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9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2월 6일 (화)
장 소: 산업경제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10M 전자파 챔버 시험동 건축에 따른 토지 임대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24)
- 3. 원주시 문화의 집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25)
- 4. 원주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27)
- 5.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경제문화국)
- 심사된 안건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10M 전자파 챔버 시험동 건축에 따른 토지 임대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24)
- 3. 원주시 문화의 집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25)
- 4. 원주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27)
- 5.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경제문화국)
(10시03분 개의)
○위원장 황기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9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폐회기간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은 10M 전자파 챔버 시험동 건축에 따른 토지 임대 동의안 등 3건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03분)
○위원장 황기섭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려고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나누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2. 10M 전자파 챔버 시험동 건축에 따른 토지 임대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24)
(10시04분)
○위원장 황기섭 의사일정 제2항 10M 전자파 챔버 시험동 건축에 따른 토지 임대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전략과장님은 현재 신병치료 중인 관계로 경제문화국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 변규성 경제문화국장 변규성입니다.
10M 전자파 챔버 시험동 건축에 따른 토지 임대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강원도에 전무한 10M 전자파 챔버 시험평가 장비 구축으로, 도내 의료기기업체들의 인허가 부문 고충 해결과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 및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고, 의료기기 이외에도 전자 기반의 가전, 자동차부품 등에 대한 전자파 시험절차를 신속히 지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10M 전자파 챔버 시험동 건축을 위해 재단법인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소유 토지 2,700㎡를 20년간 한국산업기술시험원에 무상임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0M 전자파 챔버 시험동 건축사업은 총사업비 161억 5,000만 원이 소요되며, 건축비 65억 원은 한국산업기술시험원에서 전액 부담하고, 장비비 96억 5,000만 원은 첨단의료기기생산수출단지 지원사업비로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4월에 착공하여 내년 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기섭 변규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규동 전문위원 이규동입니다.
10M 전자파 챔버 시험동 건축에 따른 토지 임대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10M 전자파 챔버 시험동 건축에 따른 토지 임대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규범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0M 전자파 챔버 시험동을 건축하기 위해서 토지 임대를 하게 되는데요. 기존에 테크노밸리 안에 있는 것은 3M인가요?
○경제문화국장 변규성 예, 3M입니다.
○위규범 위원 이것을 하게 된 동기는 수출 지원을 위한 거죠?
○경제문화국장 변규성 예, 수출 지원을 위한 겁니다.
○위규범 위원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10M 전자파 시험에 통과한 품목에 대해서만……
○경제문화국장 변규성 우리가 수출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저희 근처에 없어서 서울이나 대전 이런 데 멀리 가서 시험을 했는데, 저희 바로 옆에 챔버 시험동이 건축되면 관내에 있는 의료기기업체들이 대단히 많은 혜택을 보는 것으로, 그리고 많이 좋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관내뿐만 아니라 강원도 전체 인근이 다 여기 와서 테스트를 받겠네요.
○경제문화국장 변규성 예, 맞습니다.
○위규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류인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인출 위원 국장님, 고생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20년간 무상임대이고, 20년 이후에는 유상전환이라고 했는데요. 20년간 무상임대가 끝나면 건축물을 우리 시나 의료기기테크노밸리로 귀속시키는 것인가요?
○경제문화국장 변규성 그것은 아니고요. 산업기술시험원에서 가지고 있는데……
○류인출 위원 건물을?
○경제문화국장 변규성 예, 건물은 가지고 있고, 저희가 부지에 대해서 돈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류인출 위원 아, 부지에 대해서.
○경제문화국장 변규성 건축은 그쪽 건축물입니다. 소유가.
○류인출 위원 보통은 20년간 쓰면 무상기증하고, 그후에 자기들이 쓰는 것은 유상으로 쓰는 것 아닌가요?
○경제문화국장 변규성 꼭 그렇지는 않고요. 전례가 있는데, 천안에도 이와 유사한 2차 전지 시험인증센터를 건립해서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다 유사하게 20년 무상으로 하고, 그 이후에 유상으로 전환하든가 그때 상황에 따라서 조금 더 무상으로 하든가. 왜냐하면 챔버 시험동이 산업기술시험원에서 영업을 하기 위한 목적보다는 우리 업체들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이니까 그런 식으로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무상으로 검사해 주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경제문화국장 변규성 돈은 받습니다. 돈이라는 게 많은 돈은 아니고, 지원 위주이기 때문에 조금의 실비 정도 받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그러면 유상전환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토지 임대에 대해서만 유상이다? 20년간 무료사용하고. 챔버 시험동이 건축되고 나서 챔버 시험동에 대한 운영비라든가 제반 경비는 우리 테크노밸리에서 별도로 부담하는 게 없는 것인가요?
○경제문화국장 변규성 그것은 주체가 한국산업기술시험원에서 건축물을 지어서 그분들이 운영합니다. 6명 정도 배치돼서 운영하게 되는데, 그분들도 다 그쪽 기술시험원 소속의 직원들이고, 인건비나 모든 것은 그쪽에서 다 지급됩니다.
○류인출 위원 운영비나 별도의 공공요금이 우리 의료기기테크노밸리에서 별도로 안 나가도 되는 거예요?
○경제문화국장 변규성 예, 땅만 빌려주는 겁니다. 시험동을 짓는 게 테크노밸리 안에 지을 수 있고, 인근 다른 데에 지을 수도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의료기기사업을 집중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테크노밸리이다 보니까, 그리고 그쪽에 관련 시설들이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그리고 테크노밸리에 이 정도 건축을 할 수 있는 부지가 있어서 거기에 짓는 겁니다.
○류인출 위원 잘 알겠고요. 혹시 의료기기테크노밸리하고 산업기술시험원하고 챔버 시험동을 건축함에 있어서 따로 계약을 맺거나 이런 게 있나요?
○경제문화국장 변규성 지금 현재 이면계약이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류인출 위원 그러면 산업기술시험원에서도 무상으로 토지 임대 받아서 건축해서 들어와서 영업 아닌 영업 맞잖아요.
○경제문화국장 변규성 예, 그렇습니다.
○류인출 위원 테크노밸리에도 어느 정도 업체에 도움 주는 것은 저가에 시험을 해 주는 게 맞는 것 같은데, 테크노밸리에도 어느 정도는 도움이 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경제문화국장 변규성 저희 업체가 더 저렴하게 시험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류인출 위원 뭐 그렇게 하든지, 시험해서 받는 수수료의 일정 부분을 의료기기테크노밸리에 기부하든지 그런 게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경제문화국장 변규성 지금 현재는 이 시설을 유치해야 될 입장인데, 이것 유치를 해야 될 입장이거든요. 자기네 돈 들여서, 그리고 조금 전에……
○류인출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제 얘기는, 줄 것은 주더라도 받을 것은 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경제문화국장 변규성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관계자분들이 일하시면서 줄 것은 주더라도 다만 얼마라도 받을 것은 받아야지.
○경제문화국장 변규성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류인출 위원 테크노밸리도 운영이 어렵잖아요.
○경제문화국장 변규성 참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학수 위원 수고하십니다. 김학수 위원입니다.
의료기기업체의 발전을 위해서는 이런 시설들이 더 들어서야 된다고 봅니다.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토지가 2,700㎡이면 816평 정도 되는데, 시가로 하면 어느 정도 될까요? 기업도시 분양가식으로 봤을 때.
○경제문화국장 변규성 제가 계산 안 해 봤습니다만……
(○류인출 위원 위원석에서 – 24억 원.)
○김학수 위원 적지 않은 금액이죠. 자료 왔어요?
○경제문화국장 변규성 평방미터당 17만 6,000원이니까……
○김학수 위원 가격은 4억 7,000만 원 정도 되네요. 그렇게 봤을 때.
○경제문화국장 변규성 예.
○김학수 위원 타 도시에 있는 이런 시설들이 전부 한국산업기술시험원에서 설치를 한 것인가요?
○경제문화국장 변규성 천안에 비슷한 시설이 있는데, 거기에는 한국산업기술시험원에서 했습니다.
○김학수 위원 전국에 몇 개가 있어요?
○경제문화국장 변규성 한 30개 내외로 있습니다. 강원도에는 없고요.
○김학수 위원 전국적으로 상당히 많은 상황이죠?
○경제문화국장 변규성 예.
○김학수 위원 제가 궁금한 게, 전국에 몇 개 시설이 있고, 시설마다 한국산업기술시험원에서 시설한 곳이 몇 군데인지 그게 궁금했었는데, 그게 파악이 안 된 것 같아요.
○경제문화국장 변규성 그것은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여기 유치해서 설치가 돼서 가동을 하게 되면, 인원이 몇 분 정도 근무할까요?
○경제문화국장 변규성 초기 인원이 6명 정도 와서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들은 타지에 있는 업체보다 계약을 맺을 때 조금이라도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 변규성 예.
○김학수 위원 기왕 하시는 시설, 전국의 30개 정도의 시설보다도 조금 더 투자를 하더라도 최신 시설로 설치가 돼서 국내에서 최신 시설로 소문이 날 수 있게, 전국적으로 홍보도 하셔서 의료기기업체들이 더 많이, 좋은 시설이 있다 해서 원주로 더 많이 유치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김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규범 위원님, 류인출 위원님, 김학수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의료기기종합센터 부지가 11,200평 정도 돼요. 임대면적이 816평 정도 되네요. 건축을 890평 정도 2층으로 건축하는데, 건축비가 65억 원이면 평당 730만 원 정도 나오는 것 같은데, 상당히 건축이 잘되는 것 같아요.
○경제문화국장 변규성 예.
○위원장 황기섭 위치는 현재 의료기기센터에서 서쪽 방향에 앉히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경제문화국장 변규성 큰 길로 쭉 돌아가서 안쪽으로요.
○위원장 황기섭 그러면 현재 있는 주차장이 많이 부족하지 않을까요?
○경제문화국장 변규성 지금 현재 거기는 주차장 부지는 아니고요.
○위원장 황기섭 그 공간에 다 지어버리면 주차장이 부족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더 참고를 하시고, 전국 30개 중에 강원도에 특히 원주에 해 놓으면 좋을 것 같은데, 지난번에 정완길 원장님 3년 동안 원주의료기기 때문에 애 많이 쓰시다가 퇴직을 하셨어요. 박성빈 실장님 와 계시는데, 이 챔버동에 대해 참고로 말씀하실 부분 있으실까? 제일 전문가이신데, 실장님이. 위원님들이 그것에 대해서 도움 될 사안이 있거나 하면……. 이리로 와서 말씀하세요. 앉아서 하셔도 되고.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전략기획실장 박성빈 원장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박성빈입니다. 발언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10년 전에 저희가 첨단의료복합단지 선정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첨단의료복합단지를 갖고 있는 대구와 오송의 경우에는 현재 저희가 하고자 하는 10M 전자파 시설을 모두 보유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전자파 부분이 기업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태까지 첨복단지는 10년 전에 이 시설을 갖추었지만, 저희 원주는 10년 동안 그러한 시설이 없어서 우리 기업들을 지원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기업들, 우리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셔서 1개의 업체도 첨복단지로 이탈된 기업은 없습니다. 앞으로도 없을 것으로 확신하고 있고요.
