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황보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1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황보경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황보경 의사일정 제1항 원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한상국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한상국 의회운영위원회 한상국 위원장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원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1년 11월 21일 박춘자 의원이 발의하여 같은 날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11년 11월 25일 제151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3조에 따라 원주시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원주시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비용 중 월정수당을 현행 월 180만 6,000원에서 월 189만 8,000원으로 결정하여 통보함에 따라 동 금액의 범위에서 원주시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월정수당의 지급기준을 변경하기 위해 현행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월 189만 8,000원으로 지급하도록 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원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으로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원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 의장 황보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1항에 따라서 질의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원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황보경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용정순 행정복지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복지위원장 용정순 행정복지위원장 용정순입니다.

본 조례안은 원주시장과 원주시의회 의원 및 위원회가 발의한 의안의 시행에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 추계와 재원 조달방안에 관한 자료 작성 및 제출 절차 등을 정하여 지방재정 건전화에 기여토록 하기 위해 제안한 안건으로 11월 28일 제151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는 시장과 시의회 의원 및 위원회가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가 필요한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붙이토록 하는 등 작성대상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는 비용추계서에 비용발생요인, 비용추계의 전제 및 결과, 재원조달방안 등이 포함되도록 하는 등 작성방법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는 비용추계서를 의안의 업무 소관 부서에서 작성토록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작성부서 및 제출시기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셔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황보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입니다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서 제안한 안건으로서 질의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제안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황보경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시민서로돕기 천사운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원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8건의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홍열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황보경 김홍열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시민서로돕기 천사운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원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황보경 의사일정 제11항 원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원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원주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강원원주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 자녀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원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의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곽희운 건설도시위원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황보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1항에 따라 질의토론은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원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원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원주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강원원주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 자녀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등에 관한 조례안을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원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황보경 의사일정 제16항 시정질문을 상정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앞서서 진행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2 규정에 따라 본질문은 한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시면 이어서 이에 대해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또한 보충질문은 본질문의 답변사항 중에 미흡한 부분에 대해 일문일답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본질문의 시간은 20분을 하고 보충질문시간은 답변시간 포함해서 4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발언대 정면의 전광시계를 참고하시어 질문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질문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시정질문 요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은 모두 여덟 분의 의원으로 오늘은 유석연 의원님, 전병선 의원님, 박춘자 의원님, 류인출 의원님 이상 네 분의 의원님 순서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유석연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석연 의원 안녕하십니까? 유석연 의원입니다.

새 희망으로 역동하는 푸른 원주를 구현하기 위하여 크고 작은 시정업무에 불철주야 수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원창묵 시장님을 비롯한 1,400여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생활정치 구현을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시는 황보경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를 빌려 2012년 예산편성 심의를 앞두고 있는 현 시점에서 농업 및 축산업분야 주요정책 등 세부사항을 심의함에 있어 평소 농촌현장에서 농업인과 축산인들로부터 수렴된 의견을 지역주민의 대표인 의원으로서 말씀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제가 논과 밭, 축사 등 농업 및 축산업 현장에서 만난 지역주민들의 이야기는 한결같이 친환경농업과 축산업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아울러 경기도 화성시 경우 지난 9월 23일 작지만 강한 농업, 강소농 육성을 위하여 친환경농업 및 축산업분야 시범사업평가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친환경농업 기반 구축과 고품질 안전축산물 생산을 위하여 친환경농업 및 축산분야에 20억 원 사업비를 투자하여 8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원주시에서도 기후변화에 따른 특용작물 등 대체와 학교급식 확대에 따른 농업식품화, 그리고 구제역 이후 축산업의 재건에 대하여 국가적인 후속조치 등 책임도 필요하지만 시 차원에서 적극적인 향후계획 추진은 물론 시정질문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 달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축산업 농가에 대한 시 차원에서의 지원과 관련하여 축산업농가에 대한 지원실적과 향후 지원방안 등 우리 시의 축산업 추진현황과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인 새벽시장 운영과 관련하여 참여농가별 연소득 현황과 순환참가제도의 도입, 판매장의 읍면동별 구분과 공동물류창고 설치 등을 추진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무상급식 확대를 위한 친환경농업 극대화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제는 강원도 전체에서 무상급식을 확대 실시함에 따라 친환경 농산물 중 원주에서 생산되는 농산물만큼은 제대로 전량 공급될 수 있도록 친환경농산물 재배확대에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은 물론, 전국적인 로컬푸드의 대명사가 된 원주푸드가 우리들의 어린아이와 청소년의 건강을 위한 안전하고 건강한 농업식품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사료되는바, 2012년 본예산에 계상된 대상 사업과 본 사업의 시 차원에서의 향후계획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기후 온난화 대응 가능한 특용작물 시범사업 확대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기후의 이상현상으로 농업의 생태계가 변함에 따라 재배작물이 바뀌거나 대체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에 오고 말았습니다. 마침 원주시에서도 기후변화에 신속하게 적응하고자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고 보는데, 2012년 본예산 편성 시 비닐하우스를 이용한 특용작물을 대체하여 기후온난화에도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범사업에는 어떤 사업들이 있는지와 향후계획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구제역 이후 붕괴된 원주의 축산업을 재건하는 일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구제역 진원지로 알려져 있는 경상북도 안동시에서는 지난 8월 23일 구제역으로 침체된 청정 안동축산을 재건하고 실의에 빠진 지역 축산인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하여 기본계획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하였으며, 경상북도예천군에서는 지난 9월 23일 축산농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술교육을 축산업 허가제 안내와 병행하여 종합적으로 실시하는 등 지방자치단체별로 발 빠르게 대처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과연 우리 원주시에서는 구제역 이후 붕괴된 축산업 재건을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하셨는지, 향후 어떠한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와 같이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강조하여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원주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저농약수준이 아닌 무농약수준의 원주푸드라 하는 안전한 친환경농업 식품화하여 학교급식과 일반시민들에게 공급하기 위한 시 차원에서 사업계획과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특용작물 대체개발 및 재배, 그리고 원주축산업의 새로운 대안으로는 어떠한 사업을 계획 구상하고 있는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친환경농업 기반구축과 고품질 안전축산물 생산은 물론, 축산업과 농업의 재원이 활용되는 지역 자원순환형 농업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시범사업을 반드시 선정해야 할 것이며, 더욱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시범사업이 2012년 농업 및 축산업정책에 반영됨은 물론, 시범사업의 실시 및 평가에도 소홀함이 없이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제가 질문드린 다섯 가지 사항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황보경 수고하셨습니다.

