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황보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1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집회에 관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황보경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제3회 추경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본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 4건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권영익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권영익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영익 위원장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안은 2011년 12월 8일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1년 12월 15일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실․관, 국․소․본부별로 심사하고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사업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감액,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사업비 조정, 사업 마무리를 위한 부족사업비 반영 등 2011년도 전체 사업을 마무리하고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사업을 정리 조정하는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총 규모는 기정액보다 2.5% 증가한 7,943억 4,0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1.4% 증가한 5,941억 5,300만 원을 특별회계는 6% 증가한 2,001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심사한 결과, 예산의 불용사유가 발생되면 관례대로 마지막 추경에서 불용처리하는 것을 지양하고, 즉시 타 사업의 재원으로 활용되도록 조치할 것을 주문하고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1년 제3회 추경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한 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 역시 2011년 12월 8일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5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했습니다. 2011년도 제3회 추경 기금운용계획은 옥외광고정비기금과 원주혁신 및 기업도시 편입지역 주민지원기금의 수입이 6억 5,100만 원이 증가하여 각각의 기금목적에 지출하고, 211억 2,800만 원의 기금을 조성하는 것으로 각각의 기금목적에 부합하게 지출하도록 주문하고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면, 2012년도 본예산안은 2011년 11월 21일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후 12월 7일부터 12월 15일까지 9일간 심사하였으며, 당초에는 12월 14일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할 예정이었으나 보다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12월 15일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계속 계수를 조정한 후 수정의결하였으며, 각종 축제에 대한 전면 재검토 등을 통하여 원주문화재단과 강원감영문화제위원회의 역할 정립 방안을 강구하도록 주문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본예산안은 2011년보다 11.6% 증가한 7,476억 3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심사결과 수정의결한 내역을 보고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사업비 조정이 가능한 도심지 분수대 설치 2억 원, 봉화산 둘레길 조성 3억 5,600만 원, 노면 진공청소차 구입 2억 원, 전국 시니어밴드 경연대회 1억 5,000만 원, 강원감영문화제 행사비 2억 원, 버섯종균배양소 보수공사 3,000만 원 등 총 30건에 19억 5,100만 4,000원을 삭감하여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유물구입비 1억 원, 단독주택지역 도시가스공급 지원사업에 2억 원, 축산물 유통센터 설치 7,750만 원, 어린이공원 시설물 보수에 1억 3,920만 원, 교량 유지보수에 1억 원, 과수 동해 피해농가 묘목지원비 5,000만 원, 예비비 8억 1,230만 4,000원 등 총 19억 5,100만 4,000원을 증액하였으며,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 구매설치비 8,000만 원과 동 시스템 시설부대비 72만 원을 삭감하여 동 회계 예비비에 8,07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오며 이상으로 2012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운용계획안 역시 2011년 11월 21일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후, 12월 15일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총 11개 기금에 240억 1,700만 원의 규모로 2011년도 기금 232억 4,100만 원보다 7억 7,6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기금 조성규모는 2011년도 말 현재 213억 1,300만 원에서 2012년도에 27억 400만 원을 수입하여 각각의 기금 목적에 33억 5,800만 원을 지출하고, 206억 5,900만 원을 조성하는 것으로 기금은 특정분야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설치 운영하는 만큼 소모성 경비의 지출은 지양하고, 실 수여자에게 기여하도록 기금의 적극적인 운용을 요구하고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제3회 추경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본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우리 위원회에서 면밀하게 심사한 만큼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해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의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2011년도 제3회 추경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2012년도 본예산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 의장 황보경 권영익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1항에 따라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제3회 추경 기금운용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본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황보경 의사일정 제5항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원주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용정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복지위원장 용정순 행정복지위원장 용정순입니다.

원주시 금고지정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12월 2일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12월 6일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본 건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 처리로 원주시 금고선정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금고지정 및 운용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심사결과입니다.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위원수를 11명으로 하고, 위원회 개인정보는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심사가 종료될 때까지 비밀로 하도록 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 의장 황보경 용정순 행정복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금고지정 및 운용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황보경 의사일정 제6항 원주 도시관리계획(상지대학교) 결정(변경)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공공하수도 민간위탁 운영조례안 이상 2건의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학수 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위원장 김학수 건설도시위원장 김학수 의원입니다.

