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곽희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9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폐회기간 중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은 「36사단 백호정사 이전사업 합의각서 체결」 동의안 1건과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건설도시위원회 의사일정을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건설도시위원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곽희운 의사일정 제2항 「36사단 백호정사 이전사업 합의각서 체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권혁수 건설방재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곽희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곽희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권혁수 건설방재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용정순 위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업시행자는 누구죠?

○용정순 위원 협의대상자는요?

○용정순 위원 네.

○용정순 위원 사업시행자가요?

○용정순 위원 사업시행자는 국방부이고, 협의대상자는 원주시이고?

○용정순 위원 시설관리자는?

○용정순 위원 그러면 공사를 시가 하는 것이 아니고, 국방부가 공사하는 거예요?

○용정순 위원 그래서 제가 정확히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말하면 다시 여쭈어 보면, 사업시행자가…… 그러니까 체계를 여쭤보는 거예요? 백호정사 있는 부지는 원주시가 매입하고 교환하는 거잖아요, 지금? 법웅사에?

○용정순 위원 그래서 법웅사에 건물을 지어주는 것인데, 건물을 지어줄 때 우리 원주시가 직접 건축하고 나서, 그것을 국방부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형태인 거죠?

○용정순 위원 그런데 사업시행자가 국방부가 되느냐? 이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그럼 사업시행자가 원주시가 아니겠는가 하는 점을?

○용정순 위원 협약서를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정의에는 협의대상자나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나와 있는데, 사업시행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정의가 안 나와 있어서요. 협의대상자도 나와 있거든요. 시설관리자도 나와 있는데, 사업시행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명기가 안 돼 있어서 시행방식이……

○용정순 위원 원주시가 사업을 하고?

○용정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수고하십니다.

지금 이쪽으로 이전하는 데가 전부 법웅사로 오는 거죠?

○전병선 위원 우리는 여기서는 그 지역, 지금 법당 있는 그 지역을 우리가 못 쓰니까 그것을 매입해주는 것이고?

○전병선 위원 그 예산으로 우리 시 토지로 오는 게 아닌, 그냥 군 시설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전병선 위원 거기는 우리 땅이나 추가로 들어갈 게 없네요?

○전병선 위원 우리가 건축을 하면 시설을, 그쪽에서 예산이 17억 원인가 나오잖아요. 그럼 그것에 대해서 설계하고 그런 것은 어떤 식으로 해요?

○전병선 위원 서로 협조해서?

○전병선 위원 서로 협조하는데, 주체는 누가 되는 겁니까?

○전병선 위원 설계나 공사는 전부 시에서 입찰로 해서 하는 거죠?

○전병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과장님, 합의각서 체결 동의안이 제가 알기에는 세 번째인가 그런 것 같은데, 그렇죠? 10년 전부터 이것……

○권영익 위원 그렇게 됐죠?

○권영익 위원 지난번에 동의안을 의회에서 의결을 안 해줬잖아요. 그렇죠?

○권영익 위원 부결됐었는데, 그럼 그때 당시하고 지금하고 크게 달라진 게 뭐가 있어요? 제가 봤을 때 검토의견에도 그렇습니다마는, “기부재산과 양여재산의 균형을 맞추는 합의각서안은 적절한 것으로 검토된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그때는 우리가 좀 더 불리했어요? 원주시가?

○권영익 위원 더 많았다?

○권영익 위원 그런데 지금은……

○권영익 위원 그러면 조금 더……

○권영익 위원 그러니까 그때 우리가 합의각서 해주려는 것보다는 조금 더 원주시가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 있다. 제가 그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권영익 위원 어쨌거나 다 됐을 때 감정평가를 서로 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권영익 위원 그래요?

○권영익 위원 그래서 나중에 정산관계는 없지 않는가?

○권영익 위원 거기다 맞춰서 해준다?

○권영익 위원 잘됐네요. 어쨌거나 10여 년 전부터 추진해 오던 것인데 여태껏 안 됐는데, 이게 빨리 돼야…… 교도소도 신축하려면 동부순환도로가 개통을 해야 하잖아요.

○권영익 위원 그래야 제 기능을 하니까 이제라도 빨리 추진토록 그렇게 해야겠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백호정사 이전사업이 2009년도에 최초 협약해서 시작을 했는데, 지금까지 늦어진 이유가 어떤 이유 때문이죠?

○위원장 곽희운 최초에는 지금 현재 자리 인근에 짓는다고 했었고, 그 이후에 36사단 안으로 간다고 했다가 지금 법웅사로 가는데, 우리 시가 어떤 변경을 해서 늦춰진 내용은 아니죠?

○위원장 곽희운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 말씀이 있었지만, 2014년도에 기부 대 양여사업 동의안 올렸을 때 부결된 사유가 어떤 것 때문에 부결됐죠?

○위원장 곽희운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가 토지까지 양여받는 것으로 해서 기부재산하고 양여재산하고 맞추는 것인데요.

○위원장 곽희운 다른 일반인들도 저희가 토지를 사줍니까, 보상해 줍니까?

○위원장 곽희운 땅을요? 나머지 토지를?

○위원장 곽희운 지금 이 사업이 올해까지 늦춰진 것은, 저희는 2014년도 최초에는 건물만 보상해주는 것으로 계획했던 거죠?

○위원장 곽희운 2014년도에……

○위원장 곽희운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것은, ‘우리가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도로사업을 하다가 건물이 편입됐다. 그런데 잔여지 기준을 벗어났는데, 보상을 해주느냐.’ 이런 얘기예요. 특별히 그렇게 보상해주는 예는 없죠?

○위원장 곽희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만약에 2014년도에 군부대에서 “잔여지까지 보상해 달라.” 이렇게 갔다면 여태까지 늦어지지 않았고, 우리도 도로사업이 이렇게 늦춰지지 않았을까 하는 말씀드리면서요.

또 한 가지는, 이번에 기부재산과 양여재산을 감정평가를 통해서 맞췄어요. 그런데 제가 감정평가서를 보니까 다른 수목이나 이런 것은 평가금액이 다 조금씩 다른데, 백호정사 지금 법당이 철근콘크리트조로 돼 있죠?

