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하석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8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의사일정 제1항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8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시민복지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석균 김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87쪽 노숙인 보호, 하단에요.

○김명숙 위원 전년도보다 예산이 줄었네요. 감액요인이 뭔지요?

○김명숙 위원 네.

○김명숙 위원 방수도 하고……

○김명숙 위원 CCTV도 하고.

○김명숙 위원 그러니까 기능보강 관련해서 준 예산이지, 운영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그냥 연례반복으로 하는 거 계속해서 하시는 거죠?

○김명숙 위원 성인지 예산서를 봤어요. 노숙인 자활시설, 성인지 예산서 104쪽입니다. 갖고 오셨어요?

○김명숙 위원 성인지 예산서 꼭 갖고 오셔야 돼요, 과장님.

○김명숙 위원 여기에 보면 여성에 관련해서 성인지 예산서…… 누가 가지고 계시면 좀 드리시죠. 성인지 예산서 가지고 오신 분이 아무도 없으세요?

거기 보면 예산구분에 성별통계를 주셨어요. 성인지 예산서에.

○김명숙 위원 그런데 여성이 2015년에 2명, 2016년에 4명, 2017년에 4명 그래요. 남성은 2015년에 189명 99%, 여성 2명 1%, 2016년 235명 전체 남성에 98.4%, 여성이 4명으로 1.6%, 2017년 남성 302명 98.7%, 여성 4명 1.3%. 성인지 예산안에 여성이 소수예요. 그런데 지금 여성노숙인인 경우에는 특성이 아이를 동반한 경우가 많잖아요.

○김명숙 위원 없고, 현재 몇 명인가요?

○김명숙 위원 그 사람들 지금 어디 가 있어요? 어디 관리를 받고 있나요?

○김명숙 위원 아니, 그게 여름에는 가능한데 겨울에는 추워서……

○김명숙 위원 그러면 그것이 본래의 취지에 어긋나잖아요. 그 사람들을 보호하고 그 사람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것이 국가에서 해야 될 일인데, 그분들의 자유를 존중해서 그렇게…… 그것은 방치하는 거 아닌가요?

○김명숙 위원 그 부분은 저도 알고 있지만, 시에서 어떻게 할 수 없다면 상위기관에서라도 잘못된 부분들…… 본인은 그렇더라도 아이들의 문제가 또 있잖아요. 아동을 동반하는 여성인 경우에는.

○김명숙 위원 원주에는 없다는 거죠?

○김명숙 위원 그러면 여기 4명인 경우에는 어떤 사례인가요? 입소를 거부하는데 4명이 여기에 수용됐었다고 통계에 나와 있으니까.

○김명숙 위원 지금 현재 몇 명이에요?

○김명숙 위원 그러니까 여기 302명은 누계를 말하는 거죠? 들락날락……

○김명숙 위원 그러니까 현재 입소인은 67명인데, 302로 나와 있는 것은 누계를 했기 때문에 302가 되는 거죠.

○김명숙 위원 몇 달 있다 가고, 또 다른 사람이 오고 이렇게 해서…….

○김명숙 위원 하여튼 성인지 예산서에 이게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원주가 여성친화도시이고, 또 아동과 여성이 안전한 도시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취약계층에 대한 부분도 철저히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러면 여기 감액돼서 계상된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김명숙 위원 그러면 이제 더 이상 복지원은 기능보강 안 해도 되는 거죠?

○김명숙 위원 지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지난번에 옥상공사 때문에 굉장히 의견이 분분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다 끝났다고 보면 되는 거죠?

○김명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과장님, 김정희 위원입니다.

어제 신문에 보니까 “한겨울 다리 밑 내몰리는 노숙인들” 이렇게 해서……

○김정희 위원 원주도 노숙인센터에 하루에 30명 이상 몰려서 다 수용을 못 한다고 나왔거든요.

○김정희 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자유롭게 다니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다리 밑에서 쪽잠 잔다고 신문에 크게 나왔더라고요. 원주 것을. 그래서 되게 충격이에요. 그런데 388쪽도 보면 노숙인에 대한 지원이 이렇게 많고, 다시서는집 같은 경우에는 정원 이상은 안 받는 거죠?

○김정희 위원 그러니까 거기는 어떻게……

○김정희 위원 아니, 그렇게 좋은 시설을 해놓고 2명밖에 안 들어간 것은 안 되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리 밑에서 잔다고 강원일보에 크게 나왔더라고요. 그렇게 하는데, 거기 그렇게 좋게 시설을 해놨으면 잘해서 입소시켜야 되고, 또 다른 센터는 보니까 넘쳐서 3평 이런 데서 몇십 명이 한꺼번에 자고……

○김정희 위원 그런데 이제 추워지니까, 여름에는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추우니까 어디 입소해서 보호를 받아야지, 이렇게 하면……

○김정희 위원 어쨌든 어제 신문 다시 한 번 잘 보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387페이지 여기 보니까 재가진폐의증환자 문화생활비, 이게 신규 계상된 거 같아요.

○김정희 위원 아니에요?

○김정희 위원 그런데 전년도 예산이 없고…….

○김정희 위원 아, 그런 거예요?

○김정희 위원 진폐피해자가 몇 명이나 되죠?

○김정희 위원 몇 명 안 돼요?

○김정희 위원 그리고 여기 추모제 참석보상도 있네요. 추모제는 어디서 해요?

○김정희 위원 언제?

○김정희 위원 이것은 처음 들어봐서……. 그래서 문화생활비 주는 거 설명 좀 해주세요. 몇 명에게 어떻게 주나, 아니면 이것을 무엇으로 주나요? 기타보상금……

○김정희 위원 40명?

○김정희 위원 돈으로 해요, 아니면 상품권 같은 것으로?

○김정희 위원 돈으로. 그러면 지금 여기가 4,680만 원인데, 40명을 잡아서 그렇게 한 거예요? 1인당 얼마씩?

