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곽희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9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의사일정 제1항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창조도시사업단과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창조도시사업단부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고명균 창조도시사업단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곽희운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먼저, 창조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김경식 창조도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곽희운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남원주역세권개발 투자선도지구사업과 관련해서요. 지난주인가요, 벌써? 지난주에 무실동행정복지센터에서 해당 지역 주민과 간담회가 있었잖아요.

○용정순 위원 거기에서 나왔던 이야기는 어쨌든 절대농지로 묶여있던 지역은 그 바로 옆의 땅이, 예를 들어 “평당 250만 원 되는데 자기네는 80∼90만 원밖에 보상이 되지 않으니까 시세가에 비해서 너무 낮게 평가되고 있다.”라는 점들이 가장 큰 불만이었던 것 같아요, 대부분이. 그렇죠?

그런데 그 문제와 관련해서 제가 봤을 때 행정적으로야 법적 기준 안에서 하는 것이므로 더 주거나 덜 주거나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그 지역 주민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는 또 일견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어요. 공감이 되고. 그날 간담회 때 과장님은 안 계셨었고, 국장님은 계셨잖아요. 그래서 마무리가 어떻게 됐죠? 다른 대안이 있습니까?

(창조도시과장을 바라보며) 마이크가 켜져 있어요?

○용정순 위원 그런데 감정평가에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죠?

○용정순 위원 그런데 시세가도 반영됩니까?

○용정순 위원 그러니까 평균을 따지겠죠.

○용정순 위원 제가 비단 이 문제만 갖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어쨌든 택지를 일방적으로 일정 구역을 지구지정하고, 그것을 강제수용방식으로 개발하는 것이 이제는 참 쉽지 않은 형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더욱이 해당 부지를 보상받고 다른 지역에 그만한 부지를 구매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잖아요, 워낙 주변 지가가 상승한 상태라서. 그렇죠?

○용정순 위원 그럼 그 사람들의 처지에서 보면, 일견 이해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봤을 때 행정으로서는 - 물론, 법이나 지침이나 어떤 규정이 있겠지만 - 최대한 지역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식으로 좀 보듬고 살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날 모이신 분들이 굉장히 격앙되어 계셨고, 더욱이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계신 분의 이야기를 들어봐서는, 저도 눈물이 날 정도로 안타까운 상황이더라고요. 그렇죠?

○용정순 위원 마장마을만 절대농지라서 그런 것 아니에요.

○용정순 위원 그런데 그 차이가 제일 큰 거잖아요. 예를 들어, 사실 선이랄 것도 없는데, 여기 하고 바로 옆하고 보상가가 그렇게 몇 배 이상 차이 나는데, 우리가 다 같이 배고픈 것은 참아도, 배 아픈 것은 못 참거든요.

○용정순 위원 그게 현실적인 정서잖아요. 그런 부분도 고려…… 여기서 과장님이 “하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답변하실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것은 잘 아는데, 행정을 집행하시는 입장에서 최대한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이해하는 마음으로 일을 처리하는 것과는 다르다는 거죠. 사람을 대할 때.

그리고 실제 일이라는 게 사람이 하는 일이라 감정을 잘 이해하고 수용한 상태지만, 이게 이래서 안 된다는 것하고 무조건 안 된다는 것하고는 또 다르잖아요. 그 사람 처지에서 봤을 때는.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이 문제가 금방 수그러들 것 같지 않아요.

○용정순 위원 물론, 이게 원주시만이 주도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기는 하지만, 최대한 행정에서는, 어쨌든 그로 인해서 이득을 취하는 것은 LH였잖아요. 아, 절대농지 사서 팔아먹을 때는 비싸게 팔아먹을 것 아니에요, 당연히.

그 이득을 누구한테 넘겨줘야 해요? 그 해당 지역 주민에게 넘겨줄 수 있어야 한다고 저는 보거든요. 택지개발이라는 게 돈 벌려는 사업…… 물론, 공적인 의미의 필요성이 있어서 하고 있기는 하지만, 땅 싸게 사서 개발해서 비싸게 팔아먹는다는 것은 맞잖아요. 그것은 기본이잖아요.

그래서 되도록, 주민이 좀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에서는 노력해주고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렇다고 과장님 주머니에서 돈을 풀거나 이럴 수는 없죠.(웃음)

○용정순 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의 처지에서도 좀 이해하시고, 최대한 행정에서는 LH에 주민의 편에 서서 이야기를 대변해 주시는 것이 좀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리려는 거예요.

○용정순 위원 (웃음)

○용정순 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부론일반산업단지 여쭤 봐도 돼요?

○용정순 위원 부론일반산업단지. 지난번에 간담회 이후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내용에 대한 설명이, 후속 진행과정에 대한 설명이 없어서 추가로 질의드립니다.

○용정순 위원 무슨 허가를 내줘요?

○용정순 위원 사용허가 내준 게 언제죠?

○용정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방금 용정순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는데요. 거기 진입로 오른쪽이 대부분 진흥지역인 것 같아요?

○신재섭 위원 여기를 개발하게 되면 원주민한테 토지를 - 환지라고 하나요? - 재구매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하는데, 여기도 적용이 되나요?

○신재섭 위원 그러면 그것은 주택을 가진 분만 돼요, 아니면 농지를 가진 분도 돼요?

○신재섭 위원 그럼 나중에 이분들이 다시 이리로, 이 택지 조성한 데로 다시 들어오고 싶으면, 그러면 어떻게 해요? 땅으로 받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다 현금 내고 사야 해요?

○신재섭 위원 예, 농지.

○신재섭 위원 그러면 보상금액을 갖고……

○신재섭 위원 그 금액으로 땅을 다시 사는 거네요?

○신재섭 위원 지금 농업진흥지역은 시가가 적으니까, 공시지가가. 적으니까 많은 돈을 내고도, 지금 불평하시는 분들이 그것이잖아요. 그렇죠? 많은 땅이 수용되고 받아가는 돈은 적은데, 땅으로 달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내가 들어간 평만큼은 안 되지만, 개발비용을 뺀 나머지를 땅으로 달라.” 그럼 땅으로 줄 수도 있어요?

○신재섭 위원 그것은 일반적인 얘기이고……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 그게 일반적인 얘기인데, 땅의 보상가가 비슷비슷하면 그 문제 제기를 전혀 안 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워낙 지가(보상가)가 차이가 나니까. 그러면 “나는 땅으로 줬다가 땅으로 받겠다.”