○위원장 곽희운 이게 건축한 지 몇 년 됐죠? 몇 년도에 한 거죠?

○위원장 곽희운 이게 강원도에서 고시한 게 1993년도에 도로 고시했으니까 아마 그 전일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위원장 곽희운 저도 확인은 못 해봤지만, 그럼 20년이 훨씬 넘은 거죠?

○위원장 곽희운 그런데 감정평가가 지금 8억 6,900만 원, 8억 7,000만 원 정도 나왔는데, 이게 단청 및 불단 포함된 거예요?

○위원장 곽희운 그런데 이번에 기부재산을 보면, 백호정사가 446㎡입니다, 토지는 빼고, 건물이.

○위원장 곽희운 그러면 8억 7,000만 원 감정평가를 했으면 평당 645만 원 정도 평가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지금 저희가 기부해주는, 법웅사 내에 짓는 것, 1,030㎡를 짓는데, 17억 원 들어가니까 이것은 평으로 계산하면 546만 원.

○위원장 곽희운 그러니까 짓는 것보다 보상비가 더 비싸요. 20년이 훨씬 넘은 건물을. 똑같이 철근콘크리트조로 봤을 때 저희가 지어주는 것도 철근콘크리트조로 지어주는 거죠?

○위원장 곽희운 제가 이 감정평가를 한 평가사하고 통화해 봤어요. 이 평가사도 “철근콘크리트조 건물이 20년 넘은 것은 이 가격이 안 나온다.” 다만, 단청하고 불단이 포함됐다는 얘기거든요.

○위원장 곽희운 과장님은 단청이 몇 가지 종류가 있는지 알고 있나요?

○위원장 곽희운 모르시죠?

○위원장 곽희운 그런데 단청이,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처럼 일반적인 사찰은 외곽까지 다 단청이 있어요. 기와로 하고 이런 부분은. 목조건물 같은 경우는. 그런데 36사단 백호정사는 외곽에는 없죠? 단청이? 내부만 있죠?

○위원장 곽희운 일부 있고 거의 내부만……. 그래서 감정평가가…….

저희가 2014년도에 동의안 올렸을 때 여기에는 불단은 있는데 단청이 없기는 하지만, 여기도 966㎡를 지어준다고 할 때 이것도 짓는 게 단청만 좀 빠지기는 했어요. 그런데 613만 원 정도 평당 계산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너무 안 맞지 않는가?

○위원장 곽희운 아니, 과장님 말씀은 당연히 양여한 재산만큼 기부해주는 게 맞지만, 양여한 재산이 제대로 평가됐는지 우리 과에서 확인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지금 양여받는 게 건물이잖아요. 법당. 그런데 똑같이 100원 단위까지 똑같아요, 2개 감정평가사.

그래서 내가 감정평가사한테도 물어봤는데, 단청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가 없어요. 그 얘기는, 제가 판단할 때는 그냥 맞췄다. 그렇게밖에 표현이 안 돼요. 단청이 입방미터(㎥)당 그리는데 얼마이고, 이것을 다시 평가하는데 얼마인지를 저한테 설명해줘야 하는데, 전혀 그 설명을 못 해요.

그런데 그런 분이 어떻게 평가를 이렇게……. 그리고 양쪽 평가사가 어떻게 100원도 안 틀리고 똑같이 금액을 평가했는지? 이 평가서 받으셨으면 확인하셨을 것 아니에요?

○위원장 곽희운 제가 감정평가사하고 통화했을 때 뉘앙스는 “우리는 해 달라는 대로 해주는 것인데, 어쩌라는 것이냐?” 이런 식이에요. 예를 들면, 이분이 정확하게 거기에 대해서 저한테 답변을 못하니까, “이러이러한 근거로 해서”……

마찬가지로, 감정평가를 하면 “당신네들이 전문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의뢰한 것이면, 단청이 몇 평방미터이고 얼마이고, 입방미터당…… 불단이 얼마이고, 이렇게 평가해 줘야지, 여기에 포함해서 전체 가격에 단청, 불상 포함. 이렇게 감정평가를 내는 게 어디 있느냐?” 했더니, 거기에 대한 답변을 못 해요.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이 부분은 정확한 판단이 있어야 하지 않았을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답변 없으시죠?

○위원장 곽희운 없으시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곽희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한 부분은 그런 감정평가에 대한 투명성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이런 사업이 있을 때 재고해 달라는 그런 의지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앞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겠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곽희운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36사단 백호정사 이전사업 합의각서 체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곽희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의사일정 제3항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의 의사진행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의사일정순으로 하며, 국·소·단장님께서 간부소개와 함께 일괄 보고하여 주시고, 이어서 행정직제순에 따라 해당 과·소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안전건설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원학 안전건설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곽희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먼저, 건설방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혁수 건설방재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곽희운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19쪽 원주천(학성지구) 재해예방사업. 이게 정확한 명칭이 뭐예요?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 명칭이 바뀌었네요?

○전병선 위원 원래 여기는 도지사하고 시장이 공약사업으로 냈던 데 아니에요?

○전병선 위원 맞죠?

○전병선 위원 그런데 예산도 많이 차이가 나네요. 그때는 원주시에서 10%, 20%만으로 하는 것으로 했는데, 여기는 지방비가 50 대 50이에요.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시장이 맨 처음에 하면 그냥 주민한테 선동하는 것 같고 광고하는 식으로 해서 지방비 10%밖에 안 들고 이렇게 하겠다고 해놓고, 어느 정도 시간이 들면 이게 안 되니까 “우리 지방비하고 하겠다.” 이런 것으로밖에 안 되는 것으로 보이고, 지금 건설방재과에서도 거기 제목까지 같이 쫓아가는 느낌이 들거든요.

○전병선 위원 그럼 이런 사업을 다시 한다면 어차피 위원회나 우리 건설도시위원회나 최소한 거기서 같이 검토해서 “이게 이렇게 되니까 사업을 좀 변경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줬으면 좋은데, 오늘 당장 업무보고에 보면 원주천(학성지구) 재해예방사업으로 이렇게 딱 못을 박아놓으면…….

