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박호빈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8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장 박호빈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과 답변 또한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고, 질문 순서는 허진욱 의원님, 조창휘 의원님, 위규범 의원님, 용정순 의원님 이상 네 분의 의원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허진욱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진욱 의원 안녕하십니까? 허진욱 의원입니다.

제198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기간 해당 국·소·실·과에서 2018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 심사과정에 수고하신 집행부 공무원분들과 선배·동료의원 모두 수고하셨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2017년 한 해 크고 작은 각종 사업들을 추진하며 35만 원주시민을 위하여 여러모로 수고하신 원창묵 시장님을 비롯한 1,500여 원주시 공무원 모든 분께 다시 한 번 수고하셨다는 인사도 곁들여 드리겠습니다.

보름 후면 2017년도 시책사업도 모두 마무리하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마무리가 덜 된 사업들을 촘촘히 챙기시고, 시민의 눈높이에 맞도록 조속한 처리를 해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도 드립니다.

4년 전 바로 이 자리에서 초선의원으로 업무를 시작하며 화장장 및 추모공원 조성사업 관련하여 원주시의 정책 방향에 대해서 질문드린 바 있습니다만, 4년이 지난 지금에 본 사업의 이행여부에 대한 유사한 시정질문을 다시 한다는 것에 저는 집행부와 시의회를 바라보는 시민분들께 송구한 마음을 금할 길 없습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1,500여 공무원과 21명의 시의원의 책무는 오직 35만 시민의 보편적 가치인 행복을 추구하는 일이며,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행·재정적 권한을 위임받아 주어진 기간 동안 일하는 청지기라고 생각합니다. 청지기의 주된 임무는 내 뜻대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을 맡긴 주인의 마음에 들도록 일을 하는 사람을 일컫는 말입니다.

4년 전 이 자리에서 동일한 사업에 대하여 시정질문 시 서로 남의 탓으로 돌리지 말고 청지기 된 나로부터 시작되는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자는 뜻으로, 조동화 시인의 ‘나 하나 꽃 피워’라는 시를 낭독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이 시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시에 담겨 있는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 하나 꽃 피워

조동화

나 하나 꽃피워 풀밭이 달라지겠느냐 말하지 마라.

네가 꽃피고 나도 꽃피면

결국 풀밭이 온통 꽃밭이 되는 것 아니겠느냐.

나하나 물들어 산이 달라지겠냐고도 말하지 마라.

내가 물들고 너도 물들면 결국 온 산이 활활 타오르는 것

아니겠느냐.

청지기가 된 공무원과 의원이 책무를 다하여 꽃을 피운다면 풀밭이 꽃밭이 되고, 책무를 다하여 물든다면 아름다운 가을 산처럼 붉게 물들어 원주시를 아름답게 가꾸어 나갈 것 아니겠습니까. 35만 원주시민을 위해 함께 꽃피우고 물들어 가는 일에 더욱 매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시장님께 시정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공무원분들과 방청객분들, 그리고 언론사 관계자분들도 다 아시겠습니다만, 참고로 아셔야 될 거 같아서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화장장 부지는 최초 2009년도에는 복술마을에 118,976㎡의 - 한 35,990평 정도 됩니다 - 면적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 원주시가 단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나, 실제 필요로 하는 화장장 부지는 34,030㎡ - 10,294평 정도입니다 – 정도이고, 나머지 84,946㎡을 - 25,696평 - 매입하여 개발하는 데 따른 재정부담이 크다는 이유로 이 부분에 대해서 민자유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회의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 2회에 걸쳐 – 7월, 11월 - 민간사업자 모집 공모를 실시했으나 적합한 사업자가 없었고, 2012년 1월 주민협의체에서 사설장사시설 설치 의사를 표시하고, 같은 해 9월에 재단법인을 설립하여 2014년 1월 민간부문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어, 같은 해 9월에 인가를 내고 2년 내인 2016년 말까지 화장장 설립을 마무리하겠다고 협약한 사실입니다.

또한 민간부문 참여 조건에 부지매입 후 단지 내 도로를 - 42번국도 진입로 일부 포함입니다 - 설치하여 원주시에 기부채납 할 수 있는 자로 명시하여, 위약 시에는 협약이행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는 조항과 추모공원 조성사업의 진입로는 민간부문의 사업추진이 지연될 경우를 대비해서 공설부문이라도 조속히 추진하기 위해 단지 내 도로에 대한 기부채납을 받은 후 개설은 원주시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2014년 3월 28일 시의회에 동의를 얻은 바 있습니다. 참고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원주시가 지난 2014년 9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으로 나누어 추진하고 있는 원주 추모공원 조성사업의 협약당사자이며, 민간사업자인 재단법인 더사랑의 상습적인 협약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이 기간 내 완공이 어려운 것은 물론, 이에 따른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가 파생되고 있다는 점을 시장님께서는 보고를 받으셔서 잘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이솝우화집에 등장하는 양치기 소년의 이야기를 잘 아실 것입니다. 양을 치는 소년은 심심풀이로 “늑대가 나타났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소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동네 어른들은 소년의 거짓말에 속아 무기를 가지고 늑대를 잡으려고 출동했지만 진실이 아니었고 헛수고로 끝이 났죠. 두세 번 거듭된 거짓말을 반복했을 때 어른들은 그를 믿지 않아 출동하지 않았고, 양들은 모두 늑대에게 물려 죽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웃고 넘길 것이 아니라, 원주시 화장장시설 사업에 관한 교훈으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거짓말을 쉽게 생각했던 양치기 소년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거듭된 거짓말을 외면했던 동네주민들이 옳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35만 시민은 후자의 손을 들어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첫 번째 질문요지입니다.

어떻게 분담금도 제때 납부하지 못하고 해를 넘겨 일곱 차례나 원주시로부터 독촉을 받고 있는 이런 부실한 상대와 협약을 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시민들도 많은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업시행자의 지속적인 협약 불이행에 따른 책임을 어떻게 물으실 것인지와, 향후 사업추진 방향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또한, 모든 사업이 시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는 책임을 물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막연히 기다린다는 것은 더욱 말이 되지 않습니다. 협약서를 왜 작성하고 교환합니까? 약속을 지키겠다는 다짐과 협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해 손해를 끼치면 서로 책임을 묻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협약이 잘 이행되지 않고 있는 부분이 – 거짓말이 되겠죠 - 어떤 것인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종전 발언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14년 9월에 인가를 받고 2년 내에 마무리하기로 한 협약이 차일피일 미루어졌고, 앞서 지적했듯이 분담금 1차분도 해를 넘겨 계속 미납되고 있는 사실입니다. 또한 기부채납 하기로 한 토지부분도 이행하지 못해서 몇 차례 독촉 끝에 결국 이행보증금 증권을 청구했지만, 1차 기간이 만료되도록 기부채납은커녕, 토지보상도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에 다시 2차로 이행보증증권을 청구했지만, 그것마저 아직까지 미제출된 상태라는 것도 보고를 받으셨을 줄 압니다.

이렇듯, 사업시행자의 지속적인 협약 불이행에 따른 책임이 원주시에 없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시정질문입니다.

원주시의 안일한 대응 등 귀책사유에 대한 진실한 답변을 시장님께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질문요지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원주시는 해법을 찾기 위해 수차례 간담회를 개최했지만, 사업시행자 측은 자금조달이 지속적으로 안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해결할 능력도 없다고 판단되어 얼마 전에도 이사진들과 간담회를 요구했지만 내부 이사진들의 각기 다른 의견으로 인해서 최근에는 간담회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도 주지의 사실입니다.

게다가 안전사고까지 발생해 인부가 사망하는 등 지금까지 여러 가지 파생되는 문제점과, 수차례 사업계획서 제출을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계획 없이 막연하게 언제까지 하겠다라는 불성실한 답변서만 되돌아왔고, 결국은 계약기간도 지키기 어렵다는 것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처럼 민간부문 사업시행자인 재단법인 더사랑에 대하여 여러 경로를 통해서 사전 확인된 협약사항 불이행과 자금조달 능력이 부실하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이에 사업시행자의 협약 이행 능력에 대한 사전검증과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박호빈 허진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호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창휘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의원 안녕하십니까? 원주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조창휘 의원입니다.

어느덧 2017년 한 해도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올 한 해도 원주시 발전과 시민의 안전을 위해 노력해 오신 동료의원 여러분들과 공직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원주플라워프루트관광단지 조성과 관련한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원주화훼특화관광단지 조성사업은 시장님께서 2010년 민선5기 시장당선과 함께 추진되었던 사업으로, 정부의 보금자리 주택사업으로 인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게 되는 수도권 화훼단지를 원주로 유치하고, 관광을 겸비한 화훼특화관광단지를 조성함으로써 연간 5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을 유치하고자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그러나 사업초기부터 지금까지 논란거리인 화훼단지 열병합발전소 연료의 환경유해성 문제는 현재까지도 가라앉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갖은 논란과 의혹의 진원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토지계약금을 비롯한 토지잔금이 현재까지도 지불되지 않아 사업의 장기적인 지연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그동안 시장님께서는 수차례 “당장이라도 계약금 및 잔금이 지불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일례로 2014년 10월 23일 기자회견에서 “2014년 11월 말까지 토지보상금을 지급하겠다.”고 말씀하셨고, 2016년 10월 5일 정례브리핑에서는 “시는 관광단지 지정에 따른 SPC를 통해 2017년 7월까지 토지보상을 마무리하고……”라고 하셨으며, 2017년 2월 브리핑에서는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토지보상을 재개해 조속히 완료하고……”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2017년 5월 정례브리핑에서도 “지난달 말 관광단지 지정 후 토지보상이 다소 지체되었지만, 오늘부터 임야와 잡종지 보상을 시작으로 6월 말까지 모든 토지를 보상 완료하겠다.” 수차례 약속하셨습니다. 이러한 보도로 인해 토지주뿐 아니라 문막주민들은 큰 기대를 가지고 하루빨리 토지보상이 마무리되고 사업이 정상 추진되기를 기대해 왔습니다.

하지만 SPC는 공유자산인 토지를 이사회 의결도 받지 않고 불법적으로 대표의 개인명의로 옮겼으며, 토지를 담보로 신협 등 시중은행으로부터 약 20억 원을 대출받고, 또한 사채업자로 추정되는 동양마샬에게 20억 원을 대출받아 사용하였습니다. 더욱이 동양마샬로부터는 지난 9월 13일 경매가 개시되기도 하였습니다.