제151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 상정된 2건의 건설도시위원회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원주시 공공하수도 민간위탁 운영조례안 등 총 2건의 의안을 2011년 12월 6일 제151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건설도시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주시 공공하수도 민간위탁 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건은 원주시 공공하수도 시설증가에 따라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민간위탁으로 공공하수도 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난 6월 시행한 타당성검토 용역결과 처리시설 운영의 극대화 동원은 물론 예산절감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관련 법령규정에 적법타당한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원주 도시관리계획(상지대학교)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청취안은 상지학원의 21세기 발전계획과 캠퍼스 및 신규시설의 균형적인 배치에 따른 부지확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에 따라 원주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주민열람 공고 시 별도의 의견제출이 없었으며, 관련 유관기관 협의 결과 특별한 사항이 없었고, 관련법령에 적법타당하게 계획하였다고 심사되어 원안에 동의하는 것으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우리 위원회 심사안건에 대하여는 의결에 앞서 사전 협의하는 등 심사숙고하여 심사의결한 사항이오니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원주 도시관리계획(상지대학교) 결정(변경)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공공하수도 민간위탁 운영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 의장 황보경 김학수 건설도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원주 도시관리계획(상지대학교)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을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공공하수도 민간위탁 운영조례안을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황보경 의사일정 제8항 원주 혁신도시 건설 관련 대정부 추가이행 촉구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박춘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춘자 의원 박춘자 의원입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방청에 참석해 주신 의정모니터 회장님과 요원님, 유권자연맹회장님과 회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먼저 건의안 제안설명에 앞서 최근 지역사랑과 원주의 정체성을 지키고자 원주지역 단체들이 혁신도시 건립부지에서 발견된 유물을 원주에 보존하기 위한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LH공사에 혁신도시 출토유물박물관 건립을 정식으로 요청하고자 노력하시는 데에 대하여 먼저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전국은 물론 세계 일류의 혁신도시 건설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33만 시민을 대표하는 한 사람으로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국회 및 중앙부처에 건의드리는 내용이 조속히 반영되어 원주 혁신도시 건설이 추진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원주 혁신도시 건설 관련 대정부 추가이행 촉구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주혁신도시 건설 관련 대정부 추가이행 촉구건의문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국토해양부장관님, 환경부장관님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님!

우리 원주혁신도시는 33만 원주시민은 물론, 155만 강원도민의 신성장동력인 광역경제권의 핵심거점으로서 그 중요성이 인식이 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산림항공본부를 제외한 12개 공공기관의 이전이 계속 지연이 되어 왔으나, 최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원안대로 직원 이주를 약속해 오는 등 원주 혁신도시에 입주할 공공기관 이전이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특히, 대한석탄공사를 시작으로 하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국립공원관리공단, 도로교통공단,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관광공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한적십자사, 한국광해관리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지방행정연수원 등도 2012년도 청사 신축을 시작할 계획에 있다고 합니다.

이에, 우리 원주시의회는 12개 공공기관의 원주 혁신도시로의 이전 로드맵의 약속 이행과 함께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개최로 원주시는 물론 강원도의 획기적인 발전이 더욱 촉진할 것으로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원주 혁신도시의 건설에 있어 아래와 같이 핵심적인 몇 가지를 추가하여 국가정책에 반영될 수 있기를 강력히 촉구드립니다.

첫째, 원주 혁신도시 건설과정에서 출토된 유물 1천여 점의 전시공간인 (가칭)원주혁신도시 유물전시관을 편입지역 주민들을 위한 “고향관”과 함께 건립해 달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원주에서 발굴된 역사유물이 원주가 아닌 또 다른 곳으로 이제는 더 이상 유출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둘째, 원주 혁신도시 인근에 설립예정인 기후변화대응교육연구센터를 국가의 연구개발기관으로 격상해주십시오. 기후 온난화에 대비한 농업․축산업․임업은 물론, 건강․안전 및 일반산업 전 분야를 모두 망라하는 (가칭)국립 원주기후변화대응 교육연구센터로 격을 상향하여 설치되도록 추진하여 주십시오.