저희가 알고 있는 것은 이게 원주시 예산 한 10%로 해서 2,000억 원인가 그렇게 됐던 예산이란 말이에요. 사업이.

더군다나 도지사 공약사업이고 원주시장도 같이 공약했던 그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업내용에 다 없어지고 이렇게 나오면……

○전병선 위원 그것은 그렇게 하는 게 맞는데, 우리가 느끼는 게…… 완전히 선전 다 했잖아요. 거기에 배도 띄우고 해서 그림도 잘 그려서 이런 것은 도지사 공약사업과 시장 공약사업으로 여태껏 몇 년 동안 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딱 보면, 원주천(학성지구) 재해예방사업으로 명칭이 바뀌어버린 거야. 바뀌는 과정에서 예산도 지방비 50 대 50으로 하는 거예요. 이 예산은 어떻게 나와요?

○전병선 위원 예산에 반영이 돼요?

○전병선 위원 아니, 이 사업이 가능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어차피 계획도 해야 하고 실시설계도 하고 모든 것을 해야 하는데, 그런 것을 못 보고 지금 예산이 이렇게 들어온 것이거든요.

○전병선 위원 아니, 돈 많고 하면 여기에 1,800억 원 투입해서 만들면 좋아요. 좋은데, 지금 우리가 이 사업에 - 이것도 올해 사업이란 말이에요 – 올해 사업에 재해예방사업으로 이런 예산을 반영했느냐? 지금 업무보고 하는 것은 이것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전병선 위원 얼마요?

○전병선 위원 4억 원?

○전병선 위원 4억 원 예산이, 그것은 어차피 공약사업으로 하려고 했던 것 아니에요.

○전병선 위원 명칭이 재해예방사업 아니었잖아요?

○전병선 위원 이번에 예산이 원주천(학성지구) 재해예방사업 예산으로 섰어요?

○전병선 위원 이번에 우리 예산 4억 원이 선 게, 원주천(학성지구) 재해예방사업 예산으로 선 거예요? 나 이것 처음 보는데?

○전병선 위원 제목이 다른 것 같아요.

○전병선 위원 재해예방사업으로 해서 최초에 2012년도에 원주천 재해예방사업하면서 공모해서, 거기에 대한 전체적인 사업계획이 여기는 없었어요.

○전병선 위원 우리가 설계 공모를 했는데, 그 내용에는 이 내용이 없었고……

○전병선 위원 재해예방사업.

○전병선 위원 사업하는 것이야 돈 있으면 하는데, 저희가 느끼는 것은 뭐냐 하면 최초에 다른 사업으로 하다가 막판에 가서는 예산이…… 최초에 ‘우리 시 예산으로 하는 것은 얼마 안 되는 것으로 해서 사업을 하면 참 좋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데 갑자기 정지뜰에다가, 제목만 바뀌었지, 지금 우리 예산을 900억 원씩 들여서 할 그게 못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갑자기 예산이 크게 돼서 그 예산으로 해서 우리 시 예산으로 들어가겠다고 들어온 것 아닙니까, 이게?

○전병선 위원 예산이 가능해요?

○전병선 위원 그런데 올해 예산이 가능해요?

○전병선 위원 원주천에 대해서 너무……. 이게 1,700억 원이란 말이에요. 전체 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 하나 하는데 이 예산이…… 지금 20년 장기미집행 그것도 해서 돈 들어갈 데도 많은데, 당장 2,000억 원이라는 것을 여기 다, 이것도 공원이잖아요.

○전병선 위원 알았어요. 나도 그 내용은 아는데, 정확한 재해예방사업으로 했던 예산이 이 정지뜰이 아니었고, 맨 처음에는 관설동의 시설이었어요. 그러다 나중에 옮겨서 하는데, 원주천 정비계획을 한번 보세요. 거기에 맨 처음에 공모까지 해서 했을 때는 이게 편성이 안 돼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재해예방사업 전체적으로 하는데도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지금 중간에 중지됐단 말이에요. Fish-Way로 환경과로 넘어가서 했다가 다시 넘어온 거예요, 그 사업이.

그럼 거기에 맞춰서 하는데, 그 하천을 제외한 옆에다가 2,000억 원이 또 들어가는 게 우선순위가 여기 맞지 않느냐.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돈만 있으면 하면 좋습니다. 일단 하천정비계획을 보시고 지난번에 취소됐다고 했는데, 어디가 취소된 것인지, 정비사업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작스럽게 2,000억 원이 들어오니까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것 하지 마라는 게 아니에요. 단지, 원주천 정비사업계획이 따로 돼 있잖아요. 또 지난번에 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제대로 못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 예산을 들여서 하천정비계획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는데, 하천정비사업이 아닌, 그 옆에다가 저수지 만들어서 2,000억 원이 또 들어간다니, 그것도 우리 시비가 50% 들어가니까 노파심에서 하는 겁니다.

○전병선 위원 재해예방 그것 때문에 원주천댐(신촌댐)까지 가져오게 된 것 아닙니까.

○전병선 위원 그렇게 검토를 다시 잘 좀 해주세요.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 13쪽에 봉산화실∼태장 국도42호선 간 도로개설. 지난해 한 60억 원인가 보상을 실시했는데, 지금 다 완료된 거예요, 아니면 조금 모자란 거예요?

○이재용 위원 지금 어느 쪽에 보상이 덜 된 거예요?

○이재용 위원 앞으로 보상금액이 나와 있는 게 있어요? 못 준 게? 보상금액이 서 있는데도 보상을 안 찾아간 것인지, 아니면 돈은 더 세워야 보상이 마무리되는지?

○이재용 위원 예산이?

○이재용 위원 계속 진행하고 있어요?

○이재용 위원 그럼 현재 예산 서 있는 것으로 보상은 다 끝날 수 있어요?

○이재용 위원 그럼 이제 백호정사도 됐고, 그러면 만료기간이 언제라고 봐요? 적혀 있는 것 보면 다 달라. 2005∼2025년도로 돼 있고, 13쪽에 보면 2006∼2023년도로 돼 있고?

