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김학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2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수 의사일정 제1항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상하수도사업본부 및 도시개발사업본부에 대한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백종수 상하수도사업본부장님께서는 과장님들을 소개하신 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학수 백종수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먼저 업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채두환 업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학수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병선 위원 45쪽이요. 요금 현실화율이 79.8%죠?

○ 전병선 위원 79.6%. 작년에 요금 올린 것은 여기 포함된 거예요?

○ 전병선 위원 올해 했기 때문에 차이가 있겠네요?

○ 전병선 위원 이것은 작년 기준으로 해서 한 것이고, 올린 것은 포함 안 된 거잖아요?

○ 전병선 위원 지난번에 얘기한 게 생산원가를 공인할 수 있는 용역을 준 게 없어요? 정확한 생산원가가 안 나오거든요. 대략적으로 얼마가 된다. 횡성에서 광역상수도 오는 데 얼마다. 그런 정도인데, 우리가 방어하려면 정확한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용역 준 게 없잖아요. 그렇죠?

○ 전병선 위원 844원 나온 것에 인건비나 정수하는 것 등 모든 것이 들어간 것 아니에요?

○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정확하지 않다는 거예요. 용역을 줘서 “원주시의 정확한 상수도 요금은 이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얼마를 받아야 한다.” 그것을 해줄 수 있는 정확한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대략적으로 제시해버리니까 못 믿는 거예요. 믿어도 되는데, 믿는 게 안 되기 때문에 용역을 줘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 전병선 위원 정확한 것을 못 봤기 때문에 자꾸 얘기하는 것인데, 용역 주는데 가격이 비싸나요?

○ 전병선 위원 횡성에서 넘어오는 것하고 차이가 있잖아요. 톤당 넘어오는 것하고 우리가 여기서 물 생산하는 것하고 가격 차이가 많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전병선 위원 그것은 저도 이해해요. 이해는 되는데, 우리가 작년에도 요금을 올렸어요. 그리고 재작년에도 올렸고, 2년째 연거푸 올렸습니다.

○ 전병선 위원 재작년에 올렸지, 왜 안 올렸어요?

○ 전병선 위원 아닙니다. 다시 확인해 주세요. 재작년에 상하수도 요금 올렸고, 작년 연말에 다시 올렸어요.

○ 위원장 김학수 전병선 위원님, 그게 맞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말씀대로 재작년에 올린 게 맞고, 그리고 올린 게 적용된 것은 작년 초부터 됐습니다.

○ 전병선 위원 올해 1월 초에 또 올라가잖아요.

○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 2년 연거푸 오른 것 아니에요.

○ 전병선 위원 처음에 9.0%이고, 지난번은?

○ 전병선 위원 그러면 2개를 해서 9.0%를 안 올렸고, 이번에 3.36%만 올린 거죠?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김학수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학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마저 하세요.

○ 전병선 위원 요금 올린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시민들한테 계속 얘기 해야 합니다. 올릴 때마다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한 근거로 해서 “이렇게 돼서 부족하다. 용역을 줘 보니까 이렇다. 그래서 시민들이 이해 해달라.” 그것을 해 달라는 겁니다.

○ 전병선 위원 시간이 있을 때 용역 줘서 정확한 것을 뽑아 봅시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수 과장님, 전병선 위원님 말씀 이해하시죠?

○ 위원장 김학수 상수도 요금이 오르기 전 현실화율하고, 1차 올랐을 때 현실화율, 그리고 이번에 올랐을 때 현실화율을 정확한 수치로 해서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학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업무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채두환 업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학수 다음은 수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장남웅 수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학수 신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수연 위원 49쪽이요. 온종일 수돗물 서비스센터 구축 운영이 좋은 사업이라고 말씀드리고요. 비예산사업이니까 계시는 요원을 사용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구성이 2개 반도 아니고 1개 반에 2명이 배치됐습니다. 그러면 24시간을 2명이… 물론 24시간 발생하리라는 법은 없지만 24시간 동안 2명 가지고 할 수 있나요?

○ 신수연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없는 내용인데, 지난해 달력 제작하셨죠?

○ 신수연 위원 그런데 효율적으로 사용 안 되고 있죠?

○ 신수연 위원 아니, 달력은 잘 만드셨는데 우리가 쓰고자 하는 곳에 쓰이지 않고 있죠?

○ 신수연 위원 그러면 이번에만 그렇게 해요?

○ 신수연 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달력을 제작하잖아요. 그것은 농업기술센터로 돼 있습니다. 지금 필요에 의해서 했는데 적절한 곳에 사용 못하는 거잖아요. 물론 관공서나 이런 데도 필요한 곳이지만 음식점이나 목욕탕이나 물을 제일 많이 사용하는 곳이나 대중이 많이 모이는 곳에 하려고 했는데 필요한 곳에 사용 못 하니까 상하수도사업본부로 하면 어떤가…….

○ 신수연 위원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하는데요.

○ 신수연 위원 아니, 발목을 잡자는 게 아니라, 불특정 다수라고 하나요? 농가에만 드리는 것이니까 괜찮고… 그럼 달력을 제작할 수 없네요.

○ 신수연 위원 그럼 방법을 달리해야 할 것 같은데요.

○ 신수연 위원 교육기관에는 안 된데요?

○ 신수연 위원 유치원도 안 되고요?

○ 신수연 위원 원주시에서 직접 관리하는 어린이집이나 복지시설이나…….

○ 신수연 위원 이것을 좀 더 깊이 생각해보세요.

○ 신수연 위원 우리의 원래 목적대로 음식점이나 목욕탕이나……

○ 신수연 위원 지금 수돗물이 원가에도 못 미치고, 효과적인 광고를 하려면 달력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가는 방법을 강구해야겠네요.

○ 신수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수 신수연 위원님 말씀은 사실… 원주시의 1일 수돗물 사용량이 전국 평균보다 높죠?

