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1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5월 16일 (수)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계속)(행정국, 창조도시사업단, 보건소)
- 심사된 안건
- 1.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계속)(행정국, 창조도시사업단, 보건소)
(10시01분 개의)
○위원장 곽희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계속)(행정국, 창조도시사업단, 보건소)
(10시01분)
○위원장 곽희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행정국, 창조도시사업단,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임하시는 과장님들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은 지정된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 소관 예산안 중, 먼저 총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신윤하 총무과장 신윤하입니다.
저희 총무과 예산은 435∼440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무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재덕 기획예산과장 김재덕입니다.
기획예산과 예산안은 441∼446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획예산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재덕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희운 다음은 자치행정과 및 읍면동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국외연수 중인 관계로, 행정국장님께서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박성근 자치행정과 예산안은 447∼453쪽까지이며, 읍면동 예산은 457∼512쪽까지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국장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님께서 잘 듣고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막읍 복지회관에 우천시에 지붕에서 비가 샌다고 합니다. 지금 문막읍 예산을 보니까 반영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청사관리계에서 해야 될지, 읍사무소 예산으로 할지는 모르겠는데요. 아마 근무하는 담당자는 계속 비가 새서 비를 양동이로 받고 쓸어낸다고 하는데, 한번 다시 확인 좀 하셔서 보수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박성근 네, 한번 나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및 읍면동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국장 박성근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희운 다음은 세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정우 세무과장 이정우입니다.
세무과 소관 예산안은 513∼514쪽까지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무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김영숙 징수과장 김영숙입니다.
저희 징수과 예산은 세입예산 175∼190쪽이며, 세출예산 515∼517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징수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봉선 회계과장 박봉선입니다.
회계과 소관 518∼5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예산안과는 관련 없지만 당부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에서 원주시 계약들을 대부분 계약처리하고 계시죠?
○회계과장 박봉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의계약 건 같은 경우도 회계과에서 다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공단지 업체들을 주로 수의계약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의계약이 어느 한 업체에 편파되지 않도록, 골고루 한 번씩 계약이 돌아갈 수 있도록 계약하실 때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박봉선 네, 저희가 농공단지는 수의계약이 가능해서 사업이 있을 때 현장도 확인하고, 또 사업의 규모도 봐가면서, 직접 하고 있는지 현장 확인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이 안 되는…… 골고루 다 똑같이 줄 수는 없고, 균형 있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은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더 신경 써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희운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과장님, 저희 태장2동에 행정복지센터를 이전할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회계과장 박봉선 네.
○권영익 위원 그 진행상황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회계과장 박봉선 지금 도시재생과에서 도시계획을 입안하고 있는데, 지금 여론을 수렴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지역 주민들의 여론도 수렴해서 그것을 도시재생과에서 수렴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런데 우리가 처음에 이전하려고 했던 그 부지를 반대한다는 민원이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아요?
○회계과장 박봉선 네, 맞습니다.
○권영익 위원 상당한 인원이, 제가 봤을 때 몇백 명 정도가 반대한다는 건의문을 올렸다고 하더라고요.
○회계과장 박봉선 네, 여러 명……
○권영익 위원 그럼 그거 말고 다른 곳도 알아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회계과장 박봉선 그것은 저희 회계과에서 직접 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도시계획을 입안하고 있는 중이라서 도시재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회계과에서 먼저 “아, 여기가 적절한 부지다.” 이렇게 선정이 되면 도시재생과에서 도시계획을 입안하는 게 맞는 건지, 거기에서 우리 동 청사를 짓겠다고 도시계획을 먼저 입안하고 “여기가 괜찮겠다.” 이렇게 해서 회계과에서 “사시오.” 이렇게 해주는 건지, 여기 가서 물어보면 “거기가 먼저 해줘야지 저희가 하지요.” 이러고, 어느 게 맞는 건지 나는 모르겠어요.
○회계과장 박봉선 우선 공공청사로 도시계획이 돼야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라서요.
○권영익 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면 정말 읍면동은 자치행정과에서 저거도 하지만, 회계과는 우리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회계과장 박봉선 네, 그렇죠.
