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황기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8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은 3차 회의와 같은 방식으로 의사일정순에 의거 해당 과·소장님께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농정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고, 이어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기섭 조창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창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창휘 위원입니다.

농정과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21억 원이 삭감되었는데 왜 그렇게 되었나요?

○조창휘 위원 전체적인 농업예산이 원주시 전체 예산의 4%도 안 되잖아요.

○조창휘 위원 그런데 그게 순수한 농업예산이 아니고, 좀 전에 말씀하신 권역별 사업이나 중심지 활성화사업, 이런 부분을 가지고 농업예산이라고 시에서는 생각하고 있잖아요.

○조창휘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은 별도로 관리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농업인들은 4.2%라고 하면 그게 다 농업예산인 줄 알고 있는데, 속내를 보면 결국은 농업예산은 2점 몇 퍼센트밖에 안 되는 상황이니까 이런 부분들을 별도로 관리해서 농업인들이 ‘진짜 농업예산이 얼마 반영되고 있구나.’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내용은 그렇지 않으니까 그게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 농업예산이 많이 줄고 있는데, 농정과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예산이 많이 줄어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해 볼 때는 농업을 우리 시에서 너무 등한시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 국장님을 비롯한 계장님들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집행부에도 많이 건의를 하셔서 농업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오늘 기획예산계장님 와 계시는데, 시장님 공약사항에 보면, 농업예산 10% 예산 편성하신다고 했는데, 38쪽 보면, 농업농촌예산이 4.5% 임업산촌예산이 1.16% 그래서 전체가 5.2%예요. 선거 때 공약은 농업예산 10% 확보해 주겠다고 했는데, 실제적인 것은 임업까지 합쳐서 5.2%, 금년보다 내년은 24억 원이 줄었어요. 기획예산계장님 여기 와 계시는데 농업예산 예쁘게 생각하셔서 많이 지원되도록, 실링 할 때 많이 배정하시면 되잖아. 농업 쪽에. (방청석 바라보며) 듣고 계셔요? 계장님?

○이상현 위원 그동안 농업발전을 위해서 반평생을 보내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원주시 농업발전을 위해서 미래에도 좀 더 협조적으로 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앞으로 사회생활 하시는 데도 좋은 일만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현 위원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902페이지, 구학리 기본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이상현 위원 종합편의시설이라든지 주민의 생활공간을 그쪽에 다 집어넣어서 리모델링한다는 계획이죠?

○이상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이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규범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890쪽 중간에 보시면, 논타작물 재배지원 예산이 있습니다. 내년도부터 쌀생산조정제에 들어가잖아요.

○위규범 위원 비교를 해 보면, 대체작물을 재배하는 데 있어서 쌀 생산보다 비교우위에 있는 게 없더라고요. 얼마 전에 자료를 보니까 쌀을 1ha 생산할 때 고정직불금, 변동직불금 다 받았을 것을 가상해서 계산할 때 헥타르당 800만 원 정도 수입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콩 같은 경우는 600만 원 정도 되고, 조사료 작물 같은 경우 500만 원, 경관작물 같은 경우도 그 정도 수준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쌀 생산할 경우는 소득이 훨씬 더 많으니까 거기에서…… 조정제가 어떻게 책정될지 모르겠는데, 그 이상의 보전을 해 주어야지만 다른 작물로 대체할 것 아닙니까?

○위규범 위원 정부에서는 일단 헥타르당 340만 원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부 단체에서는 400만 원 이상이 되어야 된다 그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일단 그것은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죠?

○위규범 위원 그렇게만 되어 있는 거죠?

○위규범 위원 전체적으로 경작면적을 줄여서 쌀 과잉생산된 것을 해소시킨다 이런 정책인 것 같더라고요.

○위규범 위원 내년에 정부가 5ha인가? 그 정도…… 50ha인가요?

○위규범 위원 아, 50,000ha. 50,000ha를 줄인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쌀 생산조정 지원 헥타르당 340만 원 기준해서 적용된 건가요?

○위규범 위원 만약에 400만 원으로 결정되면 추가적으로 예산이 더 지원될 수 있겠네요.

○위규범 위원 그 밑에 경관보전 직접지불은 용수골 양귀비축제에……

○위규범 위원 892페이지 상단에, 농촌축제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번에 결정이 됐잖아요.

○위규범 위원 민간행사사업 보조인데, 계속 경상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나요, 아니면 매해마다……

○위규범 위원 그럼 내년에도……

○위규범 위원 그럼 내년에도 평가를 똑같이 올해처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위규범 위원 상당히 어렵네.

○위규범 위원 그러면 하다가 중간에 다른 데가 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위규범 위원 축제 진행하는데 상당히 불안하겠네.

그리고 895페이지 보시면, 농촌여성 결혼이민자 모국 방문 지원이 있는데요. 내년에는 몇 가정 정도 지원이 되는 거예요?

○위규범 위원 확정된 것은 아니고 예상하시는 것인가요?

○위규범 위원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죠?

○위규범 위원 계획은 이렇게 가져가는데, 매년 보면 집행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위규범 위원 2015년, 2016년도에는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었거든요. 하여간 올해 대상자를 잘 선정하셔서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903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지역창의 사업이 있는데요. 매지저수지 경관사업 관련돼서 농업기반시설 목적 외 사업할 경우에 토지 임차료를 내야 되잖아요. 지금 100만 원을 내고 있죠?

○위규범 위원 그 외에 매지저수지 경관개선 위탁관리비로 2,900만 원 시에서 예산지원하고 있는데, 실제로 농촌공사에서 위탁받아서 관리하는 게 뭐 있어요?

○위규범 위원 관리를 막연하게……

○위규범 위원 거기가 파손되거나 훼손되면 유지보수를 해요?

○위규범 위원 경미한 것은 거기에서 하지만……

○위규범 위원 제가 볼 때 별로 관리한다는 느낌이 안 들어서…….

○위규범 위원 섰던 것 다시 정리했어요?

○위규범 위원 내년부터 관리합니까?

○위규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위규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은옥 위원 894쪽 보면,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 있어요. 8,300만 원 계상되었는데, 제가 몇 년 전에도 말씀을 드렸었어요. 쓸 수 있는 용도가 다양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한정되어 있잖아요. 개선이 안 돼요?

○이은옥 위원 그러니까 가장 집중적으로 부탁하고 싶은 것은, 농업인들이 말씀하는 게, 꼭 의약품만이 아니고, 일상생활에도 쓸 수 있게 해달라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꼭 의약품만이 아니고, 가장 많이 쓸 수 있는 것, 꼭 생활에 필요한 것 살 수 있는 품목 하나라도 정해 주시면, 모두에게 해당될 수 있는 것, 예를 들어 쌀도 좋고, 먹는 거니까요. 그런 것을 품목으로 하나 넣어주시면 유용할 거예요. 어르신들이 쓸 수가 없다고 그래요. 이것 지속적으로 노력해 봐 주세요.

○이은옥 위원 한번 더 말씀드리지만,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품목이 있죠. 그런 것을 딱 한 품목만 지정해 주셔도 쓸 수 있거든요. 거기에 맞춰주시고, 903쪽에 구학초교 리모델링사업을 하시네요. 8,300만 원.