시장님께서는 2014년 10월 23일 기자회견에서 “원주시가 출자한 3억 원이 어떻게 사용되는지는 SPC의 문제이지, 원주시가 관여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직도 이 문제가 민간법인의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또한 지난 2017년 10월 16일 시의회와의 간담회 과정에 SPC의 김영만 대표는 11월 말까지 토지잔금을 완납하겠다고 하였지만 현재까지 단 1원도 납부하지 않았고 대표직을 사임한다는 소문만 들려왔습니다. 이 또한 본 의회로 사실관계가 통보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본 의회를 기만하고 무시하는 처사이자, 원주시를 기만하는 행동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원주시는 화훼단지 SPC의 지분을 10%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지분은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성공하게 되면 원주시가 10%의 지분권한을 행사해 배당금이라든지 여러 이득을 취하는 지분이라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 근거로 주주협약서 제35조제1항1 회사로부터의 동 계약위반 출자자에 대한 모든 지급이나 배당의 중지로 보고 있습니다.

시장님 또한 같은 생각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였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 사업의 공동참여자로 원주시가 참여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합리적인 생각일 것입니다.

자, 그럼 위 사업에서 손해가 난다면 원주시의 책임은 어디까지일까요? 본 의원이 가장 궁금한 사항입니다. 현재 눈으로 보여지는 적자만 40여억 원, 보이지 않는 적자까지 생각한다면 상당히 큰 금액의 적자가 있다고 보는데, 원주시의 책임은 어디까지 있는 것입니까?

참고자료1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동양마샬에서 경매 신청한 자료입니다. 원주시 지분이 10% 들어가 있는 토지입니다. 위 지분에는 원주시 지분이 10%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책임은 원주시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입니까? 성공하면 이득은 취하고, 실패하면 책임은 안 지는 구조가 특수목적법인입니까? 원주시는 이런 일을 대비하고자 SPC에 감사를 파견한 거 아닙니까? 그동안 도대체 무슨 감사가 이루어졌는지, 무엇을 했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본 의원이 경매가 개시된 후 이사회 원주시 감사를 통하여 회의록을 요청하였지만, 시정질문을 하는 오늘까지 받아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단지 언론기사를 통하여 “이사회 의결 없이 대출을 받았다.”, “투자자가 있다.” 이런 식의 내용만 보았을 뿐입니다.

시장님께서는 감사의 역할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주주협약서 제29조(감사의 직무)를 보면, “감사는 언제든지 이사회에 대하여 업무에 대한 보고르 요구하거나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사회의 감사는 시장님이 SPC로 파견 보낸 원주시청 공무원입니다. 그럼 대민기구인 시의회로 회의록을 제출하지 않는 건 시장님의 의견으로 봐도 무방하겠습니까?

11월 말까지 지급되기로 했던 토지잔금은 이제 언제 되는지도 모르는 상황이 되었고, 투자자가 있다고는 하지만 언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는 것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즉, 화훼특화관광단지 사업이 정상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을 야기한 SPC 대표와 관계자들을 고발하여 원주시가 이런 문제에서 깨끗하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경매문제로 시끄러웠던 얼마 전, 화훼단지와 관련하여 매우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참고자료2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문막화훼특화관광단지는 관광단지 고시만 현재 되어 있습니다. 시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지구지정이 되지 않은 곳은 분양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SPC 대표인 김영만 씨와 채무자이며 자칭 화사모의 대표 김모씨가 연대보증인으로 평당 300만 원에 상가지역을 분양하였고, 실제로 돈도 오고 갔습니다.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실제적인 피해자들은 경찰에 고발조치까지 하였습니다. 불법분양을 통한 실제적인 투기가 일어났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시장님, 이런 부분들을 언제, 어떻게 고발하실 예정입니까? 원주시가 감사를 맡고 있다는 것은 이런 부정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고 사업을 원만하게 추진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까?

존경하는 시장님!

지금이라도 SPC를 고발하여야 합니다. 원주시가 앞으로 얻는 피해도 피해겠지만, 그보다 더 큰 시민들의 신뢰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좀 심하게 표현하면 원주시가 나서서 투기를 조장하고 있다고 보여질 정도입니다. 이제라도 시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려면 원주시가 직접 나서서 SPC를 고발하고 책임자들을 문책하여야 합니다.

원주시의회는 출자금 3억 원을 조건부 동의해 준 이후로 이 사업에서 철저히 외면 당해왔습니다. 조금이라도 반론을 제기한다면 시장님께서는 “법인의 문제이기에 알 수 없다.” 혹은 “연 500만 명의 관광객 유치로 미래 원주를 먹여살릴 정책을 반대한다.”며 무시해 왔습니다.

다시 한 번 시장님께 묻습니다.

이 사업이 시민을 무시하면서까지 진행할 사업입니까? SPC의 원주시 10% 지분은 이익이 발생할 때만 가지고 있는 지분이며, 손해가 날 때는 원주시에 피해를 줄 수 없는 지분입니까? 현재까지 손해와 앞으로 발생될 손해 모두 원주시에는 책임이 없는 겁니까? 그렇다면 지금 현재 계속해서 발생되고 있는 피해자들에게 원주시는 아무 책임이 없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닊까?

존경하는 시장님!

시민들은 화훼특화관광단지 사업에 대하여 투명하게 알고 싶어 합니다. 또한 언론의 추측성 기사가 아닌, 원주시의 책임 있는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기도 합니다.

본 의원이 오늘 시정질문에서 열병합발전소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많은 동료의원들이 다양하고 많은 질문을 해주셨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열병합발전소 사업의 근본적인 이유인 화훼특화관광단지 사업이 너무 많이 얼룩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먼저 짚고 가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은 원주플라워프루트월드 사업과 관련한 정확한 추진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문하오니, 시장님께서는 황금빛 전망이 아닌 현실적이고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2017년 11월 30일까지 토지잔금을 지급하였는지, 지급하지 않았다면 앞으로의 지급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둘째, 화훼단지 SPC에 원주시 출자지분이 10%인데 사업준공 후에도 원주시에 10%의 지분이 확정 배당되는지, 셋째, 관광단지 지정고시(강원도고시 제2016-496)로 된 필지를 SPC 임의로 사전분양할 수 있는지 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호빈 조창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호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규범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의원 안녕하십니까? 위규범 의원입니다.

예전에는 부자든 아니든 과소비하는 사람을 두고 물 쓰듯 돈을 펑펑 쓴다고 하였지만, 요즘은 예전과는 달리 물값이 너무 많이 올라서 같은 의미로 사용하기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경제개발이 한창이던 60, 70년대 시절에는 물과 공기를 돈 주고 사먹는다고 하면 이상한 사람 취급 당하고 이해 못 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나 눈부신 경제발전을 통해 그당시보다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생활수준이 향상된 지금으로서는 경제개발에 따른 환경오염의 대가로 먹는 물을 일정한 값을 지불하고 사먹는 것이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가까운 시일 내에 우리가 숨 쉬는 공기도 구입해서 마실 때가 올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물과 공기가 예전에는 누구든지 무상으로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자유재였지만, 지금은 환경오염과 기후변화로 인해 더 이상 자유재가 아닌 경제재로 전환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먹는 물은 어느 정도까지는 자본주의 시장기능에 맡겨서 사용자가 사용량에 따라 물값을 지불하는 수익자 부담의 원칙을 따라간다고 봅니다. 반면에, 버리는 물은 아직도 사회기반시설인 공공재의 성격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공공예산으로 처리시설을 만드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원주시 수도급수 조례와 하수도 조례에 의하면, 상하수도 공히 가정용, 일반용, 욕탕용, 전용공업용 등 4개 업종에 따른 3, 4단계의 누진제 사용요금을 합산하여 부과합니다. 다만, 상수도요금의 경우 계량기 구경별 정액요금을 기본요금으로 한다는 데 차이점이 있습니다.

하수도요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하수배출량은 상수도 사용자가 이용한 먹는 물을 모두 공공하수도로 흘려버린다는 전제하에 상수도 사용량을 전부 하수도 배출량으로 간주하여 산정합니다. 다만, 지하수, 하천수, 온천수 등 물의 사용량과 하수배출량이 현저히 다른 경우에는 사용자의 신고량을 하수배출량으로 인정합니다.

수도요금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수도요금이 공급원가보다 낮아서 시민들이 물값이 절대적으로 싸다고 인식하여 물을 필요한 양 이상으로 많이 사용하게 되면서 물부족 상태를 그리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별로 수도요금을 현실화하고 수도요금 체계를 개선함으로써 수도사업의 만성적자를 해소하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물 절약정신을 높이도록 유도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수도요금 가격 결정의 일정부분은 제한된 범위 내에서 왜곡되었던 시장기능을 일부 도입해서 수요공급의 경제원리에 따라 물공급 부족상태를 해소하고자 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옆의 화면에서 보듯이, 우리 시에서도 상수도요금의 현실화를 하고자 연도별로 2014년 14.5%, 2015년 10%, 2016년 10% 각각 인상한 결과 상수도요금 총 수입액이 254억 원에서 378억 원으로, 3년간 누적인상률이 무려 48.8%로 증가해 필수재원 400억 원에 근접할 정도로 가파른 상승추세에 있습니다. 이러한 재원확보를 통해 상수도시설을 지속적으로 늘린 결과, 2017년 말 기준 상수도 보급률이 92.31%에 도달할 정도로 긍정적인 효과로 나타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2016년 말 기준으로 톤당 공급원가가 927원인데 비해, 사용요금은 1,072원으로 상수도요금 현실화율은 이미 100%를 초과해서 강원도 평균 62.4%, 전국 평균 82.1%를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이렇게 상수도요금이 공급원가보다 높게 나타난 것은 2016년도 하반기에 발주한 대규모 자본투자시설 사업이 연말에 임박해서 준공되거나, 2017회계연도로 명시이월 되면서 원가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해 공급원가가 과소계상 되었다고는 하나, 전년도 결산에 원가가 반영된다고 하더라도 상수도시설의 준공에 따른 새로운 수용가의 수도사용료 징수증가로 어느 정도 상쇄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상수도요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인한 문제점은 새로운 상수도 보급을 위한 신규투자나 노후관로 교체를 위해 상수도사용료를 각각 400억 원 이상 필수재원으로 확보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는 하지만, 제조업자나 자영업자의 경영원가 상승으로 이어져 그 상승분만큼 소비자에게 전가되고, 또 장바구니 물가상승으로 귀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한 시중 물가상승 유발로 구매력 감소, 가계지출 증가 등 경제여건이 어려운 서민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면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신중하게 검토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상수도요금의 급격한 인상은 소득 역진성이 매우 커서 가뜩이나 경제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 경제적 약자를 궁지로 내모는 경향이 크다는 것입니다. 가계소득비 중 주거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을 “슈바베 지수”라고 하는데, 수도광열비가 총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차원의 정책적 배려가 뒤따라야 복지사각지대가 없는, 다함께 잘사는 원주시가 될 것입니다.

