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황보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1회 원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집회에 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황보경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황보경 의사일정 제1항 제151회 원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17조2항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사항으로써 제151회 원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는 오늘부터 12월 16일까지 22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151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 의장 황보경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을 상정합니다.

원창묵 시장님 나오셔서 시정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황보경 시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 의장 황보경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유석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석연 의원 유석연 의원입니다.

원주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2에 따라 11월 30일과 12월 1일 이틀간 실시할 시정질문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위하여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에 따라 원주시장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써, 원주시장, 부시장, 경제문화국장, 시민복지국장, 환경녹지국장, 건설도시국장, 행정국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상하수도사업본부장, 도시개발사업본부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황보경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유석연 의원께서 제안하신 원주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으로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1시57분 계속개의)

○ 의장 황보경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한 결과 위원장에는 권영익 의원, 부위원장에는 나복용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의장 황보경 다음은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대 정면의 전광시계를 참고하시고, 5분 이내의 발언시간을 준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은 전병선 의원님, 김학수 의원님, 박춘자 의원님께서 신청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전병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병선 의원 전병선 의원입니다.

존경하옵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새 희망으로 역동하는 푸른 원주를 만들기 위하여 힘쓰시는 1,400여 공직자 여러분!

특히 이번 불법주정차 체험근무를 함께 하여준 교통행정과 주차담당직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거세게 불어오는 변화의 바람으로 힘껏 기지개를 펴고 있는 우리 원주시의 앞날은 가히 밝다고 할 것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하루가 멀다 할 정도로 시시각각 변화하는 우리 원주시의 교통문제를 짚어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도시의 발전과 함께 꾸준히 늘어나는 차량과 더불어 날로 늘어가는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하여 도심지 내 지정체 현상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사 시 긴급차량의 소통을 방해하여 소중한 인명 및 재산을 보호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이 지난달 26일 아침부터 저녁 10시까지 교통행정과 직원들과 함께 한 불법 주정차 위반 단속 체험을 실시하고 느낀 바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이번 불법 주정차 단속 체험을 하면서 가장 크게 느꼈던 점은 “단속이 우선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현재 원주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불법 주정차 단속 및 견인 지역은 222개소에 126Km이며, 단관근린공원 부근 등 4곳에 대하여는 탄력적으로 공휴일 주차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단속 방법으로는 고정형 CCTV 단속과 차량을 이용한 수시 이동 단속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고정형 CCTV 단속은 오전 08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이동식 단속은 지역 영세 상인의 물건 상․하차를 위한 조업주차를 일부 허용하며, 주간에는 장애인, 생계형 차량 등 사회적 약자를 고려한 계도 위주의 단속 실시, 야간에는 상습정체 구간에 대한 신고 위주의 단속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단속을 위한 단속보다는 계도식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불법 주정차 단속 적발 건수는 지난 2009년도에 74,959건, 2010년도에는 56,750건, 2011년 9월 말 현재 32,774건으로 감소 추세에 있지만, 통계 자료에서 알 수 있듯이 원주시 자동차 등록차량 중 2대당 1대꼴로 주정차 위반 단속이 된 결과입니다.

이렇듯 많은 불법 주정차 적발 현상이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주차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현재 원주시 주차장 조성 현황은 공영주차장 300개소, 민영주차장 65개소, 부설주차장 8,541개소 등 총 8,906개소, 122,586면으로 등록 차량 대비 95.9%의 주차장을 확보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필요할 때 주차 공간을 찾기란 여간 어렵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이제 주차 문제는 원주시와 시민이 함께 공감하고 해결해야 할 문제로 인식하고 발전 방안에 대하여 깊게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원주시에서는 공영주차장 및 유휴지(간이) 주차장 설치를 통하여 저렴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서민 주차장을 확대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버스 환승체계 확대, 차량 10부제 운행 권장 및 교통 유발 부담금 감면 등 실질적인 혜택이 주어질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대중교통 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할 것을 제안합니다. 또한 시민의식 함양을 도모하는 홍보 강화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문턱 주차의식 팽배로 무조건 목적지 가까이에 주차를 해야 한다는 의식과 자기 집 앞이나 영업장 앞에는 다른 차량이 절대 주차할 수 없게 양보하지 않고, 공영 도로가 마치 자기 재산의 일부라는 생각을 버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마땅한 주차 시설을 갖추지 못하고,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의 단속 강화는 시민들의 불만을 가중하게 된다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상황입니다.

원활한 주차장 확보를 위하여, 민간부문 주차장 건설을 위한 주차요금체계의 보조금 지급과, 건축조례 개정 등 주차 관련 법규의 개정을 제안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황보경 전병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학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수 의원 김학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시정 발전에 항상 최선을 다하시는 원창묵 시장님과 1,400여 공무원 여러분!

