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황기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계속 상정합니다.

진행은 제1차 회의와 같은 방식으로, 국·소장님으로부터 간부소개와 함께 일괄하여 업무보고를 듣고, 질의와 답변은 의사일정순에 의해 해당 과·소장님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환경녹지국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녹지국장님께서는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기섭 강응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먼저, 기후에너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기섭 류인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인출 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 쪽에서 에코시즌인가 해서 경유를 연료로 하는 차에 장착하면 매연도 덜 나온다는 얘기 혹시 못 들어보셨나요?

○류인출 위원 얼마나 하죠?

○류인출 위원 농기계 쪽에서 그것을 장착하면 매연도 절감되고, 미세먼지도 약해지면서 연료도 20% 이상 절감된다고 해요. 농기계 쪽에는 많이 설치하고 있던데, 한번 확인해 보세요. 경유차하고도 관계가 있는지.

○류인출 위원 그리고 원주시에는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 풍력은 아직 없죠?

○류인출 위원 아, 허가받았습니까?

○류인출 위원 풍력이 미세먼지를 해결하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겠나. 백운산이나, 우리는 아시다시피 분지이다 보니까 백운산, 치악산 가려서 큰 영향력은 발휘하지 못하겠지만,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풍력이 여러 개 있으면 공기순환이 좀 낫지 않을까 싶어서 풍력을 대폭 좀 해서 깨끗한 에너지도 쓰고, 미세먼지도 미세하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류인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류인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해 제15회 강원도 에너지대상 에너지절약 공공부문 최우수상을 받으신 것에 대해서 축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규범 위원 도시가스 공급사업은 매년 보통 2〜4개 정도 실시를 하잖아요. 최근에 제가 도시가스 공급규정을 보니까 공급규정이 바뀌었더라고요.

○위규범 위원 제가 뭐를 봤냐 하면요. 지금 현재 도시가스 공급을 받는 지역의 대상지 주민들은 자부담을 50% 하잖아요.

○위규범 위원 시에서 보조금을 50% 지원하는데 20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잖아요.

○위규범 위원 이런 규정이 적용되는 시한이 5년이잖아요. 예전에는 10년이었다가 도시가스 공급규정이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되었더라고요. 알고 계세요?

○위규범 위원 나중에 봐보셔요. 개정이 되었는데, 이것을 제가 왜 말씀드리냐 하면, 10년으로 되어 있는 것하고 5년으로 되어 있는 것하고는 수요가가 느끼는 게 틀리거든요. 10년으로 되어 있으면 지금 현재 도시가스 공급을 받으려면 자부담을 하면서까지 자기가 하려고 하는데 10년 동안 못 기다리잖아요. 10년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고, 일단 도시가스가 들어오면 자기 주택에 대해서 주택가격이라든지 이런 게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까 받으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5년 후로 줄이면 이 규정이 5년 동안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5년 후에는 이 규정에 대한 모든 제한이 풀리게 되니까 내가 도시가스 공급관하고 인입관을 하는 부담이 있잖아요. 그것을 안 하고, 일단 관이 들어 와 있으니까 거기에서 자기 집 들어오는 관에 대한 비용만 지불하게 되면 자기가 도시가스 공급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5년을 기다렸다가 들어오는 인입관부터 자기 내관 설치비용만 들이면 도시가스를 공급받을 수 있으니까, 5년 기다렸다가 그렇게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문제가 뭐냐 하면, 그런 사람들이 어떤 지역에 도시가스 공급을 받으려고 할 때 이탈하게 된다는 거죠. 이탈하게 되면 필지별로 70% 이상 동의를 해야지만 도시가스 공급사업이 진행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무너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자기한테 가장 유리한 선택을 하기 때문에 5년 기다렸다가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앞으로 도시가스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많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작년엔가 개정이 된 것 같은데요. 살펴보시고, 원주시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하고 비교를 한번 해 보셔요. 공급규정이 10년으로 되어 있다가 5년으로 단축된 데가 있는지, 아니면 10년으로 계속 적용해서 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많은지 검토해서 나중에 저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위규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현 위원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류인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 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에 따라서 먼저 직원하고 전화통화를 해 봤어요. 보상문제에 대해서 2005년식까지만 지원해 주고 2006년부터는 안 해 준다고 하더라고요. 예산 문제 때문에 그렇게 되겠지만, 우선은 차량을 운행하는 데에 따라서, 키로 수에 따라서 1년이든 2년이든 10년이든 쓰다 보면 노후차량이라고 보는 것은 연식으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 키로 수로 따져야 하지 않나. 얼마만큼 운행을 했느냐에 따라서 규정을 잡아야지. 연수로 잡다 보니까 이런 불합리한 점도 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지원해 줄 때는 키로 수로 측정해서 거기에 따라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같이 동원시켜주면 어떻겠는가? 그런 주문을 한번 드리고요. 가능합니까?

○이상현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건의를 해서…… 사실은 경유차 끌고 다니는 사람들은 생활력이 강하다고 볼 수는 없고, 생계를 유지하며 다니는 차량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폭넓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 부분이 안 되면 정부 쪽에서 건의해서 받을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현 위원 신재생에너지주택 지원 해서 태양광이 몇 퍼센트나 지원돼 있죠? 원주시에서?

○이상현 위원 물론 신재생에너지라고 정부의 지침에 따라서 청사진만 쭉 걸려 있지, 거기에 대비되는 문제점이라든지 이렇게 됐을 때는 어떤 문제점이 있고, 이렇게 됐을 때는 어떤 것을 보완해야 되고 하는 보완장치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이렇게 한 번 신청하면 25년까지는 쓸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과연 25년까지 쓸 수 있느냐. 전문가들 얘기는 10〜15년이면 거의 열효율이 떨어지지 않겠느냐. 그것만 해도 대출을 내서 노후대책으로 하면 태양광을 설치하는 데 큰 문제점이 없고, 용돈을 받아 쓸 수 있다. 생활비로 보태 쓸 수 있다고 홍보만 하고 돌아다니지,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전혀 대두되는 게 없더라고.

이런 부분을 우리 시에서 대책을 세워야 하는 것 아닌가요? 이런 부분은. 아무리 정부대책이 홍보 차원에서 청사진만 제공할 것이 아니라 거기에 따르는 문제점까지 같이 제시해 주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상현 위원 열효율을 따져봤을 때는 업자들이 선전하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받아 쓰는 사람들하고의 관계에서는 무조건 그 사람들을 믿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의아해서, 긴가민가해서 접근을 못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것을 홍보해서 가라는 사람도 있고, 중구난방이에요. 그것을 일률적으로 갈 수 있게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줘야 되지 않나 해서, 그런 부분을 질의나 문의를 했을 때 정확한 답변을 줄 수 있게끔 자료를 만들어 놔야 될 것 같아서요.

○이상현 위원 가능하죠? 이런 것.

○이상현 위원 그리고 업무보고에는 없지만, 악취 발생문제에 대해서는 고질적이고 해를 거듭할수록 비전이 있고 발전이…… 시설 개선이 안 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계획이, 구체적으로 갖고 계신 게 있나요?

○이상현 위원 악취가 피부적으로, 감촉으로 느낄 수 있는 오염된 범위가 몇 퍼센트 되죠? 측정기로 측정했을 때 어느 정도 나오는 거죠? 냄새는 나는데, 측정이 안 된다고 하면 그것도 잘못된 거죠.

○이상현 위원 그런데 정부에서 지정하는 불쾌지수는 몇 퍼센트, 어느 정도까지 잡고 있는 거죠?

○이상현 위원 우리가 축산단지 내에서 지나다니면서 보면, 정말 불쾌하고 쾌쾌한 냄새가 아주 싫거든요. 옷에도 벨 정도가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시에서 만약 그런 민원이 들어와서 거기에 대해서 측정을 했는데, 만약 거기에 대해서 측정해서 걸렸다 그러면 그 기간이 어느 정도가 소요되는 거죠? 시정명령까지 들어간다면.

○이상현 위원 한 번 시정명령 내리는 데 6개월?

○이상현 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상시 민원이 들어왔을 때는 항상 바로바로 달려나가서 측정을 해 주셔야죠. 그렇게 걸렸을 때가 3회 이상입니까, 아니면 그렇게 했을 때 시정명령까지 내려서 개선됐을 때까지의 3회입니까?

○이상현 위원 계속해서 연속 3회? 악취 신고가 들어왔는데, 가서 보니까 그렇게 됐다. 시정명령 내렸는데, 그 과정 중에서도 또 났다. 그러면 또 가서 신고하면 또 측정이 되는 거잖아요.