세 번째, 하수도요금은 연도별로 2015년 38%, 2016년 38%, 2017년 38%로 3년 연속 동일비율로 인상된 결과, 하수도요금 수입총액도 2014년 70억 원에서 2017년 현재 200억 원으로 무려 185.7%나 급격하게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나 2016년 초 하수도사업을 공기업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자산 98건 400억 원을 공기업 자산 4,364억 원에 합산계상 처리함으로써 공급원가가 1,769원에서 2,151원으로 대폭 상승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하수도요금의 급격한 인상에도 불구하고 요금 현실화율 증가를 상쇄하는 효과가 발생하면서 인상효과가 반감되는 결과를 야기하였습니다.

따라서, 2016년 말 기준 하수도요금은 톤당 469원인 데 비해 공급원가는 2,151원으로 하수도요금 현실화율은 강원도 평균 20.2%를 약간 상회하였으나, 전국 평균 41.9%를 크게 하회하는 21.8%에 머물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가 하수도사업의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위해 자체재원인 하수도요금 수입을 연간 400억 원 이상 필수재원으로 확보하여야 한다고 가정한다면, 현재보다 100% 이상 증가한 톤당 938원까지 매년 대폭적으로 인상을 해야 합니다.

물론 같은 기간 동안 자산취득으로 인한 원가도 불가피하게 동반상승되겠지만, 공급원가를 2,151원으로 고정화시킨다 하더라도 요금 현실화율은 고작 43.6%에 불과합니다.

네 번째, 2018년부터 시행되는 100억 원 이상 신규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배제되는 재정적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 환경부 지침대로 하수도요금 현실화 추진계획 70%를 의무적으로 이행하려다 보면 반대로 시민들의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결과가 초래되어 물세저항이 매우 커질 것으로 우려되는 사항입니다. 그 결과, 우리 시에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딜레마 상황에 빠져 마땅히 뾰족한 해법을 찾기가 무척 어려우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현재 상황에서 하수도요금 현실화율을 70% 수준인 1,506원까지 인상을 추진하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뒤따른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상수도 톤당 원가 927원에 비해 하수도 원가가 2,151원으로 훨씬 높은 상태에서 하수도요금 현실화율을 70% 이상 끌어올린다면 시민들 입장에서는 먹는 물보다 쓰고 버리는 물 비용을 더 많이 부담하게 되는 모순이 발생하게 되어 도저히 납득하기가 어려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상수도사업의 투자재원을 살펴보면, 국도비 20%, 공기업 특별회계 80%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 하수도사업의 투자재원은 국도비 70%, 공기업 특별회계 30%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접근해 보더라도 상수도시설은 사용료에 따른 수익자 부담 원칙이 거의 보편화된 반면, 대규모 자본투자가 수반되는 하수도시설은 사회기반시설인 만큼 공공재의 성격이 강해서 국고보조금 지원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요금인상을 통한 자체재원 마련이 어려운 현실과 서민경제 부담가중에 대해서 중앙정부에 끊임없이 문제제기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살펴볼 때, 상하수도요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라 시민들께서도 먹고 버리는 물값을 그만큼 많이 부담하여야 하기 때문에 이제는 시민의식 전환을 통해 물을 아껴 쓰는 생활의 지혜를 가져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도 상하수도정책 집행과정에서 시민들에게 경영정보 공개폭을 더욱 넓혀서 시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수도요금정책, 수질개선문제 등 시민의견 수렴절차를 대폭 확대하여 제도화함으로써 경영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상수도요금 현실화와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근 3년간 연속적인 상수도요금 인상 결과, 요금수입 증가율이 48.8% 대폭 증가하였고, 요금 현실화율도 115.6%로 강원도 평균은 물론, 전국 평균 현실화율을 이미 많이 상회하고 있는데, 과연 요금인상이 불가피했던 것인지 그 근거와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상수도요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2016년도 당기순이익이 전년 대비 251% 증가된 83억 원으로 늘어나 재원확보는 충분히 되었지만, 시중 물가상승 유발, 저소득층에 대한 수도광열비 부담가중 등 서민경제에 미치는 부작용이 매우 크기 때문에 저소득층 등 사회적·경제적 약자에 대한 요금감면 확대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향후 경제적 약자에 대한 요금감면범위 확대정책과 수도요금 인상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누수율을 25% 이하로 더 낮추기 위해서는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관로 교체가 시급합니다.

최근 3년간 상수도관 자재인 PFP와 PVC의 신규설치 및 노후관로 교체비율, 공급단가, 내용연수, 누수율 등을 비교해 볼 때 향후 중장기적으로 누수율을 낮추기 위하여 어떤 자재를 사용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상수도사업을 일반회계에서 공기업 형태로 전환한 전국 시도별 현황과 공기업 전환의 장단점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도요금 현실화와 문제점에 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2016년 하수도사업의 공기업 전환과정에서 계상되지 않았던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자산 400억 원을 인수하면서 총괄원가 증가율이 21.6%로 대폭 상승하였는데, 자산인수의 근거와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하수도사업의 안정적 재원을 위해 400억 원 이상 요금수입이 필수적이라고 하지만, 현재 200억 원에 불과한 요금수입을 100% 이상 인상하게 된다면 요금인상에 따른 부담가중으로 서민피해와 부작용 발생이 심각하게 우려되는데, 사회적·경제적 약자에 대한 요금감면범위 확대정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환경부 지침에 따른 하수도요금 현실화 추진계획과 이행의무 기준목표치, 의무불이행 시 받는 불이익과 제재조치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하수관거 BTL사업의 사업선정방식과 총 사업규모, 20년간 연도별 BTL사업자에 대한 임대료 지급예정 추계액 및 기타 지급비용 합계액, 사업용역보고서와 현재 진행상태 비교분석, BTL사업자에 대한 투자보장수익률과 자체사업으로 추진했을 경우 자기자본보수율 비교분석 결과, BTL사업 이후 오폐수 등 수질오염 개선 정도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상수도 원가에 비해 하수도 원가가 훨씬 높은 상태에서 하수도요금 현실화율을 100% 이상으로 끌어올린다면 시민들 입장에서는 먹는 물보다 쓰고 버리는 물 비용을 더 많이 부담하게 되는 모순이 발생하는데, 이러한 납득하기 어려운 기현상을 어떻게 이해시킬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호빈 위규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호빈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용정순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의원 안녕하십니까? 용정순 의원입니다.

원주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방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시장님께 시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사회는 성장과 발전의 측면이 공공성보다 강조되다보니 이런 공공성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습니다. 무분별한 택지개발 과정에서 기존의 지역사회 공동체가 해체되고, 개발이익의 편중으로 토지소유자와 세입자 간의 빈부격차, 그리고 신도시와 구도심 간의 양극화가 더 심해졌습니다.

오늘 저는 원주시의 부동산 개발전략 중심의 도시개발에 대하여 시장님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지난 5년간 원주시 읍면동의 토지와 건물거래량 상승률입니다.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지정면과 반곡동, 그리고 단계동의 거래량이 월등히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정면의 5년간 토지거래량이 87.58%, 건물거래량이 95.24%, 또 반곡동이 거의 80%, 건물이 90% 증가한 반면, 태장동은 토지거래량이 마이너스 49.90, 건물거래량 증가율이 마이너스 71.30, 원동 토지 마이너스 29.71, 건물 마이너스 34.17 등등 신택지와 구도심 간의 차이가 두드러졌습니다.

국토교통부 조사결과에 따르면, 원주시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평균 4.99% 상승했으며, 지난해 연간 지가상승률도 원주는 3.98%로 도내 1위라고 합니다. 지난 5년간 원주시 공시지가 평균 상승률은 22%에 이릅니다. 특히 기업도시가 위치해 있는 지정면의 경우 공시지가 상승률이 34.61%, 혁신도시가 있는 반곡동의 경우 42.97%의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그에 비해 중앙동은 0.68, 원동은 11.71, 일산동은 8.85로 신도심과 큰 폭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원주지역 땅값, 천정부지로 치솟는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난 9월 원주기업도시 점포 겸용 단독주택 용지공급에 전국에서 14만 명 가량이 몰렸습니다. 무려 19,341 대 1이라는 천문학적 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계약금 500만 원만 있으면 분양신청이 가능하고, 분양만 받으면 앉은 자리에서 바로 1, 2억 원은 벌 수 있다는 말 때문에 로또분양이라는 말이 나돌 정도였습니다. 전국에서 밑져야 본전이라는, 전매차익을 노린 단기투자자들이 벌떼처럼 몰려들었습니다. 분양받으려고 하는 사람 중에, 그리고 분양받은 사람 중에 실소유자는 과연 몇 퍼센트나 되고, 이 중에서 원주사람은 몇 퍼센트나 될까요?

분양가 2억 5,000만 원에서 3억 5,000만 원 사이의 땅값이 두세 사람 건너뛰게 되면 실소유자는 거의 땅값을 10억 가까운 비용을 치르고서야 토지를 매입하게 됩니다. 진짜 돈을 버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소유권 이전과정에 지가가 상승하면서 실소유자의 부담이 커지다 보니, 실제 실소유자가 토지를 매입하고도 건축을 할 수 없는 재정부담이 아주 커지게 됩니다.

그리고 설사 대출을 받아 땅값 치르고, 건물 지어 투자해 봐야 비용을 뽑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비싼 임대료를 요구할 수밖에 없고, 비싼 임대료 부담 때문에 세입자가 들어오기 어려워 공실률의 비율이 높아지거나, 설사 비싼 임대료를 감당하고 들어온다 할지라도 이게 장사해서 이자 갚고, 또 인건비 빼고 이러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잘 아실 것입니다. 혁신도시에 가면 6개월 무상임대라는 현수막을 붙여놓고도 세입자를 찾지 못하는 현실을 우리가 두 눈을 뜨고 똑똑히 보고 있습니다.