셋째, 원주 혁신도시에 입주하는 12개 공공기관별로 또는 통합하여 교육원을 설립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12개 공공기관 소속 전국의 직원은 물론, 관계자들이 매년 상시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가칭)원주 혁신도시 공공기관 교육원을 설립하여 많은 교육생이 원주를 찾아오도록 하게 함으로써 지역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무쪼록 33만 원주시민과 155만 강원도민의 염원을 담은 본 건의안이 모두 다 중앙정부의 정책에 반영되기를 원주시의회 의원 22명의 이름으로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드립니다.

2011년 12월 16일

원주시의회의원 일동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드린 본 건의안이 원안의결 될 수 있도록 선배 및 동료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장 황보경 박춘자 의원님께서 중요한 내용의 건의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하고, 꼭 건의문이 중앙정부로부터 좋은 성과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1항에 따라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원주 혁신도시 건설 관련 대정부 추가이행 촉구건의안을 박춘자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황보경 다음은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대 정면의 전광시계를 참고해 주시고, 5분 이내로 발언시간을 준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은 박호빈 의원님, 전병선 의원님, 이재용 의원님께서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박호빈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 박호빈 의원 박호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황보경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원창묵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해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 정책과 관련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평소 원주시 미술장식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느낀 건축물의 미술장식 업무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시정질문을 준비하였습니다만,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지난 11월 26일 본 업무가 기초자치단체에서 광역자치단체의 업무로 변경됨에 따라 5분자유발언으로 문제점을 제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의 개정과 관련해 해당 부처는 보도자료를 통해 건축주가 미술작품 설치 대신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출연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광역과 기초로 이원화되어 있던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절차를 시도 단위로 일원화하였고, 지역별 심의기준 차이에 따른 국민 불편과 공정성의 문제를 해결하였다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홍보대로 일부 긍정적인 면도 있겠으나 아쉽게도 몇 가지 점에 대하여는 간과한 것 같습니다. 행정의 통일성을 기하고 효율적 운영을 통해 문화예술분야의 대표적 지원제도로 발전시켜 지역의 공공미술사업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기 위해 법령을 개정하였습니다만, 정작 본 업무를 관장하고 있던 기초자치단체와 지역미술계에서 호응을 보이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로는, 그동안 끊임없이 지적되어 온 미술작품 선정의 공정성 시비가 근절될 것 같지 않다는 점입니다. 기초자치단체에서 광역자치단체로 업무는 이관되었지만 창구가 단일화되어 오히려 부정이 개입할 여지가 커졌다는 점입니다. 또한 건축주가 직접 미술작품을 설치하지 않고 설치금액의 70%를 기금으로 출연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강제조항이 아니므로 실제로 비용이 적게 드는 기존 방식대로 유지하여 실효성이 없을 것입니다.

둘째, 지역의 창작활동 위축과 지역 예술인들이 소외된다는 점입니다. 지역의 문화예술은 주민과 지역의 예술가가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나마 지역에서 활동하던 한두 분의 예술인도 본 업무가 광역자치단체로 이관됨으로써 활동 무대가 좁아졌다는 점입니다. 우리 시 미술장식 심의 건수는 관련 조례가 제정된 1998년 이후 모두 63건인데, 의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이 많은 작품 중에 선뜻 기억에 남는 작품이 있으십니까?

또한 만남의 장소로 약속한 곳 작품이 있습니까? 또한 이 중 지역 출신 작가가 관여한 작품 건수는 모두 11건입니다. 그나마 기초자치단체에서 권한이 있어 지역 출신 작가가 관여한 건수가 있었지만, 향후에는 지역 출신 작품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미술작품 역시 지역의 작가가 작업하면 보다 풍부한 지역의 정서를 반영할 수 있고, 지역의 예술시장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셋째, 지역의 정서와 지역의 실정과 동떨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취지가 그 지역의 실정에 맞는 행정을 하자는 것입니다. 기초자치단체별로 그 지역의 정서와 그 지역만의 독특한 문화가 있습니다. 하지만 업무의 일원화로 각 자치단체마다 천편일률적이고 획일적인 미술장식정책의 추진으로 지역의 정서와 지역의 실정에 맞지 않는 정책은 주민의 공감대를 얻기 힘들 것입니다. 지역의 정서와 실정을 반영한 미술장식품은 한층 가치를 더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의 손이 미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기초자치단체에서 업무를 추진할 때는 가까이에서 한눈에 모든 미술장식품을 파악하고, 그때그때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만, 광역자치단체에서 업무를 관장하게 되면 현 실정의 파악은 물론, 관리에 있어서도 원거리 행정으로 업무 추진에 있어 사각지대가 생겨 기존 설치해 놓은 미술장식품 관리에도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그나마 본 제도를 발전시키고 정착시키기 위해 나름대로 고민하던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이 허사로 돌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황보경 박호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병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병선 의원 전병선 의원입니다.

