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곽희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8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건설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의사일정 제1항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2018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안전건설국 예산안을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디자인과 소관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보 도시디자인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곽희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632쪽이요. 불법광고물 정비 있잖아요. 거기 일반운영비가 나오는데, 이분들은 별도의 불법광고물 정비팀에 있는 거예요?

○전병선 위원 공무원들이 같이 포함돼 있죠?

○전병선 위원 그분들이 일요일이나 휴일에 근무하면 보상을 제대로 해줍니까?

○전병선 위원 시간외근무수당으로 나가는 거예요?

○전병선 위원 다른 분들은 전부 쉴 때 이분들은 고생을 많이 하시거든요. 특히, 연휴가 며칠 되는데 중간에 보면, 불법광고물이 많이 올라옵니다. 특히, 비 오는 날이나 눈 오는 날은 더 많이 올라와요. 그런데 그런 것을 많이 체크하시더라고요. 이 예산은 적지 않아요?

○전병선 위원 갑자기 민원이 올라온 게 있잖아요. 어느 정당 플래카드가 붙었을 때 이게 되느냐 안 되느냐를 과장님이 판단하셔야 할 때가 있잖아요. 지난번에는 어떻게 판단하신 거예요?

○전병선 위원 우리가 어차피 정확한 게시대를 하는 것은 거기에만 붙이라고 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게시대 외에 붙이는 것을 판단하면 전부 불법이죠?

○전병선 위원 불법인데, 정당에서 하는 것은 예외성을 둔 거예요? 추가적인 거예요, 뭐예요?

○전병선 위원 그것은 할 수 있는데, 어차피 교통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면 안 되고, 보행자한테 하면 안 되고, 그런 규정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특히, 도로 있잖아요. 시내에서는 도로가 넓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는데, 읍면동 가면 도로를 질러서 한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내가 규정 찾아보니까 도로를 건너서 플래카드 붙이면 그것은 무조건 불법이에요. 그런 게 읍면동에 가면 간혹 나오더라고요. 이번에 과장님께서 그것도 같이 검토해 주시고요.

원래 선거 관련도 180일 전에는 일단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6개월 전이니까, 내년도 6월 13일이 선거니까. 그전까지는 좀 힘들겠지만, 그것 검토해 주시고, 그 이후에는 절대로 안 됩니다. 알고 계시죠?

○전병선 위원 특히, 토요일·일요일에 근무자들이 많이 고생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보강할 수 있는, 조치해줄 수 있는 것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631쪽에 디자인원주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벽화 관련 예산이 있죠. 군부대 벽화사업 재료 구매, 또는 학교 담장 벽화사업 재료 구매비, 또 간현 벽화거리 조성사업과 우산철교 외 2개소 벽화 보수 및 정비사업, 이런 사업이 도시 미관을 아름답게 꾸미기 위해서 벽화사업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원주시가 그간 군부대 장병들의 도움을 받아서 도시 곳곳에 벽화를 그려놓았는데,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흉물로 방치되고 있는 사례가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용정순 위원 그리고 벽화는 보통 그려놓으면 어느 정도 - 유효기간이라고 말하기는 어렵겠지만 - 유지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용정순 위원 그러면 지금 벽화는 전부 몇 개소에 그려져 있습니까?

○용정순 위원 그런데 벽화사업을 처음 추진할 때부터 그런 염려를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그리는 분은 자원봉사로 열심히 그리겠지만, 실제 그것이 아름답다고 판단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눈살을 찌푸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벽화작업이 의미가 있으려면, 제가 생각했을 때 의미가 있으려면 동피락 마을이나 감촌 마을이나 여러 곳이, 벽화가 나름 의미가 있게 작용하는 경우에는 마을공동체에서 마을 주민이 도시재생이나 마을가꾸기사업의 일환으로 벽화사업을 할 때, 주민의 힘으로 할 때 그것이 나름의 의미가 있거나, 또 하나는 정말 아름다운 디자인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사는 경우, 이런 두 가지 경우 외의 벽화는 사실은 크게 미관을 개선하거나 도시를 아름답게 꾸민다고 보기 어렵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 벽화 대상지를 늘려나갈 것이 아니라, 기존의 벽화가 그려졌던 곳에 대한 보완작업을 관리작업을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용정순 위원 중앙초등학교 벽면에 있는 벽화는 시설물을 통한 벽면 꾸미기 디자인이었어요. 그런 것은 시설도 오래가고, 물론 비용이 많이 들기는 하지만, 좀 싼 티 나고 얼마 못 가는 그림을 10개 그릴 것이 아니라, 한 군데라도 도시 미관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방식의 벽화작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정순 위원 그리고 632쪽 관문경관 조성사업이요. 신림IC와 남원주IC에 각각 7억 원이네요. 7억 원씩 해서 관문경관 조성사업을 하시겠다고 하시는데, 세부적인 내용이나 설계가 지금 나와 있습니까?

○용정순 위원 아니, 그러니까 7억 원을 추산하실 때는 대충……

○용정순 위원 2016년도에 하신 게요?

○용정순 위원 “헬시원주” 이렇게 시설물 설치하는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용정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금사업예요. 원주시가 공모사업으로 좋은 간판 나눔 프로젝트에서 기금 5,000만 원을 따오셨나 봐요?

○용정순 위원 이 사업내용은 뭐죠?

○용정순 위원 간현종합정비사업하고 다른 지역인 거죠? 사업이 겹칠까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간현종합정비사업에도 제가 알기에는 간판개선사업이 같이 있기 때문에 그것하고 서로 협의를 통해서 일관성이나 통일성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작업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용정순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부드리는 것은, 다시 한 번 벽화거리와 관련해서 도시재생과와 협의를 통해서 도시재생사업, 또는 마을공동체사업의 일환으로 벽화사업이 같이 추진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권영익 위원입니다.

과장님, 631쪽에 연구개발비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용역 있잖아요. 2억 원을 편성해 놓으셨는데, 이게 진흥계획 수립을 하도록 돼 있어요?

○권영익 위원 하기야 용역만 하는 것이지, 그만큼 다 따라가지도 못하죠? 예를 들어, 용역에는 어떠한 사업을 추진하는 부분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예를 들어, IC 부근에 관문경관사업이나 이런 게 그런 용역 했을 때도 그런 것에 담겨져 있지 않았냐. 그런데 그런 것을 다 못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예산이 뒤따르지 않아서.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권영익 위원 그런 용역 결과로 우리가 취사선택해서 할 수 있고, 공공디자인 원주의 모델로 용역에 담아놓을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번에 용역을 수립하는데 특별한 과업지시 내용이 어떤 게 있나요?

○권영익 위원 그리고요. 예산안을 보니까 불법광고물을 수거하거나 철거했을 때 보상해 줬잖아요?

○권영익 위원 그 예산액은 없는 것 같아요.

○권영익 위원 기금 쪽에 있어요?

○권영익 위원 그럼 기금으로 보상해줘요?

○권영익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권영익 위원님께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용역을 여쭤봤는데요. 어쨌든 이번에 하시면 기본적으로 색채라든가 공공건물, 그다음에 일반 건축물에 대해서도 권유를 하나요?

○신재섭 위원 우리 시에 공공건축물 있잖아요. 행정복지센터나 주민센터나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설계용역을 하잖아요. 그렇죠?

○신재섭 위원 그럴 때 “우리 공공디자인 용역받아서 수립해놓은 결과물을 몇 퍼센트 이상 반영해라.” 이런 게 있어요? 색채나, 아니면 “우리가 갖고 있는 디자인을 건축물에 적용해라.” 이게 있어요?

○신재섭 위원 지금 그렇게 쓰는 거예요?

○신재섭 위원 지금 행정복지센터잖아요. 행정복지센터에 가보시면 원주시 로고가 있고, 원주시 서체가 있어요, 다 돼 있지 않지만. 그것까지도 안 돼 있어요. 우리 원주시 기에 보면, 로고가 있고 그다음에 “원주시”라는 글씨체가 있죠? 약간 특이한 게. 그게 예전에 처음에 만들어놓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을 하면 거기에 각도가 나와 있어요. 크기, 비율, 배율도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것 하나도 안 쓰는 것 같아요.

우리가 공공디자인을 수립해놓은 자료를 갖고 행정복지센터를 과연 한 데가 있는지, 그것도 궁금해요. 제가 있으면서 저희 지역에 행정복지센터를 거의 했는데, 제가 볼 때 전혀 통일성이 없어요. 가보세요. 해놓기만 했지.

우리가 보통 공공디자인을 적용할 때 보면, 보통은 로고부터 적용하고, 그렇죠? 그것으로 인해서, 그다음에 원주시 서체가 있고 그것을 디자인을 응용해서 주로 하잖아요. 여기 사무실에도 적용된 게 1개도 없어요.