○ 위원장 김학수 그래서 수돗물을 절약할 수 있는 홍보 방법을, 달력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학수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병선 위원 업무보고 내용은 잘 봤고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민원이 하나 올라온 게 있었는데요. 언론에도 보도가 됐었고, “7년 약속 지켜라!” 해서 7년 전에 주민들한테 상수도하고 가스를 해 주겠다고 약속한 서류가 있습니다. 먼저 김기열 시장님이 했었고, 시장님만 한 게 아니라 그 밑에 국장․과장․계장 전부 결재를 했더라고요. 거기에 7년 전에 해 주기로 약속한 내용이 있는데, 지금 다시 거론되더라고요. 거기가 학마을인데, 상수도까지 해주는 것으로 담당 과장님으로 돼 있더라고요. 혹시 그 서류를 보신 적 있으세요?

○ 전병선 위원 작년에 주민공청회를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맙게 생각하고요. 그런데 추가적으로 된 게 가스공사에서는 가스 때문에 환경과로 해서 지휘부에 보고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해줄 수 있는 게 도시가스하고 상수도는 공사할 때 같이 해줘야 하지 않냐는 여론이 있어요. 그래서 공문으로 해서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도시가스하고, 상수도 하는 데도 대략적인 예산만 2억 원 정도 추가되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렇게 돼서 이게 시행이 되면 2억 원이 필요한데 어떤 식으로 조달할 겁니까?

○ 전병선 위원 그러면 도시가스에서 굴착해서 도시가스관을 묻을 때 상수도를 같이 해주는 것으로 하면 돈이 많이 절약되겠네요.

○ 전병선 위원 지금 가스배관 묻는 게 4억 4,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상수도 묻는 게 2억 원인데 이것을 동시에 묻으면… 상수도는 자재비만 들어가나요?

○ 전병선 위원 주민들이 하냐 안 하냐 확인까지 받았어요. 그럼 환경과에서 진행하고 여기서는 같이 하는 것으로?

○ 전병선 위원 별도로 하면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할 때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수 과장님, 전 시장님도 원주시고 같은 부서의 직원 분들이 바뀌어도 원주시입니다. 주민들께서는 원주시하고 약속한 것인지 개인의 직책하고 약속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시의 신뢰성 확보 차원에서 이해를 충분히 시켜드리든지 아니면 예정된 기간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학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곽희운 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51쪽에 보면 문막 배수지 설치공사가 있습니다. 배수지 설치공사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말씀 안 드려도 과장님이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되는데, 지금 건등산 배수지가 용량이 몇 톤이죠?

○ 곽희운 위원 시간당 몇 톤 정도?

○ 곽희운 위원 1일?

○ 곽희운 위원 1일 800톤인가요?

○ 곽희운 위원 기존에 있는 배수지는 2시간 정도면 바닥이 나죠?

○ 곽희운 위원 새로운 배수지를 설치하면 단수가 되더라도 반나절 정도는 공급이 가능하죠?

○ 곽희운 위원 지난번에 광역상수도가 파열돼서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식당 하시는 분들도 장사를 못 하셨는데, 빠른 시일 내에 나머지 예산을 확보하셔서 공사가 진행됐으면 좋겠고, 이 사업을 하시면서 건등배수지 초입 동네 마을길 확․포장 하는 것으로 주민들하고 약속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건설과하고 협의가 잘 안 되는지 약속 이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건설과하고 협의하셔서 공공기관으로서의 신뢰성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곽희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수 주민들하고 약속하고 안 해주는 문제가 특히 수도과에서… 수도과에서 직접 한 약속은 아니더라도… 만약에 본부장님이나 과장님이 조그마한 것을 약속하고 관두셨을 때 주민들은 원주시하고 약속한 것으로 알고 있죠. 그래서 만약 안 되면 전임자를 욕합니다. 그래서 이해를 많이 시켜드리고 언제까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셔야 합니다.

○ 위원장 김학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50쪽 구역개량 및 누수탐사를 통한 누수방지사업에 대해서 질의아하겠습니다.

처음 하는 사업이죠?

○ 위원장 김학수 이 사업이 수도꼭지를 틀어놓고 밑에서 물을 훔치는 쪽이 아니라 정말 어느 큰 배관에서 어느 쪽에서 많이 누수가 되는 것을 잡기 위해서 선진국이나 누수량이 많이 감소된 도시는 이런 블록화사업이 잘 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미리 신경을 썼어야 하는데 예산의 어려움 때문에 못 했지만 앞으로는 계속해서… 사업비가 48억 원이요?

○ 위원장 김학수 사업기간이 2012년에서 2017년이면, 올해는 4억 원이죠.

○ 위원장 김학수 시범인데 4억 원씩 매년 투자하다 보면 12년이 걸립니다. 예산 확보를 많이 하시든가 사업기간을 늘리시든가 더 세밀하게 검토하셔서 신규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도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남웅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흥림 하수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학수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상국 위원 한상국 위원입니다.

추가 자료 10쪽입니다. 공군제8전투비행단 하수관거 정비사업,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 한상국 위원 그러면 전액 국비로 하는 겁니까?

○ 한상국 위원 공군제8전투비행단 내에 기존에 오수관로가 없었나요?

○ 한상국 위원 시비 부담은 없단 말씀이죠?

○ 한상국 위원 사업비가 44억 원하고, 투자계획에는 올해 54억 원인데, 그렇다면 실시설계용역은 착수하셨을 것 아닙니까?

○ 한상국 위원 하고 있는데, 돈 안 들이고 용역할 수 있어요?

○ 한상국 위원 54억 원은 확보가 안 된 것 아니에요.

○ 한상국 위원 2011년도 제2회 추경에서 확보하셨고, 그럼 기 투자는 없었습니까?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했으면, 여기 하단부에 보면 기 투자가 없잖아요. 없고, 2012년도에 54억 원을 투자하겠다는 말씀인데…….

○ 한상국 위원 그럼 용역을 줬는데, 진행이 30%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 한상국 위원 용역이 끝나야 사업비도 정확히 나오겠네요. 그렇죠?

○ 한상국 위원 그럼 나중에 국비 반환해야 하는 건가요? 지금 54억 원은 확보돼 있을 것 아닙니까?

○ 한상국 위원 9억 5,000만 원 정도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수 과장님, 이 사업이 올해 완공됩니까?

○ 위원장 김학수 끝날 수 있을 것 같아요?

○ 위원장 김학수 사업기간이 올 3월부터 올 연말까지라서 물어본 겁니다.

○ 위원장 김학수 빨리 사업이 끝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명숙 위원 과장님, 하수처리시설 운영의 효율성 제고사업에 문막, 흥업 하수처리장 민간위탁 운영이 있는데, 수탁자 선정이 1월부터 3월까지인데 선정방법은 어떻게 하시죠?

