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1회 원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사무국
2011년 11월 30일 (수) 오전 10시
-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 1. 원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원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 3. 원주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
- 4. 원주시 시민서로돕기 천사운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원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원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원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원주시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원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원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원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2. 원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3. 원주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4. 강원원주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 자녀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등에 관한 조례안
- 15. 원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6. 시정질문
- 부의된 안건
- 1. 원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춘자의원발의)
- 2. 원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발의)
- 3. 원주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권영익의원발의)
- 4. 원주시 시민서로돕기 천사운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재섭의원외5인공동발의)
- 5. 원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재섭․용정순의원공동발의)
- 6. 원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 7. 원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 8. 원주시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 9. 원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 10. 원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 11. 원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 12. 원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 13. 원주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 14. 강원원주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 자녀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등에 관한 조례안(원주시장제출)
- 15. 원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명숙의원발의)
- 16. 시정질문(유석연의원,전병선의원,박춘자의원,류인출의원)
(10시05분 개의)
○ 의장 황보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1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국장 이기만 의회사무국장 이기만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51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는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된 원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5건의 의안을 심의 의결하신 후 시정질문이 있겠습니다.
이번 제151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는 시정질문을 하시고자 유석연 의원님 등 여덟 분의 의원으로부터 시정질문 요지서가 접수되어 지난 11월 23일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2제4항 규정에 따라 집행기관에 송부하였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접수순서에 따라 네 분의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하시고 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들으시겠습니다.
참고로 의안번호 130번 원주시 도시관리계획(상지대학교) 결정(변경) 의견 청취안은 지난 11월 28일 건설도시위원회에서 계류되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황보경 수고하셨습니다.
1. 원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춘자의원발의)
(10시07분)
○ 의장 황보경 의사일정 제1항 원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한상국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한상국 의회운영위원회 한상국 위원장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원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1년 11월 21일 박춘자 의원이 발의하여 같은 날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11년 11월 25일 제151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3조에 따라 원주시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원주시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비용 중 월정수당을 현행 월 180만 6,000원에서 월 189만 8,000원으로 결정하여 통보함에 따라 동 금액의 범위에서 원주시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월정수당의 지급기준을 변경하기 위해 현행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월 189만 8,000원으로 지급하도록 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원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으로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원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 의장 황보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1항에 따라서 질의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원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원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발의)
(10시10분)
○ 의장 황보경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용정순 행정복지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복지위원장 용정순 행정복지위원장 용정순입니다.
본 조례안은 원주시장과 원주시의회 의원 및 위원회가 발의한 의안의 시행에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 추계와 재원 조달방안에 관한 자료 작성 및 제출 절차 등을 정하여 지방재정 건전화에 기여토록 하기 위해 제안한 안건으로 11월 28일 제151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는 시장과 시의회 의원 및 위원회가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가 필요한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붙이토록 하는 등 작성대상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는 비용추계서에 비용발생요인, 비용추계의 전제 및 결과, 재원조달방안 등이 포함되도록 하는 등 작성방법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는 비용추계서를 의안의 업무 소관 부서에서 작성토록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작성부서 및 제출시기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셔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황보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입니다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서 제안한 안건으로서 질의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제안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원주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권영익의원발의)
4. 원주시 시민서로돕기 천사운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재섭의원외5인공동발의)
5. 원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재섭․용정순의원공동발의)
6. 원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7. 원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8. 원주시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9. 원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10. 원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10시14분)
○ 의장 황보경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시민서로돕기 천사운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원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8건의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홍열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김홍열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김홍열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8건의 의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주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권영익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대대로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이 국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발의한 안건입니다.
조례 제정은 병역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가 인정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시민 서로돕기 천사운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천사의 홍보활동 등을 위해 구성 운영하는 천사지킴이의 사기진작으로 천사운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신재섭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안건입니다.
천사지킴이의 사기진작은 시민 서로돕기 천사운동이 민간운동에서 시민운동으로 정착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금신청자의 상환기간의 연장과 이자율 인하 등을 통하여 대여자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신재섭 의원님 외 한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안건입니다.
조례안 개정은 저소득층 주민들의 자활의지를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지방공무원 복구규정에서 조례로 위임한 특별휴가대상을 확대하여 공무원의 사기를 높이고자 원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주요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공무원에게 포상․휴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조직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에 따라 업무영역이 축소된 사무직렬 기능직 인력을 감축하고 행정수요에 맞게 일반직으로 전환하여 효율적으로 인력을 운영하고자 원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조례의 개정은 기능직공무원의 사기진작에 도움이 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실질적인 업무수행능력을 기준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통장의 위촉 시 나이 제한을 폐지하고자 원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나이 제한 폐지는 평등권 보장으로 인권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부설주차장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를 해당 소속기관의 장 및 읍면동장에게 위임하고자 원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조례의 개정은 업무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행정능률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공유재산주의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시행령의 개정시행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변경규정을 반영하기 위해 원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조례 개정은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원주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시민서로돕기 천사운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 의장 황보경 김홍열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시민서로돕기 천사운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원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원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12. 원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13. 원주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14. 강원원주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 자녀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등에 관한 조례안(원주시장제출)
15. 원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명숙의원발의)
(10시24분)
○ 의장 황보경 의사일정 제11항 원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원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원주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강원원주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 자녀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원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의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곽희운 건설도시위원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위원회 부위원장 곽희운 건설도시위원회 곽희운 부위원장입니다.
제151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 5건의 건설도시위원회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원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의안은 2011년 11월 21일 제출, 같은 날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위와 같이 본 위원회에 회부된 5건의 의안을 2011년 11월 28일, 29일간 두 차례 건설도시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주시 지역산업 활성화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건은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 촉진과 육성 지원으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공사물량 급감으로 심각한 수주난 등 건설경기 침체가 지속되는 현 상황에서 시기적절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건은 2010년도 결산기준 원주시 상수도요금 수준이 통상적인 급수시설 유지관리는 물론, 지방채무 상환조차 어려운 실정으로 적자발생요인의 근원적 해결 등 상수도 공기업 재정난 해소를 통하여 상수도 사업 경영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2012년 1월부터 상수도요금을 인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일시에 상수도요금을 현실화할 경우 시민의 가계경제활동에 악영향을 끼치는 점 등을 감안한 원주시 소비자 정책위원회의 심의 시 결정된 3.36% 수준의 인상안이 적정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하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10년도 통계에 따르면 원주시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율은 23.5%로 전국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율 38.3% 수준과 비교하여 현격한 차이가 발생하고 있으며, 현재의 상태로는 통상적인 하수시설 유지관리조차 어려운 실정으로써 하수도요금을 원주시 소비자정책위원회에 의결된 13%로 인상하고자 하는 건으로,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환경 조성에 필수적인 하수도 사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추진에 소요되는 자체재원 확보 차원의 점진적인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율 확보는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원원주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 자녀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건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강원도 혁신도시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강원원주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지원계획 중 장학금 기금 조성과 이전공공기관 임직원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관련 법령에 의거 마련된 강원원주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지원계획에 확정된 내용으로서 조례안 제정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나 제출된 조례안 중 일부 조항의 경우 위원회 운영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 일부 수정하는 것으로 심사되어 수정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건은 2011년 6월 27일 개정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여 효율적인 기금 적립 및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주시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를 법령의 범위 내에서 보다 상세하게 정하고, 기금의 법정의무예치율을 하향조정함으로써 재난 시 기금을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다고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우리 위원회 심사 안건에 대하여는 의결에 앞서 사전 협의하는 등 심사숙고하여 심사 의결한 사항이오니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강원원주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 자녀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 의장 황보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1항에 따라 질의토론은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원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원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원주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강원원주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 자녀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등에 관한 조례안을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원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시정질문(유석연의원,전병선의원,박춘자의원,류인출의원)
○ 의장 황보경 의사일정 제16항 시정질문을 상정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앞서서 진행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2 규정에 따라 본질문은 한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시면 이어서 이에 대해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또한 보충질문은 본질문의 답변사항 중에 미흡한 부분에 대해 일문일답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본질문의 시간은 20분을 하고 보충질문시간은 답변시간 포함해서 4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발언대 정면의 전광시계를 참고하시어 질문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질문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시정질문 요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은 모두 여덟 분의 의원으로 오늘은 유석연 의원님, 전병선 의원님, 박춘자 의원님, 류인출 의원님 이상 네 분의 의원님 순서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유석연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석연 의원 안녕하십니까? 유석연 의원입니다.
새 희망으로 역동하는 푸른 원주를 구현하기 위하여 크고 작은 시정업무에 불철주야 수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원창묵 시장님을 비롯한 1,400여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생활정치 구현을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시는 황보경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를 빌려 2012년 예산편성 심의를 앞두고 있는 현 시점에서 농업 및 축산업분야 주요정책 등 세부사항을 심의함에 있어 평소 농촌현장에서 농업인과 축산인들로부터 수렴된 의견을 지역주민의 대표인 의원으로서 말씀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제가 논과 밭, 축사 등 농업 및 축산업 현장에서 만난 지역주민들의 이야기는 한결같이 친환경농업과 축산업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아울러 경기도 화성시 경우 지난 9월 23일 작지만 강한 농업, 강소농 육성을 위하여 친환경농업 및 축산업분야 시범사업평가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친환경농업 기반 구축과 고품질 안전축산물 생산을 위하여 친환경농업 및 축산분야에 20억 원 사업비를 투자하여 8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원주시에서도 기후변화에 따른 특용작물 등 대체와 학교급식 확대에 따른 농업식품화, 그리고 구제역 이후 축산업의 재건에 대하여 국가적인 후속조치 등 책임도 필요하지만 시 차원에서 적극적인 향후계획 추진은 물론 시정질문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 달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축산업 농가에 대한 시 차원에서의 지원과 관련하여 축산업농가에 대한 지원실적과 향후 지원방안 등 우리 시의 축산업 추진현황과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인 새벽시장 운영과 관련하여 참여농가별 연소득 현황과 순환참가제도의 도입, 판매장의 읍면동별 구분과 공동물류창고 설치 등을 추진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무상급식 확대를 위한 친환경농업 극대화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제는 강원도 전체에서 무상급식을 확대 실시함에 따라 친환경 농산물 중 원주에서 생산되는 농산물만큼은 제대로 전량 공급될 수 있도록 친환경농산물 재배확대에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은 물론, 전국적인 로컬푸드의 대명사가 된 원주푸드가 우리들의 어린아이와 청소년의 건강을 위한 안전하고 건강한 농업식품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사료되는바, 2012년 본예산에 계상된 대상 사업과 본 사업의 시 차원에서의 향후계획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기후 온난화 대응 가능한 특용작물 시범사업 확대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기후의 이상현상으로 농업의 생태계가 변함에 따라 재배작물이 바뀌거나 대체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에 오고 말았습니다. 마침 원주시에서도 기후변화에 신속하게 적응하고자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고 보는데, 2012년 본예산 편성 시 비닐하우스를 이용한 특용작물을 대체하여 기후온난화에도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범사업에는 어떤 사업들이 있는지와 향후계획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구제역 이후 붕괴된 원주의 축산업을 재건하는 일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구제역 진원지로 알려져 있는 경상북도 안동시에서는 지난 8월 23일 구제역으로 침체된 청정 안동축산을 재건하고 실의에 빠진 지역 축산인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하여 기본계획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하였으며, 경상북도예천군에서는 지난 9월 23일 축산농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술교육을 축산업 허가제 안내와 병행하여 종합적으로 실시하는 등 지방자치단체별로 발 빠르게 대처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과연 우리 원주시에서는 구제역 이후 붕괴된 축산업 재건을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하셨는지, 향후 어떠한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와 같이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강조하여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원주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저농약수준이 아닌 무농약수준의 원주푸드라 하는 안전한 친환경농업 식품화하여 학교급식과 일반시민들에게 공급하기 위한 시 차원에서 사업계획과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특용작물 대체개발 및 재배, 그리고 원주축산업의 새로운 대안으로는 어떠한 사업을 계획 구상하고 있는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친환경농업 기반구축과 고품질 안전축산물 생산은 물론, 축산업과 농업의 재원이 활용되는 지역 자원순환형 농업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시범사업을 반드시 선정해야 할 것이며, 더욱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시범사업이 2012년 농업 및 축산업정책에 반영됨은 물론, 시범사업의 실시 및 평가에도 소홀함이 없이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제가 질문드린 다섯 가지 사항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황보경 수고하셨습니다.