존경하옵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새 희망으로 역동하는 푸른 원주를 만들기 위하여 힘쓰시는 원창묵 시장님과 1,400여 명의 공직자 여러분!

기상청에 따르면 이번 겨울에도 기습적인 폭설과 한파가 잦아 이에 따른 철저한 다시 대책 마련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전망입니다.

지난 연초에 잦은 폭설과 기록적인 한파로 인하여 교통마비와 계량기 동파, 그리고 여름에는 전력 부족으로 정전 등 우리 실생활에 있어 많은 불편을 겪었던 경험이 있기에 더욱 걱정이 되는 마음입니다.

최근 들어 이상기온현상으로 인하여 서울 지역은 지난 2010년 1월 4일 100년 만에 폭설이 내렸으며, 2월에는 동해안지역에 가히 상상하지도 못할 만큼 폭설로 인하여 제설장비 자재 부족으로 인한 제설작업 지연은 물론, 차량 고립에 의한 물류 수송이 중단되는 등 매년 기록을 갱신하는 폭설에 의하여 사회적․경제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겨울 우리 원주시는 기온이 영하 18도까지 내려가 지속적인 한파가 계속되면서 가정용 수도 계량기가 1,006건이나 동파되고, 급수관이 파열되는 등 서민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여름에 이상고온으로 인한 전력 수요 급증으로 순간적인 과부하상태에서 전국적인 정전사고가 발생했으며, 이번 겨울에는 이상 저온에 따른 전열기 사용급증으로 정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기후변화에 따른 피해를 이제는 통상적인 겨울철 자연재해가 아닌 심각한 재난 수준으로 여기고,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온힘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올겨울 원주시는 총 13억 4,000만 원의 역대 최고의 재난 대비 예산을 투입, 예상치 못한 폭설까지도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제설시스템을 강화하여 예비특보단계부터 자연재난 피해를 최소하화하기 위해 재난종합상황실 24시간 운영과 신속한 재난상황보고 체계 구축 등 한발 빠른 비상대응체제를 구축하여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도로 개설 및 교통소통 대책으로 시청로 등 70개 노선 287.6km 제설작업을 위해 덤프차량 18대 등 83대의 제설장비와 염화칼슘 1,270톤, 상습 결빙구간에 제설함 342개소와 방활사 381개소 설치 등 제설자재를 사전 비축하여 신속하고 안정적인 제설작업을 위해 권역별로 책임관을 지정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한파로 인한 계량기 동파 복구를 위해 상하수도사업본부에 기동수리반 3팀과 수도 공무소 10개 업체를 배분 처리하여 조속한 계량기 교체를 도모하였으며, 아파트용 동파방지비닐 2,000매와 주택용 동파방지팩 3,000개, 포장복구 자재 록하드 200포를 확보하는 등 액션 1, 2, 3단계를 적용 운영하여 시민불편을 최소화한다고 합니다.

정부에서는 겨울철 전력 수급에 대한 모니터링을 철저히 하고 있으며, 원주시에서도 어제부터는 겨울철 적정전력을 위해 시간대별 비상대기 중에 있습니다.

또한 폭설에 의한 인명피해 우려지역과 경사 결빙지역 등 마을 이통장 중심으로 현장재난관리관을 운영하고 재난발생 시 경찰, 교육청, 군부대, 한전, 건설협회 등 업무지원을 협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간선도로는 읍면동별 책임관을 지정․운영하는 등 민관군 협력체제를 구축해 놓고 있지만 다시 한 번 확인해야 합니다.

이처럼 겨울철 예상되는 재난조치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원주시 재난 관련 부서의 노고에 진심으로 격려와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걱정되는 것은 겨울철 재난발생 시 사후 조치하는 계획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자연재해를 미리 예방하는 방법을 강구하여 사전에 철저한 준비를 통한 유비무환의 마음가짐이 필요할 때입니다.

