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권영익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8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18년도 본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을 결정하시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익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실 의사일정을 미리 결정하려는 것으로, 위원 여러분들께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영익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국장님으로부터 2018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지난 11월 20일 제1차 본회의에서 시장님으로부터 예산과 관련한 시정연설을 들었으므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편성개요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영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에 앞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소관 부서별로 병행하여 심사토록 하며,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는 직접 사무국장님에게 질의 및 답변을 듣고, 집행기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의사일정에 따라 국·소·단장 및 실·관·과·소장님에게 질의하고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국·소·단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도 협조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회부되었으므로 그 심사결과를 존중해 주시기 바라며,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안건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만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의회사무국을 시작으로, 시정홍보실, 감사관, 경제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임하시는 실·관·과·소장님들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사일정에 포함되지 않은 부서장님은 사무실로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영익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233쪽에 본회의장에 명패 하는 거 있잖아요. 의원명패 제작.

○위원장 권영익 물론 내년 지방의회 의원 선거가 있습니다만, 이게 22명 전부 다 하는 식으로 편성을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러면 기존에 계시는 의원님들이 다 못 들어올 것을 예상해서 한 거예요? 제가 아주 언짢더라고요. 사무국장님.

○위원장 권영익 물론 아니겠지. 물론 아니라고는 보는데, 기존에 계시던 분들은 그 명패 그대로 쓰는 거죠?

○위원장 권영익 훼손됐다든가 이런 것은 해야죠.

○위원장 권영익 예산만 이렇게 세워놓는다,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권영익 이것은 뭐예요? 참고자료예요? 그래도 그렇지, 이런 거 갖다주실 때 위원장도 있고 이런데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배포를 하셔야지, 물론 예산심의 하는 데 충분한 심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료 주시는 것은 좋은데,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시정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시정홍보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영익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245쪽에 언론매체 시정홍보비하고, 시정현안사업 홍보비, 이게 1억 8,000만 원 증가됐거든요.

○전병선 위원 1억 8,000만 원이 증가된 내용이 정확히 뭐예요?

○전병선 위원 그러면 우리 시 예산이 이렇게 증가되는 만큼 더 좋아지는 게 뭐예요?

○전병선 위원 원주를 더 많이, 어떻게 홍보를 하는 거예요?

○전병선 위원 그럼 홍보는 원주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개인이나 단체나 그런 것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전병선 위원 원주시민 전체를 위해서 하는 거죠?

○전병선 위원 그럼 원주시민 전체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제일 좋은 안이 뭐예요? 실장님이 생각하는…….

○전병선 위원 여기 보면 대부분 언론비가 많이 올라왔거든요. 그렇게 되면, 신문이나 언론 같은 데 보면 집행부 위주로 돼 있어요. 모든 언론 같은 데는. 집행부에서 무슨 사업을 하려면 우리 의회에 하기 전에 벌써 언론에 나가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은 그렇게 신속하게 해주고, 또 의회에서 하나 질의하고 그 사업에 대해서, 따진다는 것은 이상하지만 의아심을 갖고 얘기하는 것은 별로 안 나가더라고요.

그런데 이번 기회에 우리가 1억 8,000만 원이 올라가면…… 여태껏 해온 것은 그렇게 해왔지만, 추가되는 것만큼은 의회에서 얘기하는 거, 어차피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거지 개인적인 게 별로 없어요. 개인적으로 요구하는 게 아니고 전체 시민들을 위해서 요구하는데, 그것도 같이 홍보에 포함시켜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그렇게 해서…… 예산에 대해서는 1억 8,000만 원이나 추가됐는데, 그 예산에 대해서 다른 얘기는 안 하겠지만, 그런 데 집중적으로…… 여태껏 집행부에서 하던 방식에 플러스해서 의회에서 하는, 의원들이 하는 발언 또는 의원들이 문제점 같은 거 제시한 내용 그것도 같이 좀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익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실장님, 245페이지 보면 원주시 홍보대사 활동보상비가 있는데요. 세 분이시죠?

○곽희운 위원 네 분인데 3인으로 표기하셨네요?

○곽희운 위원 이 세 분이 홍보대사로서 홍보실적이 좀 있으신가요? 제가 두 분은 좀 뵌 것 같은데, 세 분 중에 한 분은……

○곽희운 위원 활동보상비로 예산을 세우셨기 때문에 여쭤본 거고요. 저희가 보상비를 드려도 활동에 대한 대가성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활동을 안 하시고 보상비를 주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곽희운 위원 계상은 하셨지만 활동이 없을 때는 보상금을 안 주는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249페이지 보면, 단계동 행정복지센터에 LED전광판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상임위에서는 1억 원이 삭감돼서 예결위원회에 올라왔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지금 시민문화센터에 있는 LED전광판을 이전하는데, 이전비용이 1억 원이라는 말씀이죠?

○곽희운 위원 나머지 신규로 설치하는데 2억 원?

○곽희운 위원 제가 설명을 듣기는 했지만, 저도 행복위에서 결정한 부분이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있는 전광판이 일방통행으로 인해서 노출빈도가 적기는 하지만, 그것을 이전하는데 이전비용이 1억 원이라는 것은 너무 과다하다. 새로 설치하는데, 새 제품을 사는데 2억 원인데, 거기의 50%가 이전비라고 하면 굉장히 많다. 그것은 그냥 현재 상태에 두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러면 지금 2개를 설치하려고 했는데 1개는 이전이 안 되면 1개만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하신 건가요?

○곽희운 위원 단계동 행정복지센터 옥상에 설치하시는 거죠?

○곽희운 위원 처음의 설치계획은 양방향으로…….

○곽희운 위원 그럼 하나 설치하게 되면 어떻게 설치하시죠?

○곽희운 위원 제가 현장은 다니면서 봤고, 지금 로드뷰로 좀 보니까 우산방향으로 가다 보면 가스충전소 있죠?

○곽희운 위원 그 정도를 가야지 행정복지센터 옥상 정도가 보여요. 그쯤에서 교차로까지가 제일 잘 보이는 거 같고, 우산동에서 반대로 오는 방향에서는 세무서 들어가는 그 정도부터가 제일 잘 보이는 상황인 거 같은데, 이게 만약에 하나를 설치하게 되면, 양방향은 양쪽으로 보이게끔 설치하려다가 지금 하나를 설치하게 되면 충전소 쪽에서 우산방향으로 가는 방향으로 보이게 할 건지, 아니면 교육문화관에서 내려오면서 보이는 방향으로 할 것인지…….

○곽희운 위원 제가 여쭤보는 요지는, 저한테 말씀하시기에는 2개를, 향후에라도 하나를 더 설치하는 것으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곽희운 위원 그런데 지금 교육문화관에서 내려오는 쪽도 잘 보이게 하려면 나중에 우산동에서 오는 방향에 설치하는 것은 모양이 달라져요. 뷰가 달라져서 그렇게 설치하게 되면 우산방향에서는 아마 설치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그렇지 않습니까?

○곽희운 위원 지금 교육문화관 쪽의 뷰를 잘 보이게 해도 우산방향에서 오는 방향에서도 뷰를 정확하게 보일 수 있게……

○곽희운 위원 2개 설치할 때 그게 지장이 없다는 말씀이죠? 각도랑.

○곽희운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옮긴다는 것은 좀 불합리하다. 이전비용이 너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이게 안전진단을 받아야 되죠? 건축물의 안전진단을.

○곽희운 위원 그래서 하나 하는 것도…… 우리 실장님 생각은 하나 해서 효과성을 봐서 하나를 더 하시겠다는 말씀인가요, 아니면 2개를 무조건 하겠다는 계획이신가요?

○곽희운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를 설치하게 되면 뒷면이 반대편에서 노출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또 흉물로서 민원발생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행복위에서도 아마 의견이, “주민들 의견을 좀 들어보자. 그 이후에 해보자.” 이런 의견도 있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곽희운 위원 과장님께서는 “이것을 점차적으로 하나를 더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제 개인적으로는 할 때 2개를 다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시간이 다소…… 우리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의견 때문에 예산은 삭감됐지만, 만약에 설치할 필요성이 있다면 2개를 같이 설치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곽희운 위원 제 생각에는,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위원님들을 더 설득하고, 또 지역주민들 의견도 받아서 이번에 건축물 안전진단만 좀 받아놓고, 1회 추경에 다시 2개 예산을 다 세워서 2개를 한꺼번에 설치하는 게 어떻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좀 추진해 주십사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익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만약에 1개를 설치하게 되면 설치비용을 어느 정도 예상하나요?

○김학수 위원 2억 원이면 규격이 어느 정도 돼요?

○김학수 위원 5.7m에 3.6m 정도?

○김학수 위원 지금 LED전광판이 상당히 가격이 많이 내려가고, 제품도 많이 좋아졌거든요. 그렇죠? 가격이 예년보다 많이 내려갔죠?

○김학수 위원 설치비 말고, LED전광판 가격이.

○김학수 위원 시민문화센터하고 같은 규격이라면, 시민문화센터는 예전에 얼마 들어갔죠?

○김학수 위원 그러니까 하나 세우는 데 1억 3,600만 원인데, 제품도 성능이 상당히 좋아지면서 하나 세우는 데 2억 원이면 예산이 남는 거죠. 그렇죠?

○김학수 위원 시민문화센터가 몇 층에 설치돼 있는 거죠?

○김학수 위원 그게 몇 층이죠?

○김학수 위원 10층의 같은 사이즈를 예전에 1억 3,500만 원 주고 설치를 했는데, 이것은 지금 3층 옥상에, 가격도 많이 내려간 상태에서 2억 원으로 하나 설치한다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계산이 잘못된 것 같아요.

그리고 단계동 행정복지센터 인근이 완전히 주거밀집지역입니다. 아시죠?

○김학수 위원 최단거리에 벽산아파트가 있고, 그쪽에 아파트가 상당히 많아요. 벽산아파트하고 직선거리로 따지면 상당히 가깝습니다. 그런데 저도 민원전화를 받았는데, 피자헛 사거리 있죠? 피자헛 사거리에 보면 건너편에 광고판 하나 있는 거 있죠?

○김학수 위원 그 사이즈만하잖아요.

○김학수 위원 거기 전광판 불빛이 밤늦은 시간에 나타나게 되면 그게 벽산아파트까지 가요. 그 먼 거리에서도. 그래서 벽산아파트 주민이 너무 힘들다. 그래서 전광판 때문에 저희가 담당부서에 전화를 해서 조도도 좀 줄이고, 또 새벽까지 하던 시간도 단축시킨 사례가 있어요. 그렇죠?

○김학수 위원 지금 거리하고 피자헛 사거리에 있는 거리하고 보면 거의 5배 정도 가까울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충전소 방향으로 한다고 해도 벽산아파트 쪽으로 당연히 비춰져요.

○김학수 위원 하여간 전광판이 작은 게 아니잖아요, 폭이. 그 크기가 이렇게 충전소 방향 쪽으로 틀어진다면 벽산아파트 쪽에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것을 만약에 설치한다고 해도 벽산아파트 주민들한테 주민설명회를 꼭 하신 후에 진행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학수 위원 예, 그리고 가격 자체도 가견적을 다시 한 번 받아보세요.

○김학수 위원 한 업체에 받지 말고, 여러 개 업체에 다시 한 번 받아보세요.

○김학수 위원 상당히 많이 내려갔습니다, 예년보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익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정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정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권영익 다음은 감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영익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253쪽에 종합감사 있죠?

○전병선 위원 종합감사가 있고, 그 밑에 보면 시민감사관 감사, 회의 이게 있는데, 혹시 시민감사관 감사에서 결과 나온 거 있어요?

○전병선 위원 그러면 시민감사관들이 원주시 전체적인 시책사업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 감사가 가능한가요?

○전병선 위원 명목만…….

○전병선 위원 그런데 감사관 보면, 예산이 많지는 않지만 작년보다 감해졌네요. 줄었네요?

○전병선 위원 돈 문제가 아니고, 왜냐하면 감사관의 감사예산은…… 우리가 보면 감사해야 될 게 많은 것이 나타나거든요. 원주시가 이것은 힘들고 감사를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게 점점 많아지는 것 같은데, 감사예산이 적게 되는 것은 뭐냐 하면…… 감사관이라는 것은 감사결과만 가지고 감사하는 것보다, 감사관이 열심히 하면서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게 감사관이잖아요.

○전병선 위원 그런데 언론을 보면 원주시청 직원이나 이런 게 불합리하게 나타난 게 많아요. 그렇죠? 그런 것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감사를 해서 하는 게 아니고, 미리 사전에 발견도 못 하고…….

○전병선 위원 결과보다도 예방이 중요한 겁니다.

○전병선 위원 예산문제는 별 거 없고, 좀 더 관심 갖고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안 되면 내년에 예산 다 확 올려요.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예산 줄여놓고 하겠다니까 뭐가 나와요. 알았습니까?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익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옥 위원 이은옥 위원입니다.

254쪽에 보면, 청렴도 향상에 관해서 예산은 항상 변함없이 작년하고 같은데요. 그동안에 일부 공무원분들의 부조리로 계속 청렴도가 왔다 갔다 했어요. 14년도에는 청렴도가 4등급이었다가, 또 노력을 많이 하셔서 15년도에는 2등급, 16년도에는 거의 최하위였더라고요. 78위 중에 75위, 5등급이었는데, 올해는 어떤가요?

○이은옥 위원 아, 올라갔군요. 지난번의 결과도 무죄로 나오시고 한 영향이 있을 것 같고……

○이은옥 위원 작년 결과에 따라서 올해 실시한 게 좀 있었죠? 특별히…….

○이은옥 위원 올해 보니까 서한문을 발송하셨더라고요.

○이은옥 위원 어디어디 보내셨어요, 이 서한문을?

○이은옥 위원 업체, 그러니까 우리 원주시하고 관련된 업체들이나……

○이은옥 위원 보조금 수령단체들도 다 발송……

○이은옥 위원 그래서 어느 정도 피부로 느끼시는 것은 있었어요?

○이은옥 위원 어렵죠?

○이은옥 위원 하여튼 애쓰셨습니다. 2등급으로 상향됐군요.

○이은옥 위원 많이 노력해 주세요.

○이은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익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감사관님 수고하십니다.

253쪽에 공직비리 익명신고시스템 운영 있죠? 수수료.

○김학수 위원 이거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이거하고, 254쪽에 부조리 신고 보상,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김학수 위원 예, 공직비리 익명신고시스템 하는 거에서 아까 앱 얘기하셨죠?

○김학수 위원 앱도 그러면 설치를 하게끔 홍보를 많이 하시나요?

○김학수 위원 그러면 올해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댓글을 달든가 그 사례가 있습니까?

○김학수 위원 40여 건?

○김학수 위원 올해는 몇 건 접수됐어요?

○김학수 위원 6건?

○김학수 위원 6건 내용은 어떤 거예요?

○김학수 위원 생활불편 민원 쪽이에요?

○김학수 위원 아, 그래요?

그리고 부조리 신고 보상, 이것에 대해서는 보상금이 나간 사례가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전년도에는 나간 사례 있어요?

○김학수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세워놓고 나갔던 사례도 없어요? 최근 3년 정도?

○김학수 위원 이것은 어떻게 홍보를 하시나요? 부조리 신고 보상 있다는 거. 지금 어떻게 홍보를 해 오셨어요?

○김학수 위원 그래서 부조리 신고를 하게 되면 보상금 지급한 사례가 없어서, 어떤 부조리에 대해서 얼마를 지급하고 이렇게 계획 세워놓은 건 있나요?

○김학수 위원 조례상 기준만 있고, 자체에서 따로 지침이나 그렇게 수립한 것은 없어요?

○김학수 위원 근래 부조리가 없었던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김학수 위원 계속해서 부조리가 여러 건 있었고, 그런데 시민들은 이런 게 있는지조차도 사실 모르시는 분이 대다수일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홍보를 좀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익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감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영익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유권자연맹 최정순 회장님 외 세 분께서 방청 신청을 하셨습니다.

방청객께서는 방청인 준수사항을 잘 지켜서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위원님들께 예산심의 자료로써 시책업무추진비에 관한 심의에 참고하시라고 자료를 배포토록 하겠습니다.

(자료 배포)

다음은 경제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 소관 예산안 중, 먼저 경제전략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전략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영익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59쪽에 시책업무추진비 있죠. 5,600만 원 중에서 3,000만 원이 상임위에서 감액됐네요? 지금 그것에 대한 자료를 주고 있는 거죠?