○김정희 위원 네.

○김정희 위원 아, 도비에서 나오는 거죠?

○김정희 위원 같이? 그래서 명수가 많든 적든 똑같이 배분해서?

○김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석균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인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순 위원 김인순입니다.

393쪽에 연구용역비 제4기 있잖아요.

○김인순 위원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제4기 연구용역비.

○김인순 위원 그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3기하고 4기하고 용역을 같은 데에 주셨나요?

○김인순 위원 같은 곳에다가?

○김인순 위원 네, 그리고 396쪽에 천사운동 보조사업비가 좀 증액됐네요?

○김인순 위원 아, 인건비?

○김인순 위원 후원자나 수혜자들이 좀 늘었나요?

○김인순 위원 늘기는 늘었어요?

○김인순 위원 후원자가?

○김인순 위원 수혜자는 늘지 않았고요?

○김인순 위원 늘었고. 그럼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겠네요.(웃음)

○김인순 위원 어려움이 있으실 텐데…….

그다음에 397쪽 중간에 사회보장적수혜금 불우계층 위문상품권 있잖아요. 거기 지급대상은 어떻게 되며, 어떤 상품권을 지급하죠?

○김인순 위원 아, 재래시장상품권으로?

○김인순 위원 올해 몇 세대 지원했어요, 많이 하셨나?

○김인순 위원 몇 세대? 세대가 대략 몇 가구 정도 돼요?

○김인순 위원 알겠고요.

그다음에 401쪽에 휴일어린이집 돌봄지원사업이 좀 감액됐잖아요. 운영하는 곳이 줄어서 감액됐나요?

○김인순 위원 휴일어린이집.

○김인순 위원 네, 감액되어 있는데, 운영하는 곳이 좀 줄었나 하고요.

○김인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석균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385페이지 보훈시설 유지관리 2,000만 원, 신규 계상된 거죠? 아닌가요? 385페이지 보훈시설 유지관리 2,000만 원.

○김정희 위원 네?

○김정희 위원 385페이지 보훈시설 유지관리 2,000만 원 있잖아요. 중간에 시설장비 유지비에.

○김정희 위원 그런데 386페이지 보니까 보훈단체 법정운영비가 있잖아요.

○김정희 위원 그런데 이 시설장비 유지비를 별도로 2,000만 원 계상한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보훈단체가 늘어나서 1,800만 원이 증액됐나요?

○김정희 위원 그 보훈단체 어디어디를 해주는 거예요?

○김정희 위원 다 하는데 재향군인회가 빠졌었다고요?

○김정희 위원 1,800만 원은 그래서 증액된 거고?

○김정희 위원 그러면 유지관리 2,000만 원은요?

○김정희 위원 풀 깎고 뭐 하고 이러는 거, 보완하는 거……

○김정희 위원 아, 그거 세운 거고요.

그리고 그 밑에 현충일 추념식행사 6,000만 원 있잖아요.

○김정희 위원 저번에 2,500만 원 증액한다고 그랬던 것 같은데, 그 예산확보 못 하셔서 그랬나요? 그러면 1회 추경 때 하시려고 그러시나?

○김정희 위원 아, 삭감되신 거예요? 먼저는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렇죠?

○김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석균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오늘 시민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박상규 님 외 1인께서 방청을 신청하셔서 지금 방청하고 계십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 일반회계 및 의료급여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석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과장님, 410페이지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금 있잖아요. 410페이지 하단에.

○김정희 위원 그런데 지원실적하고 장해자 지급기준은 어떤 건가 설명 좀 해주실래요?

○김정희 위원 41건이요?

○김정희 위원 그리고 장해자에 대한 지급기준이 있어요?

○김정희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진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진욱 위원 과장님, 허진욱입니다.

410쪽에 보면……

○허진욱 위원 예, 410쪽이요.

○허진욱 위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양곡 운송대금이 두 군데 나와요.

○허진욱 위원 8,500만 원이거든요. 이것은 어떤 업체에 주는 겁니까?

○허진욱 위원 네?

○허진욱 위원 차상위 양곡 운송대금.

○허진욱 위원 어느 업체에 위탁을 했어요?

○허진욱 위원 거기 보면 차상위 양곡 할인지원금이 6,875만 원인데, 운송대금은 보면 2,000만 원이에요. 운송대금이 이렇게 큰가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허진욱 위원 1포 기준 배달료가 얼마예요?

○허진욱 위원 아, 2,800원.

○허진욱 위원 그런데 제가 여쭤보는 것은, 밑에 양곡할인 지원금이 6,875만 원인데, 운송대금이 2,000만 원이라서…….

○허진욱 위원 아니, 제가 여쭙는 것은 그게 아니라, 배보다 배꼽이 크다는 식으로, 밑에 6,875만 원에 지원하는 양곡이 있는데 운송대금이 2,000만 원이니까, 어떻게 운송대금이 이렇게 크냐 그것을 여쭤보는 건데요.

○허진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김인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순 위원 김인순입니다.

과장님, 411쪽 위에 보면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을 하시는데,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김인순 위원 몇 가구나 지금 지원되고 있죠?

○김인순 위원 아, 1,900명 정도?

○김인순 위원 해마다 조금씩 줄어들기는 하겠네요?

○김인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석균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과장님, 412페이지 자활근로사업 자활센터 운영 있죠.

○김정희 위원 지금 원주가 잘되고 있죠?

○김정희 위원 제가 작년 행감 때였나, 그것에 대해서 너무 활성화되지 않고 원주에 있는 분들이, 자활 일들을 하는 분들이 되게 열심히 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데서는 대우를 받는데 원주시가 아마 이런 상황이었는데, 과장님이 맡고 나셔서 되게 활성화가 되고, 원주 자활센터들이 다른 데 가서도 너무너무 좋은 역할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지금처럼 더 많이 신경 쓰셔서 이분들이 잘 자립할 수 있고,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그렇게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석균 김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과장님, 아까 허진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양곡운송대금 2,000만 원 그거하고, 제가 알기로는 412쪽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이 있잖아요. 그것을 지금 자활센터에서 받아서 하고 있지 않나요?

