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대리 이성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성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행정국, 창조도시사업단,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임하시는 과장님들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여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 소관 예산안 중, 먼저 총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이성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성규 다음은 기획예산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이성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 총칙 있지 않습니까.

○위규범 위원 9페이지거든요.

○위규범 위원 제8조에 보면, “지방재정법 제47조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부서에서 동일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위규범 위원 그런데 지방재정법 제47조에 보시면,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와 예산 이체에 관한 규정이 있거든요.

○위규범 위원 거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하거나 세출예산에서 정한 각 정책사업 간에 서로 이용할 수 없다.” 이게 원칙적인 규정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단서규정이 있어요. “다만, 예산집행에 필요하여 미리 예산으로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었을 때에는 이용할 수 있다.” 이랬는데, 제8조 같은 경우는 단서규정을 적용한 거거든요.

○위규범 위원 그런데 사실 제8조 같은 경우에는 최근 한 5년 동안에 거의 일어난 일이 없어요. 그렇죠? 한 번도 없어요, 1건도.

○위규범 위원 빈도수가 없었거나 전혀 1건도 일어나지 않았고,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침해하는 규정이 될 수 있거든요. 아시죠?

○위규범 위원 그렇기 때문에 예산총칙 제8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유명무실한 규정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예외적으로 인정돼야 될 것이 여태까지 상시적으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격이 돼 왔거든요.

○위규범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규범 위원 그런데 만약에 관련돼서, 예를 들어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라든지 동일부서에서 동일부문에 대한 정책사항 간에 이용 필요성이 있다 그러면, 그때마다 의회 동의를 얻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위규범 위원 그리고 674페이지 보시면, 제안제도 및 시책개발에 대한 예산이 912만 원 계상됐는데요.

○위규범 위원 이게 2015년, 16년도에 보니까 30% 이상 불용처리가 된 사례가 있더라고요.

○위규범 위원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제안제도가 그렇게 활성화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위규범 위원 그 이유는 왜 그럴까요?

○위규범 위원 공무원 채택제안은 활성화돼 있어요?

○위규범 위원 건수가 어느 정도 돼요?

○위규범 위원 많이 되고 있네요.

○위규범 위원 그리고 시민채택 제안은요?

○위규범 위원 이쪽이 굉장히 저조하네요.

○위규범 위원 그러면 이것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위규범 위원 아니면 시상금이 적다든지, 여러 가지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유인책이 없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위규범 위원 예.

그리고 675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시민의견 설문조사 하는 거 있잖아요.

○위규범 위원 여기도 예산이 그렇게 많지는 않는데, 2015년도, 16년도에 30% 이상 불용처리가 된 사례가 좀 있거든요.

○위규범 위원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도 시민 설문조사 하는 것은 계획대로 했으면 불용처리가 안 됐을 거 아니에요.

○위규범 위원 이거 외에도 사전심사제라든지, 그다음에 통계자료 발간 이런 데서도 30% 이상 불용액이 생겼거든요. 기획예산과가 전반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 주도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불용액이 많이 생기면 안 돼요. 그러면서 어떻게 다른 부서에 불용액이 생기지 않도록 지도하겠습니까.

○위규범 위원 그리고 681페이지 보시면 예비비 있지 않습니까.

○위규범 위원 예비비가 전년에 비해서 111% 정도 증가가 됐거든요.

○위규범 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위규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성규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과장님, 673쪽에 보면, 인구정책 개발 및 추진 해서 일반운영비하고 여비하고 민간이전 이런 게 있어요. 출산장려 홍보물 제작하고 동영상 제작하고 그런 사업내용 있잖아요.

○권영익 위원 이게 내년에 처음 하는 사업이에요?

○권영익 위원 그런데 기획예산과가 이것을 한다는 게 조금 의아스러워서, 출산과 관련된 것은 보건소 내지는 여성가족과에서 해야 되는 사업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서요. 물론 홍보하는 거야 어느 부서가 하든지 내용은 그렇지만, 조금 그런 것 같아요. 왜 기획예산과에서 이것을 해야 되죠?

○권영익 위원 지원과 관련된 것?

○권영익 위원 TF팀 구성해서 하겠다 이런 말씀이죠?

○권영익 위원 내부적으로 조직만 그렇게 해서?

○권영익 위원 그러니까 보건소라든가 여성가족과라든가 이런 데서 1명이 됐든 2명이 됐든 이런 식으로 해서 TF팀을 구성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권영익 위원 행복육아 아카데미 해서 민간위탁 교육비도 있잖아요.

○권영익 위원 이것은 어디에 위탁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권영익 위원 알겠고요.

그다음에 677쪽에 보면 원주시 경제지표 조사를 하고자 하는데, 예년에도 이런 거 하지 않았어요?

○권영익 위원 조사관리자는 누가 되는 거예요? 누가 관리…….

○권영익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이 조사관리원은 누가 되는 거예요? 각 읍면동에서 하나씩 해서 수당으로 하는 거예요?

○권영익 위원 그분들도 인건비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권영익 위원 어디예요?

○권영익 위원 관리자는 5인이고……

○권영익 위원 아, 조사원 도급수수료가 있네요.

○권영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676쪽에 원주시 사회조사.

○위원장 전병선 거기서 시작해서 677쪽까지 보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전병선 위원 그게 지금 1식으로 해서 700만 원 돼 있잖아요. 도비하고 시비 해서 보고서 발간…….

○전병선 위원 그런데 내려가다 보면 원주시 경제지표 308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가 또 똑같이, 내용은 다르겠지만 800만 원 또 돼 있거든요.

○전병선 위원 이건 무슨 차이가 나는 거예요?

○전병선 위원 여비 그건데, 어차피 제목이 보고서 분석 발간이잖아요.

○전병선 위원 자치단체 이전에 308…… 이것도 똑같고.

○전병선 위원 목이 똑같이 내려오니까.

○전병선 위원 저희들이 잘 몰라서 그러는 것 같은데, 똑같은 사업비가 목만 달리해서 똑같이 나오고, 또 책자발간도 똑같은 것인데 하나는 800만 원, 하나는 700만 원 해서 제목이 똑같으니까 여쭤본 거고요.

뒷장 보면,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가 또 있어요. 678쪽에 보면.

○전병선 위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그러니까 경상적하고 자본적하고 차이는 있지만, 이렇게 올라오니까 제가 잘 몰라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그거하고 어떤 차이가 나는 건지.

○전병선 위원 어차피 기획예산과에서는 공기관 등에 이렇게 하고, 원주혁신도시 쪽에 공기관들이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전병선 위원 거기하고도 어차피 연결되고, 하는 게 많이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 특히 요즘 원주지역 시민 취업에 우선권 주는 것 같은 문제 그런 문제 해서 어차피 거기에서 담당하시니까 하나하나 챙겨서…… 우리가 책 발간하는 데도 안 됐다, 그렇기 때문에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 거 꼭 명시해 주시고, 할 때.

○전병선 위원 공공기관이 원주시 알기를 어떻게 아는지 잘 모르겠어요. 무시해 버리는 건지, 어떤 때는 제가 행사 같은 데 가보면 원주시가 있는 것인지, 그냥 서울에서 지시만 받아서 하는 건지 그런 문제가 있는데, 우리의 권위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에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원주시 사람들이에요. 공공기관도. 그럼 원주시하고 협조할 것은 협조하고, 지시 받을 것은 지시 받고 서로 그렇게 해야 되는데, 별도로 나가는 게 많아요. 행사나 그런 것도. 그런 것도 기획예산과에서 담당하는지 어디에서 담당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것을 전부 협조해서…… 공공기관도 원주시의 공공기관입니다.

○전병선 위원 과장님들도 그렇게 인식해 주시고, 같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679페이지 보시면, 연구개발비 세워놓으셨는데요. 현안사업 용역이라고 했는데, 어떤 사업내용이죠?

○곽희운 위원 예비적인 성격이네요?

○곽희운 위원 전에도 한번 전체 5억 원인가 세웠었죠? 용역비를.

○곽희운 위원 그러다가 그게 좀 불합리하고 안 맞다고 해서 각 부서로 다시 예산편성 하신 거 아닌가요?

○곽희운 위원 기획예산과에서 특별히 용역 할 사항은 없으시잖아요?

○곽희운 위원 올해는 어떤 것으로 사용하셨죠?

○곽희운 위원 네, 확인되시면 올해는 어떤 용도로 사용하셨는지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곽희운 위원 그다음에 많은 부서에서 공공운영비를 세우고 계신데, 불용액 중에 공공운영비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제가 예산안 심의하면서 계속 지적했는데, 불용액이 생기지 않게끔 해달라고 했는데, 우리 부서에서도 예산 세울 때 공공운영비가 연간 그 금액이 맞는지 확인 좀 해주시고, 또 부족하다면…… 일선부서에서는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부족하게 되면 예산부서에서 추경에 잘 안 세워주다 보니까 매년 반복적으로 전년도에 세웠던 것을 그대로 세워요. 불용액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렇게 요청을 한단 말이에요.

○곽희운 위원 그래서 우리 예산부서에서도 유연하게, 2추에라도 공공운영비가 조금 부족하다, 예산을 세워달라 하면 적극적으로 반영 좀 해주세요.

○곽희운 위원 그래야지만 일선부서에서도 당연히 2추나 이 정도에 남았으면 감액 추경하고 다음연도에 감액 추경한 만큼 예산을 덜 요구하게 되는데, 감액하고 불용처리 했는데도 다음연도에 또 똑같은 금액을 요구하고 있어요.

○곽희운 위원 일선부서에서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자꾸 안 세워준다는 그런 것 때문에 똑같이 요구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어서, 그 부분을 좀 개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곽희운 위원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올해 어느 정도 예상하시죠?

○곽희운 위원 지금 자료 주신 것은 예산계장님이 주신 것 같은데, 14년도에 720억 원, 15년도에 699억 원이니까 한 700억 원 정도 됐고, 16년도에 600억 원 정도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됐다고 자료 주셨거든요. 계장님, 이 자료 아니에요?

(방청석에서 「맞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런데 16년도 것도 400억 원 발생하셨다고 해서, 어느 자료가 맞는 것인지……. 내년도 예산에 잉여금 200만 원 계상하신 거죠?

○곽희운 위원 순세계잉여금이 연차별로 좀 줄기는 했지만, 600억 원, 많았을 때는 700억 원 넘게, 또 집행잔액 같은 경우도 줄기는 했어요. 380억 원 정도 불용액이 발생됐는데, 예산에 반영할 때는 200억 원을 하셨어요. 전년도도 마찬가지예요. 순세계잉여금을 예산부서에서는 추정치로 어느 정도 발생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거든요. 지금 제가 세외수입하고 지방세수입 내역도 3추까지 좀 추정해 달라고 했는데, 이것을 다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추정이 다 가능하시죠? 어느 정도, 딱 맞지는 않지만.

○곽희운 위원 그 추정치를 가지고 예산을 세우시는 거고.

○곽희운 위원 그런데 순세계잉여금 발생되는 만큼 예산에 다 반영을 안 하시죠?

○곽희운 위원 예를 들면, 17년도도 400억 원 예상하셨는데 우리 예산에는 200억 원 계상하신 거잖아요.

○곽희운 위원 지금 계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얘기하려고 했는데 답을 주시는 것 같아요. 어떤 얘기냐 하면, 추정치로 순세계잉여금을, 잉여금을 잡고 계신데, 우리 의원님들이 각 지역구에서 의정활동 하다 보면 지역현안에 대해서 예산을 반영해 달라고 하는 요구들이 많아요.

○곽희운 위원 저희도 부서, 예산계에 “이 예산 좀 반드시 반영시켜 달라.” 하면 돌아오는 답변은 “돈이 없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을 다 추정해 놓고 200억 원만 반영하고, 1추에 도비가 내려와서 또 매칭해야 되는 비율은 있겠지만, 대부분은 집행부에서 필요한 예산만 반영을 시키고 있어요. 발생이 많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절반 이하로 반영했다가 1추에 또 반영하면서, 집행부가 하고자 하는 사업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반영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의원님들이 얘기하는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반영이 잘 안 되고, 우리 의회를 사실상 기만하는 거예요. 분명히 본인들은 얼마가 발생될 것이라고 알고 있으면서 “이거밖에 없다.”, “순세계잉여금이 이거밖에 발생이 안 된다.”…… 지금도 400억 원 생길 거라고 예상하고 계신데 200억 원만 계상하신 거 아니에요.

○곽희운 위원 이런 부분들이 합의는 안 되더라도 최소한 의회에 통보해서 의장님이랑 협의하시든지 해서, “우리가 발생되는 것에 1회 추경 때문에 한 50%밖에 반영을 못 하는 게 현실입니다.” 양해를 구하든지, 아니면 순세계잉여금을 ‘0’으로 잡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되면 우리 시에서 빚 기금 낸 거 있잖아요. 빚부터 갚으셔야죠. 어떤 때 보면 1추, 2추에 예산이 더 많이 올라오는 것은 순세계잉여금을 본예산에 적게 반영했다가 나중에 반영하기 때문에…… 본예산에도 사업이 5억 원밖에 계상 안 됐던 게 1추, 2추에 20억 원, 30억 원 이렇게 계상되고 있어요. 그런 관행들을 좀 바꾸셔야 돼요.

