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하석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8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의사일정 제1항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8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에 앞서 2017년도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주관하는 식품 등의 안전성 관리분야에서 원주시 보건소 위생과가 최우수기관으로 평가를 받아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두고 그 어느 때보다도 식품 등의 안전성 관리가 중요한 때 최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돼서 매우 뜻깊다 하겠습니다.

소장님, 축하드리고요. 김용하 과장님과 계장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석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과장님, 823페이지 만성질환 원격관리시스템 유지보수 있잖아요.

○김정희 위원 1,680만 원. 이게 신규는 아니죠? 기존에 있던 사업인가요?

○김정희 위원 유지보수 하는 거죠?

○김정희 위원 그 밑에 원격건강관리 2,160만 원, 바로 밑에…….

○김정희 위원 그 밑에 있잖아요. 보건기관 원격건강관리.

○김정희 위원 그럼 지금 화상진료 대상지역은 어디예요?

○김정희 위원 네.

○김정희 위원 잘되고 있는 거예요?

○김정희 위원 이게 보수하는 거죠? 1,680만 원은 유지보수…….

○김정희 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전체적으로 넓혀서 하시는 게 아니라?

○김정희 위원 네.

○김정희 위원 빠지고.

○김정희 위원 아, 화상진료를요?

○김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석균 김인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순 위원 김인순입니다.

과장님, 824쪽에 보건소 방역소독…….

○김인순 위원 14개 업체에서 100일간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김인순 위원 업체 선정은 어떻게 하나요?

○김인순 위원 아, 입찰로?

○김인순 위원 그러면 약품은 보건소에서 구입해 주나요?

○김인순 위원 소독은 대행만 하고?

○김인순 위원 그러면 양봉하시는 분들한테도 괜찮은가 봐요?

○김인순 위원 양봉하는 데 있는 동네에 소독할 때가 있잖아요, 방역소독.

○김인순 위원 양봉을 해주는 게 아니라, 그 동네를 소독하다 보면 양봉업자들이 있는데, 그것에 피해는 안 가느냐…….

○김인순 위원 그렇죠?

○김인순 위원 읍면동 청사 방역소독은 월 몇 번씩 해요?

○김인순 위원 월 5회?

○김인순 위원 그 기간 동안에?

○김인순 위원 그러면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이런 데서 추가소독을 원하면 해주나요?

○김인순 위원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이런 데서 추가소독을 원하면 해주시냐고요.

○김인순 위원 원주에 보면 관내 사회복지시설이 한 152개인가, 150개 정도 되는데, 사회복지시설에도 왜 소독을 하잖아요.

○김인순 위원 그분들은 돈을 주고 개인업체에 하는데, 그런 업체도 관리를 하시는 건가요? 소독하는…….

○김인순 위원 그러니까 각 시설마다 개인회사에 소독들을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하는 데가 있고, 안 하는 데가 있고 이렇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관리하시나 여쭤보는 거예요.

○김인순 위원 그것은 무슨 말씀이신지 아는데, 그분들이 소독을 하는 데가 있고 안 하는 데가 있고 이런데, 그것을 다 관리하시냐 이 말이에요. 152개 사회복지시설이 소독을 다 하게끔 법적으로 되어 있는지, 어떤 데 보면 월 소독을 하더라고요. 어떤 데는 안 하는 곳이 있고. 그런 거 관리를 해주냐 이거죠.

○김인순 위원 아니, 소독 안 하는 데는 관리를 안 하는데, 법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꼭 다 해야 되냐 이거 여쭤보는 거예요. 사회복지시설도.

○김인순 위원 그렇지 않아요? 그럼 개인이 다 알아서 하는 거예요? 각자 시설에서 다 알아서 하는 건가요? 그러면 하고 싶은 데는 하고, 안 하고 싶은 데는 안 해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김인순 위원 그런 시설이……

○김인순 위원 그럼 사회복지시설 관리하는 데가 몇 군데나 돼요?