○ 김명숙 위원 그런데 지금 2월 초인데 공고를 시행 안 했나요?

○ 김명숙 위원 여기에 보면 목적이 전문행정서비스 개선 및 전문성 확보, 그리고 업무의 효율성 제고인데, 보통 민간위탁을 할 경우에 수탁기관이 적자가 나면 안 되죠. 운영하면서 이익이 나야지 적자가 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하수처리에 관한 질이 원주시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행정 서비스와 전문성과 업무의 효율성이 과연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 하는 의구심이 생깁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김명숙 위원 가격과 기술을 분리해서 입찰을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원주시에서 목적하고자 하는 전문성 확보에 차질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학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세요.

신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수연 위원 별책 6쪽입니다. 초기 우수처리시설에 설치사업이 원주천 정비사업하고 별도로 진행하시나요?

○ 신수연 위원 그러면 원주천하고 관계없이 지금 3월부터 시작되나요?

○ 신수연 위원 그럼 용역을 3월에……

○ 신수연 위원 국비가 확보 안 된 거죠?

○ 신수연 위원 그럼 국비 확보가 100% 되는 거예요?

○ 신수연 위원 여기 내시돼 있는 것은 확보된 거예요?

○ 신수연 위원 그럼 국비는 이상 없이 확보할 수 있겠네요?

○ 신수연 위원 그럼 용역 끝나면 설치할 장소 43곳이 다 설치되나요?　물론 바뀔 수도 있겠지만?

○ 신수연 위원 그러면 어디부터 어디까지예요?

○ 신수연 위원 원주천 정비사업하고 관계가 있을 것 같아서요. 그리고 7쪽하고 59쪽 전체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7쪽하고 59쪽에 나와 있는 게 재정사업인가요?

○ 신수연 위원 그러면 먼저 재정사업 하실 때 정화조 처리비용은 개인부담하셨죠?

○ 신수연 위원 이번에도 재정사업 하실 때 개인부담 하실 건가요?

○ 신수연 위원 그럼 지금 민원은 어떻게 하나요?

○ 신수연 위원 그런데 같은 원주시민인데, 먼젓번 것하고 이번 것하고 대두되는데, 그전에 재정사업할 때 시민이 잘 몰랐는데 이제는 워낙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정화조 처리비용을 어떻게 처리하실지 대안은 없나요?

○ 신수연 위원 올해 사업으로 시작했으니까 빠른 시일 내에 재정사업이 시작될 것 아니에요?

○ 신수연 위원 여기 보면 공사착공이 2012년으로 돼 있는데요.

○ 신수연 위원 태장동은 99%가……

○ 신수연 위원 금년도에 책정된 거죠?

○ 신수연 위원 그럼 태장동에서 발생되는 민원은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 신수연 위원 고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정사업에서 먼저 한 곳이나 빠진 곳, 또 BTL사업 지역인데 어떤 이유로 빠진 곳이 있는데 다시 신청하면 가능한가요?

○ 신수연 위원 아니, 그렇게 빠진 지역말고 중간 중간에 한두 곳 빠진 데 있죠?

○ 신수연 위원 그리고 민원이라서 말씀드리는데, 저는 기술이 없어서 가서 봐도 모르겠더라고요. 먼저 개운동 일부에 재정사업 한 곳에 오수하고 우수하고 분리돼서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같이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냄새가 너무 많이 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 신수연 위원 아니, 가정인데 집에서는 따로 나오는데 거기서는 같이 붙어 있다고 해요. 우수관으로. 저는 아무리 봐도 모르겠어요. 몇 가구 계속 그런 민원을 말씀하신 거든요.

○ 신수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수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병선 위원 59쪽이요. 하수관거 정비사업인데, 지금 시비 부담이 몇 퍼센트나 돼요?

○ 전병선 위원 10% 안 되죠?

○ 전병선 위원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많이 할수록 좋다는 것 아니에요.

○ 전병선 위원 그런데 BTL이 올해 끝나죠?

○ 전병선 위원 그럼 998억 원으로 공사를 완료하면 운영비 지출을 시비에서 해야 합니까? 그것도 국비에서 합니까?

○ 전병선 위원 시에서 부담하는 것은 없어요?

○ 전병선 위원 20년 동안 우리가 갚아야 할 게 2,300억 원 정도입니다. 2,300억 원이 국비에서 보조해주는 것까지인지, 아니면 원주시민이 20년 동안 조금씩 내서 2,300억 원을 갚은 겁니까?

○ 전병선 위원 운영비도 국비가 나와요?

○ 전병선 위원 우리가 공사를 998억 원을 갖고 올해 완료되는데, 민간자본이기 때문에 갚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을 국가에서 갚아주는 것인지, 아니면 20년 동안 원주시민이 갚아야 하는 것인지?

○ 전병선 위원 그러면 하수관거에서 분담률이 9%라면 민자보다는 이것이 낫다는 것 아니에요? 어차피 우리가 해놓고 나중에 따지면 예산이 더 안 들어가는 것 아닌가요?

○ 전병선 위원 앞으로 BTL이 끝나면 수질은 좋아질지 모르지만 시민들의 호주머니는 무거워 집니다. 지금 998억 원을 투자해서 하는데 나중에 2,300억 원을 갚습니다. 옛날에 좋다고 해서 유치했으니까 할 말이 없는데, 앞으로는 우리가 9%만 부담하면 될 수 있는 하수관거가 돈이 되면 이것을 중점적으로 해서… 나중에 우리가 갚을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가 투자해서 그 돈으로 해서 우리가 쓴 거니까요.

○ 전병선 위원 과장님께서 염두에 두셔서 우리가 더 유치할 것인지, 아니면 안 하고 우리 돈으로 할 것인지 검토해주세요.

○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수 2,300억 원의 시비가 30%면 약 690억 원 정도 되고, 2년으로 나누면 1년에 34억 5,000만 원 되네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하수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흥림 하수과장님, 거의 자료도 안 보시고 답변하시네요. 대단하십니다.

