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하석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0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폐회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김명숙 의원께서 발의하신 조례안 1건과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6건 및 동의안 1건,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1건을 포함하여 총 9건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하석균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석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석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진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진욱 위원 허진욱입니다.

과장님, 보듬이어린이집 원장님이 예전에 사고 났었던 분 맞죠?

○허진욱 위원 그러면 건강 때문에 그러시나요, 왜 이렇게 하셨죠?

○허진욱 위원 이 위탁기관이 지금 원장님 위탁기간이 남아 있는 시간이잖아요.

○허진욱 위원 그러면 남아 있을 때 보궐로 하는 게 아니고, 원장님이 바뀌면 바로 위탁기관을 재위탁 해야 되는 거예요?

○허진욱 위원 그게 정상이에요?

○허진욱 위원 위탁기간에 상관없이 원장이 사임을 하면 바로 거기서부터 재위탁을 들어가야 된다?

○허진욱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4월 중에…… 지금 서류를 받는 중이에요?

○허진욱 위원 많이 들어왔어요?

○허진욱 위원 나는 궁금한 게, 지난번에 5년 동안 재위탁을 했으면 그 기간 동안 원장이 바뀌더라도 보궐로 해서 직무대리로 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원장님께서 사의를 표하면 그때부터 다시 재위탁으로 들어가는지 그게 궁금해서 질의드렸어요.

○허진욱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고 나서 병원에 계시는 치료기간에 직무대리를 했던 거예요?

○허진욱 위원 그런 기간만 직무대리가 되고, 이런 경우에는 위탁기간 이내라도 재위탁을 해야 된다?

○허진욱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하석균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석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석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진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진욱 위원 과장님, 이거 몇 가지, 먼저 사실 제가 질의를 드려서 알고는 있습니다만, 적법한 질의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건축을 허가 낼 때 허가 전에 입주하는 것은 사실 불가능하죠?

○허진욱 위원 마찬가지로, 본 사업이 지금…… 이게 시행이 언제부터 돼 있습니까?

○허진욱 위원 2000년도, 그러면 지역아동센터나 사회관이나 단체급식 제공하는 급식소 등에서 아이들에게 제공한 것은 벌써 몇 년 지났던 사업이에요, 그렇죠?

○허진욱 위원 그런데 이제 조례를 만드는 것은 뒤늦은 행정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맞죠?

○허진욱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표준안이 없어서 조례를 안 만들었던 사항입니까?

○허진욱 위원 그러면 늑장행정이라고 지적하기는 이른 것 같고, 관련부처에서 온 것에 근거해서 이제 정확하게 조례를 만들어 가시는 거다?

○허진욱 위원 하여간 상위법에서 인지해서 결정돼서 거기에 준해서 만든다고 하면 문제가 없겠는데, 나는 조례안을 쭉 검토하면서 이미 제3조제4항에서 보면 제공하는 시기는 벌써 앞에 했는데 이제 조례가 만들어지는 것은 행정이 뒤늦게 가나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다니까 다행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과장님, 12페이지 비용추계에 보니까 “2018년 이후 아동인구수 감소로 연도별 비용발생 증가분 없음” 이랬거든요.

○김정희 위원 어떤 근거로 그렇게 하신 거죠? 아동감소……

○김정희 위원 네.

○김정희 위원 그래도 이것은 지금 5차년도까지 가는 건데 감소로 미리 짐작해서 하는 것은 나중에 비용추계에서 조금 문제가 되지 않을까…….

○김정희 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급식단가가 올라가지 않는다는 것도 조금 모순이 있고요, 모든 것이. 그리고 정부나 원주시도 그렇고, 의원님들도 그렇고, 자녀 더 낳기 이런 것에 대해서 되게 앞장서서 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김정희 위원 그리고 정부에서도 이 부분을 되게 관심 갖고 하는데, 2022년도까지인데 이것을 딱 자르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

○김정희 위원 아, 지금요?

○김정희 위원 어련히 잘 알아서 하셨겠지만, 조금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석균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과장님, 아동의 범위가 9세부터 18세까지인데요.

○김명숙 위원 원주시 인구의 18.4%에 해당한다고, 그러면 18.4%는 몇 명 정도 되죠?

○김명숙 위원 64,764명, 그중에 지금 대상자가 2,100명이라는 말씀이죠?

○김명숙 위원 그러니까 64,764명 중에 2,100명이면 소수예요.