○김인순 위원 뭐 장애인시설, 사회복지시설 이런 데 있잖아요, 왜.

○김인순 위원 네, 그렇게 하고, 830쪽에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 있잖아요.

○김인순 위원 3,400여만 원이 증가됐는데, 이것은 의료원인가요?

○김인순 위원 그러면 사업비가 늘어났다는 것은 병상이 늘어난 건가요?

○김인순 위원 아, 인건비가.

○김인순 위원 이것은 참 좋은 사업인데,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인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석균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방역소독 관련해서, 추진내용에 보면 보육시설 기생충검사 실시도 거기에 포함돼 있죠? 그 사업에.

○김명숙 위원 네.

○김명숙 위원 왜냐하면, 요즘에 매스컴을 통해서 전 국민의 관심과 화젯거리가 된 귀순용사 기생충 관련해서, 저희가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그것에 대한 사업을 보건소에서 많이 했죠. 정기적으로 약을 먹어야 되고, 학교에서 검사도 하고 이랬는데, 그게 우리 수준이 높아지면서 없어졌잖아요.

○김명숙 위원 그런데 이번에 귀순용사를 통해서, 기생충에 관련해서 다시 한 번 화젯거리가 되고, 관심거리로 부상이 된 거예요.

○김명숙 위원 그런데 여기 방역소독에 관련해서 세부사업설명서 442쪽에 보면, 추진계획 내용에 취약계층 가정 소독을 위한 기동방역반 운영, 또 방역소독 대행업체 운영, 해충유인살충기 유지보수, 거기에 보면 보육시설 기생충검사 실시 2,500명 이렇게 돼 있어요. 보충 세부설명서에 보면요.

○김명숙 위원 방역소독사업에, 과장님.

○김명숙 위원 그러면 보육시설에 기생충검사를 전년도에도 실시하셨을 거 아니에요.

○김명숙 위원 담당계장님 오셨나요? 그러면 그 결과가 기생충 관련해서 얼마나 나왔습니까?

○김명숙 위원 아, 10명만 양성이니까 10명만……

○김명숙 위원 11명?

○김명숙 위원 그러면 11명만 기생충 보유자로 검사결과가 나왔다는 말씀이죠?

○김명숙 위원 네, 그러니까……. 그래서 내년도 예정은 2,500명인데, 지난해는 2,908명을 하셨다고 지금 말씀하셨어요.

○김명숙 위원 2017년에는 2,908명을 하신 것으로 말씀하셨고……

○김명숙 위원 그중에 11명이 양성반응이 일어났고, 그러면 요충검사 할 때 다른 기생충도 다 발견되지 않나요? 요충만 돼요?

○김명숙 위원 그러면 다른 기생충도 그때 다 발견될 수 있는 거죠? 검사할 때. 요충만?

○김명숙 위원 아, 뭐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2,908명에서 11명만 양성으로 나왔다는 것은 상태가 많이 좋다는……

○김명숙 위원 네, 그걸로 다 해결이 되는 거죠?

○김명숙 위원 우리 남한에서는 기생충 때문에 신경 쓸 일은 없는 거네요.

○김명숙 위원 (웃음) 그것은 유익한 거 얘기지, 해로운 기생충이…….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830페이지 장기기증 권장사업 600만 원 있잖아요. 830페이지 하단에, 장기기증 권장사업…….

○김정희 위원 하단에 있잖아요. 민간경상사업보조.

○김정희 위원 네.

○김정희 위원 이거 600만 원은 어디, 본부에……

○김정희 위원 보조금 형태로 하는데, 제가 보건소에 한번 여쭈었을 때가 있었는데, 누가 기증하겠다고 하는데 절차가 되게 복잡하더라고요. 그런데 보건소가 전혀 관할을 안 하는 거죠? 전혀 관여 안 하는 건가요?

○김정희 위원 네.