하수과를 끝으로 상하수도사업본부에 대한 과별 질의를 마쳤습니다마는,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과정에서 누락되었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백종수 상하수도사업본부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수연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축하드립니다.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요. 수도 요금이 78%인가요? 이번에 9%하고 3%를 올려서 부족금액에 다가갔지만 매년 연말에 조례 개정을 하다 보니까 물가에 대해서 민감한 시기에 조례를 개정한 것 같아서, 조례 제정을 꼭 연말에 해야 하나요?

○ 신수연 위원 제가 알기에는 연말에 안 하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민감한 시기에 적자를 50억 원 가까이 보면서, 지난번에 학성동에 BTL사업하다가… 마찬가지잖아요. 모든 게. 너무 낡았을 때 가만히 있으면 사용이 가능한데, 옆에서 다른 것 때문에 하다 보면… 지금 원인이 울림 때문이라고 파악됐나요? 학성동 수도관 파열이?

○ 신수연 위원 완료한 것은 아는데, 상수도 요금이 인상되는 것은 실질적으로 몇몇 관계자 분들은 알고 계시지만 시민들이나 이런 분들을 의식해서 실질적으로… 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한 가구에 15,000원 이상 내는 가구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3인 가구 기준으로 하더라도 15,000원이면 하루에 얼마예요? 30일 잡아서 수도요금이 500원 꼴이죠. 500원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많잖아요. 해결이 다 되잖아요. 하루 가정의 물의 행복이 500원이면 부가가치로 너무 많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많이 올려도 되는데, 너무 민감하다. 공공요금이라는 것을 떠나서 하루에 500원의 행복치고는 많이 누리고 있는 거예요. 물론 공공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난번에 달력 제작할 때 수도과장님하고 머리를 맞대고 싫은 소리도 드렸지만 이런 것을 원주시민이 알아서, 현실에 가깝지 못하지만, 그래도 500원의 행복이 이렇게 많다는 것을 부각시키면, 500원의 행복이 이렇게 많은데 원주시 적자는 이런 물로 인해서… 수도과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이 아무리 물을 깨끗하게 보내도 지저분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다 정수기를 사용하고 있잖아요. 제일 싼 정수기가 홈쇼핑에서 24,000원입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가정에서 냉․온수기, 정수기는 34,000원이에요. 저희 집 냉․온수기가 34,000원이에요. 저도 놓고 살지만 원인이 수돗물이 깨끗하지 않아서 오는 요인인가요?

○ 신수연 위원 그 인식도 좀 바꿔주고 달력을 제작한다고 해서 좋다고 했는데 효율적으로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우리는 이렇게 노력해서 깨끗하고 좋은 물을 내보내는 데도 결과적으로는 설거지나 빨래하는 데 사용하는데 너무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일반시민이었을 때 이런 생각을 못했어요.

그리고 이재용 위원님도 계시고, 저는 가정집에서 수도요금 안 내고 삽니다. 혜택을 못 받아서 안 내는 거예요. 혜택을 받고 안 내는 게 아니라, 이런 데가 동지역에도 있다는 것을 많이 홍보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수도요금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원주시 물이 깨끗하다는 홍보를 달력으로는 한계가 있으니까 그 부분에 심혈을 기울여서 신규 사업하는 데 많은 힘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신수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학수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명숙 위원 신수연 위원님 질의에 추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원주시에서 상수도와 광역상수도 두 가지 물을 가지고 원주시민이 사용하고 있는데, 정수과정이나 모든 절차를 보면 물의 질이 높아졌습니다. 수돗물이 맑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노후관 교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사업비 부족으로 인해서 수돗물로 인한 연간 50억 원에 가까운 적자를 보니까 결국 재원 부족으로 인한 노후관 교체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원수 자체는 질 높은 수돗물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수돗물을 사용하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배수관의 노후화로 인해서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정수기나 물을 사 먹게 됩니다.

그래서 신수연 위원 얘기대로 결국 수도 요금을 인상하고 하수도 요금을 인상할 때마다 의회에서는 굉장히 어려움을 겪으면서 지난해 하수도 요금 13%를 인상하는 것도 어렵게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특별시는 작년에 35%를 인상했어요. 그러면 그것은 결국 ‘인상률이 낮아서 적자 폭이 커지면 커질수록 받는 서비스가 오히려 줄어든다.’ 이런 인식을 시민들이 알아야 합니다. 악순환이 되기 때문에요. 아무리 좋은 수돗물을 생산할지라도 노후관 교체가 되지 않으면 결국 가정에 오는 수돗물의 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결국 시민이 받은 서비스의 질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노후관 교체를 신속히 하기 위해서는 요금현실화가 필요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시민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홍보나 수돗물을 어떻게 정수시키고 생산하는 것에 대해서 교육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수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곽희운 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사업은 올해 사업에 포함돼 있지 않지만 수도과장님이나 하수과장님이랑 협의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본부장님께서 잘 파악하셔서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문막 동화2리인데요. 의료기기단지 앞쪽 마을입니다. 이 지역은 1군지사 예정부지였습니다. 4년 동안 개발행위 제한구역으로 지정돼 있어서 재산상으로나 정신적으로 이중고를 주민들이 겪고 있던 지역입니다. 문막 하수종말처리장 설계 당시에는 1군지사 예정부지였기 때문에 사업 부지에서 제척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1군지사 부지가 이전되면서 이분들은 상수도나 하수도를 전혀 공급 못 받고 있습니다. 거리는 900m 정도인데, 이분들이 원주시에서 개발행위 제한구역으로 묶고 보상도 안 하고 4년 동안 제한지역만 묶어놨기 때문에 굉장히 오랫동안 이중고를 겪었어요. 사업부지도 제척돼 있고요. 그래서 올 1회 추경에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이 새로 부임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BTL사업에 대해서 많이 느끼는 부분을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어느 동은 정화조를 해주고, 어느 동은 자비를 부담해야 하고, 시민들이 아직도 이해를 못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한테 민원이 자꾸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해를 많이 시켜드리든지 아니면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서 앞으로도 할 곳이 많으니까 정화조 처리를 해 주든지 해서 더 누적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시고요.

