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황보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1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집회에 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황보경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황보경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과 답변도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으며, 질문순서는 신수연 의원님, 조인식 의원님, 이병규 의원님, 권영익 의원님순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신수연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수연 의원 신수연 의원입니다.

황보경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32만 원주시민의 안녕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원주시장님과 1,400여 명의 공무원 여러분께 2011년 저물어가는 금년 한 해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소모품에 대한 단가계약입찰에 관한 시정질문을 행정국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원주시 각 부서에서 공통적으로 필요한 전산소모품, 복사기 및 프린터, 토너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정기간 계속 사용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단가계약입찰로 일괄구매를 하면 예산절감 효과 및 우수한 품질의 전산소모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 쓴 복사기 및 프린터 토너를 매각하면 개당 2,000원에서 16,000원까지 전문수거업체에 판매할 수 있습니다.

일례로 대구시교육청의 경우 각급 학교에서 사용하는 프린터 토너 및 복사기 토너에 대한 필요한 물량을 신청받아 단가계약입찰을 실시한 결과, 연간 1억 7,000만 원의 예산 중 5,000만 원 즉, 30%의 예산을 절감하였고, 필요한 시기에 계약된 단가로 저렴하게 공급되면서 각 부서에서는 구입하면서 처리해야 하는 회계행정업무도 줄게 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각 불량토너의 납품을 전면 차단할 수 있어 장기적으로 사무용기기의 수명도 연장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서울 마포구에서는 6개월간 프린터, 복사기, 팩스 등 폐토너를 모아 판매하여 4백여만 원의 수익을 거두고 사무용 기자재를 재활용함으로써 환경사랑까지 실천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서울 용산의 경우에는 전산소모품관리시스템을 개발하여 자치단체에서 단가가 높은 토너, 드럼 등 전산소모품을 구매하면서 리베이트를 받는 구매비리를 끊고자 전산소모품관리시스템을 개발하여 서울시 청렴시책 우수사례 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행정국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우리 시 소속기관에서 2010년 복사기 및 프린터 소모품 토너를 구입한 비용은 얼마입니까? 그동안 발생한 폐토너 발생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셨습니까?

빠듯한 지방재정에서 시민의 혈세를 일괄구입제도를 이용하면 소모품 구매비용의 연간 30% 절감 및 회계행정업무에 부담을 줄이고 청렴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전산소모품 일괄구매제도를 현재까지 시행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물론 새로운 정책에는 잃는 것과 얻는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모쪼록 지역업체에 불이익이 없도록 살펴주시기 바라며, 끝으로 언론보도에 난 보도를 보시겠습니다.

(화면을 보며)

경북일보 대구시교육청입니다. 서울일보입니다. 마포구청에서 다 쓴 토너에 대해서입니다. 살펴보셨으리라 생각이 들며 행정국장님은 이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 의장 황보경 신수연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신수연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해서 행정국장님으로부터 답변이 있겠습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황보경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인식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인식 의원 조인식 의원입니다.

한미FTA 등으로 상심이 크신 농업인 및 축산인과 일반 서민 여러분!

새 희망으로 역동하는 푸른 원주를 만들고 지난 1년 동안 시정의 제 궤도에 올려놓아주신 원창묵 시장님을 비롯한 1,4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신뢰받는 생활정치 구현을 위하여 선도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황보경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평소 조례안 및 자료수집 등의 의정활동과정에서 도출되었던 시정현안 중 시민 여러분의 생존에 위협을 가하고 의회 입법활동을 침해하는 중요한 현안에 대하여 32만 시민 여러분의 알권리를 충족시킴은 물론, 충분하고도 엄정한 시정을 요구하고자 지역주민의 대변자 중 한 사람으로서 시정질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답변을 듣고자 했던 시정질문은 모두 3개 분야로 첫째, 비오톱 제작, 둘째, 의원발의조례안에 대한 규제영향평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정활동자료 요구 건입니다.

시간관계상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본답변은 보다 효율적인 보충질문을 위하여 생략하고 잠시 뒤에 기회가 주어진다면 보충질문으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서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황보경 수고하셨습니다.

조인식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해서 부시장님으로부터 답변이 있겠습니다.

잠깐만요.

(○ 조인식 의원 의석에서 – 본질문에 대한 답변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 의장 황보경 그럼 답변 안 받아도 돼요?

(○ 조인식 의원 의석에서 – 예.)

○ 의장 황보경 서면답변으로 대체하겠다?

(○ 조인식 의원 의석에서 – 예.)

○ 의장 황보경 그러시죠. 이따가 보충질문시간 때 하시죠.

<참조 조인식 의원 시정질문에 대한 부시장 답변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이병규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병규 의원 이병규입니다.

늘 원주시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기 위해 열심히 일하시는 1,400여 공무원 여러분과 원주시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원주시에서 발주하는 건축 및 토목공사의 허와 실에 대해서 말씀드리려 합니다.

원주시민의 세금과 국민의 세금으로 공공건물과 도로 건설등 원주시 발전의 기초적인 시설을 발주하면서 내 건물이 아니고 말 그대로 공공건축물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은 아닌지 되묻고 싶습니다.

여러분께서 공공건축물이 아니고 내가 발주하는 건축물, 또는 토목공사라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준공된 지 3, 4년도 안 돼 옥상에서 물이 새고, 건축물의 구조적인 결함으로 해마다 옥상방수니, 보수, 자전거도로의 보수 등 건축물 보수공사로 원주시민의 혈세가 빠져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설계 기본단계부터 보수공사와 설계변경을 염두에 두고 모든 공사 발주와 설계입찰을 하시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 번 강하게 되묻고 싶습니다.

내 건물이라면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기본적인 원칙은 지키고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계약에 관한 법률 제77조1항만 잘 지켜도 이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표준시방서나 아니면 공사시방서, 특기시방서 이런 부분 충분히 검토하시면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설계도면이나 산출내역서, 상세시공도, 감리자의 지시사항 및 의견만 충분히 청취하여도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착공 전에 시방서만 충분히 검토하셔도 건축물 준공까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상치 못한 일로 불가피하게 설계변경이 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충분히 예상되고 있는 것을 기본설계 자체부터 의도적으로 누락시키지는 않았는지 곰곰이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의도적으로 설계변경의 빌미를 주지 않았는지 의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설계변경 들어가면 공사기간 연장되고, 공사기간 연장되면 그동안의 자재값 인상되고 원주시 예산 그렇게 넉넉합니까? 내 건물이 아니라서 그렇게 합니까?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전통산업진흥센터 준공된 지 몇 년 됐습니까? 구조적인 문제로 보수예산 올라왔습니다. 우리 원주시에 대다수의 공공건물, 농산물도매시장부터 대다수의 공공건물이 현재 보수예산 엄청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공공건물이 이런 실정입니다.

올해 준공되는 도시농업종합체육관 설계변경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흥업면에 신축되는 보건지소 설계변경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방수공사 부분이 기본설계에 충분히 들어갈 부분을 설계변경이라는 이유로 그런 설계변경을 합니까? 그것이 이유가 됩니까? 원주시청 지을 때 설계변경 몇 번 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설계변경해서 처음에 예산 얼마 갖고 시작했습니까? 총 마무리 준공 때 1,000억 원 정도 들었죠? 처음에 시작할 때 얼마 했습니까? 약 700억 원 가지고 시작했는데 몇 번의 설계변경에 거쳐서 약 1,000억 원이 들어갔는데 원주시민의 혈세를 낭비한 것입니다.

입찰만 봐서 입찰에 상기된 나머지 부분 설계변경으로 채워놓은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우선 입찰 봐서 공사수주만 하고 나머지 모자란 부분은 설계변경으로 채웁니까? 애초부터 공사금액에 맞지도 않게 입찰가격 제시하고 입찰 받으면 모자라는 부분은 설계변경으로 총 입찰가의 100%를 넘어가는 예산을 지출하는 것은 아닌지, 공사비 너무 부풀리는 것 아닙니까? 설계변경으로 특혜를 드리는 것은 아닌지 성실한 답변, 향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부탁드립니다.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황보경 이병규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병규 의원님 시정질문에 대해서 건설도시국장님으로부터 답변이 있겠습니다.

○ 의장 황보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영익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의원 안녕하십니까? 권영익 의원입니다.