○신재섭 위원 이번에 공공건축물까지 하시는데, 지난번에 보니까 그 정도는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여튼 이번에는 검토하셔서, 2억 원이나 되는데 해놓으면 뭐해요?

제가 볼 때 명함 갖고 다니는 것은 되는 것 같아요. 거기 하나 하고, 버스정류장, 버스정류장도 초기에는 되는 것 같은데, 그 뒤에는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공원 펜스 이런 데도 원래 다 해요. 그런데 그런 것도 없고.

○신재섭 위원 남원로·평원로에 있는 전주대 말고 신호등 폴대, 그것도 공공디자인에 있어요. 그런데 가보니까 다르더라고요.

시간이 많이 지나서 그것을 적용하기 어려운지 모르겠는데, 이번에 하시면 미래를 내다보시고 하셔야죠.

○신재섭 위원 우리 시의 정체성을 반영하고 주민 의견을 반영해서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이 수립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광고물실명제 스티커 제작 있죠, 633쪽에. 이 스티커를 부착한 것은 관에 신고한 것이고, 부착하지 않은 것은 관에 신고 안 됐다. 이런 뜻으로 지금 스티커를 제작해서 붙이시는 거죠? 의미는 그렇게 가져야 하죠?

○신재섭 위원 그런데 이게 보여요? 보이기는?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형식적인 것인지 이런 것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비교를 단순하게 할 수 없지만, 수도계량 검침하는 게 있어요.

거기 보면, 차량용도 있고 직접 갖다 대는 용도 있더라고요. 케이블 연결해서 단말기에 꽂아서 하는 것도 있는데, 차량으로 다니면서 하는 것도 있어요. 그것도 수돗물을 얼마나 썼는데 계량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것처럼 실효성이 있어야 우리가 스티커를 붙이지, 실효성 없는데 뭐에 붙여요?

○신재섭 위원 그렇죠. 쌍방향 통신이 되든지, 그것이 너무 어려우면 그래도 뭔가 반짝거림이라도 하든지, 차라리.

그런 것을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신재섭 위원 그리고 옥외광고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있어요. 이게 2017년도 지금 현재까지 우리가 과태료를 우리가 매겨서 받은 금액인 것 같아요.

○신재섭 위원 그게 이 정도 되니까 내년도에 기금으로 전출하는 것 같아요. 이게 보통은 아파트 분양 현수막이 비중을 많이 차지하겠네요?

○신재섭 위원 그것을 아파트도 홍보 광고물을 또 기존 아파트에 붙이더라고요. 그것은 과태료를 매기면 일정 시간 봐주나요? 어떻게 되나요? 아니면 앞에 붙인 일정 기간을 놔두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과태료 부과해요?

○신재섭 위원 그럼 적발하는 대로?

○신재섭 위원 어쨌든 도롯가나 이런 데 있는 것은 시에서 일괄 철거할 수 있는데, 아파트 벽면에 붙어 있으면 일하시기 곤란하잖아요. 아파트단지 들어가서 올라가서 철거하기 어려우니까요. 그것은 어떻게 처리하세요?

○신재섭 위원 관리사무소에? 다른 아파트 분양 현수막이 기존 아파트 다른 아파트 벽면에 크게 붙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처리하세요?

○신재섭 위원 어쨌든 그것이 과태료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잖아요.

○신재섭 위원 아파트 호가 1억 5,000만 원이든지 1억 원인지 되면, 그리고 거기 몇 세대가 있는지 감안하면 과태료 몇 푼 매겨서 그분들이 떼요? 안 떼지.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 과태료 내고 계속 걸겠다. 이런 주의잖아요. 그래도 남는 장사니까. 그것 일시적으로 홍보하는 방법이 불법현수막 거는 게 제가 볼 때도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이게 크고, 그렇죠? 주목성도 높고.

○신재섭 위원 그러면 근절돼야 하는데 근절이 안 되잖아요. 지금 과태료를 부과한 것이 금액이 커서 현수막으로는 도저히 아파트 분양 홍보를 못 한다. 이런 결론이 내려져야 하는데, 과태료를 내더라도 우리는 분양광고현수막을 걸겠다가 우선입니다.

잘 검토해 주셔서, 지난번에 보니까 고생하신 공무원 표창도 받든데, 그분은 꽤 고생하신 것 같아요. 과감한 결단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옥외광고물관리법 위반 과태료가 또 있는데, 이것은 전출금이 되고, 그다음에 위반 현수막이 행사를 위한 현수막은 어쨌든 다 위반이죠?

○신재섭 위원 우리 시에서 보조금받아서 하는 행사도 많아요. 그것 다 불법이죠?

○신재섭 위원 그것은 옛날부터 그 말씀하신 것이고.

○신재섭 위원 그런데 어쨌든 우리 시에서 보조받는 행사는 최소한 자제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봐요. 왜냐하면, 시에서 보조받는 행사를 허용하고 며칠씩 놔두면 다른 일반 주민이, 어차피 위법인 것은 다 똑같은데 항의를 계속 하잖아요.

○신재섭 위원 매번 똑같은 말씀하세요.(웃음)

○신재섭 위원 시에서 보조금받아서 일반 사회단체가 행사하는 것을 공공시설물게시대에 할 수 있는 거예요?

○신재섭 위원 “주관” 이렇게 들어가 있고, 최소한 후원 들어가 있는 것은 해줘요?

○신재섭 위원 그리고 행사를 위해서, 우리 교통 흐름에 방해되는 것. 교통 하면 도로공사 하잖아요. 그러면 현수막을 붙일 수밖에 없잖아요. 도로공사나 다른 기타 공사할 때는. 그것이 위험하기 때문에 거기에 현수막 붙이는 것을 위법으로 안 본다. 이런 것인데, 시에서 행사하면서 교통을 통제하는 현수막도 위법이 안 되는 현수막이에요? 행사하면서 통제하는 것?

도로공사를 해서 굴착 같은 것을 하면 그쪽으로 지나가는 게 당연히 위험하니까 교통 안내 현수막을 붙일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행사를 위해서 도로 한쪽을 통제할 때, 그럴 때 붙이는 것도 합법적인 현수막으로 보는 거예요?

○신재섭 위원 행사를 위한 것 아니에요?

○신재섭 위원 그것은 과장님께서 어느 쪽으로 봐야 하는지, 위법인지 합법인지를 이번 기회에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연 위원 짧게 포괄적으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기업도시가 아직 자리를 안 잡았지만,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보면, 표지판이라고 해요, 안내판이라고 해요, 이정표라고해요? 표준말이 어떤 것이지?

○유석연 위원 도로표지판.

그리고 예를 들어서, 만종역에서 들어가는 진입로가 다 되고, 교량만 설치 중인데 12월 20일경에 개통한다고 하는데, 원주 사람들은 대부분 만종역이 그 주변으로 옮겼기 때문에 찾아가기 좋지만, 외지 사람이 올 때는 만종역이 어디 있는지 답답해한단 말이에요. 그럼 새로운 역이 바뀌면 들어가는 입구에 안내판을 설치해야만 찾아가기 쉽지 않겠냐라고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석연 위원 도로관리과하고 협의하시든 12월 22일부터 개통하니까, 이정표를 안내판을 잘 만들어서 주민이 헤매지 않고 찾아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석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다음은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영 주택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곽희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연 위원 과장님, 638쪽 상단 부에 보면, 신혼부부 주거비 지원 사업 있죠? 16억 원.

○유석연 위원 이게 수혜금이 1개 가구당, 1개 신혼부부당 배당금이 어느 정도 되죠?

○유석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먼저, 639쪽에 원동남산 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토 용역 2,000만 원 예산이요. 이것은 의무적으로 시가 하도록 돼 있나요?

○용정순 위원 그러면 만약에 타당성 검증을 해서,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타당성 검증을 해서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하면 어떻게 되죠?

○용정순 위원 단계아파트의 경우에는 용역이 납품됐나요?

○용정순 위원 물론, 2012년도에 도시정비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자체가 관리 처분과 관련해서, 타당성 검증을 할 수 있도록 법령이 개정된 것에 대해서 저는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지금 원주시가 법 개정 이후에 관리처분에 대한 타당성 검증을 한 게 단계아파트가 처음이고?

○용정순 위원 처음 사례예요?

○용정순 위원 저는 타당성 검증 용역을 한 이후에 이것이 얼마나 강제력을 가질 수 있을까? 그 부분이 좀 걱정돼서, 실제 지금 워낙 재개발사업이 답보 상태에 빠진 상태로 장기화돼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인데, 지금 현재 남산 재개발과 관련해서는 특별한 상황이 있습니까?

○용정순 위원 거기도 비대위가 있잖아요?

○용정순 위원 이것은 기우일지 모르지만, 남산이 암반으로 이뤄졌다고 해요. 그런 지질조사는 사전에 하죠?