○권영익 위원 그런 거 보면 제가 봤을 때는 그게 맞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어느 한 부지를 도시재생과도 그렇고, 나중에 소관 해서 청사배치 있고 뭐 하고 하려면 자치행정과라든가 등등 어쨌든 행정국에서 일어나는 일이겠지만, 부지가 선정된 다음에 해야지, 적절한 부지도 아닌데 그것을 올렸는데…… 물론 도시재생과에서 엉뚱한 것을 갖다가 이거라고 제시는 안 하겠습니다만, 뭔가 쓰고자 하는…… 내가 내 집을 지으려면 내 집터부터 봐야지, 안 그렇습니까? 이 절차가 맞을 것 같은데, 어느 게 맞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회계과장 박봉선 지금 여론을 수렴해서 여러 가지 도시계획선이나 이런 것을 파악하고 있으니까, 지금 단계에서 주민여론이 충분히……
○권영익 위원 수렴해서 하시겠다?
○회계과장 박봉선 반영을 하는 게 원활한 절차라고 생각이 듭니다.
○권영익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다려야 되겠네요. 알았어요.
○회계과장 박봉선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회계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 박봉선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희운 다음은 정보통신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한상덕 정보통신과장 한상덕입니다.
저희 과 소관은 529∼530쪽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보통신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를 끝으로, 행정국에 대한 과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행정국 소관 예산안 중, 과별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행정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447쪽이요, 무선마을방송시스템.
○행정국장 박성근 네, 읍면 무선마을방송시스템.
○전병선 위원 거기 앞에 붙은 ‘읍면’이라는 게, 동은 해당이 안 되고 읍면만 되는 거예요?
○행정국장 박성근 우선 마을부락들이 멀리 떨어져 있는 읍면부터 실시하고, 그리고는 차후 연차적으로 농촌동 마을까지도 확대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행정국장 박성근 네, 우선은 읍면부터 합니다.
○전병선 위원 읍면만 들어가면…… 동지역인데도 농촌지역이 많단 말이에요.
○행정국장 박성근 물론 그렇습니다.
○전병선 위원 거기는 포함되는 거예요?
○행정국장 박성근 이번 예산에는 포함이 안 되고요. 읍면이 거리도 더 멀고, 그다음에 산재해 있는 집들이 많고, 물론 농촌동지역도 그렇습니다만, 읍면지역이 일부 재난에 취약한 부분도 있고 해서 우선은 읍면을 시범적으로 계속 확대해 나가면서 추진하고, 그리고 농촌동지역도 저희가 확대……
○전병선 위원 아니, 그렇다고 해서 동지역을 딱 빼버리고 읍면 해서…… 예산도 지금 곱이 올라갔거든요, 추경에.
○행정국장 박성근 네, 지금 요구하는 지역도 많고……
○전병선 위원 2억 2,000만 원인가 돼 있다가 3억 원이 더 올라가서 5억 원이 된 거 아니에요.
○행정국장 박성근 네, 그렇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 ‘동’ 자를 빼버리니까…… 읍면동 복합도시가 있잖아요. 동지역이 읍지역보다도 더 취약한 데가 많거든요. 그런데 지금 국장님 말씀한 대로 읍면만 이번에 포함시켰다 그렇게 말할 필요는 없지 않아요?
○행정국장 박성근 그러니까 동지역도 농촌지역에서 그런 요구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한꺼번에 다 해주기는 저희가 많은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우선은……
○전병선 위원 그런데 이번에 예산을 5억 원 올렸잖아요. 2억 5,000만 원에서 3억 원을 이번 추경에 넣었잖아요.
○행정국장 박성근 당초에는 4개 읍면을 하기 위해서 했었는데요. 지금 추가로 예산이 확보된 것은 5개 읍면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9개 읍면에 전체적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전 부락이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전병선 위원 저는 인정 못 하겠는데요? 읍면동 해서 읍면동까지 같이 들어가면, ‘동’ 자 하나 해서 같이 하겠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것은 안 된다고 딱 잘라버리니까.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국장님, 퇴임이 얼마 안 남으셨죠?
○행정국장 박성근 네, 그렇습니다.
○권영익 위원 6월 말이에요?
○행정국장 박성근 6월 중순입니다.
○권영익 위원 6월 중순. 명퇴를 하시는 거네.
○행정국장 박성근 네, 그렇습니다.