2011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현 시점에서 올 한 해 동안 새 희망으로 역동하는 푸른 원주 구현을 위하여 그간 크고 작은 시정업무에 불철주야 수고 많으신 원창묵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생활정치 구현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시는 황보경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께도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시에서는 시민들과 군․관이 함께 어우러지는 축제를 개최하겠다는 포부를 갖고 야심차게 준비하여 지난 10월 13일 전야제를 시작으로 4일에 걸쳐 올해 처음으로 군과 함께하는 다이내믹 원주 페스티벌을 개최, 궂은 날씨로 인하여 행사가 일부 취소되는 등 어려움도 있었지만 어느 정도의 성과를 보이며 막을 내렸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제147회 원주시의회 임시회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다이내믹 원주 페스티벌에 대한 기대 반 우려 반으로 축제를 성공리에 마치기 위한 노력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매년 많은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는 축제를 많은 시민들을 참여시키고, 관광객을 적극 유치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는 점을 서울 홍등축제와 화천 산천어축제 등의 사례를 들어 말씀드리면서 우리 시도 강원감영제, 한지문화제 등 다년간에 축적된 경험과 성과를 바탕으로 일반적인 문화행사에서 벗어나 문화산업으로 전환 발전시켜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축제의 막을 내린 군과 함께하는 다이내믹 원주 페스티벌에 대한 시민과 언론 등의 평가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시에서 군과 민이 함께하는 축제를 만든다는 계획이 발표됐을 때 크고 작은 논란들이 있었지만, 시민들은 새로운 축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던 것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이며, 축제가 폐막된 현 시점에서 가장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은 축제를 직접 경험하고 체험한 시민들의 평가이며, 시민들이 축제를 통해 즐겁고 행복했는지의 여부가 지역축제로서 거듭날 수 있는 기본적인 조건이 될 것이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축제를 운영해야 하는가에 대한 답일 것입니다.

시민 거리 퍼레이드행사의 경우 시민이 참여해야만 성공하는 참여형 축제로서 여러 단체와 읍면동별 주민들의 참여로 그나마 프로그램 중 약간은 성공적이라고 평가하고 있지만, 원주판타지, 원주하모니 등 공연프로그램의 경우 의원님들이나 시 관계자 분들도 보셨겠지만, 절반에 가까운 객석이 비어 있는 등 시민들의 참여와 관광객 유치가 미흡했다는 평가와 함께 원주의 설화를 표현하고자 한 원주판타지는 내용이 너무 난해하고 시에서 의욕적으로 3억 원 이상이라는 사업비를 들여 제작한 대작이었음에도 관중의 공감과 흥행에는 실패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으며, 원주하모니행사는 그나마 6,000여 명이 관객이 참여했다고 하나 절반 이상은 동원된 군 장병이었다는 점에서 시민들의 참여가 너무나 아쉬웠던 축제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에서는 군과 함께하는 다이내믹 원주 페스티벌을 참여형 축제와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내세웠으나 시민들이 보기만 하는 축제에서 참여하는 축제로 캠퍼스로 내세웠으니 시민들이 보기만하는 축제에서 참여하는 축제로 발전은 했지만 관광객 유치에는 원주따뚜보다도 실패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본 축제는 총 사업비 12억 원 이상이 투자되었으나 예산낭비를 지적하며 폐지시킨 원주따뚜와 별다를 것이 없다는 지적을 받고 있으며, 축제준비 이전부터 시의회는 물론, 각계각층에서 1년간 탄탄한 준비를 통해 내년부터 개최하자는 의견이 있었음에도 급하게 축제를 개최하다 보니 준비에 촉박한 시간과 축제기간 동안 궂은 날씨까지 겹쳐져 결국 시민공감대 형성에 실패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22일 원주시청 중회의실에서 조직위 관계자들과 자문위원, 페스티벌 평가용역을 맡는 강원발전연구원 관계자 등이 참석하여 다이내믹 원주 페스티벌 중간평가 워크숍을 개최한 결과 강원발전연구원 김병철 연구원의 방문객 의견조사를 통해 본 다이내믹 원주 페스티벌 발전방안보고서에 따르면, 페스티벌 방문객 가운데 68.8%가 30대 이하로 대부분이 학생이었으며, 페스티벌 방문객 중 93.6%가 원주시민으로 외지 관광객은 6.4%에 그쳐 12억 원 투자된 다이내믹 원주 페스티벌이 외지 관광객 유치에는 실패하는 등 경제적 파급효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이렇듯 군과 함께하는 다이내믹 원주 페스티벌은 시민은 물론 언론조직위에서조차도 시민들의 저조한 참여율과 거액의 예산을 들인 축제로서 관광객유치 실패, 짧은 준비시간으로 인한 축제준비의 어려움 등 여러 문제점을 발생시키며 막을 내린 다이내믹 원주 페스티벌을 보면서 안타까운 심정으로 경제문화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군과 함께하는 다이내믹 원주 페스티벌의 사업비가 12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자한 것에 비해 효과가 미흡했다는 평가가 각계각층에서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시의 입장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군과 함께하는 다이내믹 원주 페스티벌 개최결과에 대하여 시민과 언론, 조직위원회에서조차도 잘못된 평가를 내리고 있는데, 축제 운영에 있어서의 문제점은 무엇이었는지, 특히 시민 참여도와 관광객 유치가 저조했다는 평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의 다이내믹 원주 페스티벌에 대한 종합적인 자체평가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시정연설에서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건강하고 푸른 레저관광․경제도시 구현을 목표로 ‘살고 싶은 원주’, ‘기업하기 좋은 원주’, ‘관광이 활력화되는 원주’를 만드는 데 시정을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매진해 나가시겠다는 뜻을 잊지 마시기를 당부드리며, 답변에 있어 보탬과 숨김없이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황보경 권영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익 의원님 시정질문에 대해서 경제문화국장으로부터 답변이 있겠습니다.

○ 의장 황보경 경제문화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본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이 있었습니다.

잠시 후에 본질문에 대한 답변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3시03분 계속개의)

○ 의장 황보경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께서는 답변하실 공무원을 지명하여 발언대로 나오시게 한 후에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충질문 과정에서 즉석에서 답변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준비 등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시간을 가진 후 답변을 듣거나,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추후에 서면으로 답변을 듣는 것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조인식 의원 의석에서 – 있습니다.)

○ 의장 황보경 조인식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 대상자를 지명하시고 답변석으로 나오신 후에 질문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 조인식 의원 부시장님한테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 조인식 의원 부시장님께서는 강원도청 재직 당시 감사담당관으로 근무하셨죠?

○ 조인식 의원 풍부한 경험을 토대로 충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시정질문 답변서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질문드리겠습니다.

규제영향분석에 따른 의원이 조례를 발의할 시에 절차를 안 밟는 것 알고 계시죠?

○ 조인식 의원 알고 계십니까? 간단하게 말씀해주세요. 시간이 없으시니까. 빨리빨리 넘어가야 되니까요. 알고 계시죠?

○ 조인식 의원 그런 이유는 재의요구건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요?

○ 조인식 의원 법률은 있는데, 집행부는 20일 동안 입법예고를 해야 되고, 의회는 입법예고를 안 합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요? 입법예고 안 하고 바로 상정할 수 있는 권한 있는 게 의회라고 알고 있고요. 문제점이 발생할 시에는 집행부에서 재의요구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조례가 상정돼서 통과될 경우 20일 이후에 재의요구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본 의원이 조례안을 제출한 부분에 대해서 규제영향분석을 받으라고 한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 조인식 의원 부시장님 잘 모르고 계시나 본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규제영향분석에 따른 심의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조인식 의원 위원장 아니십니까?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조인식 의원 공문을 본 의원한테 이렇게 보냈습니다. ‘원주시 사무국장’ 해서 이렇게 공문을 보냈습니다. 규제영향분석서하고 행정규제심사안이라고 해서 원주시 민원제도 개선 및 규제개혁협의회 해서 보냈는데, 어떤 법 절차에 의해서 보내셨어요? 모르시면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과장님 안 계신가요? 행정과장님.

(○ 기획행정과장 김억수 방청석에서 - 규제영향기본법에는 의회와 집행부를 해서, 의회 나름대로……)

○ 조인식 의원 답변을 정확하게 하세요. 답변을. 본 의원이 몇 번씩 집행부 갔지 않습니까? 이제 와서 답변서 갖고 오셔서 의회의 입법 침해를 하시는 것 아니에요? 의원들이 가서 시장님 결재받아서, 집행부 결재받아서 조례안 만듭니까? 법제처라든지 행안부에 질의해 보신 적 있어요? 이런 부분?

제가 말씀드렸죠. 다른 지방의회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자료 확보해 보시라고. 그런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료 제출하셨어요?