유석연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마치고 유석연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님으로부터 답변이 있으시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황보경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병선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병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전병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시장님께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집행부에서 교통선진화사업 일환으로 원일로․평원로의 일방통행과 지중화사업의 연계성으로 소요되는 예산은 어떻게 확보하였고, 또 어떻게 집행되는지에 관련해서 사업 추진상 몇 가지 의문점과 사업의 타당성 및 효율성 등에 대해 시장님의 답변을 듣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본 의원의 질문내용을 정확히 이해해 주시고, 32만 원주시민을 대표하는 시장님의 입장에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황보경 수고하셨습니다.

전병선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해서 시장님으로부터 답변이 있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황보경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춘자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춘자 의원 박춘자 의원입니다.

2011년 업무를 하나둘 마무리하며 새해를 맞기 위해 모두가 분주한 요즘입니다. 더욱 바쁜 일정으로 하루하루를 눈코 뜰 사이 없이 바삐 다니시며 전력을 다하고 계시는 황보경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원창묵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먼저 깊이 감사드립니다.

금년은 더욱 다사다난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구제역으로 시작한 한 해가 1년 내내 구제역 후유증에 전국이 몸살을 앓았고, 지금은 FTA로 인해 조용한 날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게도 염원하였던 세계동계올림픽이 유치되면서 희망과 기쁨을 안겨주었고, 동계올림픽과 함께 우리나라의 발전, 특히 강원도 발전에 크게 가속도를 가져올 것이라는 기대함은 우리 모두의 희망이 되었습니다.

많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다행히 원주는 현재 기업도시와 혁신도시 개발로 산업의 중추적인 역할과 건강도시로의 청정환경을 자랑하며 명실상부한 중부내륙의 거점도시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원주는 다양한 교통인프라가 구축되면서 교통중심의 도시로서의 입지적인 확립으로 핵심적인 위치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중요한 시점에서 원주의 중요한 역사의 획을 긋는다는 사명감에 더더욱 큰 짐을 지고 가야 하는 중책의 책임감을 이 자리 여러분께서 특히 가져야 한다는 말씀도 함께 감히 드립니다.

이렇게 중핵도시로 발전하고 있는 원주를 보면서 뿌듯한 마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채워지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음에 많은 시민들께서는 매우 안타까워하는 부분을 지적하며 원주역사의 뿌리를 찾고 그 기본을 이어갈 수 있는 정체성 정립의 시점을 더 미뤄서는 안 된다는 의견입니다.

원주는 역사적으로 삼국시대에는 평원군, 북원경을 거치면서 영토 확장의 각축장으로 여겨질 만큼 중요한 요충지에 위치하였고, 조선시대에는 500년 동안 관찰부가 설치되어 강원도의 수부로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중심역할을 해 왔고, 그러므로 문화와 역사적 유물과 선현들의 많은 행적들이 도처에 잠재하였음을 많은 유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을 토대로 수준 높은 문화를 꽃 피웠고, 많은 세월의 풍파를 견뎌내고 남은 문화재는 지역의 곳곳에서 발견되며 소중한 우리 원주의 자랑스런 문화유산으로 유구한 역사를 빛내고 있습니다.

얼마 전 혁신도시 조성부지 공사현장에서 많은 유물들이 발견된 점들이 더욱 확실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원주가 꾸준한 발전을 이룩하는 데는 훌륭하신 우리 선현들의 사상과 정신이 밑바탕이 되었고, 역사와 전통문화유산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유구한 역사와 문화를 가진 원주의 문화적 가치를 어떻게 기리고, 전통문화의 정신을 계승하고, 우리 시민들의 정신적인 토대로 정체성을 정립할 것인지에 대하여 고민하고 이에 맞추어 확고한 의지를 갖고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부시장님께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원주 정체성 정립사업에 관한 정책 추진에 대하여 원주시의 추진방향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이미 우리 시는 원주의 역사와 문화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역사적 인물과 독립운동가의 선양사업을 위해 원주얼 광장 조성사업과 북원문화권 사업 등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것으로는 2004년부터 기초적인 사업을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완료된 사업과 추진계획 중인 사업, 그리고 학술연구 등이 더 필요한 사업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렇듯 원주의 역사적 대표인물에 대하여 그 정신을 교육․홍보하자는 뜻에서 오래 전부터 추진해온 중요한 사업이 제대로 잘 추진되어 오지 못함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사업의 진척을 시민들은 촉구하고 있습니다.

둘째, 원주얼 광장 조성사업에 대하여 추진상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원주에 훌륭한 업적을 남긴 선조들의 뜻을 기리고 선양하므로 후손들이 그 숭고한 정신을 이어받도록 하므로, 시민들에게는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추진한 원주얼 광장 조성사업이 2010년 용역보고회 이후 별다른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도 163억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비와 도비 확보방안과 확보된다면 규모는 어느 정도가 될 것인지,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는 만큼 국도비 확보방안도 관건이 될 것입니다.