유석연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마치고 유석연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님으로부터 답변이 있으시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지현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지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유석연 의원님께서 치악산한우 추진현황 및 문제점 등 5건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질문요지를 주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치악산한우 추진현황 및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시면서 비치악산한우 농가에 대한 지원실적 및 향후 추진지원 방안, 강원도단위 광역브랜드 추진상황 등을 함께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치악산한우 추진현황 및 문제점과 대책으로 치악산한우 브랜드 육성사업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총 90억 원, 도비와 시비 55억 원 포함해서 자부담 35억 원을 투자해서 기반조성을 위한 비가림 축사와 송아지경매시장, 생균제 사업장 등을 설치하고 가축개량을 위한 고능력우 정액 공급과 인공수정료 지원, 혈통등록사업 등을 추진하였으며, 2008년부터는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학교급식을 추진하고, 상표 및 서비스표 출원등록은 2010년 6월에 완료했으며, 금년 11월에는 사단법인 전국소비자시민모임으로부터 우수 축산물브랜드로 인증을 받았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사육시설 노후는 물론 소비 둔화와 사육두수 증가로 인한 산지 가격이 하락하고 FTA체결로 인한 수입쇠고기 물량 증가와 사료값 인상 등 농가 의욕이 저하되어 있는 실정이며, 이에 대해서 대책으로는 농가안정을 위한 시설개선 예산을 집중 지원하고, 고급육 생산을 위한 어미소 개량사업을 확대하는 등 농가소득 향상과 안전축산물 생산에 지역 농․축협이 주도하는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비치악산한우 농가에 대해서는 금년부터 지역 농협 비브랜드 농가의 불만을 해결하고자 번식우 사료급여 자율화와 브랜드 비참여농가의 지원을 추진하여 현재 두레축산, 섬강 한우작목반 농가에도 비가림축사 5동, 자동목걸이 설치 17호, 인공수정료 및 송아지 안정제는 전체농가에, 생균제 지원은 전 축종을 대상으로 총 22개 사업 15억 원을 비브랜드 농가에도 구분 없이 균등하게 지원하고 있으며, 2차 5개년 계획이 추진되는 내년 2012년부터 2016년까지에도 현재와 같은 방법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강원도 광역브랜드 추진현황은 도내 한우브랜드는 현재 6개가 있는데, 광역브랜드 추진을 위해서 도 주관으로 통합브랜드추진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만, 인지도가 높은 브랜드가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현재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광역브랜드에 반대하지 않으며 광역브랜드 추진에 참여하겠다는 의견을 이미 제시하였고, 향후에도 도에서 추진 시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농업인 새벽시장 추진현황과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농업인 새벽시장 추진현황과 문제점은, 1994년부터 열리고 있는 원주천 둔치의 농업인 새벽시장은 전국 유일의 농수산 직거래장터로 유통구조를 개선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있으며, 2010년도의 총 거래액은 80억 원으로 1농가당 평균 판매액은 1,900만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원주농업인 새벽시장을 전국우수사례로 선정하고, 원주를 모델로 해서 전국에 10개소를 설치하기 위하여 지난 9월 22일 원주관광호텔에서 관계자 35명이 참석해서 합동워크숍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전국 지자체 등에서 25회에 328명이 벤치마킹을 하는 등 원주 농업인 새벽시장은 꾸준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새벽시장의 참여는 신청자 426명 전원을 협의회에서 회원으로 선정하였으며, 농촌지역 읍면동을 13개 지역으로 편성하고 새벽시장에도 판매장을 6개 구역으로 나누고, 각 구역마다 1~2개 지역의 회원들이 자율적으로 이용토록 하고 있으며, 새벽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앞으로 판매하고 남은 농산물들의 처리방안과 새벽시장 환경정비와 시설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판매 후의 잔품처리는 다수농가의 비포장 출하나 신선도 문제로 공동물류보관은 사실상 어려우며 2013년까지는 원주푸드종합센터를 건립해서 판매잔품이 처리되도록 추진하겠으며, 원주천 둔치의 새벽시장은 주변환경이나 이용자의 편익시설이 매우 미흡하므로 2013년까지 조경이라든가 산책로, 휴게시설 등을 갖추어서 친환경 새벽시장으로 조성해서 시민들의 만남의 장으로 전국적인 로컬푸드 대표 도시 원주로 자리매김하는 데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현황 문제점 및 대책으로 원주에서 생산되는 농축산물 공급현황과 농축산물 안전검사현황, 급식종사자 청결유지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주에서 생산되는 농축산물 공급현황은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서 학교급식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급식용 식재료는 원주에서 생산된 안전한 농축산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113개교 5만 3,000여 명을 대상으로 추진하였으며, 금년에 원주에서 생산된 농축산물의 공급실적은 총 841톤에 29억 2,400만 원으로 농산물은 쌀 등 28개 품목 812톤에 21억 7,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축산물은 치악산한우 등 2개 품목에 29톤 7억 5,300만 원입니다.
농축산물의 안전검사현황은 학교급식에 공급된 농산물 중에서 99%가 친환경 또는 GAP 인증을 받은 농산물이며, 농산물품질관리원, 상지대학교 등의 인증기관에서 관련 규정에 따른 안전검사와 생산 및 출하지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급식종사자들의 청결유지 현황은 원주교육지원청에서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문의한 결과 급식종사자는 학교급식법에 의해서 매년 2회 종사자의 건강검진과 자체 또는 위탁으로 위생과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는 답변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식재료에 대해서는 농산물품질관리원 등에서 전문기관에 잔류농약검사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문제점과 대책으로는 학교급식용 식재료 중에서 쌀은 100% 저희 지역산이 공급되고 있으나 대다수 농산물이 연중 생산체계가 아직 미흡한 실정이기 때문에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저희 관내에 4ha 정도의 비가림하우스를 설치해서 안정적인 채소생산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지역농산물의 공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기후변화에 따른 농축산물 대응방안 및 문제점으로 농축산분야 기후변화 대응방안, 2012년과 향후 예산반영 내역, 전문가와의 연구 및 간담회 개최내역, 기후변화 대응 시범사업 추진내역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농축산분야 기후변화 대응방안으로, 지구의 온난화로 우리 지역은 최근 5년 동안 연평균 기온이 약 0.9℃ 상승하고, 여름철 국지성 폭우 등 기상재해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기후변화 대응방안으로 저희 관내에 무논직파재배와 원주밀 재배단지 조성, 우리 지역에서 월동이 가능한 내한성양파의 논재배 확대, 신소득 작물인 블루베리 실증재배 등을 기후변화에 적응품종 개발 및 실증재배를 통해서 재배기술 보급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12년과 향후 예산반영 내역으로는, 지역농업 생산성을 위해서 2012년에는 내한성양파단지 조성사업 등 6개 사업에 2억 8,300만 원을 본예산에 요구하였고, 2015년까지 34억 원을 투입해서 우리 지역에 잘 적응하는 작목 발굴과 재배기술 보급으로 안정적인 농산물 생산과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전문가와의 연구 및 간담회는 2010년 1월 초에 유례없는 혹한으로 복숭아 동해 피해가 209농가에 127ha 규모로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복숭아 동해 피해 과원의 복원과 모델과원 조성을 위한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과의 공동연구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협약을 체결해서 올해 1년 차에 이어 2013년까지 치악산복숭아 동해피해 방지기술을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후변화대응 시범사업은 올해 벼농사 대체작물인 내한성양파단지를 6개 읍면동에 42농가가 참여하여 27.4ha의 면적을 조성하였고, 호저지역을 중심으로 83농가의 57.7ha에 원주밀 재배단지 운영하고 있으며, 생산물은 전량 원주농업과 계약재배로 농가소득 안정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9년부터 금년까지 50농가 26.5ha에 치악산사과 과원 조성과 기능성 신소득 작목인 블루베리 실증재배 등 4가지 사업을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친환경농업 추진현황과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물으시면서 친환경농업 인증 및 경지면적 현황, 친환경농업 예산지원 내역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친환경농업 인증 및 경지면적은 2011년 10월 31일 현재 우리 시 친환경농업 인증은 전체 704농가에 663ha로 전체 경지면적 9,778ha에 6.8%를 차지하고 있으며, 인증별로는 유기농산물 85ha, 무농약농산물 239ha, 저농약농산물 339ha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2006년부터 2011년까지 48개 사업에 333억 원 사업비를 투자하였으며, 사업성과로는 친환경실천농가가 247호에서 704호로 2.8배나 증가하였고, 인증면적도 354ha에서 663ha로 1.8배 증가한 실정입니다.
친환경농업 예산지원내역은 금년부터 2015년까지 추진하는 제3차 친환경농업실천 5개년계획에 1,154억 원 투자해서 친환경농업 생산기반 조성에 53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주요사업으로 학교 및 공공급식을 위한 시설하우스 건립 120동, 친환경농업지구 및 자유실천단지 17개소를 조성하는 등 지속가능한 저탄소 자연순환형 모델을 구축하고, 내년부터 국비 보조가 중단되는 3년 이상된 친환경농업 실천농지에 대해서는 시비를 지원함으로써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또한 친환경농업에 적합한 지력 향상을 위해서 녹비작물 종자 지원, 유기질비료및 토양개량제 공급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2015년까지 친환경농업 실천면적을 1,400ha로 확대하고 친환경농산물 재배비율도 6.8%에서 14%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등 지속가능한 선진원주농업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친환경농업의 문제점과 대책으로는 생산적 측면에서 관행농업에 비해 많은 노동력이 소요되고 농촌 고령화 및 친환경농업에 대한 자신감 결여로 농약을 안 치고는 농사를 지을 수 없다는 고정관념과 비싼 친환경농자재 구입비, 초기 생산기반시설에 많은 자본이 투입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친환경농업을 확대하기 위해서 친환경농업 소득보전사업 확대, 생산시설 기반 조성 지원, 소비자 신뢰 확보 시스템 구축, 친환경농업 기술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 등 지속적인 예산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황보경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병선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병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전병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시장님께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집행부에서 교통선진화사업 일환으로 원일로․평원로의 일방통행과 지중화사업의 연계성으로 소요되는 예산은 어떻게 확보하였고, 또 어떻게 집행되는지에 관련해서 사업 추진상 몇 가지 의문점과 사업의 타당성 및 효율성 등에 대해 시장님의 답변을 듣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본 의원의 질문내용을 정확히 이해해 주시고, 32만 원주시민을 대표하는 시장님의 입장에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황보경 수고하셨습니다.