○김명숙 위원 3% 정도. 그래서 지금 비용추계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3%에 해당하는 대상자 2,100명이 그렇게 크게 늘어날 전망은 아니다라는 말씀이잖아요.

○김명숙 위원 그 범위 내에서 해마다 저출산으로 인구가 주니까 지금 현재의 인구로 볼 때는 5년 이내에 크게 증가할 전망은 없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김명숙 위원 그래서 19억 원 가지고 매년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김명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하석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위원님들과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이성규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위원 이성규 위원입니다.

원주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본 안에 대한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7조(아동급식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중 “아동 급식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장은 아동 급식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하석균 방금 이성규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건을 이성규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대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하석균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석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석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순 위원 과장님, 김인순입니다.

그러면 문화예술과 업무가 밖으로 나가게 되나요? 역사박물관 안으로?

○김인순 위원 안으로 나가게 되나요?

○김인순 위원 제가 역사박물관 직급 조정에 대해서 5분자유발언을 한 적이 있는데, 6급에서 5급으로 그렇게 된다고 하니까 너무나 원주시 역사박물관에 대한 발전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대단히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석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기업지원과 명칭을 기업일자리과로 바꾸시는 거잖아요.

○김명숙 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기업지원과의 업무가 일자리에 관련된 것만 했습니까?

○김명숙 위원 그런데 일자리과라고 명칭이 변경되면 느낌이 일자리만 하는 과라고 인식이 되지 않을까요?

○김명숙 위원 그런데 본 위원 생각에는, 기업지원과의 고유업무가 기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도 많음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정부에서 일자리에만…… 물론 청년실업자가 많고 하니까 일자리에 중점을 두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 부분이지만, 명칭 자체를 “기업지원과”에서 “기업일자리과”로 바꾼다는 것은 느낌에 일자리만 취급하는 과로 인식되는 오해가 있을 듯싶다 이런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고유업무가 일자리만 한다면 당연히 기업일자리과라고 해도 되겠지만, 그 밖의 기업지원에 관한 사항들이 많은데 굳이 일자리과로 이름만 바꾼다고 해서 일자리가 늘어납니까?

○김명숙 위원 그렇다고 해서 기업지원, 기업일자리과…… 기업일자리과만 하지 않고 지원도 한다는 의미를 부여하는 다른 명칭은 생각 못 해보셨나요? 왜냐하면 딱 일자리로만 하면, 기업일자리과 하면 일자리만 하는 과로 누구든 인식이 되지, 그 밖의…… 산업단지도 유치하고, 기업도 유치해야 일자리가 생기는 거지, 물론 일자리도 중요하죠. 청년실업이 많다 보니. 그렇지만 이것은 오히려 기업지원과의 업무가 확대되는 느낌이 아니라 축소되는 느낌이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냥 위에서 하라고 해서, 꼭 의무사항도 아니고 권고사항인데, 권고사항을 굳이 이렇게…… 더군다나 원주시는 젊은 도시이기 때문에 강원도 전체의 평균 연령보다 더 낮은 젊은이들이 많고 그렇기는 하나, 그래도 일자리에 너무…… 사실 실리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 그냥 이미지만 주기 위한 명칭 변경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명칭을 일자리과로 해서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는 대책이 있다면 또 모르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지만, 업무는 똑같은데 이름만 일자리과로 바꾼다고 해서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김명숙 위원 기업지원과의 업무가 기업 유치, 산업단지 유치, 그 외에 우리가 기업에 청년직원을 채용할 때 보조해 주는 거 이런 것을 다 관장하던……

○김명숙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 명칭이라는 게 굉장히 이미지 전달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기업일자리과…… 기업 유치, 산업단지 유치, 오히려 저는 기업지원과에 기업지원 및 일자리 이렇게 하면 몰라도, 너무 길어서 그런가요? 일자리에 한정하는 것은 저는 오히려 축소되는 느낌이다 이런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석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하석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위원님들과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이성규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위원 이성규 위원입니다.

원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본 안에 대한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제1항 중 “기업일자리과”를 “기업지원일자리과”로 수정하고, 안 부칙 제3조제1항 중 “기업일자리과장”을 “기업지원일자리과장”으로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석균 방금 이성규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건을 이성규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대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하석균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치매 국가책임 강화·아동보호 등 주요 국정과제 수행 및 지역현안사업 추진에 필요한 정원을 증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원주시 공무원 정원을 1,557명에서 1,601명으로 44명 증원하는 것으로,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은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 대비표는 4쪽을, 관계법령은 5∼6쪽을, 비용추계서는 7∼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월 14일부터 2월 23일까지 9일간 입법예고 하였고,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석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44명이 늘어나는 거죠?