○이상현 위원 그러니까 그게 참 애매모호하단 말이에요. 이게 업자 편이지, 시민 편은 아니잖아요. 주민 편은 아니고. 주민을 위해서 해야지, 그것을 업자 편만 들어준다면 어디 별도의 섬으로 보내든지, 외딴 지역으로 보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안 되고, 개선명령이 안 되기 때문에 상습악취발생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그 기간이 최소한 6개월씩 걸린다면 18개월이 지나야지 지정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상현 위원 그전에도 할 수 있는 방법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개선명령을 내렸는데 맡아보니까 또 그렇다 이거야. 또 가서 측정해 보니까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고 반복됐을 때, 그 반복되는 기간을 단축시켜서 지정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이거예요.

○이상현 위원 그래서 상습적으로 민원이 발생하는 지역에는 악취발생연도에 관계없이도 지정할 수 있는 것인지, 그 부분하고도 명확히 정리를 해서 갖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이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학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요. 태양광발전소 설치하는 데 있어서 주택하고의 이격거리, 그게 조례 개정이 어떻게…….

○김학수 위원 준비 중에 있는 거예요?

○김학수 위원 타 자치단체에서는 많이 시행하고 있죠?

○김학수 위원 언제쯤 조례 개정을 할 계획이신지?

○김학수 위원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풍력 관련해서 백운산에 허가가 났다고 하는데, 허가관청은 어디죠?

○김학수 위원 규모는 어느 정도 돼요?

○김학수 위원 3㎿ 13기?

○김학수 위원 그것 허가받는 데 있어서 주민동의서가 꼭 들어가지 않나요?

○김학수 위원 서곡주민들한테 주민설명회 다 끝나고?

○김학수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이의를 크게 제기하지 않은 거예요?

○김학수 위원 그렇게 진행될 때 보면, 소음문제 때문에 타 지역도 보면 다툼의 소지가 많이 있어요. 주민설명회 같은 경우는 제대로 하셔서 유도를 하셔서 잡음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김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창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창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요즘 태양광발전소를 많이 신축하잖아요? 민원은 발생 안 하나요?

○조창휘 위원 지역주민들의 동의서는 필요가 없나요?

○조창휘 위원 민가하고의 거리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자기 땅 경계하고 이웃주민의 땅 경계하고 접해 있으니까 땅 경계에 임박해서 설치하다 보니까 민원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런 문제 때문에 허가되는 데는 커다란 문제는 없나요?

○조창휘 위원 시작한 지는 10년 됐나요?

○조창휘 위원 10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설치를 해서 사후관리 생각은 안 해 보셨잖아요. 폐기됐을 때, 기간이 만료돼서 처분할 때, 우리가 슬레이트를 예로 들어보면, 설치할 때는 생각 없이 했는데, 그때는 비가림하기 위해서 초가집 개량을 하기 위해서 했는데, 지금 현재는 많은 돈을 들여서 처리를 하잖아요. 이것도 무분별하게 많이 설치해 놓으면 20년, 30년 기간이 다 된 다음에 처리할 때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지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셨잖아.

○조창휘 위원 처리비용이 만만치 않을 텐데요.

○조창휘 위원 사업자들은 돈이 된다고 하니까 하다못해 축사 지붕에도 설치해라, 주변에 필요한 나대지가 있으면 설치하라고 많이 권유를 하는데, 저 역시도 그것을 생각해 봤었어요. 그런데 사후 처리비용이, 시설비용도 많이 들어가지만 나중에 처리비용도 만만치 않으면 결과적으로 득은 크게 없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조창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조창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도시가스, 태양광, 악취문제 다양하게 지적도 하시고 건의도 하셨는데, 위원님들 말씀하신 내용이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해 주세요.

○위원장 황기섭 없으시면, 기후에너지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기섭 류인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인출 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류인출 위원입니다.

공원 개발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 근무시간을 줄여서 일자리도 늘리고 여가시간을 늘리자, 그렇게 정책을 펴고 있는데요. 공원 조성하시면서 공원에 있는 것을 가로등이 아니라 보안등이라고 하나요?

○류인출 위원 공원등을 설치하실 때, 방금 조성한 공원에는 나무가 작잖아요. 심은 나무가. 그런데 나무 근처에 심다 보니까 2, 3년 안 가서 나무가 커 버리면 녹음기에는 공원등이 나무에 가려버려요. 보안등의 역할을 못 하다 보니까 어두운 거예요. 가로등…… 가로등이 아니고 공원등, 용어가 어렵네요. 공원등을 신규 설치하실 때 수목하고 거리 이격을 둬서 나무가 자랐을 때도 응달이 안 지게, 높이도 공원등을 굳이 높이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공원등이 높아지니까 나무에 많이 가리는 것 같아요.

○류인출 위원 과장님 오시고 나서 한 것은 잘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앞의 과장님들이 잘못했는가 봐요. 누군지는 잘 모르겠는데…….

(장내 웃음)

하여튼 앞에 해놓은 것 보면……. 우리 국장님보다 그 앞에…….

(장내 웃음)

나무가 거의 2m, 3m 사이에 공원등을 해놓다 보니까 거의 가려서 저희 단구동 같은 경우는 제가 직접 나무도 많이 잘라냈는데, 나무도 막 자르면 잡아간다면서요. 그렇게 해 주시고, 야간에 걸을 수 있게, 높은 등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인도등이라고 하나요? 낮게, 그것을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고요.

이번에 공원 조성하시면서 원주에도 여름에 한 번씩 비가 오면 7, 8월에 20일, 지난해 같은 경우 27, 28일 계속 왔죠. 오스트리아인가 갔더니 거기는 800년 전에 비오는 날도 산책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산책로가 있더라고요. 공원에. 비오는 날도. 전체 구간을 다 그렇게는 못 하겠지만, 공원 여러군데 만들면 다만 500m, 1km 구간이라도 비오는 날도 산책할 수 있게 배려를 해 주시면……

○류인출 위원 자료 사진이 필요하시면 드릴게요. 800년 전에 공원 한 켠에 비오는 날도 산책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셨더라고. 우리 원주도 이런 게 있으면 참 좋을 것 같다. 공원을 많이 하시니까 일부 구간은 야간에 많이 산책할 수 있고, 비오는 날도 꼭 할 수 있는, 특히 요새처럼 눈 올 때도 가능하겠죠. 비가 오는 날 가능하면.

○류인출 위원 그렇게 해서 배려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류인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은옥 위원 안녕하세요. 국장님 이렇게 봬서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웃음)

과장님도 공원 업무가 말도 못하게 많으실 텐데, 고생 많으시죠? 지난번 시정질문을 통해서 – 이 얘기 먼저 드리고 할까 봐요 – 공원 업무가 너무 많이 늘어나서 인원 확충해야 되고, 전담반도 해야 되고,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시정질문 끝나고 부시장님께 말씀드렸어요. 공원과 인원은 확충하셔야 할 것 같다고 했더니 알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제가 오늘 말씀드렸다고, 좀 보완해 달라고 말씀 좀 전해 주시고요.

중앙공원 1공원에 관해서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민자공원이 여러 개 계속 있는데, 중앙공원이 처음 시작이라 기본이 되는 거죠. 그대로 가지 않겠어요? 저는 중앙공원에 관한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토지 보상은 어느 정도 되어 있죠? 수용절차를 밟고 계신데, 지금 현재는 어떤가요?

○이은옥 위원 보상을 했다면 참여하지 않는 사람도 있었을 것 아니겠어요?

○이은옥 위원 아, 대부분이요?

○이은옥 위원 몇 퍼센트 정도나 보상비 찾아가셨죠?

○이은옥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토지 보상문제가 이렇게 되면서 계획대로 진행이 되나요?

○이은옥 위원 2018년도에 공원시설을 하죠?

○이은옥 위원 2019년도가 아파트 건설을 하고요. 그 계획대로 갈 수가 있나요?

○이은옥 위원 지금 다 여쭙기는 시간이 있으니까요. 2018년도에 공원 조성하는 계획을 저한테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332억 원으로 공원 조성을 19개 하는데, 2018년도에 다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건가요?

○이은옥 위원 둘레숲길.

○이은옥 위원 그러면 당초 2019년에 아파트까지 다 완공한다고 했는데, 2020년 정도는 가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이은옥 위원 하나만 얼른 더 말씀을 드리면, 제가 시정질문 때 말씀드렸지만, 아파트에 세대수가 많아지니까 명륜동 주민들이 새로 지어지는 아파트에 관심들이 많으세요. 아파트 분양가가 높을 것을 굉장히 우려하고 계시는데, 우리 시에서는 관할할 수 없는 부분이라 해도, 또 우리한테 일정 보고가 들어와서 같이 하는 기간이 있으시죠. 너무 높아지지 않도록 시에서 역할을 일정 부분 하셔야겠다.