○용정순 위원 그런데 제가 염려하는 것은, 거기가 남산이 대부분 암반으로 되어 있어서, 원동성당에 교육관을 지을 때도 지하를 더 파려고 하다가 못 팠데요. 그런데 원동성당이 근대문화유산인데, 그게 철근으로 되어 진 건물이 아니잖아요.

○용정순 위원 그러면 “조그만 진동에도 붕괴 위험이 있다.” 이렇게 염려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사전에 지질조사가 가능한 것인지? 정말 그게 계획이 다 선 다음에 지질조사를 할 경우에는 서로 또 그게 문제가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저희가 사전에 알아볼 방법이 있는지 검토해 봐 주시고요.

○용정순 위원 그다음에 하나는, 주거기본법이 생기면서 주거급여와 관련한 사업이 사회보장 쪽에서 주택과로 다 넘어왔잖아요? 주거와 관련해서?

○용정순 위원 그런데 지금 주택과에서 하고 있는 일이 주거급여를 지원하는 것에 그치고 있죠?

○용정순 위원 실제 원주지역에 최소한의 주거권을 확보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주거에 대한 기본 실태조사나, 또 향후 최소한의 주거여건을 마련해주기 위한 주거기본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마련되어 있지 않잖아요?

○용정순 위원 받아서 하는데, 생활보장과도 실제 원주지역 주민 전체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서, 최소한의 주거여건도 갖춰지지 않은 곳에서 살고 있는 분들에 대한 주거실태조사는 한 번도 이루어진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사실 이런 최소한의 주거여건 속에서 살고 있지 못한 사람들의 주거여건에 대한 기본적인 실태조사가 먼저 우선돼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야 그것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우리가 그런 분들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지 고민할 수 있는데, 지금 우리 주택과에서 하고 있는 일은 주거급여를 지원하는 정도의 일에 그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실태조사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두 번째로는, 제가 이것을 매년 말씀드리는데도 안 돼요, 이것도.

원주시가 주거복지와 관련해서 집수리사업 있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 주택과에서 하고 있는 것은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그리고 수선·유지하는 것 - 급여로 나가고 있지만 - 이것.

그리고 기후에너지과에서는 WAP(저소득층 주택에너지 효율화)사업이라고 해서 주택에너지 효율화사업이 있어요.

그다음에 사회보장 쪽에 자활사업으로 집수리사업이 또 있죠?

○용정순 위원 그런데 이런 사업들을 통합적으로 관리·운영하면 훨씬 더 시너지효과, 적은 예산으로 더 많은 효과를 낼 수 있을 텐데, 각각의 부서에서 각각의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이게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의 가장 큰 문제가 칸막이라고 우리가 다 얘기하잖아요. 주택과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게, 예를 들어 기후에너지과의 주택에너지 열에너지 효율화사업하고 서로 협의를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요.

또 기후에너지과의 사업이 사회보장 쪽에 있는 집수리사업과 협의를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이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매번, 제가 이것 한두 번 얘기한 것이 아니고 몇 차례 수차례 얘기하고 있는데, 신속허가과는 단일한 업무에 대해서, 예를 들어 농지 및 산지 개발행위 전반을 묶어서 빠르게 허가 해주면서, 정작 주민의 삶의 질과 주민의 복지와 가장 긴밀한 연관 관계가 있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왜 통합적으로 복합적으로 서비스가 지원되지 않고 있는지 저는 상당히 의문입니다.

원주시가 어디에 방점을 두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개발과 관련해서는 빨리빨리 어떻게든 민원인들의 불편이 없게 하면서, 실제 정적 사회적 소외계층에 대한 사회복지 서비스에 관해서 만큼은 통합적 관리 서비스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제가 수차례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개선이 되지 않고 있어서, 이것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 지를…….

물론, 과장님도 얼마 안 남으셨는데(웃음) 후임자들이 고민하시든지 국장님이 고민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고개만 끄덕거리지 마시고, 국장님? 몇 번 얘기한 것 아시잖아요. 그렇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과장님, 638쪽에 신혼부부 주거비 지원 사업 있잖아요. 이게 강원도 특수시책사업으로 하는 사업이잖아요?

○권영익 위원 이게 2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하고 있어요?

○권영익 위원 340?

○권영익 위원 364. 그러니까 이게 신혼부부니까 어쨌든 364가구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권영익 위원 그러면 480가구 정도 지원해준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권영익 위원 그리고 계속 앞으로 더 늘어날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권영익 위원 결혼해서 바로 한 분들도 있고, 올해부터 지원받는 분도 있고, 이게 3년까지 가니까?

○권영익 위원 그래서 그야말로 이런 게 무슨 홍보를 어떻게 해서 이게 되는지?

○권영익 위원 그런데 저는 왜 한 번도 못 봤지?

○권영익 위원 그래서 그 수혜자가 빠지지. 어차피 이렇게 하는 것.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용정순 위원님께서 저소득층 주거개선사업 말씀 주셨잖아요. 제가 2011년도부터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중앙의 부처가 다르기 때문에 예산 내려오는 게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못 하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 말씀드리고, 모여서 미팅도 하신 것 같더라고요, 각 과가.

○신재섭 위원 그래도 국장님 바뀌시고 과장님 바뀌시면 또 어디 가고 없어요. 그런데 늘 하시는 말씀이, 그 부처의 예산 배정이 달라서 쉽지 않다고 하네요. 그런데 연초에 우리가 예산을 배분할 때 그때 모여서 하면 될 것 같기도 한데, 개선하기 위한 자료 수집이라고 할까. 현장 파악이 잘 안 돼서 서로 차이가 나서 그러는지…….

내년도 사업을 올해 미리 파악해서 예산 배정되면 어쨌든 예산 추계를 지금 할 때 이만큼 예산이 든다는 얘기는, 일정의 그동안 기존에 해오던 그런 예산이 가내시는 되잖아요. 그렇죠?

○신재섭 위원 감은 잡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올해 몇 가구 정도가 수리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신재섭 위원 그럼 그때그때 맞춰서, 물론 회계처리를 해야 하니까 과별로 회계처리를 해야 하니까 그게 좀 어렵더라도, 그것은 일하시는 분들이 기술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신재섭 위원 고민을 몇 년째 하셨는데(웃음)

하여튼 왜 어려운지 저도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권영익 위원님께서 신혼부부 주거 지원 사업비 여쭤봤잖아요. 거기에 세부사업 주신 자료에는 44세대가 돼 있어요.

○신재섭 위원 이것은 가임기간 한계 때문에 그런가요?

○신재섭 위원 글쎄, 여성단체에서 뭐라고 안 그러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중위소득 200%라고 돼 있어요. 중위소득이 대한민국 남성이 30∼35세 정도로 보니까 중위소득을 250% 정도 해놨더라고요.

○신재섭 위원 그 정도 되죠? 얼추?

○신재섭 위원 그러면 200%면 500만 원 이하인데……

○신재섭 위원 어쨌든 출산 장려를 위해서 하시는 거니까 출산 장려를 위해서는 어쨌든 수입이 많든 적든 결혼하면 - 어쨌든 신혼부부니까, 그렇죠? - 출산 장려를 위해서 우리가 주거비를 일부 지원해주겠다. 이런 취지가 있는 것 같아요.

○신재섭 위원 그럼 지금 전세로 살 수도 있지만, 전세로 살면 무주택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신재섭 위원 그것은 계산해요? 1억 5,000만 원 전세에 살면 무주택자잖아요.

○신재섭 위원 그래서 약간 모순이 있는 것 같아요. 1억 원짜리 집을 갖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못 받는 거예요?

○신재섭 위원 그럼 1억 5,000만 원 전세가를, 1억 5,000만 원이면 1억 5,000만 원짜리 집을 소유한 것으로 쳐요, 아니면 무주택으로 딱 간주하는 거예요?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요. 우리 주거급여는 저소득층 주거생활환경을 위해서 주거급여를 주는데, 거기는 40 몇 퍼센트예요. 그렇죠?

○신재섭 위원 거기는 어쨌든 수입이 적으니까 일정 월 얼마씩 주고 주거 개선을 위해서 급여를 지불해 준다고 치고, 그런데 여기는 주목적이 뭐냐 하면 출산장려 비슷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200%면 꽤 많은 거예요.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주목적이 출산 장려면, 그렇죠? 1억 5,000만 원짜리 전세도 있을 수 있고……

○신재섭 위원 1억 원짜리 주택을 가질 수 있고, 그분들은 또 융자를 깔고 있잖아요, 주택을 구매한다쳐도. 그러면 비용이 많이 나가는데, 이자비용도 있고, 그렇죠?

○신재섭 위원 원금상환도 해야 하고 그런 비용이 많이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또 주거급여를 안 해주는 거예요, 신혼부부 주거급여는. 그것은 왜 그런 거예요?

