미개발지역이 원주시내에 어디에 얼마나 있는지 아시나요?

○ 곽희운 위원 대략적으로 보면 공업지역은 우산동에 있고, 주거지역은 태장동, 관설동, 무실동에 많이 있겠죠.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변 토지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이런 제한을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이 과연 옳은가라는 생각도 해보는데요. 산지관리법에서 사면비율 50%로 하는 것은 국립산림과학원 박사들이 우리나라 임야 평균치를 계산해서 50%로 규정한 겁니다.

더군다나 강원도 지역은 서해안이나 전라도 지방보다 훨씬 더 산이 많고 경사가 심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비교해 보면 불합리한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데 더 경사도를 규정하고, 더군다나 투영면적을 25% 이내로 한다면 개발지가 굉장히 줄어들 것 같은데요. 전문위원님, PPT자료 좀 띄워주시죠. 연속경사일 경우에만 계산했는데요. (자료화면을 보며) 이것은 15도일 때를 계산했는데, 가로 세로 50, 50 해서 2,500㎡인데, 평수로는 750평 되겠죠. 2m 돌을 쌓는 것으로 해서 소단을 주고 13m 높이를 절토해서 이쪽은 성토한 도면인데요. 이렇게 계산했을 때 36.4%가 나옵니다. 15도였을 경우에요. 일반적으로 하는 토목공법이죠. 2m 정도 돌을 쌓고, 절토는 1:1로 하고, 성토는 1:1.5로 하고 있죠. 이게 17도일 때입니다. 규제하고 있는 도시지역이요. 이것은 사면비율이 41.6%가 나옵니다. 계획관리지역에서 허가기준인 25도에서는 58.8% 나옵니다.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하는 토목기법으로 했을 때인데요. 그럼 만약에 우리가 허가기준을 맞춘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 곽희운 위원 그렇겠죠. 돌을 더 높이 쌓든지, 아니면 보강토나 옹벽을 쌓아야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조례개정의 목적이 난개발을 막고 절토나 성토했을 때 위험성 때문에 개정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그 부분하고 이 조례하고 맞을까? 원주시에 친환경 개발행위허가 운영계획이 있죠?

○ 곽희운 위원 아마 공문도 보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제가 PPT자료를 만들어왔는데 버전이 안 맞아서 못 틀고 있는데요. 원주시에서 공문도 보냈어요. “구조물을 가급적이면 설치하지 말아라.” 그래서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Clean&Green City정책에 부합되도록 해달라고 하신 것 같은데, 정책의 일관성 없이 그때는 이런 구조물을 설치하지 말라고 하고, 지금은 구조물을 설치 안 하면 허가를 받을 수 없거든요. (도면을 가리키며) 제가 대략 계산해 보니까 1도마다 2% 조금 넘게 면적이 줄어들거나 늘어나거든요. 그러면 25% 맞추려면 구조물을 설치 안 하는 것에서 10도 정도 돼야 허가기준이 나옵니다. 10도라고 하면 개발할 땅이 없겠죠. 구조물을 설치 안 하고는. 이게 과연 옳은 정책인지…….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 곽희운 위원 과장님 토지가 있는데, 17도인데 개발 안 하시겠어요? 개발하려면 보강토든 구조물을 쌓아야 되거든요. 투영면적 맞추려면 구조물을 안 쌓을 수가 없어요. 이 조례를 시행하게 되면요.

○ 곽희운 위원 그래서 구조물을 쌓게 되면, 측량을 하려면 무조건 현황 측량을 해야겠죠. 눈으로는 경사도나 투영면적이 몇 퍼센트 나오는지 알 수 없으니까요. 그럼 시민들 입장에서는 설계비용도 들어가지만 추가로 측량비용도 들어가거든요. 이 조례 때문에요.

○ 곽희운 위원 저는 그런 주문을 드리고 싶어요. 절토가 1:1이고, 성토가 1:1.5:1인데, 절토도 마찬가지로 1:1.5로 하면, 지금 친환경 개발행위허가 운영계획 지침에 보면 거기에 녹지공간을 만들려고 많이 표기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이런 사면을 더 완만하게 해서 주변하고 어울리는 나무나 화초를 식재하면 우리 정책에도 부합되고, 민원인들 입장에서는 추가적인 비용도 안 들어갈 것이고, 그런 부분으로 개정해나가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 곽희운 위원 지금 투영면적 운영하고 있는 데는 춘천시 하나밖에 없죠?

○ 곽희운 위원 강원도 18개 시․군 중에 춘천시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주거지역에서 위락시설 이격거리 개정조례안 있죠. 개정하게 된 이유 좀 설명해 주세요.

○ 곽희운 위원 과장님 부임하기 전부터 행정심판이 들어와서 패소가 돼서 규정에 맞게끔 완화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전 과장님한테도 이 부분을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원주시에서 상업지역 다 개발해서 시민들한테 판 땅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조례가 생겨서 규제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시점 적용을 하면 불만이 없을 텐데, 소급 적용해서 그전에 판 것까지 다 거리제한에 묶이다 보니까 상업지역으로서의 기능도 못하고, 또 개인적으로 볼 때 자산가치가 굉장히 많이 떨어진 겁니다. 이런 부분에 불만이 많아서 2010년도에 의회에 집단민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주신 자료에 보면 원주시가 제일 강화된 거죠. 강원도 지역에서.

○ 곽희운 위원 원주시내의 경우는 지난번에도 경계점을 명확하게 안 해서, 지금은 ‘대지경계선으로부터’라는 명문 규정을 넣었죠?

○ 곽희운 위원 지난번에는 도로 중심이다. 대지경계선이라고 해서 행정심판에서도 그 부분이 논란 많았었는데, 대지경계선으로 보면 도로를 사이에 두고 상업지역이 있을 수 있고 주거지역이 있을 수 있는데, 원주시가 도농통합도시이다 보니까 읍면지역에는 30m로 완화한다고 표기했는데,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읍면지역에 30m 도로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다고 도시계획을 30m에 맞춰서 완충녹지를 넣어서 상업지역하고 주거지역 만드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지역을 상업지역으로부터 보호하자는 취지의 조례죠?

○ 곽희운 위원 이 조례대로 한다면 읍멱지역의 상업지역은 상업의 기능이 전혀 없어요. 학교정화구역이라는 거리에도 이게 걸리는데, 이중적으로 규제하다보면 상업지역은 쓸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분들은 상업지역이라고 비싸게 샀는데 상업지역로서의 역할도 못하고요. 우리가 도시지역만 있다면 이 조례안이 어느 정도 가능하겠지만 우리가 도농통합도시이기 때문에 옛날의 군지역들이 이 조례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셔야 합니다. 똑같이 규정하면 읍면지역은 상업지역이 있을 수 없어요. 이 조례안대로 하면요.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곽희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수 곽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라’항 주거․상업․공업지역이 먼젓번에는 미만이었는데, 초과하는 경우, 그렇죠?

○ 위원장 김학수 이것을 개발행위허가 심의를 받도록… 감사원에서 어떻게 지적사항이 내려왔죠? 공문이 있습니까? 왜냐하면 위원님들이 계속 지적하는 부분이 사실 개발행위 허가하는 폭이 좁았던 것을 늘리는 겁니다. 늘어날 수 있는 거예요. 심의를 받도록 하더라도 심의를 통과하면 25도 이상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 감사원에서 어떻게 지적했는지 그 부분을 꼭 위원님들께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예민한 부분이 숙박․위락시설과 일반주거지역하고의 거리 부분, 사실 내용 중에 완화되는 30∼50m지역을 완화시켜준다면 왜 또 건축위원회 심의를 또 받습니까? 이런 문구는 빼도 되지 않나요? 완화시킨다고 하고 또 심의를 받으라고 하면……. 그래서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보고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학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원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곽희운 위원 이의 있습니다.