전병선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해서 시장님으로부터 답변이 있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원창묵 전병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원일로․평원로 일방통행과 지중화사업의 교통선진화 사업과의 연계성 및 소요예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일로․평원로 지역은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의 중심 상권이지만 신흥 택지개발과 더불어서 대형마트 등의 조성으로 상권이 이동하면서 상권이 침체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시청사 이전과 법원, 검찰청 등이 이전하게 되면 구도심 공동화현상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 중심 시가지를 관통하는 간선도로임에도 불구하고 협소한 도로 및 인도로 인해서 교통과 보행에 막대한 불편을 초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장전주와 거미줄처럼 늘어선 가공선로는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어서 구도심 상권 침체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구도심 상권 활성화를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수년 전부터 원일로․평원로 일방통행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었으나 예산부족 등 여러 가지 상황으로 시행하지 못하고 있다가 지난해 교통운영체계 선진화 모델도시의 선정으로 국비 63억 원을 지원받게 되어 이번 기회에 시비 부담을 최소화해서 구도심 상권을 활성화시키고자 일방통행을 계획하고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된 것입니다.
아울러 일방통행으로 차로폭을 4차로에서 3차로로 조성하고, 축소되는 1차로는 협소한 인도를 확장하여 보행편의를 도모하고 인도 확장으로 인도 중앙에 위치한 전주와 가공선로는 지중화해서 명실상부한 중심 상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도시미관 개선사업도 병행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교통운영체계 선진화 모델도시 사업은 신호 연동화 등 교통운영체계 개선과 우리 시의 특화사업인 원일로․평원로 일방통행과 더불어 인도 확장 및 조경시설 등 구도심 미관개선 사업 및 가공선로 지중화 사업 등으로 구분 시행 중에 있으며 소요예산은 교통운영체계 개선사업에 36억 1,400만 원, 구도심 미관개선 사업에 110억 5,600만 원, 가공선로 지중화 사업에 84억 원 등 총 230억 7,000만 원 중 국비 63억 원을 제외하면 시비는 167억 7,0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이미 지원받은 국비 63억 원 이외에 추가로 국비 및 도비 확보를 위하여 다각적인 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지중화 사업비 중 60억 원은 2012년 지방채 발행으로 충당하는 등 시비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하며, 현재 원일로 일원에서 추진 중인 지중화사업은 금년 내 가급적 완공하고, 평원로 및 기타 지역은 2012년 상반기에 모두 완공해서 시민들의 불편을 최대한 해소해 나가고자 합니다.
지역 간의 불균형적 성장이 장기적으로 국가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듯이 도시경제에 있어서 핵심이 되는 구도심권의 위축은 도시의 경쟁력과 장기발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초래하여 결과적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전국에서 으뜸가는 교통선진화 모델도시로 자리매김하게 됨은 물론이거니와 현재 조성 중인 혁신도시, 기업도시가 완공되고,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유치로 탄력이 붙은 여주~원주 수도권전철 연장사업, 광주~원주 간 제2영동고속도로 건설 등 국가 기간망 구축과 더불어 침체된 구도심 상권 활성화는 물론 중부내륙의 성장거점도시로 급부상하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성공적인 사업 수행을 위하여 의원님들과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전병선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황보경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춘자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춘자 의원 박춘자 의원입니다.
2011년 업무를 하나둘 마무리하며 새해를 맞기 위해 모두가 분주한 요즘입니다. 더욱 바쁜 일정으로 하루하루를 눈코 뜰 사이 없이 바삐 다니시며 전력을 다하고 계시는 황보경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원창묵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먼저 깊이 감사드립니다.
금년은 더욱 다사다난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구제역으로 시작한 한 해가 1년 내내 구제역 후유증에 전국이 몸살을 앓았고, 지금은 FTA로 인해 조용한 날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게도 염원하였던 세계동계올림픽이 유치되면서 희망과 기쁨을 안겨주었고, 동계올림픽과 함께 우리나라의 발전, 특히 강원도 발전에 크게 가속도를 가져올 것이라는 기대함은 우리 모두의 희망이 되었습니다.
많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다행히 원주는 현재 기업도시와 혁신도시 개발로 산업의 중추적인 역할과 건강도시로의 청정환경을 자랑하며 명실상부한 중부내륙의 거점도시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원주는 다양한 교통인프라가 구축되면서 교통중심의 도시로서의 입지적인 확립으로 핵심적인 위치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중요한 시점에서 원주의 중요한 역사의 획을 긋는다는 사명감에 더더욱 큰 짐을 지고 가야 하는 중책의 책임감을 이 자리 여러분께서 특히 가져야 한다는 말씀도 함께 감히 드립니다.
이렇게 중핵도시로 발전하고 있는 원주를 보면서 뿌듯한 마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채워지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음에 많은 시민들께서는 매우 안타까워하는 부분을 지적하며 원주역사의 뿌리를 찾고 그 기본을 이어갈 수 있는 정체성 정립의 시점을 더 미뤄서는 안 된다는 의견입니다.
원주는 역사적으로 삼국시대에는 평원군, 북원경을 거치면서 영토 확장의 각축장으로 여겨질 만큼 중요한 요충지에 위치하였고, 조선시대에는 500년 동안 관찰부가 설치되어 강원도의 수부로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중심역할을 해 왔고, 그러므로 문화와 역사적 유물과 선현들의 많은 행적들이 도처에 잠재하였음을 많은 유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을 토대로 수준 높은 문화를 꽃 피웠고, 많은 세월의 풍파를 견뎌내고 남은 문화재는 지역의 곳곳에서 발견되며 소중한 우리 원주의 자랑스런 문화유산으로 유구한 역사를 빛내고 있습니다.
얼마 전 혁신도시 조성부지 공사현장에서 많은 유물들이 발견된 점들이 더욱 확실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원주가 꾸준한 발전을 이룩하는 데는 훌륭하신 우리 선현들의 사상과 정신이 밑바탕이 되었고, 역사와 전통문화유산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유구한 역사와 문화를 가진 원주의 문화적 가치를 어떻게 기리고, 전통문화의 정신을 계승하고, 우리 시민들의 정신적인 토대로 정체성을 정립할 것인지에 대하여 고민하고 이에 맞추어 확고한 의지를 갖고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부시장님께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원주 정체성 정립사업에 관한 정책 추진에 대하여 원주시의 추진방향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이미 우리 시는 원주의 역사와 문화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역사적 인물과 독립운동가의 선양사업을 위해 원주얼 광장 조성사업과 북원문화권 사업 등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것으로는 2004년부터 기초적인 사업을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완료된 사업과 추진계획 중인 사업, 그리고 학술연구 등이 더 필요한 사업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렇듯 원주의 역사적 대표인물에 대하여 그 정신을 교육․홍보하자는 뜻에서 오래 전부터 추진해온 중요한 사업이 제대로 잘 추진되어 오지 못함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사업의 진척을 시민들은 촉구하고 있습니다.
둘째, 원주얼 광장 조성사업에 대하여 추진상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원주에 훌륭한 업적을 남긴 선조들의 뜻을 기리고 선양하므로 후손들이 그 숭고한 정신을 이어받도록 하므로, 시민들에게는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추진한 원주얼 광장 조성사업이 2010년 용역보고회 이후 별다른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도 163억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비와 도비 확보방안과 확보된다면 규모는 어느 정도가 될 것인지,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는 만큼 국도비 확보방안도 관건이 될 것입니다.
또한, 예산문제도 중요하지만 이보다 행구동 산 37 외 40필지에는 이미 주민들이 주거를 이루고 살고 있는 것으로 지금까지 그곳의 주민들의 민원 이의도 상당하게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민원들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고는 원주얼 광장 사업 추진이 순조롭게 추진되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주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더 구하시고 주민들이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내야 하고, 처음 추진 당시와 지금 현재 주변상황이 많이 달라졌을 것으로 주민들에게 억울한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적의 조건에 맞추어 사업을 추진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 두 가지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황보경 박춘자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 의장 황보경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춘자 의원님 시정질문에 대해서 부시장님으로부터 답변이 있겠습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박용훈 부시장 박용훈입니다.
박춘자 의원님 시정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주의 정체성 정립 사업에 관한 정책추진 방향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역사성과 전통문화에 바탕을 둔 원주 정체성 정립사업은 그 어느 사업보다 중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하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2004년도에 강원도 원주시는 원주를 중심으로 한 북원문화권지역의 역사적 전통과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기 위해서 북원문화권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그동안 낙후되어 왔던 역사문화자원의 복원 정비 및 원주지역의 정체성을 체계적으로 정립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북원문화권 조성계획에는 강원감영지구․호국시민지구․불교역사문화유적지구․천주교역사문화유적지구․문막지구․간현역사문화지구․칠봉역사문화유적지구 등 7개 지구를 중점적으로 정비․복원할 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단위사업별로는 인물선양․원주문화원 활성화․생명문화운동․전통민속․민주화운동․역사홍보관리 등 6개 사업별로 30개의 세부사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북원문화권 조성계획이 수립된 이후 2004년부터 역사문화자원 복원․정비사업이 시작되어 강원감영 복원사업․거돈사지 정비․법천사지 정비․전통사찰 정비 등이 활발하게 추진되어 이미 완료된 사업도 있고,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하여는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원주의 정체성 정립사업 또한 활발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경천묘 복원․창의사 건립․충렬사 복원사업은 이미 완료되어 시민들이 즐겨 찾는 문화시설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조엄기념관 건립사업 또한 내년 상반기에 완료될 예정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원주의 역사문화를 시민들에게 홍보하여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연구사업도 활발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2004년 이후 원주의 역사를 총정리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사료총서 8권․학술총서 15권․금석문집 2권․자료집 4권 등의 책자를 발간하여 시민들에게 배포함으로써 시민의 애향심 고취 및 정체성 확립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북원문화권 조성사업은 7개 지구에 46개 사업, 6개 분야사업에 30개 세부사업 등 전체적으로 76개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앞으로도 원주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 단위사업별로 예산의 효율적․지속적 투자를 통해 시민이 염원하는 역사와 전통이 살아 있는 원주 건설에 행정적․재정적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원주얼 광장 조성사업 문제 해결방안과 해결책에 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주얼 광장 조성사업은 앞서 말씀드린 북원문화권 조성계획 가운데 인물선양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실 이 사업은 그동안 원주시가 추진한 정체성 확립사업의 백미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원주는 타 지역과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많은 선조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훌륭한 업적을 남겼습니다. 특히 원주얼 광장 예정인 행구동 산 37번지 일대는 강원의 얼로 선양되고 있는 운곡 원천석 선생의 묘소와 창의사 사당이 입지한 지역이며, 또한 원주의 대표적 호국인물인 원충갑․김제갑․원호 세 분의 위패를 모신 충렬사가 2009년도에 복원된 바 있습니다.
이렇듯 원주얼 광장 예정부지는 원주의 얼로 선양될 수 있는 인물이 집중되어 있고, 도심권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위치적 여건이 충족되어 있는 곳입니다.
원주시는 이번 사업을 추진하고자 대상부지 8만㎡에 대한 문화시설지구 결정을 위해 도시계획결정을 요청한 상태에 있고, 내년 초에 문화시설지구로 확정되면, 사업추진을 위한 관련 행정절차를 조속히 마칠 계획으로 있습니다. 원주얼 광장 조성사업은 총 163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원주역사인물기념관 및 독립운동조형물 등을 비롯하여 각종 시설물이 들어서 원주시민이 즐겨 찾는 교육의 장소와 함께 볼거리를 제공하는 공간으로 조성될 계획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본 사업에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 구역 내 부지 및 건물 매입을 위해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시비 84억 원을 확보하여 매입할 계획입니다.