○이재용 위원 13쪽에는 2023년도까지 돼 있습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도로 하나 내는 데 20년이 걸린다는 게 참……. 너무 오래 걸리고, 아직도 거기 난구간이 터널이라든가 철로, 이번에 협의가 안 됐던 타조농장 부분도 행정소송해서 완료가 됐고.

○이재용 위원 과장님, 지금 올해 예산까지 해서 올해 마무리가 되면 터널 입구까지 공사가 가능한가요?

○이재용 위원 그 터널 앞 공사까지 하는 거예요?

○이재용 위원 나머지가, 이쪽에서 보면 터널 입구까지는 길이 가는 거죠?

○이재용 위원 그다음에 이쪽에서 터널만 시작되나요?

○이재용 위원 터널구간은 언제쯤 착공하실 거예요?

○이재용 위원 그다음에 저쪽 태장동 쪽은 백호정사가 되면 그쪽에도 공사해요?

○이재용 위원 백호정사에서?

○이재용 위원 한꺼번에?

○이재용 위원 한 번에?

○이재용 위원 1식으로?

○이재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소하천 정비사업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전병선 위원 지난번에 민원이 하나 들어와서 내가 가봤는데, 소초면 흥양리에 보니까 소하천 정비사업을 했더라고요. 소하천 정비사업을 하고 흥양천하고 다른 천이 연결된 데인데, 흥양천으로 포함이 안 돼 있고 그냥 소하천으로 돼 있더라고요, 다른 이름으로.

그런데 홍수위 같은 것을 전부 한 것을 보니까 홍수위에 영향을 안 미쳐요. 제방둑 같은 것은 설비를 안 해도 되겠더라고요. 그런데 몇 년 전에 예산을 투입해서 - 주민숙원사업비인지 뭔지 모르지만 - 예산을 투입해서 하천정비사업을 조금 했어요. 했는데, 우리가 보면 일반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하천이 돌아 나오면 물이 나오잖아요. 나오는 쪽에 제방을 쌓아야 하는 게 원칙 아닌가요?

○전병선 위원 물이 오는 과정에서 굽이치잖아요. 그럼 여기서 물이 나오면 이쪽에 쌓아야 하는 게 원칙인 것 같은데, 민원이 들어와서 가보니까 이쪽은 안 쌓고 반대쪽으로 쌓았더라고요.

○전병선 위원 토목하면서 하천정비사업 하는 것 많이 가 봤는데, 제가 가서 직접 보니까 “아, 이것은 우리가 잘못 생각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중에 과장님이 시간 내서 가보시고, 민원이 들어와서 저도 가본 것이지 상상도 못했는데, 가보니까 그렇게 공사가 돼 있고, 그래서 민원이 들어온 것을 보면 굽이치는 구간에 조금 하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비계획에도 포함이 안 됐더라고요, 거기는.

한번 가보세요.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방재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곽희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인숙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곽희운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다음은 신속허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임재영 신속허가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곽희운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신속허가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시건 도로관리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과장님, 30쪽 보면요. 보행환경 개선사업에 인도 정비공사. 제가 이것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아닌가? 태학교∼평원 사거리? 인도 정비하는 거예요, 이것도?

○권영익 위원 거기 신흥공업사 쪽 아니에요?

○권영익 위원 거기 작년도에 한 데 아니에요?

○권영익 위원 안 된 구간이 있어요?

○권영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하나만, 민원입니다.

태장교로 차가 지나갈 때 덜컹덜컹하고, 시끄러운 소리가 계속 난다 그래요. 거기 한번 점검해 주세요.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31쪽 보면, 횡단보도 그늘막 설치사업이 있는데, 여름철에 하는데요. 요즘 보니까 이것도 해야 할 것 같아요. 하도 추우니까요. 다른 지자체에는 그런 게 있대. “추위를 피해 갈 수 있는 쉼터” 이래서, 무슨 온열해서 약간 비닐재질로 해서 가로막은 데가 있고, 천막으로 한 데도 있고, 그런 것 보셨죠?

○권영익 위원 그래요?

○권영익 위원 그런데 이게 제가 봤을 때 조그만 예산이라도 예산 대비 효율이 있어야 한다고 하지만,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면 소재지가 됐든, 물론 그분들이 운행하는 차량 시간을 보고 나오면, 버스시간표를 보고 나오면 관계없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을 경우 거의 교통약자에 해당하는 노인분들, 이런 분들이 그런 데 나와서 그냥 뭣도 모르고 나와서 무한정 기다리고, 차량이 빈번하게 오고 가지 않잖아요.

시내는 이 버스 저 버스 타고 가다가 환승할 수 있고 뭐 하지만, 마냥 기다리고 이런 거야. 이런 것도 한번 고려해볼 필요성이 있다. 오히려 그런 데는 더 썰렁하고 말이야. 더 저것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도심 한가운데는 건물이 막아주든지 뭐 하든지 바람도 피할 수 있는데, 그런 것도 고려해볼 필요는 있겠다. 이렇게 주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우리 존경하는 권영익 위원님이 말씀하신, 무슨 시설이라고 해야 해요? 추위를 피하는 시설을?

○용정순 위원 그늘막 말고? 겨울에?

○용정순 위원 네, 추위를? 그것 몇 군데 설치하신 거예요?

○용정순 위원 그것 설치하는데 1기당 얼마 정도 비용이 드는지?

○용정순 위원 그러니까, 비닐로 허술하게 해놨잖아요. 지금 우체국 이전한 자리 그 맞은편에 설치한 것을 봤는데, 횡성군에 설치한 것 보셨어요? 횡성군에?

○용정순 위원 돈을 좀 들였어요, 거기. 겉의 비닐도 재질이 좀 다르고, 태양광을 이용해서 의자에 온기가 들어오게 설치했더라고요. 우리는 그냥 기존에 있던 나무 의자나 기존에 있던 의자 겉에 씌워놓은 형태이고, 그래서 횡성군과 원주시의 재정력의 차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웃음)

이게 형식적으로 바람을 막을 수 있지만, 워낙 요새 한파가 심한 상태에서 비닐 방한이 실제 얼마만큼 추위를 피할 수 있을지, 그것은 조금 의문이 들더라고요. 기왕 하는 김에 실제 좀 진정성 있게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올해는 특히, 겨울이 엄청나게 길고 추위도 심한 상태에서 버스를 타고 다니시는 분들의 처지를 좀 이해하고, 그런 사람들의 처지를 살피는 사업이 됐으면 좋겠어요.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용정순 위원 예산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사업을 하신 거죠?

