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직무대리 김학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7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직무대리 김학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직무대리 김학수 의사일정 제1항 원주복지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원주복지원 민간(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참여와 협력을 기반으로 하는 행복교육지구 협약서」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시민문화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4차) 변경안, 이상 8건의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하석균 행정복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하석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하석균 의원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해 간략하게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주복지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원주복지원의 위탁 대상 및 일부 용어 변경 등 조례 운용상 미비점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 규정에 따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 심사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복지원 민간(재)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건은 원주복지원의 사무를 전문성 있는 기관에 위탁‧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노숙인 등의 재활 및 자립기반 형성에 기여하는 바가 클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건은 원주시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및 센터의 명칭을 변경하기 위한 것으로,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전문성 있는 기관에 위탁‧운영하는 것은 그 당위성이 인정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수 및 임기 등을 조정하고, 수당과 실비보상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조례 운용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주민자치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 심사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참여와 협력을 기반으로 하는 행복교육지구 협약서」 동의안입니다.

본 건은 행복교육지구 운영을 위하여 원주시·강원도교육청·강원도 원주교육지원청 간 상호협력 분야 및 비용부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아이들의 행복한 교육과 공교육 혁신에 기여하는 바가 클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시민문화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시민문화센터 수강료 면제 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원주시민의 복리 향상을 위한 조례의 개정은 그 당위성이 인정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행정안전부 “2017년도 하반기 지방공무원 증원 지침”에 따라 공무원 17명을 증원하기 위한 것으로, 대민행정서비스 향상에 기여하는 바가 클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4차) 변경안입니다.

본 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의회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하기 위한 것으로, 기업도시 지정도서관 건립을 위한 부지매입은 기업도시 내 공공도서관 건립을 위하여 도서관 부지를 매입하기 위한 것으로, 정주여건 개선 및 시민 편의 향상에 기여하는 바가 클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의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원주복지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복지원 민간(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참여와 협력을 기반으로 하는 행복교육지구 협약서」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시민문화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4차) 변경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직무대리 김학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원주복지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복지원 민간(재)위탁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참여와 협력을 기반으로 하는 행복교육지구 협약서」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시민문화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4차) 변경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김학수 의사일정 제9항 원주한지공예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한방의료기기산업진흥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강원도 2단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원주시 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2018년 원주문화재단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원주시 농업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의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황기섭 산업경제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위원장 황기섭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황기섭입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주한지공예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이 동의안은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원주한지공예관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 조례 등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등 적법·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한방의료기기산업진흥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이 민간위탁 동의안은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한방의료기기산업진흥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시의 행·재정적 부담경감과 한방의료산업의 신속하고 전문적인 지원을 위해 타당하다 심사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원도 2단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이 출연동의안은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출자·출연 전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 사항으로, 예산 분담액 대비 관내 중소기업 수혜율 등을 종합해 본 결과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이 민간위탁 동의안은 관련 조례에 따라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원주문화의집을 문화예술 관련 단체·법인 또는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에 위탁하는 것으로, 시민의 문화체험 기회 확대와 전문민간단체의 전문성을 통한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 원주문화재단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이 동의안은 출자·출연을 위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 사항으로, 문화예술 진흥 및 시민의 다양한 문화 향유권 충족을 위하여 시비의 출연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농업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제처의 권고에 따라 농업기계의 임차인 과실 이외 부분에도 책임을 지게 하는 조문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법·타당하다 심사되나, 개정안에서 “사용”이란 문구를 “이용”으로 개정하였으나 “사용”이란 문구가 일부 남아 있어 보완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원안의결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원주한지공예관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한방의료기기산업진흥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강원도 2단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2018년 원주문화재단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농업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직무대리 김학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원주한지공예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한방의료기기산업진흥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강원도 2단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동의안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원주시 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18년 원주문화재단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원주시 농업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김학수 의사일정 제15항 원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원주공공하수처리장 관리대행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원주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원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원주시 옥외광고정비기금 관리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의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곽희운 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위원장 곽희운 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 곽희운 의원입니다.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급자, 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시설분담금 감면과 취약계층을 포함하여 세 자녀 이상이 있는 수용가, 사회복지시설, 공중화장실 등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을 위한 것으로, 취약계층의 부담을 덜어주고, 수돗물의 보편적 공급에 기여하기 위한 조례 개정은 적정하나, 원주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지원범위를 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따라, 그 지원범위를 사회복지시설 중 생활시설, 공중화장실 중 전통시장에 설치된 공중화장실, 장애인 중 1∼3급 장애인 등으로 축소 조정하는 것으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공공하수처리장 관리대행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원주공공하수처리장의 시설관리 및 운영 전반을 전문인력과 기술력을 갖춘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주시의 하수처리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위탁 운영은 적정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원주시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통합하여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안전관리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난상황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례 제정은 적정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의 제명 개정에 따라 인용조항을 정비하고, 전자게시대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등 조례 운용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과 일부 미비점 보완을 위한 조례 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옥외광고정비기금 관리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인용조항을 정비하고 조례 제명과 기금의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조례 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원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공공하수처리장 관리대행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옥외광고정비기금 관리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직무대리 김학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원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원주공공하수처리장 관리대행 민간위탁 동의안을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원주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안을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원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원주시 옥외광고정비기금 관리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김학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72조제2항에 따라 제197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 대로 정해진 순서에 따라 류인출 의원님과 신재섭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197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의안 심사와 2018년 주요시책보고 등 바쁜 일정 속에서도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원활한 회기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덧 올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연초에 계획했던 일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점검해 주시길 다시 한 번 당부드리면서, 아침저녁으로 쌀쌀해진 날씨에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고, 시민 여러분과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행복이 늘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197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