그리고 또 우려되는 게, 이 아파트 분양가가 높아지면 주변도 다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들 하셔서 아파트 분양가가 높아지지 않도록 시에서 관심 좀 가져주십시오.

○이은옥 위원 저희한테 850만 원에 계획이 들어왔을 거예요. 너무 높아지지 않도록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끝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는 도로나 전체 세부계획을, 요즘 변화가 많아서 몰라서 한번 자료를, 특히 도로가 어떻게 생기며 길이 어떻게 나고 이런 자료를 주십시오.

○이은옥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기섭 이은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학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단계공원 있죠. 단계공원의 조감도가 나왔는데, 단계동에서 우산동 방향 쪽으로 가다가 좌측 쪽에 아파트단지가 생기는 거잖아요. 도시계획선이 좌측 쪽으로 기존에 있던 게 이동이 될지 모른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게 확정이 되었나요?

○김학수 위원 아파트 단지가 떨어질까 봐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김학수 위원 위치가 단계동 쪽으로, 더 아래로 내리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김학수 위원 만약에 하실 때는 사전에…… 도시계획선을 함부로 움직이게 되면 도시계획선에 걸린 토지주들에 대한 재산권이 상당히 큰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확정을 지어 놓고 하는 것보다는 사전에 인근 토지주들한테 설명을 꼭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그리고 단계공원 쪽에서도 근생시설이 또 따로 있나요? 아파트 말고.

○김학수 위원 따로는 없죠?

○김학수 위원 따로 근생시설이 계획되어 있는 것은 없죠?

○김학수 위원 그리고 44쪽 공원 리모델링사업에서 너무 노후화됐던 장미공원 이번에 하는데, 먼저 주민설명회 할 때 상가 쪽으로 해서 루미나리에길, 그쪽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설계에 꼭 좀 반영해 주시고요. 예산 추가로 들어가는 것도 1추에 확보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김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문막 동화마을수목원 도로 개설문제는 어디까지 됐나요?

○조창휘 위원 확보가 안 되었나요?

○조창휘 위원 수목원이 개장하고 관광객이 많이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도로가 너무 협소해서 얼른 되게끔 과장님이 신경 써 주시고요. 한여름에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오잖아요. 더위를 식힐 수 있는, 발 담글 수 있는 시설을 설치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겨울은 와서 다녀가지만, 여름 무더위에 그늘을 찾아오면 발 담그고 시원한 맛을 느끼고 가면 더 많은 시민들이 찾아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조창휘 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조창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단계공원 아까 말씀하시는 것 보면, 결국 착공은 내년이 되겠네요. 2019년. 올해 보상 주고 그래서.

○위원장 황기섭 금년 내에 보상이 안 되겠네요.

○위원장 황기섭 지난번에 시장님 오셔서 금년 가을에 착공한다고 해서 저도 같이 주민들한테 홍보했는데 내년에 한다고 또 약속을 어겨야 되겠네.

○위원장 황기섭 빨리 좀 되도록 해 주시고, 이쪽에 진입로가 좁으니까 출구도 일부 매입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렸는데 검토하고 계시나요?

○위원장 황기섭 정문 쪽 말고 김밥 집 있는 쪽에.

○위원장 황기섭 면적은 얼마 안 되는데, 세로로 잘려서 이쪽에 노인복지관이 건축되고, 주차장 쪽에서 다시 회차해서 나가는 것보다는 그쪽으로 진출하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과장님이 잘 좀 검토해 주셔요.

○위원장 황기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인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인출 위원 존경하는 조창휘 위원님 말씀하시던 동화마을수목원, 여기 찾아오시는 분들이 월 얼마나 됩니까?

○류인출 위원 연간?

○류인출 위원 월간이 아니고.

○류인출 위원 수목원에 학생들도 많이 오나요?

○류인출 위원 현장체험학습들이 많다 보니까 제가 제안 하나 드릴게요. 동화마을수목원하고 맞지는 않는 것 같은데, 성격상, 혹시 UFO를 아십니까?

○류인출 위원 UFO박물관 관련, 그게 전국 지자체에 잘 없는 것 같은데, 사실상은 미확인이지만 자료는 많이 있거든요. 그쪽 2층 공간에 관련 자료 박물관을 같이 조성해 보시면 학생들 현장체험학습 유치하는 데도 엄청 나을 것 같고, 출렁다리하고 같이해서 문막, 지정 일대의 경제에도 도움이 안 될까.

○류인출 위원 2층 공간이 넓게 있으니까 증축을 하더라도 상당히 학생들이나 일반인들이 관심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수목원이 외지이다 보니까 관광객을 유인하려면, 보통 홈쇼핑 미끼상품 있잖아요. 그렇게 유도해 보시면 어떨까 제안 한번 드려봅니다.

○류인출 위원 버리고 말고 생각해 보세요.

○류인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원녹지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광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기섭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기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 과장님 오셨는데…….(웃음) 과장님, 업무보고하고는 관계가 없는데요.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개방화장실, 올해는 버스정류장하고, 그다음에 택시승강장?

○류인출 위원 택시기사분들이 갈 데가 없는가 봐요. 만종 빠지는 도로 끝에 여기도 많이 오시고, 건너편에도 많이 오시고, 외진 데 거기 가시거든. 택시승강장 쪽에도 개방화장실을, 그런데 개방화장실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개방화장실 하면 일반시민들은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른대. 밑에 “시민 누구나 깨끗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이렇게 안내표시가 필요할 것 같아요.

○류인출 위원 버스승강장 주변, 택시승강장 주변 좀 챙겨주세요.

○류인출 위원 올해 예산도 조금 는 것 같은데.

○류인출 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경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다음은 생활자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생활자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기섭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 과장님, 51쪽에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 추진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아파트 지역은 잘 지켜져요. 그런데 단독택지지역, 특히 상가지역에서, 또 상가지역에서도 쭉 상가가 있으면 자기 상가 앞에 자기가 놔요. 앞쪽에 같이 상가가 있으니까. 그런데 앞쪽이나 옆쪽에 상가가 없는 쪽, 주차장이 있다든가 공터가 있다든가 그런 쪽에는 꼭 이 건물의 쓰레기를 그쪽에 배출하잖아요.

이 앞에 보니까 각 읍면동에서도 그것 치우느라고 엄청 고생하시던데, 공터가 있는 단독택지지역, 그 부분의 쓰레기가 엄청 문제 되고 있죠.

○류인출 위원 그 부분을 다 버린 다음에 계속 치워서 될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인력을 투입해서 아침시간에 2명이면 2명을 해서 여러 군데 계속 문제가 되는 데를…… 쓰레기 배출되는 시간이 쓰레기차가 싣고 간 후에 6시에서 8시 사이에 쓰레기가 집중적으로 배출돼요.

○류인출 위원 예, 아침에. 그러니까 하루 종일 있다가 그다음 날 새벽에나 빠지는데, 결국 그렇게 되다 보니까 쓰레기차는 여러 군데 돌아야 되니 바쁘니까 있는 것만 싣고 가고 바닥에 있는 것 그냥 두고 가시잖아요. 그게 누적되다 보니까 거기가 매립장처럼 돼 있는데, 아침 일찍 인력을 투입해서 계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계도나 지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류인출 위원 엄청 심하더라고요. 롯데시네마 쪽에도 보면, 주차장 부근에 자기 건물 앞에 안 내놓고 꼭 옆에 내놓다 보니까 서로 관리 안 하다 보니까 지저분하고, 천매마을 쪽에도 천매공원 쪽에 집중적으로 그렇고, 보라마을 쪽에도 뒤쪽 공터 있는 부분에 네 군데가 그렇고, 개운동에 가면 상지여고 담장 모퉁이 그쪽에도 엄청 심하고, 하여튼 공터 있는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데는 옆의 상가들 지도를 하셔서…… 본인들 건물 앞에 내놓으면 관리가 되거든요. 옆에 놓고 서로 관리를 안 하다 보니까 그런데, 업무시간에 나가서 관리가 안 돼요. 업무시간에 나가면 쓰레기 다 배출한 이후이기 때문에.

○류인출 위원 그것을 신경 써 주셔서 계획을 세우셔서, 그분들 아침에 일찍 나왔다가 일찍 퇴근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류인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년 1월부터는 공무직이 한 분씩 배치가 됐죠?