제가 소득도 100% 이하, 신혼부부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생활하는 데 불편이 있으니까 우리가 신혼부부를 주거를 지원해준다. 이러면 또 이해 가는데, 사실 200% 이하면 꽤 많은 월급이에요. 수입이 많은 거예요. 많은데도 지원해주는 뜻은…… 그러면 주택 소유도 인정해 줘야죠.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요. 그것은 맞아요. 250만 원이면, 둘 하면 중위소득이 500만 원 미만으로 또 되거든요.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 이게 좀 문제가 있어요.

○신재섭 위원 내가 1억 5,000만 원 전세자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완전히 자기 재산에서 빠진다는 얘기잖아요. 1억 원짜리는 또 계산하고?

○신재섭 위원 그러면 나중에 저 같은 질문을 또 할 수 있으니까 전세금은 어떻게 처리한다든가. 그것은 주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처리한다든가. 아니면 대출 낸 것은 가지고 있는 재산에서 감한다든가. 이런 것을 파악하셔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저도 지금 보고 너무 황당해서……. 신혼부부 주거비 지원 사업에 도내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 및 전년도에 혼인한 가정으로서 무주택, 아내가 만 44세 이하,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수준 이하 가구?

아니, 아내가 만 44세 이하면(웃음)……. 이것 누가 정했어요?

○용정순 위원 아니, 성인지 예산평가도, 성별영향평가분석도 안 받았대요? 아니, 어떻게 이런 게 이렇게 버젓이 인쇄물에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실제 이것에 의해서 우리가 대상자를 선정했나요? 기준이 그러니까 그렇겠죠. 그렇죠?

○용정순 위원 이게 지금 강원도 조례가 아니라 무엇으로 정한 거예요? 어디 규정에 나와 있죠? 대상자 모집 공고문에 나온 거예요?

○용정순 위원 다른 법적 기준은 뭐가 있어요?

○용정순 위원 그것은 알겠어요. 출산·양육 지원조례에 근거해서 만든 것은 알겠는데, 우리가 신혼부부 전세자금을 받을 때는 이런 조항이 있어요, 없어요? 은행에서 대출받거나 신혼부부 전세자금 융자받는 제도가 있잖아요.

○용정순 위원 그때 아내가 만 44세 이하는 조건이 있어요, 없어요? 제가 잠깐 검색해봤는데 아무 데도 없어요.

아니, 그리고 도가 신혼부부 전세자금을 융자해주는 것도 아니고, 융자금에 대한 이자 주면서, 무슨 만 44세면 애를 낳고 안 낳고를 누가 정해요?

○용정순 위원 강원도에 강력하게 이의제기를 하세요.

○용정순 위원 정말 이런 것은 폭탄을 맞을 일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저도 모르고 있다가, 지금 우리 신 위원님이 얘기해서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용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곽희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복 교통행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곽희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641쪽에 원주공항 손실 보전금이 작년도 예산에는 없었어요?

○전병선 위원 얼마요?

○전병선 위원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는 2,000만 원이니까 매년 평균적으로 얼마나 들어가요?

○전병선 위원 그럼 지금 운항이 한 번밖에 안 되잖아요?

○전병선 위원 그리고 만약 운항했다가 기상 악화로 인해서 결행되면 그것은 어떻게 포함돼요? 그것은 탑승률을 포함시키는 거예요? 전체 포함시키는 것은 어떻게 포함시켜요?

○전병선 위원 그럼 결항된 것은 탑승률에서 제외돼요?

○전병선 위원 그것 한번 확인해 보세요. 왜냐하면, 제가 지난번에 제주도 갔다 올 때 결항돼서 다른 데로 돌아서 왔는데, 그때 제가 따져봤는데 그 문제로 인해서 결항할 시기가 안 됐는데도 결항하더라고요. 자기네가 판단할 때는 결항할만해서 결항했겠지만, 인원이 별로 안 타서 한 것인지, 다른 데는 다 운항되는데 여기 올라오는 것만 결항했더라고요.

○전병선 위원 하루 결항되니까 그날 올라와야 하니까 김포로 해서 이쪽으로 오니까 엄청나게 불편한 것을 느낀 적이 있는데, 그것을 그쪽하고 확인해 주시고요.

○전병선 위원 특별회계에 지능형 교통체계(ITS) 이것은 어디서 ITS를 확인할 수 있어요?

○전병선 위원 교통행정과에서 관리해요?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 도시정보센터 그 안에 전부 방범이나 모든 CCTV를 전체적으로 거기서 관리하는 겁니까?

○전병선 위원 지능형 교통시스템(ITS)은 교통행정과에서 운영하는데, 그럼 BIS는 어디서 운영해요? 교통행정과에서 해요, 대중교통과에서 해요?

○전병선 위원 네, BSI.

○전병선 위원 네, BIS나 BIMS를 운영하는 것 아니에요?

○전병선 위원 네, 버스정보단말기.

○전병선 위원 BIS까지 거기서 관리하네요?

○전병선 위원 BIS. 버스정보관리시스템?

○전병선 위원 거기서 관리하죠?

○전병선 위원 그것하고, 우리는 BIS까지는 되고, BIMS? 버스정보단말기? 표현이 달라서 그런지, 똑같은 내용으로 봐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병선 위원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이번에 시내버스를 전체적으로 조사하다 보니까 우리가 카드 단말기를 써서 하는 것은 버스회사에서 하지만, BIS의 차량에 움직이는 게 다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검토할 게 거기 있는 자료를, 차량이 움직이는 자료가 거기 다 포함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 볼 수 있는지? 그것은 우리 자체에서 자료 구하면 볼 수 있는 거예요?

○전병선 위원 자동으로 저장되더라고요.

○전병선 위원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가 확인할 수 있으면 버스가 결항되면 정확히 볼 수 있더라고요.

○전병선 위원 버스가 첫 번째 출발하는 것부터 돌아오는 시간, 어디 정류장에 섰다. 어디는 안 서고 통과했다. 그것을 어차피 교통행정과에서 시내버스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교통행정과 정보만 보면, 우리 버스가 결항하고 안 하고 그런 것이 거기 다 있더라고요.

○전병선 위원 그래서 이번에 확인하다 보니까 그런 게 있는데, 이것은 정상적으로 우리가 공문 요청해서 실제로 볼 수 있는 것으로 할 테니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창 대중교통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곽희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장애인콜택시 관련해서, 그래도 한 달 이상 장애인단체에서 1인 집회했었죠?

○용정순 위원 어쨌든 시가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고 해서 1인 시위를 멈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해소하셨나요? 민원을?

○용정순 위원 걸을 수 있게?

○용정순 위원 교통약자콜택시 국비가 지원됐어요?

○용정순 위원 그래서 5대를 추가 배치하는 것이고?

○용정순 위원 그럼 전부 23대가 되는 건가요?

○용정순 위원 그다음에 운영과 관련해서,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장애인콜택시 운영을 개인택시조합인가 거기 다 위탁 운영하던 것에 국비나 도비 보조가 가능해진 건가요?

○용정순 위원 업체를 선정했어요?

○용정순 위원 여러 곳에서 들어왔어요?

○용정순 위원 기왕이면 장애인에 대한 인권 인식이 있는 곳이 맡았으면 좋겠는데…….

1067에 보시면, 원주시가 내년도에는 버스노선 개편을 전면적으로 실행하실 계획이신 거죠? 홍보비 1억 원 세우신 것이면?

○용정순 위원 선거가 끝나면이라면 상반기에는 안 하시겠다는 얘기시네요?

○용정순 위원 해피버스사업단 구성은 완료됐어요?

○용정순 위원 과장님, 해피버스사업단을 모집·공고하는데,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것 이상의 더 아무 일도 안 했어요. 물론, 관련 부서가, 우리 직원들이 격무에 시달리는 것은 잘 알고 있는데, 어차피 해야 할 일이라면, 또 그게 버스노선 개편과 이후 모니터에서 해피버스사업단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는지 아신다면, 적극적인 방법으로 홍보를 하셔야 해요.

시청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공고문을 저도 한참 찾았어요. 하다못해 대중교통편의증진위원회 위원들한테라도 홍보해야죠. 그분들한테도 홍보 안 하면서 어떻게 사업단을 구성합니까?

각 학교에 홍보하고 청소년 관련 단체에 홍보하고 노인회에도 홍보하고 그래서, 최대한 많은 분들이 관심을 두고 버스노선 개편에 대해서 시내버스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두고, 전화로 민원 제기하시는 분은 다 여기 참여하시라고 하세요. 버스노선 때문에 매번 민원 제기하시는 분들, 그분들 다 참여하셔서 공식적인 해피버스사업단이라는 구조 안에서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시라고요. 제일 민원을 많이 받는다면서요? 대중교통과가 버스 문제로? 그렇죠?

○용정순 위원 제일 민원 많이 받는다면서요? 그분들이 들어와서 직접 개선방안을 내놓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형식적으로 운영할 게 아니에요.