○ 위원장 김학수 곽희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곽희운 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원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본 안에 대한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 내용 중 제19조제5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적합한 경우라 하더라도 개발행위에 따른 성토․절토 사면의 투영면적의 합계가 개발행위 전체 면적의 25퍼센트 이내여야 한다.”를 삭제, 제30조 별표7 내지 별표10 중 “다만,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30∼50m 지역은 원주시 건축위원회 심의을 받아야 하며”를 삭제하고, “도농통합도시의 특성을 감안하여 단, 읍면지역을 제외한다.”를 추가 수정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수정동의합니다.

○ 위원장 김학수 방금 곽희운 위원으로부터 원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곽희운 위원께서 말씀하신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학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수 의사일정 제3항 원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학수 고명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프리젠테이션 보고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0분 회의중지)

(14시25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학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학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도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학수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병선 위원 주민설명회를 성남리하고 학곡리에서 한 것으로 돼 있는데 몇 명이나 했어요?

○ 전병선 위원 40명 정도라고 말하면 안 되고요. 왜냐하면 주민설명회를 했다고 하는데, 인원도 안 나왔고, 그리고 의견청취를 해서 12월 26일부터 1월 9일까지 공고를 했는데, 거기서 올라온 건의사항이 10건이 올라왔어요. 올라왔는데, 10건이 다 미반영됐습니다.

○ 전병선 위원 주민공청회에서 몇 명이 건의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여기서 바꿔준 것을 보면… 영서고등학교는 아까도 얘기 나왔지만 그런 것은 바꿔줬습니다. 다른 주민들이 얘기한 것은 하나도 안 바꿔주고. 그러니까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나 생각하는데, 몇 명이 참석해서 거기서 나온 얘기가 뭐고, 또 영서고등학교는 여기에 반영도 안 돼 있는데 보전관리지역, 그리고 생산관리지역, 농림관리지역 해서 하나도 안 바꿔줬는데 거기만 농림지역에서 관리지역으로 바꾼다는 게 올라와 있거든요. 그 문제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 전병선 위원 그것은 맞는데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주민들하고 공청회를 해서 의견이 10건이나 올라왔는데 하나도 반영 안 됐습니다. 주민공청회에서 무엇이 나왔는지 내용도 없고요. 의견이 나온 게 있습니까?

○ 전병선 위원 반영을 해서 검토해 달라는 게 10건인데, 1건도 안 해줬잖아요.

○ 전병선 위원 그러면 계획관리 용도변경하는 것은 지금 치악산국립원이 해제된 지역만 용도변경되는 거죠?

○ 전병선 위원 그럼 지금 영서고등학교도 치악산국립공원 안에 있는 거예요?

○ 전병선 위원 그럼 용도변경 주가 어디예요? 도시과예요?

○ 전병선 위원 도시과에서 용역 준 거예요?

○ 전병선 위원 그럼 도시과가 주가 되면……. 내가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어떻게 주민들이 요구한 것은 1건도 안 됐어요?

○ 전병선 위원 그럼 시청에서나 도시과에서 주관으로 해서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한 것이지, 그리고 요청도 안 한 학교 부지는 해주고, 주민들이 요구한 것은 하나도 안 해주는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이것은 청취안이잖아요. 우리가 청취하고 얘기해도 무시하면 끝나는 것 아니에요?

○ 전병선 위원 그런데 의원들은 시민들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지역구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해달라고 건의했을 것인데, 주민들이 요구한 것은 1건도 반영이 안 됐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 전병선 위원 어차피 국립공원이 해제되면서 많은 결정을 해서 토지계획관리지역을 풀어주는 목적이 되는 것 같은데, 주민들이 요구하는 목적에 대해서는 하나도 적용 안 됐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는 지난번 비오톱처럼 우리 시나 관에서 주도적으로 나가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비오톱도 난리를 피웠는데 이것을 풀어주는 것인지, 원래 이런 게 해제돼서 풀어주면 주민들한테 이익이 되도록 하는 것인데,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하나도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지, 하라고 하니까 의견만 들어보고 마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아서 말하는 거예요.

○ 전병선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수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상국 위원 한상국 위원입니다.

이번에 도시관리계획 변경하는 게 환경부 고시하고 산림청 고시에 의해서 과업을 줘서 용역하는 거죠?

○ 한상국 위원 전병선 위원님도 언급하셨지만 지금 영서고등학교 부지 확보 용도지정 변경하는 것은 따지고 보면 농지법에 의해서 농업진흥지역을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듯이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면적이나 이런 부분이 기 고시된 겁니다. 그런 부분은 변경 안 하고 비단 영서고등학교 부지만 변경하는 꼴입니다. 그렇다면 영서고등학교 부지는 아까 말씀드린 환경부 고시나 산림청 고시와는 전혀 관계없죠?

○ 한상국 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관리계획 변경하는 것은 환경부 고시, 산림청 고시에 의해서 하는데, 비단 영서고등학교 부지 확보만 농업진흥구역임에도 불구하고 도시계획관리계획 변경을 하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 한상국 위원 그래서 하나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기 고시가 돼 있었습니다. “농업진흥지역이라도 10,000㎡ 이하는 해제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무부서인 도시과에서는… 물론 농지법이나 산지법에 의해서 농업진흥지역이든 농업보호구역이는 농업기술센터가 주무부서가 되겠지만 도시관리계획 주무부서는 도시과입니다. 이럴 때 그런 것도 같이 올렸으면 도시관리계획을 하는데 적정하게 원주시 토지 효율성을 따질 때 적절하다고 평이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농업진흥지역이나 보호구역에서도 기 고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 내버려뒀어요. 정리 안 하고 이번에 영서고등학교 부지 확보만 용도변경을 신청한 겁니다. 이것은 좀 안 맞지 않느냐.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한상국 위원 알겠습니다. 어떻게 됐든 영서고등학교는 농업진흥지역입니다. 비단 영서고등학교뿐만 아니라 원주시에 그런 부지가 상당히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행정이 시민을 위해서 앞서 나가야 하는데 재산권 소유자들의 신청에 의해서 자꾸 이런 꼴이 납니다. 그렇다면 효율적인 도시관리계획이라고 볼 수 없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전병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시민들이 의견 제출한 것은 미반영돼 있고, 기타 학교 부지는 농업진흥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변경하는 것은 해주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것은 분명한 것 아니겠습니까.

○ 한상국 위원 이번에는 그렇다 치더라도 앞으로는 도시과의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할 때는 각 부에서 올려서, 기 고시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토지 효율성과 관리 측면에서라도 해줄 수 있는 부분은 빨리 해줘야겠다는 주문을 드립니다.

○ 한상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학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서 집약된 내용을 곽희운 위원님께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곽희운 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원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의견제시안을 제출합니다.

본 안에 대한 의견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의견청취한 내용 중 원주시 관설동 561번지 일원 영서고등학교 부지 확보를 위한 용도지역 변경 건에 대하여 사업계획상 확장되는 부지는 잔디골프실습장 설치 등으로 인한 소음 및 영농 방해 등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사업시행자는 지역주민들과 원활한 사전 협의를 거쳐 민원이 최소화되도록 조치할 것을 의견으로 제시합니다.

○ 위원장 김학수 의사일정 제3항 원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을 곽희운 위원께서 발표한 안대로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곽희운 위원님께서 발표한 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학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수 의사일정 제4항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상정합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 의사진행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의결된 의사일정순으로 하며, 진행은 국․본부에 대하여는 국․본부장으로부터 간부 소개와 함께 일괄하여 업무보고를 듣고, 질의와 답변은 행정 직제순에 의해 해당 과․소장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의사일정순에 의하여 건설도시국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선 건설도시국장님께서는 과장님들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학수 국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마는,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 중 건설과에서 추진 중인 원주천 재해예방과 종합활용계획에 대한 별도의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프리젠테이션 보고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 프리젠테이션〉

(15시36분 회의중지)

(16시 계속개의)

○ 위원장 김학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윤주섭 건설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프리젠테이션 보고하신 분도 발언대로 나오셔서 같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학수 한상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상국 위원 한상국 위원입니다.