원주얼 광장 조성부지 매입비와 함께 시설물 건립비 또한 8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시설물로는 이미 북원문화권 조성계획에 반영된 원주역사인물기념관, 독립운동기념관 등이 건축될 예정임에 따라 강원도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시설비 80억 원 가운데 강원도비가 50% 이상 투입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원주얼 광장 조성사업은 원주시민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살고 싶은 원주를 만들기 위한 사업입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박춘자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황보경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인출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인출 의원 류인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황보경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원창묵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을씨년스러운 겨울비와 낙엽진 가로수에서 올해도 끝자락에 다다랐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아쉬움이 남는 한 해지만 시정질문을 통해 조금이나마 남은 시간을 알뜰하게 챙겨보고자 시정질문에 참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정도 한 달여 기간을 잘 챙기고 마무리하면 더 좋은 성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당초 시정질문 요지서에는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간부공무원들의 국도비 확보 노력과 원주종합체육관 건립사업에 대한 국도비 확보방안에 대하여 질문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이와 관련된 질문은 서면질문을 하고자 하오니 집행기관에서는 서면질문서를 모든 국․소․과장님들께 공람토록 하여 주시고, 답변서를 성실히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화물차전용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화물차전용 공영주차장에 대해서는 지난 제148회 정례회에서 시정질문을 한 내용입니다만, 사안의 시급성과 중대성에 비추어 시정질문 이후 전혀 진척되는 움직임이 보이지 않아 재차 질문하고자 합니다.
당시 건설도시국장님께서도 답변에서 공영주차장문제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안사항이라고 말씀하셨으므로 또다시 시민의 불편 등을 거론하며 본 사업의 중요성을 역설하지는 않겠습니다.
부시장님께서는 본 의원이 제148회 정례회에서 시정질문한 이후 본 사업의 추진사항에 대하여 분산배치에 대한 타당성요구, 국도비 확보계획을 포함한 2012년도 확보예산 등 전반적인 추진사항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황보경 류인출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해서 부시장님으로부터 답변이 있겠습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박용훈 부시장 박용훈입니다.
류인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화물차전용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주요 도로변의 도심 진출입부에 적정규모의 화물차전용 공영주차장을 연차적으로 조성하자는 의원님의 제안은 대형화물차와 중기로 인한 도심지 주차난 및 불법주차문제 해소, 안전사고 예방 및 도시미관과 환경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적의 대안이며, 시급히 추진해야 할 현안사업이라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영주차장 조성에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현재 교통운영체계 선진화사업, 원일로 및 평원로의 도시미관 개선사업, 교통정보센터 및 차량등록사업소 신축 등으로 막대한 재정투입이 예정되어 있어 동시에 많은 투자가 이루어져야 하는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당장 추진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2009년도 실시한 화물공영차고지 조성 타당성 용역에서 검토된 바와 같이 총 사업비 90%까지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는 국가의 정책적 지원사업인 화물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기 조성되어 운영되고 있는 다른 자치단체의 사례를 면밀히 분석하여 최적의 대안을 강구하고 있으며, 사업계획을 2012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 금회 정례회에 보고할 예정으로 있고, 부지물색에 의한 기본계획 수입, 투용자 심사 등 사전 행정절차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또한 2012년도 상반기에 도와 협의하여 2013년부터 국비를 지원받는 방안을 강구하고 의회와 협의하여 단계적으로 적극 추진하여 조기에 완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류인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황보경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본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이 있었습니다. 잠시 후에 본질문에 대한 답변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3시36분 계속개의)
○ 의장 황보경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께서는 답변하실 공무원을 지명하여 발언대로 나오시게 한 후에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충질문과정에서 즉석에서 답변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준비 등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시간을 가진 후에 답변을 듣거나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추후에 서면으로 답변하는 것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전병선 의원 의석에서 – 있습니다.)
전병선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 대상자를 지명하시고, 관계공무원이 답변석으로 나오신 후에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병선 의원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시장님 답변내용과 본 의원 의견에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교통선진화계획입니다.
시장님께서 일방통행을 하시기로 결정한 시기가 언제입니까?
○ 시장 원창묵 제가 결정한 바가 없습니다. 교통선진화 모델도시 선정 안에 모델도시로 선정되고 나서 우리 시에서 제안했던 내용 중에 일방통행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결심해서 시행한 것뿐입니다.
○ 전병선 의원 교통선진화가 선정되고, 그다음에 일방통행을 생각했습니까?
○ 시장 원창묵 그렇죠.
○ 전병선 의원 그 시기가…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용역을 주었는데요. 용역을 줄 때 벌써 일방통행이라는 것이 나와 있었거든요.
○ 시장 원창묵 예, 그렇습니다.
○ 전병선 의원 용역 줄 때는 그때 시장님께서 하시겠다고 그랬나요? 일방통행에 대해서 결정을 하셨나요?
○ 시장 원창묵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 전병선 의원 교통선진화 용역을 주었잖아요. 자체적으로 용역을 주었는데, 그 시기에 용역결과에는 벌써 일방통행이 거론됐거든요.
○ 시장 원창묵 그렇죠.
○ 전병선 의원 이것은 적어놓고 하겠습니다. 정확한 시기가 2010년… 용역 나온 게 2010년도 말에 나왔거든요.
○ 시장 원창묵 용역결과가 나와서 교통행정과장이 저에게 얘기했는데, 교통선진화 사업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중에서 선택하는 것은 시가 결정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물론 우리 시에서 일방통행에 대해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상황이죠. 물론 제안할 때는 일방통행을 하겠다고 해서 제안을 했었지만, 결정적으로 상황에 따라서 결정한 것은 제가 결정했습니다.
○ 전병선 의원 왜 시기가 중요하냐 하면요. 지금까지 온 과정하고 앞으로 진행할 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시장님이 일방통행을 생각하신 게 엄청나게 중요하기 때문에 여쭤봤고……
○ 시장 원창묵 의원님, 있잖아요. 교통운영체계 선진화모델도시의 사업을 원주시에서 신청할 때, 전임 시장님이 계실 때 결재한 부분인데, 신청할 때도 일방통행에 대해서는 도심 주요도로 일방통행을 확대하겠다 이렇게 원주시에서 신청 자체를 그렇게 했습니다.
○ 전병선 의원 1번 자료 좀 띄워 주세요.
(자료를 보며)
저기 보면 경찰청에서 교통운영체계 선진화방안을 검토했습니다. 저기 내용에 보면 원주시가 선정되기 전이니까 일방통행 얘기가 없었거든요. 2번에 보면 과제가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누어서 제일 처음 시작하는 게, 3색 신호등이니 그런 것이 전부 되어 있고, 일방통행은 제일 마지막 단계에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교통선진화 해서 경찰청에서 검토한 게 원주시는 일방통행 검토를 안 했습니다. 저 자료에 보면.
○ 시장 원창묵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네요. 경찰청에서 한 용역 아닙니까?
○ 전병선 의원 예, 경찰청에서……
○ 시장 원창묵 주요도로 일방통행 확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 전병선 의원 왜 저게 나오냐 하면, 저게 교통선진화 모델이거든요. 선진화 모델을 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경찰청에서 선진화모델을 선정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용역을 줘서 검토한 내용입니다. 거기에 원주시가 들어가 있어요. 원주시는 교통선진화예산이 95억 원으로 포함되었더라고요. 그러기 때문에 나중에 교통선진화하면서 90억 원을 줬어요. 국비 63억 원, 우리 27억 원이죠?
○ 시장 원창묵 네.
○ 전병선 의원 우리가 다시 이것을 가지고 용역을 주었습니다. 용역 줘서 그때 일방통행이 나왔어요. 일방통행 용역 얼마 잡으신지 아십니까? 그때부터 일방통행이 들어갔어요. 예산 반영해서. 그게 얼마로……
○ 시장 원창묵 이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제가 기억할 수 없고요. 용역을 다 체크할 수… 구체적인 수치까지 알지 못합니다.
○ 전병선 의원 일방통행 해서 50억 원을 잡았어요. 경찰 쪽에서는 49억 원 가지고 3색 신호등을 했습니다. 세 번째 화면 보여주세요.
(화면 보며)
경찰청에서 3색 신호등으로 가기 위해서 선진화를 만든 거예요. 최초에 50억 원을 원주시에 배당했고, 나머지 40억 원을 가지고 교통섬이나 원형교차로, 신호체계 이런 것을 만들려고 90억 원을 편성했더라고요. 그것을 한 시기가 언제냐고 중요하다고 한 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 시장 원창묵 (웃음) 그게 왜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 전병선 의원 제가 알기로는 시장님 되시기 전에 벌써 일방통행에 대해서 생각을 갖고 계시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 시장 원창묵 생각은 갖고 있었습니다. 저는 일방통행이 원주시 도심지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주행속도를 개선하는 데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선거 나오면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이 아니고요. 제가 처음 시의원 당선됐던 1995년도에도 일방통행은 해야 된다. 그때 당시에도 교통개선(TSM)사업이 원주시에서 용역을 발주해서 그때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TSM사업 1단계, 2단계 할 때도 일방통행 하도록 권장이 되어 있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또 주요 외국 선진지도 가보면 웬만한 도로는 일방통행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제 마음엔 일방통행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하는 긍정적인 마음은 항상 갖고 있었습니다.
○ 전병선 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일방통행 얘기하기 전에 교통사고가 안 나게 하기 위해서 선진화 신청을 했잖아요. 우리 시비까지 들여가면서.
○ 시장 원창묵 예.
○ 전병선 의원 그런데 선진화 작업 신청을 하면서… 7번 사진 좀 띄워 주세요. 사진이 제대로 안 맞는데, 일단 접어놓으세요. 원일로하고 평원로가 최초 4차선에서 2차선으로 만드셨죠?
○ 시장 원창묵 2차선으로 한 적이 없는데요.
○ 전병선 의원 원일로와 평원로를 일방통행으로 하기 위해서 계획이 4차선을 줄여서 2차선을 만들려고……
○ 시장 원창묵 좌회전차로하고 주차장 라인 하나 긋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전병선 의원 한 달 만에 주차장을 없앴죠?
○ 시장 원창묵 없앴습니다.
○ 전병선 의원 왜 없애게 됐죠?
○ 시장 원창묵 그 당시에는 용역평가기관에서 어차피 한 차선은 택시베이, 버스베이 이런 것들로 있기 때문에 어차피 한 차선은 주행차선으로 못 쓰니까 남는 한 차선에 주차장을 넣는 것이 좋겠다는 그쪽 제안이었고, 저는 “그것은 나중에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다.” 검토를 하라고 한 적이 있고, 그당시 연구기관에서는 주차라인 길이를 6m로 제한했습니다. 6m 하게 되면 후진주차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7.5m 이상은 가져야 차가 전진하게 파킹이 가능하기 때문에 뒷 차가 따라오면서 주행 흐름을 방해하지 않는다. 그래서 7.5m로 그었습니다.
○ 전병선 의원 정책적으로 얘기해 주십시오. 정책적으로. 일단 4차선을 2차선으로 줄였잖아요. 1개 차선을 조업주차하고 주차장을 만들려고 했잖아요.
○ 시장 원창묵 예.
○ 전병선 의원 조업주차장을 왜 만들려고 한지는 아시죠? 상권 활성화예요.
○ 시장 원창묵 조업주차장은 물건 내리기 위해서 설치한 것이고……
○ 전병선 의원 일방통행의 제일 큰 목적이 상권 활성화거든요. 차가 서야지 주민들이 다닌다. 그래서 주차장을 만들려고 최초 계획을 했는데, 한 달 동안 해보니까 안 되니까 그냥 없애버렸단 말이에요.
○ 시장 원창묵 그렇죠.
○ 전병선 의원 상권 활성화라는 것은 그냥 없어져 버린 거예요?
○ 시장 원창묵 왜 없어요?
○ 전병선 의원 차가 못 서잖아요. 최초의 계획하고는 안 맞잖아요.
