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박호빈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8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집회에 관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호빈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박호빈 의사일정 제1항 제198회 원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17조제2항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사항으로서, 이번 회기는 오늘부터 12월 18일까지 29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198회 원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의장 박호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을 상정합니다.

원창묵 시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시정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호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의장 박호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 결과, 위원장에는 권영익 의원이, 부위원장에는 이성규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장 박호빈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류인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의원 류인출 의원입니다.

원주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2 규정에 따라 12월 14일과 12월 15일 이틀간 실시할 시정에 대한 질문과 이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위하여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 규정에 따라 원주시장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원주시장, 부시장, 경제문화국장, 시민복지국장, 환경녹지국장, 안전건설국장, 행정국장, 창조도시사업단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호빈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류인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원주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호빈 다음은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대 앞의 타이머 및 정면의 전광판을 참고하시어 5분 이내로 발언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명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의원 김명숙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품위 있는 임종을 위한 호스피스완화의료에 대한 제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람은 가족 모두에게 축복을 받으며 탄생하고 즐겁고 건강하게 살다가 가족이 보는 앞에서 가능한 한 고통 없이 삶을 마무리하기를 누구나 간절히 바랄 것입니다.

국민들이 기대수명까지 생존할 경우 암에 걸릴 확률은 36.3%로, 남자는 5명 중 2명, 여자는 3명 중 1명에서 암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매년 암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7만 명을 넘고 있으며, 해마다 약 22만여 명의 새로운 암환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4년간 우리나라 말기암 환자의 97% 이상이 임종 직전까지 완치를 목표로 하는 질병치료에만 매달려 의료비가 과다 지출되는 연명의료 비용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명의료란, 인공호흡기·심폐소생술·혈액투석·항암제 투여 등 네 가지 행위를 뜻하며, 2009년 대법원이 회복 불가능한 식물인간 환자인 김 할머니의 가족들이 요청한 무의미한 연명의료 중단 판결을 통해 이슈화되었으며, 서울대병원은 연명의료결정법과 위 판례에 따라 52명의 요구를 수용하였습니다.

연명치료와 다르게 호스피스완화의료는 삶을 포기하고 죽음이 임박해서 받는 서비스가 아니라, 삶이 제한된 질환을 가진 환자와 환자가족이 경험하게 되는 육체적, 정신적, 문화적, 경제적, 사회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수평적 관계에서 하나의 팀을 이루어 치료초기부터 도와주는 임종돌봄 서비스입니다.

호스피스 치료를 받는 환자들은 통증 등 환자를 힘들게 하는 신체적 증상의 적극적 조절을 통해 전문적 지지를 받으며, 가족과 환자 모두의 고통을 경감시켜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받게 됩니다.

또, 호스피스 치료를 받는 환자의 가족들은 환자와 함께 있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환자와 가족이 함께 아름다운 삶의 마무리 시간을 더 많이 보내게 됩니다.

지난해 2월 연명의료결정법이 공포됨에 따라 지난 8월부터는 호스피스 서비스 대상자가 비암성 질환을 가진 환자까지 확대 시행되었고, 10월 23일부터는 연명치료를 미리 결정하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과 연명의료결정법 시범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무의미한 연명의료 거부, 즉 존엄사를 선택하여 자신의 삶의 마무리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분석하면 한 해 3만 명가량이 무의미한 치료로 고통을 받다 숨지고 있고, 약 3,000억 원의 불필요한 재정이 소요되고 있으므로, 연명의료결정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예산절감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하게 될 것입니다.