이번에 이 전자파 챔버가 정상적으로 구축이 된다면 지금까지 하지 못했던 기업들을 위한 전자파 기업 지원을 할 수가 있고, 또 이를 통해서 우리 기업들이 더 많은 수출을 할 수 있으며, 더 많은 기업들이 우리 지역으로 올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잘 해서 통과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잘 설비를 만들고, KTL(한국산업기술시험원)과 협력해서 아무런 문제없고, 우리 기업들이 지원을 편하게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기섭 박성빈 실장님 수고하셨고요. 그러면 원주시에서는 20년 동안 토지 임대만 무상으로 해주고, 20년 후에 다시 상의해서 토지 비용만 받으면 되고, 건축물은 짓고 전혀 관리하는 것 없고?
○경제문화국장 변규성 예.
○위원장 황기섭 그럼 의료기기단지에서 혜택을 받는데, 그런 기본계획은 있으신가? 이게 지어지면 10M 챔버를 이용한다고 했을 때 혜택이 있는지, 지금은 서울로 갔나요? 서울로 가서 받았을 것 아니에요.
○경제문화국장 변규성 구로 쪽에 가서 받거나 천안 쪽으로……
○위원장 황기섭 천안 쪽으로 가서 사용료를 내는데, 이게 여기 있으니까 서로 윈윈해서 좋은데, 강원도에 있고, 우리가 토지 무상임대를 주니까 그것에 대한 인센티브로 지역업체한테 도움을 어느 정도 줄 계획이 있으신가?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전략기획실장 박성빈, 변규성 경제문화국장과 협의)
박성빈 실장님이 직접 말씀하셔요. 전문가가 하시는 게 낫겠지.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전략기획실장 박성빈 전국에 10M 챔버를 운영하고 있는 기관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첨복단지도 운영하고 있고요. 기관이 많이 운영하고 있다 보니까 가격으로 기업들을 유치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정부에서 시험검사와 관련된 비용은 고시를 통해서 가격을 확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고시가 되어 있는 가격을 KTL로 깎아 달라고 D.C해 달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고요. 그대신 그런 시설이 우리 지역에서 우리의 지원을 통해서 설치가 된 만큼 이런 시험검사를 하는 비용들 말고, 기술지원, 시험검사를 받기 전에 사전에 테스트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 테크노밸리와 산업기술시험원이 우리 기업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일단 얘기하고 있습니다.
추후에 이런 부분들은 명문화해서 우리 기업들이 기술지원을 받고, 고시된부분에서 한 번에 통과가 될 수 있도록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도록 추진체계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특별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10M 전자파 챔버 시험동 건축에 따른 토지 임대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원주시 문화의 집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25)
(10시25분)
○위원장 황기섭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문화의 집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상범 문화예술과장 이상범입니다.
원주시 문화의 집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민법 제750조에서는 불법행위에 대하여 과실책임주의 원칙을 정하고 있으며, 제761조에서는 정당방위나 긴급피난으로 부득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배상책임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주시 문화의 집 관리·운영 조례 제15조제3항에서는 어떠한 이유로도 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민법의 원칙에 어긋날 소지가 있어서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원주시 문화의 집 관리·운영 조례 중 해당 규정인 제15조제3항인 “변상책임은 어떠한 이유로도 이를 면제할 수 없다.”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것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이상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규동 전문위원 이규동입니다.
원주시 문화의 집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문화의 집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이규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문화의 집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원주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27)
(10시28분)
○위원장 황기섭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생활자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자원과장 방영섭 생활자원과장 방영섭입니다.
원주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원주시 폐기물 처리에 소요되는 주민부담률을 현실화하고, 특수종량제봉투 20ℓ 규격을 추가하며, 폐기물 무단투기 등의 신고포상품 지급기준을 현행화하기 위해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특수용 종량제봉투의 가격을 50ℓ는 2,230원에서 2,600원으로, 100ℓ봉투는 4,250원에서 5,000원으로 인상하고,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게 특수용 종량제봉투 규격 20ℓ를 추가하여 폐기물 처리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며, 폐기물 무단투기 등 신고포상품 변경과 포상금 수령자 주소지를 원주시로 제한하고자 합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제5조제2항 단서 중 “원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를 “원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로 하고, 제10조제1항제2호 중 “도시공원법”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로써 관리주체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관리자에게, 관리주체가 없는 경우에는 시장이 등산로·유원지 쓰레기통 설치·관리규정(환경부훈령)을 준용하여”를 “장소 관리자에게”로 하며, “하여야 한다.”를 “요구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조항으로 “다만, 관리자가 없는 경우 시장이 설치할 수 있다.”를 두며, 제11조 수수료 감면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항의 대상과 제2항의 지급수량에 대한 내용을 항을 삭제하여 대상과 수량을 합하여 정리하였으며, 제12조제2호는 “여객터미널법에 따른 여객터미널업자”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자”로 하고, 제16조제2항 중 “전화카드, 도서상품권”을 “상품권”으로 하며, 제20조(신고포상금 지급제한 등)제1항의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자 합니다. “신고일을 기준으로 신고자가 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지 않은 경우로 한다.”고 개정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기섭 방영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규동 전문위원 이규동입니다.
원주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이규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인출 위원 과장님, 일반종량제는 마트에서 파는 것이고, 특수용은 어떨 때 쓰는 겁니까?
○생활자원과장 방영섭 특수용은 50ℓ와 100ℓ가 나와 있는데, 가정에서 리모델링할 때 건축폐기물 같은 게 나옵니다. 그런 게 5톤 이상 되면 차로 운반해서 처리하는데, 그 이하 될 경우에는 pp마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얘기합니다.
○류인출 위원 마대자루로 나오는 것 말씀하시는 거구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규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규범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특수용 종량제봉투를 50ℓ하고 100ℓ를 쓰고 있는데, 50ℓ는 16%를 인상하고 100ℓ는 18%를 인상한 것은 가격 현실화를 위해서 인상하시는 거잖아요. 다른 지자체도 인상한 수준 이상으로 가격을 매기고 있잖아요. 그래서 인상하는 것이고, 그런데 20ℓ를 추가하는 것은 왜 하죠?
○생활자원과장 방영섭 20ℓ를 왜 추가하냐 하면, 집에서 그릇 같은 것, 도자기라든가 화분 깨지면 담을 그릇이 없습니다. 유리 같은 것, 그 작은 것을 넣기 위해서 20ℓ를 저희가……
○위규범 위원 수요가 많아요?
○생활자원과장 방영섭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규범 위원 지금 주로 50ℓ를 많이 사용하죠?
○생활자원과장 방영섭 그렇죠. 그런데 작은 게 발생할 경우에는 큰 봉투를 써야 하니까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20ℓ를 제작하고자 합니다.
○위규범 위원 50ℓ하고 100ℓ 수요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생활자원과장 방영섭 수요……
○위규범 위원 파악이 된 게 있나요?
○생활자원과장 방영섭 판매량을?
○위규범 위원 수량을 파악한 게 있어요?
○생활자원과장 방영섭 전체 판매량의 3% 정도 됩니다.
○위규범 위원 전체 판매량이라는 것은 종량제봉투 전체 수량에 대해서 3% 된다는 거예요?○생활자원과장 방영섭 그렇죠. 전체.
○위규범 위원 그리고 폐기물 무단투기 등으로 신고하게 되잖아요. 신고포상품을 제공하게 되는데, 신고자를 굳이 원주시로 제한하는 이유는 뭐예요?
○생활자원과장 방영섭 신고자는 제한하는 게 아니고, 포상품을 주는 것……
○위규범 위원 포상품을 포상금이나 아니면 상품권으로 제공하는 거 아니에요.
○생활자원과장 방영섭 예.
○위규범 위원 그런데 굳이 제한할 필요가 있나요?
○생활자원과장 방영섭 원주시민이 신고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으면 좋은데, 여행을 하다가 고속도로 휴게소 같은 데에서 촬영해서 신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 시뿐만 아니라 인근에 보면, 저희가 파악해 봤더니 아예 그런 것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쓰레기 파파라치 때문에 그런가요?
○생활자원과장 방영섭 스파라치라고 해서 저희도 적용하는 겁니다.
○위규범 위원 스파라치라는 사람들이, 그렇게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생활자원과장 방영섭 저희는 그렇게 없는데, 작년에 80건 중에서 11건이 외부 사람이 신고했고요. 타 시·군 보면, 행락철에 스파라치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하여간 최초로 무단투기 하는 것을 보는 사람이 신고하는 것은……
○생활자원과장 방영섭 신고는 해도 되는데 포상금은 안 줍니다.
○위규범 위원 포상금을 안 준다?
○생활자원과장 방영섭 예.
○위규범 위원 그리고 상품권 같은 경우는 규정을 이렇게 바꾸면서 카드……
○생활자원과장 방영섭 전화카드 같은 것은 지금 사용을 안 하니까……
○위규범 위원 상품권은 특정화된 것은 아니죠?
○생활자원과장 방영섭 포괄적으로 온누리 이런 게 있는데, 상품권이라고 해서 원주시 상품권을……
○위규범 위원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상품권을 지급해 줄 수 있다 이거죠?
○생활자원과장 방영섭 예.
○위규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이은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은옥 위원 특수용 종량제봉투 20ℓ에 아까 어떤 것들을 넣을 수 있는 거라고 말씀하셨죠?
○생활자원과장 방영섭 도자기라는 게 화분 있잖아요. 화분이나 도자기 그릇 같은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은 비닐봉투에 담으면 찢어지니까 작은 것은 거기에 넣어서 버리게 하는 거죠.
○이은옥 위원 비닐봉투에 넣어도 되나요? 도자기 깨진 것, 평소 종량제봉투에……
○생활자원과장 방영섭 그게 안 되니까 큰 봉투를 사야 되잖아요. 50ℓ나 100ℓ를.
○이은옥 위원 실질적으로 제가 궁금하기도 해서 여쭙는데요. 도자기 깨지는 것을 평소 특수 종량제봉투가 없을 때는 어디에 버려야 하는지 모르겠는데요. 기존 비닐에 담아도 되나요?