○권영익 위원 후배공무원들한테 많은 점수 얻으시겠네.(웃음)
○행정국장 박성근 때가 됐으니까 물러나는 겁니다.
○권영익 위원 어쨌든 40여 년 가까이 공직생활에 아주 모범을 보이신 것 같아요.
○행정국장 박성근 감사합니다.
○권영익 위원 앞으로 나가시더라도 원주시 발전을 위해서 노하우를 후배공무원들한테 잘 전달해서 우리 후배공무원들이 계승·발전시킬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행정국장 박성근 네.
○권영익 위원 국장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전하겠습니다.
○행정국장 박성근 감사합니다. 제가 오랫동안 공직에 있었습니다만, 동료직원뿐만 아니라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협조해 주셔서 잘 마무리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권영익 위원 그리고 아까 기획예산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니까 찾아보기도 전에 “없습니다.”가 나와서 못 했거든요. 하나 여쭤보는데, 442쪽에 보면 원주시 인구정책 기본계획 연구용역비가 있어요. 4,000만 원.
○행정국장 박성근 네.
○권영익 위원 이게 용역의 필요성, 또 과업지시 내용이 뭔지 설명 좀 해주세요.
○행정국장 박성근 지난번에 저희가 인구정책 지원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 5조에 보면, 5년 단위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우리 시의 인구정책 기본계획을 어떻게 가지고 갈 것이냐를 용역을 줘서 수립을 하려고 예산을 반영했는데요. 예산이 확정되면 거기에 대한 과업지시는 별도로 저희가 타 시군의 예나 정부의 방침, 지침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과업지시를 할 계획입니다.
○권영익 위원 이게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전부 다 용역을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까?
○행정국장 박성근 저희가 판단한 것은 보령, 공주, 안동, 울주, 부산 사상구, 여수, 김포, 안산 이런 지역에서 대개 4,000∼5,000만 원, 좀 많이 비용을 들인 데는 울주군 같은 데는 9,900만 원, 안산시는 9,500만 원을 가지고 용역을 수행한 적이 있습니다.
○권영익 위원 용역이 앞으로 과업지시 내용이 뭔지는 예산이 성립돼야지만 저거 하겠습니다만, 그렇다면 우리 원주시 인구를 안정적으로…… 우리가 도시계획에도 지금 2020계획이나 2030년까지인가 이런 용역 보면 50만 명을 목표로 한다 - 하여간 숫자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 그런 식으로 용역결과가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맞춰서 이 용역도 저거 되는 건가요?
○행정국장 박성근 제가 판단하기에는 도시계획은 장래 원주의 인구가 어느 정도 증가할 것이다라는 것을 미리 예측해서 거기에 맞게 도시계획을 입안하고 수립하는 것이고요. 지금 인구정책 기본계획은 요즘 화두가 되고 있듯이, 주로 저출산과 고령화시대를 어떻게 대비할 것이냐……
○권영익 위원 아, 그런 쪽으로 초점을 맞춘다?
○행정국장 박성근 네, 그렇습니다.
○권영익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449쪽이요.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수당.
○행정국장 박성근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참석수당.
○전병선 위원 네, 그게 남은 이유가 뭐예요?
○행정국장 박성근 읍면동별로 저희가 주민자치위원수를 파악해 보니까 당초에 예상했던 인원보다 적어서 그 인원수에 맞춰서 저희가 일부 1,368만 원을 감액하는 겁니다.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 주민자치위원회 수당이 나가는데, 1인당 한 번 회의 2만 원씩 나가잖아요.
○행정국장 박성근 네, 그래서 위원회별 최대 30인까지 저희가 지원해 줍니다.
○전병선 위원 2만 원씩 나가는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건데 회의참석수당이죠?
○행정국장 박성근 참석수당입니다.
○전병선 위원 그러면 참석 안 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행정국장 박성근 참석 안 한 사람들은 원칙적으로 지급하면 안 됩니다.
○전병선 위원 원칙적으로?
○행정국장 박성근 네.
○전병선 위원 그러면 원칙적인 것은 누가, 우리 시에서 관여하는 거 아니에요?
○행정국장 박성근 그러니까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를 읍면동에서 주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읍면동에서 그날 회의소집을 해서 회의에 참석을 하셨나 안 하셨나를 판단해서 지급해야 되는 게 원칙이라고 봅니다.