그리고 55년만의 한파로 인해서 어제 오늘 당분간 수도계량기 동파가 걱정됩니다. 관련 부서에서 작년에도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신줄 알고 있는데,리 올해 특별히 세심하게 신경 써 주시고요. 오늘 12시부터 2012년도 상하수도 시책설명회가 집행부에서 있네요. 강원도 내 18개 시․군에서 78명이 참석하고 도에서 다섯 분이 오시고, 특히 동계올림픽 성공적인 개최도 발전방향으로 해서 토론회가 열리는데, 이 행사를 원주시에서 하시니까 신경 많이 쓰셔서 성공적으로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정말 많이 느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동 단위도 상수도가 보급 안 된 곳은 의원님들 뵐 때마다 말씀을 하세요. 회의 때마다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상수도 보급률에도 특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백종수 상하수도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학수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학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본부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고순필 도시개발사업본부장님께서는 과장님들을 소개하시고,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학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먼저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오병옥 도시개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학수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명숙 위원 김명숙 위원입니다.

73페이지에 기업도시개발사업이 있는데, 혹시 오늘 아침에 강원민방 뉴스보셨나요?

○ 김명숙 위원 6대 기업도시 중에 충주기업도시는 공정률이 93%이고, 267개 기업유치를 했고요. 분양률이 90%라고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에 비해서 원주기업도시는 지금 14%의 분양률과 38개 기업을 유치한 상태라고 비교해서 뉴스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원주시민이자 원주시 의원으로서 자존심이 많이 상했었어요. 시작은 원주시가 훨씬 더 잘 했는데, 왜 이렇게 낮다고 생각하시나요?

○ 김명숙 위원 과장님 말씀은 결국 토지가격 경쟁에서 보상가격부터가 곱절로 시작되다 보니 분양가격도 충주는 47만 원, 원주는…….

○ 김명숙 위원 그러다 보니까 거의 곱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분양률이 낮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 김명숙 위원 여기 보니까 기업․혁신도시 U-City 건설하는 게 들어있네요. 그럼 첨단도시를 하면 앞으로 전망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김명숙 위원 혁신도시뿐만 아니라 기업도시도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 김명숙 위원 원주기업도시는 올해 예산이 얼마로 책정되었어요? 기반시설조차도 아직 완전히 되지 않은 상태죠?

○ 김명숙 위원 그래서 원주시 개발사업에 대한 모든 것들에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는데, 과연 잘 추진될 것인지…….

○ 김명숙 위원 그럼 앞으로 원주기업도시가 잘 조성될 수 있도록 특별한 대안을 갖고 계신가요?

○ 김명숙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앞으로 제2영동고속도로라든지 월송I.C라든지 다 2013년까지 완료되면 앞으로는 훨씬 더 좋은 조건으로, 많은 기업을 유치하는 데 희망적이라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 김명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용 위원 이재용입니다.

71쪽 부론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경안전선에서 추진하던 거죠?

○ 이재용 위원 경안전선은 이제 완전히 손을 놓은 것인가요?

○ 이재용 위원 제대로 되었으면 지난해에 용지보상이 다 끝났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경안전선에서 안일하게 하다 보니까… 향후 추진계획대로 올 3월이면 용지보상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 이재용 위원 과장님이 12월 말에 이것 때문에 그 사람들을 만났죠?

○ 이재용 위원 제가 우려하는 것은 여태까지 해온 상태를 보면 경안전선을 믿을만한가……. 지금까지의 행태를 보더라도 도시개발사업본부에서도 강하게, 지난해처럼 뜨뜻미지근하게 되다 안 되다 이렇게 하지 말고 정확하게 해서 향후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이재용 위원 그래서 경안전선이 도저히 수주능력이 안 되면 과감히 배척해서 다른 업체를 찾든가, 지금 몇 년째 거기에 매달려 있으니까 조속히 추진계획대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이재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곽희운 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부론 자립형 첨단복합단지랑 문막 첨단복합단지 조성을 계획 중에 있으신데, 문막 첨단복합단지는 용역이 준공됐나요?

○ 곽희운 위원 의향을 타진하고 있는 상황입니까?

○ 곽희운 위원 의향 있으신 데가 있나요?

○ 곽희운 위원 일반산업단지와 첨단복합단지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 곽희운 위원 첨단복합단지를 조성하려는 이유가 있으십니까?

○ 곽희운 위원 첨복단지가 어려운 부분이 개인주택단지나 아니면 아파트 공용주택단지 분양률이 떨어져서 오히려 더 어렵다는 얘기가 있으시거든요. 그냥 순수하게 일반공업용지만 제공했을 때 하고, 위치적으로 부론 흥호리, 노림리 지역이 주거환경을 만들어서 이주를 해오겠느냐는 부분도 고려돼야 하지 않을까 우려가 생깁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곽희운 위원 지금 기업도시도 어려운 부분이 앞으로는 산업용지보다 주거용지가 더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부론 자립형 첨복단지나 문막 첨복단지를 추진하면서 그 부분을 잘 고려하시고 판단하셔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곽희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68쪽에 보면 1군지사 및 치악전술훈련장 이전사업에서 그간의 추진상황을 1군지사하고 치악전술훈련장하고 비교해서 자료를 준비하셨는데, 2011년 11월 4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고시, 1군지사는 돼 있는데 치악전술훈련장은 빠뜨린 겁니까, 아직 안 돼 있는 겁니까?

○ 위원장 김학수 그런데 자료상에 빠진 거죠?

○ 위원장 김학수 그리고 이 지역이 사업은 두 가지 사업이지만 보상 관련 해서 감정평가회사 선정이 따로 됩니까, 같이 됩니까?

○ 위원장 김학수 그렇죠.

○ 위원장 김학수 감정평가회사도 다르겠네요?

○ 위원장 김학수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같은 지역인데 사업 주체가 두 군데이다 보니까 보상시기나 감정평가 시기에, 감정평가를 같은 회사가 할 수도 있고 서로 다른 회사가 할 수도 있는데, 토지주들이 양쪽에 토지가 있는 분도 있고 한쪽에 계신 분도 있을 텐데, 그 부분에 있어서 감정이 너무 차이가 나면, 여태까지 조용히 오셨는데 보상 때가 되면 더욱 예민해지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시기를 조율해서 잘 맞추셨으면 합니다.

○ 위원장 김학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개발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병옥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영사업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홍원표 경영사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학수 없으시면, 우선 봉화산 2지구 택지개발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지금 1차 사업, 2차 사업으로 나눠져 있죠? 개발하는 부분이.

