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곽희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임하시는 과·소장님들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지정된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중, 농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곽희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과장님, 570쪽에 보면, 농업기술센터 청사 리모델링비가 시설비에 있어요. 2,000만 원. 리모델링비 하면 그래도 상당한 금액이 있는데, 2,000만 원보다 그 이상 상회해서 올리던데, 전체를 리모델링하는 데 이 정도 예산밖에 소요가 안 돼요?

○권영익 위원 맞아요.

○권영익 위원 아, 로컬푸드과만?

○권영익 위원 전체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이거죠?

○권영익 위원 그다음에 571쪽에 보면,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원적외선 곡물건조기 지원하는 거 있어요.

○권영익 위원 이것은 대상이 농가에 하는 거예요?

○권영익 위원 그런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579쪽에 도수로 및 농수로 설치, 그게 기준이 어떻게 돼요?

○전병선 위원 원래 예산이 5억 5,000만 원이었었는데 이번에 예산이 8,000만 원……

○전병선 위원 5억 원이었다가 8억 원으로 늘었네요?

○전병선 위원 그럼 지금 현재 절대농지로 되어 있는 그게 완전히 각으로 짓게끔 농지정리 한 게 있죠?

○전병선 위원 그것은 절대농지로 다 포함되는 건가?

○전병선 위원 거기에서 저것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요즘도 경지정리 같은 거 해주는 게 있어요?

○전병선 위원 신청하게 되면 할 수 있는 것은 됩니까?

○전병선 위원 지난번에 보니까 장양리에 농지가 있는데 거기 민원이 하나 들어왔는데, 농지정리를 말씀하시더라고요. 경운기나 그런 거 하기가 완전히 구불구불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전체 정리해 주면 농사짓기가 좀 낫지 않나 하는 그런 말씀을 한번 하셔서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라고 얘기는 했는데, 그거 확인 좀 해주세요. 그래서 여쭤보는 게 그거예요. 경지정리 하는데 지금도 해주는 게 있냐. 옛날에는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요즘은 그런 게 절대 없더라고요. 농지정리 해주는 게.

○전병선 위원 그거 확인해 주시고, 예산이 최초에 5억 원 됐다가 8억 원 추경에…… 지난번에 예산이 없어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처음부터 하다가 갑작스레 생긴 거예요?

○전병선 위원 원래 그럼 본예산에 안 올리고……

○전병선 위원 안 올린 거예요?

○전병선 위원 아, 1추에만 이런 것은 반영이 된다고?

○전병선 위원 그런데 이런 것은 어차피 1추보다는 본예산에 반영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전병선 위원 사업비가 반영, 어차피 이것도 사업으로 다 들어가야 되잖아요. 1추에 예산이 있으면 좋은데, 이번에는 그래도 예산이 확보됐으니까 이 정도 되는데, 보통 제가 볼 때는 1추에는 예산이 여기까지, 농수로 작업하는 데까지는 그렇게 많지 않겠더라고요. 이런 것은 앞으로 본예산에 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정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다음은 로컬푸드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로컬푸드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곽희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로컬푸드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로컬푸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다음은 축산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곽희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축산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다음은 농촌자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자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곽희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촌자원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촌자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다음은 농업기술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곽희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기술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다음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곽희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를 끝으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과·소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중, 과·소별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소장님, 농정과 예산 중에 녹색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거죠?

○권영익 위원 원주시 관내 녹색농촌체험마을이 몇 개소 있어요?

○권영익 위원 10개소가 있고, 어떻게 보면 몇 년 정도 하면 그다음에는 자립해서 해라 그런 취지로 해준 거 아닌가요? 사무장 인건비 매년 지원해 줘야 되는 건가요? 자체 운영, 그러니까 체험마을에 오시는 분들한테 일정 체류하는 비용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권영익 위원 그러면 그런 것을 가지고 운영이 안 되나요?

○권영익 위원 그 이상 되면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예산을 확보해서 안 되는 데는 지원해 준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권영익 위원 연수가 넘으면 지원이 중단된다 이런 거예요?