○위원장 황기섭 그분들이 너무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1월에. 2월에 크린콜 해서 노인 골목 청소하는 사업이 시행이 되니까 1월에는 갭이 있어서 쓰레기가 많이 넘쳐나는데, 공무직들이 수고를 많이 하시더라고. 또 처음 하시는 업무인데, 조금 안정이 되면 이분들한테 무단배출하는 것 단속할 수 있는 지침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위원장 황기섭 그 사람들이 공무직이니까 정확히 단속을 해서 이분들한테 한번씩 과태료를 물리면 안 버리는데, 지금 너나없이 버리고, 우산동 예로 보면, 쓰레기를 내 집 앞에 배출을 해야 되는데, 내 집 앞에 배출하니까 청소차는 힘든 거예요. 가다가 차가 정차해서 싣고, 정차해서 싣고 해서. 어디 한군데 지역에 모아놓으면 쓰레기 수거하는 것 좋조. 한군데 다 실어버리니까. 그런데 집집이 쓰레기봉투를 내놓으니까 월, 수, 금 이렇게 수거를 하는데, 집앞에 서서 수거해서 담는 게 힘들어서 양면성은 있는 것 같은데, 청소공무직이 내 집 앞에 쓰레기 배출해 달라고 안내문도 하고 그러는데, 그거 붙인 것은 금방 없어지더라고. 공무직이 1월밖에 안 됐으니까 잘 모르는데, 3, 4월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정착이 될 것 같아요. 그 업무가.

그러면 그분들이 앞으로 지역에 있는 사람 단속을 해서 한 분씩 과태료 무는 사람 안 하도록. 왜 이러냐 하니까 CCTV 단속한 것 보여주니까 같은 이웃인데 잘못 신고했다가는 책임질 부분에 있어서 ‘아, 모른다.’고 전부 이러거든요. 뒤로는 얘기를 해요. 누가 버린다고. 저 사람이 버린다고. 그러면 이 사람 아느냐고 했더니 모른대. 이웃사람인데도. 자기가 신고해서 과태료 물면 이웃 간에 싸우는 문제가 생겨서. 그래서 이것은 정식적으로 우리 공무직이 권한을 가지고 단속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쪽에 지침을 주시고, 하실 부분이 많아요.

어떤 게 있느냐 하면, 재활용 수집하는 분들이 쏟아놓고 가고, 그런 것도 어렵지만 해야 되는데, 다른 지역은 몰라도 특히 우산동은 대학교가 있고, 외국인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쓰레기 배출하는 개념이 없어요. 그쪽 지역에는 합동단속도 배려 좀 하시고 해서 방향이 전환되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기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현 위원 위원장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몇 가지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각행위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 보면, 소각행위는 무조건 안 되는 겁니까?

○이상현 위원 소각행위의 범위가 어디까지냐. 저도 시골에서 살다 보니까 생활폐기물 나오는데 버리기는 좀 아깝고, 폐기물 처리하는데 쓰레기봉투에 담아서 버리려니까 봉투 값이 아까운거야.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그냥 놔두자니 여러 가지 걸리는 것도 많고, 그래서 물을 끓인다든지 사료를 조제하는 과정에서 솥을 걸어놓고 소각장치 해놔서 때는 것은 관계가 없는 건지?

○이상현 위원 종이나 신문지 태우는 것은 괜찮잖아요. 그런 범위까지는 허용을 해 주겠다 그런 얘기가 있었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이웃 간에 신고를 해서 정말 불편한 관계를 유지하느니 차라리 신고 안 하고 불편하게 참고 넘어간다는 생각이 되는데, 저는 거기하고 반대가, 한 번쯤 경각심을 심어주면 그 사람들이 두 번 다시 안 하거든요. 한 번 싸우는 것도 불편한 점이 있긴 있지만. 어제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신상필벌이 정확해야 된다.

만약에 불법투기해서 버린 사람에 대한 제재는 어떻게 합니까? 행정적으로 제대로 하는 거예요, 경찰 그걸로 하는 거예요?

○이상현 위원 어느 정도 되죠?

○이상현 위원 포상금은 1만 5,000원 내지 20만 원까지 준다고 얘기했는데, CCTV 27대를 올해 신설한다고 계획을 세워놓으신 거잖아요.

○이상현 위원 지금 설치돼 있는 게 27대?

○이상현 위원 이웃에서 슬그머니 버리는 것도 경고만 주고 그냥 무마시켜주고 말았다고 어제도 말씀하셨는데, 그러지 말고 아예 단호하게,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일정기간을 선정해서 단호하게 해 놓으면 그다음에는 이것이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추가적으로 주문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해 보시는 것이 어떤가.

○이상현 위원 그래서 이것을 정확히 해 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버려도 그만, 안 버려도 그만, 이 사람들이 만성이 되다 보면 그냥 으레적으로 갖다 버리는 경우가 있거든. 저도 그러니까. 저부터 벌금을 낼 테니까 그렇게 해서 제도적으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이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생활자원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방영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다음은 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은 현재 교육 중인 관계로, 환경녹지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하셔요.

국장님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기섭 이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현 위원 국장님, 조림 및 숲가꾸기 사업의 목적이 뭡니까? 정확하게.

○이상현 위원 목이 아프시다고 했는데, 괜히 질의했네.

○이상현 위원 이 질의를 드린 취지가 뭐냐 하면요. 제가 산이 1만 평짜리가 있어서 조림사업을 신청해봤어요. 조림사업을 신청했다는 얘기는, 벌목작업, 거기에 우리가 필요로 한 유실수를 심어서 산소공급이라도 원활하게 해 주기 위해서 황폐된 산을, 쓸모없는 나무는 제거하고, 새로운 것을 심고자 해서 주문을 했더니 이게 나무 목재 값이 얼마 안 나오니까 자부담비가 많이 들어가는 거야. 산에. 산에 내 자부담을 들여서 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그것은 조금 더 고민을 해 봐야 되겠다 해서 보류를 시켜놨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실질적으로 하는 것은 야산이나 이런 데는 잡목들이 많잖아요. 쓸데없는 나무들이.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제거해서 정말 쓸모 있는 나무로 나중에 개선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을 산림과에서 지원해 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데, 그렇게 지원되는 사업이 조림사업, 나무 심고 관리하는 것까지만 해 주지, 제거하는 것은 안 해주는 것 같아요.

○이상현 위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도 돈 천만 원이 넘게 들어가다 보니까 돈 천만 원씩 거기 투자할 것은 아니다. 그래서 저는 포기를 하고 다시 한 번 해 봐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산림과에 다시 협의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정리를 해 주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이상현 위원 그 문제는 다시 한 번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국장님, 산림과를 칭찬을 좀 해 드리고 싶어서, 사실 제가 먼저 금년도 본예산을 심의할 때 보니까 매년 본예산이나 1차 추경이나 2차 추경이나 이럴 때 보면 항상 임도에 관한 예산이나 사방댐에 관한 예산이 사실은 어떤 위치에 어디를 하는지를 너무 알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정리된 것도 없었고. 그래서 제가 그런 자료가 구축이 돼야 되지 않느냐 해서 요구를 했더니 엊그저께 갖고 왔어요. 제가 보고 너무 깜짝 놀라서……. (자료를 보이며) 없던 자료를 만들었는데, 사방댐이 저희가 전부 해서 상당히 많습니다. 83군데. 사방댐 새로 만들게 되고, 사방댐 준설도 하고, 사방댐의 각 위치나 임도에 대한 현황 이것을 이렇게 크게 잘 만들었어요. 없던 자료를 구축했어요. 색깔별로 몇 년도에 한 것은 어디이고, 사방댐 위치를 표시까지 다 하고. 그래서 위원님들께도 이 자료를 전부 나누어 드리라고 했거든요. 사방댐의 번호 다 있고, 지번이 다 있고, 몇 년도에 사방댐을 만들었고. 이런 자료가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이번에 산림과에…… (방청석 가리키며) 계장님, 일어나 보세요. 정말 고생 많이 하셨거든요. 요 전 계장님하고 같이…….

○위원장 황기섭 박수 한번 치시죠.

○김학수 위원 박수 한번 쳐드려야 돼요.

(박수소리)

왜냐하면, 이 자료가 굉장히 중요한 게, 저희가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도 모르고 예산을 가결해 주면, 우리가 확인할 방법도 없어요. 이번에 보니까 임도 개설도 주소 다 나와 있고, 연장 길이, 몇 년도에 언제 이렇게 시설했다. 그리고 앞으로 할 계획이 있을 텐데…….