○전병선 위원 그것은 감독을 누가 해요?
○행정국장 박성근 읍면동에서 합니다.
○전병선 위원 그냥 거기에서 서류가 올라와서 참석……
○행정국장 박성근 저희가 이 예산은 읍면동으로 인원수에 맞게 회의참석수당을 재배정하면, 읍면동에서 회의를 개최하고 참석하신 분들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하게 됩니다.
○전병선 위원 그런데 지금 주민자치위원회 몇 군데 한번 체크해 보신 적 있어요? 참석하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되는지?
○행정국장 박성근 그것은 차후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주민자치위원회 같은 거 보면 원래 각 읍면동 30명 미만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30명 딱 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기 때문에 30명 미만으로 딱 돼 있는데, 그래서 그 인원을 더 추가적으로 안 받습니다.
○행정국장 박성근 네, 그렇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런데 회의 가보면 회의참석에 30명이 된 적은 제가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런데 예산은 100% 다 나간단 말이에요. 무슨 수로 나가는지…… 사인은 했겠죠. 사인 같은 것은 하는 건데, 그러면 현실적으로 주민자치 회의수당으로 해서 그 회의 운영을 하게끔 해주는 건데, 제대로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제가 주민자치위원회 전부 다 다닙니다. 관설동도 있고, 행구동도 있고, 소초도 가고 다 다녀보는데, 또 흥업도 한번 가봤고, 지금 주민자치위원회가 거의 다 있잖아요. 없는 데가 몇 군데 되나요?
○행정국장 박성근 몇 군데 있습니다. 지금 5개……
○전병선 위원 거의 다 있는데, 그 예산에 대해서 참 고민들 하는 게 그 문제예요. 참석수당. 어차피 그 예산을 다 받아야 되는데 참석을 안 한단 말이에요. 못 한다는 사람 엄청 많아요. 그럼 결국 사인만 해놓고, 누가 기준으로 하냐 그것을 또 할 수 있는 정확한 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참석수당으로 하지 말고 운영비로 해서 그 돈을 전부 다 주고 거기에서 운영하라고 하면 되는데, 결국에는 참석수당으로 하다 보니까 가짜서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 문제를……
○행정국장 박성근 운영비는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비용이고요. 주민자치위원들 회의참석수당은 주민자치위원분들이 회의에 오시면 그래도 교통비 조로, 아니면 식사비 조로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마땅치 않느냐 해서 회의참석수당으로 반영해 드린 거지, 이것을 운영비로 돌릴 수는 없는 거고요. 읍면동에서 주민자치위원분들이 회의에 오셨는지 안 오셨는지 정확히 판단해서 지급해야 될 의무가 있고, 또한 회의에 참석하지 않으신 분이 참석수당을 받으시는 것은 양심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전병선 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이 말을 하면 뒤에서 막 전화 올 수가 있어요. 내가 지난번에도 통장협의회 예산문제 때문에 난리를 피웠는데, 지금 이 문제도 얘기가 될 수 있는 문제예요. 하지만 그 수당 가지고 회의참석수당 주는 데 한번 확인해 보세요. 없을 겁니다. 그 수당은 다 줘도 전부 정리해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을 합니다.
○행정국장 박성근 저희가 읍면동에 다시 지침을 내려보내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이왕 주려면 출석부 체크해서 거짓말한 게 되지 않게 그냥 딱 내려주면 되는데, 거기에는 명백히 참석수당이라고만 돼 있어요. 참석여비로. 그러니까 참석여비로 하지 말고 다른 명목으로 해줄 수 있냐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행정국장 박성근 그것은 어렵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런 식으로 해야지, 참석수당으로 하면 다 참석을 못 합니다. 그러면 그만큼 예산이 빠져야 돼요. 그래도 그 예산 다 주잖아요. 그게 벌써 허위서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그냥 이번에 회의를 하면 회의수당으로 30명이 나올 거다 그냥 예산 주는 거예요.
○행정국장 박성근 그렇게 드릴 수는 없고요. 그렇게 드릴 수는 없고, 조례상에도 회의참석수당으로 주게끔 돼 있기 때문에 회의참석수당……
○전병선 위원 그런 문제 때문에 얘기하는데, 제가 여기에서 참석수당 얘기하면 당장 나가자마자 전화 막 받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가만히 안 있을 거예요. 내가 주민자치위원회 깎는 건 절대 아닙니다. 단지 줄 것은 다 주라는 거예요.