○ 시장 원창묵 일방통행은 시행하되, 인도까지 다 확장하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교통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변화를 보기 위해서 차량 규제봉도 박았고요. 전문가들이 주차장을 거는 것이 상권에 유리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 의견을 받아서 했지만, 주차장을 세워 놓다 보니까 물건 내리거나 그럴 때 한 차선을 잡아먹기 때문에 오히려 주차장을 없애달라고 주변상가 주민이 요청했기 때문에 폐쇄한 것입니다.
○ 전병선 의원 제일 큰 목적이 상권 활성화이고, 주민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게끔 주차시설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주차시설을 거기에 만든 이유는… 대형매장에는 주차시설 잘 되어 있어요. 주차시설이 좋기 때문에 그쪽으로 많이 갑니다.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자유시장이나 중앙시장에 주차시설을 만들어서 상권을 활성화시키자는 게 일방통행의 최초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주차시설이 없어지고……
○ 시장 원창묵 주차장은 나중 문제였거든요. 넣느냐 안 넣느냐도 협의과정에서 거론이 됐었고, 용역기관에서는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6m 긋자는 것도 제가 “그것 가지고는 전진주차가 안 되기 때문에 키우자.” 이런 논의과정에서 그었던 사항이지, 거기에 주차장을 넣겠다 안 넣겠다 이렇게까지 결정해서 과업을 저희가 받은 것은 아니에요.
○ 전병선 의원 알겠습니다.
4번 사진 좀 띄워 주세요.
(화면 보며)
이게 엊그제 신문이거든요. “안전도시 원주 불명예, 교통사고 3위” 신문 보셨죠?
○ 시장 원창묵 예.
○ 전병선 의원 저것 보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원주가 WTO에 안전도시로 선정되어 있죠?
○ 시장 원창묵 그런데 일방통행과 교통선진화사업하고 지금 안전도시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고……
○ 전병선 의원 연결시켜 드릴게요. 제가 질문하는 것부터……
○ 시장 원창묵 질문요지에서 벗어나셔서…….
○ 전병선 의원 아닙니다. 교통사고입니다. 교통사고가 원주가 3위예요.
○ 시장 원창묵 그러니까 지금 교통선진화 사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 전병선 의원 예?
○ 시장 원창묵 그러니까 교통선진화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교통사고도 줄이기 위해서.
○ 전병선 의원 그것 때문입니다. 잘 보십시오. 다음 장 한번 보십시오.
(화면 보며)
사진 찍은 게 태장동이에요. 차선하고 버스관계를 어떻게 보십니까?
○ 시장 원창묵 저기가 어디라고요?
○ 전병선 의원 태장동.
○ 시장 원창묵 그런데 태장동하고 일방통행 교통선진화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 전병선 의원 교통선진화예요. 차선폭을 한번 보세요. 사고 날 정도로 폭이 좁아졌어요. 왜 폭이 좁아졌는지 아십니까? 다음 장 넘겨주세요. 잘 안 보이는데, 건축하셨으니까 저런 것 아실 텐데, 70km 정도 속력으로 해서 설계도를 하면 차선폭이 얼마 정도 되는지는 아시죠?
○ 시장 원창묵 원주시는 시내구간이 40km로 알고 있습니다.
○ 전병선 의원 몇 km요?
○ 시장 원창묵 40km.
○ 전병선 의원 차선폭?
○ 시장 원창묵 차선폭은 2.65m를 최소로 하고 있어요. 3m를 기준으로 하되 2.65m까지 설치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 전병선 의원 설계도에 보면, 고속도로는 3.5m이고, 원주시내에서는 도심지로 봐서 70km일 때는 3.25m, 최하……
○ 시장 원창묵 속도에 따라서 차로폭이 바뀌는 것인데, 원주 시가지구간이 주행속도가 40km로 규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넓은 차선이 필요없다는 얘기죠.
○ 전병선 의원 차선을 바꿀 수 없죠?
○ 시장 원창묵 예.
○ 전병선 의원 그러니까 제가 한 마디……
○ 시장 원창묵 차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장하거나, 아니면 아까 의원님께서 일방 3차로로 되어 있는 것을 차선을 넓힌다고 하면 2차로로 가야죠.
○ 전병선 의원 질문을 다시 드릴게요. 그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요. 시청로에서 관설동 가는 도로 있잖아요. 연동시키거든요. 연동되는 것을 한번 타봤는데 잘 빠집니다. 아주 잘 해놨어요. 그런데 그 연동을 타기 위해서는 시속 80km 이상 달려야 그 연동을 탈 수 있어요. 그런 와중에 지난번 시에서 한 명품 가로수길 조성사업이라고 들어보셨어요?
○ 시장 원창묵 예.
○ 전병선 의원 우리 시에서 주관해서 했죠?
○ 시장 원창묵 예.
○ 전병선 의원 20억 공사예요. 그런데 그것을 시청로에 만들었습니다. 기존 도로폭이 최초 3.25m였어요.
○ 시장 원창묵 그것은 제가 시장되기 이전에 공사가 다 들어갔던 사항입니다.
○ 전병선 의원 어디요?
○ 시장 원창묵 제가 시장 당선되기 되기 전에 벌써 공사가 들어갔던 사항입니다.
○ 전병선 의원 아, 시장님 당선되기 전에 했다고요?
○ 시장 원창묵 예.
○ 전병선 의원 잘못됐다고 인정되면 시장님이 바꾸려고 해야 되잖아요.
○ 시장 원창묵 의원님, 그러면 그게 있다고 해서 교통흐름에 문제가 있나요? 혹시?
○ 전병선 의원 있죠. 원주가 교통사고 많다는 게 그것 때문에 그러거든요.
○ 시장 원창묵 차로가 좁아지면……
○ 전병선 의원 아, 많이 납니다. 제가 경찰서까지 가서 교통영향평가 다 뽑아봤어요.
○ 시장 원창묵 의원님, 차로가 좁아지면 오히려 주행속도가 굉장히 떨어집니다. 사고를 줄일 수가 있어요. 오히려 대형사고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차로가 굉장히 넓으면 속도를 굉장히 빨리 낼 수 있어요.
○ 전병선 의원 최초에 70km로 설계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3.25m로 됐더라고요. 그런데 도시 명품화도로를 하면서 가운데만 줄이니까 차선폭이 줄어들었어요.
○ 시장 원창묵 시가지 구간에서 3m이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의원님.
○ 전병선 의원 예?
○ 시장 원창묵 차로폭이 3m이면 충분하고요.
○ 전병선 의원 거기 3m 안 나와요. 2.7m밖에 안 나옵니다.
○ 시장 원창묵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데, 좌우지간 그렇습니다. 승용차 한 대가 차지하는 폭이 1.8m 정도 나오거든요.
○ 전병선 의원 저기 그림에 보이는 것, 제가 직접 밤에 가서 잰 거예요. 2.8m밖에 안 나왔었어요.
○ 시장 원창묵 의원님께서는 그럼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 전병선 의원 왜 이 얘기를 하는 것이냐 하면, 시장님께서 가로수 조성사업에 대해서 20억 원씩이나 투입했는데, 잘못된 데에 투입됐다는 겁니다.
○ 시장 원창묵 제가 당선돼서 보니까 되어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냐는 거죠. 의원님께서는 그 가운데 것을 없애는 게 좋은지, 아니면 인도를 줄이든지 대안이 있으셔야 될 것 아니에요.
○ 전병선 의원 대안이 있어요. 옆을 늘리면 돼요. 그런데 옆을 안 늘렸어요. 가운데 폭만 가지고 시작을 했지… 인도가 넓더라고요. 인도를 늘린다는 생각을 전혀 안 했어요. 인도는 그냥 놔두고, 가운데만 늘려놓으니까…… 그것도 나중에 검토 해보세요.
○ 시장 원창묵 예, 알겠습니다.
○ 전병선 의원 그것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일방통행 하면서 자전거도로 하려고 했잖아요. 자전거도로는 시장님 역점사업 아닙니까?
○ 시장 원창묵 자전거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전병선 의원 일방통행길에 자전거도로가 설정됐다가 없어졌죠? 왜 없어졌죠?
○ 시장 원창묵 일방통행이 되다 보니까 자전거도 일방으로 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거든요. 자전거가 역주행하는 일이 더 발생돼서 사고위험이 더 높아지고, 두 번째는 지역 상인들이 저한테 지속적으로 얘기했었어요. 자전거도로는 없애 달라. 계속적인 제안이 있었고요. 지금 생각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방통행하면서도 교차로 부분이나 이런 데에서는 좌회전차로 두기 위해서 자전거도로가 계속 끊기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 전병선 의원 그것은 제가 동조합니다.
○ 시장 원창묵 그래서 자전거도로 없애면서 생각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지금 일본이나 이런 데도 자전거도로가 잘 갖춰져서 타는 것은 아닙니다. 일본 국민 대부분이 인도를 같이 타고 있어요. 지금 구상하는 게 자전거를 위해서 인도를 같이 탈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되, 시민들한테 자전거가 딸랑딸랑 하거나 그러지 못하게끔 원일로 구간에는 보행자 우선 자전거 겸용도로 이런 명칭을 쓰든지, 거기에서 벨을 울린다고 하면 범칙금을 부과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구상해서 같이 타는 게 낫겠다. 왜? 자전거 이용자가 너무 적기 때문에 인도를 넓히는 효과도 줄어들거든요.
○ 전병선 의원 됐습니다.
○ 시장 원창묵 지역주민들 의견도 그렇고……
○ 전병선 의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러니까요.
○ 시장 원창묵 알겠습니다.
○ 전병선 의원 자전거도로 질문하는 이유는 그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원주시내에 시장님께서 자전거도로용역을 해주신 것 보면, 2015년까지 원주시내에 72억 6,000만 원 가지고 자전거도로 전부 만들게 되어 있어요. 그중에 원일로도 자전거도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자전거도로를 없애버렸으니까… 나중에 할 겁니까?
○ 시장 원창묵 보행자하고 같이 타는 방향을 검토한다 이거죠.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만들어놨을 때 자전거 이용도 현격히 떨어지면서 보행자를 위한 공간을 충분하게 확보하는 데 어려움도 있고, 역주행하면서 사고위험이 더 높아질 가능성,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판단해서 자전거도 보행자 구간에서 같이 타는 방향, 왜? 인도가 워낙 넓어지기 때문에.
○ 전병선 의원 그것은 시간이 없어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지중화사업 하고 계시잖아요. 지중화사업하고 BTL사업하고 같이 연관되어 있어요.
○ 시장 원창묵 BTL사업은 다 끝났는데 일부 구간에서 하자나 이런 것이 있어서 그쪽만 다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전병선 의원 제가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자료를 방금 요청했는데, 도로굴착심의회 하죠? 분기에 한 번씩 하죠.
○ 시장 원창묵 얼마 만에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 전병선 의원 시기까지 시장님이 알 필요는 없겠지만, BTL사업하고 통신공사하고 지중화사업은 어떻게 지시내린 것 있습니까?
○ 시장 원창묵 제가 지시 내린 사항은 없고요. 이번에 교통선진화 사업을 하면서 일방통행이 시행되면서… 지중화사업은 어차피 새롭게 굴착이 들어가는 부분이거든요. 이 정책 결정이 훨씬 전에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BTL 사업은 훨씬 전부터 진행되어 왔지만, 교통선진화 사업을 새로 채택하면서 일방통행을 시행하면서 발생된 지중화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과 같이 연계할 시간적인 타이밍 자체가 안 맞았다고 봅니다.