제가 담당자들하고 얘기해서 1추에 매칭사업 때문에 일정 부분은 어쩔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최소한 의회랑은 그런 부분을 소통해서 집행하셔야지, 앞으로는 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계장님께서 올해는 일부 남는 부분을 빚을 갚겠다고 하셨는데, 순세계잉여금에 남는 부분은 우선적으로 우리 시 빚을 갚는 데 먼저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678쪽에 보시면, 지방보조금 운영관리에 지방보조금 신고포상금 있죠?

○김학수 위원 저희 지방보조금 규모가 어느 정도 되나요?

○김학수 위원 점차 어느 정도씩 증가하고 있는지 파악을 하고 계신가요?

○김학수 위원 270억 원이요?

○김학수 위원 278억 원. 이게 매년 조금씩 증가하고 있죠?

○김학수 위원 여기 보니까 지방보조금 신고포상금이 1,000만 원 있는데, 이게 2016년도 6월에 지방재정법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따라서 지방보조금 신고포상제도를 운영하게 돼 있죠?

○김학수 위원 저희는 부정신고센터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죠?

○김학수 위원 홈페이지요?

○김학수 위원 잘 안 나와요. 찾아보려고 해도 안 보여요. 우리 신고포상금 지급된 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김학수 위원 올해도 없고, 전년도도 없고?

○김학수 위원 그런데 사건·사고는 사실…… 없어요?

○김학수 위원 이 예산은 그래도 세우게끔 돼 있죠?

○김학수 위원 이게 추경에서도 또 추가로 세우죠?

○김학수 위원 안 세워요?

○김학수 위원 이게 전년도 보조금 한도액의 0.1% 내에서 이 예산을 반영하게 돼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홈페이지상에 지방보조금 부정신고센터 운영하는 전화번호가 좀 잘 나타날 수 있도록, 홈페이지 개편할 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성규 다음은 자치행정과 및 읍면동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이성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83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적십자사 기능보강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위규범 위원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때는 삭감해서 올라왔는데, 그 이유가 뭐였죠?

○위규범 위원 차량을 구입하는 주목적은 뭐죠?

○위규범 위원 그러면 몇 인승 승합차를 구입하시는 거죠?

○위규범 위원 하여간 그런 봉사활동에 필요하기는 필요한 거네요. 그렇죠?

○위규범 위원 그리고 694페이지 보시면, 소송지원 관련된 소송위임수수료하고 성공보수가 있잖아요.

○위규범 위원 평균 250만 원 잡아서 50회를 편성하셨는데, 실제로 1년에 일어난 건수는 어느 정도 돼요?

○위규범 위원 47건이요?

○위규범 위원 그러면 거의 다 집행이 된 거예요?

○위규범 위원 그럼 내년에도 이 정도 상당액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시는 거죠?

○위규범 위원 1억 2,500만 원이요?

○위규범 위원 그리고 693페이지 보시면, 대학생 주소이전 사업이 있거든요.

○위규범 위원 이게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위규범 위원 그런데 실제로 대학생들이 주소를 이전하면 계속 오래 있어요? 사후에 어떻게 되는지 조사는 해보셨나요?

○위규범 위원 그러면 대학생 한 사람이 주소이전 할 때 처음에만 받는 거죠?

○위규범 위원 매년 받는 거예요?

○위규범 위원 이전한 이후에 매년 받는 거예요?

○위규범 위원 매년 상반기, 하반기……

○위규범 위원 그러면 이전하면 1년에 한 10만 원씩 받는 거네요?

○위규범 위원 4년 동안이면 40만 원 받네요?

○위규범 위원 저는 효과가 별로 없다고 생각하는데…….

○위규범 위원 네?

○위규범 위원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위규범 위원 평균적으로 주소를 이전해서 있는 총 학생수는 어느 정도예요? 1,700명 정도 되는 거예요?

○위규범 위원 450명?

○위규범 위원 평균적으로?

○위규범 위원 연평균 한 450명 정도 된다 이거죠?

○위규범 위원 그런데 이것은 그거보다 더 증가할 것을 예상해서 예산을 잡으신 거고요.

○위규범 위원 그리고 읍면동 숙원사업비 있지 않습니까?

○위규범 위원 이게 매년 50억 원 가량 예산이 세워지는데, 편성기준은 읍면하고 통합동에 대해서는 3억 원, 그다음에 농촌동에 대해서는 1억 5,000만 원, 도시동에 대해서는 1억 2,000만 원 이렇게 돼 있죠?

○위규범 위원 그런데 이렇게 차등화됐다 하더라도 사실 읍면, 그다음에 농촌동에 있는 데는 사실 숙원사업에 대한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데, 도시동 같은 경우는 거의 필요 없는 데가 많이 있거든요.

○위규범 위원 그런데 예산을 내려주면 동장님들은 이게 집행이 안 되게 되면 다음 예산이 안 서니까 어떻게든지 집행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불필요하게, 예산 지출하는 데 있어서 쓸데없는 데 쓰기 때문에 낭비사례가 발생하고 이래요.

그래서 거기에 필요 없을 때는, 만약에 안 쓴다고 했을 때 감액처리 하고 이럴 때는 그것을 인정해 줘야 돼요. 그런 다음에 정 필요할 때 전에 자기가 안 쓴다고 내놨던 것에 대해서 인정해 주고, 또 그만큼 지원을 해줘야 돼요.

○위규범 위원 그래야지 과감하게 내가 필요 없는 부분은 예산을 감액처리 하고 이렇게 하지, 그렇지 않으면 다음에 예산 적게 편성될까 봐 아무 데나 막 쓰는 거예요. 그래서 주민숙원사업은 좀 탄력적으로 운영하셔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읍면 같은 경우는 또 3억 원 정도 가지고는 되지도 않는 데가 많이 있거든요. 필요한 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탄력적으로 조정하실 필요가 있어요. 기준을 세워놓으셨는데, 이것을 읍면이나 농촌동 같은 경우는 탄력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리고 금액이 너무 적다 보니까 각 리별로 n분의 1로 그냥 나눠요. 3억 원이면 10개 리가 있다면 3,000만 원씩 나눠버린다고요. 아주 골치 아프게. 그러니까 그것도 실제로 거기에 필요한 사업인지, 진짜 필요한 사업인지를 엄격하고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거기에 필요한 사업이라면 적극적으로 많이 지원해 주시고 이렇게 유연성 있게 대처를 하셔야지, 일괄적으로, 일률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산집행의 효율성이 굉장히 떨어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아시죠?

○위규범 위원 그런 것은 잘하셨어요.

○위규범 위원 제가 내년도 예산을 잘 살펴보니까 그런 것은 탄력적으로 잘 운영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중에 거기에서 필요하다면 그때 지원해 주세요.

○위규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성규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과장님, 686쪽에 동계올림픽 붐 조성 추진사업 있잖아요.

○권영익 위원 동계올림픽 관람 지원하고 동계올림픽 입장권, 이것은 누구한테 지원해 주는 거예요? 대상자가.

○권영익 위원 그러면 이분들 여비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여기 입장권은 입장권을 지원해 주는 거겠지만, 그 위에 관람 지원 이런 것은……

○권영익 위원 얼마나 지원해, 입장권은 몇 퍼센트를 지원해 주시는 거예요?

○권영익 위원 네?

○권영익 위원 도에서 그렇게……

○권영익 위원 글쎄, 그렇게 지원했을 때, 입장권을 우리가 지원하면, 예를 들어서 입장권이 1장에 1만 원이다 이러면 몇 퍼센트를 지원하냐 이거예요. 자부담은 얼마이고, 지원금액은 얼마냐 이거예요.

○권영익 위원 임차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권영익 위원 보험.

○권영익 위원 이랬을 때 어쨌든 4만 원, 8만 원, 점심대라든가 버스임차료라든가 등등 이런 것을 다 계산해 봤을 때, 이 정도 예산이면 몇 명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권영익 위원 2,600명?

○권영익 위원 그런 것을 감안해서 도에서 예산확보 하라고 내려왔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권영익 위원 그럼 원주시가 인구수 이런 거 비례해서 제일 많아요?

○권영익 위원 그 밑에 서포터즈 동계올림픽 관람 지원은, 응원 서포터즈한테 이렇게 지원한다고요?

○권영익 위원 이것은 순수한 원주시민들로 구성되는 거예요?

○권영익 위원 그래요. 잘 알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위규범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읍면동 주민숙원사업비요.

○권영익 위원 문막 같은 경우에는 읍사무소 보안가로등 설치공사, 이런 것은 도시공공디자인형 모델이 있잖아요. 그렇죠?

○권영익 위원 이 설치공사는 그거와 관련 있는 거예요?

○권영익 위원 만일 그렇다면, 그게 필요하면 일률적으로 해야지, 또 생뚱맞은 가로등을 한다든가 이러면 안 되잖아요.

○권영익 위원 원래 가로등은 도로과에서 담당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권영익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협의해서 설치하도록 과장님이 협의해 주셔라 이거고요.

○권영익 위원 그리고 아까 위규범 위원님이 말씀하신 주민숙원사업비, 보면 아닌 게 아니라 계상 안 한 동도 있는데, 설사 또 계상한 동도 물론 무조건 다 마치지는 않는데, 일부 동이나 면 같은 경우에는 주민숙원사업비로 목을 쭉 나열해 놓고 맨 밑에 뭐라고 했느냐 하면, 소규모 긴급민원해소사업 이런 식으로 뭉뚱그려서 그 예산을 맞춰놨더라, 제가 그런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마는, 정말 필요한 거 하고 이런 거보다는, 이런 것은 계상하지 말고, 1회 추경에 그런 사안이 발생했을 때는 예산편성을 해주든가 그게 맞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한두 번 나온 얘기도 아닌 것이고, 그렇죠?

○권영익 위원 글쎄, 이해는 가요. 이해는 가. 200∼300만 원짜리 급히 뭘 해야 된다 이럴 때 정말 예산이 없어서 그런 것인데, 앞으로는 가급적 그런 식으로 지향해서 편성하셔라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권영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686쪽 읍면 무선방송시스템.

○전병선 위원 9개소를 한다는데, 지금 현재 구축돼 있는 데는 있어요?

○전병선 위원 몇 개 리요?

○전병선 위원 예.

○전병선 위원 그럼 9개소 하고 6개 하고 15개 하면 면 지역은 다 되는 거예요? 면 지역이 우선이에요?

○전병선 위원 그럼 이것을 설치하되, 어차피 농촌…… 제가 직접 본 것인데, 고장 난 상태가 되더라고요. 그거 관리는 어떻게 해요?

○전병선 위원 여기 예산에서……

○전병선 위원 그 예산은 설치만 해주는 것으로 돼 있던데?

○전병선 위원 그러면 수리비, 운영비 같은 것은 나중에 어디서 예산이……

○전병선 위원 마을에서 알아서 한다고요?

○전병선 위원 그러면 하자보수기간 같은 것은 어떻게 돼요?

○전병선 위원 2년으로?

○전병선 위원 1년?

○전병선 위원 과장님, 이 문제를 한번 집중적으로 검토해 보세요.

○전병선 위원 제가 실제로 운영하는 것을 한번 가봤는데요. 그 지역에서 안 하고 다른 지역에서 휴대폰으로도 운영이 가능하더라고요.

○전병선 위원 휴대폰으로 해서, 이장이나 그런 사람들이 전화해서 휴대폰에 얘기하니까 집집마다 마이크에서 나오더라고요.

○전병선 위원 그런데 그 소리가 하자가 좀 있는지 보수해야 될 게 나타나더라고요. 말소리도 잘 안 들리고, 다 똑같은 것이 아니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하자보수가 1년이라고 했는데, 그거 한번 최초 할 때 하자보수기간을 다시 한 번 선정해 주시고요.

○전병선 위원 그리고 이 시스템 관리를 여기서는 마을 자체에서 한다고 하지만, 지금 안전도시과에서도 이거하고 비슷한 정보통신이 돼 있습니다. 그것은 운영비를 별도로 해서 정보시스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 한번 보세요. 몇 페이지냐 하면 599쪽, 이것은 자치행정과가 아니지만, 안전도시과에서 올라온 예산이거든요.

○전병선 위원 안전도시과에 음성통보시스템 13개나 자동경보시스템, 이런 지역에 대해서 전부 다 관리하고 시스템을 지원해 주고 있어요. 그런 상황을 볼 때, 자치행정과에서는 마을의 이장들하고 별도로 잘 알지도 못하는데 설치만 해주고 관리는 “너희들이 알아서 해.” 이렇게 되는 경우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 설치해 줬으면 하자나 보수해야 될 것이 뭔가를 한번 체크해 주세요. 체크해 주시고, 어차피 마을에서 그 시스템을 필요로 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해주고 나서 운영비를 다시 마을한테 부담하면 그것도…… 관리하는 데가 부담할 수는 있겠지만, 그런 문제가 앞뒤가 안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다시 한 번 잘 좀 검토해 주세요.

○전병선 위원 해주시고, 그다음에 772쪽 민원행정과 예산이요. 이것이 단구동 예산 아니에요?