결국은 제가 예측했던 대로, 선거 이후로 모든 것을 미루시는 것 같은데, 적어도 선거 이후에 본격적으로 노선개편을 이루려면 그전에 해피버스사업단을 조속히 구성하시고, 노선별로 버스 타고 다니시면서 노선의 불편함이 뭔지 실제 사업단이 겪고, 또 어떻게 개편할지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적극적으로 만드셔야 해요.

요새는 집단지성이란 말이 있죠? 집단지성. 다양한 의견을 최대한 많이 모을수록 그게 가장 진실의 정답에 근사치에 이른다는 많은 과학적 실험 결과가 있고요.

전국적으로도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의견에 단일한 의견을 모아나가는데, 누가 일방이 결정하고 지시하는 방식이 아니라, 주민이 또 시민이 지성을 모아서 최고의 근사치 최대한 근사치의 진실에 접근하는 방식으로 많이 의견수렴 방식이 바뀌고 있어요.

그러니까 70명을 구성하려면, 우리 기업도시 분양받는 만큼의 경쟁률은 안 되더라도 최대한 많은 주민이 관심을 두고 참여 - 불만이 많은 만큼. 불만이 많잖아요? – 참여하게 해서 올해 상반기에……

계획이 그러시다니 저도 더 드릴 말씀은 없는데, 내년도 상반기 중에 해피버스사업단, 또 그 외 시민도 참여하는 라운드테이블 방식의 그런 협의과정을 거치면서 버스노선 개편에 실제 주민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저도 좀 잘해보고 싶고 잘하시기를 기대하고 있는데, 너무 일에 치여서 직원들이 정신을 못 차려요. 하다못해 버스시간표? 제가 그냥 웃으면서 넘어갔지만, 버스시간표 변동된 사항을 알리는 게시물을 A4용지 한 장으로 워드 쳐서 버스정류장마다 붙였잖아요. 저한테 다 연락이 오더라고요.

문장이 시작 문장부터 끝 문장까지 쉼표가 없는 문장을 갖다 붙였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게……. 원래 공고문이나 이런 안내문은 간단명료해서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만들어야 하는데…….

너무 바쁘시고 힘들어하셔서 제가 뭐라고 더 말씀은 안 드렸는데, 뭐 하나를 하더라도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 하더라도 시민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방식으로 하지 않으면 이 대중교통 문제, 노선문제에 대한 것은 사실 개선이 쉽지 않다고 봅니다. 기계적으로 길 놓듯이 막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다음에 시내버스 회계감사 및 운송원가 분석용역과 관련해서요. 6,500만 원인데, 내년도에도 마찬가지로 회계감사를 같이 하실 계획이신가요?

○용정순 위원 올해 하나의 표준화가 되면 이것은 격년제로 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올해 해 보시니까 어떠세요?

○용정순 위원 저도 그런 측면에서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외부 회계감사를 통한 운송원가분석은, 말하자면 기본적인 틀을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면, 원가에는 무엇 무엇이 들어가고, 예를 들어 타이어 교체비면 교체비가 하나에 단가가 얼마인지에 대한 어떤 기준, 그 기준을 마련해놓으면 그 다음 해 다음 해부터는 그 기준에 근거해서, 그 기준에 근거해서 자료만 업데이트하면 되지 않나 하는 제 단순한 생각에는 그랬는데, 과장님 생각에 꼭 필요하다고 하시지만, 이게 회계법인으로 한 번 하게 되면 이것을 매년 계속 이런 방식으로 할 수밖에 없게 되잖아요.

○용정순 위원 그래서 저는 기본적인 틀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러면 각각 업체별로 그 기준에 의거해서 그 수치를 거기에 입력하면 될 것 같은데…….

○용정순 위원 아, 그게 어려워요?

○용정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과장님, 시내버스 재정지원 있잖아요. 교통카드하고 할인 환승. 이게 올해보다는 14억 4,000만 원이 증액되네요. 사유가 뭐예요?

○권영익 위원 예?

○권영익 위원 그리고 농어촌지역 희망택지 있잖아요. 이것도 대상지가 늘었나요? 그리고 이용자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이렇게 증액돼요?

○권영익 위원 대상지가 늘고, 국비가 내려왔고 이래서 매칭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권영익 위원 이용자들도 연령과 관계없죠?

○권영익 위원 이용자들이 연령하고 관계없지 않으냐?

○권영익 위원 대상지가 저것이지.

○권영익 위원 그럼 이것을 어떤 식으로?

지금 예산 심의하는데 이런 말씀 여쭤보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이 사람들이 이용하면 어떤 식으로 해서 우리 보조금이 나가는 거예요?

○권영익 위원 그런 식으로 이용하면 이용객들이 대상 지역의 주민인지 아닌지를 무엇으로 확인하느냐 이거예요?

○권영익 위원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알겠고요.

그다음에 특별회계. 브랜드택시 콜센터 운영지원비를 올해 지원했죠?

○권영익 위원 올해도 2억 5,000만 원인가?

○권영익 위원 작년도에 이것 심의할 때 제가 그런 말씀드렸는데, 그랬더니 “친절도나 설문조사 등등을 통해서, 이것 조건부로 해서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다.” 이렇게 답변하신 것 같은데, 제 기억으로는.

○권영익 위원 이게 그런 데 다 이상 없어서 잘되기 때문에 이것도 지원해주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권영익 위원 그래서 예산 편성을 다시 하게 됐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죠?

○권영익 위원 어쨌든 그런 용역을 통해서 만족도를 하고 한다고 했는데, 좀 개선됐나 싶어서 여쭤봤고요.

그 밑에. 앞서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특별교통수단 교통약자콜택시. 지금 교체해야 할 대수가 2대이고, 3대는?

○권영익 위원 3대는 국비, 도비, 시비 이렇게 지원되는 거예요?

○권영익 위원 그중에 2대는 교체한다고요?

○권영익 위원 법에 의하면 20대 갖고 있을 때, 지금 20대 운영하잖아요?

○권영익 위원 교통약자 대상자하고 장애인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적정 대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제 기억으로는.

○권영익 위원 수요가 늘어나서 그런지 몰라도.

○권영익 위원 3대는 아예 관외로 다니는 것으로 그런 차량으로 이용한다 이거죠?

○권영익 위원 그다음에 1071쪽 보면, 사업용 차량 차로이탈 경보장치는 장착이 뭐예요?

○권영익 위원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권영익 위원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이해가 빠르네요. 이것 가지고는 뭐……. "차로이탈 경보장치" 이래서(웃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643쪽에, 제가 다른 발언할 기회에도 말씀을 한 번 드렸습니다마는, 시내버스 재정지원 돼 있어요. 교통카드 할인·환승.

이것 재정지원이라는 단어를 좀 빼서 적절한 단어를 찾아서 내년도에는 여기에 적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줄 돈인데 재정지원이 아니잖아요.

○신재섭 위원 하여튼 그것은 그렇게 찾아보시고요.

○신재섭 위원 버스를 이용하는 승객에게 지원해주는 것인데, 100원씩. 그렇죠? 환승하면 또 지원해 주는 것이고?

○신재섭 위원 시내버스회사 지원해주는 게 아니에요. 버스를 이용하는 개인한테 할인해 주는 거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시내버스에다 재정지원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우리가 비수익노선도 그렇고 벽지노선도 그렇고, 버스회사에서는 안 다니려고 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까지 가라, 주민이 살고 있으니까.” 이런 것 자체도 시하고 합의된 거죠? 어쨌든 운행하면 유가라도 손실이 나니까.

"그럼 그만큼은 시가 보상해주겠다." 이런 약속이에요, 이것도. 그렇죠?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요. 명령을 내리고 손실 나는 것은 우리가 보전해준다. 이거잖아요.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손실보상금이라고 해도 될 것 같은데, 엄밀히 따지면 이것도 당연히 시나 도가 줘야 할 돈이에요. 그 용역결과 나오면 딱 줘야 하잖아요.

○신재섭 위원 이것은 어쨌든 그동안 설왕설래했기 때문에 이번에 명확하게 규정을 정리해서 확립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신재섭 위원 그리고 제가 예전에도 한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유가보조금 여쭤봤습니다. 사업용 자동차를 갖고 계신 분들한테 유가를 보조해 주는데, 기름 쓴 양의 퍼센티지를 지원해주는 거예요, 아니면 일정 한계치를 갖고 총량을 지원해주는 거예요?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그것인데요. 한 달에 기름을 100만 원어치 넣었다 이거예요. 넣었는데, 그렇더라도 유가보조금은 20만 원밖에 지원 못 해준다. 20만 원이 한계치다 이거예요. 총량으로 한계치를 정해 놨다. 이것이고, 100만 원을 쓰는데 40%를 지원해준다. 그러면 40만 원을 지원해주는 거잖아요, 퍼센티지로 계산하면.