○이성규 위원 과장님, 시책업무추진비 왜 꼭 필요한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성규 위원 시책업무추진비로 인해서 국도비 확보라든가, 주민들하고의 간담회나 주민들 숙원사업 이런 것을 통해서 필요한 예산인데, 제가 봐도 이 부분은 꼭 필요하고, 이런 예산이 없으면 우리 담당국장님이나 담당공무원들 주머니에 있는 돈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성규 위원 잘 알겠고요. 하여튼 예결위원님들하고 잘 협의를 해서 예산반영이 되도록 한번 저희가 노력을 할 테니까, 다시 정상적으로 예산이 서게 되면 원주시를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성규 위원 그리고 264페이지 한국옻칠공예대전 시상금, 또 한지대전 시상금, 이게 원래 작년도에는 예산이 좀 부족해서 그때 예산증액을 해줘서 올해는 예산 증액된 거 갖고 시상금 수여했죠?

○이성규 위원 예산이 증액돼서 어떤 효과를 보셨나요?

○이성규 위원 그렇죠. 우리가 예산 증액을 한 것은, 시상금이 전주나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동안 많이 부족했었어요. 그렇죠?

○이성규 위원 그러다 보니까 참여하는 작품이 많이 부족했었고, 그래서 증액이 된 후에는 작품도 많이 참여가 되고, 또 질이 좋아졌다 그 얘기죠?

○이성규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익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과장님, 곽희운 위원입니다.

261페이지 보면, 과학문화 및 지식산업 육성사업 중에 학교 밖 과학교실 운영 지원비가 있는데요. 이게 어떤 방법으로 운영을 하고, 또 대상은 어떤 분들이 대상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이게 청소년만이 아니라 주민이 포함돼서 교육경비를 못 받으신 건가 요?

○곽희운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여쭤본 것은 왜 교육경비에서 지원이 안 됐나 해서 여쭤봤던 거고요.

262페이지, 의료기기산업 팸투어 지원비가 있는데요. 올해도 3,000만 원 세우셨었죠?

○곽희운 위원 그런데 다 사용하고 계신가요?

○곽희운 위원 올해 예산을 어느 정도 쓰셨어요? 다 쓰셨나요?

○곽희운 위원 제가 여쭤본 것은 2016년도에는 1,500만 원이 불용처리 됐어요.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곽희운 위원 불용처리 되지 않도록, 다 쓰셨다고 하니까 앞으로는 불용처리 안 되도록 해주시고요.

○곽희운 위원 264페이지, 닥나무 묘목 지원비 있죠.

○곽희운 위원 네, 닥나무 묘목.

○곽희운 위원 이게 어떻게 지원해 주고 계시죠?

○곽희운 위원 그런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이게 1,500만 원 잔액 발생됐던 것 같은데, 16년도에.

○곽희운 위원 16년도에 1,500만 원 잔액 발생됐어요. 불용처리 됐거든요.

○곽희운 위원 제가 여쭤보는 방법은, 지금은 묘목을 사서 읍면동에 줘서 신청해서 가지고 가는 방식이라고 하셨는데, 잔액발생 안 됐다고 하는데 한번 확인해 보세요.

○곽희운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먼저 수요조사를 해서, 내년도 예산 하기 전에 수요조사를 해서 수요조사를 근거로 해서 예산을 세우는 게 맞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려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은 잔액발생이 안 됐다고 했는데, 올해는 결산서가 없어서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만, 16년도에 1,500만 원 잔액이 발생돼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고요.

266페이지 보면, 전통시장의 시설물 유지관리 비용 있는데요.

○곽희운 위원 266쪽입니다.

○곽희운 위원 어떤 시설물을…… 유지관리비용이라고 4,000만 원 세우셨는데요.

○곽희운 위원 이 부분도 제가 여쭤보는 것은, 잔액발생이 좀 됐어요. 16년도 보면. 시설비가 2,530만 원 정도 불용처리가 됐는데, 올해보다는 시설유지비를 좀 증액하신 거죠?

○곽희운 위원 감액한 거예요?

○곽희운 위원 아니, 시설물 유지관리비요.

○곽희운 위원 네, 개보수비는 줄었어요.

○곽희운 위원 감액하신 건가요?

○곽희운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좀 불용처리 되지 않도록 사업하시면서 신경을 써주시고요.

○곽희운 위원 지난번 1추 때 제가 전통시장 주차장 운영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당시에는 “다 적법하게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상위기관에 질의해서 답변 받으신 내용 있죠?

○곽희운 위원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곽희운 위원 행안부에도 질의 받으셨나요?

○곽희운 위원 답변 온 것도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위원님들이 질의할 때 같이 있었는데, 과장님은 다 맞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또 여기 이 방송을 보시는 공무원분들이라든지 주민분들도 다 과장님이 맞다고 답변하셨기 때문에 제가 잘못 질의한 게 된 거거든요. 그런 사항이면, 답변이 오면 답변에 대해서 최소한 지적한 위원한테는 거기에 대한 결과를 말씀해 주셔야 돼요.

○곽희운 위원 두 번에 걸쳐서 답변을 받으신 거죠?

○곽희운 위원 첫 번째 답변 받으신 것도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와서 결과에 대해서 말씀 주신 거고, 지금 행안부에 대해서도 질의를 하신다고 했는데, 답변이 왔는데 저한테는 답변을 안 주셨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위원이 잘못했다고 지적을 해서 그게 맞다고 하면 다시 말씀을 주셔야 돼요. 답변서를 받았을 때는.

○곽희운 위원 그것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고, 앞으로는 법에 맞게끔 주차장이 운영돼서 시민들한테…… 우리가 80% 주차요금을 깎아주는 게, 시민들한테 깎아줘야지, 상인회에 깎아주면 안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곽희운 위원 그리고 267페이지요. 문화의거리 질서요원 배치 예산을 세우셨는데요. 이것은 예산적인 부분보다, 저희가 문화의거리를 가면 질서유지 요원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질서가 제대로 안 지켜지는 것 같아요. 어떤 질서냐 하면, 자기 상가 앞에 물건들 내놓는 행위……. 저희가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운영요원까지 배치해서 운영하면서도 질서유지가 안 되면 이 예산 세울 필요가 있겠느냐.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곽희운 위원 그리고 야채가게 쪽 있죠.

○곽희운 위원 맨 끝부분, 지하상가 쪽…….

○곽희운 위원 네, 거기도 마찬가지로 거기가 제일 심해요.

○곽희운 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그 말씀 드리려고 했는데 과장님이 먼저 말씀하셨는데요. 도로관리과랑 좀 협의를 하셔서 노상적치물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주차장을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를 나갈 수가 없잖아요.

○곽희운 위원 좌회전해서 지하상가 쪽으로 나가야 되는데, 거기도 문화의거리로 설치해 놨기 때문에 그냥 직진해서 예전 C도로 쪽으로 계속 나가야 되는데, 거기도 워낙 적치물이 많아서 나갈 수가 없어요.

○곽희운 위원 그래서 도시디자인과가 설치했는데 거기는 어디……

○곽희운 위원 몇 개 과가 걸쳐 있어요.

○곽희운 위원 거기에서 좌회전으로 나가서 주차장 이용하시는 분들도 좀 불편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익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성규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시책업무추진비 있지 않습니까? 사실 저희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도 질의응답이 없어서 사실은 계수조정 과정에서 삭감이 됐거든요. 그래서 충분한 사전의견조율이 안 된 상태에서 삭감이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질의응답을 통해서 사전에 충분히 검토작업을 통해서 삭감이 됐어야 되는데, 그러한 문제점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준경비는 7개 항목이 있잖아요. 총액 한도 내에서 예산집행의 자율성을 부여하는 건데, 그중의 하나가 시책업무추진비란 말이에요.

○위규범 위원 그래서 심사에 오류를 가지고 있었던 것은 인정합니다. 지금 봐서는 사실 경비 구조조정 차원이라면, 저희 의회에서도 사실 업무추진비를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형평성 차원이라면 사실 우리부터도, 우리 의회부터도 자구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야지만 객관적인 타당성과 공정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결산위에서 다시 한 번 신중하게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위규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익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허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진욱 위원 허진욱입니다.

과장님, 263쪽에 지역전통산업 육성에 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 밑에 옻·한지산업 육성시설 운영 예산과목인데, 그쪽에 보면 총 11억 600만 원의 예산이 계상됐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금액이 크고 적다는 말씀이 아니고, 보통 가정에서 어떤 행사를 치러야 될 일이 있으면 그 행사의 중요성에 대비해서 예산을 세워서 그 행사를 치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육성시설 운영하고, 밑에 307-05, 401-01 이렇게 쭉 예산 선 것은 많이 있고, 다음 장까지. 그런데 사실상 아까 곽희운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정작 닥나무 묘목이나 닥나무 생산장려금 지원하는 부분은 적다는 거죠. 그러니까 행사보다는 겉치레 쪽 예산이 더 많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뒷장으로 넘어가면, 작년에 옻칠공예대전 때 제가 가봤는데, 상금이 원주시 어떤 행사보다 상당히 높더라고요. 그렇죠?

○허진욱 위원 그래서 작품을 만드시는 분들이 일반분들이 아니고 대단한 실력가들이고, 또 그런 분들이 만든 작품이라는 것은 인정하는데, 상당히 많은 금액이 포상금으로 나가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포상금 그런 쪽에만 관대하게 예산이 집행되는데, 정작 그 재료들을 만드는 부분에는 예산이 적게 들어가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허진욱 위원 그렇다고요? 닥나무 원료가 중국에서 수입되는 것도 있죠?

○허진욱 위원 3톤이요?

○허진욱 위원 그런데 중국에서 오는 것은 얼마나 돼요?

○허진욱 위원 그럼 거의 다 수입에 의존하네요?

○허진욱 위원 그러면 ‘원주옻’, ‘원주한지’, 말이 한지가 원주지, 다 중국산 갖다 쓴다는 거잖아요.

○허진욱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이 그겁니다. 배보다 배꼽이 크다는 얘기예요. 상금이나 운영비 쪽의 예산은 큰데 정작 생산하는 것은 없고, 또 수입에 의존해서 쓰는 것보다는 지금 우리가 시상이나 이런 쪽의 예산이, 그리고 운영비 예산이 크게 많이 들어가는데, 그 예산을 가지고 생산농가가 ‘일반 농사짓는 것보다 닥나무를 심거나 옻을 심어서 키우는 게 훨씬 낫구나.’ 이런 인식을 갖고 원주에서 100% 생산된 것을 가지고 ‘원주한지’니, ‘원주옻’이니 해야지, 모양새는 멋있는 거 같은데 내면적으로 들어가 보면 다 중국산 갖다가 하는 것은 조금 그렇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허진욱 위원 앞으로 예산 세우실 때 겉치레보다는 생산 쪽에 예산을 좀 더 세우셔서 농민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순수한 원주 닥나무 한지, 원주옻을 쓸 수 있도록 독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허진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익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하나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국옻칠기공예대전하고 대한민국한지대전 이 시상금에 대해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한국옻칠기대전하고 대한민국한지대전 품격이 어떻게 돼요?

○위원장 권영익 그래요? 그러니까 한국, 대한민국 이런 식으로 명칭에 걸맞게 옻 품격도 높이고 이랬다고 하면…… 제가 벌써 몇 번 이거 지적을 했었는데 국비 지원이 전혀, 상장만 이름 새겨서…… 이름값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국무총리가 됐건 대통령이 표창을 하건, 한다고 하면 상금 정도는 어느 정도 지원해 줘야지, 받아와야지, 이거 전부 시에서만 부담하면 되겠냐 이거예요.

○위원장 권영익 옻칠기가?

○위원장 권영익 그럼 한지는?

○위원장 권영익 정말 호랑이 없는 곳에 토끼가 왕이라고, 그런 격이나 마찬가지예요. 지금 허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눈 감고 아웅 아니에요. 무형문화재라고 하시는 분들도 ‘우리네 한지’ 이러지만, 아직까지 원주시에 그런 분이 없잖아요.

○위원장 권영익 그런 분이라도 있어야지만 뭔가 ‘아, 정말 원주가 한지로서는 장인이 있고……’ 이래야지 정말 홍보가 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위원장 권영익 그런데 안 되잖아요. 그렇죠?

○위원장 권영익 이유는 제가 대충 알고 있는데, 그리고 입상한 작품들을 원주시에 귀속시키잖아요. 그렇죠?

○위원장 권영익 그런데 소장할 수 있는 장소라든가 여건이 다 돼요? 계속해서 해마다……

○위원장 권영익 소장작품에 대한 유지관리비는 안 들어요?

○위원장 권영익 그런 예산은 없는 것 같아요.

○위원장 권영익 운영비에서 한다?

○위원장 권영익 잘 알았습니다.

없으시면, 경제전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권영익 다음은 기업지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영익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과장님, 곽희운 위원입니다.

270쪽 원주쇼핑몰 운영비, 어떻게 원주쇼핑몰을 운영하고 계시죠?

○곽희운 위원 원주몰에 어떤 회사들, 아니면 어떤 제품들이 올라오고 있는지 여쭤본 겁니다.

○곽희운 위원 제가 원주몰에 상품을 등재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할 때 어떻게 하시냐고 여쭤본 겁니다.

○곽희운 위원 아니, 업체 선정기준이 뭐냐는 얘기예요.

○곽희운 위원 그런 중소기업체를 얘기하는 거죠?

○곽희운 위원 원주시에 있는…….

○곽희운 위원 그런데 원주시에서 생산돼야 됩니까, 아니면 다른 데 생산물을 판매만 해도 가능한가요?

○곽희운 위원 예를 들면, 횡성더덕을 파는 회사가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껍질을 까는 것도 가공인가요? 더덕 그 자체로도 판매를 하던데?

○곽희운 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아까 과장님은 원주에서 생산이 안 되더라도 가공된 것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가능한 건가요, 아니면 기준이 딱……

○곽희운 위원 더덕 같은 경우는 가공이 없잖아요. 캐서 그냥 판매하는 건데, 이런 것도 가능하냐 이 얘기예요.

○곽희운 위원 그것은 취지에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안흥찐빵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안흥찐빵은 들어가 보면 횡성군수가 사업자를 내준 게 있던데, 그게 올라와 있던데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횡성군수가 사업자를 내줘서 그런 것들이 다 올라와 있거든요.

○곽희운 위원 그런 기준을 잘 정하셔야 될 것 같아요. 원주지역에 등록된 업체들의 판로를 좀 개척해 주고 애로사항들을 같이 함께 풀어주자 해서 원주몰을 만들어서 운영하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지적을 해서 지적된 몇 군데는 지금 안 올라와 있는데, 이렇게 생산은 다른 데서 하고 판매만 여기에서 한다고 해서 올려주면 취지랑 좀 안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은 좀 다시 기준을 정하셔서 원주에서 생산되고 원주업체를 올려주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여기 원주몰에 몰라서 못 들어가는 분들도 있고, 또 제가 볼 때는 이런 업체는 좀 넣어줘야 하는데도 안 들어가 있는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정기준을 잘 정하셔서 원주에서 생산해서 원주제품을 판매하는 그런 중소기업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운영방식을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272페이지 기업투자유치 활동비 중에 기업유치 홍보물 제작이 있어요. 1,000만 원 세우셨는데, 홍보물을 제작해서 어떻게 활용할 방법이시죠?

○곽희운 위원 책자를 만드는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이것을 배포하시는지, 아니면 우리 원주시에 올 만한 업체에 우편발송을 한다든지 어떻게 하시냐 이런 얘기죠.

○곽희운 위원 올해도 똑같이 예산 세우셨죠?

○곽희운 위원 그 예산 다 활용하셨나요?

○곽희운 위원 올해 얼마 활용하셨죠?

○곽희운 위원 기업투자유치 활동인데,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는 내용을 담는 것은 목적하고 좀 안 맞는 것 같고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2016년에 700만 원 잔액 불용처리 하셨어요. 똑같은 예산을 세우셔서. 그런데 이게 어떻게 연결되느냐 하면, 기업유치 시에 지원금 있죠?

○곽희운 위원 우리 시로 들어오는 분들, 여기에도 6억 8,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됐어요. 그러니까 연동되는 거예요. 홍보가 안 됐으니까 업체가 안 와서 그 지원금도, 홍보비도 다 안 쓰셨고, 1,000만 원에서 70%를 안 썼어요. 700만 원이면. 30%만 쓰고 불용되고, 그 결과가 기업유치가 안 돼서 기업유치 지원금도 6억 8,000만 원이라는 금액이 불용처리 됐고. 좀 적극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잔액들이 발생되면 2추 정도에는 감액추경을 하셔야죠. 이렇게 불용처리 하는 것은 좀 올바르지 않습니다.