○이은옥 위원 이것은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거죠?

○이은옥 위원 아, 주민들도 함께 쓸 수 있으면서 구학초교를 선택하셨구만요.

○이은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이은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0년 넘게 하셨다고요.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좀 아쉽네요. 예년에 비해서 농업예산이 많이……. 농정과만 보니까 전년도에 180억 원인데 158억 원으로 해서 21억 5,000만 원이 줄었어요.

○김학수 위원 늘어나고 지금 적다고 하는데, 21억 원 정도가 줄다 보니까…… 이렇게 준 적이 거의 없었던 것 같은데, 농정과가 참 너무 안타깝습니다. 1차 추경 때라도 담당계장님들 열심히 같이 하셔서 많이 증액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885쪽에 보면, 벼재배용 상토 영농지원 있죠. 민간자본이전이 농협하고 같이 하는 것인가요?

○김학수 위원 직접 하시는 농가는 어느 정도 돼요?

○김학수 위원 75%?

○김학수 위원 아직도 자가가 많군요.

○김학수 위원 예산이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김학수 위원 3억 4,000만 원 정도면 충분해요?

○김학수 위원 886쪽에 농기계 지원사업, 이것도 보니까 전년도에 1억 9,500만 원인데, 1억 4,000만 원으로 줄었어요. 540만 원 줄었어요.

○김학수 위원 이것도 1추에 더 확보하셔서 더 증액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관리기가 많이 부족하죠? 관리기. 관리기 100대를 200만 원짜리 50% 지원하는 사업인데……

○김학수 위원 그렇게 하셔도 되지만 1추에도 세울 수 있으면 이것도 더 요구하세요.

○김학수 위원 1년, 2년 기다리는 게 농민들은 상당히 힘드시잖아요. 동력살분무기는 어때요? 어느 정도 구입을 원하세요?

○김학수 위원 이것은 거의 되겠네요. 관리기가 아직도 부족한 상황이고. 이게 다 끝나면 다른 농기계 또 할 것 아닙니까? 계획 세웠던 게 빨리빨리 좀 끝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889쪽에, 농업용 면세유 구입 지원이 있잖아요.

○김학수 위원 이것도 전년도에 6억 2,000만 원인데 4억 3,000만 원으로 줄었어요.

○김학수 위원 자료 보니까 16,600ℓ 이하가 150원에서 100원으로 됐고, 그 이상은……

○김학수 위원 그렇죠. 250만 원. 그래도 1억 9,000만 원이 줄었잖아요.

○김학수 위원 전년도에 6억 2,000만 원 정도면 잔액이 조금 남습니까? 어때요?

○김학수 위원 사용하는 농가가 전체적으로 몇 농가 정도 돼요? 전체 따지면.

○김학수 위원 이것 사용하는 농가가?

○김학수 위원 그중에 250만 원 정액지원되는 농가는?

○김학수 위원 이삼백?

○김학수 위원 그분들은 거의 매년 받겠네요.

○김학수 위원 농업인이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도 되는 것인가요?

○김학수 위원 승용차는 안 되고?

○김학수 위원 그렇죠. 알겠습니다. 하여간 부족한 예산 꼭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894쪽에 보면, 귀농‧귀촌 화합프로그램, 금액은 적지만 600만 원 계상돼 있는데, 처음 하는 사업이에요?

○김학수 위원 귀농인 정착지원은 했었죠?

○김학수 위원 이것은 한 분이네요.

○김학수 위원 1개소인데 1인이라고 했어요? 표기는 1인이라고 해 놨는데.

○김학수 위원 한 분뿐이 안 돼요?

○김학수 위원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주기적으로 홍보를 해 주세요. 이 부분도. 몰라서 혹시 신청 못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그리고 귀농‧귀촌 화합프로그램은 어떤 행사하려고 하는 거죠?

○김학수 위원 도 신규사업이에요?

○김학수 위원 10가구 이상 마을이라고 했잖아요. 귀농‧귀촌, 그런 가구가 몇 군데 돼요?

○김학수 위원 열 군데 이상 되나요?

○김학수 위원 그러니까 10가구 이상이?

○김학수 위원 최근 5년 내에 10가구 이상 귀농‧귀촌마을이 열 군데 정도 된다?

○김학수 위원 선정할 때 어떤 방식으로 할 건가요?

○김학수 위원 처음 하는 사업이니까 선정과정에서 다른 잡음이 안 나오게 신경 써 주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896쪽에 기업형 새농촌사업, 이것도 새로 하는 사업이죠?

○김학수 위원 여기 전년도 예산에는 제로로 표기되어 있어서.

○김학수 위원 2,000만 원씩은 증액이 되었어요.

○김학수 위원 추경에? 그래서 제로로 표기되었군요.

○김학수 위원 이 2개 마을은 어디예요? 선정이 되었나요?

○김학수 위원 1,000만 원인데, 어떤 방식으로 지원이 됐어요?

○김학수 위원 올해도 중복지원이 안 되게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902쪽에 마을단위종합개발 서곡4리 꽃양귀비 향기길 정비사업 3억 2,500만 원, 실시설계 2,000만 원, 그래서 3억 4,500만 원인데, 설명 좀 해 주세요.

○김학수 위원 이게 양귀비축제……

○김학수 위원 그러면 그 축제하는 데도 이 예산이 들어가요?

○김학수 위원 이 예산 안 들어가고?

○김학수 위원 서곡4리 정비사업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김학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김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위원님계시면 길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계속해서 농정과 소관 농업안정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토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은 121∼130쪽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 과장님, 기금 조성규모가 98억 원인데, 계속 매년 일반회계에서 5억 원씩 들어오잖아요. 100억 원 가까이 되면 내년부터는 안 들어오는 거예요?

○위규범 위원 아직 출연한 것은 100억 원이 안 되네요?

○위규범 위원 그리고 융자금 미회수 채권이 융자가 돼서 나가서 아직 회수가 안 된 채권을 얘기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회수 불능채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위규범 위원 그게 11억 원밖에 안 된 거예요?

○위규범 위원 36억 원이요? 39억 원이요?

○위규범 위원 29억 8,000만 원 중에서?

○위규범 위원 융자금 미회수채권은 그것 포함해서, 융자가 나가 있는 것 포함해서……

○위규범 위원 회수 불능한 채권은 없죠?

○위규범 위원 보니까 너무 까다롭더라고. 그러니까 회수 불가능한 채권이 생길 가능성이 거의 없는 거예요.

○위규범 위원 85% 정도를 지원해 주는 것 아니에요.

○위규범 위원 농신보 보증으로 85%를 보증해 주잖아요. 나머지 15%는 금융기관에서 신용으로 대출해 주다 보니까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이나 법인은 대출받기 굉장히 힘들잖아요.

○위규범 위원 그래서 15% 때문에 85%를 못 받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단 얘기죠.

○위규범 위원 그러니까 대출이 기금 조성은 상당히 많은데, 농민들이 대출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새로운 방안을 모색해야 될 것 같아요.

○위규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존경하는 위규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것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자는 몇 퍼센트 정도 되는 거예요?