○김명숙 위원 그럼 어디서 하는지 과장님은 모르고 계시는 건가요?

○김명숙 위원 자활센터에서 하고 있어요?

○김명숙 위원 제가 알기로 차상위계층에 대한 양곡배송을 말하자면 자활센터에서 자활근로자 일거리로 준 거죠.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거기에서 위탁받아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명숙 위원 네, 자활대상자들이 그렇게 특이하게 기능 쪽에 자격증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 분들보다는, 운송으로 양곡배달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일들이기 때문에 자활센터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2,000만 원하고 위탁 운영하는 비용에 그것이 혹시 다른 것인지, 중복되는 것인지……

○김명숙 위원 그 내용을 추가로 저한테 자료를……

○김명숙 위원 민간위탁.

○김명숙 위원 그래서 민간위탁해서 하는 14억 원에……

○김명숙 위원 아, 위탁은?

○김명숙 위원 그리고 이것은 국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의 양곡배송은…….

○김명숙 위원 하기 때문에 중복될 이유는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김명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석균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다음은 경로장애인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석균 먼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24쪽에 경로당 건강관리기 구입이 190만 원씩 40개소, 그리고 관리기 위에 보면 유지보수비 2,000만 원. 그러니까 연간 2,000만 원 유지비는 매년 똑같이 계상되는 거예요, 그렇죠?

○김명숙 위원 올라왔는데, 본 위원이 지난번에 의회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타 지자체 사례를 거론하면서 렌탈이 훨씬 더 경제적이고 최신모델로 할 수 있는 방법이지 않느냐고 했는데, 구입하시는 것으로 40개소를 올리셨어요. 그러니까 전수조사는 다 하신 거죠?

○김명숙 위원 5분자유발언 이후에 건강관리기 전수조사를 다 실시하셨고, 그래서 40개를 새로 보급해야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신 거죠?

○김명숙 위원 렌탈보다는 이게 더 경제적이던가요?

○김명숙 위원 그러니까 내구연한이 몇 년이에요?

○김명숙 위원 아니, 그런데 어차피 내구연한이 3년이면, 렌탈기간 39개월이나 3년이면 36개월인데요.

○김명숙 위원 그동안 렌탈은 일단 A/S에 대한 추가비용은 필요 없는 거고, 동시에 목돈이,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 구입보다는 훨씬 적은 예산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했던 건데, 지금 건강관리기에 대한 경로당의 제일 불만은 뭐냐 하면 고장이 났을 때 즉시 수리가 안 된다. 조치가 안 돼서 그냥 자리 차지만 하고 한쪽 구석에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내구연한이 10년쯤, 7년쯤 이렇다면 구매하는 게 훨씬 낫겠지만, 렌탈은 39개월 동안 계속 수리비용이 안 드는데, 39개월 하면 270만 원이 된다 하더라도, 제가 알기로 건강관리기는 한번 출장하면 수리비용이 최소한 3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2,000만 원 가지고 몇 군데 못 하기 때문에 수리 못 하고 그냥 방치돼 있는 건강관리기가 많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어르신들 의자에 앉아서 하는 안마기인데, 그게 여러 사람이 사용하다 보니 과열돼서 고장률이 높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렌탈을 해야 된다는 논리인데, 이 분석이…… 어차피 내구연한이 3년이니만큼 3년 지나면 또 새것으로 교체해야 되는데, 그러면 190만 원씩 또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김명숙 위원 네.

○김명숙 위원 3년에? 3년 동안?

○김명숙 위원 4년 동안?

○김명숙 위원 아, 그런데요. 구입 이게 1억 3,000만 원 정도가 차이 나요. 4년으로 계산하셨다는 것을 금액을 비교해 보면. 그런데 이 건강관리기는 경로당 어르신들께 일종의 복지차원에서 해드리는 거잖아요.

○김명숙 위원 그런데 1억 3,000만 원의 금액, 그것도 4년 동안 이것을 가지고 구입하는 쪽으로 하면, 고장이 났을 때 개선되는 것을 1년밖에 A/S가 안 되는 거잖아요. 무상으로는.

○김명숙 위원 그러면 그 나머지는 또 돈을 주고 고쳐야 되는 건데, 그게 원래의 불만을 해소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거죠. 도로 마찬가지죠.

○김명숙 위원 네.

○김명숙 위원 네.

○김명숙 위원 그러면 좋아요. 나름대로 관계부서에서 철저하게 분석을 하셨으면 일단 그렇다고 해도, 그러면 앞으로 고장 났을 때 수리되지 않는 부분들에 대한 것은 어떻게 개선해 나가실 건데요? 40개소에 190만 원씩 19대를 구입했어요.

○김명숙 위원 그러면 이 40개소는…… 원주시에 지금 경로당이 300개가 넘지 않습니까?

○김명숙 위원 그러면 이 300개가 넘는 경로당에서 40개는 1년 동안 무상수리가 되고 이제 불만요소가 생기지 않는다 쳐도, 나머지 260개가 넘는 경로당에 고장이 났을 때 지금 그게 즉시 수리가 안 돼서 방치되는 것에 대한 것을 어떻게 개선하실 거냐는 거죠.

○김명숙 위원 그래서 경로당의 불만사항이 신속히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을, 대안을 해놓지 않고 그냥 구입으로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고장수리에 대해 즉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꼭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석균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과장님, 420페이지 게이트볼 대회 730만 원, 전년도에 비해서 엄청 많이 증액됐네요?

○김정희 위원 330만 원, 이게 왜 증액된 거죠?

○김정희 위원 이게 파크골프 이런 거 때문에 증액된 거예요?