○곽희운 위원 과장님 말씀은 알겠고, 결산서에 불용처리 된 금액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곽희운 위원 그것은 정확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래서 저는 과장님이 충분히 내용을 아셨으리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개선해 달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278페이지 보면 근로자복지관 운영하시는데, 공공운영비,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비슷한 수준으로 예산을 세우셨어요. 올해는 어떻게, 공공운영비 다 사용하셨나요?

○곽희운 위원 공공운영비에 대해서는 예결위 끝나기 전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얼마나 남았는지, 집행하고.

○곽희운 위원 이 부분도 제가 왜 여쭤보느냐 하면, 2016년도에는 3억 9,100만 원 정도 세우셨거든요. 1추까지 합쳐서. 그런데 7,000만 원이 미집행 됐어요. 불용처리 됐는데, 이게 700만 원도 아니고 7,000만 원…… 공공운영비라는 것은 사실상 매년 비슷할 수밖에 없어요. 이 부분에 제일 큰 것은 연료비일 테고. 그렇죠, 과장님?

○곽희운 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매년 이렇게…… 또 2016년도보다는 예산을 조금씩 더 세우셨는데, 공공운영비라는 것을 다 추정할 수 있는데 연말까지 7,000만 원이라는 돈이 불용처리 됐다는 것은 운영을 잘못하신 거예요.

○곽희운 위원 안 되면 2추에라도 감액하셔야죠.

○곽희운 위원 2추면 벌써 두세 달 정도만 추정해서 예산 남기시면 되는데, 이렇게 7,000만 원 정도가 불용처리 되지 않도록 앞으로는 개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익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허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진욱 위원 과장님, 허진욱입니다.

273쪽을 보겠습니다. 하단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해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예산인데요. 여기도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렇죠?

○허진욱 위원 그런데 뒷장으로 넘어가면 275쪽에 청년일자리는 또 상당한 금액이 감액됐어요. 설명 좀 해줘 보세요.

○허진욱 위원 그러면 과장님, 10월까지 감액도 안 시키고 욕심만 부리고 있는 기업체들에 대해서 페널티는 줘요?

○허진욱 위원 그런 기업은 배제시킨다고요?

○허진욱 위원 지금 우리 곽희운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해서 연말에 불용되는 금액이 발생했겠네요?

○허진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익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 자리에서 질의하는 게 그렇습니다만, 하나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진욱 위원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익 네.

○허진욱 위원 죄송합니다. 과장님, 276쪽 맨 하단에 보면 도지사기 택시가족 체육대회가 있어요. 그럼 도지사기 체육대회면 도 예산 가지고 해야 되는데, 왜 시비를 500만 원 세웠는지 좀 이해가 안 되네요.

○허진욱 위원 기본행사비는 도에서 다 집행하는데, 원주에서 참여하는 선수들이랄까 이분들한테 지급되는…… 각 시군마다 공히 다 비슷하게 책정되겠네요?

○허진욱 위원 나는 500만 원을 가지고 우리가 별도로 여기에서 행사를 주관하는 걸로 알고 그래서 여쭤봤는데,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익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간략히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있잖아요. 거기에서 1046쪽 원주태장농공단지 노후시설 정비, 이 사업내용이 어떤 거예요?

○위원장 권영익 기업지원과장님 수고 많으셨어요. 제가 이거 3년 전부터 얘기했던 건데, 이제 실현이 되는 것 같아서 너무 고마워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사선으로 주차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방향만 하는 거예요, 양방향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위원장 권영익 그런데 요즘에 보행자를 우선으로 보행로 확보해라 그런 지침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거기는 옛날에, 그게 80년도인가 90년도인가 그때 조성된 거잖아요. 그때만 해도 차가 별로 없었으니까 시내버스를 이용한다든가 그런데, 지금은 개개인이 다 차를 갖고 다니기 때문에 주차난이 상당히 심해요. 그런데 정말 보행자 인도는 엄청나게 넓어요. 한 3m 이상 돼요. 제가 봤을 때. 가보면…… 전 기업지원과장님한테 심한 말씀도 드렸습니다만, 어쩌다 개미 새끼 하나 지나다니기도 어려워요. 아주 저거한 말씀입니다만, 사람이 안 다니지는 않겠죠. 어쩌다가 1, 2명 지나치는 그런 인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양방향으로 할 수 있으면 최대한 그렇게 해서 주차난을 최대한 해소시켜 달라, 그런 주문을 아울러서 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는 도로관리과에서 하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에서 하는 거예요?

○위원장 권영익 아, 그래요? 그럼 도로관리과와 협의 안 해도 되겠네요.

○위원장 권영익 어쨌든 농공단지협의회장님, 또 관리소장님 이렇게 잘 협의해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시고요. 이 예산이야말로 제가 봤을 때는, 비단 제 지역구라서가 아니라 시급성이라든가 적절성, 효율성 아주 100% 저거되는 거다, 예산반영에도 하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익 없으시면,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영익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영익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석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석균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87쪽에 보면, 원주시민 읍면동 대항 노래자랑이 있습니다.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돼서 올라왔는데, 읍면동 대항 노래자랑 이 축제하고 비슷한 게 또 있습니까? 읍면동 노래자랑하고 비슷한 프로그램이.

○하석균 위원 박건호가요제는 전국적인 거죠? 전국에서 올라오는 거고……

○하석균 위원 그다음에 치악가요제는 신인가수 발굴 비슷한 성격이고, 시민 읍면동 노래자랑은 제가 2016년, 17년 참가를 해봤어요. 동네분들하고 그다음에 직원분들하고 같이 참여를 해서…… 이게 시민의날 행사 비슷한, 그 전날……

○하석균 위원 전야제죠?

○하석균 위원 주민들이 오랫동안 준비해서 소통과 화합의 장이고, 아주 좋은 프로그램인데, 이게 지금 2억 5,000만 원 금액도 아니고, 2,500만 원인데 왜 삭감이 됐나 궁금했어요. 그래서 이 읍면동 노래자랑과 프로그램이 비슷한 게 또 있나 해서 봤더니 3개는 성격이 다 틀리네요.

○하석균 위원 이게 삭감돼서……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것은 존중하지만, 참 안타깝네요. 주민들이 1년 동안 연습해서 한 분이 나오든 두 분이 나오든, 가수가 나오는 게 아니고 그 동네에서 그래도 노래 잘하는 분들이 추천받아서 나오는데, 제가 두 번 참석을 해서 본 느낌은 아주 좋았어요. 동네분들이 화합도 되고, 즐거워하고. 그래서 입상은 못 했더라도…… 실력은 다 비슷비슷해요. 전문가들이 봐서 하는 거겠지만, 참 좋았는데 깎여서 안타깝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박건호가요제 예산이 5,000만 원 있네요. 박건호가요제를 박건호공원에서 주로 많이 하잖아요. 저는 매번 참석하고, 주민들하고 같이 관람도 하는데, 박건호 작사가가 그래도 원주가 낳은 대표적인 작사가인데, 그런 노래자랑을 하는 데 있어서 미흡한 점을 많이 발견해요. 무대 설치도 제대로 안 되는 것 같고요. 지금 거기 계단식으로 돼 있는 위에, 주로 거기에서 노래자랑을 하는데, 막구조물이라도, 지붕 있잖아요, 무대 위에. 혹시 비가 오거나 이럴 경우에는…… 어느 해는 비가 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관람하시는 분들은 우산을 쓰거나 우비를 입고 관람을 하면 되는데, 정말 노래솜씨를 뽐내야 되는 가수지망생들은 노래실력 발휘를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비가 오거나 이럴 경우에. 그리고 분위기 자체도 박건호가요제에 맞지를 않는 것 같아요. 무대 지붕설치 같은 것을 하려면 공원과하고 협의해야 되나요?

○이성규 위원 그래서 올해도 박건호가요제 추진위원들이 많은 활동을 하면서 사전에 민원에 대한 예방차원에서 활동도 많이 했고, 무실동에서도 동장님이나 통장님들이 많은 역할을 해서 이번에는 그런 민원발생이 없었어요.

○이성규 위원 없었고, 그런 부분은 앞으로도 그렇게 우리가 홍보예방을 잘하면 되고요. 제가 볼 때는 그래도 막구조물이라도 지붕 설치는 좀 필요한 것 같은데, 공원과하고 협의를 하셔서 추진되도록 해주세요.

○이성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익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292쪽에 회전교차로 조형물 제작 설치, 예산이 3억 원 올라왔네요?

○전병선 위원 3억 원이면 몇 건 하는 거예요?

○전병선 위원 그럼 지금 하는 장소 같은 것은 결정을 했나요?

○전병선 위원 지금 원주에 회전교차로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전병선 위원 17개이고, 내년에 또……

○전병선 위원 10개 더 하고. 그런데 3억 원 가지고 몇 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전병선 위원 혹시 교통행정과하고 협조했어요?

○전병선 위원 교통행정과에서 찬성했습니까?

○전병선 위원 뭐라고 찬성했어요?

○전병선 위원 알았어요. 그 부분 내용은 알고,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이것을 허락한 조건이 뭐예요? 지금 회전교차로에 조형물을 설치할 수 있는 규정 또는 설계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전병선 위원 우리 원주시에 지금 있는 회전교차로는 다른 데하고 좀 차이가 있는 게, 다 소형으로 만든 거예요. 1차로에 마을안길 같이 소형으로 만든 겁니다. 그런데 내가 이것을 검토하는 걸 과장님이 아시기 때문에 이 자료를 저한테 갖고 왔는데, 거기에 보면 뭐라고 나오느냐 하면, 교차로 시거에, 회전교차로의 안전운행을 위해 진입부에서 교차로 시거는 반드시 확보돼야 하며, 이를 위해 진입부에 도착한 자동차가 교차로의 모든 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진입부 및 양보지점에서 시야를 방해하는 장애물이 분리교통섬, 중앙교통섬 등에 없도록 한다. 시야를 확보해야 한다는 그 말은 맞습니다. 그렇죠?

○전병선 위원 그렇게 해야 되고, 설계기준에도 보면 어떻게 돼 있냐 하면, 교차로 설계기준에는 소형교차로는 기하구조 제원으로서 소방차나 긴급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하여 중앙교통섬을 사면돋움이나 노면표시 등으로 통행이 가능하도록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우리가 보면 소형교차로에 장애물이 될 수 있는…… 조형물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일단 우리가 볼 때 조형물이 장애물이 안 된다고는 못 보잖아요. 시야 방해를 안 한다고도 할 수 없고. 그런데 어떻게 갑작스레 예산이…… 교통행정과에서 확인했다고 하지만, 교통행정과에서도 이런 거 알고 확인해 줬는지 모르죠.

○전병선 위원 그럼 원주시에 소형교차로 안 한 데가 어디예요?

○전병선 위원 원주에 소형교차로가 없어요?

○전병선 위원 지금 우리 회전교차로…….

○전병선 위원 과장님, 원주에 소형회전교차로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전병선 위원 과장님, 설계기준하고 그거 정확히 다시 한 번 보시고 대답하세요.

○전병선 위원 정확하다고요?

○전병선 위원 그러면 됐어요. 정확히 봤다면. 만일에 원주시 회전교차로가 소형교차로였을 때는 지금 이 예산 전부 삭감합니다.

○전병선 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러면 소형교차로가 하나도 없다고 했죠?

○전병선 위원 소형교차로가 하나라도 나왔을 때는 이 예산은 그렇게 하는 것으로, 제가 그 기준을 몰라서 그런 건지 모르지만, 저도 설계기준 다 보고, 우리가 벌써 현장 몇 번 나갔다 오고 이게 소형교차로이고, 또 교육도 가서 설계기준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원주에 소형교차로 하나도 없다? 알았습니다. 그것은 알고, 나중에 기간이 있으니까 그렇게 합시다.

○전병선 위원 그리고 306쪽에 얼 광장이요. 이거 한번 봅시다. 강원도에서 도비 받았네요?

○전병선 위원 무슨 명목으로 받은 거예요?

○전병선 위원 얼 뭐요?

○전병선 위원 그런데 강원도에 자료 올릴 때는 뭐라고 올렸어요?

○전병선 위원 그런데 원래 원주얼이죠?

○전병선 위원 그런데 강원도 올릴 때는 강원얼이라고 올렸죠? 제목이. 원래 우리 원주얼 광장이잖아요. 그런데 강원도에는 북원문화권 조성사업, 원주얼 선양사업 이렇게 해서 예산 올렸잖아요.

○전병선 위원 예산을 얼마 올렸어요?

○전병선 위원 9억 원 올렸어요? 아니, 자료에 올린 거 보면 9억 원하고 6억 원하고……

○전병선 위원 18억 원 올렸는데요?

○전병선 위원 18억 원 해서……

○전병선 위원 9억 원을 올린 거잖아요. 9억 원 올려서 얼마 받은 거예요?

○전병선 위원 4억 원 받았죠? 그럼 4억 원 잘 받은 겁니까?

○전병선 위원 그럼 4억 원 받은 것은 우리가 올린 거하고 목이 다르네요?

○전병선 위원 우리가 리모델링비로 올렸어요?

○전병선 위원 아니, 리모델링을 왜 해요?

○전병선 위원 그러면 과장님, 리모델링 지금 말씀하셨는데, 얼 광장 사업계획은 다 알고 계시죠? 최초 계획은?

○전병선 위원 그럼 리모델링이라는 것은 사업계획에 언제쯤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까?

○전병선 위원 최초 계획은 어떻게 됐냐 하면, 리모델링 사업은 모든 사업이 종료됐을 시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한다. 그럼 광장이나 공원 모든 것이 완료된 상태에서 게스트하우스를 만들고 사용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전병선 위원 그런데 지금 다른 거 돼 있습니까?

○전병선 위원 지금 아무것도 안 돼 있죠?

○전병선 위원 그런데 왜 갑작스레 게스트하우스 먼저 해요?

○전병선 위원 그럼 원래 도비를 100억 원 받게끔 돼 있잖아요. 최초 계약은, 그렇죠? 도비 받았습니까? 우리 시비 100억 원 다 들어갔고.

○전병선 위원 야, 참. 그러니까 이번에 받아온 것도 잘 받았다고 생각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사업을 제대로 해서 도비를 맨 처음에 100억 원 받고, 우리가 100억 원 해서 200억 원으로 하겠다고 했으면…… 지금 현재 우리 시비는 100억 원 다 들어갔단 말이에요.

○전병선 위원 도비 하나도 못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도 못 받은 게, 이 사업들이 다 완료되고 마지막에 가서 게스트하우스가 되는 건데, 그 돈이 벌써 게스트하우스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전병선 위원 도비는 누가 줬어요?

○전병선 위원 도비를 어떻게 받은 거예요?

○전병선 위원 나도 이것 때문에 도의회에 다 전화해서 확인한 사항이에요. 도비가 어떻게 해서 원주시에 이번에 4억 원이 나왔냐, 어떤 경로로 해서 이게 나왔냐까지 내가 확인한 사람입니다.

○전병선 위원 문화예술과에서 당연히 주죠.

○전병선 위원 알겠습니다. 얘기하는 게, 이게 지금 꼭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같이 말씀드리고, 과장님께서 “아, 이것은 아니다.” 그러면 “이것은 다음에 하든지 하겠습니다.” 이 말 나올 때까지 제가 한번 질의드려 볼게요.

이게 공원이 완공되는 날짜를 언제로 본 거예요?

○전병선 위원 이천 몇 년이요?

○전병선 위원 올해 중기계획 보셨습니까?

○전병선 위원 중기계획에 몇 년으로 돼 있어요?

○전병선 위원 최초에는 2004년으로 돼 있다가 올해 중기계획에는 몇 년으로 됐냐 하면 2022년으로 돼 있어요. 2022년에도 안 끝나는 것으로, 마지막에 한 45억 원이 돼야지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언제 될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지금 원래 최초계획은 14년도에 다 끝나는 것으로 돼 있고, 그런데 지금 반도 못 갔잖아요. 거기다 지금 게스트하우스 리모델링 사업에만…… 과장님, 맨 처음에 리모델링 사업을 왜 시작했는지 아세요? 철거 안 하고? 아시죠?