(○ 기획행정과장 김억수 방청석에서 - 답변서를 제출했었습니다.)

○ 조인식 의원 답변서가 아니라 그런 예가 있나 제출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제출하셨어요?

(○ 기획행정과장 김억수 방청석에서 – 법에 나와 있는 대로…….)

○ 조인식 의원 법을 잘못 해석하고 계신 겁니다. 예? 규제영향분석이라는 법을 잘못 해석하고 계셔요. 66조 신설 지방자치법에 보시다시피 의회는 임의사항입니다. 집행부는 입법예고하는 게 의무사항이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의원들은 집행부에 가서 규제영향분석을 받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 부분 알고 계세요? 부시장님?

○ 조인식 의원 부시장님, 과장님 전결로 해서 의원들 발의한 조례를 갖다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 조인식 의원 여기 답변내용에도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함.’ 이렇게 돼 있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회, 집행기관을 얘기하는 겁니다. 맞죠?○ 부시장 박용훈 예.

○ 조인식 의원 그러면 법을 좀 해석해 볼까요? 행정규제기본법 3조3항 알고 계시죠?

○ 조인식 의원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이 정하는 취지에 따라 조례ㆍ규칙에 규정된 규제의 등록 및 공표,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에 대한 심사, 기존규제의 정비, 규제심사기구의 설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런데 시에서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집행부는?

○ 조인식 의원 지금 지방자치단체장이라고 답변서에 표현을 잘 하셨는데, 지방자치단체는 의회와 집행부 맞죠?

○ 조인식 의원 훈령에 의해서 저한테 공문 보낸 거나 마찬가지 아닌가요? 지방자치단체장이라고 했으면 이 법 해석이 틀립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는…’이라는 명분을 여기 세워놨어요. 아시죠? 그런 부분. 의회하고 전혀 협조가 없던 겁니다. 훈령 갖고 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정해 주시고요. 본 의원이 조례발의한 것을 세 번씩 검토했습니다. 1차 검토했을 때는 제가 답변을 보냈습니다. 2차 검토 때는 제목조차도 바꿔 온 겁니다. 이게 검토입니까? 의원이 발의한 조례를 가지고 집행부에서… ‘청렴조례안’ 했더니 ‘반부패 부조리신고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로 바꿔서 의원한테 검토한다는 것은 의원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고 침해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시급히 시정하여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 조인식 의원 다음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해서… 지금 답변서 답변이 타당하다고 보시나요?

○ 조인식 의원 예?

○ 조인식 의원 지금 답변서 내용하고 동일하시다는 거죠?

○ 조인식 의원 뒷부분, “개인 사생활 침해 우려가 예상되는 경우, 가공하여 서류를 제출하거나 불가피할 경우 서류를 거부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을 쓴 것은 거부할 수 있다는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요?

○ 조인식 의원 본 의원이 집행부에 계속 자료 요구했을 때, 집행부에서는 제9조1항6호에 관해서 비공개정보에 관한 것을 제시하면서 자료를 계속 거부했습니다. 타당하다고 봅니까?

○ 조인식 의원 부시장님!

○ 조인식 의원 답변자료 내용이 처음에는 맞다고 말씀하시고, 뒤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답변을 했는데……

○ 조인식 의원 이런 부분은… 부시장님! 의정활동 요구자료 제출에 관해서 2011년 11월 29일에 마지막 받은 게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받은 것이거든요. “지방자치법 의정자료 요구 및 제출에 대해서는 공공기관 정보에 관한 법률 및 개인정보보호법 적용 배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개인 정보도 사생활 침해가 아닌 공익 목적이라면 제출해야 할 것”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인이 하는 게 공익을 목적으로 해서 자료 제출했을 때는 거부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 조인식 의원 지방자치법이 공개법을 적용시키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다시 자료 제출해 주세요. 지금 답변하시기 곤란하면 시간 관계상……

○ 조인식 의원 시간관계상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비오톱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 비오톱지도에 관해서 3단계 하실 때 오셔서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알고 계시죠?

○ 조인식 의원 심각한 상황이 있는데, 비오톱 작성 목적 혹시 알고 계시나요?

○ 조인식 의원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죠.

○ 조인식 의원 그런데 2008년 11월 22일 최종보고서에… 전 시장님의 공약사항이었죠?

○ 조인식 의원 그래서 만든 것 아닙니까? 5개년 계획인가 뭐 그것에 따라서 제작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자문위원위원회를 통해서 실정법의 효력이 가능한가라고 질의하신 적도 있던데요. 시장님이. 그것에 대해서 아시나요?

○ 조인식 의원 이 내용은 원주시 자체에서 도시계획조례를 추가하든가, 자연환경조례 및 비오톱활용조례를 제정하여 환경부에 승인을 받으면 된다고 했는데, 너무 시기상조죠?

○ 조인식 의원 그러면 비오톱지도가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의무사항은 아니죠?

○ 조인식 의원 비오톱지도 작성 추진경위는 알고 계시나요?

○ 조인식 의원 네, 됐습니다. 자연환경보전법 제6조 자연환경기본방침과 제8조 자연환경기본계획에 근거해서 만든 겁니다. 그런데 비오톱지도작성 환경보전법에 간접적으로 비오톱 제작 권장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수준이지, 의무사항은 아니라는 것 알고 계시죠?

○ 조인식 의원 2009년도 전국 지자체를 상대로 비오톱 담당공무원 조사한 게 있습니다. 과연 적용해도 되나 안 되나? 제작에 대해서. 지도 활용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이 비오톱 관련해서?

○ 조인식 의원 그것을 알고 계시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 조인식 의원 법적으로 60%가 활용이 어렵다 이렇게 조사가 나왔고요. 그리고 주민 반발, 기존 자료의 호환 때문에 20%는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80% 정도가 ‘지도 적용이 참 어렵다.’ 이렇게 조사가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에서는 강행하고 있는 겁니다. 도시생태현황도 열람공고 여러 차례 하신 것 알죠?

○ 조인식 의원 시에서도 공람을 여러 차례 한 사례가 있나요?

○ 조인식 의원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열람을 했는데 공고를 여러 차례 한 사실이 있냐고요.

○ 조인식 의원 다른 사례가 있냐 이거예요.

○ 조인식 의원 없죠?

○ 조인식 의원 이번에 5차까지 했는데 처음이죠?

○ 조인식 의원 편의성 행정도 아니고 잘못된 행정이다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평가하고요.

○ 조인식 의원 민원 총 건수가 2,375건이나 나왔습니다. 이렇게 민원 많이 나온 적이 있나요?

○ 조인식 의원 있나 없나만 대답해 주세요.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40분 동안 제가 질문드려야 되기 때문에.

○ 조인식 의원 열람목적이 뭐예요? 공고해서 하려는 취지는 뭐예요? 시에서. 무엇을 하시기 위해서.

○ 조인식 의원 시기적으로 빨랐죠?

○ 조인식 의원 제가 부시장님한테 빨랐다 안 빨랐다 여쭤보는 것은요. 부시장님, 왜 그런지 이유를 아셔야 합니다. 오류된 서류를 제공받고 시민의 재산 부분을 한 부분에 대해서 빨랐냐 안 빨랐냐를 물어보는 거죠. 행정절차상은 빠르고 안 빠르고는 모르는 거죠. 그것은 다음번에 짚고 넘어갈 부분이고요.

민원발생부분에 1․2등급 지역이 많잖아요. 이 부분만 봐도 다른 등급도 조사가 불확실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이유 중의 하나는 제가 도시과 가서 지리정보시스템을 한번 봤습니다. 과연 도시과 지리정보시스템이 잘못 됐는지, 아니면 용역회사에서 제공을 잘못했는지, DB인지 CD인지 정확한 자료를 어떤 것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담당계장님하고 제가 얘기를 나눴습니다. “지리정보시스템 잘못된 것 아닙니까?”, 웃으시더라고요. “컴퓨터가 잘못될 리 있습니까? 의원님. 받은 자료가 잘못입니다.”. 제가 봐도 불부합 이런 부분이 지적상하고 받은 자료하고 완전히 틀렸습니다. 수치지형도 1000분의 1, 도시지역은 3000분의 1, 농촌지역은 5000분의 1 축척 갖고 한 것 아닙니까? 알고 계시죠?

○ 조인식 의원 생태자연도는 25,000분의 1 지도, 그런 지도를 엎어서 민원으로 했다는 것은 저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 조인식 의원 잘못된 것 알고 계시죠? 확인해 보셨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많았는데, 부시장님이 담당부서에 가서 확인한 사실 있습니까?

