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1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5월 15일 (화)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계속)(안전건설국, 환경녹지국)
- 심사된 안건
- 1.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계속)(안전건설국, 환경녹지국)
(10시04분 개의)
○위원장 곽희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계속)(안전건설국, 환경녹지국)
(10시04분)
○위원장 곽희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안전건설국,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임하시는 과·소장님들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안전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 소관 예산안 중, 건설방재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건설방재과장 권혁수입니다.
저희 건설방재과 세입예산안은 180쪽, 세출예산안은 385∼392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87쪽 상단에 보시면, 신림204호 도로 확포장공사가 있는데요. 진행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아직까지 보상시작을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규범 위원 정확히 위치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죠?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구 지방도인데요. 신림에서 황둔 쪽으로 넘어가다 보면 성남 가는 길 갈라지기 직전에서 이쪽에 구 도로가 있습니다. 그 도로가 되겠습니다. 구 싸리치길이라고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아, 싸리치길.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예.
○위규범 위원 보상도 아직 진행이 안 됐으면 시간이 상당히 소요되겠는데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보상절차 진행하는 데 시간이 걸려서 그렇습니다. 정상적으로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 설계는 다 됐고요. 업체선정도 했고요.
○위규범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시면, 동보렉스아파트∼남송 간 도로확포장 공사가 있는데요. 이것도 아직 토지보상이 다 완료되지 못했죠?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흥업 쪽으로 가다 보면 좌측 편에 자전거포가 있는데요. 거기 있는 건물하고 두 집인가가 지금 보상이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거 부족 보상비가 좀 필요해서 2억 원을 요구한 거고요. 나머지는 다 됐습니다. 철도시설공단에서 하고 있는 공사와 맞춰서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두 집은 보상비가 너무 낮다고 더 높게 요구를 하는 건가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그렇지는 않은데 하여튼 예산이 부족하고, 그다음에 자전거포인가 거기는 아마 돈이 좀 적다고, 보상비가 적다고 얘기를 했던 거 같습니다.
○위규범 위원 예,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앞에 중로 포장공사가 있는데, 388페이지 하단입니다.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예.
○위규범 위원 이것도 발주 시작은 하반기부터 진행이 됩니까?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예, 그렇습니다. 여기는 보상 들어가는 게 없기 때문에 진행하면 바로 시작할 거 같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러면 공사 소요기간은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면 충분하겠죠?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1년 정도면 충분할 겁니다.
○위규범 위원 그리고 지금 흥업사거리에서 한라대 구간 공사를 하시고 계시는데, 전에 주민들이…… 지금 하수관을 1,000mm 쓰고 있죠?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정확한 미리수는 제가……
○위규범 위원 1,000mm를 쓰고 있는데, 기존에도 1,000mm였었나 봐요. 그래서 가끔씩 여름철 홍수가 나고 그러면 물 역류현상이 나타나고 이러는데, 관을 1,000mm 썼는데 1,500mm로 좀 더 굵은 관으로 교체를 해달라 이런 요구가 있었는데 이게 반영은 안 된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1,000mm 관 같아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관이 작아서 역류현상이 일어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정확하게는 제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아마 그런 문제점은 다 개선이 됐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규범 위원 네, 그것은 확인해서 저한테 나중에 한번 알려주시기 바라겠고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네.
○위규범 위원 그리고 시내버스 정류장이 있지 않습니까.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예.
○위규범 위원 그것도 두 군데를 요구했거든요. 남원주 농협마트 앞에 양쪽으로. 그랬었는데 그게 반영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지금 면사무소에서 자감교 사이를 말씀하시는 거죠? 공사하고 있는……
○위규범 위원 그렇죠.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것도 나중에 저한테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네.
○위규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남원주I.C 교차로 개선사업 예산이 2억 원 서 있는데요. 그 개선사업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지금 그 2억 원은 토목공사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요. 신호등하고 가로등, 그다음에 방범등 이런 부분들이 빠져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지금 2억 원을 요구했거든요. 지금 현재 대성고등학교 들어가는 진입로 부분에 대해서 대성고등학교의 요구사항이 있어서 그 부분을 해결하느라고 공사가 좀 지체됐는데, 바로 시작해서 정상적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성규 위원 대성고에서 그동안 쭉 민원 제기했던 부분도 이번에 다 어느 정도 해결이 되는 건가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네, 그렇습니다. 대성고등학교에서 요구했던 부분들이 그게 관문이니까 미관을 고려해서…… 그게 원래는 조립블록을 쌓는 거였는데 그런 부분을 좀 개선해 달라고 해서, 그 부분을 옹벽으로 새로 바꾸는 것으로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성규 위원 그런 부분 좀 잘 추진해 주시고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네.
○이성규 위원 그리고 만대사거리, 하이마트 건너편. 우리 도시과장님한테 제가 많이 얘기해서 어린이공원으로 바꾸면서 차선을 넓히기로 얘기를 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 가고 있어요. 그래서 만대사거리에 직진차량이 2대, 3대만 서 있어도 우회전을 못 하고 회전교차로까지 밀려 있거든요. 우회전만 좀 될 수 있게끔 해주면 교통해소가 바로 되는데, 주민들 불편사항이 엄청 많고, 제가 거기 서서 선거운동을 하다 봐도 거기에서 선거운동 하기가 미안할 정도예요. 직진차선이 2개 있거든요. 오른쪽 차선에는 2대나 3대만 서 있으면 우회전을 하지 못해요. 우회전을 못 하니까 한 100m까지 늘어서야 돼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그 사업은 저희 과에서 추진하고 있지 않아서 제가 내용을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이성규 위원 하여튼 이따 도시과장님한테 또 한번 건의드릴게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네.
○이성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허진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진욱 위원 과장님, 허진욱입니다.
391쪽 하단부에, 국가하천 시설물 유지보수라고 있습니다. 어떤 시설물인지 알려주시겠어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국가하천 시설 유지관리비는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인데요. 국가하천 쪽에 제초작업을 한다든가, 그다음에 시설물 유지관리를 하기 위해서 쓰는 예산입니다. 저희들은 국가하천으로 섬강이 있거든요. 섬강만이 국가하천이기 때문에 그쪽에 유지관리 사업비로 사용하는 겁니다.
○허진욱 위원 아, 섬강?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네.
○허진욱 위원 여기 원주천은 안 되는 거예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원주천은 지방하천이기 때문에 이 예산으로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허진욱 위원 이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한번 여쭤볼게요.
나는 섬강이 국가하천인 것을 모르고 여쭤보는 건데, 금대리 올라가다 보면 버스정류장이 있지 않습니까.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예, 있습니다.
○허진욱 위원 버스정류장 뒤에 보면 갈대숲이 상당히 무성했었거든요. 그래서 유속을 저해하는 것 같이 느껴졌는데, 요새 보니까 포크레인으로 다 뒤집어놨더라고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네.
○허진욱 위원 그러면 거기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류부분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저희들이 한꺼번에 다 하지를 못해요. 예산사정도 있고 해서 한꺼번에 다 못 해서 단계적으로 하는 부분인데요. 거기가 조금 시급해서 먼저 진행했고, 해마다 준설예산을 편성해서 저희들이 일부 준설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류도 가능합니다.
○허진욱 위원 과장님, 물이 상류에서부터 내려오다 보면 계곡에서 내려오는 게 합류하면서 점점 늘어나서 저 영진아파트 뒤쪽에 합류하다 보면…… 거기가 바위가 많잖아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예, 많습니다.
○허진욱 위원 그런데 거기가 나무도 있고 갈대숲이 무성해서 유속을 저해하면서 영진아파트 뒤쪽 트랙 쪽에 작년 여름에 물이 좀 올라왔었거든요. 그래서 거기도 좀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금대리는 하는데 왜 거기는 안 되나 한번 여쭤보는 거거든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저희가 현장 확인해서 필요하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진욱 위원 네, 거기 좀 한번 해주시고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네.
○허진욱 위원 그리고 또 예산하고 조금 관계가 없는데, 어제 건강체육과장님하고 상당히, 또 변규성 국장님하고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건강체육과에서 금년도에 파크골프장 건립하는 거 아시죠?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말씀은 들었습니다.
○허진욱 위원 그런데 건강체육과에서는 주차장 좀 설치해 달라고 해서, 제가 양평 현장에 가봤어요. 양평에도 파크골프장 옆에 주차장을 만들어 놨는데, 대형버스들이 와서 주차할 수 있게 잘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원주도 그렇게 설계도에 넣어달라고 했더니 건설방재과에서 안 된다고 해서 못 하겠다고 해요.
그래서 법률상으로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어차피 파크골프장도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새벽시장 주차장도 원래 그렇게 되면 다 안 되는 건데 거기는 나무도 이식하고 주차장도 새로 다 정비했으면서, 굳이 또 거기가 안 된다는 것 좀 설명해 주세요. 좀 설득할 수 있게.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하천관리 차원에서 보게 되면 주차장을 전체 다 없애야 되는 부분이 맞습니다. 맞고, 그다음에 하천을 관리하는 국토부라든가 아니면 수질 관련한 환경부라든가 이쪽에서…… 저희들이 원주천을 정비하면서 사업예산이 반영되는 것이 그전에 국토부에서 많이 반영됐고, 이번에는 환경부에서 오는데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차장을 없애라고 하는 것들이 정부 쪽의 요청이고, 방침 자체도 환경 쪽이라든가 개발 쪽이라든가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데, 주차장이 전혀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가급적 주차장을 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 단계거든요. 그리고 주차장이 많이 있었던 건데 그것을 지금 다 없애고 있는 추세거든요.
○허진욱 위원 과장님, 주차장을 새벽시장처럼 그렇게 아스콘으로 깔고 그런 것을 하자는 게 아니라, 제가 양평을 갔다 오고 안동도 가서 봤는데, 거기는 아스콘으로 정비한 주차장이 아니고, 제가 용어를 잘 모르겠습니다. 블록이 있는데 블록 가운데에 전화기 하나 정도 들어갈 수 있을 만큼 흙이 있어서 거기에 잔디를 식재해서 멀리서 보면 주차장 같지 않아요. 잔디밭 같지. 그래서 승용차를 끌고 들어가면 승용차가 상당히 울더라고요. ‘두두둥’ 하고 넘어가는데, 그렇게 해서 깊이를 보니까 (손짓을 하며) 높이가 이 정도 돼요. 그래서 그게 땅 속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웬만한 유속에도 파이지 않을 거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 과장님, 국장님 충분히 검토를 한번 해주셔서 파크골프장 설치할 때 대형버스 몇 대 댈 수 있는 공간만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검토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하여튼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허진욱 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건설방재과가 예산이 지금 1차 추경까지 139억 원이 늘어서 이제 한 506억 원 정도 돼요. 그렇죠?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예, 그렇습니다.
○김학수 위원 예전에 건설과가 도로과하고 분리되기 전에 보면 과 예산이 한 1,200억 원, 가장 많을 때는 1,500억 원까지도 있었는데, 지금 건설방재과하고 도로과하고 분리가 됐지만, 도로과하고 예산을 합해봐도 한 719억 원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아시겠지만, 국비 자체가 내시되는 것도 적고, 또 워낙 복지분야에 좀 많이 지출되다 보니까 의외로 도로나 도시계획도로, 시도정비사업 쪽으로 예산이 예전만큼 투입이 못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네, 그렇습니다.