또한, 예산문제도 중요하지만 이보다 행구동 산 37 외 40필지에는 이미 주민들이 주거를 이루고 살고 있는 것으로 지금까지 그곳의 주민들의 민원 이의도 상당하게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민원들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고는 원주얼 광장 사업 추진이 순조롭게 추진되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주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더 구하시고 주민들이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내야 하고, 처음 추진 당시와 지금 현재 주변상황이 많이 달라졌을 것으로 주민들에게 억울한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적의 조건에 맞추어 사업을 추진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 두 가지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황보경 박춘자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 의장 황보경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춘자 의원님 시정질문에 대해서 부시장님으로부터 답변이 있겠습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황보경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인출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인출 의원 류인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황보경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원창묵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을씨년스러운 겨울비와 낙엽진 가로수에서 올해도 끝자락에 다다랐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아쉬움이 남는 한 해지만 시정질문을 통해 조금이나마 남은 시간을 알뜰하게 챙겨보고자 시정질문에 참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정도 한 달여 기간을 잘 챙기고 마무리하면 더 좋은 성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당초 시정질문 요지서에는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간부공무원들의 국도비 확보 노력과 원주종합체육관 건립사업에 대한 국도비 확보방안에 대하여 질문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이와 관련된 질문은 서면질문을 하고자 하오니 집행기관에서는 서면질문서를 모든 국․소․과장님들께 공람토록 하여 주시고, 답변서를 성실히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화물차전용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화물차전용 공영주차장에 대해서는 지난 제148회 정례회에서 시정질문을 한 내용입니다만, 사안의 시급성과 중대성에 비추어 시정질문 이후 전혀 진척되는 움직임이 보이지 않아 재차 질문하고자 합니다.

당시 건설도시국장님께서도 답변에서 공영주차장문제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안사항이라고 말씀하셨으므로 또다시 시민의 불편 등을 거론하며 본 사업의 중요성을 역설하지는 않겠습니다.

부시장님께서는 본 의원이 제148회 정례회에서 시정질문한 이후 본 사업의 추진사항에 대하여 분산배치에 대한 타당성요구, 국도비 확보계획을 포함한 2012년도 확보예산 등 전반적인 추진사항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황보경 류인출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해서 부시장님으로부터 답변이 있겠습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황보경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본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이 있었습니다. 잠시 후에 본질문에 대한 답변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3시36분 계속개의)

○ 의장 황보경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께서는 답변하실 공무원을 지명하여 발언대로 나오시게 한 후에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충질문과정에서 즉석에서 답변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준비 등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시간을 가진 후에 답변을 듣거나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추후에 서면으로 답변하는 것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전병선 의원 의석에서 – 있습니다.)

전병선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 대상자를 지명하시고, 관계공무원이 답변석으로 나오신 후에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병선 의원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시장님 답변내용과 본 의원 의견에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교통선진화계획입니다.

시장님께서 일방통행을 하시기로 결정한 시기가 언제입니까?

○ 전병선 의원 교통선진화가 선정되고, 그다음에 일방통행을 생각했습니까?

○ 전병선 의원 그 시기가…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용역을 주었는데요. 용역을 줄 때 벌써 일방통행이라는 것이 나와 있었거든요.

○ 전병선 의원 용역 줄 때는 그때 시장님께서 하시겠다고 그랬나요? 일방통행에 대해서 결정을 하셨나요?

○ 전병선 의원 교통선진화 용역을 주었잖아요. 자체적으로 용역을 주었는데, 그 시기에 용역결과에는 벌써 일방통행이 거론됐거든요.

○ 전병선 의원 이것은 적어놓고 하겠습니다. 정확한 시기가 2010년… 용역 나온 게 2010년도 말에 나왔거든요.

○ 전병선 의원 왜 시기가 중요하냐 하면요. 지금까지 온 과정하고 앞으로 진행할 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시장님이 일방통행을 생각하신 게 엄청나게 중요하기 때문에 여쭤봤고……

○ 전병선 의원 1번 자료 좀 띄워 주세요.

(자료를 보며)

저기 보면 경찰청에서 교통운영체계 선진화방안을 검토했습니다. 저기 내용에 보면 원주시가 선정되기 전이니까 일방통행 얘기가 없었거든요. 2번에 보면 과제가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누어서 제일 처음 시작하는 게, 3색 신호등이니 그런 것이 전부 되어 있고, 일방통행은 제일 마지막 단계에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교통선진화 해서 경찰청에서 검토한 게 원주시는 일방통행 검토를 안 했습니다. 저 자료에 보면.

○ 전병선 의원 예, 경찰청에서……

○ 전병선 의원 왜 저게 나오냐 하면, 저게 교통선진화 모델이거든요. 선진화 모델을 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경찰청에서 선진화모델을 선정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용역을 줘서 검토한 내용입니다. 거기에 원주시가 들어가 있어요. 원주시는 교통선진화예산이 95억 원으로 포함되었더라고요. 그러기 때문에 나중에 교통선진화하면서 90억 원을 줬어요. 국비 63억 원, 우리 27억 원이죠?

○ 전병선 의원 우리가 다시 이것을 가지고 용역을 주었습니다. 용역 줘서 그때 일방통행이 나왔어요. 일방통행 용역 얼마 잡으신지 아십니까? 그때부터 일방통행이 들어갔어요. 예산 반영해서. 그게 얼마로……

○ 전병선 의원 일방통행 해서 50억 원을 잡았어요. 경찰 쪽에서는 49억 원 가지고 3색 신호등을 했습니다. 세 번째 화면 보여주세요.

(화면 보며)

경찰청에서 3색 신호등으로 가기 위해서 선진화를 만든 거예요. 최초에 50억 원을 원주시에 배당했고, 나머지 40억 원을 가지고 교통섬이나 원형교차로, 신호체계 이런 것을 만들려고 90억 원을 편성했더라고요. 그것을 한 시기가 언제냐고 중요하다고 한 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 전병선 의원 제가 알기로는 시장님 되시기 전에 벌써 일방통행에 대해서 생각을 갖고 계시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 전병선 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일방통행 얘기하기 전에 교통사고가 안 나게 하기 위해서 선진화 신청을 했잖아요. 우리 시비까지 들여가면서.