이 부분을 왜 요구했었느냐 하면, 건설방재과나 도로과 같은 경우 보면, 건설방재과 보면, 각종 도시계획도로나 읍면 단위의 도로나 이런 부분에 도시계획선이 가 있는 것도 있고, 안 가 있는 것도 있고, 도로과 도로도 그렇고, 건설방재과의 하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항상 거기 요구했었어요. 그래서 거기는 이게 잘 구축되어 있거든요.

전체 계획이 어느 정도 되고, 어느 정도까지 몇 년도까지 예산이 얼마 들어서 했고, 이번 예산은 얼마 들여서 할 것이고, 향후 연장이 얼마 남았고, 이런 게 한눈에 보여져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보상가는 어떻고, 개설비는 어떻고, 이런 걸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것 하느라고 담당직원이 고생 엄청 많이 했을 겁니다. 정말 고생 너무 많이 하셨고, 큰일 하신 거예요.

국장님께서도 산림과 직원 분들, 고생하신 분들 격려 좀 많이 해 주시고, 제가 이것 보다 보니까 임도 개설 같은 경우는 향후 어디까지 연결해야 되는데 산의 지형상 임의로 그릴 수가 없어요. 설계비가 안 섰기 때문에. 그래도 어디까지는 연결할 예정이다 이런 선 같은 게 같이 나왔으면 좋겠고, 각 임도나 사방댐에 대해서도 한 장씩 이런 식으로 다 위치를 해서…… 이것 굉장히 힘들거든요. 정리가 안 된 것을 다 찾아서 하기가.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번에 고생들 많이 하셨고, 임도나 사방댐 관련이나 조림지도 마찬가지예요. 조림을 어디에 어떻게 하는지, 예산 들어간 것, 그런 부분도 이런 도면을 통해서 위원님들이 정확히 알 수 있도록 때가 되면 예산심의나 관련된 행감이나 이럴 때는 항상 국장님도 같이 그 자료 꼭 좀 챙겨드려라 해서 잘 심의가 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그리고 이 사방댐 같은 경우도 준설한 데가 있고 안 한 데가 있고 그래요. 준설한 데는 색깔을 약간, 표시나 표기를 더 보완…… 처음 하는 게 최고 힘든데, 처음 됐으니까 여기서 조금씩만 보완해도 큰 성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학수 위원 국장님, 과장님, 담당 계의 계장님이나 직원분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김학수 위원님 감사합니다. 좋으신 말씀 주셔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산림과가 1월부터 5월까지 산불 때문에 고생 많이 하시고, 또 11월부터 12월까지 연중 원주시 산불예방 때문에 애를 많이 쓰시는데, 또 매년 보면, 강원도 경진대회에서 늘 최우수상 1등을 하고 있어요. 그게 묻혀서 그런데, 요새 공원녹지과가 대세가 되니까 야간대기하고 주말 없이 산불대기 하는데, 공원녹지 쪽에만 신경을 많이 쓰다 보니까 산림과 직원들이 너무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저도 드리고 싶습니다.

주말 없이 봄부터 가을에 애 많이 쓰시는데, 그런 좋은 결과 때문에 원주시 산림정책에 좋은 효과도 받고 있는 것 같고, 또 한쪽에서 보면, 앞으로 소나무도 점점 없어진다고 하잖아요. 기후변화 때문에. 그런데도 소나무 재선충 방제작업하는 데 표 안 나게 산림과에서 고생을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애 많이 써주시고, 올해도 계속 수고 좀 해 주세요.

산림과 없으시면, 산림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응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기섭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현 위원 과장님,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폐기물 처리에 대해서, 먼저도 과장님을 가장 곤혹스럽게 만들어드리고 그랬지만, 원주시 농가에서 화재가 나다 보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폐잡목 이런 것을 처리할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물어봤는데 반입도 안 되고, 노조에서 처리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그게 어딘가는 가야 되는데,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잘게잘게 부수거나 잘라서 생활폐기물 봉투에 담아서 들어가면 원활하게 반입이 되는 것이고, 이렇게 편법을 사용해서 갈 수 있는 것을 보다 보니까 참 안타깝다. 그렇지 않고 타 시·군에 보내려니까 수거비용이라든가 그런 게 많이 산출되고……. 이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이상현 위원 왜요?

○이상현 위원 어딘가는 소각시설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자기 집도 그렇게 되지 말라고, 자기도 그런 상황에 처하지 말라는 법은 없는데, 원주시에서 나오는 것을 타 시·군으로 넘겨버리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타 시·군에서 받아들이지 않는 것도 그렇지만, 생산되는 것은 어딘가는 처리해야 되는데,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소각장이 필요하지 않나.

소각장을 건립해야 되는데, 다른 데는 돼도 내 지역은 안 된다는 생각 갖고 주민들이 접근하기 때문에 안 된다고 얘기하는데, 어딘가는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소각장이.

○이상현 위원 그런데 누가 총대를 매느냐? 적정한 위치가 어디가 되느냐? 그게 참 중요한 것인데, 방법을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상현 위원 과장님한테 너무 무거운 숙제를 드리나?

○이상현 위원 행정력으로 밀어붙이든지 어떻게 하든지 하나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죠. 민원 발생하는 것이야 어디는 없겠습니까? 열병합발전소하고 소각시설하고는 틀리지. 제도적으로 서로 틀린 것이고, 매립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한계점을 어디까지 찾아야 되느냐. 그런 것을 봐서 협의를 통해서 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상현 위원 자꾸 “노력하겠다”, “검토하겠다.” 하시는데, 검토는 우리 전문위원한테 맡기시고, 꼭 이렇게 할 수 있게끔 제도적으로 차근차근 정리하셔서 어딘가는 꼭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상현 위원 소각시설 비슷한 거라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서 찾아야 되지 않나. 화장장도 여주도 데려가고 횡성까지 다 데려가는데, 이것은 안 되라는 법 없잖아요. 화장장 옆에 소각시설을 설치하든지 어떻게든 꼭 있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안타까운 점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 숙제로 만들어 주는 게 아니라, 어느 분이 그 자리를 다시 승계하더라도 이 부분은 해결해야 되지 않나. 국장님이 자리에 계실 때 아주 해결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현 위원 그런 부분은 공청회를 통하든지 주민의 동의를 끌어내서 다수가 원하면 해야죠. 그런 부분을 적재적소에 찾아서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해서 주문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이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상혁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사업소를 끝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과별 질의를 마쳤습니다만, 질의과정에서 누락된 부분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환경녹지국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옥 위원 제가 아까 말씀 중에 하나 빠졌고요. 중앙공원 1공원을 주로 말씀드리나,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 연관되어 있고, 이게 시작이라 모범적으로 잘해야 될 것 같은데요. 2018년에 공원 시설물들이 계속 생기는데, 계획대로 19개가 332억 원이긴 한데, 좋은 내용으로 될 수 있도록 옆에서 많이 지도 좀 해 주십시오.

○이은옥 위원 공원 시설물이에요. 문화원도 얘기했지만 올해 하는 것 얼마 남지가 않아서 제가 다음 번 심의 때 말씀드려도 될 것 같은데, 시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은옥 위원 좋은 자재로 금액에 맞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류인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인출 위원 지난번 국장님 오시기 전에 전 국장님께 말씀드렸는데요. 치악산자연휴양림 운영방법을 개선해야 될 것 아니냐. 매년 치악산자연휴양림에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붓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원주시민한테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임대는 주고 있지만, 위탁관리 주고 있지만, 우리 시 시세수입도 도움이 안 된다. 거기 놀러 오시는 분들이 관광객들이고 그렇다고 치는데, 그쪽 차 가지고 오시는 분들은 원주 경제에도 큰 도움이 안 돼요. 그분들은 차에 장 다 봐서 싣고 오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매년 우리가 20∼30억…… 올해 얼마죠? 올해 당초예산에도 꽤 많이 서 있죠. 기억이 안 나네.