○김학수 위원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도시규모는 커져가고 있는데, 인구도 증가하고, 차량등록 대수도 상당히 늘어나고 있고, 그와 반비례로 도로확충 쪽은 사실 예년의 반 정도밖에 못 하고 있다 보니까 요즘 아마 2, 3년 사이에 출퇴근길이 안 밀리던 곳도 많이 밀리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도로 쪽으로 예산이 좀 많이 확보가 안 되는 게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이게 다 급하고 또 빨리 해야 될 사업들이죠.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시도정비에 한 12개 사업, 도시계획도로에 한 9개 사업 해서 한 21개 사업이 있는데, 본예산에도 또 있는 게 있을 거고, 그렇죠?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네, 그렇습니다.
○김학수 위원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그게 또 다 장단점이 있으니까, 서로 해달라고 하고, 그리고 또 시가 지금 팽창하다 보니까 토지가격이 상당히 상승하고 있고요. 그렇죠?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네.
○김학수 위원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도시계획도로 같은 데도 토지보상비만큼은 좀 미리 확보해서 토지보상을 많이 해주는 게 나중에 저희가 도로 확충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다른 구간은 말씀 안 드리고요. 하여간 예산 확보하시는 데 있어서 앞으로도 더욱더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영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과장님, 저희 상임위원회에 있을 때 궁금한 것은 다 여쭤봤는데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네.
○권영익 위원 이것은 우리 부위원장님이 궁금해서 여쭤보라는 신호가 왔어요.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 390쪽 상단에 보면 일야미소하천 정비사업 있잖아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네.
○권영익 위원 한 8억 5,000만 원 정도, 이게 토지보상비 아니에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예, 그렇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런데 이게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까? 그때 주민설명회 할 때 일야미어린이집이라든가, 또 어떤 한 분은 자기 땅이 큰데 그 가운데로 지나간다 뭐 한다 해서 상당히 불만을 갖고 있었는데, 잘 해소가 돼서 그야말로 보상이 잘 되고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일야미소하천은 사실상 추진이 상당히 어려운 단계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정부에서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잡혀 있는 예산은 43억 원인가 이렇게 잡혀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것을 보상비하고 설계하고 편성해 보니까 한 140억 원인가 150억 원인가 정도 나와서, 저희가 지금 정부에 사업비 증액을 요청했었는데 절대불가라고 얘기해서 저희가 최대한 줄이고, 그다음에 LH공사가 지금 택지개발 하는 구간, 여기를 LH에 맡기기로 해서 우선 보상이라도 추진하려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보상절차를 가지 못한 상태고요.
○권영익 위원 감정평가를 안 했다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예, 아직 감정평가는 못 한 상태입니다.
○권영익 위원 상당히 난관에 빠지고 있네요. 어쨌든 LH에서 지금 택지조성사업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네.
○권영익 위원 그래서 좌안·우안 전부 다 그 구간만큼은 LH에서 하는 게 아니라고 하던데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LH에서 다 하라고 저희들이 요구해서 그 부분은 LH에서 수용했습니다.
○권영익 위원 아, 그렇게…… 강요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양 호안을 다 해준다 이거예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예, 그렇습니다. LH에서도 상당부분 책임이 있는 부분이, LH에서 택지개발을 하려고 하다가 포기하는 바람에 지가가 상승돼서 보상가격이 좀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거든요.
○권영익 위원 그렇죠.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LH에 강력하게 요구해서 LH에서 하는 구간이 800m인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그 정도는 LH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러니까 그거 빼놓고도 한 140억 원 소요된다, 예산이 그 정도 소요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그렇죠.
○권영익 위원 그 부분 빼고도?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예, 처음에 설계한 부분에서 저희들이 LH에 최대한 요청해서, 정확히 제가 수치로 확인은 못 하겠는데, 한 70억 원인가 정도가 부족한 것으로 돼서 그 부분을 지금 최종적으로 정부에 협의해서 폭을 줄여서 우선 보상이라도 진행하고, 보상 주고 나서 그다음에 4억 원은 부족하면 별도로 시비를 세우든가 해서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권영익 위원 폭을 줄인다는 것은 하폭을 줄인다는 거예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네?
○권영익 위원 하폭을 줄인다는 거예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그것은 아닙니다. 하폭을 줄일 수는 없고요. 하폭을 줄이는 게 왜 안 되느냐 하면, 기본계획상에 하폭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줄여서는 불가능합니다.
○권영익 위원 그러면 연장을 줄이겠다는 거예요? 지금 줄인다고 했잖아요.
줄여서라도 한다고…….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아니, 폭이라고 하는 것은 예산 갭, 그러니까 차이 나는 부분들을……
○권영익 위원 아, 그 폭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예.
○권영익 위원 어쨌든 적극적으로 국비확보를 하고, 좀 더 노력을 하셔야 되겠네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권영익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방재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희운 다음은 안전총괄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인숙 안전총괄과장 정인숙입니다.
안전총괄과 예산은 393∼399쪽까지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과는 관계가 없는 문제인데요. 지금 명륜2동에 영동코아백화점이 장기간 상당히 방치된 건물로 있는데, 원인은 사업주 부도나 파산으로 인해서 그런 거 같은데요. 어떤 개인적인 채권·채무 관계가 해결돼야지만 어떤 실마리를 풀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일단은 저희가 봐도 상당히 장기간 방치돼 있기 때문에 우리 육안으로 보기에도 굉장히 흉하고, 또 시민의 안전과 생명보호에도 상당히 큰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사업주가 안전시설을 설치해야 되지만, 지금 사업주가 그럴 수는 없는 입장이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정인숙 네.
○위규범 위원 그러기 때문에 시에서 이유 그런 것을 불문하고라도 안전시설을 좀 설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봄에 바람이 많이 불잖아요. 강한 돌풍이 많이 부는데, 그러다 보면 굉장히 오래된 건축폐자재나 유리가 계속 날려요. 그래서 밑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큰 위해를 느끼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대책마련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소관이 안전총괄과인지 건축과인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인숙 영동코아는 위험시설이라서 저희가 담장을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유리가 떨어지거나 그런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 번 살펴보고, 시설이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가 시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규범 위원 예, 담장 설치하신 것은 좋은데, 망을 사각으로 해서 설치를 하시든지 이럴 필요가 좀 있을 것 같더라고요. 제가 봐도 바람이 불 때는 계속 폐자재가 휘날리더라고요.
○안전총괄과장 정인숙 네, 현장을 나가보고 설치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규범 위원 예, 필요한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인숙 네, 알겠습니다.
○위규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안전총괄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인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희운 다음은 신속허가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허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속허가과장 임재영 안녕하세요. 신속허가과장 임재영입니다.
저희 신속허가과 예산은 4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신속허가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신속허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속허가과장 임재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희운 다음은 도로관리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도로관리과장 김시건입니다.
도로관리과 예산은 401∼410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대안2리 올라가다 보면 우회도로 사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지금 마을은 없고 농지만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 소유주 몇 분이 진입도로를 요청해서 지난번에 권익위원회하고 도로과 담당분하고 같이 협의를 했던 것 같은데,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예, 그 건은 현재 국도대체우회도로를 홍천국도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땅 자체가 국도대체우회도로를 낼 때 기존도로 통로박스를 작은 것을 해줘서 민원이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네.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그래서 권익위원회에서 조정한 것은 원주시보고 그 도로를 개설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는데, 원인행위는 국토관리청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 원주시에서는 입장표명을 분명히 했습니다. 관리청에서 원인을 만들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해결을 해야지, 원주시에서 도로를 닦자면 또 예산도 한 2, 3억 원 들 텐데 관리청에서 해야 된다. 그래서 부결돼서 25일인가 다시 조정안이 잡혔는데, 도로관리청인 홍천국도에서 진입로를 낼 만큼 국유지를 용도폐지 해서 원주시 쪽에 이관해 주면 원주시에서는 인수를 받아서, 도로개설은 개인이 필요한 거니까 개인이 사도개설허가를 받아서 신청하면 원주시에서는 허가를 내줄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간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네, 알겠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리고 청구2단지 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네.
○위규범 위원 거기 보면 아침저녁으로 차량통행이 굉장히 많거든요. 중간에 무단횡단도 있기 때문에 분리봉을 설치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다른 부작용이 발생되더라고요. 버스도 그쪽으로 통행하는데, 차량이 상점에 들어가기 위해서 임시정차를 시켜요. 그러면 뒤에 버스가 도로폭이 너무 작기 때문에 지나가지를 못하니까 계속 뒤에서 빵빵 거리고 이런 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분리봉이 많이 있는데 분리봉을 몇 개 제거하든지, 아니면 다른 방안이 있으면 방안을 좀 강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차선중앙 규제봉 관련해서는 교통행정과에서 시설하고 해제하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진욱 위원 과장님, 허진욱입니다.
408쪽 중간쯤에 도로조명 설치 있습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408쪽에……
○허진욱 위원 중간지점에 도로조명 설치, 401-01이요.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네.
○허진욱 위원 지금 경정한 예산은 어디어디 정해진 게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 동사무소에서 요구를 하면 지원이 가능한 예산입니까?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도로조명 유지보수 업무추진비 말씀하시는……
○허진욱 위원 도로조명이요. 도로조명 설치 6억 원 있지 않습니까.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네.
○허진욱 위원 그 예산이 해당지역에서 필요하다고 요구가 있을 때 동사무소에서 과에 지원 요청하면 배정해 줄 수 있는 돈인가요?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그 예산은 포괄사업비가 아니고요. 정해진 사업비입니다. 시설비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허진욱 위원 네.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그것은 당초에 전부 예산 조사해서……
○허진욱 위원 아, 그 밑에 과목 3개가 금액이 딱 정해진 거예요?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네.
○허진욱 위원 그러면 동사무소에서 필요로 하는데 요구할 수 있는 예산은 어느 쪽에 서 있는 거예요? 그것은 없어요?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예산액이 크지 않으면, 경미한 사업은 유지보수비에서 저희들이 할 수 있습니다.
○허진욱 위원 아, 할 수 있습니까?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네.
○허진욱 위원 그럼 그거 좀 한번 부탁드릴 게 있어서 별도로, 개인적으로 하겠고요.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네, 별도로……
○허진욱 위원 그리고 저번에 과장님하고 통화를 했었는데, 402쪽에 인도 설치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네.
○허진욱 위원 그거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인도 설치 부분은 저희들이 총 1km 구간 중에서 800m는 기 설치돼 있습니다. 마을 쪽으로 돼 있고, 제가 1월 1일 자로 와보니까 설계는 좌우로 전부 다 설계를 했는데, 좌우 구간의 설계가, 공사비가 약 13억 원 정도 나왔어요. 그런데 우리 도비는 1억 원이 내려와 있고, 그래서 시비를 원래 1억 원을 더, 50 대 50이니까 2억 원 만들어야 되는데 2억 원이 좀 부족해서 이번에 2억 원을 요구했습니다.
○허진욱 위원 네.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요구한 이유는, 1km 구간 중에서 안 된 부분 200m가, 현충로 방향 쪽에서 마을 쪽에 기 설치된 800m를 제외한 나머지 200m 구간은 우선 하고 반대편은 여건이 조성되면 향후에 할 계획입니다. 현재로서는 기 1km 구간 중에서 800m는 마을 쪽으로 돼 있는데, 반대편 강변 쪽으로 하게 되면 강변 쪽에는 봉산지구대가 있습니다. 봉산지구대에도 저희가 확인한 결과, 200m 구간 안에 봉산지구대가 있기 때문에 그 앞을 인도로 하게 되면 봉산지구대에서도 주차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의견이 있었고……
○허진욱 위원 지구대에서요?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네.