○생활자원과장 방영섭 안 됩니다.
○이은옥 위원 그럼 어떻게 해요?
○생활자원과장 방영섭 50ℓ나 100ℓ가 나가 있었는데, 그것을 사용 안 하고 비닐에 넣었기 때문에, 비닐은 선별장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다치니까.
○이은옥 위원 그래서 이게 꼭 필요한 생각이, 잘하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진작 했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통반장님을 통해서 홍보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생활자원과장 방영섭 알겠습니다.
○이은옥 위원 주부들이 버릴 때 보면, 이것을 어디에 버려야 되나? 쓰레기봉투에 넣으면 안 되는데. 홍보를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용할 수 있도록.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신고자 포상이 옛날에 원정 스파라치라고 해서 와서 신고하면 포상금을 줬었는데, 이번에 제외해서 외지 사람 신고하면 안 주겠다?
○생활자원과장 방영섭 예, 신고처리는 하는데……
○위원장 황기섭 처리는 하고 포상금은 안 주는데, 포상금을 현금으로 줄 수 있고, 전화카드는 이번에 빠졌네. 도서상품권이나 종량제봉투로 대신 지급하고 있나요?
○생활자원과장 방영섭 그래서 상품권으로 포괄적으로 해서, 포상금이 많이 나가지는 않고 있습니다. 담배꽁초를 투기하다가 걸리면 과태료 5만 원 내지만, 저희가 1만 5,000원을 주고 있거든요. 그것을 상품권으로 드린다 이 말씀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현금도 상품권도 줬었는데, 앞으로는 상품권으로 주겠다. 그리고 외지 사람이 신고하면 신고만 받고, 돈은 안 주겠다?
○생활자원과장 방영섭 예.
○위원장 황기섭 2쪽 한번 봐주세요. 조례안 2쪽, 11조제2항이 있는데, 통‧리‧반장, 새마을지도자, 새마을부녀회장 가구. 이 ‘장’ 자를 부녀회‘원’으로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읍면 단위는 리별로 부녀회원이 있는데 장은 한 사람이거든. 동 같은 경우는 부녀회원이 있고, 부녀회장은 한 사람이고. 부녀회장 가구라고 하면 부녀회원한테는 안 나가야 되는데, 이것 수정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부녀회원으로 바꿔야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원주시에 있는 부녀회원한테 종량제봉투가 나가거든요. 그분은 회원이거든요. 부녀회장이 아니고.
○생활자원과장 방영섭 예, 회원한테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장’ 자를 ‘원’으로 수정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그래야 맞는 것 같아요. 조례상.
○생활자원과장 방영섭 예,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그러면 ‘장’에만 주고 부녀회원한테 주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하면. ‘원’으로 하면 다 줄 수 있는데.
○생활자원과장 방영섭 새마을 부녀회원한테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그런데 부녀회장 가구에게만 주게 돼 있으니까, ‘원’한테는 안 나가니까 수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학수 위원 무단투기로 버리다가 걸리신 분들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생활자원과장 방영섭 처벌은 과태료가 나가고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양에 따라서 과태료가……
○생활자원과장 방영섭 무단투기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종량제봉투 안에 음식물이 들어가면 안 되는데, 그게 혼입돼서 들어가는 게 있고, 그런 게 많이 적발되는 것 같습니다.
○김학수 위원 그럼 시골 같은 경우, 농로나 이런 데 생활 가전제품이나 가구나 이런 것 무단투기하는 사례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것을 버리다가 적발되면 그런 것은 어떻게……
○생활자원과장 방영섭 무단투기로 적발되는데, 거기에 따라서 처리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적발하는 경우가 힘들기 때문에 저희가 그냥 수거해 가죠.
○김학수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게 무단투기를 하는 것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는 방법을 시행령 같은 데, 규칙 같은 데에 고려를 해 보시고, 그리고 그렇게 무단투기 된 곳을 지역주민이 알면서도 얘기 안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저도 비일비재하게 봅니다. 호저면 만종리 같은 경우, 농촌지역 운동 삼아 다니다 보면, 항상 버리는 곳들이 있어요. 주민들이 알면서도 신고를 안 하는 게, 신고해서 득 되는 게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버려지는 곳들이 자꾸 생기면 생길수록 환경이 안 좋아지잖아요. 그런 신고를 연 몇 차례 이상 하게 되면 그래도 조그마한 포상을 주는, 상품권이라도 주고, “3회 이상 하게 되면 상품권 준다.” 그렇게 하면 더 깨끗해 질 것 같아서. 그런 방법도 규칙 쪽에서 고려를 해 보셨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생활자원과장 방영섭 알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김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현 위원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포상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는데, 지금까지 포상금에 대해서 많은 질의가 나왔기 때문에 응분한 대가를 해 줘야 신고를 하지, 경찰서에 신고해도 피의자가 가는 것이 아니라 신고자가 찾아가서 조사받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귀찮아서, 피곤해서, 힘들어서 안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원주시에도 보면, 도심의 깨끗한 지역은 관계없어요. 그렇지만 사각지대, 벗어난 지역이라든가 조금 전에 김학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시골의 면 단위 이런 데는 정말 투기해서 버리고 간 것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렇지만 거기에 대해서 버리면 꼭 상습적으로 버리는 지역만 계속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CCTV도 많이 설치해 달라고 요구하고, CCTV 통해서 정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 결과가 나온 게 하나도 없죠?
○생활자원과장 방영섭 CCTV에서 무단투기로 봐도 이웃 주민이니까 우리가 수사권이 있어서……
○이상현 위원 그냥 봐주는 거예요?
○생활자원과장 방영섭 예, 알아도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이상현 위원 그런 것을 경고해 주든지, 아니면 지역주민들이 갖다 버리는 것은 피치 못하고, 알면서 갖다 버리는 것이 있고, 무의식 중에 갖다 버리는 것이 있지만, 외지 차량이 와서 버리는 것이 태반이거든요. 그런 것을 봤을 때 경각심을 주기 위한 차원에서라도 한 번쯤은 다부지게 해 주고, 포상은 깔끔하게 정리해서 갔을 때는, 신고가 제대로 들어와서 처리했을 경우에 그럴 때는 포상을 제대로 해 주어야지 나름대로 우리 원주시가 깨끗한 거리를 유지할 수 있지 않나. 무조건 버리는 것 귀찮으니까 시골 지역에는 우리가 수거해서 갖다 버리는 것 참 좋습니다. 저도 과장님한테 몇 번 부탁을 드려서 ‘정말 지저분하니까 한 번만 정리해 주십시오. 다음에는 못 하게끔 막아놓겠다.’ 그랬었는데, 다음에 보면 또 쌓여 있어. 반복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을 줄여갈 수 있는 방법은 정말 CCTV를 관찰해서 내 지역주민, 이웃주민이라고 하더라도 ‘아, 이것은 도가 지나치다.’ 했을 때는 바로 거기에 대해서 과태료 물리든지 경고조치를 해서 한 번 정도, 아니면 두 번 정도 했을 때 과태료를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을 도입해서 했으면 좋지 않겠는가. CCTV는 우리 시에서 다 관활하고 있죠. 한 군데에서.
○생활자원과장 방영섭 그것은 스마트칩이 자체에 꽂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빼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현 위원 칩으로 확인이 바로 된다는 얘기죠. 그런 것을 활성화시켜서, 봐주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상벌이 정확한 그런 것을 1년 정도 실시하면 제도적으로 좋아지지 않겠는가 하는 차원에서 주문을 드립니다.
○생활자원과장 방영섭 예, 알겠습니다.
○이상현 위원 포상금도 많이 주세요. 그래야지 신고하지, 적게 주면 안 하더라고. 물론 외지 사람들이 파파라치라고 해서 전문적으로 자기 소득을 위해서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웃 간에도 서로 경쟁심에서 미우니까 신고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것으로 해도 괜찮다는 얘기죠. 시범사업으로 실시할 때는. 그럼 서로가 나은 환경에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게 되니까 그런 것은 제대로 해줬으면 좋겠어요.
○생활자원과장 방영섭 알겠습니다.
○이상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이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장내 소란)
‘장’을 ‘원’으로 고치는 것, 문구 하나 수정하셔야 될 것 같은데, 바꿔야 되겠어요.
(「개념이 완전 틀리기 때문에……」 하는 위원 있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기섭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기섭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경제문화국)
(11시04분)
○위원장 황기섭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보고순서는 의사일정순으로 진행하며, 국·소장님으로부터 간부소개와 함께 일괄 업무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은 직제순에 의해 해당 과·소·관장님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경제문화국부터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께서는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 변규성 경제문화국장 변규성입니다.
먼저, 경제문화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백은이 기업지원과장입니다.
(기업지원과장 백은이 인사)
이상범 문화예술과장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상범 인사)
김재수 관광과장입니다.
(관광과장 김재수 인사)
박거하 건강체육과장입니다.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인사)
한호식 체육시설사업소장입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한호식 인사)
이한연 시립도서관장입니다.
(시립도서관장 이한연 인사)
이동진 역사박물관장입니다.
(역사박물관장 이동진 인사)
김장섭 경제전략과장은 병가 중이고, 정광화 테크노밸리 행정실장은 5급 승진 리더과정교육 중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은 5개 과, 3개 사업소에, 31 담당, 242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전략산업육성, 서민 경제안정, 기업 경쟁력 강화, 일자리 창출, 문화예술 창달, 관광진흥, 시민 건강증진, 체육진흥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018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의 보고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2쪽, 지난해 주요성과와 향후과제입니다.
지난해에는 지역 일자리 목표공시제 부문 특별상을 비롯하여 기업유치성과 강원도 최우수기관상 수상 등 7개 부문에서 수상하였으며, 18개 기업의 투자를 유치하였고, 다이내믹 댄싱카니발의 성공 개최와 문화재 야행사업 공모 선정 등의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2018년에도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과 복합문화커뮤니티센터 조성 등 주요 사업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2018년 경제문화국의 행정목표는 수도권 경제도시 문화관광 제일도시 구현으로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서민경제 안정기반 구축, 기업 경쟁력 강화 및 일자리 창출, 문화예술 인프라 구축, 차별화된 명품 관광도시 조성, 시민이 건강한 체육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들을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경제전략과 소관 업무계획입니다.
먼저, 뿌리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 사업입니다.
뿌리산업의 기술 고도화를 통해 지역의 전략산업인 의료기기산업 및 자동차부품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7억 6,000만 원을 투자하여 기술 지원 및 장비 구축 등 3차년도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5쪽, 의료기기산업 육성을 위한 차세대 생명·건강 생태계 조성사업입니다.
