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직무대리 김학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9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직무대리 김학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직무대리 김학수 의사일정 제1항 원주시노인종합복지관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장애인목욕탕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장애인보호작업장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장애인보호작업장 행복공감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인구정책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1차) 변경안, 이상 7건의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하석균 행정복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하석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하석균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해 간략하게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주시노인종합복지관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건은 원주시노인종합복지관 사무를 전문성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노인의 복지 증진 등 사회복지서비스 향상에 기여하는 바가 클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장애인목욕탕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건은 원주시장애인목욕탕 사무를 전문성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장애인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등 장애인 복지 증진 향상에 기여하는 바가 클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장애인보호작업장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건은 원주시 장애인보호작업장 사무를 전문성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양질의 직업재활 맞춤형 서비스 제공 등 장애인 복지 증진 향상에 기여하는 바가 클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건은 원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사무를 전문성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전문인력에 의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등 장애인 복지 증진 향상에 기여하는 바가 클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보호작업장 행복공감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건은 장애인보호작업장 행복공감 사무를 전문성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장애인 복지 증진 향상과 사회활동 참여 유도에 기여하는 바가 클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인구정책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출산과 양육에 이로운 환경을 조성하고, 인구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인구정책 기본계획 등 관련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그 당위성이 인정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1차) 변경안입니다.

본 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의회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하기 위한 것으로, 각 부서별 사업계획에 의거 요청한 취득재산에 대해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1차) 변경안에 반영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역주민의 건강 및 복지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고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성이 기대되므로, 그 당위성이 인정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의결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원주시노인종합복지관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장애인목욕탕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장애인보호작업장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장애인보호작업장 행복공감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인구정책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1차)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직무대리 김학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원주시노인종합복지관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장애인목욕탕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장애인보호작업장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장애인보호작업장 행복공감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인구정책 지원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1차) 변경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김학수 의사일정 제8항 10M 전자파 챔버 시험동 건축에 따른 토지 임대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 문화의 집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원주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황기섭 산업경제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위원장 황기섭 산업경제위원장 황기섭입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0M 전자파 챔버 시험동 건축에 따른 토지 임대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이 동의안은 의료기기종합지원센터 내 일부 토지에 10M 전자파 챔버 시험동을 건축하여 도내 의료기기업체의 인허가 부문 고충을 해결하고, 전자파 시험절차를 신속히 지원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 심사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문화의 집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제15조제3항의 변상책임 조항이 상위법인 민법에 위배되어 삭제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 심사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폐기물 처리 주민부담률을 현실화하기 위하여 특수용 종량제봉투의 가격을 인상하고, 무단투기 등 신고 관련 조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 심사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소관 안건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대로 원안의결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0M 전자파 챔버 시험동 건축에 따른 토지 임대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문화의 집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직무대리 김학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10M 전자파 챔버 시험동 건축에 따른 토지 임대 동의안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 문화의 집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원주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김학수 의사일정 제11항 36사단 백호정사 이전사업 합의각서 체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전병선 건설도시위원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전병선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전병선 의원입니다.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36사단 백호정사 이전사업 합의각서 체결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봉산 화실∼태장 국도 42호선 간 도로개설사업 구간 내에 국방부 소유의 종교시설인 백호정사가 위치하고 있어, 국방부 대체시설 기부채납에 따른 양여사업 훈령에 따라 대체시설을 기부하고 용도폐지 된 재산을 양여하는 방식으로 이전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2014년 11월 합의각서안이 의회에 제출되었다가 기부재산과 양여재산의 균형이 맞지 않아 부결된 바 있으나, 금회 제출된 동의안은 국방부 소유의 토지를 추가로 양여재산에 포함하여 양여재산인 소초면 흥양리 백호정사 건축물과 토지 감정평가 금액 17억 6,300만 원과 동일한 금액으로 학성동 법웅사 부지 내에 종교시설을 신축하여 기부하고자 하는 것으로, 양여재산과 기부재산의 균형을 맞춘 합의각서안은 적정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36사단 백호정사 이전사업 합의각서 체결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직무대리 김학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36사단 백호정사 이전사업 합의각서 체결 동의안을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김학수 다음은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대 정면의 전광시계를 참고하시어, 5분 이내로 발언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곽희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의원 곽희운 의원입니다.

온 국민의 염원이었던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이 오늘 개막합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 개최와 올림픽을 통한 남북평화의 문이 활짝 열리기를 기원합니다.

저는 오늘, 농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보조금 지원 확대에 대하여 농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농민들과의 인터뷰 내용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인터뷰는, 시설재배를 하게 된 이유와 원주시에 바라는 사항이 무엇인지에 대한 농민들의 목소리입니다.

(인터뷰 영상)

두 번째 인터뷰는, 과수농가의 어려운 점과 원주시에 바라는 점이 무엇인지에 대한 농민들의 목소리입니다.

(인터뷰 영상)

들으신 바와 같이, 지역농민들은 더 많은 지원을 바라고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비닐하우스 현대화사업의 경우, 금년에 137동이 지원 신청되었으나, 확보된 도비 4,300만 원과 시비 1억 200만 원으로는 신청물량의 33%인 45동밖에 지원할 수 없으며, 과수 경쟁력 제고사업의 경우, 금년에 124개 농가에서 지원 신청하였으나, 확보된 도비 1,500만 원과 시비 3,500만 원으로는 신청물량의 약 14%인 17농가밖에 지원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시장 개방화에 대응한 고품질 생산기술 기반조성과 대외경쟁력 확보라는 거창한 사업목적을 달성하기에는 낯부끄러울 정도로 적은 예산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무조건 보조금을 더 많이 지원해 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농민들의 수요가 많은 사업은 좀 더 탄력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는 것입니다. 국·도비에 단순히 시비를 매칭하여 추진하는 현재의 수동적인 방법이 아니라, 농민의 수요를 적극 반영한 보다 적극적인 방법으로 바꿔보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도 국·도비 매칭사업이 아닌, 추가 시비 보조사업이라고 하여 무조건 부결할 것이 아니라, 적은 금액으로 농업 경쟁력 확보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예산은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어렵더라도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농민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조금 더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김학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의원 김명숙 의원입니다.