○ 위원장 김학수 먼젓번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1차하고 2차 부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개발할 때 1차, 2차를 같이하면 공사비도 절감되는데, 1차를 준공해놓고 분양이 58%가 됐기 때문에 이제 분양 받으신 분들께서 건축물을 하시거나 2차 공사를 하면 민원의 발생 소지도 있고, 공사도 할 때 같이 해야지, 그쪽에 암반이 나오기 때문에 소음, 진동으로 인해서 발파하면 그런 민원도 대두됩니다. 그래서 시기를 너무 떨어뜨려서 하면 걱정이 돼서 말씀드렸는데, 진척사항이 있으신가요?

○ 위원장 김학수 사실 시장님 8대 사업에 있어서 봉화산 2지구 택지개발사업이 1년 정도 연기가 된 겁니다. 사실 1년 정도 공사를 더 했다면 분양률도 더 높아질 수 있고, 그렇다면 공영개발 특별회계를 더 빨리 더 많이 회수할 수 있었는데, 결국 동계올림픽이 확정되면서 분양률이 많이 올라갔지만 거의 안 된다고 봤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더 늦어지는 것보다, 특히 2차 부분에 예민한 점이 있죠?

○ 위원장 김학수 그 부분도 있지만 사실 1차 부분만 분양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도면을 보시면 주거용지나 근린생활용지나 2차 용지에 좋은 자리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좋은 자리에 기존에 계신 분들은 사실 신청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주 하신 분들이 계속해서 더 기다리는 부분, 그래서 제가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가 공사비가 없는 것도 아니고 공영개발 특별회계가 있으니까 할 때 같이 하고, 대명원 부지하고 연접된 부분은 저희가 공증이라도 떠서 공사를 시행한 다음에 공사비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대명원이 개발되면 그쪽에 부담시켜도 이해합니다. 근거자료를 자세하게 남겨놓으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세심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학수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상국 위원 한상국 위원입니다.

79쪽에 대명농원 도시개발사업이 어떻게 추진하고 있죠? LH공사에서 하던 것 아닌가요? 그분들이 전면 사업계획을 포기한 것이죠?

○ 한상국 위원 향후 2012년 이후 공사를 착공하신다고 했는데, 어떤 계획이죠?

○ 한상국 위원 우산동은 어떻습니까?

○ 한상국 위원 토지는 그럴 계획인데, 우산동 수산물유통센터가 적정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나 지휘부에 계획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일단 토지부터 매입하고 차후 계획을 잡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 한상국 위원 수산물유통센터를 건립하는 계획은 답보상태에 있는 것이고, 1차 선행사업으로서는 토지보상부터 일단 하자?

○ 한상국 위원 그러니까 고속버스터미널은 제외된 거죠? 시외버스터미널 부지만 등기 완료하고 그 연후에 소규모 택지개발을 하든지 어떤 방법으로 하자는 단계죠?

○ 한상국 위원 알겠습니다. 시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있겠다. 정지지구도 문제도 있는데, 우산동 주민들은 어떻습니까? 수산물유통센터를 건립해 달라는 요구가 많은가요, 아니면 다른 대체 방안이 있으면 그쪽도 가능하다고 얘기하나요?

○ 한상국 위원 예산 확보는 다 됐나요?

○ 한상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수 과장님, 우산동수산물유통센터 등기 완료가 언제 되죠?

○ 위원장 김학수 그리고 올해 추경에 이 부지에 기존의 건축물 상황을 아시죠?

○ 위원장 김학수 청소년들이 들어가서 안 좋은 일이 생기니까 올 추경에 철거비를 확보하셔서, 지금 우산동 주민들도 우선 그 부지만이라도 매입해서 주차장이라도 쓸 수 있도록 해 달라. 철거비가 어느 정도죠?

○ 위원장 김학수 석면도 많이 나올 겁니다. 올해 꼭 예산을 확보하셔서 철거를 완료하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학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수연 위원 79쪽 대명원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풍림산업 움직임이 어때요?

○ 신수연 위원 원주시에서 손 놓고 기다릴 수만은 없나요? 권고사항으로만 돼 있나요?

○ 신수연 위원 접목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데, 여기 2012년 이후 추진계획은 그냥 생각만 하신 거예요?

○ 신수연 위원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실시계획 인가나 이런 것만 할 수 있는데, 여기 업무보고에는 주요사업이라고 들어와서 이게 왜 원주시 주요 사업이 되는지 궁금했고요. 우리가 그냥 손 놓고 기다리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 신수연 위원 주요업무보고는 주요업무보고인데, 원주시에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주요업무보고에 넣은 게 의아했고요. 여기에 넣었으니까 풍림산업하고 해결이 잘 됐나 했는데, 그게 아니라서 여쭤보는 것이고요. 아까 말씀하실 때 봉화산 2단계 사업과 연계돼 있기 때문에 중요한 사업인데, 봉화산 2단계 사업이 2015년 말까지 준공이에요. 2015년 말까지 준공이면 지금 1단계 분양받으신 분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2013년까지 준공인데, 2단계 사업할 때 누가 과연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 들고요.

물론 개인적으로 있어서 대명원조합하고 적극적으로 연계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LH가 하는 혁신도시는 거의 분양이 완료됐는데, 봉화산 2택지도 나쁜 지역은 아닙니다. 그랬을 때 대명원하고 연계돼서 2011년까지 공영개발기금이 묶여 있다는 것은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싶은데요. 그래서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해 보라는 것보다 원주시가 대명으로 인해서 봉화산 2지구와 연계해서 불합리한 점이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해서… 물론 워크아웃은 풍림산업에 대한 개인적인 것도 있겠지만 적극적으로 해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수연 위원 적극적으로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2015년까지 공영개발기금이… 물론 분양은 하시겠지만 재산권 행사를 분양을 받아서 거기서 이익 창출 때문에 하는데 2015년까지 완공한다면 공영개발기금이 계속 묻혀 있는 것 아니에요. 은행에 놔두면 1%의 이자라도 붙는데, 이자도 없이 땅에 묻은 것 아니에요. 그냥 추진하는 게 아니라 적극 추진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 신수연 위원 지금 원일로․평원로 일방통행의 목적이 뭐예요? 목적이 구도심의 쾌적한 환경과 구상권 부활이잖아요. 지금 중앙시장 2층에 대한 문제는 누구나 다 알고 계시잖아요. 이것을 수년간 원주시에서 관여할 수 없다고 해서… 계란에 비유하면 안 되겠지만 흰자에만 돈을 수억 원 들여서 계속 정비만 해주고 그 안의 노른자를 알고 있지만 처방할 수 없다고 해서 노른자를 계속 내버려두면… 지금 대명원이나 중앙시장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의지를 가지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주변 여건을 좋게 해주면 뭐 해요. 시민들이 가서 즐길 수 없고 볼 수 없고 먹을 수 없는데요.