IoT플랫폼을 활용한 기존 의료기기 고도화 및 신규 의료기기 개발을 위해 5년간 194억 원을 투자하여 의료 빅데이터 분석 등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창출하기 위한 본 사업은, 금년에 2차년도를 맞이하여 28억 8,000만 원의 예산으로 차세대 생명·건강 헬스케어 지원센터와 장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 옻·한지 전통산업 육성입니다.
원주의 전통자원인 옻과 한지를 이용하여 전통공예의 산업화 및 고부가가치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한지테마파크 등 관련 시설의 운영과 한국옻칠공예대전 및 대한민국 한지대전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7쪽, 전통시장 활성화와 경쟁력 제고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34억 9,000만 원의 예산으로 중앙시장과 자유시장 및 중앙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문화의거리 활성화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특성화시장 지원사업으로 중앙시장이 지역선도시장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하고,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을 통해 시장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쪽, 사회적경제 육성입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을 대상으로 재정지원과 사회적 경제 생산품 우선 구매 등의 시책을 추진하고, 신규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을 발굴하여 일자리를 늘려 나가며, 협동조합인 양성교육, 초등학생 사회적경제 교육 등 사회적경제 교육사업을 확대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기업지원과 소관 업무계획입니다.
먼저,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경영의 어려움을 겪는 영세 사업주들에게 사회보험료 및 안심공제 등 일자리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14억 원의 예산으로 취약계층에게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과 취업 지원, 기업체 지원 등을 통해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0쪽, 산업단지별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개선사업입니다.
노후된 산업단지 기반시설 개보수를 통한 생산기반 강화와 근로환경 개선으로, 경쟁력을 갖춘 산업단지를 육성하고자 총 76억 원 사업비를 투자하여 문막일반산업단지와 문막‧우산‧태장농공단지의 도비 및 주차장 조성과 함께 편의시설을 확충하여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11쪽,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꾸준한 지원을 해나가겠습니다.
지역기업의 경영 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유도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수출경쟁력을 강화하여 글로벌기업으로 육성하고자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과 해외무역사절단 파견 등 다양한 수출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폭넓은 지원을 해나가겠습니다.
12쪽, 향토기업 투자 촉진 및 우량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대규모 우량기업 및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관내 기업의 신․증설 기업 투자 촉진을 통한 일자리를 창출하여 경쟁력 있는 향토기업 육성에 앞장서겠습니다.
아울러 지역의 주력사업인 의료기기, 제약, 자동차부품 등 지역 집중유치 업종과 외국인 투자기업의 유치를 위해 힘써, 금년에 10개 사 이상 유치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먼저, 옛 원주여고 복합문화커뮤니티센터 조성사업입니다.
금년에는 금란관 1층에 조성 중인 공연 연습장을 2월부터 운영할 예정이며, 기타 부분은 설계공모를 거쳐 실시설계 및 각종 인허가를 마친 뒤 금년 말부터 본격적으로 복합문화커뮤니티센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14쪽, 태장동 행정문화복합공간 공연장 건립입니다.
원주화장장의 추모공원 이전 후, 현 부지에 300석 규모의 공연장 및 야외공연장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말 문예회관건립지원 사전평가를 신청한 상태로, 금년도에 국·도비를 확보하여 2019년 상반기에 공사에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5쪽, 유네스코 문학 창의도시 네트워크 가입 추진입니다.
2018년에는 유네스코 문학 창의도시 시민 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과 서울국제도서전 참가를 통하여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과 인문도시 조성사업을 연계하여 원주의 문학 창의 산업을 육성, 도시브랜드 가치를 높일 예정입니다. 아울러, 시민 네트워크를 통한 사업 홍보 및 의견 수렴, 공감 확산 등 소통을 통하여 2019년 유네스코 문학 창의도시 가입을 추진하겠습니다.
16쪽, 강원감영 2단계 복원공사입니다.
조선조 500년간 강원도 수부도시로서의 위상을 보여주는 강원감영 2단계복원 공사를 통해 도심 속 시민들이 즐겨 찾는 사적공원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2017년에는 봉래각, 영주관, 채약오, 조오정, 책방, 방지 등을 복원완료 하였고, 2018년에는 담장높이를 일부 1.2m로 변경하고, 포정루 원형복원 및 측우대 설치를 통해 강원감영 복원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17쪽, 거돈사지 당간지주 권역 정비사업입니다.
거돈사지 당간지주 권역 정비를 위하여 주변토지 21,137㎡(16필지)가 2017년 4월 12일 자로 보호구역으로 추가 지정되었습니다. 2018년 국·도비 15억 원이 반영되었으며, 당간지주 권역 토지 매입과 발굴조사를 통해 거돈사지 사역을 확인할 계획입니다.
거돈사지 당간지주 권역 정비사업을 마치면, 방문자센터 조성 등을 통하여 폐사지 문화재 활용 기반을 마련하여 원주를 대표하는 주요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8쪽, 원주 역사인물상 건립사업입니다.
원주를 빛낸 역사인물의 인물상 건립으로 시민의 자부심과 애향심을 고취하기 위해, 지난해 원주역사인물상건립추진위원회를 통하여 운곡 원천석 선생, 의재 김제갑 원주 목사, 관란 원호 선생의 인물상 건립계획이 확정되었습니다.
건립 위치는 운곡 원천석 선생은 단구동 열린광장, 김제갑 원주 목사는 원주시청 앞, 원호 선생은 종합운동장 둘레숲길 주변으로 선정되었으며, 사업비는 19억 원이 소요됩니다. 금년 내 인물상을 건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시립도서관 소관입니다.
혁신도시 반곡도서관 건립 사업입니다.
반곡도서관은 어린이의 무한상상력을 자극하는 그림책 특화 도서관으로서,혁신도시 주민들의 커뮤니티센터의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혁신도시 중심에 위치한 미리내공원에 건립하여 시민의 접근성이 용이하고, 기존의 정형화된 모형을 탈피하여 도시공원과 조화를 이루는 도서관으로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태장도서관 건립 사업입니다.
화장장 이전에 따른 기존 부지의 효용성을 높이고 동부권 주민들의 공공서비스 확충과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건립하는 것으로, 48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연면적 1,320㎡ 규모의 공공도서관을 건립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역사박물관 전시실 환경개선 및 전시개편 사업입니다
2000년 개관 이후 전시실의 시설 노후와 협소한 전시공간을 개선하고 전시 활성화를 위한 전시공간을 재배치하는 사업입니다. 5,000만 원의 예산으로 민속생활실과 기획전시실을 개선하여 관람객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관광과 소관입니다.
원주 다이내믹 댄싱카니발입니다.
2018년 9월 중, 따뚜공연장을 중심으로 원일로, 우산동, 태장동, 혁신도시 등을 비롯한 원주시 일원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개막식을 시작으로 댄싱카니발 경연, 프린지 페스티벌, 문화예술공연과 함께 군문화 체험, 프리마켓 등 부대행사가 아울러 펼쳐집니다.
전년도 축제 종료 후 제기됐던 축제시간, 주차, 먹거리장터 등에 대한 제안들을 적극 수용하여 원주시 대표축제로서 매년 성장·발전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원주 한지문화제입니다.
2018년 5월 3일부터 5월 6일까지 4일간, 원주 한지테마파크에서 한지패션쇼, 한지작품전시회, 한지체험전과 문화예술공연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특히 원주 한지문화제 20주년을 맞아, 한지패션쇼 등 시민참여의 폭을 넓히고, 해외 작품 전시 등 국제교류를 확대하여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예술 축제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평창동계올림픽 윈터 댄싱카니발 개최계획입니다.
동계올림픽 기간 중 2018년 2월 10일부터 18일까지 9일간 치악체육관, 치악예술관 및 특설 대형 돔 공연장에서 개최할 예정이며, 총 92개팀 4,500여명이 참가할 계획입니다.
댄싱카니발 경연, 프린지 페스티벌, 미니콘서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평창, 강릉을 방문한 올림픽 관람객을 원주로 유치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하고자 하며, 댄싱카니발 해외홍보의 기회로 삼아 세계적 축제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25쪽, 간현 녹색충전지대 조성사업입니다.
간현관광지는 2013년에 중부내륙권 광역관광 개발사업으로 선정되어 2013년부터 금년까지 국비 70억 원, 도비 21억 원, 시비 92억 원 등 총 183억 원이 투자됩니다.
2017년까지 146억 원을 투자하여 관광 기반시설 정비를 완료하였으며, 이 중 38억 원을 투자하여 소금산 출렁다리 및 등산로를 정비하여 지난 1월 11일 개통하였습니다.
금년도에 별자리 및 소리공원, 어린이 체험형 놀이시설, 쉐어링 가든, 안전시설 설치 등을 통하여 전국 최고의 감성레저 복합관광지로 만들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치악산 둘레길 조성사업입니다.
총 연장 120km 중, 1단계로 국형사에서 수레너미재까지 23km 구간을 61억 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2020년까지 우선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난해에 10억 원을 확보하여 국형사부터 제일참숯가마 구간을 12월에 착공하였고, 금년도에 국비 10억, 도비 3억, 시비 7억 총 20억 원을 투자하여 제일참숯에서 수레너미재까지 구간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7쪽, 동계올림픽 관광안내소 운영입니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을 맞이하여 KTX 경강선 주요 운행노선 중 서울역, 청량리역, 만종역에 원주 관광안내소를 설치하여 올림픽 관광객들에게 원주 관광자원을 적극 홍보하는 사업입니다.
서울역은 금년 1월 17일, 청량리역은 1월 25일 운영을 시작하였고, 만종역은 2월 5일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쪽, 매력적인 관광상품, 역동적인 관광마케팅입니다.
여행작가, 여행전문 SNS운영자 팸투어 실시, 스마트 스탬프 투어 등을 통한 참여관광 활성화, 관내 기업체와 관광지를 연계한 산업관광 프로그램의 지속 운영과 중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한·중 문화예술교류를 지속 추진하는 등 적극적인 관광마케팅으로 관광객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2018평창동계올림픽 이색성화봉송 및 성화 안치 행사 추진은 지난 2월 2일 행사를 종료하여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건강체육과 소관입니다.
도민화합 치어업 페스티벌 개최 지원사업입니다.
평창동계올림픽 성공 개최를 기념하고, 패럴림픽 붐 조성을 위해 2월 26일 종합체육관에서 8개국 300여 명이 참여하는 국제 치어리딩 친선대회를 개최하여, 원주시를 치어리딩의 메카로 자리매김하게 하고, 젊고 활기찬 도시로 브랜딩하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31쪽, 원주굽이길 운영 지원입니다.