○김정희 위원 그러면 1년에 18번 할 수 있다고요?

○김정희 위원 12월이 다 됐는데……

○김정희 위원 그러면 여기 관심 갖고 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김정희 위원 그런데 그 절차가 되게 복잡…… 기증하겠다고 얘기하는데, 거기에 관련된 것들이 되게 복잡한 것 같던데요? 그런 부분들을……

○김정희 위원 마음이 변해요?

○김정희 위원 그런데 혼자 사시는 어른이 그것을 좀 연결시켜 달라고 해서 그냥 안내만 해드리고 했는데, 그 과정이 그렇게 쉽지 않더라고요. 내가 내 거 주고 가겠다고 하는데도 왜 이렇게 복잡하냐고 이런 얘기를 제가 들어서, 이게 조금 글쎄…… 접근하기 쉽게끔 하면 더 많은 분들이 관심 갖지 않을까 이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김정희 위원 살아 있을 때 하는 거?

○김정희 위원 그래도 어쨌든 본인이 희망해서 하는 부분들은 최대한 잘해서 연결될 수 있도록 이런 역할을 해주셔야 되고요.

○김정희 위원 그것은 이제 그렇게 하고, 보니까 여기 결핵에 대해서 예산이 꽤 많은데, 지금 늘어나는 추세인가요? 한번 신문보도를 봤는데, 학생들도 그렇고 늘어난다고 그러는데, 원주도 그런 추세예요? 결핵.

○김정희 위원 그런데 근본적으로 결핵이 왜 이렇게 자꾸 없어지지 않고 계속 발병이 되나요?

○김정희 위원 글쎄요.

○김정희 위원 그러니까 결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숨기고 이래서 전염되는 수도 있잖아요.

○김정희 위원 그런 것은 관리를 잘해야 되는 거죠?

○김정희 위원 그러면 통계적으로 지금 2백 몇십 명인데요. 그렇죠?

○김정희 위원 그러면 학생들 쪽이 많은가요, 아니면 기존 어르신들 쪽이 많은가요? 그런 것은 확인이 안 되나요? 뭐 학교에서 어떻게 했다고 그러고, 다른 지역에는 학교에서 발병돼서……

○김정희 위원 학교마다 다니면서 하고 그러나요?

○김정희 위원 홍보를 해서…… 예전에 결핵이 완치될 수 있는 거라고 했는데…….

○김정희 위원 보니까 결핵에 대해서 예산도 많으니까, 하여간 이런 부분들도 과장님, 철저하게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석균 김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과장님, 장기기증 관련해서는……

○김명숙 위원 저는 장기기증을 했어요.

○김명숙 위원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에. 살아 있을 때 평소에 희망등록을 한 거예요.

○김명숙 위원 그러면 그 증을 줍니다. 그러면 죽은 다음에, 사망 후에 거기서 장기 필요한 대로 시신이 병원에 기증되는 거죠.

○김명숙 위원 그러면 장기는 필요한 대로 병원에서 다 적출해서 쓸 수 있는 것은 쓰고 화장을 해서, 그때 가족한테 연락돼서 장례를 할 수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명숙 위원 제가 장기기증을 했을 때 그렇게 설명을 받았거든요.

○김명숙 위원 네.

○김명숙 위원 아니, 그래서 김정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부분은 살아 계신 분이 장기기증을 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사랑의장기운동본부에 하시든가, 제일 신속하게 빨리 되는 것은 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관리센터라고 있어요. 거기서 제일 편리한 절차로 하니까 그쪽으로 알아보시면 됩니다. 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관리센터.

○김정희 위원 네.

○김명숙 위원 그리고 사전에 중환자들이 장기이식 관련해서 필요해서 그럴 때는 장기기증원이라는 단체가 있어요. 거기는 평소에 병원하고 연결돼 있어서 그렇게 된 건데, 과장님이 답변을 그렇게 해주시면 안 되죠. 사전에 장기기증운동본부에서 많이 희망을 받고 있어요, 지금.