○김정희 위원 거의 50% 정도가……

○김정희 위원 그리고 421쪽에 모범노인 선진지 견학 보상 1,350만 원, 이게 신규 계상된 건가요, 아니면……

○김정희 위원 그러면 모범노인을 어떤 기준으로 하고, 몇 명이나 보내드리는 건데, 이게 조금 애매모호한 것 같아서…….

○김정희 위원 그런데 회장님들은 1박 2일 가시잖아요?

○김정희 위원 그 금액은 여기 포함된 것은 아니죠?

○김정희 위원 아니고, 1,350만 원이 신규 계상된 거잖아요.

○김정희 위원 그러면 회장님이라는……

○김정희 위원 이렇게 새로운 사업할 때 잘못하면 또 문젯거리가 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신경 쓰셔서, 선정하시고 할 때 어르신들 말씀 잘 듣고 해서 그분들이 뽑아주시면 이런 것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쭐게요.

○김정희 위원 그 밑에 노인회 기능보강 지원 차량구입 4,000만 원 있잖아요.

○김정희 위원 노인회에 드리는 거죠?

○김정희 위원 어떤 차량으로 할 건데요?

○김정희 위원 네.

○김정희 위원 지금까지는 없었나요?

○김정희 위원 아니, 필요하긴 필요해요. 경로당이 427개소나 있고 이러니까, 또 일하시는 분들…… 그런데 운전 같은 것은 따로 어떻게……

○김정희 위원 아니, 혹시나 운전하는 부분들도 새롭게 하시거나 이렇게 하면 추가비용 같은 것도 있고 한데, 그런 것은 말씀 안 해보셨잖아요?

○김정희 위원 그래도 그것도 신경 쓰셔야 될 거 같아요. 운전자가 있어야 운전하는 거고, 전적으로 운전만 하냐, 아니면 거기 사무실 직원들이 그냥 필요할 때 차량을 이용하느냐 이런 부분들도 좀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아서 여쭙는 겁니다.

○김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석균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순 위원 김인순입니다.

과장님, 423쪽에 경로당 노인신문은 언제부터 발행한 거예요?

○김인순 위원 2008년부터?

○김인순 위원 오래됐는데 이거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김인순 위원 그다음에 425쪽에 노인문화활동 지원사업 있잖아요. 감액됐는데, 왜 감액됐죠?

○김인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444쪽에 장애인야학 지원에 3,000만 원……

○김인순 위원 444쪽 장애인야학 지원. 3,000만 원 인상됐는데, 그거 반딧불인가 하고 여쭤보려고요.

○김인순 위원 반딧불이에요?

○김인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석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진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진욱 위원 허진욱입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김인순 위원님께서 여쭤본 내용, 423쪽에 보면 경로당 노인신문 보급 1,200만 원이 있습니다.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허진욱 위원 423쪽이요.

○허진욱 위원 노인신문.

○허진욱 위원 시정홍보실에서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원주, 춘천, 강릉, 동해, 삼척, 태백, 횡성, 영월 이쪽에 계도비라고 해서 강원도민일보 계도비가 다 몇억 원씩 나가는데, 우리 원주는 한 푼도 안 나가더라고요. 원주는 계도비를 안 주더라고요. 예전에 강원도민일보를 이·통장님한테 의무적으로 배부하던 것을 안 하기 때문에 예산을 많이 절감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잘한 것 같은데, 경로장애인과는 노인신문을 보급하는데, 금액은 많지 않지만 여기는 운송대금을…… 이게 운송대금이죠?

○허진욱 위원 월 구독료 2,200원…….

○허진욱 위원 그래서 그냥 노인정에서 볼 수 있도록 의무적으로 보내드리는 거예요?

○허진욱 위원 타 시군도 보내요? 타 시군도 이거 해요?

○허진욱 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강원도민일보는 타 시군은 하는데 우리 원주는 안 하는데, 이 신문 외에 노인신문은 또 경로장애인과에서 적은 금액이지만 지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여쭤본 거고요.

그리고 432쪽에 307-11, 제가 계장님한테 저번에 잠깐 물어봤는데, 답을 듣기는 들었습니다만 퇴근시간 이후라서 그냥 간단히 “알았습니다.” 했는데,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하는 예산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허진욱 위원 그런데 거기 시비가 6,800만 원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당초예산에 기록은 돼 있는데 1추에 지원해 준다는 얘기가 나는 이해가 안 돼서 다시 한 번 여쭤보려고요.

○허진욱 위원 예.

○허진욱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허진욱 위원 글쎄, 그런데 여기 이렇게 섰으면 내년 1월 1일부터 집행 가능한 예산 아니에요?

○허진욱 위원 그런데 계장님은 이게 그냥 여기 기록만 돼 있지 1추에 배정될 거라고 해서 그게 무슨 소리인가 이해가 안 가서…….

○허진욱 위원 이상 없는 거죠?

○허진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과장님, 하나 더 여쭐게요.

436페이지 장애인직업재활시설(행복공감) 이전신축 있잖아요.

○김정희 위원 진입로는 매입했나요?

○김정희 위원 내년 10월에 준공예정이잖아요?

○김정희 위원 가능한 거예요?

○김정희 위원 차질 없이 잘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고, 437페이지 꿈꾸는나무 이전신축 있잖아요.

○김정희 위원 현재 진행상황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김정희 위원 같이?

○김정희 위원 그리고 하나 더, 426페이지 영강노인복지센터 신축 있네요? 이것은 어디에 신축하는 거예요? 내용을 좀 설명해 주세요.

○김정희 위원 네?

○김정희 위원 장로교 복지……

○김정희 위원 아, 한기장에서?

○김정희 위원 그러면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네요?

○김정희 위원 그리고 다 신축하고 나서 어디에 위탁 주겠다 이런 것도 안 정해져 있고, 그러면 예산은 섰지만 이게 지금 뚜렷한 게 없네요?

○김정희 위원 얼른 정해져야 되겠네요.