○김학수 위원 1.2%에 대해서 85%를 보전해 주는 거예요?

○김학수 위원 신용보증보험에서 85% 보전해 주고, 나머지 농가에서 1.2%에 대해서?

○김학수 위원 어차피 농협에서 담보가 있어야지 해 줄 것 아닙니까?

○김학수 위원 담보도 가능하고?

○김학수 위원 그렇다면 이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농지를 새로 구입하려고 계획하시는 농업인들께서는 굉장히 크게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렇지 않나요?

○김학수 위원 농업에 관한 모든 사업에 관한 예산?

○김학수 위원 농기계 구입은 가능해요? 트렉터나 뭐……

○김학수 위원 그것도 안 돼요?

○김학수 위원 아, 사업예산만?

○김학수 위원 아, 한우입식은 돼요?

○김학수 위원 이 부분이 타 자치단체도 이런 방식으로 해요?

○김학수 위원 그렇다면 우리 치악산한우를 증식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이 부분을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 있거든요. 홍보를 잘 하면 더 많이, 특히 축산인들이 혜택을 볼 것 같으니까, 축산과장님?

○김학수 위원 그럼 축산이 된다고 하면 양계, 산란계 다 되는 거잖아요.

○김학수 위원 5,000만 원뿐이 안 된다?

○김학수 위원 기금에 관한 조례가 있죠?

○김학수 위원 그러면 그 조례를 보셔서 개정을 하셔서 금액을 키울 필요가 있지 않아요?

○김학수 위원 예를 들면, 식당업을 하시는 분들 쪽에도 기금이 있어요. 거기도 도 기금이 있고, 하지만 예전에 원주시 조례를 바꾸었습니다. 금액도 대폭 상향조정을 했고, 이율도 더 낮췄고, 해서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타 자치단체하고 비교를 하셔서 5,000만 원을 2억 원까지나 1억 5,000만 원까지나 더 상향조정할 수 있으면 조정을 개정해서 그렇게 하고, 이율도 마찬가지이고 해서 이것은 조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김학수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기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 조례 보면, 2019년까지 100억 원 조성하게 돼 있는데, 내년까지 하게 되면 85억 원이 되죠?

○위원장 황기섭 2019년에 15억 원을 전입받아야 되는데, 가능할까요?

○위원장 황기섭 매년 5억 원씩 전입을 받았는데, 2019년 가서 갑자기 15억 원을 전입받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각별히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위원장 황기섭 내년도 예산에 조금 더 세웠어야 되는데, 15억 원을 한꺼번에 세우려면 어려우니까, 노력 좀 해 주셔요.

○위원장 황기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정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재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다음은 로컬푸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로컬푸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기섭 이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현 위원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얼굴 보니까 반갑기도 하고요. 몇 가지만 질의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09쪽 보면, 친환경 벼 무인항공방제 지원 사업,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이상현 위원 우리 센터에서 무인항공방제 드론이 아직 구입이 안 되었잖아요?

○이상현 위원 구입도 안 했는데 어떻게 항공방제를 해요?

○이상현 위원 아, 임차로 해서 지원해 줄 계획이다?

○이상현 위원 농촌자원과에 올해 예산으로 드론구입비 2,500만 원이 서 있는데, 그럼 그것을 활용해야지. 임차할 수 있는 돈이면, 그 돈을 다시 임대사업 쪽으로 확대해서 가야지 맞지 않나.

문막농협에 드론을 지원해 주었잖아요. 우리 예산을 편성해서. 그럼 거기에서 임차가 아니라 무상으로 해줘야지. 뭐 임차비를 줘 가면서 합니까?

○이상현 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무인항공기 드론을 운전하려면 숙련된 기술자가 필요한데, 그 확보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상현 위원 아직까지 계획이 안 섰죠?

○이상현 위원 세부계획이 서면……

○이상현 위원 그럼 인건비도 들어가야 되는데 2,940만 원 가지고 되겠는가? 그런 의아심이 들어서 일단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현 위원 이렇게 되면 친환경농가라고 해서 농지가 매년 줄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친환경농가든지 농가가 아니든지 공동방제로 들어가야 될 부분이지, 일부분만 그런 농가들을 선택해서 지원해 준다는 것은 약간 생각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상현 위원 이것은 별도의 논의를 다시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현 위원 그리고 911쪽 보면, 산지유통 저온저장시설 지원, 설명 좀 해 주세요.

○이상현 위원 그러니까 이런 시설이 되어 있는 것은 과수저온저장시설 하나, 산지유통저장시설 하나, 농산물안전관리보호관 장비 지원, 여기 3개에 하나씩 지원해 주어서 작목반별이든 이렇게 지원을 해 주신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조금 전에 과장님이 설명해 주신 것은 실제 농가에 필요한 것은 5평형인데, 종합적으로 작목반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농가마다 돌아다녀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선 실효성이 있더라고요. 그런 예산을 많이 확보해야 되지 않나. 예산 확보 차원에서 질의드렸던 부분인데, 과장님께서 먼저 상세한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년에는 5평형, 실제 농가에 필요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현 위원 이게 농가지원 보조심의위원회에서 삭감되었다는 얘기예요?

○이상현 위원 충분한 설명이 있고, 거기에 따르는 부서의 설명이 있었으면 삭감의 대상이 되지 않죠. 그 사람들을 원망할 것이 아니라, 그만한 홍보라든지 얘기가 부족했다는 얘기죠.

○이상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면 기획예산과에 올라가기 전에 저희들한테 미리 통보해 주고 얘기해 주면 기획예산과하고도 협의해서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살려줘야 된다.’ 하는 충분한 협조사항이 들어갔어야 되지 않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부실하고 잘못한 부분이에요. 이것을 위원들한테 미룰 것이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부터는 확실히 확보할 수 있도록 사전협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현 위원 913쪽 보면, 시설원예 현대화 지원사업(고추 비가림), 이것은 어떤 사업이죠?

○이상현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916쪽 보면, 농특산물 특판행사, 민간행사사업보조에, 이것 어디에서 하는 것이죠?

○이상현 위원 일곱 번 한 데가 어디죠?

○이상현 위원 서울 어디?

○이상현 위원 거기에서 하는데 이 정도 예산이면 충분해요? 그리고 이 특판행사가 과거에는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국회를 통해서 특판행사를 추석명절 밑에 해서 많은 도움을 줬었는데, 그런 행사가 줄고……

○이상현 위원 우리 혁신도시에 13개 공공기관이 내려와 있듯이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특판행사를 펼쳐주고, 올봄에도 우박피해로 인해서 복숭아농가들이 상당히 애로사항 많았잖아요. 특판행사를 치러서 이렇게 판매를 해 주었으면 좋지 않겠는가 그랬었는데, 그런 부분을 챙겨주십사 하면서 2,000만 원의 예산이 좀 부족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것은 확보 차원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상현 위원 지금까지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꼭 실행이 될 수 있도록 세부적으로 자세하게 편성해서 예산안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통과가 될 수 있게끔…… 세밀한 자료가 중요한 거거든. 안 되는 것도 자료가 얼마만큼 잘 올라가느냐에 따라서 편성이 되고 안 되고, 그 사람이 이해를 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 틀려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더 세심하게 챙겨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이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답변을 간단하게 하셔요. 요점만. 길게 하지 마시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규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규범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915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농산물 물류표준화 사업을 하시는데요. 두 가지로 나눠서 하잖아요. 하나는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하시고, 또 하나는 민간위탁사업으로 하시고.