○김정희 위원 그런데 문화예술과 같은 경우에는 2명이 주네요.

○김정희 위원 이관돼서 그렇게 하는 거고요. 그리고 보건사업과가 이제 치매업무 이런 것 때문에 보강돼서 4명이 느는 거죠?

○김정희 위원 그러면 건강증진과가 1명 느는데, 건강생활지원센터도 또 인력보강이 1명만 하면 되나요? 거기가 따로 단구동……

○김정희 위원 여기는 건강증진과 1명인데, 아닌가요?

○김정희 위원 여기 검토보고에 보니까 1명인데, 그러면 생활지원센터가 새로 개소하면 거기도 이 명수로 돼요?

○김정희 위원 보면 건강증진과가 일이 엄청 많던데, 또 단구동에 새로 생기는 건데 1명만……

○김정희 위원 그랬어요?

○김정희 위원 금년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거기가 보니까 엄청 일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단구동에 새롭게 센터가 생기는데 1명만 해서 되나 그래서 말씀드렸거든요. 아, 그러니까 역사박물관이 6명 느네요. 그러면 문화예술과가 박물관 쪽으로 이관되는 일들이 있으니까 역사박물관이 많이 느네요. 그렇죠?

○김정희 위원 더 그리로?

○김정희 위원 그러면 보건소가 지금 건강증진과는 지원센터를 해도 인력보강 한두 명만 하면 거기가 완벽하게 되는 거예요? 작은 보건소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쪽에 있는 것이…….

○김정희 위원 그래서 그 3명에 더해서, 그러면 거기가……

○김정희 위원 건강생활지원센터는 그러면 몇 명이 근무를 하는 거예요?

○김정희 위원 아니, 거기가 전체로…….

○김정희 위원 아, 이렇게만 1명 더 늘려주면 다른 과 다 해서 자체 조정해서…….

○김정희 위원 그러면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소장님 이하 그렇게 하신다고?

○김정희 위원 그냥 한두 명만 더 배정해 주고 하면. 그런 말씀이죠?

○김정희 위원 그러니까 센터가 새로 생기고 하면서 인력보강 때문에…… 우뚝 세워서 지어놓고 나서는 인력보강이 모자라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아예 할 때 이것을 잘 참작하셔서 해야지, 나중에 또 모자라서 또 다시 바꾸고 바꾸고 이러는 것보다는 새로 할 때 여기 치매센터도…… 어쨌든 치매센터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김정희 위원 안심센터가 생기는데, 그러면 거기도 보건사업과하고 연계되는 거지만 따로 센터가 생기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도 완벽하게 되게끔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건사업과 4명을 더 보강하는데, 이 명수 가지고는 다 되는 거죠?

○김정희 위원 거기도 되고, 단구동에 생기는 생활지원센터도 이 명수로 다 운영될 수 있게 잘……

○김정희 위원 네, 그분들이 불만 안 하게 완벽하게 하신 거죠?

○김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석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하석균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석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석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하석균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7년 12월 26일 자로 지방세법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이에 맞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종업원분 주민세 신고의무 조항인 “영 제85조의3”을 “영 제85조의4”로 정비하고, 주택분 재산세 일시부과 한도액은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2018년 2월 9일부터 3월 1일까지의 입법예고 기간 중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석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하석균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과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석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석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역특산품생산단지가 지역에서 생산되는 특산품을 장려하기 위해서 세금을 감면해 주는 거잖아요.

○김명숙 위원 기간이 만료돼서 2년 연장해 주는 거네요.

○김명숙 위원 제가 지역 농특산품 판로개척단이거든요.

○김명숙 위원 그래서 거기에서 지역의 농산물이나 특산품 만든 것을 외부에 많이 판매하기 위한 판로개척단의 위원인데, 지역특산품들에 대한 세를 감면해 주는 것은 지역경제 활성화나 또 생산단지를 격려하는 의미에서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현재 여기에 혜택을 받고 있는 업체들이 얼마나 되고 있나요?

○김명숙 위원 한지요? 한지만?

○김명숙 위원 그 외에 혜택을 본 업체는 없어요? 한지만 1,000만 원 정도 받고, 그 외에 특산품생산……

○김명숙 위원 아, 그러면 해당되는 단지는 우리 원주에 몇 개가 있나요?

○김명숙 위원 한지산업단지 하나…….