○허진욱 위원 지구대 옆의 공터는 주차를 할 수 있고, 거기에 인도 설치한다고 해서 주차하는 데 문제가 생길까요?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제방뚝 자체가 좁은데 인도를 2m 정도 하게 되면 주차공간도 좁아지고, 또 인도를 하게 되면 진입로 한 군데만 만들어야지 전부 오픈하면 인도 할 구간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구대 쪽에서는 앞에 인도는 굳이 필요가 없고, 또 저희 시에서 판단했을 때는 계속 마을 쪽으로 800m 갔는데 나머지 200m는 가던 방향으로 해야지 반대편으로, 강변 쪽으로……
○허진욱 위원 과장님, 보시면 알겠지만…… 과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태학교를 건너면서 바로 진입하는 데는 도로폭이 좀 작습니다. 그렇죠?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네.
○허진욱 위원 작아서 거기 국방부 땅이 매각되면 지금 미루나무 쪽 있는 데 거기를 철거하고 넓혀놓으면 교행할 수 있고, 중간에 조금 내려가다 또 좁은 구간도 조금만 손보면 교행이 편하게 될 것 같아서 제가 그것을 요구했던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800m 구간 끝나고 저 밑에 내려가서 봉산지구대 앞은 땅을 매입하지 않으면 거기 우리가 할 수 있는지 그것은 제가 모르겠어요.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현충탑 삼거리 쪽에는 개인사유지가 있습니다.
○허진욱 위원 그렇죠.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그 부분은 땅을 매입해야 되고, 지금 철망 펜스를 친 구간은 국유지입니다. 개인이 펜스를 친 부분이고, 그 부분은 보상이 없는 구간까지는 현재 예산 3억 원을 가지고 올해 할 계획입니다.
○허진욱 위원 그 땅 매입하지 않은 부분까지는 3억 원이면 완전히 내려갈 수 있는 거예요?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예.
○허진욱 위원 그러면 제일 끝집, 봉산지구대 그 앞에 잘 지은 집이 있는데, 그 밑으로는 매입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정확하게 측량은 안 했지만, 지적도상 항공측량하고 이것을 조합해 봤을 경우에는 인도 폭하고, 또 삼거리는 가각부분도 있기 때문에……
○허진욱 위원 거기 시유지가 있거나 그렇지는 않죠?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현재 제방공사를 하면서 제방부지만 매입했지, 개인사유지가 일부 편입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진욱 위원 그러면 지금 굳이 도로 쪽…… 저는 완전히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 도로를 넓혀놓고 제방뚝 쪽으로 하는 게 주민들이 편하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 800m 돼 있는 거 가지고 그것은 헐기가 그러니까 그렇다는 입장이잖아요, 과장님 말씀은?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네.
○허진욱 위원 그렇다면 지금 마지막 부분까지 잘 검토하셔서, 거기가 제방뚝이니까 지금 매입을 해야 되는 부분까지 우리 시유지로 들어와 있는지 그것을 좀 검토하셔서, 우리가 매입을 하거나 또 매입하지 않고 할 수 있으면 더욱 좋고, 그래서 마지막 부분까지 잘 검토하셔서 정리할 수 있도록 협조 좀 해주세요.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예, 알겠습니다.
○허진욱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02쪽에 보시면……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401쪽이요?
○김학수 위원 402쪽 단계동 북원여고 옆 인도 설치공사, 이게 이제 다 됐는데, 토지교환 차액 2,400만 원이 교육청에 주는 돈인가요?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네.
○김학수 위원 이거 계산되면 이제 다 끝나는 거예요?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네.
○김학수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그 부분은 인도를 잘 설치해서 옹벽도, 법면도 잘 만들어서 주민들이 굉장히, 또 학생들도 그렇고, 교통사고도 예전에 접촉사고 나던 것도 많이 감소돼서 너무 잘해 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건도위에서 406쪽 신림면 용암리 도로 정비공사 1억 5,000만 원을 삭감해 달라고 하셨네요. 어떤 문제점이 발생돼서 5,000만 원만 세우고 1억 원을 삭감했죠?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이것은 강원도하고 충청북도하고 경계되는 소하천이 있습니다. 소하천 부분이 있는데, 강원도가 아닌 충청북도에 거주하시는 분이 교량을 놓고 진입로를 해달라는 민원이 수십 년간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조정안이 내려왔는데, 강원도 땅에는, 원주시 경계 안에, 원주시 구역에서 도로는 원주시가 하고, 또 경계에 있는 소하천 교량 문제는 충청북도 제천시하고 협의해서 예산을 반반 해서 조정해서 하라는 권고안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선적으로 제천시하고 협의해서 거기에서 예산을 반 대겠다고 하면 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경계까지 도로는 하지만 교량 문제는 저희들이 보류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학수 위원 그럼 경계까지 도로 하는 예산이 5,000만 원이라서 그것은 살려놓은 거예요?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예, 그것은 마을안길이니까 5,000만 원이면 할 수 있으니까…….
○김학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허진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단계동 농산물도매시장에서 벨라시티 아파트 가로등 설치, 9,000만 원이 섰는데, 이게 18등이면 충분히 다 됩니까?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네.
○김학수 위원 사실은 벨라시티 2차아파트가 주민들이 입주한 지 상당히 됐는데 좀 늦었어요.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그동안 아파트가 들어오기 전에는 통행도 별로 없고 그래서 가로등이 없었는데, 아파트가 들어오기 때문에 가로등을 안 할 수가 없어서 저희들이 이제 그것을……
○김학수 위원 그거 하시면서 인도도 좀 보세요. 농산물도매시장 쪽으로 인도도 상당히 오래돼서, 그쪽도 세심하게 보셔서 차선도 그렇고, 잘 좀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예, 알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로관리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희운 다음은 도시재생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도시재생과장 노석천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은 411∼413쪽 되겠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진욱 위원 과장님, 412쪽 중간지점에 로데오거리 호떡골목 정비사업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비하시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호떡골목 뒤에 보면 반지골목이 있습니다. 골목골목 있습니다. 그 뒤가 학생들 우범지역이 돼서 담배 피고 아주 우범화돼 있습니다.
○허진욱 위원 그 골목에서 더 들어가는 조그마한 골목들 말씀입니까?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예, 그렇습니다. 올해 1억 원을 해서……
○허진욱 위원 옛날에 화재 났던 데?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예, 화재 나서 건물 하나 있고요. 그 골목들인데요. 현재 1억 원을 들여서 일부는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도비를 3,000만 원 받아서 마저 하려고 계획한 겁니다.
○허진욱 위원 그런데 정비를 어떻게 하시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벽화도 다시 하고요, 벽채도. 그다음에 그 안에 보안등 비슷하게 의자도 만들어 보안등도 해놓고, 그다음에 그 안의 골목 보도가 다 망가졌습니다. 그것도 하수도하고 다 교체하고, 골목이 학생들이 자꾸만 와서 우범지역이 되니까 그 지역을 밝게 해주기 위해서 저희가 도에 공모사업으로 한 겁니다.
○허진욱 위원 예, 거기가 진짜 위험지구예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예, 그렇습니다.
○허진욱 위원 거기 뒤에 들어가면 아이들이 담배 피기 좋은 장소라서, 저번에 화재 났던 데도 그렇고 가보면 위험한데, 거기 골목에 벽화나 그려서 될 것 같지가 않은데…….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그래서 거기 안에 벤치도 놓으면서 보안등 비슷하게 해서 불도 밝혀주고, 그다음에 건물에서 나오는 물이 있습니다. 그것도 떨어지지 않게 해서 설치해 주고, 골목을 좀 새롭게 만들려고 합니다.
○허진욱 위원 CCTV 같은 거 설치하시면 안 되나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예.
○허진욱 위원 CCTV도 설치하실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예, 그런 거 있습니다.
○허진욱 위원 아, 하신다고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예.
○허진욱 위원 담배 피는 것까지야 뭐라고 못 하겠지만, 우범지역인데 CCTV 설치하면 아무래도 자유롭지 않으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행동을 절제할 거 같아서, CCTV 같은 거 설치해 주시면 좋겠다고 말씀드립니다.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예, 알겠습니다.
○허진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재생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희운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박순보 도시디자인과장 박순보입니다.
도시디자인과는 세출 414∼416쪽, 옥외광고발전기금 29∼40쪽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진욱 위원 과장님, 허진욱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한테 하나 여쭤볼 게 있는데, 보통 중앙동 같은 데 개발할 때 늘 도시디자인과가 처음에 확인하시고 그러죠, 업무가?
○도시디자인과장 박순보 어디……
○허진욱 위원 중앙동 개발하고 그럴 때, 중앙동 문화의거리…….
○도시디자인과장 박순보 예, 그렇습니다.
○허진욱 위원 그런데 지금 3구간인가요? 자유아파트 앞에서 나오는 데, 어제 변규성 국장님한테도 주문을 드렸는데, 그 앞에 도시디자인과에서 설계하셔서 잘했는데, 지금 거기 조형물이랑 다 부러져서 엎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을 해당 과에서는 검토해 보신다고 했는데, 도시디자인과에서도 그런 것은 제거할 수 있도록 그쪽하고 협조하실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도시디자인과장 박순보 저희들이 구간별 사업을 마치면 조형물이나 도시시설물이나 그런 것은 각 과별로 이관을 시켜줍니다.
○허진욱 위원 아, 사업이 끝나면 도시디자인과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박순보 예.
○허진욱 위원 철거를 하든, 보수를 하든?
○도시디자인과장 박순보 관리 자체를 해당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허진욱 위원 아, 설계단계까지만 도시디자인과가 관여하시고?
○도시디자인과장 박순보 공사 완공까지만 저희들이 하고, 그렇습니다.
○허진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디자인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박순보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희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곽희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남기은 건축과장 남기은입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은 417쪽이 되겠습니다.
금해 건축과 세입세출 예산에 관한 변동사항은 없으며, 그 외 여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이 10% 절감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진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진욱 위원 과장님, 허진욱입니다.
414쪽 중간에, 신혼부부 주거비 지원사업 홍보가 있습니다.
○건축과장 남기은 그것은 건축과 예산이 아닙니다. 417쪽입니다.
○허진욱 위원 아, 죄송합니다.
○위원장 곽희운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건축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함영주 주택과장 함영주입니다.
주택과 2018년도 1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418∼420쪽까지이며,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641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진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진욱 위원 과장님, 418쪽,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거, 301-01 주거비 지원사업 설명 좀 해주십시오.
○주택과장 함영주 주거비 지원사업은 강원도 출산·양육지원 조례에 의한 사업입니다.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인구 늘리기 위한 사업으로, 전국 최초로 지원하는 강원도 특화형 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도내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고, 2017년도 혼인한 부부 중에서 무주택자, 그다음에 아내가 만 44세 이하, 중위소득 200% 이하인 가정에 가구당 월 5만 원에서 12만 원을 3년간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허진욱 위원 월 5만 원에서 10만 원이요?
○주택과장 함영주 12만 원이요.
○허진욱 위원 그러면 이게 월세 정도 내는 데 지원하는 건가요, 어떤 거죠?