○김명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석균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진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진욱 위원 과장님, 827쪽에 보면 결핵 관련 예산이 상당히 줄었어요. 그래서 어제 계장님한테 자료를 부탁해서 아침에 받아서 왜 줄었는지는 이해가 됐습니다만, 831쪽에 가면 결핵관련 전담요원 인건비는 늘어났어요. 예산은 줄고 인건비는 늘고, 그게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립니다.

○허진욱 위원 827쪽에 예산은 엄청 많이 줄었는데, 831쪽 제일 하단부에 결핵관리 전담요원 인건비는 증액됐기 때문에 그것 좀 여쭤보는 거라고요.

○허진욱 위원 2명이요?

○허진욱 위원 예.

○허진욱 위원 아, 4대보험?

○허진욱 위원 4대보험 관련이라고요?

○허진욱 위원 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위 상단에 보면, 보건의료복지 통합지원체계 구축 해서 5,000만 원 있는데,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허진욱 위원 이게 8월 1일부터 시행할 거라고요?

○허진욱 위원 아, 지난 8월 1일부터?

○허진욱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석균 허진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진욱 위원 과장님, 허진욱입니다.

몇 가지 연속해서 여쭤보겠습니다.

835쪽에 301-11 전담관리원 운영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허진욱 위원 그거 설명 좀 잠깐 부탁드리고요.

○허진욱 위원 포장마차나 이런 거?

○허진욱 위원 그럼 점검하는 내용이 주로 어떤 것들이에요?

○허진욱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뒷장으로 넘어가서요. 어린이급식소지원센터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가 금년도 조금 늘었네요?

○허진욱 위원 어린이들은 줄고 있는데 예산은 늘고 그래서, 조금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해요.

○허진욱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허진욱 위원 아, 어린이집 180개 이상이면 6억 원?

○허진욱 위원 그리고 바로 밑에 음식, 숙박업소 환경개선사업이 예산은 좀 줄기는 했지만 꽤 많아요. 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죠?

○허진욱 위원 네.

○허진욱 위원 그런 사업에 우리 시가 예산을 지원해 주는 거죠?

○허진욱 위원 지원을 어제오늘 했던 것이 아니고 계속 하는 거라서 그렇기는 한데, 이제 어린이집을 보더라도 보육하고 훈육하고 교육하고 이런 과정을 겪듯이, 그래서 성인이 되면 자기가 모든 것을 책임지는 성장과정이 있는데, 지금 경쟁사회에서 우리 음식업이나 요식업도 이제는 고객만족이라는 표어를 가지고 고객 위주로 가기 때문에, 이제는 이런 지원보다는 권장하고 계도하고 이런 쪽으로 더 가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언제까지 우리가 돈을 대줘가면서, 물론 필요한 부분은 댈 수도 있겠지만.

○허진욱 위원 예.

○허진욱 위원 그럼 내년도 한 25개 업소가 끝나고 나면 이제 이 사업은 안 하는 거예요?

○허진욱 위원 마무리되는 거예요?

○허진욱 위원 마무리가 된다니까 더 거론 않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과장님, 834페이지 음식점 위생등급 표지판 제작하고, 자체평가 대행수수료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위생등급 표지판 제작 100개소인데,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세요.

○김정희 위원 일단 신청한 업체에 따라서 등급을 매겨주는 거예요?

○김정희 위원 네.

○김정희 위원 아, 신규사업인 거죠?

○김정희 위원 그래서 아직 시작은 안 한 거고요?

○김정희 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홍보는 하되, 신청하는 사람에 따라서 등급을 매겨서…… 그러면 등급은 몇 등급까지 있는 거예요?

○김정희 위원 그렇게 평가받으려고 하지 않는 분들도 있고 해서 그렇게 활성화될 것 같지는 않은데, 아예 자신 있는 모범업소나 뭐 이런 데면 몰라도, 그렇죠?