○전병선 위원 왜 철거를 안 하고 리모델링 사업한다고 했습니까?

○전병선 위원 리모델링은 최초에 철거하려고 했죠?

○전병선 위원 철거하려다가 바꿨죠? 바꾼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전병선 위원 몰라요?

○전병선 위원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바꾼 이유는, 그것을 철거하는 데 얼마가 들어가냐 하면 7,100만 원이 들더라고요. 건물 전체 철거하는 데. 철거하는 데 7,100만 원, 그다음 리모델링하는 데 4,000만 원, 그렇게 해서 철거하는 것보다는 리모델링하는 게 돈이 덜 들어간다. 그래서 철거하지 말고 놔둔 겁니다. 최초 거기에서. 그때 리모델링비가 4,000만 원이었어요. 그리고 비품비가 3,000만 원 해서 다 쓰는 것으로, 용역에 나온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철거를 안 하고 그냥 보존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레 지금 리모델링비가 8억 원이에요. 옆에 또 덧붙여서 건물 2층짜리 하나 더 만든다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 건물값 18억 원하고 30억 원이에요. 최초에 철거하려고 했던 게 지금 30억 원을 들여서 게스트하우스를 만드는 겁니다. 이게 지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4억 원 올라왔지만, 그렇게 된 거예요. 30억 원짜리 건물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것을 그냥 과에서 예산 세워서 한다는 거죠? 전체적으로 검토도 안 해봤잖아요?

○전병선 위원 아니, 검토했는데, 철거하는 데 7,000만 원이라서 철거를 안 한 거예요. 리모델링비가 4,000만 원……

○전병선 위원 리모델링비 지금 얼마 나왔어요? 지금 올린 것만도 8억 원이죠?

○전병선 위원 아니, 4,000만 원에 리모델링한다고 됐던 겁니다. 용역 자체가요. 이거 과장님이 전부 한 용역이에요. 원주얼 광장 조성사업 기본계획 용역, 여기에 보면 다 나옵니다. 그냥 해서 리모델링…… 게스트하우스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철거하려다가 게스트하우스로 간다. 그당시 철거비는 그 건물 철거하는 데 7,100만 원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리모델링하는 게 4,400만 원, 평당 15만 원인가 그렇게 계산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철거하는 것보다 리모델링하는 게 낫다. 내부 비품도 3,000만 원이면 전부 바꿀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간 건데, 지금 내부 올린 거 보면 3억 원으로 올라왔어요. 내부 비품 사는 것도.

○전병선 위원 지금 객실은 몇 개인지 아세요? 몇 개 만들었어요?

○전병선 위원 16개.

○전병선 위원 과장님, 이 얼광장만큼은 제가 과장님보다 조금 더 많이 알 수도 있어요. 저도 용역을 다 봤기 때문에. 예산 보류할 수 없나요?

○전병선 위원 과장님!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이게 8억 원을 들여서 리모델링하잖아요. 그것을 해놓은 상태에서 수익이 됩니까?

○전병선 위원 수익사업은 지금 객실에 들어오는 인원을 전부 몇 명으로 봐요? 전체 다 들어오면?

○전병선 위원 60명.

○전병선 위원 옆에 2층짜리 다시 하나 더 만들고?

○전병선 위원 그렇게 30억 원 들여서 만들면 60명에서 80명 된다?

○전병선 위원 그럼 그 사람들 숙박비는 얼마씩 받아요?

○전병선 위원 1만 원이요. 1만 원으로 받을 때 얼마 정도 수익이 될 것 같아요?

○전병선 위원 그럼 1년 치 하면 흑자예요, 적자예요?

○전병선 위원 과장님, 제가 한번 뽑아봤어요. 거기 들어가는 돈을 한번 뽑아봤어요. 운영비가 얼마큼 들어가나. 지금 말한 대로 60명 정도 들어온다면 여관 같은 데 이렇게 해서 유지하는 비가 60%로 보더라고요. 그래서 수입이 얼마냐니까 1년에 1억 2,000만 원이 나오더라고요. 1억 2,000만 원의 수입이 되고, 거기 들어가는 예산이 9,900만 원인데, 9,900만 원에는 인건비 두 사람 쓰는 것으로 했어요. 그리고 전기세 그런 것을 했는데도, 따져봐도 엄청나게 적자가 나요. 이거 할 수가 없어요. 식사비는 또 별도예요.

○전병선 위원 그렇게 되면 적자가 눈에 뻔히 드러나는데, 왜 시에서 그것을 운영해요?

○전병선 위원 그럼 어디, 민간위탁해요?

○전병선 위원 아니, 교육장은 지금 짓고 있잖아요.

○전병선 위원 그렇게 되면 과장님, 이런 건물 같은 거나 숙박업소나 식당 같은 거 지으면 그 주위의 여건도 고려해 줘야 돼요. 왜냐하면 행구동에 숙박업소들이 있죠. 여기 게스트하우스는 식사까지 같이 합니다. 아까 말씀한 대로 1만 원이라고 했죠?

○전병선 위원 네?

○전병선 위원 지금 거기 뭘 보고 찾아와요. 공원도 되고 조성이 다 끝난 다음에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전병선 위원 그런데 왜 갑작스레 프로그램을 거기에 만들어요. 얼광장 하려고 전부 계획해서 220억 원을 투자해서 하고 있는 상태이고, 게스트하우스는 그게 다 끝난 다음에 2022년 넘어가서 게스트하우스를 만드는 건데, 거기에 갑작스레 게스트하우스에만 돈을 투입하고, 어차피 하고 나도 적자 날 거 뻔히 보이고, 그 돈을 왜 그렇게 해서……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네요.

○전병선 위원 4만 명은 무슨, 말로 장난하지 마세요. 무슨 4만 명이……

○전병선 위원 아니, 그럼 거기 칠봉서원 오기로 됐어요? 칠봉서원 오기로 돼 있었는데?

○전병선 위원 최초 얼광장에 칠봉서원 옮기는 것으로 돼 있어요. 옵니까? 그것도 못 오잖아요.

○전병선 위원 과장님이 지금 얘기하는 게 안 맞는 게, 최초에 강원도에 계획해서 올려서 했는데, 이 계획 속에도 웰딩콘텔 말 한마디 없어요. 여기에도. 나는 참 이상한 게 도에서도……

○전병선 위원 어디요?

○전병선 위원 도에서도 아무 계획도 없는 것을 예산을 이렇게 준다는 게 그게 더 이상했어요.

○전병선 위원 그럼 우리 시비는 왜 거기에 포함해요?

○전병선 위원 여기에 시비를 왜 포함, 도비 줬다고 왜 시비를 포함해요?

○전병선 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하니까 한마디 할게요. 이거 벌써 사업 어디 내정된 거 아니에요? 어디 주기로 됐죠? 이거 지금 게스트하우스 만들어 주면 어디 주기로 했죠?

○전병선 위원 위탁 주기로 됐죠?

○전병선 위원 어디에 주기로 됐어요?

○전병선 위원 공모하는데 나한테 엊그저께 왜 이거 하는데 전화가 와요? 자기네가 받겠다고.

○전병선 위원 공모 거기까지 가지도 못해요. 이런 거 가지고 우리보고 예산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되지도 않고. 그리고 내가 게스트하우스 얘기할 거라고 어떻게 벌써 소문이 났는지 모르지만, 나한테 전화 와서 “그거 왜 반대하냐.”, 이거 말이……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당신 뭔데 하냐.”, 그렇게까지 된 상황이에요. 이것은 정말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내가 얘기하는 것은, 예산은 참 힘들고, 행구동이라는 동네 여관하고 식당가에 우리가 돈을 이렇게 들여서 식당이나 여관 하면 그 주위에서 요구하는 사람이 없어요. 주민들도 반대하잖아요. 싸잖아요. 아까 얘기했는데 1만 원씩이라고 하면……

○전병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주민들 얘기 한번 들어봤어요? 그쪽 동네 주민들.

○전병선 위원 네, 국장님 얘기하세요.

○전병선 위원 국장님 말씀이 맞는 것 같은데요. 그러나 얼 광장이라는 것은, 얼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는 것은 예산심의예요. 이 예산 최초의 계획은 리모델링하는데도 전부 계산해서 4,400만 원 갖고서 리모델링한다고 했는데 갑작스레 8억 원이 들어왔고, 이것은 뭘로 표현을 해서 그렇게 됐는지, 또는 거기서 우리가 이것을 지어놓고…… 뻔하잖아요. 적자 날 거 뻔하잖아요. 그런 것을 왜 우리 돈을 들여서, 다른 데 쓸 데도 많은데 거기에 투자하냐 그런 것도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우선순위, 그다음에 후순위 가려서 하고, 지금 도비 4억 원을 갖고 왔다는 것은, 그 4억 원이 큰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 도에서 100억 원을 갖고 와야 되는데 4억 원밖에 못 갖고 온 거예요. 지금 4억 원이라도 줬으니까 이것은 우리 얼광장 안의 다른 것부터 시작할 수 있는 그것을 하지, 마지막 단계, 게스트하우스는 강제 끝난 마지막 단계에서 되는 건데, 2022년에 될 것을 지금 이거 하나 하겠다고 거기에 투자한다는 거,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얼광장 하면 좋죠. 어차피 원주에서 필요하고. 그렇게 해주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봐요. 그렇지만 우선순위에 대해서 용역이나 모든, 게스트하우스 하는…… 용역에 전부 나와 있잖아요. 어차피 그 용역대로 다 하는 건데, 그렇게 돼 있는 것을 가지고……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어떻게 4,400만 원 한 게 8억 원이나 되고, 내부수리비 3,000만 원으로 판단한 게 3억 원이 되고, ‘0’ 하나씩 더 붙은 게 이렇게 올라오니까 너무 엄청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검토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은 전부, 나 혼자 할 것도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이 이런 것은 좀 아니라고 하면 아닌 거고, 또 이것은 깎는 게 아니고 어차피 우선순위 다른 데 넣어도 됩니다. 넣어도 되는 거고, 그러나 이 게스트하우스 문제는 이번에 들어가는 것은 약간 문제가 되지 않냐는 그런 생각입니다.

○전병선 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것으로 해서…… 여기에서 더 얘기해 봤자……

○전병선 위원 아니, 사업이나 이것에 대해서 제가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절차가, 벌써 예산 하기도 전에 내가 다하는 것처럼 해서 “왜 당신이 말하냐.”…… 나 기분 나빠요. 과장님이나 국장님 누가 그쪽에 첩보를 줬다는 거 아니에요. 벌써 예산도 하기 전에 “이거 내가 하는 사업인데, 왜 당신이 받냐.”…… 이거 무슨 사업이에요. 30억 원짜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도비를 어떻게 받나 확인했습니다. 도비도 이렇게 이상하게 들어왔더라고요. 이거 보니까. 내가 확인 다 했어요. 그러면 일단 도비는 우리가 받아서 전체 얼 광장에 쓰면 좋다. 그러나 이 게스트하우스만큼은 우리가 고려하자. 주민들도 반대하고, 지금 모든 것을 볼 때 이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비 받은 것은 다른 데로 좀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내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쪽으로 다시 검토해 보세요.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익 잠깐만요. 존경하는 전병선 위원님 질의에 위원님들도 다 공감하셨을 것 같고요. 또 집행부의 국장님, 과장님 답변도 다 공감하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아셨으리라 보고요. 지금 심의한 게스트하우스 리모델링비, 이것은 여기서 논의하지 말고 다음에 계수조정 때 논의하도록 하고, 다음 건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곽희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286페이지 보시면 지원사업들이 있는데, 꿈의오케스트라 지원사업하고 청소년교향악단 지원사업이 있는데, 지원금 차이가 많이 있어요.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지원금 차이가 나는 거죠?

○곽희운 위원 청소년교향악단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오케스트라랑 교향악단이랑 지원금 차이가 큰 이유…….

○곽희운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91페이지 영상미디어센터 운영이 있는데요. 위탁금이 있는데, 많이 증액 계상하셨어요? 증액 계상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곽희운 위원 위탁금을 용역 하셨다고요?

○곽희운 위원 아니, 위탁이라는 것은 1년간 위탁 운영해서 위탁에 들어간 예산을 주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전에는 인건비가 안 나간 건가요?

○곽희운 위원 그럼 다른 위탁 주는 것들도 이렇게 용역을 주셔서 위탁금을 정하고 계신가요? 예를 들면 문화재단이라든지 아니면…… 과에서는 몇 개 정도 위탁 주고 계시죠?

○곽희운 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민간보조 하는 것들은 그런 용역 없이 인건비 계산할 때 어떻게 하시냐 이 얘기예요.

○곽희운 위원 다른 부서도 이런 사례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입찰기준가액을 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용역을 주는 것은 예가 있을 것 같은데, 위탁금을 산정하기 위해서…… 위탁금이라는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1년간 위탁운영을 해서 인건비가 얼마, 사무실 난방비 이렇게 해서 결산처리 해주시는 거 아닌가요? 그 방법이 위탁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 아닌가요?

○곽희운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볼 때 위탁금 산정은 - 지금 3기까지 넘어왔다고 하셨는데 - 전년도를 기준해서 그다음 연도를 편성해 주는 게 맞다고 보여져요. 그런데 이것은 위탁운영 하는 것을 용역을 주셨다고 해서…… 그리고 이게 무슨 환경, 프로그램을 더해서 운영비가 더 들어갔다면 이해를 하지만, 단순히 인건비를 올려주기 위해서 용역을 했다는 것은 좀 이해가……

○곽희운 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어떤 프로그램이 예전보다, 2기 때보다 3기 때는 이런 여건이 변화가 돼서 용역결과가 이렇게 더 나왔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야 되는데, “예전에는 인건비가 적었었는데 인건비를 현실화시켜 줬다.” 이런 말씀 하셔서……

○곽희운 위원 그러니까 계수조정 전까지 우리 위원님들께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그다음에 용역의 주된 내용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292페이지 밑에, 아까 존경하는 전병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회전교차로 조형물 설치.

○곽희운 위원 이 조형물이 어떤 종류죠? 크기나 재질이나 이런 쪽으로 했을 때.

○곽희운 위원 과장님께서는 회전교차로를 왜 설치했다고 생각하시나요?

○곽희운 위원 그렇죠. 이 사업은 안전을 우선으로 고려한 사업이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형물을 1.6m에 높이 2.5m라고 말씀하셨는데, 안전을 위해서 설치된 회전교차로에 조형물, 이것은 미관이 우선시되는, 문화예술과에서 하는 이런 것들이 설치됐을 때 오히려 안전을 위협하지 않을까, 시야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죠?

○곽희운 위원 그 부분은 로터리, 우리처럼 1차선인 회전교차로가 아닌 한 2, 3차로가 있는 로터리 같은 경우에는 조형물을 해도 크게 시야를 확보하는 데 문제점이 없겠지만, 1차로…… 들어가면 1차로이지 않습니까, 회전교차로가 대부분. 그 안에서 시야는 당연히 방해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아까 교통안전공단 말씀하셨는데, 교통안전공단의 관계자께서 “그 안에 설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의정자문을 하고 계신 교통안전공단의 담당자께서 그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재고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293페이지, 296페이지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립합창단하고 시립교향악단 운영에 대해서인데요. 이것도 증액을 하셨어요.

○곽희운 위원 올해는 집행이 다 됐나요, 예산 세운 게?

○곽희운 위원 그러니까 올해 예산을 어느 정도 사용하셨냐 이거죠.

○곽희운 위원 제가 왜 여쭤봤냐 하면, 2016년도에 합창단은 4,600만 원 불용처리 하셨고요. 그다음에 시립교향악단은 8,000만 원 불용처리 하셨는데, 과장님 답변처럼 아마 단원들의 이동이 많은 것 같아요.

○곽희운 위원 객원단원들.

○곽희운 위원 객원단원들 유동성이 생기는 이유는 보수문제 아닐까요?

○곽희운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집행잔액이 안 생기도록, 또 집행잔액이 생기는 이유가 단원들의 보수문제이면 그것도 현실화시켜서…… 시장님이 항상 말씀하시는 게, “우리 합창단, 교향악단은 전국적인 수준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보수나 대우가 다른 데보다 부족하다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또 돈은 남는데 예산은 자꾸 증액해서 계상하시거든요. 예산이 좀 불용처리 되지 않도록……

○곽희운 위원 또 처우개선이 가능하면 이렇게 불용처리 하시지 말고 처우개선에 좀 사용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익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허진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진욱 위원 허진욱입니다.