지금 원주천을 위해서 상당히 고민하신 흔적들이 많습니다. 몇 가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면을 가리키며) 여기 아파트가 아이파크죠? 여기 보면 물내음 야외무대라고 해서 스탠드, 간이 무대 경관조명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야외무대를 이런 식으로 하시겠다는 거죠? 이쪽은 스탠드를 설치하고 이쪽은 무대를 설치하는데, 야외무대라든가 음악공연은 상당히 고려를 많이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아이파크 옆인데 야외무대 특성상 거의 야간에 공연이 많아요. 그리고 방향 자체가 이쪽에서 아파트 쪽으로 보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럼 소음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전부 아파트로 가요. 야외무대를 해 놓으면 밤이든 낮이든 동네 주민들이 살지 못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야외무대만큼은 절대 도심천, 도심하고 어우러진 천에는 설치하면 안 된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밤이든 낮이든 하게 되어 있어요. 음악회든 동아리 모임을 하든, 그리고 스탠드가 있기 때문에 방향은 아파트 방향이다. 아시겠습니까? 이것은 절대 보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치악교 교량분수가 치악교부터 개봉교, 원주교, 봉평교까지 4개소에 교량분수를 하게 되어 있는데, 교량분수 효과를 어떤 것으로 보고 있어요?

○ 한상국 위원 그럼 그 물은 원주천 물을 이용하시는 거죠?

○ 한상국 위원 그러면 분수대를 함에 있어서 물을 공급하는 공급원을 다시 만든다는 말씀인가요?

○ 한상국 위원 어떻게 보면 원주천 물이죠. 상수도는 아니고요. 그럼 이것을 펌핑해서 올려서 계속 물을 흐르게 하겠다는 말씀이죠?

○ 한상국 위원 전용 관을 묻습니까?

○ 한상국 위원 금대리나 신촌 쯤에서 취수보를 만들어서 전용 관을 도로면으로 해서 교량에 연결시키고, 4개소니까 봉평교까지 전용관으로 해서 자연 낙차에 의해서 떨어뜨리겠다는 말씀인가요?

○ 한상국 위원 그러니까 교량분수의 효과가 어떤 것이냐는 거죠? 이것을 설치했을 때 시민들한테 어떤 혜택이 오는 거죠?

○ 한상국 위원 그러면 교량분수뿐만 아니라, 치악마당이라고 해서 조형분수가 있죠. 조형분수는 어떻게?

○ 한상국 위원 그러니까 물 공급원은 분수하고 똑같은……

○ 한상국 위원 그럼 교량분수 역시 원주천으로 봤을 때(도면을 가리키며) 이쪽이 좌안이고 이쪽이 우안이 되겠죠.

○ 한상국 위원 좌안으로 계속 끌고 오시겠다는 겁니까?

○ 한상국 위원 봉평교까지요. 여기 지점이 어디죠?

○ 한상국 위원 물오름 마당은 뭐죠?

○ 한상국 위원 이것도 일종의 분수 아닙니까?

○ 한상국 위원 이것은 어디에 설치하는 거죠?

○ 한상국 위원 그러면 문제는 봉평교까지만 관로를 묻는 게 아니고 여기까지 관로가 내려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 한상국 위원 아까 치악마당 조형분수는 좌안이 되고, 여기는 우안이거든요.

○ 한상국 위원 우안이 아닌가요? (도면을 가리키며) 그러니까 여기가 금대리이고 여기가 하류일 때 이쪽은 우안이잖아요.

○ 한상국 위원 그렇죠. 그런데 아까는 반대방향……

○ 한상국 위원 그래요?

○ 한상국 위원 그럼 좌안으로 계속 내려오겠다?

○ 한상국 위원 그리고 100m스탠드 좀 봅시다. 이 장소는 어디입니까?

○ 한상국 위원 그럼 스탠드만 하게 돼 있고요. (도면을 가리키며) 이것은 뭐예요? 무대 같은데요.

○ 한상국 위원 의회동 앞에도 보면 야외무대가 있어요. 거기도 전원 공급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발전기 차가 와서 무대 설치하고 음악회를 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도 전원 공급이 안 된다고 해서 통기타만 치는 무대는 안 될 겁니다. 그리고 스탠드가 경찰서 앞에 있죠. 좌안이 되겠죠. 그 스탠드 이용도가 많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 시뮬레이션에는 원주천 물이 풍성하고, 아까 얘기했듯이 교량에서 내려오는 교각분수가 이루어지고 야간에 조명을 비추면 스탠드가 될 텐데, 이렇게 물이 많지 않습니다. 누가 앉아서 한강처럼 내려다보고, 과연 즐길 수 있는 원주시민들이 얼마나 될까. 스탠드도 조금 전에 언급했습니다만, 경찰서 앞에 스탠드가 되어 있습니다. 과거 치악제를 하거나 둔치에서 행사를 할 때는 스탠드의 이용가치가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이용 안 하거든요. 그래서 굳이 이렇게 해야 되겠느냐. 야외무대, 분수, 물오름 광장, 조형분수…….(한숨)

하여튼 참 고생하셨는데 현실적으로 야외무대나 스탠드를 만들고 데크를 깔아놓으면 여기서 행사를 하게 되어 있어요. 소규모든 대규모든 행사를 하게 되면 민원에 시달릴 겁니다. 지금 원주에도 야외무대가 있어요. 그런데 가장 이용도가 높은 데가 의회 앞 야외무대예요. 왜 여기서 하느냐? 이유가 있어요. 시설이 잘 돼 있어서 이용하는 게 아니고, 야간에 행사를 해도 소음이 적기 때문에 여기를 이용합니다. 행구수변공원에도 야외무대를 하는데 과연 그것을 해놨을 때, 물론 주택가하고 상당히 거리가 있습니다만, 제가 우려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에요. 건설과장님도 계시는데, 과연 원주둔치에 이런 야외무대 등등해서 복잡하게 해야 되느냐. 시뮬레이션처럼 물도 많고 깨끗하면 이처럼 좋은 금상첨화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현실은 도외시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하셔요.

또 자전거도로 할 때도 제가 주문을 했었어요. 자전거도로가 상당히 좁아서 가족 단위로 같이 타기가 어렵거든요. 원주시내에 있는 자전거도로를 보면 2대 이상은 자전거 교행이 안 될 정도로 좁거든요. 그래서 둔치의 자전거도로만이라도 확장해서 가족 단위로 레크레이션을 할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고요. 데크나 이런 것들을 조잡스럽게 만들다보면 인도나 자전거도로가 침해를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하여튼 분수 문제도 상당 부분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수 수고하셨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하세요.

○ 전병선 위원 질의드리기 전에 국장님한테 말씀 드릴게요. 위원들이 얘기하는 것이 반영될 수 있는 것인지부터, 안 된다면 얘기할 필요도 없고요.

○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 위원들이 얘기하는 것도 반영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질의드리겠습니다.

치악교∼개봉교를 봐주세요. 여기서 계획을 하실 때 유속이나 하천 폭, 수심을 전부 해결하셨죠?

○ 전병선 위원 다 이상 없다고 보신 거죠?

○ 전병선 위원 우리가 생태하천에 200억 원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게 300억 원 정도 투입된다고 하는데, 그럼 500억 원이 들어가는데, 중복되는 면도 있어요? 200억 원이 투입되는 구간들하고 이번에 하는 게 300억 원인데, 500억 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200억 원으로 어느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이렇게 나오니까요.

○ 전병선 위원 알았습니다. 왜 제가 예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가 시민 돈 가지고 200억, 300억 원을 투자하는데, 내년에 500억 원 들여서 투자하는데, 홍수가 나면 틀립 없이 몇 군데나 반 이상 망가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 추가되는 예산은 어디에서 예산이 나가는 것인지, 300억 원 들여서 공사했는데, 물이 들어왔다가 빠지면서 그대로 남아 있으면 괜찮지만, 망가졌을 때는 우리 호주머니에서 세금을 걷어서 또 만들어야 되는 것인지 명확히 해놓은 게 있습니까?