○ 조인식 의원 이렇게 민원이 많은데……. 부시장님, 민원발생에 따른 집행부에서 비오톱 자문위원회 한 게 있습니다. 이 자료 받으신 적 있죠?

○ 조인식 의원 이것만 확인해 보셔도 뭐가 문제이고, 데이터 오류가 뭐가 문제이고, 뭐가 민원의 소지인지 알 텐데 숙지를 안 하셨네요.

○ 조인식 의원 분명히 질의드릴 때 환경과장님이 “답변을 어떻게 하셔야 되냐?” 해서 “이것만 검토하시면 모든 자료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한 바도 있습니다. 이것만 검토해봐도 주민 민원이 뭐고, 오류가 뭐고, 뭐가 잘못되고, 그래서 이천몇백 건의 민원이 발생한 것 그런 부분 이 책 한 권으로 거의 다 인지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봐도. 이런 부분도 확인 안 하시고 답변 나오신 것은 좀 잘못……

○ 조인식 의원 부시장님, 조사방법은 어떤 식으로 했어요? 현장 나가서 직접 GPS 찍으면서 했습니까, 아니면 그냥 대략적인 항공사진이나 이런 뭐…전수조사한 건 아니죠?

○ 조인식 의원 아니, 이렇게 민원이 이천삼백몇 건 나왔는데 부시장님이 그렇게 접근을 안 하셨습니까? 잘못되신 것 아니에요? 이러고 어떻게… 시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하는 지방자치법을 즐겨 찾으시는 집행부는 의원이 발의하는 내용은 지방자치법 적용을 잘 하고, 시민의 문제가 되는 부분에서는 법 적용을 안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그 이유가 뭐예요? 부시장님.

○ 조인식 의원 일파만파 시민들한테, 농촌지역 주민들한테 얼마나 피해를 주시고, 많은 고통을 주신 것 알고 계시죠? 행정 잘못한 것, 편의행정함으로써. 알고 계십니까?

○ 조인식 의원 다음에 왜 그래야 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역관계에 대해서 왜 절차가 그래야 되는지, 집행부가 뭘 잘못했는지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게 15억 원 정도 가량 들어갔죠? 1단계, 2단계, 3단계 선급금 준 것까지 해서 9억 1천 얼마 나간 것 맞죠?

○ 조인식 의원 제가 알기로는 기업도시 지장물 조사하는 데만 해도 한 3억 원이 들어간다고 용역회사에서 조사한 바로 알고 있는데, 이것 같은 경우 원주시 도시생태현황도다, 지적도 맞춰야 되고, 생태도 조사해야 되고, 지장물도 조사해야 되고, 모든 산․농지 구분해야 되고, 토지이용상황 구분해야 되고. 이런 부분 가지고 9억 얼마 정도… 2단계까지 8억 원 좀 넘겠는데, 이 돈 가지고 용역을 할 수가 있나요? 표본조사만 몇 군데에 해도 이 용역비로는 못 할 것 같은데요. 객관적인 생각입니다. 저도 짤막한 상식으로 옛날에 그쪽 부분에서 들은 바가 있어서.

용역 지장물 조사하는 데도 기업도시가 3억 원 들어가는데, 이거 엉터리조사 아닙니까?

○ 조인식 의원 부시장님, 엄청난 행정 착오입니다. 용역사에 시에서 급하게 요구했다는데 맞나요? 시에서 빨리 공고해야 되니까… 제가 자문위원회 들어가 보니까 너무 성급하게 요구해서 이렇게 됐다는데 이게 맞아요?

○ 조인식 의원 답변이 그러던데. 잘못된 부분도 있는데 시에서 너무 성급하게 요구해서 지리정보시스템하고 자료하고 잘 안 맞아서 오류가 났다는 부분, 이건 용역사의 변명이라고 받아들이고요.

제가 볼 때는 자료뿐만 아니라 계약도 자료가 좀 그러네요. 계약관계. 처음 비오톱 작성하게 된 동기는 자연환경보전법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기 위해서 한 사실이죠?

○ 조인식 의원 자료수집을 한 사실이 있어요. 성남, 광양, 시흥, 서울시립대.

○ 조인식 의원 자료수집하는데 보니까 서울, 광양, 시흥 이런 부분이 시립대하고 관계가 있나요?

○ 조인식 의원 자문위원들이 갔다 오신 거잖아요.

○ 조인식 의원 부시장님, 용역 계약관계 서류를 다 봤거든요. 계약관계 서류를 보니까 직접 계약한 게 아니죠? 시립대가. 그것 알고 계시나요?

○ 조인식 의원 자세히 보니까 계약관계가 특정인 기술이 내는 차목인가 이런 게 있더구만요. 당사자 간의 계약, 수의계약일 경우. 그 계약에 의해서 계약한 것 아닙니까? 저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업체 선정자료를 보면 서울시립대가 좀 이상입니다. 계약에서 이상하고요.

제가 보기에는 서류를 보면, GIS전문가는 서울대가 가지고 있는데 시립대 계약했다는 것도 의구심이 가고요. 비오톱 간담회, 2007년 9월 4일 시민단체, 지역전문가… 시민단체는 어떤 분들이 계시는 거죠? 시민단체라 함은. 시민단체가 누구예요?

○ 조인식 의원 환경이나 이런 데 아주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계신 분들인가요?

○ 조인식 의원 지속발전가능협의회?

○ 조인식 의원 그리고 환경연합. 그리고 지역전문가는 어떤 분들이에요?

○ 조인식 의원 이 내용을 보면 자문위원의 공동참여로 용역수행기관과 공동작업 수행을 통한 지역의견을 구체적이고 적극 반영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네요. 그런데 서울시립대하고… 비오톱지도에는 서울대가 전문기관인 것으로 강조되어 있는데요. 내용에 굉장히 강조했더라고요. 여러 군데 강조했어요. 서울특별시, 고양시, 용역기관 혹시 모르시죠?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 시립대가 했다고 하셨는데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서 했습니다. 고양시는 한국건설기술원. 이것 알고 계시나요?

○ 조인식 의원 그런데 이 부분에서 입찰계약서류 보니까 본계약은 여기서 하고, 어떻게 보면 시립대가 하청 받은 식으로 일을 한 것을 실적으로 집어넣었더라고요. 용역하기 위한 조건, 밑의 자료들을 쭉 검토해 보니까. 이래도 실적에 들어가죠? 일단 수행한 것으로 봅니까? 전 자세한 내용은 잘 몰라가지고.

○ 조인식 의원 그래서 이상하다… 도대체… 실적에 들어가는 게 아닌데, 실적에 들어가나……. 과업지시서 검토해 봐도 이상한 부분이 많네요. 자문위원회 및 실무협의회 및 공동참여 부분에서 과업지시서에 세부적으로 명시하게 되어 있어요. 자문위원회, 실무협의회 및 공동참여부분을. 또 여기 과업지시서에 세부적으로 명시하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지역 전문가들이 많이 참가해야 되겠죠. 네? 부시장님?

○ 조인식 의원 자문하고 용역도 하나요? 그분들이?

○ 조인식 의원 용역 하는 지역 전문가가 다 참여하셨는데 순수한 자문인가요?

○ 조인식 의원 순수한 자문만 하시죠?

○ 조인식 의원 용역회사 있으면 용역회사로 시에서 계약하지 않습니까. 시립대에서 사업자를 하나 냈더라고요. 계약하기 위해서 냈는지 모르지만, 비오톱 관련 계약하기 시점에서 사업자를 냈습니다. 7월인가 그 시점에서 사업자를 변경했더라고요. 그런 부분 알고 계시나요?

○ 조인식 의원 보니까, 지역 전문가… 자료를 살펴볼까요. 혹시 비오톱자문위원 명단 알고 계시죠? 갖고 계시죠?

○ 조인식 의원 그것은 개인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지역 전문가하고 교수님들 많이 계시는데, 보시다시피 여기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연구자문… 여기 용역회사 다 들어가 있습니다.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막말로 얘기해서 시험문제 내가 내고, 시험 내가 보고, 채점 내가 매기고… 이것 맞습니까? 부시장님이 설명 좀 해주세요. 이런 예가 있는지. 그럼 저도 용역회사 하나 내야 되겠습니다. 조건 갖춰서 용역회사 하나 내고 이렇게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과업지시서도 회의를 통해서… 본인들이 회의하고, 본인들이 해야 된다고 하고, 본인들이 과업지시서 그 명분으로 집어놓고, 본인들이 자문하고… 이것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자문이라는 것은 뭐죠? 자문이라는 게 뭐예요?