○행정국장 박성근 참석해야지만 드릴 수 있는 것이 기본원칙입니다.
○전병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참석하는 수당만 주는데, 참석수당 확인은 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행정국장 박성근 지금 말씀드렸지만, 읍면동에서 회의를 주관하고 오신 분, 안 오신 분 등록을 받고 하지 않습니까.
○전병선 위원 그런데 그거 확인하는 게 만만치 않단 말이에요. 결국 사람들은 다 알아요. 주민들은 오늘 몇 명 참석했고 그런 거 다 알아요. 그런데 결국은 전부 참석한 것으로 해서 돈이 다 나가요. 그럴 바에는 그냥 다 주라 이거예요. 그렇게 말은 만들어놓고 나중에 서류 허위로 작성하는 것보다는, 그냥 오픈시키자 그거죠. 어차피 30명이니까 30명분을 다 주고 거기에서 이것을 운영해라 이렇게 나오면 되는데, 참석한 수당 해서 전부 사인 받아서 그 사람만 준다, 그렇다고 해서 30명 참석 안 한 거 올라온 게 있어요? 없죠?
○행정국장 박성근 취지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주민자치위원분들이 회의에 오실 때 교통비라든가 식사비라든가, 그다음에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를 옴으로써 다른 경제활동을 못 하는 이런 차원에서 회의참석수당을 드리는 거지, 주민자치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돈을 드리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저희가 다 드릴 수는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전병선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확인해서 나가요?
○행정국장 박성근 네, 읍면동에 정확히 지침을 다시 시달토록 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럼 또 나는 오늘 전화 받고 난리 치겠네. 저는 주지 말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줘라 그거예요. 제대로 다 줘라. 꼭 참석하는 수당만 주지 말고 다 줘라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참석수당에 대해서 저도 잠깐 말씀드릴게요.
주민자치 참석수당을 보니까 어느 동은 또 아예 안 받는 데도 있더라고요. 스스로 반납하고. 그리고 무실동 같은 데도 참석하면 양심껏 출석한 사람에 한해서 체크가 되고 그렇게 받더라고요. 그리고 주민자치위원들이 그래도 지역에서 좀 있다 하는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거짓으로 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또 읍면동장님들이 그 부분은 알아서 잘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국장님 말씀대로, 운영비는 따로 지급되니까 참석하는 사람에 한해서 잘 지도점검하면 될 것 같습니다.
○행정국장 박성근 네, 잘 알겠습니다.
○이성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까 권영익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박성근 국장님께서 한 40여 년 이렇게 공직생활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인품도 뛰어나시고, 또 업무능력도 탁월하다는 그런 평가를 받고 계십니다.
○행정국장 박성근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희운 오랜 기간 동안 공직생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퇴직하셔서도 건강하시고 큰 영광이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박성근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희운 행정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창조도시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조도시사업단장님께서는 지정된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도시사업단 소관 예산안 중, 창조도시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조도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도시과장 김용복 창조도시과장 김용복입니다.
창조도시과 예산은 533∼534쪽까지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진욱 위원 과장님, 허진욱입니다.
536쪽 중간에 402-01……
○창조도시과장 김용복 536쪽은……
○허진욱 위원 아이구, 제가 잘못봤나? 죄송합니다.
○위원장 곽희운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위원 예산하고는 관계없고요. 남원주역세권 개발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지난번에 김경식 과장님이 추진할 때 제가 설계하고 이런 거 보니까, 인구는 무지 많이 늘어나고 아파트도 많이 조성되는데 주변에 공원부지나 생활체육부지가 거의 없더라고요. 게이트볼장 하나 정도, 그 정도만 계획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주민 인구수가 많이 늘어나고 아파트가 많이 생기는데 주민의 여가시설이나 체육시설 이런 게 너무 빈약해서, LH하고 같이 의논해서 공원부지하고 생활체육 이렇게 할 수 있는 부지, 이런 것 좀 더 확보를 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그렇게 추진하고 계시나요?