문화와 생태자원을 연계한 굽이길 개발로 체류형 관광상품을 개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6개 코스, 총연장 244.5km의 기존코스의 운영관리와 함께 소금산 출렁다리길, 구학산 둘레길, 동화마을수목원 둘레길, 백운산 휴양림길 등의 코스를 개발하여 원주를 찾는 도보여행자들에게 원주의 문화, 관광, 역사, 생태를 보고, 체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태장체육단지 야구장 확충사업입니다.
태장동 태장체육단지 내 33억 3천여만 원을 투입하여 성인 및 유소년 야구장 각 1면, 실내야구연습장 1동을 지난해 10월 착공하였으며, 금년 말까지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33쪽,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건강체육과에서 설치한 파크골프장은 1개소로, 태장1동 원주천 둔치에 9홀이 있으며, 10억 원을 투입하여 파크골프장 2개소를 추가 조성하고자 합니다.
대상지는 문막읍 섬강변과 학성동 소재 원주천 둔치입니다.
어르신들의 다양한 체육활동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연내에 조성하여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4쪽, 체육시설사업소 소관입니다.
종합체육관 앞 체육공원 일원에 포토존을 설치하여 찾아오는 시민들께서 추억을 담아갈 수 있는 테마공간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2,000만 원 사업비로 3월 중 설치 완료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경제문화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기섭 변규성 국장님, 31건에 대해서 소상히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경제전략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김장섭 경제전략과장님 출석하지 못한 관계로 경제문화국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겠습니다.
조창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창휘 위원 국장님, 전통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문막재래시장을 먼저 활성화시키다가 중단한 상태거든요. 그것은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
○경제문화국장 변규성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국비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을 많이 참여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중앙시장하고 자유시장, 시민전통시장 쪽이 우선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문막시장도 더 발전할 수 있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차 없는 거리를 만들어서 운영하다가 지역주민들하고 상인들하고의 관계가 원만히 안 돼서 중단됐어요. 지난번 제가 시장에 나갔더니 시장 상인들 오시는 분들, 거기 회장님이 있는데 막 공격을 하시더라고. 그 양반 술도 잡쉈고 그래서 제가 그냥 왔는데, 농협마트 진입로를 막고 장사하다 보니까 농협에서도 그렇고 지역 단체장님들도 불편사항이 있으니까 서로가 양보해서 하자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돼서 지금 폐쇄명령을 내려서 현재 오시긴 오시는데도 먼저처럼 활성화가 덜 되는 것 같아요. 다시 원내복귀를 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립니다.
○경제문화국장 변규성 예, 알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조창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4쪽에 뿌리산업 경쟁력 강화인데, 자동차부품 산업을 육성하신다고 했는데, 문막에 있는 자동차부품 산업단지 있죠. 거기는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나요?
○경제문화국장 변규성 그쪽은 6개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특별하게 문제점이 있는 것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요. 지금 열심히 사업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 뿌리산업이 주로 자동차부품산업에 많이 적용됩니다. 금형 그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뿌리산업에 경쟁력을 강화해서 문막지역에 있는 자동차부품 산업단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부지에 6개 업체가 들어와 있다고 하는데, 아직도 나대지가 꽤 있죠. 안 들어온 데가.
○경제문화국장 변규성 예,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그것에 대해선 우리 시에서 전혀 관여를 안 하시나?
○경제문화국장 변규성 그쪽에도 유치를 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그게 된 지가 꽤 오래됐는데, 더 이상 활성화가 안 된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부지 조성했을 때 왼쪽에 산 절개한 쪽에 위험요소도 있는 것 같아요. 그것도 점검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건등산 절개한 데 보면 여름 하절기 장마 때는 옹벽이 불안한 것 같은데 점검 좀 해 주시고요.
5쪽 보면, 차세대 건강이 있는데, 9일에 헬스케어 뭐 있죠? 어떤 내용이죠? 9일 2시.
○경제문화국장 변규성 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원주에 오셔서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에 대해서 혁신성장전략을 발표하십니다. 전국의 많은 도시가 의료기기산업을 하고 있는데, 그 업무를 주관하시는 장관께서 원주에 와서 그런 전략을 발표하시고, 그런 행사를 갖기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그럼 다른 지역보다 원주에 장관님이 와서 발표한다면 원주의료기기가 조금 앞서갈 수 있겠네요.
○경제문화국장 변규성 예, 선점의 의미가 있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정완길 원장님 퇴임하셨는데, 새로운 원장님은 언제쯤 취임하시나요?
○경제문화국장 변규성 그것은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3월이든지 4월이든지…….
○경제문화국장 변규성 지금 현재는 3월에.
○위원장 황기섭 3월 취임?
○경제문화국장 변규성 예.
○위원장 황기섭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제전략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변규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페이지수를 먼저 말씀해 주시죠. 기업지원과 소관 몇 페이지부터 어디까지인지.
○기업지원과장 백은이 저희 기업지원과는 9쪽부터 일자리 창출, 10쪽 산업단지별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개선사업, 11쪽 중소기업 육성, 12쪽 향토기업 투자 촉진 및 우량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사업 4개의 사업이 있겠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창휘 위원입니다.
구인구직 해피데이를 통해서 연간 직업을 찾는 인원은 얼마나 되나요?
○기업지원과장 백은이 작년에 377개 업체가 참여해서 684명이 채용되었고요. 방문하는 구직자가 2,500명이 됩니다. 다른 지역과는 달리…… 다른 지역은 구인구직 해피데이가 월 1회 개최하는 지자체가 많으나, 저희는 10일과 25일, 2회 개최함으로써 많은 성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참가자는 상당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아마 자기 적성에 안 맞아서 못 찾아가는 사람들도 꽤 많은 것 같아요.
○기업지원과장 백은이 일단은 채용구인업체가 250개 되고, 구직자는 2,300명 되다 보니까 적성에 맞는 것도 있겠지만, 구직자를 찾는 기업이 아무래도 적습니다.
○조창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업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백은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백은이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기섭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상범 문화예술과 소관은 13〜18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이은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은옥 위원 구 원주여고 복합문화커뮤니터 조성사업에서요. 공연연습장을 2월부터 운영하시나요? 지금 다 되었나요?
○문화예술과장 이상범 금란관을 한국문화예술원에서 공모사업으로 직접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달에 완료가 되고요. 2월에 시범운영을 해서 3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정식으로 운영할 예정이고요. 공간 구성은 탈의실, 연습장, 음악밴드실 이런 게 있는데, 면적은 176평 정도 됩니다. 1층만 일부……
○이은옥 위원 주민들이 쓸 수 있는 주민센터가……
○문화예술과장 이상범 그것은 2층에 있습니다.
○이은옥 위원 금란관이죠? 금란관 2층. 그것은 언제?
○문화예술과장 이상범 이달 중에 설계공모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설계공모가 끝나면 하반기에 설계가 완료된 다음에, 하반기쯤 착공돼서 그때 주민센터 공사도 같이 들어갈 계획입니다.
○이은옥 위원 2019년이 모든 복합커뮤니티센터의 마무리죠? 2019년 말까지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이상범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이은옥 위원 차차 질의드리기로 하고,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현 위원 수고 많습니다.
14쪽 태장동 행정문화복합공간 공연장 건립에 대해서, 지금 화장장 위치에 설립하시겠다는 얘기죠?
○문화예술과장 이상범 네, 그렇습니다.
○이상현 위원 내년까지 준공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상범 현재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지금 현재 한국문예회관연합회에 신청을 해놨습니다. 서류심사가 1월에 이루어지고, 2월에 2차 현지실사가 완료되면, 4월이나 5월에 국·도비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사업비를 확보해서 내년까지 마무리하는 계획입니다.
○이상현 위원 그러기 전에는 화장장이 먼저 이전하는 것이……
○문화예술과장 이상범 네, 그게 맞습니다.
○이상현 위원 화장장이 이전도 안 됐는데, 여기에서 사업계획만 세워서 마무리 짓겠다는 얘기는 잘못된 계획이 아닌가. 누차 얘기를 했지만, 일에도 순서가 있는 것인데, 순서를 지키셔야지. 순서도 안 됐는데, 사업계획만 하고 청사진만 내걸어놓으면 잘못된 사업 아닌가요?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화장장이 언제쯤 이전하게 될 것인지 그 사업계획하고, 이전했을 때는 어떻게 추진될지에 대해서 명확한 사업계획서가 있으면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상범 예, 알겠습니다.
○이상현 위원 18페이지 보면, 원주 역사인물상 건립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아까도 간단한 설명을 했었지만, 이 세 분에 대한 조형물 제작이 올해 안으로 마무리되신다는 얘긴가?
○문화예술과장 이상범 위치나 이런 부분은 다 결정이 되었는데요. 사업비가 문제인데, 그래서 계획에 보면, 도비가 50%인데, 구정 쇠자마자 저희가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현 위원 사업비 확보가 안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죠?
○문화예술과장 이상범 단계적으로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도비가 100% 안 되면 한 분씩 해 나갈 수도 있고요. 일단 전체 사업비를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현 위원 도비 확보해 준다는 것은 공개석상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운곡 원천석 선생님은 도비 확보가 가능하다. 그리고 나머지 두 분은 지역인물이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많다. 조례를 다시 제정해서 해야 될 부분이다.”라고 설명을 했었는데, 우선 한 분이라도 제대로 해서 세워봤으면 좋겠다 했었는데, 사업계획에는 인물상 건립을 12월 안에 다 끝난다고 올라와서 이것이 과연 현실성 있는 것인지……
○문화예술과장 이상범 목적을 이렇게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현 위원 그런데 아직까지 사업비가 확정된 것은 없잖아요. 시비로도 확정된 게 없고. 그럼 그것은 추경 때 확보할 계획이신가요?
○문화예술과장 이상범 예, 1회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현 위원 그렇게 해서 한 분이라도 시범 삼아 해줬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상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이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문화예술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상범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기섭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이한연 시립도서관장 이한연입니다.
저희 소관은 19〜20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조창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창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창휘 위원입니다.
도서관을 건립하는 데 인구수에도 비례하나요?
○시립도서관장 이한연 봉사 인구수 산정해서 합니다.
○조창휘 위원 예?
○시립도서관장 이한연 봉사 인구수라고 해서 일정지역에 1,000명당 인구수를 따져서 그것을 가지고 판정합니다.
○조창휘 위원 문막에는 도서관이 없어서, 도서관이 있어도 교육청에서 지은 도서관이 아주 협소하고 작거든요. 학부모들이 도서관 건립을 해 달라고 누차 얘기를 하는데, 도서관 건립에 앞으로 문막에 계획이 있으신가 해서요.