○위규범 위원 915페이지 중간에.

○위규범 위원 없어요? 중간에. 농산물포장재 제작 지원하는 것 있잖아요. 어떻게 틀려요? 두 가지 부분이. 위탁사업하는 것하고 자본사업 보조하는 것하고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위규범 위원 그게 위에 있는 거예요? 민간자본사업 보조하는 것 1억 2,000만 원, 그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규범 위원 아, 농협에 위탁해서 하는 것이고요?

○위규범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단 보시면, 수출농식품 유통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것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수출업체에.

○위규범 위원 물류비용이요? 포장디자인 이런 것에 대해서?

○위규범 위원 그리고 917페이지 보시면, 홈쇼핑 판매 활성화 지원사업이 있는데, 금년에 처음 하시는 건가요?

○위규범 위원 강원도 전체에서 하는 거예요?

○위규범 위원 그리고 원주푸드운영에 관련돼서 919페이지 하단 보시면, 지역 농축산물 및 가공품 학교급식 소비활성 지원이 있거든요. 올해 처음 시행하는 것인가요?

○위규범 위원 원주푸드 운영 관련돼서 우리가 배송을 하잖아요. 원거리 배송하는 경우 갈 때는 식품을 차에 가득 싣고 가잖아요. 올 때는 공차로 오는 경우가 많잖아요. 원거리 배송할 때, 예를 들어서 신림이나 부론이나 이렇게 먼 데는 거점저온저장창고를 만들어서 푸드에 납품하는, 농민들이 재배한 것을 그 저장창고에 맡기면, 그분들이 회수해서 오게 되면 공차로 오는 경우가 줄어들 수 있잖아요. 물류비용을 그렇게 해서 줄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저장저온시설 말씀하실 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죠.

○위규범 위원 920페이지 보시면, 벼 건조저장시설 지원이 있는데요. 건조료 지원하는 것하고는 관계없죠?

○위규범 위원 아, 문막농협 RPC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규범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920페이지 보시면, 농산물마케팅 지원사업(인센티브사업)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십시오.

○위규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위규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과장님은 몇 년 되신 거죠?

○김학수 위원 그동안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김학수 위원 과장님, 로컬푸드과가 전년도 본예산 162억 원에서 27억 원이 증가가 된 거죠?

○김학수 위원 수고하셨는데요. 제가 쭉 보다 보니까 27억 원 증가된 것 중에 무상급식 쪽으로 31억 원이 증가된 거예요. 실질적으로 보면 여기도 예산이 준 거나 다름없는 겁니다.

○김학수 위원 정말 안타까워요. 전년도 162억 원에서 189억 원으로 됐지만 27억 원이 증액된 게, 대부분 31억 원이 무상급식으로 갔으니 다른 쪽은 오히려 4억 원이 줄었다 그렇게 봐지잖아요.

○김학수 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추경에 노력들을 하셔서 더 많이 예산이 설 수 있도록, 특히 소장님이 앞장서셔야 돼요. 소장님, 예전에 본예산에 예산이 덜 서니까 소장님이 열이 받아서 이리저리 뛰고, 씩씩거리시고 이러시는 모습을 우리가 많이 봤는데, 마음이 넓으셔서 그런지, 표현을 안 하셔서 그런지 저희가 요새 그런 모습을 조금 덜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상당히 심각한 겁니다. 원주시 예산이 1조 2,000억 원으로 확 증가가 됐는데, 농업예산이 조금 증가해도 시원찮은 판에, 농정과나 로컬푸드과 이 핵심부서들 예산이 본예산에 준다는 것은…… 1추나 2추에 또 확보하려면 상당히 힘들잖아요.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1추 때는 본예산에 안 선 부분들, 줄었던 부분들이 대폭 상향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그리고 907쪽에 유기질비료 지원, 이것도 그래서 2억 원이 감소됐어요. 본예산에. 저희가 예전에 현장방문 갔을 때 유기질비료 중에 외지비료를 쓰시는 분이 있어요. 타 지역의 비료, 유기질비료 쓰시는 분이 “그게 성분이 훨씬 낫다.” 이러셨는데, 그 비료를 신청해도 지원이 되나요?

○김학수 위원 그래요? 그렇다면 전체 유기질비료 생산하는 업체가 몇 군데죠?

○김학수 위원 그 8개 업체 전부 불러서 교육 같은 것 좀 하시지 않나요?

○김학수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8개 업체를 전부 불러서 간담회라도 하셔서 “외지 유기질비료 쓰는 데도 점점 나타나고 있다. 그만큼 지역의 유기질비료가 질이 떨어지고 성분이 외지하고 경쟁력이 안 된다. 우리 8개 업체가 정말 품질을 향상시켜서 외지 비료가 들어오지 못하게 하면서 오히려 우리 8개 업체가 외지로 팔아먹을 수 있는 쪽으로 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러면서 유도하고 권유하고, 그쪽의 정보를 갖다가 8개 업체한테 공유할 수 있게끔, 경쟁을 시킬 수 있게끔, 8개 업체의 성분도 조사해서 1위부터 8위까지 그냥 매기세요.

○김학수 위원 그랬으면 좋겠어요. 경쟁을 시켜야지, 과수농가 같은 경우 외지 유기질비료 갖다 쓰는 것 보고 깜짝 놀랐어요. 지금 시작 초기인데, 점점 소문이 나서 다른 쪽을 갖다 쓸 수도 있는 현상이 타날 수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유기질비료 예산만 잡아서 지원만 하고 끝, 이렇게 하지 마시고, 업체들도 성분이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이상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온저장고가 5평형이 많이 필요하다……

○김학수 위원 그런데 아까 162개동이 적체가 돼 있다. 이게 10평형짜리……

○김학수 위원 도비가 지원되는 게 몇 평짜리예요?

○김학수 위원 5평형은 안 해 주는 거예요?

○김학수 위원 5평형도 해 줄 때가 있었죠?

○김학수 위원 그래서 저도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 5평형까지 해서 수요조사를 해 보면 더 늘어날 수도 있어요.

○김학수 위원 왜 그러냐 하면, 대규모 농가 말고 소규모씩 하시는 농가들이 굉장히 유용하게 쓰시더라고. 그런 부분이 도비가 꼭 안 된다고 하면 농업예산 증액시켜 달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시비 갖고라도 할 수 있게끔 강력하게 예산 요구를 해 주셔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학수 위원 꼭 도비만 받아서 하다 보면 이거 다 언제 해소해요? 앞으로 더 나타날 텐데. 그리고 농산물 홍보 강화에 대해서 예산이 섰지만 이 부분도 제가 보기에 특판 외지에서 특판 하는 것도 마찬가지이고, 예년에 하던 방식을 그대로 하지 마시고 자꾸 개선하는 방식을…… 홍보라는 게 예산하고 사실 직결됩니다. 이 홍보도 예산을 많이 세워서 혁신도시 같은 데 공공기관의 기관장 직접 찾아가서 “구내식당 토토미 써 달라.” 그리고 써주는 데는 언론에 배포하세요. 어디어디는 외지 것 쓴다. 전라도 것 쓴다. 알리세요. 홍보지에, 농업신문이고 이런 데도 알리세요.