○김명숙 위원 그러면 원주에서는 이 조례가 개정됨으로 해서 한지산업단지만 2년의 연장 혜택을 보는 거네요.

○김명숙 위원 신청 들어온 것은 한 군데뿐이에요?

○김명숙 위원 문화재 관련해서는 실적이…….

○김명숙 위원 연간 1,130만 원인가요?

○김명숙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2년 연장해 주면 2,000만 원 조금 넘는 거 감면 받는다고 봐야 되고. 문화재 관련해서는 대충 추정해 보건대.

○김명숙 위원 그리고 지역특산품 관련해서도 한지산업단지가 2년, 그러면 그것도 한 2,000만 원 정도 혜택 본다고 보면 되는 거죠?

○김명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석균 허진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진욱 위원 허진욱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이게 2년으로 한정을 해놓으셨는데, 2년 뒤에 가서 일부개정조례 또 합니까?

○허진욱 위원 그러면 2년 뒤에는 또 하게 될지 안 하게 될지는 불투명하고요?

○허진욱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쪽으로 가서 제4조 하단에 보면 “100분의 50으로 한다.”라고 돼 있고, 5조 제일 하단에 보면 “100분의 50으로 경감한다.” 돼 있고, 제7조도 하단에 보면 “100분의 50으로 경감한다.” 돼 있는데, 제4조는 “경감”이 빠진 건가요, 아니면……

○허진욱 위원 3쪽 제4조 하단에 보면 “100분의 50으로 한다.” 돼 있고, 제5조, 제7조에 보면 “100분의 50으로 경감한다.”, “경감”이 들어가 있는데 제4조에는 “경감”이 없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빠진 거예요?

○김명숙 위원 의미는 같은 거죠?

○허진욱 위원 그러면 경감이 빠진 거죠?

○허진욱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하석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의사일정 제9항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2차)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석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석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의안번호 제639호로 회부된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2차) 변경안 중, 반곡도서관 건립 건에 대한 질의는 업무담당 부서장님께 직접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시립도서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석균 김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기존에 육아종합지원센터에 그림책도서관을 같이 하기로 했는데 지금 미리내공원으로 변경하시는 거잖아요.

○김명숙 위원 네, 그래서 미리내공원 내에 도서관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겠는데, 이게 그림책도서관으로 건립되는 겁니까?

○김명숙 위원 그림책도서관 측과 서로 의견을 나누신 사항인가요?

○김명숙 위원 네.

○김명숙 위원 본 위원이 듣기로는 그림책도서관 측에서 그림책 관련 작가나 선생님들이나 그림책 관련 하시는 분들과 반곡동 도서관에 그림책도서관이 특화로 세워진다는 것에 대해서 협의가 되셨느냐는 것을 여쭙는 거예요.

○김명숙 위원 제가 알기로는 원주여고가 문화커뮤니티로 됐을 때 그쪽을 원한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아닌가요? 합의된 사항이에요?

○김명숙 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특화된 도서관을 할 때…… 항상 주장하는 거지만, 도서관뿐만 아니라 모든 시의 시책이나 건립을 하는 어떤 시설이나 이런 것에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거든요.

○김명숙 위원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해요. 왜냐하면 혁신도시가 지금 현재 평균연령 35세로 제일 젊은 동이고, 그것은 본 위원이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에 관련해서 설문조사 리서치도 하면서 충분히 파악이 됐고, 그래서 애당초 육아종합지원센터와 그림책도서관이 거기에 함께 있으면 좋겠다는 것에 동의를 했던 사항이고, 그런데 문제는 그림책을 만드는 작가선생님이나 그림책 관련되는 분들이 그것을 원치 않는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한 번 확인해 본 거예요.

○김명숙 위원 그래서 요즘 선거철이 되면 구호를 “주민이 주인이다.”, “주민의 생각을 담겠다.”, 시장후보부터 모든 후보들이 그런 구호를 외치는데, 실상 행정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주민들의 의견은 반영하지 않고,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은 반영하지 않고, 그럴 것이다라는 집행부의 생각으로 그냥 일방통행으로 집행을 하는 경우를 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할 때 예산을 투입해서 최대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이해당사자들, 주민도 중요하고, 거기에 참여하는 분들도 중요하다,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명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석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2차)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하석균 의사일정 제10항 원주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김명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의원 김명숙 의원입니다.