예를 들면, 택시는 100만 원을 쓰면, 퍼센티지로 지원해주면 유가보조금이 그중에 할인되니까요. 그러면 예를 들어, 리터당 단가에 할인되면 40% 할인되면 100만 원 중에 40%를 할인받는 거예요. 40만 원을 할인받는 것이고, 총량을 20%로 정해놓으면 20%밖에 못 받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택시도 휘발유를 쓰니까.

그리고 본인 자가용 소유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한 것으로 보지만, 화물차는 총량제로 해요? 기름을 많이 쓰니까?

○신재섭 위원 월 총량이 있어요? 비율로 하는 게 아니고? 택시만 비율로 하고?

○신재섭 위원 서민 자동차가, 화물을 매일 운송하는 사람은 많이 쓸 수 있고, 또 내구연한이 된 차는 많이 안 움직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자동으로 총액이 줄어요? 유가 보조해주는 총액이?

○신재섭 위원 왜냐하면, 화물차를 갖고 계신 분들이 대부분 똑같은 경유를 쓰는 경유차를 갖고 계신 분이 꽤 있어요. 주유소는 보통 아는 집에서 주유하는데, 화물차를 넣고, 예를 들어 내가 유가보조금을 보조받을 금액이 남아있다면 내 차에 넣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통제하느냐 이거죠?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통제할 방법이 있느냐?

제가 왜 화물자동차에 대해서 총량으로 정해놨는지 먼저 여쭤보느냐 하면, 화물차를 운행하는 비율에 따라서 총량을 정해놨단 말이에요. 한 달에 30일을 뛰는 사람은 계산해 보니까 한 3일 치는 유가보조가 되는 것이고, 한 달에 일주일밖에 못 뛰는 사람은, 총량을 줘서 3일 치 정도를 유가보조해 주면 상당한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만약 어떤 비율대로 해준다면 그럼 내 차 경유차에 막 넣어도 계속 그만큼은 유가보조를 받는 거잖아요. 내 개인용 경유차에.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 초과하는 자동차는 얘기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렇죠?

○신재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초과하는 자동차는 당연히 자료가 떠서 그분들은 더 이상 지원을 안 해주면 되니까.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 계신 분들이 사업용 자동차에 넣어야 될 기름을 개인용 자동차에 넣을지도 모른다 이거예요, 확정은 못 하지만. 그런데 그렇다면 그것을 통제할 방법이 있느냐 없느냐?

○신재섭 위원 그래서 눈감아주는 것인데? 그런데 면세유가 가끔씩 걸리잖아요.

○신재섭 위원 그것을 그러니까 통제할 방법이 있어야 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른 방법으로 통제할 방법이 있어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카드 계산을 할 때 화물용 자동차 번호판이 보인다든가 이렇게 동시에 돼야 그게 계속해서 통제하는 거죠. 내 개인용 자동차에 넣어도 주유소 사장님이 아무 소리 안 하면 그냥 넣는 거죠.

○신재섭 위원 그런데 만약에 통제장치가 없다면 상당한 건수가 있을 것으로 보거든요. 만약에 총량제가 정해져 있지 않다면?

○신재섭 위원 말씀을 이해하시잖아요?

○신재섭 위원 검토를 한번 해보시기는 해보셔야 해요. 면세유는 가끔 적발돼서 처벌받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게.

주유소에서 눈감아주기 때문에 갖다가 다른 사람이 쓰고 막 그러는 거잖아요, 그게.

○신재섭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전국으로 상당히 많은 양이고, 우리가 면세유 보면, 농촌에 농사용 기계에 면세유를 넣고, 그다음에 어업용 어선에 넣으라고 한 것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것도 꽤 많이 적발돼요.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조사하는 방법이 있는지 모르는데, 그것도 역시 주유소하고 면세유 사용자하고 짜고 치면 아무도 모르는 것이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것은 적발 건수가 잘 나오지 않아요.

○신재섭 위원 많이 나와요?

○신재섭 위원 하여튼 그런 통제방법이 있으면 좋겠고요.

○신재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희망택시는 어떻게 지원해요?

○전병선 위원 됐어요. 그 지정은 누가 해주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에서 해줍니까? 어느 지역?

○전병선 위원 지금 어디 어디 들어와 있어요?

○전병선 위원 네.

○전병선 위원 지정은 교통행정과장님이 하신다는 거죠? 선발해줄 수 있는 것은?

○전병선 위원 검토를? 우선순위도 일단 규정을 정확히 만들어서 해야 해요. 그냥 전화 받고 해주는 게 아니고 정확한 규정이 있어서 이런 규정 때문에…… 다 줄 수는 없잖아요?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정확히…… 적은 돈이 아니니까요. 해줄 수 있는 방법으로 해주시고, 그다음에 운송원가를 올해 얼마 주고 한 거예요?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 그게 최초 예산에는 2,100만 원 예산 했잖아요.

○전병선 위원 그것은 별도로 안 했고, 6,500만 원을 추가로 한 거예요?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 2,000만 원 하고 그것으로 예산을 했다가 그것은 취소하고, 그다음에 4,000만 원을 더 보태서 6,500만 원으로 한 거예요? 그렇게 된 거죠?

○전병선 위원 2,000만 원짜리 하고 6,500만 원짜리 하고 뭐가 달라요?

○전병선 위원 많이 줄은 게 문제가 아니고요. 제가 결론적으로 얘기할게요. 제가 이번에 그것을 검토하다 보니까 2,000만 원짜리 용역이나 6,500만 원짜리 용역이나 별로 차이가 없다는 것을 느꼈고요. 단지, 회계감사라는 “회계” 자가 하나 더 들어갔고, 4,000만 원이 더 플러스 된 거예요, 제가 검토했을 때는.

그럴 바에는 어차피 이번에 6,500만 원 했잖아요. 이게 여기 보면 내년도에도 6,500만 원이 또 올라왔단 말이에요. 이것은 안 해도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내용으로 2,000만 원짜리 한 것도 똑같고, 6,500만 원짜리 다시 했는데, 제가 전부 분석해 보니까 내년도에 가도 그 이상을 벗어날 수 없어요.

단지, 뭐냐? 우리가 용역해서 줄 수 있는 것은 비수익노선하고 적자노선 그것 하나인데, 그것은 똑같다 이거예요. 그러면 카드 할인율은 카드 나온 대로 주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특별조사위원회에서 하다 보니까 이것은 내년도 예산에 별도로 이렇게까지 6,500만 원 들여서 용역 할 필요가 없지 않으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것은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번에 며칠 전에 6,500만 원 들여서 했어요. 우리 교통 하시는 분들 다 가서 봤는데, 그 내용 이상을 벗어날 수 없다 이거죠.

○전병선 위원 아니, 예산 절감이 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지금 2010년도부터 원가분석 자료를 내가 다 갖고 있는데요. 거기서 판단해보니, 느끼지 않았어요? 과장님이 새로 대중교통과장님으로 오셔서 그래서 6,500만 원을 올린 거잖아요, 여태껏 해온 것을 제외하고. 우리가 여태껏 매년 2,000만 원 정도 했어요. 1,800만 원도 했고, 2,100만 원도 했고, 용역비가. 그런데 이번만 과장님이 오셔서 6,500만 원으로 했단 말이에요. 6,500만 원 하고, 2,000만 원 하고 한 차이가 뭐냐 이거죠?

○전병선 위원 아니, 결과물에서 차이를 느꼈어요?

○전병선 위원 아니, 거기서 말씀하는데, 그럼 6,500만 원짜리하고, 그러면 2,000만 원짜리도 그렇게 안 나왔어요? 용역에?

○전병선 위원 아니, 회계법인이라고 했는데, 이번에 용역 보니까 “회계” 자만 하나 더 들어갔어요. 그 용역결과가 지난번에 한 것과 비슷한 거예요.

○전병선 위원 아니, 예산이 절감됐다고 판단한다고 하는데, 이번에 나온 게 동신·태창·대도여객에 대한 회계감사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회계감사에 얼마나 차이 나요? 작년도 것 회계한 감사하고? 작년도 용역하고 올해 용역한 차이가?

○전병선 위원 용역 차이가 별로 없어요. 제가 보니까 별로 없어요.

○전병선 위원 과장님? 그럼 이것 용역 6,500만 원 올라온 것 그냥 하시겠다는 거예요?

○전병선 위원 아니, 원주시 예산 절감을 위해서…… 그럼 우리 위원들은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예산 절감 6,500만 원…… 똑같은 것 가지고, 2,000만 원짜리 한 것 똑같은데, 6,500만 원짜리 똑같다고 해서 그것을 과장님이 여기서 얘기하는데, 그것을 그냥 하겠다는 거예요, 뭐예요?