외지 분들 장 봐가지고 놀러와서 경제에 도움도 안 주는 분들한테 우리가 그렇게 시비를 투자해야 될 이유가 있겠느냐. 운영방법에 대해서 연구를 해 달라고 했는데, 담당과장님은 금방 오셨으니까 국장님이 연구하셨다가 교육마치고 오시면……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류인출 위원 어차피 그쪽의 방을 임대하는 거니까 임대하실 때 시비가 그만큼 투입돼서 할 거면 70% 정도는 원주시민에 한해서 임대하는 것으로 해서 임대료를 좀 더 저렴하게 해 준다든지 시민한테 우선권을 준다든지, 이것도 아니고 그냥 인터넷에 풀어놓은 상태에서 임대하다 보니까 정작 원주시민들은 원주의 치악산자연휴양림을 가자고 두 달 전에 예약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속초에 갈 때는 두 달 전에 하겠지만요. 보름 전에, 한 달 전에 하려고 해도 예약이 다 차 있기 때문에 원주시민들은 정작 이용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정 부분은 시민한테 혜택을 주든지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돈만 들여놓고 원주시민이 전혀 이용도 못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류인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정책에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원주시 쓰레기정책이 맨 처음에는 매립에서 소각으로 갔잖아죠. 소각으로 갔다가 다이옥신이 나와서 결국은 또 RDF로 갔고, RDF가 SRF로 바뀌어서 SRF 생산하고 있는데, 소각 문제는 앞으로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대기환경보전법 39조에 보면, 서울하고 직할시, 서울 인근 13개 도시, 전국 20개 도시에서는 목재 소각도 안 되고, 폐기물 소각 자체를 못 하게 되어 있잖아요. 항의하는 내용들이, 서울 사람만 사람이고, 여기 중소도시 사람은 사람이 아니냐. 거기는 제한하고, 여기는 소각하게 놔두면. 앞으로 계속 주민수용성이라든지 합의점이 계속 도출되고 문제가 제기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이 어려운데, 환경녹지국 업무가 어려우시잖아. 쓰레기처리라든지 환경문제라든지, 음식물처리, 에너지문제, 환경문제, 환경녹지국 업무가 우리 시민들하고 직결된 업무인 것 같아요. 올 한 해도 원주시민을 위해서 환경녹지국장님하고 공무원들이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회의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기섭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기섭 지성현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먼저, 농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우명기 농정과장은 현재 교육 중인 관계로, 지성현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자리에 앉으십시오.

농정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창휘 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올해는 유기질비료가 공급량이 많이 줄어서 농업인들이 언성이 높은데 어떤 대책이 있나요?

○조창휘 위원 그리고 원예하우스 농사지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거기도 퇴비 지원이 가능한가요?

○조창휘 위원 퇴비가 관내에서 생산되는 게 있고, 관외에서 생산되는 게 있잖아요. 어떤 실증시험을 해서 효과가 좋은지 안 좋은지 센터에서 일괄 검토해서 지원해 주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무분별하게 퇴비 생산업체가 주변에 많잖아요. 거기에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그것을 센터에서 1차 시험을 거쳐서 공급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우스농가들이 비닐을 5년에 한 번씩 교체하더라고요. 그 비용이 많더라고요. 그것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것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수박 농사짓는 분들이나 수박모를 자가적으로 짓는 농가들도 있지만, 대부분이 육묘상에서 신청을 해서 심는데 비용이 비싸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지원해 줄 수 있는지 검토하셔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조창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성현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다음은 로컬푸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로컬푸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기섭 조금 전에 조창휘 위원님이 유기질비료가 로컬푸드과인데 질의를 하셨으니까……. 자료를 준비하셨네요. 과장님, 여기에 더 추가로 설명하실 것 있으면 하시죠.

○위원장 황기섭 그것으로 갈음하신다고?

○위원장 황기섭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현 위원 유기질비료에 대해서 조창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올해는 규격이나 질에 대해서도 센터에서 일정한 수분 함량이라든지 이것을 다 점검해서 내보내는 거죠?

○이상현 위원 농가 측에 축산농가 유기질비료를 갖다가……

○위원장 황기섭 소장님이 답변 좀 해 주시지. 소장님도 모르고 계셔?

○이상현 위원 지난번에 먼저 주문했을 때는 6개월 내지 1년 이상 숙성을 시켜서 숙성퇴비로 지원했으면 좋겠다 하는 주문을 드렸었는데, 잘 시행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것을 여쭈어보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었는데, 과장님도 교육을 가셨고, 과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것 같고, 어떻게 됐는지 내용을 담당직원이 한 번쯤 와서 설명해 주는 것으로 답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현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로컬푸드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용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최명락 축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기섭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류인출 위원입니다.

축산농가 경영안정에서 낙농분야 해서 학교 우유급식 5,000명이, 저소득층 학생들 지원해 주는 거죠?

○류인출 위원 원주에는 낙농농가가 몇 가구가 됩니까?

○류인출 위원 학교급식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기업지원과에서는 기업 유치하려면, 100명 정도 되는 기업을 하나 유치하려면 얼마 정도 든다고 생각해요?

○류인출 위원 상당히 많은 금액이 들거든요. 100명 정도 되면, 시에서 재정 부담해 주는 금액이 50억 원에서 규모에 따라서 100억 원 정도 가까이 되는데, 대관령 강원우유(옛날 삼양유가공)가 직원이 300명, 200명 넘다가 지금 최하 30명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자동화해서 직원이 준 것도 있겠지만, 학교급식에서 대관령 강원우유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품질은 크게 떨어지는 것 같지 않은데, 판촉 면에서 밀리는 것 같은데, 향토기업 육성 차원에서 제가 학교 쪽에 알아봤더니 학교에서는…… 제가 운영위원장 하던 학교도 몇 군데 있었어요. 그런 데는 교장선생님하고 얘기해서 한 학기는 대관령 강원우유를 넣고 한 학기는 파스퇴르나 서울우유를 먹고 그랬었는데, 학교 쪽에서는 본인들이 자부담해서 내는 우유를 학교에서 강제할 수 없다 보니까 우유급식비를 급식처럼 100%는 아니더라도 일부분적으로, 다만 10%, 15%라도 부담해 주면 자기들이 향토기업 육성 차원에서 지원해 주니까 지역의 우유를 먹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 할 수 있으면 가능하다고 이랬는데, 현재 5,000명 정도만…… 그렇다고 이 5,000명만, 남들은 서울우유 먹는데, 5,000명만 ‘대관령 강원우유를 먹어라.’ 이러면 먹는 학생들이 저소득층인 게 표시가 날 것 아니에요.

100% 다는 할 수 없더라도 한 학기 정도라도 해서 삼양유가공 쪽하고 친환경 학교급식하고 낙농분야 지원금액하고 해서 그것을 연구해 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류인출 위원 학교급식 쪽에서 어렵다 해도 기업지원과하고 협의해서라도 향토기업 지원책으로 그 돈을 받아서라도, 급식지원비 가지고 안 되면 낙농분야 지원금액하고 하면 다만 얼마라도 가능할 것 같아요.

○류인출 위원 당연히 삼양유가공 쪽에서도 본인들이 부담해야 될 부분 본인들이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고, 외부기업 유치하려고 몇십억 원씩 갖다가 쏟아붓는데, 있는 기업을 스스로 죽이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 좀 신경쓰셔서, 어차피 축산과 혼자는 힘들 것 같아요. 소장님하고 기업지원과하고 삼양유가공하고 계장님들이 같이 만나서, 제가 볼 때는 자리를 소장님께서 주선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셔서 방법을 강구해 봐 주십시오. 그렇다고 100% 바라는 것도 아니고, 원주에 우유가 있는데, 학교에서 최소한 25%, 30%는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류인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류인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창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유기질 비료 공급이 차질이 있어서 하우스농가들이 가서 이야기 들으니까 축산농가들하고 원예농가들하고 축산농가에서 나오는 퇴비를 원예농가로 공급해 주면 원만히 쓰지 않겠나. 원예농가가 축산농가에 와서 수거를 해가게 되면 비용이 너무 많이 커지니까 엄두를 못 내서 수거를 못 해가요. 그런 부분을 시에서 수거해 갈 수 있는 비용을 지원해 주면 축산농가의 어려움도 덜고, 원예농가들의 퇴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덜고 그래서 좋을 것 같은데, 그것 좀 한번 검토해 주십사 하고…….

○조창휘 위원 지금까지 타 지역에서 하는 것을 한번 보셨으니까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원예농가들 회의 때도 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퇴비가 상당히 많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공급을 시에서 해 준다고 하더라도 아마 가격대도 비싸니까 축산농가들하고 연계해서 하게 되면 저렴한 퇴비를 공급받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적극 검토하셔서 반영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기섭 조창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현 위원 과장님, 축산분뇨를 퇴비화시키고 액비를 자원화하기 위해서는 축산과에서는 축산분뇨를 어떤 식으로 지원해 주는 것은 없잖아요.

○이상현 위원 그런 쪽으로 지원해야죠. 액비를 어떤 식으로 지원해 주죠? 신청농가에 한해서만 갖다 주는 겁니까?

○이상현 위원 이것을 지원한 농가에 한해서만 선별적으로 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신청농가 다 해 주는 겁니까?