○ 전병선 의원 그런데 선진화 작업 신청을 하면서… 7번 사진 좀 띄워 주세요. 사진이 제대로 안 맞는데, 일단 접어놓으세요. 원일로하고 평원로가 최초 4차선에서 2차선으로 만드셨죠?

○ 전병선 의원 원일로와 평원로를 일방통행으로 하기 위해서 계획이 4차선을 줄여서 2차선을 만들려고……

○ 전병선 의원 한 달 만에 주차장을 없앴죠?

○ 전병선 의원 왜 없애게 됐죠?

○ 전병선 의원 정책적으로 얘기해 주십시오. 정책적으로. 일단 4차선을 2차선으로 줄였잖아요. 1개 차선을 조업주차하고 주차장을 만들려고 했잖아요.

○ 전병선 의원 조업주차장을 왜 만들려고 한지는 아시죠? 상권 활성화예요.

○ 전병선 의원 일방통행의 제일 큰 목적이 상권 활성화거든요. 차가 서야지 주민들이 다닌다. 그래서 주차장을 만들려고 최초 계획을 했는데, 한 달 동안 해보니까 안 되니까 그냥 없애버렸단 말이에요.

○ 전병선 의원 상권 활성화라는 것은 그냥 없어져 버린 거예요?

○ 전병선 의원 차가 못 서잖아요. 최초의 계획하고는 안 맞잖아요.

○ 전병선 의원 제일 큰 목적이 상권 활성화이고, 주민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게끔 주차시설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주차시설을 거기에 만든 이유는… 대형매장에는 주차시설 잘 되어 있어요. 주차시설이 좋기 때문에 그쪽으로 많이 갑니다.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자유시장이나 중앙시장에 주차시설을 만들어서 상권을 활성화시키자는 게 일방통행의 최초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주차시설이 없어지고……

○ 전병선 의원 알겠습니다.

4번 사진 좀 띄워 주세요.

(화면 보며)

이게 엊그제 신문이거든요. “안전도시 원주 불명예, 교통사고 3위” 신문 보셨죠?

○ 전병선 의원 저것 보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원주가 WTO에 안전도시로 선정되어 있죠?

○ 전병선 의원 연결시켜 드릴게요. 제가 질문하는 것부터……

○ 전병선 의원 아닙니다. 교통사고입니다. 교통사고가 원주가 3위예요.

○ 전병선 의원 예?

○ 전병선 의원 그것 때문입니다. 잘 보십시오. 다음 장 한번 보십시오.

(화면 보며)

사진 찍은 게 태장동이에요. 차선하고 버스관계를 어떻게 보십니까?

○ 전병선 의원 태장동.

○ 전병선 의원 교통선진화예요. 차선폭을 한번 보세요. 사고 날 정도로 폭이 좁아졌어요. 왜 폭이 좁아졌는지 아십니까? 다음 장 넘겨주세요. 잘 안 보이는데, 건축하셨으니까 저런 것 아실 텐데, 70km 정도 속력으로 해서 설계도를 하면 차선폭이 얼마 정도 되는지는 아시죠?

○ 전병선 의원 몇 km요?

○ 전병선 의원 차선폭?

○ 전병선 의원 설계도에 보면, 고속도로는 3.5m이고, 원주시내에서는 도심지로 봐서 70km일 때는 3.25m, 최하……

○ 전병선 의원 차선을 바꿀 수 없죠?

○ 전병선 의원 그러니까 제가 한 마디……

○ 전병선 의원 질문을 다시 드릴게요. 그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요. 시청로에서 관설동 가는 도로 있잖아요. 연동시키거든요. 연동되는 것을 한번 타봤는데 잘 빠집니다. 아주 잘 해놨어요. 그런데 그 연동을 타기 위해서는 시속 80km 이상 달려야 그 연동을 탈 수 있어요. 그런 와중에 지난번 시에서 한 명품 가로수길 조성사업이라고 들어보셨어요?

○ 전병선 의원 우리 시에서 주관해서 했죠?

○ 전병선 의원 20억 공사예요. 그런데 그것을 시청로에 만들었습니다. 기존 도로폭이 최초 3.25m였어요.

○ 전병선 의원 어디요?

○ 전병선 의원 아, 시장님 당선되기 전에 했다고요?

○ 전병선 의원 잘못됐다고 인정되면 시장님이 바꾸려고 해야 되잖아요.

○ 전병선 의원 있죠. 원주가 교통사고 많다는 게 그것 때문에 그러거든요.

○ 전병선 의원 아, 많이 납니다. 제가 경찰서까지 가서 교통영향평가 다 뽑아봤어요.

○ 전병선 의원 최초에 70km로 설계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3.25m로 됐더라고요. 그런데 도시 명품화도로를 하면서 가운데만 줄이니까 차선폭이 줄어들었어요.

○ 전병선 의원 예?

○ 전병선 의원 거기 3m 안 나와요. 2.7m밖에 안 나옵니다.

○ 전병선 의원 저기 그림에 보이는 것, 제가 직접 밤에 가서 잰 거예요. 2.8m밖에 안 나왔었어요.

○ 전병선 의원 왜 이 얘기를 하는 것이냐 하면, 시장님께서 가로수 조성사업에 대해서 20억 원씩이나 투입했는데, 잘못된 데에 투입됐다는 겁니다.

○ 전병선 의원 대안이 있어요. 옆을 늘리면 돼요. 그런데 옆을 안 늘렸어요. 가운데 폭만 가지고 시작을 했지… 인도가 넓더라고요. 인도를 늘린다는 생각을 전혀 안 했어요. 인도는 그냥 놔두고, 가운데만 늘려놓으니까…… 그것도 나중에 검토 해보세요.

○ 전병선 의원 그것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일방통행 하면서 자전거도로 하려고 했잖아요. 자전거도로는 시장님 역점사업 아닙니까?

○ 전병선 의원 일방통행길에 자전거도로가 설정됐다가 없어졌죠? 왜 없어졌죠?

○ 전병선 의원 그것은 제가 동조합니다.