○ 전병선 의원 제일 처음에 시기가 언제냐고 물어본 게 그거 때문인데, 시장님께서는 BTL사업을 금년 6월 1일부로 중지하라고 보냈어요. 그쪽으로. “일방통행을 실시하니 BTL공사를 중지해라.” 그것 알고 계세요?
○ 시장 원창묵 아니요, 모르는데요.
○ 전병선 의원 시장님이 안 보냈는데 어떻게 공사가… 제가 공문 확인해서 다 받았어요. 거기에서 받은 공문이 일방통행을 하기 위해서 BTL사업을 중지시킨 공문이에요.
○ 시장 원창묵 (방청석을 바라보며) 그런 사실 있나?
(○ 방청석에서 – 협조공문 보냈습니다.)
예, 그렇게 보냈답니다.
○ 전병선 의원 공문을 보냈더라고요. 시장님도 모르고 계시는 게……
○ 시장 원창묵 전결로 나가는 게 워낙 많기 때문에…….
○ 전병선 의원 거기에서 답변이 왔어요. “하수공사의 경우 1식 공사량이 20m밖에 안 되고 지중화공사는 하루에 100m를 할 수 있어서 어렵고, 작업 시에 많은 인원이 가기 때문에 도로 차단 민원이 발생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시에서 6월 1일부터 공사중지를 해서 중지했어요. 다시 원일로는 10월 20일에 다시 시작해라 해서 공사를 시작했더라고요. 하다 보니까 거기는 몇 번씩 팠어요. 어제 신문인가 또 하나 났죠. 주먹구구식 행정.
○ 시장 원창묵 어떤 것 때문에요? 아, 저거 때문에요?
○ 전병선 의원 어제 신문에 또 하나, 뭐라고 나왔느냐 하면, ‘파고 또 파고 혈세낭비’ 도민일보인가 ‘원주 원일로 파고 또 파고 혈세낭비’ 이런 말이 나옵니다.
○ 시장 원창묵 물론 시민들한테 불편을 끼쳐드린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격 자체가 다른 사업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원님께서 지난번에 중지를 안 했어도 그때도 BTL사업은 했었을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BTL사업은 하다가 중단시켰으니까 중단 안 시켰으면 파고 했겠죠. 그런데 지중화 사업은……
○ 전병선 의원 그것 때문에 제일 처음에 질문한, 시장님이 일방통행을 언제 생각하셨는지 그게 그것과 다 연관됩니다. 그때 벌써 생각을 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 시장 원창묵 무슨 생각을 해요?
○ 전병선 의원 일방통행을 하시려고.
○ 시장 원창묵 일방통행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은 갖고 있었는데, 정책결정은 용역결과가 나오고 할 거냐 말 거냐를 논의해서 결정한 것이지, 그전부터 일방통행을 해야 되겠다 해서 모든 것을 중단시키고 이런 상황이나 여건이 아니었단 거죠.
○ 전병선 의원 지금 파는 것까지는 갔습니다. 지중화는 한전에서 주관하죠? 주체가 한전입니까, 우리입니까?
○ 시장 원창묵 한전입니다. 한전에서 발주한 겁니다.
○ 전병선 의원 확실히 답변해주세요.
○ 시장 원창묵 한전에서 한 겁니다.
○ 전병선 의원 그럼 예산은 한전에서 요구한 대로 다 줍니까?
○ 시장 원창묵 그렇죠.
○ 전병선 의원 한전에서는 원일로, 평원로 해서 총 90억 원을 요구했어요. 지식경제부에서 내려온 가공배선 지중화 사업에서는 50 대 50이죠?
○ 시장 원창묵 50 대 50입니다. 나중에 정산해서 문제가 있으면 한전에서 다 회수 조치하는 것이고……
○ 전병선 의원 90억 원이라고 요청을 했잖아요. 한전에서 한다고 했잖아요.
○ 시장 원창묵 아마 1단계겠죠.
○ 전병선 의원 90억 원이면 45억 원이죠? 50%이면?
○ 시장 원창묵 그러니까 1단계, 2단계로 나눈 사업이니까 그렇겠죠.
○ 전병선 의원 1단계, 2단계는 또 뭐예요?
○ 시장 원창묵 지금 원일로 하고, 나중에 평원로 하고…….
○ 전병선 의원 그게 아니고요. 시장 자꾸 제가 그렇게 나오면…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한전에서 들어가는 예산이……
○ 시장 원창묵 (교통행정과장과 협의)
○ 전병선 의원 한전에서 설계도를 봤는데요.
○ 시장 원창묵 어차피 50% 금액은 같이 부담하기로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속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의원님이 자료를 잘못 보시거나……
○ 전병선 의원 주체가 어디냐고 물어본 게 그거예요.
○ 시장 원창묵 한전에서 합니다. 한전에서.
○ 전병선 의원 원주시에서는 어떻게 편성했는지 알어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한전에서 요구하는 것하고 우리하고 하는 게 차이가 너무 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106억 9,000만 원으로 만들었어요. 주체가 우리인데, 우리는 106억 9,000만 원으로 계산했고, 한전에서는 90억 원으로 계산했습니다.
○ 시장 원창묵 실시설계 나오기 전까지는 추정치로……
○ 전병선 의원 아까 얘기한 대로 BTL은 똑같은 구간을 똑같이 파면 예산이 덜 들어가요, 많이 들어가요?
○ 시장 원창묵 같이 가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 전병선 의원 예산 때문에 같이 파자고 한 거예요, 시민들 불편 때문에 같이 파자고 한 거예요?
○ 시장 원창묵 도로폭에서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같이 갈 수가 없는 사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별도 굴착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사업이라는 거죠.
○ 전병선 의원 시장님이 협약한 게, 7월 22일에 사진 크게 나와서 협약했다고 잘 된 것으로 나와 있어요. 잘 하셨는데, 우리가 도 지방재정에 이것을 요청했더라고요. 얼마 요청했는지 아세요?
○ 시장 원창묵 60억 원이요.
○ 전병선 의원 90억 원이요?
○ 시장 원창묵 60억 원. 지방채.
○ 전병선 의원 지방채 60억 원이에요. 우리 시비 34억 원, 지방채 66억 원, 거기에 민자가 100억 원이 됐는데, 민자는 왜 신청하셨어요? 지방재정에?
○ 시장 원창묵 한전에서 투입하는 것을 민자라고 했답니다.
○ 전병선 의원 이게 지방재정 투자심사결과거든요. 거기에서는 우리가 200억 원 해서 ‘시도비 34억 원, 지방채 66억 원, 민자 100억 원, 거기에서 승인을 한 게 조건부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해서 추진해라.’ 이렇게 반영됐거든요. 200억 원으로 됐다는데, 왜 이렇게 200억 원씩이나… 90억 원이면 우리가 45억 원 정도면 되는데 왜 200억 원까지 됐나 그것이 좀……
○ 시장 원창묵 168억 원으로 확정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200억 원은 추정치니까 그 당시에 그렇게 설명한 것이고요.
○ 전병선 의원 45억 원하고 200억 원하고 추정치가 그렇게 차이 난다는 것은… 시장님이 그렇게 통이 크신 것을 몰랐고요.
○ 시장 원창묵 (웃음) 그것은 제가 신청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산은 항상 여유 있게 잡는 것이니까. 그것은 반영하는 것도 아니고 실시설계 나온 다음에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했을 때는 조금 여유 있게 잡아야 되기 때문에… 실시설계하면 항상 예상치보다 변경이 있기 마련이기 때문에 그렇게 잡은 것이지……
○ 전병선 의원 알겠습니다. 시장님이 통이 크시기 때문에 그렇게 잡은 것은 좋고요. 이것에 대해서 돈이 적게 들어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국비나 도비 같은 것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 시장 원창묵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 전병선 의원 해 주세요. 왜냐하면 지중화사업을 하는데 지난 2011년 8월 24일에 용인시에서도 지중화사업을 했는데 거기에서는 50% 중에 도비하고 국비를 바로 지원을 받았어요. 우리도 시장님이 지원받으면 지방재정 200억 원씩이나 해서 지방채 막 쓰지 마시고 이런 돈을 지원받아서 썼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사진 띄워 주세요.
(화면을 보며)
변압기입니다. 이번에 공사하는데 저런 것을 설치하거든요. 일방통행을 안 했을 때 지중화사업이 가능하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가능했었어요?
○ 시장 원창묵 일방통행을 안 했을 때……
○ 전병선 의원 예, 일방통행이 안 됐을 때 지중화사업이 가능합니까?
○ 시장 원창묵 할 수 있죠. 일방통행하고 상관없이.
○ 전병선 의원 상관없어요?
○ 시장 원창묵 예.
○ 전병선 의원 당연히 상관있습니다. 왜냐? 저기 안 가 보셨죠? 지중화사업 하는 것.
○ 시장 원창묵 횡성군이 지금 면단위까지 지중화사업을 하고 있는데……
○ 전병선 의원 아니, 그것하고 달라요.
○ 시장 원창묵 아니,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거기는 일방통행하고 상관없이 지중화사업을 한 거예요. 횡성군은. 그 읍내뿐만 아니라 면지역까지 하고 있는데, 우리 시하고 똑같이 한전하고 횡성군하고 50 대 50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횡성군이 일방통행 때문에 가공선로 지중화사업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 전병선 의원 그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요. 저 크기가 굉장히 커요. 일방통행 마지막 3차로에 저것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저게 몇 개냐 하면 37대, 지상개폐기 40개, 맨홀 17개, 저압접속관 90쪽이 일방통행길 양쪽에 설치가 되고 있어요.
○ 시장 원창묵 한쪽에.
○ 전병선 의원 그러면 일방통행이 안 되었을 때 도로를 점용해서 저게 설치가 되는데, 일방통행이 안 되었을 때 저렇게 설치할 수 있겠어요? 도로 가운데에 들어와 있는데……
○ 시장 원창묵 인도에 설치하거나……
○ 전병선 의원 그래서 일방통행이 안 됐을 때는 안 되는데……
○ 시장 원창묵 의원님, 도로에 설치하거나 어느 정도의 부지만 매입하면 저런 것은 같이 설치할 수 있어요. 한 군데에 집적화시킬 수도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일방통행을 하지 않으면 못 한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 전병선 의원 뭐가 문제냐 하면, 세미공법이라고 들어보셨어요?
○ 시장 원창묵 못 들어봤습니다.
○ 전병선 의원 못 들어봤습니까?
○ 시장 원창묵 예.
○ 전병선 의원 아, 못 들어보셨구나. 세미공법이라는 것은 지중화… 왜 도로 가운데 놓으면 안 되는지 제가 질문드린 게 그거예요. 세미공법은 전주를 그냥 세워놓고 그 위에 변압기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를 잡아먹지 않고 할 수 있는 게 이 세미공법입니다. 한전에서 새로 나온 공법인데, 한전에서 우리한테 시행을 안 하더라고요. 지난번 건설도시위원회에서 할 때도 얘기를 해 봤는데, 우리 시에서 한전에 요구해서 “이 공법을 쓰면 안 되느냐?”… 이 공법을 쓰면 예산도 많이 절감돼요. 어떻게 절감되는지 설계도까지는 잘 못 봤는데, 그런 것을 우리 시에서 시장님이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 시장 원창묵 저는 확인이 안 돼서 모릅니다마는, 의원님께서 정말 그게 맞다고 판단하셨으면 진작 좀 제안해 주셨으면 제가 비교 검토했을 텐데, 그리고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변압기가 지금은 거기에 있지만, 나중에 인도 조경을 하면서 대부분을 가릴 겁니다. 미관을 해치치 않도록 그렇게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전병선 의원 왜 제가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느냐 하면, 한전이 미워요. 예산도 우리 돈 50%로 하고 우리 전주 점용료 받고 있습니다. 얼마 받는지 아세요? 원주시에서 전봇대 세우는 것 도로 점용료를 1년에 600만 원 받아요. 13,000주만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확인한 것은 원주시 내에 전봇대가 63,000주예요. 게네들이 우리한테 보고해서 점용료 내는 게 13,968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 놓고 전주에서 통신선 달면 통신선 1대당 15,000원 또 받아요. YBN이나 KT한테. 우리한테는 450원 냅니다. 그것 나중에 검토 좀 해 주시고요.