전국 유일의 기업도시, 혁신도시 유치와 더불어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성공이란 호재를 바탕으로, 우리 원주시는 중부지방의 거점 도시로 확고한 자리 매김을 하고자 힘찬 도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원주～여주 수도권전철 연장, 덕소～원주 간 복선 전철, 원주～제천 간 복선전철, 원주～강릉 간 복선전철 사업 등 녹색교통 철도 사업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으며, 경기도 광주와 우리 원주시를 연결하게 되는 제2영동고속도로를 시작하는 등 국가주도 SOC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그야말로 사통팔달의 교통 핵심도시로 발돋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선거구 분구를 통하여 지역 사회의 발전에 적극 앞장서게 될 국회의원 2명 선출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 원주시 안팎으로의 빠른 발전과 역동 속에는 32만 원주시민의 뜨거운 염원과 기대가 어우러져 많은 분들의 땀과 노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급변하는 시대적 상황 속에서 우리 원주시의 살림살이가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는가를 고민하고, 문제점이 있다면 앞으로의 바람직한 해결책을 함께 찾아보고자 하는 바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도시 발전의 가장 근간이 되는 것은 도로망 확충 등 사회간접시설의 구축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기에, 본 의원은 우리 원주시의 도로, 하천, 상하수도 등 건설 분야에 대한 발전 방향의 필요성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통계에 의하면, 지난 2010년 말 기준 원주시 시․군도 전체 768km 중 약 466km가 포장․개설되었으나 아직도 302km가 미개설도로로 남아 있으며, 언제 시작하게 될지도 모르는 실정입니다.

도시계획으로 결정되어 길게는 몇십 년 동안 시행되지 않아 낡은 집수리도 제대로 할 수 없어 궁핍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많은 시민들이 책임 없는 행정을 향한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많은 단지수의 아파트가 건설되어 입주하였지만 출퇴근 시, 차량 정체와 아이들의 학교 통학로가 제대로 개설되지 않아 가슴을 졸이는 주민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귀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매년마다 하늘 탓만 하며 집중호우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소 잃고 외양간 고치듯 피해시설만을 근근이 보수해 나가는 식의 수방대책은 시민들의 소중한 재산과 생명을 완벽하게 지켜줄 수 없을 것입니다.

이렇듯 지금까지 서민들의 기본적인 삶과 재산권 보호를 위한 사회간접시설 확충에 대한 원주시의 관심이 너무나도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최근 예산반영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러한 문제점을 잘 알 수 있습니다.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

최근 5년간 우리 원주시 인구 및 차량등록 변동 추이 대비 도로, 하천 등 원주시 대형 건설공사를 담당하고 있는 건설과의 예산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그래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지난 2008년부터 현재까지 연간 6,000명에서 7,000명의 인구 증가와 4,000～5,000대의 자동차 등록대수가 늘어나는 데 반하여 건설과 예산이 지난 2008년에는 889억 원, 2009년에는 1,176억 원이던 예산이 2010년에는 549억 원으로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으며, 금년에는 471억 원이며,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약 360억 원으로 계획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맨 뒤 그래프가 건설과 예산입니다. 2009년도에 1,176억 원이죠. 내년 예산이 360억 원으로 약 1/3 정도로 감소된 상황입니다. 두 번째 그래프는 인구 증가하는 그래프입니다. 매년 계속해서 늘어나는 상황이죠. 자동차 등록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혁신도시 이전기관의 축소 등 당초계획과 같이 추진되지 않는다는 우려의 목소리는 이렇듯 준비되지 않은 우리 원주시의 내부 상황과 향후 주민들의 편익과 행복을 보장할 수 있는가 하는 불확신감이 기인하지 않는가 하는 반성을 하게 됩니다.

이제는 보다 체계적인 계획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사회간접시설 확충에 눈을 돌려야 할 때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18 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두고 국가 주도의 대형 사업들이 우리 원주시 주변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접근성 측면에서 볼 때 수도권과 더불어 강원도 전역은 물론 충청, 경상도 지역까지 아우를 수 있는 교통 허브 도시로서 탈바꿈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접근성 측면으로만 도시 발전을 바라는 것은 자칫 거쳐 지나가는 허울만 좋은 도시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입니다. 경제, 사회, 문화, 관광을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내실 있는 도시가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원주시는 멀지 않은 장래에 50만 인구의 도시를 꿈꾸며 튼튼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봄에 알차고 튼실한 씨앗을 뿌리지 않는 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자연 이치와 같이, 도시 발전의 근간인, 사회 기반시설의 확충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미리미리 준비할 때 행복하고 건강한 웃음이 가득한 푸른 원주가 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황보경 김학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박춘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춘자 의원 2011년의 한 해도 이제 한 달 남짓 남은 상황에서 더욱 바쁜 일정에 계시는 존경하는 황보경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원창묵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우리나라는 2006년도에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추계비율은 9.5%였고, 2010년 11%, 미래 추계로 2020년 15.6%, 2030년 24.3%, 2050년 38.2%로 급속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지금의 추세로 간다면 가까운 2025년에는 전체 인구의 20% 이상 즉, 인구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 노인이 된다는 추계로 이것은 노인의 비율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노인문제 해결 방안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과연 준비 안 된 고령화 사회는 희망을 잃고 혼란에 빠져버릴 것입니다.