○신재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상을 많이 받은 사람은?

예를 들어, 1,000억 원이 들어갔다손 치면 보상을 많이 받은 사람들은 나중에 다시 매입가의 한 80%, 아니면 150%를 내면 매입할 수 있는데, 그렇죠?

내가 보상가격보다 두 배만 내면 다시 개발지를, 그만큼 비슷한 것을 살 수 있는데 - 거기 개발비용이 들어가니까 - 그런데 어떤 사람은 같은 면적인데 워낙 보상비가 적으니까, 그것의 몇 배를 내고 비슷한 면적을 가져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보상을 받지 않고 땅으로……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신재섭 위원 아니,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는데, 그런데 그렇게 해주면 안 되느냐 이거지? 두 가지 제도를 갖고 해요, 그러면.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 두 가지 방법으로 하면 안 돼요?

○신재섭 위원 하나는 보상을 해주는 방법이 있고, “보상받아서 가고 싶은 데로 가라.” 이게 있고요.

하나는, 내 면적만큼 나중에 토지로 주는데, 그 개발비용에서 제외한 것만큼 토지가 줄어들겠죠?

○신재섭 위원 그렇게라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어요?

○신재섭 위원 그것은 계속해서 금액으로만 얘기하시는 것이고, 아예 그것 제쳐놓고……

○신재섭 위원 땅으로 계산 못 하냐고요?

○신재섭 위원 아니, 계속 금액을 얘기하시잖아요. 금액은 우리가 아니까. 그전에 해오던 방법이니까.

○신재섭 위원 그래서 좀 맞추자는 것이지.

○신재섭 위원 그럴 방법이 있으면,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 방법이 있으면 불만을 좀 줄일 수 있지 않겠나.

○신재섭 위원 그래서 양자택일해서 하면……

○신재섭 위원 그것은 다 아는 것이고, 다른 방법이 없느냐는 것을 여쭤보는 거죠.

○신재섭 위원 아니, 일반적으로 그러는 것도 꽤 있어요. 일반사회에서는. 땅으로 도로받는 경우도 있고.

○신재섭 위원 맨날 방법이 없다고만 그래요? 일반사회에서 하면 그냥 따라 해도 되지. 이게 LH에서 또 하는 데는 관리지역이겠네요? LH에서 주관해서 아파트 짓데, 거기. 공동주택 짓는 데 그 옆에.

○신재섭 위원 네.

○신재섭 위원 그러면 거기하고 비슷하게 나오겠네요.

○신재섭 위원 그림에는 경지정리가 안 돼 있어서 여쭤보는데, 그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 경지정리가 돼 있어서 진흥지역으로 돼 있으니까 보상가격이 적고, 옆에도 많이 나가고 그러면, 상대적으로 계속해서 불만이 많겠어요.

○신재섭 위원 이것을 예전에 경지정리할 때 공사비용이 들어갔잖아요. 그것을 역으로 계산해서 20년 전에 개발했잖아요. 경지정리했잖아요. 그 비용을 물겠다고 하면 그것을 그렇게 할 수도 있나요?

○신재섭 위원 예전에 제가 한번 물어봤는데, 경지정리를 해서 국가에서 그만큼 해줬잖아요. 농어촌공사에서 했는지 어디서 했는지 모르겠는데……

○신재섭 위원 그 비용을 들여서 그만큼 해놓고, 그러면 진흥지역으로 묶이잖아요.

○신재섭 위원 그러면 그 지역에 들어간 비용하고 이자하고 다 내면 해제할 수 있어요?

○신재섭 위원 보통 거기 경지정리하면서 조건이 그것이잖아요. 경지정리하면서 진흥지역으로 묶는 것.

○신재섭 위원 그런 것을 할 때 국비를 들여서 하잖아요.

○신재섭 위원 그냥 해주지 않잖아요.

○신재섭 위원 무슨 조건을 다는 게 농업진흥지역으로 달아놓는 것인데.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은 맞아요. 저는 그 다음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비용을 반납할 테니까…….

○신재섭 위원 어쨌든 지금 LH에서 하는 데를 이 그림으로 봤을 때는 경지정리가 안 돼 있어서, 진흥지역 일부하고 관리지역이 꽤 많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는 상대적으로 불만이 더 많아질 것 같아요. “시에서 하는 것은 이렇게 정말 보상비용이 적고, LH에서 하는 것은 많다.” 이렇게 또 얘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신재섭 위원 우리 남원주가 다른 데하고 다르잖아요. 완전히 LH에서 아파트 짓는 지역하고, 우리는 거기 개입도 안 하잖아요.

○신재섭 위원 우리가 왜 공청회를 행정복지센터에서 해요? 우리가 관여돼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신재섭 위원 그런데 일반 시민은 시가 나가서 주관적으로 얘기하고, 과장님이 나가시는지 국장님이 나가시는지 누가 나가시는지 모르지만, 가서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면 시에서 관여해서 하는지 다 알죠. LH는 뒷전에 있는 줄 알고. 행정절차 다 해주니까.

그런데 거기는 보상가가 불만이 있으신 것이고, 그 옆에는 단독으로 LH에서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한테는 아무것도 없다면서요?

○신재섭 위원 그래서 거기는 단독으로 진행해서 보상가가 높으면 상대적으로 더하지.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신재섭 위원 이쪽이 더 비쌀 것 같아요.(웃음)

○신재섭 위원 잘 모르시는 것도 있으시고 답답해서 그러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지역을 진흥지역으로 해서 보상가가 상대적으로 낮고 다른 지역은 좀 높은데, 이게 다시 매각할 때도 이 지역은 좀 싸요?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뭐라고 할 것 아니에요.

○신재섭 위원 아니, 내 땅을 진흥지역이라고 싸게 가져가서 자기네가 터 닦은 다음에, 팔 때는 상업지역·관리지역·주거지역으로 비싸게 팔면 열 받는다고 하지.

○신재섭 위원 그런데 그게 매년 어느 지자체나 다 그렇잖아요.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그래요.

○신재섭 위원 전체적으로는 그런데, 아시다시피 여기 농지 갖고 있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엄청나게 박탈감을 받는 거죠. 어떤 사람은 그래서 이익을 보고.

○신재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연 위원 기업도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기업도시는 다음 혁신기업도시과 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연 위원 그럼 여기는 없는데…… 무장저수지는 해당되죠?