○전병선 위원 아니, 제가 그것을 판단 안 한 게 아니고 지금 다 봤잖아요. 감사하면서도 2010년도부터 용역 한 결과를 보니, 이런 문제가 있다. 여태껏 2,100만 원씩 했어요. 그리고 그 결과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올해만 6,500만 원으로 했는데, 글자 하나가 뭐냐 하면 “회계감사”라는 글자 하나만 더 들어갔습니다. 2013년도에도 회계감사를 했어요. 그때도 2,000만 원으로 했고.

그런데 갑자기 과장님이 말씀하시는데, 이번에 6,500만 원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맞죠? 그리고 내년도에도 6,500만 원짜리 하겠다고 한 것이고요.

○전병선 위원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6,500만 원 했으니, 내년도에 6,500만 원짜리나 2,000만 원짜리나 비슷하니, 그것을 한번 검토해 보자는 거예요.

○전병선 위원 그런데 굳이 6,500만 원짜리로 밀어붙이는 이유가 뭐예요?

○전병선 위원 지금 회계감사를 올해 한 것하고 차이 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지금 동신운수 자본금 다 나왔어요. 태창운수 적자 얼마, 그것 다 나왔습니다. 내년도에 가도 그게 얼마나 차이 날 것 같아요?

○전병선 위원 알았어요. 그것은 별도로…….

여기 예산이 6,500만 원이 올라왔기 때문에, 올해도 2,000만 원, 6,500만 원짜리 해 줬는데, 그 예산에서 정확히 한번 보고 이게 굳이 필요 없으면 검토해서 안 되면 내년도 1년 건너뛸 수도 있고, 우리가 변동할 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것이고…….

알았습니다. 과장님은 태워야 되겠다는 것이고, 제 생각에는 1년 정도…… 우리가 왜 그냥 6,500만 원씩 줍니까? 똑같은 내용 가지고? 그래서 제가 얘기한 거예요. 예산 차원에서 얘기한 거니까요.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콜센터 운영. 택시회사에 지금 2억 6,000만 원인가 들어가네요?

○전병선 위원 혹시 택시기사들하고 한번 대화해 보셨어요? 민원 같은 것?

○전병선 위원 제가 택시 타고 대화하다 보니까 다 부정적으로 생각하더라고요, 택시기사들은. 콜하는 분들은 이것을 전부 거부하더라고요. 다 나쁘게 생각하더라고요. 왜냐? 옛날에는 콜비를 받았어요. 그렇죠?

○전병선 위원 콜비를 받았는데, 지금은 콜비가 없어요. 그러니까 쓸데없이 전화해서 가면 연결도 안 되고, 그럼 기사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차라리 콜비를 받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택시기사들은 “왜 이렇게 필요도 없는 것을 해서 욕먹는 것을 왜 지원해 주느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문제를 저 혼자만 느끼는 게 아니니까 택시기사분들하고 검토해 보세요.

우리가 욕먹으면서까지 왜 돈을 지원해 줘요? 그러면 안 해주면 되지.

○전병선 위원 한두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택시기사분들 대부분 다 80∼90%가, “차라리 콜비는 자기네가 직접 받는 게 낫지 않나. 여기서 지원해 준다고 시에서 생색은 내지만, 자기네들은 더 손해다.” 이렇게 느끼고 있더라고요.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어차피 예산은 2억 3,000만 원인가 지원되니까 그런 것을 검토해 보시라고요.

○전병선 위원 과장님한테 제가 얘기한 것을 갖고 “여기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과장님.

여기서 예산에 대해서 짚어주시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같이 검토하면 되죠. 과장님이 6,500만 원 올렸다고 해서 그게 통과될 것 같아요? 저도 감정이 있는 사람인데……. 여기 시의원들 해서 이것은 이렇다고 정확히 얘기하면 삭감될 수도 있어요.

○전병선 위원 과장님도 예산 절감이라고 했고, 저희도 예산 절감 때문에 하는 거예요. 예산 절감 때문에 우리가 안 줘도 되겠다는 게 예산 절감이에요. 과장님은 해야 하는 게 예산 절감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하고 차이가 좀 있는 거예요. 제가 판단하는 것은 그 돈이 정확히 나왔다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그럼 6,500만 원 내년도에 안 하고 2,000만 원짜리 해도 그냥 예산 절감이 된다는 생각으로 하고, 과장님은 이것을 다 줘야 하는데, 조금 덜 줄 수 있으니까 예산 절감해야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판단하기 나름인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알았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검토합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철 차량등록사업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곽희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보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혁제 도시정보센터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곽희운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아까 교통행정과장님한테 질의했는데, ITS?

○전병선 위원 그 자료를 그쪽에서 다 관리하는 거죠?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 장소는 거기서 하는 것이고?

○전병선 위원 하는 것은 어차피 교통행정과에서?

○전병선 위원 인원은 누가 운영하는 거예요?

○전병선 위원 우리 도시정보센터에서 같이 운영하는 것 아니에요?

○전병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651쪽에 영상분석관제시스템 구매 설치하는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TV 선전 나오는 것에 보면, 인공지능형CCTV 해서 나오잖아요. 문밖에까지 오면 일단 핸드폰으로 연락해 준다거나 침입하면 경고음이 울리는 것 같더라고요.

○신재섭 위원 이것은 사람이 경계선으로 들어왔을 때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런데 이것은 행동요령 패턴이 저장돼야 하잖아요. 저장이 다 돼서 저러한 행동을 하는 것은 자동 인식해서……

○신재섭 위원 많이 저장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이런 행동 저런 행동이?

○신재섭 위원 자동 저장된 것 일부를 같이 사오나요?

○신재섭 위원 아니면 처음부터?

○신재섭 위원 패턴이 저장돼 있어요?

○신재섭 위원 미리?

○신재섭 위원 제가 그것 여쭤보는 거예요.

○신재섭 위원 돼 있어서, 그것까지 완성형 자체를 가져오고, 그다음에 그것을 어디 어디에 설치해서 그런 비슷한 패턴을 보이면 경고음을 울려요?

○신재섭 위원 주의 깊게 봐라?

○신재섭 위원 그런 것을 AI 자동 인식하게 하려면 관제요원 모니터가 작잖아요. 여러 개 CCTV를 한꺼번에 봐야 하니까. 그것을 보면서 순간에 캐치하기가 – 물론, 연습하면 좋아지지만 – 쉽지 않잖아요. 그런 어떤 시그널을 거기서 줘야해. 그런 행동과 패턴을 보였을 때는 우리 관제실 CCTV 화면에 불이 들어오거나 화면에 비친다거나 이런 시그널을, 그리고 소리까지 나면 시끄럽잖아요.

○신재섭 위원 그런 것도 잘 선택하셔야 합니다.

○신재섭 위원 당연히 줘야죠. 음으로 주면 시끄러울 수 있어요. 잘 선택하셔서 하세요.

○신재섭 위원 나중에 여러 가지 범죄예방이나 이런 것에 도움이 되겠네요.

○신재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650쪽 보면, 문자전송서비스 이것은 교통행정과에서 주·정차단속 자동문자서비스에 대한 예산인가요?

○용정순 위원 그다음에 통합관제센터 관제인력운영비를 원래 시설장비유지비에 편성해요?

○용정순 위원 이것을 총액인건비 때문에 인건비 항목에 포함되지 않게 하려고 이렇게 해요?

○용정순 위원 저번에도 얘기했어요?

○용정순 위원 왜 빨리 안 고쳐, 고쳐야지. 편법이잖아요? 이게 원래 용역이죠?

○용정순 위원 용역인데, 제가 알기에는 용역도 정규직 전환 대상자 아니에요?

○용정순 위원 이것을 총무과에서? 어느 과에서?

○용정순 위원 제가 일러요? 이렇게 인력비를 인건비를 시설장비 유지비로 해서 이렇게 편법으로 예산 편성하는 게 어디 있어요?

○용정순 위원 그다음에 도시정보센터 휴게실 설치공사 1,500만 원인데, 일전에 저희가 시흥시도 가보고 도시정보센터 여러 곳 가봤잖아요. 그런데 도시정보센터의 관제인력이 24시간 풀로 그곳에서 - 물론, 시간에 따라 교대는 하고 있지만 - 그곳에서 종일 갇혀있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말하자면 여기가 통행이 자유로운 곳이 아닌데, 지금 현재 우리 원주시 도시정보센터는 직원들의 휴게 공간이 너무 부족해요. 타 지역을 가서 보니까 아주 여실히 비교되더라고요. 그렇죠?

○용정순 위원 그래서 예전부터 휴게 공간 좀 마련해 주라고 했더니, 복도에 어설프게 대충 모양새만 갖추고 이랬었는데, 이번에 1,500만 원으로 휴게실 설치가 가능하겠어요?

○용정순 위원 워낙 여유 공간이 없어서…….

○용정순 위원 남녀 구분해서요?