○김학수 위원 그런 게 무서운 줄 알고 그래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판촉도 그냥 하면 안 돼요. 제가 보기에는 예산을 세우셔서 시식할 수 있는 거나 기념품이나 이런 것을 좀 어느 정도 소량 포장해서 주면서 맛보기로 ‘어, 정말 원주 것 괜찮구나.’ 이런 정도를 느낄 수 있도록, 그리고 13개 공공기관에 직접 다 돌아다니면서 하고, 13개 공공기관에서 어디 기관에서는 얼마어치 팔았다. 어디 기관에서는 얼마어치 팔았다. 이것도 아예 언론에 배포하면 이분들도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어요.

○김학수 위원 특히 구내식당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공문도 보내고, 직접 찾아도 가고 그러면 제가 보기에 훨씬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김학수 위원 무상급식 31억 원이 증액된 게, 이번에 고등학교……

○김학수 위원 확대 때문에 이렇게 됐죠?

○김학수 위원 그래서 31억 9,000만 원이 더 증액이 된 거죠?

○김학수 위원 고등학교 전체가 다 되는 겁니까? 원주시내?

○김학수 위원 31억 원이 늘었지만 전년도보다 4억 원이 오히려 줄었다. 로컬푸드과도.

○김학수 위원 1추에 예산 확보하는 데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김학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김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로컬푸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하고 뒤에 실무자인 계장님들 계시는데, 답변하신 과장님이 한 달 후 공로 들어가시면 안 되니까 존경하는 김학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유기질비료 문제, 판매‧홍보 이런 문제는 정말 변화를 줘야 될 것 같아요.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철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기섭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기섭 예, AI 설명하시겠어요?

○위원장 황기섭 간단하게 하시죠.

○위원장 황기섭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금년도도 AI 때문에 계란 파동도 나고, 수고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직원들 어렵지만 AI방역 대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기섭 위원님들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인출 위원 과장님, 924쪽 중간 부분에 청탁금지법 대응 한우 소비 활성화 해서 3억 6,000만 원이 있는데요. 어떤 사업내용이죠?

○류인출 위원 활성화해서 홍보하실 때 일반시민들이 청탁금지법을 잘못 이해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아요. 홍보하실 때 그것도 같이 홍보하셨으면 좋겠어요. 식구들끼리,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끼리, 회사 같은 직원들끼리 회식할 때 전혀 관계없는데 그런 부분도 청탁금지법이 해당되는 것처럼 하다 보니까 소비 촉진에도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전혀 관계없다는 것을 홍보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한우 소비 촉진 홍보하면서 그것을 할 것은 아니지만, 하는 목적이 그렇다 보니까 전단지나 이런 것 만들 때 삽화를 넣든지 어떻게든 같이 해서 하시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류인출 위원 그리고 혹시 원주천에 수달 살고 있는 것 알고 계시나요?

○류인출 위원 제가 엊저녁에 두 마리가 아주 열심히 노는 것을 봤어요. 유승아파트 뒤쪽에 동부교라고 하나요. 하천정비한 데, 밑에 위에 보 막아놓은 데를 두 마리가 열심히 다니면서 놀더라고요. 밤에 오리가 노나 하고 봤더니 수달이더라고요. 수달 두 마리가 장난쳐가면서 엄청 열심히…… 걷던 분들도 봤는데, 수달도 축산과에서 보호하거나 해야 되잖아요.

○류인출 위원 카메라를 안 들고 다녀서 사진을 못 찍었는데, 두 마리가 아주 재미있게 놀더라고요. 두 마리가 한 시간 이상을 위아래 다니면서 놀더라고요. 살고 있는 것만 알려드리는 겁니다. 유승아파트 바로 뒤쪽이더라고요.

○위원장 황기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창휘 위원입니다.

929쪽에 보면,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것도 예산이 많이 줄었는데, 농가들이 요구하는 사업을 다 지원해 줄 수 있나요? 삭감돼도?

○조창휘 위원 국비까지 포함돼서 농가가 결국은 60% 자부담 하는 거잖아요.

○조창휘 위원 100분의 40이니까 60%를 자부담하는 거잖아요.

○조창휘 위원 융자가 30%이고……

○조창휘 위원 그러면 농가들에게 지원해 주기 위해서 조례도 만들어 놨잖아요. 최하 50〜90%까지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만들어놨는데, 거기에도 못 미치잖아요. 이런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게.

○조창휘 위원 국비가 10%가 붙든 20%가 붙든, 도비가 붙든 시에서 50%를 지원해 주기로 했으면 결국은 거기에 맞춰서 지원해 주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비가 조금 포함됐다고 해서 시비를 줄이고, 농가들의 부담이 커지니까 장비가 고가이다 보니까 농가들의 부담은 상당히 크거든요. 농업인들이 농기계를 지원받으면서 안 하면 농사를 못 짓고, 하면 결국은 빚으로 남아서 부채만 자꾸 늘어나는 상황이니까 어떻든 우리 행정에서 이런 지원 부분을 늘려서 농가들의 부담을 줄여줘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조창휘 위원 농업예산을 쭉 보니까 지난번에도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보통 50 대 50으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조창휘 위원 농업인들이 고령화되고 점점 줄어드는데, 농업인들이 없어지면 우리 농업기술센터 직원들도 줄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보면 생존권이 달려 있기 때문에 농업에 관련된 우리 공무원들이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 농업인도 살고, 농업기술센터도 유지되는 거지. 농업인이 다 죽었는데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이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전 직원들이 농업을 살려야 우리도 산다는 각오로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조창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규범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924페이지 하단 보시면, 축산농가 사육기반 구축사업이 있는데, 세 가지 사업이 있잖아요. 친환경 치악산 벌꿀 명품화사업도 축산농가 사육기반 사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위규범 위원 이것은 벌꿀 생산하는 농가에 대해서 다 지원이 되는 거예요?

○위규범 위원 그리고 조사료 생산 및 이용장비 지원이 있는데, 아까 조창휘 위원님 질의하신 거기도 생산장비 지원이 있잖아요. 그것하고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위규범 위원 그러면 927페이지 보시면, 꿀벌생산능력 향상 관련돼서 강원양봉브랜드 허니원 활성화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하고는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위규범 위원 928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축산분야 ICT융복합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요즘 새로운 정부에서도 최근에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면서 5대 중점 선도사업을 선정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중 하나가 스마트팜이 들어가요. 아시죠?

○위규범 위원 그것에 관련된 예산인 것 같은데, 예산이 너무 턱없이 부족한 것 같아요.

○위규범 위원 융자가 있어요?

○위규범 위원 비단 금년에만 예산이 선 게 아니잖아요. 계속 지원해 왔던 것 아니에요.

○위규범 위원 금년부터 추진됐던 거예요?