○시립도서관장 이한연 현재까지 문막은 없고요. 차후에 문막의 인구수라든가 욕구에 따라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인구가 어느 정도 돼야……
○시립도서관장 이한연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판정을 못 해서 차후에 다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지난해도 그렇고, 도서관 건립을 해 달라고 계속 요구하는데 방법을 관장님이 찾아주셔서 도서관을 건립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이한연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이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현 위원 조금 전에 문화예술과에서도 질의한 부분이지만, 태장동 행정문화복합공간 내에 공공도서관 설립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사업계획은 좋아요. 일의 순서에 대해서 엇박자가 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재고해서 명확한 사업계획서를 올리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립도서관장 이한연 화장장 이전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와 맞춰서 같이 사업을 추진하면 무리가 없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이상현 위원 지금 사업비 확보한 것은 없죠?
○시립도서관장 이한연 예,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저희가 국비를 미리 확보해야 되니까 그 부분 때문에 계획을 올린 것이고요. 금년도에 사업 신청을 합니다. 태장도서관 건립에 따른 국비 지원 신청을 하고, 거기에서 선정이 되면 그때서야 국비를 신청하게 됩니다.
○이상현 위원 국비 신청하게 된다는 것도 사업부지를 확보해서 이전계획에 대한 사업계획서가 명확히 나와야지만 신청할 수 있는 부분이지, 사업계획서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획만 갖고 나와서는 국비 확보가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화장장 이전 후에 할 수 있는 계획을 다시 수립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이한연 잘 알겠습니다.
○이상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립도서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한연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이한연 고맙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다음은 역사박물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역사박물관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사박물관장 이동진 역사박물관장 이동진입니다.
저희 박물관은 21쪽이 되겠습니다. 박물관 전시실 환경개선 및 전시 개편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류인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인출 위원 박물관장님 나오셨는데, 국장님한테 여쭈어 보겠습니다.
박물관이 지난번에 제가 여쭈어 봤는데, 신축계획이 있나요? 확대할.
○경제문화국장 변규성 그쪽을 확대할 계획은 있습니다. 박물관을 신축하는 구체적인 계획은 없고, 필요성만 인식하고 장기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중기계획에 반영된 것도 없네요.
○경제문화국장 변규성 중기계획에 아직까지 반영은 안 되어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아시다시피 강릉이나 춘천에 비해서 우리가 상당히 커졌잖아요. 역사박물관 관장님도 5급 관서로 승격이 돼야 되는 것 아닌가.
○경제문화국장 변규성 추진하고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국장님, 올해 안에 가능하겠어요?
○경제문화국장 변규성 가능할 것 같습니다.
○류인출 위원 노력하셔서…… 반곡동에도 새로 생기죠?
○경제문화국장 변규성 예.
○류인출 위원 기존에 있는 것을 환경개선을 한다손 치더라도 우선적으로 5급 관서로 승격이 돼야 될 것 같고요. 박물관이 봉산동 위치 자체가 너무 협소합니다. 버스도 한 대 붙일 수 없어요. 새로 신축이 어려우면 근처의 단독주택을 매입해서 주차장을 만들든지, 박물관이 누구라도 와서 볼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데, 형태만 박물관이다 보니까 엄청 협소합니다. 중기계획을 세우셔서 이전신축을 하시든지, 아니면 현재 있는 박물관 주변의 단독주택 한 라인을 다 매입하든지 해서라도 계획을 세워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 변규성 5급 관서는 빠른 시일 내에 진행하도록 하겠고요. 새로 신축하는 부분이나 주변을 개선하는 부분은 장기적 과제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꼭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류인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현 위원 국장님, 류인출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박물관장의 자리가 행정직 자리입니까, 아니면 학예사가 가서 관장하는 자리입니까?
○경제문화국장 변규성 행정직도 갈 수 있고, 전문분야이기 때문에 학예관이 갈 수도 있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현 위원 그러기 위해서 전문직을 살릴 이유도 있고, 물론 5급 직제로 맞춰주는 것이 좋다고 하는데, 상당히 바람직하다는 얘기이고, 거기에 맞는 행정직이 가는 것도 좋지만, 학예관, 거기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끌어갈 수 있는 사람이 지속적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직제가 필요하지 않는가. 그 부분을 행정직이라고 해서 꼭 5급이 가야 된다. 학예관은 직급이 낮고 그런 제도가 없기 때문에 안 된다는 말씀은 하지 마시고, 거기에 맞게끔 제도를 개선해서라도 올려줬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 변규성 5급 관서가 된다면 저희가 가장 효율적으로, 잘 발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보직을 함에 있어서 행정이나 학예관이나 그 부분은 면밀히 검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현 위원 학계관이나 학예사는 직급이 없잖아요.
○경제문화국장 변규성 예,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상현 위원 정부에서 지정해 주는 것은 예우 차원에서 해 주는 거잖아요.
○경제문화국장 변규성 계급은 있습니다.
○이상현 위원 계급은 있어요? 그럼 학예관은 몇 급 정도?
○경제문화국장 변규성 5급 이상이죠.
○이상현 위원 학예사는?
○경제문화국장 변규성 6급 이하.
○이상현 위원 그럼 아직까지 원주시에는 학예관이 안 계시네요.
○경제문화국장 변규성 예.
○이상현 위원 학예관을 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경제문화국장 변규성 조건이 아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제가 잘 알고 있지 못하는데, 학예관은 어떤 분이 할 수 있다는 그런 조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현 위원 하루빨리 우리도 직제에 맞게끔 인물을 키워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 변규성 알겠습니다.
○이상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역사박물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동진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8억 원 출렁다리, 어제 뉴스에도 나오데요. 들인 비용에 대해서 대박이다. 그렇게 해서. 고생하셨는데요. 제일 중요한 게, 간현 쪽에 가는 시내버스가 하루 몇 번 있죠?
○관광과장 김재수 51번부터 해서……
○류인출 위원 몇 회 정도 운행하죠?
○관광과장 김재수 1일 15회 정도 경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간현관광지가 활성화 안 된 상태에서는 대중교통 버스를 운행하다 보니까 주말 같은 때, 출렁다리 생기고 나서 원주시민들이 가고자 하는데, 차가 없으신 분들은 갈 수 없대요. 시내버스가 단구동에서 내려오면서 꽉 차 와서 단계동, 중앙동 쪽에서는 시내버스를 탈 수가 없대요. 그 얘기 들었죠?
○관광과장 김재수 예.
○류인출 위원 대중교통과하고도 제가 통화를 해 봤는데, 그쪽에서는 증차할 수 있는 버스가 없답니다. 관광과에서 역부터 터미널 해서 운행하는 관광버스라도 해서 간현만 갈 수 있는 교통편을 마련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관광과장 김재수 1월 11일에 개통식을 하고 한 달 조금 안 됐는데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대두되는 부분들이 많아서 다양하게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주시민들의 관람권도 확보하기 위해서 시티투어버스라든지 대중교통과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대중교통과에서는 버스를 증차할 수 있는 여력이 없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관광과에서 시티투어버스도 워낙 방대하게 돌다보니까 그것도 쉽지 않고, 사람들이 간현 쪽에 몰리다 보니까 역〜터미널〜간현〜뮤지엄산 정도 하든지 그쪽 코스만 돌 수 있는 버스를, 대중교통과는 힘들 것 같고, 관광버스라도 임차해서 적정요금을 받더라도 그렇게 해서 소화할 수 있게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고맙겠어요.
○관광과장 김재수 잘 알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시민들이 TV에서는 많이 나오는데, 정작 원주시민들이 갈 수 있는 교통편이 없어서 못 간다니까 안타까워서 말씀드렸습니다.
○관광과장 김재수 예, 잘 알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류인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간현관광지 출렁다리, 많이 오시고 있어서 반응이 참 좋습니다. 그런데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관광지 시설을 투자해 놓으면 초기에는 참 잘됩니다. 파주 출렁다리도 그랬고, 정동진 부채길도 그랬어요. 거기 말고 타 지역도 마찬가지예요. 관광객이 몰릴 때 거기 필요한 여러 가지 시설들을 빨리 해 놓지 않으면, 특히 초창기라서 외지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오거든요. 원주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걱정이 되고, 지역 농산물 판매 쪽도 아직 준비도 안 됐고, 먹거리나 유료는 언제…… 하여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주차장 확보나.
○관광과장 김재수 예.
○김학수 위원 그때그때 땜질처방식으로, 즉흥적으로 하게 되면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큰 그림이 잘못될 수 있어요. 전문가들 조언을 많이 얻으셔서…… 간현관광지가 장기적으로 관광객이 계속해서 찾을 수 있는 관광지로 태어나기 위해서는 상당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봐요.
파주보다 저희가 길지만, 간현관광지 출렁다리보다 더 긴 출렁다리를 두세 곳이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런 데가 또 오픈하게 되면 그쪽으로 확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상당히 짧은 시기이지만, 빨리 대처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비교하기는 좀 그래도, 음식점 같은 경우도 초기에 인식이 잘못되면, 가는 데 너무 불편하거나, 가서 볼 게 그것뿐이 없거나, 오시는 관광객들이 먹거리가 너무 부족하거나 화장실 문제나 이런 것을 복합적으로 느끼고 가서 원주에 대한 평을 확 해 버리잖아요. 부족한 걸 워낙 많이 느끼고 계실 겁니다. 그래도 여러 관광지를 정확히 보는 전문가들이 있으세요. 그런 분들 조언을 잘 얻으셔서 계속해서 활성화가 잘될 수 있도록 최대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김재수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학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현 위원 과장님, 26페이지에 보면, 치악산둘레길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형사〜제일참숯〜왼골까지 18년 3월부터 12월이 준공계획이시죠?
○관광과장 김재수 예.
○이상현 위원 그 밑에 수레너미재까지 올해 안에 다 준공되게끔 사업계획이 다 돼 있네요.
○관광과장 김재수 예, 그렇습니다.
○이상현 위원 올해 안으로 다 됩니까?
○관광과장 김재수 1코스 국형사〜제일참숯가마는 작년 11월에 발주해서 올해 안에 공사가 준공될 것이고요. 2코스 제일참숯〜수레너미재까지는 국립공원관리공단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올해 사업비를 그쪽으로 배정해서 하는데, 공사기간은 아직 협의 중으로 있습니다. 가능한 한 조속한 시일 내에 준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현 위원 사업비는 다 우리 시에서 감당하는 것이죠?
○관광과장 김재수 예, 그렇습니다.
○이상현 위원 왼골이라는 데가 어디죠? 지명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관광과장 김재수 저도 왼골을 정확하게 가보지 못했는데요. 구룡사 쪽 가면서 그 부분……
○이상현 위원 민박촌 얘기하는 것이 왼골이라는 거죠?
○관광과장 김재수 예.