노인 부양비는 1995년 8.3%에서 2005년 12.6%로 생산 가능 세대의 경제적 부담은 계속 늘어나고 있고, 급속한 고령화는 노인인구에 대한 사회정책에 있어 새로운 방향 설정이 필요함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생산연령 인구의 노령인구에 대한 사회적 부양부담의 증대에 대한 완화정책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모두 중점적인 정책방향으로 강력하게 추진되어야 합니다.

일자리 의미의 가치는 인간생애의 단계 혹은 발달단계에 따라 변한다고 할 수 있지요. 비록 노동의 일차적인 의미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것일지라도 청장년기의 일과 노년기의 일이 자신과 사회에 기여하는 가치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청장년의 일은 개인에게는 자아를 찾고 성장시키는 중요한 도구이며, 사회적으로는 생산성과 창의성을 향상시킬 때 그 가치를 더욱 인정받게 되지만, 노년기의 일은 개인에게는 진정한 자아를 완성시킬 수 있는 기회이며, 여러 가지 상실을 통해 겪게 되는 노년기의 문제들을 잘 극복할 수 있는 기회를 일이 대단한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노년기의 일은 사회적으로는 부양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지속적인 생산성을 지닌 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할 뿐만 아니라 향후 노년기를 맞이하게 될 청장년층에게는 미래의 삶에 대한 희망과 가치를 보여주게 된다고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노인들이 겪는 문제는 건강과 경제적인 문제에서 나타나는 상황들이 가장 큰 고통이라고 합니다. 65세 노인 가운데 노후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노인이 51.7%를 상회한다는 수치와 지속적인 평균 수명의 연장과 함께 건강한 노인이 증가하고 있는데도 노인 인력을 취업인력으로 활용하고 있지 못하여 대부분의 노인들이 노후생활을 자녀에게 의존하고 있는 실정은 이미 대가족에서 핵가족으로 또는 독신가구로 바뀐 다양한 가정모형에서는 또 다른 사회문제를 양산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라도 노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면 무엇보다도 일할 능력이 있으며 일하기를 희망하는 노인들은 일자리를 통하여 소득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 스스로 인생을 책임진다는 희망을 갖도록 해야 합니다.

현재 원주시도 인구수 32만 3,000명 중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3만 6,000명입니다. 이미 11%로 고령화에 진입하였으며, 금년에 일자리에 참여하신 분은 1,061명으로 이분들은 그나마 일자리에 참여하셨지만 어르신 일자리박람회 시 300여 명은 예산이 없어 일자리에 참여하지 못하고 뒷전으로 밀렸다고 합니다.

노인 일자리를 분석해보면, 주로 쓰레기 줍기, 환경정비, 스쿨존 교통정리, 복지관 체험 등으로 월 20만 원을 받고 참여하므로 생계를 이어가야 하는 생활비로는 정말 힘든 실정이라고 하십니다.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생계비 마련을 위해 참여하시는 분들로 근무시간을 늘려서라도 월 보수액이 40～50만 원은 됐으면 한다고 하십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12개월 중 7개월은 일하고 5개월은 쉬어야 하니 쉬는 5개월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하다고 하십니다.

물론 추운 겨울 어르신들이 일하시다가 다칠 수 있으므로 겨울은 쉬게 해드려야 한다고는 할 수 있겠지만, 생활비의 적자는 어떻게 해결해야 하겠습니까? 9월 말에 노인 일자리사업이 종료되고 해단식이 있을 때 어르신들의 긴 한숨소리를 들어 보셨습니까?

이제 우리는 밖으로 보여지는 큰 행사와 외형적 화려한 그 어떤 사업보다도 한 어르신이라도 경제적·정신적인 고통에서 벗어나시도록, 우리 사회에 함께 참여하고 일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경로당에서도 단순한 일거리 프로그램을 원하십니다. 집행부와 의회는 다양한 노인 일자리 창출해야 하고, 과감히 예산도 대폭 늘려야 합니다.

원주시는 금년 복지정책 전국 최우수시라는 큰 명예를 갖게 되었습니다. 집행부·의회 모두 협동하여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시민들을 가까이에서 잘 보살핀 노고라고 하겠습니다. 특히 사회복지 전문 직원들의 노고와 큰 희생이 있었을 것입니다.

복지 최우수시답게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특히 노인의 4苦인 생활고, 무위고, 병고, 고독고가 지극히 없도록 하고, 살아가는 것이 힘들어 스스로 인생을 정리하는 어르신이 적어도 우리 시에서는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그 해법을 일자리 창출에서 찾아주시기를 강력히 발언합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황보경 박춘자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 의장 황보경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별로 의안 등을 심사하기 위해서 11월 29일까지 나흘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