○용정순 위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나요?

○용정순 위원 그러니까 예산 없이 하시다 보니까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기왕 하나를 하더라도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정순 위원 올해는 좀 어렵더라도, 그렇죠?

○용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30쪽 보면, 보행환경 개선사업이 있는데요. 문막읍 취병리 마을이 있는데, 그 마을에는 하루에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버스가 다닙니다. 그래서 대부분 주민이 걸어서 읍내로 들어가는데, 거기가 2차선인데 인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낮에도 위험하지만, 밤에 굉장히 위험이 많이 있습니다. 인도 설치하는 것을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저희가 도로환경 개선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 시 관할 구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협조를 구해서 정비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문막읍 궁촌리∼귀래면 석산까지, 포진리∼궁촌리 구간은 노면상태가 괜찮은 편인데, 궁촌리∼비두리 간 석산까지가, 석산 대형 차량들로 인해서 도로가 굉장히 많이 파손됐어요. 여기는 도로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는 구간이죠?

○위원장 곽희운 주민은 어디가 관리주체인지 모르고 저희한테 민원을 내고, 또 “시에서 관리 안 한다.” 이렇게 표현하세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부서에서 좀 협조요청해서 날씨가 좀 따뜻해지면 보수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도로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석천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곽희운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38쪽에 소도읍 육성사업에 보면, 물놀이장 준공이 있는데 이게 뭐예요? 원래 계획돼 있던 거예요?

○전병선 위원 원래 체육공원 중에 물놀이장은 없었고, 족구장·축구장 같은 것은 돼 있었지만, 그것은 없었잖아요? 물놀이장?

○전병선 위원 어디에다가요?

○전병선 위원 예산을 별도로 세운 거예요? 거기 예산이 200…….

○전병선 위원 그래서 맨 처음에 216억 원인가 작년도에 올라온 것 같은데, 249억 원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전병선 위원 그럼 여기서 예산이 얼마 더 플러스 된 거예요?

○전병선 위원 물놀이장 하는 것은 그럼 어디에 포함한 거예요? 추경에 포함한 거예요? 사업계획이 바뀌고 그래야 할 것 아니에요?

○전병선 위원 그런데 최초 예산이 원래 문막 소도읍으로 해서 216억 원인가 돼 있었잖아요.

○전병선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올라온 것은 249억 원이네?

○전병선 위원 그것은 시비예요?

○전병선 위원 시비 20억 원이 어디서 더 들어간다는 거예요?

○전병선 위원 시비가 일률적으로 아무 데나 막 들어가도 되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왜냐하면 예산도 최초보다 증액됐고, 거기에 작년도에 물놀이장을 바꿨는지 모르지만, 여기 보니까 물놀이장이 나와 있고……

○위원장 곽희운 이런 것 예산이 바뀌는 것은 누구한테 보고하는 거예요? 과장이 다 하는 거예요?

○전병선 위원 이것 주민설명회는 해요?

○전병선 위원 다 했어요? 주민설명회?

○전병선 위원 돈 더 들어가는 것이야 주민설명회 하면, 해준다고 했다가 안 해주면 문제가 되지만…….

○전병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과장님, 37쪽에 문화체육공원(캠프롱) 조성사업 추진 있잖아요. 추진 계획에 보면, 2018년 6월에 공여지 반환 및 협약대금 정산한다고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시네요?

○권영익 위원 협약대금 정산하면 정말 소유권이 우리 원주시로 넘어올 수 있는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권영익 위원 그럼 미군 측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다 돼 가고 있어요?

○권영익 위원 그런데 어쨌든 감이 잡힌다? 그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지만, 6월에 하면 될 수 있다는 감이 와요?

○권영익 위원 아니, 여쭙는 이유는 주민이 “계속해서 거짓말한다. 나도 거짓말하고 시장도 거짓말한다.” 이러니까, “시에서도 엄청나게 노력하고 시의회에서도 그렇고, 노력은 엄청나게 한다. 그렇지만 힘의 한계가 있더라.” 이렇게 궁색한, 이게 맞는 답변이면 궁색한 답변으로밖에 안 보여, 주민 인식에는.

○권영익 위원 그래요. 좋은 결과를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하세요.

○권영익 위원 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과장님 38쪽 문막 소도읍 육성사업 추진에 대해서, 지금 축구장이 준공되어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곽희운 그런데 여러모로 지금 사용을 많이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단상 있잖아요. 1층을 관리동으로 쓰고 2층이 관람석 내지 단상인데, 본부석인데, 그게 그냥 평슬래브로 되어 있어요.

○위원장 곽희운 지금 종합운동장처럼 단상이 단으로 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래야 개회식을 할 때 내빈이 앉아서 보일 텐데, 그냥 “一” 자로 되어 있어서 거기서 개회식 자체를 하기가 어려워요.

○위원장 곽희운 그래서 지금 2차 사업 하면서 그 부분도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위원장 곽희운 그리고 또 양쪽 옆에 선수 대기석이나 관람석이 있는데, 지금 캐노피가 없다 보니까 뙤약볕에 노출되거나, 아니면 눈비 왔을 때 그냥 노출돼서 선수들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위원장 곽희운 그것도 캐노피도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의자를 등받이가 없는 낮은 의자로 했는데, 그 관람석 단이 30㎝가 안 돼 보여요. 그래서 앉으면 앉기가 너무 불편해요. 맨 밑의 단은 아예 20㎝도 안 돼 보이고, 그 위의 단이 30㎝도 안 돼서 앉기가, 그냥 “一”자 의자인데 앉으면 무릎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밑에 뭐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으면 개선하면서, 의자에 앉았을 때 무릎을 펼 수 있는 정도의 높이로 조정이 가능한지 그것도 같이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도시재생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보 도시디자인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곽희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디자인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기은 건축과장님께서 교육 중인 관계로,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빈집 철거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런데 왜 이번에도 2018년도에도 신규 사업이 전혀 없죠? 계획도 전혀 없으시고?