○김정희 위원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석균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과장님, 445쪽, 444쪽 추모공원 관련해서, 지금 예산상에는 우리가 이자를 작년에는 5억 원, 올해는 5,200만 원이 줄어서 4억 5,600만 원을 내는 것으로 돼 있어요.

○김명숙 위원 우리가 이렇게 이자를 지불해 가면서 이게 빨리 진행이 안 돼서 이러고 있는데, 지금 현재 어떻게 돼 가고 있나요?

○김명숙 위원 공설 부분.

○김명숙 위원 공설 부분만 55%?

○김명숙 위원 그러면 정확히 언제쯤 이게 가동될 수 있나요? 지금 예측하기로…….

○김명숙 위원 중단되고 있잖아요.

○김명숙 위원 겨울철에는 또 할 수가 없잖아요.

○김명숙 위원 준공? 내년 4월로 준공하려고 했는데……

○김명숙 위원 나서 늦어진 거죠.

○김명숙 위원 그러면 한 두 달 지연된 것만큼 연장한다 하더라도, 내년 상반기에는 이게 완성돼야 되는 거잖아요. 태장동 복합문화커뮤니티도 진행되려면 그것이 선행돼야, 먼저 빨리 완공돼야 후속 사업이 진행될 거 아니에요.

○김명숙 위원 그래서 그 문제에 관련돼서, 우리가 기금차입금 이자까지 물면서 이러고 있는데, 빨리 완결되도록 과장님이 능력을 발휘해 보세요.

○김명숙 위원 국장님, 수년간 오래된 거기 때문에 이게 쉽지는 않겠지만, 빨리 좀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석균 허진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진욱 위원 445쪽에 50억 원 지원하는 게, 이게 현금으로 지원하는 것은 아니죠?

○허진욱 위원 현금으로 지원하는 것은 아니죠?

○허진욱 위원 글쎄, 지원하는 게 세 동네에 현금으로 지원하는 게 아니죠?

○허진욱 위원 무슨 사업을 할 건가요?

○허진욱 위원 사업계획서가 올라오면?

○허진욱 위원 그럼 지금 예산만 세워놓는 거죠? 아직 집행하는 것은 아니고요.

○허진욱 위원 그리고 수상을 한 것에 대해서야 할 말은 없는데, 어제 신문에 난 것을 보니까 화장터에서 사람도 사망했고, 이렇게 지지부진 지연되고 일이 일대로 되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지방행정연수원이 주관하는 제2회 대한민국 지방자치 정책대상에서 원주시가 화장시설 공동건립을 주제로 최우수상을 선정했다, 이게 뭐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허진욱 위원 광역으로 하는 거? 광역사업이요?

○허진욱 위원 광역사업에 대한 시상을 한 거예요?

○허진욱 위원 그것은 잘한 것 같은데, 지금 수상을 할 정도가 아닌 것 같은데 수상을 했기에 여쭤봤어요.

○허진욱 위원 과장님 잘못했다는 것은 아닌데, 하여간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허진욱 위원 (웃음)알았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어쨌든 이 화장장 때문에 개인적으로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경로장애인과가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 제가 어제 신문을 보면서 ‘아 좋은 징조다. 내년에는 빨리빨리 모든 것들이 잘 진행되겠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복잡하고 힘드시겠지만 힘을 내시고, 내년에는 꼭 빠른 진척이 있어서 멋진 화장장이 완공될 수 있도록 과장님 힘내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석균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계속해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로장애인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하석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석균 김인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순 위원 과장님, 김인순입니다.

460∼465쪽에 보면 비교증감이 있잖아요. 비교증감에 보면 2,000만 원, 3,000만 원 이렇게 늘어난 사업이 있어요.

○김인순 위원 그게 신규사업인가요?

○김인순 위원 도비가?

○김인순 위원 그다음에 그 뒤에 2,000만 원, 3,000만 원씩 늘어난 것도 다 신규예요?

○김인순 위원 그러면 그 뒤의 것도 다 신규사업인가요? 3,000만 원짜리 이런 거,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금 이런 거, 3,000만 원씩 새로 세워진 거.

○김인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신규사업이 아니면…… 그러면 신규사업도 있고, 신규사업이 아닌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김인순 위원 아, 증액된 것으로?

○김인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석균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번에 설명을 일부 듣기는 했습니다마는, 지역아동센터 예산에 관련해서 지난해에 본예산에 했던 1억 5,800만 원이 이번에 본예산에서 누락돼서 추경에 해주시겠다, 이런 것 때문에 지역아동센터에서는 본예산에 있던 것을 본예산에 못 세워주고 추경에 그렇게 해준다는 것은…… 그동안에 보면, 공무원 인사이동이 잦으니까 아무리 약속을 받아도 그 부분은 어떻게 보장할 수 있느냐 이런 의견이시던데, 과장님,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김명숙 위원 네.

○김명숙 위원 확보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김명숙 위원 그게 인건비 관련해서 그러다 보니, 여성가족과에서는 그러신다 하더라도 기획예산과에서도 담당자가 바뀔 수 있고, 그래서 그런 사례들이 있다 보니 불안을 느끼시나 봐요. 본예산에 넣으면 심리적으로 안심이 되는 거죠.

○김명숙 위원 그래서 그분들 입장도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니에요. 또 저희 위원들은 시의 재정을 너무 잘 아니까 이해하지만, 그러면 과장님, 꼭 1차 추경에 반영되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으면 되는 거죠?

○김명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석균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김정희 위원입니다.

457페이지에 한부모가족 매입임대주택 주거지원사업 있죠? 3,000만 원.

○김정희 위원 이것은 지원조건이 어떻고, 세대당 얼마나 지원될 수 있나 설명 좀 해주세요.

○김정희 위원 벌써 진행되고 있어요?

○김정희 위원 한부모가족에게?