○전병선 위원 그런데 민원행정과 목으로만 돼 있네요? 이게 그러면 부서로 해서 단구동……

○전병선 위원 네?

○전병선 위원 아니,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면 단구동은 없어져버리고, 그런데 반곡관설동은 남아 있단 말이에요. 대동 속에 지금 단구동하고 반곡관설동이 돼 있는데, 반곡관설동 예산은 이렇게 별도로 동 예산 가지고 똑같이 가고 있고…….

○전병선 위원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건데, 반곡관설동은 대동으로 해서만 들어가 있고요. 아무 혜택도 없고, 예산은 그냥 동사무소하고 똑같이 돼 있는 상태에서 대동이란 명목 속에…… 단구동 같은 데는 대동 해서 복지예산과장, 많은 사람들이 편성되고 인원도 많고 예산도 많은데, 대동이 아니고 다른 편성으로 이렇게, 단구동이란 이름도 없고, 반곡관설동도 대동인데 대동 속에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돼 있지 않나, 이런 것은 차별이 너무 되는 거 아니에요?

○전병선 위원 원래 대동 속에 포함돼 있으면 대동에 준해서 같이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전병선 위원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은 별도 읍면동하고 똑같이 돼 있어요.

○전병선 위원 단구동이야 어차피 대동으로 돼서 인원도 많이 늘어나고 예산도 많이 늘어났는데, 그런 문제를 같이 해서…… 대동 속에 단구동하고 반곡관설동이 하나로 묶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산도 같이 묶여서 갈 수 있는 건데, 읍면동에 별도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앞으로 하실 때 같이 검토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성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683쪽에 보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현판교체비가 8,600만 원 있는데, 이게 현판만 교체하는 거예요? 17개 읍면동…….

○김학수 위원 입간판도 있죠?

○김학수 위원 17개 읍면동만 하면 돼요?

○김학수 위원 예, 현판교체 해서 개당 현판 계산해 보니까 한 500만 원 되더라고요. 간판 조그만 것도 들어가 있는 거죠?

○김학수 위원 그리고 694쪽 법무운영 관련해서, 저희가 소송수행 포상금 있죠?

○김학수 위원 올해 같은 경우는 몇 건 정도……

○김학수 위원 8건. 여기는 50건을 계상했는데, 50건 정도가 나가요?

○김학수 위원 그러니까…….

○김학수 위원 이게 거의 5분의 1 정도밖에 사용을 안 하면서……

○김학수 위원 그럼 금액을 건당 더 줘요?

○김학수 위원 소송패소반환금, 이것도 사용이 다 돼요?

○김학수 위원 아, 그래요?

○김학수 위원 그래서 여유 있게 세워놓는 거군요?

○김학수 위원 그래요? 예산서상에 1111쪽에 보면, 재정운용 관련해서 감사원 등 감사결과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강원도 정기종합감사에서 “소송사건 승소에 따른 소송비용 회수 소홀” 해서 지적받은 거 있죠. 그렇죠?

○김학수 위원 승소했을 때 저희가 소송비용을 회수해야 되는데, 회수를 못 해서 지적받은 거죠?

○김학수 위원 올해도 이런 사항이 있어요?

○김학수 위원 올해는 없죠?

○김학수 위원 이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희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686쪽 보시면, 읍면 무선마을방송시스템 구축사업이 있는데요.

○곽희운 위원 향후에 총 몇 개소를 예상하고 계시죠?

○곽희운 위원 172개소……

○곽희운 위원 그리고 소요 예상금액은 아까 33억 원 말씀하신 거죠?

○곽희운 위원 이것을 다 할 계획이신가요?

○곽희운 위원 제가 무선마을방송을 제안했을 때는 한 5개년계획으로 해서 사업을 완료하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총 예상액이 34억 원인데 2억 2,000만 원 반영하셨으면, 10년이 넘어도 이 사업이 마무리가 안 돼요. 그래서 부서에서 이 사업에 대한 의지가 있으신지 그것을 제가 여쭤보고 싶어요.

○곽희운 위원 제가 이거 제안하고도 1년 넘게 지났다가 올해 처음 예산 반영됐고, 또 제가 본예산 하기 전에 가서 당부도 드렸고, 내년도에는 예산확보를 좀 많이 해주십사 하고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적게 됐어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읍면에서 신청한 마을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곽희운 위원 그래서 저희가 선정하는 데도 지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고.

○곽희운 위원 우선순위 하는데, 저도 먼저 해달라고 하는 마을들이 많아요. 최소한 9개 가지고는 조금 적지 않나. 그래서 추경에라도 예산을 반영하셔서 좀 더 확보를 해주시고요. 예산계장님, 추경에 확보 좀 해주십시오.

부서에서는 하겠다는 의지가 있으신데, 34억 원을 이 정도 예산반영 하시면 10년이 훌쩍 넘어가요.

○곽희운 위원 최소한 5년, 6년 내에는 이 사업을 마무리 지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다음에 692쪽이요. 교육경비 지원사업이 있는데, 마지막 장에 시 권장사업비가 21억 2,000만 원입니다.

○곽희운 위원 시에서 권장하는 사업은 대부분 어떤 사업이죠?

○곽희운 위원 시 권장사업은 21억 2,000만 원이라고 예산서에 돼 있는데요. 주요 몇 개만, 어떤 것들이 우리 시에서 권장하고 있는 사업인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곽희운 위원 그게 큰 거 같지는 않아요. 예산이 제일 큰 것만 몇 가지 말씀 부탁드렸는데,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곽희운 위원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우리 지자체, 우리 원주시의 아이들을 위해서 교육경비를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곽희운 위원 그런데 저희 시는 보조적인 측면이죠.

○곽희운 위원 어차피 교육사업은 교육청의 고유사업이고.

○곽희운 위원 그런데 우리 시 권장사업이 이렇게 많을 필요가 있겠느냐. 어떻게 보면, 교육청에서 주도적으로 교육하고 있는데 교육청의 정책에 반하는, 아니면 맞지 않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해라”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저는 개인적으로 교육경비를 지원해 주면, 모든 돈은 다 교육청에 줘서 교육청이 사업도 본인들이 알아서 판단하고, 결산만 우리 시에 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에요. 우리가 교육에 감 놔라, 콩 놔라 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제가 시 권장사업의 주요사업이 뭔지 좀 여쭤봤던 거고요.

○곽희운 위원 제가 전에 한번 교육경비심의위원이라서 봤었는데, 우리 시 권장사업이 너무 많더라고요.

○곽희운 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고요. 우리 권장사업이 많지 않다면 다행이고요.

그 아래쪽에 보면, 우수인재 양성사업 중에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장학금 지원사업이 있어요.

○곽희운 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1명에 대해서 1,1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런데 특별하게 법학전문대학만, 또 학교도 강원대학만 특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곽희운 위원 그럼 다른 시군도 여기 강원대학교만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곽희운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 주셨는데요. 저도 몇 가지만 당부드리겠습니다.

먼저, 귀래면에서도 독립만세 기념행사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소초랑 부론은 행사비용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귀래 같은 경우는 아직 처음이라서 그런지 지원금이 내년도에도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 1추에는 어차피 늦겠죠? 그럼 19년도에라도…… 다른 데도 독립운동에 대해서, 기념식에 대해서 지원금이 있으면 당연히 귀래 독립운동 기념행사에도 지원해 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곽희운 위원 그다음에 숙원사업비가 예산을 안 세우거나, 아니면 절반만 세우는 동지역들이 있고, 또 아까 지적한 대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로 세웠는데 또 밑에 부기를 소규모 지원사업라고 달아서 예비비 성격으로 세우셨는데, 이것도 너무 많아요. 이해는 하지만, 3,500만 원, 3,000만 원 이런 식으로 또 소규모 숙원사업비로 세우면 우리가 부기를 단 의미가 없잖아요.

○곽희운 위원 다른 지역도 다 부기를 달아서 하는데, 그러면 최소한 한 500만 원 정도만 예비로 세우시고 나머지는…… 이것은 그냥 특별히 쓸 데가 없어서 세워놓으신 거거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필요한 데는 더 많이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해줘야지, 안 세운 데가 있듯이…… 지금 문막읍 같은 경우는 41개 리인데 격년제로 1개 리도 못 세워줘요. 예산을 세우면. 그래서 예산서 보시면 1,000만 원짜리도 있고, 2,000만 원짜리도 있고. 그러니까 예산이 좀 효용이 있으려면 한 구간이 한 번에 마무리돼야 되는데, 동네별로 예산을 잘라서 하다 보니까 길 하나 포장하는 데 몇 년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 대비 효용이 잘 안 나와요. 불편함이 해소돼야 되는데, 예산은 2,000만 원 투입됐는데 효과는 한 5년, 6년 후에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과장님, 이 주민숙원사업비가 어떤 성격입니까?

○곽희운 위원 그것은 뭐 통상적인 얘기이고, 제가 여쭤보는 것은…… 지금 도의원님들도 숙원사업비 쓰고 계시죠?

○곽희운 위원 이게 소선거구제 때 시의원님들이 지역주민들의 불편사항을 받으면 그것을 해결하라고 해서 세웠던 예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은 중선거구제가 되면서 의원님들이 한 선거구에 여러 분이 계시다 보니까 읍면동장님들이 그 역할을 대신하고 계세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최소한 이 예산을 반영할 때는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상의는 해야 돼요.

저희도 다니면서 민원을 받는데, 숙원사업비는 읍면동장이 다 갈라서 편성하고, 저희는 어디 가서 숙원사업을 해결하나요? 주민들한테 받은 숙원사업을. 저희는 또 다른 부서 가서 예산 좀 해달라고 사정사정하고……. 그런데 지금 읍면동장님들이 예전에 이 주민숙원사업이 어떤 용도였는지를 모르시다 보니까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상의 없이 통장님들, 이장님들하고만 편성해 버려요.

그리고 또 어떤 부분이 있냐 하면, 우리 의원님들이 지역구에서 사정을 제일 잘 알아요. 새로 부임하신 동장님, 면장님들은 이 사업이 올라왔는데 전에도 안 됐었는데 왜 안 됐는지를 몰라요. 그런데 여기 계신 의원님들은 지역에서 계속 있었기 때문에 ‘아, 저 사업은 왜 안 됐고, 저것은 어떤 문제 때문에……’, 그런 것들이 걸러져야 되는데, 그냥 면장님 오시면 내가 해주겠다 해서 도로포장 했다가 다시 커팅해서 원상복구 하는 이런 일들도 발생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상의하면 그나마 어느 정도 걸러진다는 얘기죠. 합리적이지 못한 사업들은 걸러질 텐데, 지금 전혀 의원님들하고 협의 없이 진행되고 있어요. 이 부분은 진짜 과장님께서 꼭 시달해 주세요.

○곽희운 위원 1년에 한 번이라도 예산 이거…… 읍면동에서는 거의 8월 정도면 이장회의 때 이것을 다 결정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전에 한번 공지하셔서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협의해서 예산을 좀 세워라.” 이렇게 공문 시달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및 읍면동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성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성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이성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성규 다음은 징수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이성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예산에 대한 질의는 아니고요. 다른 것을 추가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얼마나 근무하셨죠?

○전병선 위원 이번 연말까지죠?

○전병선 위원 왜냐하면, 제가 너무 아쉬워서 그래요. 제가 의원 되기 전부터…… 따뚜 저하고 같이 했잖아요?

○전병선 위원 따뚜도 같이 하고, 제가 의회운영위원장 할 때 의회 과장님도 하시고, 저하고 제일 많이 접촉한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우리 공무원에서 최우수상 한번 하셨죠?

○전병선 위원 그런데 제가 아쉬운 게 딱 하나 있어요. 과장님 같은 분이 그래도 국장 정도 진급을 하셨으면 좋은데, 제가 그게 조금 아쉽습니다. 그래서 과장님하고 제가 근무한 게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

○전병선 위원 사회에 나가서도 그렇게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성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징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성규 다음은 회계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이성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석면 관련된 거 있잖아요. 석면안전관리 용역하고, 읍면동청사 석면 철거공사 하는 거요. 아직도 석면으로 된 부분들이 많이 남아 있나요?

○위규범 위원 석면으로 된 부분들이 주로 어디에 많이 있어요? 내부 인테리어……

○위규범 위원 천장?

○위규범 위원 천장 텍스 그 부분에……

○위규범 위원 그러면 그게 굉장히 오래됐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은 지 오래된 건물……

○위규범 위원 그런 게 전혀 없고요.

○위규범 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다……

○위규범 위원 청사에 남아 있는 게 19개라고 했어요?

○위규범 위원 16개를 내년도까지 다 하신다고요?

○위규범 위원 그러면 올해 1억 8,000만 원 세워진 것으로는 몇 개 정도 하시는 거예요?

○위규범 위원 6개요?

○위규범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한 10개 정도 하시고?

○위규범 위원 올해 9개 하고, 내년도에 6개……

○위규범 위원 10개.

○위규범 위원 그러면 석면안전관리 용역은 어떤 업무를 하시는 거예요? 석면안전관리 용역.

○위규범 위원 그 조사……

○위규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성규 다음은 정보통신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이성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98페이지 보시면, 시민정보화교육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요. 2016년도에 보니까 30% 이상 미집행 잔액이 남은 적이 있었거든요.