○ 전병선 의원 됐습니다.

○ 전병선 의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러니까요.

○ 전병선 의원 자전거도로 질문하는 이유는 그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원주시내에 시장님께서 자전거도로용역을 해주신 것 보면, 2015년까지 원주시내에 72억 6,000만 원 가지고 자전거도로 전부 만들게 되어 있어요. 그중에 원일로도 자전거도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자전거도로를 없애버렸으니까… 나중에 할 겁니까?

○ 전병선 의원 그것은 시간이 없어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지중화사업 하고 계시잖아요. 지중화사업하고 BTL사업하고 같이 연관되어 있어요.

○ 전병선 의원 제가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자료를 방금 요청했는데, 도로굴착심의회 하죠? 분기에 한 번씩 하죠.

○ 전병선 의원 시기까지 시장님이 알 필요는 없겠지만, BTL사업하고 통신공사하고 지중화사업은 어떻게 지시내린 것 있습니까?

○ 전병선 의원 제일 처음에 시기가 언제냐고 물어본 게 그거 때문인데, 시장님께서는 BTL사업을 금년 6월 1일부로 중지하라고 보냈어요. 그쪽으로. “일방통행을 실시하니 BTL공사를 중지해라.” 그것 알고 계세요?

○ 전병선 의원 시장님이 안 보냈는데 어떻게 공사가… 제가 공문 확인해서 다 받았어요. 거기에서 받은 공문이 일방통행을 하기 위해서 BTL사업을 중지시킨 공문이에요.

○ 전병선 의원 공문을 보냈더라고요. 시장님도 모르고 계시는 게……

○ 전병선 의원 거기에서 답변이 왔어요. “하수공사의 경우 1식 공사량이 20m밖에 안 되고 지중화공사는 하루에 100m를 할 수 있어서 어렵고, 작업 시에 많은 인원이 가기 때문에 도로 차단 민원이 발생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시에서 6월 1일부터 공사중지를 해서 중지했어요. 다시 원일로는 10월 20일에 다시 시작해라 해서 공사를 시작했더라고요. 하다 보니까 거기는 몇 번씩 팠어요. 어제 신문인가 또 하나 났죠. 주먹구구식 행정.

○ 전병선 의원 어제 신문에 또 하나, 뭐라고 나왔느냐 하면, ‘파고 또 파고 혈세낭비’ 도민일보인가 ‘원주 원일로 파고 또 파고 혈세낭비’ 이런 말이 나옵니다.

○ 전병선 의원 그것 때문에 제일 처음에 질문한, 시장님이 일방통행을 언제 생각하셨는지 그게 그것과 다 연관됩니다. 그때 벌써 생각을 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 전병선 의원 일방통행을 하시려고.

○ 전병선 의원 지금 파는 것까지는 갔습니다. 지중화는 한전에서 주관하죠? 주체가 한전입니까, 우리입니까?

○ 전병선 의원 확실히 답변해주세요.

○ 전병선 의원 그럼 예산은 한전에서 요구한 대로 다 줍니까?

○ 전병선 의원 한전에서는 원일로, 평원로 해서 총 90억 원을 요구했어요. 지식경제부에서 내려온 가공배선 지중화 사업에서는 50 대 50이죠?

○ 전병선 의원 90억 원이라고 요청을 했잖아요. 한전에서 한다고 했잖아요.

○ 전병선 의원 90억 원이면 45억 원이죠? 50%이면?

○ 전병선 의원 1단계, 2단계는 또 뭐예요?

○ 전병선 의원 그게 아니고요. 시장 자꾸 제가 그렇게 나오면…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한전에서 들어가는 예산이……

○ 전병선 의원 한전에서 설계도를 봤는데요.

○ 전병선 의원 주체가 어디냐고 물어본 게 그거예요.

○ 전병선 의원 원주시에서는 어떻게 편성했는지 알어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한전에서 요구하는 것하고 우리하고 하는 게 차이가 너무 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106억 9,000만 원으로 만들었어요. 주체가 우리인데, 우리는 106억 9,000만 원으로 계산했고, 한전에서는 90억 원으로 계산했습니다.

○ 전병선 의원 아까 얘기한 대로 BTL은 똑같은 구간을 똑같이 파면 예산이 덜 들어가요, 많이 들어가요?

○ 전병선 의원 예산 때문에 같이 파자고 한 거예요, 시민들 불편 때문에 같이 파자고 한 거예요?

○ 전병선 의원 시장님이 협약한 게, 7월 22일에 사진 크게 나와서 협약했다고 잘 된 것으로 나와 있어요. 잘 하셨는데, 우리가 도 지방재정에 이것을 요청했더라고요. 얼마 요청했는지 아세요?

○ 전병선 의원 90억 원이요?

○ 전병선 의원 지방채 60억 원이에요. 우리 시비 34억 원, 지방채 66억 원, 거기에 민자가 100억 원이 됐는데, 민자는 왜 신청하셨어요? 지방재정에?

○ 전병선 의원 이게 지방재정 투자심사결과거든요. 거기에서는 우리가 200억 원 해서 ‘시도비 34억 원, 지방채 66억 원, 민자 100억 원, 거기에서 승인을 한 게 조건부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해서 추진해라.’ 이렇게 반영됐거든요. 200억 원으로 됐다는데, 왜 이렇게 200억 원씩이나… 90억 원이면 우리가 45억 원 정도면 되는데 왜 200억 원까지 됐나 그것이 좀……

○ 전병선 의원 45억 원하고 200억 원하고 추정치가 그렇게 차이 난다는 것은… 시장님이 그렇게 통이 크신 것을 몰랐고요.

○ 전병선 의원 알겠습니다. 시장님이 통이 크시기 때문에 그렇게 잡은 것은 좋고요. 이것에 대해서 돈이 적게 들어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국비나 도비 같은 것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 전병선 의원 해 주세요. 왜냐하면 지중화사업을 하는데 지난 2011년 8월 24일에 용인시에서도 지중화사업을 했는데 거기에서는 50% 중에 도비하고 국비를 바로 지원을 받았어요. 우리도 시장님이 지원받으면 지방재정 200억 원씩이나 해서 지방채 막 쓰지 마시고 이런 돈을 지원받아서 썼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사진 띄워 주세요.