의료현장에서는 시범사업보다 훨씬 빨리 움직이기 시작하였고, 의료진도 법률과 2009년 대법원의 존엄사 허용 판결 취지에 맞춰 연명의료를 중단하는 데가 많아졌으며, 서울의 한 대학병원 완화의료센터에서는 평소 치료실로 쓰던 곳을 임종이 임박한 환자가 생기면 임종실로 이용하여 가족에게 둘러싸인 채 편안하게 임종을 맞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윤영호 교수는 미래 조망 심포지엄에서 2015년 기준 국민의 96.1%가 호스피스 확대에 찬성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호스피스완화의료를 이용하는 환자들과 의료진들의 인식 개선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를 위한 효과적인 교육과 홍보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하며, 이와 함께 호스피스완화의료를 수행할 수 있는 인프라를 확보하고, 자원봉사자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이 동반돼야만 호스피스완화의료가 성공적인 길로 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밖에 호스피스완화의료에 대한 기부문화 촉진, 가정 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 도입, 지역기반‧가족 친화적 호스피스 실시, 호스피스완화의료 이용 및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에 대한 홍보 등의 정책제언을 제시하였습니다.

앞으로 보다 심도 있는 정책연구를 통해 원주시민에게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적극적인 도입으로 요람에서 무덤까지 인간의 존엄성을 잃지 않는 행복한 건강도시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호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의원 한 해를 시작한 지 바로 엊그제 같았는데, 벌써 11월의 끝자락이 되었습니다. 올 한 해 남은 기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며, 저는 오늘 심각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치매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슬픈 질병이라고 말하는 치매는 소중했던 기억들이 머릿속에서 사라지고, 나를 비롯한 사랑했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알아보지 못하게 되는 무섭고도 슬픈 질병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치매환자는 2017년 기준 70만 명이 넘었으며, 급속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5년 후면 100만 명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2017년 원주시 인구 대비 65세 이상 고령자의 비율은 12.5%(42,263명)로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였습니다. 강원도에 등록된 12,000여 명의 치매환자 중 원주시 등록 치매환자는 14.2%(1,755명)에 이르는 등 꾸준히 증가하여 이로 인한 가정경제 파탄과 사회적 부담의 증가가 우려됩니다.

2015년 원주시 사회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노인들이 겪고 있는 어려운 점으로 건강문제가 43.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건강문제에 대한 관심 중 우울증 등 정신문제가 35.7%, 치매노인 관리 21.7%로 나타났으며, 노인 중 65.8%가 원주시 및 사회단체로부터 복지서비스를 받고 싶다고 응답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2012년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치매관리법을 제정하였고, 이와 함께 치매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치매의 조기진단, 치료, 예방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4년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 요양등급에 ‘치매특별등급’을 도입하여 시행하는 등, 치매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한 치매관리정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체감할 만한 정도까지에는 이르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이러한 치매환자 문제의 해결방안으로 치매 국가책임제 사업을 100대 국정과제 내에 선정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치매예방, 상담, 조기진단, 보건·복지 자원 연계 및 교육 등 유기적인 치매통합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토록 하여, 궁극적으로 치매환자와 그 가족, 일반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원주시에서도 우선 보건소 내에 치매안심센터 설치운영단을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치매안심센터 건립하고자 준비 중에 있습니다.

치매 국가책임제가 성공적으로 안착하게 되면 치매를 자연스러운 질병으로 받아들여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치매진행을 늦추거나 아름다운 치매로 만들 수 있습니다.

성공적인 정책실현을 위한 초석인 치매안심센터가 조기에 건립되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치매관리사업 전담 전문인력을 보충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의원님들과 원창묵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치매는 환자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들에게 더 큰 고통을 안겨주는 만큼, 제대로 알고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치매를 커밍아웃하고, 치매를 일상으로 받아들이는 사회가 되어야 치매를 극복할 수 있고, 예방할 수 있습니다.

치매환자 등록관리를 시행하더라도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치매커밍아웃을 홍보하는 등, 면밀하고 촘촘한 복지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중앙부처에서 시달하는 정책사업을 추진하는 데에만 국한하지 말고, 치매관리 선진국의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관내 병원·의료기기 생산업체 등과도 협의하여 치매관리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노인 정신의학 전문의들의 연구결과를 보면, 치매에 잘 걸리는 성격이 게으르고 예민하고 냉소적인 사람, 사소한 일에도 화내고 짜증내고 우울해하는 사람, 즉 부정적인 사람도 치매에 잘 걸린다고 합니다.