○ 전병선 위원 그럼 우리가 500억 원 들여서 했는데 장마 때 싹 쓸려나가면 끝이네요?

○ 전병선 위원 과장님 말씀은 아는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지금 서울시내 하천에 있는 체육공원하고 우리 옆에 하천하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왜냐? 서울은 유속히 심하지 않습니다. 장마가 져도 물이 들어왔다가 빠지는데, 우리는 물이 들어오면 그냥 쓸려 나가거든요. 유속하고 하천 폭을 볼 때는요. 여기 그림은 엄청나게 잘 그렸어요. 버드나무도 있고 놀이시설도 되어 있는데, 그렇게 처음에 해 놨을 경우 장마가 한번 지고 나서 그것이 살아 있는 경우는 없다고 판단하거든요. 물이 그냥 들어왔다 나가는 게 아닙니다. 쓸려 나가죠. 게이트볼장, 족구장, 인라인스케이트장이 만들어졌더라고요. 그럼 그게 쓸려 나갔을 때 다시 투자하고, 이렇게까지 해서 눈으로 보는 것을 현실적으로 만들 필요가 있겠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어차피 계획되었으면 진행하겠지만 물이 들어와서 망가졌을 때 어떻게 보강하겠다는 계획이 없습니다. 보강할 계획도 같이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5km로 되어 있거요. 시작과 끝이. 조정될 수 없는 거예요? 딱 그거예요?

○ 전병선 위원 지금 둔치만 가지고 공사하는 거예요. 일반도로는 예산 투입 안 되고 둔치만 가지고 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영서고등학교 앞에 좀 봐 주세요.

○ 전병선 위원 여기는 안 나왔는데, 동부교까지만 되어 있는데요.

○ 전병선 위원 국도대체우회도로까지만 계획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조금 더 올라가면 영서고등학교예요. 그런데 보가 하나 있단 말이에요. 거기까지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밑에는 깨끗하게 잘 만들었는데 거기는 그냥 놔두거든요. 계획할 때 그것을 포함 안 해 놓으면 나중에 “계획 안 되었기 때문에 빠진다.”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거기까지 포함할 수 있어요?

○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 하는 소리예요?

○ 전병선 위원 포함 안 되는 거예요? 아까 국장님한테 얘기했을 때 위원들이 건의하면 가능하느냐를 물어본 게 그거예요.

○ 전병선 위원 구간은 누가 정했어요? 5km 물어보는 것도 왜 5km냐. 하천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데, 밑에는 하고 거기는 안 하느냐를 따지는 거예요. 단지 둔치 때문에 안 하는 거잖아요. 둔치 때문에. 말이 안 돼요.

○ 전병선 위원 좋습니다. 과장님, 이럴 때 사고방식을 바꾸어 봅시다. 뭐냐? 안 되는 것. 둔치가 없는 구간이 200∼300m밖에 안 돼요. 영서고등학교부터 다리 밑에 둔치 없는 데가요. 다른 데는 있는데, 거기는 없어요. 거기 둔치 만들 생각없어요?

○ 전병선 위원 이 계획이 지방하천이에요, 소하천이에요?

○ 전병선 위원 지방하천이죠. 지방하천이 어디까지 있습니까? 지방하천을 끊었단 말이에요. 지방하천을 어디까지 끊어서 어디까지 하는지 구분이 안 돼 있잖아요. 여기서 마음대로 했다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왕이면 영서고등학교까지 포함해 달라는 거죠.

○ 전병선 위원 처음에 검토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 전병선 위원 확실히 얘기하지만 거기까지 같이 안 하고 한다면 얼마든지 반대해요. 예산 들어갈 때도 할 수 있고, 그런데 왜 그런 계획을 안 하고, 우리한테 어디까지 한다고 얘기 한 적 없어요. 지난번에 내가 얘기했는데 빠졌어요. 한 번 얘기했죠?

○ 전병선 위원 하천정비기본계획을 누가 잡았냐는 거죠.

○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 도지사가 하천계획을 하라고 했을 때 우리가 계획 잡았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왜 위의 구간은 빼고 했냐는 거죠.

○ 전병선 위원 왜 그 말까지 나왔느냐 하면, 여기 계획에 보니까 태장동 앞에 겨울에 스케이트장으로 쓰더라고요. 맞습니까?　

○ 전병선 위원 지금 시에서 돈을 들여서 운영하는 데가 어디인지 아시죠? 두 군데가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태장동하고, 우리 시비로 매년 500만 원씩 들여서 운영하는 영서고등학교 앞 다리입니다. 내가 얘기하는 게 거기까지도 만들 수가 있는데 그 밑에까지만 하냐는 겁니다. 과장님이 검토해 줄 수 있는 거예요?

○ 전병선 위원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공사해 놓고 망가졌을 때 그것에 대한 대책도 같이 포함시켜 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수 잠깐만요. 이 부분 용역비가 얼마죠?

○ 위원장 김학수 어제 포럼을 개최했죠?

○ 위원장 김학수 저희가 임시회를 앞두고 날짜가 잡혔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가서 보지도 못했는데, 일정도 갑자기 잡았죠?

○ 위원장 김학수 지금 건설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한 분 한 분 심도 있게 말씀하실 내용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간을 잡아서는 도저히 안 되니까 추후에 간담회 일정을 따로 잡으십시오. 따로 잡아서 그때 다시 올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어떻겠어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신수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신수연 위원 치악교하고 개봉교 구간하고 학성보하고 영진아파트 사이에 운동시설로 뭐가 있냐면 축구장하고 족구장이 있어요. 그러면 축구장은 규격이에요, 비규격이에요?

○ 신수연 위원 그리고 공이 굴러가잖아요. 그럼 천으로 떨어지잖아요. 그런 것은 보완하시나요?

○ 신수연 위원 아까 말씀이 공연장이 안 좋은 시설 중에 한 가지라고 하듯이 축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이 계속 떨어지면 원주시민의 휴식공간은 안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어제 제가 포럼에서 들은 게 복류수를 사용한다고 하셨잖아요. 복류수를 사용했을 때 그게 부족했을 때 저류조를 한다고 했는데……

○ 신수연 위원 어제 내용은 유량이 모자랐을 경우 차기 대책으로 저류조도 생각하고 있다는 것으로 답변하신 것 같은데요.

○ 신수연 위원 여기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유량이 모자랐을 때는 저류조도 생각을 하고 계신다고 했거든요. 기억 안 나세요?

○ 신수연 위원 그럼 저류조 얘기는 왜 나왔어요?

○ 신수연 위원 1차적으로 안 나왔으면 수질이 적합하지 않았을 때는, 지금 이것도 설계에 반영되나요?

○ 신수연 위원 그럼 300억 원 정도 예상된다고 했는데 저류조 예산까지 들어가나요?

○ 신수연 위원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학수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명숙 위원 김명숙 위원입니다.

어떠한 프로젝트든지 설문조사가 선행돼서 서베이(survey)에 근거한 어낼러시스(analysis)를 가지고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주민의 욕구에 부합하는 설계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해서 설문조사를 선행하는 거죠.

○ 김명숙 위원 그런데 본 설문조사는 인원 수가 1,443명이에요. 그럼 대상을 어떻게 선정하셨나요? 면접조사입니까?

○ 김명숙 위원 제가 거주지별 분포도를 봤어요. 보니까 원주천을 끼고 있는 동이 아이파크를 끼고 있는 반곡관설동, 그리고 단구동이 209명으로 나와 있고, 그다음에 183명이 무응답이에요. 163명이 개운동이고 봉산동이 150명, 태장동이 142명입니다. 그런데 원주천을 끼고 있는 지역의 주민들은 태장1․2동, 2동보다는 1동이 더 많아요. 그리고 봉산동, 봉산1동, 반곡관설동, 숫자로 말하면 아이파크 주민이 제일 많을 것이고, 그다음 반대편에는 단구동과 개운동, 그리고 아래로 내려가면서 풍물시장 쪽의 평원동이 될 것인데, 여기 보면 평원동이나 태장1동에는 인원이 너무 적어요.