○용정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함영주 주택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곽희운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48쪽 취업연계형 이공계 대학생 현장실습제, 이게 신규 사업입니까?

○용정순 위원 이것은 왜 하는 거죠?

○용정순 위원 이것은 건설회사에서 요청한 거예요?

○용정순 위원 노가다를 시키는 겁니까? 아니면 기술을 인정해서, 그러니까 학력이나 자기 전문성을 인정받아서 일을 하게 하는 겁니까?

왜냐하면 이것 잘못하시면, 고등학생들 현장 취업해서 취업으로 연계되는 그런 실습형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아예 법으로 제도화되어 있는 것인데, 예를 들어 사고가 나거나 제대로 보수를 못 받고 일하거나 이런 부분도 사실 다 고려하셔야 하거든요.

물론, 학교와 현장을 연계해서 청년들의 고용을 늘리고, 취업을 도와준다는 측면에서는 매우 바람직하고 좋은 것인데, 그런 부분도 좀 잘 고려하시고 준비해서 일을 하시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정순 위원 그러니까 아르바이트가, 왜 대학생들이 공사장에서 가서 아르바이트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자신들이 이공계 학생이면 이공계로서, 예를 들어 토목이나 건축이나 이런 것을 배운 학생들이 그런 전문성이 보장된 일을 하는 것인지?

○용정순 위원 좋은 의도로 계획하신 신규 사업이니만큼, 성과가 잘 날 수 있도록 세심한 부분까지 배려해서 사업을 추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49쪽이요. MOU(양해각서) 체결할 때 30% 이상 지역 업체를 하도급 한다는데, 지금 하고 있어요?

○전병선 위원 하도급 하는 데에 우리가 무엇을 하라고 지시할 수 있는 거예요?

○전병선 위원 MOU 체결을 보니까, 기업체나 다 들어올 때 MOU 체결을 다 하더라고요. 다 하는데, 보여주기식 MOU만 하는 것인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 업체로 30%를 쓸 수 있게끔 조치해준 게 있는지, 조치를 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전병선 위원 보통 어떤 게 돼요? MOU를 했는데, 원주시 건설회사를 하는데 뭐를 어떻게 해주는 거예요?

○전병선 위원 그럼 청탁이 아니에요?

○전병선 위원 그럼 이런 것을 해주면 근거는 남습니까?

○전병선 위원 우리 지역 업체를 썼다는 근거?

○전병선 위원 그럼 거기 품목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장비·자재……

○전병선 위원 자재는 어떤 것? 목재·시멘트, 그런 게 구체적으로 돼 있습니까?

○전병선 위원 그럼 MOU를 체결하는 데서 계속해서 30%를 했습니까?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 이게 애매해요. 우리는 지역 업체와 같이 면담하고 우리가 요구해서 많이 들어옵니다. 이 사람들이 해보면 “원주시 기업체 하나도 안 된다.” 그렇게 하소연을 많이 해요. “원주시 기업체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여기서 보면, 시장이나 볼 때 전부 MOU 체결해서, 사진 들고 말이야 “MOU 체결했다. 나는 지역 업체 쓰게끔 만든다.” 이렇게 집행부에서는 하지만, 실제로 원주시 건설업체는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도 지금 업무보고 하는데 “MOU 체결”, MOU 체결은 아무나 할 수 있어요, 이것.

그러나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체결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종목별로 검토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전병선 위원 과장님도 새로 오셨으니까 MOU만큼은 제대로 해보세요. MOU를 체결한 만큼, 정말 조목조목 확인해주면 그게 우리 지역 업체에 들어갈 수 있는 게 될 겁니다. 그래서 현황까지 해서……

우리가 다음에 올지 모르지만, 한번 체크해 주세요. 다음 사람이 오더라도 올해 시작하는 게 MOU를 몇 건 했고, 거기에 대해서 어느 업체에서는 원주시 물품을 몇 퍼센트 사용했고, 한번 통계를 내보세요.

○전병선 위원 그럼 좀 나아질 것 같습니다. 그것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주택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복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곽희운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최영창 대중교통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곽희운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57쪽이요.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 확대·운영. 관외 운행 전담 차량 3대를 구매하는 게, 어떤 것을 구매하죠?

○전병선 위원 알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하겠는데 제 질의 요점이, 그럼 여기서 말하는 교통약자라는 게, 교통약자는 어떤 기준으로 한 겁니까?

○전병선 위원 장애인 말고, 교통약자는 장애 2급 이상이 돼야 하는 거예요?

○전병선 위원 됐어요. 현황 같은 것은 필요 없고, 제가 묻는 요점은 교통약자라고 해서 어느 시골 같은 데 어르신들도 교통약자잖아요. 그런데 그것하고 기준은 완전히 구분되는 겁니까?

○전병선 위원 그것 때문에 제가 질의드렸는데, 며칠 전에 신림면에서 택시 1대가 부제 되면서 이 사람이 위반을 해서, 교통약자인 어르신들의 발이 묶인 것은 알고 계시죠?

○전병선 위원 그 내용은 내가 다 아는데, 그 사람을 옹호하는 게 아니고, 교통약자에게 필요합니다. 그 사람도 내가 볼 때는 정말로 잘못됐어요. 미터기 안 꼽고 다니는 것은 불법이에요. 그리고 부제도 이 사람이 어겼더라고요.

○전병선 위원 부제 어기고 미터기 안 꼽고, 그래도 그분 때문에 그 동네 사람들이 그 동네에서 택시를 타고 집까지 왔다 갔다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것을 미끼 삼아서 요즘 거기 안 들어가잖아요. 안 들어가니까 결국 손해는 주민이 본다는 것 때문에요.

교통약자로 해서 여기서 사업비가 더 나오니까 제 생각에는 그런 분들도 교통약자로 생각해서 어르신들, 필요한 사람들이 그쪽에서 이동할 수 있는 그 대책에 들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제가 하는 겁니다.