2017년이 저물어가고 있는 지금, 계획된 바대로 잘 마무리된 사업도 있을 것이고, 그에 반해 차질이 있는 사업도 있을 것입니다.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인 만큼, 적절한 스트레스 해소와 즐거운 마음으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호빈 보건소에서는 과장님들 안 오셨어요?

○황기섭 의원 안녕하십니까? 원주시의회 황기섭 의원입니다.

수많은 사람들 각자에게는 본인만의 고유하고 남과 차별되는 각각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이는 태생적인 요인뿐 아니라 많은 부분이 삶의 과정에서 형성되어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주 또한 우리 나름대로의 고유한 성향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개인적인 성향과 한 도시가 지니고 있는 성향을 일반적으로 “정체성” 또는 “아이덴티티(Identity)”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전적인 의미로 정체성은 “변하지 아니하는 존재의 본질을 깨닫는 성질, 또는 그 성질을 가진 독립적인 존재”를 의미합니다. 한 도시가 갖는 정체성은 그 도시에 부여된 자연적 환경과 지리적 특성 및 문화적 기반을 토대로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역사적 결과물이라고 하겠습니다.

원주는 그동안 우리가 익히 들어왔듯이 군사도시, 충절과 보은의 도시로 원주를 상징하는 정체성으로 여겨져 왔으며, 최근에는 의료·건강·관광도시, 기업·혁신도시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군사도시’라는 말은 1950년 6월에 발발한 한국전쟁 이후 지리적 요충지인 원주에 수많은 군부대, 군사시설이 주둔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생긴 명칭입니다. 또한 ‘충절과 보은의 도시’라는 말은 나름대로의 정체성을 재인식하고자 하는 흐름에 의해 파생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한 도시의 정체성을 새롭게 정립하는 일은 그 도시가 갖는 고유의 색깔을 표출하여 다른 지역과 차별된 이미지를 부각하고자 함에 그 근본적인 뜻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한 도시의 정체성은 하루아침에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 동안 자연적·인문적인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은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 의원은 원주의 정체성을 함축하는 구호 제정의 필요성을 말씀드리면서, 그 방안으로 ‘호국도시’라는 원주의 정체성을 제안드립니다.

우리나라는 외적으로부터 수많은 침입을 받아왔으며, 평균 4년에 한 번씩 국가위기를 맞았습니다. 그 많은 외적의 침략으로 우리 고장 원주뿐만 아니라 전 국토가 유린당했습니다.

이러한 사실 앞에 본 의원은 국난에 대응하고 이를 극복하고자 했던 점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외침이 있었을 때마다 원주는 전란의 소용돌이 중심에 놓여 있어 백성들의 고초는 이루 형언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하였습니다.

1290년 고려 충렬왕 때, 원나라의 합단적이 고려를 침입하였을 당시, 모든 지역이 추풍낙엽처럼 함락되었지만, 원주는 영원산성에서 적을 물리침으로써 외적을 물리치는 교두보 역할을 하였고, 그 포상으로 당시 원주의 백성들에게 부과되는 각종 세금과 부역이 3년 동안 면제되는 등 혁혁한 공로를 세웠습니다.

임진왜란에서는 연이은 패전으로 당시 조선의 최북단 평안도까지 조정이 파천하는 비극적인 상황까지 이르렀으나, 원주만은 전쟁준비에 만반을 갖추어 임진왜란 초 왜적의 원주 침입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후 관동지역을 휩쓸고 원주를 재침입한 왜적의 대부대와 영원산성에서 결사항전 하였고, 결국 산성이 함락되어 민관군 5,000여 명이 장렬히 전사하여 호국정신의 표상으로 추앙되고 있습니다.