(화면을 보며)

변압기입니다. 이번에 공사하는데 저런 것을 설치하거든요. 일방통행을 안 했을 때 지중화사업이 가능하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가능했었어요?

○ 전병선 의원 예, 일방통행이 안 됐을 때 지중화사업이 가능합니까?

○ 전병선 의원 상관없어요?

○ 전병선 의원 당연히 상관있습니다. 왜냐? 저기 안 가 보셨죠? 지중화사업 하는 것.

○ 전병선 의원 아니, 그것하고 달라요.

○ 전병선 의원 그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요. 저 크기가 굉장히 커요. 일방통행 마지막 3차로에 저것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저게 몇 개냐 하면 37대, 지상개폐기 40개, 맨홀 17개, 저압접속관 90쪽이 일방통행길 양쪽에 설치가 되고 있어요.

○ 전병선 의원 그러면 일방통행이 안 되었을 때 도로를 점용해서 저게 설치가 되는데, 일방통행이 안 되었을 때 저렇게 설치할 수 있겠어요? 도로 가운데에 들어와 있는데……

○ 전병선 의원 그래서 일방통행이 안 됐을 때는 안 되는데……

○ 전병선 의원 뭐가 문제냐 하면, 세미공법이라고 들어보셨어요?

○ 전병선 의원 못 들어봤습니까?

○ 전병선 의원 아, 못 들어보셨구나. 세미공법이라는 것은 지중화… 왜 도로 가운데 놓으면 안 되는지 제가 질문드린 게 그거예요. 세미공법은 전주를 그냥 세워놓고 그 위에 변압기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를 잡아먹지 않고 할 수 있는 게 이 세미공법입니다. 한전에서 새로 나온 공법인데, 한전에서 우리한테 시행을 안 하더라고요. 지난번 건설도시위원회에서 할 때도 얘기를 해 봤는데, 우리 시에서 한전에 요구해서 “이 공법을 쓰면 안 되느냐?”… 이 공법을 쓰면 예산도 많이 절감돼요. 어떻게 절감되는지 설계도까지는 잘 못 봤는데, 그런 것을 우리 시에서 시장님이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 전병선 의원 왜 제가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느냐 하면, 한전이 미워요. 예산도 우리 돈 50%로 하고 우리 전주 점용료 받고 있습니다. 얼마 받는지 아세요? 원주시에서 전봇대 세우는 것 도로 점용료를 1년에 600만 원 받아요. 13,000주만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확인한 것은 원주시 내에 전봇대가 63,000주예요. 게네들이 우리한테 보고해서 점용료 내는 게 13,968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 놓고 전주에서 통신선 달면 통신선 1대당 15,000원 또 받아요. YBN이나 KT한테. 우리한테는 450원 냅니다. 그것 나중에 검토 좀 해 주시고요.

○ 전병선 의원 우리가 받을 수 있으면 받아서 세수로 씁시다.

○ 전병선 의원 경찰청에서는 최초에 원주시 선진화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아까도 얘기했지만, 90억 원으로 책정했다가 시비 때문에 넘어갔거든요. 이 예산문제는 제가 이것을 공부하다 보니까 자꾸 와서 “예산문제는 크게 좀 가지십시오.” 하는 바람에 세부적인 것은 제가 질문을 안 드리겠습니다.

○ 전병선 의원 계속 노력해 주시고요. 경찰청에서 최초에 일방통행이 거기 포함 안 되어 있고 거기에서 유도했던 것이 3색 신호등을 하려다가 못 가는 바람에 예산이 남아서 우리가 반납하려고 했었잖아요.

○ 전병선 의원 안 했잖아요. 일방통행 쪽으로 넘어와서 우리가 돈을 좀 여유 있게 쓰셨다 이건데, 쓰다 보니까 미관사업에 110억?

○ 전병선 의원 일방통행 할 때 최초 미관사업에 대해서 의회에 와서 보고한 적 있잖아요. 거기 자료 보니까 원일로에서는 보건소 자리까지는 미관사업을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왜냐?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보고했거든요. 그때는 안 하려고 했었죠?

○ 전병선 의원 시장님께서 최초에 의회에 보고할 때 5월 2일인가 그래요. 5월 2일에 의회에 시장님이 일방통행하고 도심권 상권화 해서 지중화사업을 같이 보고했거든요. 거기에는 검토사항에서 어떻게 나왔냐 하면, “보행자가 많지 않은 지역 인도 확장 시 막대한 예산소요로 추후 시행이 검토되면서 지금은 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지금 여기 계획에는 전부 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 전병선 의원 우리 지방채가 총 얼마죠?

○ 전병선 의원 1년에 나가는 이자가 413억 원?

○ 의장 황보경 잠시만요. 전 의원님 정리 좀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 전병선 의원 몇 분 남았어요?

○ 의장 황보경 다 썼어요.

○ 전병선 의원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마지막으로 꾸쭈리바? 꾸쭈리바 다녀오셨죠?

○ 전병선 의원 꾸리찌바인가, 브라질 다녀오셨죠?

○ 전병선 의원 아까 왜 일방통행 얘기를 했냐 하면, 갔다 와서 보고서 쓴 것 제가 봤거든요. 시장님이 꾸리찌바 다녀오셔서 벤치마킹을 하셨다고 했는데, 혹시 시장님 쓴 내용 기억하세요?