과장님, 아까 회의 시작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85쪽 문화재단 운영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어제 문화재단에서 담당자께서 오셔서 설명해서 알고 있습니다만, 인건비 쪽의 얘기는 충분히 들었어요. 그러면 고유사업비 쪽 인건비 밑에 신규임용 있었죠. 그 부분은 삭감을 해도 문제가 없어요?

○허진욱 위원 정확하게 설명해 보시라고요.

○허진욱 위원 네.

○허진욱 위원 어제 제가 설명 듣던 거하고 과장님 설명하고 조금 다른 것 같고, 알았어요. 그것은 그렇게 넘어가겠고요.

그리고 아까 과장님 전에 경제전략과에서도 설명을 하셨는데, 중앙동에 주차타워 건립이 완성되면 거기에서 나온 차량 때문에 좌회전을 해서 보건소 앞으로 가야 되는 곤란한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렇게 될 때 앞으로 도로에 손을 대지 않을 수 없다고 아까 과장님이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그 도로에 보면 뭐가 있는지 아시죠?

○허진욱 위원 아니, 원형교차로가 아니고, 주차타워에서 나와서 좌회전을 하게 되면 문화의거리 4구간 지역에 - 아까 곽희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 야채가게들이 즐비해 있는 그 앞 도로 가운데 뭐가 있는지 아시죠?

○허진욱 위원 조형물이 있어요. 그러면 경제전략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그 조형물들을 철거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 되죠. 아까 철거한다는 얘기는 안 했습니다만, 그거 설치한 지 얼마 됐어요. 얼마 안 됐거든요. 그렇죠? 왜 내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까 292쪽에 회전교차로 조형물 제작 설치에 3억 원이 들어가 있는데, 이 조형물을 그렇게 일방적으로…… 타 지자체 것을 모방해서 설치를 했다가 정말 교통흐름에 방해가 되고, 시야를 가려서 또 철거해야 되는 경우가 올 것 같아서 이 3억 원은 고려를 해보는 게 좋겠다. 아니면 상임위에서 말씀하셨듯이, ‘기본적으로 3, 4개 해보고 이상이 없구나.’ 했을 때 시행하는 것이 옳지, 처음부터 이렇게 많이 예산을 투입해서 조형물을 설치했을 때 정말 교통에 방해가, 교통에 저해가 돼서 철거를 해야 된다고 봤을 때 시민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그렇죠?

○허진욱 위원 하여간 과장님께서 계획한 수량보다 최소한으로 해서 한번 운영을 해보시고……

○허진욱 위원 지역에서 교통사고 발생이 안 되고 전혀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됐을 때는 추가적으로 해도 관계가 없는데, 한번 수량을 최대한으로 줄여서 시행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허진욱 위원 그리고 293쪽 중간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영화제 지원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어떤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허진욱 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고, 또 하나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 444쪽에 가면 경로장애인과에 장애인 인권영화제가 나옵니다. 동일한 영화인데, 앞에 장애인이라는 이름 석 자만 들어갔을 뿐인데, 경로장애인과에서 하는 게 아니라 문화예술과에서 그거까지 수용할 수는 없나요?

○허진욱 위원 이것은 굳이 여성 거라면…… ‘여성’하고 ‘장애인’, 앞에 붙는 단체이름만 다를 뿐인데, 왜 그것은 경로장애인과로 가서 신설이…… 거기는 12회째예요. 경로장애인과에서 그것도 이정동 의원님하고 저하고 얘기를 해서 도비가 확보돼서 시작됐는데, 이것을 아예 문화예술과에서 맡아서 하면 안 돼요?

○허진욱 위원 경로장애인과 장애인 인권영화제 것을.

○허진욱 위원 여성 관련이라면 이것은 여성가족과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얘기예요, 제 얘기는.

○허진욱 위원 글쎄, 그렇게 결론이 났기 때문에 경로장애인과에 있는 장애인 인권영화제도 문화예술과로 가지고 오면 안 되나 그것을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허진욱 위원 이쪽에도 영화제가 하나 있고 여기도 있고 하지 말고, 어차피 영화제라면 문화예술과가 맞는 것 같으니까, 이 부분을 여성가족과하고 합의 봤듯이 경로장애인과하고 합의를 보셔서 아예 영화제는 다 동일품목으로 해서 예산에서 같이 반영하는 게 옳겠다 그 생각입니다.

○허진욱 위원 예, 그렇게 하셔서 내년부터 예산을 문화예술과에서 세우는 쪽으로 한번 검토 좀 해줘 보세요.

그리고 이것은 그냥 참고로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데, 같은 과임에도 불구하고 286쪽, 그리고 309쪽 이렇게 쭉 보면 위원회 수당이 나가는데, 어디는 7만 원이고, 어디는 10만 원이고, 들쭉날쭉해요. 동일하지 않고.

○허진욱 위원 아, 소요시간이…….

○허진욱 위원 아, 시간 때문에 그렇군요. 그것은 이해가 됐습니다.

○허진욱 위원 그리고 국장님한테 한번 다시 조금만 여쭤볼게요.

아까 국장님 설명하시는 중에 얼 광장 리모델링비로 평당 300만 원이라고 하셨어요.

○허진욱 위원 보통 요즘 건축하는 데 아파트 분양가가 한 600만 원대 가지 않습니까.

○허진욱 위원 그러면 리모델링을 얼마나 잘하시는데 300만 원대가 가요? 대리석으로 하나?

○허진욱 위원 그럼 인테리어 예산을 세울 때 견적을 받아보시고 한 거예요, 아니면 공무원들이 그냥 대략 이렇게 들어……

○허진욱 위원 아까 금액이 상당히 높기에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익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과장님,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질의토록 할게요.

300쪽에 유네스코 지정 세계유산 등재 추진 학술용역이 있어요. 1억 원.

○위원장 권영익 도비 5,000만 원하고 시비 5,000만 원하고 매칭해서 하네요?

○위원장 권영익 원주에 이 정도 되는, 이게 정말 아주 자랑스러운 건데, 세계유네스코에 등재할 만한 가치 있는 게 무슨 문화재가 있죠?

○위원장 권영익 어쨌든 기 이렇게 예산을 확보하신다고 하면 반드시 등재될 수 있도록, 그럼으로 인해서 정말 원주시민들은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질 수 있고, 원주를 널리 홍보하는 데 아주 큰 역할을 할 거다 이렇게 기대해 봅니다.

○위원장 권영익 정말 성실한 용역이 돼서 꼭 등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권영익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회의중지)

(15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영익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영익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14페이지, 치악산 둘레길 조성사업 예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성규 위원 구간이 길고 치악산 한 바퀴 도는 것도 중요하지만, 둘레길 조성사업 할 때 좀 짜임새 있고, 또 원주시민뿐 아니라 외지에서 치악산을 찾고 둘레길을 걷고 싶어서 오시는 분들…… 자연경관이나 모든 것을 조화를 잘 맞추고, 그다음에 데크라든가 이런 거 있죠? 시설물도 제품이 좋고 안정성 있는 거, 이런 것을 잘 준비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저도 매달 둘레길 걷기를 전국을 다녀요. 회원들하고, 걷기 좋아하시는 분들하고. 다른 지역에 가봤을 때 부러운 점이 너무 많더라고요. 이용하는 분들도 많고, 또 그 주변에 식당이라든가 상가 이런 데도 활성화가 잘돼 있고, 그런 거 볼 때 너무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둘레길 조성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하여튼 전국에서 최고의 둘레길이 될 수 있도록 가장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위원 그리고 다이내믹 댄싱카니발, 이것도 대한민국의 대표축제로 자리 잡았는데요. 항상 해마다 축제가 더 크고 활성화가 잘돼서 너무 좋은데, 한 가지 제가 봐도 그렇고, 주민들 얘기도 그렇고, 다 좋은데, 먹거리 있죠? 먹거리가 푸드트럭부터 다양한데, 다양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댄싱카니발을 하는 기간 동안에 지역의 상인들은 너무 장사가 안돼서 울상이에요. 반면에 그런 폐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춘천이나 제천 이런 지역은 대규모 행사를 할 때 그 지역의 음식업 종사자들에게, 경력이 5년 이상 됐든지 이런 식당들을 일단 공모해서 추첨을 통해서 30개 정도, 50개 정도 이렇게 업소가 참여를 하게 해요. 그래도 우리 지역에서 5년 이상 영업을 한 식당은 경력도 있고, 시민들한테 나름대로 인정을 받은 업소들이거든요. 그런 식당들이 다양하게 참여를 하면, 자기 가게 상호 홍보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음식가격을 비싸게 받을 수도 없고, 또 다이내믹 댄싱카니발에 참여하는 시민들도 다양한 먹거리를 즐길 수 있으면서, 안전하고, 또 저렴한 음식을 즐길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댄싱카니발 내년에 추진할 때는 원주대표음식, 향토음식, 그리고 일반음식점들이 많이 참여해서 지역의 큰 축제가 있을 때마다 우리 주민들에게 그런 혜택도 돌아가고, 지역경제도 살아날 수 있는 방법 좀 연구해 주세요.

○이성규 위원 네, 그렇게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익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316쪽 문화관광 투어버스, 지금 우리가 2억 5,900만 원을 지원하네요?

○전병선 위원 2억 5,900만 원 아니에요? 민간경상사업보조가?

○전병선 위원 2억 5천……

○전병선 위원 네?

○전병선 위원 시티버스는 2억 2,400만 원이잖아요.

○전병선 위원 그러면 2억 2,400만 원이면…… 한 달에 운영하는 것을 나도 한번 따져봤거든요. 지금 탑승률이 얼마나 돼요?

○전병선 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내가 한 달 자료를 보니까 한 달 이용하는 사람들이 한 1,000명 내외네요?

○전병선 위원 1,000명 내외이고, 수익금이 한 300만 원 내지, 그렇죠? 3,000원씩 되니까 한 3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네요?

○전병선 위원 그런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예산 잡은 것은 왜 이렇게 포함시켰어요?

○전병선 위원 여기 예산편성한 거 보니까 우리가 벌써 운영이 안 될 거라고 판단하고 이만큼 잡은 거예요. 왜냐? 협약서를 보니까 80%에 협약을 했더라고요.

○전병선 위원 이 예산이 80%가 넘으면 돈을 하나도 안 줘도 돼요. 그렇죠? 그쪽에 지원을 안 해도 된단 말이에요. 80%가 넘으면.

○전병선 위원 80%로 됐잖아요.

○전병선 위원 하루 수입이 52만 원……

○전병선 위원 그렇게 되면 52만 원이 안 된다고 판단한 게, 2대 다 해서 2억 2,400만 원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전병선 위원 아니, 80% 생각 안 하고……

○전병선 위원 80% 미만으로 생각하고 이만큼 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도와줄 게. 우리가 돈 주는 것은 80%를 기준으로 잡고 80% 탑승률이 안 될 때 지원해 주는 거 아닙니까? 지원하는데 벌써 이만큼 될 때는 ‘그 많은 예산이 운영 안 될 거다. 우리가 이만큼 갖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판단해서 이만큼 예산 세운 거 아니에요. 우리가 몇 달 치 한번 해보니까…….

○전병선 위원 보전을 안 해준다고요, 80%까지는.

○전병선 위원 80%까지는 안 하고, 80%가 안 될 때만 우리가 보전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전병선 위원 넘으면 그런데, 최소한도 80% 기준이 그 사람들은 52만 원이잖아요. 하루에. 52만 원 될 때 80%면 47만 원인가 얼마 나오더라고요. 그 정도 되면, 47만 원이 안 나올 때 거기에서 이 사람들이 30만 원밖에 안 된다 그러면 17만 원을 지원해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전병선 위원 아니, 그 뜻이 아니고요. 과장님, 지금 기준이 이 사람들 영업을 하면 하루에 52만 원 기준이잖아요. 52만 원이 넘으면 자기네가 다 하는 거예요.

○전병선 위원 52만 원이 넘으면 우리한테 주는 거예요. 그렇죠?

○전병선 위원 평균이 80%가 안 되면 우리가 지원해 주잖아요. 그리고 80%가 넘으면, 100%가 넘는다, 52만 원이 넘을 때는 적자 나는 것까지 포함시키고…….

○전병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예산편성된 것이 우리가 그 사람들 주려고 편성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전병선 위원 과장님, 그 뜻이 아니고요.

○전병선 위원 지금 항공기 탑승률도 있어요. 탑승률 67% 넘을 때는 우리가 상관 안 해요. 67% 안 되면 안 된 만큼에 대해서 원주시에서 보전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협약서 보니까 80%로 돼 있더라고요. 80% 맞죠?

○전병선 위원 80% 이상 넘으면 아무 이상이 없어요. 80%가 안 될 때는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예요.

○전병선 위원 지원해 주는 게 2억 원이란 말이에요.

○전병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편성한 게……

○전병선 위원 그럼 이 예산은 뭐예요? 이거 주려고 한 거 아니에요?

○전병선 위원 당연히 그쪽에 주잖아요. 주려고 이만큼 편성한 거잖아요.

○전병선 위원 이만큼 우리가 적자를 봤다는 거예요, 벌써.

○전병선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왜 나왔어요? 이 예산 주려고 한 거잖아요. 어차피 버스사업을 우리가 시작했으니…… 맨 처음에 그 사람들 안 하려고 했는데, 우리가 원주를 위해서 버스사업 하자. 그 사람들은 적자 나니까 안 하려고 하죠. 그럼 적자 보전을 어느 정도 할 거냐, 80% 적자 보전하는 것으로 서로 협약을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80%에서 80%가 안 될 때는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고, 그것 때문에 그 사람들 안 하려고 하니까 80%까지 적자 나면 우리가 해주겠다 그래서 한 건데……

○전병선 위원 그 예산을 이만큼 편성한 거 아니냐 그거예요.

○전병선 위원 아, 난 도저히 이해가 안 가네.

○전병선 위원 잠깐만요. 담당계장님, 계장님이 설명을 해주세요. 그 내용만 한번 설명해 주세요. 내가 판단을 잘못한 건지, 내가 이해를 잘못한 건지 모르겠는데…….

(방청석에서 「협약서상에 있는 80%, 지원금을 80% 이내 운영비하고 이거 지원해 준다는 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탑승객 수익금에 대한 사항은 아니고요. 과장님이 말씀하신 버스 1일 운송원가가 있어요. 버스 3개 회사 운송원가를 분석해서 하루에 차를 1대 운행할 때 최소한 오픈 톱 버스 같은 경우에는 46만 9,000원이 소요되는데, 말씀하신 대로 승객이 하나도 없을 경우에 수익금 없이 46만 9,000원이 소요되는데, 이것에 대한 80%를 저희가 지원해 주는 거예요. 수익금에 대한 80%가 아니고.」 하는 이 있음)

그러니까 예산 나온 게……

(방청석에서 「수익금이……」 하는 이 있음)

편성할 때 우리가 주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1년 정도 운영해 보니까 이만큼 예산이 필요하다 그래서 나온 거잖아요. 이 정도가 적자 날 테니, 우리가 80% 계약했으니 그것을 운영하기 위해서 이 정도는 예산이 필요하다 그거 아닙니까?

○전병선 위원 그럼 지금 우리가 계약한 게 운송원가로 계약한 거예요, 탑승률로 계약한 거예요? 협약서 맺은 게.

(방청석에서 「협약서 80%는 운송원가에 대한 80%를……」 하는 이 있음)

운송원가의 80%, 그럼 운송원가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52만 원 아니에요. 그렇죠?

(방청석에서 「운송원가가 52만 원은 아니고요.」 하는 이 있음)

○전병선 위원 빼주는데 그것은 상관없다, 그것은 그렇게 계산이 된 거고, 단지 제가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여기 예산을 편성했잖아요, 2억 2,400만 원을. 그래서 2억 2,400만 원을 편성했기에, 우리가 편성할 때는 이게 필요하니까 편성한 거잖아요. “이 정도 손해 보냐?” 하고 물어본 거예요. 우리가 시티투어버스 하면서 2억 2,400만 원을 주려고 한 거 아니에요.

○전병선 위원 적자가 안 난다는 게 뭐예요? 우리 시에서 득 보는 게 뭐 있어요?

○전병선 위원 차라리 우리 시에서 버스 사서 운영하면 되잖아요. 그게 아니고요. 나도 그것은 알아요. 운송원가는 지금 시내버스회사에 확인해서 다 해본 겁니다. 어제 우리 특위위원님들이 시내버스 다 타고 같이 운영도 해봤는데, 제가 여쭤보는 것은 그것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 2억 2,000만 원이나 우리가 했으니 다음에 계약할 때…… 계약이 1년 기간이에요?