원주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및 가족에 대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호스피스·완화의료 활성화 및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을 통하여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고자 본 의원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와 제2조에 이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제3조는 호스피스·완화의료 활성화 및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대한 원주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제4조는 호스피스·완화의료 활성화 및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시행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는 호스피스·완화의료 활성화 및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을 위한 사업추진 등을 규정하였고, 제6조는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활동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사항으로, 집행부 소관부서와 사전협의를 진행한 결과 조례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의하였습니다. 다만, 제3조 중 일부는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이 외에 집행기관의 의견은 해당과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석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석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집행관의 의견을 듣기 전에 발의하신 김명숙 의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석균 과장님 의견 있으시면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여기 10쪽에 보니까 타 지방자치단체 선례에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죠?

○김명숙 의원 네, 해서 실천하고 있는 단체들…….

○김정희 위원 그러면 여기 4페이지 사업추진에 보니까 전문인력 양성 사업, 그다음에 1, 2, 3, 4, 5 있잖아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 있을 때는……” 이런 부분들, 지금 다른 지자체가 여기 나오는 지자체들이 하고 있는 건가요?

○김명숙 의원 하고 있는 데도 있고……

○김정희 위원 그냥 조례만 만들어 놨나, 아니면 지금 실시하고 있는 건가요?

○김명숙 의원 지자체에 따라서…… 이게 2016년에 제정은 됐지만, 2018년 2월부터 시행이에요. 그러니까 조례를 만들어 놓고 시장이 계획을 세워서 시행하는 예산도 세워야 되고, 그래서 지금 조례를 제정하는 단계에……

○김정희 위원 다른 지자체도요?

○김명숙 의원 하고 있고, 원주시가 앞서가고 있는 거죠.

○김정희 위원 그러니까 다른 지자체도 지금 조례안만 했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은 거죠, 아직은.

○김명숙 의원 국가에서 하라고 하는 게, 지금 서울특별시에서 이것을…… 병원에서 의사들이 할 때 상위법에 근거해서 시행은 그냥 2월부터 하고는 있어요. 시행령이 시작됐기 때문에. 그런데 지자체 내에서 하려면 시장이 계획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지자체에서 계획을 세워서 하는 데는 파악을 못 했어요.

○김정희 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조례만…… 지금 6개 시도 그렇죠?

○김명숙 의원 네.

○김정희 위원 광역시에서 하고 있고, 우리 시가 이제 조례를 한 거죠?

○김명숙 의원 네.

○김정희 위원 그러면 별도의 조례가…… 앞서가서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지만, 그럼 무슨 기관이 생겨야 되는 거네요. 이렇게 하면. 그렇죠?

○김명숙 의원 아니, 일단은 지자체에서 해야 된다라는 시장의 책무에 대해서 조례를 하면 시장이 계획을 세워서 하지만, 연명의료 의향서라든지, 또 임종환자들이 지금 1년에 3만 명에 3,000억 원이라는 건강보험공단의 재정이 무의미한 연명치료에 소요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재정도 줄여야 돼서, 저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원치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법이 시행됨으로 해서 19세 이상은 자기는 연명치료를 원치 않는다는 의향서를 쓰면, 그 사람은 갑작스러운 불의의 교통사고라든지 이랬을 때 연명치료를 하기 위해서 “하지 않겠다. 그냥 죽음을 맞이하겠다.”라는 의향서를 쓰는 것을 시행할 수 있는 거고, 일단은 여기에 교육이라든지 호스피스 양성이라든지 이런 것은 시장이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는, 시간이 걸리는 문제죠. 이런 것들은.

○김정희 위원 여기 검토보고서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안 제3조의 “시장의 책무 중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이 부분에 대해서 삭제하는 것은……

○김명숙 의원 예, 그게 왜 그러느냐 하면, 그 앞의 문장이 마치 그 사람들을 지원해 주는 것 같은 오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범위는 이 조례 전체적으로 볼 때 그것을 시행하는 기관에 보조를 해줄 수 있다는 뜻이지, 개인에게 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이것은 삭제하는 것이 좋겠다는 집행부의 의견이 있었어요. 입법예고 기간에는 아무런 의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담당실무자들 간담회에서 그런 부분이 지적돼서……

○김정희 위원 문구가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김명숙 의원 그래서 그것은 삭제하는 것으로…….

○김정희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하석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위원님들과 의사일정 제10항 원주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김정희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김정희 위원입니다.

원주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본 안에 대한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시장의 책무 중 “그 가족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를 “그 가족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하석균 방금 김정희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건을 김정희 위원께서 수정동의하신 대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0항 원주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명숙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석균 이상으로, 제200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