○ 신수연 위원 중앙시장은 전담반이라도 설치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그 주변에 얼마나 많은 돈을 들여요. 원주시에서 해줘서 나을 것 같은데 사람이 없다고 하면 그 상인들은 또 불만이에요. 원주시에서 돈 들여서 해주고 나면 “이렇게 했는데도 손님이 안 온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는 시설한 것 가지고 불만 잡고 트집 잡고, 중앙시장 재건축사업에는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이 없겠지만 적극적으로 해서… 지금 롯데마트 때문에 뭐가 안 되느니, 실질적으로 관청에서 시달리겠지만 지역 의원님들은 너무 많이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출직이라고 해서 되지도 않는 얘기를 하고, 또 겉만 보고 속까지 그 사람인 양 하시는 경우를 지금 보고 계시잖아요. 물론 어려움이 많으시겠죠. 안 한다는 것은 아니실 텐데, 좀 의지를 갖고 적극적으로 중앙시장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신수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과장님, 대명농원 문제요. 지금 풍림산업이 원래는 워크아웃을 신청해서 기간이 작년 말까지였는데, 6개월 더 연장한다더니 올 연말까지 워크아웃 기간을 연장하지 않았나요? 언제까지 했죠?

○ 위원장 김학수 그럼 내년 말까지네요.

○ 위원장 김학수 속 내용을 보면 상당히 곪아가고 있죠. 주민들 조합을 보면 조합에서도 구세대하고 신세대 쪽, 먼저 조합 구성된 쪽하고, 새로 조합 구성된 쪽하고 다툼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렇죠?

○ 위원장 김학수 새로 구성된 데는 인정을 못하느니, 그런 문제. 사실 풍림산업에서는 주민들을 속인 겁니다. 그렇죠? 사업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진행하겠다고 해놓고 회사 사정으로 토지가격 올라가기를 기다리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대명원에 사시는 분들도 원주의 주민입니다. 원주시민들께서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계신데, 아무리 민간업체가 한다고 해도 행정에서 손 놓고 있으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봉화산 2지구하고 경계지역이 맞닿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소송이 진행되고 있나요? 주민들이 풍림산업을 소송한다고 했는데, 알고 계신가요?

○ 위원장 김학수 행정에서도 다시 한 번 세세하게 검토하셔서 조합설립인가나 행정에서도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 특히 올해 오랫 동안 경영사업과장님 자리가 공석으로 있었습니다. 원주 발전을 위한 중요한 부서의 과장님으로 부임하셨으니까 이런 부분을 위원님들이 더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남원주역 주변 개발하는 거요. 1월에 용역을 발주했는데 납품은 언제까지 받기로 했죠?

○ 위원장 김학수 만약에 계약하게 되면 기간은 어느 정도 잡고 있어요?

○ 위원장 김학수 용역비 예산이 어느 정도죠?

○ 위원장 김학수 제가 예전에도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남원주 역세권 뒤쪽이 제2의 정지뜰화가 될 우려성이 있다. 그리고 예전에 LH에서 도시계획선을 전부 그었던 것을 전부 없어진 것 아닙니까. 현재 도시계획선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빨리 해놓지 않으면 난개발이 우려됩니다. 도로 나는 부분에 건축물 서면 다 보상해줘야 되잖아요.

○ 위원장 김학수 시기적으로 굉장히 늦은 거예요. 빨리 됐으면 좋겠고요. 남원주역 부분도, 경영사업과가 철도 부분을 다 맡고 있죠?

○ 위원장 김학수 그래서 남원주역 들어서는 부분도, 요즘 서울, 경기도를 보면 역사가 앉은 방향이 도시개발에 따라서 한쪽으로 앉을 수 있지만 요새는 양쪽도 앞뒤쪽이 개발 가능성이 있으면 보통 앞뒤로 전부 주민들이 역사로 들어갈 수 있도록 설계합니다. 이때 이것을 못 맞추면… 철도시설공단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 위원장 김학수 그래서 건의를 지속적으로 과에서 해 주셔야 돼요.

○ 위원장 김학수 그러면 앞뒤가 균형적으로 개발됩니다. 본부장님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학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영사업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홍원표 경영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학수 경영사업과를 끝으로 도시개발사업본부에 대한 과별 질의를 마쳤습니다마는, 도시개발사업본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과정에서 누락되었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도시개발사업본부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병선 위원 지금 기업도시하고 공장이 지방으로 내려오면 몇 퍼센트에 해당해서 정부에서 지원돼요?

○ 전병선 위원 오늘 아침 뉴스에 보니까 70%로 해주던 게 15%로 줄었더라고요.

○ 전병선 위원 그런데 원주가 왜 수도권에 포함이 돼요?

○ 전병선 위원 구분이 되면 공장이나 기업들이 원주로 내려오기가 부담스럽잖아요.

○ 전병선 위원 원주가 수도권으로 포함 안 됨으로 인해서 기업이 내려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의회에서도 해야 하지만 국회의원들이나 정치권에서 풀어줘야 하는 것 아닌가요?

○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 자꾸 규제를 받다 보니까 공장이나 기업들이 내려오기가 엄청 힘들어 졌잖아요.

○ 전병선 위원 처음에 얘기한 대로 충주는 다 됐는데 우리는 안 되는 게 있잖아요. 원주가 혜택받을 수 있는 조건이 부족한 것 같은데, 본부장님께서 오셨으니까 잘 처리할 것으로 보는데, 믿어도 되겠죠?