○위규범 위원 이것 말고 이것 관련된 다른 사업이 있죠?

○위규범 위원 그것도 스마트팜 관련돼서?

○위규범 위원 이 예산 가지고는 한 군데밖에 못 하잖아요. 이래서 스마트팜을 언제 해요? 하나하나씩 해서.

○위규범 위원 신청을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위규범 위원 보조금 사업비율이 너무 적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위규범 위원 융자는 몇 퍼센트?

○위규범 위원 그럼 80% 정도?

○위규범 위원 융자는?

○위규범 위원 대부분 농가들은 알고 있죠?

○위규범 위원 알겠습니다.

933페이지 보시면, 액비살포비가 있거든요. 2015년에는 집행이 다 안 됐던 것 같아요.

○위규범 위원 942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무허가축사 적법화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대부분 1억 500만 원 정도 예산이 올해 집행되면 거의 지원사업이 끝나나요?

○위규범 위원 전체 조사한 데는 구백……

○위규범 위원 포기한 사람은 어떻게 포기한 거예요?

○위규범 위원 축산업 자체를 포기하시는 거예요?

○위규범 위원 457농가?

○위규범 위원 나머지 농가들도 이상이 없게 사업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위규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명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다음은 농촌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자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기섭 조창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다른 과도 마찬가지지만, 농촌자원과도 예산이 10억 원 정도 줄었는데, 왜 이렇게 많이 줄었나요?

○조창휘 위원 가공실, 그럼 다 교체했나요?

○조창휘 위원 완벽하게 다 됐고요?

○조창휘 위원 그런 면에서 준 것이고, 농업지원 보조사업 이런 데에서 준 것은 없어요?

○조창휘 위원 시범사업 한 데는 평가가 됐나요?

○조창휘 위원 그 결과가 언제쯤 나오게 되나요? 나오게 되면 더 확대해 나갈 계획인가요?

○조창휘 위원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고, 농업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조창휘 위원님 수고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현 위원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도 드론 임대사업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965쪽 임대사업용 농업용 드론 구입 2,500만 원이면 충분합니까?

○이상현 위원 이것 가지고 개별농가라든가 작목반에 지원했을 때 농약 살포라든지 이런 게 지원된다는 거죠?

○이상현 위원 1대입니까?

○이상현 위원 1대 가지고 원주시 전역을 다 커버할 수 있나요?

○이상현 위원 드론운영 교육비도 여기 세워 놓으셔서……. 개인이면 누구든지 신청해서 자격증 획득하면 임대를 해서 가서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상현 위원 그러니까 자격증을 먼저 따야겠네요.

○이상현 위원 이것 홍보 좀 잘 해 주셔요. 나도 교육 좀 받아보려고.

○이상현 위원 967쪽 보면, 농촌어르신 복지생활 실천시범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상현 위원 이게 원주시 관내 전체적으로 실시하는 거예요, 아니면 선정해서 하는 거예요?

○이상현 위원 어디 선정됐습니까?

○이상현 위원 알겠습니다.

968쪽 보면, 향토음식 품질개선사업, 참 문제가 되는데, 원주를 대표하는 것이 황태법하고 무엇이 있죠?

○이상현 위원 복숭아불고기죠. 잘되어 가고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아니면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상현 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는가. 원주 강원감영에서 음식경연대회를 한번 치렀었죠?

○이상현 위원 강원도에서 나는 음식을, 시‧군에서 모여서 관찰사 음식을 지역 특산품을 통해서 경연대회를 했던 것을 알고 계시나요?

○이상현 위원 예, 신문에도 났던데. 그래서 지정인가 부론에서 음식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상현 위원 전국?

○이상현 위원 아, 그거예요?

○이상현 위원 원주의 대표음식이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맛나게 먹을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한데,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부족하지 않는가. 그래서 그러한 전국 향토음식경연대회를 통해서 과연 우리 입맛에 맞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두 가지 선별해서 다시 한 번 추진하는 것도 좋겠다.

먼저 미꾸라지 추어탕사업도 사업장도 있고, 그것을 다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연구했으면 좋겠다 했었는데, 안타깝고 아쉬운 것은 이런 부분이 있더라는 거예요.

먼저도 제천 한방엑스포를 가보니까 지역에 있는 유명음식점 홍보가 쫙 나오면서 그것을 상품화시켰더라고. 우리 원주시도 그럴 필요성이 있다. 대표 먹거리라고 조성하는 것보다는 단지를 조성하지 못할 바에는 그렇게 홍보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얼추 들어서 여쭈어본 겁니다.

○이상현 위원 그게 아주 시급한 것 같아요.

○이상현 위원 우리가 춘천닭갈비를 못 쫓아가고, 막국수를 못 쫓아가는 이유가 뭐예요? 음식문화가 너무 발달하고 입이 까다롭고, 찾아오는 손님들이 다양한 먹거리를 찾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맞게끔 종합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여기에 대해서 특상품으로 받은 것은 장려해서…… 우리 지역을 찾는 사람들한테 계속 지원해 주고, 홍보를 해 줄 수 있는 자리를 더 열어줘야 될 것이 아니냐.

○이상현 위원 요리전문가들도 초청하셔서 심도 있게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현 위원 그리고 969쪽 보면, 맨 하단에 간편 별미밥 특화산업 육성 시범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상현 위원 밥만 해주는 것으로? 쌀?

○이상현 위원 원주시도 찰옥수수축제가 활성화되어 가고 있는데, 몇 해를 치르면서, 옥수수밥도 상당히 찰지고 맛있더라고요. 그런 분야도 개발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이상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은옥 위원 존경하는 이상현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향토음식과 대표음식에 관련해서 아쉽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요. 복숭아불고기가 먹어보니까 맛이 있는데, 그게 대표음식이라고 세울 만큼 특색 있지 않아요. 뭔가 아쉬워요. 복숭아불고기도. 얼마 전에 맛집에 관한 것을 TV에서 한번 봤는데, 안동에서 불고기를 먹으려면 몇 시간씩 줄 서더라고요. 요리를 보여주는데,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불고기 양념은 간단해요. 불고기 양념은 세 가지, 마늘, 간장하고 딱 세 가지인데, 숙성시키는 데 열 가지 이상을 해서 하루 재우고, 이래서 하는데,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저 정도는 돼야 대표음식 불고기라도 저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안동불고기가 유명하더라고요. 그 집을 참고하시고, 그것을 따라갈 수가 있을까 싶지만, 지금 현재 복숭아불고기는 - 저번에도 주셨잖아요 – 먹어봤는데, 맛은 있지만, 그게 대표음식이라고 내세울 만큼은 안 되더라. 특색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 향토음식 평가를 하셨잖아요. 대상음식을 제가 가서도 봤고, 사진을 찍어서 봤어요. 생잎에 나물 싸서 하나하나 하는 것하고, 호박잎에 밥을 넣고, 솔잎을 이용한 편육을 하셨어요. 그게 대상이에요.