주택보급 확대라는 공익적 목적을 위해 국민의 재산권을 수용해서 조성된 택지는 실소유자에게 공급하는 것이 마땅합니다만, 과도한 청약경쟁률 및 전매율로 인해 실소유자에 대한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개발업자나 외지 투기꾼들은 부동산 시세차익만을 노리고 개발이익만 챙겨 떠나면 그만이지만, 과도한 투기광풍은 가파른 지가상승으로 인해 실소유자의 부담을 가중시켜 도시발전을 저해함은 물론, 가장 큰 피해자는 집 없는 시민들이 될 것입니다.

이렇듯 외부투기자본은 향후 도시발전에 엄청난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원주시가 전국적인 부동산 투기시장으로 변모하면서 지역주민들의 삶은 더욱 피폐해질 수밖에 없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 시는 개발이익만 뽑아먹고 나가는 외부 부동산 투기자본에 대해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원주시는 경강선 KTX, 제2영동고속도로 등 교통망 개선과 함께 혁신·기업도시 조성 등 지역개발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땅값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외적인 원인도 있지만, 원주시가 무분별하게, 동시다발적으로, 동서남북 가릴 것 없이 대규모 부동산 개발사업도 이런 지가상승을 부추기고 원주를 전국적인 땅 투기 대상사업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민선 5, 6기 들어오면서 존경하는 원창묵 시장님께서는 50만 중부내륙 거점도시에서 100만 광역도시라는 비전을 제시하며, 각종 개발사업을 강력히 추진하여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원주천댐 조성사업, 원주교도소 이전사업, 부론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남원주역세권 개발사업,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개발사업, 원주 플라워프루트 관광단지 조성사업, 동부권 개발사업, 민자공원 조성사업 등 임기 8년 동안 원주지역 동서남북 가릴 것 없이 도시전체를 대상으로 대규모 개발사업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원주시에서 벌어지고 있는 대규모 개발사업의 총 면적만도 3,589만 평방미터 규모로, 여의도 면적 8.3㎢의 4배가 넘는 규모입니다.

5년간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한 토지보상금은 3,000억 원이 넘는 액수로, 이 토지보상금은 또 다시 부동산 수요를 불러일으켜 부동산 거래량이 급등하고, 이것은 또 다시 지가상승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원주시의 동시다발적인 대규모 개발사업들이 전국에서 시세차익을 노린 단기투자자까지 불러 모으고, 이로 인한 지가상승은 도시발전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원주시가 주도하는 각종 개발사업이 지가상승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이는 다시 막대한 토지보상비로 공공사업 추진이 어려워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이 문제의 해결방안은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주시는 주민의 주거여건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주시는 각종 개발공약을 내세우면서 외부투자자들을 모으고 있습니다.

(자료화면을 바라보며) 지금 보시는 사진은 원주시장님께서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2019년 조성사업 착공예정이라는 사진과 함께,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의 설계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동산 개발업자 같습니다.

실현 가능한 공약은 저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현 가능성이 불확실한 각종 사업들의 개발공약은 개발기대심리를 가진 투기부동산들이 몰려들게 만들고, 특히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동부권 개발, 문막권 개발, 플라워프루트 관광단지 조성사업, 또 각종 민자공원 조성사업들이 부동산 발표로 땅값이 들썩들썩하고 막대한 토지보상비가 증가하여,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변환경 조성, 또는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해야 될 지방정부가 나서서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고 있다는 사실에 심각한 우려를 표합니다.

100만 광역도시, 과연 누구를 위한 도시입니까?

2015년 원주시 사회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원주시민들은 원주에 살면서 도시불안요인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68.5%입니다. 그 불안요인에는 범죄와 교통사고, 환경오염에 따른 불안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도시가 팽창하면 이 불안요소들은 덜 커질 것이라고 보아집니다.

100만 광역도시, 정말 가능한가.

2007년부터 2017년간 기업도시·혁신도시 조성하고, 각종 개발사업이 원주지역에 펼쳐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0년간 원주시 인구증가율은 4만 4,000명입니다. 강원도 시군별 인구변화를 보시면, 원주시는 춘천시와 함께 강원도 내에서 유일하게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아주 긍정적인 도시입니다. 빨간 표시는 각 연도 기간 동안 가장 인구가 피크인 지점을 표시한 겁니다.

원주시의 동별 인구현황을 보시면, 2011년을 정점으로 구도심의 인구는 최고치를 기록하고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2017년 10월 현재 원주시의 인구는 34만 644명이지만, 그중에 지정면과 흥업면……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동은 무실동, 반곡관설동 신택지를 중심으로 한 인구증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의 합계 출산율은 1.26명입니다. 분석대상 세계 224개국 중 219위로 통계청이 발표한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누적 출생아수는 27만 8,100명으로, 연말을 기준으로 봤을 때 최초로 40만 미만을 밑돌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1997년 IMF사태 이후 신생아 출생률이 50만 명 선이 무너졌고, 당시 태어난 아이들이 20대가 되는 2020년 이후에는 출산 가능한 인구가 급속히 감소할 것입니다. 제가 태어났던 해의 출생률이 100만에 가까웠습니다. 절반 뚝 꺾고도 더 많은, 올해는 30만대의 출생률을 기록할 거라고 합니다.

“정해진 미래”라는 책을 쓴 조영태 교수님은 청소년은 지금 한 해에 40만 명밖에 없는데 이 아이들이 성인이 돼서 출산 가능한 연령이 됐을 때 40만 명이 짝을 지어 만나 20만의 가구가 형성되면 20만 성인들이 1명씩밖에 낳지 않는다면 출산율은 불 보듯 뻔하지 않겠습니까. 2032년 이후로 인구가 감소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주시가 100만의 인구가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그다음에 이러한 대규모 개발과 팽창 위주의 부동산 개발정책은 도시성장의 지역별·계층별 양극화만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휘황찬란한 혁신도시의 모습과 원동성당 뒤의 택지 모습입니다. 지금 현재 3층 이상 중·대형 상가 공실률은 13.1%에서 19%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도심 내 빈집은 마찬가지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중앙동 대 반곡동의 공시지가 상승률이 40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신택지 중심으로 건물과 토지거래량이 상승하고, 구도심은 하락하고 있습니다.

원주시민의 부채가 2015년 50.9%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부채 원인의 대다수는 주택마련을 위한 부담입니다. 주택가격의 양극화가 3배 이상 차이 납니다. 제가 8,500만 원에 아파트를 매입해서 지금 현재 살고 있습니다. 지금 시세로 1억 2,000만 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똑같은 평수로 신택지로 이사 가려면 2억, 3억 원의 빚을 내야만 이사가 가능합니다. 살면 살수록 제 부동산의 가치는 올라가고 있기는 하지만, 신택지의 부동산 가격이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에 내가 살면서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어도 지가상승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살면 살수록 제 재산은 자연적으로, 상대적으로 감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구분포가 구도심은 가난하고 저같이 돈 없는 사람만 사는 곳이 됐습니다. 신택지 인구는 증가하고, 구도심 인구는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구도심에는 저소득층만 밀집해 있고, 소득격차가 심각해집니다. 대규모 공공시설, 체육시설, 여가시설, 공원, 도서관은 신택지에 있습니다. 가난한 구도심 아이들은 도서관을 가려고 해도 갈 수가 없습니다.

지역개발의 성과가 신택지에 편중되어 있고, 이에 따라 구도심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지연되고 있으며, 지가와 부동산 가격의 상승은 주거비용 부담과 주거환경을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짓고, 짓고, 또 짓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시대에 주택·토지정책을 중앙정부에만 맡길 것인가 우리가 한번 재검토해 봐야 할 시점입니다.

제인 제이콥스입니다. “도시는 건축가가 만드는 멋진 건축물 덩어리인가, 예술가가 만드는 예술작품인가, 발명가가 만드는 발명품인가. 아니다. 오래전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또 앞으로도 오래오래 살아갈 생명체로서의 도시, 건물이나 시설만이 아닌 사람, 동물, 자연, 생태가 모두 어우러져 한 생명이 되는 곳, 그래서 역사가 있고, 문화가 있으며, 나라마다, 도시마다, 동네마다 똑같은 것이 하나도 없는, 저마다 모두 다른 것이 도시다.”,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신 제인 제이콥스입니다. 건축가이자, 도시계획 전문가이신 시장님께서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분이리라 믿습니다.

2016년 10월, UN 해비타트 3차 회의에는 새로운 도시 아젠다를 설정했습니다. 모두를 위한 지속가능한 도시와 인간 정주에 관한 선언을 했고, 문재인 정부 들어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정과제를 설정했습니다. 국정철학이 추구하고자 하는 방침과 우리 원주시의 시정방침이 같아야 한다는 점을 역설드리며, 마지막으로 1997년 11월 27일 제27회 원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에서 원창묵 의원님의 발언을 제가 찾아봤습니다.

밑의 빨간 줄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학성1동의 달동네라든가 대명원 이렇게 우리 시에서 꼭 필요로 하는 사업 이런 것을 토지공사나 주택공사에서 막대한 자본력을 가지고 이런 것을 집중 투자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정부투자기관이라는 주택공사 이런 데서는 수익사업에 쉽게 사업을 해갈 수 있는 그런 지구만 찾아다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을 국장님께서 좀 마련해 주시고, 만약에 주택공사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추가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하는 절차에 들어갔는데, 그것을 건설교통부장관한테 막아달라고 직접 공문도 한번 발송하시고, 그리고 우리 지역 언론 이런 데서도 이런 부분을 자꾸 강조해 줘야만…… 택지가 남아돌고 아파트가 미분양으로 남아도는데, 대명원 개발은 누가 할 겁니까? 진짜 노후불량주택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 화재가 나도 소방차가 들어오지 못하는 데서 사는 우리 시민들은 불량주거 환경개선 없이 지금처럼 택지개발만 계속 해나간다면…… 택지가 과잉 공급돼 있으니까 소규모로 택지를 우리 시 규모에 맞게끔 해가면서 시 재정에도 도움이 되는 이런 방법을 찾아달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더 큰 힘으로 그 역할을 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고, 시장님의 답변을 요청합니다.

○의장 박호빈 용정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호빈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본 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본 질문에 대해 답변이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의장 박호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은 허진욱 의원님, 조창휘 의원님, 용정순 의원님 이상 세 분입니다.