○김정희 위원 하나 더, 저번에 건강가족지원센터 행사에 가봤더니 아주 일을 너무너무 많이 했더라고요.

○김정희 위원 제가 작년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게 있는데, 많은 일들을 하는데, 원주에 다문화가족이 1,500세대 정도, 그렇죠?

○김정희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사 때 가보면 늘 했던 사람들만 하거든요. 뭐든지 그래요. 참여하는 사람들이 정해져 있기는 하지만, 그래서 또 아는 다문화가족한테 “왜 거기 참석을 안 했냐.” 이랬더니 몰랐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었는데, 늘 안타까운 게, 일하다 보면 다 챙기지는 못하지만 많은 세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몇십 명에 국한해서 하는 사업을 연례적으로 반복하는 것은 예산을 많이 투입하는 거에 비해서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조금 확대해서,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을 더 껴안고 가고 이렇게 해서 모든 사람들이 더 빨리 정착할 수 있도록…… 사업은 너무 잘했고, 보니까 많은 일을 했구나 그런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는데, 관심 있게 가서 볼 때마다 느끼는 것은 한정돼 있는 인원들이 참여한다는 것, 그래서 다문화가족들이 많이 살고 있는 읍면동은 조금 더 살펴서 그런 분들 행사 있을 때마다 홍보도 하고 이래서, 1년에 한 번 성과보고회 할 때 좀 많은 분들이, 많은 다문화가족이 “우리 원주시에서 이렇게 좋은 일들을 우리한테 많이 한다.”라는 것들을 체감할 수 있도록 과장님,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신경 써주세요. 격려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씩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해마다 제가 갈 때마다 느끼는 것이, 했던 사람들이 그대로, 새롭게 달라진 부분들이 없고, 또 거기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냥 밖에서 다른 쪽으로 자기들끼리 이렇게 하고 하거든요. 새로 센터도 짓고 이러면 이런 것을 확대해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 부분에 좀 신경 써주시고요.

○김정희 위원 그리고 478페이지 문막청소년문화의집 있잖아요. 준공이 12월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478페이지, 문막청소년문화의집.

○김정희 위원 이게 월 얼마, 1,000만 원씩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위탁……

○김정희 위원 아, 분기. 1년에 1억 2,000만 원?

○김정희 위원 그러면 수탁자가 선정됐어요?

○김정희 위원 아, YMCA로 됐어요?

○김정희 위원 이렇게 좋은 문화의집 짓고 하는데…… 어쨌든 뭔 센터를 짓거나 뭐를 하면 시에서 하는 것들은 시민들이 좀 많은 혜택을 받는 것 중요하거든요. 일정이 정해진 사람들이 아니라 이런 것들 홍보도 많이 해야 되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래야 원주시가 뭐 새로운 것도 짓고 이랬다 인정하고 하지, “무슨 일을 했냐?” 이런 말 듣지 않으려면 새로운 건물을 짓거나 센터를 짓거나 이러면 홍보가 따라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과장님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더 신경 쓰셔서 찬찬히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석균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계속해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다음은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석균 김인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순 위원 김인순입니다.

과장님, 483쪽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상단과 하단에 있잖아요.

○김인순 위원 그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김인순 위원 아, 그거 바꾸는 거?

○김인순 위원 그리고 485쪽에 민원실 난방용 유류 공급이 있는데, 3대에 대한 유류 공급이잖아요.

○김인순 위원 485쪽에.

○김인순 위원 그런데 그게 청사 문 옆에 있어서 추울 텐데, 3대 갖고 되나요?

○김인순 위원 그러니까, 직원들이 추울 것 같아요.

○김인순 위원 아, 그 앞에…….

○김인순 위원 난로가 있어요?(웃음) 아니, 또 혹시나 직원들이 너무 불편하면 민원 처리하는 데 서로 그런 일이 있을까 봐 말씀드린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석균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과장님 수고하시고, 민원실 직원들뿐만이 아니라, 또 민원인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환경개선을 하셔서 지난번 국민행복민원실 행정안전부 평가에서 국무총리 표창 받으신 거 원주시민을 대표해서 축하드리고요.

○김명숙 위원 기쁘게 생각하고요. 여권업무가 많아져서 야간에도 발급받으실 수 있도록 제도 하셨잖아요?

○김명숙 위원 그거 관련해서 예산 증액된 부분이 크게 보이지를 않아서, 그거 그냥 잘하실 수 있는 거죠?

○김명숙 위원 그래서 시민들이 발급받는 과정에서 사소하게 불편하지 않도록, 앞으로도 계속 행복한 민원실이 되도록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석균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콜센터 있잖아요.

○김정희 위원 운영하면서 특별한 운영효과나 그리고 실적 같은 거 말씀 좀 해줘 보세요.

○김정희 위원 빨리 정착되는 것 같네요. 그렇죠?

○김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다음은 지적부동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지적부동산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석균 김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과장님, 487페이지 부동산아카데미, 이번에 성황리에 끝났죠?

○김정희 위원 원주시민들이 부동산에 너무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김정희 위원 그날 보니까 아는 지인들이 많이 오는데 어디 가냐 하니까 여기 참여한다고 했는데, 꽉 차서 아주 성황리에 끝났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김정희 위원 글쎄, 서 있고 이랬다고 그러는데……

○김정희 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또 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김정희 위원 1년에 한 번 한 건가요?

○김정희 위원 그러면 일반시민들이 많이 참여하는 것을 보면 관심 있다는 분야잖아요. 그렇죠?

○김정희 위원 그러면 1년에 두 번 정도,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시에서 시민들한테 좋은 정보를 주는 거니까 시민이 같이 공유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아요, 다른 것보다는. 그래서 한 번보다는…… 앉지도 못했다는 말도 들리고, 너무 잘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런 얘기 들으니까. 그러니까 한 번 정도 더 하실 의향은 없으세요? 이게 예산이 많이 들거나 이것은 아니잖아요.