○김정희 위원 네,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밑에 자체평가 대행수수료 13만 7,000원×100개소 이랬는데, 2,192만 원이잖아요.

○김정희 위원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산출해서 13만 7,000원×100개소 이렇게 한 거죠?

○김정희 위원 네.

○김정희 위원 아, 160개 업소구나, 100개가 아니고.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석균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계속해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위생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석균 김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치매센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어떻게 진행됐나. 11월 28일 강원일보 보도 보셨죠?

○김정희 위원 내년 치매안심센터 사실상 무산이라고 아주 크게 보도가 됐어요.

○김정희 위원 보도내용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하지만, 뭔가 흘려져서 그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진행하는 데 차질은 없는 거죠?

○김정희 위원 무실동에 부지 한다고 그랬잖아요.

○김정희 위원 선정은 된 건가요?

○김정희 위원 시간이 좀 걸리니까 보도가 아마 그렇게 나온 것 같아요, 그렇죠?

○김정희 위원 왜냐하면, 무실동에 부지를 매입하고 이런다고 얘기가 되니까, 그러다 보면 공유재산 취득 심의도 해야 되고, 또 추경에 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길어지고 내년까지 넘어가고 이런 것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김정희 위원 그래서 치매안심센터가 이상은 없는 거죠?

○김정희 위원 자세하게 좀, 그러면 무실동 부지에 하는 것은 확실한 겁니까?

○김정희 위원 보건소 내에 또 안심센터를 우선 한다는 얘기도 들었던 것 같은데…….

○김정희 위원 아니, 그런데 건강증진과도 보면 기본적으로 맡고 있는 업무들이 있는데, 또 새로운 업무가 하나 생기는 거잖아요.

○김정희 위원 아니, 센터를 따로 하면……

○김정희 위원 그렇게 하면 인원 이런 것들 때문에 문제는 없나요?

○김정희 위원 예, 전국적으로…….

○김정희 위원 기존의 인력하고…… 새롭게 센터를 개설해야 되고, 신축해야 되고 이러는 과정에서 지금 있는 인원하고, 그렇게 하면 다른 인력들이 또 거기 투입돼야 되나, 아니면 기존에 있는 직원들이 다시 업무를 분담해서 이렇게 해야 되나,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는 센터가 있으면 지금 인력 가지고는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 지금 건강증진과 사업이 워낙 많으니까, 그렇죠?

○김정희 위원 그런 부분들을 잘 배려해서 소장님께서도 그렇고, 좀 그랬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국가 100대 사업에 들어갔으니까 잘 진행돼서 치매 때문에…… 사실 어제 자살토론회도 갔지만, 치매 때문에 자살하는 분들도 있어요. 가족이 치매에 걸려서 괴롭히니까 그거 못 견뎌서……. 우리 주변에도 그런 분 계셨잖아요.

○김정희 위원 그런 거 보면 이 치매가…… 제가 5분자유발언도 했지만 아름답고 예쁜 치매로 발전할 수 있게 하려면 정말 이거 잘해서, 센터도 지어야 되고 그러니까, 과장님 힘드시겠지만 차근차근 잘 준비하셔서 정말 성공적인 치매센터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많은 원주시민들이 그곳으로 인해서 고통 안 받고 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석균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순 위원 김인순입니다.

과장님, 843쪽 하단에 지역사회 건강조사 위탁비, 이것은 연세대 산학협력에서 하는 거죠?

○김인순 위원 연세대학교에?

○김인순 위원 건강조사는 몇 세 이상?

○김인순 위원 19세 이상?

○김인순 위원 조사하면 조사결과를 어디에 반영하고 그러나요?