○ 시장 원창묵 예, 그러겠습니다.
○ 전병선 의원 우리가 받을 수 있으면 받아서 세수로 씁시다.
○ 시장 원창묵 네.
○ 전병선 의원 경찰청에서는 최초에 원주시 선진화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아까도 얘기했지만, 90억 원으로 책정했다가 시비 때문에 넘어갔거든요. 이 예산문제는 제가 이것을 공부하다 보니까 자꾸 와서 “예산문제는 크게 좀 가지십시오.” 하는 바람에 세부적인 것은 제가 질문을 안 드리겠습니다.
○ 시장 원창묵 지금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 중에서 도시미관 개선사업이 110억 원 잡혀 있는데, 사실 교통선진화사업에서 많이 당겨서 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56억 원 정도가 미관 개선사업에 들어가는 돈일 것이다 판단하고 있어요.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것만큼 도에서 3회 추경에 교통선진화사업에 10억 원 정도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특별교부세를 확보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나 국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 전병선 의원 계속 노력해 주시고요. 경찰청에서 최초에 일방통행이 거기 포함 안 되어 있고 거기에서 유도했던 것이 3색 신호등을 하려다가 못 가는 바람에 예산이 남아서 우리가 반납하려고 했었잖아요.
○ 시장 원창묵 반납을 어떻게 해요?(웃음)
○ 전병선 의원 안 했잖아요. 일방통행 쪽으로 넘어와서 우리가 돈을 좀 여유 있게 쓰셨다 이건데, 쓰다 보니까 미관사업에 110억?
○ 시장 원창묵 110억 원 중에, 교통운영체계 개선사업 예산을 도시미관 사업 예산으로 많이 활용하고 쓰고 있는데, 저희는 국가나 강원도로부터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실 도시미관 개선사업이라는 말은 안 씁니다. 교통선진화사업인데, 시가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간다고 하면서 계속 국도비를 받으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의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냥 도시미관 개선사업이다 이렇게 분류한 것뿐이라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 생각하시는 것보다, 수치로 나오는 110억 원보다 훨씬 덜 들어간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3색 신호등 이런 것이 없던 사업이 되면서 그 예산을 도시미관 개선사업으로 들어와 있거든요. 편성도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고.
○ 전병선 의원 일방통행 할 때 최초 미관사업에 대해서 의회에 와서 보고한 적 있잖아요. 거기 자료 보니까 원일로에서는 보건소 자리까지는 미관사업을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왜냐?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보고했거든요. 그때는 안 하려고 했었죠?
○ 시장 원창묵 그것은 제가 직접 보고한 사항이 아닌 것 같고요. 제가 ‘안 한다. 한다.’ 그런 얘기한 적은 없고, 다만 차로폭이 4차선에서 3차선으로 줄다 보니까 인도폭이 확장되면 결국은 전봇대나 이런 것이 인도 가운데 있게 되니까 미관사업이랑 같이 병행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 전병선 의원 시장님께서 최초에 의회에 보고할 때 5월 2일인가 그래요. 5월 2일에 의회에 시장님이 일방통행하고 도심권 상권화 해서 지중화사업을 같이 보고했거든요. 거기에는 검토사항에서 어떻게 나왔냐 하면, “보행자가 많지 않은 지역 인도 확장 시 막대한 예산소요로 추후 시행이 검토되면서 지금은 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지금 여기 계획에는 전부 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 시장 원창묵 시민건강센터에서부터 원주역 쪽 얘기하시는 건가요? 아마 그 당시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행자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그쪽 구간은 빼고 점차적으로 하려고 그렇게 보고를 했던 것 같은데요. 담당과장이.
○ 전병선 의원 우리 지방채가 총 얼마죠?
○ 시장 원창묵 1,300억 원이 넘었습니다.
○ 전병선 의원 1년에 나가는 이자가 413억 원?
○ 시장 원창묵 거기까지 나가겠습니까?
○ 의장 황보경 잠시만요. 전 의원님 정리 좀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 전병선 의원 몇 분 남았어요?
○ 의장 황보경 다 썼어요.
○ 전병선 의원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마지막으로 꾸쭈리바? 꾸쭈리바 다녀오셨죠?
○ 시장 원창묵 꾸리찌바.
(장내 웃음)
○ 전병선 의원 꾸리찌바인가, 브라질 다녀오셨죠?
○ 시장 원창묵 예.
○ 전병선 의원 아까 왜 일방통행 얘기를 했냐 하면, 갔다 와서 보고서 쓴 것 제가 봤거든요. 시장님이 꾸리찌바 다녀오셔서 벤치마킹을 하셨다고 했는데, 혹시 시장님 쓴 내용 기억하세요?
○ 시장 원창묵 글쎄요, 어떤 내용이 궁금하셔서……
○ 전병선 의원 모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 시는 교통운영체계 선진화모델 사업을 추구하면서 구 도심권 상권 활성화 차원에서 원일로․평원로 일방통행과 더불어 보행자 접근성 확보를 위해 지중화 사업을 동시에 추진하려고 준비 중이지만…”. 벌써 그때 생각하셨었어요. “벌써 수많은 상인들과 언론, 주위에서 반대의 목소리 높이고 있는 현실에서 이번 꾸리찌바 벤치마킹은 사업 성공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사례에 알 수 있다시피 사업의 당위성에 대한 사전 충분한 홍보를 통해 대다수 시민들의 지지 없이는 난관에 부딪힐 수 있음을 새삼 깨닫게 됐다.” 그런데 지금 많이 반대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때 벌써 이것을……
○ 시장 원창묵 지금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것만큼… 물론 지금 굴착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제가 저녁에도 가끔씩 일부러 돌아서 가보면 비산먼지나 환경적인 부분이 문제가 있는 것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시청 앞에서 데모하거나 항의성 전화는 거의 오지 않고 있습니다. 홍보를 통해서 이것이 필요한 사업이라고 인정하는 것 같아요. 그러기 때문에 집단적 행동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무슨 사업을 하다 보면 꼭 반대한 사람은 있게 마련입니다. 어떻게 100% 만족시킬 수 있겠어요. 하지만 대다수 상인들은 지금 어렵고 힘들지만 좋아질 것을 기대하면서 참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지나다닐 때마다 시민들한테 정말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 전병선 의원 왜 그러냐 하면, 아까 꾸쭈리바인가 거기 가서요.
(장내 웃음)
저를 데리고 갔었으면 꾸리찌바를 아는데, 저한테 가자는 말 안 해서 제가 못 갔기 때문에 이런데…(웃음) 거기 일방통행하고 우리 일방통행하고 차이가 많아요. 거기는 2차선 가지고 일방통행 해 버리고 우리는 4차선이었는데……
○ 시장 원창묵 거기는 8차선을 일방동행 합니다.
○ 전병선 의원 다음에 갈 때는 저도 한번 데려가 주세요.
(장내 웃음)
마지막 결론 가겠습니다.
시장님, 투자에 우선순위가 있어요. 230억 원 들어가는 사업이에요.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시장님께서 상세히 챙겨보시고,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게 뭔가?’, ‘돈을 이만큼 투자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얼마만큼 혜택이 있나?’ 그것을 한번 해 주시고, 일방통행을 다시 못 바꾸죠?
○ 시장 원창묵 예.
○ 전병선 의원 그런데 바꾼 데가 있어요. 어디인지 아세요? 경기도 광주에서 일방통행으로 갔다가 주민들이 소환제를 걸었어요. 법정까지 갔다가 져서 양방향으로 다시 한 적 있어요. 그렇게까지 안 가기 위해서 상권이 살아나야 됩니다.
○ 시장 원창묵 네.
○ 전병선 의원 주차시설을 해서, 주차시설은 어차피 상권이 살아나야 되니까 그런 문제가 좀 되고, 한전하고 BTL공사 하면서 주민불편들이 엄청 많이 들어오는데, 주민불편 해소방안도 검토해 주시고요.
안전도시가 된 지 몇 년 됐는데……. 우린 자랑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세 군데밖에 없는데, 교통사고 꼴찌예요. 그런 불명예를 안지 않도록 시장님께서 하나하나 검토를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원창묵 알겠습니다.
○ 전병선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황보경 전병선 의원님 아주 수고 많이 하시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 의회에 의견들이 속속 들어옵니다. 건설도시위원회뿐만 아니고, 의장인 저한테도 그렇고, 의원들 개개인한테 의견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전병선 의원님의 질문내용은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시장님 말씀대로 그것을 교통선진화 차원에서 다 하고 나면 상당히 말끔하고 좋은 환경 속에서 교통흐름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만, 지금까지 없었던 일을 하다 보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지역에 상권을 형성하고 있는 상인들의 의견이 매우 중요한 것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물론 다 완공된 다음에도 중요합니다만, 어떠한 부분이 재래시장과 상권을 보호하고 그분들의 의견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수렴을 해서 그분들을 위해서 뭔가는 시가 반영해 주는 모습과 자세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또 하나는 엄청난 예산이 투여가 되는데, 그러한 부분을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국도비도 더 받고, 여러 가지 우리의 사정을 고려해서 예산을 절감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 하는 그러한 내용의 시정질문인 것 같습니다. 특히 답변을 시장님께서 해주셨기 때문에 충분히 사정을 고려했으리라고 믿고 교통행정과나 건설도시국장님께서는 충분하게 그 내용에 대해서 수렴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류인출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공무원을 지명해주시고 답변석으로 나오시게 한 후에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류인출 의원 박용훈 부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 부시장 박용훈 부시장 박용훈입니다.
○ 류인출 의원 박용훈 부시장님의 답변에 감사드리면서, 추가로 질문드릴 게 있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받은 2011~2015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하면 화물자동차 전용주차장이 반영돼 있던데, 본 계획에 의해서 진행된다면 준공시기를 언제쯤으로 보고 계십니까?
○ 부시장 박용훈 2011~2015년까지 계획을 하고 있고요. 내년도부터 시작되면 한 4년 정도 걸리니까 2015년 말 정도까지 되지 않을까요.
○ 류인출 의원 원주천 생태하천공사를 하면서 봉산동 둔치주차장도 완전히 없어졌고요. 현재 상태로 진행된다면 태장동 쪽 둔치 화물차 공영주차장도 곧 없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4년이라는 공백 동안 많은 화물차들이 그쪽에 들어가지 못하고 주택가에 세워져 있는 화물차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 공백 동안 차들은 어디로 이동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 부시장 박용훈 우선, 의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생각을 같이 합니다. 어차피 저희들이 공영주차창을 만든다 하더라도 4년 걸리기 때문에 4년 동안 조성될 때까지는 조금 어려움이 따를 겁니다. 현재 대안은 특별히 없을 것 같고, 일차적으로 법에서 정한 화물주 분들한테 개별적으로 그 기간 동안 행정지도를 통해서 가급적이면 차고지를 이용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계획이 있다면 혹시 외곽지역 쪽이나 조성해서 쓸 수 있는 땅이 있다면 행정적으로 협의해서 일부 공간을 제공하는 대안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류인출 의원 지난 148회 정례회 때도 질문드릴 때, 원주는 사통팔달의 교통구조상 대형으로 한 군데 세우는 것보다는 최소한 두 군데, 세 군데로 분산배치 하는 타당성에 대해서 말씀을 여쭤드렸었는데, 건설도시국장님께서 그때 타당성에 대해서는 말씀하셨었는데, 이번 중기계획에 보니까 대규모로 1개만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부분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비 지원을 받아서 화물차 공영주차장을 만드는 것은 지자체에 1개뿐이 안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1개를 나중에 하더라도 시유지나 아니면 현재 남원주I.C 쪽 2,500만 원 임대료 받아서 꽃을 심은 공간 같은 데 임시로라도 우리 시비 가지고 먼저 주차장을 만들어서 국비 보조사업으로 진행하면 안 되는지요?