물론 원주천이기 때문에 원주시민 전체가 요구하는 인구조사도 타당하겠지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원주천에 운동시설이나 여가시설을 해놨을 때 이용할 수 있는 가장 근접한 거리의 주민들을 더 우선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서베이 방법이 뭔지 궁금했고요. 분석하신 것을 보니까 학생이 가장 많고, 그다음에 주부거든요. 여기 보면 문화공간이나 운동시설이 정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까도 전병선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저희는 원주에 오래 산 사람으로 볼 때 이런 시설이 많은 투자 비용에 대비해서 이용가치가 얼마나 있겠는가, 또 그것이 파손되지 않고 얼마나 오래 존재하겠는가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는 거죠. 그래서 서베이 대상에 대해서 아쉬운 생각이 드네요.

○ 김명숙 위원 그것은 이해하겠는데, 그렇다면 최소한 원주시 동별 인구분포도의 퍼센테이지를 내서 그것에 상응하는 대상을 정해야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인구분포도와는 이게 전혀 다릅니다. 단구동이 제일 많아서 많다는 것 외에는요.

○ 김명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수 이상선 국장님, 건설과장님, 3월 22일 정도에 임시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그 전에 일정을 전문위원님하고 미리 잡아서 이 건으로만 간담회를 다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3분 회의중지)

(17시 계속개의)

○ 위원장 김학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윤주섭 건설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학수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상국 위원 한상국 위원입니다.

특히 2012년 새해 들어서 첫 업무보고를 하시는데 건설과 업무보고 자료보니까 타 부서에 비해서 성심성의껏 잘 작성된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과장님이나 관계공무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군도 도로망 확충사업계획이 있는데 군도1호선 대해서 전혀 계획이 없는 것 같은데, 물론 국립공원관리공단하고 연찬하셔서 도로망이 아니고… 지난번에도 언급을 드렸지만 활용방안을 강구하셔서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병선 위원 아까도 한상국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자료는 보충자료까지 해서 고맙습니다. 제가 엊그저께 다른 주요업무보고 자료를 봤는데 자료를 보다보니까 과마다 표시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건설과에서 이것밖에 못했지’ 했는데 오늘 보충자료를 보니까 ‘야! 정말 많이 준비했구나.’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5페지에 도로점용(굴착)구간 시설물 관리주체 정기점검 제도 운영이 있는데, 지금 도로굴착해서 점용로 받는 것을 거기서 관리합니까?

○ 전병선 위원 그러면 관설동에서, 한전 변압기에서 혁신도시 들어가는 도로점용구간 관리는 어떻게 하세요?

○ 전병선 위원 제가 자료를 받아서 확인했는데요. 우리가 점용허가를 낸 것하고 실질적으로 점용해서 파는 것하고 다를 때 어떻게 조치해요?

○ 전병선 위원 규정에 보니까 도로에 일시적으로 할 때는 과태료를 150만 원까지 할 수 있고, 면적이 초과될 경우에는 200만 원까지 추가로 할 수 있는데, 왜냐 하면 그분들이 설계도 올라온 점용 구간하고 다르게 했더라고요. 알고 계십니까?

○ 전병선 위원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점용허가를 이렇게 냈는데 그 구간을 안 하고 다른 구간을 굴착하는 것을 우리한테 신고합니까?

○ 전병선 위원 점용료를 우리가 더 부과해야 하고, 변경됐으면 변경된 것을 받아야 합니다. 변경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있냐면 그 앞에 교통사고가 평상시보다 많이 났어요. 점용구간하고 우리한테 신청한 것하고 실제로 점용하고 있는 것하고 다릅니다. 사업체에서 점용구간이 우리한테 허가 낸 것하고 다르다 보니까, 우리가 맨 처음 했을 때 신호등을 전부 고려해서 점용허가를 내줬습니다. 그런데 실제와 다르니까 교통사고가 유발되는 경향이 있으니까 점용에 대해서 바뀌는 것을 확인 잘 하셔서… 큰 지중화 공사가 거기하고 몇 군데 되더라고요. 그런 것을 같이 검토해 주세요.

○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수연 위원 오늘 눈 치우냐고 고생하셨습니다. 지난번에 개인적으로 말씀드렸는데 도로점용해서 굴착 외의 도로점용을 하실 때 보면 원주의 환경도 생각해야 하고 미관도 생각해야 하는데 도로점용을 내주실 때는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미관을 좋게 해서 도로점용허가를 내주실 때 조금 더 심혈을 기울여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 신수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만들어 주신 31쪽에 보면 단계동 인도정비사업 있죠. 추진계획에 올 1월에서 3월 실시설계 및 발주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어디까지 진행됐죠?

○ 위원장 김학수 설계가 나오면 저한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학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주섭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고명균 도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학수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병선 위원 17페이지요. 주한미군 반환공여지 매입 및 개발계획에 예산이 투입된 게 있습니까?

○ 전병선 위원 올해 하겠다는 겁니까?

○ 전병선 위원 그럼 국방부에서 하는 거예요? 합참에서 하는 게 아니고?

○ 전병선 위원 미군부대도 국방부에서?

○ 전병선 위원 매입하고 개발하기 전에 우리가 공원지역으로 바꿨죠?

○ 전병선 위원 도시계획에 전부 바꿔놨습니까?

○ 전병선 위원 기본계획으로 바꿔놓고, 그럼 원주시밖에 매입 못하는 거죠?

○ 전병선 위원 그럼 토지매입비용의 67%가 국비인데, 미군 공여지는 우리가 50% 정도만 해도 되는 것 아니에요?

○ 전병선 위원 제가 지난번 동두천 시장님하고 하다 보니까 미2사단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엄청 싸게 시에서 구입했더라고요. 그 자료가 그쪽에 있다고 하니까 시간 되시면 매입하는 과정이나 해제하는 것이 준비돼 있다니까 자료를 갖다가 같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수연 위원 13쪽이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이번 4월부터 다른 법이 적용되나요?

○ 신수연 위원 그러면 용역기간이 2013년 3월까지인데, 4월 15일 이후로 장기 미집행에 대해서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해달라고 하면 변경해 주실 의향이 있습니까?

○ 신수연 위원 4월 이후에 개인이 자기 재산에 대해서 불합리하다. 보통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이었을 때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해달라고 하면 원주시에서 검토해야 하는데, 검토를 해서 변경해 줄 의향이 있습니까?

○ 신수연 위원 용역이 늦었다고 생각하시지 않나요? 4월부터 해지됐는데요.

○ 신수연 위원 그럼 신청만 받을 수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검토나 이런 것은 용역보고가 완료돼야 정상적으로 이뤄지겠네요.

○ 신수연 위원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학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곽희운 위원 16쪽에 보면 문막 소도읍 육성사업이 있는데, 도로 개설하는 것 중에 308호 보상은 다 끝난 거죠?

○ 곽희운 위원 올해 시민체육공원 추진을 시작하시는데 체육공원에 대해서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 곽희운 위원 시민체육공원을 우리가 소도읍사업 신청할 때 포함된 사업이었어요. 그런데 민원 내신 분이 “체육공원을 왜 하느냐.” 아니면 “위치도 어느 한 사람이나 한쪽 얘기만 듣고 정했다.”라는 민원을 내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에서 적극적으로 해명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잘못 이해하면 민원 내신 분 말대로 체육공원이 없었던 사업을 누구 한 사람 때문에 하거나 위치도 지역여론을 충분히 수렴해서 정한 것인데 오해를 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도시관리계획이 도에 어떻게 되고 있나요?

○ 곽희운 위원 상반기에 예산 집행을 해야 되는 거죠?

○ 곽희운 위원 방향설정을 빠른 시일 내에 도하고 협의할지, 아니면 원주시 도시계획변경에서도 할 수 있죠?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 곽희운 위원 도하고 협의 안 하고 원주시 관리계획으로 변경할 수 있죠? 안 되나요?