○김정희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 한번 고민해 주세요.

○김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순 위원 김인순입니다.

488쪽 중간에 보면 불법중개 신고포상금…….

○김인순 위원 금년에도 실적이 있었나요?

○김인순 위원 사실은 다니면서 보면 부동산에 자기 면허증 아닌 사람들이 많기는 하잖아요. 사실 그렇죠?

○김인순 위원 글쎄, 어려울 것 같아요.

그다음에 490쪽에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김인순 위원 그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김인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석균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진욱 위원 과장님, 허진욱입니다.

491쪽이요. 하단에 401-01 시설비,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 2,100만 원이 서 있는데요.

○허진욱 위원 이것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원주시내를 다니다 보면 제가 진행하는 방향 말고 반대로 오는 방향에 도로표지판이 이 책상보다 큰 것들이 3개씩 있는데, 뒤에는 아무것도 없거든요.

○허진욱 위원 거기에 도로명을 넣었으면 좋겠다고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했는데 진행이 안 됐어요. 도로과하고 협의해서 거기에 도로명을 넣으면 우리가 운전하고 다니면서 ‘아, 이 도로가 무슨 도로구나.’ 이렇게 익히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 큰 도로표지판이 어디를 봐도 뒷면은 비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공간을 활용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 2,100만 원은 좀 적은 것 같은데, 많이 세워서 도로과와 협의하셔서 뒷면을 이용하는 게 좋겠다 해서 다시 한 번 제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참고 좀 해줘 보세요.

○허진욱 위원 대로 도로명을 거기에 했으면 좋겠다……

○허진욱 위원 뒤에 버젓이 공백으로 돼 있는데, 그게 어려울 게 있나요? 도로과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허진욱 위원 도로과에 얘기를 해야 되겠구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87쪽 하단부에, 부동산중개업자 실명제 명찰 제작 250개하고 보수표 액자 제작 120개가 있어요.

○김명숙 위원 이게 2012년인가 그때 부동산중개업소마다 액자에 허가증을 지적과에서 처음 해주셨어요.

○김명숙 위원 그때 제가 관계되는 일이 있어서, 그때 부동산중개 자격증을 딴 사람과 컨설턴트 이래서 자격증 없이 그 일을 하는 사람을 구별해 줬으면 좋겠다는 부동산중개인협회의 건의가 있어서 그래서 그때 해드린 적이 있거든요.

○김명숙 위원 그런데 파악하신 바로 지금 원주시 부동산 업소가 총 몇 개 되나요?

○김명숙 위원 그렇죠? 이렇게 많은 숫자가 있단 말이죠.

○김명숙 위원 그러면 2018년도에 하시고자 하시는 120개, 또 명찰 250개는 새로 중개인이 되신 분들인가요, 대상이 어떻게 되나요?

○김명숙 위원 그러면 신규? 신규 중개인……

○김명숙 위원 전입, 그러니까 원주시에서는 신규 중개사라는 거죠?

○김명숙 위원 신규 중개사로 등록되는 사람.

○김명숙 위원 아, 그래서 250개 정도는 명찰을 새로…… 이제는 아주 명찰까지 해서 중개사 자격증 있는 사람이 구별되도록, 그분들의 요구가 그거였거든요. 자격이 없는 사람과 구별되게 표시해 달라는 거였는데, 명찰을 꼭 착용하도록 그런 제도가 돼 있어야죠.

○김명숙 위원 그러면 120개 액자도 아까 명찰에 설명하신 바처럼 상호를 바꾸거나, 새로이 신규 개설하거나, 이전해서 오거나 이런 대상이 한 100여 개 된다는 거죠?

○김명숙 위원 더 받지 못하도록 써놓는 거잖아요.

○김명숙 위원 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대상업체가 신규만 되는 거예요?

○김명숙 위원 120개이면 되고, 이름표는 1개 업소에 몇 분이 계실 수도 있으니까 이것은 전년도 비교해서 250개 하셨다는 말씀이죠?

○김명숙 위원 그런데 액수 보니까 금액이 전년도보다 곱절 이상 증가했어요. 전년도는 670만 원인데 870만 원으로 증액이 됐거든요. 증가한 액수가. 거의 곱절 이상 증가했어요. 합계가 1,500만 원인데.

○김명숙 위원 뭐 300만 원은 아카데미 비용이라 할지라도.

○김명숙 위원 액수가 많아진 거예요?

○김명숙 위원 네, 아무튼 아까 김정희 위원님 말씀처럼 시민들의 호응이 좋으면 아카데미 관련해서는 더 하시도록 해보시는 것도 좋겠고요. 또 원주가 지금 기업도시나 분양할 때 보면 외지에서 투자자가 많이 몰리고, 또 혁신도시, 기업도시가 동시에 개발되다 보니 부동산 거래가 많은 지역이잖아요.

○김명숙 위원 또 신규 아파트도 많이……

○김명숙 위원 그렇게 분석하시는 만큼, 그것을 시민들이 공유할 수 있게 공개를 해야 되잖아요. 그것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어요?

○김명숙 위원 그러니까 어떤 방법?

○김명숙 위원 홈페이지에 공개하시나요?

○김명숙 위원 시청 홈페이지에 꼭 공개해 주세요.

○김명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석균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적부동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다음은 시민문화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시민문화센터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석균 허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진욱 위원 소장님, 말년에 고생이 많습니다.

소장님한테 제가 부탁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쪽수 관계없이, 저는 지역구라서 시민문화센터 지하주차장을 잘 이용하는데, 거기 들어가고 나오는 입출구 위가 허공이에요, 허공. 그렇죠?

○허진욱 위원 그래서 눈이 왔을 때 어떻게 하냐고 직원들한테 물어보니까, 제설작업을 한다고 하는데, 예산을 세워서 위에 눈가림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허진욱 위원 후임자한테 꼭 얘기하셔서 눈가림막을 설치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거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시민문화센터 쪽을 보면서 예산이 가장 안 들어가면서 가장 큰 효과를 내는 기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번에 실버축제 발표회에 가보니까…… 이용하시는 어르신 분들이 몇 명이나 되시죠?