매년 매스컴을 통하여 겨울철 재난대비를 홍보하고 있지만 실제상황에서는 협조와 대비가 미흡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대설에 대비 시민들은 자가운전을 자제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하여야 하며, 스노우체인 구비 등 장비 휴대와 함께 내 집 앞 내 점포 눈 치우기에 적극 동참해야 하며, 관련 조례 홍보와 동파방지 매뉴얼을 적용해야 합니다.

전열기 사용 억제 등 선진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의식함양 제고를 위한 실질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재난관리계획과 실제상황이 일치될 수 있도록 겨울철 재난 대처요령과 예행연습, 재난문자전송서비스, 재난경보방송 운영 등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주민홍보를 추진해야 되고, 재난대처 체계에 대해 관리상황과 현장점검을 통한 현장밀착형 상황관리를 실시하시기를 바랍니다. 시민 모두가 공감하고 즐거운 겨울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황보경 전병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이재용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용 의원 존경하옵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시정 발전에 애쓰시는 원창묵 시장님과 1,400여 공무원 여러분!

우리 원주시는 2011 신묘년을 토끼의 부지런한 발걸음과 같이 열심히 땀 흘리며 뛰었던 한 해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 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신 32만 시민 여러분과 각계 사회단체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국회의원 2명 선출을 위한 선거구 분구를 확정하는 일로 올 한 해를 뜻 깊게 마무리하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 원주시는 지리적 이점과 더불어 모든 시민의 염원과 노력으로 차근차근 준비한 결과, 명실상부한 중부지방의 거점도시로의 재성장 도약을 확고하게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도시 발전에는 다음과 같은 큰 조건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첫째, 도시의 자생이 가능한 적정한 인구수가 구성되어야 하며, 둘째, 시민들의 생활이 안정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여건 조성, 셋째, 시민생활의 편의를 극대화할 수 있는 도시기반 시설의 확립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들이 유기적으로 맞물려 동반 성장할 때 바람직한 도시 발전을 이룩할 수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에 현재의 우리 원주시 움직임을 지켜보며 많은 시민들의 걱정 어린 마음을 담아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시의 바람직한 발전을 위하여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혁신‧기업도시의 동반 유치,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 화훼단지 조성 등 사회적․경제적 활성화를 위한 노력으로 매년 육칠천여 명의 인구가 꾸준히 늘고 있는 것이 우리 원주시의 현재 모습이며, 도시 전체가 활기차고 역동적으로 변모하고 있음을 피부로 직접 느낄 수 있습니다.

이렇듯 지속적이며 꾸준한 인구 증가와 사회적․경제적 여건 변화에도 불구하고 시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회기반 시설의 적극적인 확보 노력이 있는가에 대하여 원주시에 문의하고자 합니다.

또한, 마땅한 도심지 도로 교통망을 확보하지 못하여, 날로 심해지는 교통체증 등 최근의 원주시 교통 문제를 위하여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의문스럽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는 지난 1999년부터 원주시 남­북부를 연결하는 국도대체 우회도로를 시행하여, 지난 2008년 흥업～관설 구간 11.7km와 올해 5월 봉산～장양 구간 7.5km에 대하여 개설 완료하여 개통하였고, 잔여구간인 관설～봉산 구간 7.4km에 대하여는 혁신도시 준공과 맞물려 2012년 말까지 개통한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기업도시‧혁신도시 간 연계 교통망 확충, 제2영동고속도로 접근망 확충을 목표로 국도대체 우회도로 서부구간인 장양～흥업 간 개설을 위하여 제3차 국도건설 5개년 계획에 반영하고자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 권역별 주 간선도로와 연결하는 중요 도로인 동부‧서부순환도로 개설을 위한 노력은 미진한 실정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국도대체 우회도로 계획보다 앞서 1995년부터 시행한 동부순환도로 개설공사는 현재 관설동 동부교에서 봉산동 화실구간 3.4km를 개설 완료하였으며, 현재 원주I.C에서 태장동 36사 입구까지 약 2.8km를 올 연말까지 개통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잠시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을 보며)

청색으로 표시된 구간은 관설동 동부교에서 봉산동 화실 간으로 기 개설 완료되어 개통되었으며, 적색으로 표시한 구간은 현재 시공 중인 원주I.C～국도42호선 구간입니다. 중간 부분 녹색으로 표시된 구간이 봉산 화실～국도42호선 간 미개설된 3.5km 구간입니다.