○ 곽희운 위원 알겠습니다. 사업이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학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병선 위원 19쪽에 원주시 도시기준점 정비를 하시는데, 예산이 3억 원이죠. 지금 1급 31점인데, 지금 현행 유지하고 있는 게 몇 개죠?

○ 전병선 위원 그런데 추가적으로 31점을 더 한다는 거죠?

○ 전병선 위원 지금 건축이나 도시계획이 올라올 때 1등급 기준점으로 하잖아요.

○ 전병선 위원 그럼 건축사무소에서 기준점 잡는 것은 어디서 잡아요? 우리가 해놓은 영구시설 1급 31점에서 잡아서 들어와야 하는 것 아니에요?

○ 전병선 위원 측량기점을 어디서 따오냐는 것인데, 지금 732개인데 현행 유지가 되고 있고, 그리고 31점을 만드는데 3억 원이 더 필요하다고 했거든요. 지금 732개 하는 것도 하나에 1,000만 원 정도 잡히는 거네요. 그러면 이 기준점 만드는 데 70억 원 정도 투입된 건가요?

○ 전병선 위원 그런데 영구시설로 하는 게 3억 원이 들어가잖아요. 영구시설을 만들어 놓겠다는 것 아니에요. 이것까지 포함하면 763개가 되네요.

○ 전병선 위원 그러면 732개 가지고 안 돼서 31개를 더 잡은 거예요?

○ 전병선 위원 제가 이해가 잘 안 가서 그러거든요. 원주시내에 732개를 가지고 있잖아요.

○ 전병선 위원 2등급은?

○ 전병선 위원 우리가 1등급 갖고 있는 게 몇 개죠?

○ 전병선 위원 여태껏 원주시는 1등급 하나도 없이 4등급으로 한 것인가요?

○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과 소관 질으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유기천 도시디자인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학수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병선 위원 22쪽이요. 민․관․군 공동디자인 프로젝트 추진 있죠. MOU를 언제 했어요?

○ 전병선 위원 그런데 MOU 하는 목적이 뭐예요?

○ 전병선 위원 제가 알기로는 MOU를 1군지사하고 36사단만 돼 있는데 최초에 1군사령부에 요청했죠?

○ 전병선 위원 원주시에서 하는 것은 36사단하고 해라. 그래서 35사단으로 내려온 거예요?

○ 전병선 위원 격을 1군사령부에서 맞출 수 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격은 우리가 1군사령부하고 맞출 수 있잖아요.

○ 전병선 위원 36사단이 강원도 전체를 다 맡고 있습니다.

○ 전병선 위원 원주에서 맡은 게 1대대․3대대인데, 1대대․3대대 장병밖에 못 쓸 수 있는 것까지 갈까 봐 얘기하는 거예요.

○ 전병선 위원 그렇게 말을 하더라도 원주시와 1군사령부하고 같이 올라가야지, 거기서 말하는 MOU 하는 것도 밑의 대대하고 하면 원주시에서 맡은 것은 1대대․3대대밖에 안 됩니다. 우리가 MOU를 하는 것은 그쪽 병력을 쓸려고 하는 겁니다. 잘하는 사람하고 같이 하려고 MOU 하는 것 아니에요?

○ 전병선 위원 그렇게 되면 잘할 수 있는 사람을 쓰도록 조치 안 해봤어요?

○ 전병선 위원 우리가 1군사령부에 지원하는 게 많죠? 우리가 지원해주면서 병력을 못 쓰나요?

○ 전병선 위원 왜 이런 얘기를 하냐하면 군인들은 격을 따지기 때문에 원주시는 밑으로 보는데, 그렇게 가지 말자는 겁니다. MOU 하는 것도 우리가 정정당당하게 돈을 대면 병력을 쓸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서… 지금 국방협력관도 계약직으로 돼 있잖아요.

○ 전병선 위원 이왕이면 1군사령부에 좋은 자원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을 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그리고 24쪽 옥외광고물 관리 및 정비에 올해도 예산이 편성돼 있잖아요. 작년에도 문제가 됐던 게릴라성 광고물은 단속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어떤 식으로 단속하나요?

○ 전병선 위원 다른 데 용역준 것은 없어요?

○ 전병선 위원 게릴라성 불법광고물 정비는 예산이 별도로 없어요?

○ 전병선 위원 그럼 나가시는 공무원들이 일요일․토요일에도 해야 하는데, 불법광고물이 금요일 오후에 설치돼서 월요일 아침에 제보됩니다. 맞죠? 공무원 분들한테 수당이 나가면 토요일에도 돌 수 있는데, 직원들에게 하나도 안 해주니까 예산에 포함시키면 안 돼요?

○ 전병선 위원 시간외 근무수당 받고 하시려고 하나요. 별도의 예산을 해서라도… 원주의 광고물이 게릴라거든요. 금요일 오후에 설치하고 월요일 아침에 싹 없어져요. 왜냐하면 단속 공무원들이 그 시간에 안 나오거든요.

○ 전병선 위원 하는데도 여지껏 살아있대요.

○ 전병선 위원 그런 문제를 하려면 예산을 반영시키세요. 공무원한테 수당이라도 주면서 해야지, 누가 토요일․일요일에 나와서 합니까.

○ 전병선 위원 기동반 같은 것도 편성할 생각이 없나요?

○ 전병선 위원 예산이 하나도 없다면서요?

○ 전병선 위원 얼마나 받아요?

○ 전병선 위원 이번에 불법수거물 해오시는 분은 다……

○ 전병선 위원 실제로 큰 플래카드 붙어 있는 게 문제잖아요. 시에서 홍보용으로 붙이는 거야 괜찮겠지만, 그 옆의 것은 전부 게릴라입니다. 내년에 예산을 반영해서라도 공무원들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병선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디자인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기천 도시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조원학 건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학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30쪽에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사업이요. 예산이 5억 1,500만 원인데, 추경에 또 확보려고 계획 잡고 계신가요?

○ 위원장 김학수 추경에 예산을 꼭 확보해 주시기바랍니다.

○ 위원장 김학수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병선 위원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사업 해서 원주시가 이번에 최우수 주택단지로 선정됐다면서요.

○ 전병선 위원 축하드립니다. 그것은 어떻게 선발했어요?

○ 전병선 위원 원주시에서는 어느 하나 선발해 준 게 아니고 우리가 받아서 선발해준 거예요?

○ 전병선 위원 일단 선정되었다니까 축하드리고요.

그 앞에 보면 입주자 대표회의에 예산이 400만 원 되어 있잖아요. 작년도에는 예산이 반영 안 된 것으로 했죠?

○ 전병선 위원 올해는 편성되었으니까 다행인데요. 작년에는 우리 예산이 편성 안 되고 총무과 예산으로 하다 보니 문제가 있었죠?

○ 전병선 위원 제가 얘기 안 해도 알죠? 우리 예산에 반영되면 그런 문제가 없는데, 총무과 예산으로 하니까 그런 문제가 나오니까 우리 예산에 반영해서 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수 신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수연 위원 25쪽이요.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에 경관주택 지원사업에 도비 확보하셨나요?

○ 신수연 위원 지난번에 못하셨잖아요.

○ 신수연 위원 뉴스에 보니까 많은 예산을 투입하더라고요. 여기 비율이 도비가 30% 더 될 수 있나요?

○ 신수연 위원 도비 좀 추경에 꼭 따와서 해당 농가가 지난해처럼 서운함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원학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신화묵 교통행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학수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상국 위원 한상국 위원입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지금 교통행정과 업무가 과부하된 상태죠?