○전병선 위원 마을버스도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관외 운행 전담 차량, 그다음에 교통약자 이런 것을 할 때는 그분들도 교통약자로 보고 관외 운행을 할 수 있는 전담 차량 3대를 구매하니, 그쪽에도 1대 정도 하면 어르신들이나 교통약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생각 때문에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전병선 위원 그것은 안 돼요?

○전병선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교통약자나 어르신들을 위해서 대중교통과에서 마을버스 운영하는 것 그것 하나밖에 없어요? 대안이?

○전병선 위원 지금 희망택시를 운영하는 게 부론면 2대 하고, 귀래면 1대 그것밖에 없잖아요.

○전병선 위원 그럼 신림면 같은 데도 희망택시를 운영하면 안 돼요?

○전병선 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희망택시 타는 것 보니까 표가 있더라고요. 택시를 타고 그 표를 주니까 거기서 요금은 버스요금 1,300원만 받고, 나머지는 시에서 지급해 주는 것으로 돼 있던데요.

○전병선 위원 그렇죠?

○전병선 위원 그럼 그 예산이 지금 부론면이나 거기밖에 안 돼 있는데, 그렇게 되면 신림면 같은 데, 완전히 오지 같은 데는 1대를 해서, 어차피 지원되니까 어떠한 택시든 희망택시든 하나를 거기다 해주면 되지 않아요?

○전병선 위원 이번 기회에 희망택시도 한번 검토해 주시고 마을버스도 검토해서…… 대중교통에 있어서 오지에 있는 분들이 불편을 겪더라고요. 그것을 검토해 주세요.

○전병선 위원 이번 일이 생겼기 때문에 제가 질의드린 겁니다.

○전병선 위원 검토해 주세요.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과장님, 여기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우리가 시내버스 노선 변경하는 용역이 완료됐어요? 한 2년 정도 되죠? 완료된 지가?

○권영익 위원 글쎄, 2년도 넘었네, 예? 그런데 이것 완전히 사장시켜놓고 안 하는 거예요? 용역비는 막대하게 들여놓고?

○권영익 위원 그러니까 2015년도에 완성된 용역은 못 써먹는다?

○권영익 위원 예?

○권영익 위원 여건이 많이 변하면 못 쓰는 것이지 뭐…….

○권영익 위원 글쎄, 어쨌든 그것을 모태로 해서, 상황·여건에 따라서 조금 바뀔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것 같고요.

○권영익 위원 그럼 좋다 이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태장농공단지에 참존화장품회사 있잖아요. 그렇죠?

○권영익 위원 그 뒤에 가면 해마루라는 소규모 아파트가 있는데, 여기도 버스를 넣어달라고 해서 민원도 많이 제기하고, 그 내용 아세요?

○권영익 위원 그런데 답변을 “나중에 버스노선이 개편되면 이렇게 저것 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막연한 답변만 주는데,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정말 노선 개편을 언제 어떻게 해서 실행하는 것인지, 그러면 정말 되는 것인지? 거기 통장님은 볼 때마다 물어.

비단 저뿐만이 아니에요. 여기 앉아 있는 용정순 위원님한테도 그렇게 계속 여쭤보고 “어떻게 되는 것이냐? 신경 써 달라.” 아, 신경이야 엄청나게 쓰지.(웃음) 예?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노선이 개편되고 할 때는 거기도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좀 갑갑한 면은, 궁색한…… 그것도 시가 어떻게 보면, 궁색한 답변이야. 양쪽에 차를 대 놔서 큰 버스가 회전…… 다른 버스도 지나가던데 뭐.

그리고 그것은 그분들이 어떤 식으로 하든지 한쪽만 주차하게끔, 그것은 자체적으로 공단하고 협의해서 하라든가. 행정에서도 그렇게 지도하고, 그쪽 주민도 혹 그렇게 차를 세운다면 “그렇게 하면 운행을 못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 것 아닌가 싶으니까, 검토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익 위원 잘 아는 거예요? 예?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56페이지, 대중교통 운행체계 개선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어떤 사업이에요?

○위원장 곽희운 앞서 존경하는 권영익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시내버스 노선체계 변경용역을 하고도, 아직 시행을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곽희운 이 부분을 하실 의향이 있으신 것인지? 과에서 하실 의지가 있으신 것인지 먼저 여쭙고 싶고요.

○위원장 곽희운 그러니까 그것은 시민 생각일 수 있고, 부서에서 과연…… 계획이지 않습니까. 그럼 “언제까지 이렇게 하겠다.” 이런 계획이 있으시냐는 얘기예요?

○위원장 곽희운 아까 “신림면에서 시내버스를 할 의향이 있느냐.” 해서 공문을 받았다고 말씀하셨는데, 과장님께서는 시내버스 노선체계만 변경해서 현재의 수요를, 대중교통의 수요를 충족할 수 있다고 판단하시는지?

아니면 시내버스 노선체계의 변동과 함께, 다른 대중교통을 만들 계획이신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곽희운 증차는 현실적으로, 지금 시내버스 운송회사에서 증차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이 부분을 지난번에는 “용역에서 20대 정도가 추가로 필요하다.” 그 당시의 용역서에는. 용역대로, “버스노선 3개를 변동했을 때 20대 정도의 버스 증차가 필요하다.”라고 용역이 나왔는데요.

제가 지금 과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부분은, 노선체계는 분명히 바꿔야 한다고 의지를 갖고 계시고, 또 노선체계 변경만을 통해서 우리 지역이 늘어난, 아니면 수요가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대처할 수 있느냐? 이것은 못 한다고 판단하셨잖아요. 그래서 다른 대안이 있는 것에 대해서 확실히 목표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아까 얘기대로, “노선체계를 통해서 일부는 충족시키고, 나머지는 마을버스로 대체하겠다.” 이런 확실한 뭔가 (안)이 있고, 이것을 실현하는 데 1년이 걸리든 2년이 걸리든 목표가 있어야 하는데, 지금은 이것 해보다가 저것 해보다가 이런 것 같아서 제가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확실하게 과에서는 안 되면 다시라도 용역을 줘서 뭔가 정확한 답을 내서 실현 가능한 답을 내서, 언제까지 하겠다는 것을 우리 의회에 말씀해 주셔야 하는데, 지금 6월까지 어디서 많이 내리고 어디서 하는 것은 사실상 노선체계 변동을 위해서잖아요. 과장님이 파악하시려고 하는 것은?