교도소가 이전할 예정부지입니다. 주민들을 여러 번 설득하고 인센티브를 준다 하여 교도소 위치가 거의 확정단계에 왔었습니다만, 교도소 위치기ㅏ 지금 민자유치라든가 현재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도로개설을 미루는 것 같다고 본인은 느끼고 있습니다. 화면은 도로 건설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직진으로 있다 보니까 중단된 시점을 모르고 교통사고가 늘 다분히 발생하고 있는 지점입니다.

그러나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동부순환도로 개설 계획에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시 열악한 재정상황으로 볼 때 전 구간에 대한 일시적인 공사가 어렵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내 통과 교통량 우회 분산을 통해 교통체증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 목적이 무색하게 중간구간(봉산 화실～국도42호선 간)이 미개설로 남아있는 현 상황은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서도 우회도로의 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더 더욱 큰 문제는 위 구간에 대한 예산 확보 등 실질적인 사업 추진 계획이 전무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원주시 서부권을 연결하고, 기업도시와의 연계성을 강화하고자 지난 2009년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한 서부순환도로(무실～만종 간) 개설은 토지 보상을 절반 정도 수준밖에 못한 상태에서 사업 추진은 답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원주～강릉 간 복선전철사업, 군지사 및 예비군 훈련장 이전 등 대내외적인 상황 변화에도 불구하고 만종～가현동 구간에 대한 도로개설 계획이 전혀 없는 실정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기반시설 확충은 우리 시 예산 운영에 큰 걸림돌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칫, 도시발전의 근간이 되는 도시기반시설의 확충에 중점을 두고자 하는 것이, 큰 아들의 교육을 위해 온 집안이 희생을 강요당하던 예전의 어렵던 시골 현실과 같이 우리 시 예산 운영에 부담감을 주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없지는 않지만, 준비되지 않고 틀이 잡히지 않은 도시에 기업을 유치하고자 하는 것과 쾌적하고 편리한 기반시설이 없는 도시에 인구가 유입을 바라는 것은 헛된 꿈을 꾸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이에 원주시는 적극적인 마인드로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도시 기반시설 확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원창묵 시장님 이하 1,4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활기차고 행복한 푸른 원주를 위하여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황보경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황보경 다음은 의사일정 9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51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신 대로 박호빈 의원과 채병두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2일간의 2011년도 제2차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스물한 분 의원 여러분 모두가 이번 회기에 민생과 시민복지를 최우선으로 염두에 두시면서 각종 의안과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의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이번 정례회의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원창묵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한미FTA 비준안 처리 이후에 국회가 파행을 겪으면서 원주시 선거구 분구에도 크나큰 영향과 우려를 끼치고 있는 실정이고, 또한 정치권은 내년 치러지는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쇄신과 통합 등 정당별로 각기 분주한 횡보를 보이고 있는 아주 다소 어수선한 연말입니다.

원주시정은 올 한 해 32만 시민이 행복한 원주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결과 민선 5기 새 희망으로 역동하는 푸른 원주 구현의 결과물들이 하나둘씩 그 싹을 틔워 나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외부의 평가결과도 양호하며, 각종 포상을 비롯한 재정적 인센티브를 받는 등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뿌듯하며 격려를 보내는 바입니다.

다만, 얼마 전에 공표된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원주시가 최하위등급인 5등급을 받아서 아쉬움과 우려가 매우 크다고 하겠습니다. 중부내륙의 중심도시로서 이미 강원도를 벗어나 50만 광역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과 잠재력을 갖고 있는 원주시의 역할과 그 위상을 볼 때에 공공기관과 공직자가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소양이라고 할 수 있는 청렴도에서 최악의 평가를 받았다는 현실을 볼 때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냉철히 그를 인지하셔야 할 것입니다.

향후 집행기관에서는 본 청렴도평가를 거울삼아서 경각심을 가지고 깨끗하고 투명한 원주시정을 펼치기 위해서 적극 노력하는 자세를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좀더 분발하시고 성찰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또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다사다난했던 2011년 한 해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며칠 남지 않은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2012년 임진년의 새해를 활기차게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32만 원주시민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1,400여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제151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