○주택과장 함영주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허진욱 위원 원주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2017년도 뭐라고 하셨죠?
○주택과장 함영주 2017년도 혼인한 부부요.
○허진욱 위원 아, 혼인.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주택과장 함영주 12만 원이요.
○허진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주택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장 함영주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희운 다음은 교통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상복 교통행정과장 박상복입니다.
교통행정과 예산은 일반회계는 421쪽,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671∼672쪽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차선도색 예산이 10억 원 정도 추경에 증액됐는데요. 겨우내 눈이 내리면 염화칼슘을 많이 뿌리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차선이 많이 지워지고 그래서 봄철에 도색이 필요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박상복 네.
○위규범 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도색을 하게 되는데, 우리 시에서 도색하는 부분이 시도, 군도, 농어촌도로 이렇게 하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박상복 저희 교통행정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시내…… 농어촌도로는 저희들이 도색을 안 하고, 시내 시도만……
○위규범 위원 시내만?
○교통행정과장 박상복 예, 시내만……
○위규범 위원 그럼 시도만 하시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박상복 예.
○위규범 위원 군도 이런 것은……
○교통행정과장 박상복 도로관리……
○위규범 위원 도로관리과에서 다 하시고, 군도하고 농어촌도로는 도로관리과에서……
○교통행정과장 박상복 예.
○위규범 위원 그러면 지금 25억 원인데, 시내도 이 정도 예산이면 충분합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상복 작년도도 25억 원 가지고 했는데요. 큰 도로 같은 경우에는 차가 워낙 많이 다니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은 도색을 해줘야 되고, 또 간선도로 같은 경우에는 한 2년 내지 3년 정도에 한 번씩 도색을 하고 있거든요. 민원이 또 수시로 들어오는 데는 그 부분만 수시로 도색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규범 위원 하여간 간선도로, 또 시내 주로 있는 도로들은 시민들의 눈에 많이 띄기 때문에 철저하게 관리를 하실 필요가 있을 거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상복 예, 맞습니다. 관리를 잘하겠습니다.
○위규범 위원 예, 그리고 예산하고는 약간 거리가 있는 문제인데요. 청구 2단지 아파트 들어가는 데 보면 차량통행이 많아서 굉장히 혼잡하거든요. 그런데 거기 분리봉이 설치돼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박상복 시선유도봉 말씀하시는 거죠?
○위규범 위원 네, 분리봉이 설치돼 있는데, 분리봉이 설치된 이유는 제가 볼 때는 무단횡단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설치한 것으로 제가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상점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상가가 형성돼서 많은데, 잠깐 주정차를 위해서 세워놓은 승용차들 때문에 뒤에서 쫓아오는 버스들이 클랙슨을 누르는 경우가 상당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분리봉이 너무 길게 설치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좀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혼잡을 덜 수 있는 방안들을 생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상복 네, 면밀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규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산하고 관계는 없고요. 무실동 부영아파트 주민대표들하고 주민들이 민원을 많이 넣었었는데, 교통반사경 있잖아요. 그거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거 맞죠?
○교통행정과장 박상복 네, 맞습니다.
○이성규 위원 민원을 여러 번 넣었었는데, 저한테는 하겠다고 담당자가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나중에는…… 부영아파트 후문에서 나오면 양쪽으로 주차가 항상 돼 있어요. 나오다 보면 양쪽에 차가 주차돼 있으니까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반사경을 하나 설치해 달라고 작년부터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결국에는 “반사경을 해놔도 그 앞에 차를 대놓으면 쓸모가 없다.” 이렇게 답변이 왔다는 거예요. 예산도 크게 들어가는 것은 아닌데, 주민안전을 위해서 그것은 설치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검토 좀 한번 잘해서 주민의 안전에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상복 예, 알겠습니다.
○이성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허진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진욱 위원 과장님, 제가 밤에 좀 다니다가…… (핸드폰 화면을 보여주며) 거기에서 보이시나요? “경찰집중순찰지역” 해서 야광으로 해놓은 게 있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박상복 경찰……
○허진욱 위원 “경찰집중순찰지역” 해서……
○교통행정과장 박상복 아, 그것은 경찰서에서 아마 설치한 거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
○허진욱 위원 그래서 이것을 응용해서, 우리도 CCTV 설치가 돼 있는 구간들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상복 네.
○허진욱 위원 거기에 야광으로…… 등을 하나 붙여서 환하게 야광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역주민들 몰래 뭘 버리려다가 CCTV 앞에 이런 것을 설치해 놓으면 최소한 양심이 있는 사람들은 못 버릴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게 좋을 거 같아요. 야광이에요. 야광인데, 불이 없을 때는 안 보이니까 LED등 조그마한 것을 해서 여기에 집중으로 비치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지역에 가다 보면 아주 환하게 비춰요. 그래서 뭔가 하고 가봤는데, 이렇게 잘돼 있더라고요.
경찰서에서는 치안 때문에 한 건데, 우리 시에서는 CCTV를 기왕에 설치해 놓고 그 앞에 쓰레기, 오물투기를 하는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환하게 해놓으면, 나 같으면 못 버리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한번 검토하셔서, 기왕에 CCTV 설치비용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그런 부분의 도로 앞에 이렇게 해주시는 것도 상당히 시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 보여드립니다. 참고 좀 해주세요.
○교통행정과장 박상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상복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희운 다음은 대중교통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대중교통과장 최영창입니다.
저희 과 소관 세출예산안 중에서, 일반회계는 422쪽, 423쪽이 되겠고요.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673, 674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진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진욱 위원 과장님,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고,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더니 과장님이 동사무소까지 나갔다 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북경로당 앞에 버스주차장 문제 해결은 어떻게 되셨어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그 사항은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동사무소 나갔다 왔는데요. 동장님이 지금 일차적으로 해결하고 계시는데, 양쪽에 민원 내신 분하고 기존에 계시는 어르신들하고 감정이 조금 격해 있는 것 같아서, 텀을 한 2, 3일 두고 주말쯤 한번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진욱 위원 통장님은 안 만나봤습니다만, 동장님한테 주민들 여론을 설명드렸어요. 경로당에 갔더니 한 20명 앉으셔서 아주 실토를 하시면서, “지역주민을 위해서 해야지,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는 통장이 어디 있냐.”면서 아주 격하게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중간에서 말 잘못하면 곤란할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번에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잘 해결될 수 있도록 하셔서…… 그러면 동장님이 통장님을 설득하신다고 하셨어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우선 텀을 두고서 설득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저희도 또 다음에 가서……
○허진욱 위원 장소는 거기뿐이 없는 거죠?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예, 다른 쪽으로 간다고 하면 계층 간에 더 반목이 생길 거 같아서 그 위치에 할 수밖에 없는……
○허진욱 위원 꼭 그렇게 되도록 해주십시오. 역전 쪽으로 올라간다고 하면 칠팔십 노인들이 시장에 오셨다가 장봐서 거기서 걸어 내려가는 구간이 상당히 길기 때문에 어른들이 너무 불편하실 거 같으니까, 과장님 끝까지 잘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예, 알겠습니다.
○허진욱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22페이지 보시면, 시내버스 재정지원 미지급분, 이번 추경에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이 예산을 집행하게 되면 교통카드 할인 및 무료환승 관련된 그런 미지급분은 지난 5년 치인가요? 5년 치가 다 지급되는 건가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저희가 작년에 이 문제점에 대해서 5년 치에 대해서 소급해서 2012년부터 12, 13, 14, 15 그렇게 해서 했는데요. 2012년 같은 경우에는 운수업체에서도 적극적인 청구라든가 그런 게 없었고, 5년이라는 시효가 도과됐기 때문에, 36억 원 중에서 5억 원 정도를 제외하고 나머지 31억 원에 대해서 전액 예산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위규범 위원 하여간 저희도 시내버스 재정지원 조사특위도 열었지만,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주의 깊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리고 특별회계 보시면, 673페이지 원주도시관리계획 결정 수립 용역이 있는데요.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죠?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버스가 164대고요. 차고지가 장양리에 대도하고 태창이 한 80대 쓰고 있고요. 그리고 관설동에 동신이 따로 40대, 태창이 40대 이 정도로 돼 있는데, 장양리 차고지가 차가 거의 80대 가까운데도 실제적으로 40대 정도밖에 수용을 못 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요. 그 사항에 대해서, 부족분에 대해서 40대 정도를 반영했고, 저희가 계속적으로 준공영제, 공영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차고지도 안 마련한 상태에서 증차를 하라.” 이런 사항 때문에 앞으로 준공영제나 공영제를 대비해서 한 30, 40대에 대해서는, 증차분에 대해서는 더 여유 있게 시내버스 공용차고지에 대한 용역을 실시하는 거고요. 그거하고, 지금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화물자동차 공용차고지에 대해서도 지금 추진하고 있고, 시기적으로 여러 가지 다른 사업이나 용역이라든가 연관되고 있는 사항 때문에 지금 중지되고 있지만, 그것에 대한 관리용역도 그 2개를 같이하는 자동차정류장 관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러면 수립 용역이 끝나면 시내버스 공용차고지를 만들 텐데, 그 공용차고지에 대한 예산은 우리가 전액 지원하게 되는 건가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시내버스에 대해서는 국도비에 대한 예산지원은 전혀 없고 오로지 시비로만 하는 사항인데요. 땅을 사는 비용이 한 15억 원 정도 들 것으로 예상되고요. 그다음에 부대공사라든가 이런 기반시설공사가 한 5억 원 정도 돼서, 한 20억 원 정도 소요되지 않을까 추정하고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러면 20억 원 정도를 우리 시비에서 모두 충당해야 되고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예, 그렇습니다.
○위규범 위원 용역이 빠르면 언제 정도 끝납니까?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용역이 상당히 시간이, 도시관리계획 결정 수립 용역 같은 경우에는 용역기간이 한 1년이 걸리고요. 용역을 해서 장양리 같은 경우에는 절대농지이기 때문에 그것을 푸는 데, 해지하는 데 한 6개월 정도 되고, 용역이라든가 행정절차를 수반하는 데 한 2년은 걸릴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러면 20억 원이라는 예산이 40대 정도의 공용차고지를 늘리는 데 소요되는 예산이죠?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지금 한 10,000㎡ 정도 되는데요.