○유석연 위원 무장저수지를, 제가 알기에는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고 농업용이 아니므로 물을 다 빼놔서 미관상도 안 좋고, 또 저수지는 기업도시가 육성되는 바람에 지가가 올라가서 물속에 있는 땅도 20만 원씩 가다 보니까 100억 원이 넘으니까, 시 입장에서는 어떻게 할 수 없다고 하는데요.

저수지에 물이 고여 있어야 하는데 빼놓으니까 보기도 나쁘고, 그리고 그 옆으로 고속도로가 지나가기 때문에 5만 평으로는 민자로 투자할 가치성이 없다고 저도 생각하는데, 좀 더 주변 임야를 확대하든지 해서 5만 평이 아니라 15만 평이든 이 정도로 확장해서 하면 좀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식으로 유도하셔서…….

원주시에서 돈이 없다고 해서 이렇게만 할 것이 아니라, 기업도시가 삼만천몇백 명으로 늘어났어요. 5년 후에 완성될지 10년 후에 완성될지 그것은 모르지만, 주변에 35,000명 정도의 주민이 거주하면 어떻게든지 저수지를 풀어서 해야지. 거기에 무슨 창고가 들어온다든지 그러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제 얘기는.

그래서 어떤 좋은 방법을 연구하셔서, 농어촌공사도 국가 공공기관이니까 이것을 어떻게 풀어야 할지? 민자로 할지, 국가에서 할지? 그것을 물을 빼서 그 넓은 땅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제 생각은.

○유석연 위원 어려운 숙제지만, 나중에 기업도시가 완성되면 어떻게든 간에 그것을 활용해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밖에 없는 지역이다. 이거지, 제 얘기는.

○유석연 위원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앞서 존경하는 두 위원님께서 남원주역세권개발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는데요. 지금 보상가 때문에 그런 얘기를 지금 들었는데, 사업 부지를 정할 때 사업 부지를 고시하잖아요. 그렇죠?

○권영익 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도 농업진흥지역이 됐든, 뭐가 됐든, 농지가 됐든, 사업 부지 안에 고시가 다 됐을 것 아니에요.

○권영익 위원 그럼 “내 땅이 들어간다.” 이것은 다 알았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권영익 위원 그때는 별로 “이것을 빼 달라.” 이런 것도 없었죠? 그래놓고 이제 보상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낮다.” 당연히 상대적으로 낮을 수밖에 더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들어갈 때 마음하고 나올 때 마음 다르다. 농업진흥지역 있는 것을 “아, 이것 어떻게든지 들어갔으면.” 하고.

문막화훼단지하려는 것도 농업진흥지역이 좀 많아요? 부론일반산업단지도 그렇고, 물론 더 줄 수 있고 저것 한 것은 좋지만, 우리 시에서 임의대로 하는 것도 아닌데, 물론 안타깝기는 안타깝겠죠.

그렇지만 “농업진흥지역이지만, 그래도 잘 받을 수 있을 거야.” 이런 기대치보다는 떨어지니까 그런 얘기가 나올 것으로 보는데, 농업진흥지역 같은 경우는 보상이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지금?

○권영익 위원 글쎄, 진흥지역만 놓고 봤을 때는 몇 퍼센트가 되느냐?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권영익 위원 별도로 해보지는 않으셨고?

○권영익 위원 어차피 농업진흥지역이 많겠지.

○권영익 위원 어쨌든 불협화음 없이 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노력해 주시고요.

○권영익 위원 그리고 아까 부론일반산업단지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는데, “원주시가 소유하고 있는 것을 사용 승인해줬다.” 이랬잖아요?

○권영익 위원 그게 임야인가 본데, 그렇죠?

○권영익 위원 그러면 사용료 없이 무상으로 사용하나요?

○권영익 위원 그리고 아까 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셨는데, 한 1억 원 정도는 원상복구비?

○권영익 위원 그렇게 한 1억 원 정도?

○권영익 위원 그럼 원상복구 이런 것은 이행보증금, 보험보증금 증권으로 대체하는 거죠?

○권영익 위원 글쎄,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갖고 하는 것이고, 사용료는 3,000만 원 정도?

○권영익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부론일반산업단지 진입로 개설공사 하고 있는데요. 터널공사 하면서 아마 원청하고 하청하고 하청비용 정산에 대해서 정리가 안 된 것 같은데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위원장 곽희운 며칠 전에도 다시 민원을 받았는데, 원청 소장이 전혀 전화를 안 받고 응대를 안 한다고 하청 쪽에서 전화가 왔어요.

○위원장 곽희운 과장님, 원만하게 좀 해결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창조도시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다음은 혁신기업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치완 혁신기업도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곽희운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연 위원 기업도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도시가 지금 83.1%(부지조성공사), 86.5%(전체 분양) 그렇게 되죠?

○유석연 위원 그런데 최초에는 25,000명 정도로 했는데, 삼만천 얼마로 늘어났어요, 인구계획이. 그렇죠?

○유석연 위원 그런데 거기를 제가 둘러보면, 물론 기반시설도 됐지만 아파트하고 기업체 몇 개만 있는데, 삼만천 얼마의 인구가 거주하려면, 제가 알기에는 중학교하고 초등학교 2개 정도만 표시돼 있는데, 공공성을 갖고 공공기관이나 공공기업이나 공공시설을 좀 상의하셔서, 도하고 하든 기업도시 측하고 하든 미리 그런 배치 문제를 긴밀히 해서 삼만천몇백 명이 거주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그것을 검토해 주세요.

○유석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 이재용 위원입니다.

제가 늘 교도소 때문에 과장님하고 자꾸 입씨름하는데, 지금 주민하고의 간담회가 2월 8일에 잡혔어요?

○이재용 위원 시장님하고?

○이재용 위원 제가 안 봐도 알겠지만, 공공타운용지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하려는 것 같은데,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토지매입(공공타운용지)

○이재용 위원 한 발짝도 안 나갔죠?

○이재용 위원 최근에 법무부하고 접촉하신 적은 언제였어요?

○이재용 위원 연말에?

○이재용 위원 그때 무슨 답을 받았어요?

○이재용 위원 법무부에서 시로?

○이재용 위원 공공타운을 매입해 달라고?

○이재용 위원 그러면 매입대금은 누가 지불하는 거예요?

○이재용 위원 법무부에서는 조금도 못 대겠다는 거예요?