○ 한상국 위원 특히 중앙로 차 없는 거리, 근간에 지중화사업 때문에 노고가 많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 주문드릴게요. 지중화사업 같은 경우에는 업무성격으로 봐도 건설과에서 해도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과거처럼 건설과 예산이 1,000억 원이었을 때라면 업무가 과부하될 수 있죠. 하지만 요즘은 예산이 없다 보니까 업무분장에 신경을 쓰세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교통행정과 업무가 과부하되다 보니까 신호연동체제 있죠? 안 돼요. 과장님도 그렇고 계장님들도 신경 못 쓰시는 것 같은데, 신경 쓰시고요. 그래서 지중화문제는 건설과에서 해도 무방하다고 보니까 국장님 챙겨주시고요. 그리고 신호연동화도 빨리 좀 하세요.

○ 한상국 위원 기존에 있던 연동화체계를 관리 안 하기 때문에 제대로 연동화가 안 되고 있다는 거죠.

○ 한상국 위원 그리고 34쪽에 보면 5일장날 평원로에서 금성호텔까지 주정차 허용구간을 확대하겠다는 것인데, 교통운영체계 선진화모델 도시사업하고 연계되는 것 아닙니까?

○ 한상국 위원 그것은 좋은데, 교통운영체계 선진화모델 도시사업에는 주정차 하는 것을 배척시켰잖아요. 그런데 장날만 주정차를 허용하는 게 관리 측면이 가능한지 여쭤보는 겁니다.

○ 한상국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교통운영체계 선진화모델 도시사업이 완성됐을 때요.

○ 한상국 위원 가능해요? 주정차 노면은 확보해야 될 것 아닙니까.

○ 한상국 위원 2일하고 7일만 주정차 라인을 안 긋고 주정차를 허용하겠다?

○ 한상국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수 김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명숙 위원 한상국 위원님이 말씀하신 5일장 주정차 허용구간 확대가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으로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지난 장날 KBS방송국 방향에서 쌍다리 쪽을 향해서 신호대기를 하고 있었고요. 개운동 쪽에서 평원동 쪽으로 진행하는 직진 차가 신호를 받고 진행하다가 신호가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양쪽에 주차해놓은 차 때문에, 교통운영체계 선진화모델 도시사업한 효과가, 거기다 주차를 허용하니까 교통 체증 때문에, 제가 좌회전 신호받고 진입할 수 없어요. 늘어선 차들 때문에요. 그러니까 장날이라서 주차를 하다보니까 통행할 수 있는 차선이 2차선인데, 제대로 작동을 못 해요. 아주 얼마나 복잡한지, 과장님이 장날 가셔서 보셔요. 저도 문제라고 느꼈거든요. 왜냐하면 거기는 고수부지에 주차 공간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장날 그 구간을 허용하는 것은 오히려 교통 체증을 불러일으키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장날 일방통행 해서 하나도 진행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 김명숙 위원 주차는 일렬로 하잖아요. 그럼 택시에서 내리고 타는 사람들이 길을 가로막아요. 그럼 주행거리가 2차선이 안 나와요. 그럼 뒤의 버스가 출발 못하고, 일시적으로 잠깐 내리고 타는 차인데도 불구하고 버스가 진행이 안 되는 안 되니까 뒤의 차들이 그냥 밀려있어요.

○ 김명숙 위원 주차단속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 택시나 승용차에서 사람이 내리는 지점이 일정하지 않고 중간에 사람이 내리고 타는 거예요. 한줄로 이미 주차가 되어 있으니까 주행차선에서 사람이 타고 내립니다. 그러면 뒷 차가 진행을 못 해요. 그게 수시로 발생합니다.

○ 김명숙 위원 5일장날 이것을 실시하시려면 현장을 확인하셔서……

○ 김명숙 위원 심지어 오거리에서 직진하는 차들이 신호가 떨어져도 못하니까 택시들이 빵빵거리고 입에서 거친 말이 막 나와요. “일방통행해서 진행에 도움되는 게 아니라 주차까지 이렇게 해 놓으면 하나 마나다.” 택시는 빨리 가야 되니까 불만이 많더라고요.

○ 김명숙 위원 예.

○ 위원장 김학수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병선 위원 지적부터 하겠습니다. 지금 건설도시국 예산이 건설과가 360억 원이고, 교통행정과가 올해 포함된 게 260억 원하고 빠진 것까지 하면 300억 원이 넘거든요. 그런데 업무보고 자료 보면 달랑 3장입니다. 올해 업무를 3장만 가지고 하시려는지 모르지만 아까 건설과는 세부적으로 해 왔어요. 그런데 교통행정과는 달랑 3장에 몇 글자 안 되네요. 이것으로 1년 업무를 하신다는 게 약간 의심이 가고요. 교통운영체계사업의 정확한 제목이 뭐예요?

○ 전병선 위원 얼마예요?

○ 전병선 위원 예산이 얼마예요?

○ 전병선 위원 그런데 저희한테 자료 준 것은 얼마로 돼 있어요?

○ 전병선 위원 우리 예산에는 100억 원인데, 여기는 230억 원으로 나왔어요.

○ 전병선 위원 올해 예산에는 100억 원을 했잖아요. 어떻게 편성했냐면 원일로․평원로 지중화사업 90억 원, 교통운영체계 선진화모델 도시사업에 10억 해서 총 100억 원이죠. 그런데 총 사업비가 230억 원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가공배전선로 지중화사업이 여기에는 900억 원으로 나와 있는데, 오늘 자료에는 84억 원이잖아요. 거기에 6억 원 차이가 나잖아요.

○ 전병선 위원 편법상으로 그렇게 했다?

○ 전병선 위원 왜냐하면 건축과는 400만 원짜리 예산도 하나 하나 신경을 많이 썼어요. 그런데 여기는 90억 원으로 해놓고 84억 원으로 해놓고, 6억 원이 차이 나는 거예요. 6억 원은 다른 과에서는 엄청 큰돈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미관사업 한다고 해서 110억 원이 또 포함됐네요. 110억 원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여기 예산에는 없는데.

○ 전병선 위원 아니, 230억 원 안인데, 올해 예산이 100억 원이잖아요.

○ 전병선 위원 그럼 이 돈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 전병선 위원 230억 원이 있어요?

○ 전병선 위원 얼마요?

○ 전병선 위원 그럼 이 종이 한 장에 230억 원 다 들어간 거예요?

○ 전병선 위원 아니, 예산 가격을 따지는 게 아니고, 230억 원을 종이 한 장에 달랑해서 하겠다는 겁니다. 1년에 230억 원이 들어가면 계획이 나와서 업무보고 때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 전병선 위원 다 알고 있어요.

○ 전병선 위원 저는 그 내용을 하도 따져서 돈 들어간 것은 알고 있는데, 달랑 한 장 가지고 230억 원짜리를 올해 하겠다는 겁니다. 제 얘기는 성의 있게 해서, 230억 원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올해는 “어떻게 하겠습니다.”라고 오늘 그렇게 보고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 전병선 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230억 원이 들어가는데, 뭘 하는지 우리가 알아야죠. “230억 원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야지, 달랑 한 장에 “230억 원이 들어갑니다.” 제가 생각이 달라서 그런지 몰라도 업무보고 자체가 잘못됐다고 봅니다.

○ 전병선 위원 오늘 업무보고잖아요. “이렇게 돈이 들어가서 이렇게 합니다.”라고 해 주세요. 자료 좀 추가적으로 해서 지중화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수 신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수연 위원 32쪽에 구도심 교통운영체계 개선 및 미관개선사업에서 기존 신호등 교체하실 것인가요?

○ 신수연 위원 아니, 기존 것은 사용 안 하실 거죠? 원일로․평원로에 설치되어 있는 것?

○ 신수연 위원 교체할 때 어떤 것을 쓰실 건가요?

○ 신수연 위원 방송 보셨나요? 색맹인은 빨강하고 노랑이 구분 안 된대요.

○ 신수연 위원 아니,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한번 알아봐 주세요.

○ 신수연 위원 아니, LED가 그렇대요.

○ 신수연 위원 그리고 33쪽이요. 택시총량 사정 및 부제제도 연구용역이요. 물론 원주시에서 할 수는 없겠지만 제안을 드려보고 싶어요. 개인택시 매매가 가능하죠?