○ 전병선 의원 모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 시는 교통운영체계 선진화모델 사업을 추구하면서 구 도심권 상권 활성화 차원에서 원일로․평원로 일방통행과 더불어 보행자 접근성 확보를 위해 지중화 사업을 동시에 추진하려고 준비 중이지만…”. 벌써 그때 생각하셨었어요. “벌써 수많은 상인들과 언론, 주위에서 반대의 목소리 높이고 있는 현실에서 이번 꾸리찌바 벤치마킹은 사업 성공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사례에 알 수 있다시피 사업의 당위성에 대한 사전 충분한 홍보를 통해 대다수 시민들의 지지 없이는 난관에 부딪힐 수 있음을 새삼 깨닫게 됐다.” 그런데 지금 많이 반대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때 벌써 이것을……

○ 전병선 의원 왜 그러냐 하면, 아까 꾸쭈리바인가 거기 가서요.

(장내 웃음)

저를 데리고 갔었으면 꾸리찌바를 아는데, 저한테 가자는 말 안 해서 제가 못 갔기 때문에 이런데…(웃음) 거기 일방통행하고 우리 일방통행하고 차이가 많아요. 거기는 2차선 가지고 일방통행 해 버리고 우리는 4차선이었는데……

○ 전병선 의원 다음에 갈 때는 저도 한번 데려가 주세요.

(장내 웃음)

마지막 결론 가겠습니다.

시장님, 투자에 우선순위가 있어요. 230억 원 들어가는 사업이에요.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시장님께서 상세히 챙겨보시고,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게 뭔가?’, ‘돈을 이만큼 투자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얼마만큼 혜택이 있나?’ 그것을 한번 해 주시고, 일방통행을 다시 못 바꾸죠?

○ 전병선 의원 그런데 바꾼 데가 있어요. 어디인지 아세요? 경기도 광주에서 일방통행으로 갔다가 주민들이 소환제를 걸었어요. 법정까지 갔다가 져서 양방향으로 다시 한 적 있어요. 그렇게까지 안 가기 위해서 상권이 살아나야 됩니다.

○ 전병선 의원 주차시설을 해서, 주차시설은 어차피 상권이 살아나야 되니까 그런 문제가 좀 되고, 한전하고 BTL공사 하면서 주민불편들이 엄청 많이 들어오는데, 주민불편 해소방안도 검토해 주시고요.

안전도시가 된 지 몇 년 됐는데……. 우린 자랑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세 군데밖에 없는데, 교통사고 꼴찌예요. 그런 불명예를 안지 않도록 시장님께서 하나하나 검토를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병선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황보경 전병선 의원님 아주 수고 많이 하시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 의회에 의견들이 속속 들어옵니다. 건설도시위원회뿐만 아니고, 의장인 저한테도 그렇고, 의원들 개개인한테 의견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전병선 의원님의 질문내용은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시장님 말씀대로 그것을 교통선진화 차원에서 다 하고 나면 상당히 말끔하고 좋은 환경 속에서 교통흐름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만, 지금까지 없었던 일을 하다 보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지역에 상권을 형성하고 있는 상인들의 의견이 매우 중요한 것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물론 다 완공된 다음에도 중요합니다만, 어떠한 부분이 재래시장과 상권을 보호하고 그분들의 의견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수렴을 해서 그분들을 위해서 뭔가는 시가 반영해 주는 모습과 자세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또 하나는 엄청난 예산이 투여가 되는데, 그러한 부분을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국도비도 더 받고, 여러 가지 우리의 사정을 고려해서 예산을 절감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 하는 그러한 내용의 시정질문인 것 같습니다. 특히 답변을 시장님께서 해주셨기 때문에 충분히 사정을 고려했으리라고 믿고 교통행정과나 건설도시국장님께서는 충분하게 그 내용에 대해서 수렴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류인출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공무원을 지명해주시고 답변석으로 나오시게 한 후에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류인출 의원 박용훈 부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 류인출 의원 박용훈 부시장님의 답변에 감사드리면서, 추가로 질문드릴 게 있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받은 2011～2015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하면 화물자동차 전용주차장이 반영돼 있던데, 본 계획에 의해서 진행된다면 준공시기를 언제쯤으로 보고 계십니까?

○ 류인출 의원 원주천 생태하천공사를 하면서 봉산동 둔치주차장도 완전히 없어졌고요. 현재 상태로 진행된다면 태장동 쪽 둔치 화물차 공영주차장도 곧 없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4년이라는 공백 동안 많은 화물차들이 그쪽에 들어가지 못하고 주택가에 세워져 있는 화물차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 공백 동안 차들은 어디로 이동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 류인출 의원 지난 148회 정례회 때도 질문드릴 때, 원주는 사통팔달의 교통구조상 대형으로 한 군데 세우는 것보다는 최소한 두 군데, 세 군데로 분산배치 하는 타당성에 대해서 말씀을 여쭤드렸었는데, 건설도시국장님께서 그때 타당성에 대해서는 말씀하셨었는데, 이번 중기계획에 보니까 대규모로 1개만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부분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비 지원을 받아서 화물차 공영주차장을 만드는 것은 지자체에 1개뿐이 안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1개를 나중에 하더라도 시유지나 아니면 현재 남원주I.C 쪽 2,500만 원 임대료 받아서 꽃을 심은 공간 같은 데 임시로라도 우리 시비 가지고 먼저 주차장을 만들어서 국비 보조사업으로 진행하면 안 되는지요?

○ 류인출 의원 제가 다시 한 번 질문드리게 된 연유가, 지난번 이후에 거의 1년이 지났는데 제가 볼 때는 집행기관 쪽에서 국비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만 계획을 가지고 있고, 자체 시유지나 공유지가 있는지를 알아보지 않은 것 같아요. 알아보셨습니까?

○ 류인출 의원 꼭 좀 알아봐 주시고요. 따로 알려주시면 고맙겠고요. 이 자리에 시장님도 나와 계신데, 본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서 우리 시 주요 현안업무처럼, 시장님 말씀하신 8대 현안사업처럼 시장님께서 직접 챙기실 용의는 없는지 부시장님께서 여쭤봐 주십시오.

○ 류인출 의원 시장님 답을 듣고 싶습니다. 여쭤봐 주십시오.