○권영익 위원 그러면 더 열심히 노력해서 자립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권영익 위원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농촌체험휴양마을 보험 가입해 주는 거 있잖아요? 보험가입비.

○권영익 위원 국비하고 시비하고 해서. 이것은 개소수 전체 다 해당되는 거죠?

○권영익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576쪽에 새로운 사업인데, 농어촌민박 활성화사업 있지 않습니까.

○권영익 위원 이게 일정한 농가, 우리야 농어촌이고 어촌은 없으니까, 농가가 기준이 있는 거예요? 아무나 “나, 민박 하겠다.” 이러면 되는 거예요? 뭔가 기준이 있어야 될 거 같아요.

○권영익 위원 그 허가는 누가 해주는 거예요?

○권영익 위원 농정과에서?

○권영익 위원 어떤 일정한 기준이 돼야 하지, 그냥 아무 농가나 신청해서 “나, 민박 하겠습니다.” 이런다고 하면 이것은 안 될 거 같아요. 그러면 정말 외려 이미지만 더 흐려질 수 있고, 민박이라도 다만 얼마라도 비용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가격도 뭔가 농정과에서 제시를 해주든가, 얼마까지는 허용한다든지 그런 게 있어야 될 거 같아요.

○권영익 위원 글쎄, 지금 보니까 그런 건데……

○권영익 위원 구축 및 확보하는 비용이잖아요, 이게. 그런데 제가 염려되는 것은, 요즘 특히 여름철 동해안 쪽 이런 데는 바가지요금 이런 소리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도 염려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어느 한 농가에서 “민박 하는 데 얼마입니다.” 이래서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금액을 제시한다든가 이러면 오히려 원주시에 있는 농촌마을 이런 데만 더, “원주에 있는 농촌 어느 마을……” 이래서 이미지만 흐려지고, 그러다 보면 전체적으로 우리 원주의 이미지도 훼손될 수 있다 이런 염려가 돼서, 이런 것도 어차피 홈페이지를 구축해 주고 홍보하기 위해서 한다면 농정과에서 일정 금액 이렇게, 뭐는 얼마 얼마 이런 식으로 뭔가 기준을 마련해서 운영하시는 분들한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게 맞는 거 같아요. 이거 홍보만 잔뜩 하는 게 아니라.

○권영익 위원 그거야 그렇지, 모텔 비용하고 호텔 비용하고 다르듯이 그거야 기준에 따라서 달라야지.

○권영익 위원 그런 게 필요하다 이거예요. 가격이야 시설기준에 따라서 조금씩 상이할 수는 있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민박집 옆에 자기네 공간을 이용해서 족구장을 만들었다든지 뭔가 운동도 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을 갖춘 데하고 그런 게 전혀 없는 데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예를 들어서 그렇다 이거예요. 그런 식으로 교육을 통해서 계도해 주실 필요가 있다 그거 말씀드리고요.

올해는 다행스럽게 비가 자주 와서 모내기하는 데 거의 걱정이 없을 텐데, 이번에 한해 대비해서 중소형 관정을 개발하는 사업을 한 2억 원 정도 확보하시려고 하네요, 보니까.

○권영익 위원 저도 농정과장님한테 들었습니다만, 항구적인 해소를 위해서 연차적인 계획에 의해서…… 앞으로 지하수도 많이 고갈된다고 하지만, 이거라도 많이 개발이 돼서 밭농사 짓는 데도 어려움이 없을 정도로 연차적인 계획을 가지고 꼭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가급적 좀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고, 우리 시비만 가지고 하는 것 같은데, 국비나 도비나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이런 것도 좀 노력해 주십사 이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영익 위원 네, 그리고 대형관정 지금도 여기 보면 몇 개소를 해주잖아요. 대형관정.