○위규범 위원 왜 집행이 안 됐죠?

○위규범 위원 적게 신청되면 안 하나요? 예를 들어서 뭐……

○위규범 위원 금년에는 미집행 잔액이 없나요?

○위규범 위원 그리고 802페이지 보시면, 상단에 공통기반 AP서버 교체가 있는데요.

○위규범 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시죠.

○위규범 위원 전면교체 하시는 거죠?

○위규범 위원 그리고 805페이지 보시면, 백본시스템 교체하는 게 있는데요.

○위규범 위원 이거하고, 백본시스템 유지보수하고 있거든요.

○위규범 위원 유지보수 비용은 새로 교체하더라도 똑같아요?

○위규범 위원 그러면 이게 다 들어가지는 않잖아요.

○위규범 위원 아, 유지보수 비용은 1년간 무상이니까 1추 때는 반납을 하시겠다고요?

○위규범 위원 백본시스템은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위규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를 끝으로, 행정국에 대한 과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행정국 소관 예산안 중, 과별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행정국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국장님, 예산에 보면…… 아까 자치행정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과장님들이 과별로 예산보고를 하잖아요.

○전병선 위원 그리고 국장님들이 하고. 어차피 여기 예산 편성된 거 보면, 단구동 같은 데는 국장급이잖아요.

○전병선 위원 그리고 과장님이 3명이나 계시고.

○전병선 위원 그리고 예산편성도 별도로 되고 있고.

○전병선 위원 그러면 예산 보고할 때 포함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전병선 위원 네, 어차피 사업소 같은 데도, 창조도시사업단 같은 데도 2개 과 과장들이 와서 예산보고 전부 다 하는데, 거기는 대동 해서 3개 과를 갖고 있고, 예산운영비, 인건비 다룬 거 보면 과별로 3개 과가 별도로 업무추진비를 사용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편성이나 모든 것을 할 때…… 더군다나 단구동이 아닌 대동이잖아요, 대동. 대동으로 돼 있고, 그럼 동하고 또 다르단 말이에요.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 하는 소리예요.

○전병선 위원 의회에서 발언할 수 있는 사람들은 과장급들 다 있잖아요.

○전병선 위원 과장이 답변해도 되잖아요.

○전병선 위원 그런데 지금 단구동장이면 국장급이잖아요.

○전병선 위원 국장급이고, 우리 창조도시사업단이나 상하수도사업소도 전부 다 똑같은 레벨이잖아요.

○전병선 위원 보조기관이요? 아니, 대동을 보면 하나의 큰 지역으로 나눠졌잖아요?

○전병선 위원 정식으로 인원도 다 보충해 줬고, 예산도 별도의 예산으로 다 올라왔고, 그러면 예산 전체에 대해서도 우리 의회에 보고도 하고 질의답변도 하고 그것이 맞는 것 같아요.

○전병선 위원 어차피 국장급에서 안 하는 데는 거기밖에 없으니까. 우리가 지금도……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평상시에 대동으로 해놓고 대동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그냥 인원만 늘려 놓고…… 단구동은 아직도 단구동이다 이런 게 아니고, 엄청나게 인원도 많이 늘어나고 예산도 많이 늘어나서, 대동으로 만들었으면 그에 상승하는 대접도 해야 하고, 여기 와서 질의하려는 게 아니고 대접을 해주라 그거죠. 단구동도 대접해 주고, 단구동 밑에 반곡관설동 있으면…… 반곡관설동장은 과장급이잖아요. 그리고 단구동은 국장급이고, 그 밑에 과장들은 세 분이나 있어요. 그런 문제를 전부 하면 최소한 와서…… 예산편성도 별도로 돼 있고, 그러면 와서 건의도 하고, 또 우리 위원들도 거기 예산에 대해서 질의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이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성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위규범 위원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위규범 위원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2020년도 7월 되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가 시행됨에 따라서 도시계획시설들이 해제되잖아요.

○위규범 위원 그렇게 되면 그동안에 우리가 도시계획으로 가지고 있던 많은 시설들이 해제되기 때문에 난개발 우려가 굉장히 심각해질 수 있거든요.

○위규범 위원 그래서 무엇보다 그런 시설들을 사전에 우리가 계획한 대로 도시계획시설을 개설해 나가는 게 바람직한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재원이 부족하다는 것, 이게 문제점이죠. 그렇죠?

○위규범 위원 그래서 그렇게까지 되기 이전에, 진짜 중요한 도시계획시설이라면 일몰제가 시행되기 이전에 개설을, 설치를 좀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앞으로 설치계획은 어떻게 돼 있어요? 설치하려면 지방채를 발행해야 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위규범 위원 그런데 우리가 민자사업을 통해서 할 수도 있지만, 공원 같은 것은 가능하지만, 도로 같은 경우는 민자사업 시행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위규범 위원 앞으로 그거와 관련된 발행계획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

○위규범 위원 예, 그래서 기존에 우리 원주시가 지방채를 발행한 기채액이 1,437억 원이거든요.

○위규범 위원 그래서 기 상환했던 금액이 543억 원이고, 내년도도 177억 원을 상환할 계획에 있거든요.

○위규범 위원 그리고 그 이외에도 748억 원을 상환하게 되면 전체 부채는 굉장히 급속도로 감소가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지방채를 발행해서 부채를 떠안아 가면서 도시계획시설을 할 것인지의 여부는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위규범 위원 지방채를 일으키면 이게 장기적으로 우리가 상환해야 되기 때문에, 미래세대에 대해서도 그만큼 부담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도로를 개설함으로 인해서 그 편익이 미래세대로 가느냐, 안 가느냐 이런 것도 따져봐야 되고……

○위규범 위원 이게 중간에 없어지는 시설이 아니라면 편익은 미래세대로 갈 겁니다, 그렇죠?

○위규범 위원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판단하셔서, 지금 남은 기간이 2년 정도밖에 안 남았으니까 그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셔서 기채 발행된 것에 대해서 상환하는 계획하고, 새로 발행하는 계획하고 통합적으로 잘 조정하셔서 필요하다면 이것도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위규범 위원 예, 우리가 총 예산 대비 채무비율은 아직 그렇게 높은 수준은 아니에요. 12.7%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위규범 위원 아직 그렇게 우려할 만큼 높은 수준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위규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세요.

우리가 각 읍하고 면 단위에는 소형화물차가 전부 돼 있는데, 제가 몇 년 전에 도농복합동에는 소형화물차를 1대씩 취득해서 주면 좋겠다는 5분자유발언도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검토한 결과 그것은 안 되고, 소형차가 없는 동 이런 곳에는 임차료로 지원해 주죠?

○권영익 위원 월 한 10만 원씩 해서 100만 원 이 정도로 지원해 주는, 몇 년 전부터 그렇게 해오고 있는데, 일선에 있는 동에서는 그게 모자라는, 물론 되는 동도 있고, 모자란 동도 있겠죠. 제가 파악은 안 해봤습니다만. 도농복합동 같은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소형화물차가 꼭 필요하다, 이런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려고요.

왜 그러냐 하면, 도농복합동 같은 경우에는 산도 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산불예방 출동할 때 그런 장비를 싣는다든가, 또 수해 났을 때 양수기, 필요한 그런 장비를 실으려고 하면 직원들 승용차 갖고는 동시에 안 되거든요. 물론 자원봉사 해주시는 분의 차량을 이용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랬을 때는 여러 가지 문제도 있을 거 같아요. 만약 사고 났을 때 그런 경우도 있을 것 같고, 또 요즘에 계절꽃 식재할 때라든가 또는 사회적 약자들한테 지급되는 후원물품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급한다든가, 특히나 종자보급 이런 거, 농촌사회가 고령화되다 보니까 이런 분들 리어카 내지는 자전거 타고 와서 갖고 가면 교통사고 위험도 있을 것 같으니까, 반드시 이런 게 하나 비치돼서 해주면 우리 일선에서 움직이는 공무원들도 시간도 좀 단축될 수 있을 거 같거든요. 여러 가지로.

그래서 그런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물론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리라고 보겠습니다마는, 특히나 맞춤형복지 실현을 위해서 차량 하나씩 지원…… 태장1동 같은 경우는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거 가지고는 조그만 물건 같은 경우는 실을 수 있겠지만, 어디서 연탄후원이 들어왔다 이러면 이거 배달하기 참 곤란한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렵겠습니다마는, 도농복합동 같은 경우는 시범적으로라도 한두 개 정도의 동에 한번 해봐서 효율성이 있는지 한번 검증해 볼 필요도 있다, 이것을 다시 한 번 국장님께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권영익 위원 네, 그렇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성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이성규 부위원장, 권영익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권영익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창조도시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조도시사업단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도시사업단 소관 예산안 중, 먼저 창조도시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조도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영익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809쪽에 보시면 남원주역세권 진입도로 확포장공사가 있지 않습니까.

○위규범 위원 이게 금년부터 시작하는 건가요?

○위규범 위원 계속비사업으로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위규범 위원 구간은?

○위규범 위원 이게 지금 2차선인데, 편도 3차선으로 확장하는 건가요?

○위규범 위원 중간에 교량 하나 있나요?

○위규범 위원 그런데 거기 주위에 지장물들이 있잖아요.

○위규범 위원 비닐하우스 같은 거.

○위규범 위원 거기에 지장물들이 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시유지를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위규범 위원 그런 경우는 보상대상이 안 되잖아요.

○위규범 위원 그러면 임대료를 추징하나요?

○위규범 위원 그러면 앞으로 시유지 이런 데에 비닐하우스 지어놓고 나중에 그런 식으로 다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위규범 위원 예, 하여튼 면밀히 검토하셔서 일처리를 원활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위규범 위원 그리고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서 9페이지 보시면, 제5조에 계속비가 있어요. 남원주역세권 개발사업.

○위규범 위원 그런데 이게 자본적지출인데, 항 분류는 재고자산으로 돼 있네요?

○위규범 위원 계정분류가 재고자산으로 돼 있어요.

○위규범 위원 그런데 이게 재고자산인가요? 투자자산 아닌가요?

○위규범 위원 아니, 재고자산은 일반적으로 유동자산을 얘기하거든요. 예를 들면, 정상적인 영업과정에서 판매를 위해서 보유하는 상품이라든지, 아니면 생산 중에 있는 자산이라든지, 그다음에 생산과정에서 투입되는 원료들이 있어요. 그런 원료들이나 소모품으로 존재하는 자산을 재고자산이라고 하거든요.

○위규범 위원 그러면 재고자산이 아니고 투자자산이죠.

○위규범 위원 이거 한번 정확히 검토하셔서 계정분류를 다시 똑바로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위규범 위원 그리고 15페이지 보시면, 사업예산 중에서 수익적수입이 있는데요. 부론산업단지 공단 용지를 매각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위규범 위원 지금 분양률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위규범 위원 30억 원 정도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한 302억 원 정도 예상하고 있고요?

○위규범 위원 SPC를 통해서?

○위규범 위원 그리고 21페이지 보시면, 자본적수입 있잖아요.

○위규범 위원 영업미수금은 뭐예요?

○위규범 위원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수입……

○위규범 위원 그게 130억 원이에요?

○위규범 위원 아, 일반회계에도 빌려줄 수가 있어요?

○위규범 위원 예.

○위규범 위원 지금 얼마나 남아 있어요?

○위규범 위원 230억 원 남아 있고, 내년도에는 어느 정도 받아들여요?

○위규범 위원 아니, 원일프라자.

○위규범 위원 그것을 상계하는 거예요?

○위규범 위원 상계하는 거죠?

○위규범 위원 그리고 22페이지 보면, 자본적지출에서 총 사업비가 2,844억 원이죠? 남원주역세권 개발.

○위규범 위원 그중에서 우리가 10% 투자를 하는 거고요. 그렇죠?

○위규범 위원 그중에 내년도에 집행해야 될 금액이 126억 원 정도 되고…….

○위규범 위원 5년간 순차적으로 투자하는 거죠?

○위규범 위원 그래서 그것에 관련된 항목, 재고자산인지 투자자산인지 명확히 분개하시고요.

○위규범 위원 그리고 예비비 있잖아요. 예비비가 674억 원인데, 이것은 새로운 사업기회를 찾기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이죠? 이게 기회비용적인 성격이죠?

○위규범 위원 그러니까 유보자금 성격이잖아요.

○위규범 위원 그런데 이런 것은 일시적으로 다른 데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위규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익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남원주역세권 개발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이성규 위원 LH가 90%이고, 우리 원주시가 10% 참여하는 거잖아요.

○이성규 위원 지금 시작하고 있는데, 토지보상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나요?

○이성규 위원 연초면 토지보상은 다 끝날 수 있다고 판단하시는 건가요?

○이성규 위원 그러면 토지보상을 하면서 사업은 진행하는 거죠?

○이성규 위원 지난번에 제가 토지보상위원회에 참여했다가 LH관계자들에게 몇 가지 요구를 했잖아요.