○위규범 위원 예.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버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주차하는 면이 한 40㎡ 정도 되는데요. 빠지는 거 진출입로를 따지면 한 120㎡ 정도 되다 보니까, 저희가 한 10,000㎡ 정도 되니까 지금 한 78대 정도를, 40대에 대한 부족분에 앞으로 한 40대 정도 증차분에 대한 여유까지 해서 한 80대 정도에 대한 부지를 확장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규범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황둔지역을 다니다 보니까 거기 지역에 있는 주민자녀 학생들이 원주시내로 통학을 하게 되는데, 통학에 대한 어려움을 상당히 가지고 있더라고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예, 알고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런데 원주지역은 지금 통학버스가 10대 정도 편성돼 있죠?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예, 10대……
○위규범 위원 그런데 거기는 농촌지역이라 굉장히 또 거리도 있고, 상당한 애로사항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지역은 수익 이런 것을 떠나서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그 상황에 대해서 지금 교육경비에 관한 조례로 할 것인가, 교육청에서는 등하교 수단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인데요. 그쪽에서도 별도의 조례를 만들어서…… 교육경비는 파이가 일정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나눠 먹어야 되는데, 여기서 안 쓰고 별도의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해 달라 이렇게 지금 요구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저도 여기 와서 한 1년 6개월 동안 답답한 게, 그분들의 주장이 답답한 게, 교육경비 중에서 우선 학생들이 등하교는 해야지, 공부는 해야 되는데, 교육경비 파이 그것을 못 잘라먹겠다고 그것을 안 하고 다른 것으로 해달라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 해결될 수 있을 거 같은데도 사고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다고 그쪽에 희망택시를 넣을 수도 없는 게, 그쪽 같은 경우에 편도로 3만 5,000원 정도 되는 사항인데, 그럼 들어갈 때 나갈 때 한다면 하루에 한 5만 원은 족히 되는데, 거기 3명인가 급한 학생이 있다고 하는데, 그 학생들에 대해서 그런 지원이 형평에 맞는 사항인지, 농촌지역 형평에 맞는 건지 그런 것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 사항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현행 버스로 해서 아침에 등교하는 시간이라도 좀 맞춰보겠다 이래서 거의 맞춰졌는데, 7월 1일 자로 근로시간이 68시간으로 되고, 또 2020년 1월 1일부터는 52시간을 하다 보니까…… 지금 기사들이 17시간, 17시간 이틀 근무하고 하루 쉬고 이런 패턴이라서 일주일에 한 78시간 정도 하고 있는데, 근로기준법이 바뀌면서 1일 2교대를 하다 보니까 갑자기 기사가 한 120명 정도가 더 소요되는데, 그분들 소요되는 비용은 1년에 40억 원 정도 인건비가 새롭게 형성됩니다. 그런데 예산이 있다손 치더라도 버스를 운전할 사람이 전국적으로 2만 4,000명이 필요한데, 원주도 120명이 필요한데, 어디서 나오냐는 얘기죠. 지금 돈이 문제가 아니고, 버스기사가 없다는 게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7월 1일에 국토부랑 노동부에서 서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거기서 대책이 안 나온다고 하면 버스노선의 3분의 1은 설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중대한 위기에 있는 사항입니다.
○위규범 위원 하여간 우리 과장님도 근로기준법이 변경됨에 따라서 대중교통 버스정책을 하시는 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으시겠지만, 또 이런 작은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규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대중교통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희운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정재철 차량등록사업소장 정재철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은 424∼427쪽까지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보센터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보센터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보센터소장 이혁제 도시정보센터소장 이혁제입니다.
저희 센터 소관 예산은 세출예산 429∼431쪽까지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정보센터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정보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보센터소장 이혁제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희운 도시정보센터를 끝으로, 안전건설국에 대한 과·소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안전건설국 소관 예산안 중, 과·소별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한 사항에 대해서 안전건설국장님께서 전반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안전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님과 과·소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3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곽희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님은 지정된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 중, 기후에너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입니다.
기후에너지과 201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349∼354쪽까지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351쪽에, 밑에 보면 도시가스 공급 지원 있잖아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네.
○전병선 위원 지금 도시가스 지원이 원주시에 어느 정도 되고 있어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전체 보급률은 단독주택의 경우는 한 70% 정도 되고요. 아파트는 한 83% 정도 됩니다.
○전병선 위원 아파트야 어차피 거기 하는 데서 다 들어올 거고, 단독주택이 문제인데요.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한 몇 년 전에 얘기한 게, CNC가스가 들어오면서 학마을, 그 얘기는 알고 계시죠?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네, 알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지금 우리 원창묵 시장이 한 지가 벌써 8년 됐어요. 그리고 그전에 김기열 시장이 했을 때 약속했던 건데, 원창묵 시장이 다시 했는지 모르지만, 그게 여태껏 안 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검토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직접 통장님을 만났습니다. 만나서 협의했는데, 마을의 구성 자체가 도시가스에 대해서 반반이랍니다. 자부담 때문에 다 신청을 안 하고 있답니다.
○전병선 위원 지금 현재 상수도가 들어가거든요, 그 동네가. 이제 상수도 들어가는데, 제 생각에는 상수도 할 때 한번 굴착할 때 라인을 같이 좀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은 같이 검토해 볼 의향은 없으세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그래서 상수도 공사하기 전에, 공사하는 내용을 알고 통장님을 동사무소에서 만나서 협의를 했었습니다.
○전병선 위원 어차피 가스라인하고, 그다음에 도시계획도 거기 계획된 게 최초에 CNC가스가 그쪽 지역에 유치되면서 마을하고 협조한 내용이더라고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네, 그렇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래서 그게 여태껏 안 되고 있다가 이제 겨우 상수도가 들어갑니다. 상수도가 포함되니까, 할 때 도시가스도 같이 검토 좀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거기는 단독주택이거든요. 우리가 어차피 예산 지원해 주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무조건 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본인들도 부담하는 게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네, 알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진욱 위원 과장님, 허진욱입니다.
352쪽, 원주종합사회복지관 태양광발전설비가 예산은 서 있는데 뒤에 다른 얘기가 들리기에 한번 여쭤보려고 해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사회복지관 신청을 받고 옥상에 하기로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조 검토를 했는데, 구조가 약해서 설치할 수 없다는 이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허진욱 위원 그러면 그 비용 가지고 뒤 주차장 쪽에 할 수는 없어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뒤에는 그늘이 져서 곤란한 것 같고요. 현재는 설치를 못 할 처지에 있습니다.
○허진욱 위원 국비지원 받은 거잖아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네.
○허진욱 위원 그럼 이 예산 어떻게 돼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지금 다른 데 물색 중에 있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변경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허진욱 위원 아, 그 주차장이 그늘 때문에 안 돼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네.
○허진욱 위원 안전진단에 문제가 있던 겁니까? 그 건물 자체가?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네, 구조안전이 안 돼서 불가하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허진욱 위원 외벽에서 보면 든든한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가 봐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예, 실지 구조하고 실측한 구조는 조금 상이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허진욱 위원 그렇습니까?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네.
○허진욱 위원 철골을 빼먹었나, 왜 그랬지?
그리고 그 옆 장에 보면, 복지시설 LED조명 교체는 뭐예요? 복지시설이?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취약계층하고 복지시설, 여기 일반 형광등이나 백열등을 LED등으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허진욱 위원 아, 실내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예.
○허진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후에너지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희운 다음은 공원녹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공원녹지과장 박광수입니다.
공원녹지과 예산안은 355∼360쪽까지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356쪽에 행구수변공원 확장 조성사업, 이 내용이 지금 계획은 어떤 식으로 나온 거예요? 지금 할 수 있는 계획이. 예산이 100억 원인데 어디까지 나온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일단 1단계로 저희들이 주차장을 조성하려고 합니다.
○전병선 위원 벌써 설계가 다 나왔어요? 조성계획이?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지금 조성계획 수립 중입니다.
○전병선 위원 아니, 작년인가 도시계획 심의를 그때 했거든요. 그때 우리가 도시계획에 포함시키느냐 안 하느냐 그렇게 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한 게 작년 말 정도 됐는데, 100억 원씩 들어가는 사업이 과장님 능력이 세서 그런 건지, 우리가 판단하기는 엄청 파격적인 공사계획이거든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공원용지를 보상하다 보면 공원용지 보상비가 생각보다 상당히 높게 나오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지금 행구수변공원 같은 경우는 조성된 이후로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고,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확장되는 부분이 임야부분입니다. 그래서 행구수변공원은 쉼터는 있는데 숲속둘레길 이런 게 지금 부족해서, 그쪽을 확장해서 숲속둘레길도 만들고, 주차장도 일부 확장하고 이렇게 할 계획인데요. 하루라도 빨리 사는 게 원주시 먼 미래를 봐서는 득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병선 위원 지난번 관광과에서 38억 원 가지고 출렁다리 했거든요. 출렁다리 하면서 그렇게 인기를 끌고 했는데, 여기는 100억 원이 들어가면 인기가 한 2배 정도는 끌어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출렁다리도 성공은 했지만, 공원은 그렇게 당장 눈에 띄는 관광시설은 아니지만, 후손들이 계속해서 이용할 수 있는 원주시 자산이기 때문에 출렁다리하고 성격이 좀 다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병선 위원 제가 보기에는 우리 과장님하고 국장님 능력이 원체 세다고밖에는 못 느껴요. 우리 원주시에 갑작스레 추경에 100억 원씩 들어가서 공원 조성한다, 이것은 엄청나게 파격적인 거거든요. ‘야, 그래서 이 정도까지 우리 원주시에 돈이 많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지금 필요한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네, 행구수변공원 확장은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전병선 위원 필요한 사업?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네.
○전병선 위원 필요한 사업이니까 이렇게 왔겠지만, 전체적으로 원주시 그것을 볼 때 행구동 수변공원 돼 있는 뒤에 하는 것을 가지고…… 이것을 하면 우리 주민들한테 얼마나 큰 이익이 갈 수 있나 하는 그런 것도 좀 생각해 보세요.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지금 수변공원, 물론 동절기에는 이용객이 없지만 6월, 7월, 8월 이렇게 하절기 접어들면 보통 주말에는 1,000명 이상, 2,000명 가까이 이렇게 물놀이장을 포함해서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공연도 계속 주말마다 하고 있고요.
○전병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차피 시작했으니까……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에 이렇게 큰 100억 원씩이나 투입해서 공원 있는 옆에 또 그냥 하나 더 한다는 것이…… 계획 좀 나중에 한번 보여주세요. 잘 좀 하도록 한번 보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네, 알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허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진욱 위원 과장님, 356쪽 하단부에 보면, 바로 질의하신 위에, 일산공원 조성사업 나오죠? 140억 원 있는데, 이거 지금 실시설계가 들어갔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실시설계는 아직 안 들어가고요. 토지매입비……
○허진욱 위원 아, 토지매입비만 140억 원 들어간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네.
○허진욱 위원 그게 주민들이 다 원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문화원장님이 저한테 부탁을 한번 하신 적이 있어요. 인공암벽등반대를 거기에 설치했으면 좋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일산동 공원이 설 때…… 원주에 인공암벽등반 정도는 하나 있을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거기에 설치가 가능한지 한번 여쭤보려고 질의드리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제 생각에는 일산공원보다는 종합운동장 있는 그쪽에 어디 부지를 마련해서, 인공암벽장이 또 기존에도 거기 있었거든요. 그래서 종합운동장 쪽에 설치하는 게 낫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허진욱 위원 종합운동장이 지금 좁은데 어디에 설치하죠? 그래서 기왕 140억 원 주고 토지매입을 할 때 가장자리 쪽에 암벽등반대 하나 설치해 주는 것도 괜찮겠는데, 검토 좀 해주세요.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네, 알겠습니다.
○허진욱 위원 기왕 공원 만들 때 그거 하나 만들어 놓으면 아무래도 이용객들이 더 늘어나지 않겠나 싶고, 그리고 또 간현에 겨울에 많이 오지 않습니까? 거기 대비해서 원주시민들도 훈련할 수 있는 공간이 하나 있으면 좋겠다 싶어요. 그래서 일산공원 만드실 때 아예 실시설계 하실 때 계획에 한번 반영하는 것도 검토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예, 알겠습니다.