보충질문 또한 본 질문 순서와 같으며,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께서는 답변하실 공무원을 지명하여 발언대로 나오시게 한 후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충질문 과정 중 즉석에서 답변이 어려운 부분에 대하여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시간을 가진 후 답변을 듣거나,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추후에 서면답변을 받는 것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충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허진욱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 대상자를 지명하시고, 관계공무원이 답변석으로 나오신 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진욱 의원 의장님께서 질문하셨듯이, 식사 맛있게 하셨죠?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는데 체하지 않도록 해드리겠습니다.(웃음)

한 가지 먼저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기 전에, 시장님도 의원생활을 해오셨기 때문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정질문에 관해서는 시의원들의 기본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죠?

○허진욱 의원 그런데 여기 지금 언론사도 많이 와 계시지만, 저번에 시정질문을 무더기로 신청했다는 기사를 보면서 마치 시장님이나 국·과장님들을 불편하게 해드리는 것처럼 비춰진 것 같은 마음을 읽었어요. 그래서 시민들도 그렇게 읽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가뜩이나 세상이 어지럽고 혼탁한데, 따뜻한 언어로 기사를 써주시면 고맙겠다라는 말씀도 곁들여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제가 지금 추가로 보충질문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사실상 지금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지금 추모공원이 빨리 끝나야만 태장1동 동사무소도 이전이 되는데, 한쪽이 늦어지면서 이쪽도 늦어질까 상당히, 심히 걱정이 되고, 마침 새로 이사 가는 지역의 기존의 화장터 자리가 제 지역구이기 때문에 가뜩이나 더 깊은 관심을 갖고 시정질문을 드리는 만큼, 우리 시장님께서 단호한 결단을 내리실 부분이 있으실 때 결단을 내려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도 곁들여 드리겠습니다.

아까 시장님께서 답변서를 주셨는데, 답변서 내용에 보면 “토지수용 절차를 거쳐서 원주시가 개설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미보상 토지 지장물에 대하여 보상이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지금 6.25 이후에 전쟁이 끝나 있습니다만, 대한민국은 세계 어느 국가에서 보더라도 전쟁이 끝났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휴전일 뿐입니다. 전쟁이 진행 중인 상태라고 봐도 될 것 같은데, 지금 “진행 중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진행 중은 사실 2014년도 9월 계약체결 이후 지금까지 진행이 안 된 적이 없어요. 다 진행 중이었죠. 그런데 지금 답변서에 “진행 중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참 이해하기가 어려운 답변 같습니다.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했습니다.”라고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답변을 주셔야 되는데, 진행 중이다…… 지금까지 진행이 안 된 게 아니고 진행 중이었는데, 그런 진행과정을 “진행 중”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의원님들도 그렇거니와, 시민들 누구도 그 답변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수용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토지수용 절차를 밟겠다고 하셨는데, 제가 아까 시정질문 내용의 마지막에 그런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만, 제가 시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간단히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하자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의원님 몇 분하고도 대화를 나눠봤습니다만 의원님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입법전문위원이 변호사 출신이기 때문에 토지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요건이 되냐고 확인했더니, 어제 충분히 자료를 검토했는데 그 업자에 대해서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여건이 충족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한번 답변 좀 해주십시오.

○허진욱 의원 우리가 보통 어디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갔을 때 확인한 결과…… 대장 쪽의 예를 한번 들겠습니다. 용종이 나왔을 때 그 용종을 제거하면 대장암에 안 걸릴 수도 있는데, 그것을 키워서 용종이 암으로 번지고, 그것이 결국은 2기, 3기로 갔을 때 그 병으로 인해서 생명을 잃을 정도가 되는데, 우리 시장님께서 지금 처방하신다는 것은 말기환자를 처방한다는 것 같습니다.

그러지 말고, 이거 벌써 선배의원님들, 권영익 의원님, 용정순 의원님께서 시정질문 했고, 저도 4년 전에 했고,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동안 사업이 진척되지 않고, 다만 공공부분만 한 50% 진행되고 있는데, 이 업자가 사업수행능력이 없다고 판단이 됐을 때 진즉에 용종 제거하듯이 제거해서 다른 건실한 사업자를 선정해서 진행했으면 이렇게까지 오지 않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허진욱 의원 그렇게 강제수용을 하실 의향이 계셨다면 진즉에 그렇게 하셔서 지금까지 진행하는 데 문제가……

○허진욱 의원 문제가 없도록 해주셨으면 되는데……

○허진욱 의원 그럼 그때 못 한 예산이 지금 어디에서 저절로 생기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허진욱 의원 아니, 진즉에 그렇게 수용해서 처리해서 문제가 없이 했을 수 있었는데, 이제 마지막 기점에 와서 강제수용을 하시겠다? 어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달 말까지 지켜보시고 강제수용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허진욱 의원 그 업자가 건실한 업자이고, 이행을 지금까지 잘하신 업자라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안 드리죠. 시에서 지금까지 4년 동안……

○허진욱 의원 “2016년 8월부터 본격적으로 공사를 추진하게 되었으며, 민간사업은 재단법인의 재원부족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라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럼 그 사업자가 지금까지 재원부족으로 사업진행을 못 시키고 있는데, 앞으로 그럼 재원을 확보해서 사업이 추진된다고 우리 시장님께서는 보고 계시는 건가요?

○허진욱 의원 이 내용도……

○허진욱 의원 경로장애인과장님도 와 계시지만, 제가 이 얘기를 벌써 한 반년 전부터 했습니다. “연말에 가서 시장님께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라고 했더니, 과장님께서도 “조금만 기다려 보십시오. 기다려 보십시오. 9월 말이면 해결될 겁니다.” 해서 9월 말까지 또 기다려 봤어요. 9월 말에 아무것도 된 게 없어요. 지금 12월 말이 돼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진행된 게 없어요. 이제 한 부분만 보상을 한 것으로, 1건은 보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일이 추진 안 됐다고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일정부분 진행된 것은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토지를 가지고 있는, 도로가 수용돼야 되는 그 부분에 있는 분이 지금 허락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허진욱 의원 그럼 의회에서도 동의해 드릴까요?

○허진욱 의원 저는 특단의 대책이 그게 아니라, 건실한 사업자를 재선정하시자는 겁니다, 제 의견은.

○허진욱 의원 제가 시장님께 하라는 것은 그 큰 덩어리를 다 사자는 게 아니라, 사업도 좀 축소를 해야 되겠죠. 시 재정에 맞도록. 그렇게 해서 사업도 축소해 가면서 건실한 사업자를 선정해서 빨리 추진하는 것을 시민들이 바라는 것 같아요. 제가 나가서 듣는……

○허진욱 의원 네.

○허진욱 의원 물론 도로만 나면 문제가 없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허진욱 의원 지금 진행이 안 되니까 그렇죠.

○허진욱 의원 지금 당장은 도로가 문제죠.

○허진욱 의원 아니, 민간부문이라고 해서 그게 늦어지거나 말거나 시민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그렇지도 않죠. 공공부문이 빨리 돼야 되는 것은 기정사실이고……

○허진욱 의원 아니, 민간부문도 빨리 돼야만 시민들이 이용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언제 될지도 모르는데 그 사업자를 계속 믿고 가겠다는 것은……

○허진욱 의원 물론 중요하죠. 그게 제일 중요하죠.

○허진욱 의원 아니, 그럼 화장만 하면 끝납니까?

○허진욱 의원 우리가 추모공원 계획을 보면 여러 가지 부대사업도 있지 않습니까.

○허진욱 의원 화장을 했을 때 유골함이랑 어떻게 할 건지, 공원을 만든다고 했던 시민들에 대한 공약도 이행돼야 되는 건데, 그것은 조금 늦어도 관계없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허진욱 의원 사업수행자를 선정……

○허진욱 의원 그럼 시장님이 진즉에 손을 대셔서 해주셨으면 시정질문을 통해서 이런 말씀도 안 드릴 것이고, 시장님도 그만큼 스트레스 안 받으셨을 텐데, 이제 4년이 지나서 내년도 선거가 임박해지니까 수용을 하시겠다 이렇게 하시는 것은 좀 앞뒤가 안 맞지……

○허진욱 의원 그럼 제가 이거 질문 안 드리면 수용도 안 하고 더 가지고……

○허진욱 의원 시장님께서 진짜 민선2기에 최고 잘했다라고 시민들로부터 인정을 받으실 만한 일이 이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단을 좀 내려주시면 고맙겠고요.

○허진욱 의원 정 그것이 어렵다면 제2의 방안도 시장님께서 빨리 추진하셔서, 의회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동의를 얻고 하셔서 빨리 마무리하셔서 35만 시민 내지는 중부권에서, 태장1동 같은 데 주민들이 빨리 화장터가 이전되기를 소망하는 주민들의 뜻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실 수 있는 방안을 좀 구체적으로 시일까지 넣어서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허진욱 의원 지금 여기에서 설명을……

○허진욱 의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신다고요?

○허진욱 의원 하여간 우리 의원님들이 다 듣고 보시고, 시민들도 듣고 보셨을 텐데, 우리 시장님께서 어렵고 힘든 과정을 겪어 오신 것을 압니다. 많은 대형사업들을 추진하시면서 여러 가지 스트레스도 받고 계시는 것도 아는데, 어찌됐거나 모든 결정권은 시장님한테 있기 때문에 책임 또한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감수하시리라 믿고요.

○허진욱 의원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허진욱 의원 그리고 앞으로 추진될 마무리 사업까지, 또 안전사고 예방을 포함해서 시민들이 더 이상 불편을 감내하면서 기다리는 일이 없도록 사업에 대한 관리감독도 충분히 해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허진욱 의원 금년 안에 여러모로 시정을 이끄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시정질문과 같이 광범위한 사업을 이행하시는 데 수고 많으셨는데, 모든 사업들이 진짜 시민들이 긍정적으로 이해할 수 있고, “우리 시장님 잘한다.”라고 칭찬할 수 있는 사업으로 방향을 좀 전환하셔서 빨리빨리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솔로몬의 지혜를 모아서 빠른 시일 내에 결단을 내려주실 것을, 그리고 서면으로 답변을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의장 박호빈 허진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창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 대상자를 지명하시고, 관계공무원이 답변석으로 나오신 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의원 시장님께 보충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시정질문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원주시는 10%의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화훼단지에. 거기에 이사, 감사도 파견이 돼 있습니다. 이사, 감사는 시장님이 지명하셨나요?

○조창휘 의원 그런데 의정활동 자료로 화훼단지에 관련된 이사회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누차 이야기해도 그 자료가 제출이 안 되거든요. 그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조창휘 의원 그러면 SPC의 자료를 모두 나중에 다 제출할 수 있을까요?