○이상현 위원 제일참숯에서 왼골까지 넘어가는 구간 설계가 다 되어 있죠?
○관광과장 김재수 예, 그렇습니다.
○이상현 위원 설계가 어느 쪽으로 되어 있는지,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흥양초등학교에서 구룡사 넘어가는 길로 조성되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쪽으로 돼 있는지 파악하고 계시나?
○관광과장 김재수 세부도면은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현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도면을 보여주시고요. 조금 전에 간현유원지에 대해서 두 분 위원님께서 질의를 많이 해 주셨는데, 출렁다리가 준공됨으로써 찾아주는 관광객들이 많으니까 고무적으로 나가서 다시 한 가지 더 추가한다면, 짚라인을 설치해서 내려온다는 사업계획이 먼저 있었어요. 그것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죠?
○관광과장 김재수 지금……
○이상현 위원 그것은 아직까지 사업계획이 없어요?
○관광과장 김재수 계획은 가지고 있는데요. 민자로 추진해야 되는지, 아니면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해야 되는지, 짚라인이나 여러 가지 다각도로 몸이 불편하시거나 연세가 많으셔서 힘드신 분들 위한 대책을 짚라인이라든가 곤돌라가 될지는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상현 위원 그것하고 출렁다리까지 올라가서 간현 강으로 떨어질 수 있는, 무슨 코스라고 하지?
○관광과장 김재수 404 철계단 쪽 말씀하시는 거죠?
○이상현 위원 예, 떨어지는 코스. 그것도 사업계획이 있나요?
○관광과장 김재수 그것은 공원녹지과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저희하고 같이 지난주에 현장조사를 나갔었습니다. 해빙이 되면 3월 중에 착공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현 위원 그것까지만 되면 좀 더 다양한 관광객들이 찾아오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대신 찾아오는 만큼 그 사람들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많은 주차부지라든지 먹거리가 다양하게 선정돼야 되는데, 가보니까 먹거리도 한정되게 되어 있고, 주차 부지도 한정되어 있어서 오히려 주말 같은 때는 원주시민이 몇 바퀴씩 돌다가 출렁다리 가보지도 못하고 가에만 돌다가 돌아오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주차 부지를 하천변 쪽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그쪽으로 활용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복개천을 복개해서.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먹거리는 우리 지역에서도 푸드차량이 몇 개나 되는지 몰라도 일정 부분은 적당한 장소를 선정해서 원주시민이 운영하는 푸드차량에 한해서 지정코스를 해 주면 어떻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주문을 드리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관광과장 김재수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현 위원 간현지역 상가번영회하고 많은 트러블이 있고, 논의를 해 봐야 될 사항이지만, 찾아오는 사람들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그 시설 가지고는 부족한 점이 있다. 다양하게 섭취하고 갈 수 있는 문화적인 공간 확보를…… 먹는 것도 문화라고 보고 있거든요. 음식문화라고. 그런 부분 추진을 다시 한 번 해 달라는 주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대적으로 그쪽은 발전하는데 동북부권, 치악산 이쪽으로 발전이 안 되니까 제가 화가 나서 그러는 거예요. 같이 균형발전을 해 줄 수 있게끔 사업계획도 한번 더 세워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관광과장 김재수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수고하셨습니다.
조창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창휘 위원 출렁다리 관련돼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는데요. 짚라인 설치도 앞으로 할 계획이시잖아요. 거기에 모노레일 설치계획도 있나요?
○관광과장 김재수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건강상의 문제라든가 연령 이런 부분들이 출렁다리에 도달하는 데에 문제가 생기는 부분들을 해소하고자 곤돌라가 됐든지, 짚라인이 됐든지, 모노레일이 됐든지 그런 부분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어떤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지 결정을 지은 사항은 없고요. 소요예산이라든지 간현관광지 내의 현황하고 입지가 맞아야 되기 때문에 전문가분들하고 시민들하고 의견을 여러 가지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모노레일이 필요한 부분은 노약자나 장애인이 거기로 접근을 못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짚라인 부분은 어떻든 정상적이고 건강한 사람들이 하는 것이고, 모노레일 같은 경우는 장애자나 노약자들을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관광과장 김재수 잘 알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현 위원 한 가지만 더 주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사업계획서에는 없는데, 시티투어버스 운영에 대해서, 남부 쪽으로만 운영이 되는데, 시티투어버스라는 것은 원주시 관광명소를 두루두루 돌아가면서 해 주게끔 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간현의 출렁다리가 첨가되면서 그쪽으로는 집중적으로 투입되는데, 이쪽 구룡사나 신림의 성당 그런 것도 하나의 정식적인 관광지가 되거든요. 그런데 코스 자체에 없어요. 시티투어버스에. 그 부분을 같이 첨부시켜서 추가로 운행을 교대로 하든지, 별도로 동북부권을 따로 운영할 수 있는 제도를 다시 한 번 구상하든지 그렇게 해 주는 것이 도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관광과장 김재수 잘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현 위원 아니, 검토가 아니라 해 주겠다는 말씀을 해야지.(장내 웃음) 검토를 하도 많이 듣다 보니까 검토는 결말이 안 지어지더라고. 구룡사 주지스님께서도 늘 말씀하시는데, 원주의 제1경이라는 구룡사가 시티투어버스 코스에 빠지니까 서운함도 말씀하시면서 구룡사를 제대로 활성화시켜야 되지 않느냐. 조금 전에 화가 난다는 얘기는 구룡사를 빼놓고 왜 간현만 하느냐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검토해서 올해 안에는 반영이 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관광과장 김재수 예, 알겠습니다.
○이상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업무보고를 8건 제출하셨어요. 애 많이 쓰셨고, 최근에 관광과 직원들하고 문화국 직원들 전부 고생들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주말에 가서 현장 지도하는 것 같은데, 여하튼 주차장이 268대이고, 임시주차장도 레일바이크 뒤 한다는 것도 지난해 예산 세웠죠? 지난해 2추인가 1추 세운 것 같은데. 레일바이크 뒤 공간에 주차 대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국장님 생각 안 나시나요?
○경제문화국장 변규성 다른 문제 때문에 그쪽에 작업하는 게 어려움이 있어서 주차장 시설용지로 두 군데 정도 검토해서 시행하려고 합니다.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전제되어야 되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을 안전건설국에서 검토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글쎄, 오른쪽에는 지정에서도 주민들이 원하고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해서 주차장은 장기적으로 확보해야 될 것 같아요. 시내버스가 열두 번 들어가고, 시티버스가 8회 들어가요. 버스를 어떤 방법이든 증차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주민들도 대표음식도, 식사도 많이 어려운 것 같은데, 관계 다른 데하고 해서 하셔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녹색충전지대가 140억 원 사업비인데, 오늘 보고하는 것 보니까 183억 원이 되었네요. 140억 원에다가 우리 출렁다리 38억 원, 10억 원이 더 늘어났네요.
○경제문화국장 변규성 5억 원이 더 늘어났습니다. 5억 원을 더 받아서.
○위원장 황기섭 그러면 녹색충전지대는 금년도에 완료가 되네요?
○경제문화국장 변규성 예, 금년에 다 마무리할 겁니다.
○위원장 황기섭 이번에 30일에 지역주민하고 간담회를 했어요. 암벽공원 앞에 하산길도 해 달라고 했고, 회전교차로, 주차장 확보, 세월교를 높여달라 이런 내용이 있는데, 30일에 회의할 때 산경위 위원님들이나 지역구 시의원이 배석되도록 안내를 해 주셨어야 되는데, 그게 전혀 없이 시장님이 독단적으로 하셔서 그냥 하셨나요?
○경제문화국장 변규성 죄송합니다. 갑자기 하다 보니까 미처 챙기지 못했는데요. 왜 했냐 하면, 조금 전에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관광지의 이미지가 중요한데 혹시라도 그 안에 장사하시는 분들이, 예를 들어 그럴 일은 없겠습니다만, 물건 값을 비싸게 파신다거나 친절문제라거나 그런 부분을 같이 협의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했고요.
지금 화장실이 부족하기 때문에 식당을 하시는 분들이 ‘우리집 화장실을 개방했다.’ 이렇게 써 붙여서 좋은 이미지로 다가올 수 있게, ‘거기 가니까 식당 주인들도 친절하고 화장실도 쓰게 하더라.’ 그런 것들을 인식시켜 드리기 위해서 갑자기 소집해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장 황기섭 집행부에서는 예산편성할 때는 자료 가지고 와서 해 달라고 하고…… 이런 민원이 생기잖아요. 주차장 문제라든지 친절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나올 때, 지역구에 있는 의원이나 산경위 위원들하고 해서…… 결국 예산편성이 추경에 막 올라올 텐데 미리 이런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제외시킨 게 아쉬움이 있는 것 같아요. 다른 회의 때는 바쁠 때도 꼭 오라고 연락하면서 이럴 때는 안 하시면, 집행부 이것 좀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경제문화국장 변규성 잘 보고드리고 협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하산길에 달팽이계단 만드는 것도 1추에 예산을 여러 가지 다각도로 반영하셔야 되겠네. 큰 그림을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관광과장 김재수 예, 지금 어느 정도 세부계획을 준비 중인 것은, 404계단 쪽에 소라계단하고 인공폭포 설치 부분하고 그런 부분들은 조만간 계획이 나오면 위원님들한테 설명드리고, 추경에 예산 확보문제도 있고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그다음에 간현교 아래에 주차공간을 1,000대를 하상에 설치했어요. 그 사람들 거기 주차해서 두멍폭포 방향으로 가는데, 거기 안전에는 문제가 없나요?
○경제문화국장 변규성 그쪽이 특별히 안전에는 문제가 없고, 계단 내려오는 데가 있는데, 그쪽이 계단이기 때문에 혹시 위험할까, 그렇지만 그렇게 위험요소는 없습니다. 다만, 요즘 산 쪽으로 올라와서 다시 내려오는 게 좀 머니까 강을 건너서 오고 있기 때문에 위험해서, 지금 현재는 날이 추우니까 얼음이 단단하겠지만, 다음 주에는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얼음에 못 들어가게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황기섭 얼음 쪽에도 사람들이 그냥 막 들어가는 것 같아요. 휀스를 치든가……
○경제문화국장 변규성 휀스는 다 쳐놨습니다. 쳐놨는데 그냥 넘어갑니다.
○위원장 황기섭 그분들은 두멍폭포 쪽으로 간다 하면 간현소재지 쪽으로 거의 안 나올 것 아니야.