○허진욱 위원 그리고 358쪽에 회전교차로 경관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이 저번 회기 때 부결됐던 것을 조형물을 다시 한다거나 그겁니까, 뭐예요?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조형물은 문화예술과에서 추진했던 건데, 당초예산에 세워지지 못했는데요. 저희들은 기존에 있는 회전교차로 중에 조경이 안 된 데가 있습니다. 19개 중에 네 군데는 조경이 돼 있고 15개가 지금 조경이 안 돼 있는데, 그 부분을 일단 저희들이 조경을 하고 나서 차후에 예산이 서는 대로 추가로 조형물은 나중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허진욱 위원 그럼 5억 원이 15곳에 조경사업 들어가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네, 처음에는 3억 원이었는데 실시설계 해보니까 2억 원이 부족해서, 이 5억 원만 있으면……
○허진욱 위원 과장님, 저번에 당초예산 세울 때 저희들이 그 예산을 삭감하려고 삭감한 게 아니라, 시야를 가리기 때문에 조경을 하는 게 옳지 않다고 많은 위원님이 얘기하셨거든요. 그런데 거기 식재할 때 키가 큰 나무를 심으면 보기는 좋을지 몰라도, 운전하시는 분들이 진행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을까 지금 또 염려가 되네요.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그런 것은 다 감안했습니다. 그래서 지역별 특성도 감안하고, 그다음에 교통시계도 다 감안해서 저희들이 조경계획을 잘 했습니다. 착수를 해서 성과가 눈으로 확인되면 ‘멋있고 깨끗하고 좋구나.’ 이런 것을 금방 느끼실 수 있을 거 같습니다.
○허진욱 위원 잘 검토하시겠지만, 나무를 선정할 때 높지 않은 것으로 하셔서……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네, 주로 작은 나무를……
○허진욱 위원 기껏 해놓고 주민들한테 질타를 받지 않도록 잘 검토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네, 알겠습니다.
○허진욱 위원 그리고 359쪽에 도심지 조형분수대 청소용역이 있는데요. 자꾸 제 지역구라서 모든 해당되는 과에 지적을 했는데, 자유아파트에서 나오면 좌회전을 받아서 태장1동에서 보건소 방향으로 가는 데, 거기 3구간인가 있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네.
○허진욱 위원 거기 보면…… 분수대까지는 아닌가? 거기도 분수대라고 봐야 되나요?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네.
○허진욱 위원 그런데 거기 조형물이랑, 누가 일부러 부러뜨렸는지 다 거꾸로 엎어져 있어요. 그래서 어제 변규성 국장님께도 과감한 결정을 내려서 거기는 철거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이런 것까지 청소를 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네, 그런 데도 청소합니다.
○허진욱 위원 청소하지 마세요. 아주 내버려두세요. 지저분해서 헐어내게. 거기 지금 아주 주민들이 난리인데, 그거 철거하지 않으면 차가 나올 수가 없는데, 이런 데는 청소용역을…… 깨끗하게 하는 것은 좋겠지만, 아예 주민들 아우성칠 때 그냥 내버려둬서 헐어내든지 해서 정리할 수 있도록 거기는 일부러 깨끗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거기를 정리해야 되겠어요. 여기에 지금 주차타워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차량이 많이 나와서 좌회전하게 되는데, 그 차량이 비좁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굳이 용역을 줘가면서 청소까지 할 필요가 없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네, 알겠습니다.
○허진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허진욱 위원님 회전교차로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회전교차로는 어차피 3억 원을 올렸었고, 그다음에 문화예술과에서 3억 원, 문화예술과에서 조경 한다고 같은 것으로 했던 거 아니에요. 결국은 위원들이 공원녹지과 3억 원하고 문화예술과 3억 원 해서 어느 쪽을 하나 삭제하느냐 여기에서 토의를 했었어요. 토의를 해서 일단 공원과를 살려주고 문화예술과 3억 원이 취소됐습니다. 그때 3억 원만 가지면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2억 원이 또 추가돼서 들어왔거든요.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실시설계를 해보니까 완료하는 데 총 5억 원이 소요돼서……
○전병선 위원 이게 그럼 장소는 어디예요?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시 지역 15개소입니다. 지금까지 조성된 회전교차로, 금년도에 만드는 거 말고 기존에 만들었던 19개 중에 14개는 돼 있고요. 15개소가 지금 조경이 안 돼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 지금 새로 만드는 데 조경 같은 것은, 위에 흥양리 같은 데 조경으로 다 들어왔거든요. 그 상태로 해도 회전교차로가 가능한데, 공원녹지과에서 3억 원 플러스 2억 원 해서 5억 원이 더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럼 5억 원을 가지고 공원을 조성하는 거예요? 회전교차로 돼 있는 가운데, 중앙섬에 하는 거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네, 지금 잔디만 심어져 있거나 그냥 흙만 있는데요. 거기에 관목류나 아니면 조형석재 이런 것을 이용해서, 조형물은 아니고 석재하고 관목 가지고 조경을 하는 겁니다.
○전병선 위원 그럼 교통행정과에서 그거 할 때 최초 예산, 중앙섬이나 그것은 다 설계가 돼 있거든요. 설계도 돼 있는데, 추가적으로 공원녹지과에서 다시 설치한다고 하면, 우리가 볼 때는 이중적으로 들어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처음에 회전교차로 만들 때는 주로 흙이 흘러내리지 않게 잔디 정도만 심어놓고 교통행정과에서는 끝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차로 조경을 하고, 그다음에 조형물 얹힐 때는 문화예술과에서 추가로 대상지 선정해서 조형물 얹히고 그렇게 해서 완성이 되는 겁니다.
○전병선 위원 지금 회전교차로에 공원 같은 거 해서 계절꽃 이식하고 하는 거 보니까 잘하고 있더라고요. 청솔5차 앞에도 보면 항상 꽃이 바뀔 때마다 정리하고 그런 것은 돼 있는데, 교통행정과에서는 완전히 손을 뗀 상태에서 넘어온 거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네, 그렇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렇게 되면 교통행정과에서 최초 할 때 중앙섬 같은 데 공원 들어가는 것은 공원과에서 받아서 하는 게 낫지 않아요? 이중적으로 들어가니까 차라리 거기에서 안 하고, 회전교차로만 만들고, 거기 공원에 투입되는 예산은 공원과에서 투입하는 것으로…….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지금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에서는 회전교차로 토목공사하고 틀만 만들고, 교차로에 성토까지는 교통행정과에서 하고요. 그다음에 조경을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전병선 위원 그런데 교통섬 만들 때는 어차피 중앙섬이나 옆에 화단 같은 것까지 다 하게끔 처리가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확인하셔서…… 어차피 교통행정과장님하고 확인하면 이게 이중적이 안 되고 하나의 예산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 교통은 교통대로 중앙섬에 대한 설계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해놓은 상태에서 공원과에서 다시 공원을 조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는 이중적으로 들어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사전에 협조하면 한 번에 끝날 수 있다 그거죠. 예산도 좀 절약되고.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네, 중복이 되는 부분이 있으면 개선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네, 그렇게 좀 같이 협조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허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진욱 위원 과장님, 보통 제가 시내 19개 중에서 15개를 거의 다 보는데, 사실 원주 것은 거의 조그맣잖아요.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네, 규모가 좀 작습니다.
○허진욱 위원 규모가 작은데, 지금 5억 원을 나누기 15개로 하면 한 곳에 3,300만 원이 들어갑니다. 조경 뭘로 하는데 이렇게 3,300만 원씩 들어가죠?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관목류 식재도 있고요. 조금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화강석 석재를 가지고 조경을 하는 게 있습니다. 시설물이 조금 복합돼 있어서 금액이 추가됐습니다.
○허진욱 위원 글쎄, 아무리 생각해도 3,300만 원씩 들어갈 거 같지 않아요. 이런 얘기를 여기에서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번에 시장님께서 어느 공공장소에서 “밖에서 소문이 떠돌기를, 우리 집사람이 조경사업을 하기 때문에 내가 이런 조경 쪽에 관심을 많이 둔다. 우리 집사람이 조경을 하게 생겼습니까?” 이렇게 주민들한테 물었어요. 그런데 가뜩이나 그런 소문을 시장님도 알고, 시장님이 주민들한테 그런 반문까지 하셨는데, 3,300만 원씩…… 제 생각에 조경 쪽은 문외한이기 때문에 잘 모르긴 하겠습니다만, 작은 회전교차로 안에 1개당 3,300만 원씩 들어가는 것은 조금 많이 든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금액만 보시면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조경을 저희들이 상반기에 끝내려고 합니다. 그럼 실제 보시면 돈이 조금 들어간 것을 이해하실 거 같고요.
○허진욱 위원 조금 전에 전병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듯이, 당초예산에는 3억 원 가지고 충분하다고 했던 게 불과 반년 만에 2억 원이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당시 예산 견적 뽑으실 때는 어떤 견적이었고, 지금은 어떤 견적인데 이렇게 2억 원씩 늘어나는지 반문을 하고 싶네요.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하는 길에 좀 더…… 회전교차로 조경을 계획하면서 외국사례도 물론 비슷한 데가 있나 봤는데, 대규모 회전교차로, 규모가 큰 것들은 조경을 해놓은 데가 있지만, 우리 원주시처럼 규모가 작으면서 잘돼 있는 데는 사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회전교차로 조경이 되면 우리나라에서는 아마 제일 선진사례가 되지 않을까, 외지에서도 원주로 벤치마킹을 오게 그렇게 우리가 계획을 했습니다.
○허진욱 위원 그렇게 깨끗하게 해서 아름다운 도시를 만드시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는데, 의외로 많이 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의를 드렸고요. 하여간 잘 검토하셔서 그런 오해의 소지가 생기지 않도록 충분한 검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네, 알겠습니다.
○허진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지난번 예결위 할 때도 회전교차로 경관사업하고 조경에 대해서 앞에 동료위원들이 지적하시기에 저도 그때 하고 싶은 얘기는 있었는데 그냥 넘어갔었어요. 그래서 약간 반대되는 이야기인데, 회전교차로 제가 많이 이용하고, 사고율도 보니까 조경이 안 돼 있고 경관 없는 데가 오히려 사고가 많아요. 앞에 잔디만 깔려 있고 낮다 보니까 차가 그냥 거기로 넘어갈 때도 있고, 그 위에 올라서 있을 때도 있고, 이런 경우를 제가 봤어요. 봤고, 차라리 이왕에 하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진적으로 이렇게 하신다고 하는데, 규모가 너무 크지 않게, 짜임새 있고 눈에 보기 좋은 거, 조경도 좀 고급스럽게 해서 회전 돌 때 우리 시야도 아름답고 정서적으로 마음이 편해질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이나 이런 것을 연구해서, 이왕에 회전교차로 경관조성사업이 ‘원주가 잘돼 있구나.’ 이렇게 될 정도로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마장마을 그것은 무실동 마장마을 얘기하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네, 마장근린공원은 이마트 뒤편이고, 지금 남원주역세권하고 같이 붙어 있는 마장근린공원입니다.
○이성규 위원 실시설계비가 2억 원 섰는데요. 나중에 설계가 끝나면 어떤 형태로 공원이 조성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일단은 토지보상부터 하고, 조성계획 수립해서 공원을 조성하게 되는데, 아시겠지만 2020년 7월 1일 되면 해제가 되고, 지금 마장근린공원은 저희들이 전면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약 3분의 1 정도만 보상하고 3분의 2 정도는 해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존치시킬 부분의 토지를 보상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도시계획시설이기 때문에 이 실시설계를 안 하게 되면…… 나중에 수용을 가게 될 때를 대비해서 실시설계인가를 받아놔야 됩니다.