○권영익 위원 이것도 보면, 대형관정 같은 경우는 몽리면적이 어느 정도 일정면적 이상, 관정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 용출량이라든가 이런 것을 계산해서 대형관정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경지면적이 몇 평방미터 이상 정도 됐을 때 대형암반관정을 해준다든가 이런 것도 기준을 마련해서 해야 될 거 같다 이거예요.

○권영익 위원 그래서 그 주위에는 그거 가지고 다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그 옆에 또 뭐 해주고 이런 것보다는. 그래야지 예산도 더 적게 소요되는 거 아니에요?

○권영익 위원 글쎄, 그게 맞는 거 같다 이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소장님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에 드론 구입해 계시죠?

○위원장 곽희운 몇 대 구입하셨죠?

○위원장 곽희운 3대 운영하고 계시죠?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계시죠?

○위원장 곽희운 아마 앞으로 농업에 드론이 많이 활용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교육문제가, 일반농업을 하시는 농민들도 기술자격증을 따야 되는데, 그 부분이 비용이 좀 많이 든다고 말씀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기술센터에서 앞으로 드론교육을 어떻게 해나갈지에 대해서도 고민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위원장 곽희운 또 한 가지, 기술센터에서 권역사업,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그다음에 주민 주도 마을만들기 이 사업들을 하고 계시죠?

○위원장 곽희운 아마 농정과 한 계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분이 이것을 담당하시죠?

○위원장 곽희운 네 분이 여러 군데를 하다 보니까 아마 업무 과부하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데는 농촌공사에 위탁을 준 데도 있고, 지금 현재는 농정과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계시는 거죠?

○위원장 곽희운 업무 과부하가 있으면 위탁을 주는 방법도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고민해 보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과 과·소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곽희운 위원장, 허진욱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허진욱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중, 경영관리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관리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허진욱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영관리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허진욱 다음은 수도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허진욱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김학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서 보시면 21쪽에 광역상수도 정수구입비, 이게 78억 원에서 99억 원, 20억 원이 증액된 거예요?

○김학수 위원 저희가 연간, 이게 횡성에서……

○김학수 위원 1년에 구입하는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죠? 전년도에 어느 정도 들어갔어요?

○김학수 위원 100억 원 가까이…….

○김학수 위원 아, 그래요?

○김학수 위원 그런데 1쪽 보시면 정수 수입량, 수입량은 증가하면서 마이너스 1,108 이렇게 돼 있네요? 정수 수입량은 어떻게 전년도보다 준 것으로 됐어요? 1쪽에 생산 및 수급계획을 보면…….

○김학수 위원 네, 이게 그거 아니에요? 이쪽에서는 증액됐는데, 앞쪽에서는 마이너스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김학수 위원 그런데 당년도에는 2,200, 예?

○김학수 위원 왜 줄었죠? 잘못된 거 아니에요?

○김학수 위원 아.

○김학수 위원 자체 생산능력을 더 올리려고 하시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김학수 위원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22쪽 보시면 구곡배수지 증설공사, 증설공사에서 25억 원이나 삭감이 됐어요. 상당히 큰 금액이 삭감된 이유가 뭐죠?

○김학수 위원 아, 그러니까 올해는 15억 원 정도밖에 집행을 못 할 것 같아서?

○김학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노후배수관 교체공사가 있는데, 그렇죠?

○김학수 위원 저희가 노후관이 점점 증가하고 있죠? 그렇지 않아요?

○김학수 위원 그리고 1쪽에 또 보시면, 노후관 교체가 마이너스 1.30킬로예요, 뭐였죠? 단위가 뭐였죠? 단위표시가 안 돼 있어서. 노후관 교체계획이 줄어버렸어요. 1쪽에 보시면.

○김학수 위원 네, 저희가 노후관 교체하는 데 1년에 예산을 보통 어느 정도 집행하고, 몇 킬로미터 정도 노후관 교체를 하고 있죠?

○김학수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22쪽에 구곡배수지 증설공사가 25억 원 삭감된다고 하면 계획을 잘 잡으셔서…… 사실 올해 세울 수 있었다면 내년에도 세울 수 있거든요. 그렇죠?