○이재용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교정시설 부지도 법무부에서 돈을 받아서 우리가 대집행 한 것 아니에요?

○이재용 위원 그런데 올해 이것을 착공한다고 하는데, 공공타운용지가 해결이 안 되면 굳이 착공할 필요가 있나요?

○이재용 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같이 가야지 착공을 해준다.”라고 법무부에 얘기해서, 법무부에서도 얼마라도 부담을 하게끔 만들어야지. 그게 전략 아닌가요?

○이재용 위원 지금 교정시설만 착공하고 사회복지시설·도서관·사회복지시설·문화시설, 이것은 아직 토지매입도 전혀 안 돼 있는 상태이고, 매입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도서관이라든가 사회복지시설 이런 것을 한다고 했다가 매입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이것을 “체육공원을 만든다. 뭘 한다. 운동장을 한다.” 지금 시장님이 그렇게 발표하셨잖아요?

최소한 땅 매입이 어느 정도, 반이라도 이루어졌든가 예산이 확보된 상태에서 사업을 변경해도 늦지 않은데, 전혀 이쪽에는 진전된 사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또 바꾼다.” 이러니까 주민하고 혼란스러울 수밖에…….

○이재용 위원 제일 중요한 것은 사회복지시설이 들어가든 체육공원시설이 들어가든 부지매입이 돼야지.

그렇다고 우리 시에서 지금 이것을 다 하기에는 벅차지 않아요? 제 말씀은 우리가 2018년도 몇 월에 준공하시려고 하죠? 착공?

○이재용 위원 하반기에?

○이재용 위원 법무부에서는 가만히 있어도 시에서 알아서 착공한다고 하니까 급한 게 뭐가 있겠어요?

그리고 늘 얘기하지만, 양계장 같은 것을 교도소 정문 앞에 내버려 두고 우리가 왜 사느냐 이거예요? 거기 내버려 두면 그 사람들이 배겨나겠냐고요?

○이재용 위원 그런 것을 자꾸 전략을 짜셔서……. 지금 전체가 복지시설이 늘어난 게…….

진입로도 그래요, 진입로도. 무조건 착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공공타운용지부터 어느 정도, 예를 들어 30%를 부담시킨다든가 반을 부담시킨다든가 그런 게 나왔을 때 이것을 진행해야 한다고 본인은 생각해요. 그런 게 전혀 없으면서 착공만 해주면, 그러면 법무부 측에서는 시에서 잘 따라주니까 굳이 여기에, 그 사람들이 급한 것을 알겠어요?

○이재용 위원 빠른 시일이 아니라 지금 1년도 넘게 계속 오면서, 이삼 년 됐잖아요? 보상이 거의 다 마무리돼 가잖아요, 교정시설은?

○이재용 위원 그런데 여기는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있고…….

○이재용 위원 그다음에 주민하고 만나서 운동장을 한다든가 무슨 편의시설을 만들어 준다든가 이러지. 아무것도 안 돼 있는데, 내일인가요? 2월 8일? 주민간담회?

○이재용 위원 모레예요?

○이재용 위원 내일이잖아요, 2월 8일이면? 내가 헷갈리네. 와서 이런 것 어떻게 설명을 할 거예요? 설명해서 체육공원시설 해 준다고 하면, 우리 시에서 떠맡아서 다 부지매입하려면…….

○이재용 위원 몸 달은 것은 시가 몸이 단다고. 지금 마을주민하고 합의한 상태이므로 몸이 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만 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법무부에…… 여러 번 올라가셨잖아? “이것 매입비용 좀 보태 달라.” 예?

그때는 60억 원 이렇게 조금 얘기가 오고 가고 그랬는데 전혀 된 게 없고, 한번 그렇게 해보자고요. 교도소 1∼2년 착공 늦게 하면 어때? 급한 것도 아니고. 못 한다고 그래요.

○이재용 위원 그래서 법무부를 이렇게 좀…….

○이재용 위원 공감만 하면 뭐해요. 공감만!

○이재용 위원 우리가, 원주시가 기획재정부를 상대하는 게 쉽겠어요, 법무부가 기획재정부를 상대하는 게 쉽겠어요? 기획재정부 올라가서, 과장님 올라갔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별로 그렇게, 머릿속에 탁탁 들어가게 반겨주겠어요?

그래서 법무부의 책임자들을 보내서 기획재정부하고 빨리 상의해서 국비를 받아서 해야지만 되지, 저는 이 착공을 후순위로 미뤘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거기에 또 보면, 못골 구간 길. 제가 주민하고 좀 만났는데, 못골에 들어와 보면 조그만 동산 하나 있죠? 논 한가운데?

○이재용 위원 거기까지는 아래로 가든 위로 가든 노선이 바뀔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주민한테 길이 - 먼저 설명회 때 안 갔지만 – 밑으로, 철도 쪽으로 내려가서 빠지잖아요. 그러면 지금 봉산동 효성백년가약아파트 뒤까지인가? 철도용지는 이미 도로가 계획돼 있단 말이에요.

또 그 나머지(철길)도 도로계획을 해야 해요. 거기서 무슨 레일바이크를 탈 것도 아니고 내버려 둘 것도 아니니까. 그럼 그쪽 도로가 자연스럽게 나기 때문에 그 노선을 능골하고 못골 구간을 굳이 밑으로…… 주민을 한 번 더 설득해서라도 위로다가.

그리고 지금 과장님 아시겠지만, 밑으로 내려가면 연결도로가 없잖아요. 철다리 있는 데를 유암철교라고 하거든요. 거기 가면 버스가 교행이 안 돼서 일방통행으로 했어. 상행선·하행선을. 그것도 제방둑길을 이용해서. 거기에 또 2차선을 붙여놓으면 교통 흐름이 되겠느냐 이거예요?

도로라는 기능은 어딘가에 가서 접촉이 돼야지만 도로 기능이 나는 것이지, 논두렁길에 붙여놓으면 그 도로는 거기가 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시잖아요? 삼중물산 쪽, 산 쪽 3개 노선인데 거기까지만 추진하시고, 거기에서 노선을 위로 잡든 밑으로 잡을 수 있으니까……

○이재용 위원 추후에 주민하고도 설득해서 그렇게 하시고, 올해 그 길이 마무리되나요?