○이성규 위원 제가 역세권 개발사업 설계도 보니까 아파트는 계속 늘어나고, 그렇죠? 영세민 임대아파트가 더 들어서게 되잖아요. 인구는 늘어나고 아파트는 규모가 커지는데, 거기 주민생활체육시설이라든가 공원비율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창조도시과에도 체육시설 부지도 좀 더 확보하고, 주민여가시설 할 수 있는 공원 부지도 더 받도록 해달라고 요구를 해놨는데, 공원녹지과에서도 공원에 대해서는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예, 알겠습니다.
○이성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원녹지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박경아 환경과장 박경아입니다.
환경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87쪽이고, 세출예산은 361∼368쪽,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679쪽, 세출은 683∼685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362쪽에 야생동물 보호 및 구조활동, 지금 야생동물 포획하는 데 예산은 어느 정도 들어가 있어요?
○환경과장 박경아 포획이요?
○전병선 위원 포획.
○환경과장 박경아 저희가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하기 위해서는 방제단이 구성돼 있고요. 방제단 30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분들이 포획하는 마릿수만큼, 고라니는 3만 원, 멧돼지는 5만 원 이렇게 포획보상금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런데 그게 한정돼 있어요?
○환경과장 박경아 네, 1인당 20마리로 한정돼 있습니다, 한 달에.
○전병선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지난번에 제가 다른 민원인들한테 보고받기는, 원주천 있잖아요. 원주천에 엄청나게 많은 야생동물들이 살았었어요. 이번에 준설을 다 했거든요. 준설을 하다 보니까 거기 살던 고라니 같은 동물들이 전부 마을로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마을에 개체수가 엄청나게 많아지니까 농민들 피해가 좀 심각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식으로 할 수 있어요?
○환경과장 박경아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11월부터 수렵장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4개월 동안 평창동계올림픽 때문에 수렵장 운영을 못 했었는데요. 매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피해농가가 증가하다 보니까 저희가 수렵장을 운영해서 올해는 피해지역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수렵활동을 하려고 합니다.
○전병선 위원 피해가 갑자기 커지니까 그런 생각을 못 했거든요. 고라니 같은 게 많아서…… 거기에 물이 잘 안 흘러서 하천준설작업을 했는데, 거기 살던 고라니 개체수가 엄청나더라고요. 그게 그 동네로 다 올라가 버렸어요.
○환경과장 박경아 네.
○전병선 위원 그러다 보니까 마을에서 피해가 많다고 계속 제보가 들어와서 환경과장님이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하셔서, 개체수 할 수 있는 방법, 또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박경아 예, 명심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진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진욱 위원 과장님, 허진욱입니다.
362쪽 중간에, 지금 질의하신 내용 바로 밑에 피해보상사업비 4,000만 원 서 있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박경아 네.
○허진욱 위원 그 돈이 만약에 돼지가 고구마밭을, 옥수수밭을 망가뜨렸다고 할 때 보상하는 비용입니까?
○환경과장 박경아 이것은 피해예방시설, 전기목책기라든가 그런 것들을 설치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허진욱 위원 아, 목책기 그런 것을?
○환경과장 박경아 네, 피해예방……
○허진욱 위원 그럼 농가당 지원해 주는 것은 환경과에서 안 하고, 저쪽에서……
○환경과장 박경아 아니, 피해보상 예산도 저희 부서에 있고요. 이번 추경에는 저희가 피해예방사업이 당초에 세웠던 것보다 좀 모자라서 시비로 4,000만 원을 더 추가로 경정하는 겁니다.
○허진욱 위원 이것은 그럼 보상비는 아니네요?
○환경과장 박경아 네, 예방시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허진욱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보상비는 전체 얼마 서 있죠?
○환경과장 박경아 올해 보상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허진욱 위원 예.
○환경과장 박경아 당초에 세우기는 6,000만 원을 세웠는데요. 2회 추경 때, 지금은 파종기이기 때문에 수확기가 돼야 피해현황을 좀 알 수 있거든요. 그때 예산을 더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진욱 위원 필요한 것은 그때 가서?
○환경과장 박경아 네.
○허진욱 위원 그런데 작년도 예산범위 안에서 보상이 가능하던가요?
○환경과장 박경아 모자라죠.
○허진욱 위원 모자라요?
○환경과장 박경아 그래서 항상 추경예산에 더 세웠습니다.
○허진욱 위원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개체수는 늘어나면서 농가피해는 점점 있고, 아마 산 밑에 있는 농가는 어느 것을 해도 안 되는데 들깨하고 참깨만 하면 그래도 손을 안 댄다고 하더라고요, 짐승이. 들깨, 참깨 외에는 다 돼지 때문에 농사를 못 짓겠다고 하는데, 그럼 밑에 4,000만 원 가지고 돼지가 오지 못하도록 시설하는 데 쓰신다는 말씀 아니겠어요?
○환경과장 박경아 네, 당초에는 한 6,500만 원 정도 예산을 세워서 했고요. 이것은 시비 부족분을 4,000만 원 더 올린 겁니다.
○허진욱 위원 그러면 보상이 6,000만 원 섰는데, 6,000만 원을 적게 하려면 밑에 4,000만 원에 예산을 더 증액해서 아예 보상을 하지 않고 예방을 하는 게 더 낫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박경아 지금 이 4,000만 원 더 세우는 것은 예방시설사업이고요. 보상비는 별도로 있습니다.
○허진욱 위원 그러니까 보상비를 전혀 안 쓸 수는 없는데, 6,000만 원 중에서 한 2,000만 원만 남겨놓고 4,000만 원을 이쪽으로 넘겨서 8,000만 원 가지고 예방을 더 해놓으면 보상액수가 줄지 않겠냐 그 말씀입니다.
○환경과장 박경아 그런데 예방을 하려면 신청하시는 분들이 일단 신청을 해야 되거든요. 저희가 읍면동에서 신청하는 현황을 보고 그것에 맞춰서 예산을 수립해야지, 너무 많거나 적으면 남을 수도 있고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허진욱 위원 아니, 과장님, 읍면동에 파악을 하셔서 예방사업을 더 확대시키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 개체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해마다 보상비가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환경과장 박경아 네.
○허진욱 위원 그러나 보상하기 전에 예방사업에 많이 투자를 해놓으면, 그 시설은 한번 시설하면 1년 쓰고 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멧돼지나 고라니가 피해를 입히지 않기 때문에 비용상 절감이 더 되는 거 아닐까요? 제 생각은 그러네요.
○환경과장 박경아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맞는데요. 저희가 읍면동에 일차적으로 수요조사를 했고요. 수요조사 한 것을 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세웠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해에는 7,200만 원 정도가 예방시설사업비로 나갔고요. 2016년도에는 9,400만 원 정도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또 말씀해 주셨으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예방시설 지원을 더 많이 신청하도록 그렇게 유도하겠습니다.
○허진욱 위원 네, 그래서 견고한 예방시설을 해놓으면 그게 녹슬고 망가질 때까지 그래도 최소한 몇 년 걸릴 텐데, 그때 보상비가 적게 들어가면 오히려 예산절감 차원에서 더 효과적이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죠?
○환경과장 박경아 네.
○허진욱 위원 한번 잘 검토해 주십시오.
○환경과장 박경아 예, 알겠습니다.
○허진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허진욱 위원님이 좋은 지적 해주셨는데, 과장님, 아마 이게 자부담 때문에 신청이 많지 않은 거죠? 그것 때문에 수요를……
○환경과장 박경아 40% 자부담이 좀 있기는 있는데요.
○위원장 곽희운 자부담 때문에 아마 수요를 신청한 대로 예산 세우신 거 같아요.
○환경과장 박경아 네, 저희가 1차 수요조사는 다 했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과장님, 367쪽에 보시면 야생동물 구제활동에 자산취득비가 있어요.
○환경과장 박경아 네.
○권영익 위원 야생동물 열화상 야간투시경 800만 원.
○환경과장 박경아 네.
○권영익 위원 우리 직원이 야생동물 구제하러도 나가요?
○환경과장 박경아 아니요.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범수렵인들 중에서……
○권영익 위원 글쎄, 거기 위탁하는……
○환경과장 박경아 30명이 피해방제단으로 구성돼 있거든요. 그런데 야생동물들이 낮보다는 야간에 출몰을 더 많이 하고 피해를 많이 입혀서 이런 야간투시경을 사서 한번 집중적으로 포획을 해보자, 또 포획도 하고 밀렵감시도 같이 해보자 그런 취지에서, 지난번에 시장님께 간담회 하면서 건의사항도 있었고, 저희가 또 다른 시군이나 이런 것을 파악했을 때 우리 원주시도 이런 것을 사서 유해야생동물 좀 많이 잡으면 피해농가가 좀 줄어들 수 있겠다라는 취지에서 이번에 자산취득비를 올리게 됐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럼 수렵단에 우리가 사서 지원해 주는 거예요?
○환경과장 박경아 네, 원주시가 구성한 피해방제단에 저희가 임대를 해주는 거죠.
○권영익 위원 어떻게 보면 이분들은 알 먹고 꿩 먹고 다 먹네.
○환경과장 박경아 그런데……
○권영익 위원 여기 보니까 실탄구입비도 주고, 또 잡으면 한 마리당 3만 원, 5만 원씩 주고.
○환경과장 박경아 그런데 그분들이, 사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일리는 있지만, 거의 자원봉사세요. 생업을 가지고 계시면서 낮이고 밤이고 나가서 며칠씩 밤을 새워서 이것을 잡는다는 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니고요. 실탄도 이분들이 1년에 쓰는 실탄비가 100만 원이 훨씬 넘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래요?
○환경과장 박경아 네.
○권영익 위원 이분들이 솔직한 얘기로…… 피해방제단 30명으로 구성돼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환경과장 박경아 네.
○권영익 위원 이분들이 어떤 면에서는 자기네 여가활동 삼아 하는 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렇죠?
○환경과장 박경아 물론 그런 분들도 있겠지만, 저희가 현장에 나가보면……
○권영익 위원 봐요. 돈도 안 된다고 그러고 뭐한다고 하면서 이것을 생업으로 하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정말 여유가 있고 뭐하니까, 마음대로 총 쏠 수도 없고 하니까 이런 데 취미·여가활동도 하고, 그거 어떻게 들어갑니까? 여기 들어가려면. 은근히 땡기네.
(장내 웃음)
○환경과장 박경아 그런데 이런 분들이 없으면 저희 피해농가를 구제해 줄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이 사실 없어요.
○권영익 위원 그래요. 제가 개인적으로 여쭤볼 테니까, 자격이 어떤 사람인지, 저 사격은 엄청나게 잘하니까…….(웃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장 박경아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희운 다음은 생활자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자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자원과장 방영섭 생활자원과장 방영섭입니다.
생활자원과 2018년 1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87쪽이며, 세출예산은 369∼374쪽까지이고, 폐기물매립시설 주민지원금은 21∼27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진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진욱 위원 과장님, 373쪽 중간지점에 기금전출금 있습니다. 거기에 매립장 주변영향지역 기금조성(생활계) 이랬는데, 그 밑에 배출계하고. 이해가 잘 안 돼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생활자원과장 방영섭 생활계는 일상생활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말하는 거고요. 공장 같은 데서 어떤 생산품을 만들면서 나오는 폐기물이 있거든요. 그것을 배출계라고 얘기합니다.