○이성규 위원 그 부분이 뭐냐 하면, 남원주역세권이 개발되면 인구가 최하 1만 명 이상은 유입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성규 위원 도시가 하나 생기면서 인구가 1만 명 늘어나는데, 거기 아파트라든가 수익성 시설물만 많고, 주민을 위한 편의시설이나 문화체육시설이나 이런 부지는 거의 없더라고요. 맞죠?

○이성규 위원 그러니까 현재까지 나와 있던 계획이나 설계는 게이트볼장 하나 정도만 딱 거기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성규 위원 그래서 도시를 하나 만드는 데 있어서 게이트볼장 하나 만들어서 기부채납 한다는 것은 아주 잘못된 거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계속 요구하면서 협상하셔서 주민들 편의시설하고 건강체육공간, 시설물 이런 부분을 많이 신경 써주시고, 부지도 많이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위원 이상입니다.

○권영익 위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남원주역세권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 이 구간이, 시점이 정확히 어디부터죠?

○김학수 위원 I.C부터?

○김학수 위원 아, 거기서부터……

○김학수 위원 육민관 학교……

○김학수 위원 예, 거기까지 몇 차선 하는 거죠?

○김학수 위원 4차선 돼 있는 것을 6차선으로.

○김학수 위원 총 사업비가 얼마예요?

○김학수 위원 178억 원.

○김학수 위원 그중에 시비가 128억 원인가 그렇고…….

○김학수 위원 지금 기 투자는 어느 정도, 된 게 있어요?

○김학수 위원 예.

○김학수 위원 그리고 공사기간은 2020년까지 하시는 거고?

○김학수 위원 알겠습니다.

부론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공사, 이게 총 얼마 들어가죠?

○김학수 위원 78억 1,000만 원이요?

○김학수 위원 이 중에 얼마 정도 기 투자가 됐어요?

○김학수 위원 40억 원.

○김학수 위원 그러면 한 37억 원 정도……

○김학수 위원 더 투자돼야 되는데, 이번에 10억 원 선 거네요?

○김학수 위원 아, 1억 원.

○김학수 위원 1억 원 선 거네요.

○김학수 위원 지금 공정률은 어때요?

○김학수 위원 기계시설만?

○김학수 위원 아, 그러면 웬만한 골조는 다 섰나 보죠?

○김학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업용수는 총 얼마 들어가는 거죠?

○김학수 위원 47억 원, 그중에 41억 원이 선 거네요? 이것도 기 투자된 게 있나요?

○김학수 위원 29억 원이요?

○김학수 위원 그러면 총 사업…… 아, 이게 4억 원이죠, 4억 원.

○김학수 위원 앞으로 한 12∼13억 원이 더 투자돼야 되네요?

○김학수 위원 그 I.C 부분은 어떻게, 진행이 좀 됐나요?

○김학수 위원 예, 그러면 부론일반산업단지에 우리 공영개발 특별회계가 보상비로 지급된 돈이 어느 정도죠?

○김학수 위원 293억 원.

○김학수 위원 그게 SPC를 구성하면 이자비용까지 해서 우리한테 반환하는 것으로?

○김학수 위원 그 시점이 언제쯤 될 것 같아요?

○김학수 위원 아, 사전분양?

○김학수 위원 몇 퍼센트나 돼 있죠?

○김학수 위원 지금 사전분양률은 어느 정도 돼요?

○김학수 위원 한 30% 정도?

○김학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봉화산2택지요.

○김학수 위원 전부 분양이 다 됐잖아요?

○김학수 위원 1차분이.

○김학수 위원 그러면 분양된 총액이 어느 정도 되죠? 분양금.

○김학수 위원 1,100억 원?

○김학수 위원 분양된 금액이?

○김학수 위원 그리고 2차가 아직 남아 있죠?

○김학수 위원 13필지는 가격을 어느 정도 예상하세요?

○김학수 위원 30억 원?

○김학수 위원 공영개발 특별회계가 총 얼마 들어갔죠?

○김학수 위원 예.

○김학수 위원 그러니까 1,100억 원 정도 다 들어갔다?

○김학수 위원 그런데 예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쪽에서 타 업무 보는 출장비를 빼거나 그러면 안 돼요. 그렇죠?

○김학수 위원 예전에 보니까 타 단지 쪽에 가는 출장비 쓴 사례가 있더라고요. 이제 마감을 잘해서 그런 사례는 없겠지만……. 알겠습니다.

그리고 남원주역세권 환승센터 계획은 정확히 어떻습니까?

○김학수 위원 그러니까 환승센터에 고속버스터미널이 이전하려고 하는 게, 동부고속 측에서 가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시에서 지금 그쪽으로 보내려고 하는 거잖아요?

○김학수 위원 그렇죠.

○김학수 위원 지금 터미널 앞쪽이 정체된다고 보세요? 지금 정체 안 돼요. 잘 빠지고 있습니다. 잘 빠지고 있고, 그리고 고속버스를 이용하시던 분들이 시간이 안 맞거나 그러면 직행버스터미널로 가서 동서울 가는 거 타고, 서로 그래서 시너지효과가 좋거든요. 너무 좋은데, 전철 타고 원주까지 와서 원주에서 환승해서 타지를 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아예 출발지부터 고속버스를 타지, 원주에 일부러 와서 타고 간다? 저는 절대 그렇게 안 보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고속버스터미널 이전 쪽은 너무 시기상조다. 그쪽에서 원하더라도 아직은…… 저희가 장기계획에는 돼 있지만, 아직은 너무 빠른 시점이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또 그게 가게 되면 터미널 부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상당히 그게 또 이슈화될 수 있어요. 그분들이 상당히 저렴하게 구입한 것을 용도변경이 잘못될 경우 사실 특혜시비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시에서 사전에, 애초부터 방침을 잡아서…… 제가 보기에는 안 가는 쪽이 훨씬 낫지 않나 싶습니다.

○김학수 위원 단계택지 그 부분이요. 사업용지 6차선 대로변들이 보통 1,500만 원 이하짜리가 없어요. 거의 2,000만 원 이상입니다. 그 넓은 터를 그렇게 한다고 하면 사실은 상당히 대두될 수 있는 요소가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그래서 아예 애초부터…… 제가 알기로는 남원주역세권 그쪽이 분양문제 때문에 초기에 그렇게 생각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간 현 부지하고도 다 연관되는 부분이니까 세심한 검토를 하셔서 빨리 방향을 정확히 잡아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학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익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허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진욱 위원 과장님, 809쪽인데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택지조성사업에 202-01 국내여비 576만 원이 있습니다.

○허진욱 위원 예, 809쪽 중간에 택지조성사업 202-01 여비.

○허진욱 위원 그런데 그 밑에 제일 하단에 보면, 원주제4일반산업단지조성 해서 202-01 여비 동일한 금액이 있어요.

○허진욱 위원 이렇게 굳이 나눠놔야 될 이유가 있었나요?

○허진욱 위원 사업별로……

○허진욱 위원 사업별로 해당되는 여비를 별도로 세우셨어요?

○허진욱 위원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렇다고 보면 제4산업단지 쪽 조성하는 데 사업계획이나 규모를 봐서 거기에 해당하는 여비가 돼야 되는데, 물론 그렇게 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위에 택지조성사업 여비하고 동일하게 책정이 돼 있네요. 576만 원이라는 금액이.

○허진욱 위원 예를 들어서 신속허가과 같은 데는 25명 곱하기 월 20시간 이렇게 해서 어떤 기준이 있던데, 이것은 기준도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택지조성사업비하고 이쪽 4단지조성사업비에 동일한 금액을 계상해 놓은 것 같아서, 좀 진실성이 떨어져 보이는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허진욱 위원 국내여비는 맨 위에 또 있잖아요.

○허진욱 위원 글쎄, 성격적으로 나눠서 계산을 해야 된다고 하시니까 그렇다 치고, 너무 동일한 금액이…… 그러면 밑의 사업하고 위의 사업하고 규모나 시설이나 거리를 감안했을 때 전체적으로 비슷한 건지, 그냥 위의 거하고 너무 흡사하게 동일한 금액을 계상해 놨기 때문에 진실성이 떨어져서 한번 여쭤본다는 겁니다.

○허진욱 위원 그러면 이 사업에 관련된 업무추진비는 별도로 한 700만 원 세워놓는 거고요?

○허진욱 위원 이것은 또 과 업무추진비하고는 관련 없는 별도 시책사업추진비죠?

○허진욱 위원 그것은 편성지침을 봤습니다. 그런데 여비가 조금 그런 것 같아서 한번 여쭤봤는데, 특별한 기준은 없이 그냥 그 사업에 맞춰서 비슷하게 달아놓으신 거죠?

○허진욱 위원 아래위의 게 다 그런 식으로 계산하신 거라고요?

○허진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익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창조도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창조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권영익 다음은 혁신기업도시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혁신기업도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영익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진욱 위원 과장님, 허진욱입니다.

혁신기업도시과는 전년도 대비 예산을 보면 줄어도 너무 많이 줄었어요. 그렇죠?

○허진욱 위원 일단 왜 이렇게 많이 줄었는지 한번 설명을 해주시고요.

○허진욱 위원 이제 혁신도시는 말 그대로 거의 완성단계에 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허진욱 위원 그렇다면 혁신기업도시과가 계속 존치돼야 되는 것인지, 이게 기업도시지원과로 또 바뀌는 것인지 이런 것은 얘기가 돼 있습니까?

○허진욱 위원 네.

○허진욱 위원 그러면 시즌2가 계획 중이라면 그것까지는 좋은데, 예산을 보면 워낙 많이 줄었는데, 예산이 준다는 것은 결국 업무량, 사업량이 줄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허진욱 위원 그렇다고 보면 시즌2가 언제 계획 중인지는 몰라도, 그 과가 논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예산규모가 준 것으로 봐서, 예산규모가 줄었으면 직원들은 어떻게 관리가 되는 것인지, 일이 이만큼 줄었다는 얘기 아닌가요?

○허진욱 위원 글쎄, 사업이 주니까 예산 준 것은 당연한데, 예산이 줄었으면 그만큼 일도 줄었지 않았느냐 저는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허진욱 위원 그것은 아직 실시도 아니고 계획 중일 뿐이라면서요.

○허진욱 위원 지금 제가 왜 여쭙느냐 하면, 기업도시는 앞으로 성장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도 필요할 것 같은데, 몇 과 예산을 보다 보니까 신속허가과 같은 데는 일에 치여서 도저히 퇴근도 못 하고 근무한다고 하면서 거기는 업무량이 상당히 늘어났다고 그러는데, 지금 저는 혁신기업도시과가 일이 줄어서 논다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만, 어떤 사업계획에 의해서 상당한 양의 예산이 줄었고, 그러면 예산이 준 것은 곧 업무량이 같이 줄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이럴 때 계획 중인 게 아니라 실시 중이라면 이해가 되는데, 시즌2 계획 중이라면 이게 언제 될지도 모르는 사업인데, 예산과 동시에 인원도 지금 사무분장에 의해서 볼 때 인력진단을 파악해 보면 남을 것이 분명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그렇다고 보지는 않습니까?

○허진욱 위원 그럼 구체적 방안은 대략 과장님이 판단하시건대, 언제쯤 나올 거 같습니까?

○허진욱 위원 아, 18년도 초?

○허진욱 위원 사업규모 같은 것은 아직 추상적으로 볼 수는 없는 부분입니까?

○허진욱 위원 지금 거기 과에 직원이 몇 명 되시죠?

○허진욱 위원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요즘은 근무하시는 데 업무에 치이는 건 전혀 없어요?

○허진욱 위원 이런 부분이 과장님 잘못이야 없겠습니다만, 행정국에서 인력배치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고생하시는 직원들이 고생을 덜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좀 못 미치는 거 같아서 과장님한테 여쭙니다.

물론 혁신도시 개발하시고 완성되기까지 일하시느라고 고생하신 것은 맞는데, 이미 사업이 다 끝나고 예산도 이렇게 줄었다면 거기에 대해 인력을 조정하는 부서에서 어떤 움직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전혀 없는 것 같고, 사업계획도 이미 결정돼서 2018년부터 추진하는 것도 아니고, 시즌2라고 해서 계획 중이라고 하는데 계속 있어야 되는지가 의문이 돼서 여쭤봤는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과에 책임을 추궁하는 것은 아니고, 예산 대비 인력이 남고 업무량도 줄었을 것은 불 보듯 뻔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안이 집행부에 없기 때문에 그냥 과장님한테 여쭤본 겁니다.

○허진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익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813쪽에 군사시설 이전부지 진입도로 정문 개설공사 있죠?

○김학수 위원 이게 1공구, 2공구 나눠서 하는 거예요?

○김학수 위원 사업자는 똑같나요?

○김학수 위원 아, 똑같아요? 1공구, 2공구 다 착공이 된 거예요?

○김학수 위원 2공구는 아직 시작을 못 한 거예요?

○김학수 위원 보상만?

○김학수 위원 그게 총 사업비가 321억 원 들어가는, 그렇죠?

○김학수 위원 그중에 기 투자가 한 140억 원 정도 들어가는……

○김학수 위원 140억 원 정도 들어갔죠?

○김학수 위원 지금 한 80억 원 정도, 그렇죠? 80억 원 정도가 더 있어야 되는데, 그중에 이제 한 10억 원 선 거네요?