○이재용 위원 아니, 지금 현재 1단계는 마무리되고? 2단계는 올해……

○이재용 위원 제가 주민 얘기 들어보니까 “그것을 이재용 의원 때문에 길을 그쪽을 먼저 내느니.” 뭐 이런 소리도 들리고, 사실 그것은 주민하고 16개 약속사항에 들어가 있던 것이란 말이에요.

밑의 동네 안길 이런 것은 지금 그 동부우회도로가 공사 중이니까 그 공사가 끝난 다음에 해도 되잖아요, 지금 워낙 공사차량이 많이 진입하고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설명할 때 잘해 주시고, 과장님도 제가 말씀드린 것을 내일 참작하셔서 잘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과장님, 75쪽에 보면 1군지사 이전사업이 있어요. 사실 호저면 만종리 일원에 그야말로 1군지사 전반적인 시설이 옮기는 것, 거기에는 엄청나게 신경을 쓰는데, 여기도 위치 보면 가현동 (구)국군병원 부지도 위치에 포함되잖아요. 그렇죠?

○권영익 위원 그런데 저는 사실 1군지사 들어오고, 물론 소유권은 국방부에 있습니다마는, 저는 이것 반대했어요. “들어오면 안 된다. 외곽으로 자꾸 나가려고 하면서 왜 들어오느냐.” 그랬더니, 그때 당시 전 창조도시사업단장님 말씀이 “지역경제 활성화가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셔, 그래서 “뭐가 되느냐.” 이러니까 “한 달에 한 번씩 간부들이 나와서 식사를 같이 한다, 사령관하고.” 이래서, “아니, 그럼 우산동에서 왜 가라고 하겠습니까.” 내가 그렇게 반문도 하고 그랬는데요.

어쨌든 워낙 순진한 태장2동 주민께서 “아무 얘기 안 하고 그것만이라도 들어왔으면 괜찮겠다.” 이런 의견도 있었어요. 오죽하면 그랬겠냐 이거예요. 예? 그런데 사실 만종리로 가는 데도 인센티브 주잖아요. 회관을 지어준다. 경로당인지 이렇게 해서 60억 원 정도 지원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권영익 위원 순수 시비로 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태장2동에는 요구하는 것도 없는데, 단지 한다는 얘기가 그때 “그러면 뭔가 인센티브를 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또 그랬어요. 그랬더니, “화단하고 주차장을 활용하도록 해주겠다.” 그런 저것이더라고요. 예?

○권영익 위원 믿고만 있는데, 거기에 한 20m, 기존 도로가 더 확·포장이 돼야 하잖아요. 도시계획 2030인지 2020계획에 의하면, 그렇죠?

○권영익 위원 그런데 그게 없어지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그 도시계획선은? 일몰제에 의해서 없어지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예? 그렇다고 하면 군부대하고 그런 협의된 사항이 있어요? 지금 국군병원 안쪽, 그러니까 도시계획도로 들어가는 것 이런 것은 그 안으로 더 들어간다면 그만큼은 제척시켜 놓고, 거기부터 해서 일정 부분 화단도 조성해주고 주차장도 조성해주냐 이거예요? 나는 그게 궁금하다 이거예요?

○권영익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관철해 달라. 분명히 그런 말씀을 하셨으니까. 예? 우리 시에서. 이게 후임자가 다르고 전임자가 다르고 얘기가 다르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권영익 위원 그것만큼은 꼭 약속을 이행해 달라. 얼마나 순진해요. 사실 군인이 주민하고 저것 할 게 뭐 있어요? 별개의 생활을 하는 것 아니에요. “저기 군인 간다.” 이러지, “사람 간다.” 이러지 않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그것을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거기 가현우체국도 있어요. 이것은 물론, 건설방재과에서 보상해주고 이전하라고 그래야겠지만, 도시계획선 안에 들어가니까.

그런데 가현우체국 이것도 그때 당시 보상협의를 많이 해봤습니다만, 안 되는 게 국방부시설은 기부 대 양여방식으로 많이 하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장님! 건설방재과하고도 긴밀히 협조해서 처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그쪽에 의견을 줘봐서 “어떤 방식으로 처리하면 좋겠느냐.” 그때 감정평가해서 9억 얼마인가 나왔는데도 “부지가 마땅치 않다. 뭐하다.” 하면서, “부지를 시에서 사 달라. 뭐 해 달라.” 이래서, 유야무야 지금까지 온 상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렇게 참고하셔서 건설방재과하고 잘 좀 협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권영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재용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교도소 때문에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교정시설 보상비가 금액으로 어느 정도 됐어요? 그게 300억 원 정도 돼요? 하여튼 그것은 그렇고요.

어쨌든 지금 현재 교도소는 법무부 소속 땅이고요. 도시 미관 때문에 이전한다고 해서 이전했고, 또 주민이 반대하시다가 시에서 설득을 많이 했고 그런 것도 있고, 또 주민과 약속도 여러 가지 했고요. 그래서 약속 중의 대부분이 주민이 요구하는 게 합리적인 게 꽤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시에서 해야 할 일도 사실 많았어요. 도로 개설이나 행정복지센터 신축이나 이런 것을 주로 해야 하는 일이고, 그래서 여기 조금 더 추가된 것들도 당장 급하지는 않지만, 일정 시간이 지나면 다 시에서 시설을 해줘야 하는 것들 이었어요.

그것을 주민이 숙원사업에 포함시켰고, 나머지 주민이 또 특별하게 요구한 것이 교도소 옆의 교정시설 옆에 있는 사회복지시설, 도서관, 문화시설 이런 것을 요구했잖아요. 그게 사실은 주민숙원사업의 핵심이에요. 이주지역의 주민이 요구하는.

그런데 그것을 그때도 말씀하실 때 저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이재용 위원님도 마찬가지이고, “이 시설에 대해서 보상을 해야 한다. 매입을 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우리 시가 이 예산을 책정하게 되면 우리가 법무부나 이런 데서 예산을 받아오기 좀 어려우니까 조금 미루어 달라. 그 노력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하셨었어요. 지나가신 분들이 다 아실 텐데요.

그런데 지금 와서 보면, 속은 기분이 들어요. 저희가 처음에 와서 약속하고 합의할 때는 “준공을 같이 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시비를 좀 아끼고 국비를 받아서 하는 것은 다 누구나 동감하는 바이고, 그러나 결과적으로 준공은 같이 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진행되는 것을 보면, 전혀 준공을 같이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준공을 같이 하기 위해서는 착공도 하지 말아야죠. 그렇죠? 교정시설 착공도 하지 말아야죠. 최소한 토지매입을 해놓고 순차적으로 하겠다고 하면 주민이 이해할 수 있죠.