○허진욱 위원 그러면 기업에 지원해 주는 겁니까?
○생활자원과장 방영섭 아니지요. 거기서 나오는 폐기물을 우리 매립장으로 갈 때 톤당 비용을 징수하는 겁니다.
○허진욱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생활자원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생활자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생활자원과장 방영섭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희운 다음은 산림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상권 산림과장 김상권입니다.
산림과 예산은 375∼379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375쪽에, 치악산자연휴양림 침구세트가 갑자기 1,000만 원 늘었거든요. 그게 가격이 인상돼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최초에 수량을 안 해서 했던 거예요?
○산림과장 김상권 가격이 는 것은 아니고요. 최초 방마다 두 세트씩 하려고 했었는데, 성수기라든지 주말 같은 경우에 두 세트 가지고는 세탁해서 다시 건조해서 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돼서, 한 세트씩 더 구입하는 것으로 해서 1,000만 원이 늘었습니다.
○전병선 위원 우리가 거기 용역은 얼마 해주는 거예요? 치악산휴양림을 지금 우리가 저쪽을 임대하는 거잖아요.
○산림과장 김상권 위탁을 줬습니다.
○전병선 위원 위탁했는데, 우리가 얼마를 받고 위탁을 한 거예요?
○산림과장 김상권 네.
○전병선 위원 얼마나 받고 해요?
○산림과장 김상권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러면 위탁을…… 거기 수입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모르지만, 침구를 갈아주는 데 4,00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위탁을 할 때는 그게 어차피 수익사업이니까 돈을 받기는 받겠지만, 이런 것이 다 들어가면 수익이 안 맞을 거 같은데?
○산림과장 김상권 운영하는 데 있어서 산림조합에서도 돈이 많이 남는 게 아니고, 사실 그냥 관리하는 사람들 인건비만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병선 위원 지금 그게 몇 동이나 돼요?
○산림과장 김상권 30동입니다.
○전병선 위원 30동?
○산림과장 김상권 네.
○전병선 위원 요즘은 거기 예약하기가 엄청 힘들더라고요. 얼마 전에 언론에 나온 것도 보면 6개월을 못 한다고 나온 것 같던데?
○산림과장 김상권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예약을 하기 때문에 예약이 힘든 겁니다.
○전병선 위원 우리 예약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산림과장 김상권 인터넷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인터넷으로 해요?
○산림과장 김상권 네.
○전병선 위원 그럼 우리 원주시에서는 관여가 돼요, 안 돼요?
○산림과장 김상권 예약하고 하는 것은 산림조합에 위탁을 줬으니까 산림조합에서……
○전병선 위원 완전히 그쪽한테 위탁을 준 거잖아요.
○산림과장 김상권 네.
○전병선 위원 위탁을 주는데……
○산림과장 김상권 지금 모든 휴양림이 예약은 다 인터넷으로 합니다.
○전병선 위원 그럼 완전히 위탁업체에서 관리를 하고……
○산림과장 김상권 네.
○전병선 위원 그게 산림조합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산림과장 김상권 예?
○전병선 위원 산림조합에 위탁 준……
○산림과장 김상권 네, 산림조합에.
○전병선 위원 산림조합에 위탁을 줘서 하는 거죠?
○산림과장 김상권 네.
○전병선 위원 그런데 갑작스레 4,000만 원씩 하면…… 우리가 얼마 줬는지 내가 몰라서 한 건데, 그것은 나중에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상권 네.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산림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정상혁 환경사업소장 정상혁입니다.
환경사업소 2018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은 381쪽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사업소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정상혁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희운 환경사업소를 끝으로, 환경녹지국에 대한 과·소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 중, 과·소별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환경녹지국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이번에 우리 환경녹지국 추경이 얼마 정도 돼요?
○환경녹지국장 강응만 이번 일반회계가 616억 원이 증액돼서 1,557억 원이 편성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우리 이번 추경 전체 예산이 얼마인지 아시죠?
○환경녹지국장 강응만 수치는 제가 잘……
○전병선 위원 우리 전체 예산에서 이번에 한 게 1,543억 원이네요, 원주시 예산이. 거기에서 616억 원이……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국장님께서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내가…… 옛날에 의회사무국장님 하실 때도 의회 예산이 엄청나게 증액되고 많이 확보를 하셨는데, 국장님이 그쪽으로 가시니까 거기 예산이 지금 3분의 1이 넘어요. 우리 원주시 전체 예산에. 안전건설국, 시민복지국도 예산이 엄청나게 증액됐는데, 그거보다 우리 국장님이 예산을 최고 많이 확보하셨기 때문에, 우리 의회 차원에서는 국장님 거기로 가신 게 좀 서운합니다.
○환경녹지국장 강응만 이번에 저희가 특별히 예산이 증액된 이유는, 일몰제에 대비한 공원 토지매입비가 가장 많았다고……
○전병선 위원 그것은 왜 그러느냐 하면, 그만큼 국장님께서 일을 많이 하시고, 다른 것을 이렇게 하시니까 긍정적인 거예요. 다른 것보다도 예산을 많이 확보한다는 것은 그만큼 일을 한다는 거거든요. 여기 보면 공원예산 같은 것도 많은데, 우리가 언론이나 보면 공원예산에 대해서는 좀 부작용도 있는 생각이 있어요. 그렇지만 어차피 국장님이 하시니까 그것을 좀 안 나오게, 정말 우리 원주시에서 환경녹지국장님이 예산을 이렇게 3분의 1 이상을 갖고 하는 거니까 전체적으로 하나하나 꼼꼼히 좀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강응만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영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국장님, 근 40년 가까이 공직생활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환경녹지국장 강응만 예, 그렇습니다.
○권영익 위원 공직자 생활을 정말 누구보다도 모범적으로 잘하신 것으로, 제 눈에만 그렇게 보인 것은 아닌 거라고 보고요. 타 공직자에게도 모범적인 생각과 활동과 행동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하여간 수고 많으셨고요.
○환경녹지국장 강응만 감사합니다.
○권영익 위원 내달 중순이면 출근 안 하시잖아요. 저보다 더 먼저 여기 안 나오시겠네. 같은 처지예요.(웃음) 하여간 그런 노하우를 우리 원주시 발전에 더 알려주시고 해서 후배공무원들이 그야말로 계승·발전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환경녹지국장 강응만 예, 알겠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리고 저희 지역의 문제인데, 그게 보니까 미관상 아주 안 좋아요. 제가 아까 잠깐 정 과장님한테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생활자원과장님한테 말씀드려야 되는데, 요즘 스티로폼 잘 안 갖고 가요. 그렇죠?
○환경녹지국장 강응만 네, 그렇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런데 예산서 370쪽 보니까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수집·운반용역비 중에 스티로폼 폐기물이 있어요. 추경에 3억 6,200만 원을 더 증액시켜서 8억 2,400만 원을 가지고 올 한 해 동안 운영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어떤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소초면 쪽으로 가다 보면 36사단 정문 못 미쳐서, 여기에서 정문을 바라보면 우측에 산이 있잖아요. 건너편에는 우리 원주아동센터가 있고요.
○환경녹지국장 강응만 네, 그렇습니다.
○권영익 위원 거기 빈 가옥이 하나 있어요. 빈집. 물론 그게 건설방재과에서 토지보상도 하고 확포장할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만, 빈집 바로 옆에 보면 스티로폼을 누가 하나 갖다버리니까 계속 내다 버려서 산더미같이 거기 쌓여 있어요. 그러면 이 예산 가지고 그거 처리를 못 하는 거예요?
○환경녹지국장 강응만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미처 확인을 못 했던 부분인데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권영익 위원 보니까 누가 하나 자꾸 갖다놓으니까 계속해서 쌓여요. 눈덩이처럼 불어나더라고요. 미관상 아주 안 좋아요. 특히나 36사단 같은 경우 신병교육대가 있잖아요. 그렇죠?
○환경녹지국장 강응만 예.
○권영익 위원 외지에서도 부모들이 거기로 한 달에 몇 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입소할 때 애들도 데려오고 그러는데, 원주 이미지도 훼손시키는 것 같고 안 좋아요.
○환경녹지국장 강응만 네, 알겠습니다.
○권영익 위원 조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강응만 네, 알겠습니다.
○권영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허진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진욱 위원 국장님, 화장터가 떠나고 나면 거기에 행정문화복지타운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때 시장님한테 제가 “기본계획 외에 전망대를 하나 꼭 설치해 주십시오.” 해서 전망대를 설치하는 것까지 계획서에 들어가 있습니다. 전망대요.
○환경녹지국장 강응만 네.
○허진욱 위원 그럼 그 전망대에서 백고개까지 올라가는 도로가 연결되는데, 거기까지는 좋아요. 그러면 소일택지가 조성되고 나면 그분들도 백고개를 가야 되는데 이 위에 동사무소까지 올라와서 올라가야 되는 그런 폐단이 생깁니다. 그러면 그 전망대 서는 지역에서 소일택지로 하산하는 그 구간이 얼마 안 돼요. 거기를 국장님 권한으로 등산로를 연결해 줄 수 있는지, 그래서 그런 것을 미리 해놓으면…… 택지조성 되자마자 그때 또 해달라고 해서 가는 것보다 여기는 분명히 택지가 내년도 말이면 끝나는 거 같으니까 미리 구상을 해놓으셔서 연결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 드립니다.
○환경녹지국장 강응만 사전에 면밀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진욱 위원 그것은 어차피 소일택지가 분양도 거의 다 돼 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는 분명히 꼭 필요한 노선인데, 그것을 나중에 주민들이 해달라고 할 때 하는 것보다, 그거 뻔한 건데 사전에 만들어 놓으면 택지 분양되고 입주하면서 그 사람들이 아침저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구간을 만들어서 미리 행정이 앞서가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해당 과에서 검토 좀 해달라고 말씀해 주세요.
○환경녹지국장 강응만 예전에 저희 경험상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유지가 있기 때문에 사유지에 대한 동의도 또 받고 그런 절차가 필요하지만, 저희가 사전에 검토를 하고, 그래서 소유주도 만나고 해서 적절한 지역에 설치가 될 수 있도록……
○허진욱 위원 그래서 지금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환경녹지국장 강응만 네, 노력하겠습니다.
○허진욱 위원 그런 절차를 지금부터 미리 밟아나가는 게 좋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환경녹지국장 강응만 해당 과에서 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허진욱 위원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님과 과·소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강응만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희운 이상으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5월 16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행정국, 창조도시사업단,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5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곽희운
부위원장허진욱
위 원권영익김학수전병선이은옥위규범하석균이성규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권순원
의사담당이영섭
사무보좌김병균
기록관리원은주
○출석공무원
￭ 안 전 건 설 국
안 전 건 설 국 장조원학
건 설 방 재 과 장권혁수
안 전 총 괄 과 장정인숙
신 속 허 가 과 장임재영
도 로 관 리 과 장김시건
도 시 재 생 과 장노석천
도 시 디 자 인 과 장박순보
건 축 과 장남기은
주 택 과 장함영주
교 통 행 정 과 장박상복
대 중 교 통 과 장최영창
차량등록사업소장정재철
도시정보센터소장이혁제
￭ 환 경 녹 지 국
환 경 녹 지 국 장강응만
기후에너지과장이상록
공 원 녹 지 과 장박광수
환 경 과 장박경아
생 활 자 원 과 장방영섭
산 림 과 장김상권
환 경 사 업 소 장정상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