○전병선 위원 그럼 1년 계약할 때 다음에는 70%든 뭔가 서로 협조를 하면 예산이 절약되지 않냐 그런 뜻에서 제가 하려고 한 건데, 지금 과장님하고 내가 동문서답이 돼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2억 2,000만 원을 주려고 한 거 아니에요. 적자가 나기 때문에 준 거지, 그냥 안 주잖아요. 그렇죠?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은 좀 아끼자 그거예요. 지금 과장님 말씀한 대로 운송원가, 탑승률, 저도 받았어요. 제가 받아보니까 이것은 너무 차이가 난다. 그 업체에 이렇게 80% 해주면 책임감이 별로 없어요. 손해 별로 안 보니까. 그런데 70%로 하면 이 사람들이 적자를 안 보려고 자기네들도 홍보하고 같이 나가야 되는데, 협약서에 보면 정말 80% 협약이라는 것은 내가 여태 본 적이 없어요. 항공도 65%, 62% 거기에서 왔다 갔다 하고, 열차나 다른 데 지자체 봐도 전부 그 정도예요. 그런데 80% 적자 보전을 협약한 것은 제가 처음 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왜 이렇게 하냐, 그쪽한테도 같이해서 좀 아낄 수 있는 방법은 없냐 해서 물어본 겁니다.

○전병선 위원 내년에 협약할 때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익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은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옥 위원 이것을 원하는 업자들이 있어요? 참여하려는 업자들. 65% 정도로 내린다고 하면.

○이은옥 위원 원하는 데도 있네요.

○이은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은옥 위원 신청한 회사가 꽤 있었나 궁금했고요. 지금 하시는 말씀 요점은 간단해요. 그러니까 참고하셔서 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익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312페이지, 간현관광지 관리 중에 공공운영비 있죠. 거기 보면 영업배상책임보험료, 이게 매년 3,300만 원 들어가는데, 사업내용이 어떤 거죠?

○곽희운 위원 공공운영비 중에 영업배상책임보험료라는 게 있어요. 이게 매년 3,300만 원씩 들어가는데, 어떤 내용인지, 또 어떻게 보험을 들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과장님이 답변하시죠.

○곽희운 위원 매년 3,300만 원씩이요?

○곽희운 위원 그러면 사업을 발주하실 때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계시죠?

○곽희운 위원 보험을 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보험회사 선정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계시냐고요.

○곽희운 위원 견적 받아서요?

○곽희운 위원 그럼 3년 치 계약내역 좀 제출해 주시고요.

○곽희운 위원 그다음에 313페이지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전동차 구입하시나 봐요?

○곽희운 위원 이게 어떤 관광객 때문에 전동차를 구입하시는 거죠?

○곽희운 위원 제가 이것을 전부터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지금 예산이 올라왔고, 또 지금 관리하시는 분이 몇 분이시죠? 간현관광지 관리하시는 분.

○곽희운 위원 열두 분이요?

○곽희운 위원 그런데 관리용도 구입하시려고 하는데, 이것은 관리자분이 이용하시려는 거죠?

○곽희운 위원 그런데 제가 판단할 때는 여름에 야영객들이나 이런 분들이 오실 때 짐을, 학생들이나 항상 들고 걸어서 간현관광지로 들어가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셔틀용으로 전동차를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지금 2대가 11인승인데 좀 작을 거 같아요. 짐을 들고 타다 보면. 그래서 저는 관리자용보다는 승객용이 더 우선돼야 되지 않을까. 또 2대 가지고 과연 운행이 원활할까 이런 의구심이 좀 들거든요.

○곽희운 위원 저는 관리자용보다는 승객용이…… 지금 출렁다리도 연간 50만 명이요? 몇 명 하시는데, 300만 명? (웃음) 300만 명인데 11인승 가지고 20분 간격으로 운행하면 부족하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관리자용보다 승객용을 하나 더 사는 게 옳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16페이지,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사업이요. 4,100만 원 정도 계상하셨는데, 이것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 사업인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곽희운 위원 올해는 1추에 3,200만 원 세우셨어요.

○곽희운 위원 다 사용하고 계신가요, 어떠신가요?

○곽희운 위원 16년도에 5,600만 원 세우셨는데 3,400만 원 정도가 불용처리 됐어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불용처리 되지 않도록…… 문화관광해설사분들이 많은 역할을 하고 계신데, 16년도 결산을 보면 잘 활용이 안 된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곽희운 위원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317페이지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1억 원 세우셨는데, 올해도 1억 원 세우셨던 건가요?

○곽희운 위원 그럼 5,000만 원 증액하신 거네요?

○곽희운 위원 이 부분도 올해는 산업관광이라는 이름으로 하신 거죠?

○곽희운 위원 그런데 4,000만 원을 세우셨다가 1추에 2,000만 원을 삭감하셨어요. 그런데 내년도에는 관광유치 인센티브라는 이름으로 바꾸셨는데, 예년보다 5,000만 원을 증액하셨는데, 이 부분들이 잘 소진될지…….

○곽희운 위원 과장님, 다 소진시켜야 됩니다. 불용처리 하시면 안 됩니다.

○곽희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익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석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석균 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세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첫 번째, 문화관광 홈페이지 2,000만 원 개선, 어떻게 개선하는 겁니까?

○하석균 위원 관광 홈페이지 개선 2,000만 원, 315쪽.

○하석균 위원 그다음에 산나물축제, 물축제 모든 축제가 1,000만 원 잡혀 있는데, 정월대보름맞이축제 기존에 1,000만 원 잡혀 있다가 1,000만 원을 증액했어요. 그런데 당초에 1,000만 원 잡혔던 것도 다 삭감이 됐습니다. 2,000만 원이 삭감됐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하석균 위원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거 여쭙겠습니다.

313쪽 아래 보면, 간현관광지 안내시설 정비가 있습니다. 3,000만 원. 시설비및부대비 401항목에 보면, 간현관광지 안내시설 정비 3,000만 원……. 하단에 있어요.

○하석균 위원 간현관광지 안내시설 정비 3,000만 원이 서 있는데, 그 뒷장에 보면, 314쪽에 보면…… 이거 중요한 겁니다. 간현관광지 시설정비 및 개선에 33억 6,200만 원이 서 있어요. 국도비 해서. 그러면 여기에서 이것을 해도 되는데, 굳이 또 3,000만 원 안내시설 정비를 세운 이유가 뭡니까?

○하석균 위원 지금 국도비 해서 시비 11억 7,600만 원이 들어가는데, 굳이 또 3,000만 원을 안내시설 정비 해서 이중으로 세운 건데, 시설정비 및 개선 여기에서 이것을 해도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것을 이중으로 세우지 않았나 해서……

○하석균 위원 사업계획서를 내서?

○하석균 위원 그럼 11억 7,600만 원 시비가 다 사업계획서 세워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석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익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위규범 위원입니다.

320페이지 보시면, 아까 존경하는 하석균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정월대보름 달맞이축제, 제가 추가적으로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달맞이축제가 25년 전통을 가지고 있는데, 최근에 해를 거듭할수록 사람들이 많이 몰렸어요. 그러는 바람에 소방서나 이런 데도 소방안전시설 설치를 요구했고, 또 과장님 말씀대로 지역에 있는 분들이 굉장히 고령화되면서 관리인력이 상당히 부족했습니다. 어쨌든 관리인력이나 소방안전시설은 예산이 투입되는 문제도 있고, 사람들이 계속 많이 몰려들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 축제를 진행할 수 있는 사업비가 굉장히 부족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과장님 오시기 전부터 이전에도 축제에 대한 사업비 증액요구가 계속 있었습니다. 수년 동안 계속 쭉 이어왔는데, 공교롭게도 과장님한테는 직접적으로 사업비 증액요청은 안 했던 것으로 제가 보여집니다. 제가 양측의 말씀을 다 들어보니까.

그런데 어쨌든 일단 '소방안전시설을 해야 된다.', 그다음에 '인력을 좀 증원해 달라.', 어떻게 보면 다 예산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예산이 들어가는데, 전부터 예산증액을 수차례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그다음에 다른 지역 축제하고의 균형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아마 1,000만 원에 예산이 묶여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왔었는데, 최근에 인파들이 그쪽에 많이 몰리다 보니까 주차시설이 부족하다 이런 요구가 들어와서 주차시설 확장을 했습니다. 13억 원을 들여서 토지매입비하고 조성비를 들여서 69면 정도의 주차시설을 완비해 가고 있습니다. 거의 완성이 됐거든요.

그런데다 우리가 보조금은 안 받더라도 25년 동안 이어온 축제의 명맥을 이어가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행사는 진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보조금은 안 받았지만 자체 행사는 했습니다. 하고, 또 이런 전통문화를 지킨다는 차원에서 축제가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보조사업을 포기하는 바람에 새로운 사업자가, 지금 문화원이거든요. 문화원이 다시 1,000만 원을 증액해서 2,000만 원으로 새롭게 한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문화원의 역할은 전통문화를 발굴하고 그것을 계속 발전시키는 역할이에요. 그 역할에 충실해야 되는데, 이것을 직접적으로 나서서 한다는 것은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정월대보름 달맞이축제가 양쪽으로 진행돼서 서로 이원화가 되면 갈등과 분열을 조장시킬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원화돼서 갈등을 조장시키기 전에 사전에 분열되지 않도록 차단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익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간도 없습니다만 제가 간략히 세 가지를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비로 산소길 걷기행사에 880만 원, 치악산 황장목 소나무길 걷기대회 4,000만 원 이렇게 지원을 해요, 과장님.

○위원장 권영익 그런데 치악산 황장목 소나무길 걷기대회는 몇 회째 했어요?

○위원장 권영익 금년에 처음 한 거죠?

○위원장 권영익 그런데 이것은 도비를 갖고 오네요?

○위원장 권영익 산소길이나 치악산 황장목 소나무길, 특색이 있어요? 나름대로 이게 특색이 있냐 이거예요.

○위원장 권영익 이거 구룡사 들어가는 입구 거기에서 하는 거예요?

○위원장 권영익 그리고 산소길은?

○위원장 권영익 이거 어느 단체에 보조해 주는 거예요?

○위원장 권영익 그해, 그해? 해마다?

○위원장 권영익 그러면 산소길 걷기행사는 올해 같은 경우 어디에서 했어요?

○위원장 권영익 강원일보?

○위원장 권영익 그런데 8,800만 원 중에 홍보비가 330만 원이네요. 행사비는……

○위원장 권영익 치악산 황장목 소나무길, 이것은 또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위원장 권영익 이것도 공모사업이라고요?

○위원장 권영익 그럼 올해는 어디에서 했어요?

○위원장 권영익 아, 그래요?

○위원장 권영익 이것은 또 홍보비는 없네?

○위원장 권영익 홍보비는 없다고요. 그래도 성과가 있어요?

○위원장 권영익 아, 그래요? 어쨌든 걷기 좋은 원주를 만들겠다고 시장님이 중점적으로 하시잖아요. 추진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 두 가지 걷기대회하고, 건강체육과에서 원주국제걷기대회도 하죠?

○위원장 권영익 8,000만 원 보조해 주죠?

○위원장 권영익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 걷기대회는 원주시에서 3개 대회를 치르는 것으로 보면 되겠네요?

○위원장 권영익 글쎄, 우리 관광과에서는 2개 걷기대회를 하시고, 하나 더 궁금해서, 치악산국립공원 주차장 임차료 있잖아요. 이것도 금년에 처음 한 거죠?

○위원장 권영익 효율성은 물론 주차비를 안 받으니까 호응은 상당히 좋겠네요.

○위원장 권영익 이 예산 가지고, 당초 예상했던 대로 이 정도 예산이면 가능해요?

○위원장 권영익 아, 더 많이 저거하더라도?

○위원장 권영익 우리는 이것만?

○위원장 권영익 당초 협약을, 그런데 조금 증액이 되긴 했네요.

○위원장 권영익 아, 그런 거 적용해요?

○위원장 권영익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권영익 다음은 건강체육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체육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영익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석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석균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건강체육과장님이신 만큼 아주 건강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석균 위원 323쪽 하단에 보면, 원주시민 건강의 날 건강축제가 있습니다. 예산이 2,500만 원인데, 건강의 날 행사 때 치악예술관 주위에 각 부스를 설치하죠?

○하석균 위원 그래서 부스 설치하는 데 설치비 들어가고, 그다음에 거기 참여하는 단체들은 각자가 알아서 갖고 오는 거고, 그렇게 해서 하는데, 원주가 2004년도에 건강도시에 가입을 해서 2005년도에 처음 시작을 했어요. 그때 2005년도에 1회 건강축제 할 때 제가 참여를 했습니다. 대여섯 번 제가 참여를 했는데, 지금 열몇 번째가 되네요?

○하석균 위원 열몇 번째가 되는데, 해를 거듭해 올수록 원주시 건강도시인데 건강축제는 그렇게 향상되지 않았어요. 계속 그것만 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근본적인 것을 보니까, 원주가 건강도시가 되면서 건강축제 계획을 초창기 때 기획예산과에서 했었어요. 왜냐하면 보건소에서 하려다 보니까 여러 가지 조직이라든가 추진력 이런 것이 좀 힘들 것 같으니까 초창기 때 기획예산과에서 했습니다. 그때 과장님이 - 국장 하시다가 다 퇴직하신 분인데 - 그렇게 기획예산과에서 하다가 건강체육과로 넘어갔어요.

제가 뭐를 말씀드리느냐 하면, 2,500만 원 예산이 사실 적은 거예요. 이 예산을 더 올리든지, 아니면 일회용 건강콘서트 이런 것을 좀 줄이고 여기에 예산을 더 늘려서 참여하는 업체들도 좀 다양하게, 많이 참여하게 하고, 그다음에 참여하는 단체들 어느 정도 재료비는 지원해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초창기 때, 2005년도 처음에 건강축제 할 때 참여한 단체들이 다 각자 단체 돈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행사 끝나고 강평 할 거 아닙니까? 그때 제가 건의를 한 적이 있어요. 12년 전 얘기예요. “좀 지원해 달라. 각 단체에 최소한 재료비는 지원해 줘야 되지 않냐.” 하니까 그다음에 조금 지원이 나왔어요. 인건비를 지원해 달라는 게 아니라, 시민들한테 나눠드리거나 시민들한테 나눠드리는 재료를 만들려면 기본 들어가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을 좀 시에서 지원하면 시민들 건강을 위해서 행사를 더 다양하게 할 텐데, 지금 그게 안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예산이, 작년에 2,500만 원이었는데, 어떻게 됐어요? 그전에 얼마였습니까?

○하석균 위원 계속, 12년 전에는 30만이 안 된 시절에 했는데 지금은 35만 가까워지는데, 맨날 그 예산 갖고 건강축제를 하려고 하니까 형식적이에요. 과장님, 보셨잖아요. 몽골텐트 쳐놓고, 참여하는 업체들 다 보건소 위탁기관에서 나와서 너무 빈약해요. 인정하시죠, 과장님. 그래서 예산이 적어요. 예산이 적고, 건강콘서트 같은 거 8,000만 원인데 이런 것을 좀 줄여서 다채롭게, 또 홍보 좀 많이 하고, 건강시민의 날이 4월 7일 아닙니까?

○하석균 위원 4월 7일이죠?

○하석균 위원 4월 6일입니까?

○하석균 위원 그러면 사전에 읍면동에 홍보 좀 많이 해서 많은 지역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보면 행사는 멋있게 해요, 치악예술관에서. 멋있게 하는데, 부스에 참여하는 시민들은 별로 없다는 얘기예요. 또 평일이다 보니까 참여하는 단체들이 기관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근본적으로 하려면 건강도시에 가입한…… 원주가 그당시 건강도시에 가입했을 때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인가 세 번째로 건강도시에 가입을 해서…… 크게 하는 지자체에는 보건소 내에 건강도시계가 있습니다. 지금 원주는 이게 이원화돼 있어요. 예산은 건강체육과에서 계획을 세워서 보건소에서는 실행만 하는 거잖아요. 이원화가 돼 있어서 이게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안 되고 있다기보다는 더 효율적으로 안 되고 있다는 얘기죠.