○이상현 위원 이것은 축산과에서 하나요? 시료채취해서 뿌리는……

○이상현 위원 살포해 주면 냄새를 완전 발효시켰다고 하지만 냄새가 날 경우에 민원 발생의 소지가 되잖아요.

○이상현 위원 유기질비료도 부족하다고 얘기하니까 액비를 살포하면 땅의 질도 상당히 좋아진다고 하더라고요. 환경개선 차원에서 상당히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사업을 좀 더 활성화시켜줄 필요성이 있다. 필요한 농가가 얼마 정도 되는지 자료로 갖고 계신 것은 없죠?

○이상현 위원 조금 전에도 질의드렸지만, 받을 땐 축산과로 신청하면 된다는 얘기죠?

○이상현 위원 한돈협회에서 해 준다고? 한돈협회?

○이상현 위원 그것하고 한 가지는 여기 자료에는 안 나왔지만, 상습악취 발생 때문에 악취저감시설을 소초의 한 농가를 선정해서 시범사업으로 실시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효과가 드러난 게 있나요, 아니면 아직 지속적으로 지켜보고 있는 건가요?

○이상현 위원 지금은 기온이 상당히 차갑기 때문에 저기압이었을 때 악취 부분을 한두 번 정도는 시료를 채취해서 그 부분이 어떻게 저감시설로 연결이 되는가를 한번쯤 더 봐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돼서 그것을 다시 한 번 주문을 드리고요.

○이상현 위원 공동적으로 대처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완전히 시정될 때까지, 주민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을 때까지는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이라도 좀 늦은 감이 있지만 확실시될 수 있도록 같이 연구 노력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현 위원 조만간에 기후에너지와 환경과하고 축산과의 담당분들을 모시고, 간담회를 통해서 제도적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조만간에, 명절 지난 다음에 좋은 의견을 여쭈어 볼 테니까 자료 준비 좀 해 갖고 오셔서 좋은 고견을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이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AI 자료를 제출하셨는데, 그럼 1월 4일부터 한 달 동안 벌써 현장배치를 했네요. 직원들이.

○위원장 황기섭 그러면 이분들이 요즘같이 추운 날씨에 출근해서 현장을 나갈 텐데, 근무하는 데는 괜찮은 거예요? 여건이.

○위원장 황기섭 여비는 1추에 반영을 하니까 직원들이 출근해서 요즘은 영하 13도씩 되는데 현장 나가서 컨테이너에 앉아서 단속하고 확인할 텐데, 거기 난방시설하고 기본은 잘되어 있겠지만 그래도 많이 힘들 텐데, 여비 1추에 반영하시죠.

○위원장 황기섭 AI 문제가 어때요? 종료하는 시점은 예측하고 있나요?

○위원장 황기섭 그럼 센터 12명, 읍면동 한다면 최소한 18명, 한 20명 정도가 계속 근무를 하셔야 되겠네요. 몇 개월 더.

○위원장 황기섭 알겠습니다. 어렵지만 잘 좀 해 주셔요.

○위원장 황기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축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명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다음은 농촌자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농촌자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기섭 마이크 켜세요.

류인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인출 위원 과장님, 류인출 위원입니다.

80쪽 보면,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있잖아요. 제가 하나 여쭙고 싶은 게, 양수기도 농기계인가요?

○류인출 위원 양수기도 임대하고 있습니까?

○류인출 위원 지난해 7, 8월에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문제였고, 9월, 10월에는 비가 아예 안 와서 가뭄이 들었잖아요. 양수기가 있어도 물을 못 당기는 밭이 많아요. 양수기를 임대해 줘도 물이 있는 곳이 워낙 멀다 보니까 지하수도 없다 보니까 농기계 임대할 때 물차도 같이 임대해 줄 수 있으면 좋지 않겠나.

○류인출 위원 거리가 양수기를 쓸 수 있는 데는 최소한 200m 정도까지는 양수기를 쓸 수 있겠지만, 그 이상 500m나 1km씩 되면 양수기를 쓸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농로는 다 있으니까 차가 2.5톤 정도면 어느 정도 다 들어갈 수 있으니까 건설현장에서 쓰는 살수차 같은 것, 그쪽에서 호스가 있으면 좋겠고, 시범적으로 운영해 봤으면 싶어요.

○류인출 위원 수요가 어느 정도 될지는 모르겠는데, 있으면 수요는 충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류인출 위원 검토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봐 주십시오.

○류인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류인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대체적으로 위원님들 질의하시면 전부 검토해 보겠다고 하는데, 언제까지 검토만 할지 모르겠어요. 적극적으로 해 주셔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규범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삼토농업대축제를 추진하신다고 했잖아요. 기존에 단편적으로 분산되어 있던 축제를 하나로 묶어서 축제를 더 축제다운 축제로 면모를 가꾸고 시너지효과를 극대화시키려고 하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위규범 위원 각 축제가 여태까지 진행이 되어 왔기 때문에 축제를 주관하는 주관 부서라든지 주관 농업입단체라든지 서로 갈등과 반발이 있을 텐데, 그런 것은 없어요?

○위규범 위원 사전에 충분하게 대화와 소통을 하셨을 것 아니에요.

○위규범 위원 그러면 현재 있는 농업인의 날 기념식하고 쌀소비 촉진대회, 소비자 만남의 날 행사, 치악산한우축제 이것을 다 통합시키는 것 아니에요.

○위규범 위원 각각의 사업비가 있잖아요.

○위규범 위원 사업비를 다 합치면 5억 원 정도 돼요?

○위규범 위원 그렇게 하시는데, 삼토농업대축제는 따로 하시고, 농업인의 날 기념식은 11월 11일에 분리해서 이원화해서 하는 거죠?

○위규범 위원 기념식은 따로 다른 행사는 하지 않고, 기념식만 하는 거예요?

○위규범 위원 그리고 치악산한우축제 같은 경우는 댄싱카니발 할 때 그 안에서 서브축제로 자리매김을 어느 정도 했거든요. 6일간 댄싱카니발 할 때, 매출액도 상당히 많이 올라갔어요. 6일 동안 3억 원이라니까 하루에 매출이 5,000만 원 이상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통합을 하더라도 댄싱카니발에 있는 지금 현재 축제는 그것 나름대로 살려가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하시는 거죠?

○위규범 위원 이것은 따로 하는 것이고요.

○위규범 위원 거기 있는 것을 통합해서 안 하는 것은 아니죠?

○위규범 위원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위규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촌자원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상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기섭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기술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일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다음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기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혹시 농산물도매시장 이전에 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시죠. 이번 기회에. 준비나 그런 부분.

○위원장 황기섭 지난해 예산 얼마 세우셨죠? 용역 예산 세우셔야 되나?

○위원장 황기섭 예산, 용역.

○위원장 황기섭 글쎄, 그것 가지고 가능해요?

○위원장 황기섭 그럼 앞으로 3월 회의도 있으니까 위원님들한테 진행과정을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 황기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길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인출 위원 소장님, 류인출 위원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리 좋은 품종을 심어도, 좋은 비료를 주고 품팔아서 열심히 농사지었는데, 수확기에 가서 가물어서 농산물이 망가지면 엄청 속상하고 억울하거든요. 물을 쓸 수 있으면 좋은데, 물을 쓸 수 없는 밭이 많더라고요.

농업기술센터 쪽에서 물차 임대가 당장 어려우면 소방서하고 평상시에 유대관계를 가져놨다가 소방서한테 협조를 구해서 하든지, 올해 혹시 가물면 물 때문에 고생하는 일이 없도록 미리미리 준비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류인출 위원 됐으면 좋을 것 같은데,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하여튼 적극적으로 검토해 봐 주시고요.

하나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단구근린공원에 로컬푸드센터 준비하신다고 말씀하셨었는데…….

○류인출 위원 단구근린공원 쪽에 농산물직판장.

○류인출 위원 그것 말고 농산물직판장, 로컬푸드센터 건립하신다고 했었는데, 어느 과장님인지 기억이 안 나네요. 단구공원 만들 때. (방청석 바라보며) 계장님이 나오셔서 알려드려 봐요. 직접 말씀하셔도 돼요. 과장님이 바뀌셔서 내용을 모르신가 본데.

○류인출 위원 아직 부지 협의가 안 된 사항이네요. 건축비용은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부담하는 거잖아요.

○류인출 위원 로컬푸드직매장 자체를 민자에서 지어서?

○류인출 위원 아, 민간 부담으로 부지에 건축까지 해서 기부하는 것으로?