○김인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석균 허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진욱 위원 과장님, 엊저녁에도 거기 가서 자살예방 관련해서 얘기 들었는데, 그것 좀 한번 여쭤보려고 해요. 지금 여기 자살예방 관련해서 850쪽에 예산이 많이 있는데, 이 예산이 자살예방센터하고 상관이 있는 예산이에요, 없는 예산이에요?

○허진욱 위원 네.

○허진욱 위원 이 예산이요?

○허진욱 위원 그런데 어제 과장님 저보고 예산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허진욱 위원 네.

○허진욱 위원 아, 중독관리지원센터?

○허진욱 위원 그쪽만 그렇다?

○허진욱 위원 아, 나는 이쪽 전체가 그런 줄 알았더니 중독관리지원센터만?

○허진욱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845페이지에 노인의치 시술비 있죠. 이거 작년에 김인순 의원님께서 조례 제정하면서 했던 것 같은데……

○김정희 위원 여기 75만 원×40명 있네요?

○김정희 위원 여기?

○김정희 위원 선정기준은 어떤지 말씀해 주실래요?

○김정희 위원 올해 처음…… 내년에 처음 시작하는 것은 아니죠? 그동안 하셨었나요?

○김정희 위원 그러면 올해는 몇 명이나 혜택을 받으셨어요?

○김정희 위원 내년에도 40명이네요?

○김정희 위원 그런데 원주시 어르신 인구에 비해서 이게 큰 것은 아니네요. 많은 분들에게 혜택 드리는 것은 아니죠? 기초생활수급자라도, 그렇죠?

○김정희 위원 어쨌든 의원이 조례도 만들어서 진행되는 건데, 이것도 신경 잘 쓰셔서 많은 분들이 혜택 받을 수 있도록, 또 선정하고 이럴 때도 순서 이런 것들로 불이익 당하지 않게 공평하게 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석균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과장님, 그 부분이 국민의료건강보험이 안 됐을 때는 많이 하셨는데, 그 이후에는 틀니나 임플란트도 2개까지 건강보험공단에서 되는 거잖아요.

○김명숙 위원 65세 이상.

○김명숙 위원 그래서 그것에 대한 자기부담 능력조차 없는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을 보건소에서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김명숙 위원 전체 노인이 대상이 아니고……

○김명숙 위원 차상위계층 중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해주기 때문에 지금은 부담액수가 적어졌기 때문에 노인들도 그전에는 감히 엄두도 못 내던 임플란트를 다 하고 있는 거예요, 2개까지.

○김명숙 위원 그런데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 분들 중에서 자기부담 능력조차 없는,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나머지조차 못 하는 분들에게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김명숙 위원 그거 지난해 우리 원주시 65세 이상 차상위계층 노인 숫자, 그리고 보건소에서 한 실적현황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서면으로. 그리고 2018년도에 할 대상 인원, 65세 이상 차상위계층하고 기초생활수급자 인원에 대비해서 40명이 몇 퍼센트나 되는지 분석해 보고자 하니까요.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석균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끝으로, 의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료지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석균 김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과장님, 877페이지 국가예방접종 실시(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생 독감) 이래서 5억 3,190만 원인가 있죠?

○김정희 위원 그런데 올해는 어린이집까지만 한 거 아닌가요?

○김정희 위원 그런데 내년에 초등학생까지 확대하시려는 거예요?

○김정희 위원 그렇게 하시는구나.

○김정희 위원 그런데 연간 독감예방 건수 얼마큼인지 아시고 계세요?

○김정희 위원 4만 명?

○김정희 위원 그러면 어린이들은?

○김정희 위원 그러면 초등학생까지 확대하면 이게 상당히, 그렇죠?

○김정희 위원 아, 하는 거고?

○김정희 위원 작년에 제가 소장님 퇴직하시기 전에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어요, 독감. 그런데 이게 65세 이상 맞으시는 거죠?

○김정희 위원 지금은?