○ 신수연 위원 원주시에서 매매를 하지 못하게 하는 법은 만들 수 없잖아요.

○ 신수연 위원 물론 대한민국 전체 일이지만 개인택시가 처음 나올 때 매매를 안 하게 되었으면 택시를 다른 사람이 또 받으면 적체가 안 될 텐데… 다 알고 계시겠지만, 물론 제안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시겠지만 알고 있어도 제안을 안 하는 것하고… 제안을 하시면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34쪽 탄력적 주정차 허용구간 확대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아니라 달리 생각해 봤어요. 실질적으로 원주시내에 대중교통이 그렇게 편리하지는 않죠? 택시를 빼놓고 버스가 실질적으로 연계가 될 수 있으면 이렇게 주차장을 꼭 해야 된다. 일반 자가용은 아니라도 화물차는 법적 주차장이 있어야 사업자 허가가 나잖아요. 어떤 경우가 있냐하면, 우연찮게 저희 동네에 화물주차장이 생겼어요. 그런데 그 사업주는 어디 사느냐하면 경기도에 살아요. 그런데 법적으로 있을 수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이 경기도에 와서 원주에서 얼마나 공사를 할 수 있냐는 거죠. 그렇다고 원주시 근교에 있으면 되는데 외곽으로 있잖아요. 그런 문제점을 갖고 있는데… 제한은 물론 하셨겠죠. 물론 여러 가지 업무에 시달리고 계시겠지만 이런 불합리한 것을 제한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을 드리면서, 시내버스 이용하기에 편리하면… 그 용역 다 끝났나요?

○ 신수연 위원 시내버스를 정말 시민이 이용하기 편하면, 웬만하면 차가 복잡한 데는 안 가지고 나오거든요. 그럼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주차장 부지만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 대중교통을 편리한 방법으로, 용역비가 모자라면 용역비를 더 주든지 아니면 기간이 짧으면 기간을 더 주든지 해서 원주시에 200대 정도가 모자란다면 50대라도 줄일 수 있는 교통체계를 구상해 봤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 신수연 위원 법이 항상 뒤따라가는 것은 알아요. 큰 테두리만 놓고 세부적인 사항들의 여러 가지 유형을 할 수 없으니까 뒤쫓아 가는 것은 아는데, 개인택시도 보니까 그런 요소에서 이런 문제점을 예견하지 못해서 택시총량 문제도 대두되고, 원주시내 대중교통을 편리하게 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니까… 아까 한상국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과장님이 과부하가 걸리면… 국장님, 인원 좀 보충해 주세요. 대중교통에다가.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수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곽희운 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한상국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업무분장이 잘못돼서 교통행정과 업무가 체증돼 있지 않나 생각하고요. 교통운영체계 선진화모델 도시사업이 230억 원인데. 이 중에 토목이 수반되는 사업이 200억 원 가까이 됩니다. 교통행정과에 토목직 직원 분이 7급 한 분 계신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 곽희운 위원 7급 토목직 한 분이 200억 원의 사업을 이끌어 가기에는 너무 벅차지 않나 생각을 하고, 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사업은 2012년 6월까지죠?

○ 곽희운 위원 6월까지라도 한시적으로 타 부서 토목직 분을 파견근무를 보내는 방법이 있다면 그런 방법을 취해서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곽희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33쪽에 택시총량 산정 및 부제제도 연구용역, 아직 안 줬죠?

○ 위원장 김학수 지금 택시는 총량제를 하고 있나요?

○ 위원장 김학수 현재 개인택시가…….

○ 위원장 김학수 지금 법인택시가…….

○ 위원장 김학수 전년도에 법인택시 증차요인이 생겨서 7대가……

○ 위원장 김학수 빨리 하셨으면 하고요. 먼저도 의회에 여러 차례 어느 택시회사의 민원 때문에 찾아와서… 교통행정과도 많아 갔죠? 택시면허를 반납한다고 하나요? 차는 없고 넘버는 있고, 그 부분을 뭐라고 하죠?

○ 위원장 김학수 차는 있죠. 만약에 택시회사에 차가 50대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차는 45대가 다니고 5대는 회사 사정으로 인해서……

○ 위원장 김학수 택시회사는 적극적으로 나가셔서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 됐죠? 그 이후로 발생되지 않고.

○ 위원장 김학수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알기에도 교통행정과가 ‘고통과’라고 시민들까지도 다 압니다. 업무가 워낙 많고, 버스노선 그렇죠. 원일로 일방통행 문제, 지중화 문제, 주차단속문제 이루말할 수 없는 업무로 인해서 제가 보기에 발등에 떨어지는 민원 해결하기 바쁘다. 예전부터요. 그런데 요즘 더한 것 같아요.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을 많이 하시니까 국장님이 특별히 생각을 써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예산이 많이 늘었지만 자료가 이렇다는 어느 정도 이해하는 부분은 있지만 위원님들도 3개 국․본부 12개 과를 하다 보면 자료 찾다 보면 그런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다음에는 자료 준비에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말씀 하시겠어요?

○ 위원장 김학수 교통행정과 업무가 너무 많으면 민원 해결하는 데 질이 떨어질 겁니다. 국장님께서 특별히 신경 써 주셨으면 합니다.

더 이상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화묵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과 소관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김종래 안전도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학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안전도시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종래 안전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김창운 차량등록사업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학수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상국 위원 한상국 위원입니다.

40쪽 LPG차량 일반인 매매 허용 건으로 인해서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할 수 있는 게 어떤 거죠?

○ 한상국 위원 이전사업이죠. 평소에 하시던 사업이라고 보면 되죠?

○ 한상국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사업은 전국적으로 해오는 사업이고, 본 위원이 바라건대 오히려 차량등록사업소 청사 이전 문제가 어떻게 추진돼 왔고, 향후에 어떻게 추진될 계획이고 이런 게 업무보고에 들어갔으면 좋지 않았겠냐 생각합니다.

○ 한상국 위원 그러니까 교통행정과에서 추진하든 차량등록사업소를 이전하는 관계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차량등록사업소 이전 안 할 계획이에요?

○ 한상국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자료에 했으면 더욱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LPG차량 일반인 매매 허용하는 것은 전 국민이 알 수 있는 것 아닌가요?

○ 한상국 위원 그러면 LPG차량 일반인 매매 허용에 대한 홍보 방안이나 원주시민들한테 홍보했는지는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지 않습니까.

○ 한상국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업무보고 할 때 의회에 업무보고 하는 게 어떤 게 효율적이고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셔서 업무보고 하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주문입니다.

○ 한상국 위원 그렇다면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청사 이전 어떻게 되고 있어요?

○ 한상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명숙 위원 39쪽에 50cc미만 이륜자동차 사용신고제 시행을 하는데, 신고하면 번호판 받나요?

○ 김명숙 위원 그럼 번호판 제작은 어디서 합니까?

○ 김명숙 위원 지금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번호판 제작을 하고 있는 업체에서 같이 하는 거죠?

○ 김명숙 위원 원주시에서 몇 군데 업소를 이용합니까?

○ 김명숙 위원 그 업소가 몇 년째 하고 있죠?

○ 김명숙 위원 타 지자체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특정업체를 제가 지목해서 하는 것 같은 우려가 생기는데, 원주시민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왜 원주시는 한 업체가 수년간 독점하고 있느냐. 공개경쟁해서 하든가. 원주시가 인구도 많고 차량 수도 많은데, 인근의 제천시처럼 짝수, 홀수를 나눠서 하면 제작도 빠르고 처리도 빠르고 분할해서 일하는데 원주시는 숫자도 많은데 단일 업체가 독점을 하냐”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 김명숙 위원 업소를 선정하실 때 기존 업소를 하실 것인지, 아니면 타 지자체에서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셔서 개선점을 고려해보세요.

○ 김명숙 위원 시민들이 많이 얘기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창운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를 끝으로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한 과별 질의를 마쳤습니다마는,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과정에서 누락되었거나 궁금한사항에 대하여 건설도시국장께 전반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선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2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건설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