○ 부시장 박용훈 의원님께서 국비나 도비를 지원 받아서 사업비의 90% 정도까지를 지원한다고 하는데, 저희 생각은 원주시를 기점해서 4개 권역으로 나눠서 하면 참 좋겠는데, 국비하고 도비를 받는 과정에서 그게 어렵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결국 지금 도나 중앙에서 생각하는 것은 국비를 지원해 주는 것은 결국 한 군데를 제대로 크게 만들라는 것인데, 의원님 지적대로 그렇다면 나머지 4개 권역에 시비로 만드는 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크게 만드는 것도 좋지만 그것은 중기지방재정계획으로 해서 가고, 문제는 예산의 문제인데, 그런 부분들, 또 한꺼번에 네 군데를 만들어서 하는 것은 좋겠지만 재정문제, 땅 확보 문제가 엇물려 있는데, 4개 권역 중에 가장 급한 곳이 어디인지 그런 것을 내부적으로 판단해서 가능한 방면이 있으면 우선 한 군데 내지 두 군데 정도라도 가급적 대규모는 아니더라도 일정 규모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 류인출 의원 제가 다시 한 번 질문드리게 된 연유가, 지난번 이후에 거의 1년이 지났는데 제가 볼 때는 집행기관 쪽에서 국비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만 계획을 가지고 있고, 자체 시유지나 공유지가 있는지를 알아보지 않은 것 같아요. 알아보셨습니까?
○ 부시장 박용훈 제가 별도로 보고받은 적은 없고, 지금 답변을 드린 것처럼 지난 6월에도 4개 권역으로 나눠서 했으면 좋겠다는 쪽의 답변을 드린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행정절차적으로 국도비 지원이 어렵다 보니까 시비 부담 해서 간다 하면 전적으로 시유지나 그런 것을 선택해야 하는데, 그 부분은 지금 의원님 걱정하신 것처럼, 좀 늦었지만 다시 한 번 대상지가 가능한 곳이 있는지 판단해 보겠습니다.
○ 류인출 의원 꼭 좀 알아봐 주시고요. 따로 알려주시면 고맙겠고요. 이 자리에 시장님도 나와 계신데, 본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서 우리 시 주요 현안업무처럼, 시장님 말씀하신 8대 현안사업처럼 시장님께서 직접 챙기실 용의는 없는지 부시장님께서 여쭤봐 주십시오.
○ 부시장 박용훈 시장님도 함께 들으셨으니까 공감하실 것 같고…….
○ 류인출 의원 시장님 답을 듣고 싶습니다. 여쭤봐 주십시오.
(○ 시장 원창묵 시장석에서 – 그렇게 하겠습니다.)
○ 부시장 박용훈 시장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또 저도 답변을 올렸기 때문에 바로 시유지가 있는지, 가급적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 류인출 의원 성의 있는 답변 감사드리고, 화물차 많이 심각합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2015년까지 기다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 생태하천 때문에 둔치 주차장이 거의 다 없어졌습니다. 태장동 한 군데 남았는데요. 올해나 내년 해서 세 군데, 네 군데 한꺼번에 하자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다만 한 군데라도 먼저 시작해서… 지난해에도 분명 올해 한 군데 꼭 해 주신다고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전혀 진척된 게 없어서 올해는 작은 데라도 꼭 하나 해서 화물차 운전자들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 부시장 박용훈 잘 알겠습니다.
○ 류인출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황보경 류인출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시장님, 부시장님께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류인출 의원님의 말씀을 저는 시정질문 들어오기 전에 쭉 얘기 들었는데요. 중요한 것은, 대형화물차 주차장이 없다 보니까 아파트단지, 공터라고 있는 데는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포크레인 대형 중기차부터 커다란 화물차가 줄줄이 와 있습니다. 아파트단지 아이들, 노인들의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이 됩니다. 대형화된 차가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 쑥 나오다 보면 승용차가 지나가고, 그러다 보면 교통사고가 유발되고, 주거환경에도 상당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아침 새벽이면 일 나가느라고 새벽 5시, 6시부터 시동을 한참 켜놓고 있거든요. 또 오래된 차량들은 소음이 아주 대단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단지에 계시는 분들이 시의원님들께 피해를 많이 호소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예산이 없다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그러한 부분에 피해를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 그러한 내용에서 아마 시정질문을 한 것 같습니다. 잘 감안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춘자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춘자 의원 박춘자 의원입니다.
부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 부시장 박용훈 네, 부시장 박용훈입니다.
○ 박춘자 의원 본질문에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신 부시장님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부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사항 외에 보충질문 세 가지 있기 때문에 질문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께서는 공직생활 상당한 기간을 도청에서 주요직을 두루 근무하셨고, 행정능력이 탁월하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충질문 첫 번째 사항입니다.
사업에 필요한 막대한 필요재원 중에 도비예산 확보에 주력을 두셔서 조속히 도비가 부시장님 답변대로 50% 확보되도록 해주시고, 국비도 꼭 확보방안을 강구하셔서 시 재정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원주얼 광장과 선양하고자 하는 인물은 우리 고장만 빛낸 분들이 아니라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셨고, 국가 역사에 길이 남으실 분들이십니다. 그 이유만으로도 국비는 꼭 확보되어야 하겠습니다. 국비와 도비 확보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 부시장 박용훈 오전에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물론 박춘자 의원님께서도 북원문화권 조성사업, 얼 선양 사업 이런 것들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갈 것을 알고 계시고 있고, 또 얼 선양사업은 5개년 계획으로 가고 있는데, 우선 용역비만 2억 원 세워서 하고 있고, 나머지 160억 원 정도를 추가로 해야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국비와 도비 문제는 당장 저희들로서는 원론적인 답변을 올려야 되는데, 현재 단계에서 앞으로 4년 정도에 어떻게 해 갈지를, 또 시비확보 부담금은 내부적으로 연차적으로 확보해 가면서 그에 따른 국비 관련된 것은 중앙하고 도하고 인적 네트워킹을 이용해서 하고, 도비는 도 나름대로 그동안 도에 있으면서 알았던 인맥들을 통해서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박춘자 의원 최대의 노력을 경주해 주십시오.
두 번째 사항입니다.
2012년 새해부터 본격적으로 본 사업이 추진되기를 주문드립니다. 원주얼 광장 조성추진에 대해 시기별 단계적 계획과 완공예정시기를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 부시장 박용훈 원주얼 광장사업도 2014년까지 당초계획 세워서 하고 있는데, 2012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우선 시비가 들어가야 되고, 2013년도는 국비, 도비, 시비. 당장 내년도 같은 경우는 시비가 10억 들어가는 당초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현재 당초예산에 안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심층 분석검토해서 내년도에도 계획하고 있는 예산액 정도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얼 선양사업도 가급적이면 당초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박춘자 의원 세 번째 사항입니다.
이틀 전인 11월 28일 본 의원은 임윤지당 삶의 재해석과 문화 자원화를 위한 세미나에 참석을 하였었습니다. 강원도의 역사적 여성인물은 춘천의 윤희순 의병, 강릉의 신사임당, 허난설헌, 원주의 임윤지당이 각 지역을 대표하십니다. 신사임당은 오죽헌에서, 허난설헌은 생가복원을 통해 그 지역의 선양의 명소로 자리잡고 있고 두 분을 선양하는 사업도 모두 대단합니다. 5만 원권 지폐에 담긴 신사임당의 초상도 강릉지역에서부터 시작된 선양사업의 결과입니다. 춘천의 윤희순 의병은 한국 최초의 여성의병으로 추모제, 학술회의, 강연회, 백일장, 사진전, 미술전 등 선양사업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윤희순상도 제정하고 시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주의 임윤지당은 원주여성예림회와 원주시여성단체협의회 주관으로 추진한 강원감영에서의 헌다례와 백일장 개최가 선양사업의 전부입니다.
최초 여성 성리학자이신 임윤지당에 대한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선양이 이루어지도록 사당 건립은 물론 숭고한 정신을 기릴 수 있는 행사와 사업들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원주여성들이 진정 바라는 임윤지당의 선양사업에 대한 목소리를 간담회를 통해서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구체적인 선양 사업계획이 있으시면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요. 혹시 준비가 안 되셨으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셔도 가능하겠습니다.
○ 부시장 박용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어찌 보면 얼 선양사업과 일맥상통하는데 별도로 특별히 더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제가 당장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는 말씀드리고, 임윤지당 선생님에 대한 사업들도 최근에 발굴해서 현재까지 헌다례 하는 등 몇 가지 사업을 했지만, 앞으로 어떻게 해 갈지는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가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계획부터 수립하고 계획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박춘자 의원 이미 원주여성들이 헌다례라든가 백일장 개최라든가 이런 사업들은 시작했기 때문에 여성들의 목소리는 여성들의 접근성이 가까운 곳에 공원을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 사당을 짓고 그곳에서 헌다례를 할 수 있고, 주기적인 여러 가지 행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쪽의 방향을 설정해서 많은 목소리 내고 있습니다. 여기에 부시장님께서 많은 신경을 써주시고, 구체적인 계획도 함께 세워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 의장 황보경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성을 대표하는 사안을 시정질문해 주신 것 같은데, 강원도는 물론이고 원주를 대표할 수 있는 얼 선양사업에는 상당히 미진한 것 같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삶의 질을 높인다는 것은 여러 가지의 조건도 좋습니다만, 문화적인 사업이 같이 선행되어줘야 원주를 알리고 원주의 뿌리를 보여주는 아주 좋은 계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북원문화권 조성사업에 대해서 열거는 하셨습니다만, 이 부분을 세부적으로 어떻게 계획을 잡고 시작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부진한 답변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부시장님께서는 더 깊게 숙의하셔서 다음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인 발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유석연 의원님께서 시정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친환경농업 예산과 관련한 추진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요. 답변에서 친환경농업 실천 5개년 계획에 대해서만 얘기해주셨고, 5개년 동안 1,154억 원을 투자하겠다고만 얘기해 주셨어요. 이 부분도 1,154억 원이란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구체적인 5개년도의 사업계획안에 대해서도 분명히 언급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것도 부시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으니까 이 부분도 다음에는 구체적으로 설명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임하여 주신 의원님들과 답변준비에 애쓰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51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산회)
○ 출석의원 21인
곽희운류인출조인식신재섭나복용김병석이재용이병규신수연
전병선유석연김홍열박춘자김명숙용정순한상국이상현박호빈
권영익채병두황보경
○ 의회관계공무원
사 무 국 장 이기만
의 사 담 당 이상분
사 무 보 좌 박정일
기 록 관 리 신지애
○ 출석공무원
시 장원창묵
부 시 장박용훈
경 제 문 화 국 장임월규
시 민 복 지 국 장장동욱
환 경 녹 지 국 장고순필
건 설 도 시 국 장조경식
행 정 국 장서성대
보 건 소 장신승호
농업기술센터소장최지현
도시개발사업본부장이상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