○류인출 위원 국비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되어 있는 거예요?

○류인출 위원 공모가 되었어요?

○류인출 위원 외형, 부동산이 없으면 내부 인테리어 비용도 안 된다?

○류인출 위원 선행돼야 되겠네요. 외형, 부동산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얘기잖아요. 부지만 있어서는 안 되는 거고요.

○류인출 위원 어떻게 추진이 되나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류인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규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규범 위원 소장님, 유기질비료 관련돼서 질의가 있었는데요. 추가적으로 질의할 게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기질비료가 3년 공급실적을 보면 지속적으로 감소해 왔잖아요. 2016년도에는 160만 포, 2017년도도 160만 포, 2018년도 160만 포 이렇게 신청을 했는데, 실제로 공급된 물량은 2016년도에 130만 포, 2017년도에 120만 포, 2018년도 98만 포 매년 줄어들잖아요. 국비 지원액도 물량이 줄어드니까 같이 줄어드는데, 이렇게 대폭적으로 지원이 축소되다 보니까 영농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농업인들이 공급량 축소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표시하고, 민원을 많이 제기하고 있어요. 올해는 임시방편으로 2차분으로 추경예산을 편성해서 공급해 주는데, 해마다 줄어들 경우도 계속 이렇게 해야 되는지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단순히 올해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유기질비료 공급에 대해서 감소가 계속되는데,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을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세워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최근에 이렇게 지속적으로 국비 지원이 감소되는 이유와 배경이 뭔지, 또 앞으로 우리 시에서 유기질비료 감소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위규범 위원 어쨌든 소장님께서도 이런 문제에 대한 인식을 충분히 하고 계시니까 시간을 두고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농가에 어려움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규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위규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먼저 예산 세워드렸던 간현관광지 주차장에 농산물판매장, 개통식 때 보니까 기초공사를 조금 해 놨던데, 지금 어느 정도 상태죠?

○김학수 위원 지금 관광객이 상당히 많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형 로컬푸드매장을 거기에 설치해야지만 이렇게 혹한기에도…… 사실은 혹한기에도 출렁다리에 관광객이 상당히 많이 옵니다. 다만, 봄이나 한여름 폭염 때도 많이 올 것으로 예상이 돼서 그 시설이 제대로 잘 갖춰져서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원주의 농특산물을 저렴하게 사갈 수 있도록, 포장단위도 소규모 포장으로 해서 가격도 저렴하게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잘 세우셔서…… 그럼 추경에 예산이 또 올라오겠네요?

○김학수 위원 선정된 후에 간현관광지 주차장에 하시려고 계획을 잡으시는 건가요?

○김학수 위원 시기적으로 상당히……

○김학수 위원 공모가 몇 월에 있죠?

○김학수 위원 공모에 선정이 되는 것하고, 선정에서 탈락하는 것하고 6월 정도 돼야 되겠네요?

○김학수 위원 네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출렁다리 관광지에 관광객이 예상 외로 많이 오시잖아요. 이렇게 많이 오실 때 이 시기가 굉장히 중요해서, 타 부서 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파주는 120m인데, 우리는 200m, 올해 두세 군데 저희보다 더 긴 데를 개통합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확 몰리던 관광객이 타 지역으로 확 빠져버리면 좋은 시기를 놓칠까 봐, 그래서 상황 판단을 잘 하셔서…… 6월에 선정이 안 되실 것 같으면, 또 예산을 2추에 세워야 되잖아요. 좀 안타까운데, 18개 가판이라도 잘 활용하시면서 추위나 최고 더울 때나 관광객이 잘 살 수도 있고, 판매하시는 분들도 덜 불편하게 최대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김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십니까?

조창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창휘 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벼 값이 하락돼서 농업인들 대체작목을 센터에서는 생각하고 계신 게 있나요? 대체작목.

○조창휘 위원 사료작물 같은 것도 그렇고, 마늘·양파도 마찬가지인데, 물관리가 잘될 수 있는 지역이 돼야 되잖아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사료작물을 구획을 정리해서, 구획정리라기보다 지정을 해서 그 지역에는 물 관리를 할 수 있는 지역에 단지화가 돼야지, 그냥 일반적으로 여기저기 조금씩 해서는 인근 논에 물을 대서 이앙하거나 이러면 사료작물 심어도 수확을 못 해요. 그런 부분을 지구지정을 해서, 몇 헥타르 지정해서 거기에서 사료작물도 생산할 수 있고, 벼농사도 관내 지을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마늘, 파도 심는 게 한계가 있고, 판로도 문제잖아요.

○조창휘 위원 마늘, 파 말고 다른 것도 대체작물 생각해 보신 것 없나요? 여기 기후에 맞는 대체작물.

○조창휘 위원 앞으로 쌀값이 가면 갈수록 더 떨어지면 떨어졌지, 올라갈 일은 없거든요. 아마 거기에 대한 대체작목을 연구하셔서 보급해 줄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조창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현 위원 이러다 보니까 내가 질의를 다 하겠네. 임대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쭈어보고 싶은데, 임대사업이 4개소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인원은 대략 몇 분씩 배치가 돼 있죠? 지금 현재.

○이상현 위원 항상 가보면, 인력이 부족해서…… 조금 있으면 영농철이 돌아오면 가을까지는 풀로 돌아가야 되는데, 한 분 내지 두 분이 항상 거기 매달려서 애로를 겪고 있더라고요. 한창 나갈 때는 혼자서 처리하기도 힘들 정도로, 전산처리도 해야지, 물건도 실어야지, 장비도 실어줘야지. 그런 문제점이 많이 대두되기 때문에 충분한 기간제 인력이라든지 고정인력을 좀 더 확보해서 배치를 해 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임대사업이 활성화가 되면 될수록 거기에 따르는 민원도 발생될 수 있는 것이, 그동안에는 각 지역마다 농기계수리센터라는 게 있었어요. 점점 사향산업이 되어 가고, 손님이 없다 보니까 폐업이 되는 상황으로 벌어지는데, 자질구레하고 간단한 것은 농협에서도 수리센터를 운영하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수리해 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거기서 안 되는 것은 어디로 가야 되느냐 이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면 기술센터에서 안고 넘어가야 될 짐이 더 많아지지 않나. 거기에 대해서 수리 부분까지 일정하게 책임질 수 있는 책임경영제도가 도입돼야 되지 않는가. 아니면, 거기 생존해 있는 농기계수리센터 사장들하고 접촉을 해서 같이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든지 둘 중의 하나는 조만간에 이뤄져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주문을 드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이상현 위원 그런데 농기계가 정밀한 기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대충 할 수 있는 기술력하고 그동안 얻은 기술력, 노하우가 쌓인 실력자하고의 차이점이 엄청나단 얘기죠. 그런 것을 빨리빨리 확보를 해야지, 앞으로도 문제점 없이…… 점점 농촌이 고령화되어 가고, 정비 인원은 부족하고, 거기에 대여해서 쓰는 사람들이 한정되어 있는데, 그 인원을 다 충원시키기 위해서는 그런 제도적인 인력이 더 필요하지 않나. 전문가가.

물론 소장님 말씀은 거기에 대해서 기술력을 점점 증가시켜서 확보해 나가겠다 하지만 한계가 있다는 얘기죠. 그분들의 기술력이라는 것은. 제가 봐서는. 아직까지는. 지금의 농기계수리센터를 운영하시는 분들의 기술력을 전수받든지 보완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기가 안 되었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확보해서 같이 갔으면 좋겠다는 얘기죠.

○이상현 위원 그렇게 되면 참 좋은데, 그게 마음대로 안 된단 말이에요.

○이상현 위원 그래서 인건비나 단가가 비싸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정밀한 부분이라든지 큰 기계, 콤바인이라든지 트랙터라든지 사용할 때는 그 사람들의 힘을 빌리지 않으면 참 어렵다.

또 한꺼번에 장비를 임대하다 보면 고장 날 확률이 높아지면서 장비가 하루 서 있는 것하고 이틀 서 있는 것하고 삼 일 서 있는 것하고 틀리거든요. 그럴 때는 바로바로 대체할 수 있는 인력을 확보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이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가 지난해에도 공모사업도 많이 되고, MOU도 체결하시고, 축산브랜드 인증, 우수기관 표창도 많이 받으신 것 같아요.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대안을 제시하고, 지적하고, 검토 의뢰한 것 소관 부서에서는 위원님들 말씀을 업무 추진에 참고하실 수 있도록 잘 좀 해 주시고, 특히 공모사업 쪽에 신경 써서 국비 지원을 많이 받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에도 농민과 원주시민을 위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9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