○조창휘 의원 그런데 이사, 감사의 역할이 거기에서 충분히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 자료를 우리 시에서 입수를 못 하는 거고, 결과적으로 시에서 지분을 10% 투자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에서 다른 인허가문제에 있어서 시장님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시잖아요.

○조창휘 의원 화훼단지 성공을 위해서 지금 시장님께서는 계속……

○조창휘 의원 그러니까 그렇게 지원을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요청하는 자료는 시에 적극 도와주지 않고 있잖아요.

○조창휘 의원 그리고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투자사가 어디인지도 정해지지 않았다고 답변서에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 토지보상이 될지는 어느 누구도 현재 알 수가 없습니다.

○조창휘 의원 본 의원이 알고 싶은 것은 구체적인 계획이 알고 싶습니다.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언제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지, 또 사업을 시작한 지 7년이 됐습니다. 그리고 SPC가 설립된 지 4년이 지났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투자사가 정해지지도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의원 벌써 시작한 지 7년이 넘은 상황에 성공 가능하다고 볼 수 있나요?

○조창휘 의원 아니, 시장님이 내년 6월이면 될는지 안 될는지 그때 가봐야 알지만, 시장님 관둬도 그거 할 수 있어요?

○조창휘 의원 세 번째 질문은, 원주시민 혈세가 투입된 사업에 부정하고 적폐스러운 불법 분양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조창휘 의원 잘못된 거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거 고발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조창휘 의원 시민들이 바라보는 것은, 시민의 혈세를 3억 원이나 투자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시민들이 바라보는 것은……

○조창휘 의원 네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화훼단지 없는 쓰레기발전소는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조창휘 의원 네?

○조창휘 의원 그런데 화훼단지가 매끄럽게 추진이 돼도 시장님 임기 내에 다 마무리가 안 될 텐데, 이게 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조창휘 의원 임기가 끝나는 데까지 시장님께서는 최선을 다한다고 말씀하시겠지만, 7년여 동안 끌어오면서 지금 이렇다 할 사업 투자자도 없는데, 이게 가능하다고 볼 수 없다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조창휘 의원 다섯 번째는, SPC에 시민혈세 3억 원을 출자했습니다. 흑자가 나면 10% 지분을 배당받는다고 하셨습니다.

○조창휘 의원 그러면 SPC가 적자가 났을 때 거기에 대한 지분을 반환합니까?

○조창휘 의원 반환을 안 해요?

○조창휘 의원 아니, 그러니까 3억 원을 출자했잖아요. 10%를 출자했는데, 거기에 대한 이득금은 시가 받잖아요.

○조창휘 의원 그런데 만약에 SPC가 적자가 났을 때 적자부분을 시에서 책임집니까, 안 집니까?

○조창휘 의원 네?

○조창휘 의원 그럼 이득만 취하고 적자부분에서는 책임 안 진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조창휘 의원 법에 있나요, 그렇게?

○조창휘 의원 지금 현재로 보면 자본잠식이 다 돼 있습니다. 지금 현 상태로는 3억 원은커녕 100원도 건질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조창휘 의원 그러면 신규 투자자가 언제쯤 될 거 같습니까?

○조창휘 의원 그게 벌써 7년 동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조창휘 의원 여섯 번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SPC법인 설립하면서 김용일 이사, 김영만 대표로 해서 SPC가 구성됐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김용일 이사도 탈퇴를 했습니다. 맞죠?

○조창휘 의원 또 김영만 대표도 대표직에서 물러났습니다.

○조창휘 의원 그러면 주인 없는 배가 가겠습니까?

○조창휘 의원 그렇게……

○조창휘 의원 그렇게 집행부들이 다 탈퇴하고 사임하고 나가는데, 우리 시장님께서는 SPC에서 탈퇴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조창휘 의원 네?

○조창휘 의원 네?

○조창휘 의원 네?

○조창휘 의원 탈퇴하세요.

○조창휘 의원 기존에 그 사업자가 시작해서 그 사업자가 성공을 해야 되는데, 성공가능성이 없을 거 같으니까 그 사람들은 빠져나간 것으로 판단하거든요.

○조창휘 의원 그것은 시장님 생각이시죠.

○조창휘 의원 그리고 김용일 대표도 지난번……

○조창휘 의원 네, 왔을 때 저는 그때 당시 그 양반이 대표인 줄만 알고 있었어요. 몇 번씩 의회 예산심의 할 때, 행정사무감사 할 때 와서 답변하는 거 보면 그 사람이 와서 답변을 다 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다른 사람이더라고요. 김영만 대표는 따로 있고. 그래서 그때 질문을 하니까 “나는 화훼단지에서 발을 뺐으니까 더 이상 묻지 마세요.”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김용일 이사도 탈퇴를 했고, 그러니까 그게 코오롱글로벌이겠죠?

○조창휘 의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떻든 사업자가 다 손을 뗐는데 굳이 시에서 그것을 붙들고 있어야 되나 그게 좀 의심이 갑니다.

○조창휘 의원 우리 관광단지가 국책사업입니까, 시책사업입니까?

○조창휘 의원 시책사업이에요?

○조창휘 의원 그러면 시책사업인데 시에서 3억 원, 10% 투자해서 성공하겠어요? 시책사업이라고 하면……

○조창휘 의원 시책사업이라고 하면 그래도 최소한 50%는 투자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조창휘 의원 그럼 시책사업이 아니죠.

○조창휘 의원 아니, 시책사업은 시에서 투자를 해야 시책사업이지, 어떻게 그게 시책사업이라고 말씀하세요?

○조창휘 의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조창휘 의원 시민을 우롱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조창휘 의원 그러니까……

○조창휘 의원 민자사업이죠. 개인사업이에요. 왜 시가……

○조창휘 의원 국책사업도 아니고 시책사업도 아닌데, 시장님이 왜 거기에 목을 매시는지 모르겠어요.

○조창휘 의원 네?

○조창휘 의원 아니, 그런데……

○조창휘 의원 시장님이……

○조창휘 의원 그런데 모든 시민들이 판단하시겠지만, 저 또한 제 나름대로 판단하지만, 화훼단지는 제가 판단할 때는 열병합발전소를 위한 화훼단지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조창휘 의원 그거 공증하실 수 있어요?

○조창휘 의원 화훼단지가 아닌 열병합발전소는 있을 수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 공증해 줄 수 있냐고요.

○조창휘 의원 언제까지 해주시겠어요?

○조창휘 의원 공증이요.

○조창휘 의원 그러니까 말씀만 하실 게 아니라, 언제까지 자료를 주시겠다 이런 말씀을 하셔야죠.

○조창휘 의원 아니, 그런데 시장님이 그동안 말씀하시기를, 말씀 바꾸시기를 잘 하세요.

○조창휘 의원 시장님이 좀 곤란한 부분은 SPC 문제다, 어떤 것은 내가 다 한 거다…….

○조창휘 의원 네?

○조창휘 의원 어떤 것이든지 간에 그동안에 말씀하시면서, “이것은 SPC니까 나한테 묻지 마라.”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조창휘 의원 네?

○조창휘 의원 그리고 그동안에 시장님이 추진해 오시면서 화훼단지에 들어가는 토지에 대해서 보상을 언제 해주시겠다고 몇 차례 계속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랬는데 그 지역 주민들은 이제나저제나 기다리다가 오늘까지 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시장님께서 그분들에게 사과의 한 말씀 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조창휘 의원 존경하는 시장님, 며칠 전 인터뷰에서 소통하는 원주를 잘 만들었다고 자평하신 바 있습니다. 허나 과연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이 일들이 소통하고 계신 것인지 본 의원은 모르겠습니다. 원주시의회를 존중하시고, 원주시민들과 소통할 마음을 가지고 계신다면 하루라도 빨리 불법적인 일에는 단죄를 내리시고, 또 원주시가 직접 나서서 해당 행위를 한 사람은 고발조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문막 열병합발전소 관련된 부분은 계속 추진을 하실 겁니까?

○조창휘 의원 문막의 우리 원주시 공무원들을 보면 어떠한 민원이 발생하게 되면 그 민원 때문에 그 일을 50%까지 진행하다가도 결국은 원점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무원들은 100% 일을 추진하시는데 시장님께서는…… 원주시민 거의가 열병합발전소 들어오는 것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이 그렇게 크게 발생하는데도 불구하고 시장님은 계속 추진하시는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조창휘 의원 그것이 시장님의 생각이신지……

○조창휘 의원 네?

○조창휘 의원 그럼 지난번에 668배의 미세먼지가 나온다는 자료는 믿지 못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조창휘 의원 그것도 어떤 환경청의 공인된……

○조창휘 의원 먼저 자료 나온 부분도 공인된 곳에서 자료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그것을 부정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조창휘 의원 내가 한 것은 잘한 거고……

○조창휘 의원 아니……

○조창휘 의원 시험을 해서 나왔겠죠. 임의대로 그냥 검사해서 때서 했겠습니까?

○조창휘 의원 그렇게 시장님이 하신 것은 다 잘한 거고, 다른 데서 나온 자료는 믿지 못하시는 거 아니에요.

○조창휘 의원 시장님은 그 자료는 믿는 거고, 다른 데서 나온 자료는 믿지 않는다는 말씀이잖아요.

○조창휘 의원 어떻든 시민들이 열병합발전소 관련된 것은 예민하게 돼 있고, 더군다나 미세먼지가 전국 5위 안에 들어서 더 민감해하고 계십니다. 조만간에 아마 큰 난리가 날 것 같습니다. 시청 앞이. 그러니까 시장님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조창휘 의원 시정질문을 이만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호빈 조창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용정순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 대상자를 지명하시고, 관계공무원이 답변석으로 나오신 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의원 우리 시장님 너무 혈압이 올라 있는 것 같은데, 계속 오늘 고생이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원창묵 시장님께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이니까 조금만 더 가라앉히시고, 저도 가라앉히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서로. 어쨌든 우리가 원주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을 위해서 단지 시장님은 집행기관의 수장으로서, 저희 시의원들은 시민의 대변자로서 개인적인 감정이나 어떤 의도를 가지고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나은 원주시의 발전방향을 함께 고민하고 토론해 보고자 하는 자리이니만큼, 되도록이면 저도 흥분을 최대한 자제하고 시장님도 웃는 낯으로, 이게 텔레비전에 다 나오니까…….