○김정희 위원 그런데 퇴직하고 나서 60∼63세 이분들이 가장 고독한 사람들이다, 예? 퇴직하자마자 어디에서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이런데, 65세 이상 이렇게 하는 것보다 더 낮춰서, 퇴직하자마자 이분들 위로차원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그분들이 가장 무능력하게 느껴지고 이럴 때거든요, 힘들 때.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계획은 없으신 거죠?

○김정희 위원 많으니까.

○김정희 위원 네, 다른 지역에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김정희 위원 그것 좀 과장님이 고민해 보세요.

○김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석균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순 위원 과장님, 870쪽에 출산장려금…….

○김인순 위원 2억 원이 증가됐는데, 그거 가지고 될까요, 괜찮으시겠어요?

○김인순 위원 그때 또 올리고?

○김인순 위원 그다음에 874쪽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김인순 위원 네.

○김인순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석균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과장님, 870쪽에 임산부 철분제…….

○김명숙 위원 액수가 좀 늘었는데, 임산부가 조금 느는 추세인가요? 저출산시대에 팍팍 늘어야 되는데.

○김명숙 위원 네.

○김명숙 위원 아무튼 이런 부분들은 예산이 늘더라도 좀 많이 늘렸으면 좋겠어요.

○김명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석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료지원과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쳤습니다만, 질의과정에서 누락된 사항에 대해서 소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순 위원 소장님, 저는 예산은 아니고요. 뭐 하나 여쭤볼게요.

읍면동 보건소나 보건지소에 나가 계시는 분들이 직급이 대체적으로 어떤 분들이죠?

○김인순 위원 그렇죠. 그런데 6급이 대체적으로 많잖아요?

○김인순 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명찰을 달고 있지 않나요?

○김인순 위원 그러면 거기에 명칭을 뭐라고 붙여서 달죠?

○김인순 위원 이름만 달아요?

○김인순 위원 뭐 간호사……

○김인순 위원 간호조무사는 어떤 분들이 간호조무사라고 다는 거예요?

○김인순 위원 6급 직책을 가지신 분들한테 간호조무사라고는 안 하죠?

○김인순 위원 명찰을 달았을 때. 그러니까 방문간호사들은 그냥 간호……

○김인순 위원 방문간호사는 그냥 간호사라고 달아주는데……

○김인순 위원 명찰을 부여했을 때 방문간호사들은 그냥 간호사 이렇게 주지만, 혹시나 또 6급에 계시는 분들은 그렇게 명찰을 달지 않나 싶어서요.

○김인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석균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아까 과장님께서도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치매안심예방센터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을 해주세요. 무실동도 지금 애매모호하게 돼 있으니까 신문에도 그런 기사가 나온 거거든요. 상세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위원장 하석균 잘 알겠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진욱 위원 소장님, 어제저녁에 같이 계셨습니다만, 아까 담당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중독관리지원 예산이 부족한 것은 우리 소장님도 아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허진욱 위원 어떻게 더 확보하실 의향은 없는 거예요?

○허진욱 위원 과하고 협의하셔서 뭐가 부족한지, 부족하면 얼마 부족한지 한번 소장님이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허진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석균 보건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보건소를 끝으로, 2018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예산안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하석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성규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이성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위원 이성규 위원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8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수정내용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시정홍보실 소관 시정정책의 전략적 홍보 정책홍보 시정홍보용 LED전광판 운영 401-01 단계동행정복지센터 LED전광판 설치 예산액 3억 원 중 LED전광판 이전비용 1억 원을 삭감하고, 자치행정과 소관 주민자치 기반 강화 주민생활 활성화 지원 적십자사 기능보강 지원 308-07 적십자사 기능보강 지원사업은 현재 도비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로 도비확보 후 시비를 매칭하여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예산액 1,750만 원을 삭감하여, 기획예산과 예비비 내부유보금 801-03에 1억 1,750만 원을 편성하는 내용입니다.

이와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하석균 방금 이성규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18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이성규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대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18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속된 회의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환절기 건강 유념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198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