○창조도시과장 김용복 LH하고 협의해서 적절하게 배치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성규 위원 그 부분에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창조도시과장 김용복 네.
○이성규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창조도시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혁신기업도시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혁신기업도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입니다.
혁신기업도시과 추가경정예산안은 535∼537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진욱 위원 허진욱입니다.
536쪽 중간에 402-01 민간자본사업보조, 농기계창고 신축을 농업기술센터에서 안 하고 혁신기업도시과에서 해요?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이것은 1군지사 이전사업에 따른 인센티브 40억 원 지원해 주는 사업이라서, 거기에 대해 마을에서 농기계창고하고 그다음에 태양광하고 마을회관 이런 주민숙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허진욱 위원 아니, 그렇더라도 이 예산이 농업기술센터에서 책정해서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거 혁신기업도시과에서 합니까?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하여튼 인센티브 사업비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해 주는 사업비 40억 원 중에서 10억 원이 나가는 겁니다.
○허진욱 위원 아니,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요. 어차피 그런 사업이라 하더라도 성격이 농업기술센터하고 관련돼 있으면 1억 원이라는 돈을 농업기술센터에 줘서, 기획예산과에서 이쪽으로 배정해서 그쪽에서 해야 되는 게 옳지 않냐 저는 그 질의입니다.
○창조도시사업단장 고명균 이것은 군사시설 이전 주민숙원사업 동의할 때 그때 협약이 돼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단에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허진욱 위원 편성한 것은 아는데, 그랬을 때 업무협의를 해서 농업기술센터에 혁신기업도시과에서 이런 것이 지역주민과 협의가 됐으니까 기획예산과에서 업무공유를 하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이 예산을 가지고 지어주면, 주민들이야 누가 짓든 원주시가 지어주면 되는 거 아니냐 이겁니다.
○창조도시사업단장 고명균 업무의 연계성 때문에, 이게 또 창고만 짓는 게 아니고 태양광 설치도 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군지사 이전과 관련해 지역주민과 저희 단하고 계속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저희 단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것도 가능하겠지만 업무의 유기적인 협조 때문에……
○허진욱 위원 아, 계속 진행형이기 때문에 그 지역주민들하고 협의하기 위해서는 여기에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이다?
○창조도시사업단장 고명균 네, 그렇습니다.
○허진욱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혁신기업도시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혁신기업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희운 혁신기업도시과를 끝으로, 창조도시사업단에 대한 과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창조도시사업단 소관 예산안 중, 과별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해서 창조도시사업단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창조도시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창조도시사업단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곽희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지정된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 중, 먼저 보건사업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재호 보건사업과장 김재호입니다.
보건사업과 예산안은 541∼548쪽까지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545쪽, 위에 보면 치매센터 설치하는 게 있죠.
○보건사업과장 김재호 네? 다시 한 번……
○전병선 위원 치매안심센터 설치.
○보건사업과장 김재호 네.
○전병선 위원 그런데 이게 왜 이번에 들어갔어요? 왜 본예산에 안 들어가고 이번 추경에……
○보건사업과장 김재호 국비 내려온 것은 작년에 편성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신축을 하면서 추가로 되는 거고,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올해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는 겁니다.
○전병선 위원 운영은 도비, 국비 같은 것은 돼 있었던 거고, 그다음에 올해 이번에 들어간 것은 치매안심센터 설치 해서 설치비 21억 원 들어갔잖아요. 이번 추경에.
○보건사업과장 김재호 네.
○전병선 위원 그럼 그거하고는 별도예요?
○보건사업과장 김재호 운영비하고 센터 설치비는 별도입니다.
○전병선 위원 그러면 센터는 어디에 짓는 거예요?
○보건사업과장 김재호 센터는 무실동 남원주I.C 들어가는 데 왼편이거든요. 그래서 무실동 708-1번지와 산140-1번지 일원에 짓게 됩니다.
○전병선 위원 건물을 새로 구입해서 짓는 거예요?
○보건사업과장 김재호 신축하는 겁니다.
○전병선 위원 있는 데가 아니고, 건물을 새로 짓고 그렇게 만드는 겁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재호 네, 그렇습니다. 경로장애인과에서 짓고 있는 행복공감, 꿈꾸는나무, 저희 치매안심센터 이렇게 세 건물이 같이 들어설 겁니다.