○ 조인식 의원 예?

○ 조인식 의원 이게 얘기가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연구비는 안 주신 거죠?

○ 조인식 의원 용역비에 대해서 정확하게 얼마 주셨는지 알고 계세요?

○ 조인식 의원 개별 전문가들 용역비를 얼마 주셨어요? 이분들. 회계장부 보니까 다 주게 되어 있던데……

○ 조인식 의원 의장님! 정확한 자료를 위해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 의장 황보경 네,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5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 의장 황보경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인식 의원님은 다시 나와 주시고, 부시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하시죠.

○ 조인식 의원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인식 의원 용역회사에 지출한 사실은 있으시죠? 시립대학교에.

○ 조인식 의원 시립대로 돈은……

○ 조인식 의원 얼마씩 지출됐는지 내역서……

○ 조인식 의원 내역서 제출해달라고 지금 정회를 한 건데요.

○ 조인식 의원 아니, 그것은 지금 얘기가 안 되는 것 같은데요.

○ 의장 황보경 잠깐만요. 지금 정회를 한 이유가 그 내역을 달라고 했는데, 용역 최종보고서가 지금 작성이 된 겁니까?

○ 의장 황보경 다 된 거죠?

○ 의장 황보경 그러면 결산서 안 받으셨어요?

○ 의장 황보경 (방청석을 바라보며) 아니, 이거 회계과장이 하나요? 회계과장 받았어요?

(○ 회계과장 유영민 방청석에서 - 저희들은 계약해서 지출만 했지 그 내역은 모릅니다.)

○ 의장 황보경 정산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 회계과장 유영민 방청석에서 - 용역은 정산서가 없습니다.)

○ 의장 황보경 정산 없어요? 그러면 그냥 돈만 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럼 그 결산은 누가 해요?

○ 조인식 의원 의장님!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 의장 황보경 계속 하세요.

○ 조인식 의원 자료를 준비 못 하셨으니까 자료에 대한 근거로 인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이 비오톱자문위원회 명단 맞죠?

○ 조인식 의원 쭉 나오시는 분들. 우리 의회 의원님들 포함해서 열 분의 자문위원이 있습니다. 여기 나머지 분들 100%가 용역에 참가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물론 아까 내용과 같이 그렇게 용역에 참여해야 되겠지만, 여기 100% 참여했습니다. 체크한 게 다 100%입니다.

○ 조인식 의원 확인했습니다. 자문위원과 용역과 일치합니다. 이런 용역이 있습니까? 자체로 용역을 쓰더라도 자문위원회 역할이 뭡니까? 관리감독, 방향제시. 지역 전문가라도 어떤 자료를 제공해줄 수는 있지만, 비오톱 자문받는 분들은 다른 분으로 해서 그 용역의 문제점이라든가, 앞으로 방향제시라든가 용역관계 문제 이런 것을 해야 되는 게 자문위원인줄 알고 있는데, 굳이 이렇게 일치해서 하려는 이유가… 원주지역 전문가가 이분들밖에 없어요?

하물며 여기 계신 분들이 다른 심의위원회 이런 데 가입되어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한 분이 위원회에 이렇게 많이 들어갈 수 있는 조례는 안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는 할 수 있지만, 너무하는 일 아닙니까? 부시장님.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이며)

여기 지금 연구원, 연구보조원, 책임연구원, 연구자문위원 이래서 지출서류를 보면, 이분들 다 지출하게 되어 있네요. 자료가 있습니다. 용역비 60%가 인건비네요. 용역비는 거의 인건비로 차지하네요.

○ 조인식 의원 참가하신 분들 용역비 지출사실이 다 있네요. 얼마얼마 했는지. (방청석의 회계과장을 보며) 회계과장님!

(○ 회계과장 유영민 방청석에서 – 네.)

○ 조인식 의원 이게 맞죠?

(○ 회계과장 유영민 방청석에서 – 그게 원가계산으로 나온 상황입니다.)

○ 조인식 의원 연구원들 이렇게 지출한다는 사실이 맞죠?

(○ 회계과장 유영민 방청석에서 – 네, 맞습니다.)

○ 조인식 의원 그러면 명단 있는 분들은 지출됐다고 봐야죠? 계좌로 넣어 준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근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렵더라도 추후라도…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부분인데요. 다른 용역도 이렇게 연구원들이 같이 자문위원 참가해서 이렇게 하는 데도 있습니까? 원주시에?

○ 조인식 의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과업지시서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문제점이 뭐냐? 처음에 용역을 줄 때 선정도 이 양반들이 하시고, 회의를 통해서 정확하게 수의계약할 때도 시립대가 최우수한 용역기관이라고 판정하고, 그분들이 자문위원하고, 그분들이 용역하고, 그분들이 환경자문위원회 들어가 있고… 이게 얘기가 되는 겁니까? 처음 시작부터 끝이 다 이분들입니다. 자료 언제까지 제출할 수 있어요? 부시장님. 12월 15일까지 자료 제출하실 수 있죠?

○ 조인식 의원 네.

○ 조인식 의원 통장계좌 이런 것 증빙서류 해서 본 의원한테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인식 의원 그리고 이렇게 엄청난 사안이 벌어지고요. 용역이 잘된 것도 아니고, 부시장님, 모든 용역을 환수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용역에 문제가 굉장히 많은데요. 부시장님, 우리 자문위원회 한 자료를 봐서도 충분히 해지조건이 되는데요. 과업지시서상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명시하고 있는 것 맞죠?

○ 조인식 의원 과업지시서와 제출자료와 현저히 차이가 있거나 고의 또는 무성의, 소정의 연구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갑이 이를 인정할 경우는 해지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여태까지 GIS 오류라든가 민원 2천 건이라든가 모든 상황들을 봤을 때 충분히 이 조건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상권 청구할 의향 없으십니까?

○ 조인식 의원 제가 회계과장님께 구상권 청구하라고 말씀드렸더니 회계과장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요. 답변서류 보니까 “일단 준공검사가 끝난 부분에 대해서는 환수할 수 없다.”, “그러면 앞으로 나가는 용역비에 대해서 지출하지 마십시오.”, 3차 선급금 나갔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까지 나간 돈에 대해서 회수하는 방법이 시에서 전혀 없어요?

○ 조인식 의원 이렇게 먼저 자문위원회 할 때 보면 민원발생이라든가… 이거 원주시에서 작성한 겁니다. 이 서류를 토대로 하고, 회의자료를 토대로 하고, 시립대학교에도 자기 오류라는 것을 인정했으면, CD가 오류 아닙니까?

그리고 부시장님, 흥업지역 도시지역 전 지역이 2등급이라는 것 보면 전수조사라고 볼 수 있어요? 암만 오류가 나더라도 그렇게 시내 한가운데가 2등급으로 찍혀서 그렇게 오류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지를 못 한다. 조건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해지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부시장님, 앞으로 잘……

○ 조인식 의원 준공검사는 누가 해요? 용역 준공은 누가 합니까?

○ 조인식 의원 준공담당자는 국장님이 하시나요, 과장님이 하시나요?

○ 조인식 의원 용역에 대한 준공은 누가 하시냐고요? 금액에 따라서 하든가 이런……

○ 조인식 의원 (방청석 바라보며) 환경과장님 안 계시나요? 과장님, 준공 누가 해요? 용역결과 준공?

(○ 환경과장 김영태 방청석에서 – 저희 과에서 합니다.)

○ 조인식 의원 담당 직급이 어떻게 되시냐고요? 과장님이에요, 국장님이에요? 준공검사.

(○ 방청석에서 – 준공담당 공무원이 있습니다.)

○ 조인식 의원 공무원이 그냥 하고 맙니까?

(○ 환경과장 김영태 방청석에서 - 담당공무원이 있습니다.)

○ 조인식 의원 이런 게 문제점이죠. 부시장님이 이런 사실도 모르고, 준공검사하면 돈 다 내주고, 선급금 주고. 또 민원발생 이후에 또 재계약하셨죠? 민원발생 이후에.

(○ 환경과장 김영태 방청석에서 – 재계약한 적 없습니다.)

○ 조인식 의원 3단계 계약은 언제 하셨어요? 단계별로 계약하시는 것 아니에요.

(○ 환경과장 김영태 방청석에서 - 3단계는 1월부터 하는데요. 저희가 재계약한 것은 없습니다.)

○ 조인식 의원 3단계 계약 하셨을 것 아니에요.