○김학수 위원 이것은 준공을 몇 년도로 보고 있죠? 준공계획이.

○김학수 위원 아, 21년도가 준공목표예요?

○김학수 위원 그러면 1군지사 상만종 부분, 거기는 지금 보상률이 어느 정도 되죠?

○김학수 위원 보상금액은 100% 갖고 있나요?

○김학수 위원 그런데 그중에 70% 됐다?

○김학수 위원 알겠습니다.

군사시설 이전부지 진입도로 쪽에 보면 지하차도 있잖아요.

○김학수 위원 지하차도가 한 70억 원 정도 들어가는 건데, 그게 고속도로 밑으로 해서 터널로 뚫는 겁니까?

○김학수 위원 그 위치가 지금 현재 원주에서 강릉 가는 노선 철도, 거기 터널 있는 데 인근인가요?

○김학수 위원 아, 그 옆에, 논바닥 그쪽으로 진입하는 거예요?

○김학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익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814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서원주I.C 개통에 따른 교통수요분석 용역이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1억 5,000만 원 정도 예산이 편성됐는데요. 이게 내년에 처음 하는 사업인가요?

○위규범 위원 그러면 내년하고 후년에는 4억 원을 무조건 지불하고?

○위규범 위원 그 이후에는 교통수요분석 용역에 따라서……

○위규범 위원 지불하는 거예요?

○위규범 위원 협약서에 그렇게 돼 있나요?

○위규범 위원 그러면 이거 어디에 의뢰하는 거예요?

○위규범 위원 그래서 이게 바뀔 것 같아요?

○위규범 위원 이거보다는 줄어들 것 같아요?

○위규범 위원 어느 정도 예상하세요?

○위규범 위원 어느 정도 예상하세요?

○위규범 위원 예전에 우리가 수요 예측한 거 있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나왔어요?

○위규범 위원 그러면 2020년부터는 매년 어느 정도씩 지불하는 것으로 돼 있어요?

○위규범 위원 8억 원……

○위규범 위원 그리고 중간에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개발사업이 있잖아요.

○위규범 위원 지난번에 880만 평 개발한다는 그 사업이죠?

○위규범 위원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위규범 위원 그러면 여기 있는 비용들은 타진하는 비용들이에요? 탐색하고?

○위규범 위원 지금은 협상하고 있는 투자자가 있어요? 없잖아요?

○위규범 위원 이거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네요?

○위규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익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혁신기업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혁신기업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권영익 혁신기업도시과를 끝으로, 창조도시사업단에 대한 과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창조도시사업단 소관 예산안 중, 과별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창조도시사업단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에 흥업면 대학타운 조성 관련해서 여러 가지 안을 검토했었거든요.

○위규범 위원 그래서 제1안도 있었고, 제2안도 있었고, 그런데 주변의 토지값이 많이 상승하다 보니까 굉장히 사업비도 많이 들고, 또 분양의 어려움,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아서 전체적으로 보면 그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이 떨어진다고 해서 사업진행이 계속 뒤로 미뤄졌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는 면소재지 주변에 어린이공원이라든지 이런 공원들을 개발해서 대학타운을 조성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문제가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청사가 아직도 쓸 만하다 이래서 사업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것도 좀 어렵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 좀 해주십시오.

○위규범 위원 전에 흥업면 주민들도 “그래서 혹시 남원주역세권에서 같이 대학타운을 조성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가졌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아니다.” 이렇게 과장님께서 해명하셔서 그것은 일단락이 됐는데요. 지금 새로운 대학타운 부지 조성하는 문제도 대학들이 3개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검토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규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익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창조도시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창조도시사업단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영익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중, 먼저 업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영익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진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진욱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허진욱입니다.

995쪽 제일 하단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ABS수질분석기(교체)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허진욱 위원 작년도 대비했을 때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허진욱 위원 원주 35만 인구가 육박해 오는데, 우리 시민들한테 수질분석기가 더욱 좋은 게 보급돼서 안심하고 믿고 먹을 수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예산이 준 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주십시오.

○허진욱 위원 준 것만큼 작년도에 좋은 기계를 구입했기 때문에 줄었다 그 말씀이시죠?

○허진욱 위원 그러면 ABS수질분석기 이번에 7,000만 원짜리만 새로 구입하게 되면 원주시 음수는 걱정 안 하고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다 정리가 될 수 있는 겁니까?

○허진욱 위원 지금 원주시민들이 대부분 정수기, 그리고 약수터 내지는 저도 집에서 백산수를 1년 내내 사먹고 있는데, 주민들이 수돗물에 대해서 아직도 믿지 못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허진욱 위원 일반 정수기나 이런 것을 설치 안 하고 수돗물을 바로 음수로 써도 관계없다고 과장님은 보시나요?

○허진욱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홍보가 덜 됐는지, 시민들은 아직 수돗물을 그냥 바로 쓰기에는 부담스러워 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죠?

○허진욱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장비를 투입하고, 작년에도 좋은 장비를 구입했고, 금년에도 또 예산을 세워서 내년도에도 더 좋은 장비를 구입해서 원주시민이 믿고 먹을 수 있는 물을 공급함에도 시민들이 그렇게 느끼지 못한다면 아마 홍보가 좀 덜된 것 같아요. 홍보가 확실히 되고 믿을 만하다면 저 자신도 집에서 물을 사먹지 않을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장비 사는 데만 그치지 마시고 기회가 있으면 홍보해 주셔서, 수돗물을 식수로 먹어도 문제가 없다는 것을 홍보해 주시는 것도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허진욱 위원 그런데 홍보비가 서 있습니까?

○허진욱 위원 아, 금년도 예산으로 이미 홍보제작을 했다고요?

○허진욱 위원 그러면 2018년도부터는 홍보가 바로 나가는 겁니까?

○허진욱 위원 그것을 많이 해주셔서 시민들이 안전하다고 믿고 먹을 수 있고, 또 원주시의 행정을 믿고 따를 수 있도록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허진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익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규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 13페이지에 보시면 수입예산서가 있는데요.

○위규범 위원 거기에 사용료 수익이 있잖아요. 그래서 가정용, 일반용, 욕탕용, 전용공업용 이렇게 상수도요금 수익이 편성돼 있는데요.

○위규범 위원 상수도요금 단가는 전체적으로 평균을 할 때 가중평균을 내서 단가를 계산하는 거죠?

○위규범 위원 그런데 여기 가정용 보시면, 190만 6,681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위규범 위원 그런데 톤하고 입방미터(㎥)하고 같은 수치 단위로 사용하나요?

○위규범 위원 1㎥가 1톤 정도 되나요?

○위규범 위원 그래서 2페이지 보시면, 거기는 또 단위가 입방미터(㎥)로 돼 있더라고요.

○위규범 위원 입방미터(㎥)가 1톤……

○위규범 위원 요금비중을 가장 크게 차지하는 게 가정용이죠?

○위규범 위원 맨 하단에 보시면, 상수도 감면요금이 일반회계로부터 전입되잖아요. 그렇죠?

○위규범 위원 그런데 전입금액이 작년도에 비해서 대폭적으로 많이 줄었어요. 4억 6,250만 원 정도가 감소됐잖아요.

○위규범 위원 예,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위규범 위원 어디, 기업 상수도요금 감면이요?

○위규범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위규범 위원 예? 13페이지 말씀드리는 거예요. 13페이지, 하단에.

○위규범 위원 예.

○위규범 위원 2,800만 원 정도 늘어나고.

○위규범 위원 그다음에 하수도 관련해서는……

○위규범 위원 4억 8,800만 원이 감소하고, 그렇죠?

○위규범 위원 지출예산 관련돼서요.

○위규범 위원 25페이지 보시면, 읍면지역 차량검침시스템용 디지털 미터기 구입이 있는데요. 매년 하시는 사업이잖아요. 연례반복적으로 하시는 사업이잖아요.

○위규범 위원 내년에 1,500개 정도 하시면 어느 정도 진척되는 겁니까?

○위규범 위원 기존에는 어느 정도 돼 있어요?

○위규범 위원 그러면 앞으로 추가적으로 어느 정도 더 필요하나요?

○위규범 위원 그중에서 내년도 사업하시는 게 1,500개 정도 하신다고요?

○위규범 위원 그리고 하단에 보시면 상수도계량기 옥외검침시스템 유지보수하고 이전설치, 수선비, 그다음에 PDA 수리비, 이것은 언제부터 시행된 사업이에요?

○위규범 위원 그래서 옥외검침시스템하고…… 차량검침은 읍면지역에 하고, 옥외검침은……

○위규범 위원 시내지역에 하시잖아요.

○위규범 위원 이것은 PDA단말기로 검침하는 거죠?

○위규범 위원 그러면 기존에 계시던 검침원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동화되면 인력수요가 많이 줄 거 아니에요.

○위규범 위원 예.

○위규범 위원 그럼 시내에 있는 동지역에 지금 어느 정도 이게 설치가 돼 있어요?

○위규범 위원 1만 1,000개요?

○위규범 위원 그러면 내년에 설치하는 게 300전이에요?

○위규범 위원 그리고 차량검침시스템은요?

○위규범 위원 그러면 차량검침시스템하고 디지털 미터기는 어떤 장비예요?

○위규범 위원 같이 쓰는 거 아니에요?

○위규범 위원 쉽게 말씀드리면, 차량검침시스템은 차량 내에 탑재돼 있는 거죠?

○위규범 위원 디지털 미터기는 수도계량기에 장착돼 있는 거고요.

○위규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익 김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995쪽에, 먹는물 수질검사 및 장비유지비 있죠. 저희가 연간 수질검사 하는 건수가 줄고 있나요, 늘고 있나요? 어때요, 지금?

○김학수 위원 조금씩 늘고 있어요? 5,400건?

○김학수 위원 원주시 전체 1년간 하는 건수는 혹시 알고 계시나요? 민간 쪽에서 하는 것도 파악이 되나요?

○김학수 위원 이것도 시에 다 신고하게 돼 있지 않아요? 민간에서 하는 것도.

○김학수 위원 예, 제가 궁금한 게 원주시 전체 건수 중에……

○김학수 위원 그럼 전체 건수 중에 업무과 쪽에서 하는 건수가 몇 퍼센트 정도 된다고 보세요?

○김학수 위원 예, 연세대 쪽에서 하는 것도 있고, 외지에서 들어와서 하는 업체들도 있죠?

○김학수 위원 그러니까 원주시 전체 연간 건수가 총 어느 정도 선이 되고, 업무과 쪽에서 한 몇 퍼센트 정도 하는지를 항상 과장님께서 파악하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김학수 위원 그리고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서 보면, 수입 쪽에 사용료수익에서 저희가 18년도에 몇 퍼센트 인상돼요?

○김학수 위원 동결인가요? 그러면 지난 3년 동안 인상된 게 똑같아요?

○김학수 위원 그러면 이것은 인상이 안 돼도 36억 원 정도가 더 수익이 될 것으로 예상해서……

○김학수 위원 지금 상수도요금은 생산하는 것하고 수입 봐서 아직도 적자를 이루고 있나요?

○김학수 위원 아, 115%.

○김학수 위원 하수도는 어때요?

○김학수 위원 그럼 하수도는 아직도 한 20% 초반대겠네요?

○김학수 위원 하수도요금은 또 올릴 계획이 당분간 있나요, 없나요?

○김학수 위원 아, 3년 정도?

○김학수 위원 그러면 아직도 한참 올려야 되네요. 그렇죠?

○김학수 위원 국고보조금 받으려면?

○김학수 위원 그런데 상수도는 115% 정도 된다?

○김학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봉화산 배수지 있죠?

○김학수 위원 그것은 수도과인가요?

○김학수 위원 그것은 이따가 수도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익 이은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옥 위원 원주시 수돗물 수질검사는 지금 어디에서 하고 있죠? 몇 군데에서…….

○이은옥 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 하면, 서울시 수돗물이 보니까 수질검사 받았는데 170개 항목을 통과했어요. 그랬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서울이 아리수라고 해서 수도사업이 해외로 진출하고 있더라고요.

○이은옥 위원 보니까 식품안전경영시스템 인증을 획득했어요. 그래서 우리 원주시 수돗물은 수질검사 받으면 어느 정도 됩니까? 자세한 거……

○이은옥 위원 예, 제가 찾아보니까 서울 아리수 수돗물이 170개를 통과했어요.

○이은옥 위원 아, 그렇구나.

○이은옥 위원 그런데 지금 서울시 수돗물 아리수는 정말 많이 홍보가 됐고요. 그냥 물을 먹는 것으로 홍보도 기가 막히게 하고, 그냥 먹어요. 그리고 제가 학교음수대 때문에 조사하다 보니까 정말 아리수에 대한 자신감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도사업이 해외로 진출해서 페루니 베트남이니 이런 데로 기술 같은 것을 수출하고 있는데, 우리 원주시는…… 저는 우리 원주시 수돗물도 좋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수돗물을, 음수대를 필터 없이 꾸준히 애들이 먹는 학교가 있어요. 탈나는 애들이 없고, 다 문제가 없더라고요. 저는 자세한 것은 모르겠지만, 얼마 전에 조사하다가 원주시 수돗물도 괜찮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탈나는 학생들이 있다는 것을 못 봤어요. 그래서 괜찮은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많이 기계도 바꾸시고 하면서 서울시처럼 한번 도전해 보시면 어떻겠어요? 이쪽에서 170개 항목에 도전했더라고요. 그렇죠? 어느 기관에.