○전병선 위원 이왕 하는 거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재호 네, 알았습니다.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보건사업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재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희운 다음은 위생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김용하 위생과장 김용하입니다.
위생과 소관 일반예산은 549∼551쪽까지이며, 식품진흥기금은 47쪽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진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진욱 위원 과장님, 저번에 한번 여쭤봤던 건데, 550쪽 제일 상단에 이용업소 시설교체 해주는 거 있었지 않습니까?
○위생과장 김용하 네.
○허진욱 위원 제 생각이 옳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노후된 거, 60년대 의자 이런 거 교체해 주신다고 했잖아요?
○위생과장 김용하 예.
○허진욱 위원 그런데 그게 사실 다 없어지고 아직 몇몇 군데 남아 있더란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게 박물관에 갈 것 같은 그런 물건이잖아요. 그런데 자체가 없어지면 향수 자체가 없어지는 것 같아서, 그런 것을 새 것으로 사서 준다는 것도 좋겠지만…… 철골은 상당히 견고하게 만들어진 의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위생과장 김용하 예.
○허진욱 위원 그래서 용어를 잘 모르겠는데, 소파 고치는 데 이런 데 가서 가죽으로 잘 해서 그 틀은 보존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위생과장 김용하 지금 한 40여 군데가 신청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현지조사 했는데요. 그런 사유로 해서 교체하기가 좀 그렇다 해서 두 군데는 안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현재 38군데가 교체하고 환경개선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허진욱 위원 그럼 38군데는 완전히 교체하는 거 아니겠어요?
○위생과장 김용하 꼭 이발 의자만 교체하는 게 아니고요. 환경개선이니까 내부환경 개선도 하고 외벽, 간판이라든가 사인볼 같은 이런 것도 교체해 주고 있습니다.
○허진욱 위원 영화세트장 가서 보면 그렇게 오래전 거 관리하듯이, 38개 중에 그래도 상당히 상태가 괜찮은 이발소 기구는 교체해서 그것을 완전히 폐기처리 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해주는 것도 상당히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의자를 만약에 그렇게 한다고 가정했을 때는 그 안의 리모델링도 신형 리모델링으로 해서, 그 의자하고 구색이 안 맞게 하지 말고 그것에 맞게 희망하는 이용업소가 있으면 그렇게 해주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위생과장 김용하 네, 잘 의논해서……
○허진욱 위원 예, 검토 좀 한번 해줘 보십시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영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권영익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허진욱 부위원장님께서 질의가 있었는데요. 이용업소시설 환경개선사업, 지금 40개소를 해주려고 했는데 두 군데는 안 하겠다 해서 38개소를 지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위생과장 김용하 네.
○권영익 위원 그런데 이게 자부담은 없어요?
○위생과장 김용하 자부담 30% 있습니다.
○권영익 위원 아, 그러니까 도비, 시비 해서 70% 지원해 주고, 자부담 30%?
○위생과장 김용하 예.
○권영익 위원 반드시 자부담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위생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장 김용하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희운 다음은 건강증진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이규숙 건강증진과장 이규숙입니다.
건강증진과 예산안은 552∼558쪽까지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강증진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료지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지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지원과장 손윤옥 의료지원과장 손윤옥입니다.
의료지원과 예산안은 559∼565쪽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료지원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료지원과장 손윤옥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희운 의료지원과를 끝으로, 보건소에 대한 과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 중, 과별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해서 보건소장님께서 전반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과 과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5월 17일 목요일 10시부터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곽희운
부위원장허진욱
위 원권영익김학수전병선위규범하석균이성규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권순원
의사담당이영섭
사무보좌김병균
기록관리원은주
○출석공무원
￭ 행 정 국
행 정 국 장박성근
총 무 과 장신윤하
기 획 예 산 과 장김재덕
세 무 과 장이정우
징 수 과 장김영숙
회 계 과 장박봉선
정 보 통 신 과 장한상덕
￭ 창 조 도 시 사 업 단
창조도시사업단장고명균
창 조 도 시 과 장김용복
혁신기업도시과장김치완
￭ 보 건 소
보 건 소 장박왈수
보 건 사 업 과 장김재호
위 생 과 장김용하
건 강 증 진 과 장이규숙
의 료 지 원 과 장손윤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