○김학수 위원 그렇다면 노후배수관 교체공사 같은 데 대규모로 예산을 투입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김학수 위원 네, 계획을…… 노후관 쪽이 예전부터 과장님들 말씀이 “폭탄 돌리기다. 언젠가는 이거 큰일난다.” 그런 정도로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김학수 위원 그래서 향후 노후배수관 교체공사에 예산을 좀 많이 투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상수도 시설물 감시용 CCTV 서버교체, 이게 2억 원이 배정돼 있어요. 그렇죠?

○김학수 위원 CCTV가 몇 대예요?

○김학수 위원 아, 93대.

○김학수 위원 아, 현재?

○김학수 위원 시급한 거네요.

○김학수 위원 기존 CCTV하고 새로 구입하는 서버하고는 호완이 다 충분히 되겠죠?

○김학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1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노후급수관 교체사업비가 2억 5,000만 원 편성됐거든요. 그리고 그 뒤에 22페이지 보시면 노후배수관 교체공사, 아까 존경하는 김학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기에 2억 원이 계상됐는데, 급수관하고 배수관하고 하나는 수익적 지출로 되고, 배수관은 자본적 지출이 되는데, 이렇게 분류할 이유가 있나요?

○위규범 위원 자본적 지출은 자산으로 잡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위규범 위원 50mm 미만이요?

○위규범 위원 아, 배수관은 50mm 이상이고요?

○위규범 위원 그래서 이것은 구축물, 자산으로 잡히게 되는 거고요?

○위규범 위원 그리고 22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지방상수도 급·배수관 확충사업에 예산이 21억 원 증액됐는데, 본예산에서 편성 안 하고 추경에 편성한 이유가 있습니까?

○위규범 위원 이것은 국비는 없고, 전액 우리 특별회계로 집행하게 되는 거죠?

○위규범 위원 그리고 예산과는 좀 거리가 있는데요. 용암2리 용소막성당 인근에 상수도 공급이 되잖아요. 시설이 돼서 공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부는 미급수 지역이 있더라고요. 용암2리 가다 보면 다리 건너 우측에 요양병원이 하나 있잖아요. 현대요양병원인가?

○위규범 위원 아, 민중요양병원. 그 인근은 급수가 안 되는 거 같더라고요. 그것은 왜 그렇죠?

○위규범 위원 아, 수요조사를 해서 파악했는데 요청한 주민들이 없었나요?

○위규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허진욱 고생하셨습니다.

이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무실동 무실3통 자연부락, 거기 상하수도사업을 하기로 했었는데, 제가 지난 4년 동안 의원이 되면서 계속 민원을 받았었어요. 수도가 안 들어온다는 것 때문에. 그 이유는 통장님이나 그 지역 유지분들이 토지사용 승낙서를 아무리 받으러 다녀도 도저히 안 돼서 그 부분이 안 됐었는데, 작년에 느닷없이 한 9월쯤에 저한테 무실3통 마을회관에서 주민사업설명회를 한다고 오라고 해서 갔는데,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그동안 토지사용 승낙서를 못 받아서 하지 못한 것을 지금 하겠다고 왜 사업설명회를 하냐?” 그랬더니 못 받으면 못 받는 대로, 받은 대로 이렇게 해서 설치를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민들한테 12월까지 수도가 들어가게 해주겠다 약속을 해놓고는 지금까지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동장님이나 저나 지금 아주 많이 시달리고 있어요. 그래서 하지 못할 것을 괜히 주민사업설명회를 하고 나서……

○이성규 위원 9월에 주민사업설명회를 하면서 12월까지 해준다고 약속을 했었단 말이에요. 다 설명하고. 그런데 지금까지 안 되고 있고, 또 “토지사용 승낙서가 안 돼서 못 합니다.” 이런 답변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원주시 행정 전체가 욕을 먹는 거예요. 또 저는 지역구 의원인데. 그래서 토지사용 승낙서가 없어도 없는 데는 못 하지만 된 구간이라도 하겠다. 그래서 저도 그것을 믿었죠. 주민이 지금 많이 반발하고 있는 것은 아시죠?