세계인의 축제, 제23회 동계올림픽 대회가 평창에서 2월 9일 오늘 저녁 8시 개회식을 시작으로 25일까지 17일간 개최됩니다.

2011년 7월 6일 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에서 열린 IOC 제123차 총회에서 평창은 95표 중 63표를 획득하여, 25표를 얻은 독일의 뮌헨과 7표를 얻은 프랑스의 안시를 압도적으로 제치고 개최지로 선정되었습니다.

두 차례 대회 유치전에서 평창은 1차 투표에서 최다 득표를 하였으나, 결선 투표에서 2010년 대회는 캐나다 밴쿠버에 지고, 2014년에는 러시아 소치에 패한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열리고, 아시아에서는 일본의 삿포로와 나가노에 이어 세 번째로 열리는 동계올림픽 대회입니다.

이는 2010년과 2014년 동계올림픽 대회 유치전에서 실패하고 세 번의 도전 끝에 따낸 성과이기에 의미가 더욱 각별하며, 감격의 그날 유치위원회와 강원도민들은 함께 얼싸안고 눈물을 흘린 것을 우리는 지금도 기억합니다.

‘아시아’라는 잠재력이 큰 새로운 무대에서 세계의 젊은 세대들이 함께 동계스포츠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 평창과 대한민국에 지속 가능한 유산을 남기는 것을 비전으로 삼으며, 문화올림픽, 환경올림픽, 평화올림픽, 경제올림픽, ICT올림픽을 핵심적인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의 공식 슬로건 “하나 된 열정”은 모두가 하나 된 열정으로 동계스포츠에 대한 전 세계인의 공감을 연결한다는 의미로, 언제 어디서나 모든 세대가 참여할 수 있으며, 동계스포츠의 지속적인 확산에 새로운 지평을 열어간다는 뜻을 담고 있다고 합니다.

이로써 대한민국에서는 1988년 서울올림픽 이후 30년 만에 동계올림픽 15개 종목, 102개 세부종목 대회가 개최되며, 평창에서 개·폐회식과 대부분의 설상 경기가 개최되고, 강릉에서는 빙상종목 경기가, 그리고 정선에서는 알파인 스키 활강 경기가 개최됩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자동 통·번역 기술을 적용해 언어장벽이 없는 올림픽을 실현하고, 국내 정보통신기술산업 및 관련 융·복합 산업, 관광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강원도와 배후도시인 원주시는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도약의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KTX와 제2영동고속도로가 개통되었고, 평창 동계올림픽 예산으로 14조 원의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경기부양효과가 발생하며, 이것이 원주시와 강원도가 누리는 직접적인 투자효과입니다.

간접효과로는 국가 브랜드 가치 이미지 제고 효과로써, 대한민국이 동계스포츠의 메카로 전 세계에 알려져 관광객이 늘어나고, 한국 상품이 알려져서 우리나라 상품이 잘 팔릴 것이라는 무형의 가치가 올라가는 것인데, 현대경제연구원에서는 직접적 효과를 21조 원으로 파악했고, 간접적 효과로는 직접적 효과의 2배인 43조 원으로 본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동계올림픽이 성공적으로 개최되어 강원도가 세계적인 관광휴양지로 부상되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선수들의 성적이 좋아야 하고, 국민적 관심이 많아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경제효과는 개최 후가 더 중요합니다.

올림픽이 잘 개최되어 올림픽 이후 동계스포츠 대회와 또한 이와 관련된 컨퍼런스를 지속적으로 개최하면서 세계인들의 발길이 끊어지지 않도록 해야 하며, 이런 노력들이 쌓여서 올림픽 전과 후가 달라진 강원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원주시 대표축제인 댄싱카니발과 때마침 준공된 소금산 출렁다리 관광객 방문의 호재를 뮤지엄산 등 지역관광자원과 연계하여, 공연도 볼 수 있도록 문화관광사업의 지속적이고 신속한 추진이 있어야 합니다.

아울러, 원주의 농특산물 판매 소득 증대와 지역경기가 살아나는 기쁜 소식이 이어지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김학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직무대리 김학수 의사일정 제1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72조제2항에 따라, 제199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 대로, 정해진 순서에 따라 유석연 의원님과 김명숙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199회 임시회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새해의 첫 장을 여는 이번 임시회에서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및 의안 심사 등 계획된 모든 일정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원창묵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회기 동안 취재와 보도에 힘써 주신 지역 언론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이 오늘 개회식을 시작으로 25일까지 개최됩니다. 또한 우리 시에서는 동계올림픽의 성공 개최와 올림픽 붐업 조성을 위해 2월 10일부터 윈터 댄싱카니발이 개최될 예정입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와 윈터 댄싱카니발이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대표축제로 발전하여, 우리 시를 널리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족 고유의 명절 설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주위의 소외된 이웃을 돌아보며 따뜻한 마음을 나누고, 사랑하는 가족, 친지와 함께하는 행복하고 뜻깊은 설 명절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다음 회기에도 여러분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기를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제199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