○ 조인식 의원 계약하셨죠? 선급금 나갔죠? 앞으로 나머지 돈 내보내면 안 됩니다. 부시장님, 추가로 재조사하시는 예산은 확보한 것 있어요? 재조사는 어떻게… 설계변경하나요?

○ 조인식 의원 예산은 어떻게 확보하실 거냐고요.

(○ 환경과장 김영태 방청석에서 – 여기에 별도 들어가는 예산은 없습니다.)

○ 조인식 의원 별도로 들어가는 예산이 없는데, 수많은 필지를 새로 할 수가 있다고요?

(○ 환경과장 김영태 방청석에서 – 네.)

○ 조인식 의원 과장님,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을 내년 1월 언제까지 해서 6월에 시행하신다고 했는데, 부시장님 다시 검토하실 의향 없으세요? 이것은 뭐 제가 봐도…　여기 용역하시는 분들도 와 계시고, 전문가도 와 계시지만, 이런 부분은 아니죠. 여기 증인으로 세워 볼까요?

○ 조인식 의원 아까 말씀드릴 때……

○ 조인식 의원 부시장님, 기업도시 지장물 조사하는 데도 3억 원이 들어가는데, 나머지 돈 갖다가 전수조사해서 재조사해서 한다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전혀 타당성이 안 맞네요. 부시장님 생각으로는 이게 가능하다고 보세요?

○ 조인식 의원 용역관계에서부터, 결과부터, 전체적인 시행과정에서부터 공고를 한 것에 대해선 제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원주시 문제점에 대해서 첫 번째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성급한 자료를 데이터 분석도 안 하고, 공고했다는 것은 집행부 잘못입니다. 알고 계시죠? 흥업이고 어디고 데이터를 갖고, 한 면이라도 해서 데이터 차이를 분석해 보고 맞았을 때 이것을 공고했어야 되는데, 부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공고를 해서 시민들한테 막대한 고통을 준 것은 집행부의 책임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서 원주시는 시민들한테 사과할 의향 없으세요?

○ 조인식 의원 아니, 공고해서 문제가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 사과할 의향 없으시냐는 거예요.

○ 조인식 의원 공식적으로 사과할 의향 없으시냐고요.

○ 조인식 의원 부시장님, 제가 한 말씀 물어볼게요. 부시장님 집이 있는데, 반을 뚝 잘라서 지목이 대지인데, 농지라고 표기하면 부시장님 민원소송 안 하나요?

○ 조인식 의원 하죠?

○ 조인식 의원 지금 원주시내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본인은 하신다고 하고, 편리행정을 하셔서 시민들에게 고통을 주고, 불편을 준 부분에 대해서 사과 못 하신다는 것은 부시장님으로서 해야 될 답변이 아니시죠.

○ 조인식 의원 시에서 물론 좋은 취지에서 하려고 했던 겁니다. 독일이 비오톱 제작할 때 어떤 과정 속에서… 개발제한이나 이런 것 하려는 것은 아니죠?

○ 조인식 의원 생태복원, 생태이동경로, 너무 난개발이 많이 되니까… 독일에서는 그게 비오톱인데, 그걸 갖다가 국내에서는 엉뚱하게 개발제한의 목적으로 비오톱을 사용한다. ‘생태학적인 도시개발’, 개발은 들어가는데, 앞에는 멋있습니다. 생태학. 그렇지만 주민의 권리와 의무 이런 것을 강조하시는 집행부는 시민의 권리, 의무 이런 것 제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 안 하시고 집행하시니까… 이것은 집행부로서 상위법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는 부분에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시정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겁니다.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조인식 의원 부시장님, 장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시정질문을 마무리하고 마무리 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벌써 금년 한 해도 한 달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저를 비롯한 스물두 분의원님께서 의정활동 시작하신 지도 1년 6개월이 되어 갑니다. 하지만 부족한 것도 많고, 제대로 한 것도 없는 것 같아 32만 시민 여러분에 더욱 미안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집행부의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본의 아니게 주민의 대표로서 쓴소리했던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통해서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특히 우리 원주시 집행부에서는 금년 한 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 등에 시정 각 분야에 있어 강원도는 물론 전국 그 어느 지방자치단체보다도 매우 우수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정말 32만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원창묵 시장님과 1,400여 공무원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아울러 부시장님의 성실한 답변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내 박수소리)

○ 의장 황보경 박수는 치시면 안 됩니다. 치지 마시고요. 부시장님하고 조인식 의원님하고 시정질문하는 관계에서 의원님들이 다 잘 봤을 걸로 압니다. 이 부분은 정말… 용역보고서가 언제 나왔죠? 회계과장님? 보고서가 언제 나왔어요?

(○ 회계과장 유영민 방청석에서 – 1단계, 2단계는 납품됐고요. 3단계는 지금 진행 중입니다.)

○ 의장 황보경 글쎄, 2단계가 언제 나온 거예요?

(○ 회계과장 유영민 방청석에서 – 작년에 나왔습니다.)

○ 의장 황보경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시장님이나 부시장님한테 상당한 누를 끼치는 것 같습니다. 용역이 정말 조인식 의원님이 지적한 대로 그런 식으로 그런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갔다고 하면, 이것은 집행부나 원주시의회 의원들이나 시민들 볼 낯이 없어요. 세상에 그런 짓이 어디에 있습니까? 감독해야 될 사람들이 연구원에 들어갔다는 게 말이 됩니까? 돈 나간 출처도 빨리 바로 해 주세요. 15일까지 갈 것도 없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저도 오늘 여기서 듣고서 시민들 쳐다 볼 낯이 없어요. 그리고 어떻게 회계과장 자리에 앉아 있어요. 그런 것 하나 감독 못 하면서. 얼마 큰 누가 됩니까? 시장, 부시장, 원주시의회 의원.

여하튼 우리 부시장님께서 차근차근하게 답변 잘 해 주시고, 시인할 부분에 대해서 시인도 해 주시고, 답변하는 자세에서는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더 짚어야 될 사항이 있을 것 같고 해서 의회 차원에서도 앞으로 더 긴밀하게 대처를 한다는 말씀을 시민들에게 드리면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조인식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답변해 주신 부시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권영익 의원 의석에서 – 있습니다.)

○ 의장 황보경 권영익 의원님 나오셔서 답변 공무원을 지정해 주시고 나오시게 한 후에 질문을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의원 경제문화국장님께 보충질문토록 하겠습니다.

○ 권영익 의원 국장님, 오전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제 질문에 대해서 공감을 별로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다른 의원님 답변에서는 의원님들 질문에 공감하면서 답변드린다고 하던데, 부시장님도 그러시고, 다른 국장님도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국장님도 공교롭게도 제가 질문한 데는 별로 공감이 안 가시는 것 같아요. 제 생각하고는 많이 다른 것 같아서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좀 전에 조인식 의원님과 부시장님과의 질문과 답변이 상당히 열띤 시정질문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본회의장의 열이 너무 뜨거운 것 같아서 모 의원이 그런 얘기하지 말라고 했는데, 제가 한마디 하고 가겠습니다. 우리 임월규 국장님은 성함하고 무관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월권행위하지 아니하시고 규칙과 규범을 준수하는 분이라고 저는 감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보탬과 숨김없이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보충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집안 대소사를 치르고 나서도 이런저런 군소리가 있게 마련입니다. 그야말로 아주 잘 치러야 본전이고 조금만 잘못하면 너무나 침소봉대하죠. 국장님께서는 누구보다도 국비 5억 원을 확보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고, 보다 훌륭한 축제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신 것으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국장님 심경은 만감이 교차하리라고 봅니다. 군에서 흔히 말하기를 작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를 받을 수 있지만 경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받지 못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다이내믹 원주 페스티벌에 상당히 우려를 많이 했었고요. 또 이런저런 각계각층에서 경계해야 될 위험요소가 많다고 지적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추진을 하셨는데요. 제가 가장 궁금한 게 다이내믹 원주 페스티벌은 누가 제안하셨습니까? 대외협력관이 군사령부에 근무하셨고, 예전에 따뚜 또는 야전군 페스티벌을 통해서 하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한 거 아닌가요? 이거 누가 제안했어요? 답변하실 수 있나요? 곤란하시면 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 권영익 의원 좋습니다. ‘따뚜도 해보니까 별 볼 일 없고 하니까 바람직한 축제 해보자.’ 이래서 추진한 거라고 보면 되겠네요. 시장님을 비롯한 국․소․본부장님들이 의기투합해서 추진을 한 것으로 저는 믿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 권영익 의원 담당국장님으로 걱정은 많이 하셨으리라고 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원주따뚜와 차별화된 성공적인 축제가 될 것이라고 확신하셨기에 임전무퇴정신으로 시장님을 비롯해서 국․소․본부장님들께서 밀어붙이신 것은 아닌가요? 어쨌든 아까 의기투합해서 하신 것에 동의하셨으니까 그렇게 믿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아쉬운 것은, 제가 지난번 시정질문을 시장님한테 할 때도 “간부공무원들이 소신 있게 해야 된다. 그래야 원주가 좀 더 발전할 수 있다.” 이렇게 마음의 자세를 바꿔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국․소․본부장님도 똑같이 이 행사를 밀어붙이는 데만 신경 썼지, 누구 하나 ‘이러이러해서 안 됩니다.’ 이런 국․소․본부장님 계신가요?