○ 전병선 위원 그리고 혁신도시 하는 것을 보면 원주시 역할이 뭐예요? 원주혁신도시면 원주시가 주관돼서 모든 것을 하는 식으로 가야 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면 혁신도시가 LH공사나 다른 데서 주관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 전병선 위원 왜냐하면 지원은 원주시에서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원은 해주는데, 지난번에 두 번을 행사했어요. 대한석탄공사하고 2개를 했는데, 지난번에 가봤는데, 시의원들은 하나도 없고 도의원들을 앞에 다 세웠는데 그게 맞는 거예요?

○ 전병선 위원 어차피 초대장은 다 오니까 가는데, 찬밥이라고 하면 이상하지만, 원주시에서 다 지원을 하는데 주도적으로 해줄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뒤에 멍하니 앉았다가 오고,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게 혁신도시 주도를 어디서 하냐? 지원은 저희가 하잖아요.

○ 전병선 위원 앞으로는 검토하셔서, 어차피 우리 시에서 지원하면 시의원들도 역할이 있을 것 아니에요.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수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상국 위원 한상국 위원입니다.

혁신도시 개발사업과 연계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11년 11월 28일인가요. 대한석탄공사 기공식을 하셨죠? 했는데, 기공식 성격이 뭡니까? 건물을 짓겠다는 거예요? 어떤 거죠?

○ 한상국 위원 건물을 지으려면 1차적으로 예산이 수반되고 그로 인한 설계 등 원주의 허가를 득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선행됐나요?

○ 한상국 위원 본부장님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떻게 된 것 같아요? 예산도 확보됐나요? 설계비 등에 수반되는 예산?

○ 한상국 위원 어떻게 보면 대한석탄공사가 혁신도시로 이전함에 있어서 산림항공본부를 비롯한 타 기관이 착공식을 했거든요. 그런데 기공식을 하는 주체가 누가 돼야 하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시공사, 설계가 완료되고 건축을 시행하는 업체가 기공식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석탄공사 기공식은 그런 것도 아니고, 설계도 없고 예산이 얼마가 들어갔는지 확보도 안 된 상태에서 기공식을 먼저 치뤘습니다. 본부장님이 봤을 때 어떻습니까? 이치적으로 맞는 겁니까? 답변하기 곤란하시면……. 어때요?

○ 한상국 위원 그러시죠? 제가 보건대 그런 문제를 지적하고 싶고요. 한 가지 도시개발사업본부에 주문하고 싶은 것은, 13개 공공기관 중에 한국관광공사, 국립공원관리공단 등이 이전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을 잘 활용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저희는 치악산국립공원이 있고, 치악산국립공원이면 그래도 대한민국의 관광사업과 접목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전에 시장님하고 의회하고 처음 간담회 할 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지금 설악권에서 오색에서 대청봉까지 케이블카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강릉 역시도 구 대관령길을 이용해서 케이블카를 설치하려는 조짐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관광공사가 혁신도시를 이전하고,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이전하면 원주에서 의지가 있다면 케이블카 사업을 진척시키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차제에 본부장님이 의지를 가지시고 원주에서의 수익사업, 관광뿐만 아니라 수익을 낼 수 있는 프로젝트를 마련하셔서 했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고요.

아울러 아까 말씀드린 대한석탄공사나 기공식을 하게 되면, 진행 여부가 뭔지도… 어떻게 보면 원주시민을 기만할 수 있는 일련의 사건으로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도 도시개발사업본부에서 짚고 넘어가야 하지 않겠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곽희운 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부론 첨복단지, 문막 첨복단지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곽희운 위원 농촌지역에는 도시지역으로 이주하고 이로 인해서 지역경기가 악화되고 슬럼화가 반복되는 악순환이 되고 있습니다. 과연 부론지역에 첨단복합단지를 만들면 인구 유입이 가능할까? 문막 첨복단지는 59만 평에, 그 작은 평수에 주․상․공을 같이 넣으면 가능할까 의구심이 듭니다. 만약에 어떤 단지를 조성하는 계획이 있으시면, 농촌지역의 인구가 감소하는 부분이 정주여건이 없어서입니다. 개발이 안 돼 있기 때문인데, 이런 부분 때문에 전 집행부에서 서․남부권 중심인 문막의 뉴타운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시죠?

○ 곽희운 위원 그것도 답보상태인데, 95년도 시․군 통폐합되기 전에 택지개발이 이뤄지고 문막지역은 정주여건이 전혀 개발되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인구 감소가 가속화되는 역할도 하는데, 엊그저께 부의장님께서 5분자유발언한 자료에도 2014년까지 수질오염총량제 관련해서 계획을 세우게 돼 있습니다. 2020년까지 시행한다는 방침인데, 앞으로 서․남부권에서는 수질오염총량제가 시행된다면 택지개발하기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접어들 겁니다. 그래서 그 전에 첨복단지를 하는 것보다 주거용지를 별도로 빼서 주거타운을 별도로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또 2016년도에 수도권 전철이 서원주역에 연장이 된다면 시장님이 우려하시는 분양성, 충분히 있으리라고 판단합니다. 그런 부분도 본부장님께서 잘 판단하시고 감안하셔서 도농 간 균형적인 발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곽희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간단히, 본부장님 부임을 축하드리고요. 지금 어떻게 보면 원주가 2018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두고 향후 5년이나 6년, 특히 2017년 정도면모든 큰 사업들이 SOC 기반투자시설이 마무리돼야 합니다. 그런 큰 그림을 그리는 쪽, 하여튼 새로 부임하셨으니까 임진년 새해… 임진년에는 큰 변화들이 많이 일어난다고 하는데, 본부장님께서 원주의 큰 사업들이 제대로 진척이 팍팍 이뤄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 해가 됐으면 하고요.

아울러 아까 풍림산업 부분을 말씀드렸지만 봉화산 2지구하고 경계 부분에 대해서 풍림산업을 찾아가서 말씀하세요. 적극적으로. “우리 이것 빨리 해야 한다. 너네들도 일부 도로 닦아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너네가 빨리 못하면 우리가 먼저 하겠다. 나와서 설계도 보고 나중에 책임져라. 협약서 써라” 그런 부분에 왜 적극적으로 못 나섭니까. 아예 얘기도 안 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하여튼 경영사업과장님도 새로 오셨으니까 많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학수 조금만 진행 속도가 붙으면 분양률도 훨씬 좋아질 겁니다.

○ 위원장 김학수 고맙습니다.

없으시면 도시개발사업본부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순필 도시개발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2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