○경제문화국장 변규성 예, 그분들은……
○위원장 황기섭 그분들은 그리로 가서 주차해서 왼쪽으로 가서 출렁다리 건너가서 도로 차로 와서 그냥 간단 말이에요. 지정면에 머물도록 고민을 해 주시고, 업무보고에는 안 나왔는데, 문막화훼단지 좀 잠깐 물어봅시다. 관광과 소관이잖아.
○경제문화국장 변규성 예.
○위원장 황기섭 우리가 2017년도 6월 30일까지 토지대금 지급을 75억 원 정도 했어요. 거기에 부족분 40억 원을 동양마사라고 제2금융권에서 내서 했는데, 경매가 들어갔는데, 경매 진행 이후에는 어떻게 되어 있죠? 경매되어 있는 것 갚겠다는 생각인가, 아니면 어떤 다른 대안이 좀 있는지……. 화훼단지 건.
○경제문화국장 변규성 지금 경매신청까지만 되고, 그 이후에 다른 진행은 제가 파악하기로는 안 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요. 경매 부분은 그 상태에서 멈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PF자금이 들어와야지만 진행이 되는 것 같은데, 협의되거나 어느 정도는 뭐 있어요? 어때요?
○경제문화국장 변규성 전에 문을 두드리는 분들이, 기업들이 있었던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었는데, 요즘 들어서 SRF나 그런 쪽이 그러다 보니까 그전보다는 더 어려움이 있지 않은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그래서 지난번에 2017년도 6월 말까지 토지대금 지급할 게 있고, 11월도 있고, 연말까지 있고 이랬잖아요. 그럼 6월 말까지는 우선 도래된 것은 기채를 내서 조치했는데, 11월이나 12월에 이미 도래가 지나갔죠?
○경제문화국장 변규성 네.
○위원장 황기섭 이것에 대한 토지대금은 전혀 지급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네.
○경제문화국장 변규성 예, 지급 못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못 한 것으로 되어 있고, 특별한 계획도 없고?
○경제문화국장 변규성 예.
○위원장 황기섭 지난번에 시장님이 SRF발전소 포기 선언을 하셨는데, SRF는 환경녹지국 소관이잖아. 그리고 화훼단지는 경제문화국 소관이고.
○경제문화국장 변규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포기하면서 국장님들하고 사전협의 좀 하셨나요?
○경제문화국장 변규성 예, 그냥 알고는 있었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알고는 있었다?
○경제문화국장 변규성 예.
○위원장 황기섭 이 건에 대해서는 기자회견도 서로 한 상황이니까 다시 실무를 불러서 물어보고 해도 되겠죠? 여기서 물어보는 것보다는.
○경제문화국장 변규성 예.
○위원장 황기섭 알겠습니다.
또 관광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관광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재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과장 김재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기섭 위원님들 다 마치고 해야죠? 어차피?
(「마치고 하시죠」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건강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건강체육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건강체육과장 박거하입니다.
건강체육과 소관은 30〜33쪽까지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이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현 위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과장님, 30쪽 보면, 도민화합 치어업 페스티벌 개최, 이게 주기적으로 2년마다 한 번씩 개최된다고 했는데, 2년마다 한 번씩 하는 거죠?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그렇게 주기적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요. 이번 2월 26일에 하는 것은 평창동계올림픽 성공 개최 기념과 패럴림픽 성공 개최 기원을 위해서 하는 거고요. 2020년에 세계대회 유치한 게 있고, 가을에 댄싱카니발하고 연계해서 매년 개최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상현 위원 상당히 괜찮을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한 사업비가 얼마 정도 책정돼 있죠?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지금 현재는 4억 원 잡혀 있습니다.
○이상현 위원 그럼 이 사람들이 국내팀 300명이라고 했는데, 당일 하는 겁니까, 1박 2일입니까, 2박 3일입니까?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2월 26일에 치어리딩 친선대회를 하고요. 다음날인 2월 27일은 팸투어 계획이 있습니다.
○이상현 위원 이 사람들도 숙박을 하게 되겠네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숙박은 원주에서 안 하고요. 올림픽하고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양평에서 합니다.
○이상현 위원 추후에 다시 원주시에서 개최할 때……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그때 숙박은 당연히 원주시에서 하죠.
○이상현 위원 이 사람들 참가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은 별도로 갖고 오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시에서……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시에서 항공권까지 다 해서 예산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이상현 위원 항공권까지?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예.
○이상현 위원 먹고 자는 것은 저쪽 조직위에서 하는 것이고?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예.
○이상현 위원 우리는 이 사람들 오는 항공비하고 공연했을 때 먹는 것까지만 해 준다는 계획이죠?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예.
○이상현 위원 이렇게 해서 원주가 얻는 게 뭐죠?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예?
○이상현 위원 원주가 얻는 게 뭐냐고요? 얻을 수 있는 게 뭐냐 이거지.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국제대회이다 보니까 원주를 알리고, 치어업이 국제대회이다 보니까…… 원주가 댄싱카니발도 있어서 원주의 위상을 높이는 거죠.
○이상현 위원 동계올림픽 조직위하고 연계되는 사업은 아니죠?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연계되는 사업입니다.
○이상현 위원 연계되는 사업이에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예.
○이상현 위원 그럼 거기에서는 지원 나오는 게 없고?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도비 2억 원, 시비 2억 원 그래서 총 4억 원입니다.
○이상현 위원 도비 2억 원에다가 시비 2억 원?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예.
○이상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굽이길 조성사업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부론에 단종유배길 황토길 조성사업을 관심 좀 가져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네.
○조창휘 위원 요즘 건강에 많은 관심들을 가지시고 걷는 운동에 많이 참여하시거든요. 다른 지역도 보면, 황토길 조성하는 데 비용은 많이 안 들어가더라고요. 황토길 깔아서 조성해 놓으니까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그러면서 그 지역의 관광지나 이런 데 같이 겸해서 관광할 수 있는 자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단종유배길 황토길 조성해서 관광객이 올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단종유배길이요?
○조창휘 위원 부론에 가면 단종이 유배를 간 길이 있어요. 단종유배길이라고 하거든요. 거기에 황토길 조성을 해주게 되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그것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올해는 원주굽이길이 5개 코스가 추가되는데요. 거기 내용에는 단종굽이길이라는 명칭이 없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굽이길을 만든다고 하니까 그것도 거기에 포함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동화마을수목원길하고, 신림 구학산 둘레길하고, 지정의 소금산 출렁다리길하고 봉산동 고개길, 백운산 휴양림길 해서 올해 추가되는 게 5개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차후에 검토하셔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이에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예, 알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생활체육회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됐죠. 아시다시피 생활체육회 수강료 인상, 강사 교체, 변경 이런 건 때문에 그분들이 시장님하고 간담회도 갖고, 시장님은 법대로 하자는 법 얘기만 대체적으로 하신 것 같아요.
금년 1월에도 수강생들이 또 얘기를 해서 신문에 난 것을 봤는데, 이 문제를 간과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법대로 하더라도 사전에 수강료 인상이나 법대로 존치되는 것을 수강생들한테 미리 알려줘서 소통의 공간을 가진 다음에 일처리를 했으면 이게 수월하고 이해를 할 텐데, 일방적으로 독단적으로 일을 처리한 것 같아요. 앞으로 이렇게 일처리 하면 계속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요구했더니 다른 데 제출됐다고 해서 자료를 못 보고 있는데, 시간 되면 보겠지만, 여하튼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체육회 사무국 관계를 챙기세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민원이 발생되지 않고, 법과 규정대로 하더라도 수강생이나 관계된 사람이 사전에 인지하고 이해해야지만 되는데, 이런 게 안 되고 일방적으로 일이 되지 않도록 특별히 관심을 갖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강체육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거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기섭 다음은 체육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한호식 체육시설사업소장 한호식입니다.
체육시설사업소 소관은 34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조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이것하고는 관계없는 것인데요. 사업소장님께, 청경들 시간외수당 지급의에어떤 문제가 있나요?
○체육시설사업소장 한호식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청경 1일당 월 25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이 편성되다 보니까 25시간을 초과했을 때 나머지 시간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시간외수당이 25시간 초과되는 것을 안 주면…… 행사가 늦게까지 하는 때도 있잖아요. 마무리하면서 시간외수당 지급을 못 받는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 불만이 있지 않겠는가. 소장님께서 챙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한호식 최근 환경체육단지라든가 혁신도시 체육공원이 새로 저희한테 소관 사항으로 넘어오면서 청경들이 근무해야 될 시간이 초과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예산계하고 협의해서 1회 추경 때 요구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예산 확보를 좀 더 하셔서 그분들 불만이 안 나오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한호식 잘 알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현 위원 포토존 2개소 설치하시는데, 테마하고 소재가 정해졌나요?
○체육시설사업소장 한호식 테마는 벤치마킹을 하든가 해서…… 얼마 전 성화봉송 행사가 있을 때 코카콜라를 선전하는 차량에서도 그런 게 있었습니다. 자기가 평창 현장을 안 가더라도 지정을 딱 하고 거기 가서 성화봉을 들거나 복장을 입고 사진을 찍으면 꼭 평창올림픽 현장에서 사진을 찍는 듯한 그런 게 있었습니다. 대구에 이런 게 있다고 해서 내일 시설계장하고 현장을 가보고, 그래서 저희도 물놀이시설 안에 그런 것을 시설해서 시민들, 또는 어린이들이 좋은 추억거리를 가질 수 있게 해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현 위원 동계올림픽을 통해서 원주시를 홍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계획을 세워서 막대한 예산도 투입해서 하는데, 이 포토존을 설치하는 데도 추상적인 거라 다른 소재를 하는 것보다는 원주를 대표할 수 있는 인물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지역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소재를 삼아서 했으면 좋겠다.
○체육시설사업소장 한호식 예, 그것도 가미를 하고요. 원주에 풍광이 좋은 데라든가 원주의 인물이라든가, 관외에 있는 것도 접목을 시켜서 같이 병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현 위원 보기에 싸구려 느낌이 안 들게끔, 값어치 있고 품위 있는 것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한호식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현 위원 예산이 부족하면 더 세워 달라고 해 주세요.
○체육시설사업소장 한호식 알겠습니다.
○이상현 위원 예산계장님한테 말씀드릴 테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한호식 네.
○이상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체육시설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한호식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한호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기섭 체육시설사업소를 끝으로, 경제문화국 소관 과별 질의를 마쳤습니다만, 질의과정에서 누락된 부분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경제문화국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제문화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올 한 해에도 원주시민을 위하여 경제문화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문의하시고 건의한 내용은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9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는 2월 7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환경녹지국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6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황기섭
부위원장조창휘
위 원이상현김학수류인출이은옥위규범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이규동
사무보좌서경욱
기록관리신지애
○ 출석공무원
■ 경 제 문 화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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