○이은옥 위원 그렇죠. 서울시는 지금 그런 현황 확인이 가능하다네요. 한강 상류에서 우리 집 수도꼭지까지 들어오는 전체 수질검사 현황이 확인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앞서가는 기술 같은데, 우리 원주시는 아직 뭐, 어때요?

○이은옥 위원 네, 한번 우리도 애들이 먹는 물이 탈이 없고 그러면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한번 수도과하고 기술적인 문제도 살펴보시면서 도전해 보시죠. 그래서 여기 수치에 근거해서 잘 나오면 원주시민에게 홍보하는 거예요. 이 수돗물 먹자. 그렇죠? 그래서 한번 건의……

○이은옥 위원 네, 소장님.

○이은옥 위원 네.

○이은옥 위원 자체 내에 갖추고 검사를 수시로 해야 되나요?

○이은옥 위원 아.

○이은옥 위원 그렇겠네요.

○이은옥 위원 쉽지 않겠네요.

○이은옥 위원 예, 우리 인구규모나 예산으로 봐서는 그렇군요.

○이은옥 위원 제가 어지간히 조사하다 보니까 자신이 생기는 거예요. 별로 탈난 사람들이 없어서.

○이은옥 위원 예.

○이은옥 위원 원수가 더 좋을 수 있어요.

○이은옥 위원 정수기처럼 영양소가 파괴되지 않은 물이니까요.

○이은옥 위원 그래서 이것을 면밀히 좀 더 생각해 보셔서 공원이나 이런 쪽에도 필터 안 달린 음수대 같이 우리 수도를 캐릭터용으로 많이 보급하면 문제가 없고 좋을 것 같습니다.

○이은옥 위원 수고 많이 하세요.

○위원장 권영익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초·중·고교 상수도요금 감면액 지원 6억 원 예산이 서 있네요.

○이성규 위원 저도 학교운영위원장을 하다 보니까 학교를 많이 왔다 갔다 하면서 느끼는 경우인데요. 봄부터 가을 사이에 학교 주변에 먼지 날 때 물 뿌리기 좀 하고, 그다음에 나무, 화분, 잔디 이런 데도 수돗물 가지고 관수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수돗물로 하는 게 많은 예산낭비라고 볼 수 있는데, 각 읍면동사무소도 빗물저금통 이런 것을 시행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성규 위원 그래서 학교 같은 공공기관도 빗물저금통을 약간 규모 있게 해서 잔디나 나무 이런 부분에 관수할 때는 그런 빗물을 이용하고 이런 것 좀 시에서 학교 측에 권유해서 그렇게 개선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이성규 위원 학교 측에도 그렇게 권장해서 앞으로 많이 설치되도록 노력 좀 부탁드립니다.

○이성규 위원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들한테도 수도료가 한 20%인가, 30% 감면되죠?

○이성규 위원 알겠고요.

그리고 민원사항인데, 지금 어려워서 세를 살고 있나 봐요. 아들 둘, 딸 하나, 그다음에 부모님 두 분을 모시고 있는데, 부모님 두 분이 많이 연로하고 거동도 불편하고 대소변도 못 가리다 보니까 요양사도 오고, 그래서 한 8명 가족이 같이 생활하고 있는데, 두 분이 거동도 불편하고 대소변을 못 가린대요. 그러다 보니까 빨래도 많이 해야 되고, 그래서 물 사용료가 많은데,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억울한 것은 가산누진세 이게 너무 억울하다. 누진세라도 좀 감면해 주면 어떠냐는 민원이 있더라고요.

○이성규 위원 여기 같은 경우에는 다자녀가구이면서도 부모님을 또 모시고 있는데, 두 분 다 거동도 불편하고 대소변도 못 가리다 보니까 빨래를 자주 해야 되고 물을 많이 사용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 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성규 위원 감면을 떠나서 누진세라도 안 물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이성규 위원 하여튼 그런 분들이 여러 가지로 생활도 어려운데……

○이성규 위원 그런 부분에 개선 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성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익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허진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진욱 위원 과장님, 제가 놓친 게 있어서 추가로 하나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허진욱 위원 우리가 나이가 들다보면 사실 순환기내과 쪽에 고지혈증이라는 게 생겨요. 그렇죠?

○허진욱 위원 그리고 또 비뇨기과 쪽에는 전립선비대라는 게 생기고, 위나 대장내시경 쪽에는 용종이나 이런 게 생기는데, 그게 사실 오래 사용했다는 증거 아니겠어요. 마찬가지로, 상수도도 20년 이상 된 아파트를…… 그때 시설 하는 분이 와서 배관을 자르고 그 안의 내용을 보여주는데, 그 안의 내용이 진짜 마치 고지혈증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 거 같아요. 수도배관에 물이 통과하면서 발생된 것들이 녹도 아니고 뭔지, 부서지기는 하는데 몽글몽글해서 배관을 거의 메우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분 얘기가, 주방에서 수도꼭지를 빼고 역으로 내시경을 하는 게 있더라고요.

○허진욱 위원 내시경을 하면 계량기 있는 데까지 못 가는지는 몰라도, 집안으로 인입되는 인입선 안에 있는 버려야 될 것들을 한번 청소해 주면 물 순환이 잘 될뿐더러 먹는 물에 지장이 없는데, 이런 것들이 시행이 안 되는 것 같다, 그 업자가 한번 얘기하는 것을 들었었어요. 그래서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순수하게 물 좋은 것만 공급하려고 하지 말고, 오래된 아파트를 대상으로 해서 이런 비용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해서…… 이미 수질검사를 통해서, 그리고 좋은 기계를 보급해서 좋은 물을 공급함에도 불구하고 오래된 아파트 배관을 통과하면서 그 물이 식수로 사용하기에 좀 부적합한 물이 된다면, 업무과에서 해당되는 아파트를 선별해서 하나하나 지원해 나가는 것도 한 방법이지 않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허진욱 위원 순수하게 신규예산 투입하는 것에만 관심을 가질 게 아니라, 기존에 들어가서 살고 있는 아파트 주민들한테, 오래된 아파트 주민들한테 우리가 아무리 좋은 물을 공급한다 할지라도 그 분들 입에 들어가기까지 문제가 생기는 어떤 구간에 대한 책임을 시에서 져주면 수질개선 해서 주민들 입속에까지 좋은 물이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허진욱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으로 우리 시에서 관심을 가져주는 게 좋겠다. 이것은 소장님께서 한번 검토를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위원장 권영익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업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업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권영익 다음은 수도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영익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출예산서 29페이지 보시면, 하단에 원주 취수장 내진성능평가 용역 예산이 5,000만 원 편성돼 있습니다. 그리고 32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원주정수장 야간순찰 용역하고, 정밀점검 용역, 내진성능평가 용역 이렇게 예산이 각각 7,000만 원, 4,000만 원, 5,000만 원씩 편성돼 있거든요. 이게 매년마다 이렇게 용역평가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주기가 있습니까?

○위규범 위원 내년이 5년째 되는 날이에요?

○위규범 위원 야간순찰 용역이라든지 정밀점검 용역도 마찬가지예요? 그것도 5년마다……

○위규범 위원 이것은 매년 하는 거예요?

○위규범 위원 야간순찰 용역은 어떻게 용역을 받는 거예요?

○위규범 위원 아, 다른 회사에 용역을 줘서 그 사람으로 대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거예요?

○위규범 위원 그리고 32페이지 하단 쪽에 보시면, 관 파열 장비 임차료가 있거든요. 2,500만 원 편성돼 있는데요.

○위규범 위원 이것은 기동수리반 이런 데에 탐지장비가 없나요?

○위규범 위원 땅 파는 기계예요?

○위규범 위원 탐지장비가 아니고?

○위규범 위원 그리고 34페이지 보시면, 상하수도관 교체비가 6억 원 정도, 노후급수관 교체가 300곳에 6억 원 정도 이렇게 편성이 돼 있는데요. 지금 소재는 어떤 것으로 하고 계시는 거예요?

○위규범 위원 예.

○위규범 위원 그러면 PFP나 PVC를 해당 구간 공사의 난이도나 아니면 굴곡 정도 이런 것을 봐서 자재를 사용하는 거예요?

○위규범 위원 PFP관이 강도는 훨씬 더 높죠? 내구연한도 훨씬 더 길고?

○위규범 위원 내구연한은 어떻게 돼요?

○위규범 위원 가격 차이는 어떻게 나요?

○위규범 위원 PFP가 3배 정도 가격이 비싼가요?

○위규범 위원 그 대신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중이 많은 도로나 곡선 그런 데 겨울에 잘 터질 수가 있잖아요. 겨울이나 또 수압이 센 경우는……

○위규범 위원 그것은 어떻게 아시는 거예요? 실제 시험을 하신 거예요, 아니면 여태까지 이것을 사용해서 사용한 결과가 그렇게 된 거예요?

○위규범 위원 그러면 지금 6억 원 중에 PFP관이나 PVC관의 비율은 어느 정도예요?

○위규범 위원 설계가 아직 안 나왔어요?

○위규범 위원 그런데 설계도 안 나왔는데 어떻게 예산을 세웠어요?

○위규범 위원 내년도는 이 정도 사업을 할 것이다 그냥 대충 이렇게 잡는 거예요?

○위규범 위원 내년도 사업량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사업량하고……

○위규범 위원 사업량이 어느 정도예요? 몇 킬로미터 정도예요?

○위규범 위원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어느 관이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대해서 저한테 명세를 제출해 주십시오.

○위규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익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희 노후관 교체 전체 현황이 어느 정도 돼요?

○김학수 위원 800㎞.

○김학수 위원 이게 20년 이상 된 관인가요?

○김학수 위원 30년?

○김학수 위원 30년 이상 된 관이 800㎞ 정도 된다고요?

○김학수 위원 총 관로가.

○김학수 위원 그럼 170∼180㎞ 정도가 30년 이상 된 노후관이다?

○김학수 위원 그러면 노후관 다 교체하려면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리겠네요. 그러면서도 또 계속 늘어나고?

○김학수 위원 1페이지에 보니까 노후관 교체가 그래도 좀 늘었어요. 1.5%가, 예?

○김학수 위원 15㎞ 하다가 10.5% 는 거네요. 아니, 13.5㎞ 하다가 15㎞로.

○김학수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80㎞ 정도 되는 것을 1년에 15㎞씩 교체한다면 적어도 10년 이상 걸리고, 10년 되는 동안에 30년 되는 관이 또 생기잖아요. 그렇죠?

○김학수 위원 그래서 지금 상수도 쪽에서는…… 아까 업무과 보니까 수익이 현실화율 해서 115% 됐다니까, 제가 예전부터 말씀드렸지만 노후관 교체하는 예산을 더 많이 세워서 이 기간을 좀 단축시켜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전년도보다는 조금 늘었네요.

○김학수 위원 1.5㎞ 는 건데, 이것을 중장기계획을 세우셔서 혹시 국비도 신청받을 수 있으면 받고, 그래서 30년 이상 된 노후관이 많이 감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그리고 봉화산 배수지요. 배수지에 성수관 1.2㎞ 설치할 계획이 있어요?

○김학수 위원 이거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김학수 위원 예.

○김학수 위원 예, 이게 사업비가 6억 원이면 됩니까?

○김학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봉화산 배수지에 보시면 위에 체육시설 해놨잖아요.

○김학수 위원 그런데 그 아래쪽에 보면 화장실이 있어요. 그렇죠?

○김학수 위원 그 화장실을 생활자원과에서 한 게 아니고, 환경과나 이쪽에서 한 게 아니고, 수도과 쪽에서 설치를 한 거더라고요.

○김학수 위원 그런데 관로가 얼어서 아예 사용을 못 해요.

○김학수 위원 그래서 그 부분, 가보시게 되면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요즘 이렇게 추운데도 주말에는 상당히 많이들 오시거든요. 또 화장실 사용을 못 하니까 곳곳에 해서는 안 될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 좀 관련부서하고도 같이 협조해서 고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그리고 예산서 999쪽에, 소초면 수암리 바위실 대체수원 개발하는 거요.

○김학수 위원 9쪽.

○김학수 위원 네, 이것은 5,000만 원이면 다 되는 거예요?

○김학수 위원 여기 상태가 어때요?

○김학수 위원 그럼 그 위쪽에 파는 거예요?

○김학수 위원 파서 상수원을 확보할 계획으로?

○김학수 위원 아, 관정…….

○김학수 위원 아, 관정 확보하는 거.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익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권영익 다음은 하수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영익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3쪽에 보시면 사용료수익 나오죠. 여기도 하수과 소관 맞죠?

○위규범 위원 하수사용요금도 상수도처럼 단계를 가정용, 일반용, 대중탕용, 산업용 이렇게 나누잖아요.

○위규범 위원 그런데 여기도 톤으로 하는 것은 마찬가지죠? 측정단위를 톤으로 하거나 아니면 입방미터(㎥)로 하거나…….