○ 권영익 의원 논의는 있었다? 어쨌든 12억 원 이상의 예산을 집행하면서 축제를 마쳤습니다마는,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관람객 유치나 경제파급효과 등은 원주따뚜보다도 못했다고 보는데, 국장님은 제 생각과 달리하시나요?

○ 권영익 의원 그로 인해서 국방시설관리공단도 올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보시는 건가요?

○ 권영익 의원 좋습니다. 어쨌든 기대를 해보겠고요. 그런데 사실 아까 원주따뚜에 제가 비교했습니다마는, 원주따뚜는 2010년 같은 경우 자료에 의하면 8개국에 십몇 개 팀이 참석해서 1,500명 참석했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분들 숙박비라든가 음식 제공 뭐 이런 것은 했다고 보지만, 결국 우리네 업소에서 매출이 증대됐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정말 경제파급효과는 너무나 없었다.

그리고 따뚜를 없앴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소모성 축제는 지양하고… 처음 이렇게 발단한 것 아닌가요?

○ 권영익 의원 다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그랬던 거예요.

○ 권영익 의원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될 성싶은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렇죠?

○ 권영익 의원 제가 봤을 때 개막식날 동원된 군 장병, 초청인사, 동원된 학생 일부, 읍면동에서 동원된 관람객… 행정력을 총결집해서 이 행사를 치르겠다고 해서 나오신 공무원, 또 행사진행 자원봉사자 말고 개막식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시민은 제가 봤을 때 단 몇백 명도 안 된다고 - 제가 잘못 봤는지 모르지만 – 생각합니다. 그렇게 참석 안 한 이유는 뭐라고 생각되세요?

○ 권영익 의원 다 합해야 제가 봤을 때, 잘 하면 삼사천 정도 왔다고 봐요.

○ 권영익 의원 글쎄, 좋습니다. 궂은 날씨, 제가 본질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궂은 날씨는 인정한다 이거예요. 그나마 궂은 날씨 때문에 핑계거리가 된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국장님. 궂은 날씨가 국장님이나 집행부를 도와준 꼴이 되고 말았다 이거예요.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어쨌든 날씨로 인해서 준비했던 에어쇼, 제가 못 봤는지 모르겠지만 전통무예, 육군항공퍼레이드, 고공강하 등 있었는데, 진행조차 못 했죠?

○ 권영익 의원 날씨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는데, 전통무예는 할 수 있었는데도 못 했어요. 그러면서도 군에 필요한 실비만 지원했다는 예산이 – 아직 결산 안 했겠습니다만 – 2억 원 정도 지원된 게 맞습니까?

○ 권영익 의원 2억 원 정도 됐잖아요.

○ 권영익 의원 제가 많이 이해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시민들은 어떤 반응이냐 하면요. 제가 잘못 파악했는지 모르지만, 그리고 아까 일괄답변서에 보면, 1군사령부의 전폭적인 참여와 지원으로 원주군인도 원주시민이라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장이 되었다는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경제문화국장 임월규 네.

○ 권영익 의원 원주시민들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집행부에서 ‘원주군인도 원주시민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다.’… 물론 그랬으면 정말 좋겠는데, 시민들은 군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이렇게 2억 원씩 지원해 주셨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냥 원주시에서 추진하는 다이내믹 원주 페스티벌이다 보니까 참여하고, 어떤 면에서는 봉사 차원에서 나온 것으로 인식하지, 2억 원씩 가까운 돈을 지원했다고 하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이런 사람이 상당히 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것 실비만 주고 한 겁니다.” 이렇게 해명까지 했어요.

○ 권영익 의원 어쨌든 시민들이 전혀 이해를 못 한다는 것을 지적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투자 대비 계량화하기는 상당히 어렵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똑같은 것 아닙니까? 반복되는 말씀이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따뚜나 다이내믹 원주 페스티벌이나 계량화하기 힘든 것은 똑같아요. 아까 따뚜와 차별화된 것을 말씀하셨는데, 크게 원주시민들한테 ‘달라졌다’, ‘공감간다’, ‘잘했다’ 그렇게 내세울 만한 것은 없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르게 생각하신 것 있나요?

○ 권영익 의원 아까도 하모니나……

○ 권영익 의원 예?

○ 권영익 의원 의자가 텅텅 비어 있더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권영익 의원 제가 그것을 또 반박하겠습니다. 궤도 수정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 이거 정말 바뀌어야지 안 됩니다. 거리퍼레이드가 그나마 시민 참여형 축제로 발전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것 저도 인정합니다. 허나 각 읍면동에 200만 원씩 지원하셨죠? 각 읍면동장들은 - 저는 모르겠습니다 – 그 이상, 예를 들어서 200만 원이면 최소한 400만 원 이상씩, 2배 이상은 어디에서 갹출하든지 갹출해서 준비해서 나온 게 분명합니다. 물론 200만 원 범위 내에서 쓴 데도 있겠지만, 그렇다면 이 다이내믹 원주 페스티벌은 12억 원이 아니라 13억 원이 될는지 어쩔는지 수치로 계량화도 안 되는 거예요.

○ 권영익 의원 따뚜 같은 것은 2010년도 10억 2,000만 원 가지고 8개국에 18개팀이 참석했다고 했는데……

○ 권영익 의원 그것은 운영비까지니까 그렇죠. 따뚜만의 저것은 그렇지 않잖아요. 어쨌든 그렇고요.

○ 의장 황보경 권 의원님,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 이 약속이 있고, 잠깐 챙길 일이 있어서요. 부의장과 교체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부의장님 나오시죠.

진행해 주세요.

(황보경 의장, 박호빈 부의장과 사회교대)

○ 권영익 의원 어쨌든 거리퍼레이드가 시민 참여형 축제로 발전적인 모습을 보였다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만, 그래서 일방통행을 하고 있는데도 원일로를 꽉 막아놓고 이러니까 시민들 원성… 세부적으로 협의가 안 되고 해서 시민들로부터 많은 질타를 받는 축제가 아니었나 생각되고요. 정말 참여한 인원수보다는 길거리에 나와서 같이 박수치는 그런 모습은 그리 많지 않더라 그렇게 봤습니다.

○ 권영익 의원 글쎄, 그분들이지. 도로변에서……

○ 권영익 의원 더러는 있었겠죠. 그래서 제가 간담회 때도 그랬잖아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동원하면 하면, 내 새끼 보러 부모님이 오고, 내 손주 새끼 보러 참여한다고 해서 될 수 있으면 어린아이들을 참여시켜서 그런 아이들이 그 축제를 보고 계속해서 이어간다면 ‘나이가 어렸을 때 참여했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변했을까? 또 참여하고 싶다.’ 이러지 않겠냐 제가 간담회 때도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어쨌든 시민이 관람하는 퍼레이드를 보기 위해서 도로변에서 박수치는 사람 그리 많지 않았다고 보고 있어요.

그다음에 가장 역점을 두고 했던 게 원주판타지 아니겠습니까?

○ 권영익 의원 원주설화와 현재, 미래를 표현한 환상적 하이브리드 멀티미디어 공연이라고 홍보하셨어요. 집행계획 보면 3억 4,300만 원 집행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원주판타지가 입장권이 다 팔렸다고 막판에 가서는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들은 얘기는… 정말 할 말씀은 아니지만, 톡 까놓고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입장권 공무원들이 과연 몇 퍼센트나 구매했어요? 그것은 전혀 모르시죠?

○ 권영익 의원 강제성은 없지만 어쨌든 공무원들이 자발적으로 몇 장씩 산 것으로 알고 있어요.

○ 권영익 의원 상당한 수가 공무원들이 샀다는 것 아닙니까?