‘상당히 창의적이고 좋으나 저 음식을 대표음식으로 하기에는 너무 손이 많이 가지 않을까? 그리고 계절을 탄다. 사시사철 손님이 왔을 때 내놓을 수 있는 음식일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제가 그것을 봤어요. 맛은 못 봤지만. 계속 개발해 가는 과정이기는 하나, 판정단‧심사위원분들이 계실 것 아니에요. 어떤 것을 중점으로 봐달라고 말씀하셨지요?

○이은옥 위원 그렇죠. 저도 이것 가지고만 다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판정하시는 분도 이 취지를 바로 알아서 점수를 매기셔야겠다. 우리가 대표음식을 발굴하는 과정인데, 그런 쪽으로 힘을 실어서 점수를 매기셔야 되겠다. 전문용어가 생각이 안 나네요.

그래야 될 것 같고, 이번에 대상 받은 것은 대표음식으로 지정하기에는 너무 손이 많이 가고, 밥을 만드는데 잎을 일일이 싸야 되고, 속을 해야 되고, 속밥을 만들고, 여러 가지가 많더라고요. 개발을 하긴 해야 되겠는데, 이것은 좀 아쉽다는 생각은 들지만, 개발할 그것은 돼요. 과정이라 생각을 하는데, 이런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아요. 그 판정단도 대표음식으로 갈 수 있는 음식, 너무 보기 좋고 멋들어진 그런 모습이 아니라 간단해도 특색 있으면서 맛있고, 얼른 만들어낼 수 있는 것, 이번에 대상 받은 것 그대로 한다면 관광객들이 두 차, 세 차 오면 그것 만들어 낼 수 없거든요. 그런 것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 그런 것도 참고하시고, 판정단한테도 그런 것 말씀을 주셔야 되고, 또 역시 추어탕도 꾸준히 키워야 되겠다. 추어탕이 우리 원주에는 맞는 대표음식감이라고 생각해요. 두루두루 감안하셔서 하십시오.

○이은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이은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규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규범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946페이지, 품목농업인연구회 종합평가회 예산 있잖아요. 그것은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 거예요?

○위규범 위원 연말에 해요? 12월?

○위규범 위원 그러면 1년 동안 해 왔던 자기들의 문제점이라든지 개선방안에 대해서 서로……

○위규범 위원 36개가 다?

○위규범 위원 그 밑에 보시면, 현장애로 과제 지원 있거든요. 5개 연구회만 하잖아요. 36개 중에서.

○위규범 위원 그럼 36개 중에서 매년 바뀔 수는 있는 거잖아요.

○위규범 위원 그리고 952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사이버 정보화 기반구축사업이 있는데요. 2015년도에는 집행잔액이 30% 이상 남았던 것 같아요.

○위규범 위원 홈페이지 유지관리를 하면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게 아니고, 같이 그룹을 형성하는 농업인들이 만들어서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위규범 위원 각각 가지고 있는 거예요?

○위규범 위원 그러면 여기에 이런 홈페이지도 가지고 있고, 요즘은 이것보다도 스마트폰을 활용하는 게 더 많잖아요. 스마트폰 앱도 제작해 줘요?

○위규범 위원 스마트폰 앱도 만들고요?

○위규범 위원 964페이지 보시면, 농기계임대사업 관련돼서 배송차량 포터 구입하는 것하고 대형기계 구입하는 것 있어요. 대형기계는 어떤 것 구입하시는 거죠?

○위규범 위원 콤바인 2대요?

○위규범 위원 다른 데는 다 있나요?

○위규범 위원 남부지소는 있나요?

○위규범 위원 965페이지에, 아까 존경하는 이상현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요. 드론자격증이 있어야지 드론을 운행시킬 수 있잖아요.

○위규범 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 직원이 교육을 받으신다면서요?

○위규범 위원 개인이 교육받아서 하기에는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위규범 위원 그리고 또 빌려갔다가 조작을 잘못해서 훼손되고 그러면 어떡해요?

○위규범 위원 1대에 2,500만 원짜리인데, 만약 추락해서 파손되면 다 변상해야 될 것 아니에요.

○위규범 위원 주로 10ℓ짜리죠? 이것보다 더 큰 것 할 계획은 있어요?

○위규범 위원 마지막으로 966페이지 보시면, 농촌노인 생활활력 실천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부터 신규사업으로 실시하시는 거죠?

○위규범 위원 왜 이렇게 예산이 적어요? 이것 가지고 뭘 하시겠다는 거예요?

○위규범 위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위규범 위원 시범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위규범 위원 하셔서 이게 어느 정도효과가 있다고 하면 더 확산시키는 방향으로 해 보세요.

○위규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위규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촌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상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기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창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창휘 위원입니다.

농업기술과 6억 원 정도 예산이 줄었어요. 974쪽 보면, 벼 보급종 공급 지원사업이 있어요. 그 예산도 줄었는데, 공급하는 데 문제가 없나요?

○조창휘 위원 아, 6억 원 예산이 줄었는데, 어떤 부분에서 많이 줄었나요?

○조창휘 위원 980쪽 보면, 치악산복숭아 경쟁력 시범사업이 있는데, 여기도 예산 줄었는데, 농가숫자도 줄었나요?

○조창휘 위원 하단에 보면, 명품 치악산복숭아 경쟁력 제고 시범사업이 있는데…….

○조창휘 위원 국비가 준 거예요?

○조창휘 위원 국비가 줄었으면 시비라도 더 증액해야 되지 않나요?

○조창휘 위원 비율을 몇 퍼센트 맞추죠?

○조창휘 위원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조례를 만들어 놨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꼭 50 대 50이라는 개념으로 갈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요. 조례가 있으니까. 근거자료가 있잖아요.

○조창휘 위원 그 근거자료에 맞춰서 지원을 해 주면 큰 문제가 없지 않겠어요?

○조창휘 위원 그래서 모든 사업을 옛날 방식대로 50 대 50으로만 가지 말고, 조례에 맞춰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시범사업은 국비가 반영 안 되면 깎일 수도 있겠지만, 여느 사업도 보조사업이 있는 부분은 그렇게 해서 도비가 반영되다가 깎이면 시비라도 더 반영해 줄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다른 부분에서 줄었는데, 980쪽에 지역 활력화 작목 기반조성에서 로컬푸드용 딸기 재배단지 조성, 여기만 3억 원이 크게 늘었네요. 어디로 지원해 주는 거예요?

○김학수 위원 딸기가 부족하죠?

○김학수 위원 소득도 좋고.

○김학수 위원 이것은 10농가에 공평하게 가는 거예요, 아니면…….

○김학수 위원 신규농가도 생기겠죠?

○김학수 위원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죠?

○김학수 위원 틈새시장에 대해서는 더 많은 예산을 세울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김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규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규범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976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농작물 병해충 방제지원 사업이 있잖아요. 벼 병해충도 무인헬기 방제 지원을 하시는데, 이게 드론이죠?

○위규범 위원 인삼도 그것으로 하는 거예요? 인삼 방제하는 것도 있잖아요.

○위규범 위원 무인방제라던데.

○위규범 위원 아, 분사해서.

○위규범 위원 그럼 아직 그게 합법화되진 않았네요?

○위규범 위원 그게 인체에 유해하기 때문에 광범위한 지역으로 영향을 미칠 수가 있잖아요.