○위규범 위원 그런데 저한테 주신 자료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요금 현실화율이 2016년도에 하수도 사용료가 입방미터(㎥)당 469원이었거든요.

○위규범 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시면, 이것은 2018년이지만 입방미터(㎥)당 평균단가가 759원이에요. 가정용, 일반용, 대중탕용, 산업 및 공업용 평균단가 759원이에요. 2페이지 보세요. 그렇죠, 759원이죠?

○위규범 위원 759원으로 나왔잖아요. 2페이지.

○위규범 위원 예, 2페이지 요금조정 계획에 보시면…….

○위규범 위원 759원이죠?

○위규범 위원 아니, 합계 759원으로 나왔잖아요. 2페이지 보세요.

○위규범 위원 그렇죠? 759원.

○위규범 위원 당년도 단가에.

○위규범 위원 그래요? 바뀐 거예요?

(방청석에서 「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2016년도는 469원이었잖아요. 그렇죠? 2016년도에는 469원이었거든요?

○위규범 위원 네, 요금 평균단가가……

○위규범 위원 예, 그런데 2017년도는 제가 모르겠어요. 모르겠고, 2018년도에 651원이거든요. 그럼 그 차액만큼이 상승분인가요? 38% 인상된 상승분이에요?

○위규범 위원 38% 인상했다는……

○위규범 위원 그래서 2018년도 적용될 요금단가는, 평균단가는……

○위규범 위원 651원이에요?

○위규범 위원 알겠습니다. 651원이고요.

○위규범 위원 그리고 19페이지 보시면, 지출예산서에 하수관거 임대형 민자사업 시설 운영비가 13억 2,000만 원 계상돼 있습니다. 19페이지요.

○위규범 위원 예, 하단에 보시면.

○위규범 위원 그렇죠? 13억 원. 이것은 매년 연례반복적으로 지출되는 건가요?

○위규범 위원 13억 2,000만 원이.

○위규범 위원 그러면 민간사업자한테 지급하는 거죠, 그렇죠?

○위규범 위원 이것은 포스코가 운영하는 건가요?

○위규범 위원 한 군데요?

○위규범 위원 예, 그리고 임대료 있잖아요. 32페이지 보시면 임대료가 있는데, 총 99억 원이거든요. 32페이지. 보셨죠?

○위규범 위원 32쪽 하단에.

○위규범 위원 이것도 같은 데에 임대료로 지급하는 거죠?

○위규범 위원 예, 국비로 69억 원 받고, 그다음에……

○위규범 위원 수질개선 특별회계 기금인가요?

○위규범 위원 거기서 17억 원을 받는 것이고, 시비에서 12억 원…….

○위규범 위원 이렇게 받는데, 시비에서 들어온 것은 어디 있는지 없더라고요.

○위규범 위원 들어오는 게 15페이지에 있잖아요, 수입이. 자본적수입이 15페이지에 있는데, 국비 들어오는 것은 상단에 있어요. 하수관거 임대형 민자사업 시설 임대료 해서 69억 원이 표시돼 있죠. 이게 들어오고, 그 밑에 보시면 기금에서 들어오는 게 있어요. 그것도 17억 원이 표시돼 있는데, 시비가 들어오는 것은 어디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위규범 위원 여기에 표시가 안 되나요?

○위규범 위원 아,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직접 지출되는 거예요?

○위규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익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특별회계 예산서 13쪽에 보시면 기타사용료수익 있죠. 기타사용료수익 바이오자동차연료화사업장 재이용수 사용료 20만 원씩 12달, 가운데쯤에…….

○김학수 위원 그거 있고, 14쪽에 기타영업외수익 두 번째 줄에 보면 바이오자동차사업장 폐수처리비 400만 원씩 12달, 또 재이용수 처리비 150만 원씩 12달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다 합하면, 400만 원, 150만 원, 앞쪽에 20만 원 합하면 여기서 월 570만 원씩 수익이 들어오는 거예요?

○김학수 위원 570만 원씩.

○김학수 위원 그러면 바이오자동차연료화시설에서 폐수가 처리장 쪽으로 유입될 때 농도를 계속 체킹하고 있나요?

○김학수 위원 톤수 갖고……

○김학수 위원 그냥 톤수에 관계없이 월로 이렇게 받는 거예요, 아니면 톤수가 많아지면 더 받고 줄면 덜 받고 이럽니까?

○김학수 위원 사용량만큼만?

○김학수 위원 평균 사용량으로 해서 이렇게 수익을 계상했나 봐요?

○김학수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폐수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아주 고농도라고 하면 처리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원가계산을 주기적으로 해보시나요?

○김학수 위원 처리비용이 덜 들어가요?

○김학수 위원 그래요?

○김학수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고농도라고 하면 아무래도 처리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가끔씩, 1년에 한 번이나, 전반기, 후반기에라도 거기에 대한 폐수의 농도를 체킹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다른 쪽도 한번 보세요. 타 지방자치도. 그래서 그 농도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지금 우리가 570만 원 받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700만 원이 들어가는 것인지, 800만 원이 들어가는 것인지, 500만 원이 들어가는 것인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을 체킹해서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그리고 그 위에 보면 하수슬러지처리시설 있죠. 건조슬러지 판매수익금.

○김학수 위원 이게 연간 6,360만 원인데, 저희가 하수슬러지 처리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연간 어느 정도 들어가죠? 슬러지 처리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김학수 위원 10억 원이요?

○김학수 위원 그래요?

○김학수 위원 슬러지 처리하는 것도 방법을 한번 새로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요새 신기술이 발달돼서 슬러지 처리를 아예 우리 자체에서 안 하고 슬러지를 그냥 실어서 보내기만 하는데도 단가가 싸게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서울·경기 쪽에서는 그런 부분을 많이 이용한다고 하는데, 그게 수분이 많아서 혹시 비용이 많이 나온다고 하면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쪽으로 해야 되겠지만, 처리하는 데 있어서 제가 알기로…… 저희도 연간 LNG가스나 자체 생산하는 가스를 이용해서 건조를 하잖아요. 그렇죠?

○김학수 위원 네.

○김학수 위원 예, 생슬러지라고 하는 것은 수분이 포함된 슬러지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김학수 위원 보니까 경기도 쪽에서 상당히 많이, 생슬러지를 여러 자치단체에서 전량 받고 있어요. 저도 얘기를 들은 건데, 그 업체가 셰일가스를 생산하면서, 또 석유류를 생산하면서 폐기처분하기 힘든 그런 쪽하고 슬러지하고 섞어서 연료화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자치단체에서 슬러지를 받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원주도 한번 비교를 해보시고, 슬러지 건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보다 그게 더 싸다고 하면 저희도 한번 검토해 봤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학수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화력발전소에 10% 간다는 게, 저희가 주는 단가하고 다른 데하고도 한번 비교를 해보시라 이거죠.

○김학수 위원 그분한테 물어보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익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하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권영익 하수과를 끝으로,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과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중, 과별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 소장님, 장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최근에 상하수도요금이 대폭적으로 인상됐거든요. 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2014년도에 14.5%, 그다음에 15년도, 16년에 각각 10%씩, 그다음에 하수도요금 같은 경우는 15년도부터 3년 연속 38% 인상했거든요.

○위규범 위원 그래서 상수도요금하고 하수도요금이 최근에 굉장히 가파르게 인상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시민으로서는 상당히 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에, 특히 그중에서 경제적 약자들 있지 않습니까. 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 이런 분들의 부담은 굉장히 가중돼 있어요. 이분들의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수도광열비로 지출되는 비중이 상당히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생활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배려가 더 확대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현재 저소득층에 대한 감면을 5억 원 정도 해주는데, 제가 볼 때는 더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모범업소라든지 향토음식점이라든지 감면대상에 6개 항목 있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12억 9,000만 원 정도 감면되는데, 이 중에서 특히 경제적 약자에 대한 상하수도요금 감면을 더 확대해야지만 이 부분에 대한 부담 이런 것을 좀 줄일 수 있고요.

또 상하수도요금을 급격하게 인상하다 보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그 요금을 소비자에게 전가하잖아요. 비용이 상승된 만큼 소비자에게 전가하게 되면 시중물가를 끌어올리는 역할을 또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시중물가가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부작용들이 나타나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이럴 때는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속도조절을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 좀 해주시죠.

○위규범 위원 제가 손익계산서를 들여다보니까, 15년도에 당기순이익이 33억 원 났었고, 2016년도에 82억 원이 증가됐는데, 그 1년 사이에 2.5배가 증가됐거든요. 그것은 상수도요금 인상 때문에 그렇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수도 쪽에, 또 공기업인데 당기순이익이 너무 크게 나다 보면 시민들의 원성을 살 수도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래서 골고루 편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시는 게 맞다고 보고요. 또 제가 볼 때 상수도요금은 수익자부담의 원칙이 맞다고 봐요. 자기가 사용하는 양만큼 자기가 부담해야 되는 것은 맞다고 보거든요.

○위규범 위원 그런데 하수도요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사회기반시설의 성격이 훨씬 더 강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SOC자본을 활용해서 시설을 확대해 나가야 되는 거 같고, 지난번에 제가 자료를 한번 보다 보니까 원가상승이 굉장히 커졌어요. 그렇죠? 공기업으로 전환하기 전에는 원가가 1,769원인가 그랬었는데, 공기업으로 전환한 이후에는 2,151원으로 한 26% 정도 증가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전환되는 과정에서 자산인수 과정에서 빚어진 거 같아요. 그렇죠?

○위규범 위원 수질……

○위규범 위원 네, 수질개선 특별회계 자산이 400억 원 정도가 넘어와서 그게 원가에 반영됐기 때문에 그만큼 높아졌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원가가 높아지고, 또 하수도요금 자체는 굉장히 낮고,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요금 현실화율이 21.6%밖에 안 되는, 전국 평균 수준을 훨씬 밑도는 거죠.

○위규범 위원 그래서 그것을 꼭 인수해야 될 만한 법적인 근거들이 있었나요?

○위규범 위원 400억 원 정도……

○위규범 위원 자산이 한 4,400억 원이 넘죠?

○위규범 위원 그런데 어쨌든 하수처리시설은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데 그 시설이 이루어지는 것을…… 버리는 물을 이용자들이 다 부담하는 것은 굉장히 부담이 가중되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국가에 대해서, 중앙정부에 대해서 강력하게 요구하셔야 돼요. 지금 그것을 70%까지 현실화한다는 것은 지금으로써는 굉장히 무리예요. 지금 20%밖에 안 되는데 70%까지…… 물론 페널티를 자꾸 준다고 중앙정부에서 그런 요구를 해오지만, 그런 것은 지방정부에서 자체적으로 협조를 하셔서 유예기간을 두시든지 여러 가지 대책을 협의하셔야 될 거예요.

○위규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익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지금 우리가 상수도에서 택지개발 한 데, 택지개발 해서 상수도가 못 들어간 데 있잖아요. 그게 한 몇 군데 정도 돼요?

○전병선 위원 개인이 택지개발 한 데 어차피 우리 규정에는 들어가기 힘들더라고요.

○전병선 위원 그렇죠. 아파트 같은 데는 어차피 택지개발 하면서 미리 사전에 다 되고 했는데, 옛날에 산속에 전원주택이나 택지개발 한 데 있잖아요. 그런 데 대해서는 우리 규정으로는 지원하기 좀 힘들더라고요.

○전병선 위원 그런 문제가 지금 대두되는 게, 어차피 예산문제잖아요.

○전병선 위원 그런데 옛날에 공공택지 개발된 데 살고 있던 사람들은 시설이 안 되고, 현재는 어차피 하게끔 돼 있잖아요. 미리 택지개발 하는 사람들이…… 건축법에 지금 돼 있죠?

○전병선 위원 지금은 돼 있는데, 10년, 20년 전에 한 사람들은 그게 안 된 상태에서 했단 말이에요.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 그때 주민들이 생각하기에는, 그 당시에는 없었는데 지금 하려다 보니까 조례나 그런 게 안 돼서 못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전병선 위원 그런데 그런 문제가 어차피 몇 년 안 산 사람은 그렇지만, 아주 오랫동안 살아서 그 지역 주민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도.

○전병선 위원 지역주민이라는 것을 내세워서…… 옛날에 택지가 개발돼서 그 당시에는 안 된 상태에서 들어간 사람들이고, 그런 게 한두 집이면 모르는데 꽤 여러 사람이 공동주택으로 해서 마을을 이루고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문제가 거론되는 게 몇 군데 되죠?

○전병선 위원 문막하고 흥업……

○전병선 위원 행구동, 소초.

○전병선 위원 이렇게 해서 몇 군데 되는 것을 제가 그분들하고도 얘기해 봤는데, 그런 문제가…… 우리가 무조건 법으로 안 된다고 할 수도 없고, 또 그렇다고 해줄 수 있는 방법도 없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절충해야 될 것인지……

○전병선 위원 소장님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한번 검토를 해서……

○전병선 위원 어차피 안 해줘도 안 되고, 또 해줄 수도 없고, 그런 상태니까 그것은 검토를 잘 좀 해주세요.

○전병선 위원 네, 그렇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익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권영익 이상으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10시 이곳에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8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