만약에 이게 잘 안 되면 선동할 수밖에 없어요. 시가 주민과의 약속을 어긴 거니까 우리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이 가서 “차 못 다니게 합시다.” 이래야죠. 우리가 그렇게라도 해야지 어떻게 해요? 저희도 그 옆에 같이 있으면서 저희가 시하고 주민하고 할 때 감시자·중재자 비슷하게 있었어요, 계속해서.

○신재섭 위원 그러면 어쨌든 뭘 하나 하세요. 최선을 다해서 하시는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하겠다. 최소한 착공 전에 보상을 하겠다.” 이런 기준 하나라도 정해놓으셔야죠. 그리고 임박을 걸어놓으시든지.

그래야 “아,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일을 하시지, 그렇지 않고 보여주는 게 없으면 못하게 하죠.

○신재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과장님한테 여쭤봐야 될 사안인지 잘 모르겠지만, 서원주역이 개통하고 나서 서원주역이나 만종역까지 갈 때 저희가 기차 탈 때 어디에서 탔더라? 서원주역에서 내렸나, 만종역에서 내렸나? 기차 타 보셨어요? 서울 가는 것? 경강선?

○용정순 위원 네, 그게 어디서? 제가 두 번 탔는데 깜깜하네요.

○용정순 위원 네, 그런데 거기 주변이 주차 공간도 굉장히 좁고, 그렇죠?

○용정순 위원 버스노선은 좀 확보가 됐나요?

○용정순 위원 왜냐하면, 서울∼원주까지 가는데, 올라가는 것은 시간이 좀 걸려도 내려오는 것은 45분이면 내려오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역까지 가는데 45분이 걸리니까, 그렇죠?

○용정순 위원 그래서 그런 문제들은 빨리빨리 해소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남원주역이 생겨도 마찬가지가 될 것이고요.

그래서 역을 설치하고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까지 또 어떻게 연결해주고 소통해줄 것인가에 대한 대책들도 같이 나와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차장을 더 확대하실 계획이시라니까 조속한 시일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버스노선도 잘 연결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과장님 제가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서원주역 공사가 발주됐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공사를 안 하고 있거든요.

○위원장 곽희운 착공돼 있어요?

○위원장 곽희운 “지난번에 국토교통부 차관이 와서 하지 말라고 해서 중단했다.” 이렇게 얘기를……

○위원장 곽희운 진행이 된다?

○위원장 곽희운 그다음에 “올해 추진 사업 중에 우리 시 관련 사항을 여주∼원주철도사업에 반영하는 데 노력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어떤 내용이죠?

○위원장 곽희운 지금 문막역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노력한 내용이 어떤 게 있어요?

○위원장 곽희운 올해 실시설계하는 거죠?

○위원장 곽희운 실시설계를 하고 나면 노선을 바꿀 수 없잖아요?

○위원장 곽희운 올해 굉장히 중요한 해인 것 같아요. 관심 좀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혁신기업도시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혁신기업도시과를 끝으로, 창조도시사업단에 대한 과별 질의를 마쳤습니다만, 질의과정에서 누락되었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단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63쪽에 보면, 지난해 주요성과분석을 자료를 받았는데요. 거기에 보면, 혁신도시개발사업 부지조성공사 최종 준공 2017년 12월로 돼 있습니다. 최종 공사가 준공된 겁니까?

○전병선 위원 최종 준공이라는 것은 뭐예요? 최종 준공이면 그것은 빼놓고요?

○전병선 위원 제가 알기에는 최종 준공이라는 게 어떤 것까지 준공인지? 그러지 않으면……

그 밑에 보면, 서부권 진입도로 확장공사하면서 208억 원이라고 나와 있네요. 도로가 208억 원이에요? 서부권 진입도로? 그게 어떻게 208억 원이 됩니까?

○전병선 위원 그런데 갑작스럽게 98억 원에서 지원받았다고 했는데, 208억 원이면 홍보를 더 하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돈이 뛰어요?

○전병선 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그 위의 최종 준공하고 확장공사 이것하고 연관되는 건데요. 왜냐하면, 시장님께서…… 지난번에 내가 시정질문도 했지만, 협약을 했단 말이에요. LH하고.

○전병선 위원 그 공사가 완료되거나 돈을 받는 중간에 모든 것은 우리 원주시에서 받는 것으로 한다. 그래서 최종 준공이 되고 이 도로가 완료되는 것인지 그게 헷갈려요.

○전병선 위원 모든 것은, 모든 시설물은 우리 원주시가 받는 것으로 돼 있잖아요.

○전병선 위원 혁신도시 LH 쪽에서는 시설물을 다 넘겨줬다고 생각해요. 왜냐? 시장이 협약한 것에 그 돈을 다 주면 모든 것은 시장이 협약했기 때문에 협약서에 사인을 했어요. 그런 문제가 잘못하면 문제가 된다고요.

왜냐하면, LH 쪽에서는 “우리가 도로공사하는 데 돈을 지원했으니, 모든 시설물은 확인하기 전에 다 받았다.” 이렇게 돼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협약서에. 그런 문제를 다시 한 번 체크하세요.

○전병선 위원 이게 엄청나게 큰 문제입니다. 우리가 98억 원 받은 그 이상의 추가 돈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혁신도시 받는 것에서. 모든 시설물이나 공공시설, 공원이나 도로, 하천, 가로등 그런 게 엄청나게 큽니다. 여기 보면, 혁신도시 정주여건이 뭐예요?

○전병선 위원 질의를 내가 국장한테 했는데, 과장이 하면…….

○전병선 위원 됐고요. 과장은 앉고요. 국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 성과 과제 보면, 지난번에 시장님한테 시정질문드린 적이 또 있어요. 뭐를 드렸느냐 하면, 관광테마형 기업도시. 그것을 내가 질의드렸더니, 그게 끝난 게 아니라 계속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엄청나게 중요한 사항인데, 올해 내용에는 여기 포함 안 됐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거짓말했다든가 여기서 했다든가 그렇게 된 것 아니에요? 계속 진행한다고 했거든요? 관광형? 그게 10조 원짜리인데, 시정질문에서 여쭤봤습니다. 여쭤봤는데, “이것은 계속 진행한다.”