○위원장 곽희운 그런데 노선체계 이후에, 과장님이 지금 답변하신 것처럼 노선체계만으로 나머지를 다 충족할 수 없는데, 그 나머지 대안은 뭐냐 이거죠? 거기에 대한 답을 지금 명확히 안 하셔서…….

○위원장 곽희운 아니, 과장님! 그 부분은 과에서 판단하실 부분이고, 희망택시를 할지 안 할지는 과에서 판단할 부분인데, 제가 볼 때는 대중교통이 과연 명확하게 목표가 있느냐 이거죠. 명확하게 지금 과장님이 희망택시도 어느 지역은 내주고 어느 지역은 안 한다면, 지금 기준에 의해서 지역별로 희망택시 요구하는 데를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씀대로, 저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그런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도비나 국비가 안 오더라도 과에서 “우리가 우리 시민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버스로 안 되니까 희망택시를 우리 시비로라도 하겠다.” 이런 목표는 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것은 이래서 안 되고, 저것은 저래서 안 되고 이런 식의 얘기가 되니까요.

○위원장 곽희운 그러니까 그 부분을 과장님이 명확하게 답변을 주셔서, 지금 버스노선을 바꾸기 위한 탑승 빈도, 이것을 확인하는 것을 6월까지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것 하셔도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버스노선을 못 바꾸면 용역이라도 주셔서, 명확하게 지금 세 가지 (안)을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마을버스 같은 경우도 마을버스를 마을기업이 만들어오든, 아까 신림면처럼 신림면에 거주하는 분들이 공모를 하든,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실현 가능하게끔.

지금은 이렇게 말씀만 하시는데, 아직 실현 가능한 (안)이 나온 것은 아니에요. 그런 실현 가능한 안이 나올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대중교통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철 차량등록사업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곽희운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보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혁제 도시정보센터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곽희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정보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보센터를 끝으로, 안전건설국에 대한 과·소·별 질의를 마쳤습니다마는, 질의과정에서 누락되었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국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 네, 국장님! 송삼마을 도로계획은 어떻게 돼 가는 거예요? 지금 진행이?

○이재용 위원 지금 도로교통공단에 부탁해놓은 상태예요?

○이재용 위원 그럼 추후에 예산이 반영돼요?

○이재용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몇 년 전에 학교 앞에 어린이 보행안전 차단시설 해놓은 것 아시죠? 도비, 시비 들여서?

○이재용 위원 그게 그때 몇 개나 됐는지? 설치를 몇 개나 했고? 지금 제가 봐도 이게 되는 데가 없는 것 같아요.

○이재용 위원 아니,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재용 위원 네, 기둥만 남아 있어요.

○이재용 위원 그래서 몇 개이고, 운영되는 게 몇 개인지? 거의 없다고 보죠?

○이재용 위원 기둥만 서 있어요. 기둥만 이렇게.

○이재용 위원 설치한 지가 몇 년 되지도 않았는데, 그것을 지금 하나도 쓰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다 철거하고. 도비를 받아서 했겠지만, 사실 그런 것을 실패작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이재용 위원 네, 좀 보시고, 우리가 그런 일이 또다시 일어나면 안 되겠어요.

또 하나, 아까도 문막읍 쪽에 물놀이시설이 나왔는데, 지금 행구수변공원 보면, 어린이들이 여름철에 굉장히 호응이 좋아요. 젊은 아이 엄마들 하고 와서.

그래서 제가 이번 기회에 제의하면, 원주천에도 물놀이시설을, 예산이 아주 많이 반영되지 않는 이상 좀 적게 해서, 천변에도 물놀이시설이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시민이 와서, 어린이들을 데려와서 놀 수 있게끔. 제가 생각하기에는 틀만 짜놓고……

지금 신촌댐 하면 물도 끌어내릴 것 아닌가요? 분수대 설치도 하고? 그럼 그런 물을 이용하든가 해서 가로수나 몇 개 심어놓으면, 벤치나 몇 개 깔면 예산이 많이 안 들어가는 범위에서 시민이 많이 즐길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재용 위원 네, 꼭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행구동 1783-9번지 건축허가가 올라왔는데요. 보면, 건축심의 결과 최초에 할 때 재심의됐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심의결과 조건부 승인됐는데, 혹시 국장님이 내용 알고계세요?

○전병선 위원 네, 그 앞에.

○전병선 위원 그게 뭐를 짓는 거예요?

○전병선 위원 한 삼사 년 전에 제가 한번 심의를 들어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그것은 안 되는 것으로 해서 불가로 전부 됐었는데, 그게 지금 바뀌어서 다시 올라온 거예요?

○전병선 위원 위치가?

○전병선 위원 그런데 최초에 제가 몇 년 전에 심의 들어갔을 때 그때는 불가로 했는데, 그 위치가 좀 다른 거예요?

○전병선 위원 그럼 지금 이것은 어떻게? 조건부 승인이라는 것은 그 조건만 갖추면 다 승인된다는 것 아니에요?

○전병선 위원 허가 나간 거예요?

○전병선 위원 그럼 그것만 되면 건축허가 나가는 거예요?

○전병선 위원 그런데 여기 주민대표가 찾아왔는데…….

○전병선 위원 알았습니다. 이게 문제 돼서 거기서 저를 호출했기 때문에 저도 가봐야 하기 때문에요. 저는 내용을 몰라요. 이 자료는 도시계획계에서 하는 거예요, 신속허가과에서 하는 거예요?

○전병선 위원 도시계획도로는 도시계획하고 연관된 것 같던데요?

○전병선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이것 끝나고 과장님이 세부자료를 저한테 1부, 조건부까지 가게 된 절차하고 세부자료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네, 그렇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안전건설국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9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차 건설도시위원회는 2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