○ 권영익 의원 이래서 행정력을 총 집중해서 이것을 하겠다고 그런 거냐 이거예요. 따뚜 할 때도 읍면동에 표 몇 장씩 배정해서 그것 못 팔면 문책하고 말이죠. 구태의연하게 답습하는 것이나 똑같단 말이에요.

우리 시민들의 문화예술 향유는 높다고 봅니다. 전국연극제에서 보여주었듯이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를 받는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맞습니까?

○ 권영익 의원 이러한 시민들임에도 불구하고 참여가 아주 저조했습니다. 제가 봤을 때. 10월 15일은 공연 안 했죠?

○ 권영익 의원 예기치 못한… 그전에 기상예보에는 돌풍과 비가 온다는 소식은 아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유로 인해서 15일 공연은 취소되고 16일에 했는데, 16일에 할 때 15일 입장권 가지신 분도 입장이 가능하다고 했어요.

○ 권영익 의원 환불 못 한 사람은 그것도 가능하다고……

○ 권영익 의원 그리고 아닌 사람은 그것을 가지고 16일에 입장해도 괜찮다 그거 아니었어요? 어쨌든 다 미진했다 뭐했다 홍보했는데도 불구하고 재미가 없고 흥미가 없으니까… 난해하니까……

○ 권영익 의원 글쎄,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는 뭐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마는, 제가 느낀 것은 정말 볼만한 거리가 됐다면 그렇지는 않았을 거다. 15일 것도 유효하게 들어올 사람 들어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 눈으로 확인한 바는 거기가 4천 석 이상 되니까 2천 삼사백 명 정도 오지 않았나 그래요.

어쨌든 난해해서 이해하기 어려웠었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공연을 보고 나오시는 어느 60대 부부한테 물어봤어요. 잘 보셨습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답변했는지 알아요? 그 양반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허연 옷 입고 나온 무용수 말이야. 옛날 같으면 논의 새나 쫓으면 잘 쫓겠더라.” 이러더라고요. 이게 무슨……. 나 정말 웃지 못할 저거예요. 이렇게 잘못됐다는 지적해 드립니다. 그것은 제가 지적한 게 아니라, 물론 한 부부였지만, 정말 낯이 뜨겁더라고요. 시민의 대표로 저거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고서는… 제 책임도 큽니다. 공감하고요. 어쨌든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방문객 의견조사를 통해서 본 다이내믹 원주 페스티벌을 발전방안 중간보고 자료에 의하면, 조사대상에 유효 표본수 260명 갖고 했어요. 260명 가지고 해서 객관적인 용역이 된다고 보셔요?

○ 권영익 의원 다 좋은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12억 원 이상 들여서 한 축제인데, 존폐여부를 물어봤을 때 어떤 답변이 나올는지 그게 궁금하다 이거예요.

○ 권영익 의원 좋습니다. 어쨌든 용역이 끝나면 구체적으로 답변이 가능하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중간용역보고서가 뭐가 그렇게 달라지겠습니까. 이렇다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이 용역 또한 예산낭비밖에 더 되지 않느냐. 2,000만 원 정도 주고 한다고 하셨는데……

○ 권영익 의원 할 필요도 없지 않느냐. 이것은 정말 집행부 간부님들께서만이라도 평가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하고 자시고가 뭐 있냐 이거예요.

그리고 많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마는, 가장 안타까운 게 원주시에 대표할 만한 먹거리가 없다는 게 아주 큰 흠이에요. 축제하는 데 있어서. 축제라고 하면 볼거리도 있어야 되고 먹을거리도 있어야 되고 즐길거리도 있어야 되고 삼합이 맞아야 뭐… 홍어 먹을 때 맛있다고 그러듯이 이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 심의할 때 또는 간담회 할 때 그런 얘기도 했잖아요. 그런데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고, 특히나 먹거리… 매년 오뎅국이나 파전……

○ 권영익 의원 거기 한계가 있었겠지만, 그로 인해서 시내에 있는 소규모 음식점은 강원감영제 또는 다이내믹 원주 페스티벌 기간 중에 완전 손님이 하나도 없었다. 알아보신 바 없으시죠?

○ 권영익 의원 그런 사람이 많아요. 식당 운영하는 분이. 소규모로 하시는 분은 손님이 없었다, 죽겠다 이런 소리 많이 하더라고요. 앞으로 참고하시고요.

○ 권영익 의원 먹거리가 없으니까 문제인데, 그렇다고 하면 한우 브랜드화를 위해서 5개년 계획을 가지고 100억 원에 가까운 돈을 들여서 했는데, 하려면 그쪽하고 해서 좀 가격이 비쌀는지 모르지만 그런 부스를 더 늘려서라도 브랜드 가치를 높여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좀 더 아쉽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 권영익 의원 꼭 참고하셔서 먹거리도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삼토문화제를 10월 10일에 했죠? 그것은 1억 원 갖고 했다고 하는데, 거기에 인원이 61,000명 정도 참여했다고 해요. 거기에는 도시민과 농업인, 또 외지인, 심지어 외국인까지 참여했다고 해요. 외지인은 이삼천 명으로 추산한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장 보러 나왔는지 모르지만, 시민이 참여하는 축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날 농산물 매출액이 2억 원이 넘었다고 하는 얘기도 들었고요. 그래서 투자 대비 12배를 고사하고 삼토문화제 수준이나 되었는지 의문스럽다 이겁니다.

○ 권영익 의원 우리는 어쨌든 지역경제하고 무관하게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경제문화국장님이니까 감히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량화할 수 없는 무형자산만의 효과를 거두었다는 것이 제 생각이에요. 앞으로는 무형자산만이 아닌 유형자산을 창출하자 이런 말씀 드립니다.

○ 권영익 의원 그리고 이 축제를 위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5억 원씩 되어 있더라고요. 내년에 이 축제 하려고 본예산에 올라오지 않았는데, 내년에도 또 하시는 겁니까?

○ 권영익 의원 강원도와 1군이 또 원주시가 공동으로 한다고 하면, 당장 내년보다는 충분한 연구 검토 후에 하셨으면… 내년에 하지 말고 2013년에 제대로 된 축제를 만들어 주실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어설픈 축제는 하지 말자고요.

○ 권영익 의원 만날 시행착오만 겪자는 얘기예요?

○ 권영익 의원 철저하게 준비해서 하자고 말씀드립니다. 국장님도 그러셨잖아요. 준비기간도 짧고 뭐하고… 핑계거리는 많았다 이것밖에 더 됩니까. 충분한 시간을 드릴 테니까 충분하게 검토해서 2013년 아니면 2014년에 하자 이런 얘기예요. 어쨌든 더 자세한 사항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가 더 확인할 것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한테 질문을 마치는 것으로 하고요. 총체적으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 권영익 의원 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시장님께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다이내믹 원주 페스티벌은 최종적인 결정은 시장님께서 하지 않으셨습니까? 시장님께 감히 충정어린 마음으로 직언을 합니다. 다이내믹 원주 페스티벌이야말로 흔히 말하는 국 쏟고 화상 입은 격 아닙니까? 그런 격이라고 봅니다.

따뚜축제가 고비용 저효율이라고 하여 폐지하시고, 다이내믹 원주 페스티벌을 야심차게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고, 많은 우려와 걱정 속에서 시민 또한 기대가 컸었다고 봅니다.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이 없고 볼거리가 없다는 옛말이 있습니다. 12억 원 이상이라는 막대한 예산에 대한 비효율, 많은 공무원의 시간 할애, 저조한 시민 참여, 먹거리 부재 등 많은 문제점을 시장님께서는 언론매체를 통해서 시민들께 사과하시고 이해도 구하신다면 시민들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으시고 책임 있는 행정 구현과 용기 있는 멋지고 사랑받는 시장님이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는 바입니다.

아픈 만큼 성숙해 진다는 말이 있듯이 군과 함께하는 다이내믹 원주 페스티벌에서 아픔을 겪었습니다. 보다 성숙된 원주의 축제를 모든 시민과 함께 기대를 해 보면서, 다이내믹에 대해서 제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다’ 다시는, ‘이’ 이런 행사하지 마시고, ‘내’ 내년에는 감영제와, ‘믹’ 믹스해서 멋진 축제라는 교훈을 얻었다고 저는 봅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직무대리 박호빈 권영익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끝마무리를 4행시까지 지어 주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심사숙고 하셔서 사업을 시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 없으시면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시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틀간 원주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이 있었습니다. 시정질문에 임해 주신 의원님들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의회의 시정질문과정을 방송과 인터넷으로 중계하고 보도하는데 수고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51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16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