현대에 들어와서도 1950년의 한국전쟁 당시에 중공군과의 치열한 전투를 치르면서 한국전쟁의 전환점이 된 곳이 바로 우리 고장 원주라는 사실은 한국전쟁사에서 너무나 알려져 있습니다.

오랜 세월의 시공을 거치면서 원주사람들에게는 국난극복의 제일선에서 호국정신의 기치를 높이 들었습니다. 원주의 정체성을 함축하는 구호를 제정하는 일이 과거의 역사성과 미래 지향적 목표를 함께 표출해야 한다는 점에서 여론수렴 등의 절차가 쉽지 않으리라 예상됩니다.

하지만, 우리 원주시민의 향토애와 미래 지향성을 제시한다는 의미에서 본 의원은 원주시에 “원주의 정체성을 함축하는 구호 제정”을 제안하며,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호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은옥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은옥 의원입니다.

저는 원주시외버스터미널 예매제 미시행 노선에 대한 예매제 실시를 확대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시외버스 예매제 미시행으로 인해 많은 이용객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민원을 제기해 왔지만, 아직까지도 시외버스 예매제는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시외버스터미널 시행주체인 터미널 사업자 측에서는 승차권 예매시스템의 개편과 각 운수업체들의 미동의를 사유로 시외버스 예매제를 지금껏 미루어 왔습니다.

현재 예매제 시스템은 한국 스마트카드에서 운영하는 전국 시외버스 통합 예매 시스템과 전국 버스운송 사업조합 연합회가 운영하는 ‘버스타고’ 예매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러한 각 터미널 간의 이원화된 예매 시스템과 운송업체들의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아 노선별 잔여좌석 등의 정보가 공유되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해 원주에서 출발 또는 경유하는 대부분의 노선에 대한 예매제 시행이 어려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17년 3월 24일 강원도 교통과, 원주시 대중교통과 및 터미널 사업자 간에 대책회의를 개최하였으며, 터미널 사업자 측에서는 향후 승차권 예매 시스템의 변경 후 검토할 예정이라고 답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2017년 10월 17일 원주시 터미널 사업자 측은 전국 시외버스 통합 예매 시스템을 새로이 도입하였으나, 현재까지 승차권 예매제 시행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원주 시외버스터미널의 이용객이 가장 많은 구간은 원주∼동서울 간 노선으로 1일 60회가 운행되고 있으며, 그중 무정차 노선은 17회, 경유노선은 43회로 운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단 3회만이 예매제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또한, 대전의 경우 1일 19회 운행 중 무정차 노선 10회 모두 예매제가 실시되지 않고 있으며, 그밖에 대구북구 등 대부분의 노선에도 예매제가 미시행 중에 있습니다.

원주시와 강원도 관련부서에서는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 예매제 시행이 확대되어 실시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과 운수업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한 노력이 절실합니다.

경유노선의 경우 시스템적인 문제와 각 운송업체, 터미널 간의 협의와 조정이 필요하여 당장은 예매제 시행이 어렵지만, 원주를 출발지로 하는 노선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예매제 시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터미널 사업자 또한 지속되는 이용객의 불편과 호소를 감안하여 보다 나은 고객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승차권 예매제를 조속히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원주시는 사통팔달 교통의 중심지이며, 강원도와 인근 주요 도시를 지나는 관문도시로서, 많은 이용객이 원주시외버스터미널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용객의 편의증진과 원주시 이미지의 개선을 위해서라도 승차권 예매제의 조속한 시행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원주를 출발기점으로 하는 노선뿐만 아니라 경유되는 모든 노선에 대해서도 승차권 예매제가 가능하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호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네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5분자유발언이 있었습니다. 품위 있는 임종을 위한 호스피스완화의료에 대한 제안도 보건소 소관입니다. 보건소장님,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우리 의원님들이 진짜 심도 있게 준비한 만큼, 경청해 주시는 것도 서로 간의 예의가 아닌가 싶습니다.

○의장 박호빈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2월 13일까지 23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98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