시장님, 땅 있으세요? 아파트 말고.

○용정순 의원 저도 이쑤시개 꽂을 땅이 없어서……. 그런데 원주가 워낙 땅값이 많이 올랐잖아요. 아시다시피 땅값이 많이 오르고, 땅값이 오르면서 특히 신택지를 중심으로 해서 아파트 가격 같은 경우, 예를 들어 무실동에 있는 우미린 아파트 이런 데는 평당 300만 원 이상이 올랐더라고요. 제가 지가 오른 거 시세가하고 분양가하고 따져보니까.

이렇게 아파트 가격들이 급상승하게 됨에 따라 또 지가도 오르고, 그러면 우리들이 가장 크게 염려하는 것이 어쨌든 서민들의 주거안정 문제가 가장 큰 고민이잖아요. 이것은 비단 원주시장님 또는 우리 원주시만의 문제도 아니고, 부동산공화국이라고 하는 대한민국의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지가안정, 또 집값안정 이것은 사실 서민들의 삶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낫게 할 것인가 하는 아주 중요한 문제이고, 예전에는 ‘의식주’ 이렇게 했지만, 사실은 제가 봤을 때 이게 거꾸로 해야 맞는 것 같아요. ‘주식의’ 이렇게……. 옷은 요새는 큰 걱정이 없으니까.

그리고 아무리 많은 복지재원을 누군가 소외대상에게, 취약계층에게 지원한다 할지라도 주거환경이 안정적이지 않으면 그 사람의 삶의 질은 높아질 수 없기 때문에 요즘 와서 주거권이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주거의 권리가 굉장히 중요한 의제의 하나로 부각되고 있다는 사실을 시장님께서도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먼저, 화면 띄워주실 수 있으신가요? 화면만 잠깐 띄워주세요. 같이 나눠서 안 하셔도 돼요. 집값이 오르면 주거안정 이런 문제도 있겠지만, 집값이 상승하게 됨에 따라 나타나는 많은 부작용들이 있잖아요. 저는 시장님 답변하신 내용에 보면 “원주시 땅값이 왜 이렇게 올랐냐.” 그랬더니 “원주시 발전에 대한 기대감 상승요인이 반영돼서 지가가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외적인 요인들을 말씀하신 거고, 두 번째 답변하신 것에 “지가상승에 대한 과도한 보상비 악순환이나 해결방안, 투기자본을 막을 수 있는 해결방안이 뭐가 있냐.” 이렇게, 그것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도 “부동산 시장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인위적으로 통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렇죠?

○용정순 의원 그러면 부동산시장 또는 지가상승의 원인이 시장님께서는 단지 외적인 원인이라고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우리 시의 책임이랄까 이런 것은 없습니까?

○용정순 의원 그렇죠. 개발기대심리, 그렇죠?

○용정순 의원 개발기대심리들이 투자를 많이 하게 하고, 투자하게 됨에 따라 거래량이 상승하고, 토지거래량이 상승하면 그것은 그대로 지가상승으로 이어지는데, 저는 외적인 기회요인들, 원주시가 갖는 교통망 개선과 혁신도시·기업도시라는 외적인 기회요인에 대해서는 어쨌든 객관적인 상황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인정하고, 지방정부라면…… 물론 우리나라의 주택이나 부동산 정책이 중앙정부 위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기는 하지만, 지금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지 25년이 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적어도 지방정부라면 지역주민의 삶에, 또 주거문제에 대해서 중앙정부보다 훨씬 더 세밀하게 알고 있고, 원주시가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어떤 노력들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우리가 주택개발사업을 해서 서민들에게 영구임대주택 그런 것들을 제공할 만한 재정적 형편이 안 된다 하면, 적어도 도시계획이나 어떤 지침들을 통해서 도시의 개발을 제한하고, 또 성장과 개발 위주의 정책에서 현재 거주하고 계신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전환들은 저는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정순 의원 그렇죠?

○용정순 의원 아주 제대로 된 정책들을 실행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저도 자료를 받았습니다만, 안전건설국에서 기안을 해서 도시지역 안에, 도시계획시설 안에 아파트 같은 거 민간사업자가 그런 개발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한 거, 저는 이러한 조치들이 원주시의 무분별한 택지개발이나 과잉아파트 공급을 제한하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용정순 의원 그런데 문제는 원주시가 나서서 택지를 개발하고, 또 부동산 경기를 부추기고 이러는 것은, 그러니까 민간사업자에게는 하지 말라고 하고, 한쪽에서는. 안전건설국을 통해서는 그런 제한조치들을 발표하면서…… 시장님이 다 결재하신 내용이에요. 한쪽으로 창조도시사업단을 통해서는 동부권 개발, 그리고 또 민자사업을 통한 도시공원 조성사업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 저도 시장님과 똑같이 이쑤시개 꽂을 땅도 없는 사람이라 부동산에 대해서는 전혀 전무해서 이번에 이거 준비하느라고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동산 개발이라는 것이,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땅을 싸게 사서 개발해서 비싸게 파는 게 부동산 개발이죠? 그런데 우리 원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물론 이것을 부동산 개발사업이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민자공원 조성사업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관통하는 것은 싼 값에 토지를 사서 매각하는 거죠. 더 비싼 값에. 개발해서.

민간공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자사업이 거기에 투자가 가능했던 것은, 공원부지를 저렴한 가격에 매입해서 최대한 이익을 보장하는 방법이 뭐예요? 최대한 이익을 보장하는 방법은 아파트 지어서 파는 거잖아요. 그런 방식을 지금 현재 취하고 있다.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노력해야 할 지방정부가 외적인 요인에 의한 부동산 개발 기대심리 이것은 어쩔 수 없다 쳐도, 지금 현재 오히려 지방정부가 나서서 부동산 개발기대를 부추기고, 또 그로 인해서 거래량이 증가하고, 또 그로 인해서 지가가 상승함에 따라 서민들의 주거부담이 굉장히 무거워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시장님 반대의견, 반론하실 게 있으신가요? 아니라고 그러시겠지만.

○용정순 의원 네?

○용정순 의원 아이.(웃음) 그것은 학문적으로 옳지 않습니다. 저도 예를 들면……

○용정순 의원 그냥 억지를 부리실 필요는 없는데…….

○용정순 의원 아, 그러실 계획이세요?(웃음)

○용정순 의원 예, 알겠습니다.

○용정순 의원 아니죠. 그것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것은……

○용정순 의원 시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부동산의 공급량이 늘면 부동산 가격이 떨어진다 이것은 실제……

○용정순 의원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지 않는 유일한 것이 사실은 또 부동산입니다. 왜냐하면 더 좋은 집, 더 비싼 집을 찾아가는 수요는 항상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가의 아파트 가격이 훨씬 더 떨어지고, 고가의 아파트 가격이 훨씬 더 높아지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이 학문적 결과이고, 최근에 발표된 자료입니다.

○용정순 의원 강원연구원께서 말씀하신 게, 한번 들어보세요. 시장님도 열심히 공부하시겠지만, 저도 열심히 공부한 거니까……. “주택거래 증가 등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대를 높이지만, 실수요와 동떨어진 특이수요에 의한 주택경기 상승은 실수요자들의 주거부담을 증진시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이게 낯선 이야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용정순 의원 그리고 말씀드릴 게, 예를 들면 이거예요.

○용정순 의원 예를 들면 지금 시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남원주역세권이나, 지금 두 가지 말씀하셨잖아요. 남원주역세권이나 민자공원 조성과 관련해서도 제가 드릴 말씀이 있지만, 특히 이거 한번 보세요. 실현 가능성 여부를 알 수 없는 사업계획의 발표를 통해서 그 주변의 지가가 들썩거리는 것은 아시죠? 영향을…… 제가 “880만 평 규모의 관광형 기업도시를 개발하겠습니다.”라고 발표하면 누구도 콧방귀도 안 뀌겠지만, 이것을 발표하시는 분이 원주시장님이실 경우에는 개발기대심리를 가지고 사람들이 덤벼들죠?

○용정순 의원 이거 한번 보세요. 시장님 사진 넣고 관광레저형 기업도시가 마치 다 되고 있는 것처럼, 또 “2019년 조성사업 착공예정” 해서, 이것을 한 게 누구냐 하면, 역세권 전문부동산 업체에서 낸 광고를 제가 캡처한 거예요. 또한 동부권 개발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그 동네 지가가 들썩들썩하잖아요. 서원주역 주변의 토지가 평당 40∼60만 원 했었는데 지금 300∼400만 원 합니다, 어쩐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거 자체를 원주시가……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정부가 부동산경기 또는 주택경기에 개입할 수 있는 방법, 도시의 팽창 성장과 난개발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시장님께서 충분히 있다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원주시가 나서서 이러한 투기를 조장하고, 과도한 기대심리로 토지거래량이 늘어나면서 지가가 상승하고, 또 저는 그런 면에서 서민들의 삶이 어려워진다라는 점을…… 어떤 정책이든 양면이 있잖아요.

시장님께서는 민자공원을 조성해서, 어차피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제해야 되는 상황에서 시비를 안 들이고 민간자본을 끌어들여서 시민들에게는 좋은 공원을 조성해 주고, 대신 민간사업자에게 개발이익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고육지책으로 아파트를 짓게 하는 이런 정책을 추진하시지만, 실제 이것이 공원조성이라는 좋은 측면도 있지만, 과도한 주택공급, 또 개발로 이어진다는 것은 정책의 양면성이 있는 것이고, 그러면 반대급부적인 부작용을 우리가 어떻게 최소화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시장님도 저는 고민하고 계시다고 보고 있고, 그 방식과 관련해서 지금 갑자기 나온 얘기인지, 고민해서 나온 얘기인지 모르지만, 2,000억 원 정도의 수익이 생기면 그것을 갖고 임대아파트를 지어서 서민주거안정에 기여하시겠다고……

○용정순 의원 그렇죠? 그러니까 말 한 마디 한 마디가 우리는 굉장히, 저는 좀 가벼워도, 시장님보다는 가벼워도 되는데, 시장님은 좀…… 저는 ‘그 얘기를 미리 고민하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제가 이렇게 착각을 하면 이 방송을 들은 많은 사람들은 결정된 사항으로 알거든요. 그래서 정치인의 말이 중요하듯이, 최고결정권자의 말은 더욱더 중요하고 무거워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이러한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나 화훼특화관광단지나 우리가 민간과 함께 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민선시장님 들어서, 원 시장님 들어서 특히 민간과의 개발사업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잖아요. 원주시의 지금 현안사업 중에 원주시가 자체적으로, 시장님이 추진하고자 하는 모든 사업들은 원만하게 다 가요. 잘 가고 있어요. 그런데 민간사업자와 함께 하고 있는 사업들만큼은 애초의 의도대로 잘 가지지 않고, 그로 인한 부작용과 불협화음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염려를 말씀드리고요. 우리가 “100만 광역도시”, “100만 광역도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용정순 의원 그런데 이 사진 이런 거 좀 없애라고 하면 안 돼요? 정말 시장님 개발업자 같아요. “100만 광역도시 원주, 누구를 위한 도시인가?” 이랬을 때 “100만 광역도시로 성장하면 재정자립도 상승과 도시수준 향상에 따른 혜택이 시민들에게 돌아갈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게 우리 원주시의 목표라고 그러셨어요. 그렇죠? 원주시의 목표, 우리 시의 목표 이거 현실화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셔서…… 우리 시의 목표는 누가 정해요?