근본적으로 회의를 해서…… 앞으로 계속 할 거란 말이에요. 원주가 40만, 50만 되면 점점 건강도시 해야 되는데, 맨날 그렇게 형식적으로 몽골텐트 쳐놓고 할 것이 아니라 좀 계획을 세워서, 건강체육과에서만 계속 고집할 게 아니라 보건소에 건강도시계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이제는 열네 번째, 열다섯 번째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보건소에 건강도시계를 만들어서 해도 될 때가 됐어요. 초창기 때는 보건소가 조직력이나 추진력이 부족하다고 단체장이 판단해서 기획예산과에서 했겠지만, 14, 15년이 지금 오늘에 있어서는 인구 50만을 바라보는 원주에서 이렇게 그냥 형식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더 예산을 세워서 건강도시답게 제대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하석균 위원 시민들이 그날 수천 명 온단 말이에요. 4월 초면 춥지도 않기 때문에 많이 오는데, 각 참여하는 단체들에 사실 부담이 되는 거예요. 말은 안 하지만, 보건소에서 위탁한 기관·단체에서도 많이 오고, 또 의약단체에서도 많이 오고 그러는데, 재료비 같은 경우는 만만치 않단 말이에요. 지금 원주는 특이한 케이스라는데, 언제까지 계속 특이하게 나갈 겁니까. 특이하게 나가지 말고 좀 특별하게 나가야 돼요

○하석균 위원 그래서 과장님 좀 생각하셔서…… 국장님, 앞으로 이거 회의하실 때 참고하셔야 돼요. 부산진구 같이 큰 건강도시는 보건소 내에 건강도시업무 부서를 따로 만들어서 한다고요. 어차피 건강체육과에서 그날 행사하죠. 보건소 직원들도 다 나와요. 다 나와서 한단 말이에요. 그럼 보건소 직원들은 와서 구경만 한 것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좀 참고하셔서 내년에는 예산이 없으니까 후년에라도 그렇게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익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허진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진욱 위원 허진욱입니다.

과장님, 337쪽 중간에 태장체육단지 좀 보겠습니다. 401-01 태장체육단지 토지매입비 3억 원 서 있지 않습니까. 거기 가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지금 주차장 시설 가지고는 앞으로 부족할 거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토지매입비에 주차장 시설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허진욱 위원 아, 신설계획 있어요?

○허진욱 위원 그럼 이 3억 원 안에 그게 있냐고요.

○허진욱 위원 그럼 주차장 시설도 예산을 또 세워야 되는 거예요?

○허진욱 위원 아, 이미 매입됐다고요?

○허진욱 위원 시설 대비 주차시설이 너무 적거든요, 거기가. 그래서 걱정을 했는데, 지금 예산 보니까 생각이 나서……

○허진욱 위원 네, 그리고 또 336쪽에 학성 파크골프장하고 문막 파크골프장 있지 않습니까? 전에도 한번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거기 지금 건설방재과하고 얘기를 하면 주차문제에 난색을 표하는데, 어차피 이 파크골프가 원주에 구성되면 강원도대회를 여기에서 치를 수밖에 없는데, 주차난이 참 심각해요. 그래서 주차난이라기보다 어떤 광장을 만드는데…… 제가 그래서 양평을 가봤어요. 양평 다리 밑에 파크골프장을 가봤는데, 거기 가니까 거기도 하천인데 주차장이라고 해놓지는 않았어요. 광장처럼 크게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잔디블록?

○허진욱 위원 잔디블록을 해서 멀리서 보면 아주 푸른 잔디밭 같아요. 그런데 들어가 보면 주차장이더라고요. 우리도 그런 방식을 도입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허진욱 위원 그러니까 일반 잔디로 심었을 때는 장마가 져서 범람을 했을 때 잔디밭이 파여 나갈 소지가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양평 가서 본 것을 제가 한번 과장님한테 사진을 전송시켜 드릴 텐데, 그것은 웬만하면 비가 와도 파여가지를 않아요. 그 위로 물이 지나가요.

○허진욱 위원 여기에 내가 이것을 왜 부탁드리느냐 하면, 원주역에서 서울에서 오시는 손님들을 받아서 동해안 쪽에 관광을 시키고, 그분들을 다시 관광버스로 역전에 하차시켜 주는 게, 보통 한 5시, 6시 정도면 내려간대요. 그런데 그게 보통 하루 한 6, 7대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기사분 얘기예요. 그분들을 싣고 와서 역전에 내려놓으면 바로 역전에서 예약을 해서 서울로 올라가기 때문에 원주에서 머무는 시간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그 기사분들이 버스 대줄 공간만 만들어 놓으면 자기들이 어떻게든지 시간을 활용해서, 시간을 당겨서 원주에 와서 하차를 시키면서 중앙시장 쪽에서 저녁식사를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게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버스기사분들이 “버스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만 만들어주면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대기를 하고 있다가 그분들이 식사한 다음에 다시 역전에 가서 하차를 시켜주면 원주에 와서 소비도 하고 올라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수 있는데, 시에서 이런 데 관심이 없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기사분 얘기가 100% 옳다, 그르다가 아니라, 제가 봐도 그게 충분히 일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꼭 겸용으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사업을 추진하실 때 저하고 의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허진욱 위원 아까 이쪽의 태장체육단지도 마찬가지로, 체육단지를 만들면서 체육단지가 우선이지만 거기 수용할 수 있는 주차시설을 만드는 것처럼, 여기도 주차시설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렇죠?

○허진욱 위원 그렇기 때문에 부탁을 드리는 거고, 사업계획을 실시하실 때 같이 의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허진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익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324쪽, 프로농구 육성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게 정확히 얼마예요? 여기는 지원해 주는 게 여러 가지로 돼 있어서…….

○전병선 위원 다른 구단에도 지원해 주는 거 확인이 가능해요?

○전병선 위원 파악이 안 돼요?

○전병선 위원 챔피언결정전 우승행사 지원, 챔피언이 됐을 때만…… 플레이오프 올라가면 해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챔피언이 됐을 때만……

○전병선 위원 무조건 우승을 해야지만 지원해 주는 거죠?

○전병선 위원 우리 이거 쓴 적은 없잖아요?

○전병선 위원 그럼 나중에 챔피언결정전하고 다른 거하고 두 가지가 있는데, 2개 다 해당되는 거예요?

○전병선 위원 감액하는 것으로…….

○전병선 위원 지금 여기 홈경기 행사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돼 있는데, 홈경기 하면 우리가 행사지원 뭘 해주는 거예요?

○전병선 위원 그런데 거기 농구장에 가보면 우리 원주시에서 하기 때문에 당연히 시장님 농구단처럼 돼 있는 것은 좋은데, 우리 의장님 한 번씩 오는 거 보면 의장님은 소개도 안 하더라고요.

○전병선 위원 시장님만 어디 한번 나타나면 “시장님 오셨습니다.”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우리 의장님 한 번씩 보면…… 한번 좀 보세요.

○전병선 위원 저도 한번 가보면…… 저 소개해 달라는 것은 아니고, 저는 그게 안 되니까…….(웃음)

○전병선 위원 그런 게 있더라고요. 여기에서 지원을 하는데, 내가 아침에 시정홍보실에 대해서 언론플레이나 원주를 나타낼 수 있는 거, 그것을 하는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지원해 줌으로써 동부유니폼에 영어로 조그맣게 하나 썼더라고요. 그런데 영어 잘 몰라요. 그 선전이 다른 지역에 가면 엄청 크단 말이에요. 유니폼에 ‘wonju’라고 조그맣게 영어로만 썼는데, 나는 영어 잘 모르니까 그냥 ‘원주’로 해서 좀 크게, 잘 보이게…… 지원하는데 예산이나 그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서 내가…… 우승지원 7,000만 원, 우승을 못 할 때는 안 들어가잖아요.

○전병선 위원 그럼 이것을 그쪽에 줘서라도 한번 크게 내년부터라도 해보시고……

○전병선 위원 어차피 우리 원주에서는 그냥 파란 옷만 입어도 원주라고 알지만, 다른 지역 가면 그냥 ‘원주DB’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지금은 ‘DB’만 나와요. 그러니까 거기에 한글로 ‘원주’ 자 쓰는 것으로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그게 엄청나게 홍보가 될 것 같아요.

○전병선 위원 그렇게 되면 지원할 수 있는 것은 더 지원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익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3회 강원도민체전 출전 예산이 2억 9,000만 원 세워졌네요? 원주시가 도민체전을 53회 하는 동안에 1위를 몇 번 했는지 아세요?

○이성규 위원 1위를 제가 알기로 한 번 한 것 같습니다. 51회.

○이성규 위원 원주시에서 유치를 했기 때문에 혜택이 많이 부여됐겠죠, 가산점이. 그래서 처음으로 1등을 한번 해본 거예요. 춘천, 강릉에 이어서 항상 3위로 확정돼 있어요. 나가기 전에. 그리고 원주시 체육지도자 관계자들도 1등 하기는 힘들다는 의견사항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지 파악을 좀 해봤어요. 선수로 참여했던 분들 얘기도 들어보고.

우리가 대회 일회성으로만 그냥 생각해서 옷 하나 맞춰주고, 먹이고, 재우고.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그동안 도민체전에 참여했던 선수들이 여러 가지 불만들이 많더라고요. 춘천이나 강릉 같은 경우에도 도민체전에서 이왕 나가는 거 이렇게 한 3억 원 정도 예산 들여서 대회 출전하는데, 이왕이면 그래도 우수한 성적을 거두면 좋잖아요.

○이성규 위원 그래서 춘천이나 강릉 같은 경우에는 도민체전 할 때 시를 위해서 외지에 나가 있는 실력 있는 선수들한테 우리 고향에 와서 대회 출전해 달라……. 우리 원주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우리는 서울이나 경기도나 멀리 나가 있는 사람들이 대회를 위해서 왔을 때 예우가 너무 약하다는 거죠. 원주지역에 있는 분들이 나가는 거야 원주에서 체육활동을 하고 그렇지만, 그래도 서울이나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고향을 위해서 오게 하려면 어느 정도 여비는 생각 좀 하고 성적을 낼 수 있게 격려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너무 약하다는 거예요, 원주가. 그러니까 도민체전에 참여하고 싶은 마음들이 없다는 거지. 한번 와서 대회 참가하고 금메달을 따줬어도 내년에는 안 온다, 이런 현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예산 한 2,000∼3,000만 원만 더 세우면 그런 부분을 다 해소할 수 있을 것 같아요. 2,000∼3,000만 원 예산 더 세우고 우리가 1위를 자주 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동안 원주시체육회하고도 한번 그런 거 검토도 하시고, 그래서 도민체전에 나가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하시고, 예산이 더 필요하면…… 선수들 옷 같은 거 하나, 단체옷을 맞춰줘도 이왕 입는 거 제대로 된 거 입고, 그래서 자부심도 갖고 열심히 할 수 있는 마음자세가 생길 수 있도록 여러 방면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위원 그래도 원주시를 위해서 대회 나가는 건데, 예산을 그런 부분에서는 앞으로…… 예산계장님, 앞으로 예산 이런 부분 많이 신경 좀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성규 위원 대회 참여하는 선수들이 다 그런 불만사항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개선해야지 훌륭한 선수들이 대회에 참여하고 원주시 성적을 내지 않겠습니까.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익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327페이지 보면, 생활체육육성사업으로 우리 원주시가 많은 대회를 치르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좀 규모가 있는 데는 지원금액이 3,500만 원으로 일률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것 같은데요.

○곽희운 위원 이렇게 대회에 치러지는 비용추계를 어떤 방법으로 하고 계시죠?

○곽희운 위원 조금 형평성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대회는 대회장소가 분산 개최되다 보니까 대회장소를 여러 군데 대여해야 되는데, 이 대여료 부분이 되게 많이 차지하는데, 또 어떤 대회는 그냥 한군데에서 할 수 있고, 예를 들면 마라톤은 그냥 도로에서 하는 거라 대여비용은 안 들어가고. 그래서 그런 대여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는 데는 추가로 더 지원이 돼야 되지 않을까. 안배를 다시 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그 뒤에 보면, 330쪽에 보면, 로드FC 같은 경우는 얼마 안 됐지만 큰 금액을 지원해 주고 있어요. 다른 대회보다는.

○곽희운 위원 그런데 로드FC 해서 ‘원주’ 이렇게 연상되지는 않아요. 그냥 로드FC이지. 그 밑에 유소년 축구대회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대회를 치르기 때문에 부모가 다 와요. 일반적으로 다 쫓아다녀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훨씬 더 보탬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적게 지원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안배를 다시 한 번, 내년도에 하실 때는 안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334페이지, 게이트볼장 조성사업이 있는데요. 1억 5,000만 원 세우셨습니다. 이게 어디 설치할 계획이시죠?

○곽희운 위원 과장님, 반계게이트볼장 이전해 달라고 민원 들어왔지 않습니까?

○곽희운 위원 그래서 아마 반계저수지 아래쪽으로 이전해 달라고 해서 현장도 가보신 것으로 아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죠?

○곽희운 위원 지난번에는…… 그게 하천부지이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하천의 기능을 하고 있지는 않죠?

○곽희운 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답변을 아마 해지하고 나서 그쪽으로 이전하는 것을 말씀하셔서 저는 그 과정이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 말씀드렸는데, 전혀 진행이 안 되고 있네요?

○곽희운 위원 해지가 불가능하다고요?

○곽희운 위원 그러면 반계게이트볼장 분들에게는 그렇게 통보를 해주셨나요?

○곽희운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이 좀, 그 부분은 저랑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이게 법률적으로 안 된다면 안 되는 것으로 통보를 드려야 되겠고요. 그리고 그분들이 거기 인조잔디라도 깔아달라고 한 게 지난번 요구사항이었기 때문에 다시 그렇게 설득을 하시든지 차후에 다시 말씀드리겠고요.

○곽희운 위원 아까 존경하는 허진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문막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이요. 이 부분도 지금 둔치체육공원 있는 쪽에 하자는 거랑 건너편 취병리 쪽에 하자는 거랑 이원화돼 있지 않습니까, 의견이. 어떻게, 선정이 됐나요? 어느 쪽을 하는지?

○곽희운 위원 지난번에 시장님이 주민간담회 하시면서 사진을 첨부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하시려고 하는 데는 옥수수축제도 하고, 많은 용도로 활용이 되고 있어요, 지역에서는. 또 파크골프 회원님들께서는 거기를 요구하시는 게 아니고 지금 여주 가는 전용도로,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위아래 부분…….

○곽희운 위원 아니, 다른 의견을 내셨던, 건너편에 해달라고 하셨던 분들은 여주 가는 전용도로의 위아래, 그러니까 다리 밑까지 포함해서. 그런데 이게 굴러가는 것이기 때문에 다리가 있다고 해서 못 하지는 않으니까 거기를 해달라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시장님 간담회 때는 첨부된 서류가 밑쪽이라서……

○곽희운 위원 그 부분도 회원님들하고 잘 상의하시고, 또 과에서 주도적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분들이 다 우기고 주장하는 대로 하면 진행이 안 돼요. 과에서 주도적으로 해야지만 어르신들도 따라오고 설득이 되지, 그분들끼리 협의하라면 잘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나서서 위치선정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익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옥 위원 저는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아까 말씀하신 고교연합체육대회 개최 건이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현재 1학년들만 대상으로 하고 있거든요.

○이은옥 위원 이것은 실질적으로 내용 알아보면 아마 좋은 내용의 체육대회는 아닐 거예요. 그래서 당장 예산 깎으면 너무 파장이 크고, 하던 애들은 또 좋아하는 애들이 있으니까 내년에는 이대로 가되, 제가 뭘 걱정해서 말씀드리느냐 하면, 업무가 바뀌시고 또 담당자가 바뀌시면 이것도 이대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인수인계 반드시 하셔서 이것은 내년에 치르시고, 시에서 이 내용을 알고 계셔서 리드를 하시면서 학부형, 학생, 학교 측의 내용을 적절하게 들으셔서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하여튼 내용을 잘 알아보시고, 그런데 학부형들이나 학생들 얘기를 들어보면 다 별로 좋은 분위기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1학년만 한다는 것 자체가 그런 내용을 안고 있는 거거든요. 전체가 원래 다 참여하던 건데 1학년으로 축소가 돼서 해요. 그리고 주된 내용은 참여하는 아이들만 한다는 거예요. 1학년 참여를 해도 참여 안 하는 학생들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몇몇을 위해서 이것을, 1억 2,0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내년에 담당자가 바뀌셔도 꼭 업무 인수인계하셔서 잘 검토하세요.