그런데 우리 사업에는 엄청나게 큰 문제인데, 예산이나 모든 것에 하나도 안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게 왜? 시장님하고 여기 과에서 생각이 다른 거예요?

○전병선 위원 민간사업추진이라도 어차피 시장이 최고로 강조하는 사항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사업에는 사실 예산이 1,000만 원인가 얼마밖에 없더라고요. 그럼 결국은 시장님이 거짓말했다는 것밖에 안 돼요. 그냥 끝났냐고 물어보니까 그 사람하고 협약했냐니까 “아니다. 계속 한다.” 이렇게 했으면, 그렇게 큰 사업이면, 오늘 업무보고잖아요.

업무보고면 “올해도 어느 정도 진행될 것이다.” 이게 나와야 하는데,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에서 말만 하고 넘어가는 것인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다시 한 번 확인하세요.

○전병선 위원 그럼 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전병선 위원 아니, 작년도에 협약서까지 다 작성하고, 이것 한다고 해서 언론까지 다 한 내용이에요. 국장님이 교육 갔다 오셔서 그렇구나?

○전병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 내용은 내가 잘 아니까 됐고요.

마지막으로, 작년도에 문제가 많이 됐던 게 서원주IC였어요. 그 문제가 여기서 딱 빠졌네요. 그게 엄청나게 중요한 사업이에요. 왜냐?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매년 8억 원씩 돈을 줘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맨 처음에 거론됐다가 딱 끝나고 우리가 의회에서 해주니까 그냥 그것으로 끝나버렸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매년 8억 원씩 들어가는데, 올해 뭐가 있느냐 하면 용역을 다시 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러면 여기 사업계획에 이것은 용역을 하는데 어느 정도 해서 용역이 같이 가야 한다. 이 정도가 나와야 합니다. 업무보고 정도에는. 그런데 업무보고에는 이런 내용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오늘 업무보고하는 내용이, 정말로 우리가 사업할 것,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인가? 그것을 해야지, 획일적으로 하는 게 업무보고가 아닙니다.

○전병선 위원 여기 안 나왔지만, 그것에 대해서 관심 쓰세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혁신도시 이전하는데 거기서 나오는 게 있어요. 우리가 이전받는 것. 그것 엄청나게 큰 겁니다. 그것도 없는데 그것 확인해 주시고, 그리고 테마파크하는 것. 시장이 계속 진행한다고 했으니까 진행하는 그 문제하고, 그다음에 서원주IC. 올해 우리가 돈을 또 줘야 하는 그런 큰 문제가, 제가 판단했을 때 그게 엄청나게 큰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가 다 빠졌으니까 제가 하는 거예요. 국장님이 교육 갔다 오셨으니까 그런 것을 체크해서 이것에 대해서 이상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단장님? 제가 들은 얘기인데요. 지금 만종역이 있잖아요?

○권영익 위원 그러니까 서울에서 오든지 뭐 하든지 하면, “만종역 다음에 원주역이겠지.” 하고 안 내리고 가다 보면 그냥 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을 철도시설공단인가 거기서 하나요? 명칭은 어디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다 괄호치고 “원주” 이래놓든지 그래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예?

지역 주민과 협의가 안 돼서 마음대로 못하면 역명도 공모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그냥 임의대로 철도시설공단에서 역명도 정하는 거예요? 기존에 만종역 있었으니까 그냥 “만종역” 이러는 거예요?

○권영익 위원 네?

○권영익 위원 아니, 지금이라도 원주역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주)” 이래놓을 수 있으면 원주에서 볼일 볼 사람 있으면 여기서 내려야지, “만종역, 좀 있으면 원주역 나오나?” 혹시 꾸벅꾸벅 졸다가 보면 저기 횡성을 지나 평창까지 가고 강릉까지 가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예?

○위원장 곽희운 김치완 과장님! 잘 아시니까 답변해주세요.

○권영익 위원 그래서?

○권영익 위원 그런데 고속도로 이런 것을 봐도 원주 이미지를 하기 위해서는…… 아니, 횡성도 “소사휴게소” 맨날 그랬지. 그런데 지금은 “횡성휴게소”잖아요. 그렇죠?

○권영익 위원 그러니까 지역, 협소한 이것을 고집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저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다 이거예요. 그쪽이 동서남북으로 봤을 때 예를 들어 북쪽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서북 간 원주” 이럴 수는 없고 말이야. 예? 서원주도 아닐 것 같고, 그럼 북원주가 없다면 북원주라든가 이래서 원주를 표시하는 이게 맞는 것이지, 또 지역 분들은 “왜 만종을 만종역이라고 해야지” 이런 소리 나올지 모르지만, 지역적인 이런 것은 탈피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정말 오다 보면 휙 하고 지나갈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괄호치고 안 되면 할 수 있느냐?

원주, 횡성은 별개 지방자치단체니까 그렇지만, 거기도 원주·횡성 뭐 할 때 괄호치고 하는 것 아니에요?

○권영익 위원 상당히 힘든가 봐요, 그것도?

○권영익 위원 하기야 호적도 이름 잘못된 것 하려면 재판까지 하더구먼.

알겠습니다. 제안을 드립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창조도시사업단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곽희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철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곽희운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먼저, 업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문태수 업무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곽희운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업무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다음은 수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경훈 수도과장님께서 교육 중인 관계로, 소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연 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배수지가 원주에 9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신설하는 것까지 하면 대략 10개 정도,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까지……

옛날에는 슬레이트에다 고기도 구워 먹었는데, 위생이 나쁘다고 해서 요즘은 안 하고 처리도 복잡한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배수지가 옛날에는 시멘트에 철근 넣고 콘크리트 쳤는데 이제 다 삭아서 페인트칠을 했지만, 누리끼리해서 그것을 만약 시민이 보면 상당히 좀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가더라도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10개면 10개, 9개면 9개 해서 안에다가 신설하는 것도 시멘트 콘크리트 치는 그 전 식으로 하지 말고, 그렇게 한 다음에 스테인리스로 싹 돌려서 깨끗하고 청결하게 이렇게 신설을 하시고, 또 9개는 예산이 많이 드니까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9개를 3년 안에 한다. 5년 안에 한다.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해야만 현재 노후화된 배수지가 정비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석연 위원 다른 시도 시범적으로 그렇게 하고, 깨끗하게 스테인리스로 하면 오래 가니까 방향을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마을상수도시설 설치할 때 계곡수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고 지하수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탱크를 설치하잖아요. 탱크를 설치하고, 그다음에 수도관로까지 다 시에서 해주나요?