○위규범 위원 돌발병해충제 같은 경우는 그해에 예산이 섰더라도 쓰여지는 경우도 있고, 안 쓰여지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위규범 위원 984페이지, 과학영농 연구시설 운영이 있잖아요. 상단에 보시면. 금년도에는 불용액이 상당히 있더라고요. 왜 그랬던 거죠?

○위규범 위원 다 쓰실 거예요?

○위규범 위원 자료를 제가 요구했던 게 있는데, 그렇게 나와 있던데, 잘못 제출하신 건가?

○위규범 위원 알겠습니다.

순회지도차량 있잖아요. 그것도 새로 구입하시는 거죠? 굉장히 노후화됐나요?

○위규범 위원 내용연수는 다 훨씬 지난 거죠?

○위규범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위규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강일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다음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기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윤길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를 끝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부서별 질의를 마쳤습니다만, 질의과정에서 누락된 부분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소장님께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에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애써주시는 것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만, 농업이 많이 줄었습니다. 농정과 예산이 21억 원 이상 줄었고, 축산과 2억 원, 농촌자원과가 10억 원, 농업기술과 6억 원 해서 약 38억 원 정도가 줄었는데, 늘어도 시원찮은데 농업예산이 많이 줄어서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이렇게 많이 준 반면에 신규사업이 있는데, 신규사업이 결과적으로 1억 2,0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 정도도 반영이 안 된다고 하면 우리 농업인들은 완전 무시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소장님께서 다음 추경에 누락된 신규사업을 꼭 반영할 수 있도록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예산 준 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조창휘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도 제가 주문을 드렸습니다만, 조례에 근거해서 보조비율을 높이면 농업인들에게 지원해 주는 폭이 좀 더 늘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거가 없어서 지원을 못 한다고 하면 할 수 없지만, 지금 조례가 만들어져서 지원하는 게 50〜90%까지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만들어놨으니까 거기에 준해서 기획예산과하고 해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방청석 바라보며) 기획예산계장님 계시나요? 나가셨어요?

(방청석에서 「예.」 하는 이 있음)

여태까지 계시는 것 같더니 가셨어요.

○위원장 황기섭 12시 넘었어요.

○조창휘 위원 어떻든 보조금심의위원들이 구성되는데, 집행부 국장님들 네 분이 들어가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있을 때도 집행부에 주문을 하긴 했었는데, 농업을 대변할 수 있는 농업기술센터소장님도 거기 예산심의위원회에 들어갈 수 있게끔 주문을 했는데 그게 반영이 잘 안 된 것 같은데, 어떻든 소장님이 들어가든, 시의원 중 한 사람이 들어가서 예산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예산과에 전달이 되고 소장님께서 적극 그쪽에 관심 가지시고 반영될 수 있게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조창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수 위원님 말씀하시죠.

○김학수 위원 소장님, 저희 원주시 예산이 전체적으로 준 적이 없죠? 계속해서 상향해서 늘어나고 있었고, 내년도 예산이 1조 2,000억 원을 돌파하는데, 농업예산만 준 거예요.

그리고 이 자료를 볼 것 같으면, 농업기술센터가 본예산 대비 14억 원 준 거예요. 14억 6,000만 원 줄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소장님, 과장님, 계장님들께서 예산 확보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주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공직에 계신 분들이 하시는 데 한계가 있으시겠지만, 농업인단체를 많이 활용하셔서 농업인단체들이 목소리를 세게 낼 수 있도록 그런 자리를 좀 하시고요. 제가 보기에 보조금심의위원회에 못 들어가 있으니까 계속 개선해 달라고 해도 안 된다면 보조금심의위원회 열리기 전에 보조금심의위원들하고 농업기술센터소장님, 과장님들하고 우리 위원님들하고 사전간담회라도 해서 저녁이라도 같이 하면서 농업의 현실과 이 정도 줄여서는 안 된다는 당위성을 설명한다면 이렇게까지는 줄지 않을 것 같아요. 1추 때도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면 굉장히 심각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농업예산 세우는 방식도 타 자치단체 쪽도 많이 벤치마킹을 하셔서 새로운 방법을 바꾸는 쪽도 연구를 하시고, 과마다 중복되어 있는 게 있어요. 이원화되어 있는 것, 특히 유기질비료 같은 것 신청도 따로 하고, 농정과에서 하죠? 배포는 로컬푸드과에서 하고. 그런 것도 조정을 어느 한쪽으로 몰아주고, 귀농‧귀촌도 그런 현상이 많아요. 그런 부분도 전반적으로 심도 있게 회의를 하셔서 그런 부분 조정도 하셔서…… 여태까지 농업예산이 준적이 본예산에 없지 않았나. 기억이 없어요. 계속해서 같이 늘어났지, 준 적이 없는데, 이번에 대폭 본예산이 늘어나면서 농업예산이 준다고 하면 상당히 큰일입니다. 농업인단체들도 이 현상을 알아야 돼요. 농업인단체들한테도 “이렇게 많이 줄었습니다. 같이 협조해서 늘어날 수 있도록 대처를 합시다.” 이런 쪽으로 분위기를 이끌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고생 많이 하시지만, 더 안 줄게끔 소장님께서 적극…… 뭐, 소장님이 선장 아닙니까? 배의 선장인데 방향키와 속도 조절이나 선원들 구성원이나 실질적으로 책임은 소장님한테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결과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그래서 다음 1추 때는 이런 현상이 안 나타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김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분?

류인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류인출 위원 제가 축산과장님한테 여쭈어본다는 게 깜빡 잊고 못 여쭤봤어요. 소장님이 대답해 주셔도 되고, 과장님이 대답해 주셔도 되고요.

926쪽에 학교 우유급식 지원 5,024명인데, 대상이 누구죠?

○류인출 위원 전체 학생의 몇 퍼센트 정도 되는 거예요?

○류인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 것 같아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들 두 분이 40년 넘게 고생하셨는데, 마지막까지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소장님하고 과장님은 위원님들이 예산심의과정에서 많이 지적하고, 건의하고, 대안 제시를 한 것 같아요. 예년에 드물게 예산 삭감이 된 바람에 많은 대안 제시를 했는데, 내년도에도 공모사업을 많이 신청해서 예산이 많이 반영되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8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2018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예산안 조정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6분 회의중지)

(17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기섭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조창휘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이의 있으시면 조창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조창휘 위원입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18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본 안에 대한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본예산안 일반회계 경제문화국 경제전략과 소관 세출예산안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중 3,000만 원을 감액하고, 문화예술과 소관 세출예산 원주문화재단운영 문화재단 운영 중 1억 7,000만 원을 감액하고, 문화재단 고유사업비 중 1억 3,000만 원을 감액하며, 원주시민 읍면동 대항 노래자랑 중 2,500만 원을 전액 삭감합니다.

관광과 소관 세출예산 정월대보름 달맞이축제 지원 2,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며, 환경녹지국 기후에너지과 소관 세출예산 녹색성장 정책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중 3,000만 원을 감액하며, 삭감된 세출예산 4억 500만 원은 예비비 내부보유금으로 증액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황기섭 지금 조창휘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조창휘 위원께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18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기간 동안 순조로운 진행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8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