○이은옥 위원 저번에 말씀을 들었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이은옥 위원 그분들 다 수렴 안 된 말씀 들으시면 안 돼요. 제가 깊은 내용을 들었기 때문에…….

○이은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익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강체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권영익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사업소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영익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소장님, 곽희운 위원입니다.

저는 전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치악체육관, 국민체육센터, 그다음에 농민체육센터, 원주종합체육관, 드림체육관 공공운영비를 매년 세우시는데, 내년도도 올해랑 비슷하게 다 세우셨어요. 올해 집행이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시죠?

○곽희운 위원 계수조정 때까지 자료를, 예산 세운 것 중에 얼마나 집행하셨는지…….

○곽희운 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치악체육관이 2016년도에 - 올해는 결산이 안 나와서 – 8,400만 원 불용처리 됐어요. 공공운영비 중에. 다 공공운영비입니다. 국민체육센터가 6,300만 원 불용처리 됐고, 농민체육센터가 5,000만 원 정도, 원주종합체육관이 1억 2,000만 원 불용처리 됐고, 드림체육관이 1억 3,000만 원. 올해도 이 정도면 이거 다 삭감해야 돼요, 이만큼. 그리고 이게 만약에 남았다 치더라도 2추 정도에는 추계할 수 있지 않습니까. 3개월 정도 남았으니까, 3개월이나 4개월. 추계해서 감액추경을 하셔야지, 이렇게 다 남겨뒀다가 불용처리 하면…… 다른 데는, 우리 시골에 2,000만 원 농로포장 하나 해달라고 해도 돈이 없어서 못 하는데, 몇천만 원, 몇억 원씩 이렇게 쌓아두시고 불용처리 하면 이것은 방만하게 예산 운영하시는 거예요.

○곽희운 위원 특히나 체육시설사업소에서만 이렇게 많아요. 공공운영비라는 것은 사실상 매년 비슷하지 않습니까. 들어가는 비용이. 제가 보니까 연료비가 굉장히 많이 차지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 좀 개선해 주시고요. 자료는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익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권영익 다음은 시립도서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영익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석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석균 위원 고생 많습니다.

364쪽에 보면, 시립도서관 조경 유지관리 공사 2,000만 원이 섰어요.

○하석균 위원 시립도서관이 지금 2년 됐죠?

○하석균 위원 그때는 왜 안 하고 지금 유지를 하게 됐습니까? 처음에 할 때?

○하석균 위원 계속?

○하석균 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중천철학도서관 강의실 확장공사, 이것도 얼마 전에 했어요. 강의실을 지금 왜 확장하게 됐습니까?

○하석균 위원 인원이 늘었으면 아주 좋은 현상이네요.

○하석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곽희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관장님, 곽희운 위원입니다.

마찬가지로 362쪽 보면, 청사시설 유지관리비 중에 공공운영비……. 362페이지.

○곽희운 위원 공공운영비를 증액하셨어요, 2,800만 원. 올해보다.

○곽희운 위원 네, 증액 계상하셨는데, 어떤 부분 때문에 증액하셨죠?

○곽희운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공공운영비 보면 올해는 5억 8,600만 원 세우셨었고, 내년도에 6억 1,500만 원 계상하셨잖아요. 2,800만 원 증액해서. 그 증액사유가 어떤 부분 때문에 증액이 됐냐 이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곽희운 위원 그럼 마찬가지로 올해 공공운영비 얼마 남았는지 모르시죠?

○곽희운 위원 에이, 거짓말하시는데. 다 쓰신다고요? (웃음) 올해 5억 8,600만 원 본예산 세우셨다가 1추에 5,800만 원 삭감하셨어요. 1추에. 그리고 2016년도에는 5억 1,400만 원 세우셨는데 5,300만 원을 불용처리 하셨어요. 그런데 2016년도에 5억 1,400만 원, 2017년도에 5억 8,600만 원, 계속 증액이 됐는데, 여하튼 2016년도에도 5,300만 원 불용액이 발생됐고, 올해도 1추에 5,800만 원을 삭감하셨어요. 그런데 또 증액하셨어요. 제가 볼 때는 이거 남을 거라는 얘기예요. 이게 연례반복적으로 증액하시고, 예년 대비 비슷하게 예산을 세우시는 건지, 정확하게 공공운영비가 이만큼 들 것이다라고 계산을 해서 올리시는 건지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곽희운 위원 아니, 10%든 어쨌든 10% 깎기 위해서 예산을 세우는 것은 아니잖아요.

○곽희운 위원 다른 데는 감액을 안 한 데도 있어요. 그냥 일부 2,000만 원 감액한 데도 있는데, 관장님만 어떻게 10% 하셨는지 몰라도, 저희가 예산심의 할 때는 이 정도 필요하다고 하니까 올리시는 거잖아요, 의회에. 10% 감액하겠다고 올리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2016년도를 보면 5억 1,400만 원, 올해나 내년도 예산보다 훨씬 적었는데도 불구하고 연말에 5,300만 원이 불용처리 됐어요. 이해하시겠죠?

○곽희운 위원 그래서 제가 공공운영비를 제대로 정확하게 계상하시는 건지 여쭤보는 거고, 마찬가지로 올해 공공운영비를 어느 정도 집행하셨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익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립도서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권영익 다음은 역사박물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사박물관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영익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옥 위원 관장님, 제가 임윤지당에 관해서 말씀 좀 드려보려고 해요. 어제 여성정책 중장기 용역결과 발표장을 갔는데, 마침 그 자리에 국장님이 어디 참석하시느라고 안 계셨는데, 용역발표자가 무슨 말을 하느냐 하면, 임윤지당을 어느 다른 도시에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맞는 말인지, 아닌 말인지는 확인을 해봐야 알겠지만, 임윤지당을 원주의 여성인물로 만들고 개발하고 있는데, 어느 시에서도 뭔가 하고 있나 봐요. 이거 확인 좀 해보시고요. 어제 지나는 말로 했어요. 그래서 제가 용역자분한테 여쭤봤어요. 그게 어디냐 그랬더니 본인도 “그냥 들었다. 고양시인지 어디인지…….” 이래요.

그런데 제 생각에 임윤지당 님이 원주로 시집을 오셨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시댁이 되고, 아마 친정 쪽 도시가 그러지 않을까. 확실한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용역자분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거 저희가 만들고 있는데 타 시에서 우리 같은 일을 하고 있다면 우리가 신경 써야 될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거 관심 가지시고 한번 살펴보시고요. 역사박물관도 하셔야 되지만, 여성가족과도 내일 말씀을 드릴 거예요. 국장님, 특별히 신경 써주셔야 합니다.

○이은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익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곽희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관장님, 곽희운 위원입니다.

379페이지, 강원감영 운영비 중에 강원감영 청소용역비, 예년도에 없던 것을 계상하셨어요.

○곽희운 위원 그럼 올해까지는 공공근로……

○곽희운 위원 그럼 청소용역을 별도로 주시겠다는 거네요?

○곽희운 위원 전에는 어떻게 용역을 하셨었나. 계속 감영이 있었는데 똑같이 청소용역이기 때문에 여쭤봤고요.

○곽희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익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역사박물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역사박물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권영익 역사박물관을 끝으로, 경제문화국에 대한 과·소·관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경제문화국 소관 예산안 중, 과·소·관별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경제문화국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석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석균 위원 체육시설사업소장님.

○하석균 위원 제가 아까 기침이 너무 나서 누락이 됐는데, 349쪽에 보면……

○하석균 위원 349쪽에 보면, 보물섬 물놀이장 운영관리 용역이 1억 6,100만 원 이번에 신규로 섰어요. 신규로 섰는데, 운영관리 용역에는 청소도 포함되는 거죠?

○하석균 위원 그러면 뭐만 되는 겁니까?

○하석균 위원 청소 이런 것은 전혀 안 하고요?

○하석균 위원 왜냐하면 지금 운영관리 용역이 신규로 1억 6,100만 원 섰는데, 354쪽에 보면 종합운동장, 종합체육관, 치악체육관, 보물섬 물놀이장 청소용역 해서 3억 4,300만 원이 섰어요. 전년도 예산보다 1억 5,000만 원이 더 섰거든요. 그래서 두 군데가 같이 겹치니까…… 운영관리라고 하면 전문적인 기술용역도 있겠지만, 또 청소나 이런 것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통 알고 있거든요. 뒤에 또 전년도 예산보다 1억 5,000만 원이 서서 보물섬 물놀이장 포함한 청소용역이 서 있으니까 이게 이중으로 되지 않았나 이렇게 제가 여쭙는 거거든요.

○하석균 위원 그런데 올해 물놀이장 개장할 때 제가 갔었거든요. 좀 늦은 감이 있지만, 하여튼 많은 어린이들이 좋아하는데, 내년에 1억 6,100만 원이라는 큰돈이 서서……

○하석균 위원 보통 운영관리라고 하면 쓰레기도 청소하고, 관리란 말이에요. 그런데 뒤에 또 청소용역 1억 5,000만 원이 증가돼서 전체 3억 4,000만 원이 서 있단 말이에요. 체육관 2개하고 운동장하고 보물섬 물놀이장 네 군데에 3억 4,300만 원이 서 있어요. 전년도 예산보다 1억 5,000만 원이 증액돼서. 그럼 이렇게 보물섬 물놀이장 두 군데가 겹치지 않나 그것을 여쭙는 거란 말이에요. 단순히 물놀이장의 운영관리에 기술적인 게 포함돼 있는지 1억 6,100만 원이라는 큰돈이 이렇게 서 있단 말이에요.

○하석균 위원 존경하는 곽희운 위원님 말씀대로 계수조정 때까지 정확히 해주십시오. 아니면 이거 삭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하석균 위원 그러면 표기를 잘못했네요. 용역 하면 인건비 포함, 괄호 열고 인건비 괄호 닫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익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곽희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국장님, 곽희운 위원입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은 늘 고민하고 갈등하고 이렇습니다. 어떤 부분이냐 하면, 시민들의 편리를 우선하자니 안전이 걱정되고, 또 원주시 발전을 위해서 개발하자니 환경의 보전 이런 부분들 때문에 늘 그 경계에서 고민하고 갈등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문막의 화훼단지 같은 경우도 주민들이 발전을 기대하는, 그래서 보전과 발전을 서로 맞바꾸는 열병합발전소를 받아들인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지금 화훼단지를 시작했을 때랑은 화훼단지 자체가 좀 변경됐어요. 아시다시피 그때는 화훼재배가 제일 많은 면적을 차지했는데, 지금은 재배면적보다는 관광단지, 그중에서도 식물원, 돔으로 된 식물원 2개가 제일 크죠.

그런데 열병합발전소를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생산단지에 들어가는 열을 계산해서 규모가 결정됐는데, 지금은 상황이 전혀 달라졌어요. 그런데 지금 식물원 2개가 굉장히 큰 열을 공급받아야 될 시설물인데, 그 시설물에 열이 얼마나 들어가야 되는지 그것을 아무도 답변을 못 하시고, 계산을 못 해내고 계세요. 그래서 지역에서 우려되는 부분은…… 화훼단지 생산단지였을 때는 명확하게 나왔어요. 60Gcal(기가칼로리)라는 열이 필요하다. 그런데 지금은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 누가 계산해 내지도 못하고, 답도 안 주세요.

만약에 많은 전문가들이 굉장히 큰 열이 필요할 것이다, 그 식물원을 1년 365일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렇다면 추가로 열병합발전소를 짓는다든지, 아니면 다른 열원이 필요하다든지, 아니면 지금의 열병합발전소가 증설될 것이라는 우려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도 관심도 없고, 아무도 적극적으로 나서지를 못하고 있어요. 과장님, 추가 열원이 얼마나 필요한지 모르시죠?

(방청석에서 「 네.」 하는 이 있음)

국장님도 모르시죠?

○곽희운 위원 그런 부분들을…… 우리 시에서 추진한 사업 아닙니까. 민간이 먼저 추진한 게 아니고. 그런 부분들을 좀 책임 있게 확인하시고, 주민들한테 또 설명이 필요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저는 굉장히 그 부분이 많이 우려돼요. 지금 열병합발전소도 제가 최초에 부지매입 시부터…… 너무 큰 면적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때 당시에는 연료를 거기서 만든다고 했어요. 폐비닐, 플라스틱을 실어서 압축폐비닐을 차로 실어서…… 그래서 그때 차 계산도 톤 따지니까 하루에 56대인가 이렇게 들어와서 부지를 넓게 살 수밖에 없다. 그런데 지금은 완성된 연료를 사서 때는 것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렇다면 부지가 지금 현재로서는 굉장히 큰데, 그렇다면 이게 또 증설의 우려가 생기는 거예요. 지역주민으로서는.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아무도 관심을 안 두고 있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 잘 파악하셔서 나중에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답변하실 수 없으시죠?

○곽희운 위원 국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그 부분은 지금까지 진행되면서 많이 논의가 됐고,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거예요. 만약에 문막주민들이 화훼단지가 안 들어오고 열병합만 들어온다고 하면 찬성했겠느냐 이 얘기예요.

○곽희운 위원 그러니까 서로 맞바꾼 거예요. 환경이 아무리 문제가 없다 해도 열병합만 들어온다고 하면 안 했다는 얘기예요, 결과적으로.

○곽희운 위원 그런데 지금은 바뀌었잖아요. 열병합의 규모가 바뀌어버렸단 말이에요. 제가 매번 확인하고 싶었던 게 규모였단 말이에요. 필요한 게, 예를 들면 한 잔인데 한 양동이를 만들면 안 되잖아요. 한 잔이 필요하면 세 잔을 만들어서 한 잔은 공급하고 두 잔은 기업의 이익으로 삼는다고 하면 보편타당한데, 한 잔이 필요한데 한 양동이를 만들면 안 되잖아요. 그것을 빌미로. 그래서 그 규모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곽희운 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국장님께서 잘 판단하시고 또 확인하셔서, 주민들한테도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이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답변들이 있어야 돼요.

○곽희운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익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하나 주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경제문화국장님한테 주문드릴 기회가 없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익 아까 존경하는 곽희운 위원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게이트볼장이나 파크골프장을 조성하는 사업이 앞으로도 계속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위원장 권영익 그래서 이것을 신설할 때는 시정조정위원회를 통해서 내부규정으로 규정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것 때문에 회원수도 적고 그런 얘기도 나왔어요. 이것 때문에 우리 시의회 의원님들이 상당히 곤란한 처지에 놓일 때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언뜻 생각할 때 그런 기준이 마련돼서 그대로 하면 되겠다. 그래서 언뜻 생각한 게, 도비는 반드시 50 대 50으로 매칭해서 확보돼야 된다. 아니면 기금, 우리 체육진흥기금 있잖아요. 이런 것으로 하든가, 하여간 시비가 50% 이상 투입돼서는 안 되겠다. 그다음에 최소한의 회원수를 확보해야지만 신설이 가능하다든가, 그리고 인접한…… 리마다 막 만들어요, 요즘에. 그렇죠?

○위원장 권영익 그러니까 어떠한 거리 등등 이런 것을…… 이게 보면 왜 우리 동네에는, 예를 들어서 “무슨 1리는 했는데 왜 우리 2리는 안 하냐.” 이러면…… 거리가 상당히 이격됐다든가 이러면 모르겠습니다만, 거리도 좀 제한을 하고요. 그다음에 하천부지 이런 데도 마구잡이로 막 해달라고 해요. 그러면 부서 간에 왔다 갔다, 이것은 건설방재과에서 안 해줘서, 이것은 또 건강체육과에서 안 해서 서로 왔다 갔다, 거기에서 할 건데, 이러니까 하천부지 같은 경우는 안 된다는 거 이런 거하고요.

또 하나는, 예외는 있겠습니다만, 반드시 토지매입비를 들여서는 안 되겠다. 이런 것은 정말 동네에서 뭔가, 면단위라든가, 물론 시내건 읍면이건 이럴 때는 시유지라든가 또는 공유지를 이용할 수 있으면 하겠지만, 별도의 토지매입비까지 들여가면서 설치하는 것은 지양할 수 있는 이런 내부규정을 만들어서 시행하면 좀 더 집행부에서 일할 때도 수월할 것 같고, 저희 위원님들도 그런 데서 조금 난해한 부분이 해소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한번 검토해 보셔서 앞으로 그렇게 방향을 잡아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익 없으시면, 경제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님과 과·소·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 이곳에서 시민복지국과 환경녹지국 소관 2018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