○신재섭 위원 그리고 그 전에 계곡수를 쓰다가 지하수로, 계곡수를 쓸 때는 관로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신재섭 위원 그리고 계곡수가 안 돼서 지하수를 파서 연결해주면 그때는 관로를 새로 할 필요는 없잖아요?

○신재섭 위원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관로공사 할 때 처음에 비용이 들었잖아요. 그런데 이사 오는 사람한테 그것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처음에 마을상수도를 해줄 때는 관로부터 해서 지하수까지 물탱크까지 싹 시비로 하는 거죠?

○신재섭 위원 그다음에 물세하고 전기세만 내나요? 주민은?

○신재섭 위원 물세는 따로 하고?

○신재섭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할 때는 새로 이사 온 분들한테 기존에 연결하는 것, 그것만 본인이 하면 그분한테 다른 비용을 받으면 안 되는 거죠?

○신재섭 위원 우리 시가 완벽히 정리해놓은 데는 받으면 안 되고, 본인들이 시에서 허가받든지 하나요? 어디서 허가받죠? 새로 이사 와서 주택을 신축하면 연결해야 하잖아요.

○신재섭 위원 그것은 시의 허락을 받아요, 아니면 마을의 허락을 받아요?

○신재섭 위원 그러면 남의 땅을 지나갈 때는 당연히 토지 소유주하고 협의해서 “내가 이만큼을 줄 테니까 해주시오.”

○신재섭 위원 토지사용승낙서를 도로로 비교해도 비슷해져요. 도로는 토지사용승낙서를 해줘서 포장을 하게 되면 그것을 인위로 막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신재섭 위원 그런데 자기네 집으로 다시 들어가는 도로를 하려면 시에서는 기준이 있어야 신축허가를 내주는데, 그것만 확보하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도로는.

그런데 마을상수도는 남의 집을 사용허가 내줘서 남의 소유로 관이 묻혔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그러면서, 이사 온 주민한테 “그 사용료 분담해서 금액을 얼마 내라.”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것은 어떻게 중재해요? 아니면 그냥 마을에 둬요?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 시설비는 이미 우리가 설치했고, 관로만 하고……

○신재섭 위원 그것은 누구든지 수용할 수 있는 일인데, 기존에 그것을 사용하고 있던 분들이 서로 한동네 주민으로서 내 땅으로도 지나가고 이웃집 땅으로도 지나가고 그러니까 서로 묵시적으로 이해하고 지내다가, 새로 이주 와서 주택을 신축했을 때는 그전에 없던 금액을 달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럴 때에는……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 그냥 보기에는 비슷하니까 이해할 것 아니에요. 토지사용승낙서 써 줬으니까 갔을 것이고. 도로도 그렇잖아요. 토지사용승낙서가 있어서 포장했을 것이고, 일반적으로 그렇게 이해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내용으로 정확히 들어가면 다를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주해오는데 거기다 “얼마 내라. 300만 원 내라.”

○신재섭 위원 그래서 그것을 그냥 마을에 맡겨두는데, 일반적으로 그런 게 있는 것 같은데 시에서는 어떻게 중재하거나 아니면 어떻게 하느냐? 이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그냥 마을에 두는지?

○신재섭 위원 시설물을 시에서 했는데도?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 시설물에 대한 소유권이 마을에 있으면 분담금을 내서 하라는 것도 이유가 되는데, 시설물도 다 시에서 해줬단 말이에요. 관리비용을 달라고 하면 누구나 다 이해해요. 그것 안 내는 사람이 어디 있어? “전기를 사용하든 어쨌든 일정 비용의 금액을 내시오.” 하면……

○신재섭 위원 기준을 하나 해놓든지 아니면 최소한 마을에서 본인들이 분담금을 내서 하는 것은 시에서 관여하기 참 어렵지만, 시설 자체도.

그런데 시설 전체를 시에서 시설해놓은 것은 그렇게 과도하게 요금을, 뭐라고 합니까? 분담금도 아니고? 하여튼 새로 이사 온 사람한테 요구하는 것 같아요.

○신재섭 위원 그러면 광역상수도로 다 해주던가요?

○신재섭 위원 그래도 많잖아요.

○신재섭 위원 그것은 제가 잘 아는 사항이니까 논의하기는 그렇고, 그런 사항이 있는 것은 아시잖아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하시는지?

○신재섭 위원 그런 것은 없어요?

○신재섭 위원 알겠습니다. 있을 것 같은데? 많을 것 같은데?

○신재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업무보고하고 관련 없는데, 어쨌든 수도과 업무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요. 제 지역구가 원동도 돼 있어서 지난번에 동장님께서 점심식사를 하자고 해서 점심을 얻어먹고 왔는데, 보니까 각 기관·단체장님들이 오셨더라고요. 자율방범대 대장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남산에 배수지 안 쓰는 것 있잖아요?

○권영익 위원 거기를 남산이라고 하지 않아요?

○권영익 위원 안 쓰잖아요. 그렇죠?

○권영익 위원 쓰려고?

○권영익 위원 그런데 그분들 말씀은 시멘트로 되어 있고, 제 기억에도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권영익 위원 그래서 균열도 가고 뭐 했는데, 물도 어디가 샌대요. 그래서 물이 고여 있고, 그런데 관리가 전혀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뚜껑도 열쇠로 잠갔는데 다 녹이 슬었더라고요. 그래서 시건장치도 안 돼 있어서 뚜껑도 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 지금 교육 가신 모양인데 – 과장님한테……

그러고는 뭔가 어떻게 했다는 답을 하나도 못 받아서 내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라고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사항으로 얘기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과장님한테 - 동장님실에 와서 동장님도 다 들었으니까 - “그 상황을 파악해 보세요.” 이 정도로만 했었는데, 그 이후에 조치가 이루어진 것인지 안 이루어진 것인지 알 수 없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권영익 위원 활용을 하는데, “위험한 것 같다. 애들이 뚜껑 열고 빠지면” 이런 소리도 하니까 안전조치를 할 사항이 있으면 안전조치를 하시라. 이거예요.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도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다음은 하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태 하수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곽희운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하수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하수과를 끝으로,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과별 질의를 마쳤습니다마는, 질의과정에서 누락되었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소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9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