○용정순 의원 추상적인 거죠?

○용정순 의원 추상적인 거죠?

○용정순 의원 추상적인 거.

○용정순 의원 그런데 저는 이런 추상적인 개념이라 할지라도 어떤 지향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우리가 100만 광역도시로 갑시다.” 이것은 뭐예요? 딱 보이잖아요. “성장하고 개발하고 팽창하겠습니다.” 이거 아니에요? 그렇죠?

○용정순 의원 그런데……

○용정순 의원 그런데 그런 지향들이…… 우리가 도시계획 인구를 산정할 때 전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 인구를 다 합치면 3조 정도 된다네요. 우리나라 인구가. 그래서 계획인구라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도시계획을 잡잖아요. 그렇죠?

○용정순 의원 알아요. 그런데 원주시도 50만으로 했다 그게 문제가 돼서 국토부……

○용정순 의원 원래 50만으로 했다가 국토부가 통계청의 인구추계치의 105% 이상을 넘지 못하도록 했기 때문에 45만으로 다시 줄였어요. 그래서 과도한 인구설정은 또 과도한 인프라, 과도한 시설 설치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이런 것은 과대투자가 되고, 향후 인구가 감소하거나 도시규모가 축소할 경우를 대비했을 때 유지관리 비용이 너무나 많이 드는 거죠.

그런데 지금 세계적인 흐름 자체가 달라지고 있어요. 지금 시장님이 워낙 8년 동안 시정에만 역점적으로 전념하시고, 토요일이고 일요일이고, 밤이고 낮이고 없이 일을 하시다 보니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시대적 패러다임이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해서 좀 등한시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구추계 자체가 변동이 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물론 여러 가지 교통 인프라나 이런 기대여건들이 있어서 원주시는 당분간 저도 지속적으로 인구가 증가할 거라고 보아지는데, 지금 현재의 여러 가지 정책들을 보면 과도하다. 너무 과도하다. 그러다 보니 그거 자체는 문제가 안 될 수도 있는데, 그로 인한 폐해가 큰 것을 말씀드리려는 거예요.

특히 원도심의 문제. 제가 지난 2년 동안 도시재생과 관련해서 어떻게든 좀 해보려고 애를 쓰고 애를 썼습니다만, 여전히 원주시장님 또는 원주시는 도시재생 정책도 도시정비의 하나로 바라보고 접근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외곽의 택지개발과 외곽의 아파트 공급은…… 2004년, 2005년부터 추진되었던 각종 구도심 내의 재개발, 재건축사업들이 멈춰 있어요. 왜 멈춰 있습니까? 왜 안 된다고 보세요?

○용정순 의원 예를 들면 화훼특화관광단지나……

○용정순 의원 그럼 부론산단은요?

○용정순 의원 부론산단 2차까지 발표하셨잖아요.

○용정순 의원 알겠습니다. 시장님이 하시는 것은 어쨌든 의도는 공원을 개발하고 관광레저를 살려서 원주시가 관광도시로 성장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시장님께서 하시는 것은 그런 일이지만, 부차적으로 그런 부동산 개발의 기대심리를 높이고, 그로 인해서 지가가 상승하고, 역으로 그것으로 인해서 도시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

예를 들면, 기업도시 지가가 너무 높아서 기업이 들어올 수 없을 수 있고, 부론산단 160만 평으로 아무리 크게 만들어놔도 지가가 너무 비싸서 분양가가 높아지면 경쟁력이 있을 수 있을까요? 또 화훼특화관광단지와 같은 레저산업, 관광레저 기업도시 880만 평 이것도 뭐예요? 지가가 너무…… 대규모 관광과 레저사업은 특히 대규모 토지를 필요로 하는데, 지가가 워낙 높으면 그게 되겠습니까?

저는 그런 측면에서 먼저 말씀을 드렸던 거고, 어쨌든 지금 시장님께서는 특별히 택지개발하고 뭐한 거 없다 하시지만, 현재까지 8년째 구도심의 재건축·재개발과 관련한 사업이 한 발자국도 나서지 못하고 있다. 이런 측면에 대해서 우리 원주시장님으로서, 또 과거에 이 업체 중의 하나는 시장님께서 설계하셨던 것도 있고, 또 시장님이 과거에는 학성동이 지역구셨으니까 구도심의 현황을 너무나 잘 알고 애정을 가지고 계시리라 믿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게 달라졌을까, 안 되는 이유는 뭘까에 대해서 문제에 대한 진단이 있어야 그 해결방안이 있는 거죠.

○용정순 의원 그런데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외곽의 택지개발을 주로 하기 때문에 사실은…… 외곽의 택지개발이 나대지 싼값에 매입해서 택지개발해서 비싼 값에 팔면 돈이 되잖아요. 그렇죠?

○용정순 의원 시장님 임기 때는 도시가 성장하거나 개발된 것은 없네요?

○용정순 의원 그럼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거 다시 볼까요?

○용정순 의원 원주시가 터뜨렸던 각종 개발사업의 면적이 여의도의 4배 이상 된다는 거.

○용정순 의원 됐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용정순 의원 아니, 어쨌든 지가가 상승하니까 경쟁력이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예를 들어 외곽에 택지개발할 곳이 없으면 시가 그런 조치를 할 수 있다면서요. 제한할 수 있다면서요. 그런데 지금 것은 다 풀어줬잖아요. 전에 했든, 전에 했든, 전에 했든, 어쨌든 그것을 결정한 게 누구예요. 시 행정이잖아요. 밖에 싼값에 훨씬 더 쉽게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동산 부지가 있는데 뭐 하러 구도심을 개발하겠어요. 시장님도 거기에서 목청 높여 외치셨어요.

○용정순 의원 네, 시의 역할인데 8년 동안 뭐 했냐 저는 그것을 여쭙는 거 아닙니까.

○용정순 의원 저 시장 시켜주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동안 도시의 외곽이 팽창하고 개발 위주의 방식으로 해서 구도심의 삶의 질이 너무나 떨어지고, 이게 문제잖아요. 문제에 대해서 공감해 주시면 되잖아요, 공감을.

○용정순 의원 단체장이 못 하면 누가 해요?

○용정순 의원 네, 저는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의 책임이지, 그러면 재개발 지역에 살고 있는 조합장의 책임입니까, 그 지역에 살고 있는 가난한 서민의 책임입니까?

○용정순 의원 진즉 왜 안 하셨냐, 제가 그것을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용정순 의원 자, 이거 보세요.

○용정순 의원 민간공원에 벌써 5,000세대니 몇 세대 공급한다고 하면서 그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용정순 의원 인천시의 한국은행에서 이런 부동산경기 중심 도시개발 전략이 지역별 양극화를 초래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어요. 부동산이 개발되고 부동산 거래량이 증가하면 우리 원주시의 취등록세도 올라가고, 그에 따라서 재정자립도도 높아지겠죠.

그런데 부동산 거품이 빠지거나, 과도한 부동산경기로 상승된 경기부양은 안정적이거나 지속적인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 원주시 발전을 저해하는 건데, 지금까지의 도시개발 방식이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향후 우리 원주시의 도시전략은…… 이것은 우리 원주만 그래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UN에서도 얘기하고, 문재인 정부…… 시장님과 같은 당이시잖아요. 문재인 정부 들어서의 국정철학도 어떻게 포용적인 도시를 만들 것인가, 부동산 개발업자나 토지소유주만의 도시가 아니라, 세입자나 토지소유주나 모두가 함께 더불어 사는 모두의 도시, 그리고 도시는 시장님이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는 곳이 아니라, 우리 시민들이 살아가는 공간이고, 역사이고, 문화이기도 하잖아요. 그것을 단체장이라고 해서 마구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 들어서의 국정철학에 발맞춰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개발과 성장 위주의 도시개발 정책보다 이제는 인구감소에도 대비해야 되고, 콤팩트한 도시로 지향해 나가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런 도시개발 전략들이 전면적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그리고 성장의 개발이익들이…… 시장님 말씀하신 대로 봉화산택지 개발해서 어느 정도 돈을 남기셨잖아요. 그러한 성장이익의 개발이익을 원도심에 넣어줘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도시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할 수 있고, 사실 이제 시대는 구도심의 지역 간 불균형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우리 도시문제의 가장 핵심이 될 거다, 앞으로. 그런 측면에서 우리 집행기관 공무원뿐만 아니라, 최고결정권자이신 시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고, 대안들을 제시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용정순 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호빈 용정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분 더 하실 줄 알고 준비했더니 오늘은 빨리 끝내셨네요.

또 우리 시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원주시정에 대한 의원님들의 시정질문과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다만,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사전에 시정질문에 대한 간략한 요지서만 집행부에 보내다 보니, 의원님들이 답변을 듣고자 했던 의도와는 다른 내용이나, 또 포괄적인 수준에서의 답변이 많이 있었습니다. 집행부도 질문하실 의원님을 좀 찾아뵙고 의원님의 정확한 질문내용과 그에 맞는 답변이 있었으면 합니다. 또 보충질문 과정에서도 충분한 답변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되는 그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제7대 의회는 이것으로 시정질문이 끝나겠지만, 8대 다시 살아서 들어오신 의원님들께서는 집행부하고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우리 시민의 알 권리를 충분히 전달하는 과정, 또 이틀간 시민의 대표와 집행부와의 토론들이 대화로서만 끝날 것이 아니라, 보다 발전적인 진행형으로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모두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틀 동안 시정질문에 임하여 주신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시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98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