(○ 시장 원창묵 시장석에서 – 그렇게 하겠습니다.)

○ 류인출 의원 성의 있는 답변 감사드리고, 화물차 많이 심각합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2015년까지 기다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 생태하천 때문에 둔치 주차장이 거의 다 없어졌습니다. 태장동 한 군데 남았는데요. 올해나 내년 해서 세 군데, 네 군데 한꺼번에 하자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다만 한 군데라도 먼저 시작해서… 지난해에도 분명 올해 한 군데 꼭 해 주신다고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전혀 진척된 게 없어서 올해는 작은 데라도 꼭 하나 해서 화물차 운전자들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 류인출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황보경 류인출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시장님, 부시장님께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류인출 의원님의 말씀을 저는 시정질문 들어오기 전에 쭉 얘기 들었는데요. 중요한 것은, 대형화물차 주차장이 없다 보니까 아파트단지, 공터라고 있는 데는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포크레인 대형 중기차부터 커다란 화물차가 줄줄이 와 있습니다. 아파트단지 아이들, 노인들의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이 됩니다. 대형화된 차가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 쑥 나오다 보면 승용차가 지나가고, 그러다 보면 교통사고가 유발되고, 주거환경에도 상당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아침 새벽이면 일 나가느라고 새벽 5시, 6시부터 시동을 한참 켜놓고 있거든요. 또 오래된 차량들은 소음이 아주 대단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단지에 계시는 분들이 시의원님들께 피해를 많이 호소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예산이 없다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그러한 부분에 피해를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 그러한 내용에서 아마 시정질문을 한 것 같습니다. 잘 감안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춘자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춘자 의원 박춘자 의원입니다.

부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 박춘자 의원 본질문에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신 부시장님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부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사항 외에 보충질문 세 가지 있기 때문에 질문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께서는 공직생활 상당한 기간을 도청에서 주요직을 두루 근무하셨고, 행정능력이 탁월하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충질문 첫 번째 사항입니다.

사업에 필요한 막대한 필요재원 중에 도비예산 확보에 주력을 두셔서 조속히 도비가 부시장님 답변대로 50% 확보되도록 해주시고, 국비도 꼭 확보방안을 강구하셔서 시 재정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원주얼 광장과 선양하고자 하는 인물은 우리 고장만 빛낸 분들이 아니라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셨고, 국가 역사에 길이 남으실 분들이십니다. 그 이유만으로도 국비는 꼭 확보되어야 하겠습니다. 국비와 도비 확보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 박춘자 의원 최대의 노력을 경주해 주십시오.

두 번째 사항입니다.

2012년 새해부터 본격적으로 본 사업이 추진되기를 주문드립니다. 원주얼 광장 조성추진에 대해 시기별 단계적 계획과 완공예정시기를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 박춘자 의원 세 번째 사항입니다.

이틀 전인 11월 28일 본 의원은 임윤지당 삶의 재해석과 문화 자원화를 위한 세미나에 참석을 하였었습니다. 강원도의 역사적 여성인물은 춘천의 윤희순 의병, 강릉의 신사임당, 허난설헌, 원주의 임윤지당이 각 지역을 대표하십니다. 신사임당은 오죽헌에서, 허난설헌은 생가복원을 통해 그 지역의 선양의 명소로 자리잡고 있고 두 분을 선양하는 사업도 모두 대단합니다. 5만 원권 지폐에 담긴 신사임당의 초상도 강릉지역에서부터 시작된 선양사업의 결과입니다. 춘천의 윤희순 의병은 한국 최초의 여성의병으로 추모제, 학술회의, 강연회, 백일장, 사진전, 미술전 등 선양사업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윤희순상도 제정하고 시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주의 임윤지당은 원주여성예림회와 원주시여성단체협의회 주관으로 추진한 강원감영에서의 헌다례와 백일장 개최가 선양사업의 전부입니다.

최초 여성 성리학자이신 임윤지당에 대한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선양이 이루어지도록 사당 건립은 물론 숭고한 정신을 기릴 수 있는 행사와 사업들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원주여성들이 진정 바라는 임윤지당의 선양사업에 대한 목소리를 간담회를 통해서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구체적인 선양 사업계획이 있으시면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요. 혹시 준비가 안 되셨으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셔도 가능하겠습니다.

○ 박춘자 의원 이미 원주여성들이 헌다례라든가 백일장 개최라든가 이런 사업들은 시작했기 때문에 여성들의 목소리는 여성들의 접근성이 가까운 곳에 공원을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 사당을 짓고 그곳에서 헌다례를 할 수 있고, 주기적인 여러 가지 행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쪽의 방향을 설정해서 많은 목소리 내고 있습니다. 여기에 부시장님께서 많은 신경을 써주시고, 구체적인 계획도 함께 세워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 의장 황보경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성을 대표하는 사안을 시정질문해 주신 것 같은데, 강원도는 물론이고 원주를 대표할 수 있는 얼 선양사업에는 상당히 미진한 것 같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삶의 질을 높인다는 것은 여러 가지의 조건도 좋습니다만, 문화적인 사업이 같이 선행되어줘야 원주를 알리고 원주의 뿌리를 보여주는 아주 좋은 계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북원문화권 조성사업에 대해서 열거는 하셨습니다만, 이 부분을 세부적으로 어떻게 계획을 잡고 시작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부진한 답변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부시장님께서는 더 깊게 숙의하셔서 다음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인 발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유석연 의원님께서 시정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친환경농업 예산과 관련한 추진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요. 답변에서 친환경농업 실천 5개년 계획에 대해서만 얘기해주셨고, 5개년 동안 1,154억 원을 투자하겠다고만 얘기해 주셨어요. 이 부분도 1,154억 원이란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구체적인 5개년도의 사업계획안에 대해서도 분명히 언급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것도 부시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으니까 이 부분도 다음에는 구체적으로 설명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임하여 주신 의원님들과 답변준비에 애쓰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51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