○이성규 위원 일단 빨리 추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아까 제가 잠깐 보자고 했는데, 여기서 말씀을 드려도 될 거 같아요. 태장2동 거릿대, 지금 주택조합에서 아파트 짓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대리 허진욱 그 뒤 민가에, 태장2동 ○○○○-○번지라고 해요. 그런데 그분이 자부담 70% 비용을 부담하고 회사에서 일정부분 해서 그쪽에 상하수도 연결을 다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위원장대리 허진욱 그런데 그때 어르신께서 혼자 사시기 때문에 물이 그냥 조금씩 나와도 쓰겠다 이렇게 했는데, 밑에 기초공사를 하면서 물줄기가 변동되면서 지금 물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70만 원을 부담할 때 어르신이 돈이 부담스러워서 못 했는데 지금은 수돗물이 안 나와서 쓸 수가 없어서 지금이라도 연결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민원을 제가 받았어요. 그래서 그게 가능한지 답변 좀 해줘 보세요.

○위원장대리 허진욱 그래서 개인부담 하는 것을 아들이 알고 “아버지 왜 수도를 연결 안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아들한테 부담 안 주려고 그렇게 했대요. 그래서 아들한테 민원을 받았는데, “개인부담을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연결 좀 해주십시오.”라는 민원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개인부담 부분을 본인이 납부하겠다고 했으니까 과장님, 이분, 태장2동 거릿대 ○○○○-○, ○○○ 씨입니다. 어르신은 저한테 얘기를 안 했는데, 그 아드님이 중앙동에서 상업을 하고 있는데 그분이 저한테 민원을 내서 제가 확인해 보겠다라고 말씀드린 부분이니까, 과장님, 검토하셔서 연결 좀 해주십시오.

○위원장대리 허진욱 고맙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허진욱 다음은 하수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허진욱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2페이지 보시면, 상단에 흥업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이 있는데요. 이번 추경에 새로 편성을 하셨는데, 전부터 계속 이렇게 용량이 부족한 건지, 아니면 수위가 잘 안 맞아서 그런 건지, 지역주민들이 역류현상이 난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거든요. 지금 증설하게 되면 그런 문제가 해결될 수 있나요?

○위규범 위원 이것은 다른 부분이에요?

○위규범 위원 하여간 이번에 근본적으로 원인을 찾으셔서 필요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예산과는 관련이 없는데요. 명륜2동 16통 일대, 소방서 뒤쪽이거든요. 거기 하수관거가 설치가 안 돼 있습니까?

○위규범 위원 아니, 명륜2동 소방서 뒤쪽.

○위규범 위원 배수설비가요?

○위규범 위원 하반기에요?

○위규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하수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허진욱 하수과를 끝으로,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과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중, 과별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했거나 누락된 사항에 대해서는 소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과 과장님, 그리고 계장님들 예산안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장대리 허진욱 상하수도사업소를 끝으로, 지금까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행정기관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것으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위원님들과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허진욱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충분한 의견조율을 거쳐 예산안 조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 중, 먼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권영익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허진욱 권영익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권영익 위원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배부해 드린 내역과 같이, 안전건설국 도로관리과 소관 신림면 용암리(제천 경계) 도로정비공사 1억 5,000만 원 중 1억 원을 삭감하여, 기획예산과 소관 내부유보금에 1억 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동의 합니다.

세부적인 조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문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국 자치행정과 소관 세부사업 중, “읍면 무선마을방송시스템 구축”을 “읍면동 무선마을방송시스템 구축”으로 수정할 것을 주문합니다.

이상으로, 수정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권영익 위원으로부터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기타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권영익 위원께서 수정동의하신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4일간 본 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곁들여서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6월 말 정년퇴직, 명예퇴직을 하시는 국·과장님들, 그동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준비하시고 끝까지 업무에 임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1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