○용정순 위원 그래요?

○용정순 위원 제가 봤을 때 도시정보센터는 도시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더 많은 인력과 더 많은 시설이 필요하다고 보아지는데, 애초에 공간을 설계할 때부터 사실 일하는 사람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는 설계가 이루어지는 바람에 지금 여유 공간이 전혀 없고, 기계 들어갈 것만 생각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더 위로 올리거나 이렇게 해서라도 휴게 공간을 마련할 방도는 없습니까?

○용정순 위원 왜요?

○용정순 위원 지은 지도 얼마 안 된 건물에 1층을 더 못 올릴 정도로 그렇게 허술하게……

○용정순 위원 알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공중에 매달아야겠네요.

○용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정보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위원님들, 국장님 총괄 질의를 해야 하는데요. 식사하고 할까요?

지금 과장님들이 준비가 안 됐습니다. 과장님들이 오실 준비가 안 돼서 직접 여기서 질의하고 마치실 것인지, 아니면 식사하고 질의하실 것인지?

○용정순 위원 과장님 안 오시고 하면 안 되죠?

○위원장 곽희운 아니, 그것은 법에는 없습니다.

과장님들의 배석이 필요하시면 정회해서 하고요. 필요 없으시면 마무리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마무리하죠」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도시정보센터를 끝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과·소별 질의를 마쳤습니다마는, 안전건설국 소관 예산안 심사 중 질의과정에서 누락되었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안전건설국장님께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원학 안전건설국장님은 앉으신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먼저, 우산대로 건설과 관련해서요. 원주시 중앙로 폐선부지 활용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이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상태인가요?

○용정순 위원 그러면 각각 부서에서 알아서, 주먹구구라는 말은 적절하지 않겠지만……

○용정순 위원 아니, 국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중앙선이 서원주에서 만종, 강릉 가는 노선하고, 서원주에서 남원주로 가는 노선으로 바뀌게 되면 그게 언제부터 없어지죠?

○용정순 위원 아니죠. 그래도 중앙선은……

○용정순 위원 지금 제천까지 연결돼 있어요?

○용정순 위원 2018년도에? 그러면 2018년도 이후에 기존의 중앙선이, 말하자면 만종부터 신림까지 폐선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부터 신림까지 폐선부지 전체에 대한 밑그림이 그려져야……

예를 들어, 지금 현재 제가 보기에 공원녹지과에서는 원주역사를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 같고, 관광과에서는 또 똬리굴을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 같고, 우리 건설방재과에서는 우산대로를 개설하겠다는 계획을 각각 세우고 있는데, 이게 전체 밑그림이 그려진 상태에서 나눠야지 되지 않나 싶은데, 지금 현재 어쨌든 전체에 대한 밑그림은 아직 나온 게 없죠?

○용정순 위원 안 나오면 그것 문제 아니에요? 예전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미래기술단인가 거기서 용역을 받아서 5억 원 정도 예산으로 그때 그렸던 것 같은데……

○용정순 위원 그런데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그런 밑그림이 그려지지는 않은 상태인 건가요?

○용정순 위원 협의 여부는 나중이라 할지라도, 그럼 지금 국장님이 답변하실 사안은 아니다. 그런 거예요?

○용정순 위원 창조도시사업단이 해야 한다. 이건가요?

○용정순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창조도시사업단에……. 저는 우산대로 사업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고요.

어린이놀이시설 스마트안전시스템, 이것은 과장님이 안 계셔서 그냥 말씀드립니다. 안전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가 600만 원 잡혀있는데, 또 778쪽에 안전도시과 사업에 어린이놀이터 안전관리용역비가 또 별도로 있어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은 어린이놀이시설 또는 놀이터에 대한 담당 부서가 안전총괄과인지 안전도시과인지, 이것을 어떻게 나누어서 업무분장을 하고 계신지?

○용정순 위원 그런데 여기 안전도시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어린이놀이터는 어디냐고요?

○용정순 위원 안전도시과. 여기 그런 게 있네요.

○용정순 위원 아니, 안전도시과가 있어요, 여기에. 안전도시과가 딱 있잖아요. 국장님? 원주시 부서를 잘…… 저도 처음 들었는데, 안전도시과라고…….

○용정순 위원 단구동에 있는 안전도시과인가 그럼?

○용정순 위원 이게 별도로? 단구동이라는 명이 없이 안전도시과가 있어요?

○용정순 위원 어! 이상하네? 778쪽이요. 동 개념이 없이 그냥 민원행정과하고 안전도시과, 이렇게 돼 있나요?

○용정순 위원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이렇게 썼지? 동 개념 없이?

○용정순 위원 그렇죠. 예산이…….

거기 보세요. 민원행정과 있은 다음에, 복지행정과 있은 다음에?

○용정순 위원 아니, 우리 것은 제가 알아요. 안전건설국 것은 아는데, 무슨 다른 국에 안전도시과라는 게 새로 신설됐나?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용정순 위원 부서에 안전도시과라고 써 있잖아요? 이것은 제가 따로 어떻게 역할을 나눴는지, 단구동하고 의논하든지 안전총괄과하고 의논해서 어떻게 역할을 나눴는지, 그럼 단구동에 있는 어린이시설은 단구동에서 다 맡아서 하는 건가요?

○용정순 위원 어린이놀이터나 어린이 시설과 관련해서?

○용정순 위원 그 자체로 관리하고 있어요?

○용정순 위원 알겠고요.

그다음에 주·정차단속 예보시스템은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고 있죠?

○용정순 위원 그것은 지금 하고 있나요?

○용정순 위원 우리 신청했어요?

○용정순 위원 지금 접수받고 있어요?

○용정순 위원 우리도 좀 알려주지, 왜 예산 세울 때만 몇 번씩…….

그래서 그 경과를 확인하고 싶었는데,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여러 개 하려고 했는데, 하나만 할게요.

국장님, 이틀간 수고 많으셨고요. 지금 도시디자인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원주IC 관문경관 조성사업하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주위를 돌아봤거든요. 예산하고 관계없습니다만, 앞으로 고려해 달라고 해서 건의드리는 거예요. 원주IC에서 빠져나오면서 좌회전해서 150m, 200m 가면 국도5호선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흔히 여자가 화장을 잘하고 나서 눈썹 하나 잘못 그리면 화장한 얼굴이 보기 흉하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꼭 그런 느낌이야.

뭐냐 하면, 지금 조성사업은 잘 조성해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다 완료되면. 그런데 그 주위에 국도5호선하고 그 주위가 전신주, 이게 무지 많은 것 같아요. 제 눈에만 그렇게 띄는 것은 아닐 것으로 보는데, 전신주·통신주 등등해서.

이러니까 이게 아주 지저분하게 보이는데, 가시적으로 효과를 무진장 저감시킨다. 그것 7억 원 이상 예산 들여서 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권영익 위원 그런데 그런 게 아주 눈에 거스르니까 향후라도 한국전력공사하고 협의해서, 태장동 밑에까지 다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그 정도 그 부근에 원주IC의 일정 구간만큼은 한국전력공사하고 협의해서 지중화사업을 고려해봐서, 빠른 시일 내에 될 수 있도록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나가보세요.

○권영익 위원 그게 돼야지 그야말로 미관사업이지, 그게 안 되면 안 되겠더라고요.

○권영익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차량등록사업소 말씀드릴 때 환경개선부담금 때문에 한 번 말씀드린 적 있거든요. 그것은 환경과하고 얘기를 해보셨나요?

왜냐하면, 환경개선부담금 때문에 그랬어요.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보통 폐차를 하면 자동차세, 주·정차 위반과태료를 다 완납해야 폐차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환경개선부담금을 취급 안 하더라고요.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 폐차를 다 했어요. 폐차를 이미 했는데 나중에 환경개선부담금이 와요. 그런데 차가 폐차됐으니까 압류도 못 하고, 그래서 그게 남아 있어서 계속 고지서가 오는 것 같더라고요. 일반 시민은 내가 폐차하면서 거기 달려 있는 차량에 달려 있는 무슨 과태료나 벌금을 다 내는 것으로 알더라고요. 저도 그랬고요.

그런데 환경개선부담금이니까 이것은 내가 지난번에 폐차하면서 다 정리했는데, 이게 왜 오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보니까 차량등록사업소에서는 환경개선부담금을 취급 안 하더라고요.

○신재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연 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계획에 보면, 기업도시에서 만종으로 해서 무실동으로 도로가 나는 것을 2019년도에 개통식한다고 나왔습니다. 사실 몇 년 앞당긴 것 같은데, 그게 가능합니까?

○유석연 위원 잘 알다시피, 문막에서 오는 것이나 기업도시에서 오는 차량이 5시부터 밀려서 체증돼서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하여튼 적극 지원해 주십시오.

○유석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안전건설국 소관 2018년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제198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건설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건설도시위원회는 내일 11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