○김정희 위원 그렇게 잘 배워서 기량을 뽐내고, 어디에서 어르신들이 예쁘게 옷 입고 화장하고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가서 보면서 되게 마음이 흐뭇하더라고요. 시민문화센터가 더 많은 일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데 과목이 정해져 있잖아요. 과목이 정해져 있고, 또 공간이 정해져 있고 이래서, 그렇죠? 며칠 전부터 이 발표회 때문에 설레고 그런다고 동네 분들이 말씀하세요. 그래서 되게 그런 것들 때문에 에너지를 받는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활용하는 분들은 정해져 있고, 수업 이런 것이……. 그래서 어르신들을 위해 각 동별로도 그런 것들을 하지만, 발표회를 하는 것은 쉽지 않으니까 힘드시겠지만 좀 더 확대해서 더 많은 분들이 활용하고, 또 다니면서 에너지를 얻고 이러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너무너무 준비도 잘해 주셨고, 아주 행복한 시간 보내고 왔습니다.

소장님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석균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소장님, 오늘 이 예산안 심사가 마지막이시죠?

○김명숙 위원 아무튼 2017년 연말 의회에 오시는 거 마지막인데, 그동안 40여 년 가까이 공직을 무사히 마치시는 것을 축하드리고요. 인생 이모작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예산을 보니까 다른 부서는 증액이 됐는데 여기는 감액이 됐어요.

○김명숙 위원 내년도 운영하시는 데 괜찮으시겠어요?

○김명숙 위원 그것은 다른 과도 그런 사례가 있어서, 정규직 전환으로 그런 것은 잘된 일이고요. 아무튼 김정희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프로그램을 통해서 장수시대에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는 것에 대해서 이제는 시민문화센터가 자리 잡고, 또 시민들이 이용하는 숫자도 많아서…… 지금도 신청할 때 못 하는 분들이 많죠?

○김명숙 위원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지금 어르신들은 경로당에도 프로그램이 있고, 또 문화센터에서 수준이 서로 다르고 분야가 다르지만 어느 정도 충족이 됐다고 생각돼요. 그런데 직장인들 야간반 하시는 거 참 잘하시는 건데, 직원들이 밤에 근무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직장인반 하시는 것은 참 좋은 사례고요.

사회가 변화하고 많은 분들이 여가생활 즐기기를 원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요람에서 무덤까지 평생을 뭔가 배우고 자기계발을 위해서 취미생활이나 여가생활을 하는 시대라서 시민문화센터의 역할이 더 중요하고 많아지는 시대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하시는 문화센터의 공간 가지고 부족해서 못 하시거나 이런 것은 없나요?

○김명숙 위원 혹시 요구에 비해서 강의실이 부족하거나 여건이 부족해서 못 하는 부분들이 있으시면, 또 원주시가 인구도 늘고 그런 요구가 증가하면 그것에 대비해서 문화센터를 더 해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시민이 원하시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부족한 게 있으면 요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왜냐하면 시민문화센터가 너무 인기가 좋아서 많은 분들이 신청을 못 하는, 어르신들 말고 젊은 분들도 인터넷 접속하면 벌써 끝나는 사례가 많다고 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고, 시민문화센터에 혹시 직원이나 이런 것은 부족한 게 없으세요?

○김명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석균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진욱 위원 소장님, 여러 가지 프로그램 중에서 실버반 문해교육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어르신들이요.

○허진욱 위원 저번에 교육문화관 관장님을 개인적으로 만났는데, 그 관장님께서 그쪽에서 수료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교육부가 주는 졸업장은 아니지만 도지사님하고 얘기해서 도지사명으로 수료증이 아니라 졸업장을 준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기왕에 수료증보다는 졸업장이 낫잖아요. 그래서 도지사가 주는 졸업장일지라도 “나도 이제 초등학교 졸업장이 있어.” 이것을 어른들이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교육일수를 늘려서 교육문화관에서 수료하시는 어르신들은 강원도지사명으로 졸업장을 주신대요.

그래서 제가 “우리 시민문화센터에도 지금 거의 대등한 입장에서 교육을 하는데, 여기가 본교라 치고 시민문화센터도 - 물론 소속이 다르기는 합니다만 - 분교라는 명칭으로 가상했을 때, 그 어르신들도 졸업장을 줬으면 좋겠다. 협의해 봤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해서 제가 행정국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어요. 자치행정과에 교육담당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 조율해 봤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교육담당이 교육문화관을 갔다 오겠다고 했는데 아직 답은 못 들었습니다만, 그렇게 연계해서 졸업장을 만들어 주는 것도 괜찮지 않나 싶습니다.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허진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문화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시민문화센터를 끝으로, 시민복지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쳤습니다만, 질의과정에서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국장님께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국장님, 전체적인 시민복지국 예산을 보면 원주시 전체 예산의 29%, 그러니까 거의 30%가 시민복지국 예산인 거 맞죠?

○김명숙 위원 그리고 또 저희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행정국이나 보건소나 기타 다른 부서의 인상증가율을 보면 13%, 12점 몇 퍼센트 이런데, 시민복지국만 17.1%예요.

○김명숙 위원 그래서 복지예산이 많다 보니 퍼센티지도 제일 높습니다. 액수도 제일 많고.

○김명숙 위원 그래서 복지 관련해서 증가되는 예산이 정말 적재적소에 제대로 잘 쓰여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국장님이 좀 더 세심하게, 중복 지원되는 곳은 없는지, 또 상대적으로 다른 분야에 비해서 좀 부족하다고 느끼는 부분은 없는지 잘 좀 해서, 정말로 시민들이 행복해하는 복지가 이루어지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석균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8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행정국 소관 본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